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중에서 재정심의위원회 들어갔다 늦게 끝났고 그래서 회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홍광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미약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이 감사관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담당관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정식 자료 요청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가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제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 질의 자체는 조작을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게시물을 단순히 올려놨습니까?

○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공통사항으로 점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의 홍보기획관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로그파일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 게시물 올린 시기나 조회수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접속수가 절대로 불가능한 접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파일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접속이, IP 어드레스 조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조회를 시도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영복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료 요청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따가 나중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 없다라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을 오라고 그래서 전산담당자로 하여금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처음 나오셨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178쪽을 한번 보시지요.

○ 전동석 위원 2007년도 공공기관 종합감사표가 나와 있지요?

○ 전동석 위원 이 자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보시고 하세요.

○ 전동석 위원 자료표를 보시고 하시라니까.

○ 전동석 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상 조치가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2007년도요?

○ 전동석 위원 90건으로 되어 있어요?

○ 전동석 위원 행정상 조치가요?

○ 전동석 위원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3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착오가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지요.

○ 전동석 위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 제출은 제가 요구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걸 보다가 한참 만에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맞는 건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하세요. 저에게 설명하신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영복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앞에 나오셔서 해주세요.

○ 전동석 위원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감사관님이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랬다고요.

○ 전동석 위원 이 자료가 누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까?

○ 전동석 위원 제가 했지요?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에 지금 저한테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 틀린 거지요?

○ 전동석 위원 저희도 바빠요. 저희도 바쁜데 이 자료 하나 가지고 한참 봤다니까요. 됐습니다. 단순히 밀려 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본 위원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 질의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집행전말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집행한 전말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게 맞지요?

○ 전동석 위원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보니까 어떤가 하면 공공기관 자체에서 걸리면 주의나 시정 받아서 고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안 걸리면 재수 좋은 것이고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겠더라고요. 본 위원의 결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동석 위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179쪽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보느라고 봤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79쪽, 물론 2006년도입니다. 1번 감사지적 이후에 LED 전광판차량 운영 규정을, 이거 의결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의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전말에 보면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경기관광공사 감사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된 게 맞지요?

○ 전동석 위원 그때 지적해서 결국에는, 지적사항이 내려가기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알아서 차량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는 얘기입니까?

○ 전동석 위원 처분요구일이 8월 1일 내려갔어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런데 7월 26일 이미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1,35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고 되어 있지요? 처분내용에요.

○ 전동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원금 축소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1,35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으면 어떻게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3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사후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주의를 줬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솜방망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감사밖에 될 수 없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2번, 4번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2번, 4번의 경우 보면, 잘 들으세요. 계약직은 연장 시에 신규채용 수습임용자를 채용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주고 “향후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시 관계규정이 정한 대로 이행하겠음”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전동석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2번과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 전동석 위원 훈계가 뭡니까? 훈계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 전동석 위원 그때 훈계 1명 받았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 채용, 수습임용자를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임용했어요. 그냥 훈계하고 끝내요. 그렇죠? 이런 사항이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부터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일이 지적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행정상 조치를 취해놨으면 일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 전동석 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상 조치도, 어떻게 징계요구를 하지요?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징계요구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안 적어놨습니까?

○ 전동석 위원 여기 행정상 조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뒤에 보면 신분상 조치 요구한 것도 다 써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뒤에 보면 신분상 조치는 뭐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없는지 한번 가볼까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잘 생각하세요. 5번 보세요. 5번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관광공사만 지금 자꾸 그러는데, 5번 보세요.

○ 전동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물품출납 시 물품출납원인을 사용하지 않고 날인하는 등 7개의 직인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관리 소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인을 7개 위조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 전동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직인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아니, 내용을 읽어보면 직인을 신고하지 않고 관리 소홀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찍어주고 물품출납을 했다는 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직인을 도용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데 시정조치를 했어요. 직인 7개 도보게재 완료했습니다. 시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7개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 도장을 찍어줬는지 감사할 때 확인했습니까? 수없이 많아서 일일이 못하지요?

○ 전동석 위원 그러시지요. 어쨌든 직인이 7개, 원 직인을 두고 7개나 만들어서 그냥 물품 할 때 귀찮으니까 실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짜로 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 전동석 위원 아니, 감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남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믿어줍니까?

○ 전동석 위원 아무튼 7개 직인을 따로 만들어서 물품 출납 시에 썼다면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감사했으면 어디에 비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 했다고······.

○ 전동석 위원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직인을 날조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나 다름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7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직인 다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찍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실제로 다시 신고하고 도보에 게재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공사 자체 전체적으로 행해진 거니까 누구 하나 어떻게 야단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죠?

○ 전동석 위원 담당관님, 나오실 때요. 이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자료도 준비 안 한 상태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번의 경우 한번 봅시다. 8번의 경우 보면 영상홍보물 광고제작 등 사업관리 부적정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9번은 경기알림이 전광판 설치공사라고 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게 그것이 전부입니다. 맞죠?

○ 전동석 위원 그렇죠? 이것 혹시 실무자가 더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있습니까? 인사조치 했다든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또 훈계죠. 그렇죠?

○ 전동석 위원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준수하겠다면 그만이고 체결했어도 준수하겠다면 그만이고 예산을 낭비했어도 또 그냥 어떻게 하겠다면 그만이고 또 인사를, 인사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부적절하게 임용했어도 그냥 훈계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의 회사라면 일반 사기업체면 부도나요, 부도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도청에서 종합감사 전말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훈계로 끝나고 시정조치 하면 끝나고. 이건 말 그대로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전동석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공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 전동석 위원 2007년도 것도 쭉 살펴보면 하루 정도 감사를 하고 아니면 감사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감사 진행이 전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지금 도 공공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감사대상기관이.

○ 전동석 위원 18개입니까?

○ 전동석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18개입니까?

(「18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8개 했죠?

○ 전동석 위원 18개 기관 중에서 작년에 8개 했죠?

○ 전동석 위원 올해 8개 했죠?

○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해거리 해가면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그다음에 했으면 그다음은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넘어가죠?

○ 전동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렇죠?

○ 전동석 위원 2006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2007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도, 거의 비슷한 양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종합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감사기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전동석 위원 같은 사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감사는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솜방망이 처리, 뭐 걸려봤자 시정하겠다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거의 보면 알지만 전체 감사 중에서 2007년도에 1개월 감봉된 게 가장 큰 경징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1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90건 중에서, 행정상의 90건입니다. 거기 관련된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시정조치가 90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한 사람만 경징계를 했는데 그 경징계도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훈계예요, 훈계. 경고조치도 거의 없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우리 말로 편하게, 사람 인사를 등용하면서도 그랬고 또 재산상에 피해를 줬어도 그렇고 몇 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감사의 효율화 아니면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게 솜방망이 처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너리즘에 빠진 공공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되, 보니까 한 감사를 3∼4일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3∼4일 정도 하는데 철저한 감사를 하되 그 내용까지요. 이걸 만약에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아마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기관은 허깨비나 다름없고 그 역할을 다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전동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대표가 누구죠?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병헌 씨가 그냥 맡고 있습니까? 대표가 김병헌 씨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요. 2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전부 솜방망이예요. 거기 보면 1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1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소홀, 직제개편 및 정ㆍ현원 운영 부적정, 정원 외 비정규직 운영 부정적, 제규정 개정 및 예산전용 부적정, 계약집행 소홀, 제목을 나열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15건이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이 지적됐는데도 실제로 하위직 6급,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경고조치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항 같으면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위의 사람은 두고 밑의 사람만 그냥 경고조치로 끝났어요. 이런 사항이 가능합니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김병헌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금방 본 위원이 읽어드렸죠? 직원도 잘못돼 있고 직제개편도 잘못돼 있고 15건이 지적. 올해입니다, 올해. 15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총계에 보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수 이상 됩니다. 8개 감사기관 전부 통틀어서 디지털콘텐츠 게 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업무를 고의성 없이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15건이고, 그것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윗사람이 총체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15건의 제목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인사문제도 그렇고 조직문제도 그렇고 직제개편도, 제규정 개정 전부 다 문제가 됐어요. 예산전용도 문제가 됐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셨죠. 그게 고의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고의성, 일부러 그랬으면 그 사람이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서 본다면 대표이사가 그 내용 돌아가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결재기관, 상부라든가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래요. 감사가 한 건 한 건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전체로 따져 보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부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돈을 계속 들어붓고 예산 낭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윗선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위에다 설명을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해야지. 이건 어느 한 곳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부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그냥 끌고 가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개인적인 신변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말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총체적인 운영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4명이 나가서 겨우 3∼4일 합니다. 3∼4일 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3∼4일 나가서 4명이 하게 되죠, 보통? 그렇죠? 본 위원 말이 맞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것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강화기능 방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질의시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보충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 보십시오. 오늘 자료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지만요. 충분히 숙지하셔서 강화방안도 내놓아야 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장악을 분명히 해서 경기도가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으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우선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감사 처분조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힘드시죠? 감사관님이 혈색도, 지금 엄청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혈압은 괜찮으시죠?

○ 김기수 위원 좀 높아요?

○ 김기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시죠? 혈압이 높으시다는데.

○ 위원장 김영복 위원님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앉아서 원활한 답변을 듣고자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10쪽 감사원 징계요구 사항 및 미조치 현황에 보면 2006년에는 156건 중에 완결이 145건, 미조치가 11건, 2007년도에는 187건 중에 완결이 132건, 미조치가 55건입니다. 2007년도는 이게 날짜가 언제 기준입니까?

○ 김기수 위원 9월 말 기준이면 2006년도에는 156건에서 2007년도에는 187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해주세요.

○ 김기수 위원 2007년도 징계요구 조치현황이나 2006년도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뭐냐 하면 109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 이축허가업무 부당처리, 가평의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업무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각종 수도권규제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수 위원 저도 시골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 하면 축사가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변구역 이런 데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허가가 까다로우니까 축사를 짓고 정화조 하면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축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짓고 8년인가요, 법적으로 전용되는 게?

○ 김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인가 그럴 거예요.

○ 김기수 위원 8년 있으면 그것을 창고로 하고 아니면 공장으로 전용하고. 규제가 심하니까 편법을 쓰는 게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수 위원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엄청 많아요. 바로 이런 문제. 이것이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별로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 동부권하고 북부지역이 피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물론 감사원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행위를 전혀 안 합니다. 민원인을 도와줘도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법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한두 명이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하고 북부 낙후지역 7개 시ㆍ군 이쪽은 진짜 불합리하게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징계보다도, 어차피 감사원이 있는 목적도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중앙부처도 그렇고 아니면 도감사도 그렇고 앞으로는 건수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고의성 가지고 또 그런 경우야 한두 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엄벌을 해주시고 고의성 없이 어차피 주민을 편히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한테는 진짜 관대하게 법 적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결론은 감사 건수가 계속 매년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각종 규제 때문에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동감하시죠?

○ 김기수 위원 그리고 가장 민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일선 시ㆍ군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원인 앞에서 책을 펴놓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이런 건 공무원이 제발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계속 앞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아무튼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진짜 마음으로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다시 보충질의 때 다른 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감사원 등 중앙감사 결과 징계 요구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우선 감사관실에 있는 위원회가 어디 어디 있죠?

○ 임우영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임우영 위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접수가 되고 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임우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총 몇 건이 있었죠?

