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재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바이오센터 그리고 나노특화팹센터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는 국내 기업체들의 상품 등을 전시하는 곳으로서 2002년 12월 설립되고 2005년 4월 개장한 이래 국내 전시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2전시장 건립공사가 2008년도부터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킨텍스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해서 한국 전시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킨텍스 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식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음 홍영표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일어나세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이효수 전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김종석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킨텍스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식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인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킨텍스를 감사하는 이유는 출자금액이 총 2,315억원 중 우리 경기도가 781억원, 고양시가 781억원, 코트라가 753억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그 3분의 1 이상인 33.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역시 똑같은 33.74%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죠? 고양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지분이 같기 때문에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고양시에서 행정감사를 했고요. 금년에 경기도에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고양시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2년 만에 한 번 저희가 하는 감사입니다. 아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김인식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광역교통망 개선해서 공항 및 서울 도심 등과 연계 용이한 지하철 9호선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김포공항에서 강남 교보타워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킨텍스까지 연결하시는 걸로 보고하셨습니다.

○ 오정섭 위원 정책 건의사항입니까? 혹시 기본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 데 그러면 건의죠?

○ 오정섭 위원 건의사항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 오정섭 위원 건의라고 안 써놓고 그냥 광역교통망 개선하니까 꼭 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놨네요.

○ 오정섭 위원 킨텍스는 자산이 2,200억에서 2,300억이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현재 종업원수가 아까 업무보고에 60 몇 명이라고 했죠?

○ 오정섭 위원 행정감사자료 별첨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대차대조표 나온 자료. 대차대조표 아니, 2년 간 회계감사보고서. 3쪽 보면 고정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을 보면 만기보유증권 있지 않습니까? 만기보유증권 약 10억 3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지역개발채권인데 꼭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대여금이 있죠. 3항에 장기대여금. 대여금이 9억 9,984만 1,390원인데 종업원에 대한 복지금액이죠?

○ 오정섭 위원 주택구입자금, 전세금, 학자금 대출 이거죠?

○ 오정섭 위원 수혜대상의 직급이나 직위 내지는 직책별로 알 수 있을까요? 개별 대출현황을 알 수 있죠?

○ 오정섭 위원 지금 직원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현재 본사에 있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 중에서 임대사업 원가가 있습니다. 임대사업 원가 중에서 부가가치 가 포함되어 있죠?

○ 오정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5쪽.

○ 오정섭 위원 이게 117억 6,000이요. 지금 매출원가가,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원가에 임대사업 원가가 있잖아요. 임대사업 원가에 부가가치가 들어가 있죠? 부가가치 23쪽에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임대사업 원가에 부가가치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회계담당 누구시죠?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가가치라는 의미가 세금을 의미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정재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전달받아서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 오정섭 위원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이고요. 부가가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 오정섭 위원 회계담당이 있잖아요. 회계담당 팀장 누구세요?

○ 위원장 정재영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입니까?

○ 위원장 정재영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오정섭 위원 담당 본부장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오정섭 위원 아니, 세는 지금 제가 세금을…….

○ 오정섭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죠?

○ 오정섭 위원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감사보고 작성하면서 하나도 스터디 않고 오셨습니까?

○ 오정섭 위원 회계법인에서 작성을 했는데 회계법인에서 작성을 했으면 가장 기초적인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이것을 하나도 스터디 안 하고 감사장에 나오셨냐 이 말입니다, 지금.

○ 오정섭 위원 아니 임대원가, 23쪽에 부가가치가 있어요.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23쪽을 보라니까요. 23쪽에 부가가치 해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가가치 개념이 이게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 부가가치가 플러스가 되어서 국민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3면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 오정섭 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작성해 준 것을 하나도 스터디안 하고 나오셨네, 보니까.

○ 오정섭 위원 임대사업 원가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죠, 결론은?

○ 오정섭 위원 아니 갑갑한 게 회계담당의 본부장께서 이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것도 파악 안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시사업 원가. 전시사업 원가가 뭐죠? 전시사업 원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 수 있죠?

○ 오정섭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되는 걸로 알고 있다?

○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님! 무엇을 전공하셨죠?

○ 오정섭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셨습니까?

○ 오정섭 위원 경영에도 회계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 오정섭 위원 대표이사가 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지금 이 회계담당 본부장이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부장도 파악을 못하고 팀장도 파악을 못하고 이게 참 갑갑한 얘기예요.

○ 오정섭 위원 인건비는 임대사업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시사업 원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에 임대사업 원가가 있고 전시사업 원가가 있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것은 용역비지 인건비라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 오정섭 위원 회계감사보고서 이것은 외부 회계감사법인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딱 첨부한 건가요? 왜 이런 숫자가 작성되었는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외부 회계감사법인에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정의견” “한정의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숫자가,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 한 번 안 해보고 믿고 넘어갑니까?

○ 오정섭 위원 각론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시나요? 대표이사님은 그렇다 치고 본부장님!

○ 오정섭 위원 갑갑합니다, 처음부터. 다음 65쪽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또 7쪽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나타나듯이 약 167억 정도가 해마다 증가되고, 현재 결손금 누적액이 167억입니다. 결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익을 내서 결손금을 줄일 대책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이익은 도저히 낼 방법이 없나요? 지금 결손금 누적액이 167억이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흑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오정섭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금년도에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법인세 비용을 보면 세무조정 항목별 조정내용을 보면 접대비한도초과 그다음에 접대비 신용카드 미달사용금액, 법정기부한도 초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비지정기부금 등 손금불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오정섭 위원 네, 17쪽요. 손금불산입이 되어 있죠? 모르시나요?

○ 오정섭 위원 지금은 이게 적자가 나니까 이런 세무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흑자가 나게 되면 이런 것을 초과하게 되어서 손금불산입이 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금불산입이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 손익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세무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다든가 접대비를 카드로 미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한다든지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손금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게 손금불산입이거든요. 그렇게 손금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면서 세금을 많이, 법인세를 많이 내면 순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흑자가 예상된다면 이런 것 하나부터 조심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연구를, 세무회계 사항을 잘 피해나가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의미가 없어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 같이 흑자가 나면 세무조정 하나에 따라서 흑자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 흑자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정섭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를 그냥 외부 조정에, 지금 세무조정이 외부조정이죠? 자기조정 아니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챙겨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하네」하는 위원 있음)

오래 합니까? 다른 위원이 있어서 제가, 해도 됩니까? 지금 많이 남았는데.

○ 위원장 정재영 기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2건만 더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시참여 업체명, 전시업종, 참가업체별 전시부스 및 면적, 참가업체별 수입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참가업체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겁니까?

○ 오정섭 위원 자료를 시크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7,690만원 맞죠?

○ 오정섭 위원 코엑스의 84% 수준으로 적다고 하시는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서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되는데 대표이사님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안정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인식 사장을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은 김인식 사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이 부족할 때는 바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답변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장한 지가 2년 좀 지났죠?

○ 김기선 위원 처음에 보니까 2005년도에 24억 적자를 봤고 또 지난해에 3억 적자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예상을, 3억 내지 5억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흑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경영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총 21억 9,000만원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난해에도 용역발주를 했고 금년도에도 용역발주를 했던 부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옥외광고대행용역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8억 2,100만원의 용역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4,300만원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유리청소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난해에도 4,2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고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7,3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용역기간도 수행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재반복해서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김기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반복해서 1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1년 동안의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행도 안 해보고 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외부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에 관련된 용역입니까? 아니면.

○ 김기선 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용역발주에 대한 내용이 사실 내부적으로도 1년 동안 용역을 주어봤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다시 연구하도록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용역이 나가는 것이 그 용역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새롭게 용역을 줄 때도 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용역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이게 많은 부분이 지난해까지 적자를 시현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확장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계속 시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임감사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 김기선 위원 금년도 3월 21일 부임하셨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3월 21일 부임하셔서 상임감사니까 자체 내부감사를 시행하셨겠죠.

○ 위원장 정재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직함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일상감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관계된 것.

○ 김기선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오셔서 전임자가 감사 시행했던 부분 중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김기선 위원 금년도에도 3월에 부임하셔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킨텍스에 대해서 하나의 하자나 문제점,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 김기선 위원 본인이 하셨는데 알고 있기로는.

○ 김기선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자체감사에서 지적만 하는 게 꼭 감사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2년 동안 킨텍스를 운영해 왔는데 자체 상임감사들이 한 분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러면 자체 상임감사의 문제점인, 지금도 회계감사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경영을 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또 운영상 목표하고 관리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던 건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전임자나, 현재 상태에서 상임감사로서 감사해 본 결과 아무 문제 없었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식 사장님께서 킨텍스 운영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좀 상호 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취급을 해주시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라도 또한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고양시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금년도에 전시회를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원래 주요성과에 보면 100회를 하시겠다고.

○ 김한명 위원 실제 예상이 100회까지 가능할까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자료 별첨을 보게 되면, 별첨자료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64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0회가 가능할까요?

○ 김한명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9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에 100회 목표에 64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그런 이벤트행사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 김한명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실적도 보게 되면 성과목표에는 400회를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하신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몇 회 하셨죠? 현재까지? 약 256회로 집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표대비 실제가 차이나는 것 아니냐. 3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8일까지 해서 257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실제 성과집계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전시회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즉 뭐냐 하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전시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킨텍스 전시회에 경기도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 직접적인 전시회는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이고요. 큰 전시회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에 홍보한다든지 그런 지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큰 전시회에서 해외홍보라든지 바이어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와 부대행사 운영비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이 자료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제출을 안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전시회 빼고 총 26건을 지원했고요. 거기에 투입된 돈이 13억입니다. 물론 도에서 13억을 다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국비도 받아서 같이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우리가 많이 전시회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 김한명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경기벤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의 어떤 행사에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26건, 그다음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주최하는 전시회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이 포함되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와 많이 관계되는 것 아니냐. 아까 전시회 100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이벤트행사 빼고 나면 주요행사들은 대부분 다 경기도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시회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킨텍스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도하고는, 특히 도의 국제통상과나 전시ㆍ컨벤션사업 쪽하고는 항상 유대적인 관계 내지는 기본적으로 계수, 지수, 목표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입장 내지는 그런 것밖에 집계 못하고 있고 상담실적이나 계약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큼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자료는 오히려 경투실에서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본자료 자체를 킨텍스에서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까지 자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우리 전체 직원들도 내용을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가 되겠네요.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114.7억이 되나요? 매출액이 그 정도 되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마찬가지로 금년도 총 기본계획 205억 정도 되는 부분에 실제로 56% 실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거의 4분의 3이 지났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매출액 목표가 영업외수익 빼고 약 205억이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115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 김한명 위원 185억 목표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수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185억 플러스 18%라는 얘기는 작년 대비 18% 신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지요? 205억에서 185억으로 20억 정도 줄었는데 부진 사유가 뭐지요?

