○ 위원장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어제 일기도 불손한데 이렇게 또 회의를 제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한 혁신학교를 확대 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 확산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여하신 교육청 공무원 또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정에 차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도청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청 농정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호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익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과 이관주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며 성심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익호 농정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요, 작년 말에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 플러스 120억을 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 김종용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쇠고기 1등급 한우고기 차액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13쪽에 예산급식 보면 240억에 대비해서 14억 4,000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우리가 120억 증액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120억 증액해 준 거에 대해서 14억 4,000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한우고기 1등급을 차액보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용 위원 국장님! 거기는요.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부기조항이 있었습니다. 1등급 한우고기 차액보전에 대한 부기조항을 삭감한 거지 예산삭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지만 보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우리 의원들이 성의를 갖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의원들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14억 4,000만 증액해 놓고, 우리가 120억 증액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6 대 4로 지난번에 나눈 것 아닙니까, 400억도?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240 대 165로 나누니까 6 대 4로 나눈 거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의원들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서 그 부분이 통과된 거고요. 본회의장에서는 분명하게 부기명만 삭제된 거죠.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한우농가 1등급 차액보전에 대한 105억인가 얼마인가를 삭감한 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20억 증액한 중에서 14억 4,000을 뺀 나머지는 다 그러면 축산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집행해서,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다 세워서 집행해 버리면 되지.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그거는 국장님 해석이라니깐요. 왜 국장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부기명을 뺀 거예요. 예결위 부기명 뺀 거지 안승남 의원이 노력해서 한우 차액보전금 그거 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라니깐요. 이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딴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심각히 심의해서 논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김종용 위원 이 업무보고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뭘 다시 재고한단 얘기죠?

○ 위원장 이상희 우리 김익호 농정국장님, 자세히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게 무슨 이유예요?

○ 김종용 위원 자, 우리가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등급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승남 의원님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농정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급식 12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축산물 따로 하고 농산물 따로 하자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20억 증액해 준 것 중에서 14억만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꼼수 부려서 의원들이 삭감해 놓은 걸 다시 복원시켜서 한우농산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용 위원 축산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축산물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닭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축산물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이게 지금 집행하기 전에 앞에 보면 생산자하고 같이 해서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 협의체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 김종용 위원 네, 민관협의체. 안 했죠? 구성돼 있습니까, 민관협의체가?

○ 김종용 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죠?

○ 김종용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국장님 만났다고 얘기하시던데.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국장님이 무시하시는 거네요?

○ 김종용 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 김종용 위원 자, 그러면 축산물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억이죠?

○ 김종용 위원 160억에서 올해 105,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우 1등급에 대해서 삭감이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축산물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 12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눠서 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 보면 14억 4,000만 농산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축산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미 결정돼서 업무보고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뭘 근거를 갖고 믿을 수 있어요? 예산 집행하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보고가? 위원장님!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예결위에서 120억 예산 증액편성한 부분이 14억 4,000만 원밖에 여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농정국이 업무보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제대로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교육국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교육국이 끝난 다음에 농정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관주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 정대운 위원 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추진된 연도가 언제부터죠?

○ 정대운 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보통 우리 혁신학교가 4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195개가 본지정이고 예비지정이 50개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자, 새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되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부분은 있나요, 평가?

○ 정대운 위원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추진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가 공교육이 잘 왔지만 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이렇게, 지금 시대의 키워드 아닙니까, 교육의. 김상곤 교육감에?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정치인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교육은 교육의 한 토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도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지금 혁신학교가 현재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다 돼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사실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한 거는 있나요, 문제점?

○ 정대운 위원 그거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 정대운 위원 파악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혁신학교를 정착하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일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이 혁신학교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일 문제점을.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밀학교 현상은 없었나요? 과밀학교.

○ 정대운 위원 우리가 혁신학교인데 그래도 어느 적정 수에서 교육을 해야만 어떤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31개 시군에 있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 환경에서 말씀하는데 사실 잘 가고 있는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불신 또 특히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의 불신. 요즘에는 키워드가 혁신학교니까 이 혁신학교가 안 되면 부모들의 어떤 부분에서도 많이,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그런 것도 파악하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혁신학교 심사위원님들이 어떤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 정대운 위원 그럼 주로 교장ㆍ교감ㆍ교사로 이루어졌겠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먼저 진행했다면 특혜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모든 일정 부분에서 혁신학교가 어떤 선발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심사부분이 이제는 혁신이니까 좀 틀을 벗어나서, 사실 우리 공교육이 잘 안 가고 있으니까 혁신 좀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정규과목만 이렇게 하고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못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의위원도 제삼자 생각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바라보는 혁신학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의 학교 가면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도. 그러면 시군의 공직자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을 넣고 시민단체도 비율을 넣고 전문가, 교수가 바라보는 초ㆍ중ㆍ고의 어떤 틀을 벗어서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우리 특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특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넓게 시켜라, 교육을. 지금 저는 그래요. 어떤 일들을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절대 넓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양당 간사, 박광서 간사님하고도 협의했지만 이제 3월에 개학하게 되면 우리가 A조, B조 나눠서 전체 다는 볼 수 없지만 31시군을 다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 혁신학교 그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학교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또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일단은 공정성도 필요하고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가면 절대 혁신학교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됩니다. 이제 거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두루두루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또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떤 기관을 선택할 때요, 지역 여건상의 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몇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 지역 특성의,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된 지역 형성이 있어요. 돈을 투자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4개 학교 새해 1월 11일 날인가 간담회를 주관해서 들어봤어요. 이분들 들어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고 있는 문제점들, 혁신학교에서도. 어쨌든 잘 가는 것은 가지만 우리가 잘 가게 해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고민하시고 이제는 뭔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됐으니까 패러다임을 넓게 그리세요.

