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균형발전국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킨텍스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하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괄해서 북부청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응답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숙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청 균형발전국하고 함께 일괄질문 또 일괄답변을 받는, 그렇게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문제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북부 쪽에 섬유소재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을 해서 어떤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기존부터 오랫동안 종사했던,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랑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사실 한번 지난번 특화산업과장님 손수익 과장님이랑 섬유산업팀장님을 비롯해서 성남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그거 보고받은 적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 얘기는 어떤 해결점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는 그런 해결, 지금 특화사업산업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새로 오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5,000만 원을 책정해 줬어요, 제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을 좀 골고루 어떤 세미나 형식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랑 관련이 어떻게, 어떤 세미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하여튼 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쓰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들려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럼 단순하게 그냥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제가 문제 지적했던 부분을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세미나를, 구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제가 그거 예산을 본 위원이 마련할 때는 분명히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장을 만드는 데 그 부분의 연구방향으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섬유산업 기존 해오고 있는 부분의 세미나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했다, 경기도 전체에. 그런 방향으로 그 예산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제조업 중심분야에 쇠퇴되고 있는 부분이 양주라든지 북부 쪽은 기업들이 척박하기 때문에 섬유산업을 육성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같은 섬유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고 결국은 일을 전부 손을 놓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러한 부분에 활용되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만들어 내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섬유산업 전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생각이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을 써서도 안 되고요. 그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진, 처음부터 목적을 빗나가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조광주 위원 정책적인 이러한 부분이 사실 섬유산업 자체 내에서 버겁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어떤 부분에 같이 논의를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추경이 됐건 이런 반영을 해서 본래의 계획을 그래도 잡으려고 했던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이 시들 자체 내로 보면 섬유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역할들을 하잖아요. 양포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해서. 그리고 각 시군들도,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섬유조합 같은 데다가 매년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거 그냥 땜방하는 식의 지원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 돈이 자기네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일만 하고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섬유산업을 그냥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자꾸 보여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뭔가를 체크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게 만일에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요구해서 그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든 이런 문제점을 자꾸 개선하고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틀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잘려 나가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만 그대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간담회만 하고 와서요, 뭔가 좀 “그럼 문제가 뭔가? 정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동안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그 간담회를 했던 그쪽 입장이나 경기도 입장도 서로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그냥 그것만 채우고 가면 된다는 식이잖아요, 지금 보면.

○ 조광주 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인 그 시스템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세미나가 됐든 그런 방향 잡는 데 반드시 그 예산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한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가구산업육성위원회라든가 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섬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 송한준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위원들이?

○ 송한준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 송한준 위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왜요?

○ 송한준 위원 지금 그 조례를 한 지가 얼마 된 줄 아세요? 작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벌써 3~4개월이 흘러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1~2월에 예산이 나오면 그것과 더불어 위원회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라든가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도모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3~4개월이 됐는데 알고 계시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는 편 아닌가요? 어떠세요? 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3~4개월이 흘렀는데 위원회 구성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시고 그 위원회에 대한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죠.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업무보고라는 게 12년도에 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13년도에 일할 일들을 우리가 업무 받고 논의하고 그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같은 거랑 애로기술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다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과제를 해서 과제당 1억 원 이내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겠다 그러면 과제가 10개 들어올지 20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구성들이 어떻게 돼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작년에 해본 거네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괜찮다면 진행과정을 점수 매긴 부분이랑 기업체가 몇 군데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진행과정을 알 수 있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가구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든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전체의 섬유나 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정책과제로 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득권 세력들만의 어떤 정책과제를 만들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구산업이다, 섬유산업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가구산업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 송한준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가구산업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을 1억 예산을 세워줬어, 위원들이. 그러면 그 가구산업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을 연구과제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 계획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 송한준 위원 잘하셨고요.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1억의 예산을 줬을 때 입찰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산하기관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만 집중돼서 하다 보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정책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들한테 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 송한준 위원 좀 함께 가는 방법으로 보고. 2013년도에는 좀 더 북부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오신 특화산업과장님은, 이연재 과장님을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인사가 만사인데 특화산업과장이 오신 지 얼마 만에 또 바뀌었어요?

○ 송한준 위원 그전에 얼마 만에 보통 바뀌어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인사의 권한을 위원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장님 정도의 선에서 북부 발전을 위한다면, 오신 분이 그 정도 실력이 된다 안 된다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인사가 너무 잦아.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난 너무 그런 것 같아, 어때요?

○ 송한준 위원 뭔가를 만들어야지, 지금 발령받아 가지고 한 2~3개월 이제 업무 준비하고 뭔가 계획 세워서 함께하겠다고 섬유ㆍ가구팀장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막 그러는데 인사이동시켜. 그런 건 국장님이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진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 송한준 위원 내가 이런 얘기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면서 저도 얘기하는 건 발전방향에 좀 그런 것 같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주에 섬유센터 짓고 있는 거요.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할 건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섬유 쪽에는 어떻든 섬유연구소가 있으니까 섬유연구소랑 논의해서 북부에 발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 안산 이렇게 전체 지역을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섬유연구소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송한준 간사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북부청 균형발전국의 국장님은 이제 착석을 하셔서 다행인데요. 답변하시는 한국섬유연구소의 김숙래 소장님도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마이크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서서…….

○ 송한준 위원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하나만 질문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네, 그러면.

○ 송한준 위원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2012년도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하셨고 연구원 수도 사실은 석박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건 석박사들이 이렇게 많으면 실질적으로 섬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틀로 해서 집행부 쪽에 많은 자문을 해주고 석박사들이 프로포절, 정책대안도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계세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이번에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섬유연구소랑 북부랑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좀 준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대로 섬유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집행부 쪽과 논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예산이 적다 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은 좀 적지만 함께 도모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로 2012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이 한 90%만 차지하고 13년도의 주요업무 방향에 대한 부분은 한 1~2페이지로 정리하셨는데 괜찮다면 사실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도 좋지만 2013년도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을 좀 더 자세히, 물론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 많지 않고 지경부라든가 다른 개인 업체랑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따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업무보고를 한다면 2013년도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떻든 아까,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경기도 섬유연구소에 석박사들이 한 50명 이상 있으면서 중심이 돼서 집행부랑 많이 논의하면서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김종용 위원님. 참고로 계속 한 번에 질의 답변이 되니까 김숙래 소장님은 조종화 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섬유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도테크노파크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획재정부로부터 우수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보니까 업체 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셨지만 보충자료를 통해서 어떤 기업에, 물론 밑에 사례가 한 3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이걸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추가로 요구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증대됐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등재돼서 이만큼 생겼다, 이런 데이터를 주시면 우리도 이걸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권장할 만하다. 특히 산업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양포동 해서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그 기업체 수가 만약에 양주시에 편파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포천시에 애로기술 하는 게 편파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지원을 꺼리겠지만 이게 다양하게 분포를 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쪽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예산 실링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장님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어려움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작년에.

