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2007년도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아무 사고없이 무탈하게 잘 수능을 치렀으면 좋겠고 날씨도 또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모든 학부모들 또 학생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희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 황원희 위원 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지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스통합요금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하나가 북부노선의 추가신설이 필요하다. 심야버스요. 남양주하고 연천 이렇게 추가노선 확보된 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버스통합요금제가 잘 시행돼서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게 된 것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74%가 체납돼서 그걸 시ㆍ군에 그냥 위임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보통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해서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내 20개 시ㆍ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개 시ㆍ군의 교통유발부담금 누적 체납 총액은 119억 2,752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25억 그리고 2006년 28억으로 늘었고 그리고 2007년에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65억 3,608만원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체납액을 시ㆍ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20억 그리고 안양시가 13억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누적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안양시가 33억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가 27억, 안산시가 12억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체납액이 느는데 왜 이렇게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등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의 결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 관리책임이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는 징수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198억에서 175억으로 오히려 징수액은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서 지방교통사업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결국은 도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교통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 결국 선량하게 그런 비용을 모두 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일선 시ㆍ군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겨서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은 작년에 제가 교통범칙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나서서 챙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출한 교통혼잡 심한 지역 10개소 개선사업 내역, 이 부분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도내 주요도로 20개 축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구간 6개를 제외하고 16개 축으로 변경한 것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교통혼잡완화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는 어차피 국비 전액 받고 도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요. 지난 4월에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통행속도를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지역을 1순위가 국도 48번 도로, 김포 누산3거리～누산4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위가 국도 42번 주말 낮 안산→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505쪽에 보면 그중에서 6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결과에서 도내에서 가장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밝혀진 곳은 지금 추진하는 10개소 사업에서 6개가 빠져 있고 교통혼잡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 조양민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된 5개가 먼저라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혼잡지역을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교통 통행속도를 조사한 시점하고 이 개선사업을 선정한 시점하고 서로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통행속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현지실사를 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조양민 위원 어쨌건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수입을 대비해서 지출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세운 건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상황은 이렇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0개소 개선사업에 대한 건 6개나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 내년 언제라고 하셨죠?

○ 조양민 위원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물론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결국은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있는 6개 지역이 다 빠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조양민 위원 건교부 안에 여기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국장님, 여기 6개 빠진 게 건교부에서 하실 거라는 얘기신가요?

○ 조양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정확히 확인하신 것도 아니면서.

○ 조양민 위원 14개 축으로 줄어든 것에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줄이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10개 사업 중에서 6개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6개 사업이 과연, 무엇이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진행을 지적하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한 통합환승할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통합환승 관련해서 경기도콜센터의 민원접수 현황이라는 게 교통관련 부분을 전부 모아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499페이지입니다.

○ 조양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11-1 이 표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콜센터 민원 접수현황이 그렇다는 건가요?

○ 조양민 위원 여기 경기도콜센터 민원 접수현황이라는 게 통합환승할인에 관한 부분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7월에는 시행초기니까 그러실 수 있고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 조양민 위원 제가 알겠고요. 이게 전체건수라는 건지 아니면 통합환승할인에 관한 건수라는 건지.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환승할인에 관련된 주민만족도조사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아마 경기도민 누구라도 버스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만족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매달 1,000건 정도의 제도개선, 단순문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주민만족도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후반기 6개월이 지나게 되는 건데요. 경기도콜센터가 별도의 홈페이지라고 그러셨죠?

○ 조양민 위원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은 저렴하게 하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런 포인트를 두시고 좀 더 주민만족도, 아까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행정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초과됐는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 용인 경전철 등 4개 노선 50㎞, 3조 2,380억원, 도비 지원된 겁니까?

○ 조양민 위원 도비지원 안 된 걸 이 업무보고서에 올리실 수 있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당연히 올려야지요.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도사업이니까 당연히 올려야죠. 도내에서 이뤄지는 철도사업인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셔야죠.

○ 조양민 위원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만 해도 1조원이 들어가는 경기도의 기간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고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비만 갖고 어렵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앞으로도 부천이나 광명이나 의정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면 모를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더구나 도에서 하는 이런 주요기간산업에 대해서, 철도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에 황원희입니다. 큰일났네요. 도시철도에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부천 얘기도 못 꺼내겠네요. 생각은 하고 있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도비는 비율에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 황원희 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원 안 하고 그냥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미착수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큰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 황원희 위원 장암역 환승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의정부시장으로 결정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직접 수립할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사업지구 미발생으로 미착수”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그런 건 인지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후에 알았습니까?

○ 황원희 위원 사실파악이 어렵다는 건 결국 일단 예측만 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 황원희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랄까, 인지라기보다는 미리 확인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보조사업에.

○ 황원희 위원 국비 내려온 것 보게 되면 학생할인이나 기타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다 썼는데 교통혼잡이라든가 기타 이런 건 얼마씩 미집행금액이 남아있네요?

○ 황원희 위원 10월이기 때문에?

○ 황원희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승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성남 산성역 있죠? 그것이 인근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 황원희 위원 그럼 이건 반영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 황원희 위원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어요?

○ 황원희 위원 다음에 소사～시흥～원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선이나 대선에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시선이 들어오면 김포공항까지 연결할 것이라고 계속 부천에서는 공약 내지는 말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원시선이 소사까지 왔었을 때 소사 거기서 다시 김포 쪽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 황원희 위원 현재 계획은 소사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착공인데 2006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가 이번 달에 완료되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 황원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 현금 수입금 실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 황원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현금 수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낸 것은 1억인데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 황원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투명성 있게 되나 그걸 자료를 한번, 여러 개 업체는 필요 없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큰 데, 소신여객이라든가 부천버스 이런 것,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큰 버스 2개씩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그다음에 광역 심야버스 운행노선 확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 보면 막차가 가가지고 수입이 얼마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노선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이런 데서 심야버스 노선을 연장 운영한다든가 해야지 수입이 적으면 안 하고 수입 많으면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 황원희 위원 마지막 뛰는 차, 그 차 원가의 30% 이상만 되면 운행한다? 기준을 둬서.

○ 황원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에다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지원한 후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지원금은 몇 개월만에 정산하게 됩니까?

○ 황원희 위원 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 황원희 위원 1년 전 거요?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을 한번에 다 지원금을 줍니까?

○ 황원희 위원 그것도 정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성남하고 부천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이지헌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성 출신천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쪽 자동차 번호판 교부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자율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는데 현황을 보면 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교부자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교부대행자입니다.

○ 천동현 위원 시ㆍ군별 한 개 업체가 지금 지정ㆍ운영 중인데 남양주시는 두 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두 개 이상 업체 된 데가 없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남양주 딱 한 군데만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확실합니까?

○ 천동현 위원 수원에도 한 군데 있고 성남에도 한 군데 있고 다른 시ㆍ군에는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남양주시만 두 개 업체가 됐다고 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교부자가 시장ㆍ군수니까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번호판 제작 교부자에게 시장ㆍ군수가 준다고 했는데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를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번호판 교부 수수료 현황해서 수수료 책정 교부대행자가 자율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판 만드는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는 뜻이죠? 최고가도 없고 최하가도 없고 자율결정,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6개 시ㆍ군 인하가 연천 1,000원, 동두천 1,000원, 가평 2,000원 했는데 인하를 조정해도 거기서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제재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없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1,000원, 2,000원 인하한 거죠? 스스로.

