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집행부가 계획한 정책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성숙된 정책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께서 신속히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연대 사무국장이신 이정희 씨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도, 특별한 게 별로 없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이렇게 다니십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용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적은 숫자이지만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금년도 2013년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희망의 청사진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서로의 성격과 기능과 프로그램에 차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통 일ㆍ가정 양립과 사회적 여성의 역량 강화에 많이 치우쳤었는데 가족문화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건강가정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15쪽에 신가족 유대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처음이죠?

○ 김원기 위원 아마 조손가족 또 한부모가족 또 그다음에 맞벌이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가족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집단이 합숙을 하면서 2박 3일, 3박 4일 하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사회적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다 보면 교육에 임하는 수요자들이 충분한 만족을 못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하느냐. 이것은 쉽게 휴가철이라든가 또는 5월 달, 가정의 달이라든가 그런 날짜가 충분히 고려돼야만이 수요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죠?

○ 김원기 위원 네, 위탁하죠.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충분히 그만큼 지금까지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업을 수행했는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안전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수원에 있는 남부지역에서 각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한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요?

○ 김원기 위원 아, 북부까지도 포함됩니까?

○ 김원기 위원 일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인 조사가, 욕구조사가 있어야죠. 욕구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니까 50대 전후 가족파트너십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흔히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 하면 여성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50대 이후 은퇴 부부에 대해서 같이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더 면밀하게 충분히 준비하셔서 가지고 해주시고.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게 26쪽이에요. 3-1 여성회관 기능 고도화, 어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점 개념의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시군에도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군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먼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여성비전센터가 거점기관의 형태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정말 여성회관 기능 고도화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죠?

○ 천영미 위원 그럼 31개 시군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같이 회의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사실 위탁사업이에요. 민간위탁사업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대부분 위탁사업이, 지금 현재 신가족 유대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그렇게 될 것이고, 대부분 전년도 12년도에도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때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사업을 줬을 때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계획을 하고 그 정산을 할 때도 비교정산으로 해서, 지금 양식 다 만드셨어요? 서식이 만들어졌어요?

○ 천영미 위원 만들어졌으면 이따 그거 하나 저 좀 보여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여성비전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따 그거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경기도비전센터에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도 연계가 됐는데 아까 신가족 유대강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 천영미 위원 아, 처음에 일단 먼저 해보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게 경기도 수원 이쪽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거의 자잘하게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비전센터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큰 틀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천영미 위원 일단 가족으로 해서, 홈페이지 제가 잠깐 보다 말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모집하고 있었던 게 뭐였죠? 어떤 사업이었죠? 명칭 모집이었나, 뭐였죠?

○ 천영미 위원 창의계획이었나요?

○ 천영미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좀 큰 틀로 이걸, 누구하고 이런 걸 할 때 협의를 좀, 비전센터 소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그러니까 정말 앉아서 이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시군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계속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교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 정대운 위원 우리 경기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센터 지정을 받았는데 감회가 새롭죠, 소장님도?

○ 정대운 위원 이제 새해가, 2013년도 계사년 뱀띠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죠?

○ 정대운 위원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않고 다 민간위탁이죠? 31시군 다. 31개가 아니고 하나 빠졌…….

○ 정대운 위원 서른 개던데 어디가 빠졌죠, 한 군데는?

○ 정대운 위원 과천은 뭐 인구가 안 돼서 그걸 못하는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게 다 민간단체 위탁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한번 지금, 저는 현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사자는 자기 입장만 대변해요. 얼마 전에 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객관적 입장, 틀에서 많은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을 하나의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때만 몰입하고 나중에 가면 그냥 형식상 흘러가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따로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라 했지만 이거는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재단만, 재단이 아니라 민간위탁 부분 아니라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여성비전센터 팀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허브 역할, 시군이 잘 갈 수 있게끔, 지금 시군이 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서.

○ 정대운 위원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냐고.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늦게나마 했는데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도 상급기관 입장에서 30개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럼 말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점수를 준다면 30점이에요, 30점. 왜 그러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지도 시군에 가면 여성들은 잘 모릅니다. 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거기 오는 사람이 고작 몇몇 그룹,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 다 그래요. 올해는 제가 싹 바꾸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딱 정해져 있더라고, 보면. 시에서 좀 하면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건 과감히 도가 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족연구원을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해서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정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여성, 여성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 여성이 다 복합이기 때문에 진짜 가정이 건강해져야 우리 청소년도 건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난 시급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도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시장님이 관심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도 광명이 지역구인데 저희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내일 여가부에서 MOU를 체결한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군별로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여성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뭐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걸 널리 홍보해서 거기에, 사실 피동적이에요. 민간위탁 주게 되면 피동적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도가 개선해 줘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좀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 마인드를 깨주세요. 그냥 안주하는, 시가 지원하니까 월급이나 따먹는 것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여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시군에 이렇게 한번 가볼 겁니다. 수시로 가보고 잘못된 건 과감하게 법을 바꿔서라도, 시군을 압박해서라도 이걸 꼭 정착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이 정말 올바로 서야만 청소년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받는 데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경기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한 1년 반 되셨나요, 벌써?

○ 윤은숙 위원 업무파악도 하시고 방향 설정도 하시고 그러셔서 2013년 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족에 대한 사업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 예산을 보면.

○ 윤은숙 위원 지금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그런 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모든 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성비전센터가 왜 만들었는지,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뭔지, 뭣 때문에 목적이 뭔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에 비전을 준다는 것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물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성을 만들어 주는 것, 일을 하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게 여성에 대한 비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물론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허브기능도 하고 있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저는 이번 2013년도에는 우리 모두,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여성 산하단체들의 목표가 이제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이제까지 모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역할을 했지만 진정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궁극적인 여성의 비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더라도, 요즘은 교육이 완전히 풍년이 돼서 너무나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공서에서 할 때는 목적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물론 3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2013년도에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새일센터 미지정 취업지원을 보도록 하면 여기서 취업률이 75%죠? 취업률이 75%인데, 찾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75%면 여기서 취업인원이 몇 명인가요? 2,025명이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2,025명인데 이건 11개 시군에 17명의 광역본부가 통틀어서 한 데이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 윤은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숫자만 갖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2,02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일, 취업할 수 있는 설계사들이 22명이 있죠?