○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힘듭니다, 앞으로.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이게 많이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것 같은데 혁신학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보면 인원수 제한이 있잖아요.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의 신설학교 위주로 되게 돼 있잖아요. 보면 신설학교 위주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위주. 그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성남 예를 들어보면 보평초등학교라든지 보평중학교 또 기타 새로 신설되는 데들 보면 거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데 위주로 선정이 되잖아요, 인원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요,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지금 진행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남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보이지 않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분당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남시 사람이라고 안 그럴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혁신학교 지금 지정되는 거 보면 거의 새로운 도시, 그나마 본시가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도촌동, 새로 그것도 신설도시거든요. 거의 분당의 같은 경계에 있는 새로운 도시잖아요, 도촌도. 그런 데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죠. 요즘에 수정구 쪽에서 학교가 예비 지정되는 것 보면 인구에 있어서 거기도 거의 자체적으로 학생숫자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정이 되는데 보면 사실 지금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과연 혁신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제도가 진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특별하게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소지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결국은 괜찮은 도시에다가 더 얹어주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아니, 6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건 전부 수정구에 집중돼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중원구에 돼 있는 데가 새로 신도시밖에 더 있어요? 도촌지구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데 돼 있는 데 있어요? 이번에 중원구의 대원여중이요, 남녀공학으로 되죠? 인원이 적어져서.

○ 조광주 위원 그런 데는 혁신학교로 생각 있으셨으면요, 그런 데 하나라도 어떻게 학생들을 모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결국은 폐교 위기로 가니까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인원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신구,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구도시 문제만 보더라도 수정ㆍ중원을 나눠서 한쪽으로 몰입되는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랑 나름대로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 조광주 위원 엄밀하게 무슨 평가를 해서…….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안 그렇다고 그래도 벌어지는 현실이 그래요.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절대 선정 안 돼요. 인원이 몇 명인데. 학교 숫자, 학생 수가 거의 다 오버되고 있는 데가 집중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도촌동이라든지 새로운 도시 만들어진 데밖에 더 되겠어요, 되면?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어차피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드시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게 시점이 2016년이라고 그랬나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의외로 이것조차도 보면 내부적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죠. 이런 식으로 어디 위주로 전부 쫙 쏠리게끔 해 버리면 그 옆에 동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고요. 자기네끼리 이것 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고 생각하죠.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보고 중에서, 저는 교육청 업무보고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좀 짚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라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고 또한 그 시책이나 정책의 계수화된 꼴, 즉 계수화된 목표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업무보고에는 그저 일반적인 문구의 나열에 불과하다. 즉 향상, 교원의 역량강화, 무슨 무슨 확산,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로 일반적으로 업무를 나열해 놨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라고 그러면 이것의 주요시책으로 혁신학교 확대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계수화해서 목표치가 꼴이 이거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홍보 강화, 추진, 확대 이런 말로만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계수화시켜 줄 것을 저는 강력히 바람입니다.

○ 김진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다 보면 혁신학교 때문에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여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로 1개 학년에 아주 열악한 학교는 많아야 4명, 5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근접한 학교도 똑같은데 A라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거기에 지정이 안 된 일반학교는 아주 사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 학교로 학생들을 안 보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초등학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지정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갈등 아닌 갈등을 만들어 놓고 지정이 안 된 학교는 지금 학생 수급이 안 돼. 폐교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차라리 도농복합도시는 혁신학교를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학생 수급이 안 된, 지정이 안 된 학교는 폐교조치를 하든가.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그런 혁신학교 지정된 데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리 권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한, 농촌 학교의 이 근접한 학교는 아주 폐교의 존망에 처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 김진호 위원 아이, 국장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비된 것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맨 먼저 1페이지 보면 즐거운 학교생활로 배움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 모두의 성장, 학교ㆍ지역사회ㆍ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계획의 실현,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향상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구체적인 계수화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혁신학교가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 김진호 위원 4년 차. 4년 차가 됐으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성과라는 것이 모두의 성장, 학교교육이 실현됐다, 학력 향상됐다, 이게 성과예요? 여기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세 번째 보면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혁신학교가 아닌 데는 학력 향상하지 말라는 얘기네? 혁신학교만 학력 향상을 하겠다, 성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업무보고에 보면.

○ 김진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학교, 지정이 안 된 학교는 학력 향상 이런 쪽은, 혁신학교만 학력 향상을 하겠다는 이런 성과밖에 나온 게……. 유인물 보면.