○ 김한명 위원 가격정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목표만 먼저 잡고, 사실은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씨앗이 어느 정도 뿌려져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쭉 밑바탕이 된 다음에 경영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두에도 지적했다시피 횟수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아니, 개장을 2005년도에 하고 또 오히려 작년에는 설명하실 때 2005년도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 높은 신장이 맞지요. 공개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도였고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의 목표를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비교를 작년도보다 나아졌다고 부진하지 않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금년도 목표 자체를 수립한다 했어도 부진한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출액 부분에서 임대, 전시뿐만 아니라 주차관리라든지 편의시설, 다른 사업도 다 매출액에 포함된 거죠?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지금 금년도 6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11억 5,000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영업외수익은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지요?

○ 김한명 위원 아니,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자수익이요?

○ 김한명 위원 이자수익은 지금…….

○ 김한명 위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

○ 김한명 위원 이자수익이 그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나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금리에서 이자수익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시네요. 영업수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 9월 말까지 6,366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영업수지가 6,326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외수익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났는데도 6,200만원밖에 이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집계를 보게 되면 금년도 흑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집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이익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마지막 정리했을 때는 적자가 났던 거고요.

○ 김한명 위원 금년에도 보고에서는 3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말까지 현재의 내용을 보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한명 위원 금년도 흑자가 예상된다 이 얘기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목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목표가 5억 이하 적자로 돼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런데 경영전략팀하고 총무팀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많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아니, 중기목표도 금년 하반기에 수립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경영전략팀의 자료를 보게 되면 적자 5억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치 자체가 불일치하고 내용 자체도 직원들이 같은 지표에서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흑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수입ㆍ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외수익을 빼고 나면 이 구조 자체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5억이 9월까지 예상외로 돈이 플러스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경영지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똑같은 수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도 투명해야 되고 목표도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 작성할 때 이런 점도 같이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사회 명단 좀 보겠습니다. 비상임이사회에서 준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누군가요? 공기업도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기업도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은 한준우 이분 한 분이세요?

○ 김한명 위원 두 분은 공기업이고 한 분만 민간인 신분이고 세 분은…….

○ 김한명 위원 공무원도 다 고위공무원이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이사회하시면서 이사회수당이 상당히 고액으로 나가던데요. 고위공무원한테 그게 타당한지, 견해가 어떠신지?

○ 김한명 위원 고위공무원 상관없이 한 번 출석하는데 그 정도 급여는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 김한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감사자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시설, 환경ㆍ미화, 안내ㆍ보완 이렇게 돼 있지요?

○ 김한명 위원 여기에 주차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들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 김한명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3년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3년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전시회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도 있을 텐데 그걸 일괄로 3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하시나요? 계약은 3년인데 연단위로 금액이 정해진다든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그렇게 되면 모순이 있을 수 있지요. 3년 단위라고 하면 3년 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행사 자체가 늘어나면 더 보안이 늘어나야 될 필요도 있고 청소가 더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을 일괄로 계약해 버리면…….

○ 김한명 위원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웃소싱 기업, 용역업체 기업이 3년간 풀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킨텍스 자체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3년을 목표로 해서 금액을 계약해 놓고 인원수도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더 부담이 오고 또 그런 때에 인원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은 인원수가 줄어들면 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단위로 계약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처음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식이든 아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표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약단위는 기본적으로 연간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킨텍스 자체에서도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없이 일괄적으로 3년 계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3년간 계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도 내부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적정인건비로 유지했다고 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퇴사시키고 다시 신규인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감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명이라는 인원은 똑같이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요구가 높아지면 전혀 새로운 인원을 충원시켜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용역업체의 비용이 코엑스나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한명 위원 높지가 않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높지 않은 게 자랑은 아니지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3년 단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계약을 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하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킨텍스가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호텔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필요성만 제기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 김한명 위원 공감이 됐습니까?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질타를 하셨던 부분이고 관련자들도 호텔에 대해서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과 공감이 됐다고 하니까 대표이사께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공감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입주현황, 그다음에 선정기준, 임대수익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보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 질의를 더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요. 짧게 해주시면 그 이후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식 사장님” 하면 코트라에서 장기근속도 하셨고 전시분야에서는 아주 화이트하시고 전시관련 사업에서는 전국적으로 최고 베테랑급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킨텍스를 경영해 오시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도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킨텍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과 또 우리 김인식 사장님께서 경영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킨텍스의 가동률을 보면 2005년도에 49.7%, 2006년도에 50.9%, 2007년도에는 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완만한 폭을 그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가동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공실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인식 사장님께서는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동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적정가동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킨텍스가 개장한 지가 3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60%에 접근하도록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든가 임대사업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 임찬섭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시회라든가 공실률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킨텍스를 운영하면서 비용절감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증대를 위한 신규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08년도에 신규로 좋은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임찬섭 위원 비용절감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간접비용을 최대 한 줄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3억이다,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3억원, 11억 흑자가 났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겠죠. 이 3억원 흑자가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뺀 건지.

○ 임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천 영종도, 영종도가 아니라 송도. 거기 방문을 했을 때도 인천시에서도 이런 대규모 전시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임찬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인천이나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대교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국제공항하고 인천대교하고 송도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벨트가 정말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산보다는 송도 신도시가 경기도의 킨텍스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국제적인 전시회가 모든 요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킨텍스보다는 영종도, 인천시한테 좋은 전시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운영이라고 하죠?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 경우에 우리는 미리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어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찬섭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식 사장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도지사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임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산자부, 고양시 3개 기관에서 출자를 해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3개 기관에서 어떤 협약한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 임찬섭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킨텍스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가 꼭 포물선 곡선을 그리는 그런 경기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항상 사이클로 곡선을 그리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빴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3개 출연기관에서 적자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임찬섭 위원 첫 번째 한 답변은 일상적인 답변이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몇 %, 자기가 투자한 금액 만큼에 대한 보전율을 받는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협상을 한다는 두루뭉술한 이런 협상을 해놓으신 거네요?

○ 임찬섭 위원 꼭 경기가 좋을 때만, 시절이 좋을 때만 얘기하면 안 되죠? 꽃피는 봄이 있는가 하면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있는 건데 협약서라는 것은 항상 최악에 대비해서 서로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 같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의 뭔가를 좀 확실히 취해놓으셔야 됩니다.

○ 임찬섭 위원 그래요?

○ 임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 임찬섭 위원 그리고 흑자가 났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흑자가 났을 경우에 배당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흑자를 낸 부분을 배당받아서 그걸 다른 사업에 쓸 이럴 생각은 없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질의는 그만두겠습니다. 언제 흑자 날지는 아직 한참 남은 거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사께서도 호텔에 대한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지사도 공감대 형성을 하신 거죠?

○ 임찬섭 위원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킨텍스만 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최대 이슈는, 목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 LCD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CD단지도 상당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숙박시설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주에 방문했을 때 LCD담당자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해야 될 때는 킨텍스와 별개로 가까운 거리에 대형몰이, 시장이 있으니까 같이 인프라, 충분한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지 킨텍스만 가지고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찬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서는 장소를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주최를 해서 대여를 해주고 추진하는 이런 두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죠?

○ 임찬섭 위원 그러면 킨텍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사업장을 쓸 테니까 당신들이 임대를 해주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시겠죠?

○ 임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인식 대표이사께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또 김인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킨텍스가 전국에서, 지금 최고라고 자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킨텍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신보영 임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7페이지요. 예산 수입ㆍ지출에 있어서 예산 대 실적이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영업외수입 같은 것 6억인데 실적은 11억 5,900.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서 오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건데 오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획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48페이지의 2008년도 예상운영 수지예산 분석자료도 보면 중장기 경영전략보고서인데 2008년도에 193억원 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측한 것은?

○ 이재혁 위원 간단하게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193억이란 게 나오고 135억 6,000이 나오고 그랬느냐 이거죠. 근거가 있느냐.

○ 이재혁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근거 있으면 근거나 하나 줘보시고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요. 홍보비도 보면 광고사업비 해서 집행실적이 8억 600만원인데 여기하고 주요 거래처 내역하고 보면 2억 2,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래처 내역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세부집행 내역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2억 2,700만원은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만 봐서는 2억 2,7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료작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2억 2,700만원에 대한 것을 제시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혁 위원 이런 건 앞으로 작성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작성한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요. 해외마케팅 실적 및 자료라고 했는데 마케팅 실적이라고 하는 건 2008년도에 하는 게 2008년 마케팅 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마케팅 실적이 내년도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 이재혁 위원 이걸 가지고는 내년도에 마케팅 계획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총괄을 해주시고 대표적인 것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자체 전시실적 등 자료해서 자료 별첨3이 되어 있죠?

○ 이재혁 위원 2006년 주관전시회 개최 실적해서 소요예산이 1억 8,200, 7억 100, 6억 9,300, 3억 9,400, 1억 4,200 나와 있죠?

○ 이재혁 위원 이건 당초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서 집행이 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전시회 개최실적 이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얼마얼마가 집행됐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이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58페이지요. 이사회 개최횟수가 있는데 이사회 명단이 저한텐 없습니다. 이사회를 했다고 하면 이사가 몇 명이고 그게 없어서, 이사가 몇 명인지, 여기 보면 8명이다. 회의록 보면 8명, 2009년도에는 9명.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사회가? 명단 하나 있습니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사회를 하고 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킨텍스 전시본부장, 킨텍스……. 그러면 이분들도 다…….

○ 이재혁 위원 비상임이사 중에서 산자부 국제무역전략팀장 공무원이죠?

○ 이재혁 위원 이희웅 고양시 부시장 공무원이죠?

○ 이재혁 위원 전태헌 공무원이죠? 코트라……. 이분들한테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안 되죠, 그건. 우리 위원들도 가면 수당이 없는데. 없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공무원이에요. 전태헌 실장 같은 사람은 킨텍스가……. 경제투자실장이 지도ㆍ감독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고양시 부시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서 발언도 하고 할 수 있으라고 해서 이사로 넣어줬지 누가 이사 수당 타먹으라고 넣어줬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민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기센터도 안 줬어요. 정재영 위원장님 가시지만 수당 안 주잖아요.

○ 이재혁 위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건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건 회수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가서 몇 마디하고 50만원씩 타고, 공무원이 봉급 타고 또 수당 타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건 즉시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 산자부 국제무역전략팀장, 이희웅 고양시 부시장, 전태헌 경기도경제투자관리실장, 코트라 한번 따져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에 세 번, 2007년도에 세 번 했는데 육오 삼십, 300만원 이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1인당 300만원씩 회수해야 돼요. 이렇게 아시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자진납부를 하든지 감사지시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든지 이렇게.

