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추위를 뒤로 하고 봄이 시작된다는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은 새로움을 상징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을 상징하는 따뜻한 봄바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슴 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경기도시공사,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그리고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재영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배수문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벌어진 사장 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건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위상이라든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더 많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상황, 도시환경위원회의 보고상황을 서치를 해봤었는데 조금은 더 경기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생각하는 사장의 답변태도 정중히 요구를 합니다. 그건 되게 필요한 거다라고 보고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이백만 도민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태도를 더 정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전체 도시공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 대규모로 직원을 뽑은 이후에 직원을 뽑은 예가 거의 없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건 도의회에서 질의가 많이 있었고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채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슬림화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결원조차도 메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뽑지를 않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뽑힌 사람들도 대부분 6년차가 돼가는 거죠. 5~6년차가 돼가죠. 그래서 기업의 생리상, 조직의 생리상 너무 신입직원이 없게 되면 생동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역동성에서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런 문제에 아마 봉착돼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은 참 좋다고 보고요. 지금 시스템에 맞게 최적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한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놓고 인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방안,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를 객관적으로 행감자료만 가지고 비교해본 거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광교 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비대해진 부분, 사업이 커지면서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부채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것들을 지금 잘해가고 있다. 이제 수습단계에 가고 또 분양되고 나면 부채부분은 많이 상쇄되리라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처럼 도시공사에서 한 것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꽤 대규모였고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택지나 주택개발에 있어서는 모범으로 보일만한 사항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보여질 거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이었던 광교사업이 일정부분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똑같은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전 지자체를 상대로 세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보팀뿐만 아니라 그걸 사업 쪽으로 만들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다른 쪽을 지원할 수 있는 팀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31개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도시공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분명히 노하우전수팀을 만들면 충분히 다른 팀,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15년간의 노하우들을 우리나라를 더 살찌게 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팀을 만들면서 그쪽에 소요되는 인건비들을 일부 상쇄하고 그런 여유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느 정도 검토해 보시면 나올 만한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도시공사의 틀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동안 노하우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조직변경을 작년에 한 번 하셨죠?

○ 배수문 위원 본부라든가 처 이름을 제대로 부여하시고 지금 그 기간 사이에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안정이라든가 기회부여를 했다라는 의미들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라도.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조직체계, 저는 복지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주거복지처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처 일을 추진하기에는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GRI에서 교통과 주거에 관련된 연구팀들이 상당히 박사급들이 꽤 있고요. 실제로 연구논문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어저께 받은 것에 의하면 복지를 기본바탕에 놓고 연구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복지, 주거복지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교류 차원에서 좀 하셔가지고 거기서 연구된 자료들을 주거복지처에서 일부 담아내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건 도시공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의 연구는 GRI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체 연구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그런 걸 연구로 담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적으로는 GRI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 관점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된다. 공적인 목적을 가장 크게 담고 있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한류월드에 대해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같이 MOU 맺었죠?

○ 배수문 위원 그 내용 같은 경우 MOU만 돼 있는 겁니까, 실상이 제대로 있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부탁을 하면 지난번에 남양주 건도 670억 절약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사업을 일부 가져오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애써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관광공사처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도 땅에서 하는 것들은. 이번에 DMZ 관련하고 평화누리 관련해 가지고도 국가에서 그런 자금을 조성하고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 670억 같은 그런, 도로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특히 국가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코드가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저희 도의원 같은 분들을 코드로 사용하면 훨씬 더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예산 그리고 도시공사에서의 사업비를 많이 줄이고 그 잉여자금들을 도민들을 위한 문화나 복지시설들을 더 증축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670억이 절약되면 사업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순서가 될 거고 지금 주택경기가 나쁜 것들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절약이 됐다면 일부는 원래 계획에서 잉여로 되는 부분들은 그중에 전체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도서관을 더 짓는다든가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돼야 도시공사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윤을 창출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공적 임무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대 핵심사업 중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산업, 남양주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라고 보여지는 사업들이 좀 보이거든요. 협상력에서 일부 답을 내놓고서 접근하면 되게 힘든데 유연하게 대처해서 도시공사에서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 같은 경우 전문팀들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외부에 먼저 노출되는, 우리 쪽에서 먼저 노출되는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고 가는 경우를,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과 발표되는 시점을 볼 때 오히려 협상력 단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코드를 먼저 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보였어요, 작년에 보면. 그래서 올해 사업도 그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론 도출될 때까지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먼저 강구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고덕산단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이 됐지만 또 그런 것들, 그것의 1/10 규모라도 그런 규모들을 앞으로 향후 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도민에 이롭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에 이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존재합니다. 기업은 협상팀들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KOSHA 18001인가요, 그거 따신 것처럼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조경 같은 것 상을 받으신 것처럼 좀 어렵겠지만 더 나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인증받을 만한 것, 총체적인 인정받는 것들도 하셨지만 분야별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외부적으로 볼 때 믿음 줄만한 것들은 한두 개 정도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올해 계획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은 도시공사 같으면 조금만 더 하는 사업들을 그거에 맞게 전체적으로 틀만 갖추면 충분히 통과될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분야에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재영 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영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도의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 좀 필요해서요. 고덕산업단지 중도금 받으셨나요? 12월 15일 날 받는 것. 들어왔어요? 받았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계약금하고 첫째 중도금이죠, 1차 중도금. 중도금 입금전표 줄 수 있죠? 돈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확인할 수 있도록.

○ 권오진 위원 계좌를 복사해 주세요, 들어온 통장.

○ 권오진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광교신도시에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사실 협상력은 도시공사가 최고로 좋습니다. 신도시 사업하는 데 손해 1건도 안 보고 5,000억을 받아가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광교신도시에. 보상비의 1%, 공사비의 4.5%, 분양비의 3.5%를 받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기막힌 협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여기에 함께하는 게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시, 용인시 네 군데 아닙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도시공사 배분하는 게 없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수익금 배분비율 협약한 게 있습니까? 협약서, 어떻게 나누겠다, 세 군데.

○ 권오진 위원 협의체에서. 아직은 없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수원은 많이 있거든요. 수원은 많이 있으니까 수원시는 경기도에 쓰이는 모든 문화혜택이 다 수원시에 가고요. 또 수원시는 수원 자체예산으로 짓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데에다가 퍼부을 필요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만 용인시가 데모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잘 보시고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수혜가, 광교신도시의 수혜는 도시공사라고 전 보는 거죠. 2,700억이라고 하시는데 5,000억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거예요. 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현재 미분양, 미회수가 다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회수가 3조 2,000억 정도 되고 미분양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 권오진 위원 그 리스트를 자세히 만들어서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하는 부분들, 왜 요새는 지금 금년까지도 경기도 내의 부동산가격은, 토지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집안 내에 종중분이 땅을 사서 1년에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지 합당한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 리스트를 주시면 3조 2,800억이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자주 접하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도의원님들은 도시공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도의원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 개발사업 관련 지도관리 협의사항을 하도록 신설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협의용 리스트를 쭉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제시를 했는지, 여기 도시주택실에서 융복합정책과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지도ㆍ관리ㆍ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해서 어떤 지도를 했는지, 어떤 협의했는지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물어보면 한마디 말고 안 하고 있다가 자료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도시공사에다가 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잘 만드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도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한다 하는 것이 제가 들은 얘기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든다면 경기도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거나 한데 도로 같은 것, 다리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 수익이 안 나서 업체들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해야 되는 일들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도에서 출연금으로라도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경기도에 가장 좋은 부분은 땅이에요, 랜드. 땅이 제일 참 좋은데 거기에 좋은 것들이 현재 부가 창출되어 있는 걸 그 부가 외부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LH공사가 할 때는 LH공사가 동탄에서 많이 돈 벌어갔잖아요. 이런 부를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적자가 우려되고 하는 것도 광교사업을 하다가 끝나다 보니까 다시 남양주 같은 걸 잡았다 이거죠. 저는 걱정되는 것이 남양주 사업에서 여기 670억을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변경해서 절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장님 발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그건 도로를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단지조성 설계대안 검토해서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택지개발 이런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또 인프라를 축소한다거나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와서 용적률 높여 달라, 용적률. 또 인프라를 줄여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절감한 건 참 잘하신 건데 어떻게 절감을 하신 건지, 뭔지. 진짜로 그걸 분명하게 저한테 주시면 오해를 풀어드릴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절감해서 좋은데 절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전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7쪽에 보니까 고덕단지를 볼 때에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가 저한테, 평당 제가 11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170만 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고덕산업단지가 판매용지가 88만 평이고 1조 4,89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듯이 거기 전체 방문했을 때 고덕산단이 전체가 삼성이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 땅 파는 것만 그것 가지고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도로도 거기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대시설도 전부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120만 평 전체 다가 삼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서로 간에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경기도하고 자꾸 괴리가 되는 거거든요. 120만 평을 사실 주는 것이다, 가져가는 것이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공장부지만 해 가지고서 딱 파는 것만 해 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 도로 누가 사용하는 것이고 통과도로도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자료 같은 경우도 진짜로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 자료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광교신도시라 하더라도 무슨 준공 100% 다 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됐다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셔야지만 이걸 가지고서 도의원들이 지역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 속에서. 고덕도 마찬가지고요.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얼마 수익이 되는 것이고 얼마 분양됐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지만 이해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은 그렇게 앞으로 할 때가 만만치는 않겠죠. 땅값이 자꾸만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아파트 짓는 주택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광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산업단지 부분도 원가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산업단지 이게 지금 팔리고는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팔릴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수익부분을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경영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도시공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투자회수계획에 자료에서도 이미 수지가 나빠져서 적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이 있어서 2015년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란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재정 운영상 큰 문제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주택판매처인가요, 새로 생긴 부서가?

