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천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철 이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철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이천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안상철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철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서장님실에서 지도를 보니까 이천소방서 관내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119안전센터장 분들이 지금 여기 감사장에 나오셨는데 돌아가서 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이천은 지역도 넓고 또 시기적으로 건기이고 화재의 발생 염려도 있다 해서 센터장은 현 위치로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센터장을 현 위치에서 화재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복귀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안상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네.

○ 박호남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조편성을 해서 장비라든지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감사에 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방금 박호남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질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현장확인부터 하고 질의는 그 후에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1층에서 소방차량을 점검해 보니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 임무창 위원 서장님,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무창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는 고임목이 약해서 차가 밀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래층에 가서 소방차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이천소방서에서 나무로 된 고임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도 중요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서 앞으로는 고임목이 고무나 쇠로 바꿔질 수 있도록 서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그것하고 상관있는 얘기인데 지금 의정부소방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말고 이중장치로 브레이크 스토퍼라는 걸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중안전장치죠. 그런데 그걸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8만원 정도가 들어요. 이것 역시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서장님이 다른 소방서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셔서 이천소방서 소방차량에도 브레이크 스토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오인출동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게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인출동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런 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홍보만 하면 얼마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오인출동한 데에 출동하다가 실제로 불난 데를 못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자로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올해 하셨나 모르겠네요.

○ 임무창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전부 개선을 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갔을 것 아니에요?

○ 임무창 위원 5월 30일 이전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 임무창 위원 자신할 수 있으세요?

○ 임무창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도 적발된 업소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서장님.

○ 임무창 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 임무창 위원 제가 지금 가서 다중이용업소 몇 군데 확인해 봐도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어요?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이천소방서는 진짜 모범소방서인데 서장님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 임무창 위원 하반기도 좋은데,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서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보겠는데 또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금방 내려가서 사다리차 가동을 시켜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기민성이라든가, 서장님께서는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계시다고 했는데 긴장감도 없고 기민성도 없고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인명구조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도 기다렸다가 예열을 시켜서 합니까?

○ 이경천 위원 바로는 작동이 안 되나요?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독거노인분들 안부 묻기, 말벗 되어 주기, 가정방문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의용소방대가 하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화재가 25.1%가 늘었죠?

○ 이경천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왜 화재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이경천 위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화재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이경천 위원 대비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분류해 가지고?

○ 이경천 위원 지금 화재로 분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뺐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 이경천 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이경천 위원 경미하게 늘어났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야지.

○ 이경천 위원 아니, 피해건수도 32.7%가 늘지 않았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경천 위원 지금 서장께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화재건수나 피해건수가 줄지 않으면 지금 하시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원인분석을 하셔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분석하시고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재가 늘어나고 피해건수가 늘어난다면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해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천 위원 그것을 빼고도 약간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줄어야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면 지금 교육하시고 추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죠. 교육내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늘어나고 있다면, 그렇죠?

○ 이경천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교육을 시키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이 목적이 뭐겠어요?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이 더 확보되고 화재건수가 줄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것이고 서장님께서 교육도 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율이 없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봐야 하고 연구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이경천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소방차량 수리현황을 보니까 아까 굴절사다리차가 메인붐대라인 실린더 수리 469만 7,000원 사용하셨거든요. 이게 화재현장에서 고장이 난 겁니까?

○ 이경천 위원 부품 같은 것은 제때에 조달이 됩니까?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장비 부품조달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방 이렇게 조달이 되었습니까?

○ 이경천 위원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죠?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고가사다리를 써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 이경천 위원 인근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경천 위원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다?

○ 이경천 위원 예를 들어서 입고를 하는 차량이 있을 때 본서에 여러 대가 있으면 본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대 있는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근에 있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화재건수라든가 피해건수가 줄어야죠. 그렇죠?

○ 이경천 위원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또 개선방향을 찾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가서 서류검토를 해봤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쭉 보니까 여러 분의 교육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1, 2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공직자들이 다수 있는데 왜 교육을 안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2년, 사이버교육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 박영철 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1년 동안 안 받은 공직자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방본부에 서 주임 말씀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소방본부 행감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소방공무원 특별교육은 도민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받은 내용을 도민들한테 활용하고, 그 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으면 도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자기 능력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발휘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무교육으로 안 되어 있지만 서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사항 공상자가 발생된 게 이천소방서는 없는데, 맞습니까?

○ 박영철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2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는 없는데요. 353쪽에 보시면…….

○ 박영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박영철 위원 전부 경상이네요?

○ 박영철 위원 지금 근무는 다 하고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저는 공상자 발생이 없어서 타 시 소방서에 비해서 참 특별한 차별화된 교육을 서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칭찬드리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박영철 위원 자료에는 1명 있는데, 없습니까? 조동일…….

○ 박영철 위원 자료하고 서장님 답변하고 왔다갔다하시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소방서 내에 센터가 몇 개소 있죠?

○ 박영철 위원 지금 취사인력의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죠?

○ 박영철 위원 3개 센터 아니에요?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 박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경비를 어디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2개 센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사용 인부임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한 분은 안 되어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갹출해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다른 2개 센터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자부담이 없는 거고 1개 센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사비를 거둬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 박영철 위원 소방본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1인당 얼마씩 갹출하고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타 소방서 공직자보다 10만원을 더 사비로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박영철 위원 할 수가 없어요?

○ 박영철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공직자들이 갹출하는 그런 인부임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씩 급여가 나갑니까?

○ 박영철 위원 그 인부임에 대해서 월 얼마 지급하죠?

○ 박영철 위원 그래봐야 1년에 1,000만원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1,000만원 정도는 이천소방서, 거기가 어느 센터죠?

○ 박영철 위원 그럼 거기는 직원들이 식사를 어떻게…….

○ 박영철 위원 지금 미배치 파출소가 1개소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여기 행감자료 364쪽에는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전부 들쭉날쭉하네요. 소장님, 아무튼 자료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됐든 1개소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부 자료가 틀린데 정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를 검사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 박호남 위원 진급 심사할 때 그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죠?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는 상훈기록은 물론 징벌관계도 철저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 박호남 위원 작년도에 징계받은 비위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박호남 위원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몇 명입니까?

○ 박호남 위원 그 사람들 인사기록카드에 훈계내용을 기록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기록된 것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 박호남 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제가 방금 복사해 가지고 온 겁니다. ’95년도 9월 4일에 소방교, 종류 훈계, 금품수수혐의 외 물의 야기, 발령기관 경기도지사, 훈계사항은 기록을 안 합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95년도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박호남 위원 그 기록을 안 하는 이유는 무슨 행정지침이 있었습니까, 공문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인사기록카드에 물의를 야기해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들 훈계사항은 기록하지 말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 박호남 위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는 내용은 그 개인에 대한 상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나중에 점수를, 또 개인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훈계를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괄호를 쳐놨는데 무혐의 처리가 된 근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훈계대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그 훈계대장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인사기록카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 중에서 트레일러가 있는데 트레일러는 3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트레일러가 뭡니까?

○ 박호남 위원 물탱크를 싣고 나가는 트레일러가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이동식 공기충전기를 실어나르는 트레일러.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공기호흡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는 소방차량에 배치가 되어 있죠?

○ 박호남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비가 별로 이 소방서에서는 필요없는 장비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공기호흡기 문제는,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등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공기통, 그 충전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 박호남 위원 긴급하게 공기를 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방차량 자체에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 박호남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트레일러는 별 필요가 없는 장비다 그런 얘기죠?

○ 박호남 위원 3년간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대형화재가 안 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는 불요불급한 장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기호흡기 관계는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여주소방서에 별도 시설을 해서 공기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죠?

○ 박호남 위원 그거 말고 또 자체 충전기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장비가 불요불급하게 보급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방서에 있는 모든 차량은 긴급차량이나 특수차량으로 등록돼 있죠?

○ 박호남 위원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이나 특수차량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가 있죠?

○ 박호남 위원 멀티소방관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죠?

○ 박호남 위원 네?

○ 박호남 위원 앞으로 계획은 100% 다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박호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게 할 겁니까?

○ 박호남 위원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별도 시간을 내서 면허시험을 봐야 되고 또 취득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2교대 근무 중이죠?

○ 박호남 위원 2교대 근무 중에 근무 없는 날을 이용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께서 특별히 면허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구사한 게 있습니까? 그냥 개인들한테 알아서 따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박호남 위원 아니, 가점을 주는 건 좋은데 특별히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자격증 따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시험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냐 그런 얘기죠.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원들이 면허취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멀티소방관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소방관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어떤 시설 한 쪽을 할애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신속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곤지암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천소방서라는 이정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 좌우측을 살피고 왔는데 이천소방서라는 안내 팻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소방서 앞에 당도해서야 “화재차량 출동 시 정지!” 이렇게 신호등에 써있는 것을 보고 아, 소방서가 있나 보다하고 보니까 여기가 소방서예요. 소방행정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표 하나 없이. 다른 데 저쪽에서 오는 것은 이정표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아니, 중부에서 왔는데 없다니까요.

○ 박호남 위원 곤지암 쪽에서 왔는데 없어요. 그게 주 도로 아니에요?

○ 박호남 위원 아까 시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이정표를 세우셔서 소방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민원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소방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장님! 이천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이천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도자기엑스포 전시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매년 열리는 거 아시죠?

○ 이성환 위원 이게 전국적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전국적인 행사라 워낙 시설도 방대하고 또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관람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했더니, 제가 소방검사서를 자료요청해서 자체 소방검사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유도등 있죠?

○ 이성환 위원 비상문, 유도등은 24시간 켜지게 돼 있죠?

○ 이성환 위원 아니, 비상문이요.

○ 이성환 위원 네.

○ 이성환 위원 비상문, 저기 있는 비상문, 유도등…….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여기 조명등 검사결과를 봤거든요. 보니까 검사결과에 거의 이런 표시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07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자체검사에 지적된 것은 본 서에서 다시 점검을 안 하나요?

