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계획서도 잘 작성하셨고.

○ 임채호 위원 팔당수질본부가 왜 존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1년 예산은 5,220억 정도가 소요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고도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오총제를 하는 이유 또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기타 이러한 모든 예산이 다 수질을, 팔당호의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한, 최대 목적은 그거예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1년 예산을 5,000여억씩 투입해서 녹조관리가 못 돼서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이나 이런 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대책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짜 가지고 오셨어요. 54페이지를 보면 수질예측시스템 구축 배경 및 추진방향으로 해서 맞춤형 녹조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추진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일단 녹조가 시기적으로 또 온도적으로 예측이라는 게 대충 오잖아요,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인ㆍ질소가, 총인이 나와서 그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매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무슨 댐을 어디로 돌려서 이런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공조를 강원도나 이쪽으로 공조체계를 잘 갖춰서 환경부나 자치단체 간. 물 유속을 흐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녹조 대응 구축방안, 맞춤형 녹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나왔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이 책 잘 짜 가지고 오셨는데 올 2013년도에는 녹조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이 되나요?

○ 임채호 위원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급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까?

○ 임채호 위원 예산 때도 한번 들여다보셨고요?

○ 임채호 위원 직원 급여가 13억인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 임채호 위원 수계기금에서 주는…….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13억 정도…….

○ 임채호 위원 그대로 있는 거잖아.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랑 감사 때 이 13억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냐는 얘기지.

○ 임채호 위원 아니,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딴 얘기 필요 없지, 안 됐으면. 그럼 그거 누가 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도비로 내는 거지.

○ 임채호 위원 자꾸 이런, 그동안에 쭉 지급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도비에서 내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강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화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총인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정수장이 이제 그 단계로 지금 넘어 간다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저는 그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수장을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면 정수장, 1개 시군에 1개 대표적인 데가 고도화처리시설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임채호 위원 아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 임채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비용?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300억 미만이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300억씩 들어가서, 왜 정수처리시설을 하냐면 녹조 때 냄새나는 민원, 가장 큰 게 그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만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환경부에도 그런 걸 좀 강하게 해서 오총제라든가 비점오염이라든가 가축분뇨나 이런 처리시설은 지금 90몇 %씩 다 돼 있잖아요, 얼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녹조에,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협의체만 잘 구성돼 있다면 수천억씩 들어가는 정수 고도화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정수장 고도화처리시설은 사실 낭비적인 요소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임채호 위원 남조류에서 나오는 거.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 임채호 위원 우리 팔당에서 5,220억의 예산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재원 없어요, 가용예산이 자치단체가 너무 없어.

○ 임채호 위원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정수 고도화처리보다는 팔당물 녹조 일어나지 않게, 남조류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팔당의 존재가 뭐냐라고 물을 때 바로 원수, 우리 팔당호 그러니까 5,200억 아니라 1조를 들여서라도 차라리 그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 잘하셨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올 2013년도 기대를 해봅니다. 녹조가 없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신규사업들은 다 날리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나마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한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그나마,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으니까 이건 좀 그대로 두고 가자 전제조건으로 2억 원, 용역 엄밀하게 해서 잘하기로 했으니까 하자 해서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사업기간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물론 연장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원칙들을 좀,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하고 하면 점검 나갑니까?

○ 김종석 위원 대부분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자꾸 우리가 대응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사업하지 마세요. 5년, 10년 걸려서 안 되면 하천이 됐든, 말 그대로 생태하천 좋게 하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사업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하천별로. 물론 연장구간이 있지만. 그럼 선택과 집중 해서 먼저 하는 것 해결해 내고 나서 예산이 없으면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늘어놓고 해서, 올해 보시면 전체, 올해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한 500억 가까이 가요. 450억 정도, 총사업비. 올해 기껏 우리 도비 들어간 거 20억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놓으니까 효율성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2013년 신규사업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더라도 도비 안 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점검결과 나와서, 그래서 용역결과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요. 이거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 김종석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면 같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다릅니다. 그걸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현장 점검하셔서 뭐 안양 일부, 안양이 아니라 안산 일부 하천 이건 도대체 생태하천인지 뭔지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들은 잘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범사례 이것들은 도에서 중간 허리 역할 해서 알려 주시고 할 임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김종석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녹색성장 물산업 육성하는데 병입수돗물이요, 경기도에서 자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판매 못하지요?