○ 윤은숙 위원 22명을 1년에 12개월로 나눴을 경우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 쉴 게 아닙니까. 20일 일했을 경우에는 사실 취업인원이 0.4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2명 전체가 0.4명뿐이 취업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거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한 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취업이 결과가 없다,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금 결과상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설계사들이 다른 역할도 할 것이고 상담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이런 데이터를 우리 소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이런 취업설계사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2013년도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 정도 우리나라 경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사실 지금 교육비라든가 많은 예산들이 굉장히 풍요하게 내려오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화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에서, 이런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왕좌왕 댈 것이고 이제까지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 따로, 센터 따로, 다 따로입니다. 이 교육 자체가. 교육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가정, 여성을 위해서 하여간 근본적인 계획은 베이스는 깔아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소 30% 정도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이런 교육을 수료생들에게, 도민들에게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뭣 때문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턴 저기를 지급해 줘야 되고 인턴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여성 산하단체들이 무조건 취업해 주고 사실 인턴사원에 대해 우리가 60만 원 정도 주잖아요. 지금 3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데, 5개월 이상을 하고 계시는데 안 줘도 되는 곳에 다 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분이 가서 취업해서 인턴사원으로 가서 그 직장의 일을 해결해 낼 수 없는 능력을 가졌을 경우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비전센터는 어떤 기업체나 어떤 사업체로 인턴사원을 줬는지는 아직 데이터상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산하단체를 봐도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거기 가서 일단은 일에 대해서 업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기업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기업체만 배불리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은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는 데 급급하고 예산에 맞춤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물론 도에서 전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방향을 못 잡는데 시군에서 방향을 잡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방향전환을 좀 해달라. 교육 위탁 주고 무슨 교육 하나, 리더 어떤 교육을 하나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안 주는 거 서운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성비전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정도 안은 몇 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취업교육을 물론 밑에 새일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밑에서, 필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관리차원에서라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싶고 더 필요한 것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2013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센터에서 하든 우리 도 비전센터에서 하든 새일센터에서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안을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새일센터에만 맡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 윤은숙 위원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에서 그야말로 근본 취지에 맞게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관리 감독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데이터로서는 전체적으로 신뢰감이 서지 않아요.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일자리 쪽에 비전센터가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비전센터랑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지역마다 능력센터가 또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능력개발센터랑 여성비전센터 역할에 대해서 사실 도 단위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업무가 중복돼서 여능 같은 경우에는 IT 쪽으로 특화돼서 나가고 비전센터는 소장님께서 가족관련 쪽을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두 기관이 여성 교육훈련기관이라는 부분 속에서 자리매김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젠 업무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도 단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가족관련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가족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2~3년 전에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단위에서 고민을 하다가 여성계 쪽이랑 또 일부분 반대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혹시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통일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통일 관련 부분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남부 쪽 교육?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죠?

○ 강득구 위원 예산 위주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인데 통일센터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일센터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강득구 위원 새일본부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업무의 중복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센터가 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센터장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비전센터장도 겸하고 계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시스템인지.

○ 강득구 위원 중요한 건, 예산을 세이브한 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한 건 예산 대비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새일본부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통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백화점식으로 막 가져오는 게 비전센터 조례와 규정, 설립취지 방향에 맞는 건지.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통일에 대한 교육을 우리 비전센터에서 맡는 거는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당시에 보니까 조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취업이 작년 같은 경우 중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이랑 입장이 다른 게 그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오히려 비전센터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 갖고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는 사회교육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 이런 것들을 경기도 단위에서 고민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매김을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길게 보면 맞지 않은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IT중심으로 능력개발센터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비전센터와 일의 중복성 때문에 나누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비전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성과 관련된 사회교육과 네트워크 기능들의 강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먹고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을 도 단위에서 방향성들을 잡아주고 그럴 기관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비전센터의 자리매김을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나름대로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여성, 물론 가족이 따뜻하고 가족이 제 역할을 해야지 여성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여성과 가족 이 부분 속에서도 사실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통일센터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요한 영역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계속 통일센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올해 통일센터 이 부분, 남부지역에 교육센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강득구 위원 여성리더십 과정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도 이대에서 하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대에 하냐, 어디에서 하냐 본질은 아닐 수 있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의 효율성 이런 얘기하잖아요. 제로베이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저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대학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공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여성리더십 과정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학들에 이런 리더십 과정들이 요새는 대부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도의 예산으로 한다라는 게 저는 도의 업무분장상, 도의 역할상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봅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여성비전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리고 17쪽에 보면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숙려제도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 강득구 위원 법원에서 이혼할 때 숙려제도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 강득구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31개 시군에 좋은 사례로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 제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 범위에 성남, 안산, 안양, 여주, 평택인데 비교적 이 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활성화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기가족 회복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김원기 위원님이나 권혁수 위원님 있지만 동두천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가정 해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성남, 안산 비교적 잘되어 있는 데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 강득구 위원 잠깐만요. 법원 연계라는 말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원에 있는 데랑 굳이 안 해도 자료를 받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우선 배려를 하는 게 이 사업취지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 강득구 위원 법원이랑 연계해도 지원이 아닌 데 예를 들면 수원이다, 의정부다 그러면 나머지 지원이 없는 데는 북부 쪽은 의정부지원이고 남부 쪽은 수원지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IMF 직후에 보면 위기가족이 거의 다 변방, 상대적으로 변방이 가족 해체가 심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한번 그런 거에 대한…….

○ 강득구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예산이 가는 게 더 사업취지에 맞다라는 거죠.

22쪽 보면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제가 금방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 네이밍은 쉽게, 한 예를 들면…….

○ 강득구 위원 이 오아시스도 위에서 사업명칭이 그대로 내려오는 건가요?

○ 강득구 위원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명을 정할 때는, 저는 네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딱 보면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쉽게 한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용교 소장님이 나름대로, 작년에 오셨죠?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 알지만 하여간 지금은 도 단위에서 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경가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여성 기구에 대한 어떤 재조정 내지는 역할분담에 대한 고민을 가시화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 또 우리 도 단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간과하는, 특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이명박 정권이나 김문수 지사는 집권하면서 거의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건 입장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경기도 단위에서 고민들을 담아낼 기관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여성비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큰 부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게 백화점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비전센터 내부에서 고민, 예를 들면 새일ㆍ통일 이런 것들을 다 맡는 게 과연 비전센터 입장에서, 예산과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게 본래 사업취지를 생각하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비전센터가, 비전센터 내에 여러 NGO단체들이 있죠?

○ 강득구 위원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또 집행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등 교체를 했는데 여성단체들은 안 해준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비전센터 내 건물에서 등 교체를 했는데 여성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에는 등 교체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은 겁니다, 이건.

○ 강득구 위원 아니, 거기도 사무실인데. 이건 예산이 정확하게 사무실 하나당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랑 오히려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문제, 지역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게 저는 정책 집행단위에 있는 분들이 나가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린다면 입주해 있는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또 입주해 있지 않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가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큰 틀에서 경기도 여성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센터가 돼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제가 이제, 하실 말씀 또 있어요?

○ 윤은숙 위원 네, 간단하게.

○ 위원장 염동식 그럼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게.

○ 윤은숙 위원 지금 새일본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새일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 취업상담원 슈퍼바이저에 대한 현재 전체적인 인원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턴사원으로 해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중도탈락한 경우 왜 중도탈락했는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좀 일단 파악을 해야만,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뭐 일자리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100% 일자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30% 정도, 25% 정도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알았으면 싶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2013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또 2013년도에 정책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어쨌든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게 아닙니까. A라는 센터에 이런 지원을 현재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발언 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또 아이들이 됐든 다 행복지수가 높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센터에서 콘셉트를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안도 제안을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여성비전, 여성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남성, 부부 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왕에 세우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연말에 행감 때 정말 칭찬받는 비전센터가 되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들을 활기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늘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업 또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목감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께서 신속히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경기도 청소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도 청소년회관이 있고 또 광역권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청소년회관은 제한된, 협소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넓은 의미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야영장과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지만, 저도 아직까지 방문을 못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서 무슨 사업을 해 왔고 시설은 어떤가 저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8쪽에 있는 국제청소년 교류 확대 여기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비영리단체 청소년들을 한 10년 동안 중국에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 국제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요자들이 일정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중국의 어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고 그런 건 없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한꺼번에 모집해서 선착순 마감한다 그 말씀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관계 구분 없이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모집하는 거네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 청소년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일인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김원기 위원 대략적으로는요.