○ 김진호 위원 자, 그다음에는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아까 정대운 간사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논조를 설명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계수화된 그런 걸로 보고해 주시고 실적도 수치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화, 계량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 유미경 위원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제 입장에서 약간의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5년도에 일반화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경기도 내 전체 학교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2015년도가 되면 몇 %까지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대답 좀 해주세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2015년도가 되면 한 20% 정도밖에…….

○ 유미경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저는 일반화기라고 해서 그때 되면 혹여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 유미경 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정될 때 학교장의 마인드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삼위일체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 조건을 갖추기 쉬운 곳이 주로 신도시라든가 신설교는 굉장히 편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을 전혀 저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작 필요한,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어떤 학력신장 측면에서도 정작 필요한 농촌이라든가 또는 오래된 시가지 그런 곳에서의 혁신학교 추진실적은 조금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를 가게 되면 예산지원이 따르고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교원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렇죠. 교장선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생계에 바빠서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들 연수교육프로그램에 혁신학교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연수프로그램에 그런 걸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 유미경 위원 그래서 정말로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예비지정교로 되지 않고 혁신학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의 학교들에서, 지정받지 않은 학교들에서도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아니, 그게 혁신학교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유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유미경 위원 가능하면 그것을 선생님들 연수받는 데 필수 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어줘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 유미경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혁신학교에 지정된 학교들 내지는 학생들은 나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학력신장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인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애들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더 많다고. 그런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혁신학교만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또,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편차를 좁혀가면서 우리가 우선 차별화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관리자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교육국을 끝내고 농정국을 하시자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 할 사람 없으니까 난 농정국도…….

○ 위원장 이상희 추가질의 있는데 교육위원회…….

○ 임채호 위원 네, 그럽시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을 때 사실 신도시하고 구도시 관계에서 그런 안배의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국장님 그러셨죠?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들하고 잘 된 데를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부분도 많던데요. 내가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않겠지만 제가 다 만나봤고 교장, 교사, 학부모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해서, 그런다고 세 번씩이나 탈락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심사위원들 문제 있다고 했죠?

○ 정대운 위원 저한테 한번 그분들 오시라고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들 지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틀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학교는 어떤 혁신학교 선정하기에 모든 조건이 편하잖아요. 구도시는, 원래는 구도시부터 혁신학교를 해야 됩니다. 환경. 그리고 저한테 모 학부모가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2010년 3월에 개교 28개 학교로 시작해 학급당 23명에서 28명이 시작이 됐어요. 2011년도에 과밀로 37개 학급 편성, 2012년도 과밀로 인해 46개 학급. 개교 시 목표로 했던 혁신학교 실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2013년 현재 혁신학교 명성을 쫓아 몰려들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해지고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초과밀화로 인해 효과적인 혁신교육 실현이 안 됨. 위장전입으로 인해 학부모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몇 군데를 다 테스트해 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에서, 특위에서는 잘 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정대운 위원 만약에 본 지정에서 우리가 특위에서 확인해서, 이런 학교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혼연일체해서 가는데 교장선생님의 열의가 떨어지면 이뤄질 수가 없어요. 돈만, 어떤 데는 교장의 열의가, 반대로 어떤 데는 교장은 마지못해서 교사의 눈치를 보고. 이런 데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혁신모델을 잘 가게 하는 것 맞죠?

○ 정대운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 낭비하면 안 되겠죠?

○ 정대운 위원 과감히 잘못, 예산만 따먹고 제대로 가지 않는 학교는 본 지정에서 탈락시켜도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 잘 간다고 하겠죠. 만약에 우리 특위에서 확인해서 이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지정에서?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본 지정에 지정된 걸 해제할 의향은 있는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이 혁신학교는. 그냥 다 돈 주세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다 자기들 혁신학교 먼저 한 사람들이 심사 구성인데 이제까지 그 환경에서 허 해오신 교장, 교감, 교사들이 뭘 제대로 공적으로 보고 과연 구도시, 농촌지역에 ‘아, 이건 진짜 이런 현상…….’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오로지 그게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도 이제는 혁신학교 어느 단계에 왔으니까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시군마다 혁신학교 한 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또 벌떼같이 교사분들이 달려올까 봐, 저는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교장선생님들 안도 들어보고, 제가 말하는 팩트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김상곤 교육감님이 제일 잘못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을 2013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언제부터 일반화추진 준비기가 있고 확산기가 있고 일반화기, 이거 언제 생겼어요?

○ 위원장 이상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거 없었죠? 혁신학교특위 하는데 이 보고내용이 올라왔는데 일반화는 2013년부터 확실하게 하겠다 했는데 또 준비기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 위원장 이상희 아니, 일반화는 지금 4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고 롤모델이 있고 하니까 이제부턴 일반화를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13년도부터?

○ 위원장 이상희 다, 좋은데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400개 학교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일반화하실 거예요? 네?

○ 위원장 이상희 어쨌든 저희 특위가 혁신학교 확대ㆍ확산 개선 특위니까 하면서 좀 만들어 가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하시겠어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데.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이상희 네, 잠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전부터 좋은 아버지회 운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15년 동안 학교활동을 했는데 실지…….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혁신학교가 여기에서 보면 교육,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수한 교육활동이 뭡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우수한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추구하는 교육활동이 뭐예요?