○ 천동현 위원 최저가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양평, 가평은 1만 9,000원도 되고 1만 8,000원도 되고 만약에 이게 개당 1만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이게 거기서 얼마 등록했는지 모르지만 300대 등록한다면 30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3,600만원을 다른 업체보다 수입으로 받는 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건설교통부로 해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직접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기존 하고 있는 사람 또 이거 받은 사람은 다시 몇 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 자손대대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지.

○ 천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기 지정된 교부대행자의 지정취소제도 마련은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원칙을 감안 신중히 판단할 사항임.

○ 천동현 위원 그렇죠? 결국은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계속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허가제인데 신고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신고제로 바뀌면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 둘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경쟁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천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여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시ㆍ군에서 못하게 압력을 놔서 이 사람들이 못할 경우도 있다고…….

○ 천동현 위원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31개 시ㆍ군 중에 남양주시에 두 개 업체 빼고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 천동현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산인가 어디 갔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법으로는 등록제가 되어 있는데도 실상 내고 싶은데도 내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죠?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규모에, 사무실이나 모든 걸 맞춰서 내가 하고자 시에다 냈는데, 군에다 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등록제라는 게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갖추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빼고 왜 다른 시ㆍ군에서는 못하느냐 이거죠.

○ 천동현 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네요. 입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제인데.

○ 천동현 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천동현 위원 현재는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에서는 건교부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죠?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많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 천동현 위원 엄청 반발하겠죠. 자율적으로 등록제로 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걸 회수해 간다는 건데.

○ 천동현 위원 잘 들었고요. 38쪽 보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목적이 시ㆍ군별 교통사고 원인ㆍ특성 분석 및 감소대책 마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으로 보면 3년간 160억을 시범도시인 안산, 평택, 화성, 양주에 교통안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에 교육영상물 제작ㆍ활용 추진해 가지고 어린이 만화 10분, 일반인 드라마 10분, 노인 드라마 10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향후 계획으로 보면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완료 ’07년 12월, 교통안전영상물 제작ㆍ활용 ’07년 12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음달을 얘기…….

○ 천동현 위원 제작이 완료된다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교육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배포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경기기남방송에서 평택항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제가 영상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경찰서에서는 신고 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뺑소니 잡으려면 지원을 해주면, 교통방송, 기남방송에는 전에는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서 그 현장을 가서 취재하고 계속 방송할 때 그 광경을 보고, 방송을 보고 신고해서 뺑소니를 잡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거를 봄으로써 뺑소니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도 갖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지헌 국장님 장시간 서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유류소비세는 제일 많이 내고 있죠?

○ 장경순 위원 지금 서울이나 인천보다 제일 많이 유류세를 내고 있는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계정 비율은 몇 %나 되고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유류세에 대한 세금, 우리 경기도로 내려 보내준 세금.

○ 장경순 위원 안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내는 유류세를 가지고 거의 다른 사업에 쓰고 있고 얼마전에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또 누구입니까? 조응래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죠? 제가 이걸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전문가인 조응래 박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 장경순 위원 이 논문을 인용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2005년에 휘발유만 1조 2,604억원을 소비했고 경유는 1조 7,122억원, 서울하고 인천을 다 포함해서 5조 1,390억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류세는 우리 경기도에는 여태까지 늘 2% 포인트밖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늘리라고 계속 주장했죠, 우리 경기도에서?

○ 장경순 위원 그런데 늘렸는데 늘려봐야 2에서 6% 정도밖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이지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이 아니고 몇 번 이 부분 가지고 저도 연구를 하고 우리가 부당하게 유류세를 징수 당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류세에 대한 교통시설계정 비율은 하향으로, 최하위로 조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 장경순 위원 이지헌 국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3년간 우리 경기도로 내려왔던 교통시설계정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3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자료로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소비했던 금액, 판매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이틀 전인가요, 교통연수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아시죠?

○ 장경순 위원 연수원에서 녹색어머니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1년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과가 아닌데 지금 교통연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 아니에요?

○ 장경순 위원 39쪽에도 교통연수원 운영 활성화 나와 있고 그런 정도는,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산이 얼마인가 녹색어머니.

○ 장경순 위원 지금 담당 직원들도 모를까요? 정확치 않아도 돼요. 대충 전체 녹색어머니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대충 얼마인지 모르세요?

○ 장경순 위원 아니에요. 무슨 연락을 해요. 예산서에 다 나와있구만. 제가 연수원에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더니 녹색어머니회 운영관련 예산내역 해 가지고, 전혀 없다고 하더니 예산서가 온 것이 420만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420만원이 무슨 420만원만 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 24쪽에 보면 녹색어머니 양성교육 해 가지고 480만원, 녹색어머니 녹색교육 해 가지고 930만원 그래서 1,780만원이 있고 또 녹색어머니 명예교육교사 급식비 해서 370만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들한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이런단 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그것뿐이 아냐. 25쪽에 보면 녹색어머니 교육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31회 310만원 또 명예교사양성과정 비품, 수첩 100만원, 녹색어머니 비품, 안전장비, 대형 깃대 1,550만원, 모자썬캡 3,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1회 1,860만원, 아니 썬캡을 무슨 3,000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31회씩 해서 1,860만원. 이렇게 녹색어머니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이거야. 그때 이 과장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자료가 여기 분명히 연수원에서 왔어요, 장경순 의원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로 예산을 총 420만원만 집행을 했다. 아니, 집행은 354만 9,000원만 했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자료냐 이거지. 이 자료는.

○ 장경순 위원 당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예산서를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연수원 예산서에 있다니까, 자체 예산서에. 이 과장 이리 와서 이거 복사해서,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엉망이어도 너무 엉망이야. 이런 정도는 교통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물론 자체 내에서 수입이 발생해서 사업도 하지만 도비지원액이 상당한데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쓴 돈을 안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쓴 걸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거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한 30여년을 근무한 사람이 국장으로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는 먼저 김대호 과장이 고속도로에다 신호등을 단다고 했는데 달았어요? 어떻게 됐어, 신호등 달았어요?

○ 장경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2004년도 처음 도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국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19억원 들여서 순환도로에 1차선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순환도로 청계에서 청계 톨게이트 가기 전에 과천～의왕 접속도로 있어요. 매번 하니까 속기록에 수없이 나왔을 거야. 그 접속도로를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의왕～수원으로 가는 차량의 출입이 어렵다 이거야. 일체 갈 수가 없어요. 비켜줘야 들어가지. 대표적인 예로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이 부천에서 오시면서 오죽하면 거기로 못 들어오고 그 길로 안 다녀. 고속도로로 다녀야 의회를 빨리 오는데, 수원을 빨리 오는데. 그러면 차선만 넓히고 예산만 집중해서 투입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무슨 개선사업?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나요?

○ 장경순 위원 혼잡도로는 놔두고 혼잡하지 않은 데만 개선사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개선사업하기 쉬운 데만 하는 거야?