○ 김종석 위원 네, 판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판매하지도 못할 것 ‘아리수’ 해 가지고, 뭘 해 가지고 판매 못해서 기껏해야 지자체 행사할 때 공짜로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그럼 이건 산업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자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물산업 육성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안 되도록, 더 사업 확대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한다는 게 공무원들 수돗물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셔서 도비는 어쨌든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자체에서 굳이 하겠다라고 그러면 막을 길은 없지만 그것도 세금 낭비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체크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53페이지요. 녹조 관련돼서 여러 말씀해 주셨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03년, 2007년, 2011년 발생 안 한 이유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시겠다는 말씀일 테고 그게 저는 시스템체계 구축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해에 왜 없었는가? 기후변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셨겠지요?

○ 김종석 위원 이때만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판단해서 하시되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맞춤형 녹조 대응이라는 게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러 원인도 있고요. 기사 그거 보셨나요? 4대강사업 16개 보 무너뜨리면 56%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는 물 가둬놓는 것에 대해서가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 수돗물 마시려면 물 가둬놔야 되잖아요, 북한강수계는요?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대책이 뭐가, 구축체계 해놔서 시스템 돌아가는 거 봐야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어제 제가 환경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 국가하천이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과 뭣과 모든 것들을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우리 경기도잖아요? 남한강수계 지금 여주에 2개 보 쌓아놨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감독권, 이게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경기도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저는 각별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건 뭐 녹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최대한 이것들이 노력이 됐으면 쓰겠고요.

○ 김종석 위원 56페이지 제설제 문제인데요. 올 겨울에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제설제 사용되고 있나요?

○ 김종석 위원 안 되고 있지요?

○ 김종석 위원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강씨봉 있는 쪽으로 거쳐서 가보니까 정말 산 계곡 깊대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가보니까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아, 여기 염화칼슘 뿌려대면 정말 이건 또 어떻게 하지!’ 그러고 했는데 마침 나왔는데요. 그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요. 친환경제 쓰면 안 녹아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강원도 지역 대부분 경기도에 인접한 지역도 얼음이 꽁꽁 언 지역이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뭐 올해 겨울 다 지나갔는데 그럼 내년부터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체크하셔서 저희들이 도울 길이 있으면 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계속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의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늘 없고 그렇습니다만 사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전반적으로 우리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진행 상황들은 매달 업무보고 할 때 진척사항들 표시해서 주세요. 그래서 올 사업에서 이걸 하겠다라면 생태하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고 공정률 몇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업무보고하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 다른 실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다 가서야 그때 가서야 슬쩍 와서는 저는 바로잡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들어가고 있는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공정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집에 집어넣으셔도 좋고 굳이 못 집어주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자료요청이 없더라도 매월 열리는 회기 때에 공정률 표시해서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래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현재 공사 중인 게 11곳, 설계 건이 22곳, 신규가 지금 4건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생태하천정비사업이랄지 기타 여러 명칭의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유사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제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한 가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미 완료된 안산의 화정천 관련해서 잠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도 이 복원사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정해지겠지요?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외관상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화정천 경우에는 3급수에서 5급수까지 굉장히 나쁜 수질이었는데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2급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완료된 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런 정도의 목표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되고 나서 수질측정을 해본 결과 2급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3급수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하천으로 중간 중간에서 유입되는, 각종 우수관을 통해서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오폐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류에서 물을 모아서 저류조에서, 저류조도 아니지요. 물이 전체 모이는 곳에서 전기를 들여서 상류로 펌핑해서, 물을 정화해서 펌핑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질정화하겠다는 것, 설계방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아마 이런 방식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비단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드리건대 안산 화정천에 대한 오폐수 유입대책, 어떤 기술이 있고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시점은 다음 주까지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지적됐던 문제가 아니고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이미 완료됐거나 또 설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오폐수 유입 문제랄지 수질정화가 실제로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아마 팔당본부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억, 수조, 수천억 들어가는 이 하천사업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토건족들 배불리는 사업으로만 그치고 아무런 수질정화 효과도 못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가축분뇨처리 사업 중에 혹시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축산분뇨 같은 것을 한데 모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되파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 양근서 위원 혹시 다른 실무자 알고 계신 분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럼 경기도 관내에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현황자료를 주시고 2008년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메디코라고 하는 병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게 이후에 중단이 됐는지, 중단이 됐다면 그 사유는 뭐고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파악을 하십시오. 이것은 아마 팔당수질본부 소관 아닌가요, 가축분뇨 문제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2008년 상반기, 메디코?