○ 김원기 위원 우리 한국 학생들은 3만 원이고 외국 학생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상비는 3만 원이고, 보통 우리가 여행 따질 때 항공료와 지상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 김원기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 학생들 한중캠프를 하면서 글로벌 리더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계를 향해서 꿈을 키우는 그런 청소년을 키우자, 지구촌은 글로벌로 모두 한 가족이다.” 그런 공동체 의식과 큰 꿈을 심어주려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모집을 하겠지만 반드시 과제를 주거든요. 어떤 과제냐 하면요. 상대방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됐느냐. 왜냐하면 같이 교류를 해야 하니까.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를 던져주죠. 던져줘 가지고 중국에 대한 문화와 지형적, 정치 모든 면을 공부시킨 다음에, 기초적으로 공부가 된 다음에 그쪽의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시키죠.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금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사전에 책자라든가 미리 발송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 또 기초적인 회화 같은 것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 아이들하고 캠프를 해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최대한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문제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혹시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여름에 바쁘지만 같이 참여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 행사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국제적으로 우호관계를 갖다 보면 나중에 애들이 성장해서 집단을 갖고 또 정치적으로 되었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좋은 외교관계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초적으로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수련원 시설도 야영장 내에서 작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캠프 지도자나 또는 그쪽에 오신 지도자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고려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최대한 시설 안전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청소년수련원이 안전사고 없이 아이들이 무사히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야영장에 본부장님 채용하셨죠?

○ 정대운 위원 언제 채용이 됐나요? 작년에 채용했나요?

○ 정대운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총감독은 우리 청소년수련원장이 하시지만 일단은 야영장에 어떤 중책을 준 거잖아요,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은 어떤 일을 하다가 오셨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직접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정대운 위원 네. 본부장님! 오늘이 1월 30일이죠?

○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1월 30일이잖아요. 파악은 좀 하셨나요?

○ 정대운 위원 파악했다고 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야영장은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계통에 오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이 도 기관으로서 있는데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야영장을 파악하셨다고 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 없나요? 운영상으로 봤을 때.

○ 정대운 위원 네. 일단 환경을 접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듣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지역이.

○ 정대운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 정대운 위원 제일 제가 팩트로 듣고 싶었던 얘기고. 팔당댐 있죠, 팔당.

○ 정대운 위원 우리 도민들의 식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 맡으셨으니까,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은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녹조 일어난 것 아시죠, 팔당에서?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학생들의 수요가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도가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오수처리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오수관로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그것을 거의 완공단계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직선으로 빼서 정화해서 해야 되겠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혹시, 들어가시고 원장님 나오세요. 거기에 예전에 했던 도의 비품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지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 인수받았죠, 서류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2월 달에 한번 방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 소홀도 있었고 제가 시설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제가 언제든지 갔을 때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중간에 어디 배달사고 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 정대운 위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모든 일체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 공사가 노후되고 하면, 이제는 뭔가 또 새롭게 변화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은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부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때하고는 변화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잘못 왔으니까 정확히 이 부분은 의회가 따질 겁니다. 어떤 공사를 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만약에 어떤 검증이 안 되는 회사들이 와서 공사를 하청에 하청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수도 이런 부분도 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제가 세무계통에 한 15년을 했거든요. 제가 보고 확인을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때는 제 보좌진을 수행하고 갈 겁니다. 가서 모든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않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할 것은 하고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잘못된 건 바꿔나가고.

우리 원장님이 집행부하고 갑이세요, 을이세요? 집행부하고 갑이에요, 을이에요?

○ 정대운 위원 이제까지는 갑이었던데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자기네가 을이래요, 을.

(웃 음)

제가 올해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갑의 역할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부분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지금 다른 부분도 많지만, 내년이면 다시 선거입니다. 저는 내년에 도민이 원하면 다시 올 수가 있겠지만 온다고 하면 저번에 마저 못했던 조례 싹 뜯어고칩니다. 위탁 관련 없앨 겁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장담할 거고요. 어쨌든 청소년활동 부분만큼은 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특히 야영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특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리수를 두고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집행부의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야영장 조례 드러내는 건 냅뒀어요. 가능한데도 내가 양보를 했던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다음에 3년 있다가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이 법이. 그건 잘못된 법이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지킬 거고요.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 정대운 위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으니까 하나도 빼지 마시고. 우리 담당자 계시죠?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우리 도 재산이니까요…….

○ 정대운 위원 그걸 다 준비하세요. 한 번만 더 이상 내 이름이 거론되면, 제가 그날은 갈 때 기자를 대동하고 갈 겁니다. 용서 안 할 겁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의원들을 기만하면 안 돼요, 다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에 참 내가 왜 이렇게 걸어왔는가, 정당하게 잘못된 건 과감히 그 당시에 짚었어야 되는데 경고의 메시지는 일차적으로 보냈으니까……. 제가 요즘에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문을. 본의 아니게 어떤 과정이 있을 때는 과감히 그 역문을 제가 어디에 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틀림없이 준비하세요. 또 그대로 해서 전달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데다 제가 가서 확인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수련원까지 하시고 힘드시겠어요? 두 군데 다 하시려면.

○ 천영미 위원 두 군데 왔다 갔다 뛰어다니셔야겠네요. 거리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거기하고?

○ 천영미 위원 어떻게 하시려나 좀 걱정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나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 중에서 임용과정 저희가 했었죠? 정관 변경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언제 변경했어요? 변경하신 거 있으면 이따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 도자기체험관 관련해서 법적문제는 해결됐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통장에 계속 지금 돈이 있는 상태예요?

○ 천영미 위원 대충 그 금액 정도 아직 안 나왔나요?

○ 천영미 위원 그건 뭐 그분의 개인적인 법적문제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도자기체험관이잖아요. 그죠?

○ 천영미 위원 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명 하신다고 했었지?

○ 천영미 위원 1만 명. 가능하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정규프로그램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 천영미 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정규프로그램에 도자기체험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여요.

○ 천영미 위원 지금 1년 예약이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 천영미 위원 1년 예약되어 있죠?

○ 천영미 위원 그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만 명 정도 수요가 차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속에 체험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천영미 위원 그게 늘어나면 그분들의 법적문제도 좀 빨리 해결할 방법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끔 잘하세요.

○ 천영미 위원 잘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올해부터 청소년야영장까지 직영체제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운영하는 여건들이 좀 나쁠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중ㆍ고등학교 갈수록 모든 게 입시로 귀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체험학습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좀 개선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경기도라는 지역적 공간, 그 공간에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몇 가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어디에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맞는 특화된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두 가지 얘기한 것과 연계해서 보면 직제에 보니까 홍보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와 대외협력, 이 두 가지 파트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 강득구 위원 홍보와 대외협력.

○ 강득구 위원 저는 마케팅전략팀에서 홍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전략은 마케팅전략을 짜는 거고 또 홍보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아무리 마케팅전략을 짜고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시설환경을 더 좋은 시설환경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홍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냐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저는 홍보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야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보통 어떻게 되죠? 몇 개월, 몇 개월 되죠?

○ 강득구 위원 아니, 야영장 같은 경우는.

○ 강득구 위원 여태까지 위탁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때 비수기에 대한 대책, 일종의 비수기 동안에 다시 성수기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수기 동안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소외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한두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왕따 문제 있잖아요. 왕따 문제. 이게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왕따를 올해 몇 % 줄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보통 왕따 그러면, 제가 그저께도 어떤 시설 가봤는데 왕따 당하는 학생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오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걸 집단적으로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양중학교 3학년 1반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하면 학급전체를 한 번 청소년수련시설에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서로 풀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 강득구 위원 또 학교부적응 청소년 연계해서, 모 청소년기관 같은 경우는 북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북이라는 걸 두들기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북을 배우면서 이 아이들이,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던 친구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북을 갖고 공연까지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맞는 아이템이 뭔지, 저는 문화콘텐츠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될 수도 있고 꽹과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잘 엮어내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왕따 문제, 청소년 학교부적응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공익적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좀 더 전문가들이랑,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이랑 한번 상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

○ 강득구 위원 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매년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나요? 예를 들면 올해 목표의 수치가 있다고 하면 그 수치를 달성할, 작년에 청소년수련원의 이용률을 100으로 잡았을 때 목표액을 한 몇 % 정도…….

