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홍기화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경투실 업무를 보고받다가 중기센터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년뉴딜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박남식 위원 3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어느 식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센터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하나의 주최기관이 되는 거고 실행기관은 중기센터가 되는 거겠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16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한 20여 개 대학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학 중에 못하는 데가 있겠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 박남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럼 비슷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들이 저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된 데들이 권역별로 나뉘잖아요?

○ 박남식 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한 업체에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몇 분씩 있을 수가 있겠네요?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32시간 하는 거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6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하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이네요?

○ 박남식 위원 좀 모아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집기간이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고용노동부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 박남식 위원 그쪽도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와 비슷한 고용노동부가 일반 교육기관에 위임을 해서 비슷한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쪽도 취업지원이나 사후관리는 비슷해요. 나와 있는 내용은 같아요.

○ 박남식 위원 여기는 취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을 가르치는 데고 거기는 그거 플러스 전문분야도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쪽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고용노동부 예산 같은 것을 갖다가 묶어서 더 크게 경기도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대학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인지 얼른 보고 지나가 버린단 얘기지요.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저건 뭐 내가 전공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한 저런 것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 것도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집기간이, 너무 선정기간이 짧아 갖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걸로 봤고 전부 다 2월 달까지, 1월~2월까지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해놓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거라, 대학들에서 하는 게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내년 사업이면 가을쯤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가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연초부터 시작되는 거를. 그런데 대개 방학 중이고 방학 임박해서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안 본다든가 학교에 안 나가면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박남식 위원 그렇지요.

○ 박남식 위원 제가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애먹었다, 사람 채우는 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기간을 넉넉히 줬으면 좋겠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좋은 사업이니까 진행해 주시되 홍보 좀 잘해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특히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정말 중앙 예산에 같이 얹어서라도 우리 도예산하고 같이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경기도 젊은이들이 취업일선에 많이 갈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시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국내에 대학 진학률이 80% 대가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고학력 교육을 받고 나온 청년들이 사실 들어갈 데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생산직종이라든지 그 이하 정도의 적은 임금이 형성돼 있는 부분을 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외치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그 일자리 창출의 부분이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은 한정돼 있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이 고학력 부분을 결국은 이제는 해외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정책들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같이 이런 교류, 해외 교류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수출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저희가 의원연맹에서나, 저 같은 경우에는 터키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가서 한 3,000명 정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내가 거기에 가서 느껴본 게 거기는 일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관광산업 그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파생적으로 판로라든지 어떤 수출입 관련 이런 부분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호의적이면서도 일할 장을 좀 많이 벌일 수 있는 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너무 친미라고 그럴까요. 미국 선호도 위주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거기도 자기 나라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기도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갈 데는 터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일손이 달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연결만 시켜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발생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광주 위원 워킹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 인력공단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일반 영어교육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의존했던 부분이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아무것도 없고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군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익사업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수요는, 수요와 공급 부분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학력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일정 정도 외부에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 국내에 한정된 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일자리 창출을 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일자리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좀 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쪽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경기청년뉴딜사업. 뉴딜이라는 단어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 거기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 김재귀 위원 지금 청년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실업자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데 보니까 대학마다 졸업을 한 자로서 취직한 비율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학생들, 졸업자들, 졸업예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다 수용을 못한 것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예산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기존의 학교 대상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몇 개 대학을 더 하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서 책임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추경에 혹시 이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의문이 가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 예산증액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29쪽을 보시면, 저는 사회적기업 하면 알 듯 말 듯해요. 조금 알면서도 얼마까지 아는가. 그 사회적기업, 개인기업 이런 것은 얼른 이해가 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현재 경기도에서?

○ 김재귀 위원 우선 사회적기업의 종류, 몇 개 기업이 있다는 것,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 봐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저는 알 듯 말 듯해서 그러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제가 공부하는 바에는 협동조합 정도밖에 몰라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러면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이윤이 발생했을 때 개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그 정도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50개 사니 30개 사니 많아요, 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 김재귀 위원 그것도 알겠는데 그 종류를 좀, 사업종류가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1개의 종류로 봅시다. 그럼 다른 또 종류를 좀…….

○ 김재귀 위원 어렵죠, 사회적기업 말씀하기가?

○ 김재귀 위원 제가 질의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 이렇게 합시다. 그 명칭을 좀 얘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수원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데 그럼 사회적기업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공의 이윤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에는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명칭으로 해주라니까요. 김재귀면 김재귀 이런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네, 회사이름을 대주라 이말이에요. 사회적기업 하면…….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김재귀 위원님. 잠깐만. 김재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인지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하기에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기업의 회사이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에 예능음악학원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서 거명하기는 되게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다 일일이 거명하기는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김재귀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 이것을 들으실 때 사회적기업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려면 어느 회사가 어디에 있구나 대충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회적기업 그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도 해줘 그럼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 하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뭐 뭐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 김재귀 위원 발표하신 분이 겨우 하나 알고 계시잖아요. 357개가 된다는데 지금 10개도 발표 못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357개라고 분명히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10개도 얘기하라니까 그것을 금방 못하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나도 지금 몰라 가지고 공부하다가 질의 질문하고 있는데 357개다 해놓고도 10개도 얘기를 못하고 성남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회적기업이에요. 확실히 모르는 것은 모르죠?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준비도 않고 오셔 가지고 되시겠어요! 추후 또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그 데이터는 지금 기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해서 시군별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 특별히 김재귀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뵙게 되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주로 작년 행감 이후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 박용진 위원 아니, 일단 어제 했던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 박용진 위원 따로 보고를 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왕이면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자료가 있으면…….

○ 박용진 위원 충분히 같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진짜 지원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과제도 발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대기업하고 차이는 벌어지고. 우리 홍기화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좀처럼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벌어지는 이유가?

○ 박용진 위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과거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라는 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역시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요. 특히나 이번에 새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소기업청을 새로 부활한다고 했나요?