○ 오완석 위원 판매관리처인가요. 그런 신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미분양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성과를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2012년도 부진사항에서 한류월드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시에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하던 한류월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 당시 사장님이 정말로 관광공사보다 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마무리해서 한류월드단지가 잘됐으면 좋겠다, 잘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보면 과연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류월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경기도 8대 대통령 공약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이 사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도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도 관광공사 있을 때나 도시공사가 있을 때나 그런 노력은 다 했죠. 하지만 이게 대부분이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조성은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추가로 들어갈 부분만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70~80%가 다 민간이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걱정이 돼요. 저도 대통령 공약에 경기도 8대 공약 중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택이 됐는데, 또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 관광공사고 또 경기도인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년째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한류월드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K-POP 아레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도 그런 비슷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테마단지를 만들어서 공연장도 만들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0년 전에 했던 건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한류와 지금의 한류에 차이는 있어서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하겠지만 K-POP 아레나도 실질적으로 고양의 한류단지에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를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부 다 경쟁이 치열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K-POP 아레나를 정부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해서 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마이스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쇼핑아웃렛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계획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 1,3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성 송탄의 USKR하고 이것하고 전부 다 비슷한 사업인데 전부 다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민간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공공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된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 오완석 위원 그게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할 때 1,700억 정도인가요, 합의금 해서 주면 2012년 7월 달에 그 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큰 업체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혀 제가 보기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매년 소송이자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결국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대명호텔인가요?

○ 오완석 위원 대명호텔이 일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도 싼 땅값으로 사서, 거기 주변에 킨텍스도 있고 그러니까 호텔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싼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나면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계획을 변경해서 자기들한테 조성원가로 좀 달라 이런 형태인데 이런 한류월드나,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부 특정업체에 그런 땅값 깎아주고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돈만 되는 호텔이나 쇼핑몰 이런 것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고자 했던 한류월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뒷전이고 오히려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도, 특히 한류월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제안할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의원 한 지 3년째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접했던 게 도시공사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접했는데 갈수록 더 꼬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도시공사에서는 투여하는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하튼 경기도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기회에 이게 개발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일반인한테 호텔이나 여관, 술집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철도부지 위에다가 임대주택하고 기숙사를 18년까지 20만 호를 진다고 그래요. 혹시 이 계획 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철도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죠. 실질적인 건 선로나 역 주박소 위에라든가 막 그런 데다가 고층으로…….

○ 오완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뭐 그런 부분이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규제적인 부분은 다 풀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철도길 옆 오막살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도 지하 30m로 들어가는 지하철의 위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거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GTX 하면서도 40m 지하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상에다가 그걸 지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분명히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한 땅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경기도시공사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과연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길 옆 오두막살이 정서상 과연 거기, 결국은 임대아파트 해 가지고 저소득층하고 학생들 하겠다는 건데 광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멀쩡히 있는 아파트에 200m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소음 나는 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터널 해 달라 뭐 해 달라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차피 도시공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광교신도시 지역구라 매번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입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2015년, 16년 되면 거의 다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2% 정도가 잔여부지가 남아 있고 그 부분은 공공부지 소유가 있기 때문에 도청 부지라든가 법원ㆍ검찰청 부지, 수원시 컨벤션 부지 이런 부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다행스럽게도 큰 무리 없이, 처음에 말이 많았지만, 물론 소소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 입주했을 때는 이런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민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북수원민자도로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광교신도시에 입주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해서 분양가에 이미 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도 개발부담금 다 있는 상태고 본인들이 입주할 때 이미 광교신도시에 그런 도시계획하에서 도로가 나는 걸로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민자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료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로로 한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이미 도로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7㎞ 되는 일부 구간의 웰빙타운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영동고속도로의 소음 때문에도 골치가 아픈데 또다시 주변 옆에 오면 학교부지와 짧게는 50m 정도 근접한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소음대책과 환경대책과 유료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 입장은 그 도로가 이미 계획돼 있는 거고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광교신도시에서 봐서도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계약이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민자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도 계획으로는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책임지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도로공사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결국 재정사업으로 되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용인하고 광교신도시하고 수원이 걸려 있는 도로인데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부담을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 오완석 위원 그건 개발이익금 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이 해서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생돈이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물론 도시계획 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회계상으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고 그것이 도로부지든 뭐든 다 함께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도로부지에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개발이익금도 전부 다 부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한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원시에서도 1월 중에 원래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동부인가요? 두산인가, 동부인가요? 하여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확실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보류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교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원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수원시민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외부인인데 그 돈 안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분들이 광교신도시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담을 다 한 상태란 말입니다. 부담을 한 상태에서 또 그걸 몇십 년 동안 부담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도로라는 게 잘됐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차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평택-오산 간 도로인가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자주 다니는데 처음에 1,900원인가 얼마 했다가 지금 2,600원인가 얼마 올랐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민자도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MRG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7.2㎞인데 또 본인들이 이미 다 들어올 때 돈을 낸 구간인데 그 구간을 평생 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자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재무현황을 보시면 4페이지 보면 2,227억이 사업수지 적자 나잖아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교에서만 지금 미회수가 3조 2,0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택지에서 회수가 4,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광교신도시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권오진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산업단지에서 보게 되면 1,983억이 회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답답한 게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 했는데 금액이 없어요.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17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고덕, 원곡, 안성, 양주, 전곡, 양평, 공도 하는데 이걸 해서 과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지, 지역에서. 난 솔직히 이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팔린 것 2개가 물류단지예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이거라고. 이건 전략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할 일인지 하는 게 걱정이 돼요. 사실 이런 단지들이 유통반경이 보통 30㎞가 됩니다. 그 30㎞에서 뺑 돌아서 거기에 자영업은 다 싹쓸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파트 짓고 물류단지 팔아먹고 이게 과연 도시공사가 할 일인지 한번 간부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유통업에 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유통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정말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삼성 고덕 정도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약속을 해서 개발해 준다는 건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이런 데에다가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다가 홈플러스 집어넣고 이마트 집어넣고 한다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과연,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원곡물류에는 그럼 물류센터다?

○ 권오진 위원 공도물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마트, 수도권의 물류센터다 이런 얘기입니까?

○ 권오진 위원 지자체 어떤 시장님이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어떤 물류단지인지는, 여기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는 일반 생필품 물류단지니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에 지역의 부분도 역량을 줘야 돼요. 그나마 가뜩이나 경기도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마당인데 한번 검토를 좀, 다른 데라도 정말 이런 데는 기업체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져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도 국제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림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도축업자가 다 망해버린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막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정말로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서 적당한 것인가 하는 검토가 되어지고 나서 준비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경기도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가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다음 분양 내지는 택지개발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나가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는 꼼꼼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만한 것이 고덕 국제화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은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고 상당히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건으로 원곡하고 공도물류단지에 홈플러스 분양계획을 하고 이마트 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17페이지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고덕단지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집중되어 있던 것보다는 아마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이런 물류단지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이런 대기업과 같은 MOU를 체결하고 이런 쪽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공도물류단지에는 이마트하고 입주협약만 체결하고 더 이상 진척은 안 된 겁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원곡에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 신현석 위원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더 확산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 신현석 위원 아니, 고덕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다른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쪽에 이런 대기업하고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이게 서로 다 윈윈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하고 미분양에 대해서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기업이 유통산업단지가, 유통 쪽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분장사무에 융복합도시정책과 신설하는 문제요, 아마 저희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나요?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수렴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분장사무에 속해 있었던 경기도시공사 지도업무가 도시주택실에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새롭게 생기는 것 아닌가요?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 임병택 위원 공식화시키는 걸로.

○ 임병택 위원 일단 사외이사로 도시주택실장은 되어 있고…….

○ 임병택 위원 공식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공식화시켰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동료 위원님들 전체 질의내용 듣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중 빠진 것 두 가지 정도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됐죠?

○ 배수문 위원 착공만 되어 있고 지금 진전이 얼마큼 됐죠? 작년 3월에 착공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 배수문 위원 다 됐어요, 다 돼서 끝냈나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어제 균형발전국에서 보고받기를 북부 쪽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가져갈 게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가구산업 쪽 산업용지 조성 같은 것에 대한 협조 있었나요?

○ 배수문 위원 어느 군 얘기하는 거죠, 연천인가요?

○ 배수문 위원 양주시, 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이 아무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뭔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섬유는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 토지만 조성하고 계시긴 하지만 섬유는 여건이 괜찮습니까? 판단하시기에.

○ 배수문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용지만 조성해서 주지만 그래도 이걸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섬유와 가구를 계속 발전시킨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공사와 연관 지어서 한 적이 있느냐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없었어요?

○ 배수문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제가 더 그건 따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에콘힐 착공 및 분양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현대백화점 측이 부지매입을 안 하면서 지금 여기 다시 못하고 있잖아요, 크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주춤하고 있다?