○ 김종용 위원 거기가 2013년도에 완공되면,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까 조종화 국장님께서도 아직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섬유소재연구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작년인가 처음으로 해서 2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주체가 양주시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협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양주시의원 계셔요. 김영규 위원이 양주시의원이신데 양주시도 재정이 넉넉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체수급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가 돼서 양주시가 되든 경기도가 되든 미리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에 이게 오픈해 놓고, 올해 완공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주체가 어딘가에 결정이 안 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양주시에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 김종용 위원 지금 섬유소재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자꾸만 삭감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보다는 그래도 경기도가 더 낫거든요, 유리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양주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섬유종합센터라는 건 양포동 전체고 북부지역 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이라면 나는 이게 경기도가 운영권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 한번.

○ 김종용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왜냐하면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신경쓰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집행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특화산업과 과장이 온 지 석 달 만에 바뀌었어요.

○ 위원장 금종례 6개월.

○ 김영환 위원 6개월인가요? 제가 본 날짜는 한 석 달 봤나요? 업무보고 시간에. 손발 맞추다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균형발전국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김영환 위원 한 1년 이상은 계셔야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손발 맞추고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결정들을 제대로 하죠. 이런 인사는 다시는 없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도지사께 의견제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 문서로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여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로서. 위원님들 의견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한 방법들을 찾아서.

국장님ㆍ공무원들 그리고 섬유소재연구소 소장님ㆍ직원들, 새해 첫 업무보고죠? 반갑습니다.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시고 소외된 그런,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도 별로 예산이나 신경 안 썼는데 그래도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북부 예산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체면치레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경기북부 가구ㆍ섬유 그리고 여타 저타한 일들 잘 꾸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질의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김영규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경기도가 이런 접합 포인트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양주시의회 조례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은 시의회 조례를 가지고 도의원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게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양주도 190억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비ㆍ도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주하고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되냐면 양주도 발전이 있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동두천ㆍ포천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할지 양주사업으로 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주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 없이, 경기도는 단 섬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가 있죠. 그러면 그 조례만으로 과연 커버가 가능한지. 그때 동두천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셨는데 그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동두천ㆍ포천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예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관이 다른 곳에 썼는데 포천이 예를 들면 운영비를 대다가 그것을 중지시켰다면 포천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하죠. 예를 들면 동두천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하죠. 예를 들면 운영비 대라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종합적인 어떤 발전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야 경기도가 좀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다만 양주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190억에 대한 지역발전 기회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양주시가 동의를 하죠. 양주시에 기업들이 모이고 양주시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들로 양주 발전이 섬유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기회와 보상은 사업예산으로 양주시하고 매칭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양주사업으로 그냥 할지, 그러면 동두천ㆍ포천은 참여하기 힘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예산만 동두천ㆍ포천에서 대라. 그러면 경기도 매칭해 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이고 3개의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양주가 그만큼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에서도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 어떤 역할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충분한 협조를 요청하시고 의견들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사업을 과연 경기도가 어떻게 양주를 도와주고 동두천을 도와주고 포천을 도와줄지 그 안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운영주체 관련해서도 공모를 언제 할 생각이시죠?

○ 김영환 위원 아, 조례부터 통과되어야 되겠구나.

○ 김영환 위원 양주시…….

○ 김영환 위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공모하고 그다음 법적절차…….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들어가는 순간에 양주 조례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양주시가 완전히 운영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섬유소재연구소에 언제 돈 준 적 있어요, 경상보조금? 그렇다면 섬유소재연구소에 지속적으로 줬어야죠. 지경부 사업이라고 그러고 돈 안 준 것 아니에요? 경상경비 준 적이 없잖아요. 최초 설립당시 뭐 좀 줬을까, 운영비.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줬을지 모르죠. 소장님, 경상경비 받으신 적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오버헤드죠?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손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양주시 조례가. 왜냐하면 센터는 그러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양주시가 하면 돼요. 그렇죠? 공모하고 센터 운영주체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경기도에 양주시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양주시가 “그러면 광역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격이거든요. 그렇죠? 포천이나 동두천이 예를 들면 우리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사업 베이스로 매칭해서 같이 가면 몰라도 양주시가 이렇게 요청하는 케이스는 과연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가서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양주한테 충분한 기회와 보상 그리고 지역의 발전, 이게 이 센터를 만든 어떤 양주시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어떤 역할들을 경기도가 좀 해주면서도 동두천ㆍ포천을 소외시키지 않는 적절한, 정말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제가 보면.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섬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에 센터 두도록 되어 있던가요? 근거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없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조례 보강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둘 수 있다 해놓고 양주시 조례로, 양주시에서 그것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도 센터 근거를 둬야지 예를 들면 광역사업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센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래도 보조하고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어요? 둘 수 있다 해놓고 양주센터 운영주체에 경기도 주체들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섬유소재연구소나 중기센터나 공모를 통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도적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안녕하세요, 조종화 국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참 옆에 같이 그전에 손수익 과장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뭔가 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자리를 떠나서 사실은 여기 위원들도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대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갖고 뭔가 시작을 하나보다 했는데 그냥 금방 또 가버리니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와중이고 또 직접적인 실무과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자리이동이 있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차기에 어느 국장님이 또 이렇게 바뀌시더라도 그런 사항은 좀, 물론 인수인계가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인드가, 사람 마인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실 제일 관점이 그거거든요. 경기북부에 섬유를 포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센터가 설립되면서 경기도에 모든 섬유가, 섬유에 대한 집합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원센터라고 보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과연 주체가 양주시 또 아니면 경기도, 그런데 양주시 하기로는 우리가 양포동 해 가지고 섬유의 메카라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포천시에서는 오지도 않았어요. 동두천 정책과장님만 오시고. 그런 의미로 보면 와봐야 자기네 아무런 이용, 그냥 와서 양주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 또 그러니까 그 동두천 담당자도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하고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양주시의 그런 조례만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양주시가 이끌어 가기에는 뭐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냥 놓기도 뭐하고. 주체가 되다 보니까. 또 공모도 양주시에서 사업도 벌이고 일정도 플랜도 잡고 하니까. 그런데 주체가 어떻게 보면 양주시가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경기도가 뛰어 들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이게 참 어중간한 모순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밝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장님하고 또 아니면 양주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양주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 대화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대로 잘 짜고 대처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사항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바라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사항은.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조직적으로 대응방안을 잘 짜서 그런 쪽으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 김영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특화산업과에서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하겠다고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섬유소재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영규 위원 섬유소재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같이 이렇게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섬유소재연구소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관시켜서 일을 추진하겠,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항을?