○ 박용진 위원 네. 항상 모든 정권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중소기업 육성인데 항상 보면 뚜렷한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접근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 박용진 위원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항상 지원이라는 키워드에만 중점을 둬왔는데 사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체질적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을 경쟁력을 키워주고 뭘 지원을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대기업하고 같이, 중견기업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시작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를 서로 나눠주든지, 다른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정말 큰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대기업이 자꾸 막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마저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역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키워드가 어떤 경쟁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가치가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아주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 지금은 정말로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에 입각해서 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제도 저희가 과감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이러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공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사실 우리가 지원보다는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제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구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인드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문제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 문제, 실업 문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일자리는 복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일자리보다 정말 좋은 일자리, 대기업 삼성, 엘지, 현대 이런 좋은 일자리를 보내려고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모든 사교육의 근원은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정말로 피 나는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그게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인간적인 미도 없어지고 학교 친구가 친구가 아닌 경쟁자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팍팍한 세상, 더군다나 나중에 취업전선에 나오면 중소기업이 눈에 차겠습니까? 워낙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눈에도 안 차고, 결국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안 간다는 겁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지원을 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중소기업 문제 하나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인드 자체부터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선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 그다음에 교육에서도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꿔줘야 된다. 항상 교과서에 “경쟁”, “효율성” 이런 단어들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주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어울려져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중점이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원보다 규제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도 정책제안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용진 위원 네. 저도 발언 마치면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가치가 우리 중기센터의 업무에도 녹아내려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세세한 사업의 부분 부분을 질문하셨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근본적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거 맞지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인 것도 맞고요?

○ 민경원 위원 네. 아까 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80%가 영세하고 소기업이고 정말 자력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근본적인 역할이 뭘까라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부분이 조직 구성도 그렇고 사업 부분도 그렇고 해외마케팅 부분,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생력이 큰 기업 위주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원 위원 네. 지금 사업 업무보고에 따라서 제가 파악을 해보면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업무보고에 이해하기로는 전혀 그렇게 맞춤형 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해서 정말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기관이고 정말 도의 위탁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조직구성을 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원기관인지, 아니면 도의 일부 국인지 좀 약간 저도 혼돈이 될 정도인데요. 지원기관이라 하면 정말 전문인들이, 소규모의 인원으로서 정말 전문인들이 모여서 최적의 조직구성을 해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지금 5개 본부에 20개 부서이고 별도로 정책조사실과 감사팀이 있습니다. 이 인원배치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금 세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정말 전문인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정말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인원구성 배치된 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과연 119명의 인원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배치가 됐고 또 각각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인원으로 최적의 배치로써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원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님?

○ 민경원 위원 네. 대표님께서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평가라는 게 그렇지요? 저도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주요사업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평가예요. 그죠? 자체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요적으로 했고 이렇게 이렇게 실시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12년도에 주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몇 가지 주력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력사업 아닌 부분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기업한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평가항목으로는 그 주요사업에 넣지 않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제가 첫 번째 언급했던 그 부분,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그 부분, 정말 80%의 소기업 영세업자들한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를 받기 위한 주요사업을 하시지 말고요.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력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말 도움을 받고 자력의 힘을 키웠다라고 그런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하나같이 다 훌륭해요. 계획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80%의 그 해당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성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이런 지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각 지역에서도 그 지소에 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없고 뭉뚱그려져서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보면 사업지원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통상지원본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사팀하고 감사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원센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나머지 소상공인지원본부나 아니면 통상지원본부 쪽에서 더 필요한 전문인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서, 구조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여야 되는데 그 형태가 변형된 그런 조직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저는 아까 우리 오 본부장님께서 답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직개편을 최근에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 본부나 각 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나 누가 질문을 해도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직 구성을 최적화하셨는지, 극대 효율화를 위한 전문인 배치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업무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예결심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경투실이 280억을 증액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깃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일반위원 같으면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방어를 하겠는데 간사를 맡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부분이 많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링이 줄어들었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G-FAI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반영이 1개밖에 안 됐거든요. 2개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마 빠르면 5월 초에 임시회 때 추경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경투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소상공인돌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센터로 해서 본부장도 새로 임용이 됐고 조직개편이 확대됐잖아요. 그리고 예산지원도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하면서도 지금까지 300억 예산 갖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150억을 증액해서 450억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하면서도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지역별로 그렇고 열악한데 이것을 경쟁체제로 유도하고, 물론 소상공인끼리의 경쟁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장을 억제하고, 이것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론해서 6명의 돌봄케어시스템을 11명으로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개 사무소가 있고 거기별로 지역특화에 맞게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업종이 다양해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음식업이거든요. 그런 음식업 부분도 각 지역, 경기도는 특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다 맞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에 보면 각 시군별로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센터에도 일자리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상담사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일반민원들이 불만사항이 그거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물론 전문가시니까,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들은 수박 겉핥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예산증액 이 문제가 아닙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면서 착한기업엑스포 이 부분도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G-FAIR 할 때 가보니까 마을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조례가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도 많은 수가 경기도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판로개척이라든가 상품지원을 할 것인가. 그분들도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의를 경기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다 포함되니까 이 엑스포 할 때 딱 50개 사만 추천할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스료, 임차료를 받든가 해서라도 좀 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는데 여기에서 케어를 하는 모양이죠, 일자리인증시스템 자체를?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그동안은 인증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안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만 있었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업정책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것을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기존에 2,500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1억 증액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실링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1억밖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기업환경개선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증만 해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심사도 강화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 답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 5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질문 일부 했었죠?

○ 김재귀 위원 사회적기업 하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 김재귀 위원 우리 공기업, 사기업, 사회적기업.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노는 데 아니고 결과에 가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데예요. 그러면 공기업 그러면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기업. 그러나 이윤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그 이윤이 개인한테 가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공공인들에게 가느냐. 그럼 공공인에게 가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죠. 협동조합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하면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은 반드시 해요.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느냐?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 김재귀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357개 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도민들은 알면 좋잖아요. 농업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것만 알고 농업인들이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 김재귀 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묻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357개 했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226개 할 예정이다. 357개면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 도민들이 사회적기업이 뭔가 분명히 농업협동조합처럼 인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부가 전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민간이. 그렇죠?

○ 김재귀 위원 원래는 정부가 다 해야 돼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 거버넌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부와 일반 우리 사회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할하는 거, 뭐냐 하면 정부 할 일을 우리 민간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거버넌스.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요새는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되게 어려워요. 나도 완전히 잘 몰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우리 도민들 이해 돕는 데, 이해시키시는 데, 이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사회적기업하면 이윤이 창출됐다고 했죠. 그 이윤에 대해서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하는가? 개인들이 다 분배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가 그것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할 때 인허가 안 냅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인허가 안 내주냐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예산지원을 할 때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57개.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전혀 그것을 파악도 못하시면서 지원만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지원만 하고 계시냐고요?