○ 배수문 위원 외의 나머지들도?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전곡해양단지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었고요.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 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경기도시공사가 어떠한 서포팅을 하든 공동적으로 미래를 보고 갔으면 오히려 이런 정도까지 분양이 낮아지고 화성 같은 경우 여기 매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각 시에서 만든 도시공사도 건전하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이걸 만들지 않고 가면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 그러니까 개발만 위한 사업을 갖고 가지 부담을 엄청 떠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경기도시공사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65 대 35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금액적으로 이 정도 물려 있으면 화성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거의 생존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로 의왕도 도시공사를 만들었고 몇 가지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 하나 때문에 만들고 이러긴 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도시공사가 위에서 관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스부분을 많이 제거하고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배수문 위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노하우를 15년 하시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밀히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커왔던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주택이나 일반 쪽으로 플랜트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 기본사업들을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역마다 설치를 하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풍력으로 하는 안산에 서 있는 풍력발전기 몇 개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양에서도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도 해 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비는 이미 구성은 돼 있고요,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어디로 갖고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의, 이건 용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주택을 만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구IC 입구에 보면 그게 시행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태양열 집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도를 보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쪽에서 쉽게 손 못 대는 사업들일 것 같거든요. 일반 민간기업들이 그걸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 배수문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15년 커 와서 전체적인 토목 쪽의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효율성에서 아직은 사실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점점 더 화석연료를 써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 태양열 아니면 기타 나머지 가지고 하는 것들은 노하우가 쌓여진 선점된 곳에서 충분히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사장님, 반환되는 미군공여지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리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신현석 위원 지금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파주시가 1사단과 해서 MOU를 체결하고 어제 균형발전국 보고를 받았고 평화생태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625억이 들어가서 대단히 큰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알고 계시나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기본구상계획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인허가가 들어가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격상이 됨으로써 접경지역의 활성화의 샘플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접경지역 발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 아마 녹색생태공원인 DMZ관광산업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참여할 계획이고 2013년에 혹시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요?

○ 신현석 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실국장회의를 거기서 수차례 했고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에서도 두 번 정도 가서 방문하고 경기도의 가장 큰 사업인 DMZ생태관광 그리고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에 태스크포스팀을 아까 대기업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상당히 많이 벌써 문화관광부 쪽하고도 얘기해서 국비 내지는 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9억하고 5억, 14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 신현석 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러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분명히 지사님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경기북부, 경기도에 상당히 좋은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신현석 위원 또한 파주 희망프로젝트 아십니까? 파주 희망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파주읍에 110만 평의 단지를 가지고 거기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 그래 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거기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계획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사님하고 우리 파주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신현석 위원 접경지역 내지는 경기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쪽에 경기남부 쪽에 많이 치중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북부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못 움직입니다. 사장님께서 다음에 있을 때는 파주 희망프로젝트와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문에 이런 게 났었거든요. “삼성전자 평택 고덕 직접 개발 포기” 이거 아세요?

○ 권오진 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흥분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 중의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삼성이 개발사업도 하고 공사 이익도 먹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게 나고 보니까 삼성이 안 하는 건 확실한데 이거 지금 1월 달에 토목공사 업체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언제?

○ 권오진 위원 착공은 하네요, 이제? 공사 시작은 하네요, 실질적으로.

○ 권오진 위원 이거 1년 정도 늦은 것인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고덕산업단지의 체결면적은 88만 평이 맞겠지만 전체 분양하는 것은 120만 평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8개 있는 것. 원가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건 또.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원가가 높은 거예요, 원가가. 공사원가하고 판매원가가 높은 건데 사실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어려운 데는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자체수익으로 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뭐까지 말하냐 하면 종말처리장까지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문제를 제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계산을 해주신다면 다른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서 제가 수면 위에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도와주든지 해서라도 단가를 적합하게 맞춰야지만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단지 하는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노사관계는 좀 어떤가요? 노사관계.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전달이 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전달되어진 의견들을 제가 다시 전달하는 걸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각종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우리 사장님께 건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썩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노동조합에서 꿍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장님, 어쨌든 가화만사성이라고 꼭 그런 속담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요구들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현삼 우리 노동조합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 위원장 김현삼 업무지원처요?

○ 위원장 김현삼 업무지원처 처장님이 누구시죠?

○ 위원장 김현삼 아니, 앉으세요. 사장께서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다 파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처장께서 노동조합하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좀 더 전향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상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고 질의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이를테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걸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경기도시공사의 패턴, 이를테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일정한 부분에 이르면 한계에 봉착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사업, 이를테면 신성장동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중기ㆍ장기 경영계획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전년도에 도시환경위에서 도시공사 사장님, 허위증언 건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가 됐죠. 물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위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일정하게 의견대립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의 소속위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사장님에 대한 허위증언 고발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위로 증언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또 상당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폭돼서 이를테면 고발의 건이 성안이 되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배수문 간사께서도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경기도의회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설령 부족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보고하고 답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일관되게 견지하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저에게 전달했던 그런 답변태도와 관련된 문제들 유념하시고 2013년도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2013년도에 계획하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사업들이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협심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에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일정 부분 개선이 되어지는 점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했던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공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뭔가 차갑고 딱딱하고 하드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영 사장님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자리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회사 자체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뭔가 따뜻하고 그런 도시공사의 회사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재영 사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서울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두 분 왔다 갔다 하시기 좀 그러시니까.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마이크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또 대외협력담당 모두 2013년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목표했던 사업들이 결과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했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것들의 팀이 아예 만들어졌네요?

○ 배수문 위원 두 팀으로 나눈다고 6쪽에 만들어져 있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9조에 대해서 1명 증원 완료를 1월 9일 자로 했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인력은 확보가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7명만 지금 되어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1명이?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세 분의 역할, 지금 이걸로 보면 한 팀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걸로는 미흡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직무에 따른 성과물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의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잡아야지만 1명 충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생기면서 저는 과천 출신 의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과천지역은 공동화가 되어 있죠. 과거에 국회 위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과천청사에 오신 적 있었어요?

○ 배수문 위원 자주는 아니고. 세종시는 지금 계획상 아예 다 옮겨졌고 정부 쪽보다는 국회 쪽의 활동을 훨씬 많이 하셨죠, 전체 일 중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되게 중요하고 지금 활동하시는 걸 못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광역단위의 정치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가장 큰 키워드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특별시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걸 따오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했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서울시의회 행감 때 행감내용을 좀 보시면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서 즉석에서 해결해 갖고 오는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북부지역이 좀 어려워서 북부지역에 관한 것들을 보좌진들을 다 동원하고 설명을 다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나, 직접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게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보좌진조차 모으는 것도 서울사무소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 쪽에서도 예산이 성립되는, 예산이 세워지는 5월, 6월 이때, 기초예산이 세워지는 이때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부서가 되게 많죠. 그렇죠? 건교부도 그리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필요한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세종시 쪽에서 미리 조정돼야 되는 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국회 위주의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보다 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담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마다 접근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거의 세일즈정신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건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슈퍼부처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소문이 계신가요? 제가 과천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보안을 유지해 달라?

○ 배수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확보가 약 3,500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셔서 약 10% 정도 증가, 그러니까 전체 확보된 예산의 10% 정도 더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맞나요?

○ 배수문 위원 전체 5,400억을 더 추가로…….

○ 배수문 위원 최종적으로 더 증액, 그러니까 원래 요청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작년에 확보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 고덕산단 쪽 지원되는 것들을 많이 확보하신 걸로 표에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도?

○ 배수문 위원 당장에 그렇지 않고요?