○ 강득구 위원 한 몇 % 정도 잡았어요?

○ 강득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에 사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리베이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리베이트를 줄 수 없죠? 안 주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뭔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뭔가를 뭘로 할지?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현실적인 가장 큰 장점은 경기도 현장교육에 한 40년 가까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적네트워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어쨌거나 청소년 그러면 초등ㆍ중등 학생들이잖아요. 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DM발송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하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체육부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청소년수련원에 한번 1박 2일도 좋고 나름대로 오게 해서 수련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장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적극적 홍보방법이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리베이트를 주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하여간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작업도 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것과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선택단위에 있는 체육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을 수련시설에 오게 해서 뭐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공급자 입장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떤가?

○ 강득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를 들면 가망고객들이 있으면 그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단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도…….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다녀간 고객에 대한 만족도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로 갈 건가 결정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체육부장 이런 분들을, 결정단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라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한복 입기, 우리 음식 만들기 이런 것인데 그러지 말고 사실 다문화라는 건 공존과 공유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정확한 내용은 고민 안 해 봤지만 다문화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태국 출신이다, 내가 베트남 출신이다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서 우리 문화와 공유ㆍ공존할 수 있는 환경, 인식 이거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랑 같이하게끔 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를.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공존과 공유ㆍ공감 이런 큰 틀 속에서 그러니까 다문화, 탈북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청소년 문제도 사실 공존과 공유ㆍ공감 이런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기금사업을 통한 사업 이 부분이요. 저는 보니까 거의 다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이 있네요. 저는 그래서 각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들 하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교육과 관련된 장학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특히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교육과 관련된 전문재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만 체계적으로 정리해 낼 수 있는 사람, 일단 같이 업무를 중복해도 좋지만. 그래서 국내도 있고요. 외국도, 여기 보니까 외국이랑 같이 연계하는 사업 있잖아요. 외국의 여러 재단이 청소년 관련된 장학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재단과 연계해서 청소년 활동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건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의 청소년시설이랑 한번 연계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비예산사업으로 삼성, 현대 몇 가지 하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딴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십시오.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청소년리더들의 모임 G리더십 캠프 포함해서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가를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 리더십교육은 상당히 필요한데, 어릴 때부터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대별로 리더십교육을 제대로 해서 잠재적 리더들이 각 분야마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지 1박 2일이 아니고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어떤 리더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직과 사회와 국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청소년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이걸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물론 청소년수련원이 공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성 또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공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전 이 원칙하에서 우리 원장님이 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니까 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랑 원내 LED 이런 부분들 다 동의하지만 사실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편하게 얘기하면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퀄리티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같은 비용이면 제대로 된 LED 제품, 제대로 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ED나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워낙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시설파트에 있는 분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지를 빌려줘서, 공간을 빌려줘서 장기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갖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되기 전에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포함해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을 넓혀줘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입시로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 학력에 대한 부분은 몰라도 다른 쪽 성장은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활동, 체험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좀 더 넓혀가서 우리 경기도라는 공간 속에서 청소년수련원이 공간적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57쪽에 한번 보세요. 도민 대상을 위해서 수련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물론 원장님의 의지는 알겠어요. 이게 지금 곤란을 겪는 예비부부,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금 무료 예식공간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수련원 예식공간으로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 천영미 위원 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죠. 이러다 보면 이거 예식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아뇨, 아뇨.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물론 공간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맞지가 않죠.

○ 천영미 위원 수련원만 아니면 너무 좋아요. 옆의 주위환경이라든가 100%예요.

○ 천영미 위원 네, 알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겠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정말 예식장으로서 최상의 조건을 가졌어요.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면.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전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주말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차세대위원회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있기는 한데 저는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편안하게 중학생 아이들, 아까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리더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같은 거 수시로, 특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 이런 아이들 대상이 아닌 어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우리한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런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를 개최하는 방법을 당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루로. 그래서 그런 방안을 주말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예식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천영미 위원 하고 싶죠. 저도 좋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누구는 해주고, 물론 거기 교육일정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 천영미 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저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혼식장으로 대여해 주는 거 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물론 전제가 있죠. 아마 천영미 위원님도 동감할 겁니다. 전제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부분도, 물론 입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영미 위원님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전제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고유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거나 저는 공공기관이 문을 열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그리고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면 더 좋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좋은 사례거든요.

○ 강득구 위원 저는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천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을 제가 알고…….

○ 강득구 위원 존중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임원 및 간부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인데 우리 이사들하고 위촉직, 당연직 해서 이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준은 정관에 나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정관에 이렇게 전문직 없이 그냥 교수님이라든가 사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물론 전문성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언제 위촉이 됐고 또 정관의 규정하고 좀 주시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담당자들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도 보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소장님께서 물론 이분들이 청소년 쪽의 교수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기 보세요. 감사도요. 최소한 여기 정도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정도 감사를 넣으셔야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돈 주고 하더라도 여기서 감사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수련단체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서 일단 수련원 전체 임원들에 대한 내역을, 언제 위촉이 됐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이력까지 해서 자료로…….

○ 위원장대리 윤은숙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사회는 야영장까지 함께 포함이시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계속 포함하실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그래서 그 부분 주시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야영장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일단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야영장의 입장료를 얼마씩 받으시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사용료.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경기도와 타 지역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수련원을 이용했을 때, 퇴촌의 야영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이용했을 때도 현재 경기도의 사용료와 똑같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같이 받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 부분을 좀 차별을 했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수련원하고 야영장하고 수요가 어때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우리 경기도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모자라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모자란데 중요한 부분은 그랬을 경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크게 외부 타 시도에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야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올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도 가까운 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사용료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경기도를 우선으로 하지만 또 만에 하나 저쪽이 급하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야영장도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10% 적용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장님께서 엄청난, 2013년도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야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2013년도에 입소에 대한 예약을 받으면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 정도 찼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시나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윤은숙 받을 수 있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열심히 뛰고 계세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떤 식으로 뛰고 계시는데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어떤 식으로 뛰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야 되면 사실 인원을 유치하는 데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절대 이 부분을 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이 계획안이 나올 정도면 이미 이런 시설에는 어느 정도 다 등록마감 정도는 돼야, 수련관은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8쪽에 아까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청소년 교류 확대해서 인원이 60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으신 거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여기에서 거의 여행사가 함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되어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수련원에서 필요해서 외국인학생을 유치해야지 관광공사라든가 어떤 관광적인,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글로벌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물론 검증의 관계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수련원에서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어떤 대상에 어떤 학생들을 무슨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 있는 같은, 뭔가 공감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교류가 되어야지,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수련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목적에 대충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단지 교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서로 대상들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거 어쨌든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이 드는 예산은 얼마며 우리 예산은 얼마며 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세부계획안을, 지금 프로그램도 7월 중에 몇 박 며칠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안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원장님,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고. 아까 결혼, 예식장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솔직히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이고 좋은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산하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개념 없이 일을 벌이고 좋으니까 하고, 다 좋죠.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예식장 오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식장을 오픈하면 그 대상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솔직히. 이건 내 생각에 만약에 이걸 예식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련원에서 그냥 오픈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든 어디서 의뢰를 해서 장소제공 정도 해준다는 건 조금 맞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 부분을 정확히, 두루뭉술하고 좋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행감 때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식사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식장 오면 장소만 제공하는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뷔페를 불러서 하고. 시설을 하다가 만약에 또 잘못됐을 경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등등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할 계획안을 해도 이거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원장님, 저번에 원장님 추천에 대한 재임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사회에서 원장님 추천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그때 당시까지는 과정이 잘못됐었잖아요. 나중에 정관 고치는 건 문제지만. 그대로 그냥 행감 때 지적으로 끝나버리고 시간 흘러서 김문수 지사가 임용장 주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시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명분은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거 다른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사회에서 추천에 대한 그런 과정이 제대로 맞았냐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시인을 받을까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항상 보면 실컷 지적하면 뒤돌아서 버리면 모든 게 또 그냥 두루뭉술 돼버리고 다음에 오면 또 지적을 해야 되고 4년 동안 같은 내용을 계속 지적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내실화를 가지셔서 정확한 명분 속에서 원장님께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참조하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물론 열심히 하시고 열의가 있으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당근과 채찍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니까, 올해는 더 부담이 돼요. 이 많은 계획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수행해 낼까?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리고 일단 정대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보수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은 직무대행인 김영혜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혜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잠시만요.