○ 김재귀 위원 이미 된 기업은 지원 안 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사회적기업 이렇게 홍보하실 때, 육성 지원하실 때는 앞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한 2분간만 보충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FAIR 부분에 있어서 이 부스가, 지원업체 수에 비해서 부스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부스가 많아서 지원업체를 채우는 그런 형태입니까, G-FAIR가? 어떻습니까?

○ 민경원 위원 경기도 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작았습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어떠셨어요? 경기도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G-FAIR 참가에 지원을 했는데 못 들어온 경우도 있었나요? 어떤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G-FAIR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못 들어간 업체는 없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부스 설치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신청한 업체 수만으로는 안 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스를 채운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하자면.

○ 민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원하는 기업체가 못 들어갈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민경원 위원 괜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업체 같은 경우에도 참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외지에서 오는 업체는 참가시키면서 경기도 내 업체가 다른 이유에서 참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K-MEC 과제에서 전액 국비 25억을 확보하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광교테크노밸리가 전국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연구단지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하고 연간 22%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일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정말 2013년도에는 희망이 되는 그러한 희망의 기관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태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금종례 남아 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보고를 잘해주신 김태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요. 주어진 10분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이 일반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은행문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욱더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지금 각 시군들을 보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31개 시군에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는 출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조광주 위원 모르는 상태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내년 예산반영에 있어서 31개 시군이 다 예산확보를 했나요?

○ 조광주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31개 시군이?

○ 조광주 위원 그럼 추경에서라든지 이런 데 하면 거의 목표액은 달성이 되는 거네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알려지면 기존에 출자하고 있는 시군들이 분명히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예산 섰습니다.

○ 조광주 위원 추경에 세워서 통과될까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과연,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세워준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기존에도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문제인데.

○ 김종용 위원 할 말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우리 상임위야 사실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사실 일반적인 의원들 부분에서는 있는 돈 써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아. 그런데 혹시 투자를 하게 되면 파급적인 승수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확하게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보증기금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제안서라도 간략하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숙지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사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 조광주 위원 지원하는 부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가실 것인가 정말……. 이게 리스크가, 그런데 이 리스크가, 내가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리스크가 적은 자본,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2,000~3,000만 원대라든지 5,000만 원 미만 이런 자금을 빌려가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비중이 더 큰 것인지 일반 기업, 그래도 규모 있게 억대 단위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리스크가 더 큰 것인지 숫자로 따져보신 적 있겠죠?

○ 조광주 위원 네, 담당분이.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존경하는 김태영 이사장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동네에서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남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실 잘 안 떼어먹습니다. 쉽게 우리 얘기로 하면 뭔가 아는 사람들이 꼭 하거든요,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갖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 부부들이, 우리나라가 보증제도가 공동으로 부부가 사인이 들어가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 파산이 되면 둘 다 걸려버려요. 사실 이게 기업을 운영한 사람 한 사람만 걸리고 그 부인이 일할 수 있는 텀이 생겨야 되는데 공동보증이 들어가니까 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모든 것을 가족 전체를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못 지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이 사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연쇄적으로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동보증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다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되셨으니까 고민 좀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조광주 위원님,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보증기금을 할 때 지금 조광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부부 사인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가 잠깐,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잘 하고 있나요?

○ 위원장 금종례 특별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출연기관으로서 영세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인들한테 희망이 되는 그러한 다리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조광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타 은행하고 구별되게 그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지난번에 물어봤던 부분들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조광주 위원님이 질의에 잠깐 똑같은 보충질문인데요. 사실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 이자부분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자부분이 은행에서는 돈을 떼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자부분이 그렇게 비싸야 되느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금만 밀어주면 크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면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수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보증기금에서 분명히 신용보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행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니냐?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0.몇 %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 지수식 위원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싼 이자 써서 은행에 장사시켜 준다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도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지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 지수식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자체 내에 우리 직원들 문제인데요. 사실 업무를 편하게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연근, 특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진짜 보람과 자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특근, 연근 하는 것도 당연히 회사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부분이 빈도가 짙다 보면 자부심이 없어지고 보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 지수식 위원 사실 충원 관계는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지수식 위원 네, 맞습니다.

○ 지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돈 관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상공인들에게도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 지수식 위원 그래서 사실 관리 잘함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진짜 부도나는 회사를 막아주고 미리미리 검토하고 이런 부분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각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경투실과 의논해서 희망과 꿈이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지수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짧게 하면 칭찬하시니까 저는 좀 더 짧게 할까 하고요.

(웃 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신보에서 근로자들 채무에 보증 서는 것도 있지요?

○ 박남식 위원 아, 네.

○ 박남식 위원 아,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근로자들 중에도 딱한 근로자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관두고 또 창업을 하려 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냐면 퇴직금을 타서 빚을 갚으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만들기 바쁜데 그 카드 돌려막기 내지는 개인이 어떻게 하다 사채를 쓴 부분을, 뭐 그중에는 개인이 잘못해서 빚을 빌려 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급한 병원비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을 급히 돌려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갚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도 협박하고 정말 회사로 찾아와서 일하는 데도 막 진짜 험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언제까지 채무변제 못하면 우리 회사 떠나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다.”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창업자금 교육을 받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로 빚 다 뺏기고 난 사람이 과연 창업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점상도 힘든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이니 뭐니 담보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니까. 또 매달 월급에서 갚을 능력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이 사채니 이런 게 은행에 담보가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급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갖다가 사채를 갚아서 압류만 풀리면 그 많은 금리를 내고 당하던 거를 작은 금리로도 갚으면서 생활이 안정되면서 직장에 계속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고 갈 수 있는 법이 있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햇살론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도 안 되나요, 그런 거는?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고요. 근로자 중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느냐?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대형사업장 근로자보다는 영세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업장에 있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한테도 정말 가서, 사실 생활안정자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채무라든가 사채를 썼을 때 이것을 변제해 주고 그것보다 적은 금리로써 매달 직장을 다니니까 갚아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서로 고민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도 서로 만들어주고 또 가정을 돕게 하고 또 나와서 여기에서 창업자금을 빌려가서 또 빚쟁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 그런 제도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박남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 어떤 법 틀 안에서만 보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사채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점포까지, 노점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담보도 있고 리스크가 덜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앙에다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업무보고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근로자가 희망을 찾는 그러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 박남식 위원 네. 저는 어찌 됐든 주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사채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신보가 사채를 근절시키고 사채일소화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사채를 탕감할 수 있는, 직장인의 사채를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시간이……. 이사장님, 저희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경기도에서 주로 택시 하는 근로자들이 주변에 그런 사납금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이것은 지사님도 직접 체험을 해보셔서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채를 써서 자기 일당을 다시 회사에다 내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장 중심의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안을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또 그렇게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하고 간절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좋은 질문 해주신 박남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지요?