○ 배수문 위원 일부만 되는 거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쪽에서 도의원들에게 매번 입법예고돼 있는 법률안들을 다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밀접하게 돼 있는 상임위별로 분류는 안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받아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도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1개 지역구에 두 분 정도의 도의원들이 평균 있다고 보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조사항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해결할 때, 다이렉트로 보좌관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도의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하고도 꼭 필요한 지역현안 같은 건 바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지금 역할이 분담돼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동행하는 것 좋고 지역현안 같은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특히나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국회에 가면. 그리고 또 위원회별로 필요하신 위원님들의 동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5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입법예고 때라든가 예산 확보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도의원들과 같이 합작으로 됐다면 도의원들 나름대로도 지역 내에서 위상들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도움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같이 도움의 손길을 미쳤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도 국비 확보 같이 서울사무소랑 공동이죠? 똑같죠?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가 4,000억이네요. 4,000억 증가했던 것 같이. 이게 전체 신청했던 6조에서 4조 6,000이 확보되면서 전년도 대비하면 약 10% 정도가 더 확보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평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사무소와 긴밀한 연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사무소장에게 질의했던 내용들도 대외협력에도 거의 공통으로 요청되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협력을 해서. 도의원들이 늘 소외된다, 소외된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는 연관을 맺고 있는 게 시장이랑 밀접한 연관이라기보다는 부단체장과의 연관성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각 기초단체장들이 도의원들을 정치적 동반자로 보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단체장들은 경쟁자로 보는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지역 내에서의 도의원의 역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볼 때 도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한 것들이 된다. 그리고 역으로 그쪽 사무 중에 많은 부분은 도의원들이 역할을 감당할 게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치밀하게 보시고 건건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회별로 어디 가실 때 아니면 교섭단체별로 어디 갈 때 이런 쪽 챙기는 건 어느 정도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하시는데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지역현안을 챙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조직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분명히 도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지역 내의 많은 현안들을 도와 협력하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해 놓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의원님들이 자기 공을 자기 걸로 선전하고 다니는 것에 능하지 못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도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 봅니다. 저희가 기획위원회다 보니까 다른 도의원님들의 열심히 노력한 공들을 챙겨주시는 게 대외협력담당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부단체장과의 밀접한 교류를 사실은 다리를 놔주셔야 돼요, 직접 챙길 수도 있지만. 특히나 부단체장이 큰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현안, 현안마다 131분 골고루 다, 그래서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더 도민들을 위하는 거고 또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현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의 주어진 4년간의 임기 속에서 도민들과 약속했던 것들 지켜나가는 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충분히 지역 내에서 도의원들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일조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이 도의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 내에 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부분들도 부각시켜 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아주 수고들 많으시고 김완철 서울사무소장님 이하, 아주 작은 조직이죠. 작은 조직인데 조직에 비례해서 아마 성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도 광역의원 생활한 지가 2년 반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원들의 자리가, 자리매김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래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님, 현재 우리 31개 시군 중에 도의회 의원사무실이 없는 지역구가 몇 지역구로 파악하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네, 없는 지역구를. 도의원협의회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도의원사무실이.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경기도의 현안사항을, 또 첨예한 사항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자료들을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제공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게 잘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의원의 위치가 단체장 또 국회의원하고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 있는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을 내세울 때에 충분하게 우리 도의원님들이 어쩌면 국회의원님들의 반 정도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비서 하나 있습니까, 기사 하나 있습니까, 보좌진 하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만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또 지역구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자 역할 있잖아요. 또 아니면 도의원의, 왜냐하면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도의원님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어느 건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도정 현안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각각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도의원협의회사무실을 한 번도 저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회사무실이 없는 분들, 시군에 들어가면 우리도 시군의 일을 도와 상생해야 될 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현안을 공조할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없는 데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걸 주문을 하고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부단체장님들이 우리 도 인사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거기 가서 우리 도에서 있을 때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 가지고서, 또 기초단체에 내려가서 일을 하실 때는, 또 아니면 이분도 왜냐하면 현직에 있다 보니까 현직 시장ㆍ군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중을 헤아려야 되고 또 시장ㆍ군수의 어떤 걸 맞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 있을 때하고 시군에 내려갔을 때하고 도의원들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약간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도에 계실 때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상호교류가 빈번한데 아무래도 부단체장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러한 역할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의 어쩌면, 그게 공직사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기본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도의원의 위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서포트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느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파악해 보시고 특히나 우리가 부단체장들하고는 연결이 쉬우시잖아요, 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이야 선거직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단체장들하고는 그 지역에 도의원이 몇 분이 선출이 되셨든 간에 그런 가교역할을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지역에서의 위상 제고라든가 또 도의원이 지역현안을 우리 도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서치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바로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반영이 돼서 또 우리 도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떠세요, 협력담당관님 생각으로 보실 때?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부단체장님이나 단체장님들하고 도의원들하고의 부분이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도의회를 서포트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광철 위원 그리고 김완철 사무소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아마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제 지역구인 연천이죠. 연천을 우리가 수정법 시행령에서 제외해 달라고 취임 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건의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미동의죠?

○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어쩌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역할이, 우리가 5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경기도에. 그러면 아마 광역 시도 중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서울시가 지금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이?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제일 많죠?

○ 김광철 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광역도 중에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비수도권 지역 의원님들의 논리에 밀리거든요. 힘에 밀리는 겁니까, 논리에 밀리는 거예요? 힘에 밀리죠?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확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 의원님들하고의 교류, 국회의원들하고의 교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성과를 아까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의원님들을, 경기도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걸 해결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언제, 하세월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잘못돼서 소장님, 동북부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 분명히 우리 시군에 몇 개가 있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의 부족인지 또 아니면 그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이면 무조건 뭉뚱그려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낳아서 우리가 영호남, 충청권, 강원보다도 못한 SOC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간선도로망이 경기도 북부요, 동북부지역만큼 이렇게 간선도로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간선도로망, 다른 건 몰라도 이 간선도로망에 대해서만큼은 국비가 제대로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비수도권지역에 밀리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맨파워가 우리가 국회의원 중에 10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 의원.

○ 김광철 위원 아, 112분이요. 112분이면 이게 사실은 이분들만 의견이 합쳐진다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 텐데 유일하게도 저희가 지역에 대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갔거든요. 하여튼 올해를 계기로 해서 소장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단결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아마, 우리가 하위단체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조정자 역할 또 아니면 매개체 역할을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보고나 서울사무소나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젠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은 의회 측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거고요. 또 서울사무소는 집행부 쪽, 도청 쪽에서 활동하신다고 전 생각을 정리해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도의원들이 중심이 된 활동에 대한 지원, 거기서 나온 말, 결정을 가지고서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19대 국회 도정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 지원 26건, 개정 완료 1, 상임위 계류 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의안이나 건의안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작년 1년 동안 몇 건의 그게 있었는지.

○ 권오진 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에, 그걸 확인을 좀.

○ 권오진 위원 이따가 나중에 숫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지역에 가서도 그런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시의원 일 하게 되면 안 된다. 또 도의원이 시의원 일 하면 안 된다. 또 시의원이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폼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건 연초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협력담당관실에서는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거라든지 도정질의, 5분발언 또 행정감사, 결의안, 건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하고 대외 쪽으로 연결되어져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제가 기억되는 것은 작년에 수원의 소방서장 직급이 낮다고 해서 올린 것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꼭 확정 지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건의안들이 있으면 끝까지 챙겨서 이건 왜 안 됐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번 우리 도의원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담당관실이 솔직히 말해서 2013년도 업무에 찾아가는 도민사랑방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도대체 뭐하겠다는 건지, 지역 일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더 많이 잘 알거든요. 그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걸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국회하고 현안사항이 있다, 있겠죠. 그런 일들은 도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질의하고 해서 그것이 문제화 돼서 그것이 여기에서 정식으로 국회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자체가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 권오진 위원 어느 지역의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도의원이 둘 있습니다. 또 시의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사무국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여기서 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걸 찾아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것이 올라가야 된다,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분명하게 그런 분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 지역에 도의원이 2명 있다 이거죠. 시의원 4명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느 당이든 간에 도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도의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나 건의문이나 이런 걸 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발언하는 내용들이 올라가서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체킹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힘이 날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도의원도 힘이 나는 겁니다. 도의원 됐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의원들이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동네 다리 놓는 것까지 신경 쓰려면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도의원도 사실은 자기 동네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의원도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 끝에 법률안 제ㆍ개정해서 지속적인 대상 지속 발굴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도의원들을 알아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지역 도의원이 알아서 도에서 발의하고 개정을 요청한다면 요청을 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지만 정말 지역하고 도하고 중앙정부가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서울사무소에서는 제가 제일 감명받은 것이 입법추진사항 파악해서 알려주신 건 참 고맙게 받고 있는데요. 너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읽기도 힘들 정도로 바빠서 그런데, 다 좋은 걸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예산을 하는데 중앙부처가 내년,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왕 되어진 것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부서에서 내년도에 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매칭되어 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시군에서는 모르더라 이거죠. 다 나온 뒤에 하다 보니까 이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돈 있는 도시는 그걸 딱 따가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도시는 준비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중앙부처가 어떠한 것이 매칭사업이 몇백억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이 있다면 미리 준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 미리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각 부서에 다니면서라도, 여기 국회만 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4월쯤에 편성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부처가. 그런 걸 해서 미리 보내주시면 시군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좀.

○ 권오진 위원 하여튼 지역의 애로사항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많이 하시겠다 하신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영양가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장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덕산업단지 용수도로 20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5,600억 받아야 될 건데 이게 20억 가지고서 되겠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50%가 5,600억이에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알기는 도시공사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5,600억이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 권오진 위원 이런 것도 서울사무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오늘도 도시공사를 아침에 했거든요. 그랬을 때 1,800억씩을 6개월에 한 번씩 도시공사가 냅니다, 우리한테. 도시공사에. 공사 돈 다 내는데 공사를 마무리 못 짓게 되면 우리가 귀책사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해주려면 빨리 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것도 시스템을 아셔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GTX 기본계획조사 10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로는, 저한테 페이스북에 올라온 얘기로는 중앙부처에서 4개 중에서 2개만 KTX로 연결시켜서 그냥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 권오진 위원 GTX를 4개 하려고 했었는데…….

○ 권오진 위원 3개인데 2개인 고양-수서하고 의정부-금정만 GTX선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한번 알아서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아니, 철도항만국과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 권오진 위원 철도항만국하고 평택항만공사에서, 철도항만국이죠.

○ 권오진 위원 그게 KTX.

○ 권오진 위원 아니, KTX. 그걸 KTX를 하면서 거기다가 실제 같이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여기 나한테 온 얘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시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조금 전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A노선만 진행이 되고 B노선과 C노선은 KTX 노선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건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난 것도 제가 봤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세종시 출범에 따른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잘 조응하셔서 기왕에 해왔던 사업들이 성과 있게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그동안에 미처 하지 못했던 시군들을 직접 돌면서 도의원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부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대외협력담당관께 물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해봐야 될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8대 의원 전체가 131명이죠. 이분들이 선거를 할 때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고 혹시 이게 도나 어디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131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출마할 때 다들 선거공보물을 냈을 테고 그 공보물에 다들 공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지사님 임기도 1년 6개월 남았지만 저희 도의회 의원들도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는데 도지사께서 선출직인 것처럼 저희들도 선출직인 거거든요. 똑같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의 공약이 100% 달성되는 것만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100% 달성되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도지사에 대한 관리야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약 관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 도의원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죠. 제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담당부서에서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집행부 내부에 혹시 그런 걸 자료 정리를 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사무처라도 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죠.

