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방원 감리단장님과 김성환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비 현장사업인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건설본부장 등 증인의 공사현장 현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결과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건설본부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과 이방원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할애 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04년도에 착공한 것이죠?

○ 김홍규 위원 변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액금액이.

○ 김홍규 위원 100억이죠?

○ 김홍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 김홍규 위원 그중에 조정경기장 신축공사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했나요?

○ 김홍규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봤지만 보도육교 조성공사를 용인시가 부담하죠?

○ 김홍규 위원 772m, 그것이 결정된 게 2007년 9월 18일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는 누가 했는가 하는 겁니다. 설계자, 당초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공사를 설계한 자가 누구입니까? 회사가.

○ 김홍규 위원 아니, 설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당초 설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당초 설계자.

○ 김홍규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동호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이 육교에 대한 건 다른 데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가 좀 가르쳐 주시죠.

○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어스앙카 지르죠? 어스앙카 시공을 한단 말이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했다면 그전에 설계를 했을 텐데 성토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쪽이. 아까 현장에 갔던 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서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은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뺐다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리단장님 잠깐, 보도육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인시에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했습니까를 묻는 건데 업체가 어느 업체냐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아니, 어느 회사에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누가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김홍규 위원 설계를 누가 했느냐고 딱, 누가 설계를 납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비 안 줬습니까?

○ 김홍규 위원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분 누가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대경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과정이 대우에서 하도를 준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설계비는 대우가 받았겠네요?

○ 김홍규 위원 그럼 대우에서 설계를 한 거지.

○ 김홍규 위원 그럼 간단한 거네요. 대우에서 설계를 했네. 그럼 대우에서 설계하고 대우에서 시공하고 그런 거죠?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어스앙카 들어가고 다 하는 것을 뺐다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어스앙카 넣었어요, 뺐어요?

○ 김홍규 위원 그럼 시공 어떻게 하려고 그걸 뺐다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당초 설계에, 답변 제대로 하세요. 당초 설계에 넣었다가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이건 빼야 되겠다 해서 대우에서 한다고 해서 했었어야 정상이죠?

○ 김홍규 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에서 뺐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김홍규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설계에 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스앙카 처리를 했는데 당초 설계에 그 어스앙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뺐다는 얘기입니까? 아, 참. 설계자가 대우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서하고 다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저기다 갖다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더 이상 질의, 지금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여기 있는 서류를 건설본부 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걸 좀 갖다놔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용인시에서 돈을 위탁을 했는지 그 경위서를 쭉 해서 주세요.

○ 김홍규 위원 두 번째는 현장소장님이 설계를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현장이 R(곡선반경)구간이거든요. R구간에다가 인도를 갖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다 거기다 들이대면 거기 안개지역이고 위험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거기다 들이대는 게 맞습니까? 사고위험 없어요?

○ 김홍규 위원 자동차가 R구간입니다. 거기가. 편구배가 얼마예요?

○ 김홍규 위원 4%죠. 그러면 80㎞/s 설계되어 있죠?

○ 김홍규 위원 70㎞죠?