○ 김영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이 얘기했는데 경기TP 있잖아요. 지금 물론 대진TP도 있겠지만 그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섬유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을 뿐더러 하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직접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또 다른 TP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섬유소재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 기술지원도 있겠지만 경기TP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일을 애로기술개발 사업하는 데 같이 맞춰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금년에 중국에 마케팅을 새로 또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신규로?

○ 김영규 위원 지금 LA나 뉴욕에 마케팅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됐죠?

○ 김영규 위원 여러 가지 뭔가 좀 대구섬유보다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민경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지금 LA나 뉴욕이나 마케팅 사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보강하실 생각입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중국의 상해에는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 김영규 위원 그걸 직접 관장하는 특화산업과에서 직접 같이 파견해 가지고, 직원 하나 파견해서 보고를 잘 받고 이렇게 방편을 다시 모색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놔도 잘됩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런 건 직접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고 느끼고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도, 직접적인 책임감독이 있지 않나요?

○ 김영규 위원 가구산업발전회, 아까 송한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가구산업발전회가 작년에 저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구발전을 위한, 그래도 간담회 비슷하게 했었죠?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그때 같이 계셨었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가구 했죠, 가구.

○ 김영규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금종례 네, 하십시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가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 김영규 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 위원장 금종례 국장님께도 좀 기회를 드리죠.

○ 김영규 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을 위해서 적은 직원분들끼리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뉴욕 현장 다녀와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어쨌든 예산확보가 잘돼서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제대로 전시회 참가라든가 우리 경기도 내의 섬유업체들이 해외판로를 나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13쪽에 있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경쟁력 도모, 그 관련된 업무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몇 개 업체를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갖고 계신지?

○ 민경원 위원 7개 전시회요?

○ 민경원 위원 60개 업체?

○ 민경원 위원 이 참가업체 선정은 업체별로 신청을 하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모집을 하시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인가요? 그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셨나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 수에 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업체 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총?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참가업체는 몇 개 업체, 그 비율.

○ 민경원 위원 60개 사 모집에 80개 사.

○ 민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북부지역의 섬유업계가 어느 정도 규모죠?

○ 민경원 위원 상당히 영세해서 이 해외전시회 참가 정도의 규모가 아닌 업체가 더 많다라는 말씀인 거죠?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해외마케팅 부분, 해외전시회 참가 정도도 못할 규모의 영세업체가 북부의 전체 섬유업계에 몇 %인지, 그 나머지 대다수의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가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질문드릴게요. 북부지역에 섬유업계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2,000개 업체가 있다. 그중에서 해외전시회 내지 해외판로가 가능한 업체규모가 몇 %예요? 그 정도라도 되는 업체 비율이, 대략적으로.

○ 민경원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0%는 그 정도의 규모도 안 되는 대다수인 거네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 90%를 위해서 특화산업과에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민경원 위원 아니, 나머지 90%의 영세한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북부 특화산업과에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같아요?

○ 민경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세워졌나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나머지 90%의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이 나와졌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맞춤형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나머지 90%의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또 나머지 10%의 해외전시회 마케팅이 가능한 그 업체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지원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저는 그것까지도 심도 있게 우리 섬유소재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섬유 관련 전문기관하고 심도 있게 간담회를 수시로 여셔서라도 맞춤형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도, 적은 규모지만 예산도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전시회 마케팅 부분도 정말 아까 1.3: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데 이게 평가기준, 평가표의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또 나머지 90%의 영세업자들은 공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구매라든가 공공판로라든가 그렇게 그룹으로 해서 네트워크화시켜서 좀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도 우리가 같이 마련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민경원 위원 두 번째는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아까 애로기술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데 추경에라도, 특화산업과에서 의지를 갖고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아까 나머지 그 영세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술지원 내지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 좀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뒤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섬유업체들이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국장님, 지금 국장님 1년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2013년의 업무보고 보시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상당히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산지원해서 세미나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도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업체들도 방문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잘 아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가구나 섬유 쪽의 산업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산업단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쪽에 요즘은 융합으로 여러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산업단지가 현재 지금 분양이 돼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 정상순 위원 입주기업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가구나 섬유회사에 잘되고 있는 회사들은 인증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인증제도를 특화산업으로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쪽에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설자금이나 그리고 그쪽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신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하게끔 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듣고 그것이 실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 북부지역에서 기업들이 요즘 인력,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인력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의 인력.

○ 정상순 위원 3D 업종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도 요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쿼터제 있어서 외국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기술연수하고 나서 한 2년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북부지역의 섬유ㆍ가구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우리 북부지역의 산업단지들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특화산업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가구와 섬유산업단지들이 빨리 분양돼서 업체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빨리 요청 좀 하시고 지원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가구하고 섬유에 북부지역이 앞으로 금년 2013년도에 업무보고들을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보시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가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구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결혼예물로 상당히 가치 있는 비중으로 보고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작년에 가구산업의 예산이 얼마였고 금년은 얼마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아요. 시간이 뭐하니까 이리 오셔서, 단상으로 오셔서.

○ 김재귀 위원 8억…….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7억이요?

○ 김재귀 위원 2013년도가?

○ 김재귀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억 9,000 얼마 나오던데. 가구에 대한 거예요, 예산. 가구예산.

○ 김재귀 위원 아니, 전체. 사업하는 데 도비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 김재귀 위원 아니, 13쪽ㆍ14쪽 보태면, 더하면 약 13억 9,000이 나오던데 그거 틀린 계산인가요?

○ 김재귀 위원 네? 총예산도 모르신가 봐, 금년…….

○ 김재귀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적에 14쪽을 잘 보세요. 디자인 신상품 개발 해 가지고 7,500만 원, 그렇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가구 신기술 개발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 가구우수디자인공모전 개최 그래서 약 6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 김재귀 위원 6,000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합해 보면 신기술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개발 역량이 부족한 가구기업에 지원을 해준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개발역량이 부족한 가구기업이……. 경기도 가구기업이, 가구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전문가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 김재귀 위원 755개가 디자인개발 역량이 부족한 가구업체가 되겠죠?