○ 위원장 김현삼 자치행정국 쪽. 그래요?

○ 위원장 김현삼 자치행정국 쪽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그게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 관련 일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지금 25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보니까 2011년도는 4,500대, 그다음에 2012년도는 9,389대, 그다음에 예상을 보니까 2013년도 올해도 1만 대 추정하고 150억 정도가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안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2011년도, 2012년도에 이마만큼의 금액들이 발행 안 되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대안을 마련했었나요?

○ 배수문 위원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 배수문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1년 사이에 거의 배로 증가한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추이라면 사실은 2배로 하고 300억까지도 볼 수 있는 건이거든요. 자료에 지금 150억으로 올려서 300억이라도 전체 7,000억에서는 적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이걸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도 입장에서는 너무 경솔하게 본 것 아닌가, 이 자료상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 자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해서 지방을 돕는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출연했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있나요?

○ 권오진 위원 우리가 받아온 것도 있나요?

○ 권오진 위원 얼마 받아왔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란 자체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수도권 단체에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권오진 위원 내가 세종시가 들어온 건 이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규제가 되고 이런 데에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해서 목적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 서울이나 인천은 좀 다를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오총제로 인해서 규제받는 데가 경기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공업용지, 산업단지 이런 데에서도 사실 아까도 아침에 도시공사하고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50%를 대주잖아요. 다른 산업단지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막혀 버려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정도로 해서 모든 걸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걸 탈퇴해 버린다든지 방법을,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근 실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 권오진 위원 경기도에서 들어가 계신데 우리 경기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쪽의 서남부권밖에는 진짜로 개발된 데가 없거든요. 북부 쪽에, 동부 쪽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규제를 안 해가면서 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데 가입해서 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제까지 수도권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상생발전기금에서 빠지겠다라든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동부권이라든지 북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든지, 솔직히 북부지역 김광철 위원님께서 만들어진 거기에서도 조성된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1,300억, 1,500억씩을 갖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를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맞아요. 탈퇴한다고 하면 어때요?

○ 권오진 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가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오염총량이나 이런 규제를 풀어주든지 이걸 갖다 안는 조건을 낸다 이거지요. 이거 갖다가 언론에도 제시가 되고 이런 고민이 있다, 정말로. 손발 묶어놓은 동네가 우리도 2/3가 있는데 그런 데 도와줄 돈을 가지고서 돈 내서 다른 데 도와줘라?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도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도지사가 가서 끝장을 보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로 묶어놓고 나서 우리, 도지사 맨날 가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규제가 많다, 규제 많다 떠드시잖아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기금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에다 꼬박꼬박 1,500억씩 갖다 바친다 이거지요. 그걸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해야지.

○ 권오진 위원 그건 분명히 도지사님이 이걸 갖다 탈퇴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든지 그걸 갖다 한 달 이내에 분명히 안을 내주세요.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로 도지사를 무능으로 몰아간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 발은 썩고 있는데 돈을 도와줄 걸 다른 데다 도와준다, 출연한다, 갖다 바친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싸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세종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 위원장 김현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김영환 의원, 김광래 의원이 발의하고 장호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허가된 옥외광고물 중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도민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술을 권하는 광고가 이루어져 청소년 음주는 물론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3조의2제1항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중 주류와 담배 광고에 관한 사항을 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건강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이것은 법률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전 이 부분 속에서 광고라는 것은 매체 관리자하고 광고주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이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사실 법으로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술에 대한 부분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법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사업주라든가 어떤 기업체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헌법이 원하는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술ㆍ담배에 대한 광고를 전면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업주에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권리부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보호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제한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 심각성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시행시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군데로 해서 버스ㆍ택시승강장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학생 모일 수 있는 데마다 해서 그런 조항을 다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는 법률로 뒷받침이 돼서 전체적으로 술 광고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에서도 10시 이후에 하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 하는 것이 법률이 뒷받침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들은 본보기로라도 소송을 붙을 거다 이거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 조례 모든 조례들이 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뭔가 상징적이고 대중성 있고 또 지금 나름대로 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랬을 경우에는 또 청소년 보호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는, 보호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상징적으로 조례를 저는 개정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현재 다른 법령들이나 조례들도 이런 유사한 체계들이 대개 다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일반인들을 위해 보호를 하겠다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 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면 법이 통과가 4월, 5월, 6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버스정류장에다 하는 것도 좋고, 저는 당연히 숫제 술, 담배 안 팔았으면 좋겠고 좋은데 지금 버스에는 하잖아요. 버스에는 광고가 있는데…….

○ 윤은숙 의원 버스에도 지금 하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 술, 담배 광고 제한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조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조례와 옥외광고물 등 또 대중교통에 할 수 있는, 개별 조례다 보니까 3개를 다 손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발의돼서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에서 시군구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문을 열어줘야만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서 뒷받침이 돼서 또 시군에서 만들어낸 옥외광고물에다 이런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기도에는 실무적이고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역으로서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대중성 있는 것, 선도적인 입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오히려 이걸 했다가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이건 수익관계로 자기의 상업권의 침해라고 해서, 이건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 윤은숙 의원 그래서 근거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법률에서 하급심에서라도 이건 기각을 시킨다라든지 해버리면 상당히 더 어려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연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은숙 의원 위원님,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파생되는 건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 조금 더 우리가 선도적이고 앞서가는 경기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 권오진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이것이 잘못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인데요. 권오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확대,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담배문제는 저도 너무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일단 조례로 제정됐을 때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광고를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벌금을 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걸 넣어야 하면 단속하고 규제를 하는데 했을 경우에, 그냥 업자 임의로 했을 경우에 또 시군에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이걸 규제할만한 다른 법률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지방자치가 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조례로써 벌칙이나 과태료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서글픈 지방의회의 현 모습인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광고를 해도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 만들어놔도 속된 말도 개겨 버리면. 그래서…….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왜 법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오완석 위원 아니, 벌칙조항이 없잖아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도 분명히 청소년 유해약물이 거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담배에 대한 그런 부분도 특정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오완석 위원 그건 광고에 대한 부분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옥외광고를 하고 있고 주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발의된, 사실 저도 조례를 몇 개 발의했지만 발의되지 않은 것, 실제로 하고 있는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이미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어떤 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서 보호받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례는…….

○ 윤은숙 의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그런 표현은 사실 저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원 줄기, 법만 계속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관계법령이라는 부분을 항상 삽입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 때 쓰는 이유는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여하튼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광고를 계속했을 경우에 그걸 규제할 만한 방법이 없다니까요. 뭘로 규제하겠습니까? 이거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죠?

○ 오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규제할 수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 오완석 위원 시장ㆍ군수가 위배했을 때 도지사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ㆍ군수가 한 것을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ㆍ군수가 모른 체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해버리면…….

○ 윤은숙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 오완석 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규제할 수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으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윤 의원님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 법체계상.

○ 오완석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촉구결의안이나, 법률 제정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하여튼 오해를 하시지 말고요. 우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 윤은숙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도지사가 또 설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다니는 버스 이런 데는 관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ㆍ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의 조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더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나요, 현재?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가능한가와 관련돼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지방의회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그 자치입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께서 ℓ당 30원씩 휘발유에 부과하도록 하자 그래서 과세입법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면서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게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치입법을 했을 경우에 상하위 법률관계 또는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저희가 항상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오완석 위원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처와 국회 입법동향을 반영하고자 심사보류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13년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4시에 나로호 발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나로호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2013년도 정말 우리나라 국운이 융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의 임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처음 업무보고 시간인데 기획조정실 산하 모든 직원들이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근 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기획관, 담당관 포함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나 바뀌었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열한 분 중에 지금 거의 반이 바뀌었네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바뀐 적이 있나요, 기조실에서 한꺼번에?

○ 배수문 위원 물론 교육 같은 것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내부적으로 좀 힘들었을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나 기조실의 역할로 볼 때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저희 위원회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업무를 해왔던 기획관들도 생각보다 임기가 되게 짧았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미래비전을 가지고 갔던 것들의 내용 연계가 적어도 사람이 바뀌면 3개월 이상이 돼야 겨우 파악이 되는 정도인데 모든 것들을 지금 결국은 실장님이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워낙 바쁘신 실장님이 어떻게 안고 가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됐으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본 위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추진해 왔던 모든 기조실 산하 직원들이 배나 되는 노력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그 공백이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기조실이 추슬러지고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평가담당관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산하단체가 몇 개가 있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 배수문 위원 어떤 식으로 감리 감독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물론 감사관실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있고 상시평가라든가 상시지도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도 작년 행감에 비춰보면 계속해서 산하단체의 문제는 공무원에 비하면, 기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 산하단체장들에 대한 도덕성 해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이건 특히나 내부에서 불거져 나와 가지고 도저히 직원들이 못 참겠다라고 불거지는 사례까지 있는 것 보면 기존의 산하단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이이거든요. 본 위원의 문제의식에 동감합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산하기관에 대한 1년 계획서를 따로 다 받았습니다.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단체장만 있고 직원도 몇 되지 않는, 몇 되지 않는다는 게 얕봐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과연 관리조직을 그렇게 둬가면서 운영돼야 될 만한 산하단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상, 지역상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내용상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면 통합관리체제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단체장 1명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행감에서 좀 드러났고요. 매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을 다각면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그런 산하단체들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과 지금 운영되는 것은 그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죠, 도민을 바라보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목적이 처음보다 많이 희석이 됐으면 통폐합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로 필요하면 아예 폐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직원들의 문제점들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부분들도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경기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실시가 되죠? 잘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의회와의 소통도 한번 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GRI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GRI 쪽에서 스마트소통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GRI 부분과 연계해서 의정지원 파트를 가동하면 시범적으로 충분히 운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청의 업무 중에서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의회와 풀어야 될 것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의회와 풀었을 때 낭비되는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만이라도 일단 먼저 적용해 보면 가장 빠르게 성과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쉽지요. 올해 계획에 사실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전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업무를 봤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거의 일부만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거는 또 다른 질의인데요. 도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까지 도청 이전에 대해서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까? 이 내용에서는 지금 없어서 어느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도청 이전?

