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축산산림국과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박춘배 국장님이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축산산림국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나 또 조치사항 그런 건 숙지하셨나요?

○ 한이석 위원 그 조치사항이나 행정감사 자료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잘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한이석 위원 또한 제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31개 시군에 축산산림국의 예산이 헛되이 혈세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박춘배 국장님께서 전 이춘배 국장님처럼 축산산림국에서 열심히 실과장님, 계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경기도의 축산산림국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소관 부서인 기술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물향기수목원, 축산위생연구소를 처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알고 계시냐고?

○ 김진호 위원 아, 처음 들으세요?

○ 김진호 위원 혹시 어떻게 돼가는 것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원 부지를 처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중 물향기수목원이나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도 팔아서 처분한다 이런 게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럼 모르시는군요.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 전말인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김진호 위원 그게 기술원을 포함해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향기수목원이라든가 축산연구소 등 부지를 매각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말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느냐, 그런 쪽으로 지역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새로 우리 축산산림국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양축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뭡니까?

○ 김진호 위원 구체적으로.

○ 김진호 위원 바로 제가 사료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료는 소위 말하는 일부 몇몇 기업들이 사료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료업주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양축농가들은 거기에 아무 이의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사료업체들은 국제곡물가가 올라감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은 대처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준비된 것은 전무합니까?

○ 김진호 위원 없다?

○ 김진호 위원 아마 오늘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양축농가들을 만나는 분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료, 도저히 너무 비싸서 이거 뭐, 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영난이 어렵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 값 하락에 따른 어려움. 또 하나 마지막 축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한 부담 이 세 가지가 가장 지금 난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여주군이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축분처리장을 자체에 설치 공정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쪽,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양축농가들 해결을 집행부에서 해준다면 아마 경기도의 명품사업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같이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박춘배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새롭게 우리 축산산림국이 산림 또 축산 분야 쪽에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작년, 재작년에 어려운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을 겪고 났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기 집행부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 처음 상임위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삼순 부의장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양봉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깊이 있게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양봉업자들을 보면 양봉연구회가 있고 양봉협회가 있고 양봉농가들이 많이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랬을 때 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또 효율적인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지금 설명은 안 주셔도 되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구인 안양을 보면 저희가 축산농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전무하다시피 하고 양봉농가가 한 22농가 있어요, 저희 안양시에도. 이런 분들은 완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계획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그래서 한 95억의 예산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구제역에 면역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접종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아, 2년을 하면 면역력이 완전히…….

○ 최우규 위원 아, 확인을 해서?

○ 최우규 위원 실패율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 돼지, 염소, 사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가 가장 많네요. 돼지 같은 경우는 상품화돼서 출하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나요? 6개월 정도인가요?

○ 최우규 위원 6개월 정도면, 6개월에 한 번씩 놓으면 뭐…….

○ 최우규 위원 아, 돼지는 한 번이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소 같은 게 출하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때부터 출하시점까지 계속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년쯤에는 출하가 되는데 그 전에는 항체가 완전히 안 생겼다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 최우규 위원 아, 60%. 돼지는 한 번에 60%의 항체가…….

○ 최우규 위원 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항체가?

○ 최우규 위원 2주가,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는 네 번에 의해서도…….

○ 최우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정적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60억의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이 사업비가 분배될 때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계셨나요?

○ 최우규 위원 없었습니까? 일단은 내려온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160억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쓰이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에 대한 105억 6,000만 원을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부활돼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절차과정에서 어제도 농정국을 상대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이진찬 전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160억을 배정받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분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전해 들은 얘기라도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2013년도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인사는 늦었습니다마는 2013년 계사년 뱀이 상징하는 지혜로움과 같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농축산농가들의 소득이 다른 해와 다르게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중심에 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을 아까 세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축산농가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것은 역시 사료문제죠. 또 겨울 들어서는 또다시 축산농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톱밥, 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사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했었을 때 축산농가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지난번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선진적으로 이 사료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 알아본즉슨 경남과 경북에서 먼저 사료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역시 문제해결에 중심을 놓고 활동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특히 안용기 팀장님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아주 정말 쉴 시간조차 없이 전문위원실의 김영수 전문위원과 경남과 경북을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뒤늦게, 보건복지 전반기에 저하고 함께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축산산림국에는 처음이시죠?