○ 이필구 위원 여러 마디로 해주십시오. 이해가 제가 잘 안 돼서.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최고로 잘된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

○ 이필구 위원 서술형이라든가 자기표현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학교생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장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또 지역주민들, 경기도민들은 혁신학교 잘 모릅니다. 대단한 것처럼 하고 막 성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일부분만이 느끼는 어떤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혁신학교 했다. 그러면서 다른 혁신학교가 아닌 곳의 교육을 혁신학교한 것으로 치고 그냥 자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일반학생들, 일반주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혁신학교라는 롤모델 하나만 세워놓고 글로 가고 나머지는 등한시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 혁신학교라는 것으로 한다고 국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듯이 ‘아, 우리는 혁신학교 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많은 학교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 경기도 전체가 그런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멀리 잡아놓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 이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좀 더 혁신학교만 치중하지 마시고 혁신학교가 아닌, 지금까지 3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 이미 느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학교에도 적용하고 그렇게 구성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만 가지고 경기도 공교육을 변화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기간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학부모도 공유한다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가 혁신학교를 통해서 공유합니까? 학생, 교사.

○ 이필구 위원 학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그럼 거기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 이필구 위원 공유하지 않은 적 있나요, 그동안?

○ 이필구 위원 공유하지 않은 적 있나요, 학부모의 의견을?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열어줬냐고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 이필구 위원 얼마나 참여하세요, 보통?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들을 조금은 넓게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또 생겨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요. 혁신학교 지정, 혁신지구로 지정되려면 자치단체하고 대응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 대응비율.

○ 임채호 위원 네, 교육지구.

○ 임채호 위원 7 대 3입니까?

○ 임채호 위원 안양이 제일 먼저 됐습니까?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제가 출신이 안양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너네 시장이 7 대 3 비율을 먼저 들이대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우리 시는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 있어서.

○ 임채호 위원 이건 언제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혁신학교가 사실 우려할 정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잘된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 회장을 한 20여 년을 쭉 해오고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냐? 보편적인 혁신지구로 지정된 학부모들의 일괄적인 말씀이죠?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냐?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학교 나름대로의 제안서가 있고 구비요건이 갖춰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가 꽤 많죠?

○ 임채호 위원 일단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유 교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인원이 많이 감축되니까.

○ 임채호 위원 25명인가요?

○ 임채호 위원 OECD가 24명인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학교, 학생이 몰리는 학교는 하기가 어려운, 기대가 어려운 거죠,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게 있고,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런데 그쪽의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책, 이제 일반화기가 2015년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내년 후년인데 일반화기로 들어갈 때 그에 대한 대책, 이걸 뭐 분산정책을 학구조정으로 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출 것이냐? 즉 25명으로 낮추기 전에 한 28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과밀학급인 데 이런 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기준에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학구조정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분산정책을 교육청에서 해서…….

○ 임채호 위원 원하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다 같이 일반화기에 들어가서는 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창의지성교육 지원 해서 창의지성교과서 8종을 개발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의회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도덕성의 중요성, 도덕성이 떨어진다, 도덕성이 없어졌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50몇 %가 도덕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러는데 도덕성, 윤리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임채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떤 센터나 교육시설을 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 인성교육이나 사회성이라든가 윤리성, 도덕성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지, 일반학교에. 지금 수능에 안 들어가 버리니까, 선택사항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덕이나 윤리는 선택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수학이나 영어 이거 한두 개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중간에 제가 자꾸 빠져나가서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질의했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만, 중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중복됐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속기록 보고 제가 해결할 테니까요.

○ 박종덕 위원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외에 혁신학교를 추진하시면서 이거 학부형들 아니면 이 사회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이 됐던 것을 세 가지만 큰 걸로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박종덕 위원 네, 혁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 박종덕 위원 네, 세 가지 다 거론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 우리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혁신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예비단계에 지정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그 지역 학부형들이 노력하는 것도 평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함도 대단히 치열한 걸로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일으키는 거는 좋은데 공교육 중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혹시 TV에서 출장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서 출장을 6m 간 것도 이렇게 했다는 언론은 보셨나요?

○ 박종덕 위원 못 보셨어요? 혁신 쪽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교사가 있다면 혁신학교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이러한 어떤 항목은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교장선생님이 하루에도 출장을 여러 번씩 가세요. 심지어 옆에 있는 6m 떨어진 중학교 가는 것도 출장비, 관내 면사무소 가는 것, 상갓집 가는 거 다 출장비로 달아서 자기가 결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장비를 많이 착복하셨더라고요. 언론에 그런 분이 나왔는데 혹시 혁신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처벌할 건가.

○ 박종덕 위원 아직까지는 혁신학교 하면서 그런 조항 때문에 제적을, 제명당하신 분은 없고요?