○ 배수문 위원 건설본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누가 잡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올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될 것 같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비용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예산이?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현대, 광교 가보셨지요?

○ 배수문 위원 광교 스카이라인이 없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배수문 위원 에콘힐 같은 경우는 67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2동이 들어옵니다. 초기의 랜드마크인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도청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의 위상과 경기도의 인구구조로 봤을 때 지금 그 부지의 초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실익들을 못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광교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그걸 믿고 입주한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분명히 이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경기도청의 미래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대부분의 아파트도 35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화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일부 모아 놓으면 충분히 주변에서 볼 때, 위용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효용성을 따져서 적정 높이는 좀 더 조정이 가능하지, 지금 묶여서 겨우 20층 정도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서 경기도 위상에 맞는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강원도에 가면 강릉시청만 해도 상당히 높은 건물이고요, 예전에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지역 내에서 시청의 위상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위상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 효율적으로 도청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층 가지고 물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급조해서 갑자기 20층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초기에 노렸던 많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항이지요. 오늘 받아 봤는데요. 지금 52개가 이전하면서 매각이 된 데도 있고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유찰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될수록 결국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들이 가치 없게 팔리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걸 국가에 어느 정도 건의해 봤습니까? 다각면으로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경기도가 입게 되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세종시에 부여되는 특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해봤습니까?

○ 배수문 위원 베드타운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목적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다고 보고…….

○ 배수문 위원 너무 헐값에 특혜성으로 그리고 또 헐값에 팔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합리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런 논리들을 이길만한 자료들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각고의 노력을 올 한 해, 지금 뒤에 보면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어떤지 몰라서. 그리고 이거는 시군과도 긴밀하거든요. 시군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하나 빠져 나가고 그거에 상응하는 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되게 큽니다. 보니까 유찰된 곳이 대부분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큰 덩치여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찰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은 유찰 몇 번 되면 헐값인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경기도가 다 안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 뽑혔지요?

○ 배수문 위원 인사관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과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우려 섞인 부분, 전체 총괄 차원에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쪽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기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공무원적으로 바뀝니다. 공무원 태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초기에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열정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해서 그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기에 사회복지를 너무 열심히 배우고 들어왔던 본연의 마음들이 바뀌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위원도 계속 지적하실 것 같아서,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했고 또 통과시켰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들었고 너무 많은 뷰티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허무할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편성, 이거는 일정 부분 실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 새해 들어서도 1월 달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력부대인, 주력사단인 우리 김동근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경기도가 순항을 하는 데 일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와 그다음에 재정효율화에 전력을 다 해야겠지요,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SOC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 개 현장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 김광철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광철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전 지사 때 시행되었던, 벌여놓았던 사업 또 신규사업들이, 지금 자체사업이 사실은 이게 계획연도는커녕 10년이나 2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의 현실 속에 있지요?

○ 김광철 위원 자체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지금 5%를 교부받고 있지요?

○ 김광철 위원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올해 그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10% 정도로 증액이 된다는데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수요액이, 총공사비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저희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도 아마 일부, 남부지역이야 기간도로망이 잘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도에 대한 건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대단한 우려와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상도 채 안 되고 도로건설비용도 언제 어떻게 될지를 저희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가용에 대한 파이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OC가 더디게 깔려 있는 취약지역이지요, 우리 동북부지역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세월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어느 세월에 지방도를 완성하게 될지 참 걱정이 대단해요. 우리가 원칙이 선택과 집중이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두 가지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쪽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 동북부는 가뜩이나 도로망의 불비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 분야의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파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자체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컨텍을 하고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이게 지금 비용추계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더한층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SOC에 대한 회계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동북부지역의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도로망의 정비를 복지하고 같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도 우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도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또, 어차피 제가 지금 접경낙후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협의제의 추진을 위해서 김문수 지사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하면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변한 게 전혀 없지요.

○ 김광철 위원 일관된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이나 국회를 총괄하는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운영하는 층이 아무래도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일을 조정하고 또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기능이랄까요, 이런 걸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성질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우리 지사 취임 이후에도 몇 년째 주장을 함에도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기 오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냥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시거든요. 우리가 인천, 경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는 TF팀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한 가지는 뭔가 이룩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선언적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아까 저도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서 뒤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과연 우리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례해서 논리적으로 또 아니면 아까 정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주셨거든요. 과연 그분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이 벽이 무엇인가를 이 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기안된 논리 속에서 침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없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진척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 김광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뷰티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예결 때 상임위에서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이즈를 확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기업 화장품회사라든가 이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아마 그때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사께서 경투실장하고 러시아에 박람회 참여를 했다가 지시가 돼서 그래서 경투실에서 아마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의회 쪽에 부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너무 졸속이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20억으로 늘어난다 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타 지역, 오송이라든가 또 아니면 오산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박람회라든가 엑스포와 비교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안인가, 그걸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안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께서 기획위원회와 경투위원회 또 아니면 조정이랄까, 아니면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저는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괜히 전시성 행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한 4회째 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한 것, 큰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 외에는 별 내용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시가 넘었네요, 벌써. 큰일났네요,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은 많고. 제가 오늘로서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전부 다 신년사업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리가 제로금리예요, 거의. 2% 정도면 그냥 다 돈 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금융 쪽에 가보니까 3% 내지 중반쯤이면 다 투자하겠다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번쯤 어느 부서인지는 돈 꾸어온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금 BTL사업이 많잖아요, 민자사업이. 교육청도 많고 많아요, 정말. 이럴 때 정말로 그쪽하고 한번 딱 정책으로 해가지고 내려주든지 아니면 갚아버리고 다른 데로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 한 군데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호기회를,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사실 용인 같은 데, 저는 용인경전철 때문에 실장님이 해줘서 4,000억 정도 지역개발기금 갖고 갔잖아요. 3.5%인데 그것도 사실 높은 거예요, 이제는. 용인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4%짜리 갖고 왔다고 시장님은 신났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게 2%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어디에선가 연구가 돼서 한번 흘러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자라도. 이런 사업이 어딘가 연구돼야 되는데 그나마 기조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에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저는 지역개발기금 얘기할 때 재원 150억이 큰 건 아니지만 할 때에 저런 것을 어디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기조실 차원에서 간부님들이 검토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담당관님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전부 도지사님 뒤치다꺼리 하시는 부서 같아요. 진짜 기획이란 건 대단한 덴데 말이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하고 이런 것 준비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기획적으로 아까 좋은 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라도 어떤 것이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로 경발연에 연구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비전 2040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쓰여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경발연은 또 2030 계획을 하는데 2020이 지난해에 끝났는데 또 2030 한다고 그러고, 이거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 가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기획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5년 단위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고쳐서. 전체 경기도의 20년 계획은 있다, 앞으로 비전이. 10년 계획, 30년 계획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가다가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면 상당히 도민들이 그걸 볼 때도 아,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구나 아는데 2030 계획을 세운다, 2040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이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한, 이렇게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곳이 기획담당관이랑 제일 맞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 권오진 위원 제가 22쪽에 스마트 경기ㆍ조직문화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되겠나, 조금 두 군데 하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되겠나 해서 걱정을 사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는 꼭 중간점검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라도 점검을 하셔야만 되지 그냥 하는 것 보고서 1년 후에 보자고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200억이, 우리가 더 1,400억 나가고 150억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2010년부터 됐다고 그러잖아요. 3년째 벌써 3,500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3,000억을 김광철 위원님 지역구에다가 인프라 풀어줬다면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게. 말도 안 하실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왜 우리의 것을 못 챙기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 경기도민, 북부지역 도민 해서 서명하자, 서명. 500만 명 서명했다, 이거. 이거 하지 말자. 법이 문제입니까, 법이? 우리가 추워죽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북부나 동북부나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풀어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묶어놓고 돈 뺏어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담당관실 부분에 봤을 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성과예산제도가 뭡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성과를 평가하면 그 성과 잘한 데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평가해서 성과급 주는 것 이외에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데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좋은 데는 그 좋은 지역은 더 많이 나가겠네요, 지역별로도.

○ 권오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획서가 나와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그 기획서는 주실 수 있죠?

○ 권오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권담당관님 그쪽에 보다 보니까 상생발전기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북부하고 동부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말씀을 잘하셨고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화 시킨다 그러는데 분권담당관이 누구시죠?