○ 이재혁 위원 이것은 확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위원의 지적사항이지, 감사하는 사람이. 피감사기관에서 확인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 이재혁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이사가 8명이에요. 그렇죠? 아, 2006년도에. 1차, 2차, 3차 여기까지는 8명이에요, 이사가. 3차에는 이사가 1명 는 이유가 뭡니까? 9명으로.

○ 이재혁 위원 참석대상에서 출석이니까. 왜 1차, 2차에는 참석대상이 8명이고 3차에는 이사가 9명이냐.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게 67페이지 회의록을 보면 1년에 3번밖에 안 하는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요. 회의에서 이 얘기하고 50만원 타가는 겁니까? 얘기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이, 8명 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하고, 이창호 이사만 얘기하고 안 한 것도 있고, 안건에 따라서. 한 마디도 안 하고 50만원씩 타갑니까? 회의록이 기침소리까지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회의록이지 이것은 작문 쓰듯 했어요. 소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회의록은 문자 그대로 회의에서 한 얘기는 다 기록하는 게 회의록이지 여기 “경영전략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람.” “바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장이. “바랍니다.” 했겠죠. 그렇죠?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록 자체는 대단히 불성실하고 나중에 작성한 거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속기사라도 하나 고양시청에서 받아서 갖다 놔서. 오히려 속기사를 데려다가 수당을 주면서 일을 제대로 해놔야죠.

○ 이재혁 위원 “기타의견이 없으니까 원안통과하겠음.” 의사봉 3회 타봉. 적어도 8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이사들의 회의록이 이거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돈을 다루건 안 다루건 간에.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의록이란 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경영전략팀장이 중간에 제안설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의장이 “심의안건에 부의하겠음.” 의사봉 3회. “경영전략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경영전략팀장, “제1호 안건은 킨텍스 제2전시장 배치계획안 임”, 이게 제2호 안건 아닙니까? 제2호 같은데요. 상정된 안건 맨 앞에 보면 1호 의안, 정관 개정, 2호 킨텍스 제2전시장 배치 계획 그렇죠? 그런데 1호 심의안건이 킨텍스 제2전시장 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록이 아니죠. 나중에 대충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지 회의록이 아니다.

○ 이재혁 위원 안건 몇 호하고 안건 내용이 당초에 안건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회의록을 잘 작성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다음에 전태헌 이사가 예비타당성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제2전시장 배치계획을 논하는가 하고 반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나온 게 없어요. 회의라고 하면 갑론을박하다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 종합된 것을 가지고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을의 이장회의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심의안건 3호도 2007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예산계획, 그러면 사업예산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제안설명한 게, 그러면 제안설명한 게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안설명한 게 그냥 제안설명이라고 그랬지 제안설명을 뭘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하고 경기도하고 얘기하면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는데 제안설명 뭐 했는지 다 빼고 그냥 의원들 몇 얘기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급히 시정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제1차 감사가, 결산을 하는 감사가 감사보고한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다 요약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2호 2006년도 영업보고안 그러면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원안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게 반드시 원안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그랬는데 주주는 누구입니까? 서울시, 킨텍스, 코트라, 도하고 고양시입니까?

○ 이재혁 위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왜 소집했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데 회의록이 아주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주주총회를 했으면 주주총회 소집 사유가 뭐고 안건이 뭐고 회의내용이 뭐고 하는 것을 앞으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차 회의록에 보면 9명 중에서 8명이 출석했는데 “경기는 대리참석” 그랬어요. 이게 대리참석이 가능합니까?

○ 이재혁 위원 의결도 하지 못하는 걸.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누가 나갔습니까? 전태헌 실장 대신 나간 것 같은데.

○ 이재혁 위원 못 나오면 못 나오지 대리참석은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 이재혁 위원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의견개진을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안 되는 거죠. 그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아니면 발언할 수 없으니까 대리참석해서 했다는 것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민법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민법상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대리참석 이런 것은, 대리라는 게 국회의원이 대리가 있습니까? 의결기관인데요, 이사라고 하는 게. 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의결하는 게 이사인데 거기 어떻게 대리참석을 해서 감 놓아라 팥 놓아라 그러느냐 이거죠.

○ 이재혁 위원 83페이지 보면 위에 시설운영팀장이 보고한 사항이 제2전시장 마스터플랜 변경안. 안으로만 되어 있지 조사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게 하나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킨텍스호텔 건립계획안.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사회에 되어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의장이 어디 분인지 모르지만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진짜 이렇게 진행을 그 양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용자체도 잘 모르시고 그랬는지 하여튼 근본적으로 회의한 결과는 시정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사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강력하게 즉시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금전적인 거기 때문에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사장님께서는 바로 해당위원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킨텍스 전시기획력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 기획하는 전시회와 또 대여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대여수익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자체 전시기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15건에 37억이 투입이 되었었고 수익은 5억원을 거두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이 맞나요? 자체 기획전시와 관련해서. 15건에 37억원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수익은 5억원을 거두었다라고 2006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표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맞나요?

○ 송영주 위원 2007년에는 자체 기획한 전시가 몇 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테면 자체 기획한 전시에 소요예산이 얼마였고 수익이 얼마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송영주 위원 지금 소요예산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금방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킨텍스가 자체 기획력을 높여서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킨텍스의 경쟁력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 10년까지 내다보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건에 37억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예산 대비 수익실적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작년에 15건에 37억, 5억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7건 개최했었고 어느 정도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는지 또 어떤 전시회가 향후 발전가능한 전시회인지를 자체로 타산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셔야, 그런데 그게 아직 통계로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개최건수가 7건이면 적은 거죠. 혹시 향후에 개최할 전시 건수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송영주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제출되어야 킨텍스가 해마다 발전하고 있고, 저는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성과와 이 정도의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킨텍스에서 제시하는 것이 맞고 지금 감사장에서 그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분석이 안 끝나셨으면 제가 중점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그렇다면 향후에 전시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실은 2006년, 2007년을 제대로 분석하셔야 향후 2008년, 2009년에도 이 전시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계획이 나올 텐데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후에 자료 주실 때 향후에 2008년, 2009년 전시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요. 그 계획까지 첨부해서 한 부 주시면 킨텍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킨텍스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었었고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예비타당성보고서는 보셨죠?

○ 송영주 위원 이게 내용이 전문적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는데 제언들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0.92로 나왔습니다. 1을 넘지 못했는데요. 여기 문구 그대로 인용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나 이후에 관련 계획이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타 여러 건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0.509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나 좀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오더라고요. 대규모 국제전시회 유치 가능성을 전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킨텍스가 갖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송영주 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셨나요?

○ 송영주 위원 언제 결과가 나왔죠.

○ 송영주 위원 그 용역에 기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타당성보고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5가 넘을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0.50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업시행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경우라고 보겠고 여기 문구처럼 아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실은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이만한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이 첨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0.509 수치라고 해서 통과된 것은 사실이지만, 0.5가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제언도 있는 것처럼 2단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은 보완할 점이나 킨텍스 자체로 시정할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되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연구보고서 이외에 킨텍스 자체로 고민되시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수치만 봐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하신 0.509에 대한 이해는 되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적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에도 나오고 여타 지적된 것들이 있는데 이후에 킨텍스가 자체로 2단계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점이나 아니면 시정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킨텍스가 여러 모로 기대를 받고 있는 전시장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이후에 2단계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가느냐의 문제는 사실 앉아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의회의 몫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추가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제2전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가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2전시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세계적인 국제 전시의 유치를 위해서는 10㎡ 이상의 단일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긍정합니다. 문제는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건립 시기도 중요하고 운영전략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립사업은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므로 재원조달이 쉬우니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 추진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8월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경제성과 정책효과를 종합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0.509가 나왔습니다. 사업시행평점이 0.5를 간신히 넘었는데 그것은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해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 KDI 보고서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을 판단한 비용 대 편입항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0.90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초과공급 상태인데 제2전시장이 건립되는 2010년 후에 초과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이것은 2008년도 건립 예정인 송도컨벤션센터를 제외한 다른 전시장 공급이 없을 경우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인천이나 대구 등이 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정책효과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별로 없고 국제전시회 유치 가능성에만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제규모 전시회 유치를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최하고 있고, 한 80% 정도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7.4%, 일본이 5.9%, 홍콩이 1.8%이고 우리나라는 1.5% 정도입니다. 국제규모의 전시회 유치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해외마케팅 분야의 성과와 전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윤화섭 위원 국내의 전시단체와 제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 윤화섭 위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 싶어 짓고 그다음에 지어놓고 유치방법이 생길 것이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모양새만 알리는 전시회를 위한 전시회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 전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지요? 킨텍스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 윤화섭 위원 사업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있어서 완전가동률을 한 75% 잡는다 해도 대부분 전시장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 외국에서는 2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인 전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킨텍스만의 특징을 살리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전시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들을 보면 자체 기획이나 영입에 의한 유치보다는 규모와 접근성이라는 장점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윤화섭 위원 중기경영전략 수립에 관하여 지난 6월 딜로이트컨설팅에 2억 2,000만원의 영업발주를 하였지요?

○ 윤화섭 위원 3개월간이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내용이 있으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액수가 큰데 제2전시장 건립문제나 특화된 운영전략에 대한 관에서 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사실은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전시회가 전시행정 쪽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실제로 기업체나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시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확인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의 얼마 정도입니까? 아까 오버가 돼서 불산입이었는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윤화섭 위원 추진비 말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 윤화섭 위원 그것도 매출액의 얼마 나와 있을 건데요. 아니, 감사님은 그거 알고 계실 텐데요?

○ 윤화섭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매출액 한도에서 접대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이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 내의 감사에서도 불산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산입을 했으면 최소한 매출액 한도의 5%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불산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정확한 하나하나의 수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포괄적인 수치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인지가 안 돼 있다면, 앞으로의 자세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접대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전시산업이 국가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킨텍스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외국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과연 전시회를 어느 정도 관람하고 참관하는지,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용선 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 이용선 위원 2007년도에만요?