○ 위원장 염동식 보고에 앞서서 보고시간보다는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영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업무 담당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연구활동하는 중요한 가족여성연구원이죠? 작년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해 주신 여러분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원장이 공석 중인 상황에서 김영혜 실장님이 직무대행을 해주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파견되신 공무원도 같이 계시네요.

지금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도 있고 건의 드린 내용도 있어 가지고. 현재 원장께서 사임하시고 공석인 상황인데 앞으로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와 임용과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이사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실무 행정부서에서는 그게 되어야 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족여성연구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분명히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 김원기 위원 빨라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경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재 어려워 가지고. 뭐 빠르면 5월 달에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금년도만큼은 모든 직원이 화합하고 인화단결 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목적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일단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는 도나 의회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정책과제라는 게 일단 도에서 어떤 연구과제가 있고 의회에서 어떤 누군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우리 박사님들이 해야 될 목적은 소신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얼마나 정책에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게 안 되면 박사님들도 속상하시잖아, 솔직히. 힘들게 연구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도에서 요구했건 의원이 요구했건 했을 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눈치를 조금은 보여지는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이러한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제대로 연구하셔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정책이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잘못 만들어진 정책 하나가 얼마나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김원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일일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잘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그건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릴 부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큰 폭풍을 작년에 한 번 겪었는데 그건 위원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알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잘 논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시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같은 문제는 방법론에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 천영미 위원 결과를 떠나서 그런 방법은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 천영미 위원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어떤 모든 거를 떠나서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무원이 세 분이 나와 계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자구책이 사실상 관계법령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노동법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 기준을 초과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이나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삭감할 때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랑 상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임위는 저희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고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의 산하단체예요. 몇몇 여성 의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소관업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창구를 우리 위원회로 일원화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할 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마 적절한 방법들이 찾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추경이 문제인데 추경은 정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를 먼저 설득하시고 그분들한테 동일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들이 지난번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 어떤 말을 했건 이제는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함께하셔 갖고 정말 우리 좋은 여성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만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다면 옛날의 좋았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구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공적으로 다 일을 풀어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삭감한 거 해 갖고 12월 달까지 새로 사업계획안을 만들었죠?

○ 강득구 위원 지금 보니까 이을죽 국장은 안 보이고 담당과장 계신데 잠깐 나오시죠. 제가 똑같은 걸 여성가족국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인사위원회 있었죠?

○ 강득구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분이 어쨌거나 그만두는 걸로 됐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소위 내부고발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내부의 대다수 연구원들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들이 판례에도 있지만 점점 보호하는 추세라는 거 알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추세.

○ 강득구 위원 있죠? 관련규정도 있죠?

○ 강득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원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내용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이 예산 삭감 전제가 원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고 그리고 추경 때 이 원장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게 대다수 위원님들의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작년도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원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장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이것은 경가연 자체 문제 그리고 또 박사들 포함한 내부의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일종의 통폐합 포함해서 길들이기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환경 속에서 여가연이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독립된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직무대행과 동시에 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강득구 위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여성연구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부 연구원들한테 희망을 주고 동시에 여가연의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가족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연구원들이나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측근을 제대로 검증도 안 거치고 그리고 경기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거쳐 보니까 초대 원장 포함해서 그전까지는 나름대로 경가연이 자리매김을 잘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왜 그런 원장이 선임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생략한 채 마치 모든 문제가 연구원이나 연구원분들한테 있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대단히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이건 본질에 대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일조한 게 저는 이사진 구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 이사진, 몇 쪽에 나오죠? 한번 봐 봐요. 이사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론 이사진이 아마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빼놓고는, 강혜련이라는 분은 어디 분이죠?

○ 강득구 위원 이사장이면, 이분이 과학창의재단이면 중앙정부죠? 중앙기관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우림세무회계 이분은 어디에 있는 분이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전임 이사진들 보면 경기도의 지역적 배경이라든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 이게 같이 공통분모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이사회 일지를 봐도 거의 경기도에서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진부터 통렬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임 원장을 뽑아준, 추천한 과정을 보면 결국 김문수 지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연구원들한테, 예를 들면 경가연 존재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런 게 저는, 예를 들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가 만든 것, 물론 내가 우리 김영혜 실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성인지 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 강득구 위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잠깐만요.

○ 위원장 염동식 지금 말씀을 업무에 관련해서…….

○ 강득구 위원 지금 업무에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성인지 교육 강화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성인지 교육 그러면 강화가 아니고, 올해 이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끝나면 끝나는 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왜 강화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 이관하는 걸로 확정된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내부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성인지 교육은 당연히 경가연에서 맡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기능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은 여성가족국이랑 경가연에서 하지만 관련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에서 갖고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이것도 사실 합쳐져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게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시대적 흐름, 시대정신에 맞게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이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따 여성가족국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경가연 내부에서도 어떤 자기반성, 자기성찰을 하고 또 어쨌거나 새로운 원장을 어떻게 뽑을 건가, 어떤 분을 뽑을 건가 이런 부분은 결국 이사진들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이 보고 끝난 다음에 여성가족국 시간에 얘기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박명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다시 경가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 문제만큼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양쪽에 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원장을 임명했을 때 원장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리라고 또 그렇게 소통이 안 되리라고 미리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열심히 하라고 사실은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구원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 그냥, 지금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우선 예산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 스스로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또 여성정책연구원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데 빠른 시간 내에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갈 수 있겠나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이지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듣기에도 민망한 얘기들이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얘기들이 다 일리가 있고 한쪽의 생각을 가지고 본인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정책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우리가 모색해 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 명, 이번에 이사회에서 저기가 됐습니까? 재계약 안 하는 거로 마무리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염동식 그 부분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안의 내부의 의견을 거쳐서 한 겁니까?

○ 위원장 염동식 내부의 의견은 전혀 하지 않고요?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러니까……. 아, 내부 인사위원회.