○ 김재귀 위원 신용보증. 보증은 글자 그대로 보증이지요?

○ 김재귀 위원 보증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김재귀 위원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은행이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잘못됐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알고 보면 신용보증-은행-고객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을 받을 때 조건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어떤 장점, 이익이 있지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 김재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가족 중에 한 분, 배우자 중에 안 된다든가 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을 통하면 그게 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도민들께서 그것을 듣고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 자료로 주시든지, 지금 시간이 뭐하니까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총액이 지금 얼마지요? 약 6,700억이 맞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약 2,600, 그렇지요? 시군에서 1,600.

○ 김재귀 위원 이렇게 돼 있지요?

○ 김재귀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인건비는 얼마 나갔지요? 빨리빨리 말씀하셔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150억이요? 187명에 150억 쓰셨다고? 인원수가 187명이라면서요?

○ 김재귀 위원 더 많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비정규직에 돈 나간 것은 돈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대위변제를 했잖아요?

○ 김재귀 위원 2011년도에 약 1,400억을 했어요. 손실은 회수금액 빼면 약 1,000억. 13쪽에 보면 나와요.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2012년에 1,500억을 손실봤어요. 그래서 회수금액 빼면 약 1,100억, 1,000억이라고 합시다. 약 1,000억. 그럼 몇 개 사업소를 이렇게 대위변제한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사업소 수.

○ 김재귀 위원 네. 여기 보고서에 없어요.

○ 김재귀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업소 수만.

○ 김재귀 위원 아, 건수하고 사업체 수하고 틀립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럼 건으로 얘기하세요, 건수로.

○ 김재귀 위원 약 1만 3,000건.

○ 김재귀 위원 약 1만 건을 지금 대위변제했다 이 말씀이지요?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대위변제에 있어서 약 1,000억을 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또 채무불이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소. 그게 어떻게 사업소에 폐문돼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귀 위원 어디에는 영업을 일부 한다고 그러던데.

○ 김재귀 위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빚만 갚아줍니까? 대개 부도났을 때 대위변제가 들어가고 손실처리가 되는 건데 그 기업은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사업소는. 기준이 뭐예요?

○ 김재귀 위원 대신 우리는 갚아줘야 되고, 은행에?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어떻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회수금액에 들어가는데 지금 회수 못한 것이기 때문에 1,000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상권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 김재귀 위원 내가 돈을 갚아주고 그 회사는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몇 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5.7배율을 요구한다 어쩐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또 일부 약관을 보면 11배, 15배수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가지면 15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이 15배율 아닙니까? 그렇죠?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지휘감독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경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1급, 2급, 3급 되어 있어서.

○ 김재귀 위원 준공무원 정도?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보면 약 6,000억. 6,700억이면 대단한 거죠. 그 돈이 우리나라 국민이 낸 거나 우리 경기도민, 시민이 낸 돈이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6,700억 돈이 여러분들이 지출을, 갹출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돈이 거기에서 잠수되어 있어요, 6,700억이. 그러면서 소상공인 돕는다. 제목은 좋으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다시 올해 금년에도 없앴다, 어쨌다. 김문수 지사님이 바보입니까?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도의원한테 있어요? 집행부에 있죠. 그 정도 이해하시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죠?

○ 김재귀 위원 됐어요, 됐어요. 모르시나봐. 예산편성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미국에는 일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조직표를 보니까 감사기관이 있네요. 감사기관은 어디에 지휘감독 받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다 가버리네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집행도 집행부에서 하고, 돈을. 감사도 집행부에서 하고 그런데 그 감사가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감사만은 우리 의회기관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표 대리인으로 온 의회기관에서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 김재귀 위원 됐어요, 됐어요.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죠?

○ 김재귀 위원 심사위원 중에 의회 도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왜 심사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냐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하면 관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 주면 대위변제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회사는 사업소는 계속 돌아가고. 그럼 손실은 약 1,000억가량 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모자라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태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대표 또는 대리인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다 됐는데요. 좀 왔다갔다해서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 위원장 금종례 저기 우리 김재귀 위원님, 시간을 이번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 김재귀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요. 1분만 할게요, 1분만.

○ 위원장 금종례 1분만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대위변제한 1,000억이 있잖아요. 그 업체, 사업소 그것을 좀 자료제출을 해달라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징역 간다고 막 이럽디다. 그 자료제출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도민의 대리인 대표로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게 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제공하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래도 줘야지요.

○ 김재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농협이 여신ㆍ수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여신이 얼마고 수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

○ 김영환 위원 은행장 하셨으니까.

○ 김영환 위원 총 농협점포가 전국에 한 4,000개 되나요?

○ 김영환 위원 5,500개. 19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정충현 이사님, 기업은행 부행장 하셨죠? 기업은행은 여신ㆍ수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점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영환 위원 전국에?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과 공공기관의 차이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하튼 의회하고 업무에 관련해서 잘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행이 문턱이 높죠?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60% 정도가, 시중은행 거의 60%가 외국자본이잖아요. 그렇죠? 60~70%. 단기적 이해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의 이해에. 그러면 돈 되는 것만 하죠. 은행의 공공성은 이제 우리가 바랄 수가 없어요. 금융위나 금감위나 금융정책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내 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보장하지만 IMF 이후에 169조라는 공적자금이 국민세금을 통해서 은행 구조조정을 했고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은행이 한 해에 수익이 한 10조 이상씩 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들에게 공공성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쉬운 것들을 하죠. 돈을 여하튼 찾을 만한 것들은 다 비축을 해놓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놓습니다. 물론 거기 그중에서도 경기신보처럼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죠. 대손충당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하고 그러지만, 큰일 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고 2억 대출 받고 이렇게 하기가 버겁습니다. 정말 버거워요. 그중에 좀 나은 게 기업은행이 좀 나아요. 그런데 기업은행도 요새 아시죠? 중소기업, 대기업 이자 차별 둡니다. 중소기업들은 한 해 지나면 그냥 1%씩, 2%씩 뛰어버립니다, 연장하려고만 해도. 소상공인들 7ㆍ8ㆍ9ㆍ10등급, 저신용 계층들 은행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정하는데 이 공공성, 그러니까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경기신보는 영업 자체도 틀립니다. 어떻게 무점포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 튈지 모르는데 은행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시장에서 내보냈을 때 그분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인구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거죠. 대부업 사채이자 이거 왜 해줍니까? 은행 같으면 자회사 하나 두고 39%씩 계속 받겠죠.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리로 전환시켜 줍니다, 담보도 없이. 이게 공공성이거든요. 이분들을 시장에서 내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틀 내에서, 제도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중소기업, 신용 부족합니다. 대기업들은 대출해 가라고 해도 요즘 안 해 가잖아요. 삼성만 해도 19조가 현금유보가 쌓여 있는데. 못하죠.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금융혈류가 돌아가지 않으면, 원자재 구입해서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또 시설 확보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경기신보가 그 부족한 신용을 80%, 85%, 90% 보증해줘서 은행이 나머지 책임져라. 이렇게 협약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소기업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은행의 손실률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충분히 다르죠.