○ 김홍규 위원 120㎞로 달린 단 말입니다. 튀어나가면 사람이 걷다가 그리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난간을 거기에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80m 정도만 콘크리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사고위험이라고 해 놓고 사고위험 표지판 바로 밑에다 들이대더라고. 그러면 큰 인명피해가 나겠더라. 아까 보니까 엄청 달려요. R구간이니까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현장소장님도 70㎞/s라고 해서 70㎞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다 속도 측정하는 걸 대서 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설계에 안 넣었다고 하면 설계 잘못된 겁니다. 설계에 넣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데 대우에서 안 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밑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차후 질의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서 차후 감사할 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또 아니면 감리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제3의 답변자에게 요구할 시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럴 시에는 관등성명을 꼭 정확히 대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반송∼기흥 간 도로포장 공사를 위해서 건설본부장님 이하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정률은 95%인데 보상비가 53.1%가 집행됐고 그 내역을 보니까 용인시가 집행률이 39.8%예요. 그렇다면 이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가장 시급성이고 또 주체로서 용인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보상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사용동의는 100% 받았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비를 안 찾아갔을 때 공탁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기간에 그분들이 동의해 줬으니까 안 찾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가격관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유라면 공사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요.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께서 설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 질의하셨는데 기성금 지급 공사현황을 보니까 책임감리가 정식하고 약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식은 어떻게 하는 게 정식이고 약식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다시 한 번요. 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감리단장의 권한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식이고 지금 답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시공사나 이런 데 절차에 의해서 기일 내로 시공에 딱딱 맞춰나가는 건 정식이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용역발주를 해서 한 이 공사가 이렇게 설계를 2회, 3회 하면서 공사비가 근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고 그것은 아까 답변 말씀대로 용인시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부담 안 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당초에 용역 주고 할 때에 그런 설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도비부담은 11억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100억 아닙니까? 그러나 설계용역은 우리는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유를, 이유를 대신다면 굳이 돈 많이 줘가지고 설계를 용역 줘서 할 필요 없잖아요. 공사하면서 어떤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설계변경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발주해서 설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공사현장마다 가보면 그렇게 변경되고 막대한 돈이 증액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설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으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2007년까지 3년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으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사업이 두 달여 남았는데요. 남은 두 달 동안도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공사와 관련돼서 7월, 8월 민원신청 처리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6건의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도 잘 처리가 돼서 지역주민과 공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신 건설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에 신설구간 2차로를 임시개통하고 9월에 전 구간 4차로를 임시개통을 했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신설도로를 임시개통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인근도로에 23번국지도 연결부분에서 차단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했죠?

○ 김학진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죠?

○ 김학진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공세동에 한일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용인시 기흥구 394의 9 그쪽인데 그럼 여기서 나온 한일마을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3호 국지도 연결부분에서 폐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본부가 안전 등의 이유 때문에 아예 고정차단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영업을 하던 상가, 또 지역주민들이 도로존치와 영업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집단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뽑아왔는데 ‘새 길 생겼다고 살길마저 끊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도로 폐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상인들에게 어떤 설득작업이 구체적으로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대체도로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어차피 이 공사 전체가 다음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토지보상비를 안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농촌공사는 무슨 사유로 안 찾아가고 있나요?

○ 장경순 위원 아무리 농촌공사라도 그 부분을 마무리 짓지 않고 거기다 교량을 비롯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서로 합의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비가 더 상승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장경순 위원 증가될 요인은 없다?

○ 장경순 위원 그래도 농촌공사에서 안 찾아가는 이유는 그쪽에서도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거기도 다시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 장경순 위원 그렇죠. 이제 준공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보상비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이방원 감리단장님, 자재창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별다른 자재창고는 없고 자재를 생산하는 곳에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말씀인가요?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철근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24t이나 남아있고 그런 걸 어디다, 자재창고가 있으니까 적재해 놨을 거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지금 잔량이 있는데요. 24t이나.

○ 장경순 위원 물론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장경순 위원 다른 말을 자꾸 하시네요. 24t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조달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 비라도 맞거나 습기라고 차면 철근이 녹이 나는데 그대로 시공하면, 지금 단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동안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녹슨 철근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그때그때 가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갖고 오는 철근이 어떻게 24t씩이나 있냐 이거예요. 앞뒤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 감사가 길어지죠.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하청회사는 몇 개나 있어요?

○ 장경순 위원 지금은 4개 회사가 하도급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장경순 위원 전에는 12개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고?

○ 장경순 위원 그러면 8개 하도급업체는 이미 다 계약이 끝나고 작업이 끝났습니까?

○ 장경순 위원 지금 4개 하도급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장경순 위원 이 하청회사에 대한 기성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 장경순 위원 하청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시다?

○ 장경순 위원 공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십니까?

○ 장경순 위원 직접 감리단장님이 챙기고 계신 거죠?

○ 장경순 위원 어음 줍니까, 현금 줍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음 줬습니까?