○ 장경순 위원 시간이 가니까, 내가 무슨 얘긴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하도 얘기해서 다 알고 있어. 그것은 경기도에서 돈을 받고 있는 유료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접속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의왕 쪽으로 나가는 길을 다시 하나 만들든지, 접속도로를. 자꾸 예산을 들여서 엉뚱한 데다 길만 넓힌다고 되는가, 들어가는 구멍은 좁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신호등을 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호등도 안 달았잖아. 내가 3년 전부터 하이패스를 만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도로 폭이 좁아서 하이패스가 안 된대. 그러더니 지금 왜 만들었느냐 이말이야. 하이패스를 만들고 나서 통행시간이 6분에서 10분 빨라졌어, 톨게이트 지나가는 시간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한 차선도 넓히지 않은 2차선만 가지고 있는 데도 하이패스를 달았어, 한 차선에. 그런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왔고. 그런 부분이 기흥톨게이트,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흥 빠져나가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오산 쪽으로 가는 기흥톨게이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을 하이패스를 달았어. 이렇게 하면 빠르고 통행하는데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하이패스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주장한 위원의 얘기는 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주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뭐 길만 넓히면 되는 줄 알고 막대한 돈 들여서 토지수용하고 길 넓히고, 그래도 차량은 또 막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안 찾아요. 그 접속도로도 그래요. 또 얘기하는 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얘기해. 접속도로를 수원 쪽으로 따로 빠져나오게 만들든지, 과천 들어가는 이정표를 500m 앞에서부터 붙이든지,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찾아줘야 상습정체구간 해소가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데다 상습정체구역 해소한다고 그러고 김문수 도지사는 뻥 뚫린 도로 만든다고 그러고 뻥 뚤리긴, 하지도 않은 도로가 어떻게 뻥 뚤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참 이게 답답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다 이해하고 다 아실 문제들인데, 323쪽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한번 보세요. 라디오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란 말이야. 이미 집행은 20억을 했어요. 20억을 교통방송에 했는데 지금 경기북부에도 99.9가 잘 들립니까?

○ 장경순 위원 90% 안 돼. 가평, 양평도 가봤어요?

○ 장경순 위원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됐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교통을 홍보하고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주파수를 늘려서라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직접, 2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야. 직접 확인하시고 경기방송 쪽에다 주파수를 늘려서라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기방송의 청취율이 몇 %나 됩니까? 서울교통방송은 몇 %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95.1 FM방송은?

○ 장경순 위원 몇 %.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경기방송은 3.1%밖에 안 되고 경기방송 대비 서울방송은 몇 %의 광고료를 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경기방송은 청취율이 3.1%인데 거긴 얼마 갔어요?

○ 장경순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고급인력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청취율도 있고 또 듣는 음질도 있기 때문에 치직거리면 끈다고. 나부터도 끄고 국장님도 아마 안 들을 거야. 치직거리면 누가 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많은 예산을 방송사하고 계약한 만큼, 우리가 돈 낸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라 이 말이야. 계약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장경순 위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내가 자료요청을 사업용 택시의 경우 등록 시ㆍ군을 달리해서 타 시에 차고지를 둔 업체를 뽑아와라, 그리고 둘 수 있는 법령 근거, 만약에 타 시에 회사가 있는데 안양시에 와서 영업용 택시의 경우 주차장을 활용하고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까지 갖고 와라 그랬는데, 이 법령을 제출해 줬는데 국장님, 과천시에 있는 택시업계 3개가 서진운수, 안전운수, 영강교통이 있는데 하나는 군포시 당정동에 차고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고 또 하나는 군포시 당정동에 차고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과천만 청정이라 차고지를 두면 안 되고 안양이나 군포는 청정이 아니라 차고지를 둬야 되고? 그런 거야?

○ 장경순 위원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걸 개정해야죠.

○ 장경순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통합됐으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안양이나 군포에 두고 세금을 안양이나 군포에 냅니까? 내고 가는 건 매연밖에 없잖아요, 몇 십대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과천시장을 안양에서 뽑습니까, 군포에서 뽑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관할구역에 차고지를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20년 전에는 민원이 적어서 민원이 안 생겼는지 몰라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장 모 위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왜 과천 영업용택시가 차고지를 안양이나 군포에 두고 하는 걸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자기 차고지로 갖고 가야지, 그걸 왜 거기다가 영업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5t 화물차를 한 대 구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이 마당에 영업용택시 몇 십 대씩 갖고 있는 회사들이 타 시ㆍ군에 가서 차고지를 둔단 말이야? 2008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문제를 이 세 개 회사를 불러서 얘기하고,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장경순 위원 안 쉬울 것도 없지.

○ 장경순 위원 지방자치가 분명히 이어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방의원들이 없었죠. 20년 전에는 문제가 안 나왔다고. 지금은 그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국장님이 또 발령받아서 행자부로 올라가면 인수인계 분명히 하고 가라고. 난 안 잊어버려. 특히 김대호 과장, 분명히 관철시키고 자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하나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98호 국지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곤지암～노곡리 구간 5개년 수정계획이 돼있다고 하는데, 2006년에서 2010년 계획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 하나만 이따 2시 감사진행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강석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과 자료준비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는 이인근 위원님부터 최중협 위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버스업체 경영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거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감사에도 항상 대두됐었는데 객관성이 없고 어느 해는 많이 지원됐다가 안 됐다 들쑥날쑥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서 할 때 모든 산출자료를 객관성 있게 해서 재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을 할 때 운영개선금이라는 게 있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버스재정지원금 지원내역을 간단히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에 있는 경기고속이나 대원고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개선지원금이 한 업체에 40억, 30억 이렇게 넘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혹시 경기고속이라는 그 회사가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 이인근 위원 아니, 광주시에 있는 경기고속 한 회사가 1,000대가 넘어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경기나 대원이나 이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는 거예요?

○ 이인근 위원 아니, 그래도 주를 이루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청소년할인 손실지원이라든지 환승할인 손실지원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객이 많았다는 것 아닌가요?

○ 이인근 위원 버스재정지원금 내역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서비스평가를 해서 공평하게 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작년 감사 때만 해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게 많아서…….

○ 이인근 위원 그리면 심야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야버스 결손보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천버스다 그러면 2006년도 4/4분기에만 한 650만원 가져갔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이건 결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이인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경원여객인가 보면 이게 ’02년도에 운행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2006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신청을 안 하고 4/4분기는 하고 또 올해는 계속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왜 보전이 안 됐죠?

○ 이인근 위원 여기 보면 심야버스가 2002년부터 다녔는데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인데 4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까지 이 회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혜택이 안 되지는 않았을 텐데…….

○ 이인근 위원 대원고속은 쭉 보면 결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거든요, 옛날부터.

○ 이인근 위원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인근 위원 그런데 운행횟수는 다른 데보다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손이 나는 데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는지, 또 결손을 벗어나기 위한 운행방안이 없는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이인근 위원 심야운행이 적자가 되더라도 운행하는 건 참 잘 하시는 거고요. 현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교통혼잡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서는 20개 축으로 한다고 당초에 작년에 사업심의 할 때도 예산을 40억인가, 30억인가를 더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 이인근 위원 당초에는 담당소관에서는 20개 축으로 해서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14개 축으로 이걸 줄였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좀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원체제로는 이게 교통혼잡지역에 경기도의 차량이 밀리는 것을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314페이지 그림을 봐주실까요. 검은 선은 경기도 관리구간이고 점선은 건교부 관리구간이다. 그래서 건교부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20개 축에서 14개로 축소했다. 그러면 양쪽 그림을 볼 때 국장께서 느끼는 것 없으세요?