○ 이삼순 위원 여러 가지로 생소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 축산산림국 국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네들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국장님께서 긁어주고 치유해 주는 그런 절대적 역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의 일정적 역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용기 팀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혹시 받으셨는지요?

○ 이삼순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한두 시간이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사료안정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 이삼순 위원 그건 이미 상위법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우리 광역자치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신경 쓰고 있는 이 사료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진호 위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그냥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2차적 선진지,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하고 경남, 경북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희망도 보았습니다. 희망도 보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과 다녀온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구체적인 회의를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포항의 축협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그쪽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 로드맵 중에 다음 3차적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의 축협조합장들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하고, 그때는 포항축협의 이 일을 추진해 온 그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로 초청을 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는 연해주 쪽에 실질적 대한민국의 6개에서 8개 회사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제 뭔가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아시아 쪽에, 동남아 쪽에 이 사업에, 사료와 관계돼서 이미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이걸 추진 안 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중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앞전에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에서 뭔가 희망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번 러시아에 모범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 몇 분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해서 다녀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사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 이걸 현실적으로 언행일치했을 때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 로드맵을 갖고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다음에 또 우리 회의장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김진호 위원 아주 같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전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시고 특별하게 김진호 위원께도 한번 설명을 별도의 자리에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우규 예결위원장께서 좀 아까 양봉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크게 두 틀로 나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일반 양봉농가들의 단체가 하나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양봉연구회…….

○ 이삼순 위원 네. 두 개의 축으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양봉농가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또한 예산심의 때는 부족한 양봉농가들의 지원예산에 대해서 또한 심도 있게 지적을 하면서 예산증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역시 관심을 갖고 엊그제까지 역시 또 우리 안용기 팀장과 함께 파주와 그리고 이천의 양봉농가들, 축산농가들 함께 실제 현장을 가서 돌아보고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양봉농가들의 열악함과 그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고 ‘아, 과연 이 양봉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지원됐던 예산을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양봉농가들을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농업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게 대농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건 양봉 군수가 적어도 한 200군수 이상 이렇게 되면 대농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추 봤을 때. 그런데 보통 2~30통, 5~60통, 벌통 수를 군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떤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가들에 있어서 지원을 했었을 때 획일적으로 그냥 벌통을 다 같이 지원해 준다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양봉농가들마다의 현실적으로 지원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현장을 돌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책정해서 증액을 해줬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이 돼서 양봉농가들의 실제 농가소득으로까지 이끌어내려면 그들이 절대적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즉, 맞춤형지원을 해줬을 때만이 이 양봉농가들에게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체밀기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봉통이 필요한 양봉농가들이 있고 이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해서 실제적 양봉농가들에게 필요한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서너 농가 빼고는 거의 다들 열악해요. 왜냐하면 거의들 이동하면서 꿀을 채취하잖아요? 그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 이삼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겨울잠을 잘 때 겨울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양봉농가들 돌 때 가장 열악한 쪽을 중심적으로 돌아보자. 우리 안용기 팀장께 제가 제안해서 돌아보니 역시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아, 바로 이런 부분이 참 어쩔 수 없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용기 팀장께도 제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조금 농가들이 소득도 괜찮고 소위 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봉사를 어느 정도, 비가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설치해서 해요. 그런데 결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상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가림 즉, 봉사까지 지어서 하는 농가들은 거의 손으로 꼽습니다. 손으로 꼽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벌판, 허허벌판에, 그냥 위생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을 조금만 고민해 보면, 우리 좀 더 발품을 팔면, 우리 담당자께서 발품을 팔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미 남양주시에서 이걸 한번 먼저 해봤었답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만 진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 비가림개를 그냥 한번 설치하면 그다음에 이동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걸 뭐 자동식? 그런데 그게 조금 허술했던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면 튼튼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이라는 것은, 양봉이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가림개도 이동하면서 설치했다가 또 접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 고민하면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한 번에 힘들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우리 양봉농가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본질적인 건 사실 양봉이라는 거, 벌이라는 건 기본이 뭡니까? 생태계보전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이 양봉농가들을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생태계보전을 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만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과실, 그죠? 충분히 과실 농가들에게도 그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거삼득 그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또 다른 부분에서 학교급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한 우리 교육청에 이미 축산에서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학교급식에서 물엿을 성장기 아이들에게 조미료를 반찬을 만드는 데 줌으로 인해서 해로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청으로 조미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청만 사용할 게 아니라 꿀을 사용해서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실제 꿀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양봉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 이제 축산산림국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녀 출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박춘배 국장님 경험이나 경륜으로 봐서 축산산림국도 아주 유능하게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는 아니고 보고를 듣고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산림국을 담당하고 계신데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화가 되기 이전에는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가 돼서 예전에 군왕의 덕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치산과 치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군왕은 산림을 잘 가꾸고 또 물을 잘 다스려서 재해가 없도록 해야만 평안하다고 해서 치산치수를 제일 큰 덕목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또 많이 치산치수도 됐고 하는 차원인데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뒷날 역사는 아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데 우선 녹색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의 재해변화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림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 산림 자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럼에 따라서 우리가 산림은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조림지가 산림이 약 52만 7,000㏊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림이 40% 21만 2,000㏊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냥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그 나무를 어느 때인가는 잘 베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0%라고 했는데 40%가 진짜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림사업에도 60억 이상이 들어가고 또 숲가꾸기에도 190억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걸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살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돈은 지금 60억, 190억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1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게 조림사업을 하고 숲가꾸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조림사업을 좀 하고 또 경제림을 심고자 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산림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들이 이런 것을 직접 조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울러서 여기에 따라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조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여기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거 말고 그 외에도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서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30쪽에 보니까 황사방지를 위해서 중국에 사막화 방지조림을 하겠다고 해서 백양나무 등 16만 1,000본을 갖다가 도비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 정재영 위원 55ha.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가서 합니까? 돈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현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 관계자는 누가 가세요?