○ 임우영 위원 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임우영 위원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국에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벌이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그래도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할 바에야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둡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이것도 서면심의예요. 아까 전동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적발은 해놓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솜방망이로 하니까 감사받는 걸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청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서면심의만 계속 하면 애써서 올린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묵살하는 경향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당시를 모면하려는 답변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저하고 감사관님하고 바로 그 인식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A입니다. 그러면 그 A라는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라는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어디 가서 설명할 때 도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감사를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서면심의해서 전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사인밖에 더 받았겠어요. 다른 위원회 하는 것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결과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단을 하지 마세요.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찰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감찰할 때 지시사항은 아주 강력한 근무자세를 요구하는 그러한 지시사항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발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에 그렇게 쓴 겁니다. 직무 관련자로 의심되는 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후에, 또 향응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협력회사 직원들을 술자리로 불러내서 향응을 제공받아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여기에 조치결과까지 지워버렸습니까? 저한테 준 하계휴가철 2페이지…….

(「중징계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식으로 했어요?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직ㆍ성명을 밝히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임우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이것을 안 써서 제가 저거를 했는데, 적발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처벌을 위한 감사가 돼서도 물론 안 되겠지요. 잘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줘서 여러분들이 공직사회를, 또 공직기강을 잡는데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더더군다나 우리가 언론에서 늘 두들겨 맞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도입니다, 경기도의 청렴도. 작년에 여러분들 청렴도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였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항상 계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또 각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공직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충해서 앞으로는 이런 청렴도에서도 경기도가 1위를 하고, 또 진짜 일반도민들이 우리 경기도 공직자만큼은 비리 하나 없고 깨끗하다 하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심의와 관련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관련 각종 감찰활동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아까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제1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이 되고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 근무수당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왔을 때 왜 서면심의하냐, 다 같이 위원들이 만나서 하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는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5건 했는데 그것도 모두 서면심의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에 1건 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아시죠?

○ 조선미 위원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심의위원을 보면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다음에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면 되고 3번, 4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당연직을 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 13명 중에 6명이나 당연직으로 국장급들이 와야 됩니까? 조례에 의하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학에서 법학이나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다음에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나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에는 1명의 당연직이 있는데 제출하신 것 15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위원 자격기준 해서 당연직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당연직 1명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자격에 당연직 6명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선미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4항도 있지요?

○ 조선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금 제가 1건 심의한 심의위원으로서 간 곳에 11명의 참석위원이라고, 서면심의하는데 11명이면 지금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들하고 도의원하고 교수 이렇게만 해도 11명 아닙니까? 이것은 서면심의를 간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위원회 활동에서 보면 주요 안건을, 사실은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안건이 올라왔을 때 현장도 방문하고 참고인 진술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일관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활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아, 감사청구를 했더니 이것은 기각사유가 맞구나!’ 하고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로 일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위원회들을 성실히 소집해야 되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청은 모두 서면심의를 하셨지만 반면에 2청 같은 경우에는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 모두 심의했습니다. 심의라는 게 심의가 기각됐느냐 아니면 수리됐느냐 각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 당연직 공무원 6명을 국장님들 대신에 3항하고 4항에 열거된 위원님들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김형기 홍보기획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을…….

○ 장윤영 위원 아니요. 감사관실을 하고요.

○ 위원장 김영복 네,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필요로 하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민원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한, 그다음에 전화나 팩스 등의 민원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각 실국의 홈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감사관실의 최신 뉴스에는 금년도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애매모호한데 지금 여기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2건, 작년 3월, 12월, 작년에 딱 달랑 2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 1건도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상에 보이시겠지만 2005년도까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달랑 2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감사 자료 요청하고 감사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들어갔는데 이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는 11월 6일부터 14일 사이에 갑자기 4개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시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당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준비를 하던 일상업무 속에서 발견하셨습니까?

○ 장윤영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봤다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의문사항을 갖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일단은 홍보기획관님을 참석시켰는데 게시물은 내림차순 관리를 합니다. 11월 6일, 11월 8일, 갑자기 11월 1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4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음과 동시에 한번 상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종합감사 실시라는 게시물이 14일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211회입니다. 언론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종합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감사계획 실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죠? 감사결과는 10회에서 20회, 30회입니다. 그런데 14일, 최근에 올라온 것이 조회수가 211회, 감사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홍보기획관님을 모셨습니다.

이 조회수 정상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장윤영 위원 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산, 김포소방서 등 소방서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조회수가 10회에서 30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드립니다.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여기는 10회에서 30회예요. 그런데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 올라간 4개가 175회에서 211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배정된 IP 어드레스가 몇 개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 장윤영 위원 46개인데 직원별로 이 IP 어드레스 접속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사관실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직원이 조회수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의뢰할까요? 아니면 감사관님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회는 이번 한 번 뿐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거나 다른 홈페이지를 봤을 경우에는 이 조회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감사관실에서 올렸죠?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상식에 안 맞는 조회수 자체는 현재 판단컨대는 감사관실 안에서 감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라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홍보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여기 등록일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림차순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자 자료가 중간에 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것을 에러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사관실 업무의 내용이 홍보기획관실로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각 실국의 최신 뉴스나 최신 자료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지만 금년도에 1건도 없다가, 참고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36개 기관을 금년도에 감사하셨습니다. 맞지요?

○ 장윤영 위원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5개 기관을 했고 총 행정상 처분내용이 440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전혀 게시되지 않다가 이번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해 인위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면 개선의 개연성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여기 IP 어드레스가 46개가 있습니다. 직원별로 IP 어드레스로 접속현황, 이 일자 있지 않습니까. 11월 초부터 14일까지 조사 가능하지요?

○ 장윤영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근한 사람 이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46개의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접속한 현황도 조사할 수 있지요?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211회에 대한 내역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211회에 대한 조사.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 배정된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중팔구 감사관실 전체가 아니라 특정팀의 특정직원이 조회수를 올렸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의 IP 어드레스를 개별로 접속현황 로그파일 나옵니다. 그건 개인 홈페이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 익스플로러 안에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최근 1주일 동안에 접속한 사이트 나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감사관실을 샘플로 해서 시정할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45명의 IP 어드레스를 조사해서, 지난 1주일 동안입니다. 현재 저 게시물 형태에 나와 있는 45명에 대한 개인별 접속현황, 이러다 보면 감사관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식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문을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전부 다 조사하실 수 있죠?

○ 장윤영 위원 기획관님, 로그파일은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했었던 접속현황에 대해서는 로그파일 자료는 관리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후가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감사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처럼요. 자료 보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협조해서 지금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기시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초기에 뒤에 계셨지만 제가 감사관실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자료 업데이트의 계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문제 삼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지시가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공문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선입니다. 상식선에서 최신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결과가 주민 사이에서 필요한 자료지 여기 나와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하남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건 기업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경기도에 접속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 자체가 175, 174, 222, 211. 이건 조회수를 봐가면서 클릭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진짜 중요한 자료는 10회에서 30회에 불과한데 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시기에 올린 자료가 이만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당 공무원의 도덕성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지가 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만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두 가지는 명확하게 인지하시죠?

○ 장윤영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획관님이 인정하셨다고 그런다면 이게 동일합니다. 밑의 각 부서의 최신뉴스하고 최신자료가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이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감사관실에서 게시물 관리 어느 팀에서 합니까?

○ 장윤영 위원 감사기획담당에서 합니까? 지금 당장 감사담당 내에 있는 컴퓨터, 10명이죠? 10명입니까, 8명입니까?

○ 장윤영 위원 10명의 컴퓨터 이건 압수해야 됩니다. 지금 익스플로러 자료를 지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봤지만 이건 로그파일 자료 가지고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개인 컴퓨터에 내장된 익스플로러의 자료만 가지고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하십시오. 자체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감사관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4∼5일 됐는데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선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하신다는 분들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 좋은 말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감사 나갈 때 일선기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마따나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렸는데 그것의 접속수가 227회예요, 227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기기업SOS 애로사항 들어가 봤습니다. 애로사항 들어가서 복합애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쭉 봤어요. 이게 100건이 안 넘습니다. 6월에 올라온 것도 100건이 안 넘어요. 94건. 조회 숫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크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준비해서 미비된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정리해서 대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죠. 공직 기강을 위한 감찰을 하겠다는 지시사항이 내려간 그때만이 아니고 평소에 국민들, 특히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강을 여러분들이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감사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분들 가서 감사할 때 다 속일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려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개중에 어쩌다 못한 것 여러분들이 적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을 끝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김영복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나중에 이것을 자체조사해서 감사보고를 기획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특히 올해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2006년에서 2007년도 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지 173쪽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5명입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2007년 28건 중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15건, 2006년 27건 중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18건. 2007년도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소방공무원의 처분수위를 보면 정직 3월 2건, 정직 2월 2건, 정직 1월 2건, 감봉 1월 3건, 견책 6건입니다. 2006년도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소방공무원의 처분수위를 보면 정직 1월 6건, 감봉 1월 2건, 견책 10건입니다. 지금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모 국장급 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경부 차관보 인사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2회면 승진 때 1년 동안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 이상 상태에서 단속되거나 사고를 유발했을 때, 또 무면허음주와 음주측정에 불응 시 모두 중징계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자는 물론 같이 술 마신 사람과 동승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음주차량에 동승한 현 직원에게 면직 또는 정직의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5건 중 6건이 견책처분을 받았고 2006년도는 18건 중에 10건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사망이라는 커다란 불상사를 낳을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도가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마련하신 게 9월 3일자라고 하셨죠?

○ 조선미 위원 9월 3일자하고 9월 1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사고 등의 징계양정 강화지침이 시달되었죠. 그것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위를 저희가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9월 12일자로 강화지침이 내려왔는데 3일에 반영을 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12일 날짜에 시달됐다고 하면서 12일 날짜 것이 반영돼서 3일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 조선미 위원 5월에 내려왔고 지금 12일에 다시 재확인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 조선미 위원 그럼 향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처벌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도 지금 징계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은 교육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죠?

○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것을 교육과 함께 문화예술공연 관람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서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도박, 사기 이런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서 재범요인을 제거하고 치료를 병행해서 의사의 소견을 통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위공무원의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잦은 이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과 새로운 개정 법안에 대한 적응 등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직이 많다기보다는 바쁜 업무 때문에 업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줬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제가 업무와 관련된 분들,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거의 현장에 나간다든가 민원인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무나 업무하고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2년이나 아니면 1년 반, 6개월 있다가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업무를 숙지하고 이제 일을 할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게 났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의견서를 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조선미 위원 네.

○ 조선미 위원 제 질의 요지를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경기도입니다. 담당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몇 분만 졸지 말고 버텨라.” 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은 으레 잠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 교육현장이 기강 해이의 온상지 같습니다. 지금 교육의 방법을 바꾸어서 각 시ㆍ군의 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교육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또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여성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부부교육, 대화기법 등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 시ㆍ군의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직장문화의 변화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이용해서 참여한다든가 그래서 그 기간을 이수하게 되고 저희가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유대감도 좋아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여성정책국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 관리를 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교육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쓰기보다는 개별적인 걸 주거나 또 무료교육도 많습니다. 그런 데 참가하면 그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해 주고 평가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각종 비위공무원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2006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가 전국의 하위였죠? 꼴등이었죠?

○ 조선미 위원 올해는 언제 나옵니까?

○ 조선미 위원 12월 말경에 나오죠?

○ 조선미 위원 이걸 위해서 경기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하셨죠?