○ 이성환 위원 확인 나가죠?

○ 이성환 위원 확인 나간 검사서는 왜 첨부가 안 돼 있나 모르겠네요.

○ 이성환 위원 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도 저한테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 이성환 위원 네, 이행결과 말입니다. 이행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세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방염설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자료로 가져왔는데 전시장이 이게 워낙 큽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방염이 2001년도 방염 후 처리물품 및 성능검사 처리대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2001년도에 한 번 검사하고 그다음에는 방염처리 성능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서장님, 전시장 가보셨습니까? 도자기엑스포 전시장 가보셨냐고요?

○ 이성환 위원 실내에 가보셨어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전시대 있죠?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전시대.

○ 이성환 위원 전시대는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설치물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수시로 바꿀 때마다 방염이 처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축제 전에 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성환 위원 축제 전에 전시물품이 돼 있는 전시장에 방염처리가 됐는지 확인했다 이거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염시설입니다. 전시장에 전시물을 놓는 전시대는 수시로 바꿉니다. 변형합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재질이 거의 다 베니어합판으로 돼 있는데 베니어합판에 페인트만 칠해서 전시대를 수시로 바꾸는데, 거기에 전시물품을 자주 전시하게 되는데 방염처리 돼 있느냐 이거예요.

○ 이성환 위원 고정돼 있는데도요?

○ 이성환 위원 이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동됩니까?

○ 이성환 위원 변경시설물을 자주 합니다. 전시장에 다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내부에 공간이 있으면 공간구조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그 공간구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시를 하려면.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연 전시대에 방염처리가 돼 있는지 확인이 됐냐 이거죠. 그걸 확인했으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소화전을 제가 돌아보니까 소화전에 무슨 딱지가 붙어있느냐 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붙였나 본데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VIP가 오실 때 아무래도 폭발물이나 기타 시설물 점검사항에서 붙였던 사항인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손대지 말라고 붙여 있단 말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거 바로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현장을 확인하셔서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토야 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토야 교육관이라고 있는데 토야 교육관에도 전혀 소방시설물 같은 게 제대로 점검이 안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실습하는 교육관입니다.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과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시설물인지 또 방염이 돼 있는 시설물인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미란다호텔 있죠?

○ 이성환 위원 이천에 오면 제일 큰 시설물이 미란다호텔입니다. 미란다호텔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6년도 11월 며칟날 했는지 날짜는 적혀있지 않고 업체들이 공교롭게 소방검사를 같은 날에 합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필체로 미란다호텔, 제가 요구한 자료의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천의 대표기업입니다.

○ 이성환 위원 다 똑같습니까?

○ 이성환 위원 우연인가요?

○ 이성환 위원 한 사람이 작성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천 미란다호텔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강기 있죠? 완강기 설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간이완강기가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완강기는요?

○ 이성환 위원 간이완강기를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 이성환 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실제로 펼쳐 보셨냐고요.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미란다호텔이 이 지역의 대형숙박업소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요식행위로 그렇게 소방검사하지 마시고 자체검사를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직접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숙박업 시설이니까 자칫 미란다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이천소방서의 명예가 좋지 않은 인상으로 도민들한테 비쳐집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특히 지하에 나이트클럽 있죠?

○ 이성환 위원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소방검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소방서가 영동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혹시 고속도로에서 119구급신고 들어온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이성환 위원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119구급대원들이 지금 1급 응급구조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2급은요?

○ 이성환 위원 2급은 총 16명이에요?

○ 이성환 위원 1급은 8명이고?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어디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 때 출동을 하면 환자들이 거의, 죄송합니다. 큰 도시말고 중소도시는 병원이 작기 때문에 거의 대형병원을 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서울 같은 큰 병원으로 가려다 보면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이송해야 되고 그 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주사 관련 응급치료는 1급만 할 수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 충원에 좀 더, 교육도 그렇고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의 최용길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유로 징계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천소방서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올바른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향후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천소방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자체 소방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까?

○ 최용길 위원 자체 소방계획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의 자체 소방계획이 있을 거예요. 있죠?

○ 최용길 위원 하이닉스 반도체 자체 소방계획을 소방서장님께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점검해 주시고요.

○ 최용길 위원 하이닉스 자체 소방계획과 우리 이천소방서의 소방력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자체 소방계획을 점검해본 적이 없으니까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해본 적이 없겠죠? 협력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훈련실적도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훈련은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올해에는 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올해 했습니까?

○ 위원장 김영환 서장님! 기본적인 서류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서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기억을 못하시고 이렇게 답변 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감사장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답변을 듣고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력을 가지시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질의하세요.

○ 최용길 위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590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천소방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거리 지역대 의용소방대원 지원근무가 있죠?

○ 최용길 위원 하루에 2명씩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직접 지원근무상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최용길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근무상황을 서장님께서는 언제 확인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상황실 또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에게 전일 근무상황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 안 받으시나요? 전결사항인가요? 과장님.

○ 최용길 위원 방호구조과장 전결사항인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방호구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과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여부를 상황실에서 또 담당계장이 취합을 할 텐데요. 그것을 어제 근무한 것을 오늘 확인하시겠죠?

○ 최용길 위원 오늘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전일에 활동한 상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 이런 얘기네요?

○ 최용길 위원 오늘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전화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여기 서류를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지역대 1일 근무 확인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천소방서의 본서용입니다. 마장지역대에 보면 근무자명단에 두 분이 되어 있으시고 확인 일시는 23시 30분, 근무여부는 동그라미 쳐있습니다. 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상황실 당직하신 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 서류가 과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는 서류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 근무하신 두 분한테 직접 아침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떻게 근무를 하셨습니까?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근무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1월 1일부터 이천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고 이제 2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당직원이 상황실에 계신 분은 “근무상황 이상 없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마장지역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되는 화재예방 활동, 인력배치 이런 것들이 과연 화재예방에 또 화재진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역점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서류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어제 당직하신 분에게 확인하셔서 마장지역대에 의용소방대 1일 근무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의용소방대 교육에 관해서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아십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31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교육상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천소방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007년도에 118회를 3,326명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주로 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를 보고 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연치않게도 어제의 상황이 서류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진실성있게 들리지 않거든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욕적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이천시내를 관통하는 차량도 많은 관계로 해서 저도 이 지역을 많이 지나다녀봤는데, 저는 지역이 수원이거든요. 미란다호텔 앞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을 주말에 보면 사거리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의무소방대원 11명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합니까?

○ 최용길 위원 출동합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내무반은 몇 평이죠, 의무소방대원?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1명이 숙박하는데는 지장이 크게 없겠네요?

○ 최용길 위원 6명이 근무하고 5명은 결원이고요?

○ 최용길 위원 젊은 친구들이니까 잘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36.9%가 사업비 예산입니다. 5억 8,681만 2,000원이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주요사업은 어떤 거였죠? 지금 1년 동안 추진하신 사업인데 머뭇거리시면 곤란하죠.

○ 최용길 위원 2007년도 예산 관련해서요.

○ 최용길 위원 시설공사가 7건이요?

○ 최용길 위원 주로 생각나시는 것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차고요?

○ 최용길 위원 본 서 차고입니까?

○ 최용길 위원 또…….

○ 최용길 위원 또…….

○ 최용길 위원 노후 전기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서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7개밖에 되지 않은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서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문제가 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것은 지금 본부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올 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거죠?

○ 최용길 위원 다른 급한 것은 없어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다음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9개소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 19개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또 현장 시정도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관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렇게 있다고 하시고요. 그런 대형화재가 벌어졌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대응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상화재 대비 작전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지금 이천소방서에 보면 25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종합훈련을 분기별로 1회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기 위해 올해 183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 데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없이 되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에서 그냥 내주나요?

○ 최용길 위원 지역방송에서도 그냥 내주고요?

○ 최용길 위원 그쪽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은 없나요?

○ 최용길 위원 예산도 없는데 노력이 많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들어오면서 이천소방서가 자랑스럽게도 2연패를 하셨다고 서장실에 상장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표창장을 주셨는데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31개 시ㆍ군 소방서 중에서 이천소방서가 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수원지역이나 이런 쪽보다도 소방력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데 조사관련 전문인력이 5명이라도 배양된 것에 대해서 서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2연패까지 하셨는데 전국대회도 출전하셨나요?

○ 최용길 위원 전국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요?

○ 최용길 위원 안타깝네요. 전국에도 한번 나가서 자랑스러운 경기소방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 최용길 위원 다음은 재난현장 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몇 대 있죠, 차량이?

○ 최용길 위원 33대 중에 특수장비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현장점검한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해서 특수장비가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를 운전 및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최용길 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고가사다리차 움직이나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제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지정된 사람은 1명이지만 운전 및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 확보가 되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근무하는 운전요원은 다 작동할 수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고가사다리차를 운전 및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종 대형이 아닌 사람은 할 수는 있더라도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운전 및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지정된 사람은 1명이지만. 고가사다리차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방안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천소방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최용길 위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방안전을 홍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천소방서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방안전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최용길 위원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장님이신데, 지휘관이신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누구한테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요. 이천소방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방안전을 홍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서들은 하고 이천소방서에서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 최용길 위원 위험물제조소라든가 취급소 이런 데에서 태풍이 온다, 엄청난 장마가 진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천소방서에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방 안전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될 관내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개나 되냐는 거죠.

○ 최용길 위원 그중에서 시장이 한 군데 있죠?

○ 최용길 위원 시장 이름이 무슨 시장입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몇 회나 됩니까?

○ 최용길 위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소방서 직원이 나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있으면 몇 회가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 최용길 위원 매월 1회씩이면 충분합니까? 저한테 매월 1회씩 단속한 직원들, 단속내용 또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지금 보면 유사시장 1개소 뿐만이 아니고 기타지역 5개소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기타지역 5개소는 어떤 것들이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최용길 위원 이천소방서에는 미니소방차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미니소방차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에 통로 확보를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회 하셨죠, 통로 확보훈련을?