○ 위원장 염동식 그럼 이게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별도 기구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그분들이 할 때는 연구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일방적이었나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연구원 내부에서도 자중노력이라든지 자구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점수를 적게 받은 분을 재계약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리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그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아무튼…….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건 여기 그 당시에 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금 원장이 없는 대신에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연구원 내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의 어떤 문제가 결부된 것 같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 김원기 위원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염동식 그것까지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기관에는 우리가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다 도와드릴 겁니다. 대신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정말, 그냥 개인의 어떤 직장으로서 월급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몽도 하고 이런, 앞서가는 그리고 끌고 가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이 됐든 큰일이 됐든 늘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지난번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지만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이런 큰,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끌어들여서 정말 여성정책연구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여성들이 그리도 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상입니다, 저는.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 문제들이 그렇게 불거졌을 때 김문수 지사 한마디라도 사과했습니까? 인사권자고 산하단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연구원 문제를 1년 내내 끌고 가면서도 한 번도 사과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연구원들한테 책임이 있어도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공정,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이거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과장님, 그렇게밖에 보필을 못하셔요.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근무평점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이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예산 반이 깎인 건 원장이 사퇴를 안 하니까 압박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원장이 사퇴하면 살려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미비한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1년 정도는 기간을 두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말 합심이 돼서 단합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덤비지 마!’ 이 말밖에 더 있겠어요?

○ 이재준 위원 오해를 하죠, 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게 우리가 정해진 절차지만 작년 1년 동안은 연구원분들이 모두 다 힘들었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1년이건 6개월이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하게 하고 그거 근무평점을 매겨서 그걸 첨부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끝나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보면 그걸 갖고 누가 공정하다라고 누가 보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졸렬한 행동이라고 보죠. ‘김문수 지사 이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장님도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했어도, 절차상 정해진 룰대로 했어도 “이건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6개월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합시다.” 내지는 “1년 지켜보고 근무평점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는 직언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사실상 다시 전부 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위축되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독립성 얘기를 했지만 독립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주는 그리고 원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지, 연구가.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독창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일 일선에서 막아줘야 되는 분이 과장님이고 그 평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또 과장님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작년 사태도 아쉽지만 또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돼서 참…….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평가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이라는 건 비상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보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힘든 상황에서 연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점이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돼야 사실상 이거 총괄하고 있는 지사님한테도 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도 더 발전하는 거지 지금 이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위축되고 독자적인 논리나 어떤 연구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제 있었던 연구원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합심하고 독립성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원장직무대행인가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박사님들 총 열한 분이나요? 연구원.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획인데 연구원이 이사 가는 건 아시죠?

○ 정대운 위원 이건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지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이 거기도 많이 협소하죠?

○ 정대운 위원 전에 보니까 비서실은 아주 넓더라고요, 비서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이사를 가면 그런 형태로 안 됩니다.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원장만의 잘못이라고 나는 보지 않거든요. 박사님들도, 연구원님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연구방법도 이제는 탈바꿈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를 잘 안 했지만 전에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직무대리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연구를 한 몇 % 정도 했다고 봅니까?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연구가 몇 %나 있다고 봅니까?

○ 정대운 위원 거의 없다고 보죠. 제가 봤을 때는요, 다 다른 데서도 연구해요. 사실 그거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연구를 이루어 놔야 돼요. 특히 여기 보니까 달랑 전경숙 연구원만 청소년 정책에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필요해요. 어떻든 혼자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

○ 정대운 위원 전에 청소년과에 하는 공모 프로그램도 하셨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평가해 온대로 다 갖다가 했죠?

○ 정대운 위원 그것이 평가가 맞습니까? 전문가들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평가위원들도 보니까 잘못돼 있는데 그때 직무대행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앞으로 그러려면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여성연구원이 그 기능을 못하면서 그런 일에, 다른 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못 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성단체가 다른 일도 많은데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용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들을. 그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여성단체.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여성단체 그런 데를 활용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 정대운 위원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서 데모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의성.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올해는 연구할 때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일명 짜깁기, 직접 뛰세요. 밖으로 뛰시고 다른 기관에 협조하지 마시고 여러 사이트 뒤지지 마시고, 저 갖고 오면 탁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은데요. 박사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의 성과물을 내더라도 도민들한테 필요한 거, 이번 키워드가 뭔지. 우리가 주로 가족여성연구원은 이쪽의 여성가족평생교육의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맞는 것을 해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책 찍어내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당이니 뭐니 타가지 않습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네.

○ 정대운 위원 과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들어가세요.

○ 위원장 염동식 네. 조광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무과장이라서 고생하시네요. 어쨌든 이번에 제자리 잡으면 연구원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우리 과장님은 을이에요, 이쪽이 갑이에요?

○ 정대운 위원 갑 맞죠?

○ 정대운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주무 관리는 거기서 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갑이잖아요. 갑이잖아요. 갑, 갑. 을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행정지도는 필요하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이사를 가게 되면 직원 부분도, 새로 원장이 올 거 아닙니까. 어느 기관도 가보면 기사 없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원장이 어디 업무로 가는 거지 개인사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재정도 없고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복지에 써야 돼요. 그냥 보지도 않는 책 이렇게 많이 찍어낸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원장 새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옆에 일하시면서, 전에 보면 다른 기관에는 같이 업무로 갈 때 운전도 해주고, 비서실 만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가니까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났어요, 순번 기다리다가. 도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공간은 엄청 넓더만, 그때 가보니까요. 그냥 아담하게 하시고 충분히 손님이 가도 다 직원들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부분에서 그것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감독 했어요?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안 왔나 봐요?

○ 정대운 위원 그때도 임의대로 했어요. 임의대로 넓히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려의 말씀인데 새로 원장님이 오시면 또 이번에 불미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돼요. 왜인지 아세요? 여기 와 가지고 괜히 심적으로 부담을 줘 가지고 스스로 나가게끔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우리들도 잘못이 있어요. 관리감독 잘못도 우리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2013년도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로 원장이 오면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똘똘 뭉쳐서 새로운 각오로 현장주의자로 그렇게 탈바꿈 해주세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라고 원장한테 얘기해 주시고 괜히 직원들 혹사시켜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번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건 안 돼요, 절대. 저희도 그건 용서 못하니까요. 그걸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히 이런 상임위에서 하는 발언은 다 정치적 발언입니다. 정치적 발언합니다. 담당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 강득구 위원 과장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40%를 삭감한다 그러면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경가연에 근무하는 분들 예산이 100에서 50% 삭감됐으니까 연봉도 40% 삭감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고민하죠. 그것 때문에 5명 중에 한 분도 사퇴하겠다고, 자진 사퇴하겠다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 진지한 고민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1년에 얼마냐보다도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서 도정에 반영되고 여성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가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강득구 위원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직대 나오세요.

각종 과제들을 만들어 갈 때, 선정할 때 아까 의회, 집행부에 몇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선정과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성단체나 민간단체들의 제안사업 이런 것들을 받는 과정들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능력개발센터인가 이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있었죠?