○ 김영환 위원 네, 구조적으로 틀리죠. 대위변제율이 4.16%, 2012년.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지난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셨잖아요. 1조 6,000억.

○ 김영환 위원 그거 손실되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이제 손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해줬으면 그러면 대위변제율 4.16%인데 96%. 96%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96명이 거기에서 안 죽고 시장에서 퇴출 안 당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율로 보자면.

○ 김영환 위원 거기에서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을 너무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공공적 역할이 구조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당부드린 건 우리 김재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무작위로 해줄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도민 세금, 국민 세금인데. 그래서 구상권이나 사후 채권관리나 그다음에 혹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채권들 이것들을 싹 정리해서 그 역할이 한쪽으로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신보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무지 고생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소상공인 건수도 은행 같으면 그냥 자산관리회사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일일이 직접 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다 회수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그 공공성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다른 공공기관 100배에 달하는, 제가 통계까지 내봤지만 100배에 달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게 거기에 구조적으로 원인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이 대위변제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나 쪼지 마시라.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조례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손실률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법령상 은행에 법적으로 출연해 주는 게 한 50억 되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협약출연은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대신에 저는 이 한3% 정도 대위변제율이라면 저는 그 3%에서 한 3.5%, 2.5% 이 정도 유지하면 저는 적정한 공공기관으로 최적의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1%나 1.5%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0.5%는 법령에서 정한 은행들의 기본출연에 의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시군에서 한 1% 책임지도록 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손실에 대한 어떤 책임분담을 정리만 시켜주면, 이것을 그리고 제도화하면 저는 날마다 예산 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의원들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있고.

그다음에 장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좀.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률이 88.8%예요.

○ 김영환 위원 왜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조례에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하나 통과된 게 협동조합 육성 조례입니다.

○ 김영환 위원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에 축구팀도 나올 거고요. 야구팀도 나올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FC 축구팀이 조합입니다, 조합. 40만 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세계 40만, 1표씩 다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런데 이를테면 생협, 의료, 보육,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제가 열어놨거든요. 나중에 이 협동조합들이 이런 어떤 시설투자, 대규모로 성공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농협도 협동조합이잖아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얽혀 있는 게 법적으로 지위를 받아야 될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 있어요. 이익을 안 내고 사회적 투자로 계속 전환시키는, 이익이 나면 사회적 투자로. 이게 중소기업 범위에 안 들어와서 경기신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데 중기청에서 아마 할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법적지위를 얻을 겁니다, 기재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사회적기업들은 지금 10배수 운영해서 50억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이거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만 몇천 개의 협동조합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막 되는데 이거 준비 좀 하시라는 거고요.

○ 김영환 위원 경기북부 한 말씀 드릴게요. 2시간씩 본점에 와야 됩니다, 2억 이상 보증 받으려면.

○ 김영환 위원 우리 북부에 있는 기업들, 저는 북부 본부 하나 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원까지 안 내려오고 북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지금 조직진단 용역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것 좀 구조적으로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도적으로 조례는 고민의 틀들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협조요청할 때 그것 좀 받아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정말 성실하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위원님 안 하신 분, 두 분.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상당히 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은 일반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취급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지요?

○ 박용진 위원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 같은, 신용불량자는 현재 취급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가, 과거에 한 번 신용불량자면 영원히 취급이 안 되…….

○ 박용진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취급하는 기관별로 공통된 것인지 아니면 기관별로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는 취급을 못합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상 예를 들어 3년이 경과됐다, 5년이 경과됐다, 2년이 경과됐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둬 가지고 따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실 정도면 진짜 사채만 안 썼지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든 또 다른 일을 하든 간에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게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도 신용불량자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거의 멍에가 정말 5년이나 7년이나 이런 기간에 속박이 돼 가지고 정말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 같은 재단이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년, 7년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노점상도 해주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해소가 혹시 안 됐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박용진 위원 정말 절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사채를 쓸 수밖에 없고 다시 또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 박용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루 종일,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또 밤에는 부실채권 회수 때문에 많이 야근도 한다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각 지점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지원업무와 부실채권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완전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네. 각 지점마다 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각 지점마다 당연히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업무도 하는데 물론 본부 차원에서도 부실채권 모아서 하기도 하겠지요?

○ 박용진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수많은 소액의 많은 건수를 다 우리 지점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점에서는 보증지원업무만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부실채권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되 그렇게 소액으로 되는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외부위탁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작은 금액의 많은 건수를 여기 계신 진짜 아주 좋은 우리 직원분들, 양질의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의 효율도 오르지 않고 또 지원업무조차도 어떻게 보면 늦어질 수 가 있거든요, 다른 일에 치이다 보면.

○ 박용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률이 88.8%로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여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자금이 없어서 많이 못 쓰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다른 기관들도 보면. 그런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기술이나 벤처 이쪽에 많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쪽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신보재단의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현재 기술평가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아, 그럼 심사위원회 이런 게 구성돼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이 많이 없나보죠?

○ 박용진 위원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는 신기술 벤처 쪽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항상 경기침체가 되면 시설자금은 줄고 운전자금이 늘어나게 돼 있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잘 안 바뀌지요? 구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기 흐름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운전자금이 좀 늘어나고, 같은 1조라는 케파(capacity) 안에서 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하고 있지요?