○ 김재귀 위원 그중에서 5개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디자인개발 역량을 위해서. 저는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부 종합해 가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또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잘하는 업체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쪽으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개발역량이 좋은 곳은 지원하지 않고 개발역량이 부족한 기업에다가 지원해 준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부족한 기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5개 업체 정도에 준다. 그것은 저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업체 중에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심사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한 쪽에 포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재귀 위원 개발이라는 것은 연구인데요. 부족한 데서 경쟁을 붙여야 어떤 개발이 돼죠.

○ 김재귀 위원 아니, 디자인 개발 말씀이에요. 디자인 개발. 그럼 디자인 개발을 공모전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한 조그만 업체 몇 개에다가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 김재귀 위원 경쟁을 붙여야죠. 학생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합시다. 공부 못하는 사람 한 5명한테 하는 게 낫겠어요? 전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한 사람 내가 이렇게 포상을 주겠다 하면 모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로 연구. 디자인 개발, 신기술 개발 이런 것이 연구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그런 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 김재귀 위원 저는 그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해서 약 6억을 사업비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형제작, 지식재산권ㆍ인증 획득, 카탈로그 제작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금형제작이 뭐고 지식재산권ㆍ인증이 무엇이고 카탈로그 제작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나중에 설명하실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국장님!

○ 위원장 금종례 가장 기초적인 질의를 하시는 건데, 금형제작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형을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내는 게 금형제작이고 지식재산권도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이 아시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재귀 위원 아니에요, 긴가 민가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금형제작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하는 이런 것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카탈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회사에, 가구회사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귀 위원님,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셨죠?

○ 김재귀 위원 네, 좀 갑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럼 넘어가시는 걸로.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은 약 8억이라고 그러셨고 금년 2013년도 예산은 약 14억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것은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송한준 우리 간사님, 김영환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민경원 간사 위원님 그리고 박남식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본인 김재귀까지 합심해 가지고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줬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깊이 아시고 가구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재귀 위원님은 가구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조종화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논의할 일이 있으시면 김재귀 위원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가구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어떻게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전 섬유연구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어쨌든 열악한 섬유환경 속에서 정말 경기도 섬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께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벤더들이 많이 떠났다는 말씀을 하세요. 벤더가 많이 떠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더가 줄어서 그쪽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떠나갔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발전하려면 차별화뿐이 사실 없죠?

○ 박남식 위원 누구나 똑같이 만드는 것을 갖고는 결국은 중국시장, 인도네시아, 베트남시장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 박남식 위원 또 저도 그쪽 사업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이게 크게 미싱이 늘어져 있고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저가로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염색 같은 것을 중국공장에서 거꾸로 해 갖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가공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차별을 안 하고 못 살아남는다.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거쳐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소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 양주에다가 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13년 10월에 거진 완공이 돼요. 여기에도 실험동이 생기죠?

○ 박남식 위원 그럼 실험동은 그리로 같이 안 두고…….

○ 박남식 위원 거기만 이용을 하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비가 계속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옛날 쓰던 장비를 지금까지 계속 쓸 수는 없어요.

○ 박남식 위원 수축, 신축률 이런 거 재는 건 그게 그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성분석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면 물성분석은 아마 의뢰를 해야지 거기에서 직접 하기가 힘들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신방, 코오롱, 휴비스 이런 연구소하고도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계신데 실제 그쪽이 전부 다 거리가 먼 데 있단 말이죠. 전부 다 대구에 있고 전주에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연구원들이 오가면서 하기도 굉장히 힘든 단계예요. 그러면 나눠서 연구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시제품을 갖고 이쪽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테스트도 여기에서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면 이 한계를 결국은 우리 섬유연구소가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 이 실험장비가 전부 다 고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체계적인, 이번에도 실험장비 하나 구입하셨지만, 체계적으로 구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섬산련 회장님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일신방직 회장님이 섬산련 회장님이시죠?

○ 박남식 위원 삼일방직, 대구에 있는 것?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사실 섬산련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잘 아시죠?

○ 박남식 위원 역삼동인가요, 거기가?

○ 박남식 위원 삼성동. 거기에 큰 건물에서 나오는 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 박남식 위원 진짜 거기에서 지원을 조금만 거들어줘도 도비나 국비가 매칭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구노력이 서로 보여지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섬산련은 각 섬유단체가 모여 있는 회관을 관리하고 진짜 섬유경기 좋을 때, 섬유가 발전할 때 모아서 부자 된 단체 아닙니까?

○ 박남식 위원 이제 어려울 때는 예하단체에 줘야 되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힘드시지만 그쪽 회장님을 붙잡고 늘어지시더라도 지원을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야 나도 여기에서 갖고 왔으니 도비나 국비를 줘서 시설장비를 개선해서 정말 여기에 영세사업장들이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를 역설해 주시는 게 소장님의 책무 아니겠느냐,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 신소재 개발을 작년에 850개 정도 하신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 박남식 위원 이 중에 상용화된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거진 없죠?

○ 박남식 위원 있어요, 상용화가?

○ 박남식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이 완제품이 나온 것도 저거죠. 신소재죠. 신소재 개발인데 제 얘기는 섬유사 중에 신소재 개발한 것은 아직 상용화된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 중에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원이 한 삼십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카피 참 잘해요. 잘 아시잖아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연구소에서 4년~5년 걸려서 하나 만들어 내면 실제 1년 지나면 그 제품 다 나옵니다.

○ 박남식 위원 분석 기가 막히게 해대죠.

○ 박남식 위원 좌우간 카피 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소를 안 두고 가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구소를 두고 하는 데가 미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기업 얘기이고 어쨌든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려면 작은 사업장이 절대 못하거든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천상 연구소 실험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만한 석박사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특히 요즘은 섬유를 전공하신 분들 절대 없습니다. 한때는 섬유공학과만 나오면 취직 100% 보장됐고 특성화고등학교, 옛날 공고도 섬유과가 인기가 많았었어요. 염색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 과. 가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발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고부가가치를 통해서 또 이익을 창출하고 작은 기업이 살 수 있는 것은 그길뿐이 없어요. 똑같이 나염하고 똑같이 염색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죠.