○ 이인근 위원 이 그림을 보면 건교부 관리구간에 해당되는 건 우리 재정상 이걸 뺏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동북부지역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지죠, 그렇죠? 그림상으로 볼 때. 그러면 옛날에는 경기북부라든가 동북부 쪽에는 경기도가 교통인프라 구축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죠?

○ 이인근 위원 우리 경기도의 교통혼잡에 대해서 소통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경기도 전체 돌아가는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가 한강이북, 예를 들어서 포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가평 이쪽에 교통량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철에는 단풍이다, 여름철에는 강가다, 바닷가다 이런 데 야유회를 가면서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쩌다 하루 가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교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건교부 관리구간이라고 해서 이런 게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의 소통개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지금 와서 계획된 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혼잡이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건교부를 통해서 하면 그 기간이 멀어지고 항상 여기는 밀리는 교통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근 위원 모든 교통망 인프라구축이 지금 동북부 쪽이 다른 데보다도 항상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도 관리구간이 적다고, 건교부 관리구간이 많다고 해서 이 지역을 다 빼버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데 공평성이 없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막히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이인근 위원 그래서 아까 이 지도를 보고 느끼는 것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 구간이건 건교부 구간이건 간에 당장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우선순위가 어딘지 이런 걸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진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제일 많이 막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인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연수원도 교통국에서 지도 감독하고 그러시죠?

○ 신광식(김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도 연수원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 행감을 할 때 결산자료 이런 것이 전혀 수치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가져오고 그날 자리에 이 과장께서도 같이 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독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와 같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냥 알아서 쓰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져오시고 또 지도감독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그 일을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문제점은 다 말씀드렸고 다만 하이패스를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교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1차선 쪽에다만 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되어 있거나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다면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나가는 사람이 나간 다음에도 그렇고 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한쪽에다만 딱 해 놓으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다음 어떤 장소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때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연수원 자료는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제가 1억 이상 사업현황하고 50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이 여기 보내주신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에 대한 자료가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 신광식(김포) 위원 그 부분은 더 없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영상물 제작에 대한 것이 도비 1억 5,000 예산이 돼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하셨는데 이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입찰은 다해서…….

○ 신광식(김포) 위원 끝났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입찰은 수의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공개로 했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만화가 10분, 일반인 드라마가 15분, 노인 드라마가 15분 해 가지고 40분인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과정을 대충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 신광식(김포) 위원 어린이 만화 같은 경우에 분포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그걸 학교에다가 영상물로 해서 테이프 보급을 하실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 내용을 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어떤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어린이 만화하고 일반인 드라마 15분, 노인 드라마 15분, 40분인데 이 영상물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언제 제품이 납품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12월 중순이요?

○ 신광식(김포) 위원 물론 세 가지로 구분돼서 있는데 그러면 12월 말에 그것이 납품이 돼서 내년도에 각 교육청을 통해서 보급시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납품이 완료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도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홍보비가 집행이 다 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집행이 이루어져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 밑에 방송매체활용 교통정보제공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만족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홍보비를 계속 들이지 않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당초에 90% 미만에 해당될 때에는 월 274만 4,000원을 감액한다고 하는 계약조건이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90%가 미달되고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이 계약 조건대로.

○ 신광식(김포) 위원 감액을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우리가 감액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당초에 목적했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방송국에선느 언제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이 방송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또 협약을 하신 사항이 있는지.

○ 신광식(김포) 위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경기방송에서 완벽하게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언제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하자없이 방송이 송신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냥 무슨 270몇 만원에 위약금이라든가 90% 미만일 때는 감액한다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예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냥 위약금이라든가 계약사항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이상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를 하시는데 2006년 12월에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8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006년 12월 4일부터 해 가지고 2007년 10월 20일까지 완료. 지금 현재 완료가 됐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5개 축을 용역설계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현장이든지 사업장에 나가 보면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요.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개월, 근 1년 걸려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추가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이 설계도 공개입찰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에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8개 지역이 완료가 됐고 10개 지역이 공사진행 중이고 발주가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설계를 해서 전부 공개입찰하는 거죠? 이 사업도.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 신광식(김포) 위원 설계까지만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지도감독하시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하여튼 철저히 그런 지도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한 그런 사업이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술적인 문제, 아까 하이패스 같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우리 일천일백만 도민의 교통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계신 이지헌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도정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쓰시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5,850억이거든요.

○ 김홍규 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99명이 사업을 하고 또 고생하고 계신데 금년도 내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교통국이 생긴 이후에 주요성과가 있다면, 경기도에 교통국이 생겨서 그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내세울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김홍규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하고 대안을 내드린 게 있었고 그중에서도 종합의견에서 다수 공직자들이 이 교통국에 오시는 걸 기피하거든요. 기피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제외한 98분의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기앙양책으로 해 주신 게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소사 있을 때마다 끝까지 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애쓰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요즘에 기름을 1ℓ 얼마 넣고 다니세요?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죠?

○ 김홍규 위원 1,599원 이렇게 해서 유가가 지금 배럴당 얼마인지 아세요?

○ 김홍규 위원 그렇죠, 좀 내렸죠. 엊그저께 원유가가 조금 내렸는데 유가가 인상되면 대중교통요금부터 먼저 들썩거리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요금이 연말에 가면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 김홍규 위원 그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단 말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원금이라든지 오지노선지원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여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상이 된다면 몇 %가 인상될 것 같고 그렇다면 도비가 어느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한가 그런 걸 한번…….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하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를 확정지을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이 사업비를 각 시ㆍ군에 배분할 때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정상이죠?

○ 김홍규 위원 231쪽을 보시게 되면 시ㆍ군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여기서 반영한 게 있어요, 앞뒤로 쭉 보시게 되면.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 그것을 설계해서 사업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근거나 기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답변이 시ㆍ군에서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231페이지 보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안양에 집행잔액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집행잔액. BRT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1페이지 이걸 보고 말씀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아니, 231페이지를 보시면…….

○ 김홍규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홍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 김홍규 위원 삭감예정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언제 선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50억이라고 하는 것이, 110억이면 나머지 40억은 언제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11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0억을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 김홍규 위원 지금 총 예산 얼마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면 단돈 1억을 세우려고 해도 다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애로사항 많으셨죠? 110억을 반납하게 된 경위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 김홍규 위원 그럼 110억을 여태 쓰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반납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원인분석과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시죠?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돈을 내 돈이면, 그 돈을 그렇게 못 쓰게 된 데에는 제가 듣기에는 안양시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 소지라고 할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느냐, 꼭 물어야 되겠다면.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책임을 묻는다면 질 사람이 없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죠? 잘못 됐죠?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김홍규 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김홍규 위원 그럼 잘못을 한 부분을 책임을 굳이 묻겠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천 얼마였습니까? 안양 사업한 것이. 그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과천 BRT사업 2005년도에 있어요. 4억 5,900에 지금 2개 축을 나눠서 했는데 1개 축은 안 하고 1㎞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계는 사장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굳이 그걸 나눠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산정해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로 준비가 많으시고 수고하시는 이지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 후에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국장님. 자료에서 보면 교통카드 이용건수라든지 환승할인 건수 이런 것들이 많은 지표상에서 기대효과 이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실시하시는 데 있어서 모두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통카드 이용률도 높아졌고 환승할인건수도 높아졌다. 그럼 결국 이건 버스업체의 수익도 같이 나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환승할인건수가 분명히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업체의 수익이 안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수익이 올랐다 아니면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일단 없는 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 김학진 위원 만약에 이 제도로 인해서 평상시 수익보다 높아졌다면, 가령 예를 들었을 때. 그랬으면 지금 우리 도가 버스업체한테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승할인제도로 인해서 높아졌다면 어느 정도 차감해야 될…….