○ 정재영 위원 혼자 갔어요?

(「저희 담당자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국에다 해주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황사바람을 막기 위한 그런 조건이기도 하니까 또 국제적인 선린우호관계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은, 돈은 많이 들이지 않아서 좋은데 이러한 현장을, 혹이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함께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이건 국제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미래형 농축산 건강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화성에다가 무려 6,074억 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6,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만큼인지 저도 감이 갑자기 안 와요. 60억도 아니고. 과연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 정재영 위원 우리 도도 한 800억 정도, 778억…….

○ 정재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프로젝트고 큰데. 또 그다음 38쪽에 잣향기푸른교실 및 치유의 숲 가평군에다가 아마 한 100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예산도 작은 예산도 아니고요.

○ 정재영 위원 충분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목적,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정재영 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의회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충분하게, 이런 큰 사업일수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보고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다 일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납득을 못합니다. 실례로 어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원을 수원의 농생대 부지로 이전한다. 멀쩡하게 34년간을 잘 가꿔 나온 그런 터전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요는 그 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술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각해서 광교신도시에 청사를 짓는 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초반에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축산기술연구소, 위생연구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아시냐라고…….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고, 이게 김문수 지사 개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도민의 재산이에요, 도민의 재산. 그럼 그런 것을 팔고 사고 이전할 때는, 부부 간에도 의논할 수 있고 부모한테도 의논하고 아들한테도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12월 3일 날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예로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잣향기푸른교실이라든지 에코팜랜드라든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혼자만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시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해서 정말 괜찮다, 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후대에 이게 길이 남을 만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공감할 때 시행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셔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반대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이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좀 가지시고, 아주 상세하게 가지시고, 그냥 형식적인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꼭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설득을 하시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현장 한번 보시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오셔서 축산산림국을 챙기시면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재안 위원입니다. 정초고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1960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참새가 벼를 다 쪼아 먹는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정책결정자가 “그럼 참새를 전부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다른 참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새는 벼 쪼아 먹지만 해충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천적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참새 떼를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참새를 죽이고 나니까 벼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 톨도 생산을 못하고. 그래서 1960년도에 400만 명이 굶어죽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아십니까?

○ 허재안 위원 이와 같이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아까 정재영 대표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보전가치가 있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을 강행해 가지고 지금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상누각이 아니라 사상누보가 됐어요. 모래 위에다 보를 짓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결정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원 이전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에 국장이 아셨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에요. 유감이고 이제 다른 얘기합시다.