○ 박종덕 위원 자, 이제 혁신의 문제점이 재정적인 거 이런 게 많이 뒤따르지만 제가 보기에 혁신으로 지정해서, 저는 양평 출신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현초등학교를 좀 꼽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조현초등학교는 혁신으로 지정돼서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가 계세요. 갑자기 학교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콩나물 교실이, 과밀학교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 뒷받침이 신규학교에 1억 준 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혁신학교가 끝나게 돼서 일반학교가 되면 이 상태로 지원이 안 되면 수많은 위장전입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갈 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크게 건물 지어놓고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는, 학생 숫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혁신할 수밖에 없겠는데 과연 제가 배울 때 가르쳤던 선생님의 열정이나 지금 현재 교사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똑같은 심정으로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이라 그래서 사업비 조금 더 주고 행정적인 업무가 경감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클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 못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소외된 학교는 이건 공교육이 아니라 농산물로 말하면 등외품목으로 그냥 떨어져버리는 이런 학교의 서러움은 아무도 치유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몇 학교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양평의 인구도 그 덕에 좀 늘기는 했지만 지정 못 받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학부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과가 있어서 혁신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지정이 안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전혀 열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 학생들이 그만큼 손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 하나 갈 수 없는 예산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1억 원씩 주니까 펑펑 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교도 있고. 혁신이 일반화될 시점이 돼서 다시 또 어떤 교육정책이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또 혁신으로 내몰면 사람은 똑같은데, 저희 의원들에게 여기에다 대통령이라고 뒤에 이름 붙여주면 사람이 바뀝니까? 이름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혁신이라고 그래서 더 노력하시거나 무슨 배움을 더 한다거나 무슨 방학 때는 특별히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를 더 해서 자기실력을 늘린다거나 어떤 그런 과정이 더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하면서 혁신이란 이름으로 예산 쓰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혁신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되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자진해서 이 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잘하는 혁신학교를 탐방해서 우리 조현초등학교 같은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특위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시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자진해서 좀 자료를 주셔서 홍보하고 혁신학교가 끝나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진호 위원 제가 혁신학교 고등학교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21개 교네요?

○ 김진호 위원 실제로 성과를 보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그런, 단편적입니다만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혁신학교 하기 전에 대학 진학, 구체적인 대학명까지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차까지 대학진학 학생 수, 도내 진학 학생 수도 좋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 구체적인 대학교를 표기하셔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 김진호 위원 대학 진학한 학교명까지도 표시하기 어렵습니까?

○ 김진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를 못하죠?

○ 김진호 위원 아, 그것도 못해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학력이 우수하게 돼서, 우리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학교의 진학을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하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평가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자료 아무것도 없으면 가시적인 아웃풋은 여기 특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 김진호 위원 아, 그래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의 가시적인 평가가 대학 진학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겠네요?

○ 김진호 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 내 학교라도 좋아요.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일반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무슨 자료예요?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정하기 전과 어떤 차별화된 학력의 평가는 어렵겠네요, 교육청에서도?

○ 김진호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정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나 일반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대학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할 필요도 없네.

○ 위원장 이상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쉬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급식 관련해서 보도 보신 적 있나요?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사실 지금 시군에 가면 급식센터가 있겠죠?

○ 정대운 위원 그 단계 넘으면 또 어떤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파악, 실사, 점검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또 다른 축산과가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분리가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컨트롤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주로 농산물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취급을 하죠?

○ 정대운 위원 주로 농산물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판로 부분에서 어떻든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 안 좋은 약물을 투입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

○ 정대운 위원 우리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증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요즘에 축산 관련해서 육우를 갖다가 국산 한우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그리고 유통이 지나간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배급하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제가 지적하기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사례가 있으니까 농산물도 이렇게 체계를 잘 체크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은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여기?

○ 정대운 위원 지금 농정국장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파악 잘 하셔서 안전한 먹을거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이런 이런 목적으로 센터를 지었죠? 480억을 들여서. 그죠?

○ 임채호 위원 물론 도에서도 251억을 들였고요. 일단은 학교급식 식자재 그다음에 일반가정 식자재 그리고 일반식당 식자재가 다 포함되는 그런 유통센터죠?

○ 임채호 위원 일반까지 다요?

○ 임채호 위원 누구나 거기 가서 도매시장으로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인 것이죠?

○ 임채호 위원 거기의 대상은 뭐냐면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G마크나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해야 되지 일반농산물은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있냐면 지역단위의 유통센터 취급소를 만들어요, 자치단체들이. 부천에는 작년에 가동이 됐든가 이렇게 되고 안양ㆍ의왕ㆍ군포 3개 시가 또 이번에 올해 유통센터지요?

○ 임채호 위원 급식식자재센터를 아마 곧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광주에 있는 데서 안양의 센터, 안양권역센터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가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별개입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액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학생 1인당 300몇십 원씩.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은 지역단위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학교에 보급한다. 그 보급하는 것은 우리 유통센터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생산농가하고 직거래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취급을 한다라면 우리가 차액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나 여기 광주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받아오나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거래, 경기도 친환경이든 경기도 G마크든 뭐 이렇게 받은 업체하고 각 학교에 보급할 때는 차액보조금은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렇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유통센터가 없는 시 그런 시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가서 주문을 했을 때는 거기서 배달이 가능합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센터 그렇게 광역단위의, 그런데 거기에는 취급이 친환경하고 G마크 이런 것만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저기도 가능한 거냐?