○ 김학진 위원 그럼 차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여기 향후 예산규모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147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매년 환승통행량 증가율을 3%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산정하셨는데 만약에 그 이상 증가한다면 그만큼 손실보전금도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전체가 2008년도에는 1,624억원, 그리고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다시 왔었는데 2009년에는 1,976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는 원래 자료에는 1,910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1,938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만 1,910억원이라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민선4기 기간 동안의 예산을 합해 보면 거의 6,169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이.

○ 김학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선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전금액이 6,169억원이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학진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전혀 없나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가율을 3%라고 측정했는데 현재에도 보면 6%가 넘는다, 얼마가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라고 측정한 근거가 뭐죠?

○ 김학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 김학진 위원 그게 단순히 근거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서울시의 사례만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그런 게 바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워낙 교통환경이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렇죠. 추측이라고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3%의 증가 반영, 이런 것도 증가가 3%라고 굳이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 김학진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년 동안의 총액이 6,000억원 정도인데 추경에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6,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환승할인제도 때문에 4년 동안에 6,000억원 이상이 든다, 너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진 위원 국장님 말씀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도민의 혜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증가율이 있는데 그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손실보전금은 높아지고 그럼 또다른 예산 증가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버스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 김학진 위원 1년에 5,000～6,000억 정도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법적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그 지원근거, 산출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산정방식이 있을 겁니다. 산출식이.

○ 김학진 위원 정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때 산출식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액. 1㎞당 운임 곱하기 명령노선 곱하기 해서 이런 산출식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다른데 이렇게 정형화된 산출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할 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 DB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산출식의 근거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산출식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출방식,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세웠던 것의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에게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요금개편 손실보전이라는 게 있는데, 표에 보면 2번이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도비가 100% 지원되는 건데.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도비, 시ㆍ군비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되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시ㆍ군비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시ㆍ군마다 차등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거죠, 50 대 50이?

○ 김학진 위원 시ㆍ군별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환승할인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겠다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최선의 정책이었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BRT라든지 합리적 노선계획이라든지 버스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 환승할인제가 최선의 정책이었나 그걸 한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김학진 위원 물론 괜찮은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실보전금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건데 이 비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철도나 도시철도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철도나 버스나 택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송분담률이 어떤 교통수단에 몇 %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경기도의 교통환경이 나아지는가 이런 수치나 지수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한 게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교통수단별로 수송분담률을 분석해본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학진 위원 아니 새로 뚫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 김학진 위원 통계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는 몇 %, 지하철은 몇 % 이런 식의 합리적인 지수를 만들어 놓고 분석한 게 있냐는 얘기죠.

○ 김학진 위원 현실적으로 힘든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 김학진 위원 그걸 하나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환승할인제 사업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또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교통국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린 게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4년 동안 6,000억이면, 도민들은 솔직히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소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손실보전금에 대한 산술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 김학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1,200억원 대비해서 1,800억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세요? 계산된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것도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 김학진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들은 벨이 울리면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주십시오. 보충질의시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좀 갖고 그 뒤에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저 시계로 25분인데 40분까지,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교통사고 안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사고 효과 분석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율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고 지난 2007년 1월 교통안전종합대책 실시 이후에도 전혀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율이 증가됐다 이거죠. 교통안전종합대책 이후에도.

○ 김인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결과의 원인하고 원인분석을 말씀드리고 개선대책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도내 시ㆍ군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10월 26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왔어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내 시ㆍ군별 교통사고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6일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왔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는데 경기도 내에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 김인종 위원 경찰청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유형별로 5개 시ㆍ군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유형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고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보면 경기도는 사고 자료에 대해 보관ㆍ관리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갑갑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죠.

○ 김인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통안전법 제51조에 일단 경기도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경찰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행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지금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나 교통사고에 대해서.

○ 김인종 위원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52조에 보면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의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향후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 김인종 위원 정보교류가 아니라 경기도 것만의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통안전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경찰청 얘기만 하세요. 경기도만의 어떤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교통안전법 제51조하고 제5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 김인종 위원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경기도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조례나 규칙, 내부방침을 통해서라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웅도인데 뭔가 나름대로 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34조, 38조에 보면 교통안전진단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 옆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통안전 관련 사업들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매년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나와 있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매년 사업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3개 사업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학생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등하교시에 학교 앞길을 전면통제하는 이런 제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제를 의무화한다는 이런 저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상하식 볼라드해서 차량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도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새로운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1페이지 교통안전담당자 해외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견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녀오신 현장에서 적용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해외견학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

○ 김인종 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행은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접수된 민원 쭉 나와 있죠? 거기에 해결불가로 하차 시 미태그 추가요금 적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 김인종 위원 사용자의 실수 부분이네요, 민원현황이.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거리비례제 방식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런데 기존의 요금보다 증가한 요금을 내는 지역은 없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인구에 비해 면적이 큰 곳도 있을 텐데 거기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 좌석하고 직행버스가 확대될 경우에 여기도 거리비례제 방식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게 되면.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전금에 대한 규모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본예산에서 1,600 들어가고 추경으로 500억 있는 것 같고요.

○ 김인종 위원 3%의 어떤 환승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 김인종 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늘어날 거다. 거기에서 환승할인이 늘어나서 거기에 손실보전도 따라 증가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보세요?

○ 김인종 위원 지금 여기까지는 다들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환승할인제도가 지금 우리가 택한 방법 중에서 최상의 방법인가요?

○ 김인종 위원 제가 보니까 버스공영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준공영제 얘기도 있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도 공영화하고 민영을 플러스 하는 것 같고요. 영국 같은 데는 노선입찰제를 하고 있고 미국 뉴욕 같은 데는 완전공영제로 가고 있거든요. 또 브라질 같은 데는 위탁 운영하는 걸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손실보전금이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 정책이 최상의 방법이냐.

○ 김인종 위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 김인종 위원 다 나름대로, 하여튼 지금 환승할인제가 우리 경기도에 맞는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질의의 목적은 환승할인이 도민한테는 요금이 절약되고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또 업체는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정책이냐.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버스공영제도 있을 수 있고 준공영제도 있고 외국사례도 나름대로 봤는데 경기도의 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승할인제가 정말로 최상의 정책이냐.

○ 김인종 위원 지금 얘기했던 도민을 위하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의 비용문제 이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경기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정책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 김인종 위원 일단 시간이 저기한 것 같고요. CNG버스 보급이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보급현황하고 보급실적이 저조한 도내지역은 무슨 원인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김인종 위원 그리고 굴절버스에 대해서 환승할인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굴절버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굴절버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 김인종 위원 교통혼잡 사항의 일환인가요?

○ 김인종 위원 굴절버스 말고 이층버스 같은 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도로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 김인종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굴절버스가 회전반경도 크고 굉장히 우리나라 저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 김인종 위원 그래서 기사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층버스가 많이 운행, 영국도 그렇고 홍콩도 보면 이층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최상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 김인종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차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지헌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에 교통환승할인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데.