○ 조선미 위원 지금 경기투명사회협약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 조선미 위원 도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 협약은 그냥 이벤트로 하신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협약 이후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게 2007년 6월에 했죠?

○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지역의 투명성 대국민 인식조사도 2006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운영되지 않는 건 왜 그렇죠?

○ 조선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투명사회협약식 체결이라는 이벤트만 있었지 진짜로 투명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명사회협약이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투명사회협약으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방안 매뉴얼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이행하고 있어서 부분 간의 협력도 없이 그저 자기 부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동협약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별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협약이지 않습니까?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좋습니다. 투명사회실천협약상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언제까지 만드시겠습니까? 서로 바쁘다고 안 나오고 모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 교육 이 세 군데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 참여한 곳은 서로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각 부분하고 같이, 공동협약이니까 공동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이행방안 매뉴얼을 언제쯤 수립하시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날짜를 주십시오. 경기투명사회협약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와 실천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앞에서 체결한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벤트 식으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까. 분명히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 계획이, 약속이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우리는 투명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징계 처분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청렴위 이첩민원 조사결과, 최근에 이첩민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특별감사한 일이 있지요?

○ 전동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고처분을 내린 상태죠?

○ 전동석 위원 경고처분을 내렸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기종합지원센터를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전동석 위원 그때에 기획관리부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 전동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실제로 부본부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다시 보내셨지요?

○ 전동석 위원 왜 그게 미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이사님이 누구시지요?

○ 전동석 위원 이명환 사장님이시죠?

○ 전동석 위원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분이 채용될 때 왜 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대표이사를 어떻게 채용하지요? 제 질의를 정확히 들으십시오. 대표이사를 어떻게 채용합니까? 선임할 때,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지요? 이명환 대표이사가 왔을 때…….

○ 전동석 위원 이사회에서 뽑게 되지요?

○ 전동석 위원 결국에는 이사회에서 뽑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그렇죠? 그때 이명환 대표가 오신 이유는 그때 신문을 뒤져보지 않아도 상당히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SDI 출신이고 동부그룹 부회장 출신인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런 그분이 오자마자 실제로 자체감사를 한 사실 알고 있죠? 모르십니까?

○ 전동석 위원 네.

○ 전동석 위원 감사를 하신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갔고 자체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특별감사하셨잖아요.

○ 전동석 위원 특별감사를 했는데 왜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전동석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 사장이 오시고 나서 지난 6월에, 2007년 6월입니다. 설립 후 첫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공문서 위조 등 부조리 및 개선사항 5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61%에 해당하는 32건이 직원들의 비리행위와 업무태만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내용이 경인일보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이명환 사장이 오실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그분이 처음 임용되었을 때 아주 계획적인 마인드로 중기센터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제대로 가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전동석 위원 자체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적어도 어떤 일을 했다면 좀 믿을 만한 일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셔서 6개월만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하고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내부에 50건의 시정조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 조치됐습니다. 인사 조치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국가인권청렴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당한 사람들이 제소하면서 생긴 일이죠.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고발해서 생긴 일이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이첩민원 조사결과를 해서 보냈습니다. 부본부장에 대한 얘기만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보냈는데요. “이번에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부장으로 임용한 채용사항에 대하여”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놨냐 하면 “채용자격기준의 공통사항인 직급별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정혜숙을 일반직 2급으로 부적정하게 임용했다.” 이것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전동석 위원 이것만 봤을 때, 잘 보십시오, 감사관님. 아까부터 계속 질타가 이어지니까 정확한 질의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부장으로 임용한 채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딱 읽어보면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 2월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그냥 일반직 2급에 채용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감사관의 어떤 역할은 잘못을 꾸짖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줘야 되고 현상을 그대로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항을 본다면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을 기획관리부본장으로 임용하면서 어떤 사람을 했느냐?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정혜숙을 그냥 일반직 2급에 채용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설명밖에 없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제가 더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것밖에, 보세요. 원래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안 주는 게 일반 상례이지만 이첩민원 조사결과라 해가지고 이것만 달랑 보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본다면 실제로 인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그것에 대해 해명할 자료도 없이 그냥 이것만 달랑 보내 가지고 올해 졸업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2급이라는 관리직입니다. 사장님 있고 본부장님이 세 분 있는데 그 부본부장으로 채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제로 지난번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홍광표 감사관님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해놨습니다. 답변서 아시죠?

○ 전동석 위원 거기에 보면 “중기센터에 대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임용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07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8월로”, 7년 8개월이란 얘기죠. “채용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임용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놓으니까, 이때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세요. 2007년 2월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뒤에 있는 근무경력 7년 8개월은 전혀 무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7년 8개월은 인정한 셈이에요. 그렇죠? 인정한 얘기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졸업 후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직원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대학졸업 후”, 대학졸업 후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기관ㆍ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그것을 유권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직 2급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것이 대학졸업 후 2년이 경과했다든가 대학졸업 후라는 것은 자격요건을 논하는 것이지,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거지 지금 대학교 졸업을 2월에 했으니까 20년간 공직에 근무한 경력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졸업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졸업 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면, 헌법 11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11조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4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채용 등의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이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평등권 침해하고 똑같네요?

○ 전동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판단을 하시더라도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3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 감사가 있었죠? 그때 사항에서도 보면 감사관실에서 실제 해명자료, 해명을 하시오 해가지고 냈던, 해명하려면 하시오 해서 13일에 줬지요? 12일에 줬습니까?

○ 전동석 위원 12일에 해명자료를 내라 그러면 13일에 어떻게 해명자료를 냅니까?

○ 전동석 위원 그것은 아니었지요?

○ 전동석 위원 그렇지만 뻔히 감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렸죠?

○ 전동석 위원 한 달 압니다. 아는데…….

○ 전동석 위원 감사관실에서 시정요구를 하면서, 일반직 2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하면서 실제로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주 폄하했습니다.

또 하나 1급을 채용하면서 왜 2급에 채용했느냐 하는 부분 있었죠? 1급 채용 공고를 냈으면서 2급 채용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한데요.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라기보다는 잘 해석이 가능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 전동석 위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 전동석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나는 부당하게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해서 냈는데, 지금 답변하라고 얘기했지요? 이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충분히 받아서 그 이후의 사고를 조치할 수 있겠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봐주시고, 저도 그 사항을 쭉 봤습니다. 민원 제기가 돼서 쭉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확대해석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고, 제가 아직까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뽑을 때 충분한 자격요건을,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자격요건이, 2급 아니라 1급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 전동석 위원 소신 있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 냈지 않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낼 때도 그러한 이의 제기를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지금 본인은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지금 결재권자가 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감사결과에 대한, 그렇죠?

○ 전동석 위원 도청의 이런 경고 조치에 대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어떤 반대의 깃발을 들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이의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이의 제기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다시 그 소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요. 경기중기센터 역대 기획관리본부장님이 누군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1대에는 이세훈 경기도 과장님이 부임했습니다. 2대에는 김문규 화성시 부시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3대에는 경기 2청 기획실장 지내신 박광석 실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4대에는 광명시 부시장을 지내신 양태용 전 부시장님이 거기 있다가 이번에 자체감사결과 이후에 인사조치를 당해서 인사관리본부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실 맞지요?

○ 전동석 위원 경기중기센터 역대 기획관리본부장은 사실 중기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표이사님 와서 실제로 내부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본인이 어떤 중기센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중기센터 같은 곳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독립적인 생각이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사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나 차후라도, 제가 답변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경고조치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충분한 해명이 되고 아니면 해명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센터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아까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가 주민감사청구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그랬죠? 감사를 언제 했지요?

○ 임우영 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감사하면서 적발이 된 겁니까?

○ 임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적발이 돼서 사회문제가 된 겁니까?

○ 임우영 위원 제가 아까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특별감사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2006년도에 특별감사한 현황에 수원시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없잖아요?

○ 임우영 위원 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수원시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게 많습니까?

○ 임우영 위원 최초로 한 거예요?

○ 임우영 위원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 임우영 위원 작년에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것을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편중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은 시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10개 시ㆍ군을 두 분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일수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여기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혹시 불합리한 제도나 아니면 이것은 꼭 표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되어 있고 완료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장시간 동안 감사로 인해서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잡숫고 피곤하실 텐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나 서로 이해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짧게 답변과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동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감사관님, 그때의 상황을 잘 아십니까?

○ 전동석 위원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전동석 위원 그때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까?

○ 전동석 위원 지문 인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원시청 해당 공무원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1인당 약 1,400만원 정도 부당 지급됐다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왔죠?

○ 전동석 위원 333억 4,700만원이죠.

○ 전동석 위원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청 직원들이, 저희도 마음 아픕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도청 직원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공무원 비리라든가 그런 청렴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항상 지적사항이었죠?

○ 전동석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수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었는데 도청도 그런 상태였다면, 물론 비교입니다만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동석 위원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대책 마련과 점검을 실시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죠?

○ 전동석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도청 내에서도 한번 자체점검을 했었죠?

○ 전동석 위원 그 결과를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수원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감사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돈 문제, 지급문제가 생겼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8건 해서 대강 몇 십만원 이렇게밖에 감사 못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겁니까? 그만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세밀하게 다 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까?

○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안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청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고 또 총무과에서는 자치단체 여비,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했죠. 그렇죠?

○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총무과에서 부당지급 관련해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실하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아주 정밀하게 자치단체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론 해외여비도 됩니다만 우선 국내여비라도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부분을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제가 뭘 받았느냐 하면 각 과의 과장 이상의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계속 제가 받아 보니까 1년에 거의 반은 출장 나가고, 그건 일을 많이 했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걸 신청할 때에 몇 분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 상례적으로 달아주는 그런 게 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가 사실은 있었죠. 지금은 아마 이런 문제가 수원시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부당운영 실태결과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아마 지금은 좀 더 자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부심을 깨뜨릴 수 있는,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직결되거든요. 사기저하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 의식구조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감시한다고 다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걸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실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더 안 받고요. 바로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저희가 2청하고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본청감사관실에서는 다음 유형의 자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2청 행감자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원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한 장짜리로 제출을 했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해결, 일부 해결, 해결 불가. ‘야, 이게 과연 행감자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자료 준비가 지금 가능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에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서는 관련민원에서 등록, 확인, 인허가, 교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본청에서는 해결, 일부 해결, 그다음에 불가만 있지만 여기서는 이송ㆍ이첩현황, 취하ㆍ반려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자료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건 감사관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윤영 위원 24조에 보면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설치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죠? 화면을 봐주시죠. 강제규정인데 경기도청에 1회방문상담창구 설치돼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이건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 민원후견인 지정대장, 지정안내, 지정통보서 비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비치되어 있는 것 혹시라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2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분명히 2청의 자료를 확인시켜드렸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위 말해서 1청하고 2청의 근무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2청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자료에서도 봤지만 본청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다음에 업무능력 인정받았다고 해서, 1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2청에서는 해결 건수, 일부 해결, 불가, 이송ㆍ이첩ㆍ취하ㆍ반려 현황까지 나온 것은,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건 감사 자료거든요. 감사 자료에서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이고 이 중에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민원후견인제였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경기도 본청에 작년 1년 동안에 민원후견인제 운영해서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나가야 될 자료인데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 장윤영 위원 감사관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인하고 해당 기관상에서 업무 처리되는데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나서는 곳이 감사관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을 몰라 가지고, 민원은 민원실에서 해결합니다. 그 처리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 교육 받고자 자료 요청한 것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각 부서의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후견인제가 무엇이냐?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한 군데 과에서 해결되는 민원 거의 없습니다. 다 복합민원입니다. 이런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해서 업무가 능숙한 공무원을 지정받아 가지고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우수한 제도가 민원후견인제도인데 우리 경기도청에는 그게 설치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련 서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감스럽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민원후견인제가 뭔지 아느냐?”고. “그게 뭡니까?” 그럽디다. 복합민원, 특히 기업 관련입니다. 여러 개 과에 중복돼서 해결돼야 될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청에서는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후견인을 미지정함으로 해서 발생된 지정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기초자료는커녕 “해결, 미해결”, ‘이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감사 자료를 요청했어’ 해서 분명히 감사관실 소관에 이 민원업무 내용을 ‘볼 테면 봐라’ 하고 책자 한 권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민원후견인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후견인제 지정돼서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해결, 미해결 이것만 자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건수 알아보려고 감사자료 요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올 걸 판단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보라는 겁니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라고 올려주신 겁니까? 해결 불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유감스러운 건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대안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 자체는 민원후견인제도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도민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걸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지만 우리한테는 달랑 한 페이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수를 지금 몰라 가지고서. 일단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없으셨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올라왔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전혀 못하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아무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 장윤영 위원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 장윤영 위원 제 질의가 뭔지 아시죠?