○ 최용길 위원 그게 주정차 단속 겸 통로 확보훈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의 경우에, 제가 지역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소방차 통행로에 차들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유사 시에 출동할 때 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들이 막 늘어서 있는데 불은 났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빼죠? 견인업체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 최용길 위원 견인업체하고 응원협정이 왜 안 되어 있죠?

○ 최용길 위원 전부 뒤에다 물어보시나요?

○ 최용길 위원 조금 아까 저한테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거고요.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겁니다.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서 견인업체하고 응원협정을 체결하셔서 유사 시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시간이 없다고 메모가 와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피복 구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복은 근무복, 기동복, 정복, 단화, 기동화, 동점퍼 그렇게 나눠져 있죠?

○ 김제연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급받고 있죠?

○ 김제연 위원 조달 구매를 해서, 그렇죠? 현물로 지급을 받고 있죠?

○ 김제연 위원 피복도 현물이겠죠.

○ 김제연 위원 현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내근자하고 외근자하고 서로 달라야 되겠죠.

○ 김제연 위원 모든 것이 다 다르고 기동복도 마찬가지이고 정복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급기준이 내근자와 외근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실제 평균 착용기간도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외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무복 같은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내근 같은 경우에는 1년이지만 외근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정복 같은 경우에는 내ㆍ외근 모두 다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착용기간은 기준기간보다는 굉장히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필요 없이 또 이렇게 지급되는 옷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옷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 김제연 위원 지금 이천소방서의 경우에 정복 같은 경우에는, 정복은 지급기준이 내근이나 외근이나 3년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천소방서의 경우에는 2005, 2006, 2007년까지 한 번도 구입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피복구입이 이미 됐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필요치 않은데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피복이 빨리 닳을 수 있고 또 오래 착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서로의 개별적인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기도소방본부에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현물이나 또는, 현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급되는 거죠. 또는 물품교환 등의 쿠폰 등으로 전환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제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소방서의 많은 분들은 그런 제기를 해오신 경험은 없으셨나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그것 한번 본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지금 정복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3년인데 실제 평균기간은 4년 3개월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 3년마다 지급이 되고 또 동점퍼 같은 경우에는 내ㆍ외근이나 다 3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착용기간은 모자라는 거죠, 3년보다도. 2년 4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쿠폰을 이용을 해서 정복은 멀쩡한데 동점퍼가 필요하면 동점퍼를 구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제연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에 원거리지역대 의용소방대 지원근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달리 전담 의용소방대 시범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1일 4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총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그런 근무방법은 1일 4명이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4명이 항상 이렇게 계속 2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 의용소방대를 시범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건가요? 장비를 다룬다든가, 그런 교육을 받나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율면의용소방대예요. 율면지역대고요. 이 지역에서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담으로 의용소방대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두 분은 낮에 6시간, 6시간 근무하고 또 두 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또 1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근무편성은 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아까 방금 전에 서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실전에 투입되어서 화재도 진압하고,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시는 것은 길을 터준다든가 차량을 못 들어오게, 사람을 대피시킨다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화재 진압까지 투입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숙지사항도 모자란 부분이고…….

○ 김제연 위원 잠시만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내년도 12월까지요. 그럼 이분들은 투입이 되기 전에 이미 정예 소방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장비에 대한 숙지사항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붙죠. 출동수당, 동원수당, 교육수당 수당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어떤 식으로…….

○ 김제연 위원 동원수당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인적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자영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과 함께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는 필요 없지만 연락처 정도까지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이천소방서에서 하는 무선페이징 사업이 전체가 162대고요. 지난해에는 폐기처분된 것이 총 142건이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총 50개가 폐기처분이 되었는데 지난해와 올해에 한 90개가 폐기처분이 되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6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 김제연 위원 어떨 때 폐기처분을 하느냐고요?

○ 김제연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요?

○ 김제연 위원 확실한가요? 올해부터는 자동점검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 김제연 위원 말씀을 잘 알고 하셔야죠. 무선페이징사업을 보면 올해 신고하고 출동하고 이송 이렇게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사업이 이천서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비 출동하고 이송하고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 확실한 자료가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천소방서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출동하고 이송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오작동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급한 사항도 아니면서 잘못해서 누르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 김제연 위원 이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1건도 오작동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한테 해주셨는데.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한테 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폰이라고 또 있죠?

○ 김제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천시는 다른 시와는 다르게 신고건수와 출동, 이송 건수가 같아요. 다른 데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서 제출하신 이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각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홍보비로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없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홍보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홍보전단을 인쇄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화재 불조심 포스터를 게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해 홍보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죠?

○ 김제연 위원 2005년도에는 200만원의 홍보예산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438만 2,000원 정도의 홍보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올해에는 이미 13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화재라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예방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예산이 전혀 지금 없는 거예요, 따로 배정된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서에다가 홍보예산을 따로 책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런 얘기가 수차례 나왔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나요?

○ 김제연 위원 예산을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돼 있는 예산에서 홍보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어떠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그다음에 소방동요, 119소년단 행사운영비, 소방홍보 물품구입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예산을 따로 책정한다면 소방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서 특성별로 가능하게, 각 소방서별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소방서의 특성별로 홍보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이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서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민원처리 기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는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일 경우에 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1,000㎡ 이상일 경우에는 7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천소방서, 경기도의 모든 소방서에서 다 동일할 겁니다. 그 처리기간이 7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단축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본 위원도 안산에서 이러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왜 안산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에 건축허가 동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것은 3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되는데 유독 소방서만 가면 7일이에요. 길다는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얘기가 왜 유독 소방민원처리가 다른 행정부서와는 달리 처리기간이 이렇게 기냐 그런 얘기가 대다수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여권민원처리를 10일에서 3일로 또는 당일로 당기는 그런 쾌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천소방서가 나서서 건축허가동의 처리기간이 7일이라 할지라도 2, 3일 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방염성적서 발급기간이 최장 15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돼야 되는 건가요?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런 것을 발급받아 영업을 해서 또 이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생각인데 방염성적서 발급 최장처리기간이 15일로 돼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잠시만요. 민원인이 방염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소방서에 제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민원인은 이것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를 원하는 그런 민원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내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바로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것을 또 샘플로 해서 가져오셔 가지고 방염성능시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 성적을 발급해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그런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 기간이 15일이라는 것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최장 15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천소방서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60건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방염성적서 발급이 며칠로 돼 있는지, 최장 며칠까지, 어떤 민원인은 5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민원인은 10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민원인은 또 15일이 되지 않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김제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정오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주도적인 차원에서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시는 안상철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 되셨죠?

○ 송윤원 위원 그동안 업무파악 다 끝나셨죠?

○ 송윤원 위원 그런데 간부명단을 보니까 유독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간부공무원들 직위를 옮긴 게 열아홉 분 중에 열두 분이나 한꺼번에 갑자기 옮겼어요. 업무에 지장없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19명의 간부 중에 12명이 비슷한 시기에 다 자리이동을 하면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냐 이겁니다.

○ 송윤원 위원 큰 지장이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소방업무가 지역의 지리를 알아야 되고 또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빨리 출동해야 되는 그런 특수직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이상 없는 거죠?

○ 송윤원 위원 지금 결재는 전자결재입니까, 그냥 서면결재입니까?

○ 송윤원 위원 대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서면결재하는 거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어떤 경우요?

○ 송윤원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민원 관계도 다 서면결재입니까?

○ 송윤원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전자결재로 다 통일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했죠?

○ 송윤원 위원 결과 지적을 보니까 9건을 지적 당했죠? 알고 계시죠?

○ 송윤원 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답변을 빠르게 해주세요. 조달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 송윤원 위원 지명이라는 것은 무슨…….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업체와 담당자가 미리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조달구매 이런 방법에 지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비위 조치자 현황을 봐도, 도에 올라온 것 봐도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양호한 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들어가서 그 양호를 위해서 그냥 자체 훈계만 하고 경고만 하고 지적을 안 할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라든가 다른 형태의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특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불참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해임 안 한 게 거의 다죠? 그냥 서로 안면상……. 교육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군 단위는 인원이 많아요.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려우실 것이고 또 많은 도시 형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불참에 대한 조치 소홀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안심폰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천에서 보급된 대수가 몇 개입니까?

○ 송윤원 위원 그것은 2006년도 것이고요.

○ 송윤원 위원 그러면 519대가 그동안 2006년, 2007년도 통합적인 개수입니까, 아니면…….

○ 송윤원 위원 따로따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게 1,000개가 넘죠?

○ 송윤원 위원 지금 자료를 서장님도 금방 받으셨겠습니다만 회수된 게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5개로 나와 있죠?

○ 송윤원 위원 사실은 그동안 모르셨죠? 오늘 지금 자료를 받아보시고 아신 것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천 몇 개 중에서 회수가 된 게 5개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안심폰 같은 것도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서장님, 제가 지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보급한 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 송윤원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나이 드신 고령의 사람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여러 애로가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1, 2년 사이에 사망한 분도 계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몇 가지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장님은 감사 처음 받아보십니까?

○ 이주석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감사는…….

○ 이주석 위원 서장 되시고 처음이시죠?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도청 감사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이주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와서 사다리차 점검할 적에 적어도 위원들이 감사를 나온다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습은 실전 같이, 실전은 연습 같이” 그러면 평상시에 화재출동할 때 아까 그 대원이 그 상태대로 출동을 합니까?

○ 이주석 위원 그 모자쓰고?

○ 이주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나왔으면 실제 출동할 때처럼 복장을 다 갖추고, 그냥 슬슬 나와서 사다리차 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평지인데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장님이 감사를 받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 이주석 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150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이 있거든요. 의소대원은 590명인데 의소대는 몇 개대가 있습니까?

○ 이주석 위원 그러면 여성 의소대까지요?

○ 이주석 위원 남성이 13개대, 여성이 2개대인가요?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남자 의소대가 12개 되고요?