○ 양근서 위원 메디코. 이 내용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측에서…….

○ 양근서 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또 한강살리기운동본부 약 3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자생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일종의 관변단체입니까?

○ 양근서 위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끊더라도 자생할 수 있겠네요?

○ 양근서 위원 이것을 올해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안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000만 원 삭감 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3,0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증액 로비에 참여하신 부서가 여기 있나요? 그 공무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했나요?

○ 양근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들 3개 단체가 사업하는 내용이 홍보ㆍ교육 그리고 정화활동들인데 42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협력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서 수질관리정책 홍보 ㆍ교육 사업, 그 다음에 한강유역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사업 그다음에 수질개선 민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등 별도 예산을 들여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감시초소 운영이랄지 또 거의 직영체제로 운영되던 수많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도 중복이 될 뿐더러 특히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다른 사회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과 다릅니다. 사실상 이건 직영하다시피 하고 월급이, 인건비를 아예 운영비까지 다 원금까지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특혜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적이 됨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예 전액 삭감하고 그 연관관계를 끊는 것이 어떤지 이런 데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시행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경안천변에 제가 어쨌든 허가를 얻어서 소 키우는 축산농가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면 6월 2일 이후로 수질총량오염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당국 입장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 양근서 위원 새로 신규로 진입할 경우에.

○ 양근서 위원 더 수월해진다는 면이 있다는 얘기네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양근서 위원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추가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내년부터는?

○ 양근서 위원 현재 유수율이 87.5%? 2011년도 기준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제고가 됩니까?

○ 양근서 위원 90%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함께 다시 일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7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방이양 됐잖아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지방이양 되면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으로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역실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 송영만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거 수반할 때 혹시 국비가 내려오는 게 경기도비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한 현황이 최근 5년간 보면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죠?

○ 송영만 위원 단속증가가 많이 됐다는 것은 물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평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가 실질상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단속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단속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더 인식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 송영만 위원 단속 위주에서 홍보 위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18페이지에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관련돼서는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뿐만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송영만 위원 물론 생태하천 복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오산천과 관련돼서 지금 제방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하천폭이 좁고, 넓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넓히고 이래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위원한테 의사전달이 돼 줘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는 뭐 꼭 재난을 방지하고, 이게 하천을 갖다가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진 대로다가…….

○ 송영만 위원 시행이 이제까지 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섰을 때 손을 대고서 했는데 그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것은 곧 생태복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갖고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공하신 부분이, 우리 손성오 본부장님이 그쪽으로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생태하천과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알겠고요.

29페이지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데 하수관거정비 시군별로 우수ㆍ오수 분류화 사업 현황과 하수관로 신설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 송영만 위원 진위천수계와 관련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에 용인ㆍ화성ㆍ오산ㆍ평택ㆍ수원 시군별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하천문화연구회라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진위천수계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기흥저수지가, 거기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프로젝트 조금 아까 보니까.