○ 임채호 위원 친환경하고 G마크 인증 받은 것만 취급하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크게 서울서도 와서 하고 학교급식도 와서 구매를 해 가고 이러는 데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생산자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대선, 그러니까 돈을 미리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약체계는 생산계약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3쪽을,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13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차액보조금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54억 4,000을 지원해 주는데 참여하지 않는, 신청을 하지……. ‘우리 지원 안 받아도 좋아.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어.’라는 초ㆍ중학교가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두 번째, 쌀은 G마크 쌀과 친환경 쌀 차등보조를 하겠다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요?

○ 임채호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괄호 열고 쌀은 G마크 쌀과 친환경 쌀을 차등보조 예정 이렇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더 지원해 줄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 임채호 위원 그걸 구분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미경입니다. 보면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그만큼 생산량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서 그걸 다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 것도 갖다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클린농업벨트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면 올해는 3개 지구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지구가 2개 있어요, 양평하고 가평. 그럼 2개 자체가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곳은 올해는 지원사업을 못 받고 올해 또 새로 신규된 것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유미경 위원 아, 1년 단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했던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 유미경 위원 만들어 주면…….

○ 유미경 위원 아,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군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금액 단위가, 얼마인 게 금액은 나와 있는데 보면 굉장히 소량이에요. 지구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1년에 두세 개씩밖에 안 하면 어느 세월에 각 지역들이 이런 기반 조성 혜택을 받을까 그게…….

○ 유미경 위원 이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시설이 없어, 재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 유미경 위원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능하면…….

○ 유미경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경기도 내 학교에 몇 %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아직 멀었네요?

○ 유미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면 이 지구들을, 제가 알기로 남양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그런 지역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뭐랄까,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하셔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재정상의 문제가 되는 거라면 사업을 잘, 뭐라고 그래요? 재평가를 해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주부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래서 청소년기의 건강이 청년기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동력으로 큰 역할들을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한데.

○ 유미경 위원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해 주면 안 될까요?

○ 유미경 위원 그것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 유미경 위원 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유미경 위원 물론 아이들이 육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육식만을 공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아까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육식 자체가 좀 단가가 높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균형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되겠지요.

○ 유미경 위원 아니,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균형 있는 식단이라 하면 너무 육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진짜 집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김치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또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금일 우리 특위에서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만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운영주체는 농협중앙회지요?

○ 김진호 위원 이 부분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공모집을 통해서 했겠지요? 어떻습니까? 왜 농협중앙회가 운영주체로 선정됐느냐는 질문입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 말고 다른 데 또 혹시 운영주체가 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없었어요?

○ 김진호 위원 농협중앙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 김진호 위원 왜 그랬을까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농협중앙회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한 거네요? 이미 기반 조성이 구조상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 김진호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도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이게 흑자가 된다고 예상이 됐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3년 동안은 적자가 나고?

○ 김진호 위원 그럼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 김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약 0.5%를 위탁운영자와 농협이 도에 이익금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상환하지요?

○ 김진호 위원 아, 시장사용료를.

○ 김진호 위원 그럼 얼핏 보더라도,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약 161억 원의 매출액이 나서 0.5%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도의 수입으로 들어왔겠네요?

○ 김진호 위원 부하?

○ 김진호 위원 아, 부과 중에.

○ 김진호 위원 그럼 하여간 이렇게 도에 부과도 하고 운영체계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협중앙회에 과다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궁금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이지요?

○ 김진호 위원 5년 동안은 또 운영주체 업체를 바꿀 수가 있고요?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는 여주 출신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하거나 또는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리가 수급하고 있는데 이 쌀 관계는 어떻습니까? 즉 여주쌀이나 이천쌀은 다른 지역의 쌀보다 약간 차별화돼 있어서 가격이 조금 고가지요?

○ 김진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주나 이천에서 G마크를 획득하거나 친환경 쌀로 급식에 납품하려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차액보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세요?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페이지요.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전처리하고 배송업체 선정 중이지요, 그렇죠? 배송업체는 끝났는가요?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배송업체는 몇 개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입찰이 나갔는데 검토 중이에요? 사업자 선정 중이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기준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윤태길 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45개였다잖아요? 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개 하는지. 이게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업체 수로는 결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대충 어떻게 되는 …….

○ 윤태길 위원 하겠죠. 네, 알죠. 3월 1일부터 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학교 수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여기 도에? 교육청에서 안 줬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해서 업체가 45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리 올려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지금 전처리는 몇 개합니까?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몇 개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는 그렇게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송업체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전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 윤태길 위원 이 두 개 다 작년도에 선정하고 난 뒤에 업체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가 있고 수익이 적게 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작년에 이거 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선정과정 말고. 선정되고 난 뒤에 운영 면에.

○ 윤태길 위원 왜 선정을 한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여기 실제 전처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배송을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다른 사람이 대신, 다른 업체에서 대신해 줬나요?

○ 윤태길 위원 그 업체가 일단 안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식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부도는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54%의 점유를 했었단 말이지 작년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부하가 걸리는 내지는 다른 쪽에 펑크가 나니까 결국은 손드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죠?

○ 윤태길 위원 여기가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됐는데 그 외부요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만약에 좀 더 발전됐으면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었죠, 그죠? 그러기 전에 조치를 한 거지만.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지역 및 이렇게 봤을 때 물량배정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나눠서. 1개 업체가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터졌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죠?