○ 이용선 위원 2005년도에 5만명, 2006년도에 4만명 그리고 2007년도 11월 현재까지 7만 1,000명, 상당한 기업체에 관련된 인원들이겠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이런 외국인들이 킨텍스에서 각종 전시회를 함에 있어서 외국인 기업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킨텍스에서의 전시산업을 통해서 2007 올해만 갖고 평가한다고 하면 한 7만명 이상이 전시회를 참관했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킨텍스에서 주관한 전시회를 통해서 상당한 무역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킨텍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무역효과라고 하나요? 수출증대에 대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상담을 실질적으로 킨텍스에서 하잖아요.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781억 이상을 투자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가적인 전시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경제효과, 이런 시너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킨텍스가 운영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경제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킨텍스에서 실질적인 운영현황보다도 어떤 경제효과에 대한 수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기도에서나, 앞으로 2단계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지원이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 어떤 수치, 고용 등등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신다고 하면 킨텍스가 더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수치를 좀 만들어볼 수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잖아요?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상담을 통해서 외국 어떤 기업들하고 연결고리를 해주고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후관리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킨텍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관리를 앞으로 하실 계획은, 의향은 없으신지.

○ 이용선 위원 앞으로도 전시장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김인식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두꺼운 책자 별첨2를 봐주시고요. 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4기가 2005년도, 제3기가 2004년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박광진 위원 쭉 내려오다가 일곱 번째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 박광진 위원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 1번 항목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 보면 제4기에는 급여가 9억 7,000이 지급됐고 제3기에는 급여가 13억 2,500이 지급됐습니다. 급여 차이가 거의 3억 5,000정도 나는데 어떻게 해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3기하고 4기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2005년 4월.

○ 박광진 위원 아,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기타 비용이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 박광진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 명수는 같은 인원인데 모든 부대비용이 2004년도에 인건비로 다 포함됐다, 그래서 3억 5,000 정도가…….

○ 박광진 위원 상당부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억 5,000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어떤…….

○ 박광진 위원 판매비, 관리비요?

○ 박광진 위원 2004년도에는 3억 5,000 정도가 오버된 게 2005년도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4년도에 포함돼서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지요?

○ 박광진 위원 별도의 매출이 없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원가와 인건비가 분리됐는데 2005년도에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2005년도에 잡혔고 2004년도에 원가가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에요? 그렇습니까?

○ 박광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서 후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 박광진 위원 2005년도에 매출액이 발생됐으니까.

○ 박광진 위원 2005년도에는 매출원가를 분리해서 별도 계산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급여의 매출원가가…….

○ 박광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의 차이점은 2004년도는 공사기간이죠?

○ 박광진 위원 2005년도에는 4월 29일 준공이 돼서 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장부 처리할 게 특별히 항목이 없으면 이쪽으로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무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대표이사님, 그 밑에 밑에 보면 3번 항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04년, 2005년 해서 비슷하게 한 1억 6,000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많이 발생됩니까? 금액이 몇 천 단위 같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1억 6,000으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박광진 위원 4대보험이요?

○ 박광진 위원 아니, 주택자금 대부…….

○ 박광진 위원 4대 보험비용으로…….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 근로보험, 산재, 기타 이런 재해 쪽으로 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1억 6,000은 그 돈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가정의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나간 것을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래된 2004년, 2005년도 사항이라, 지금 시원스럽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저도 사실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좀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을 한번 보십시오. 4번을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있습니다. 4번에 여비교통비가 있죠?

○ 박광진 위원 여비교통비는 4기 2005년도의 880만원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기 공사시절에는 1억 9,400 거의 2억 정도의 돈이 소요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김인식 대표이사님께서 2005년 5월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3기에 대해서는 김인식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총무팀장님. 총무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국내하고 해외출장 말입니까?

○ 박광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9번 항목에 해외출장비라고 해서 2004년도에 1,447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도 2004년도에 3,200만원, 기타 등등 비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여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량유지비랑 비슷한 항목으로 보는데 차량유지비만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00이란 거액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목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모품비도 4,700만원, 통신비도 6,6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교통여비를 한꺼번에 자꾸 묶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총무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킨텍스에 연락을 하셔서 2004년도에 교통여비 정산한 것에 대해서 경투위 전문위원실 팩스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을 깊이 있게 보고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으면 제가 웬만큼 넘어가려고 했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은 금액이라 깊이 있게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광진 위원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아니, 5페이지의 8번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웬만하면 제가 넘어가고 싶습니다마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8번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갔는데 2004년도에는 2억 2,000이 나갔습니다. 보고 계시죠?

○ 박광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2004년도의 2억 2,000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개장해서 업무가 추진됐기 때문에 8,000만원이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보이고 2004년도에는 공사 중이다 보니까 공사에 관련된 분야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지 않았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감사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편에 계신 총무팀장님. 2004년도의 업무추진비 2억 2,000에 대한 이 내용도 지금 바로 킨텍스에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자료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 이틀이면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틀 내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수요일까지 행정감사니까 제가 그때까지 보고 이해가 되는 항목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전화로 질의하든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15번을 봐주십시오. 15번을 보시면 광고선전비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 박광진 위원 광고선전비에 보면 이건 지금 반대입니다. 대체로 모든 항목들이 2004년도에 지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광고선전비만큼은 2005년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광진 위원 2004년도에는 공사기간이니까 공사시절에는 크게 광고를 할 게 없습니다. 주로 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이라든가 간단한 잡지에 나가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아치를 세운다든가 기타 단순한 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2005년도에는 개장을 했기 때문에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광고비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22억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억 2,000이란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22억이란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수의계약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신 건지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또한 광고에 대해서도 2005년 4월 29일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 이후부터 8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8개월 소요되는 동안에 어느 부분, 부분에 광고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세세항목이 있을 겁니다. 총무팀장님, 들으시죠? 그 세세항목을 이것도 같이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004년도에 쓰인 비용 아니, 교통여비 1억 9,400 그리고 업무추진비 2억 2,000 또한 세 번째 2005년도에 광고선전비용 22억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총무팀장님, 메모 다 하셨죠? 이거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개장 행사비용이 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삼성물산에 8년을 근무하면서 광고부에 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종사할 때는 10년 전이지만 10년 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광고에 대한 지출은 제가 많이 알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항목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별첨 3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첨 3번의 4쪽입니다.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광진 위원 전시기간이 2006년 5월 17일에서 2007년 5월 20일 4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박광진 위원 오타가 난 거죠? 2007년이 아니고 2006년이죠?

○ 박광진 위원 오타 난 것으로 인정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 1면을 좀 봐주십시오. 1면을 보시면 2번 항목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맞죠? 2006년도에는 대표이사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에 세 번째 스마트에 대해서 보시면 소요예산이 5억 9,000입니다. 맞죠?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행사를 2006년도에는 5일간 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해서 5일 정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5일과 4일 차이이기 때문에 7억과 6억 정도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5일 하던 규모를 4일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줄었고 또한 참가한 인원수도 보니까 1만 7,000명에서 1만 3,30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요예산은 1억 정도 감액이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1쪽에 한번 보시면 3번 항에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6 있죠? 여기 소요예산은 2006년도에는 6억 9,300입니다. 다시 7쪽으로 가서 보시면 7쪽의 예산은 얼마냐 하면 8억 9,500입니다. 2억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렇죠?

○ 박광진 위원 2억 정도가 오버됐는데 날짜가 같은 4일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날짜가 같은 4일인데 날짜가 예를 들어 5일, 하루 정도가 더 오버됐다든가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같은 4일 정도의 행사를 했고 또한 전시규모도 2006년도에는 339부스고 2007년도에는 331부스입니다. 그리고 인원동원도 2006년도에는 1만 7,118명이 동원됐고 2007년도에는 1만 3,438명이 동원됐습니다. 인원은 더 적게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보통 보면 2억 정도 더 소요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2007년도에요?

○ 박광진 위원 2006년도에는 인정을 못 받으셨고요?

○ 박광진 위원 인증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와 11페이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페이지는 총 소요예산이 2006년도에는 6억 9,000 그리고 2007년도에는 8억 9,000해서 제가 2억 정도가 더 소요됐다고 말씀드리니까 인증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좀 더 소요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증이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시장 사용료가 비슷합니다. 같은 1억 300, 1억 1,000만원대 비슷하고 전시장치비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원대 1억 2,000만원대 비슷합니다. 행사비용도 비슷합니다. 기타 모든 게 비슷한데 마지막에 보면 관리,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 인건비가 2006년도에는 2억 3,000이고 2007년도에는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냐 하면 1억 5,0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맞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지금 여기는 내년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대략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답변하시는 분도 대략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 박광진 위원 킨텍스의 지분이 한 20%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킨텍스에서 경리부가 총무팀 내에 속합니까 아니면 경리팀이 별도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총무팀 내에 경리과가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경리담당자는 이 자료 가지고 있으시죠? 경리담당자 오늘 참석 안하셨습니까? 총무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팀 내에 경리담당자가 있으시죠?

○ 위원장 정재영 직책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대에 나오시면 아주 생활화하세요. 나오시면 직책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LED EXPO에서 80%, 킨텍스에서 20%인데 킨텍스에서는 관리비 및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지출됐단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관리, 인건비가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의 20% 같으면 7,600～7,700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이 아닌데요. 지분이 20%인데 3억 8,000의 2,000만원 같으면 5%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도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정재영 네.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손실관계가 킨텍스하고 크게 관여돼 있지 않다?

○ 박광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킨텍스하고 관여가 안 되어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잠깐만요.

○ 박광진 위원 한 가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그러시겠어요? 정해진 시간이 배가 넘었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그렇게 하세요.

○ 박광진 위원 중간중간에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데요. 결산보고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보고서. 찾으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최대한 요약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결산보고서 항목에서 7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대여금명세서입니다. 제가 신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 아래쪽에 대출금액이 1억,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6쪽에 9,000, 1억, 1억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계시든 아니면 사기업에 계시든 간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퇴직금 한도 내에 아니면 퇴직금에서 80% 정도.

○ 박광진 위원 찾으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찾으시다 보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례상 퇴직금 한도 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의 80% 내에서 대출해 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버해서 대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네 분 다 근저당설정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설정 이랬을 적에는 상식적으로 내가 근저당 설정할 부동산이 있으면 1금융권에 가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보증보험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퇴직금도 이해가 가고, 근저당설정을 구태여 해서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은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박광진 위원 4%는 확정금리인가 봅니다. 변동금리는 아니죠?

○ 박광진 위원 확정금리 같으면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8% 대가 넘어가는 시중 1금융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복리후생차원이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진규 위원님 나오셨죠? 질의하시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을 줄여서 요약해서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주셔서 저는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인가요?

○ 전진규 위원 정원이 80명이 아니던가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정원은 얼마입니까? 2007년도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더 늘어나겠네요?

○ 전진규 위원 연도별 직원채용계획 같은 게 서 있나요?

○ 전진규 위원 제가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채용공고를 냈던데 몇 명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 전진규 위원 지금 공고 난 것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거죠?