○ 최중협 위원 교통카드를 통합시키는 거군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경기도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1억 3,500인데 계약서를 보면 1억 4,25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액수가 달라요?

○ 최중협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계약 체결서를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 최중협 위원 여기는 1억 4,250으로 되어 있는데요?

○ 최중협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1, 2, 3축하고 4, 5축에 용역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럼 3개 축으로 하면 용역금액이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5축하고 용역금액 차이가 한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559페이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시스템과 정보공유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경기도가 ITS에 관계해서 건교부에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 최낙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의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교통정보 연계시스템 검증절차 등으로 제공이 지연되는 겁니까?

○ 최낙균 위원 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이 자료로는 무임승차한다는 내용은 빼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ITS사업을 시작하실 때 건교부와 전혀 의견조정이 안 됐습니까?

○ 최낙균 위원 아니, 절반 이상 받는다는 얘기는 절반은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절반 이상 받는 게 아니고 절반이나 못 받으면서 ITS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럼 건교부에서 계속 미적거리면 경기도의 교통정보시스템은 반쪽짜리입니다.

○ 최낙균 위원 그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교부에서 정보공유를 이 상태로서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그 조만간이라는 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가 ITS사업 시작한 지가.

○ 최낙균 위원 현재 ITS 사업이 완료는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현재 정보제공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타 기관 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보제공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받는 정보는 제대로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없는 정보가 상당하잖아요.

○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를 건교부하고 우리가 협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최낙균 위원 건교부에서 협조를 못 하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런 상황을 혹시 예측은 하셨습니까?

○ 최낙균 위원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 최낙균 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건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각 시ㆍ군,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자료만 받고 파악만 하고 있지, 진행에 대해서 어떤 협조나 관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전철사업이 자치단체에서 과욕으로 진행되는 데가 제법 많은데 이 민간투자사업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이고 부담이거든요.

○ 최낙균 위원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사비를 과다책정해서 시행 시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1,000억 들 걸 이 업자들은 1,500, 2,000억으로 부풀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부풀려서 교통수요예측량도 부풀리고 그래서 적자분을 전부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최낙균 위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예를 들면 광명경전철 경우에는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계속 진행된다면 국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광명경전철의 경우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1일 교통수요를 10만명으로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도하다니까 그다음에 5만명 예측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교통수요예측은 신도 못한다고 인정은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래서 만약에 광명경전철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명시는 파탄에 빠진다고, 부도가 날 위험이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판단이 도에서 어느 정도, 그래서 도에서 각 시ㆍ군, 구에서는 자기 시ㆍ군, 구 하나만 사업을 진행하지만 경기도는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광명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도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도에서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대로 권한이 시에 다 있고 국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비 요청해서 주면 우린 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저는 정말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이고 정말 치밀하게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5년, 10년, 15년 뒤에는 이 경전철이 흉물이 될 수 있고 그 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광명의 경우에 거의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명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업성경비가 400억, 500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인데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최낙균 위원 26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어제 교통연수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지금 초등학교 취학 이전 유아하고 초등학생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증가율이 어느 쪽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유아가 훨씬 많거든요, 초등학교 이전. 그래서 국장님이 그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통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생한테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현저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유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말씀대로 노인도 늘어나거든요. 교통취약자 중에 이런 예산이나 교육지원을 유아하고 노인한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 최낙균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여태까지는 초등학생만 집중했는데 그때도 유아나 노인의 사망률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초등학생한테 집중한 건 접근이 쉬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63페이지를 봐주시면 교통카드 관련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엉망이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낙균 위원 시행착오가 너무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류사항 개선대책을 보면 개선대책은 여기 잘 하셨다고 나오는데 전체적인 오류사항들이, 아주 기본적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오류사항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희망 위원님이 세 분이 계셔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지헌 국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은 한번 훑어보셨나요?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러게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허위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자료를 불충분하게 수집해서 오지는 않았을 텐데 연수원에 틀림없이 한 7,000만원 가량의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편중된 걸 알고 또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 편성된 것을 뽑아와라 했더니 400만원 가량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뽑아오면 물론 찔끔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감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도비지원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성의 없이 또 허위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고 그건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물어봤어요. 아까도 모 기자가 그걸 글을 쓰겠다고 하는 걸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뭘 쓰겠느냐, 쓰지 말고 그냥 단단히 주의만 주고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자료도 그걸 넘어가자고 그러고 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 장경순 위원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숨김없이 자료를 주고 숨길 게 아니거든,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이다음에 다시 사업을 수정해서 하면 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대로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떳떳한 것이지, 예산집행을 했다고 해서 누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통연수원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자료를 안 주고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죠. 이걸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경기도교통연수원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주시고 연수원이 꼭 민간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교부단체니까. 이걸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김대호 과장이 상세하게 아까 설명해서 한번 또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보고 금년 연말이면 도로가 소통이 되고 신호등까지 완벽하게, 신호등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이제 앞으로 빠져 나가니까 1.7㎞고 뭐고 안 막힌다는 얘기죠, 김대호 과장?

○ 장경순 위원 지금 김대호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매스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업용 택시 대폐차시킨 걸 얘기하겠죠. 사업용 택시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것을 무적차량으로 매매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그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 불법차량인데 보험도 안 들고 연료도 형편없는 연료 사용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서울시에서 1만여 대를 판매한 것이 최근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들었어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실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단속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유사한 거라도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두 대도 아니고 1만여 대를 판매하고 오늘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포탈만도 100억이 넘는 걸로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이 터질 때까지 있지 말고 매매상사를 어떻든 간에 암행단속이라도 하든지 31개 시ㆍ군에 공히 매매상사가 상당히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시ㆍ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경기도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불법차량이, 무적차량이 매매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매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을 포탈하고 각 신호위반이라든지 각종 불법은 다 저지르고 다닐 텐데 이런 것을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아차하면 늦죠. 그래서 영업용 택시업체에 대폐차 현황을, 어떻게 폐차를 시켰느냐, 실제로 대폐차를 부활해서 팔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깨끗한 것들도 많은데, 내구연한이 5년인가 7년이 돼서 폐차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는 그걸 개조해서 판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차량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폐차장으로 가서 그것을 아주 압축시켜서 폐차를 시켰는지, 중간업자들이 가져가서 부활시켜서 유통을 시키는지 이걸, 물론 행정에 쫓겨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31개 시ㆍ군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폐차현황 보고를 받으세요, 반드시.

○ 장경순 위원 그래서 그게 집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됩니다. 절대 나중에 일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범죄를, 종잡을 수 없는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세금을 포탈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꼭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반드시 경기도가 없을 리는 없고, 서울보다 큰 데 없을 리는 없고 있을 겁니다. 단정 지을 순 없는 거지만 거의 그러리라고 보고 반드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중협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규 위원 김홍규입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못 한 사업이 2건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안양～과천 간 간선급행 축, 아까 전자에 지적했던 사항 그거하고 의정부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4월 20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 착공을 했나요? 이거 내주셨죠? 착공했냐고 묻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11월 중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정도 아니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1월에 되기는 되는 건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의정부시만 딱 한 게 아니고 전체 한 것이죠? 뭘로 하셨냐 하면 2005년도에 경기북부 고양시 등 8개 시ㆍ군 교통혼잡개선 37개 지점해서 4억 4,100 해서 용역한 그 내용이죠?