○ 장윤영 위원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해서 신청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봤는데 없다는 얘기죠?

○ 장윤영 위원 지금 그럼 여기서 심각한 업무태만에 대한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들의 신고나 문제점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1회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되고요.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데 지적이 뭐냐 하면 경기도청에는 이런 창구도 없고요.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설치돼 있지 않음이, 감사관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민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민원 처리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것 뭐냐 하면 바로 민원후견인을 미지정해서 발생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총무과에다가 감사지적을 해서 제도개선을 시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논리인가요?

○ 장윤영 위원 바로 제가 지적사항이 뭔지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할까요? 감사 중지하고 현장 확인할까요? 문제는 분명히 법률로 강제규정을 시킨 민원후견인제도가 경기도청에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한 건도 없죠. 그것에 대한 지적인데 “총무과 업무입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천백만 경기도민이 민원후견인제가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2청 자료를 오픈시켰습니다. 2청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감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완전 업무 태만이라는 것이 감사자료 20쪽에 의해서 나왔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다른 직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한민국 행정의 진짜 악태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으면서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엄중 경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기자회견을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책자랑 비치가 전부 다 돼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이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다 돼 있다라고 하셨죠? 책자랑 준비 다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지실 수 있죠?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서 감사 지적결과에서 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 정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비전경영기획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요구된 양진철 정책기획심의관은 금일 14시 국회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 관계로 증인선서를 받지 않고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1월 20일, 내일 증인선서를 따로 받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고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정책기획심의관실과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당일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최민성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회에 한해서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당 1회에 한해 끝나고 두 번째 질의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 사무관님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이 같이 받았는데 우선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질의를 받고.

(「기획관리실 총괄부터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총괄은 내일입니다.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먼저 하고 또 법무담당관실 하고 총괄은 내일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덥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더우시면 위의 양복을 벗으셔서 편한 상태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보니까 사이버해킹 노출 현황이 지금 웜바이러스가 526건이고 경유지 악용이 45건, 홈페이지 변조가 12건, 자료 훼손 및 유출이 3건, 기타 2건이 지난 2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V3 자동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무관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짰죠?

○ 조선미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수정하는 걸로 됐나요?

○ 조선미 위원 5년요?

○ 조선미 위원 컴퓨터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고 계시죠?

○ 조선미 위원 조금 더 단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좀 더 앞당겨서, 지금 보통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지만 5년 단위로 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전산화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화다 이 말씀이시죠?

○ 조선미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죠?

○ 조선미 위원 지금 이제 어떤 콘텐츠를 수집해서 그걸 가공해서 노하우를 재산으로 삼아서 타 시ㆍ군이나 해외로 수출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델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큰 모델로 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아니면 타 시ㆍ군에 저희가 이것을 잘 수집하고 가공해서 이것을 재생산해서 재산화해야 될 때가 왔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수집 가공해서 다시 배포하고 분산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CMS 콘텐츠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선미 위원 사실 이렇게 콘텐츠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다시 재배포하는데 이 CMS를 쓴다고 그러면 시간이나 아니면 인적,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총 몇 대 설치돼 있죠?

○ 조선미 위원 도청하고 공공기관까지 다 합치면 한 31대 정도 되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침입차단방지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 조선미 위원 그럼 보안장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정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안장비가 있는데 어쨌거나 노출현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변조라든가 자료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보안관리업체가 있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 조선미 위원 직접 관리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보안관련 자격증이 있으세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보안관리자격증은 없지만 그분이 교육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 보안장비업체에서는 뭘 해주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지금 31대 하고 있는데 그럼 유지보수는 돈만 주고······.

○ 조선미 위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돈을 주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 났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보안장비가 뭐예요. 보안을 하도록 하는 장비인데 보안이 뚫렸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수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업체에 돈을 주고 31대 하고 있는데 보안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안시스템 관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됐을 때 그것을 막는 게 관리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우리가 이 보안유지시스템을 하는 업체한테 지금 31대나 줬는데 더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관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업체인데 계속해서 그 업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 조선미 위원 노출 현황이 증가된 게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보안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유지보수일지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업체들이 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잡아냈다 이렇게 유지보수일지를 쓰고 있죠?

○ 조선미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 중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정보화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조직응용기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시스코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아니면 오라클 이런 데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시험을 응시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사실은 저도 이 정보통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지, 기본기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전문 전산직이 있어야지만 업체랑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해 주는 라이센스는 사실 토익이나 토플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스코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네트워크장비,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얻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이런 건 국제에서 통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자격증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땄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적용되나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년에 이 정보에 관련돼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급을 줘야 공부를 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성과가 점수에 반영돼야 더 의욕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것을 따는 데 노력하고 아니면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 플랜을 짤 때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데 전산직 몇 명 없는 데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성과급도 주고 있고 해외여행도 시켜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이 좀 더 전문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 조선미 위원 혹시 이런 새로운 장비나 최신 기법 접목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 데이터 주최 세미나 같은 데에는 자주 참여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전산담당이 가시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가시나요?

○ 조선미 위원 다녀와서 그건 어떻게 업무랑 연결되죠?

○ 조선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책도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개인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옛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산화 업무가 전산화의 목적에 맞게 행정정보화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앞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하실 때도 다른 데 밀리지 마시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직원들이 전문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치로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잘 정립해 두셨다가 나중에 조직을 하실 때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이 업무와는 좀 다른데 제가 잠시 발언할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도민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해서 많이 뛰어오셨는데 좀 전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좋은 소식이 와서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용을 부정하는 바람에 민원실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 장윤영 위원 이게 지금 경기넷에 포함돼 있는 기획관리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최신뉴스 및 최신자료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최신뉴스가 보니까 행정처분 내용들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뉴스 및 자료로 봐지는데 우선 최신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다섯 번째 2003년 6월에 올라온 지표로 보는 경기도, 그다음 최신 자료가 2004년도에 올라온 제안제도 운영계획, 2007년도에 2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게 정보통신 관련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입니까, 의정비심의회 명단이. 경기도 예산이 교육비 예산 포함해서 20조원입니다. 순수 행정예산 12조원이고요. 국민의 정부 때 e-거버먼트였고요, 참여정부 때 u-거버먼트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모든 산업의 중심이 IT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천백만 도민들한테 제시하는 최신자료하고 최신뉴스가 영업정지 내용, 그다음 4년 전, 5년 전 자료입니다. 개탄을 하면서. 이게 혹시 어떻습니까? 도민들한테 제시할 자료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려서는 안 될 자료들이 있어서입니까?

○ 장윤영 위원 바로 여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는 걸 유념해 주면서, 개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누구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보충질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보통신담당관실 20번째 항목에 보면 GIS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도에 건의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서에 돼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토목직렬에 인력 배치를 요망하는 걸로 그렇게 인력부서에 얘기했습니까? 어떤 인력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요구사항은 GIS 시스템, 국가 GIS라고 NGIS 쪽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GIS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27개 시ㆍ군이 일부는 완료를 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지요?

○ 이해문 위원 물론 3차 사업까지 2010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인 GIS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 단계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할 그와 같은 국가망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앞서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작년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그래서 작년도 감사 조치결과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관련 위원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 이해문 위원 위원회에서는 한번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여기에 보면 조직관리 부서에 정보통신담당부서 내에 지리정보담당 신설을 요구한다고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물론 인력이 가능하다면 인력을 더 배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작년에 요구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4개 군 지역은 제외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물론 이 GIS시스템 하는 것은 군 지역 4개를 제외했는데 군 지역이라도 이 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GIS 계획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 그럼 도에서는 4개 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요구한 답변서 4쪽, 5쪽에 요구자료에 보면 문제점도 지적을 해놨고 그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경기도가 도비와 시비로 대응해서 매칭해서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도로와 상하수도에 대한 얘기만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GIS 사업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문제, 소방시설 문제, 그다음에 전기, 각종 다양한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답변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는 경기도가 새로운 지역에 GIS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작년에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14개 시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신, 가스, 전기, 소방, 각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전반적인 대안을 내는 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주관해야 할 부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한 번 또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위원회나 아니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현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GIS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GIS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이 처리과정,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시정ㆍ처리ㆍ건의 요구사항이 이것으로 진행됐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TF 구성 요망한 데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게 설치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말 그대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작업 지속 추진” 이것하고 2번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필요성 강조가 “도로, 상하수도의 연속성 및 시스템 효율성 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해 TF팀 구성요망 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들한테 실제로 이해를 못시킨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GIS라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작업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통이나 사회안전, 환경관리, 지도제작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게 되어 있고, 보십시오. 실제로 사업비가 300억, 이게 300억이죠? 282억이지요? 이 정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GIS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신속히 해야 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TF팀 구성하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이거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로 만들어서 우선 시작하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 전동석 위원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TF팀 구성이 요망된다 하는 정도로 얘기했습니까? 의견 개진을 어디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전동석 위원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에 위원들이 지적해서 GIS 관련 시스템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그런 편협적인 생각, 아주 지엽적인 생각으로 GIS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윗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경향이 있다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서 TF팀 구성요망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1년 동안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 아주 단기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짚고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된 이유, 또 인원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GIS 시스템과 관련된 인력, 조직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영복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기도 정보화마을이 전부 다 몇 개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면 토털 59개?

○ 장윤영 위원 그때 당시에 도메인 자체가 전부 다 invil.com 해서 3차 도메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도메인을 부여해 가지고 활용의 적절성을 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진행은 됐나요?

○ 장윤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경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인터넷 세대에 있어서는 co.kr이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닷컴이 유명해지고 닷넷도 유명해졌는데 닷오알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접촉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59개 중에서 6개는 진행 중이고 53개는 명단이 혹시 경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만약에 뒤에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원활하게 뒤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한 가지 샘플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기에는 www., 따따따라고 그러죠?