○ 전진규 위원 토익점수를 몇 점으로.

○ 전진규 위원 860점이면 수준급입니까?

○ 전진규 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860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00점대도 많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리스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학 같은 데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채용시험 때 앞으로 토익만 하지 않고 리스닝…….

○ 전진규 위원 그것은 면접 때 고려하시겠네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킨텍스의 가장 큰 향후 현안사항이 제2전시장인데 모든 킨텍스의 집중력이 거기 모아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2전시장 건립하는데.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땅 공급을 국가나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고 전부 고양시에서 담당하는 모양이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출자비율이 경기도가 33.74%, 고양시가 33.74%, 코트라가 32.52%인데 앞으로 좀 변동되겠네요?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토지에는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킨텍스 현장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인데 지금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를 또 계획하고 계시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지동의를, 농지를 이 부지로 바꾸는데 따른 협의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2005년 9월 농림부에서 경기도지사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당초 농지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202㏊ 중 농지 99.8㏊ 가운데 83.8㏊를 빼라. 그리고 또 성포동 국제전시장 조성지 인근지역 전체 139.5㏊ 중 농지 112.1㏊ 중 하천 하단부에 위치한 농지 49.9㏊를 제외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100% 가까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2단지는 앞으로 추진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킨텍스 규모가 우리가 작년 가을에 광동성을 가봤더니 킨텍스는 거기다 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광동성에 있는 전시장 규모보다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단지 갖고도 안 되는데 지금 토지문제가 앞으로 3단계로 가기에는 농지법상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까지는 아직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시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는 몇 년 사이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사회 수당 문제가 59페이지에 보면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한 번 제가 묻고 싶은데, 무슨 근거로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셨는지. 행정행위나 모든 행위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일괄적인 게 아니라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 한번, 기안 작성하신 분 누구신지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전진규 위원 제가 며칠 중기센터, 바이오센터, 나노센터를 감사했습니다만 20만원씩 지급이 되었거든요. 바이오하고 나노는. 그런데 같은 산하단체인데, 기관인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묻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오히려 킨텍스는 적자기조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나갔고, 나노나 바이오 이런 데보다도 적자기조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끼리 서로 그런 정보는 교환했어야 되는데 킨텍스만 유달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이사회비 비상임이사 수당 지급하는 건데, 간단한 건데요.

○ 전진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도 산하 전 기관 위원회, 이사회에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당연직이사로 있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안 받아도 될 수당을 받았느냐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를 적시에 제출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전진규 위원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법인이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자기 근무시간에 주식회사에 가서, 상법상 법인에 가서 지금 봉급을 받고 봉급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가서 몇 십분 앉아 있다가 50만원 받아오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 윤리에 벗어난다고 보는데요.

○ 전진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요약해서 핵심을 찔러주시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킨텍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답변 도중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입니다. 먼저 금년도 킨텍스 기본목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본목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념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킨텍스의 기본목표를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전시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목표라기보다는 일부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과 방침과 같은 소극적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본목표는 조직이 지향하고 조직원이 공감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 제일의 킨텍스” 아니면 “세계 제일의 킨텍스” 등 보다 원대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차제에 상임감사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한 재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상임감사가 금년도에 취임해서 아까 답변 도중에 한 번도 내부감사한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될 사고를 호미로 미리 막아주는 것이 감사의 기능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감사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직관리의 기본은 경영관리 또 인사관리가 기초입니다. 일은 열심히 해서 성과는 있었지만 그 기초가 부족하면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사업추진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관리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더욱 힘써서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전시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언어 표현에 결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 사감이 아니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킨텍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킨텍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농정국에 대한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등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2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 및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음 손경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끝으로 남기산 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병기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북부 참여비율이 밑에 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전시회가 9회, 통상촉진단 3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우리 북부하고 상관없는, 상관없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북부에서 챙기지 않아도 될 전시회가 여러 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명 위원 잘 아시겠지만 북부업체가 남측과 달리 산업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구나 섬유나,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 해주셨고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뮌헨 전자부품박람회 같은 것은 북부업체는 하나밖에 참여를 안 했고요.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이고. 북미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는 2개 갔고 일본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북부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부에서 특화해야 될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북부에서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투실에서 그냥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 김한명 위원 이것도 경투실에서 실리 있는 명분으로 전시회를 쪼개서 북부로 나누어 준 겁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시회 지원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이 우리 북부에서는 인력도 적고 경투실에서 하는 게 통상지원과도 있고 전시회 담당 전문인력들이 많은 있는데 북부에서 소규모 인력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제가 북부기업들을 만나보면 우리 북부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상당히 북부기업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아니, 북부의 기업들은 참여도 못하고 다 남쪽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굳이 2청에서 한다고 모집공고 내고 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북부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원성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야 진짜 특화된 섬유산업, 가구산업 이쪽에 더 치중하셔서 그쪽에 모집해서 보내고요.

○ 김한명 위원 또 어차피 2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남쪽에는 제한을 하고 북부에서 할 때는 북부에서 모아가지고 하고 경투실에서 할 때는 북부, 남부 다 같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자박람회에 가게 되면 북부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주관은 2청에서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남쪽 업체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불만만 더 많아지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전시회를 주관하셔서 예산만 배분되고 하다보니까…….

○ 김한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북부 쪽에 내년 예산에도 섬유나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은 또 실링에 의해 다 잘려버리고 예산의 지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명분에 잘려버리고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료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학과 기업과 우리 도와 같이 하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5개 대학에 49개 업체, 그다음에 과제가 49개가 되네요?

○ 김한명 위원 토털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5억, 기업체 5억 이렇게 부담하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여기 신청현황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2 대 1 경쟁은 안 될 테고요.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중앙의 중기청에서…….

○ 김한명 위원 중기청에서 받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대응투자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 김한명 위원 과제수행기간은 연단위로 잘라서 하시나요?

○ 김한명 위원 주로 과제선정은 대학이 주가 돼서 기업체 끌고 가서 중기청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 김한명 위원 기업체가 자기 애로사항을 관련 대학이나 이런 데 찾아서 중기청에 신청하고 그런…….

○ 김한명 위원 애로기술이라는 게 1년 과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한명 위원 과제를 끌고 가는 주가 중기청인데 중기청이 다 그 애로를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애로과제라고 하면 기업들이 주로 그 과제에 대한 요청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한명 위원 대학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원래는 제가 생각해도 기업체가 자기들의 연구진도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대학이나 중기청에 의뢰해서 자금 받아서 대학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 김한명 위원 아까 30% 정도면 대학에서 먼저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한테…….

○ 김한명 위원 관리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중기청에서 계속 하시나요?

○ 김한명 위원 업체들이 매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 김한명 위원 혹시 그런 자료를 제가 사후에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이런 과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진짜 기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과제가 진행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또 다른 제품 생산에 기여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위수탁하다 보면 별 성과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 김한명 위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에 사업비 1억 8,0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1억 8,000만원이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까?

○ 김한명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입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입주업체한테도 관리비 받고 있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받아서 그렇지 관리비 다 받고 있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비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한명 위원 모자라서…….

○ 김한명 위원 그런 기본관리비는 그래도 입주업체한테 부담하더라도…….

○ 김한명 위원 입주업체가 내는 관리비는 다른 벤처센터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김한명 위원 그것은 일반기업에 대해서 16% 수준일 테고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좀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너무 저렴하게 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한명 위원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벤처업체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 김한명 위원 무조건 싸게만 주는 게 기업체에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그래도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요?

○ 김한명 위원 아니던데요. 거기 신청했다가 몇 번 떨어졌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벤처업체 지원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고양시에 있는 유니테크빌벤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풍산종합건설에 98억 정도 대출을 해서 ’99년 12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 김한명 위원 몇 % 이자지요?

○ 김한명 위원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우리 벤처업체한테 다 분양을 하고 분양이 완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상태로써는 그 대출금은 다 상환이 되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아니, 그거 모르세요?

○ 김한명 위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분양을 했으니까 분양자들한테 다 돈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도 회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질의입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러면 누가 임대를 해주나요?

○ 김한명 위원 그 대출은 누가 해주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보증은 누가 서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저는 유니테크빌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한명 위원 지금 분양돼서 모든 아파트형공장 전체가 다 개인 사유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개인소유권으로 갔으면 당연히 대출금은 회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벤처타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도 나가고 그런 혜택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되죠?

○ 김한명 위원 벤처건물로…….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은 벤처집적 아파트형공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벤처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든지 분양할 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나요?

○ 김한명 위원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김한명 위원 융자만 해주고요. 시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은 또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한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 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아파트형공장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소음이 심하다는 겁니다.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민원으로 제기돼 왔고. 그러면 공장자체가 그렇게 아파트하고 인접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벤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한 다음에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접수한 적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주변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 자체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파트형공장에서 분양 잘못 받아서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인접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떠나는 사례가 발생됐었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이 보통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밤에 심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아파트에서는 윗집의 화장실 물내려가는 소리만 들려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벤처업체의 입주 현 상황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해보시고 뭔가 시에서도 제대로 룰을 지켜서 들어왔는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죠. 제2청 북부지역의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되는 용어가 쓰입니다. 심지어는 국장님께서도 북쪽이니 남측이니 북측이니 이럽니다. 이 용어는 저쪽 38 이북에 계신 분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하자면 남쪽이니 북측이니 이런 쪽, 측은 편 가르기입니다. 니편, 내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적당치 않고 여기서 정확히 쓰셔야 될 것은 북부지역을 통칭하는 북부, 남부.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것이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편 가르기가 되니까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 위원장 정재영 네, 그러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78페이지요. 여기 보면 판로개척 지원 현황 및 성과 그래서 상담액 나오고 계약추진액 1억 6,111만 달러요. 1건에 1억 5,000만 달러 되는데요. 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전시회 쭉 나와 있는데 박람회.

○ 이재혁 위원 네. 계약추진액 1건에…….

○ 이재혁 위원 1건당 1억 5,000만원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건수로 따져볼 때 1건당.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1건당 1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돈이 너무 적지 않냐.

○ 이재혁 위원 아니, 그건 전체적인 숫자로 따져보는 거고요. 거기 소요예산액 있죠? 5억 7,200만원.

○ 이재혁 위원 건당으로 따지면 25만 3,000원인데 25만 3,000원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돈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 이재혁 위원 25만 3,000원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건당.

○ 이재혁 위원 아니, 성과를 많이 거두는데 애를 쓰셨는데 25만 3,000원 가지고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어디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요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 이재혁 위원 5억 2,700만원 소요예산 가지고 따지면 전체…….

○ 이재혁 위원 건수로 따져서 1건에 25만 3,000원이다 이거죠. 1건에.