○ 김홍규 위원 이 용역을 언제 했나요?

○ 김홍규 위원 날짜를 보면 2005년 12월 7일 해서 2006년 4월 20일이니까 이게 2005년도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북부지역, 의정부 것을 보는 거예요. 고양시 등 8개 시ㆍ군 그거 한 게 안 됐다는 거죠?

○ 김홍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게 되면 각 시ㆍ군에서 최근 3년간 공사발주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내주신 게 동두천, 안성시, 의정부, 이천, 평택 등등 해 가지고 이 뒤에 2006년까지 많이 있거든요. 교통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2006년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동IC외 2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2월 21일 준공을 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설계해서 부천시에 준 건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은 거죠?

○ 김홍규 위원 그것에 의해서 시공은 각 시ㆍ군에다 주고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중복용역하는 것을 우려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이 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고서 내주신 거 234쪽에 보시면 동아일보나 신문지상에도 많이 내주셨고 우리 BRT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신 게 있는데 국도47호선 안양 호계～사당 간 발주가 11월이라고 됐는데 했습니까?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사당에서부터 가는 거요. 47호선.

○ 김홍규 위원 10.4㎞에 대해서요.

○ 김홍규 위원 47호선하고 안양 중앙로 하고 두 개를 같이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일단 먼저 국도47호선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 김홍규 위원 문제는 안양 중앙로에 대한 것이죠?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주셨는데 234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거기 보게 되면 구축계획에 유보라고 되어 있어요. 12번이. 안양 중앙로. 안양 신호계 사거리 석수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라고 했는데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유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유보가 아니고 1㎞ 구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유보가 아니죠. 어쨌거나 그 축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10.1㎞에서 1㎞ 빠지시면 10㎞ 남는 것 아닙니까? 연계해 주셨어야죠. 다시 얘기하면 그 1㎞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나가면서 달라고 한 자료 뽑았습니까? 아까 내가 달라고 했던 거, 그거 주세요. 얼마입니까? 거기 1㎞ 구간을 본 위원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급하더라고요. 거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게 아주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김대호 과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드렸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장장110억에 대한 것을 반납할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110억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간 전체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1㎞는 또 한단 말입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전체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공사비에 대한 유보, 불용처지에 놓여있는 것도 놓여있는 거지만, 그럼 그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김홍규 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 김홍규 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건이 변하고 2억 3,000을 들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수렴을 했더라면 그 돈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 지금 보면 여기 엔지니어링사가 말입니다. 용역한 것을 내역을 보시게 되면 도화종합기술공사가 2회를 했어요, 3년 동안. 청석엔지니어링이 세 건을 했어. 도화가 두건하고. 용마엔지니어링이 두 건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업체가 독식을 했다, 그래서 용역을 급히 발주하고 그 용역사들이 행하는 데 대해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공개입찰인데 입찰방법을 또 따져볼까요? 거기 가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지금 여기 도화하고 청석하고 세 개 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내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묶었던 거예요. 도화나 이런 데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아주 용케도 세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버스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정보공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작년 거죠. 작년도 업체별 손실보전금 총액에 대한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학진 위원 그거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올해까지 어떤 집행된 총액도.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것을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다음에 버스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어떻습니까?

○ 김학진 위원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41조4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 김학진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서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ㆍ군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도 안 잡으신 거죠?

○ 김학진 위원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6월 25일이면 벌써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법률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입법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 김학진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경기도가 알아서 먼저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택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위원회 구성도 없을 테고 그건 넘어가고요. 버스의 경우에 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규칙을 보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그런데 버스의 경우 왜 따로 두지 않는 거죠? 평가위원회가 아예 없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일단 사업자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9항에 보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럼 여기는 택시운수업체만 포함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스업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41조의4 제9항에 나오는 거기에는 버스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럼 그거를 검토하셔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거나 미처 빠트린 부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물론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없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2004년에는 600억 정도, 2005년에도 한 640억 정도, 2006년에도 한 5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시ㆍ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비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어떤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절차는 알겠는데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택시업체한테 뭔가 돈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 그쪽 업체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택시에 대한 뭐랄까요. 서비스나 경영 이런 평가가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시행규칙 요구에 의거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18조를 보면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원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중단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다음으로 광역도시철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에 도비 지원액이 총 8,612억원이고요. 그리고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시비죠. 총액은 5,6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한 도비지원 재원마련은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비지원 근거가 없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향후 쭉 해당 시ㆍ군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광역철도의 경우 도비지원에 대한 근거, 내부방침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사업 중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건설비 분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 김학진 위원 그게 경기도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바로 건설비 분담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연장구간이 길다는 이유로 해서 건설비 부담을 부천시에 가중시켰는데 건설비 분담제도가 잘못된 거죠?

○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협약의 문제인데요. 보면 수요가 서울과 인천시민이 거의 차지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타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인천시 이쪽에 어떤 연관된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건설비 분담규정을 만들어서 협상할 때마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게 경기도 자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그것도 건교부의 어떤 걸 받는단 말입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 김학진 위원 그럼 광역철도를 논외로 하더라도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타 지자체와 앞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마다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건설비 분담비 규정 내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협상할 때 경기도가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김학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중협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개최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리고 단계별로 검토하던 것을 일괄검토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단계별 검토는 뭐고 일괄검토방식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인력의 업무부담 가중은 없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 막바로 올린다는 거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담당인력에 대한 업무부담 가중이나 이런 것은…….

○ 김인종 위원 지금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 김인종 위원 그러셨어요? 주로 가중은 어느 정도.

○ 김인종 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건축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내 여기에 안 걸린 게 없잖아요. 저는 교육위원회만 쭉 6대 때 있다가 여기 처음 와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상당부분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5일 걸리던 걸 20일 반으로 줄였다는 것 같아요?

○ 김인종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현황을 자료로 요구했거든요. 2007년에 전혀 참석이 안 된 분들하고 횟수가 5회 미만이고 10회 미만 분이 한 과반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인종 위원 제가 요구한 게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요구했었는데 저조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종 위원 또 이 구성 자체가 전문분야별로 구성돼야 되지 않나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전에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좋고요. 지금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30대가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ㆍ군별 도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수원,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양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원에 4,300만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성남이 7,200만원 되어 있고 부천이 5,760만원인데요. 도비지원의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 김인종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약자이고 하다못해 병원 같은 데 갈 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적은데 향후 늘리는 계획은 없나요?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콜승합차다, 그런 얘기죠?

○ 김인종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인종 위원 제가 볼 때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라도 더 늘려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 여부는…….

○ 김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석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653페이지 봐주시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지사 방침 시 건교부 관리구간 제외로 대상도로 조정,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 최낙균 위원 애당초 빨간 부분은 건교부 관리구역이죠?

○ 최낙균 위원 건교부 관리구역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애당초 예산은 그런데 다 세우셨네요?

○ 최낙균 위원 국장님, 애당초 이렇게 해서 예산을 2,933억이나 세웠거든요. 국장님 생각 하나에 따라서 905억이나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럼 애당초 사업을 세우실 때 건교부 관리구간을 굳이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는데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죠?

○ 최낙균 위원 그럼 재정사정이 연초에는 좋았다가 중간에는 안 좋아지고 이랬습니까?