○ 윤태길 위원 공고가 나가 있는데 지금 검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조치가 올해도 작년같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윤태길 위원 농림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 윤태길 위원 여기서 농림재단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라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작년에 그렇게 터진 경우를 개선책을 받은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양평지방공사한테 받은 게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걸 받은 게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받은 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선정을 원래 1개인데 2개를 한 거죠?

○ 윤태길 위원 양평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2개를 추가로 했으니까 1개를 더 한 거잖아요, 결국은 숫자로 할 때는.

○ 윤태길 위원 아,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양평지방공사한테 1/3만큼을 축소시키고 1/3을 2개 업체한테 나눠줬다는 얘기네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계약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걸 내가 다 납품을 못하고 다른 업체한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준 겁니까, 그거는? 계약 내지는 계약변경이 2월 28일까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업체들도 반발이 많았죠. 그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좀 더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약법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하다가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돼. 300만 원어치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계약법이 어딨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양평지방공사를 봐 준 거죠.

○ 윤태길 위원 양평지방공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저기해서 또 아니면 업체를 좀 더 늘려주든지 그게 맞는 거죠, 이게. 누가 볼 때도.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구축에서 유기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그러니까 학교의 시범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애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생겼다. 학교의 예를 들면 교감선생님 한 분이 이걸 자기는 자신 있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상을 받았어요. 이런 학교에 이 선생님이 바라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된대.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친환경농산물 먹거리도 환경이고 또 버리는 것도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부산물에 대한 그것도 조금은 여기서 담당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31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에 G마크 쌀과 친환경 쌀을 이렇게 학교에 수급하는데 G마크 쌀을 학교에 수급하는 곳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 이필구 위원 31개 시군에 G마크를 다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G마크 따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님이 인증한 G마크 쌀은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죠? 우리 G마크를 못 믿기 때문에 친환경 쌀만 우리는 학교에 공급하겠다 이런 시군 있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또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는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가 없고 친환경 쌀만 우리는 먹이겠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G마크 쌀하고 친환경 쌀,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 쌀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도 거의 같게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G마크는 안 먹고 친환경만 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각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G마크 쌀 받은 거, 저도 이 G마크 받는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좋은 쌀인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G마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시군에도 G마크 권장해야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소비되는 양을 다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 이필구 위원 공급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도에서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야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다른 도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G마크 쌀은 못 믿겠고 친환경 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물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에 있는 친환경 쌀을 공급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야,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확인 좀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다 어떤 군이다 얘기를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는데, 말해도 되는데 제가 않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좀 책임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양평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양평 이름이 많이 거론되나, 잘못된 것도 양평, 잘한 것도 양평, 양평만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양평 출신이고 바로 유통센터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의 잘못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급식재료가 원활치 못하게 들어갔던 것, 제 입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건 구조적인 문제고 유통센터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됐다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또 큰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니까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했을 거고요.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기오염 수치를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양평이 가장 깨끗하더라고요. “된장을 만들 때는 양평으로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도 댓글로 달려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친환경농산물로 지정되기 위한 배경 중에, 광역특구로 배정되기 위한 것 중에 우리 국장님은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평이 선택된 이유?

○ 박종덕 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겠는데 좀 유감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청정지역에 서 공기ㆍ수질ㆍ토양까지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할 만큼 지금 거의 20~23년 될 것 같아요. 농약ㆍ비료ㆍ제초제 안 쓰는 마을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놨는데 과연 그 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지난 2년간 농림위에 있으면서도 질의를 해봤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평 군민들이 이제는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수도작 양평쌀, 더 고급화돼서 팔리는 것 절대 없습니다. 농지는 친환경 농지인데 비싸게 지금 못 팔아요, 맞죠?

○ 박종덕 위원 G마크 쌀, 친환경 쌀, 양평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수도작 중에 이미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모든 쌀을 친환경 쌀로 저는 보고 싶은데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곳에서는 친환경 쌀, 양평 지역에서 생산된 쌀, G마크 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품종이고 똑같은 논입니다, 농약 안 쓰고 하면. 그럼 다 친환경 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하나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시나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양평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평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농업을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광역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자가 가격을 매겨서 좀 내보낼 수 있는, 물론 높게 책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해부터 갖고 올해부터 생산농가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불만인 게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어도 거기에 생산자하고 계약한 계약물량의 100%를 지금 안 내요. 그저 해지 안 시킬 만큼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시장으로 내요. 그래서 가격대가 똑같이 형성이 되면 좋은데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을 해놓고 농산물센터에서 정해 주는 가격을 받느니 물량이 적을 때는 시장으로 빼놓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거든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약을 하는지,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 생산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만 계약을 해주면 가격이 높건 낮건 전량 다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농산물 중에서 저장성이 없는 제품들, 쌈채류나 요즘 딸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양평 쪽에서는 유통이 안 될 시에는 다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 박종덕 위원 다시 제품화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상당히 큰 시설이 쭉 들어와서 저로서는 상당히 기쁜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시설 속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광역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건 또 하나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풀 뽑아야 되고 낫질해야 되고 하는 더 힘든 농업을 양평군민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좋은데 이게 다 환경 쪽으로 보면 오염원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예산 속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수질과 관련된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이거 들여놓고 관광객 많이 오고 여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이 나오고 하면 그 뒷감당은 또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뒷감당도 머릿속에 계산하셔서 도에 건의하셔서 환경 분야에서 또 하수처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 써 주시면 마음 놓고 친환경농산물 양평에서 생산해서 전 국민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영농교육의 화두가 이겁니다, 양평에서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팔자, 농산물 가격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친환경농산물, G마크, 일반농산물 뭐가 틀린지? 이건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고요.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1월 9일 날 보면 급식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하루 급식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 박종덕 위원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도 일하시는 분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우문제까지도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친환경급식 관련돼서는 좀 폭넓게 ‘아, 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잘 되려면 집행부의 관계자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농림진흥재단 관계자하고 서두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축산과 관계자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 친환경 유통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회의 시에는 축산 집행부 관계자와 농림진흥재단의 관계자가 같이 출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농협중앙회, 유통센터의 중앙회와 또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즉, 이 사람들은 공급주체고 농림진흥재단은 운영주체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죠?