○ 이주석 위원 대원은 590명이고요?

○ 이주석 위원 1506페이지에 교육 훈련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9월까지 118회를 했는데 그 교육은 안전센터로 다니면서 하나요? 그냥 안전센터별로 합니까? 다 의소대원을 전부 모아놓고 하나요?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대수에 비해서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교육 훈련, 출동수당을, 교육 훈련도 똑같이 3만 2,500원씩 주나요?

○ 이주석 위원 교육 훈련, 출동 다 그렇게 3만 2,500원씩요?

○ 이주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교육 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 이주석 위원 계좌입금을 하죠? 3만 2,500원씩.

○ 이주석 위원 사실대로 그렇게 교육 훈련을 하셨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서장님! 솔직히 3만 2,500원씩 훈련수당이나 출동수당을 계좌입금해 주는데 실제 본인이 가져갑니까?

○ 이주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발 여성 의소대가 몇 명이죠?

○ 이주석 위원 부발 의소대 여성대원이 50명이에요? 그 자료를 보시고…….

○ 이주석 위원 여성이요? 그러면 남성대원은요?

○ 이주석 위원 60명, 50명?

○ 이주석 위원 1월에 수당지급된 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21명이더라고요. 우연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실이면 좋지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엔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연히 그렇게 똑같이 21명이 나왔을까요?

○ 이주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출동지급대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전센터별로 대장이 있겠지만 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의소대별 출동대장이 서에도 있나요?

○ 이주석 위원 아까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냥 이 지급서류를 주셔서, 그래야 어느 의소대가 화재났을 때 몇 명이 출동하고 출동한 대원이 사인한 숫자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 이주석 위원 물론 안전센터별로 있지만 서에 그게 나와 있어서 딱 부발읍이면 부발읍에 어떤 화제가 났을 때 남자 몇 명, 여성 의용소방대원 몇 명 출동했다 그래서 지급을 3만 2,500원씩 했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있다고 그러셨죠?

○ 이주석 위원 감사가 끝나더라도 사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 많으시고 안상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님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시고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부에서 업무지침이나 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시달받으신 거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본부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하고 거기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나 시행하라고 시달된 공문 있습니까? 없죠?

○ 정문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방염 관련돼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좀 서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이천소방서에 하루에 방염접수가 몇 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해서 지금까지 200건을 처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건이나 1건도 없는 날도 있고 2건 접수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일 동안 처리하게 돼 있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 1건을 갖고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서 처리하셨어요, 여기 처리대장에 의하면요. 충분히 업무단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여기 접수대장에 보면 11월 1일에 접수된 거나 11월 5일에 접수된 거나 다 같은 날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발급이 됐고. 접수대장상에 11월 1일 것이 어떻게 5일 것보다 더 뒤에 접수돼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몰아서 처리한다는 거죠? 22일 것이 23일보다도 처리대장상에 늦게 접수되고.

○ 정문식 위원 접수날짜와 처리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접수날짜가 1일에 접수되고 2일에 접수됐으면 1일 것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접수대장에 2일 것이 먼저 접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1일 것이 그다음 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접수날짜가 10월 22일 것이 10월 23일보다도 뒤에 있고요.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 관리하시고 계신 직원들 대장에 그렇게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정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접수날짜를 1주일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접수날짜는 다른데 처리 일자는 같은 일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지휘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지금 제가 드린 샘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샘플하고 지금 같이 드린 방염서류상에 사진이 있습니다, 시료채취하신 사진. 그 사진상에 나와 있는 시료가 지금 서장께서 보시는 그 샘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샘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보신 대로 말씀하세요.

○ 정문식 위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많이 다르죠? 같은 샘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육안으로도 의구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변경이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채취한 샘플이 아니고 다른 샘플로 바꿨는데 그 사진은 누락이 되어 있고, 옛날 사진이고 샘플은 두 번째 샘플이란 말씀이세요?

○ 정문식 위원 사이즈말고 색깔이나 형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장님께서 들고 계신 것은 이 지역 방염처리업체에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이천 영광교회는 외부에서 업체가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시료 채취하는 사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서장님께서 갖고 계신 사진에는 1장밖에 없죠? 전후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사안도 다르고요. 그것은 유흥업소이고 여기는 교회고요. 처리업체도 다릅니다. 지역업체이고 여기는 외부업체인데, 지금 사진도 전후로 붙이게 되어 있죠? 거기는 1장밖에 없죠?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샘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다 동일합니다. 전부다 저기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차이점이라든가 현장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사후에, 이것 필증 내주시면서 현장을 확인하셨을 텐데 검사하러 가신 직원분이 현장을 찍은 사진은 1장도 없습니다, 어떤 서류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방염처리 이후에, 완비 내주신 이후에.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서장님 주관 하에 2007년도 방염업체들 전부다 일제조사하셔서 샘플 시료했던 자리하고 현재 상태 찍으셔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 정문식 위원 가능하시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염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건 정도 접수되는데 지금도 보통 평균 7일에서 10일씩 걸린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본부하고도 협의하시고, 더군다나 이천처럼 업무량 자체가 없는 지역은 우리 서장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4일안에 처리하신다든가, 관서별로 법정기한을 줄이지 않더라도 융통성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공동협약서하라고 본부에서 지시 하달된 사항이 있죠?

○ 정문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천소방서는 이천정신건강보건센터와 체결을 안 하고 성안드레아병원하고 체결했습니다. 이게 서장님의 판단이십니까? 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이 협약서, 준칙으로 모범안으로 본부에서 내려왔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이천정신건강보건센터에 도비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대원들이 이용하면 다 무료로 이용하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천정신건강보건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이천시민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자 중에서 주소지가 달리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협약을 통해서 근무자들도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부에서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서장님은 잘 모르시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이용했을 때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안드레아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만약에 전액 상담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해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지 나중에 비용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약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장님이 작성하신 게 아니고 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달하신 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있으셨어요? 본부에서 안 했죠?

○ 정문식 위원 방염 관련되어서 지금 카펫을 이천소방서에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거든요. 카펫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새로 추가하셔야 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소방관제를 하려고 하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멀티소방관제를 잘못 운영하다가는 소방가족 내에서 안전사고나 재해를 입을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구조분야는 정확한 교육을 다 이수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운전요원도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라든가 훈련을 거쳐서 운전을 해야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에서 멀티소방관제와 관련해서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안상철 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기본취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멀티소방관제 좋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들은 전부다 인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교육시간까지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시킨 이후에, 멀티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방관들이 어떤 업무를 맡아도 할 수 있게끔 양성을 하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한 소방관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겠다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보다가 만약에 대응과가 생겨서 출동하게 되면 행정 쪽으로도 업무의 미비라든가 완벽을 기하기 힘든 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장비 구동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비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보고 장비 훈련은 장비 훈련대로 계속 멀티소방관제에서 하고, 그러면 언제 쉽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다가 보면 그게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멀티소방관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일선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을 거느리고 계신 일선 지휘관으로서 현 상황에서 멀티소방관제가 부적격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시느냐고요.

○ 정문식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정문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시고요. 지금 이천소방서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취득 시에 가점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취득과 관련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체계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여기서 10명만 빼가지고 소방학교에 교육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당장에 엄청난 지장이 오죠. 전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 정문식 위원 확실히 지금 우리가 체계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근본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죠. 근본적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멀티소방관제의 운영이 애로가 있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상태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능하다고 하시면 제가 매달 이천소방서에 와서 안상철 서장님하고 같이 대원들의 멀티소방관제 능력 향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능하다는 답변이신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정문식 위원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정문식 위원 어렵지만 노력해 보시겠다.

○ 정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안상철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산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민 오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산과 화성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병민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오산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오병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먼저 오병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환 오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기 전에 장비 및 서류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화성지역의 안전센터장님은 보내셨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김영환 금방 최용길 위원님께서 화성에 근무하고 계시는 119안전센터 팀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복귀하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들께서는 일선으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죠?

○ 송윤원 위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다하셨습니까?

○ 송윤원 위원 워낙 화성이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오산ㆍ화성의 섹터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 아까 현장을 돌아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오산소방서는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동안 ’06년도, ’07년도에 장애인들이 민원 때문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도의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주차시설까지 전혀 안 돼 있고 또 장애인 화장실, 문턱, 점자보도 아주 전무합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장애인이 한 번도 우리 오산소방서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 송윤원 위원 한 분이라도 오시게 되면 그분들의 불편함, 그분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짓는 화성소방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이제는 우리가 소외되고,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민원으로 방문했을 때 그 애로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외국의 커다란 종합대 같은 경우도 장애인 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다 바꾼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또 점자, 입구에 비상벨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이런 점에 가장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시설을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오는데 저희 위원들을 위해서 책상 밑에 신발도 놓고 치약도 놓고 수건도 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놨습니까?

○ 송윤원 위원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 이거죠?

○ 송윤원 위원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형식적인 예우는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2건만 얘기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장애인시설도 문제지만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전무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 송윤원 위원 한 번도 된 게 없어요. 타 소방서는, 저희가 오전에 방문한 이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본부에서 지침이나 시달 같은 게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교육.

○ 송윤원 위원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여기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모이는 시설 같은 데 가서 최소한 인지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화재 시 최소한 빠른 행동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오산소방서는 전혀 전무입니다. 이 부분도 서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하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 자혜학교, 특수장애인학교, 재활원, 여러 종류의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소방서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부끄러운 얘기로 우리 오산소방서가 ’07년도에 징계를 당한 분들이 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송윤원 위원 28건 중에 6건이 오산소방서입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충분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셨죠?

○ 송윤원 위원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 송윤원 위원 그만큼 부하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지휘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특히 오산소방서의 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요전에 계셨던 서장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광명소방서로 가셨죠?