○ 이재혁 위원 좀 적지 않나 그런 뜻이었고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의 산업단지 현황이요. 이게 조성완료한 게 위에가 평수로 따지면 41만 8,971평 아닙니까? 잘못 따졌는지 모르는데.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양가가 다 달라요. 같은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같은 파주에서도 그렇고 분양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이재혁 위원 글쎄, 지역의 땅값이 다른 건 아는데 여기 보면 남양주…….

○ 이재혁 위원 남양주 금곡은…….

○ 이재혁 위원 문산 그렇고 파주 월롱 120만원, 파주 신촌 130만원, 포천 56만원, 파주 축현, 같은 파주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동두천, 양주, 파주 문발, 의정부 용현 이것은 몇십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요?

○ 이재혁 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건 자기들 자력으로 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토지공사가 빚이 19조인데 무슨 돈으로 토지공사가 싸게…….

○ 이재혁 위원 이건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땅값 지원하는데. 분양가를 지원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28만원 94만원 다 이런데 이쪽은 1,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 현황. 이게 5개 대학 71개 과제, 어디는 101과제, 어디는 49과제 그런데 이게 전체 71개 과제를 가지고 선정해서 49개가 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개발사업성과를 보면 101개 과제 그중에서 49과제 진행 중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게 맞습니까? 184페이지에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186쪽 아파트형공장 현황 및 건립지원. 이건 그전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께서 작년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 이재혁 위원 선호도가 몇 %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수요 대 공급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는데 몇 %가 분양이 되고 안 됐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이 재래시장을 너무 일률적으로 붕어빵처럼 전국을 똑같이 만드는 것 아닌가? 일본 같은 데만 해도 60년된 재래시장에 세계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뜯어고쳐서 새롭게만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래시장은 문자 그대로 재래시장이니까 옛날 전통과 문화를 살려서 지역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을 가나 어딜 가나 붕어빵처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역특성에 맞고 전통과 문화를 살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감사가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서운합니다. 그간에 열심히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7페이지 산학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산학관 사업을 하면서 두원공대가 선정이 되었던 과정과 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지원을 했던 학교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특성화된 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특성화된 공업계열 대학이라고 하면 4년제는 배제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할 수 있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4년제에는 여기 나와 있던 정보나 3개, 4개 정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 과가 해당되는 4년제 대학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 송영주 위원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두원공대가 선정된 과정에 첫 번째로는 선정과 관련한 공고를 하지 않았고 그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사를 육성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대학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2003년도 12월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의 향후에는 기술대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술대학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산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사가 적합한 건지 그리고 어떤 어떤 과가 전문화되고 전국에서 몇 개의, 경쟁률이 있는 우수한 대학이어야 한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두원공대가 맞는지를 선정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거에 입찰을 했던 대학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적합한 것이 두원공대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 선정공고 절차가 생략이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거는 100억대의 사업인데요. 100억대의 사업을 선정공고도 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지 싶거든요. 일반적인 행정관례상.

○ 송영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왜 선정공고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100억대의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두원공대가 왜 선정되었는지는 충분히 제가 물어볼 거고요. 이를테면 부지매입 문제나 산학관체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물어볼 거고요. 왜 100억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정공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의 행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선정공고를 왜 안 했느냐고요. 제 말은 그거에 적합한 것이 두원공대라고 주장하시는 건 좀 이후에 하시고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 5월 18일에 그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산학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지사 결정이 2004년 5월 18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두원공대가 결정된 게 2004년 8월 9일입니다. 불과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봅니다, 100억대의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선정공고도 없었고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이유가 뭔지, 도의 사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를 용역을 줘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도에서 풀 예산을 쓴다하더라도 3,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도에서 100억이면 특히 2청에서 100억을 집행할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주 위원 두원공과대학밖에 해당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정확히 보면 그 당시에 두원공과대학도 특별히 해당되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지매입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때 부지매입이 끝난 게 아니라 부지 협의 중이었는데 그 부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가 두원공과대학으로 낙찰이 되면서 그다음에 도와 협력해서 지금의 두원공과대학 땅을 매입하게 된 거거든요.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5월 18일에 지사 결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산학관 협력프로그램으로 하자, 도립전문학교를 짓지 말고. 그 결정이 18일에 났고 8월 9일에 이미 두원공대의 참여가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였었고 애로사항에 적혀 있더라고요. 부지매입이 안 돼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리고 협력체결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는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협의만 있었던 상태입니다. LCD와. 그렇죠? 그런 상태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능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 두원공과대학밖에 없는가?

○ 송영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때 그렇게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검토가 되었다면 5월 18일과 8월 9일 사이에 그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자료가 없죠? 저도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100억대 규모의 사업을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진행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지사님 결정이 받아진 게 없는데, 그렇죠? 5월 18일에 산학관협력프로그램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면 그러면 이 산학관협력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죠? 어떤 어떤 기준이어야 된다. 선정공고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선정공고에 입찰을 한 대학들을 검토해서 보고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경기도 2청사에서 했던 진행은 이걸 몽땅 빼먹었습니다. 선정공고를 내지 않았고 또 두 달 사이에 두원공대를 입찰을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담당자가 두원공대밖에 없더라. 이런 무슨 내부결재를 받은 자료도 없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정을 누가 어느 단위에서 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 송영주 위원 그건 추후에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이고요. 두원공대가 이미 참여하기로 되었던 것은 2004년 8월 9일입니다. 2청에서 제출했던 기능인력양성사업 계획서에 이미 두원공대 참여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달 간의 기간밖에 없었던 건데 그 사이에 공고도 안 하고 담당자가 알아서 100억대의 사업을 결정했냐 이겁니다.

○ 송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여러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100억대 사업을 하는데 두원공대밖에 없다는 수의계약을, 바꿔 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슨 내부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이를테면 선정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봤더니 두원공대밖에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 송영주 위원 절차를 안 밟고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잘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하신 거죠. 2청에서 100억대 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몇 개나 있죠?

○ 송영주 위원 많지 않죠. 이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경기북부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북부학교를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산학관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100억의 도비가 쓰이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선정절차나 선정공고를 내지 않고 그 대학이 아무리 우수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또 내부절차도 지금으로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도. 그러면 누가, 어느 도민이 믿겠습니까? 이 대학이 정말 우수해서 된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당성을 갖추려면 적어도 도에서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갖추어야 되냐면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공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빼먹은 것은 위원님, 그때는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오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왜 이 대학이 선정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원공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가 참여하고 싶었어도 실은 그 대학에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정공고나 자기대학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입찰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검토해서 어느 대학을 선정할 건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판단이 틀렸다 맞았다는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의 문제죠. 두원공대가 얼마나 우수한 대학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그 대학을 평가하기 전에 도가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은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두원공대가 아무리 우수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정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두원공대가 이러이러해서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라고 하는 구두의 답변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서 두원공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도지사 결재할 때 두원공대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혼자서 산학관 협력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내린 이후에 두 달 동안 담당자 혼자서 혼자 알아보고 혼자 결정내리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도의 행정 절차는 아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의 행정적인 절차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용역비만 해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대학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도의 행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짚는 거거든요, 지금.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실은 도가 주먹구구식의 엉터리 행정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이고 담당국장으로 서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적절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송영주 위원 했으면 좋았을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은 이후에 벌어지는 여타의 일들도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8월 9일 이미 두원공대 참여가 확정이 되었는데, 도지사 결재 난 거에. 8월 9일 현재로 보면 두원공대가 이를테면 2월부터 LCD랑 업무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땅도 원래 광탄면에 있는 산 27번지를 부지매입하려고 했었으나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러다가 경기도의 결정이 나고 나서야 2005년 8월에 지금에 있는 봉암리 산 111번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거기를 부지매입을 한 거죠. 경기도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도에서 특별히 이쪽 군사보호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산학관 협력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갑자기 40억의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도 했었고 많은 토론 끝에 하여튼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그때 애초의 계획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런데 60억으로 지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게 아마 2005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거기에서 애초 계획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험실습시설 설치비가 43억이었고 기자재 구입이 17억이었습니다. 그 밑에 부제로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면 특히 기숙사 등 건축비는 애초에 대학에서 부담한다라고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맞는지.

○ 송영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산학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정도도 담당자들이 확인을 못하시고 오셨습니까? 이 질의가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때 기숙사는 학교에서 짓는 것으로 벌써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부담에서. 그런데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작년에 갑자기 기숙사를 짓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인정하시죠?

○ 송영주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재정지원계획서를 보면 경기도는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일부, 실험실습기자재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은 부지매입, 체육관, 도서관 건축비, 강의실, 기숙사 등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이. 애초부터.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작년에 갑자기 기숙사를 도에서 지어달라고 요청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작년에 주신 자료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요?

○ 송영주 위원 확인을, 제가 작년에 똑같이 12월에 2청사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기숙사, 대학에서 짓기로 했던 기숙사가 갑자기 도에서 짓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40억. 그렇죠?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억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정공고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고 갑자기 두 달 만에 두원공대가 확정이 되었고 그렇죠? 그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는 저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또 작년에도 역시 애초의 계획에는 기숙사는 대학의 몫이었는데 갑자기 기숙사를 짓게 되는 추가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은 어느 누구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난처하신가요?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애초에 땅 부지매입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죠?

○ 송영주 위원 계획의 설계변경은 그 산학관, 옆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설계변경만 있었었고 실은 그 지역이 워낙 외딴 곳이기 때문에 어디다 지어도 기숙사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기숙사는 본인이 짓겠다라고 애초에 계획을 제출한 거고 도는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동된 사항 없이 작년에 갑자기 기숙사를 짓겠다고 도에 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애초부터 파주 그쪽에 될 때부터 기숙사는 대학이 짓든 도가 짓든 필요한 사항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대학이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거였고 갑자기 작년에 도에서 지어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도 난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경기북부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애초에 2004년 5월 18일 처음 산학관 협력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본청에서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2청 사업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2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사업이고 확실히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은 그 의도에 맞게 산학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경기도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챙겨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게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예산도 지원되었고 건물도 다 올라가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받는 이 마당에 그러면 도가 어떻게 할 건가. 되돌릴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정말 당부드리는데 2청 우리 국에 산학관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두원공대에, 사립학교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지도감독이 있어야겠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공고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 간에 두원공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두원공대가 선정되기까지, 아까는 내부 결재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없는 것인지,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공무원의 검토보고가 어디까지 올라 간 건지, 과장님 선까지 올라가신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사인을 하신 건지. 실은 국장님이 사인했다면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보고만 하시고 마신 건지 이것을 진위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재래시장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지원이 도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 시ㆍ군비, 자부담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등록시장이 등록을 취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가요? 아까 300㎡.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계속 20여년 동안 시장이 형성되어 왔는데 무등록이라고 치자고요. 무등록으로 치면 그런 것들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요?