○ 송영만 위원 기흥호수 살리기 3.0 프로젝트 이게 있는데 실질상 물론 기흥레스피아나, 구갈레스피아나, 고매레스피아나, 용인분뇨처리장 이런 데서 수질을 개선시켜서 기흥저수지로 내려보내더라도 실제 해야 될 일은 준설이 더 필요하거든요. 준설이 더 필요한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실제 준설에 대한 것은 아마도 팔당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일 같아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관련이 됩니까, 그 준설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의 담당,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의 생각, 하천문화연구회에서의 생각도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나 이렇게처럼 진위천살리기운동본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5개 시군이. 함께 관리하는 진위천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데 시군 간의, 여러 시군이 연결돼 있으면 이런 운동본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천 자체를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거를 1개 시군이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것도 역시 관리 차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되는 시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안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박광서 위원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까?

○ 박광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초겨울인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준설한 준설토를 광동교 옆에다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 박광서 위원 광동교 지나서 우측에 광동리 그 마을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우측에 전에 농지로 쓰던 부분에다 지금 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본부장이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자전거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전거도로하고 틀린 건데요.

○ 박광서 위원 이게 뭐냐면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준설토를 지금 거기에다 상당히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팔당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박광서 위원 다른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 박광서 위원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지금 정지리에서, 경안천 저 위에서 지월리 삼육재활원 앞에서부터 자전거도로는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정지리 마을 뒤편에 팔당호수 주변으로 해 갖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위에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매립하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팔당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자연재해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역시 경안천이 한강수계다 보니까 수질하고도 연관이 있지않나 생각이 되, 분명히 연관이 있죠.

○ 박광서 위원 준설로 하면, 할 때는 오염도 되겠지만 매립지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할 때는 공사 중에는 오염되겠지만 나중에는 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해서 향후 이용계획도 좀 한번 알아서, 저보다는 그래도, 팔당주변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 매립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 박승원 위원 저도 작년에 상임위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아주 자세하게 자료준비도 잘 하시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고요. 하여튼 팔당수질본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잘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태하천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토목공사처럼 진행되는 측면들이 많아서 생태하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상반기에 해서 그런 평가들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평가작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 용역보고 나간 것이, 현재 벌써 나갔죠? 아직 안 나갔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중간보고회 때 저희 위원님들 초청하셔서 같이 그 내용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분뇨,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쭉 봤는데 제가 자료를 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팔당수질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축산산림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이쪽에서 제가 보니까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도 공공처리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똑같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하고 축산산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다른 내용이에요?

○ 박승원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시설 지원하는 것 말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이게 11년에도 6개소가 있고.

○ 박승원 위원 이것도 민간시설이라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팔당수질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신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도 다른 거고요?

○ 박승원 위원 각각의 사업 진행하는 내용도 다르고?

○ 박승원 위원 그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나가는 전략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액상 있잖아요. 액화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전에 해양투기를 했는데 못하잖아요.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업무를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지 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건지?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원화 계획하고 그리고 액상, 액비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인천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갈등관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인천앞바다 쓰레기하고 경기도 시흥ㆍ안산ㆍ화성앞바다 쓰레기하고 평택앞바다 쓰레기인데 평택앞바다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네요?

○ 박승원 위원 여기 있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승원 위원 네, 확인 좀 해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인천앞바다가 많습니까, 시흥ㆍ안산ㆍ화성 여기가 많습니까, 평택이 많습니까?

○ 박승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쓰레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서 수거한 것은? 소각처리하나요?

○ 박승원 위원 대부분 다 소각처리하겠네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뿌린 것 때문에 수질문제나 또는 토양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제설제 쓰라고 지원하고 권고하고 있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제설제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전에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제설제 가격이 비싸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은 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셔서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친절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요.