○ 송윤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도 본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보다도 오산소방서가 징계대상 인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계시는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직원들의 근무태세나 정신교육,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새로 오신 서장님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부하직원들의 정신교육 및 지휘감독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서장님.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분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처분내용을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07년도 경기도소방본부 산하의 2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9명 중에 오산소방서가 6명입니다.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명밖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비위 공무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관련 금품수수, 그다음에 소방검사 업무태만, 음주운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관련 금품수수 건이 3건이나 됩니다. 금품수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이성환 위원 세 분인데 다 100만원씩 입니까?

○ 이성환 위원 업무관련 금품수수 건은요?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오산소방서가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섹터가 넓지 않습니까?

○ 이성환 위원 워낙 넓고 지금 조직상으로도 9개 지구대인가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성환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보통 소방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죠?

○ 이성환 위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나요? 서장님이 징계위원을 호선합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상위직급으로…….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징계 여부를 서장님하고 우선 상의하지 않습니까?

○ 이성환 위원 중징계를 할 것인지 경징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징계위원회를 보통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했네요. 경징계, 중징계가 있는데 지금 서장님이 답변했듯이 경징계 받은 분이 몇 분이죠? 6명이 다 경징계입니까? 중징계가 4명인가요?

○ 이성환 위원 이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일단은 서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중징계를 할 거냐, 경징계를 할 것이냐 사인을 받은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게 되는데…….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같은 서에 있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들의 징계를 과연 같은 서에서 중징계로 갈 수 있을런지, 제가 보니까 중징계 중에서도 제일 약한 정직, 그렇죠? 중징계 중에 제일 약한 게 정직이고 그다음에 해임이고 제일 강한 게 파면이죠?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직, 해임, 파면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보니까 중징계도 거의 정직으로 다 끝났습니다.

○ 이성환 위원 형사고발까지도 했었습니까?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징계를 할 거냐, 중징계로 할 거냐가 일단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징계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비위발생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벌백계로 한 번 강하게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시범이 한 번 그렇게 취해지면 아무래도 감찰활동도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직무태도도 많이 바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자기 직무와 책임, 의무를 다 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의미가 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산소방서가 워낙 넓은 섹터를 가지고 있고 또 지구도 늘고 또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소방력이 증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감찰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고장 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90건, 금년도에도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80건 정도 되거든요. 10월까지인가요? 그렇죠? 고장 수리가 2006년에 90건, 금년도에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8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제가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제조사가 각양각색이거든요. 남양자동차도 있고 한우TNC도 있고 하이어텍도 있고 우리특장이니 이앤쓰리니 세원엔지니어링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장 수리를 하는데 부품 공급이나 이런 데 문제 없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차량 엔진이나 차가 굴러가는 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들은 어떻게 고장이 없습니까? 유압이라든지 무슨 살수와 관련된 기계들은 부품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 이경천 위원 일반 차량처럼 부품이 공급된다는 것인가요? 제조회사에서 일정기간 부품이 공급됩니까?

○ 이경천 위원 중간에 회사가 없어진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경천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되죠?

○ 이경천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출동하고 왔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회사, 군소회사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을 일선 관리자이신 서장께서 어떻게 원활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경천 위원 아니, 기술자가 없는 게 아니라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기술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없어진 회사도 있고 또 특수한 기능을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부품이 제때 제때 공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이경천 위원 부품은 망가지면 금방금방 대처가 되요?

○ 이경천 위원 망한 회사에서 어떻게 부품이 금방금방 대처가 됩니까?

○ 이경천 위원 예를 들어서 유압기 올리는 것 있잖아요.

○ 이경천 위원 그런 부품 같은 게 시중에 많이 있습니까? 회사가 다 다른데 다 맞습니까?

○ 이경천 위원 수리업체는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장차고 그게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이 용이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장께서는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 이경천 위원 어느 차량이든지 오늘 망가졌다 하면 내일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이경천 위원 부품 때문에 수리하는 데 지연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이경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홍보활동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소방 화재건수를 보면 2006년도에 유감스럽게도 늘고 있거든요.

○ 이경천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재산피해가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데요.

○ 이경천 위원 지금 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와 관련 없는 화재가 난 건수까지 다 포함해서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재산피해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화재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일어나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자료에 1일 출동건수 1.9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943건인데 이것 하루에 1.9건 정도 되는 겁니까? 2005년도가 886건인데 이게 1.9건입니까?

○ 이경천 위원 2007년도요?

○ 이경천 위원 자료는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주면서 2007년도 것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이경천 위원 업무보고하신 자료 5쪽을 보면 2005년도에 출동건수가 886건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2006년도가 943건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런데 1일 출동건수는 1.9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경천 위원 2006년도에 943건이면 하루에 1.9건이냐는 말이에요.

○ 이경천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요? 어림잡아도 2.5건은 되잖아요. 943을 365로 나누면 건수가 될 것 아니에요.

○ 이경천 위원 피해액을 어떻게 건수하고 나눠, 어떻게 대비가 되요?

○ 이주석 위원 아니, 이게 513건 아니에요. 9월 말 현재니까 3개월 90일을 빼서 270으로 나누면 1.9건이에요.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나누기 다 하는 건데…….

○ 이경천 위원 그렇죠? 안 맞죠?

○ 이경천 위원 자꾸 우기지 마세요.

○ 이경천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침 일찍 와서 감사를 하는 이유도,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이유도 사실 화재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화재건수가 늘어나서는 안 되겠죠?

○ 이경천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 이경천 위원 그래서 2005년도 것 2006년도의 상황을 평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연한 경과 소방차량 자료가 있죠?

○ 박영철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 경과차량이 17대 중에서 구급차가 7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 박영철 위원 5년 이상된 차량이란 말씀이죠?

○ 박영철 위원 이게 소방차량이 많아서 경과된 차량도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금년 말까지 계획에 있다고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 될 수 있겠네요.

○ 박영철 위원 신경을 써서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소방공무원들이 왜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영철 위원 소방공무원의 교육은 도민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에 가서 인사기록카드를 점검해 보니 교육을 2년 동안이나 안 받은 공무원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도 안 받은 공무원들이 있고 한데 공무원 교육에 관련되어서 오산소방서에서 요구합니까?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문서로 교육계획이 옵니까?

○ 박영철 위원 포화상태라 하면…….

○ 박영철 위원 서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아까 소방본부 직원한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방학교는 타 시ㆍ도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나 서울이나…….

○ 박영철 위원 타 시ㆍ도에서 우리 소방학교 신축할 때 보태준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소방공무원들이 우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소방수요가 많다고 교육수요가 많다고 타 시ㆍ도 받으면서 경기소방공무원들은 못 받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타 시ㆍ도 공무원들 소방교육은 나중 아닙니까? 물론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소방이 우선 먼저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본부하고 또 소방학교하고 잘 협의하셔서 타 시ㆍ도를 먼저 받는 것보다 그래도 경기소방공무원들이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영철 위원 그렇게 자체 내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소방본부 행감 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이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까 서장님하고 잠깐 저하고 말씀하셨죠?

○ 박영철 위원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규로 말씀드리면 지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법이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이죠?

○ 박영철 위원 법이 우선이죠. 이것 서장님 한 부만 갖다드리시죠.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됩니까?

○ 박영철 위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죠?

○ 박영철 위원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교통관련 법규위반 소방공무원 문책기준이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유형별 처리기준해서 운전분야가 있고 운전분야 외의 자가 있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인사기록카드를 볼 때 그분이 운전직으로 신규임용된 것 아닙니까?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서장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말씀나눌 때…….

○ 박영철 위원 소방직으로 임명된 거죠?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침으로 볼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 박영철 위원 유형별 처리기준이 있죠?

○ 박영철 위원 분야가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운전분야에 특별히 채용된 자”, 두 번째가 “운전분야 채용 이외의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전분야 채용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운전분야 특별채용된 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운전분야 특별채용이란 운전을 주업무로 하기 위하여 채용된, 채용 당시부터 구분하여 모집한 경우” 이게 운전분야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서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복사해서 드린 것을 보시면 운전분야에 특별채용된 자가 있고 그 밑에 운전분야 채용 외의 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서장님은 그 밑에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위에 것에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 박영철 위원 그 옆에 보시면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 박영철 위원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이죠. 이게 소방방재청 지침이고요.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또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62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2조가 직권면직인데 1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8항에 보면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면허가 취소된 거죠.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권면직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공무원법 62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 준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위에 “운전분야 특별채용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 같아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나머지는 서장님이 알아서 추후에 판단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소방관련 진정 민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산시민들은 신고정신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신고를 해온 것이 있고, 화재의 위험성을 제거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금년도에는 주유소에서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 주유를 하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는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고자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처리결과들을 혹시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알린 적은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않고 기름을 넣고 있다, 고발하기 쉽지 않은 것을 고발했거든요. 고발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홍보한 것도 없죠?

○ 박호남 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볼 때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박호남 위원 강도를 잡아야만이 용감한 시민이 아니라 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단순한 것이라도 의식을 가지고 고발한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차후라도 이런 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소방업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박호남 위원 두 번째로 현재 오산소방서에 소방공무원수가 259명이죠?

○ 박호남 위원 259명 중에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박호남 위원 소방본부에서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하려고 시행 중에 있죠?

○ 박호남 위원 그럼 163명 외에 나머지 소방관들이 전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계획한 대로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서장께서 조치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0.5점 가점을 주죠?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대형면허를 취득해라 하는 그 방법은 가점을 주는 것하고 표창을 주는 것, 독려를 하는 것 외에는 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 박호남 위원 혹시 이분들을 모아서 특별히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도 그냥 가점을 주고 표창을 주는 걸로만 해서 본인이 알아서 취득해라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일 2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히 시간을 배분해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속히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세 번째로 오산지역이나 동탄 신도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 박호남 위원 아파트는 층별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 있습니다. 7층 이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합니까?

○ 박호남 위원 그 이상은요?

○ 박호남 위원 에어매트 좋습니다. 그 이상은?