○ 윤화섭 위원 북부지역에 보면 재래시장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화점과 쇼핑몰이 3개, 3개, 6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기준이 인구당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윤화섭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인구 15만명당 하나의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는 6개가 있으니까 사실은 나머지 수요가 적냐 많냐 판단기준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야 되는 데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하게 지금은 지도만 하고 있는…….

○ 윤화섭 위원 지금 북부지역은 사실 시장 그런 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화지정을 하셨다가, 우리가 성남 모란시장 그러면 가서 아무 데나 장날이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도 될 수 있으면 그런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양주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하면 그쪽에는 사실 염색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특화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2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실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윤화섭 위원 이것은 남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8쪽에 보면 본청에는 우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한국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혹시 국장님한테 사실 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귀환지원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귀환지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제2청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문화체험하고 기술교육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북부지역으로 가면 외국인근로자들,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을 될 수 있으면 함께, 이제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아니고 우리 민족으로 다문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한테 정주의식을 심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방안이 없으십니까?

○ 윤화섭 위원 한국어 교육은 주로 대상자들이 누군가요?

○ 윤화섭 위원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외국인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조건에서 자기들이 습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이 결혼해서 함께 사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몰라서 지역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근로자만 하면, 그 양반들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별도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분리해서 교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윤화섭 위원 아, 그것은 2청 말고 별도로 하고 계신 겁니까?

○ 윤화섭 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외국인,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하고 결혼해서 주로 우리나라 남성들이 요즘은 표현도 과격하게 쓰기는 합니다만 결혼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말을 몰라서 특히 문화를 몰라서 서로 오해해서, 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해서 아이들한테도 소외받고 자기 시부모나 부모들한테도 소외받고 남편한테까지도 소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국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2청사에서 과감하게 모든 대상을 가지고, 특히 이주여성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이병기 경제농정국장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이 군사보호시설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관내에서도 정말 균형발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기농정 관계를 열심히 해주시는 이병기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청 농정국에서 한미 FTA에 관련해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대응방안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기선 위원 대응방안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북부지역에는 현재 섬유ㆍ가구ㆍ피혁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미 FTA가 통과되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제2청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FTA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온 게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는 아닙니다. 2청 관련해서 보니까 두 번의 간담회하고 의견수렴회,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 대응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부천여성기관에 축산농가하고 250명을 모아놓고 했거든요.

○ 김기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농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어떤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과거에 UR협상이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 같은 내용이 전부 나왔던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 방안이 과연 그동안 오면서 성공을 했냐면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2청 쪽에 축산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자금지원을 하고 판로개척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줘라. 말로만 만날 의견수렴하고 간담회 했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하셨던 그 방법론은 과거에도 했던 방법인데 농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섬유연구소 관계, 피혁 관계 이런 것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예산관계를 올릴 때는 실질적인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기선 위원 깊이 있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북부지역에 공장 창업 업체 수를 보니까 금년도에 514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까, 개인창업?

○ 김기선 위원 등록한 것을 보니까 4,820여개의 공장이 등록되고 이전이 41개, 등록취소된 게 1,674개 업체가 취소된 것은 이게 폐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취소를 한 겁니까?

○ 김기선 위원 등록취소된 업체가…….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지요?

○ 김기선 위원 폐업 같은 것도 전부 같이 여기 숫자에 들어갔겠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 2청 쪽에서 폐업이 많이 속출하는 기업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금년도 저희가 SOS 기업지원관계가 4월부터 지원단이 구성돼서 움직이고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런 이유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과거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했는데 그동안 쭉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다보니까 새로운 설비투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장증축 문제라든가 자금지원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니까 아예 타 지역에는 법인세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입주단지 혜택도 주고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떠나는 기업, 폐업하는 기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막아보자. 사실 북부 2청 쪽에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것을 현장파악을 해서 지원해서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SOS 지원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2청에서는 4월부터 진행하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북부지역 현장견학을 가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산업공단, 지방공단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 김기선 위원 또 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지방공단을 묶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산하 시ㆍ군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또 기업의 애로점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2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재취업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보니까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실적이 2청 쪽이 저조하거든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저희도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북부지역은 두원공대에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전체적인 대학 프로젝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2청 쪽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인력양성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문제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경제적인 기업의 구조가 취약해서 그쪽에 지원자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관이 주도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이라든가 청소년뉴딜사업이라든가 성장동력 특성화사업에 대한 대학지원 같은 이런 것, 아까 두원공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적절히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인력양성 취업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농정국을 이끌어가시는 이병기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를 해주신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현황입니다. 경기도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 오정섭 위원 유명무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129쪽이요. 경기도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 명단에 보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경투위원은 없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있어요, 심진택 위원이. 이게 왜 그렇지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없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북부에 김한명 위원도 계시고 송영주 위원도 계신데…….

○ 오정섭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위촉돼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정섭 위원 언제 위촉된 거지요?

○ 오정섭 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았을 텐데 아직 개선이 안 됩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정섭 위원 신규위촉할 때 바꿔주십시오.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32쪽이요. 경기도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유명무실한 거고요.

○ 오정섭 위원 132.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쟁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 오정섭 위원 139쪽을 봐주세요. 여기 경기도 제2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위원명단을 보면 당연직만 있고 위촉직은 하나도 없나요?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당연직만 있고 위촉직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 오정섭 위원 조례에 관련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 조례 좀 볼 수 있어요? 조례 몇 조에 이게 돼 있지요?

○ 오정섭 위원 이거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왜냐하면 당연직만 있고 위촉직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제출 안 하면 우리가 의원입법발의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위촉직이 최소한 반 이상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40쪽이요. 140쪽에 보면 2005년도에 경기도 제2지방산업단지 심의회, 2005년도에 개최를 2회 했어요. 그리고 집행액 100만원이 돼 있고, 그렇지요? 2006년도에는 개최 2회하고 60만원을 집행했어요. 밥값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두 번 하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뭐지요?

○ 오정섭 위원 네.

○ 오정섭 위원 서면심의 했습니까?

○ 오정섭 위원 회의수당이요?

○ 오정섭 위원 7만원 주고 10만원 줬다고 하니까…….

○ 오정섭 위원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제출받지 마시고 위원회를 여세요. 밥값이나 수당이 들어가도 열어야 진지한 토론이 나오고 거기서 생산적인 안들이 도출되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대책이 수립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리고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 지적을 하는데요. 경기도 제2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현황해서 2005, 2006, 2007년에 아무 것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 오정섭 위원 이것도 뭐 사실 다 죽은 위원회예요, 보니까.

○ 오정섭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 오정섭 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에 준거한 조례가 있겠지요.

○ 오정섭 위원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한 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김홍규가 지금 도의원입니까?

○ 오정섭 위원 김홍규가?

○ 오정섭 위원 그럼 박영철도 도의원인가요?

○ 오정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 경투실 위원 하나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정섭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김홍규 의원은…….

○ 오정섭 위원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시ㆍ군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투입예산 및 내용에 지원현황을 보면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물론 도비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도비는 다 투입돼 있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자부담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오정섭 위원 잠시만요, 메모 좀. 화장실, 도로…….

○ 오정섭 위원 이게 개인별로 부담을 안 해도 되니까 항목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화장실, 도로, 주차장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아케이드…….

○ 오정섭 위원 이게 보니까 항목별로 전부 다 다르거든요?

○ 오정섭 위원 보통 국비는 몇 % 부담합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별로 전부 다 다르니까, 이것도 지금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을 좀 봐주세요. 2006년도, 2007년도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을 보면 시ㆍ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아예 적발업체가 없고요. 의정부시도 2006년, 2007년 적발업체가 하나도 없고, 공산품이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경우도 공산품에 보면 2007년도에 아직 적발 건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50쪽을 보면 파주시도 2006년, 2007년 이 공산품이 하나도 적발업체가 없고. 그렇죠? 구리시도 공산품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적발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포천, 양주, 동두천은 공산품이고 농수산품이고 하나도 적발업체가 없어요. 연천군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ㆍ군의 의지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의 적발을 하고 안 하고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공산품이 짝퉁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수산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공산품은 짝퉁이 많은데 시골로 갈수록 짝퉁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로 갈수록 짝퉁이 더 많은데, 시골일수록 적발 건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골로 갈수록 적발 건수가 없어요.

○ 오정섭 위원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고 짝퉁이 많이 유통되는 데가 시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 더 적발돼야 되는데 안 된 것 보면 시장이나 군수가 의지가 없다. 이 업무에 무게중심을 안 실었다고 판단되거든요.

○ 오정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53쪽을 좀 봐주세요. 유망중소기업을 보면 경기도에서 사실상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인증을 하는 데 법인이 아닌 개인도 중소기업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하나요?

○ 오정섭 위원 법인이 아니라도?

○ 오정섭 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오정섭 위원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에는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위원 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명이 누구누구죠?

○ 오정섭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명단을 빼놓지 말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5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개인이, 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되었느냐 그건데 아까와 똑같은 문제네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160쪽을 봐주십시오. 2007년 과별 항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5억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14억이 돼서 6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지출이 안 되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될 거거든요.

○ 오정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학관협력추진 이것도 지금 61억 예산에 지출액이 11억이고 50억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 오정섭 위원 163쪽에 다 나와 있네요.

○ 오정섭 위원 국비가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 오정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게 지원돼서 이게 잠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오정섭 위원 두원공대도 마찬가지입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말고 내년에 수립해도 될 걸 올해 그냥 미리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서둘러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16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도내 시ㆍ군별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보면 2006년보다는 이전되는 게 약간은 줄어들었어요. 아직 12월 31일까지 남아있습니다만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 오정섭 위원 수정법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ㆍ군별 개인사업자 창업 업체수 현황 및 업종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주요업종이 주형 및 금형제조업, 기타목재, 제어반제조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플라스틱 제품제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업종은 없나요? 개인사업자면 슈퍼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식당도 많이 생기고 미용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던데. 개인사업자인데.

○ 오정섭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하든가 해서 나와서 개인창업들 많이 하잖아요.

○ 오정섭 위원 그 통계를 좀…….

○ 오정섭 위원 그 통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려고 합니다.

○ 오정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을 봐주십시오. 채용박람회 개최현황 2청 걸 보면 말이죠. 굉장히 채용예정인원 대비 최종 채용인원이 굉장히 낮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보면 10%, 하반기에 9%, 2007년도 상반기에 18% 이렇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은 현상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어차피 채용예정인원이 있는데 실제 박람회에서 채용하는 채용인원은 굉장히 레이트(rate)가 낮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 오정섭 위원 이게 지금 오프라인인가요? 오프라인만이죠?