○ 강득구 위원 이런 거 기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련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기획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중간에 보고회 이런 것도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한 사례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민간인들 또 해당 수요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정대운 위원님이 계속 현장중심 얘기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페이퍼, 백지 한 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고민들 해서 제대로 현장에, 이거 정책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우리가 지금 철학 이런 게 아니고 경기도 여성 정책이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정책 대상자들한테도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들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여성재단이랑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재단 형태도 있고 독립된 여성연구기관 형태도 있고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광역자치의 여성연구기관들이랑 같이 상호 네트워크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네크워크들을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서 여기 과제가 중장기과제가 있고 이슈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장기과제도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여기 중장기과제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8개 시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예산이 1/n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여성 정책 같은 것을, 이건 김문수 지사도 좋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국가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인수위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발굴, 선정 또 과제를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우리가 작년에 내부의 문제 갖고 했다 그러면 올해는 진짜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경기도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과 가족, 다문화, 노인 이런 쪽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들이 집행부와 연계해서 그것을 또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서 같이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사실 작년에, 물론 이것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만 연구원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 내부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행부의 닦달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담당과장께서 한번 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비론으로 몰고 가고 ‘당신네들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 경가연도 몰랐어요.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후반기에 어쩌다가 여가평위에 왔는데 그전까지 창피한 얘기지만 고백하건대 여가연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참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모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집행부의 과장으로서의 역할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주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번에 얼마 안 돼서 부의장님실에서 여성단체하고 또 기획조정실장하고 국장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가원은 우리 상임위의 소속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가원의 문제를 타 상임위의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알았습니다.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그날 25일 날로 딱 정했는데 25일 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일정에 맞춰서 그냥 25일 날 강행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상임위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못 모시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여가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챙기려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전혀 없이 그렇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부탁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러한 일도 처리하는 걸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자체 내의 일들을 외부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여가원 자체 문제를 아직도 소통 불통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단체 그분들한테도 속상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이미 들었으면 됐죠.”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내부적으로 진짜 여가원 가족들이 한 식구로 똘똘 뭉쳐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서 일들을 하시고요. 아무튼 김영혜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김영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내부적으로 자꾸 이런 불미스럽고, 엊그저께는 그냥 저 개인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셔 가지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저희들은 아주 상당히, 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 위원장 염동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좌우간. 누군가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물어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보겠다 했든지 아니면 앞서서 했는지 몰라도 내용 자체에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만나면 타 상임위의 열 분 만나시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 한 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좀 정리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역사적인,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로호 3호가 막 발사되면서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을죽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업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네,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6쪽에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처우개선비 여쭤볼게요. 금년도 다 잡혀 있으신데. 제가 작년에 이런 메일을 받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이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고 장애아동.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군데인가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시설이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거기 처우개선비가 장애아동이 있는 보육교사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틀립니까, 액수가?

○ 김원기 위원 그럼 담임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은 아무래도 교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장애아동 대 교사의 숫자가, 비율이 일반 어린이집하고 틀리죠?

○ 김원기 위원 틀리지 않습니까?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요. 교사하고 보육아동 숫자 비율 할 때요.

○ 김원기 위원 1 대 3입니까? 나이별로도 틀리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인즉 비담임수당이 없어 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자기들이 받는 수당이 적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인 인력인가요?

○ 김원기 위원 일단은 일반 어린이집 시설의 교사들은 수당도 받는데 자기들은 장애아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내년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금년도 사업하실 때요.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정수급이죠, 부정수급.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부정수급이 질적으로 아주 잘못됐죠, 잘못되었고.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면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해외에 나갔는데도 원에 출석한 것처럼 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했죠. 했는데 한두 시간짜리도 있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잠깐 밖에 나간 것은 외출이라든가 또는 일찍 조퇴를 한다거나 그다음 날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출석처리를 물론 담임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몇백만 원씩 과태료를 받고 또 많이 한 데는 일정한 정지도 있죠? 부과되죠?

○ 김원기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여기에 대한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몰라 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을, 물론 지적이 아닌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응을 받는 건데 사전에 숙지를 못한 그런 시설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지도 점검을 하실 때 각 시군의 예를 들면 1차에는 뭐라고 할까요, 지도가 되겠고 2차, 3차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라든가 벌칙이 분명히 부과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시설장이나 교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초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간에 이런 전반적인 벌칙에 대한 내용 또 특별히 원장들이 할 체크리스트 점검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내주셔 가지고, 스스로 자가진단 하죠, 먼저?

○ 김원기 위원 자가진단하고 두 번째는 관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 제가 어린이집 시설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원아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벌칙을 받는다는 것도 물론 그쪽 시설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시에 불응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사전에 여기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과장님 아니시죠?

○ 김원기 위원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 됐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 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짧은 거니까요. 30쪽에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인가 교육협력과에서 보면 경기도꿈나무안심학교가 있어요. 그거 구분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럼 우리 해당 과장님은 아시죠?

○ 김원기 위원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방과후교실에 관련된 내용인데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보육이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보다 꿈나무안심학교가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등하게 하라고 아마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내용을 쭉 운영하실 때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성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과정과 운영하는 주체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꿈나무안심학교는 보통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다가 경기도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보육과 부모가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양육을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를 둬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안산에 원스톱지원센터 하나 어디로 추진 중이세요?

○ 천영미 위원 정말 잘 됐네요. 예전에 고대병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됐었거든요.

○ 천영미 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거 추진하실 때 또 같은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논의하시면서 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잘하셨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저거 같아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애들이 12살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0ㆍ1ㆍ2세는 영아반 수당을 받고 3ㆍ4ㆍ5세는 누리과정 선생님들한테 수당이 더 나오잖아.

○ 천영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떡하냐 이 의견인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10만 원씩 더 수당을 주고는 있지만…….

○ 천영미 위원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어디보다 가장 힘들잖아요, 거기가. 힘든 데고 그 치료사들은 그럼 담임이 아니라서 특별한 수당이 없나요? 치료사.

○ 천영미 위원 그것은 같이 그렇게 나가겠지, 나가는데…….

○ 천영미 위원 지금 우리가 17개가 현재 있잖아요. 그 시설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 천영미 위원 치료사나 이런 분들도 어디까지나 보육종사자인데, 선생님들인데 담임이 아니라고 해서 수당이 배제되는 부분이, 아마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다니는 선생님들한테는 어쨌든 3만 원씩 더 지급이 되고 있죠, 처우개선비가?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게 선생님들이 다른 데 갔을 때 그 시설이 평가인증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이 그때 열심히 노력을 하고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사실은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선 선생님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의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면 시설을 기피할 정도인데 뭔가 두 가지 분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찾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좋겠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스타트는 이번에 예산이 10%에서 20%로 바뀌었어요? 지원 비율이. 예산 하면서?

○ 천영미 위원 그거를 미리미리, 잡음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그것을 잘 협의하셔갖고 진행하세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우리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기관들 있죠?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성문화센터, 몇 개 되죠?

○ 정대운 위원 전체 여성가족국에서 경기도의 산하기관들, 위탁 준 단체들 있죠?

○ 정대운 위원 이걸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일부 재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단도 독립체지만 관리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사업관리는 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평가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 이름을 걸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단체가 잘 가고 있는지.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런 평가 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객관적이고 어떤 큰 틀에서는 없으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요. 평가를 하더라도, 돈도 들어가겠죠, 평가하려면?

○ 정대운 위원 그냥 어떤 틀에 매어있는 평가 말고요. 집행부가 늘 하는 평가식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현장의 중심과 이쪽에 종사하시는 관련된 분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가 도 기관으로서 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 입장에서. 그러나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선정하면 또 그 밥이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엇갈린, 박자를 바꿔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도 기관을 위탁 주고 있는 거를 한번 싹 했으면 좋겠어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재단인데요, 몇 개 안 되니까. 재단도 들어갈 수 있고 재단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도의 이름을 주고 위탁 줬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 봐야 10개 안짝인데, 다 합쳐봐야. 그리고 우리가…….