○ 권오진 위원 됐어요,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만 정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본부에서 오염총량제를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 권오진 위원 거기는 규제일변도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하고 대화가, 지역의 시군에서는. 오염총량제 딱 해버리면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오염총량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내가 분석한 게 뭐냐 하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만 평 이하짜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3만 평 이하인데 허가 내주면 소송하면 그건 딱 이깁니다. 두 번째 19개 이하의 건축은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팔당본부하고 싸움도 하시고 난개발의 주범이 오염총량제입니다, 이게. 그걸 분명히 아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북부 쪽의 개발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중고PC 기증받는 걸 어떤 경로로 기증받습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PC 어떻게 기증받나요? 중고PC.

○ 권오진 위원 PC를 어떻게 기증받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얘기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부속을 갈아서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PC 수리하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건 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건 경기도에서 그런 수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별도로 특별히 주더라도 하나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신경 쓰셔서 해줄 수 있으신지.

○ 권오진 위원 1,600대가 제가 양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총괄추진단, 난 솔직히 뷰티산업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팀이. 이 담당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인사발령 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위원회를 디자인 쪽에는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디자인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게 책 만드는 거예요. 제발 책 좀 그만 만들자, 이제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뭐 했다 하면 기준 만들고 책 만들고, 보니까 다 있어요. 제발 좀 하지 말자. 이걸 꼭 디자인총괄담당관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도 뷰티박람회 때문에 기분이 참 나빴는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우리는 예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다 넘어가기로 결정해 놨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은 예산 가지고서 얼마냐 하냐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만 바보 된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싹 경투로 돌려서 그냥 늘려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또 기획위의 4억 5,000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져갈 수 있나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일의 시스템을 갖다가 말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은 매우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하세요.

○ 권오진 위원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려면 기획위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쓰지를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 확정되었을 때에 그걸 기획위에서 한 번 승낙을 받으신 뒤에 아마 4억 5,000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은 못 가져갈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 두 가지네요. 또 이것도 있네요, 보니까. 도시주택실 산하에 융복합정책과가 생겼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 분장업무를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이 분장하는 업무는 어느 국에서 결정합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기조실에서 하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도ㆍ관리ㆍ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기획위원회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융복합사업을 뭘로, 어떤 걸로 보세요?

○ 권오진 위원 당연히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경기도시공사에 이사로서 실장님하고 도시주택실장이 들어가잖아요.

○ 권오진 위원 의견 개진 다 하잖아요, 거기서.

○ 권오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융복합정책과장이 들어가시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도시공사가 전체가 개발사업입니다, 다. 개발사업 아닌 게 없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럼 융복합사업에 관한 지도, 저도 주택의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요.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전체를 다 지도 관리한다고 보는데…….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건 내용을 분장업무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죠.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2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평가를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 기조실에서 금년도에 큰 사업이 이러한 예하 조직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평가담당관님께서, 평가담당관님이 누구시죠? 여기에서 26개 이것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평가할 기준항목을 어떠어떠한 걸 여기는 평가하면 좋겠다 하는 걸 5개씩만 뽑아 가지고 저를 주세요. 그렇게 기준이 돼야지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다 대안이 나올 텐데 이대로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서, 자기들이 결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권오진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기조실이 나갔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발언은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사안은 추가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데는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경기도의회에 밝은 형광등 켜고 있는 걸 보니까 경기도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굵고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 계획으로 2월 25일 날 취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정책의 공약에 굵직한 사항이 여덟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GTX를 포함해서 USKR 등 여덟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장기로드맵에, 박근혜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 장기로드맵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2013년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 지역이 파주인데 GTX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지 모르겠지만 파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의 이인재 시장이고 윤후덕 의원도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GTX가 파주 시발을 위해서, 파주 시발, 출발입니다. 출발을 위해서 꼭 우리 경기도에서 장기로드맵에 반영할 때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똑같은 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격상됐습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유명무실입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이 경기도에 8개 지역에 해당되는데 고작 주민들의 수혜는 경로당 증축 건이 다입니다. 2013년에 물론 국은 다르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모든 국을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4년에도 반영해 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반환되는 미군공여기지가 그리브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 신현석 위원 작년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꽝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도시공사 오늘도 사장님한테도 얘기했더니 도시공사 사장님은 전혀 아는 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본부장 정도만 알고 있고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교수하고 안보ㆍ생태ㆍ환경ㆍ관광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파주에, 특히 접경지역에 정전 60주년이라고 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신현석 위원 혹시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얼라인먼트(alignment)되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공사, 기획조정실, 문화관광 같이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의 사활을,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접경에 있는 주민들이 60년 동안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단지 어떤 이유로, 접경지역에 있는 이유만으로, 힘없고 빽 없는 이유만으로 지금 편도 2차선에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농민들, 주민들은 도시 내지는 경기도, 우리나라의 발전만 쳐다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2013년도에는 그런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균형발전국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나 접근방법이 상당히 많은 힘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기본구상 계획단계에서 보니까 2020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6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고 지금 하는 걸 봤을 때는 2020년은커녕 30년, 40년 돼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지역 관련해서 기획조정실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라리월드가 파주에 110만 평이 들어온다는 것 아십니까?

○ 신현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만 평이 들어오는 것?

○ 신현석 위원 페라리월드가 파주 희망프로젝트라고 파주에는 지금 페라리월드 파주 희망프로젝트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 신현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주셔 가지고요. 보니까 여기 DMZ나 페라리월드나 도시공사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관광공사 들어오고 경기도의 여러 주요 단체들이 들어와서, 국이 들어와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분오열이고 힘이 한데로 모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110만 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고 페라리월드 내지는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위해서 화력발전소가 하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 신현석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신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년도에도 고생 좀 해주시고 경기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기조실에서 저는 대단한 경기도의 핵심이고 기획업무를 하면서 업무 조정까지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실국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밀리고 그래서 특별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2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했던 게 뷰티디자인엑스포고 지금 교류통상과에서 하는 게 뷰티산업엑스포입니다. 산업만 들어갔죠. 아까 말씀하셨듯 디자인하고 산업의 차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급조돼서, 난 왜 이게 교류통상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산심의 때 받아본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임차비, 우리는 임차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3억, 장비ㆍ부스ㆍ비품 2억, 개막식 오픈행사 1억 7,000, 홍보비 3억, 바이어초청비 4억 5,000, 운영비, 사무국 운영하고 1억 3,000, 이것하고 우리 디자인총괄과에서 추진하던 전시관 구성ㆍ무대 1억 3,000, 전시장 및 회의임차실 1억 3,000, 홍보비용 1억 이게 다를 뭐가 있나요? 경투실장님은 엄청나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콘셉트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겨우 한 게 디자인총괄팀에 직원 두 분인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류통상과하고 디자인총괄팀하고 이거 사업하실 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한, 예산 확보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3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봤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행정자치위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경투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쪼갰다, 붙였다 계속 그러는 건데 이런 뷰티디자인엑스포와 산업엑스포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투실장님은 엄청나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아모레와 협의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대기업 좋죠. 그러면서 아모레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사정, 사정해서 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모레의 영업활동 해주는 것 같아요. 아모레 회사의 영업활동 해주는 엑스포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아모레가 참여해서 한다면. 그리고 아모레와 관련된 산하단체, 협력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도에서 처음에 디자인엑스포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의 영세, 특히 뷰티ㆍ미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옛날 과거에는 좀 지위 면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행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참여했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경투실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쉽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대기업 끌어들여 가지고 바이어 불러서 4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초청해서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대기업에서는 그냥 날름,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투실 제가 예산 담당할 때, 이거 남을 험담하는 건 아닌데 USKR 할 때도 행정공유재산 심의절차 위반하면서까지, 45억이 필요하다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급조해서 45억을 만들어줬는데 USKR 결국은 그거 안 해주면 롯데에서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7월 달까지 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줬는데 결국은 롯데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투에서 일 욕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커졌는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기조실에서 고민이 있었고 서로 양 부서 간의 고민 속에서 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된 건지 지금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산업만 바뀌었지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규모만 커진 거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산적인 관념에서 보자고요. 경투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증액했습니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이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둘 중 한 가지지요. 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밀린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5억이 늘어났습니다. 명확하게 뭘 하겠다, 뭘 쓰겠다, 필요한 돈도 아닌 15억을 늘려준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돈 플러스 15억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아무런 계획,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하는데 그런 거겠지요. 가수 부르는데 삼류 가수 부르는 것보다 소녀시대 불러가지고 단가 높이고 레이아웃 할 때 좀 더 인테리어비용 들여가지고 더 높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경기도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1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을 200억씩, 그것도 예결위에서 증액시켜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이런 사업을, 아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특별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억씩이나, 기조실 예산 얼마입니까? 5,000만 원 깎고 1,000만 원 깎고 이번에 조사관실 1,500만 원짜리 하도급업체 연수시키는 거 그거 날아갔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예산이 운영된다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기조실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실국장들 해서 서로 비율 맞춰가지고 분배해서 진행하는 거지 사업조정이 무슨 사업조정입니까, 이게? 제가 너무 심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봐도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지요.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해보니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어디 가서, ‘아, 보니까 행사 참 크고 멋지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5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한꺼번에 부서를 바꾸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조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사업이 계획되고 결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 오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총괄추진단 예산편성 하실 때 왜 15억 안 넣었습니까? 왜 안 넣으셨냐고요. 예산편성 해놓고 이거 이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변명하시지 말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산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20억으로. 그리고 그 사정을,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기획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거다. 물론 아까 절차적으로 이걸로 보면 행사를 두 번 해야지요. 뷰티디자인엑스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뷰티산업엑스포 두 번 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결정된 예산이고 그런데 이걸 이체하고 전용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해서 어느 쪽이 잘하는지 내기를 해서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 오완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기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돼서 기조실 역할이 상하관계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사정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15억 가지고 하라고 하시고 이 예산은 추경 때 전용해서, 기획위원회 기조실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8대 공약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지만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대통령 후보자한테 제시를 해서 그중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보면 이게 전부 다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풀리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마이스하고 한류월드단지 이 부분도 그렇고 GTX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유니버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발굴한 사업이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북부 쪽에 중심이 돼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 제가 이 제안서를 쭉 보니까 국비 50%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겁니다. 돈 얘기지요. 돈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업들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건 10년이 넘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5년 이상 넘은, 김문수 지사님 2006년도 당선됐을 때부터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 오완석 위원 한류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도 내내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이스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화성의? 거기도 한류 아니면, 국내에서 에버랜드도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적자 위기에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그 K-POP 아레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무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이미 결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고양으로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연계된 테마파크가 지금 2002년도인가요, 하여튼 오래 전부터, 손학규 지사 있을 때부터 했던 건데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대명콘도 건설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있나요? 대명호텔 건설하는 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호텔만 짓고 있고.