○ 장윤영 위원 www.korea.com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월드와이드웹이라고 표시된 마을이름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앞에 제가 켜놓고 있는 것 자체는 경기도 여주 오감도토리마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ogam.invil.org, 그러니까 3차 도메인이 뭐냐 하면 www 들어간 곳에다 메인도메인을 invil.org를 쓰고요, 앞에다가 쓰니까 일반적으로 전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도메인을 홍보해야 되는데 도메인 홍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보면 2005년도에 체험계획방문객수가 몇 명입니까? 30만명 아닙니까. 2006년도에 26만명입니다. 2007년도에 11만명이고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수는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방문객수는 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겁니다. 정보화마을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방문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를 갖다 왜 invil.org 해가지고 행자부에 묶여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여기서 보시죠. 작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24개에서 53개로 늘어나서 지금 60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금액은, 거래건수 한번 보시지요. 2005년에는 14만 9,000건이었는데 마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2007년에는 6만 8,000건으로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인분석 되셨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까지 59개 하면서 투입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실적은 투입한 액수에 반비례해서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냐라는 겁니다. 170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정보화마을은 점점 늘어나고 정보화 시대로 지금 활성화 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초기 때보다도 방문객이 떨어진다고 하고 초기 때보다 농산물직거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혹시 사이트에서 농산물 거래를 없앤 사이트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리고 처음에 2005년 24개 있을 때 이거 72억 맞습니까? 72억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53개가 된 지금은 5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100억 이상이 더 투자가 됐는데. 잘못된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 가능하거든요.

○ 장윤영 위원 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면 2006년도 실적을 보자라는 거예요. 2005년도 24개에서 2006년도에는 47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딱 2배 늘었습니다. 딱 2배 늘었으니까 그때 개소당 1억씩 잡고서 실질적으로 30억 이상이 더 투입이 됐는데 딱 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증가된 흔적이 없습니다. 2005년, 2006년은 1년치 전체를 다했고 지금 2007년도는 아마 10월 말까지 했으니까 떨어져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담당관님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십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전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까지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담당관님 계시고 답변이 안 돼서 지금 담당팀장님이 오셨는데.

○ 정인영 위원 답변 안 되면 정회하시죠. 답변될 때까지.

○ 장윤영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제 질의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못 찾으시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말꼬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기대치가 뭡니까? 정확하게 정보화마을에 대한 경기도의 기대치는 뭐였습니까? 170억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가겠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신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실적은, 예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추진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지금 담당이 자료 찾고 답변이 빨리 안 나오니까 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이 확실한 정립을 할 때까지, 또 장시간 회의를 통해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했다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장윤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영복 확실한 답변과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17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장윤영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담당관님, 마지막 질의가 뭐냐 하면 2001년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170억을 투입해 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랐는지, 그 기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여러분의 관련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54페이지하고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말은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억을 들여서 한 것은 뭐냐 하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PC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 보급률을 21%에서 72%로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2001년도 당시 ’99년도 말 정도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있어서 농어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170억 경기도에서 발주하셨습니까?

○ 장윤영 위원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발주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가 발주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행자부가 어디에 발주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 전에 거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보화마을 관련 조합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발주는 행자부에서 하고 과업지시서도 행자부에서 나가겠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고 금년 행감에도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에서 영향력이 극히 없다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적으니까, 없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인 실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정보화를 이용하게 되면 산골짜기에 있지만 바이어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제로 53개의 정보화마을들은 정보화가 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구나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사업은 도리어 역행했다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위한 용역 발주라든지 예산 확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장윤영 위원 무엇을 적용시켰습니까? 2004년도에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제시한 자료는 2005년도부터의 자료입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분명하게 봤지만 2004년도에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는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문제가 더 가속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운신의 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팜이라고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바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정국의 농산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있는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실소비자들한테 운영하는 괜찮은 사이트죠. 분명히 작년에도 이 사이트하고 연결을 추천을 했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죠? 그게 바로 정보화마을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70억 자체가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하고 31개 시ㆍ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행자부로 예산 이체시킨 거죠?

○ 장윤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대표적인 실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 중에서는 명백한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은 아마 좋은 추가질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53개 마을, 59개 마을, 내년도에 17개 마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혜 인구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에 정보화마을로 된 포천시 지동산촌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54가구에 116명이 살고 있고 PC는 45대가 보급돼서 9가구만 PC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보화교육 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에서는 34회에 253명을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첫해의 예를 보면 2005년도에 4회를 실시했는데 40명이 받았다고 그러면 평균 한 번 실시할 때마다 10명이 온 겁니다. 제가 이걸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40명이 초급과정을 하고 중급과정을 하고 고급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가 돼서 마을 정보화를 이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4가구에 116명의 산촌마을이라고 하면 아이와 연로하신 어른들을 빼고 나면 정보화교육을 받을 인원은 대충 50% 정도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총 34회의 교육을 받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전문가가 돼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2회에 166명, 2007년도는 8회에 47명, 점점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 연인산 같은 경우에도 4차에 받은 건데 여기도 지금 가구수는 140가구고 인구수는 278명이며 PC 보급은 48대입니다. 5차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메농사마을인데요. 44가구수에 98명, PC는 46대 보급으로 어디에 더 보급됐는지 모르지만 2대가 더 보급됐습니다. 지금 5차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PC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얼마나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4차, 5차의 마을 가구수와 인구수, PC 보급률, 그리고 정보화교육 실적을 보면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60명이 왔습니다. 그럼 1회에 30명 정도가 온 것인데 2007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56명이 왔습니다. 그럼 한 번 교육할 때 7명이 온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최고급과정을 했을까요? 지금 이 정보화 주민교육 이후의 실적, 그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평균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조선미 위원 60대 이후요?

○ 조선미 위원 그분들은 그럼 지금 2002년부터 시작했으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 6년 동안 정보화교육을 그분들이 60대 때부터 받으셨다면 아마 거의 70대가 되셨을 것이고, 그분들을 거의 6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수준이나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2002년도에 한 팀이랑 아니면 2007년까지 해보신 교육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그럼 이 교육사업도 수정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조선미 위원 농촌 현실에 맞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차량을 통한 교육들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교육은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할 수 있는 1명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정보화교육사업은 다른 부서에 나누어주든가 여기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급여체계를 그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입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올 7월에 바뀐 법 아시죠?

○ 조선미 위원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은 2년 동안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1년 단위로 해도 똑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분들이 농촌에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다고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급여수준도 낮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을 듯하고 남녀 평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보화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합해서 정규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수정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은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굳이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사업을 축소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정보화마을의 인구수, 가구수, 교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야지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이는데 담당관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과 조선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마을을 선정하셨죠?

○ 정인영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 정인영 위원 선정이 제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정보화마을이 구축되기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정보화마을 1개당?

○ 정인영 위원 현재 그렇고요, 초기에.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은 얼마 투자가 됩니까?

○ 정인영 위원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든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든 3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에, 또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리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와 오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없었는데 그 후에 소위 체험마을을 하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투자를 했었죠?

○ 정인영 위원 그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그렇게 정보화마을을 하다가 소위 체험마을을 하는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마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전자상거래도 그렇고요?

○ 정인영 위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 정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 이제는 정책이나 시책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 정인영 위원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성과가 있긴 있었는데 그 성과가 미미했다. 성과가 미미한 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맞습니까?

○ 정인영 위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금년에 200대를 보냈는데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사랑의 PC보내기운동으로 금년에만 200대를 보냈는데 두 가지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관공서에서 쓰던 걸 보내주던 경우도 있었고 또 새 것을 구입해서 보내주던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걸 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그건 몇 대입니까?

○ 정인영 위원 그게 200대입니까?

○ 정인영 위원 아주 카메라 장치까지 돼 있는 신제품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몇 대나 보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낸 PC는 3,871대이고 위스타트마을과 관련된 PC는 몇 대나 되죠? 지금 자료 찾아주시고요. 내가 마을회관 가서 신제품을 봤는데 말이죠.

○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정보화마을, 위스타트마을과 관련해서만 신제품을 보냈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보냈을 것이다?

○ 정인영 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파악해 주시고요. 보니까요. 그냥 먼지만 푹푹 쌓여 있어요, 먼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사용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하면 전기 값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쓰시려면 이거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우리는 못쓰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면 안 되냐고 하는 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또 정보통신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정보화마을이나 각 마을을 다녀보면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보고받는 것하고 가서 현지에서 확인해본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보화마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정보화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답변을 못하셨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사업한 데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시범마을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초기에는 한 마을에 20억 투자했습니다, 20억. 도대체 20억씩 투자해서 뭘 했나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게 지금 3억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서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축이 된 것 그냥 제목만 바꿔서 하면 다 똑같은 건데.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하니까, 거기서 발주하니까, 정말 가서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과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3억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거품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조성효과 분석 및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요. “UNDP, 파라과이, 세네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고위공무원들이 38회에 걸쳐 576명이 도내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정보화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여기 지금 쭉 나열한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평가라고 그러는 건 공정해야 됩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지금 김포외고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시험.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소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이런 국가에서 와서 공무원들 몇 사람 둘러보고 갔다고 이걸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있음”, 의식 좀 바꾸십시오. 이래 가지고 요원합니다, 요원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또 정보화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조례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지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2006년 11월 말까지 2007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수립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네.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상반기ㆍ하반기, 반기에 한 번씩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조례에 의해서?

○ 이해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월 22일 유비쿼터스 관련 경기도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그다음에 11월 8일 유비쿼터스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 제출한 자료내용에 의하면. 그다음에 2007년에도 3월에 유비쿼터스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4월 27일 경기지역 정보화 마스터플랜 완료보고회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내용을 갈음하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언제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8월 22일 하고 11월 8일 두 번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하고 착수보고회 이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 정말 조례에 의해서 성실하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전반적인 목적과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활동이 근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이런 활동을 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분명히 여기에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에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거기 구성에 보면 도에서는 실국장 중 2인을, 도지사가 2명이나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위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규정에는 실국장 중 2인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명만 위촉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관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촉된 사람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이해문 위원 2년 맞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쭉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요구했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요구자료, 기획관리실 공통으로 된 요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규로 된 사람은 조성준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장 한 사람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는 다 연임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아까 정보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금년 3월 21일 했는데 그때 참석률을 보면 53%예요.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19일 중간보고회도 역시 60% 이런 정도로 아주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연임으로 계속해서 2년씩 연임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치목적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에 유념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분명히 나눠지지도 않았고 보고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몇 번 똑같은 것을 하니까 참석하는 율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시킬 게 아니라 참석률이 저조하고 바쁘고 이런 분들은, 여기 조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체, 민간단체 등 해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대학교수만 이렇게, 대학교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8명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꼭 교수들만 전문가입니까? 참석도 잘 안 하는, 학교 때문에 바쁘시면 대안으로 다른 분을 찾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도 보니까 PC 무료 보급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사랑의 PC 보급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가 보내졌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여기 분명히 25조에도 주민의 정보화교육 확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주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소년ㆍ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컴퓨터 PC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있어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주질의에서 GIS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정보화 관련해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든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 말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PC를 줄 의향은 없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봐 주시고요.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0대를 보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통 5년 쓰다가 이것을 수집하나요? 아니면 3년 쓰다가 수집하나요?

○ 조선미 위원 요즘은 3년 쓰다가 수집하나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곳에 따라서 정도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에게 갈 때는 그나마 좀 빠른 PC가 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아주 단순한 것을 배울 때는 조금 더 오래된 것이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PC의 흐름을 고려해서 사후관리까지, 과연 거기 보내줬더니 활용도가 어떠니까 다음에는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기초과정을 다 거쳤는데 너무 느리니까 또 거기서 몇 개를 가져와서 수선해서 어디로 보내겠다. 1차로 보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최소한 2차 흐름까지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우선 정보화마을에 관한 것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것 보충질의하고 바로 제가 본질의를 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영복 네.