○ 박남식 위원 그렇다고 이태리의 밀라노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반석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양포동이 널리 알려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떠난 벤더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승부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정말 염색기술, 우리가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연구소 오면 ‘아, 어느 염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한다.’ 요즘 거진 다 컴퓨터로 합니다마는 아직도 옛날에 옻칠약으로 하시던 그 염색, 기가 막히게 갖고 계신 고수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것을 배울 사람이 없죠. 그것을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법도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쪽에 계신 사업주들께서 서로 협동조합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벤더를 공동상대도 하고 또 실험장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태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만 교류가 오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점점 날로 날로 사람들의 욕구는 강해지죠. 고급소재가 나왔다면 돈을 안 가리고 사 입으려고 드는 게 이 고급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비싼데 실제적으로 중간에 전부 다 마진이지 않습니까, 메이커 값. 그러면 좋은 소재가 나와서 정말 그쪽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섬유연구소나 타이틀을 달고 정말 우리한테 저가에 그것보다 싸게 뿌려진다면 국내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어쨌든 장비가 앞으로 저거 되니까 대책도 세워가는 이런, 몇 년차 장비계획이나 이런 것 하면서 진짜 여기저기를 통해서 장비를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안주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하향산업이다, 하향산업이다 하기 전에 하향산업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서 고부가가치로 승부를 거는 이런 좋은 역할을 섬유연구소가 주변에 있는 영세사업장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양포동 하면 섬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우뚝 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없으시죠?

○ 송한준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있으세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은 제가 5분만 드리도록 할 건데요, 송한준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가구나 섬유나 5년마다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종합계획을 언제쯤 만들 계획이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 용역비는 있어요?

○ 송한준 위원 5개년 계획에 다 그거로 접목시키려고?

○ 송한준 위원 섬유는?

○ 송한준 위원 그 5개년 계획 나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것 좀, 난 못 봐서 그런데 한 부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계획을 좀 빨리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끝났어요?

○ 김영규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 김영규 위원 LG패션복합단지가 3월 1일 개장하는 거 아시죠?

○ 김영규 위원 아세요?

○ 김영규 위원 거기하고 지금 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 김영규 위원 전혀 없나요? 그리고 코오롱이 또 양주시하고 협약체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시고?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영원무역 노스페이스가 또 양주에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김영규 위원 김숙래 소장님!

○ 김영규 위원 코오롱하고 지금 협약체결이 되어 있죠?

○ 김영규 위원 양주시가 협약이 되어 있고 섬유소재연구소도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 김영규 위원 지금 LG패션하고 섬유소재연구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LG패션이 지금 채용박람회를 해서 직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잠깐 봤는데 정말 그 기업체가 꽤 커 가지고 LG패션이 들어오면 그 동네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섬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국장님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는 섬유소재연구소하고 코오롱하고도 관계, 영원무역하고도 관계 이런 것이 중복이 많이 돼요. 그쪽 기업들이 양주시에 지금 공장들을 짓고 있어요. 그런 걸 같이 겸해서 경기북부의 그런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같이 모색해 가지고 정말 섬유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다같이.

○ 김영규 위원 그런 걸 깊이 관찰하셔서 북부의 발전, 그런 기업체하고 같이 모색이 돼서 정말 경기북부의 섬유에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메이커 있는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런 걸 주시하셔서 균형발전국이 해야 할 방향모색도 한번 같이 설정해 보면 좋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 제가 워낙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숙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처음으로 만든 건가요, 니트로 해서?

○ 위원장 금종례 처음이죠?

○ 위원장 금종례 어디에 지금, 우리가 개발한 걸 어디에 주신 거죠? 어느 회사에다.

○ 위원장 금종례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패션그룹형지가 대한민국 여성 옷에 대한 아주 대단히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패션그룹형지에서……, 시대셔츠였잖아요, 예작이? 예작이라는 브랜드로 하다가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형지그룹에서.

○ 위원장 금종례 우성아이앤씨를 했어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이죠, 형지그룹 정도면 대그룹인데…….

○ 김영규 위원 중견그룹이지.

○ 위원장 금종례 중견그룹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그룹, 시대셔츠 우성아이앤씨에서 하다가 결국은 형지그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은 살 수, 거기다 주면 뭐 상용화할 수는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대기업 쪽으로만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 위원장 금종례 없어요?

○ 위원장 금종례 이게 얼마로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원래 예작이 비싸요, 제가 백화점 가보면.

○ 위원장 금종례 이걸 소재를 연구해서, 이건 예컨대 그냥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준 거거든요. 그죠?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그러면 예컨대 이걸 우리가 연구해서 시제품을 넘겨줘서 상용화돼서 물건이 나왔는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유통마진이 너무 많은 건가, 아니면……. 어때요?

○ 위원장 금종례 아니, 이건 샘플링인데 제가 소비자로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사러 갔을 때 예작의 브랜드가 비싸다는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비싸죠? 그런데 이 제품은 처음으로 우리가 니트의 소재를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해서 아주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여요. 구김살도 잘 안 가고. 그래서 10만 원에 지금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조금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세금 받아서 연구개발해서 넘겨줬는데 대그룹에서 이 가격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한국섬유연구소에서 제품 기술력을 줬다는 걸, 다 붙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금종례 택이 다 붙어 있죠?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UV 나노로 했다는 상징인 것 같은데요, 이건 코오롱 마크가 붙어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원사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오케이. 하여튼 새로운, 정말 호감이 좋은 시제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중소기업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 위원장 금종례 왜 그러죠? 왜 100밖에 없나요?

○ 위원장 금종례 색상도 이거 하나입니까?

○ 위원장 금종례 기대가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끝으로 잠깐만 제가 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섬유산업 지원 조례를 저희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위원님들이 15명이 있어요. 이건 조종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건 다 잘되어 있어요. 다 고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 직위 및 주요경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은 다 고쳤는데 유독 도의원 두 분만 현직이 아니에요. 옛날 직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기록에 남는 건데. 맞죠?

○ 위원장 금종례 안 고치셨죠?

○ 위원장 금종례 다른 건 다 고쳤어요. 왜냐하면 새로 바뀐 김숙래 소장님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승대 부지사님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보려고 했더니 들어가 있어요. 다 맞췄어요. 그런데 유독 도의원 두 분만 옛날 걸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직책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위촉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근거로 남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종화 균형발전국 국장님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한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이한철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이한철 대표이사님은 착석하셔서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우리 킨텍스가 제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매우 마음이 놓여집니다. 불안 불안했던 게 2단계 전시장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전략을 2013년도에 정말 토대를 잘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사업전략팀이 부대사업장도 관리를 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부대사업팀,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 김영환 위원 킨텍스 2단계 전시장에서 최근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 그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 김영환 위원 고양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구단지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든 한번 생존해 보려고 최근에 조합 구성하고, 경기북부 특화산업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조합 추진이 어저께 결성이 됐고요. 이사장도 뽑고. 지금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시켰고 경기도는 엊그저께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산업, 특히 유통입니다. 유통에 종사하는 200여 업체들이 최근에 조합을 결성해서 IKEA와 같은 대규모 자본가와 싸우려고, 살아보려고 어저께 조합을 구성해서 이사장까지 딱 뽑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IKEA가 딱 입점한다니까 머리를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까지 보지 못했을까? 정말 킨텍스에 미리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사회 공헌하는 데 정말 사회 공헌이 뭔지. 고양시가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 같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이거 계약이 됐나요?