○ 박호남 위원 아니, 완강기는 7층 이하나 이럴 때 쓰는 것이지 9층, 10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 박호남 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파트에는 대피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호남 위원 높은 층에서 피난 사다리가 도착하기 전에 피해야 될 적에는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와 같은 홍보를 못해서 7층에 불이 났는데도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에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 박호남 위원 10층용이건 25층용이건 그 단지 내에서 에어매트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죠.

○ 박호남 위원 장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소방서장님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사용하지 못할 적에는 대피구를 이용하십시오라는 홍보전단지라든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예방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103개 중에서 25개소, 실적이 많이 부족하네요.

○ 박호남 위원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급차 보조탑승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일 소방관으로 근무할 적에 구급차를 타봐서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 보조 탑승계획 중에서 2인이 있는 것을 3인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 박호남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어디에서 대두가 된 겁니까?

○ 박호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2인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3인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구조구급 활동하는 동안에 만취한 사람들 행패라든지 또는 2명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3인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시죠?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는데 문제점은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보조탑승자를 구조구급대원이 아닌 화재출동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보충하려는 계획이죠?

○ 박호남 위원 그 인력을 대체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응급처치교육을 2주 이상 받아야 된다는 자격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필요한 인원이 2주간의 응급처치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시행 중인데 받게 할 계획입니까?

○ 박호남 위원 2주라면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무하는 시간보다 2주간 가서 교육받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구급업무를 하게 되면 교육도 2주 받아야 되고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심야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2주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박호남 위원 소방기본법 제35조, 제36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취약시간에만 하는 것이라서 상근 근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그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박호남 위원 부정적입니까?

○ 박호남 위원 가능한 생업의 종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직장 근무하는 자가 아닌 자영업자들로 해서 한번 대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좋은 안으로 지금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이용하셔서 꼭 이런 내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소유 내에 안전센터가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봉담 안전센터가 시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오산ㆍ봉담안전센터만 지금 제출하셨네요.

○ 신재춘 위원 자료를 그렇게 허술하게…….

○ 신재춘 위원 틀린 자료를 내신 거죠?

○ 신재춘 위원 됐습니다. 본질은 그것보다도 시 소유에 안전센터 있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물론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신재춘 위원 네, 좋습니다. 오산소방서의 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계단 쪽에 침하가 됐는데 안전진단을 근래에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소방서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안전인데 소방서의 건물이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이사갈 때 가더라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전기배전판이 그냥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보셨나요?

○ 신재춘 위원 어떻게 소방서 건물의 전기배전판을 음식점에서 쓰는 은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안전시설을.

○ 신재춘 위원 건물이 노후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철저하게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라는 것은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쉽게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서를 알려주는 입간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소방서” 하게 되면 색깔이 붉은 색 또는 로고가 생각나는데 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소방서 간판을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소방서 간판은 언제 했습니까?

○ 신재춘 위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고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 있는 간판조차도 획일적이지 않게 어디 공장의 간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서장께 드리세요.

(자료를 건네며)

실례입니다.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보셨으니까 아는데 어느 소방서도 이렇게 소방서 입간판 해놓은 데는 없을 겁니다. 오산소방서가 경기도 관내에서 제일 큰 소방서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제일 큰 소방서에 또 많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의 간판이, 이것은 또 남촌 오거리 SK주유소 옆에 있는 것은 위에 간판이 다 녹이 슬어서 녹물이 질질 나오고 있고 중원 사거리에 있는 것은 다른 간판에 다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요. 롯데마트 앞에 있는 것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표시한 방법도 다르고, 이것은 아마 1970년대 간판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최소한 소방서 앞에 있는 간판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남촌 오거리 SK주유소 옆에 있는 것은 오산전문대학 간판하고 같이 해서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주 사이에 집어 넣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입간판을 해서 세웠습니다.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유난히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간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청을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간판에 로고를 사용하셔서, 소방서에 소방 로고가 따로 있고 119안전센터도 로고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하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제일 큰 소방서의 소방서 입간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중에 한 가지 현장을 돌아보니까 무선통신장비를, 혹시 서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옆에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고정국 대역변환 무선 제어장치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맞습니다. 위에 2개는 병원의 응급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락할 때 쓰는 것이고 밑에 검은 색깔로 길죽하게 있는 것은 에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꺼놓습니까? 왜 사용 안 하고 다 꺼놨어요?

○ 신재춘 위원 보니까 계속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 사진 찍을 때만 지금 켜서 주파수 표기하게 해가지고 사진 찍으셨는데 평상시에는 물론 사용률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소방업무라는 게 긴급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것도 서버가 있는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전원도 꺼놓고 아주 옹색하게, 물론 자리가 좁아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아주 들어가기도 나쁘게 설치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철거하셔서 공간확보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꺼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 신재춘 위원 본부 감사 시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보급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 김제연 위원 2000년이 아닌가요?

○ 김제연 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 김제연 위원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오산소방서에 배정된 무선페이징은 총 몇 대였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오는 2007년까지 무선페이징의 폐기처분 실적을 보면 사망 6명, 불용 393, 손망실 22, 기타 17 해서 438대입니다. 그러면 총 보급 대수는 851대고요. 폐기처분된 것은 현재까지 438대입니다. 나머지는 413대가 남아있어야죠?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그 갭이 413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155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8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예비기기를 249대, 예비기기라는 게 어떤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정비를 요하는 것이 83대로 지금 집계가 돼 있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예비기기 249대 중 사용가능한 것이 166대가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금 무선페이징 대당 가격이 얼마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현재 166대가 그냥 창고에 묵혀있는 건데 8만원 정도면 금액으로만 따져도 1,300여만원인데요, 166대에 대해 8만원씩만 따지더라도요. 지금 166대는 창고에 묵혀있는 건가요? 지금 예비기기로 있는 대수가 166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6대는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고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죠? 수혜자는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사회는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많은 수혜자가 있는데 이런 기기가 있으면서도 사용치 않는 거 아니에요? 대당 8만원씩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무선페이징 사업이 2006년부터는 안심폰으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묵혀둘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아니, 사용이 가능한데도 내용연수를 따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재 총 배정수량이 851대인데 지금 155대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지금 무선페이징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신고건수가 51건에 출동건수 51, 이송 40,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주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는 총 신고건수가 30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오산소방서에 대해 제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급 대수가 몇 대나 있죠?

○ 김제연 위원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는 664대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이현 소방구조과장님께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664대였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19대로 되어 있고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천소방서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피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소방서에서는 피복과 관련되어서 2005년도에는 4,300여만원의 피복비, 2006년도에는 6,100만원의 피복비, 2007년도에는 4,000여만원의 피복비가 이미 집행됐거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피복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써 다 지급되죠?

○ 김제연 위원 삼자단가로 구매해서 각 소방서에 현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근무복의 지급기준은 내근자는 몇 년, 외근자는 몇 년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실제 평균 착용기간은 다르고요. 일선 소방서에 있으신 많은 분들은 이러한 것을 현물로 일괄적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고 현찰쿠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정복이 3년이 지났지만 새것으로 있는데 굳이 정복을, 필요한 것은 동점퍼인데도 불구하고 정복을 구입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피복 구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서장님께서도 군인들과 같이 쿠폰제도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징계조치, 그분들이 그 직에서는 물러나 계신가요? 다른 데로 전직을 가신 겁니까?

○ 김제연 위원 어느 부서에서, 같은 …….

○ 김제연 위원 아까 서장님께서는 의식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또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민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이것은 어느 서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샘플 대상은 누구입니까?

○ 김제연 위원 소방시설 관련업체한테도 많이 하죠?

○ 김제연 위원 소방시설 관련업체에게 설문조사를 할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잘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제연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샘플 좀 본 위원한테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민원처리가 건축허가동의 같은 경우에는 7일로 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건축허가동의가 3일입니까?

○ 김제연 위원 7일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강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제연 위원 훈령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소방관서에서 충분히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주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방염성적서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15일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방과에 들러서 보니까 그 예방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열쇠도 없고, 나중에 열쇠를 찾으셔서 보셨다는데 이런 방염성적서 발급기간도 15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15일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15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유도 없고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 대장을 살펴보면 처리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5일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훈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15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이러한 것을 일선 서에서 건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제고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 김제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짧게 두 가지만, 화성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성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서류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1번 있었는데 설계변경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임무창 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대충 직원들한테 보고 들은 것으로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민원이 제기됐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을 나중에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 임무창 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발생됐었다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 임무창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해서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경리계에서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설계는 디젤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음문제로 인해서 유압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3,000만원에 설계변경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디젤식에서 유압식으로 공사를 시공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내역서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디젤공법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유압식으로 했다고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 임무창 위원 그 기록지는 다른 데 것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혹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찍어놓으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임무창 위원 물론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셨겠지만 그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소방서에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나 건설업자가 ‘파일 심고 디젤식으로 하면 시끄럽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유압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먹자.’ 그러면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소방서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아니, 늦었으니까 빨리 합시다. 지금 보니까 감독이 손원락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입니까?

○ 임무창 위원 언제 현장경험을 했습니까?

○ 임무창 위원 사회에서 두 번 했다는, 제가 아까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던데요.

○ 임무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앞으로도 안전센터 많이 짓고 그러셔야 되니까 감독 선임할 때 이런 면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서 감독공무원 선임할 때에도 자격증만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감독으로 선임하시지 말고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발탁하시고, 없으시면 본부나 여기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화성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방서뿐이 아니라 모든 건물을 지으면 수배전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화성소방서에서 신축과 관련해서 수배전반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조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임무창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마이크에 대한 사양만 해서 조달청에서 알아서 구매를 해주게끔 조달의뢰를 해야 맞는 것인데 오산소방서에서는 업체를 지정해서 조달의뢰를 했는데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 업체는 안 써 있지만 여기 지금 신기술 제27호 지정증서해서 올려 보내면 신기술 지정을 받은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는데 회사이름만 안 썼다 뿐이지 이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신기술 지정 27호를 받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또 있습니까? 한 신기술 갖고 27호, 28호, 29호 이렇게 내어줍니까? 회사명은 안 썼지만 신기술 27호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27호 지정을 받은 회사하고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사유를 내일 6시까지 서장님께서 담당 공무원하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꼭 해주세요.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저한테 내일 6시까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장님, 아시겠죠?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선할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얼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천소방서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소방서 차들 고임목을 보니까 전부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소방서 사고원인이 고임목도 원인이 되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무나 쇠로 바꿀 수 있도록 소방서장님이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오산은 지역적으로 수원하고 아주 가깝고요.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부양정을 밑에서 보고 왔습니다. 공기부양정 구조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동실적이 아니라 구조실적입니다.