○ 임우영 위원 우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만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차원에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실태파악 같은 것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 임우영 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임우영 위원 자료로 어떤 게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문제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자료 50페이지에 보세요. 문제점 및 대책 보면 “해당 없음”이에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모르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들하고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게 문제인가보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장단콩축제라고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한 쪽 부스에 정보화마을 코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아주 유심히 가서 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상거래와 관련돼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파주에는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산머루하고 통일촌하고. 그런데 두 곳에서 자기네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이라는 인터넷을 통한 접속도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거래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뒤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 말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담당관님께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다음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2006년도 2회, 2007년도 3회 해서 다섯 번의 운영실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면 U-경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돼서 개별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때 보고를 안 합니까?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신기술 도입 현황입니다. IPT교환기, 그러니까 인터넷전화 시스템이겠죠. 원래 계획은 언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금년 말입니까?

○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임우영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 금년도 예산할 때 자료입니다. 구내교환기 시스템교체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시고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묻고 싶고 이래서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사업이 늦춰졌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보화 신기술, 아주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신기술이라고까지 새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 임우영 위원 그것은 언제 보고를 했어요?

○ 임우영 위원 2006년 11월에요?

○ 임우영 위원 제가 보는 게 여러분들 회의록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록이에요. 여기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착수보고 외에 업무보고라는 것은 한 줄도 없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신 회의록에 분명히 2007년도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여기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이 가짜입니까?

○ 임우영 위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IP 전화기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아서 늦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진짜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 임우영 위원 원래 이 업무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교체사업과 관련돼서 향응을 제공받아서 담당주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 임우영 위원 그렇죠?

○ 임우영 위원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되겠죠?

○ 임우영 위원 그렇지. 왜 늦춰졌냐 하는 것.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 임우영 위원 KT가 됐지요. 실장님, 향응을 받은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 임우영 위원 KT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감찰결과 보고서입니다. “우선협상자 KT의 협력회사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 향응을 제공받아”, 누구인지는 제가 익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제가 IP 인터넷전화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IP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전화기를 과연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음성과 인터넷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이 전화기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단순 전화받고 거는 것 이외에 별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2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KT에서 하는 교환기가 다른 전화기, 일반 인터넷전화기와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갖다 꽂아도 통화가 됩니까? 아니면 KT에서 납품하는 전화기만 되는 겁니까?

○ 임우영 위원 확실하지요?

○ 임우영 위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납품만 받았지 최종적인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일반 시중에서 전화기를 사와서 점검을 하더라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에 질타는 당했지만 감사관님은 감사를 대비해서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어요. 물론 질타 당했습니다. 왜? 조작했다고. 여러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장이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서가 와야 답변을 하고 자신 없이 어물어물하는 것 보면서 ‘참 경기도 정보화 앞으로 잘되겠구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일반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경기도의 정보화에 대해서 믿음도 가는 거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물쭈물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경기도 정보화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보다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물론 잘들하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못 가게 질의를 던지는 경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PT 교환기와 관련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아까 발언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이렇게 점점 늘기고 하고 줄기도 하는데 체험 방문객은 2005년도에 보면 30만 6,207명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6만 2,981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1만 2,939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도 보면 2006년도에 7만 8,791건, 2007년도에 6만 8,654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및 활용기회 확대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농어촌 정보화를 통해서 경제력 상승 및 선진국형 농어촌 구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이 정보격차 해소에만 효과가 있을 뿐 정작 농어촌 마을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줄만한 체험 방문객 및 농특산물 직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지금 교류실적도 보면 자매결연이 2005년도에 31건, 2006년도에 36건, 2007년도에 19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매출이나 체험관광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선미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했지만 지금 마을 홈페이지 구축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고령화, 농번기, 전문교육 부재, 강사나 지도자 자질 부족 때문에 일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점점 저조한 걸로 아까 주신 자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마을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수요에 따른 콘텐츠의 갱신 또는 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과거 1억 가지고 했던 것을 3억에 하고 있는데요. 1억 5,000에는 홈페이지 구축, 공동 콘텐츠 구축 및 홍보, 마을정보센터 구축, 그다음에 지방비 1억 5,000으로는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 PC 보급, 마을공동사업비로 지금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는 이렇게 많은 돈들이 1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마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만든 것들도 다 3억을 가지고 1억 5,000 정도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공동콘텐츠 구축 홍보, 마을정보센터 구축 이런 데 쓰였습니까?

○ 조선미 위원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썼고 콘텐츠 수집 및 기획에도 똑같이 3,500만원인데 이 정도 들여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행자부가 공동으로 다 주고 있죠, 조달계약으로?

○ 조선미 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콘텐츠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든 걸 이양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만 쳐다보면서 돈 받으면 그대로 다시 다 상납해서 조달계약하고,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돼 가고 있는데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이 올해 2007년도 것 하나만 맡았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 업체가 선정됐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콘텐츠 가지고 행감 때 말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만들고 있다고 계속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업체는 우선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가 몇 년 맡았습니까? 경기도 지정업체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전국에 몇 개를 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15개 시ㆍ도가 행자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 조선미 위원 16개 시ㆍ도 중에 서울시는 있을 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빠진 서울시 빼고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15개 시ㆍ도가?

○ 조선미 위원 그중에 지금 SDS가 몇 개나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 조선미 위원 9개 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보화마을만큼은, 행자부하고?

○ 조선미 위원 도대체 이 사업은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보화마을사업의 취지처럼 도시나 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이나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주민하고 이렇게 격리되어 따로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걸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 효과분석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험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농특산물 직거래도 감소하고 있고 자매결연도 감소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해결점을 위해서 어떤 수익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마을의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보내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회사 삼성SDS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것이 2007년 8월 8일에 계약해서 분석단계도 끝나고 설계단계도 완료하고 지금 개발단계하고 구현단계가 추진 중에 있어서 공정률이 70% 정도 된 거죠?

○ 조선미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빨리 잘 가고 있는데, 3억 돈 주니까 돈 준만큼 잘 가네요? 날짜만 가면 계획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 6만 5,368명, 2007년도 5만 4,5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 농어민,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나 노인을 제외한 주부, 농어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각각 1만 6,021명, 1,315명, 680명 감소했습니다. 정보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돈은 3억씩 쓰면서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오지도 않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돈도 얼마 안 드는 이런 전산교육은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좋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하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제가 딱 떼어놓고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3억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취약계층 정보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하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접근성이 떨어지죠?

○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정보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농어민, 장애인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정보화교육 실적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건 도가 정보 취약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2청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우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장애우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는 돈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장애인정보화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TV 보기, 신문 보기, 가족에게 메일 보내기, 인터넷 정보 검색하기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벗 삼아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부터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정보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농어민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정보 취약층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하고 하는 일은 그냥 쳐다보면서 따라가고 돈만 주면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 이런 취약계층의 일은 본인들이 직접 뛰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일반 사람들은 각 가정이나 직장 또는 PC방 등을 통해서 수시로 인터넷으로 정보도 얻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넷뱅킹도 합니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보 취약층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이들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우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영복 일단 조선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인터넷전화기 교체사업 이게 언제 개발된 업무입니까?

○ 임우영 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요?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쓴 게 몇 년도입니까?

○ 임우영 위원 2006년도죠?

○ 임우영 위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조직 내의 최고 정보책임관이고 또 실국 주무과장이 정보화 조정관이고 또 그 밑에 5급 이하 공무원 중 1인을 정보화 지원자라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임우영 위원 그 4조에 보면 “업무의 개발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 소관업무를 정보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에 말씀드린 최고 정보책임관과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항에 보면 “최고 정보책임관과 정보통신담당관은 개발대상 업무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겠죠? “해야 한다”니까, 법해석을 보면.

○ 임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입니다. 실국별 정보화사업계획서 제출.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0월까지입니다. 이 안에 인터넷전화기 교환사업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기술 도입이라고 보고를 한 인터넷전화기사업은 이 안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계획에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는데 어떻게 아까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를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약서 플러스, 8월에서 12월로 4개월이 늦춰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확인하고 검토한 보고서 아니면 작성된 서류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업무가 사업계획에 없는지도 같이 예산심사 할 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감사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현장 같은 데 직접 나가시고 뭐 하면 그거 대답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 숙지 면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 받으려면 그런 자세는 갖추고 평상시에도 그 정도의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를 앞서니 마니. 서울시 지금 뛰어나다고 행자부에서 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뭡니까? 이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시는 경기도의 슬로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IT,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예산 다루든가 좀 자신감을 갖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신뢰성이 있죠. 위원님들도 그래야 어떻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신뢰성을 주세요, 믿음. 아까 대답 보니까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그래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닙니다. 업무 숙지 좀 잘하셔 가지고 대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무담당관실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2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먼저 행정심판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은 다시 그 15명이 전원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 장윤영 위원 일곱 분 중에서 공무원하고 외부 인사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장윤영 위원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 장윤영 위원 제도상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당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전문부서에 도시주택국장하고 환경국장이 있는데 수많은 민원 중에서 이 두 분 외에, 예를 들어서 농정이라든지 기타 여기 옆에 행정심판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 관련이나 담배소매인이나 휴게음식 이런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전문성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질의 자체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핵심 자체 있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질의사항이고요.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10월까지 보면 행정심판 청구했던 것 자체가 2007년 788건, 2006년도 822건 맞지요?

○ 장윤영 위원 이 중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내용 중에서 행정소송까지 간 비율이 어떻습니까?

○ 장윤영 위원 건수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자체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각이나 각하된 것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 처리된 게 몇 건이라고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380건이라고 하셨죠?

○ 장윤영 위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기각된 433건, 각하된 게 89건 합쳐서 522건이요. 지금 말씀하신 380건하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뒤에 말한 것 자체는 전년도 이월을 뺐다라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반복하는데, 얘기를 하실 적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는데…….

○ 장윤영 위원 그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계산을 앉아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332건 정도 나올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행위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건수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2006년도에는 인용된 게 98건이 인용이 돼서 이유 있다라고 번복했지요?

○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10월까지는 89건이 인용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각되거나 각하된 내용이 소송을 통해서, 계류된 것 빼고요. 지금 건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3개년치 해서 24건 정도가 계류된 것 빼놓고서는 다시 번복됐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발방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행정행위를 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민원인은 이미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십중팔구는 각하된 것의 주요 사유가 그 기간을 초과해서 각하되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장윤영 위원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고 나서 90일 내지 180일이 지나야, 그동안에 불이익 당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행정소송까지 유도를 합니다. 그때는 민원인은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인용된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일천백만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끗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심판 청구사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진짜 생계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용됐다는 얘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인용됐다는 것은, 그렇죠?