엊그제, 어제인가 TV를 보니까 소를 키우는 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소죽을 끓여서 먹이더라고요. 세 마리를 키우는데 한 100여 마리를 키우다가 지금은 3마리를 키운다고 그래요. “왜 세 마리만 키웁니까?” 그러니까 “그냥 농사짓는 사람이 심심해서 짓는다.” 사룟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소죽을 끓여 먹이는데.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일당벌이를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축산농가나 이런 데 또 국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국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짐을 한 게 있으면, 답변은 안 해도 괜찮아요. 다짐을 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각오를 가지시기 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허재안 위원 연초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마는 봄 되면 산불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말산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뭐냐면 말산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몇 분이 말산업 육성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위치, 장소, 허가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하신 축산산림국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최우규입니다. 22쪽을 아까 질의를 하던 건데 조금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량을 보면 소가 924마리, 돼지가 3,912마리, 염소ㆍ사슴 33마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량은 어떻게 뽑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전체두수라는 건 경기도에 전체 사육되는 두수가 이 정도입니까?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소가 출하될 때 가격을 보면 한우가격이 한 11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0~450만 원 정도를 받죠? 맞나요?

○ 최우규 위원 600㎏. 아,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돼지가 110㎏구나.

○ 최우규 위원 죄송합니다. 600㎏ 기준으로 했을 때 400~450만 원 정도 가격이 맞나요?

○ 최우규 위원 5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등급을 잘 받으면 또 좋게 나오고. 그리고 돼지가 보면 25만 원~30만 원 나오나요, 110㎏ 정도에?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가격이라는 게 이제 시세에 따라서 그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한 95억 2,1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떤 부분이죠, 국장님?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두수가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예방접종이라 하면 동물들한테 주사를 놔야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주사를 놓으려면 약물을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약값이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인건비는 안 들고. 그러니까 약을 사서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 최우규 위원 확인만 하고. 결과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나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를 924마리, 돼지가…….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제가 이해를…….

○ 최우규 위원 없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나는 924마리가 경기도에서 사육이 되고 있나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92만 4,000마리가 되겠네요, 그럼 소가.

○ 최우규 위원 92만 4,000마리. 좋습니다. 일단은 이 숫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참 출하된 가격대비 이렇게 봤을 때 예방접종하는 데 참 상당히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 최우규 위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겠죠.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92만 4,000마리, 소만 그렇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농장 실정에 맞는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10억 또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7억, 생산기반조성 10억. 의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매년 연속사업인데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살처분보상금 지원, 이것은 사업량이 2,242두가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양면성인데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투자해서 구제역 예방접종도 하고 방역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살처분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산출했다고 봐야 되나요?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죠. 지금 저희가 축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2,243두에 대한 예산은 일단 여태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뽑아놓은…….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 최우규 위원 부족할 수도 있는 이런 예산이겠죠?

○ 최우규 위원 네, 부족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도 자료상으로 전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야 어마어마한 매몰과 살처분을 했지만 금년도, 계속 이렇게 보상금 지원한 연도별 사업내역을 잠깐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나머지 다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45농가에 대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도 양돈농가에 대한 컨설…….

○ 최우규 위원 네, 컨설팅비 지원이네요.

○ 최우규 위원 그것도 결국 보면 소모성질환이라는 것은 병에 대한 예방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이런 컨설팅이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결국은 우리가 보면 접종도 하고 또 이런 컨설팅도 하고 많은 방역도 하고 몇 중의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도 지원 이것도 어떤, 제가 봤을 때 컨설팅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농장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컨설팅비 지원을 해주고 마는 것 같아요. 결과가…….