○ 정대운 위원 재단은 빼고, 뺀다 하고 일단 위탁 준 단체들.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탁 맡은 단체가 바뀌면, 바뀌든 안 바뀌든 몇 년에 한 번씩은 과연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청소년 부분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거기에 돈 주는 것 가지고 몇몇 데려다가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지 제대로 우리가 이거는 안 보고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 정대운 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쳇바퀴.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냥 틀에서 으레 어떤 분야에 따라서 위탁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는 틀리다. 이건 위탁이 맞지 않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피동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애들의 안전 부분도 고려가 많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단에 맡겨서 안정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탁을 줬으니까 잘 가겠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 예를 들어 시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군이 있지만 우리가 도니까 시도 상급기관으로서 잘 가게 좋은 모델사례, 그 단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그때가 왔다. 그때가 왔어요. 8대 의회 들어와서 2년 반이 흘렀는데 2년 반 동안 숙련의 기간을 가졌어요, 저도. 충분히 그쪽 하는, 처음에 제가 바라봤던 시각과 지금 바라보는 차이가 있고 2년 반 동안에 그분들이 가는 것을 지켜봐 왔고 이제는 도민의 혈세를 그냥 몇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일정 다수인들을 위해서 갈 수는 없다. 이제는 경기도 산하면 크게 틀을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법도 우리가,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예외규정에서 우리는 도 사례도 만들어야 돼요. 도 자체.

○ 정대운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많아요. 사실 지원하는 부분, 중앙정부나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걸 지었을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돼서 국비ㆍ도비가 내려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건립에는 없고, 복지라는 건 요즘에는 넓은 틀이잖아요, 모든 것이. 활동 따로, 상담 따로, 이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사 갈 계획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경기도에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기능센터라고 그거 하나 있고 청소년상담 기능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건물에 있죠?

○ 정대운 위원 공교롭게 그게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저도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걸 많이 알아요. 사실 조금만 다른 데서 줄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 제안인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는 정부보다 한 발짝 앞서서 상담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경기도만의,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스타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애들이 생각하면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애들만 가는 거야. 이름도 탈피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놀러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의집 가봐야 고작 몇몇 그룹만 가지 실제적으로 몇 % 가지를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상담이 구축되어 있고 2층에는 무슨 활동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난타라든가 음악을 배워서 드럼도 할 수 있고 한쪽에는 조그맣게라도 청소년이, 청소년들도 요즘에 노래방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거기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 부서에서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고작 가는 아르바이트가 식당이에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그러면 그런 데 찾아가면 아르바이트 연계도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다양하게 취업도 연결해 주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연결해 주고. 우리가 어느 이름을 하나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로 지으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활동으로 해서, 이게 약간 편법스타일이죠. 그건 법에 안 걸리는 거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시군이 보고 그럴 때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데는, 시군에 가면 청소년문화의집 잠자는 곳 많아요. 그냥 많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몇 명 애들만. 그리고 뭐든지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중앙정부 하는 걸 모방하지 마세요. 또 누구 한 사람 말해서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옥상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 무한돌봄 좋은 사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스타일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이것이 성과가 있을지 잘 판단하시고 한번 인건비가 만들어지면, 제가 전반기에 여기 간사를 했는데 제 마음 같았으면 그거 안 세웠는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거 일대일이거든요.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않겠지만, 사실 의회라는 곳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혼자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직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2013년도는 집행부가 확실한 갑에 서서, 을이 아니라 갑에 서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이제까지는 을이었어, 을! 그러니까 맨날 끌려가고 어떤 정책에 그런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의 강득구입니다. 회의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한테 나홀로 아동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제일 관심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동시에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반지하방 가보니 굶주린 10대 세 자매가…….”,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 강득구 위원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것도 그 당시에 신문기사를 보고 관심 가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나홀로 아동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행정 전달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추적조사를 해본 적 있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쨌거나 주민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했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고양시 무한돌봄팀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은 방문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이런 사례들을 몇 개 모아서 추적조사를 해보면, 좋은 정책들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 정책수요자들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활용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서 피드백 할 수,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정책수요자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일단 대략 통계는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과, 팀 같이…….

○ 강득구 위원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하면, 이런 아이들한테 미리,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됐으면 저는 그 주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을 텐데, 한번 추적조사를 꼭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자꾸자꾸 나온다라는 건 뭔가 정책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모아서…….

○ 강득구 위원 또 다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지 평가, 환류를 해보라는 얘기죠.

○ 강득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쪽에 성평등 실현 조정기능 및 정책결정 강화 관련해서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작년에 몇 회 했죠?

○ 강득구 위원 한 번 했나요?

○ 강득구 위원 실제로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 강득구 위원 실제로 한 번 했나요, 안 했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 강득구 위원 이 성평등정책조정회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바뀐 거죠, 그죠? 여기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했다고 해도 형식적이었을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사실 성평등정책조정회의가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환류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2013년도에 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전에 대한 부분들 평가도 같이 한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평가가 나와야 그다음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수립할 수…….

○ 강득구 위원 그래서 평가할 때 한번 좀 더 오픈되게,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대학교 여성 관련 전문교수들이랑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열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강득구 위원 15쪽에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얘기를 하면서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사전예방하는 거에 두세 배입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경력단절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과 결혼 이런 몇 가지가 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경력단절 예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물론 이게 참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적인 고민과 대안, 이것을 제대로 하면 사회적비용이라는 게 훨씬 더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성ㆍ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한킴벌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족친화기업으로 된 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가? 그래야 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 유인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우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있잖아요.

○ 강득구 위원 좀 더 올려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복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다 동의하잖아요. 이 기업한테 우리가 받는 것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사업 파트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자꾸자꾸 기업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확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경가연 포함해서 여성 관련된 단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는 역할 분담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 능력개발센터 이런 데가 전부 다 취업 쪽에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과 병행해서 사회교육 기능, 네트워크 기능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도 어떻게 보면, IT는 능력개발센터, 비전센터는 그것과 틀린 또 다른 의미에서 취업센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경기도의 여성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바람직한 건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 아니면 선출직은 다 메시지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반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존재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가평위 들어와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는데 우리 여기 이재준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뭐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원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입장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을 내부고발로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 강득구 위원 아니,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 강득구 위원 이제는 어쨌거나 큰 틀에서 여성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가족여성연구원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사진의 구조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임금을 40% 삭감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명 내부적으로 보니까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또 한 명은 자진 사퇴하는 걸로, 자진해서 그만두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부고발에 대한 어떤 법률적 의미, 법적으로 내부고발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판례가.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어쨌거나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은…….

○ 강득구 위원 12월 달 있고 3월 달 있고 9월 달 있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이, 연구원들 포함해서 내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당장 국장님도 40% 임금 삭감한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이사회 구조라는 것도 지금 15명까지 둘 수 있지만 현재로는 6명인가 7명인데 다 당연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김성렬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당분간일지 모르지만 취임을 했잖아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계속하는 것은,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 강득구 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 강득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여간 큰 틀에서…….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경기도와 그리고 김문수 지사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 자료에 보면 실질적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중요한 인사위원회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만 좀 더 아직까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35쪽에 다문화 사회 구현. 저는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식의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저는 다문화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식개선 그리고 다름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아닌가요? 상대방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함께 공존과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정책의 기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족이 중국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면 다문화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한족은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문화를 소멸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공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가족국이고 북부에 복지여성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지금 조직체계가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갔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이랑 복지여성실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좀 더 배려해야 되고 좀 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남북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비전센터도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이잖아요. 북부 쪽, 이쪽에, 그죠?

○ 강득구 위원 기능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로 통합해야죠, 그죠?

○ 강득구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성가족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라보고 만들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국 자체가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내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인식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통폐합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의 시대정신 속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이 당분간은 적어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변방부가 아니고 여성, 가족, 아동, 노인 이런 부분이 중심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입장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복잡하고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다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여튼 올해 2013년도에는 더욱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도 모든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염동식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거기에 따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미래로 가는 데,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데 꼭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을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꼭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