○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선에서 그래요.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행정소송 청구하십시오. 그러기 전까지 저는 못합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을 때 심판 청구하는 거거든요. 행정심판 청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활한 행정과 진짜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당 자치단체에 제재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개인택시, 증축 허가 등 분명히 민원인한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것 보면, 청구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대부분 내용 정리하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만하게 민원을 대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라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런 필요성도 느껴본 적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잘못된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시민과 도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 장윤영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장윤영 위원 이의 제기가 이유있다라고 받아들여진 게 인용 아닙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도적인, 저희들도 직접 느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나, 왜냐하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법이나 조례 자체가 임의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월권으로 진행된 행정행위가 이 내용상에서 봤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영업정지, 불허가처분, 자격정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해석할 적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인용 결정했을 때는 이쪽에서 충분하게 이유 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계속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답변 같이 보십시오. 행정소송까지 가자면 변호사 사야 됩니다. 이랬을 때는 불이익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금전적인 손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선공무원들은 “소송 제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전체 822건, 788건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저간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매년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하다 보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또 여기 보면 소송까지 가서 24건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지금 계류 중인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지적을 하고 이 정도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송비나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의 마비나 불신을 야기시킨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져줘야만 능동적인 민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변이 계속 같을 것 같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일단 저거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다 나은 행정과 위민행정을 위해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위원회에서 제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조례는 없이 시행령 밑에, 지금 규정이라고 하셨습니까, 규칙이라고 하셨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규정이라고 한다면 결정 자체가 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령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겁니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넘겨준 자료 한번 읽어보시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규칙은 의회를 통하지 않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위임 규정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민원인들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해서 번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한 자치단체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정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내부에서 논의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도 소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지요?

○ 임우영 위원 몇 분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2007년도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 임우영 위원 연임되신 분들은?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바뀌신 분이 누구죠?

○ 임우영 위원 두 분이 바뀌셨지요?

○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소송을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다가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되면 그분이 맡고 있던 소송은 계속 진행을 그분이 맡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위촉되신 분이 그것을 다시 재위임을 받습니까?

○ 임우영 위원 현재 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임우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소송을 1건도 위임을 안 받았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겁니까? 교체된 두 분이 보면 금년도에도 소송 위임 건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게 교체를 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습니까?

○ 임우영 위원 교체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 임우영 위원 그분은 새로 위촉되신 분이고 교체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분이 작년도 위임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 임우영 위원 네.

○ 임우영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렇게 됐는데, 답변만 하세요. 그것이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어느 분은 1년에 10건의 위임을 주고 어느 분은 1건도 안 주고, 같은 고문변호사인데 그렇게 하지요?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은요? 그분도 그렇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되신 분이 김영수 변호사님 말고 누가 되셨어요?

○ 임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도에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회수금이 아직도 미회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 임우영 위원 지금 2000년 이전에도 무려 42%인 약 4,4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또 2007년 10월 현재 전체 회수금액의 약 45%인 2억 9,000여만원이 넘는 미회수금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25%에서 많게는 69%, 물론 2007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회수금액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 임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독촉만 한다고 해서 내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임우영 위원 지금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게 세금체납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 꼬박꼬박 주고 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배상액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긴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면 세금체납 관리하는 팀에게 넘겨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어렵다고 독촉장만 만날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낼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냈지요. 여러분들 지난해 같은 경우 8건에 약 4억 1,200만원의 패소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또 금년에도 약 162억이나 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봤더니 도로관리 소홀, 법원과 견해 차이, 사건 성질상 법령 해석 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패소의 이유를 보면 이게 법령해석 차이예요. 똑같은 광역부담금 취소소송인데 어느 것은 이기고 어느 것은 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는데 진입도로를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할 경우는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도로가 없는데. 대개 보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일 것 아니에요. 부담금으로 매겼을 때는.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택지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는 이유가 도로 개설을 그쪽에서 조건부로 했다든가 하는, 부담을 지겠다는 이유를 가지고 분명히 허가가 나갔을 텐데 다 짓고 나서 “이게 간선도로니까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법령해석 차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허가 나갈 때라든가 이런 걸 다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 임우영 위원 어떤 건 몇백억짜리도 있더라고요.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도에서는 패소한 건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대리한 고문변호사들에게는 승소사례금, 착수금, 또 패소배당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왜 승소해서 받아야 될 돈을 받는 데에는 소홀하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회수되지 않는 금액을 줄이는 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임우영 위원 2000년 이전의 게 42%라는 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렇죠?

○ 임우영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보다 더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우시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와 관련하여, 또 소송비용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현재 해당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죠?

○ 이해문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에 보면 먼저 3조 구성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 이해문 위원 위촉위원은 현재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현재 당연직위원만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 이해문 위원 네, 일단 그것부터.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조3항에 이러한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을 어떻게 위촉합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2조3항의 사항은 그때 바로 발생하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해문 위원 현재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위촉을 언제 하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원래 구성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촉을 한다는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위촉할 수 있는 준비, 바로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위촉할 수 있는 그 위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풀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글쎄, 여기 규칙에 의하면 주민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ㆍ폐 청구할 때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5인의 위원이 포함돼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규정에 맞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 해서,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물론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회 금년도의 건수를 쭉 파악해 보니까 총 209건이 현재까지 심의가 됐죠?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심의회 출석현황을 쭉 보니까 출석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저조한 경우도 있는데 9월 20일 제32회 조례규칙심의회에는 재적위원 16명 중에 위원이 9명 출석한 걸로 돼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보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대리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장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출석은 한 걸로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물론 대리출석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예 불참을,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16명이 32회 심의할 때 보면, 9월 20일입니다. 그날 보면 대리로 참석한 사람이 4명 있고요. 그래서 대리참석 4명, 위원참석 9명 해서 13명이 출석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불참이 또 3명 있어요. 불참한 부서 같은 데는 도시주택국장이 못 나오면 거기에 누가 다른, 여기 제5조 대리출석에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출석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저는 조례규칙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운영상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례규칙에 보면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이 당연히 참석을 하도록 돼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직근하급자가 참석해서, 이 조례규칙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은 반드시 참여해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참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소가 불편하고 국장이 발언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데 국장이 못 오면 담당 과장이라도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금년 제1회부터 제35회 10월 18일까지 출석과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한 번도 재적위원이 다 모인 적이 없어요. 또 대리출석을 해서라도 100% 출석한 적이 없어요. 다 불참이 있어요. 불참의 사유가 뭔지. 왜냐하면 국장이 불참을 했으면 이 규칙 5조에 따라 대리출석을 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밑에는 통상적으로 과장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석해서, 왜냐하면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꼭 자기 해당 위원회 사항이라고만 참석하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걸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 조례규칙심의회가 그냥 요식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숙고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제가 좀 의심이 가서 그래요.

몇 가지 확인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문수 지사님도 조례 심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본 것에 의하면 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하신 경우들이 심의의결서에 제출돼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서면심의가······.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건 확실히 하시자고요. 지사님이 서면심의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제13회 4월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서, 이게 13회 의안 심의의결서인데.

○ 이해문 위원 4월 19일에 한 게 서면심의입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아까 저한테 복사본을 줬어요. 원본 있으면 원본 보고 얘기를 하세요. 4월 19일. 그런데 여기 표지에는 의안 심의의결서라고 돼 있고. 서면심의가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날 서면심의를 하고 또 제17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서면심의입니까?

(「그것도 서면심의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17회, 저한테 있는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제17회 의안 심의의결서에 2007년 5월까지만 나와 있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김문수 지사의 서명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서명을 한자로, 여기는 ‘김문수’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4월 19일 김문수는 한자로 사인을 했는데 보통 지사 서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서명을 여러 가지로 합니까? 통상 서명은 하나로 일치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쓰게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쭉 김문수라고 서명한 것하고, 4월 19일 이 서명은 누가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여기의 서명하고 다르잖아요. 보고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좀 답변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더 확인할 게 있으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이해문 위원 지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사도 의견을 표명하는데 여기 위원 출석 현황표에 보면 그동안에 지사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때, 성원이 돼서 회의한 것에는 심의위원으로 출석한 게 한 번도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서면심사도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서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참석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참석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이러한 사무위임조례, 행정기구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면심사 할 경우에는 다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재를 맡으면서 한다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글로 김문수 이렇게 서명한 것하고 또 한자 비슷하게 해서 한 것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한 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심의를 서면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것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조례규칙이라든지 조례나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가 위원장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이, 이렇게 도에다가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지사가 결과적으로 서면심의까지도 결재를 여기 한 것에 어떤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지사도 모르게 올립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출석하는 회의에는 지사가 바빠서 못 온다고, 한 번도 안 해서 그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했고요. 금년에 209건 중에 서면심의가 71건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34%의 이 서면심의를 할 때, 결과적으로 지사가 서면심의에도 참여를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럼 지사님 결심을 받을 때 아까······.

○ 이해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마이크를 켜고······. 왜냐하면 이게 지사가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지사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내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했고 또 여기에 요식행위를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심지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사본입니다만 10월 25일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서 돼 있는데 여기에 쭉 서명을 정창섭 부지사부터 내려오다가 교통국장까지 서명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쭉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그래서 여섯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25일이에요. 여섯 명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같은 10월 25일을 보면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출장이라 해놓고 10월 25일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또 여기다가 서명해서 심의를 했고,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진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206호 안건을 심의할 때는 농정국장은 해외출장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10월 25일 같이 사인한 것에 보면 최형근 농정국장이 사인이 됐고, 이게 또 같은 204호 10월 25일입니다만 여기는 또 김문수 지사도 서명이 돼 있고. 이 건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나 사무위임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런 것들을 쭉 서면심의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적어도 이렇게 여기 자료 제출한, 그러니까 몇 명 앞에서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반수로 성원이 돼서 그다음에 서명을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또는 해당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장이나 실장이 참석 못하면 규정에 의해서 하급자가 참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이 건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정말 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한층 더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문수 지사의 사인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본인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이렇게 서류만 맞추고 위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 임우영 위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여기에 보면 3조에 구성이 나와 있는데 “심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굳이 의장을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 임우영 위원 그래요. 저도 2006년, 2007년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서면심의야 필요 없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록으로 작성되는 회의에는 먼저 있던 손학규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의장으로 놔둘 이유가 있느냐?

○ 임우영 위원 이게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 임우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러게요. 실장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참석을 못하시는 의장을 도지사가 맡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 임우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능도 나와 있습니까? .

○ 임우영 위원 6개항이 다 있어요?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을 또 심의합니까? 심의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원안의결된 것은 그대로…….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문제인식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지사가 서명란에 서명을 할 적에는 아까같이 그렇게 한자하고 두 가지 쓰지 말고, 서명이라는 것은 자기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결재를 받을 시에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하나로 결재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담당 결재 받는 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통보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지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지금 2005년도에는 146건이고 2006년에는 212건, 2007년도 10월 현재에는 1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허가 및 각종 보상업무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송건수는 2005년에 146건에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212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말 현재 벌써 15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이것을 철거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신자료나, 기획관리실 아니면 기획관리실 안에 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지금 최신자료를 봤는데 최신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최신자료에도 뉴스에도 어떤 데도 주민들이 이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란에 있습니까? 어디에 보면 이게 있지요?

○ 조선미 위원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 조선미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조선미 위원 금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인허가 사항이 가장 많고 민사소송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추가 요구가 많지요?

○ 조선미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인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적용 법률 등을 신청인한테 정확하게 고지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에게 지금 이런 법들이 있으니 그 법에 대한, 우리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준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사한 판례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 만약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나는 허가기준이 이렇게 돼서 불합리하니까 행정소송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비슷한 판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조선미 위원 행정심판사례에 지금 올려놓는다는 말씀이지요?

○ 조선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조선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이게 사례인지 아닌지 참 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이외에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 당사자에게 고지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에 대한 법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지금 법은 어떤 식으로 있다 이런 적용 법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 조선미 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조선미 위원 지금 또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의 비율도 지난 2005년에 행정소송이 59건, 민사소송이 87건,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행정소송이 96건, 민사소송이 116건, 올해는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79건, 민사소송이 73건으로 민사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만성 민원문제로 무엇보다도 보상비 책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현실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매년 이와 같은 민사소송이 만성 민사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아까도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하하는 것이 2006년도에 16건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41건,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 소송인에게 잘 알려준다면 그런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도 이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는 것을 알면서 소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소송수행비도 증가하고 있지요?