○ 박용진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드릴 말씀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온 과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 박용진 위원 지금 집행률이 100%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즉각 그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운전자금으로 많이 돌려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은 다 소진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 박용진 위원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이 경기상황이라는 것은,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상황은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너무 방치를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을 체크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용진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1년에 네 번이라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우리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원 박용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재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거로 갈음하고요. 보증수수료가 지금 1.5%인가요?

○ 김종용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특례보증 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니어라든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증수수료를 몇 % 어느 정도 감면해 주는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만날 질문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 김종용 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자니 더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민의 신성한 세금인데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여기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협조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가 여성기업인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들이 자기가 사장, 대표이사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남편의 보증이라든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종용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거든요. 지금 가족 족보를 보면, 이 족보부제도가 많이 폐지됐고 뭐라고 그러지요? 주민…….

○ 김종용 위원 그거 있는데 여자는 아무래도 가장이 있고 그 가장 밑에 가족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내가 사장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동의 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짚은 거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런 부분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특례보증까지 해주면서 이율도 좀 낮춰주지 않습니까? 감면혜택 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 안타까운 점을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의회다 보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역할을 한다면 법을 만들어서 대학생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듣고 실행이 가능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5만 명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채무가 8조 9,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상환이 일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게 6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 김종용 위원 옛날의 대학교는 상아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대학교에서 신용불량자를 배출하는 양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상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4년 상환이 있으니까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물론 금리가 낮게 해주는 건 있어요. 혜택은 있는데, 국가장학금제도도 있기는 한데 이만큼 많은 신용불량자가 있고 대출금액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리스크관리도 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네. 대통령당선인도 공약을 했었고 했는데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동결 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액등록금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입법기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아까 여성기업인 얘기했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당선인도 여자분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가장 신보에서 하는 일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신용불량자 가기 전까지의 단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도 그렇고 여성소상공인들이나 여성기업인들이 신용보증재단 방문했을 때, 신보를 방문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그런 사례들을 여러 건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부라고 하나요?

○ 위원장대리 민경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건 없겠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한번 좀 정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에 현안도 많이 있을 텐데 전체 각 지점에 지점장님 다 나오셨어요. 오늘 부천에는 중소기업청장님이 지역의 전통시장에 방문한다고 해서 지점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농협하고 연대되어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 방문해서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6등급까지 해서 일반 운전자금 주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영세업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서류 접수하다 보면 그냥 한 15일에서 한 달 가고 심사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또 전통시장상인협회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금을 한 2억이든 1억이든 해서 구정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율은 5% 이하에 각 지역상인회 회장들이 정해서 그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해주는데 절차를 좀 단순화했으면, 간단히 좀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특례보증의 몇 %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시설자금 지원한 것.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러 가면 제일 먼저 서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실사를 나가시죠?

○ 정상순 위원 나가서 판정하고 거기 등급에 의해서 해주는데 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기일이 걸리나요?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접 방문하고 서류 신청해서 접수한 다음에 가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분들이 운전자금이나 필요한 시기 때 정확하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각 지점에 등급별로 업무실적을 해놨는데요. 그게 많이 하는 곳들은 인원들이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그래서 인원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기업체의 사장님들이 편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서류도 신속히 처리해서 받게끔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차례인데 우리 김영환 위원님 30초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4개 부분으로 총괄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ㆍ두 번째는 장영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세 번째ㆍ네 번째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증계획을 최초에 잡을 때 이사회의 승인사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회에 1조 3,000억 하겠다. 2회에 1조 2,000억 하겠다. 지금 보증공급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안건을 채택해서 정리가 되는지, 보증계획에 예를 들면 GRDP나 모든 것들 다 넣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지 수요들을 봐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저는 이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까 손실분담률 제가 경기도 책임, 은행 책임, 뭐 뭐 책임해서 딱 했는데,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보증계획부터.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때문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하는 역할이 간섭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권력적으로 간섭하라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 중앙정부 그 얘기 나왔다면 본인들이나 잘하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법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반드시 끼워넣으세요. 견제와 감시하라는 게 도의원 역할이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은 도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은퇴자들 많이 생길 텐데 은행들은 자산관리회사 다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채권 유동화시키기도 하고요. 구상채권 매각 받아와 가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다 합니다. 경기신보 은퇴자들 있거든요. 이것도 연합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든 경기신보 자체에서 고민을 하든 저는 이것도 조합으로 하나 만들어서, 은퇴자조합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를 둘 수는 없지만, 자회사처럼 둘 수는 없지만 우리 은퇴자들이 그런 길들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일, 시장에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기업인, 여성소상공인, 이것은 제가 남성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흥에 우리 여성지점장님 계시다가 지금 전산실장님으로 계시잖아요. 평가도 2등 받았어요, 지점장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의 눈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 지점장 이런 부분에서도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배치되고 또 교육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나 틀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되어야지 여성기업인들이 왔을 때,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육받고 온 저조차도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여성기업인을 보고 여성의 눈으로 여성소상공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이 부분들을 신경 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간부급으로, 계속 36%인데 지금 전산실장 하나 있잖아요, 간부가.

○ 김영환 위원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경기신보 자체 내에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원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보다 여성 페미니즘의 인식을 굉장히 높게 갖고 계시고 또 여성간부들에 대한 관심과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이 정도로 높게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태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더 좀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신보에 임직원 여러분들의 조직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과 또 인원부족 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월 평균 실적과 상담건수를 대략 잡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담과 실적, 건수를 실제 현장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월 평균, 한 지소에서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민경원 그러면 그 건수에 따라서 인원배치도 된 거죠?

○ 위원장대리 민경원 지점에 직원 인원이?

○ 위원장대리 민경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일에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찾아오는 내방객한테도 친절을 배풀 수 있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신보 기관은 갑의 관계는 아니죠.