○ 최우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도가 있으면 성과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20쪽 말산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께서도 말산업과 관련해서 잠깐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체, 본 위원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말산업 승마교실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승마교실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께 이 자료를 요청해서 물론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승마교실 즉, 말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단순히 우리 장애인 재활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일반 어린이들에게 승마를 저변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의 사업을 뛰어넘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시너지가 몇 가지 일어나는 것을 이 자료 본 위원에게 보내온 걸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아주 또 다르게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고기, 장제, 수의, 장구류, 뭐 향장품 등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시너지가 있다라는 것에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매력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동안 잘 해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장애우들이 승마교실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1개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접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일전에 담당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선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해서 이걸 저변확대하려고 하는 데에 관심가진 분야라고 하면, 지금 승마교실을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 여기는 실제 우리 재활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승마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경기도처럼 하는 것이 아닌, 그 방법이 아닌 실제 찾아가는 승마교실 해서 학교로 가서,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실제 그렇게 해 왔던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저변확대 하는 데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다만,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운동장에 어떤 장치가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승마장에는 그래도 위에 롤로 해서 말을 타고 직접 트랙을 돌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안전이 충분히 돼 있는데 학교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니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한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했을 때 훨씬 더 저변확대를 해나가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허재안 의장과 국장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국장님의 입장에서 정책보다는 우선 농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올 1년 행정을 하시겠다라는, 그 역점에 두고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승마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에만 국한돼서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담당 되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현장 한번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웠던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번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국장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이 없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산업이 됐든 양봉농가가 됐든 축산농가 쪽에서도 한우 쪽이 됐든 현장에 가서 지난번 우리 전반기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때 국장님 현장도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셨듯이 이번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그러한 자세로서 한번 현장을 직접 다녀오시는 것 또한 실제 우리 농가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축산농가와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까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예산심의 때 또 업무보고 때 끊임없이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이건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김문수 지사께서 참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게 갖고 특히 양봉에 있어서 밀원수를 북부 쪽에 심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밀원수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9쪽 보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유망 활엽수나 경제소득수종을 조림하겠다 그랬어요. 경제소득수종, 경제소득수종의 이런 조림을 하겠다는데 경제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수종이 대체 어떠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나무를 심겠다라는 건지 그걸 좀 답해 주시고 여기에 밀원수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아, 포천ㆍ연천에요?

○ 이삼순 위원 어떤 종류로? 헛개나무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밀원수 계획은 포천ㆍ연천에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헛개나무로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생태계 보전에 아주 큰 역할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산사태위험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 특히 집중호우가 지나간 다음에 산사태위험지역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쪽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개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조직개편한 다음에, 축산산림국으로 조직개편한 다음에 두 번째 국장님이시죠?

○ 김진호 위원 과거 경제농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한테도 얘기했지만 특히 북부청의 농업관련 부서가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번째가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등원해서 2010년 6월부터 시작하면 국장님이 여섯 번째 국장님이십니다. 재임기간이 5, 6개월밖에 모두 안 되셨어요. 국장님은 이번에 끝까지 임기 채우실 거죠? 어떻습니까?

○ 김진호 위원 이거 김문수 지사가 인사의 난맥상을 저한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참 여기 경제농정국 직원부터 시작해서 축산산림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젊고 유능하신 국장님이 중책을 맡으신 만큼 어려운 축산산림 잘 이끌어 가셔서 제발 임기 좀 채우고 떠나십시오. 간절히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박춘배 국장님, 같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 20쪽에 보면 말산업 발전기반 조성 승마장 육성지원에 톱밥 지원하는 것 있으시죠?

○ 김광회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 김광회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김광회 위원 처음 하시는 거면 그 내부방침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나요? 승마장이 여러 곳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대형 승마장도 있을 것이고 소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작고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건지?

○ 김광회 위원 그래서 무조건 대형하고 유지 가능하고 경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요. 또 경영하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이를 두는 게 어떤가. 또 대형 승마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소문에 저희한테 제보 오는 것 보면 땅도 사고 계속 부동산투기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쪽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시고 작고 또 소규모고 어려운 데는 더 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지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또 축산산림국의 인원 증원하는 거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말산업이 됐든 축산 쪽에 인원, 내부 조정 아니고 도에서 내가 행정부지사님을 만나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편성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과 또 부지사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내용이 상이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또 우리 축산산림국에 사실 북쪽에 있으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전부들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래서 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리도 없고. 1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농업직이 됐든 축산직이 됐든 수의직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축산산림국도 나서야 되지만 또 위원들도 나설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김광회 위원 내부방침만 하고 “거기서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거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도지사나 또 인사파트나 이런 데서 전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다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도 소통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승마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마는 잘되고 큰 데는 더 줄 게 아니라 어렵고 이런 데를 더 배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저는 승마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곳에 말 수가 많아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다 매입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받는 거, 저리의 자금까지도 받아서 그렇게 대형으로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더 편차를 두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도비에 의해서도 그렇게 더 크게 확장을 했고, 한 두 군데를 가봤는데 큰 곳과 작은 곳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더 친하다고 더 줄 수 있는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겠죠?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의 박윤영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박춘배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품질고급화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통한 도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한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정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축산산림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현황. 올해 예산액이 49억 2,700만 원 정도네요.