○ 최용길 위원 인명 구조를 42건이라고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동실적이 아니라 인명 구조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 최용길 위원 1회 1명이요. 지금 동두천하고 오산에 두 군데 공기부양정이 있거든요. 한 1억씩 가는 고가장비입니다. 지금 제부도에 두 달 나가있었던 것 빼고 다른 데 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하계 두 달을 빼고는 거의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효율적인 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길 위원 제 생각에는 하계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오산 인근 이쪽에는 호버크래프트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길 위원 지난 2월에 공기부양정이 들어왔을 때 계획은 전 직원이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용길 위원 6명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6명이 운영하면, 6인승인데요. 6명이 운영하고 거기에 휴가라든지 등등 문제가 생기면 공기부양정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좀 더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가장비니까요.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음주운전 관련문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산소방서 관내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4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장은 13개고요. 대표적인 공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큰 공장 생각나시는 것 한두 개만 말씀하세요.

○ 최용길 위원 LG산전은 안 들어가나요?

○ 최용길 위원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들어갑니까?

○ 최용길 위원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에 자체 소방대가 있죠?

○ 최용길 위원 자체 소방계획도 거기에 있죠?

○ 최용길 위원 그것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점검을 해보시고요.

○ 최용길 위원 그리고 거기 소방대가지고 진압할 수 없는 재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재래시장이 3개 있죠?

○ 최용길 위원 오산 중앙시장의 경우에 이기하 오산시장이 설날 오산 중앙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봤거든요. 여기까지가 건물이면 이 앞에 다 내놔서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봐도 오산시장 얼굴은 안 보이고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만 보입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에는 통행로 확보 훈련, 예방순찰 이런 쪽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보고하셨는데 1년에 통행로 확보 훈련을 몇 차례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778회의 훈련을 실시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통로확보 훈련을 778회를 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시장상인들 민원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요.

○ 최용길 위원 그것은 예방순찰 계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말씀드린 겁니다.

○ 최용길 위원 1번 하셨어요?

○ 최용길 위원 상인들이 잘 협조해 주시던가요?

○ 최용길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로확보 훈련은 꼭 해야 됩니다.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는 꼭 필히 실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산소방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고 했는데요. 9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오산이나 화성 쪽에는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2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소방과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산소방서에서 외국인대상 헬프미 119라는 것을 운영했더라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헬프미 119를 운영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왔다가 일을 당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언어소통도 안 되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산소방서에서 실적이 1건 있었습니까? 2건 있었습니까? 이 헬프미 119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 최용길 위원 좋은 제도를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성환 선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리턴민원우편제 실시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발송한 횟수가 몇 건입니까?

○ 최용길 위원 발송 통수는 얼마나 됩니까? 회신된 통수는 몇 건입니까?

○ 최용길 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9.5% 회신된 것 중에서 비위를 적시한 그런 회신건수가 있었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건데요. 애초의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시해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 최용길 위원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소방서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위험물제조소라든가 위험물취급소 이런 쪽에 일기예보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위험한 상황들을 방화관리책임자, 위험물관리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오산소방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 최용길 위원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기교육을 오산소방서는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5,990명의 교육을 실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교육 실시횟수가 10번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600명꼴로 교육을 시킨 것인데 600명꼴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10번 교육하셨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확인입니다. 자료에 10회 5,9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회에 590명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회에 5,990명이라고 하면 0이 하나 더 붙은 것인지, 지금 10회에 5,990명이면 한 번에 600명꼴로 교육을 시킨 것인데 저는 그런 교육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왜 10회라고 하셨죠? 정기교육훈련이…….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 1회에 여러 군데서 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확한 자료가 되려면 1회 괄호치고 한 번에 몇 개씩 이렇게 썼으면 제가 오해를 안 했을 텐테…….

○ 최용길 위원 다음은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특별검사대상 처리 건수가 5,168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사법처리가 24건이에요. 사법처리 2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은 합동소방훈련 13회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니까요.

○ 최용길 위원 5,168건으로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요.

○ 최용길 위원 대표적으로 사법처리 24건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나와야 되나요?

○ 최용길 위원 입건조치된 게 24건씩이나 되는 겁니까?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떤 유형의 어떤 처리,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 최용길 위원 다음은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합동소방훈련을 13번 실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합동소방훈련 13번을 언제 어디서 실시하셨는지 기억나시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저는 평소에 소방훈련, 특히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다른 소방서의 경우에는 연 1회, 많으면 2회, 그런데 오산소방서는 13번이에요.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장님이 잘 모르셔서, 내역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13회 합동소방훈련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가상화재 출동훈련이 108번 있었습니다. 가상화재 출동훈련 108번이 어떤 내용이죠?

○ 최용길 위원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오산소방서에서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가상화재 출동훈련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응급처치교육을 132번 하셔서 9,189명을 응급처치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응급처치교육을 해서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조금 불미스러운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성 의용소방대장님이 언제 선출되셨죠?

○ 최용길 위원 지금 오산소방서의 여성 의용소방대 대장님이 언제 선출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2월에 여성 의용소방대장 임명을 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최용길 위원 잘 처리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지휘력을 발동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물이전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 30일 내에 선임하게 돼 있죠?

○ 최용길 위원 30일 내에 선임하고 15일 내에 보고하게 돼 있죠?

○ 최용길 위원 기한을 경과시킨 사람은 올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오산소방서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2명 수뢰혐의로 파면됐잖아요? 그래서 형사고발 됐잖아요?

○ 최용길 위원 정직됐나요?

○ 최용길 위원 그게 어느 건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100만원인가 수뢰해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 최용길 위원 사찰 이름 혹시 아시나요? 다른 것하고 연관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용길 위원 제가 잘 가는 절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절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용주사에서 우리 오산소방서에 여러 가지 위문금품도 갖다 주고 위로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거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급차에 3명 탑승하게 돼 있는 게 지금 법이잖아요. 3명 탑승하라고 돼 있잖아요.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지금 2명밖에 탑승 못시키는 게 일반이고 오산소방서에서는 보조요원을 1명 더 탑승시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최용길 위원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죠?

○ 최용길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해서 본부에 올렸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 최용길 위원 다음은 화성시에 자율방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범기동순찰대는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화성시에서 만들었거든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최용길 위원 지난 2007년 9월에 화성시에 자율방재단이 출범했는데 소방관들이 하는 일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화재예방…….

○ 최용길 위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재단이 지난 9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현장 운영반, 대피장소 운영반, 인명구조반, 복구지원반,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자율방재단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도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지금 추진한 것 같은데요.

○ 최용길 위원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최용길 위원 존경하는 임무창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구조구급장비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죠?

○ 최용길 위원 오 서장님 계실 때 하신 거죠?

○ 최용길 위원 그때 직원들의 현재 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품을 선정했다 이런 결론이신 거죠?

○ 최용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만족도 그런 얘기는 선정심의회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이 주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주 84시간 평균 근무를 하시거든요. 24시간 2교대로, 저는 이 문제는 시급히 그리고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의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84시간씩 일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선 현장에서.

○ 최용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고 계신 소방관님들께 다시 한 번 소방가족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보충질의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혹시 소방본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오산소방서에 관련한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방과 완공서류 접수 건입니다. 완공서류를 접수했는데 너무 이유 없이 오래 지체돼서, 소방시설공사 완공하면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감리결과 보고 등 관계 서류를 접수하게 돼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완공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신 민원들을 보니까 1주일 이상 접수가 되고 교부가 안 돼서, 소방공사 완공필증 교부가 지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일단 건축 준공신청이 지연이 되죠?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천 수백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가 지연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다 무산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입주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자금계획도 세우고 이사계획도 세우는데 그런데 단순히 공무원 한 사람이 이렇게 업무를 지연시켜서 수백 수천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생활 피해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07년 8월 27일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 이성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연설비나 부실공사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일단 서류접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것이 잘못이 있다, 시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행정이잖아요?

○ 이성환 위원 일단 접수를 받고 그 접수사항에 현장실사를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라라고 행정적으로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다든가 그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서류를 안 가져가도 설명만 한다 이 얘기예요?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완비해서 가져와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 이성환 위원 접수를 안 했다 이거예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성환 위원 혹시 본부에서 조사한 것이 회신온 게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오병민 서장님을 비롯한 오산소방서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서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업무지침 하달이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 정문식 위원 네.

○ 정문식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06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선하라고 공식문서로 하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없습니다. 다른 서도 없으니까 여기 왔을 리가 없죠. 이번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협약 체결한 사항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이게 8월에 지침이 하달됐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9월에 됐습니까? 이 내용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나 정신적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한 직원들한테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그런 위기감을 해소시키고 정신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제도죠?