○ 위원장대리 민경원 갑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을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갑의 관계가 아니고 또 찾아온 방문객은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인식을 시켜 주셔서요.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가서 정말 바닥경제, 민생경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기왕하시는 것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내가 경기신보에 가서 작은 규모지만, 작은 액수지만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는 게 한 10배 이상이네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적은 규모예요. 지원받는 금액이. 이분들이 정말 상처 받지 않고 재기에 힘을 갖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긍심도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중기센터에서 교육과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경투실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지금 자금지원은 신보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 사후관리는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으러 갔을 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수수료 부분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받고 오면. 그랬을 때 교육이 언제 있는지 또 기간이 언제부터, 예를 들자면 1월 달에는 언제 있고 월에 1회 있는지 2회 있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일주일, 내가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와야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중기센터에 찾아갔어요. 중기센터에 찾아갔더니 이번 달에는 교육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부분, 컨설팅부분, 사후관리도 일원화되어서 한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5명의 소상공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그 필요에 따라서 월 1회도 좋고 2회도 좋고 그 필요한 교육기관이 정해져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때에 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원 네. 우리 장 과장님. 아무튼 우리 도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신보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관련기관들 다함께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하셔서 이걸 종합적으로 의논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자금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 주시고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원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오늘 새해 업무보고에 좋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시간관계상 3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유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문유현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착석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우리 경기TP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정책적 대안도 있으셨다고 생각도 들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서류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서류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 최강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또 서류로 질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실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대표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상임위원님들께 모두 성실하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배기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기 이전에 배기목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속기록이 안 왔는데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은 속기록이 오는 대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속기가 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개인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배기목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하고 별로 안 좋았죠? 경기도의회하고 별로 안 좋았죠? 그 이유가 있죠?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대진대 측에서 그것을 세 번씩이나 거짓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거짓인데 그때도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이행을 하겠다고 거듭 거듭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출연금 마지막 10억을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조차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출연금 마지막 10억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런 신뢰를 잃었을 때에는 뭐 일반기업 들어왔을 때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의회조차도 이런데 일반기업 들어와서 예를 들면 기업들하고 어떤 협약관계를 맺었을 때 대진대 측에서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죠. 의회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기업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떠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질의 계속드릴게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공문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공문이냐 하면 지경부에서 2011년 7월 20일 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체되고 있다. 왜 이렇게 지체ㆍ지연되고 있는지 그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달라라고 지경부가 대진테크노파크에 요청을 했죠? 지난 2011년 7월 20일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0년을 끝으로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마지막 사무감사 끝나고 대진테크노파크는 의회에 오신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왜? 세 번씩이나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의회가 업무보고조차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정도 좀 안 지난 시점에 7월 20일 날 지경부에서 이런 공문 받고 대진테크노파크가 또 공문 보내줬죠?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지 공문 보내준 게 9월 6일입니다. 2011년 9월 6일이거든요. 지경부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수정단지 조성계획 수정안, 단지조성기간을 수정한 수정단지 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 표에 단계별 출연계획해서요.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정계획안에. 이게 2011년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었고 이제 지경부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진대가 3단계 조성사업, 기간은 변경이 됐는데 현금으로 549억, 현물로 18억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이게 2011년 9월 6일입니다. 인정하세요? 본인이 보내셨으니까, 사인해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기관이 사인한 것은 원장님이 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경투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변경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당초 설립 당시, 그러니까 이것은 567억 맞죠, 그대로?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최종안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해서 567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변경했어요. 지경부의 승인받으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최초 지경부는 대진TP가 올라올 때 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북부를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R&D 전진기지, 기술개발 전진기지, 중소기업 지원기지 이것을 바랐을 거라는 말이죠.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그런데 사업계획의 변경이 지금 6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이렇게 줄어버렸죠? 지금 이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이렇잖아요. 3개 동 없어지는 게 뭐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세요.

○ 김영환 위원 업무보고서에 정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176억 원에 대해서, 167억 원 정도가 당초계획에서 비는 거죠? 대진대 측에서 약속한 이 부분을 못 내겠다. 이거 변경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우리 박근태 사무관님 잠깐만 자리에 좀.

○ 김영환 위원 경기도에 대진대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40억 넣었죠. 포천에서 50억 넣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들은 지속적으로 별도로 가고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사업예산들. 그러니까 기술거래촉진사업이랄지 별도 사업예산은 경기도…….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매칭해서 가잖아요. 대진대가 수행하고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그렇고…….

○ 김영환 위원 도비는 없고, 2012년부터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경기도 4.5억 들어가네요. 사업예산들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 김영환 위원 사업은 하잖아요.

○ 김영환 위원 별도 사업들은 사업비로 또…….

○ 김영환 위원 경기도 매칭으로 들어갈 것들 있으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도에 희망하는, 대진대 측으로부터 희망하는, 대진대가 희망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안들이 있어요?

○ 김영환 위원 70억 얘기 나오던데?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받아주신다고요?

○ 김영환 위원 그것은 경기도가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기록들 쭉 보고 있어요, 원장님.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기록에서 대진대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제가 무슨 질문을 했고 제 질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제 기록만 일단 다 뽑아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고. 여하튼 의회에서 대진TP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변경에 관한 안이 올라왔을 때 속이 상하죠. 대학에서는 이것만 내겠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 김영환 위원 아니, 이것은 선례예요. 대진대에서 그랬으면 성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한양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항공대에서 안 그럴 리 없고 동국대가 안 그럴 리 없잖아요. 사업계획 받아다가 공모해서 따 가지고만 오면 나중에 좀 버티면 재단에서 한 200억씩 안 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다 있지요. 그런데 선례가 돼 버렸어요, 지금. 아직 경기도하고 협약 추진한 단계는 아니지만 정말 고약한 선례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어느 기관이, 물론 자잘한 잘못들은 있지만 이처럼 크고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선례를 남겨버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요. 사실은 그 선례 때문에 우리 대진대에는 정말 경기도 사업 중에 다른 사업들 이렇게 끼어들어서 정리해 버리면, 그전에 항공대하고 경쟁했었잖아요? 항공대 탈락했습니다. 그렇지요? 탈락한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경쟁에서 총리가 이한동 총리였는데 포천에서 가져갔잖아요. 탈락한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우리도 저거 했으면 우리도 사업 줄여서 상황 얘기하고, 거기서도 재단이니까. 사학재단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항공대 측에서는. 지금 현재의 변경사유를 보면 그때 항공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매우 훌륭하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얼마나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 북부기업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 대학을 그냥 탈락시켜 버리고 기업들 지원사업들은 다 되느니 마느니 지금 몇 년째 이러고 굴러가고 있고. 그것은 정말 못된 선례지요, 고약한 선례지요. 경쟁이 없었다면 지경부하고 단독으로 쇼부를 쳐서 됐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공모사업 통해서 다른 대학도 다 끼어들어서 같이 했는데 결국에는 대진TP, 대진대학에서 훌륭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약속변경사항이, 크고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겨버리면 다른 경쟁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만 아니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중에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 사무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당초에 대진TP가 계획했던 금액 오백 얼마지요? 576억?