○ 김영환 위원 몇 년 계약으로 됐나요?

○ 김영환 위원 광명이요, 광명.

○ 김영환 위원 여기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마치 이거예요. 우리 대화동 옆에 보면 덕이동 있죠. 덕이동 아울렛에 자생적인 한 200여 업체 섬유 유통, 옷 브랜드 유통하시는 그분들이, 여하튼 좀 됐어요. 최근 한 10년간 그래도 거기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셨는데 우리 도에서 신세계 첼시를 파주에 딱 입점을 시켜놨습니다. 매출이 한 30% 그냥 다 날아갔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 첼시는 명품이 없어요, 거기. 다 그만그만한 브랜드인데 그쪽에는 그런 대기업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덕이동이 같이 장사할 수 없죠. “너네 그쪽에서 브랜드 빼.” 얘기하면 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있다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또 들어섰어요. 또 한 30% 매출이 그냥,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일자리 늘리고 좋다. 아니, 자영업자 1,000명 죽이고 인턴 1,000명 늘리면 제살깎아먹기지 무슨 그게 일자리 늘리는 거냐, 총량으로는 아마 더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킨텍스 자체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이나 부대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 공헌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KEA 같은 사례가 들어오면 저도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킨텍스가 저희 상임위,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동네에서 킨텍스에 IKEA 입점했다고, 최근에 조합 구성까지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거 어떻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를 것이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참 큰일입니다. 가구유통단지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돌릴 수도 없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북부지역은 산업이 딱 두 가지예요. 섬유산업ㆍ가구산업. 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KEA 같은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 김종용 위원 킨텍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공공성을 띤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이런 대기업 같은 가구를 가져다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하고 일반대중들은 생각할 때 이런 가구산업하고, 경기도는 영세한 가구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구산업단지하고 IKEA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중소기업 가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경투위에서 했던 모든 업무가 다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된 거죠?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경기도하고 상의가 됐나요? 균형발전국 그쪽하고도 네트워크가 안 됩니까, 전혀?

○ 김종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킨텍스는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삼자 협의에 의해서 만든 공공성을 띤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어떤 유수기업을 입점시켜서 한다면 지금까지 북부에 투자했던 모든 금액 다 환수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가구산업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 자체가 안 되어서, 영세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입점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북쪽에 섬유산업단지나 가구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것 재고할 수는 없나요?

○ 김종용 위원 보니까 530평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평수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거 그러면 몇 년 계약하셨고 계약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종용 위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주시고요. 심도 있게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거 타당한 것인지. 물론 전시장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입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의 산업을 볼 때는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공성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용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또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뭐 좀 하나 확인할게요. 계약하고 만약에 킨텍스에서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위약금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약금이 전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몸을 팔아야지 뭐, 몸을 팔아서라도 다시 되돌려 보내야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IKEA라는 물건을 취급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상징성으로 존재를 하고 IKEA라는 데가 지금 외국자본이 경기도 곳곳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저기에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투자진흥과인가요? IKEA 외국자본 관련된 게? 투자진흥과 맞죠? 그쪽하고도 안테나를 세워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라, 어디에 지금 발을 디딜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시군하고 협의되면 그 사전부터 협의절차를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방어벽을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을 사실은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한국 판매상을 대리로 해서 혹은 다른 브랜드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조금 방어벽들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여하튼 여기에 골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 김영환 위원 이 부분은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상징성이나 어떤 유통기능이 커진다면 그 부분의 상권에 문제가 존재를 하잖아요. 여하튼 고양가구단지ㆍ일산가구단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막 한 1년을, IKEA 그런 위협이 있어서 살아보려고 그분들 자체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도지사 시책이든 뭐든 해서 이 계약부분은, 킨텍스 알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 위원장 금종례 되셨죠?

○ 김종용 위원 잠시 추가질문이요.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 다각화 추진을 해서 경기중소기업 제품전시관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1전시장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36평밖에 안 됩니다. IKEA는 536평이고. 알고 계셨죠?

○ 김종용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용 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경기도 가구산업 다 죽습니다. 북부지역이요, 가구산업ㆍ섬유산업밖에 없어요. 잘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광명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했는데 느닷없이 이게 딱 뜨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할 게 없어요. 질문할 게 이거 외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회를 요청하신 거죠? 지금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종용 위원 우리끼리 논의를 해봐야죠.

○ 위원장 금종례 오케이.

○ 김종용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우리 김종용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셔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단계라고 얘기하셨죠? 오픈했습니까, 계약단계입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지금 여기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영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사업허가를 내야 되는 건데 허가를 냈나요, 거기? 고양시에서는 전혀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IKEA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 김종용 위원 고양시에서 모른다는 것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신고 허가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영업허가 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영업허가 필증이 안 나왔는데 영업을 하면 불법영업이 되는 거고. 그것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아까 위원들 정회했을 때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은 이 IKEA가 들어와서 안 된다는 데 공통적인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이부영 과장님 계시니까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위원들 입장은 불가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3쪽 재무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수입이 약 460억 맞죠?

○ 김재귀 위원 지출에 보면 약 600억이 지출이 됐어요. 602억.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보면 이 당기손익에서 마이너스 약 142억이 났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세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수입은 얼마로 잡고 있고…….

○ 김재귀 위원 28쪽이요?

○ 김재귀 위원 손실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당기손익이 얼마냐 이거죠.

○ 김재귀 위원 백 얼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합계 얼마죠? 약 218억?

○ 김재귀 위원 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2년도하고 이 모자란 부분. 142억.

○ 김재귀 위원 결국 감가상각을 제대로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 김재귀 위원 감가상각을 제대로 못한 누계액이 얼마예요?