○ 조선미 위원 보통 변호사 보수하고 인지대입니까?

○ 조선미 위원 소송수행비?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지대입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2005년도에 4억 5,170만원이었던 소송비가 2006년에는 4억 660여만원, 2007년에는 6억 9,080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송수행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555만원이 최상인데 2007년에 소송수행비가 6억 980여만원이 들었으면 도대체 총 소송 건수가 얼마인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소송사건 수수료 지급 건수 중에서 패소건수는 2005년에 17건,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는 4건입니다. 지금 2007년도 패소건수가 2005년도보다 적은 것은 계류 중인 소송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 조선미 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승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152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패소가 4건이고 계류 중인 게 몇 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체 소송건수 중에서 패소건수가 적으면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도 그렇고 또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비용이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고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 조선미 위원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도민들로부터 공명정대한 행정이라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보다는 세심한 법률적 검토 등 방안은 무엇인지, 아니면 사전에 사업의 취지나 법적 근거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청하고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패소해, 도청은 강력한 힘으로 주민들을 쥐고 흔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에서 모두 승소하고 패소하는 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승소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심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직무적으로 공직사회에 이런 문화를 내려보낼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소송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벌써 소송을 해서 감정과 돈이 개입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나 인용된 건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건의한 사항 중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제가 이 민사소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불합리한 법령을 고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경기도에게 규제가 되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고칠 때 인용된 안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고쳐진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 조선미 위원 시ㆍ군에서 아이디어를 준 것들도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이번에 법 개정 노력 첫 결실로 하천법을 했지요?

○ 조선미 위원 내년이면 실장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720억원이 생긴답니다. 이것 말고도 거의 가능성 있는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혹시 공무원 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건도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이번에 올리신 것. 지방공무원법 말입니다.

○ 조선미 위원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청도 있고 2청도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전혀 늘려주지 않고 똑같은데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셔서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2청이 있는데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15개 시ㆍ도는 국장 한 분이 모든 사안들을 하는데 저희는 국장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어쨌거나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위의 눈치 보면서 우리하고 관련된 것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상으로 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340쪽에 보면 확정 소송비용 회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도 저희가 11건을 회수하고 8건을 미회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월됐겠네요, 2006년도 것? 341쪽입니다.

○ 조선미 위원 이월돼서 17건에 8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17건이 있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미회수된 건은 총 25건이네요?

○ 조선미 위원 총 25건인데 지금 향후 회수대책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단순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재산 조사할 수 있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회수대책에 왜 “세정 지적부서와 협조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부서와 협조하여 채무자 소재지 파악” 이렇게 하셨어요?

○ 조선미 위원 내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단순체납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그 사람 재산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이걸 이행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립니까?

○ 조선미 위원 3개월이요? 지금 2006년도 8건 회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순체납자인데 거주가 불명확해서 못 받은 겁니까? 지금 342쪽에서 거주불명하고 무재산 빼고 단순체납자 여섯 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회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2006년도에 2,909억 정도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고, 억이 아니고 9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251만원 정도네요. 납기 미도래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이분들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 납기가 안 됐으니까요.

○ 조선미 위원 그럼 단순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 조선미 위원 인력 부족입니까?

○ 조선미 위원 보니까 매 분기별로 미회수 사유를 분석한다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대책은 세워놓았지만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매 분기별로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을 해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대책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책을 결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민사ㆍ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또한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경기도의 배상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답변 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2006년도와 2007년 현재까지 15건이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자료에 총 15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2006년도 3월 3일 접수한 도로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패소한 부분 있죠?

○ 이해문 위원 네, 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패소한 것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소송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이 인정된 거네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사고발생 부근에서 토목작업을 한 건설회사가 도로 결빙의 원인을 제공했다.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토목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토목작업을 한 건설회사.

○ 이해문 위원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검토 안 해보셨어요? 돈만 그냥 물어준 걸로 돼 있습니까? 2006년 12월 6일 1,347만 5,000원의 돈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인 제공을 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고, 도로 결빙은 상당히 여러 구간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건설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1,347만 5,000원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지급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사망사고로 돼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사망사고인데 배상금액은 1,347만 5,000원뿐이 안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사망사고로 돼 있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사망사고 주요 원인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결빙이라든지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고가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도가 이러한 사고에 대해 12.8%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다는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 판결문을 카피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원인에 건설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랬는데 건설회사는 몇 % 책임을 받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 결빙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을 해서 몇 %를 아까 받았냐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돼서, 그럼 이 내용이 혹시 우리 경기도가 건설회사에다 구상권을 했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물은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거네요?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확실하게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경기도는 도로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걸로 지금 12.8%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납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심판사건 처리현황이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에서 인용 승소된 건이 89건인가요?

○ 이해문 위원 거기 나와 있는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89건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건 청구한 사람이 본인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승소했다는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409건이 패소된 걸로 돼 있네요. 기각된 게 409건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행정심판이 결과적으로 금년에만 하더라도 처리 완료된 것이 총 584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처리 중에 있는, 계류 중이 139건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민원인으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심의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이해문 위원 15명이죠. 그런데 15명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하고 같이 위원회 활동상황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6년 12회 열렸고 2007년에 10회 열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참석률을 보면 작년에도 100%, 금년에도 100%인데 이거 100%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이렇게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15명인데 회의를 하면 15명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곱 분씩 참가하죠?

○ 이해문 위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 이해문 위원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몇 조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올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7명을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위촉직 세 사람 이렇게 선택합니까?

○ 이해문 위원 나중에 그거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모든 위원은 명단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합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행정심판법 시행령 23조2에 비공개 정보 이 근거입니까?

○ 이해문 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여기 규정에 나와 있죠, 누구누구로 한다고?

○ 이해문 위원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위원장은 (1)부지사가 되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 규정 말고 실무적으로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도로과, 부당이익금 반환, 패소를 했는데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 밑에 가면 똑같이 도로철도과인데 여기는 법령해석 차이, 도로철도과 법령해석 차이, 그 뒤쪽에 보면 회계과도 법령해석 차이 이렇게 패소한 건이 있는데요. 여기 도로과하고 도로철도과를 보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저희 도가 돈을 내지 않아서 패소한 겁니까?

○ 조선미 위원 4쪽하고 5쪽입니다. 2005년 5월 19일 것하고 2006년 9월 12일, 2006년 11월 2일 3개 다 보니까 도로를 사용한 거네요. 피고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사유지를 아마 도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료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까?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패소한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저희가 그 도로를 사들이든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차후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패소를 하면 일단 매수로 들어갑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일단은 4m 도로든 6m 소방도로든 10m 도로든 상관없이 일단 매수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저희가 사들인 것은 저희 도 재산에 보면 있겠네요?

○ 조선미 위원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 조선미 위원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를 그냥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10시 30분인데, 내일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소청인이 고양시장이고 징계사유를 보면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 2007년 3월 8일인데 감봉 1월 처분 취소청구 소청이 견책으로 됐어요.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범죄행위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지금 자료 갖다 주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정인영 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일곱 분이 누구인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대외비입니까?

○ 정인영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징계사유가 제목이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는 범죄행위라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도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무담당관이 답변도 안 되고 자료도 못 주고 하겠다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 위원장 김영복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고 뭐하면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감사기 때문에 답변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소청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변호사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하고 관련해서, 79페이지.

○ 이해문 위원 지급대상은 최영광 변호사고요. 그 사건명에 보면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쭉 몇 건이 나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강현철 외 28인 확인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다른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 이해문 위원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다른 분이 답변할 분 없어요? 제12회하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거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강현철 외 28인, 또 강OO 외 324명 2건이에요. 제12회 건은 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고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을 누가 출제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 이해문 위원 도에서 출제합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출제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면허교부는 도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2건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12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한 것 아니에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은 12회 건이고 그다음에 또 있는 것은 뭐예요? 강현철 외 그것은, 그러면 그것도 같은 건입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위에는 강OO 외 324…….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처분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공인중개사시험을 우리가 출제도 않고, 그런데 그 시험을 출제도 안 했는데 불합격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채점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까?

○ 이해문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사건을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우리가 변호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경기도지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미 다 예측한 거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비용을 들여가면서 3심, 4심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시험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공인중개사시험을 경기도가 출제한 것도 아니고 또 자격증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말리는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 그다음에 이 비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합니까?

○ 이해문 위원 어디로부터?

○ 이해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들이 앞으로 사후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해서, 계속 시험은 매년 보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관님!

○ 이해문 위원 지금 보충답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할 때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부는 회수를 하고 일부는 회수를 못했다고 담당자가 답변했는데…….

○ 이해문 위원 납기가 언제입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이게 2006년도 건으로 2006년도 12월 말에 이미 끝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 이해문 위원 금년도에?

○ 이해문 위원 언제 확정이 됐는지…….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에서 고문변호사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125쪽에 저한테 주신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55건에서 14건이 낮은 징계로 이루어졌지요?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61건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18건이 또 낮은 징계로 조정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징계처분 후에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단 말이죠. 불복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치밀한 감사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창을 받은 사람은 명예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했고 여러 사람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표창을 줬는데 이렇게 어떤 견책이나 아니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해주라고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귀감이 돼야 될 사람이 이런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감해주는 데 그 표창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표창을 받아서 불문경고를 받으신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안 그래도 솜방망이 감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조선미 위원 간혹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청건수가 늘고 또 경감되는 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도 징계 받으면 소청해야 되겠다.’ 하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기각을 당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일단 불복해 보고 보자’ 그런 사례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런 사람은 인용 신청도 안 하는데요.

○ 조선미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133쪽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남양주의 모 소청인입니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무관련 업체에게 청탁해서 파면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청을 해서 해임이 돼서 퇴직금을 받게 해주고, 그렇죠? 파면이 되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하지만 해임이 되면 다 받죠?

○ 조선미 위원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직무관련 업체에게 청탁 이런 것은 당연히 파면요인이지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 쓰여 있는 징계사유로 보면 아무리 소청을 해도 파면이 적당한데도 해임이 됐단 말이지요.

○ 조선미 위원 소청심사 위원은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내부위원이 3명이나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소청하시는 분들이 다 공직자시죠?

○ 조선미 위원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세 분씩이나 계신 것은, 원래 저희가 그렇잖아요.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점수도 매길 수 없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서로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수가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소청을 통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더 강한, 감사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일단은 감사활동을 전개하신 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소청하는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업무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소청심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받았었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제가 시간도 많이 늦고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께서 또 그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일곱 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 정인영 위원 세 분이 외부위원이고 네 분이 내부위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 정인영 위원 본 위원 본질의 시에 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 정인영 위원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 정인영 위원 그럼 서류제출도 불가능하지요?

○ 정인영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서류제출 요구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지요? 아니, 답변도 못하고 제출도 못하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도주,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분명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받을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방자치법을 낭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35조2 서류제출요구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출해야지요.

○ 정인영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안건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리문제고 더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더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일단 임우영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우리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의결을 하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마무리 짓고 법무담당관실은 내일 기획관리실에 앞서서 다시 하는 걸로,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회 사전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01분 감사중지)

(23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서류 제출 요구 및 2007년 10월 23일 제227회 임시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