○ 최우규 위원 먼저 기관 출연금이 일괄적으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한 3억 정도가 삭감됐나요, 얼마 됐었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됐군요.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하셨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부분이 많이 줄었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일단 대략 잘 알았고요. 그 표를 이따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49억 2,780만 원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없으신 거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서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에 보면요.

○ 최우규 위원 29명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제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사업규모가 50억 미만에 스물 아홉 분이 계신다. 일단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은 없지만 타 재단이나 이런 규모에 비춰서 봤을 때 인근 시에 있는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출연금 한 100억씩 정도 돼요. 이런 데는 17명이 잘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업무성격상 틀리겠죠. 정원의 범주는. 그랬을 때 효율성의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그렇다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가부간의 방향설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대표님 생각은?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아주 탄력적인 이런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림재단의 업무 자체가 보면 틈새시장의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틈새적인 공간을 잘 정착화시키고 고유화시키고 이러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쪽 한번 좀, 농어촌체험토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 공모선정이 금년도 2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험단을 모집하죠?

○ 최우규 위원 공모대상, 이런 데는 그건 목적지고. 이것이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 최우규 위원 네, 오픈이 돼서.

○ 최우규 위원 선정기준하고 2012년도에 다녀온 분들의 명칭이라든지 자료를 좀, 제가 먼저에도 요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자료를 받았다는 기억이 잘 안 드는데요.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사실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는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어느 한군데로 몰아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양쪽 사업을 하면서 비교경쟁을 하면서 더 넓혀가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알고 싶기도 하고요. 2012년도에 어떤 분들이 어디를 다녀와서 성과도까지 나오면 좋겠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객관적인 비교를 제가 아주 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사업이 양쪽에서 있다고 봤을 때 상임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쪽에 좀 몰아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일단 비교검토 후에 그런 결정을 내려봐서 상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간 모양이죠, 대표님?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학생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안 그러면 감자캐기 이런 데는 어르신네들이 좀 다녀오셨고 육묘장 현장견학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좀 다녀온 것 같고. 좋습니다. 전년도에 총 사업한 결과와 성과도 그리고 금년도의 계획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아주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친환경급식단인가요? 거기에서 배송업체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초래됐었습니다. 참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금년도는 그나마 조용히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금년도 배송업체 선정이 차질 없이 객관성 있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각별히 관심 갖어주시고요.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전년도는, 첨언해서 한 말씀을 더 올린다면 그런 많은 잡음이라 그럴까요? 다시 추진하다가 정정하고 선정업체 발표했다가 또 취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의 미숙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런 기분이 사실 드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년도는 익히 평가한다면 좀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농림재단의 김정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30일이죠. 새해에 보다 여러분들께서 비전과 목표, 내용에 기술한 것처럼 실제 농민과 농촌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및, 특히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비전과 목표를 보면서 또 다른 게 우리 농림재단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비전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가 수없이 해올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금방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FTA 발효 이후에 특히나 도민들의 소득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또 다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자료에 24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교육을 하는데 각 학교별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교육은 3회로 되어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설명회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대상자들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교육의 대상이 영양사, 조리실무사, 학부형 이렇게 되는데 합쳐서, 이 모두를 합쳐서 330명이라는 말입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 이삼순 위원 영양사들이 그럼 실제로 여기 330명 중에 몇 분이나 되죠?