○ 김재귀 위원 감가상각을 못한 현재까지 누계액, 합계액이.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경상지출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25페이지, 어떻든 이번에 이제까지 5년 동안에 화성에서 보트쇼를 하다가 전시는 우리 킨텍스로 넘어가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코트라랑 같이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5년 동안에 어떻든 킨텍스가 전시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했으면 외국바이어들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킨텍스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코트라에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떻든 국제전시도 킨텍스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는데 내년이든 그 이후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바이어들이라든가 국제에 대한 부분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5년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만 볼 수 없으니까.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코트라랑 킨텍스에 대한 부분을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되 영세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경기도민들한테 전시회를 보면서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향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내가 볼 때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스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업자들이 쉽게 와닿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가장, 어떻든 킨텍스도 공공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의 전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베풀어야 될 그런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 송한준 위원 생각이니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서시면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집으로라도 보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보트쇼 국제전시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아주 위원들이 딱 봐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겠구나 하고 자료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경영지원사업에 볼 때 전시장 운영 효율화 및 안정화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 개선 및 친환경 전시장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이런 계획적인 것들이 계획만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25페이지에 자체 주관전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4회 했는데 올해는 8회로 이렇게 늘렸어요.

○ 박용진 위원 이건 킨텍스가 직접 기획까지 다 하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나와 있는 8개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올해?

○ 박용진 위원 확정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 박용진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의뢰자가 따로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혹시 여기에 있는 5개 확정된 것 중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지자체 예산이.

○ 박용진 위원 혹시 지금 여기 있는 Automotive Week 같은 경우 4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면적은 2만 5,000㎡고요. 혹시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전체 다 해서 7억이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 박용진 위원 임대료가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전시회를 물론 킨텍스가 기획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전시회를 해달라고 발주한 곳은 따로 있지 않나요?

○ 박용진 위원 SENDEX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 박용진 위원 7억이요?

○ 박용진 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킨텍스가 대행만 할 때하고 이렇게 직접 기획할 때는 이 산업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시하는 품목에 대해서.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데 각각마다 이런 노하우가 어떻게 축적될 수 있냐 그런 말이죠.

○ 박용진 위원 올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큰 사업에도 최근에 제안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죠?

○ 박용진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 박용진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4일 정도 진행이 되고 면적은 한 5만 ㎡ 되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30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물론 면적이 절반 정도지만 한 7억,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킨텍스가 그만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쌓아서 다른 전시장에서 하는 것들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꼭 킨텍스뿐만 아니라.

○ 박용진 위원 아무쪼록 이쪽 좀 많이 보강하셔서 많은 노하우도 쌓으시고 수익도 이바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많이 버셔서 더 좋은 공공사업은 좀 저렴하게 해주시고.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제2전시관 건립 이후에 전시회 양이 몇 % 증가했습니까?

○ 민경원 위원 2013년도에는 105회 정도. 지금 주요행사 일정 보니까 1월 달에는 2회, 2월 달에 2회, 3월 달에는 좀 많고요. 보통 월평균 3~4회 정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나요?

○ 민경원 위원 비수기에 한두 건이나 없는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몇 월 정도 그렇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쭸냐면 비수기 때, 시설이 제1전시관도 그렇고 제2전시관도 그렇고 얼마나 훌륭한 시설입니까, 그죠? 이 비수기 때 훌륭한 시설을 적극 다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민경원 위원 비수기 때가 학생들 방학기간이죠?

○ 민경원 위원 물론 비용 발생도 뒤따르겠지만 비수기 때가 마침 학생들 방학기간이라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자체적으로 콘서트 같은 것도 하시면 어떻겠나 제안드리는 겁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직, 행정 내부조직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 직원들을 뽑으실 때 거기에 전문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적합한 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죠?

○ 민경원 위원 올해 계획 보니까 기업회의, 대형 학술대회 유치 등 대형 컨벤션 유치에 주력하시겠다고 24쪽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직 구성을 봤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데가 컨벤션마케팅팀에서 하죠?

○ 민경원 위원 대형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대형 컨벤션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 마케팅팀에서 정말 유치해 올 수 있는, 몇 명이죠? 여기 5명이죠?

○ 민경원 위원 이분들 중에서 정말 전문가고 대형 회의를 유치해 올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하신가요?

○ 민경원 위원 저는 경기도 킨텍스가 정말 아시아권에서 내노라할 만한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춘 반면에 이런 대형 회의 개최, 전시회 개최라든가 회의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되는지, 저는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꾸려져야 된다. 자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말 전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올 수 있는, 정말 그쪽의 전문가분을 모시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혹시 대형 학술대회에 대충 계획안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유치된 게 있습니까? 지금 13년도 계획에.

○ 민경원 위원 14년도 이후에. 13년도는 전혀 없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유치 마케팅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 민경원 위원 관련 전문 해당 기관하고 같이.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이 마케팅 부분도 관광공사도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같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 민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에 걸맞게 유치활동도 더 전문가들을 확보하셔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정상순 위원입니다. 임원 부서장 명단에 보면, 32쪽에. 지금 경기보트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트쇼에 임원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장이. 단장은 어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금년이 벌써 시작됐는데, 신년이, 경기도에 요청하셔서 단장님이 빨리 선정돼서 보트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2전시장에 현대건설하고 지금 현재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1전시장하고 2전시장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그건 마무리가 되고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1전시장에 가보면 전시장 입구에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로 되어 있는 것. 그게 겨울 돼서 파손이 됐고 많이 시설물이 안 좋던데 그건 어디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거죠?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 1전시장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성과를 보니까 142억의 당기손실이 났거든요. 그죠?

○ 김영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작년에 그런 거고 재작년, 그러니까 추이가 해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 2012년도에 142억의 당기순손실이 난 거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11년도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해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에 142억을 예상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2012년도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게. 재무성과 2012년도에 확실하게 난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2011년도? 12년도.

○ 김영규 위원 2013년 3월이 지나야지 알겠군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래서 재무성과를 보면 14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순손실이 발생을 하면 어느 회사든지 그렇게 손실이 나 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겠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큰, 이렇게 142억이나 나면서도 차기년도에는 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든지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경상흑자 100억을 내도 또 감가상각비 때문에 어쨌든 계속 순손실이 나는 것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감가상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글쎄 감가상각을, 사실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노쇠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이 감가상각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죠?

○ 김영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영규 위원 가동률이요, 지금 사업성과 보면 44%인데 대충적으로 보면 그 전시홀이 44%면 다른 데 다른 나라하고 기준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킨텍스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는 그나마 그래도 낫다는 평을 듣는 편인가요?

○ 김영규 위원 서울시에 있는 코엑스는 어떤…….

○ 김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44%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기준으로 할 때 반도 안 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반 밖에 안 차 가지고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되고 또 코엑스가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 이한철 사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가동률을 좀 더 올려 가지고 한 50% 이상 잡게끔,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수고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부청에 특화산업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채 세우지 못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도민을 생각하고 또 경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가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데 우리가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원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민을 생각해서. 제가 계속 검색을 하던 중에 이한철 대표이사께서는 3월에 입점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IKEA가? 맞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3월에 입점합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제 앞으로 잠깐 오세요. 이미 입점을 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놨어요. 보세요. 이거 3일 전 기사입니다. 8번 홀에서 개장했어요.