○ 정문식 위원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면 좋은 제도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이 한 달씩이나 지연된 사유입니까? 8월 24일에 하달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주운전자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었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 또한 오산 정신건강지원센터와 하신 게 아니고 오산 정신병원과 됐습니다. 오산정신건강지원센터는 도비로 지원해서 지금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공한 간호사와 무료 상담과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 오산 정신병원과 체결한 이유가 본부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정문식 위원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오산 정신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협약을 하라고 한 내용은 오산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오산 서 근무자 중 주소지가 여기로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오산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서로 간에 업무적 협조가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근무자가 오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여기 주민들처럼 오산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협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더 발전적으로 이 부분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이 공동협약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오산 정신병원은” 하고 내용이 있고 “적극 협력한다.” 오산 정신병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오산 정신병원은 “공동으로 노력한다.” 오산 정신병원에서는 “적극 지원한다.” 이 4개 항이 협약인데요. 내용 다 읽어봐도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본부에서 지침 하달된 것에서 우리 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그런 정신적 복리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고 결재하신 사항입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하신 게 이겁니까? 지금 이용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아까 음주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시니까 아까 오병민 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 근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치유하지 않고서, 지금 음주운전해서 면허취소 당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모르는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소방가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다가 영유아가 소사되는 사건을 보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나갔다가 사지 절단이 되고 과다출혈 되고 내장이 밖에 나와 있고 그런 장면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소방전문인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평상시에 참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음주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만취가 되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까지 음주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주를 하고 싶어서 습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방가족들은 음주하면 99%가 취소입니다. 절대 만취자예요. 그런 원인을 근절하자고 제안했던 것이고 작년에 제안했더니 본부에서도 8월에 하더라고요. 8월에 본부에서 하랬더니 서에서는 9월에 가서 협약체결하시고 협약체결 내용도 전혀 현실과 안 맞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다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신 것만큼 다음 연도에 도비지원이 더 이루어집니다. 우리 서나 소방본부에서 아무 부담 없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이 이 협약서에 의해 이용하고 나서 먼저 치료비를 내고 정산서해서 영수증을 본부에 보내고 개인 지급받고 그런 과정을 지금 안 하던 건데 관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우리 후배 부하직원들에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살펴주셔야지 사실 이게 정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장께서는 지금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정신건강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장단점이라든가, 사실 이런 경우 같으면 현장에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사분들 좀 만나 보시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한 달 동안 시간이 간 이후에 체결이 됐습니다. 8월 24일에 하달됐고 9월 20일 지금 오산서장 명의로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중점추진시책으로 두 가지 좋은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책이 구급차 보조탑승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급차를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구급교육 미수료 문제와 구급수당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멀티소방관제와 관련돼서 시행하고 계신 거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구급대 업무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정문식 위원 우리 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부분은 참 높이 살만한데 우리 여건이 지금 이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차고에 내려가면 배연차 있죠?

○ 정문식 위원 배연차 옆에 안 나가는 차 있죠? 항상 차고에만 서있는 차 있죠?

○ 정문식 위원 출동가능한 차입니까?

○ 정문식 위원 제가 아까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차안에 정비가 안 돼 있던데요, 출동정비가. 이 차 왜 정비 안 돼 있냐니까 이 차 출동할 인원이 없어서 출동 못하는 차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비 중에 운영할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해서 서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산 서 관내에서. 한 사람이 2대 장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예전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씨랜드 사고 났었죠?

○ 정문식 위원 비봉파출소까지 다 나와서 전부 출동해야 되죠?

○ 정문식 위원 일차적으로는 전 근무자가 출동해야 되죠?

○ 정문식 위원 갑부 전체 출동해야 되죠?

○ 정문식 위원 갑부 전체 출동한 경우에 쓰는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는 차 있습니다, 서장님. 갑부 전체 출동하셔도, 비번자가 나와서 끌고 나가줘야 됩니다.

○ 정문식 위원 있을 수도가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습니다. 서장님, 밑에 차고에 있어요. 배연차 옆에 서 있어요.

○ 정문식 위원 지금 오산1펌프차, 오산2펌프차에는 전부다 장화부터 방화복까지 바로 탑승해서부터 착용 가능하시고 산소통부터 정확하게 찰 수 있게끔 다 정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을 해놓고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옛말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방업무의 기본이 뭡니까?

○ 정문식 위원 화재와 재난, 구조, 구급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기본인력이 되어야죠. 지금 기본도 안 되었는데, 저도 인력만 더 보강된다면 당연히 3인이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안 되는데 시범실시를 하셔서 되겠어요? 이 시료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 정문식 위원 방염처리한 이후의 시료입니다. 제가 오늘 방염처리 접수대장 중에 다섯 가지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샘플이 세 가지만 왔습니다. 두 가지는 샘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에 와서만 발견했는데 다른 데들은 전부다 시공된 이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의 벽체 같은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든요. 시료 채취 전과 시료 채취 후의 사진을 잘 구별해 놓는데 오산에서는 유독 문을 뜯어서 문 부분을 시료로 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안 하고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 부분이 시료가 된 지역은 그 시료를 저한테 찾아서 내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문의 귀퉁이를 완전히 다 잘라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시 재시공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 그 문 다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료정리 뿐만이 아니라 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 성적서 발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구급차 보조탑승 3명을 시킬 일이 아니고 방염처리 업무자한테 1명의 보조업무자를 붙이든지 대직자를 지정해서 시료관리하고 이런 행정업무에 더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은 서 있고, 기본업무는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고, 그런데 서장은 시책업무라고 해서 구급차에 보조탑승인원 3개소에 6명 배치하신 거죠?

○ 정문식 위원 그럼 그 여섯 분을 가지고 기본적인 업무를 먼저 해놓고서 이것을 해야죠. 기본업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업무하셔서 누구처럼 어디 잘 보여서 좋은 데 가시려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작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발전되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고층아파트 피난구 문제나 에어매트가 조경시설 때문에 안 펴지는 문제나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들 작년에도 다 지적됐습니다. 완비나 방염처리에 대한 민원기간 단축이나 정확한 데이터 수립이나 이런 문제들 다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 오병민 서장께서 여러 간부직원들하고 또 여러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는데 작년 것만 참조하셨어도 많은 보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감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항이 오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고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 서장께서도 오늘 수감사항에 대해서 본부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본부에 정확히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보고하실 것은 보고하셔서 개선되자고 하는 일이지 해마다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해마다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언제나 조속한 시일 안에 이행해서 완비하겠다고 다들 답변은 와 있습니다, 작년 답변도. 오늘 시료 못 찾으신 부분들하고 그 문을 시료로 제공하셔서 한 대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책임지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사후 현장확인 다 하셔서 그 시료 채취 후에 어떻게 복구하셨고 그 이후에 그게 적정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지역대에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오산소방서에는 원격지 근무했을 때 가점을 주는 지역대가 있죠? 서장님, 모르세요? 제부도가 원격지 도서이기 때문에 가점을 1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한 군데만 됩니다. 다른 지역대는 없습니다. 애정을 갖고 지역대 직원들 살피시고요. 그런데 여기 제부도에 가점이 있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대 근무자들이 평상시에는 1인 근무죠? 동절기에만 의소대원들이 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 1인 근무로 인해서 개인적 정서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두 군데 지역대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하신 얘기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 저 미칠 것 같아요. 여기에 혼자 앉아서 만날 책만 볼 수도 없고 인터넷만 할 수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직할대나 안전센터로 다시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는 6개월 이상을 근무를 안 시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가점을 주신다고 해도 제부도에 가서 2년 근무하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는 직원도 나오겠더라고요. 현장 중심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고요. 정말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1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건의하셔서 제도개선하셔야죠. 지금 본 서에서 직원들 식비 내는 것하고 안전센터 직원들 식비 내는 금액이 다르죠?

○ 정문식 위원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서장님, 본 서가 9만 6,000원 내고요. 안전센터가 15만원 정도 내십니다, 한 달에. 서장님, 5만원 내세요? 다른 일반 직원들은 9만 6,000원 내는데.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서에서 서장님 5만원 내시고 다른 직원들은 9만 6,000원씩 내고 계신 거예요, 급양비로?

○ 정문식 위원 5만원이 나온다고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 업무 누가 담당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서장님 답변하신 5만원은 뭡니까?

○ 정문식 위원 내근자가 5만 4,000원 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안전센터하고 본 서가 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 정문식 위원 식당관리 위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급식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따른 위생점검이나 위생검사라든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 정문식 위원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단체로 먹는 식당에서 위생사고가 발생해서 대원들한테 위해가 간다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하지만 소방조직에 큰 손실이죠?

○ 정문식 위원 점검하셔야 되겠죠?

○ 정문식 위원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단체로 급식을 하고 있는 국가 형평성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더 못하지 않게끔 준비하셔서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이지만 씨랜드 참사가 오산소방서 관내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없애자는 분이 있고요. 이 조례 때문에 특별법까지 생겼습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조례가 소방안전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충분히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조례죠?

○ 정문식 위원 지난주에 소방가족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졌습니다. 그중에서 인력과 관련된 3교대 정원 증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소방의 날 행사하시고 나서 간담회하신다고요.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모든 일정이 오후 3시에 끝났습니다. 이날 격론을 거쳐서 9시 30분까지 상임위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끝내 15명, 3교대 정원 증원이 부결되었습니다. 소방경 승진 30명은 승인이 되고요. 순서가 바뀐 경향이 있는데 오병민 서장은 여기 오산소방서의 관서장이십니다. 그렇죠?

○ 정문식 위원 전 직원들이 3교대를 바라나요? 안 바라나요? 안 바라는 직원도 있나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죠?

○ 정문식 위원 일선 서에 지휘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의견은 3교대 가자는 게 절대 의견이죠?

○ 정문식 위원 만약에 오병민 서장이 본부장의 자리였다면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당연한 의무죠. 도리가 아니고. 경기도소방본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자기 책무 아닙니까?

○ 정문식 위원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일선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다 멀티소방관제에 동의하십니다. 진정한 멀티소방관제를 하자는 거죠. 진정한 멀티소방관제를 하려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처럼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인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훈련과 숙달과정을 거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맨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부족한 인력을 멀티소방관제로 보충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가족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재난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근무라든가 또 재난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지휘서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현장근무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멀티소방관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아까 오병민 서장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멀티소방관제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난재해에 출동을 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은 우리 본인 자신입니다. 다 집에 가시면 가장이시고 부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재난과 재해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손상을 입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누구를 구조하고 어떤 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방가족이 되어야만 우리도 지키고 시민들, 도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과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다 실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도 나눠주시고 다시 제가 확인할 때에는 그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오병민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