○ 이삼순 위원 사실은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의 중심은 영양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의 자료와 도청의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 학교급식에서 우리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중에, 조미료도 식자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미료 자료를 받아보니 조미료 중에 물엿을 사용하는 학교가 몇 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엿의 자료를 제가 한번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인데 이 물엿을 만드는데, 물엿은 특히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곡류로 만드는데 특히 옥수수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래 물엿의 원재료가 GMO라고 해서 옥수수 그러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엿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저한테 보내온 자료 중에도 보면 “물엿을 만들어서 유통과정 중에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변질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방부제를 첨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단 한 번이라도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았을 때 조미료류의 물엿을 쓴 학교가 실제, 제가 지금 오늘 그걸 또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마는 행감 때는 제가 농정국장한테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그 자료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요. 물엿을 쓰는 학교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는 쓸 수 없게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신학기가 되면서 조미료를 어떤 것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조청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조청을 쓰고 있는 학교를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조청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쌀농사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조청을 쓴다는 설명을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제 방에 와서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축산산림국에도 얘기를 했고 농정국에도 얘기했고 다시 한 번 농림재단에도 실제 지금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님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GMO가 들어간 이런 물엿을 혹시 또다시 쓰지 않게끔 교육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미료로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조청 내지는,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양봉농가들에게도 큰 소득의, 아까 비전과 목표에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력하게 교육을 하실 때 권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부 영양사들이 물엿을 쓰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쓰지 말게끔 막아야 되는 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GMO에 대한 논란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특히나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비만을 초래하고 또 고혈압을 초래하고 이런 등등의 것이 상당히 내용상으로 보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과연 영양사들이 쓰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특히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니, 아까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도 우리가 조미료로 쓰는 부분도 사실 원자재, 원재료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물로 쓴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엿은 이 내용물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아신 상황에서는 특히 교육내용 중에 이런 사안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교육강사는 외부사람으로 불러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모시게 되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금방 말씀드려왔듯이 조미료로도 보면 그 부분에도 친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내용을 더 철저하게…….

○ 이삼순 위원 검증하시고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농림재단 김정한 대표이사님 또 이하 간부공무원! 올 새해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늘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또 충분히 그전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사했을 때 검증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여기 보니까 임원 및 간부명단 있잖아요, 뒤에?

○ 한이석 위원 비상근이사 16명 있잖아요? 비상근이사.

○ 한이석 위원 이게 올해 2013년도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임기가 2년이라도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장을 맡고 있다가 그 직책을…….

○ 한이석 위원 지금 놓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과연 여기 오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대표님,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벌써 몇 명은 경기도로 회의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몇 명은.

○ 한이석 위원 그거 여쭤본 거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녹화사업 관련해서요. 12쪽에 보니까 나무은행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하는 거 상당히 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할 계획들이.

○ 김광회 위원 또 학교 같은 데도 시설한 걸 보니까 상당히, 제가 부천에 있는 부인중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상당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농장 관리는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 김광회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 김광회 위원 잘 모르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말농장이 농업, 농촌 쪽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하는 게 맞는데 재단에서도 도시에 있는 주말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 같은 경우도 주말농장들이 일부가 있어요, 텃밭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대장동이나 또 청소년수련원 앞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는 농림재단에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 김광회 위원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그리고 또 재단에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대표이사님의 의지가 어디 있나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는 그런 쪽에 더 집중하고 또 업무가 적은 곳인 우리 재단에서 그 부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제안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 김광회 위원 지난번에 도시농부학교 때문에 축사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도시농부학교가 생각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한테 텃밭도, 주말농장 같은 것도 제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 봤더니 우리 농림재단과 함께 전에 같이 도시농부학교가 운영도 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 김광회 위원 작년 후반기는 그게 재단과 같이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전에 어떻게 시작이 됐나 스토리를 쭉 서류를 받아 보니까 농림재단이 했어요.

○ 김광회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 도시농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부분에 대해서도 도심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이 지금 파주인가요? 파주랑 광주에 두 군데 있죠?

○ 김광회 위원 광주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큰 예산은 작년에 들어보니까 많지는 않죠?

○ 김광회 위원 없고 그냥 도시개발되는 데나 이런 데서 나무를 갖다가 이식해서 심어놨다가 조달청의 10% 가격으로 학교나 기관에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고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 이런 데서, 제가 농림재단에서 준 공문을 보고 학교에서 태풍 때문에 나무가 다 죽고 뽑힌 데를 우리는 무료로 줄 수 없지만 농림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때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도 그 내용을 알고서 한번 전해 줬는데 그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나무은행도 활성화하면 좋겠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그런 부분을 꾸준히 해서 모아서 도민들 또 각 기관들, 개인 쪽에 줄 수는 없지만 각 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주면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장합니다, 제가.