○ 최재연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제설제 관련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극소수고 그래서 그 업체의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 그리고 성능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서울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런 용역을 한다면 경기도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세워서 평가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평가용역 2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까지 연구를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아직 발주는 안 하신 것 같고 기획단계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 수생태계가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 완성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실 친수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태하천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행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이 사업이 좀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과 같이 어떤 생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 혹은 도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표가 많이 갈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태복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생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 또 정치적인 관점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용역 내용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 평가용역은 이미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계획단계에서는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고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하기 바로 전에 도에서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제가 지금 거기 생태하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본부장님이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장이세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 생태하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이게 착공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과연 이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남 삼곡천 같은 경우에도 심의 의견을 내고 그것이 미반영, 반영조치를 업체에서 결과를 다시 심의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잖아요.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행감인가 본예산 답변 때 그때는 이제 본부장님이 아니셨지만 반드시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어요. 지금 착공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게 파주의 헤이리촌입니다. 헤이리촌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곳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심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면 수질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계획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친수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나 과다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중단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이 사업은 중단을 하거나 전면 방향수정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부의 승인만 거치고 바로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생태적인 측면에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과연 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왜 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하천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지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최재연 위원 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의지를 밝혀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마련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저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전에 상하수도과장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첫 번에 칭찬하니까 다들 칭찬해. 첫 번에 야단을 쳐야 또 다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웃 음)

33쪽을 보게 되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26개 시군 대상으로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이게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할당요구량을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환경부에서 받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총량 할당을 받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경기도 26개 시군에 어느 정도, 1일 BOD를 몇 ㎏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받지요?

○ 임채호 위원 기본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도지사가 설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이 시행계획을 짜서, 그 양반들이 짜는 건가요, 시장ㆍ군수가?

○ 임채호 위원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개발할 데가 이 정도 있고 뭐 하니까 1일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고 다 올라와야 되네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4쪽에 올라온 것이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경기도에서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배분한 것이 아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시장은 공공부문,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우리 지역의 이쪽은 산단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량을 공공부문에다만 맞추고 민간부문에다가 안 맞출 수가 있지요,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들이 어떤 사업시행을, 사업을 안양시에다 이렇게 냈어, 한 예로 안양시에다가. 그러니까 아, 우리 오총제에 걸려서 할당량이 있어서 못해 주겠다.

○ 임채호 위원 정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정수처리시설이나 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다간 시장ㆍ군수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거고 권한을 주는 거고 또 시장ㆍ군수의 남용,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네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목표량에 100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여유고가, 여유분이 한 0.5% 정도 있다. 그런데 0.5%라는 것은 내가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걸 몇 개 유치를 하고 뭐 식당도 유치를 하고 하니까 0.5의 0.2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걸 승인해 줄 때. 그럼 0.3이라는 여유고가 있는데 이걸 갖다 승인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된만 말이에요.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오픈해서 ‘아, 여기 딱 찼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 임채호 위원 권한을 갖다가 너무 주고 또 시장ㆍ군수로서 이게 어떤 행정의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타임벨 울림)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용량을 늘려야 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제한사업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조금 1분만요. 민간제한사업 보금자리주택이 한 1,000세대가 들어온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 좋다. 그러면 우리가 1,000세대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 임채호 위원 본인이…….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처리를 하면 그것은 용량 100이라는 목표치에…….

○ 임채호 위원 다 됐더라도 그게 삭감이 되면서 그걸 지을 수 있다.

○ 임채호 위원 아, 삭감계획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그러한 삭감.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확답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진위천과 관련돼서 각 시군에 하천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오산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진위천수계와 관련된 5개 시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천이기 때문에 지금 동탄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용인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택의 고덕산단이 또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위천수계가 상당히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권칠승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권칠승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하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28일 6시경 자체 위기대응 관리 체계상 사고 상황으로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시경에 사고신고를 늦게 하여 사고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산 누출장 관련 자료도 일관되지 않아 사고원인, 피해에 대한 도민의 의혹과 불안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겁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칠승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