(관계직원, 금종례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가세요. 가시고 전달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 위원장 금종례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남편하고 가면 미안하다, 다 사고 싶으니까.” “값도 저렴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회상에 잠겼어요.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한 한 달 동안 살면서 IKEA에 가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 댓글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김영환 위원님 몸을 던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지역 출신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죠. 3월에 입점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요. 8번 홀에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2년간 계약해서.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더 크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오히려 더 특혜를 준 거죠. 이분들한테 그런 광고 효과까지 주는 건데요.

○ 위원장 금종례 뭐가 문을 닫아요?

○ 위원장 금종례 대표이사님,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킨텍스 업무는 아니였었고요. 다른 관할부서에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미 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KEA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이컴퍼니, 아이컴퍼니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IKEA예요. 우리나라에서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름을 살짝 바꿔서 아이컴퍼니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면 이게 IKEA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2년이 기다려진다, 광명에서. 크게 IKEA가 생기면.” 심각해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컴퓨터로 조사하다 보니까 가슴이 막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 위원장 금종례 이부영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지금 약간 흥분되어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이따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지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미리 알고 행감 하면서 좀 예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방이 안 됐어요. 이제는 더 크게 확산되고, 이제 2년간 계약하고요. 계약했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이렇게 8번 홀을 빌려서 또 43일간 광고하는 거예요. 시너지효과를 더 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지금은 말고요.

○ 위원장 금종례 일단은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부영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요. 이한철 대표이사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살리고 민생경제 챙기고 정말 남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는 차에 또 이렇게 얼음장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됐거든요. 물론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미지는 좀 손상이 될지라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이한철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일, 특히 특화산업인 가구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감내하시고 이 문제를 IKEA가 계약을 했었다손 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럼 계약을 하신 분은 계시죠?

○ 위원장 금종례 기한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께 희소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킨텍스 측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 이 부분들을 따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나요? 다 된 거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죠, 시간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 위원장 금종례 열흘. 위원님 여러분, 열흘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금종례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 김영환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기이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간에 쭉 기술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1분 이내에 제목만 불러주셔도 저희들 못 알아듣는 위원님들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기술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 읽어나가시는데 제목 하나 얘기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곽태기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학교장님?

○ 김종용 위원 아직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예산을 감액하거나 기자재를, 장비를 구축하는 데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 기자재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위원들이 다 증액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학교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혹시 지난번 이문행 교장선생님하고 인수인계하실 때 CEO연합회와의 교류, MOU 체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보고받으셨나요?

○ 김종용 위원 중소기업협의회라고 있고요. 그게 CEO연합회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사단법인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투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5억 정도를. 그리고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EO연합회가 중소기업협의회 임원들이거든요. 사장님들이니까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학교하고 어느 정도 매칭만 되면, MOU가 체결되면 여기서 교육시킨 애들을 CEO연합회 임원들과 협의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될 수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분들하고 조속히 만나셔서 준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분들하고 MOU 체결하셔서, 그쪽에도 필요한 맞춤교육도 될 수 있고 또 기술학교 출신들 그 기업에 많이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이문행 교장선생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하시면 취업생들, 지금도 취업률이 높긴 한데 더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산업여건들이, 요즘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생들 실습하면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산재보험에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실습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고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하시죠.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릴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졸업작품전시회를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런 훌륭한 작품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 이런 우수인력이 정말 제대로 취업까지 잘 이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어요. 그 졸업작품전시회를 가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것도 좋고 지역의 관계분들도 좋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 졸업작품과 관련된 업계의 대표분들도, 인근이나 아니면 경기도내 업체분들도 파악 좀 해서 같이 초청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업체들하고 인연도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업체들도 우리 우수학생들을 발탁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됐었나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우수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 민경원 위원 취업실적이 있나요, 그동안?

○ 민경원 위원 179명? 그게 몇 년도 누적건수인가요?

○ 민경원 위원 몇 년간의 누적건수예요?

○ 민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20개 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셨어요.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우수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업체들하고 계속 협약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지난해에도 우리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차후에 인기업종 아니면 가능성 있는 많은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부분에 답변 듣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제 앞으로 다 아시다시피 뷰티부분을 포함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 쪽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기술학교에도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새로운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적극 도입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더 이상…….

(박용진 위원 거수)

아,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죠, 박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지난 이문행 교장선생님 계실 때 아마 작년 말쯤 됐을 겁니다. 같이 저희가 제 지역인 안양에서 노숙자 무료로 배식을 하는,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경기도기술학교 안내책자도 배부를 하고 그래서 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문행 교장선생님이 가셨잖아요. 한 6~7개월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취약계층 이런 노숙자 이런 분들도.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수인계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그때 이문행 교장선생님하고 당부를 드렸던 것은 그런 분들이 사실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도 노숙자쉼터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현장에서도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무료배식을 받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정말 다시 일자리를 갖고 새로운 자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번에 열정과 의지가 약하다 해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기관들, 그런 장소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좋은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태기 학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배경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시작한 삼성로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1,400억 원 중 경기도가 430억 원을 부담하는 도로확장 공사로써 이 도로는 수원시가 건설ㆍ관리해야 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부담의무가 없는 경기도가 수원시 부담비용의 50%를 떠안는 양해각서 및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이 서명하는 과정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 명백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삼성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15일 실시한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부담액 중 일부를 연차적 지원 검토한다.”고 명기되었던 것이 2개월 이후 실시된 양해각서에서는 “수원시 부담액 중 50%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상 도로사업에 지원되는 40% 보조율보다 높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것도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그토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판단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수원시가 직접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제2항에 삼성전자가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특정업체의 입맛대로 계획하고 설계될 수 있도록 모두 위임해 버린 불법적 특혜행위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바로 주민공람 실시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다음 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까지 약 11개월가량 건축행위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상비의 증액과 투기조장 등 수원시의 직무해태에 대한 적법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송한준ㆍ김영환ㆍ김광철 의원 등 16명 의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및 업무상 과실행위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일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찬반논의에 대한 부분에 앞서 동료 위원들의 동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별도로 토론 후 의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과 추후 심도 있게 논의 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김재귀 위원입니다.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문을 하고 결론까지 가부를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의견을 수립해서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귀 위원님, 어떠신가요?

○ 김재귀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5분간 정회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송한준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 대로 추후 면밀한 조사 필요성 등의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로 확장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1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