○ 김광회 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재단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원박람회 제가 작년에 개소식에는 안 가고 그 이튿날 휴일날 가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많이 주변에서도 나오고.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 김광회 위원 2년제?

○ 김광회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전에도 시흥 오이도 쪽에서 하고 이번에 2년 만에 수원에서 한 거죠.

○ 김광회 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는 거군요?

○ 김광회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님께서는 원래 농정국장도 하시고 또 부단체장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큰 그릇인데 작은 그릇 노릇을 하시려니까 아마 그게 더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질의가 아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생각을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49억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정재영 위원 그중에서 출연금이 40억 7,000만 원, 수탁금이 8억 5,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금하고 수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용어만 사실 다르지 출연금이 결국은 사업비용이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 정재영 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 그렇게 예산을 출연해서 원래 출연 자본금이, 자본금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 정재영 위원 7억?

○ 정재영 위원 그게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7억 가지고. 그러면 이건 매년 40억이라는 게 말만 출연금이지 실제는 위탁사업비죠?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 정재영 위원 그렇죠, 위탁사업비. 올해는 여러 가지 세수가 좋아서 40억을 출연했지만 내년에 또 안 좋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도에서 안 주면.

○ 정재영 위원 그런 유동성이 있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또 그중에서도, 49억 2,700만 원 중에서도 사업비가 농림재단 인건비나 이런 걸 빼고 도립공원 운영하고 농림재단 사업비를 합해서 22억 4,500이, 사실 22억 4,500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체 경기도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있지만 어느 한 과의 예산도 안 되죠. 그렇죠?

○ 정재영 위원 한 팀의, 농정국이라든지 이런 데 한 팀의 예산도 안 됩니다, 이게. 그거 맞죠, 국장님? 전에 국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배경이나 목적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목표로 하고 도민의 소득증대, 농촌의 활력 이런 여러 가지, 녹지보전ㆍ복원ㆍ창출 또 살기좋은 도시, 활짝 웃는 농촌, 잘사는 농업, 농촌ㆍ농민 이런 것을 위해서 비전도 가지고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대한 목표와 설립 배경에 비해서 실제 예산은 22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본래의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뭐 그 부분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데, 이게 또 결국은 내용을 쫙 보면 전부 우리 농정국 내지는 축산산림국 여기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것도 아니고 22억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림진흥재단에서 이런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농림진흥재단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진흥재단의 정체성이 정리가 될 수 없는, 정립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네. 바로 그런 말씀에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관광공사 다 도에서 출연했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연간 100억을 달라니 150억을 달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7억 자본금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유명무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재원을 확충하는데 여기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뭔가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 정재영 위원 농림진흥재단에서 이렇게 도 농정국이라든지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맨날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농림진흥재단의 역할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을 그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의 지사님한테 정책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걸 주는 예산만 가지고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존립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만 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일을 벌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재산까지도 전부 도시공사에다 주고서 기채발행하잖아요. 그 정도, 그건 뭐냐?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고자 하고 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농림진흥재단도 지금 2005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녹지재단으로 해서. 그러면 벌써 8년차인데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정리하고 정립이 돼 갈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 정재영 위원 근본적인 농림진흥재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서 농정을 아예, 경기도 농정을 농림진흥재단에서 “이걸 우리가 할 테니까 이걸 정책으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생기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농림진흥재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업이, 아이디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 농정에서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뭐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말고 실제 나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경기도 농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보세요 20억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농림진흥재단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도시녹지 조성하는데 보니까 골목길 녹화나 벽면녹화, 화분녹화, 옥상녹화 이런 거 많이 하시데?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효과를 많이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데 갖다 하지 마시고 요즘에 신도시, 전부 우리가 이런 걸 하면 꼭 보면 신도시 위주로 아파트나 이런 사람 많은 주거지역으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 실제 아파트는 집단단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단지 내에 공원도 많이 있고 녹화사업이 지나칠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분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데도 단독주택 같은 데는 아주 삭막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주시면 그걸 보고서 옆에 사람도 함께 따라서 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경기도 내가 특히,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제대로 발전이 돼서 경기도의 농정을 이끄는 큰 핵심 추진체로 거듭나기를 제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