○ 위원장 금종례 567억이지요. 567억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한 70% 선에서 다운시켜서 400억으로 변경을 했지요? 했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400억으로 축소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정책진단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책 그룹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지요? 그 결과물을 자료를 갖다 줄 수 있나요? 어디, KDI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나요? GRI에서 했나요?

○ 위원장 금종례 자료 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자료를…….

○ 위원장 금종례 자료를 평가한 거, 400억 선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거기 경기개발원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주관은?

○ 위원장 금종례 어디?

○ 위원장 금종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룹이 어디예요? 그 연구 그룹이. 정책을 진단한 결과에 우리가 공신력 있는 거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공신력이 있는데 정책진단을 한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예컨대 행정학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학회에서 한 건지.

○ 위원장 금종례 어디서 했지요?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연구원들을 우리 집행부 경투실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누가 선발을 했어요? 연구원들을. 어떤 금액으로 했어요? 이런 용역 예산이 있었어요?

○ 위원장 금종례 그 돈 무료로 했나요?

○ 위원장 금종례 몇 명이에요, 그럼 연구원이?

○ 위원장 금종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 위원장 금종례 연구원 8명. 누가 선발했지요? 선발하신 분.

○ 위원장 금종례 “저희들이” 누구? 박 사무관님이 혼자 했어요?

○ 위원장 금종례 혼자?

○ 위원장 금종례 박 사무관님이 연구원 8명을 선발했다고요?

○ 위원장 금종례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요. 그렇게 두루뭉수리 가면 안 됩니다. 박 사무관님이, 성함을 정확하게 대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박…….

○ 위원장 금종례 근…….

○ 위원장 금종례 박근태 사무관이 8명을 선임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잘 아시겠네. 어디 어디예요? 연구원이 어디 어디 소속된 연구원.

○ 위원장 금종례 본인이 하셨다면서요?

○ 위원장 금종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명만 해줘 보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하셨……. 그러면 언제 했어요?

○ 위원장 금종례 2012년 8월?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일은 못 잊어버리지. 8월 언제쯤? 본인한테 그런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아니, 혹시 경투실장님이 위탁을 했어요? 하라고 지시했나요? 상급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윗분이. 누가 지시했어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대진TP가.

○ 위원장 금종례 혼자하셨어요?

○ 위원장 금종례 “저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구냐고? “저희들이”.

○ 위원장 금종례 과학기술과장?

○ 위원장 금종례 과의 누구? 이름을 정확하게 대세요. 과학기술, 그때 당시 이부영 과장님이죠?

○ 위원장 금종례 이부영 과장님이 지시했지요, 그럼? 지시했지요?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 위원장 금종례 박근태 사무관이 대진TP에 대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구원 8명을 어떻게 가지고 와? 어떻게 선정하고?

○ 위원장 금종례 제가 묻는 말만 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연구원 8명이 어디인지, 자료. 그죠? 어느 기관에 있는 연구원을 콘택트를 하셨는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그리고 400억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금종례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지요? 우리 박 사무관님.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이부영 과장님하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도 정확하게 서류로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박 사무관님이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퇴장하시고요. 배기목 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금종례 지금 설령 우리 의회에서 400억으로 승인을 했다손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큰 절차가 남아 있지요, 지경부에? 승인절차가.

○ 위원장 금종례 그 승인절차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 위원장 금종례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전에는 관계없이 지금. 지금 현 위치에서.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경부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획을 짧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금종례 배기목 원장님이 가장 기초적인 상식으로 오늘 업무보고하고 있지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 정도의 사인은 없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어떤 게 더 중요하지요?

○ 위원장 금종례 내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집행부하고 설득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박 사무관님은 연구결과 나왔다면서요. 8명 연구원하고 해서 400억이 타당하다 그러면 좋지요.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냥 클로우즈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셨어야지요.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협약서를 샘플링이라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보였어요.

○ 위원장 금종례 그죠?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여기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였지요? 안 드린 거잖아요, 위원님께. “미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금종례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여주고 이게 위원님들 의견이 더 들어갈 게 있으면 체킹을 하고 마무리 협약서 할 때 사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와서도 안 돌려주고.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집행부하고만 결정 나면 의회는 관계없습니까, 협약서 할 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얼마……. 지금 김영환 위원님 속기록까지 갖고 오셨잖아요. 세 번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신뢰를 깨뜨리고. 그러면 오늘쯤은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당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남아 있어요, 지경부가 승인을 얻는 데까지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회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금종례 네. 의사진행발언 김영환 위원님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행확약서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서,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의회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이미 법적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자료제출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게 공증이 있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발휘하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변경협약서를 경기도-포천-대진대 이렇게 삼자가 협의해서 지경부에 신청하는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지금 대진대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경기도가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진대와 협약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박근태 사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400억으로 축소변경된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경기도에서는 10억이 안 들어갔지요?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전에, 이 협약서는 완료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경부에 이것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요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른지 이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면밀한 파악, 검토 이걸 먼저 전제로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 승인허가신청을 보류시키고 의회와 타당여부 이거를 승인을 득한 후에 경기도-포천-대진대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기목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렇지요? 만약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포천시도 합의를 했고. 삼자가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선례에 의해서 약속, 신뢰가 깨진 부분 때문에 지경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캔슬이 됐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나요? 배기목 원장님이 대진TP에서 “우리 삼자가 합의를 잘 봤다. 의회도 잘 승인했고 경기도도 그렇고 포천시도 합의를 봤는데 마지막 단계인 지경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변경신청승인을 받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금종례 의지의 문제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럼 몇 %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거로,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다시 한 번 우리 박 사무관님은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한,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에요, 속기록에 남고. 그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어저께인가 경투실장님이 이행확약서 해 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자료가. 여기 박근태 사무관 계시지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해 갖고 연도별로 현금 얼마 그다음에 현물로 출자하는 거 얼마, 건축비 얼마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영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똑같이 이 확약서를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쫙 봤는데 협약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기도에 과학기술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관동으로 옮겨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7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게 취득가액으로 따졌을 때 70억 정도 되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고 그다음에 취득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턱대고 오케이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태 사무관님!

○ 김종용 위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이게 과연 교과부 승인을 받든지 대진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공대 물품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그쪽에서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그것도 교수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옮겨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김종용 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 확약서라는 것은 지금 총장님 도장도 안 찍혀 있는 상태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투실에서도 이거 보고할 때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정으로 의회 정식 보고문건이라면 총장님 도장이 없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기목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청 균형발전국,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삼성로의 현장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