○ 장경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음 안 주고 현금을 줬을 텐데 하도급업체는 어음을 줬어요?

○ 장경순 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음을 줬다면서 권장하는 건 또 뭐야.

○ 장경순 위원 시공사 나와 보세요.

○ 장경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이 컵을 만들었다 이거야. 컵 값을 주는데 어음을 준다 이거죠, 2개월짜리.

○ 장경순 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체에다 어음을 줍니까? 경기도에서 어음을 받아왔어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현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이 사람들은 어음을 갖다가,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체일 텐데,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유통화시키기 위해서 어음 와리깡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안 맞는 거죠.

○ 장경순 위원 물론 그랬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준공되는데 2004년부터 2007년 끝날 때까지 만3년이나 공사하면서 계속 어음을 준 것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어음을 주면서 하청을 하면 유통과정도 그렇고 하도급업체가 영세한 업체일 텐데 처음부터 경기도로부터 기성고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불해 줘야지, 어음으로 주고 그러면 두 달만이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 이자가. 그럼 그 사람들은 와리깡을 해서 쓰려면 불필요한 자금이 또 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장경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주 시공사는 현금을 받아다가 하청업체에다 어음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장경순 위원 건설본부장도 앞으로 그런 것, 건설본부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 장경순 위원 지급현황을 12개 회사를 다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부분에 임시로 도로 만든 것 있죠?

○ 장경순 위원 그건 어디다가 어떻게 치울 겁니까?

○ 장경순 위원 몇 t이죠?

○ 장경순 위원 치울 데는 따로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아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전부 걷어내지 않고 저수지에다 뿌려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저수지 준설할 때 또 농촌공사 여기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요.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른 건 안 물어보겠어요. 하여튼 12개 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금에 대한 집행현황을 내일 모레까지 감사장으로 갖다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공사에서 아까 관등성명 대시는 것 보니까 대리인이라고 그러셨어요?

○ 위원장 강석오 대리인이요? 현장소장님이나 책임자는 안 계신가요?

○ 위원장 강석오 왜냐하면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하도대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현금과 어음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다 어음으로만 지급했고 들쑥날쑥이에요. 3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건설본부에 지적해서 절대 이런 일 없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 심진택 위원 여기 보면 3개월, 2개월 다 100% 어음이에요. 현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장부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도 보면 꼭 2개월, 3개월 뒤거든요. 체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존도로 개통이 돼서 임시로 다니고 있는데 버스도 다니겠죠?

○ 심진택 위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손님들 태우고 내리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정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놨나요?

○ 심진택 위원 아까 오다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교차로도 있고 지하도 등등 있어서 위험한 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는 아니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등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못 봤는데.

○ 심진택 위원 오며 가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못 봤는데요.

○ 심진택 위원 전 구간입니까 아니면 위험구간만입니까?

○ 심진택 위원 전 구간 다 되어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가로수도 지금 식재해요?

○ 심진택 위원 시가지 구간이라 그렇습니까? 시가지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심진택 위원 오히려 가로수 심어주면 방음도 되고 주택가에 더 좋을 것 아니에요?

○ 심진택 위원 지금 여기 도로 보면 상가건물 있는 데가 끝에만 조금 있지 전체적으로 아니던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요? 이쪽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한 데는 가로수를 심어서 소음도 방지될 수 있고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심진택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건데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민원이 42건 중에서 지금 20건 정도가 회사 진출입로 그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이 2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 중,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서가 그렇게 쉽게 신호등을 해주지 않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한 20건이 금방 다 될 수 있을까요?

○ 황원희 위원 그러면 회사 진출입로를 지장 없게 해달라는 건 중복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황원희 위원 그럼 그 중복건수를 어떻게…….

○ 황원희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나은데 왜냐하면 4.95㎞에서 한 20건 정도가 신호등, 평면교차로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통계하고.

○ 황원희 위원 경찰서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와 요구자료를 11월 16일까지 건설본부 감사장, 감사하는 시각까지 본 위원회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우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반송∼기흥 간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