○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특히 농림진흥재단과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혹시나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데 비리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 김진호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작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입주업체 현황에 전남 나주의 자연과농부들, 경남 김해의 김해 친환경생산자 이렇게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분들이 입주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조례에 상관이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 주민들이 시위하고 이런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박광서 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고 시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센터를 설립하면서 소매점 계획도 있고 곤지암의 경기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킨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곤지암 주민들의 시위하는 여론이 경기도 활성화 안 되고 창고역할만 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소매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 박광서 위원 국장님 열의가 좋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당초에 곤지암 주민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 박광서 위원 MOU를 체결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도 5일장 형태로 해서 몽골 천막을 쳐서 소매도 하고 또 2층에 70평인가 이렇게 소매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1년간 기간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역이 언제 끝나고 그런 게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박광서 위원 아, 4월부터요?

○ 박광서 위원 4월부터 친환경농산물만. 일단은 뭐 시작을 해봐야지 판매하는 사람이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실적이 나는지는 시작을 해봐야 아니까 일단은 MOU 체결한 거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8쪽에 보면 시설 이용하고 거래소 이용이 있거든요. 시설 이용은 뭐고 거래소 이용은 뭐예요? 확실히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상희 시설 이용은 창고나 뭐 이런 용도고.

○ 위원장 이상희 저장고?

○ 위원장 이상희 거래소 이용은 사무실?

○ 위원장 이상희 위에 사무실이다 이 말씀이세요?

○ 위원장 이상희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광주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소매도 하기로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안 됐었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소매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4월부터 하신다고요?

○ 위원장 이상희 아니, 그러니까 소매도 마찬가지 직거래장터를 여신다고요?

○ 위원장 이상희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것이 확실히 진행이 되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14쪽이요.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안전성, 신뢰성 이런 향상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상희 지금 보면 인원은 총 9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NGO 및 도, 도교육청 등 했는데 여기에 도의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시면 그래도 9인 중에 도의회 의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상희 국장님이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일일이 물어보시고 하니까 시간만 가고 그러네.

○ 위원장 이상희 네, 그렇게 하세요.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상희 이 구성은 그러면 언제 구성해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위원장 이상희 2월 28일까지면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안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있어요?

○ 위원장 이상희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께서는 민관협의체 운영체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될 협의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2월 28일이 임기만료면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총 9인인데 10명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도의회 도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는 있어요.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친환경급식 아닙니까? 학교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따로 하죠, 지금. 그렇죠? 학교급식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이건. 친환경급식하고 따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급식하고 같이 합니까?

○ 위원장 이상희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이상희 그렇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럼 도청의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 얘기를 하시면 뭐해? 그러니까 도청도 마찬가지 이거 운영하실 때 2월 28일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때 우리 도의원들도 어느 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든지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상희 검토하셔서 저희 특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래서 다시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기는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학교 공급가격결정 해서 이것도 20인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오늘 농림진흥재단,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진흥재단에서 답변을 해야 되면 오늘 같이 나오셨어야지 지금 나오셔 갖고 답변을 못하시고 하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그것도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친환경 학교급식 가격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 인원이 총 20인인데 이것은 교육청, 영양교사, 생산자, 관련 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도청에서 운영합니까?

○ 위원장 이상희 이런 부분도, 가격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투명해야 되죠? 공정해야 되고.

○ 위원장 이상희 그러니까 이 두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이것은 언제예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럴 때 같이, 구성할 때 저희 특위의 양당 간사님 계십니다.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이상희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이상희 다음에 윤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도지사께서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하고 자매결연 맺든지 MOU 체결하는 게 있습니까? 도하고 그런 게?

○ 윤태길 위원 하더라도 삼자 간에, 다자간에 중재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죠?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죠?

○ 윤태길 위원 저는 하남 출신인데 하남시장하고 도지사하고 MOU 맺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 윤태길 위원 제가 조금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이, 교육청이 가버려서 그런데 사실은 혁신지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의정부, 오산, 광명, 안산 여기가 다, 혁신지구는 지자체하고 교육감하고 맺은 거죠, 그죠?

○ 위원장 이상희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만 MOU를 체결했어요.

○ 위원장 이상희 아,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교육감은 새누리당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감이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혁신학교 관련된 학교 자체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런 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따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못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기도청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