○ 오정섭 위원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ing되는 거죠?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사분규 쟁의행위의 발생현황을 보면 금속노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노조가 금속노조만 있나 금속노조가 왜 이렇게 노사분규가 발생하죠?

○ 오정섭 위원 민주노총?

○ 오정섭 위원 민주노총 문제예요. 안산 한도병원을 아예 폐업시켜버렸어요. 속기록 남아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문제인데요, 뭘. 속기록 남는다고 뭐, 그거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다음에 17개 지자체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도 지금 쟁의행위가 발생이 됐어요. 쟁의도 아니고 쟁의행위가 발생됐는데 지금 공무원들,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행동권이 있나요, 공무원노조가?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인가요?

○ 오정섭 위원 위탁업체면 아웃소싱 업체네요?

○ 오정섭 위원 공무원들이 아니고?

○ 오정섭 위원 트렌드는 위탁 쪽으로 이전하는, 트렌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페이가 세죠?

○ 오정섭 위원 저번에 TV에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응시율도 높고요. 대수가 세더라고요. 시험도 보는데 들고 뛰는 것도 있고 그걸로 점수도 매기고 하던데 그런데 대학 나와서도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 오정섭 위원 이런 거 보면 행복한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파업하는 사람들의 쟁의행위가……. 지금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50%가 청년실업이고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다 노동귀족들이거든요. 이 민주노총도 다 노동귀족들입니다. 참, 문제는 문제인데 간접적으로라도 관리를 잘 해보십시오.

○ 오정섭 위원 그다음에 172쪽하고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처리불가. 처리불가 사유가 뭐죠, 의정부하고 구리시?

○ 오정섭 위원 좋습니다. 나와서 소속하고 성명하고 밝히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 오정섭 위원 보증기간이 지났다든지, 지난 것 가지고 리콜이 들어오면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또 전자상거래하면 업체가 도산돼서 도망가고…….

○ 오정섭 위원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됩니까?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장님 그전보다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 출신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병기 국장님 49년생이신데 이번 감사가 마지막이시죠?

○ 전진규 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선 제 자료 말고 오정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원공대 지원예산에 관한 겁니다. 지난해 경투위원회에서 작년, 올해 두 차례에 이어서 40억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아마 그게 집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50억이네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 전진규 위원 됐습니다. 묻는 것만. 그래서 작년에 두원공대에서 40억을 달라.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25억, 추경에 잔여 15억을 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요구할 때 건축설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 설계회사가 어딥니까? 혹시 담당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계회사까지는 잘 몰라서요. 담당부서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통상 건축을 하려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토목설계도 하고. 그러면 설계하기 이전에 선행절차가 있는데 지질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암반이 나와서 공사를 못한다. 이게 상당히 난센스거든요. 암반이 나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죠.

○ 전진규 위원 보링(boring)이라고 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보링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아마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문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투입이 될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보링을 했는데 바위가 그땐 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건 아주 난센스입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산학관 시스템에 의해서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암반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용역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미처 요구를,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건 상당히 큰 난센스입니다. 지금 두원공대에 대한 지원도 특혜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04년도에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제가 도의원도 아니었고 국장님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시죠?

○ 전진규 위원 하여튼 도에서 결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 지금 거론하면 과거사 정리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과거사 정리로 들어갈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과 미래의 일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도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뚱한 데서 삐걱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회사하고 용역회사 거기에 투입된 비용 그런 것을 전부 뽑아서 문책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런 게 따라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자료…….

○ 전진규 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 전진규 위원 두원공대가 실력이 없네.

○ 전진규 위원 아니, 두원공대에서……. 설계한 회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보링한 업체는? 거기 안 나와 있죠?

○ 전진규 위원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공사가 지연된 데에 따른 원인을 규명해서 문책하고 귀책사유를 밝혀서 금전적인 손해 이런 걸 전부 산출할 수 있으면 해서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요. 이게 본청에 요청한 자료하고 많이 중복이 돼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미리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네요. 현재 북부지역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돼서 우리 도에서 북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산단을 개발한다, 택지를 개발한다, 대학을 유치한다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다 아시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북부지역에 현재 조성된 공단이 대충 188만 7,000㎡면 한 500만평 됩니까?

○ 전진규 위원 됐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 있고 그다음에 조성 중인데 있고 그다음에 계획 중인 데가 있는데 우선 여기 207페이지를 보면 LCD는 사업시행자가 파주시하고 경기지방공사가 했네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110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억은 지원입니까, 우리 경기도의 사업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때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 왔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렇죠. 국비가, 수도권을 벗어나면 일체를 다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 전진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도에서 앞으로 챙겨야 될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두원공대와 관련해서 개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강의실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 지어주면 두원공대하고 도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학”과 “관”과 그 사이에 “산”을 놓고 볼 때 하나의 교육시설을 지어주고 그걸 우리가 그냥 지어서 두원공대에 기부채납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서에서 두원공대에서 얻는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우리가 얻는 어드밴티지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리 한번 해보세요.

○ 전진규 위원 감당을 못하죠.

○ 전진규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두원공대에서……. 지금은 우리 도에서 얻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전진규 위원 여러 대학에서, 평택에도 보면 국제대학, 평택기계공고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양성을 많이 제휴를 해서 하더라고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일종의 테크노뱅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220페이지요. 중소기업지원인데 여기에 지금 뉴옵티스가 대기업이죠?

○ 전진규 위원 대기업하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 전진규 위원 협력업체들이죠?

○ 전진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한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142페지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요구자료입니다. 오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넘어가실 줄 알았더니 말씀 안 하시고 가신 것 같아서요. 올해 심의회 두 번 하셨습니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 김한명 위원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위원 명단 쭉 보시면 지금 도의원 아니신 이헌원 위원님 명단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 김한명 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심의회 두 번 하셨다면서 명단이 좀…….

○ 김한명 위원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아까 위원님이 민주노총은 모두 노동귀족이고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노사분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한우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분규가 들어간 거라서 아까 했던 말씀은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도 그런 관점보다는 이 노사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깊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보충질의드립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랑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작년에 2청에서 추진했던 것을 보면 7회에 최종 인원이 336명이었습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실적을 보니까 총 4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양주권에서 내일 하는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집계가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최종결과가 지금 107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아마 두세 군데가 더 합쳐져도 작년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했는데요. 그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336명 작년 수준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본청도 취업박람회가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하고 2청은 작년만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청 지역에 맞는 특화된 취업박람회나 이런 게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렇게 고민하신 건 있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그 취업정보센터라고 하면 지금 시흥인가 거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 고민은 2청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특화된 사업으로 고용과 실업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게 사업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활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정재영 시간을 잘 지켜주실 거죠?

○ 박광진 위원 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자료11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4쪽 맨 아래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서 8회에 91개사.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전시회 5회, 통상촉진단 3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전시회 5회 때 개최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 박광진 위원 2억 9,000 들어갔습니까? 이게 전시회하고 통상촉진단 합쳤습니까, 아니면 전시회 비용입니까?

○ 박광진 위원 나누어서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요. 전시회 얼마, 통상촉진단 얼마.

○ 박광진 위원 세세하게 나온 자료 있으면…….

○ 박광진 위원 1억을 투자해서 127억.

○ 박광진 위원 2006년도의 계약성과보다는 2007년도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5,402만불 계약인데 2007년도에는 8,000불이니까 날로 성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15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정착과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실시 및 문화체험행사에 보면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118억 정도가 되어 있고 실적은 24만 5,000명 이렇게 해서 1일 평균 보니까 1,3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 박광진 위원 하루 공공근로 시간이 8시간입니까?

○ 박광진 위원 제가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총 사업비용 나누기 24만 5,000명 하니까 1인당 4만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3만원의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4만 8,000원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4,7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실적 그래서 106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과정은 10개 과정 정도 다양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실질적으로 106명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106명이 다 창업이나 취업을 했습니까? 100%.

○ 박광진 위원 34%요?

○ 박광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총 106명이 교육을 받아서 총 수료한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 박광진 위원 82명에서 82명이 다 취업이나 창업은 했습니까?

○ 박광진 위원 100%.

○ 박광진 위원 금액 자체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한 것인데 100%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보면 사업 명에 네 번째 경기줄기세포 관련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사업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많지 않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산업화 지원 및 전임상 시험 지원 등 60% 추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황우석 박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중문의대가 주체가 되고 거기 산하에 열 몇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개인기업체들이 전부 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모양이죠?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이게 14억 4,9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 지원금액이 24억 4,900입니까? 아니면 14억 4,900에서 60% 같으면 8억 6,000 정도가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 60%라는 게.

○ 박광진 위원 아니, 14억 4,900이 60% 지원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14억 4,900에서 60%만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겁니까?

○ 박광진 위원 진도율이 60%면 총 사업비용이 14억이니까 8억 6,000 정도 집행이 되었다?

○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박광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별 공장용지 수요공급 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경기북부에 배정된 현황을 보면 103만 9,255㎡ 물량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55만 1,870㎡, 반 정도는 집행이 되고 반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장용지에 대한 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장용지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그 공장용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은…….

○ 이용선 위원 그러면 103만 9,255㎡는 3년 동안의 물량입니까?

○ 이용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북부나 남부지역 경기도 전체지역을 보게 되면 청년실업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 이용선 위원 거기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이 8억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추진내용을 보면 학교와 기업체는 채용예정계획을 포함한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실적을 보게 되면 기업체와 협약이 된 부분이 152 업체, 교육인원이 기업체에 대해서 794명을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취업대상이 608명인데 실질적으로 취업된 인원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한해서 23명만이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부분은 23명에 불과한데 취업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8억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전체적인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북부지역 게 아니라.

○ 이용선 위원 얼마 지원됐죠?

○ 이용선 위원 경민대학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8억은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인가요?

○ 이용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급된 대학은 경민대학 하나만.

○ 이용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취업대상이 된 게 북부지역에서는 23명이지요? 9,700만원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용선 위원 지금 요구자료 내용 중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 실효성이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열세 분의 위원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참석해 주신 김기선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강평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중에 지적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이 제2청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년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2청 근무는 본청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더 풀이해서 보면 제2청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은 2청 근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북부지역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제2청인 북부지역은 새로운 경제에너지가 창출되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임중도원의 막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즉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2청 경제관련 총 예산이 248억원으로써 2청 예산의 1.9%에 불과합니다. 향후 보다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언어 표현에 결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의 사감이 아닌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대변하는 것으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