○ 오완석 위원 그 외에 뭐 있어요? 테마파크 뭐 있습니까? 아레나 들어가면 그거하고 2개밖에 더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얻어서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효과를 얻겠다 이런 건데 지금 1단지 도시공사 할 때 물어보니까 1A지역인가요, 거기가 법정소송이 붙어가지고…….

○ 오완석 위원 1단계 1단지 지역인가요, A1…….

○ 오완석 위원 1구역, 거기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가 아니라…….

○ 오완석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인수위 과정에서 이 사업이 꼭 한류월드 단지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GTX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광역철도 네트워크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경기도가 철도망이 부족해서 철도수송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문수 지사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도사업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수십 조, 한 50조 가까이 지금 필요한데, GTX도 마찬가지로 14조짜리이고 민자사업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2조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인데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례를 들자면, 제 지역구가 수원이니까 예를 들자면 광역철도네트워크에 평촌, 그러니까 인덕원에서 병점까지 가는 노선이 신수원선이라고 부르는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건교위에서 철도항만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GTX가 되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노선들이 지금 보류상태가 되어 있다, 진행되었던 것들이. 결국은 광역철도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GTX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는 하실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서와 의정부 간 KTX가 진행되면 그 구간이 똑같이 GTX 구간입니다. 그때도 같이 쓰겠다고 하겠지요. 노선을 동탄처럼 같이 쓰겠다고 하겠지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GTX가 아니고 KTX일뿐이고 광역철도로 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여하튼 그런 저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저는 기조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게 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과연 그런 기능들의 역할이 원활하게 해져왔는가 그리고 사업별로 봤을 때도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해진 예산 가지고 쓰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재정국으로 상승해서라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책자에도 나왔지만 기조 자체가 각 실국에 권한을 주어서 책임 있는 예산편성하고 사업성과를 내겠다는 게 뜻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고 또 우선순위가 파워에 따라 밀릴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3시간이 됐는데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어떠세요?

(「그냥 질의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하실 분이 어떤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늘 긴 시간, 늦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대기석에 앉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부분은 기본적인 자료제공을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2개 기관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52개 기관이 있고 업무계획 28페이지에 보면 분권담당관님 소관 업무시네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과 관련된, 대응 관련된 입장들이 있으신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떠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들이 있고 노력들이 있으신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소관업무신데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책들, 특히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관련된 이 사업계획안이 늘 변동이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과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아울러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뷰티엑스포 관련된 문제인데 경제투자실 쪽으로 업무이관이 확정된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라고 그러셨죠?

○ 임병택 위원 11월?

○ 임병택 위원 12월 13일?

○ 임병택 위원 그럼 예산안은요?

○ 임병택 위원 10월 초에?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일단은 12월 13일 날 업무이관이 됐지만…….

○ 임병택 위원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12월이었잖아요.

○ 임병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투자실은 11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위원들을 설득해서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3일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경제투자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뷰티엑스포와 관련된 업무를 지난 3년 동안 해왔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던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당당하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경제투자실의 이런 오만방자함을 당연히 지적하고 저는 꾸짖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다리면 11월 달에 경제투자실에서 보트쇼 예산을 하잖아요. 보트쇼 예산 20억이에요. 경제투자실에서 20억짜리 보트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5억짜리 또 다른 보트쇼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뷰티엑스포 사업을 놓고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설명의무도 다 하지 않는 우리 경제투자실의 이런 오만방자함은 당연히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김문수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뷰티엑스포 관련된 예산확정과 편성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의 미비점들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저는 저라도 꼭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요청했던 것은 뷰티엑스포사업이 외화내빈,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화려한 행사 치러서 광고효과만 노린 이런 뷰티엑스포가 되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2만 5,000곳에 달하는 미용실, 이용실, 골목 자영업자들 이런 문제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돌아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뷰티엑스포와 함께 이용업,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고민도 함께해 달라고 누차 주장해 왔어요. 주장해 왔었는데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15억이라고 세워놓은 걸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우려했던 부분을 그대로 건만 바꾸어서 15억짜리 사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억 5,000까지 더 가져가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투자실의 이러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산확보와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 권오진 위원 용인, 평택, 김포, 하남, 동두천인데…….

○ 권오진 위원 얼마나 줍니까, 돈을?

○ 권오진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용인이 들어가서 생색 좀 내려고 그래요.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도비가 또 나올 걸 생각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얘기하신 것이 오늘은 기분이 오후부터 좀, 오전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그런 것이 뷰티엑스포, 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전부 위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나도 사실은 아침에 발표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 또 꼼수부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계획이 없이 나온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5억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500개 사가 800개 부스를 만들고 해외기업을 100개 유치하고 바이어 300명 온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조정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뷰티엑스포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에 하는 행정감사에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다 갈 겁니다. 보러 가서 확인하고 할 때 9월 달에도 보고 행정감사 때 이건 기획위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신가요?

○ 권오진 위원 경투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받도록, 다시 한 번 거기서 하고. 해가지고 올해 정말로 작년에 했을 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건 해서 발표회 연계는 시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경투위원회가 아니라 경투실에서 승인하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것 두세 가지만 저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획조정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초기단계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그것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해당 실과에 넘겨주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도 기획조정실의 임무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뷰티사업을 그동안 기조실의 디자인추진단에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왔고 집행부가 판단하기에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투자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뷰티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히나 그 진흥조례를 작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뷰티사업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열정이 집행부 못지않게 저희 기획위원회에도 있는데 이것이 경투실로 넘어가는 그 과정,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희 기획위하고 충분하게 이를 테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동근 기조실장께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향후에 경기도가 이 뷰티사업 관련한, 9월 달이죠?

○ 위원장 김현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과 있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임병택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연별로 뷰티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으로 연결되어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골목상권, 골목에서 어렵게 경영을 하시는 이ㆍ미용, 네일아트를 비롯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크게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지적사항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경투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또 경투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해소되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닌 말로 이를 테면 기조실 따로 경투실 따로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지금 기획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를 테면 예산이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체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런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오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에 보면 도시주택실이 있죠. 도시주택실이 있고 최근에 명칭변경을 통해서 융복합정책과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융복합정책과가 생겼는데 그 분장업무 중에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 지도ㆍ관리ㆍ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그걸 신설한 근거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이라고 하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도시공사가 오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이…….

○ 권오진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오늘 회의장에 없는 가운데 우리 권오진 위원께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고 하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사를 통해서 정책기획관 지성군 국장님 그리고 비전기획관의 문연호 기획관님, 새롭게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요. 며칠 날짜로 인사발령이 나셨죠?

(「1월 7일 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월 7일 자.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회에 보면 10개 상임위가 있고 저희 기획위를 일컬어서 선임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본청에도 많은 실국이 있는데 그중에 기조실을 일종의 선임 실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죠. 모든 행정의 첫 출발과 그 과정 그리고 끝마무리를 결국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두 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만큼 이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관과 비전기획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1월 7일 날짜로 새롭게 부임하신 지성군 기획관님 그리고 문연호 기획관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김동근 실장을 잘 보좌해서 기획조정실, 나아가서는 경기도 행정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잘 아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기왕에 얘기되어진 김에 제가 조금 전에 경기도의회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저희 기획위원회를 선임 상임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테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관행적으로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지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기획위에서 논의했던 예산결산 내용들이 이게 예결특위에서 제대로 방어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 이게 이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전체 따져보니까 4,000만 원도 안 돼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감사관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미반영이 됐어요. 기조실장님 메모 좀 해보세요. 뭐가 미반영이 됐냐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500만 원 증액을 결정했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1,800만 원이 전액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반영되고 5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000만 원이 전액 미반영됐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상당한 정도로 고심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 예산을 증액했던 내용인데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반영이 돼서 커다란 유감인데, 그게 언제 있죠? 추경이 언제 있죠?

○ 위원장 김현삼 언제요?

○ 위원장 김현삼 7월 달? 그래요, 3월 달에 안 합니까?

○ 위원장 김현삼 지금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나 또는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상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이 언제 열릴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추경이 열린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다 끝나버리고 7월 달에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 방법을 나중에라도 사석에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관한 우리 기획위원회 차원의 첫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행정 전체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고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부분들은 그것대로 잘 검토를 하셔서 기조실을 이끌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 행정 전체를 총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