○ 최낙균 위원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되고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부탁하고 요구할 예산은 요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국장님 자신은 납득이 되십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럼 중간에 계획이 바뀌신 거네요?

○ 최낙균 위원 특히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국장님이 워낙 열의를 가지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바꾸신 것에 대해서, 그럼 애당초 건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 최낙균 위원 연초에는 건교부 관리구간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 위해서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국장님 마음이 바뀌어서 건교부로 다시 요청하겠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맘이 바뀔 수 있겠네요?

○ 최낙균 위원 중간에 지사님 방침이 바뀌어서 그럽니까, 국장님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 최낙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은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 최낙균 위원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이 애당초 건교부 관리구간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 최낙균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하시려다가 마음이 바뀌셨다 이거죠?

○ 최낙균 위원 사업계획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정확하고 치밀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셨다고…….

○ 최낙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사업계획이 애당초 잘못되신 겁니다. 경기도의 예산규모를 생각하시지 않고 의욕적으로만, 건교부에 요청해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인데도 1,000억이나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905억이나 더 들여서 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중간에 바뀌신 게 애당초는 의욕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안 된 거거든요.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국회가 평택역에서 포승공단 간 철도설계용역비를 10억을 세웠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최중협 위원 교통국이 이제 철도항만과가 있으니까 버스도 중요하지만 철도하고 항만에도 신경을 국장님이 각별히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중협 위원 안산 반월에 신안산선이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철입니까?

○ 최중협 위원 그게 철도입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도 계획이 경기도 계획안에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김홍규 위원님과 김학진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장시간 서서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리라고 믿어집니다.

○ 김홍규 위원 지금 234쪽을 보시면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11월에 만드신 것 아닌가요? 10월에 하셨나요? 그럼 이게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양주시 회암IC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봉산역하고. 그런데 3호선이라고 됐는데 이게 우회도로, 혹시 이 공사가 착공됐습니까? 18.2㎞인데요, 10년 단위로.

○ 김홍규 위원 7번항 보시게 되면 금년도 10월에 발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발주를 하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인 좀 하셔서…….

○ 김홍규 위원 지금 만약 발주가 됐다면 국도 3호선 우회도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별도로 자료가 아니라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석계역 BRT사업을 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끝을 냈는데 1㎞지점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중에서 육교 공사비만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육교 공사비, 총 공사비. 육교만. 1㎞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누가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김홍규 위원 예산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총 공사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중에서 도로에다가 아스콘 까는 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환승역 만드는 데 비가림 시설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것을 제외한 순수 육교 공사비만 얼마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럼 공사비도 40억?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 김홍규 위원 1㎞를 누구 돈을 따지지 말고 경기도나 서울시나 안양시가 대고 이런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1㎞를 하는데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2억 4,000인가 얼마 들여서 설계를 했죠, 그 구간. 그 설계에 나와 있다고. 그 1㎞만 떼어서 별도로 설계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발주 안 하셨다고. 거기서 1㎞만 잘라냈다고. 그 1㎞ 잘라낸 총 공사비가 얼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홍규 위원 1㎞ 그 구간만, 그럼 다만 또 뭐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재원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40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김대호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뭔 말씀이신지를,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한 핵심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억으로 가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육교공사는 말입니다. 육교공사는 이 공사,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지역에 포함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계역 자체에서 그럼 교통을 담당하는…….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그거 뭐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 김홍규 위원 이 사람아, 추가질의인데 무슨 5분이야!

○ 위원장 강석오 추가질의는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마무리하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육교공사는, 들어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안양시민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철에 관련된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육교가 주인데 그 1㎞를 해서 근본적인 것은 10.1㎞를 다 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 김홍규 위원 그 육교를, 딱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아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비가 1원이라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하죠?

○ 김홍규 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 김홍규 위원 그럼 난 1원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철도공사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 김홍규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안양도 낸다고, 돈 내는데…….

○ 김홍규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대고 그러세요. 안양시가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공사가, 맨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혼잡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BRT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자치단체가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반대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구간을.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로 구간에. 그렇다면 그 1㎞만 해서 이 BRT사업이 그렇게 신문에 난 것처럼 안양시에 지대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북부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개발을 이제 막 하는데 이 내역을 쭉 보게 되면 80%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쓰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통이 혼잡하다는 건 그 도시가 그만큼 팽창하고 있고 그 도시가 발전된다는 얘기거든요.

○ 김홍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게 선례가 될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어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사한 일이 있다면, 선례가 될까봐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110억씩 반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습니까? 동두천시 예산 예를 들자면 1년에 2,000억이 안 됩니다. 1,7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 쓰립니다. 물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연수원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 김홍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민자보조 돈 6억 나간 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열흘 만에 설계해서 공사 90일 하기를 4억 9,000만원을 열흘 만에 다 해치웠어요, 28일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민자보조 승인을 15일에 내줄 때 변경승인을 내줬어요, 작년도에. 그럴 때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설계할 시간도 안 돼, 그런데 무리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돈 내보내고 할 때 그때는 꼭 그런 것도 해주셔야지 거기서는 그냥 벼락치기로 했어요. 8일만에 설계 들어와서 9일만에 계약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술사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못하는 일인데, 그런 게 있다.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 여기서 돈 나갈 때, 그리고 금년도 예산 16억인가 신청한다고 하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원선 전철공사비 정산을 했나요?

○ 김홍규 위원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김홍규 위원 정산하시게 되면 도비, 국비, 시비 이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총체적으로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교통국에 맨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작년에 고생하시고 하니까 고생하시는데 상도 좀 하고, 지사님한테 이렇게 좀 했는데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지헌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계시면 “나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에 관련해서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교통안전이 되려고 하면 좋은 정책과 좋은 시설, 인프라와 좋은 교육 이 세 가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면에서는 교통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시설, 인프라는 건설국, 교육은 연수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안전시설보완이라든지 실효성있는 정책 그리고 연수원의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의 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국은 어떤 마인드로 교통안전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원의 교육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원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제안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 김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차라든지 학교버스, 학원버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교육대상자로 의무화시켜서 필수적인 교육의무자로 해서 조례제정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학진 위원 그리고 다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차등적인 교육 내지 패널티,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 들으셨죠?

○ 김학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국 내지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례제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차후 자료를 많이 요구할 테니까 협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감사할 부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답변서(김학진 의원))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본 위원이 일련의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안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죠?

○ 위원장 강석오 심의위원이 당연직 4명 하고 위촉직 36명 하고 4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강석오 할 때마다 10명씩 나와서 그 지역과 여러 가지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진짜 의문이 가요. 물론 그분들의 학식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보면 대개 교수님들이고 그런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따지는 이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뭐가 필요한가. 저는 진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가서 보세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와 진출입구와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진입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 1,112대 또 이쪽에서는 차 이리 오는 거 이리 가는 거 빼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1,694대가 돼야 맞는 거고 77대 빼면. 다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 나가는 차하고 견줘 보세요. 919대밖에 안 됩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계산도 안 맞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실제적으로 전문인들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현장에는 안 나가 보죠? 현장에 안 나가고 대개의 경우.

○ 위원장 강석오 특이한 경우는 나가겠지만 거의 탁상에서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 위원장 강석오 민원발생이 있을 시에는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가고?

○ 위원장 강석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예가 많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현대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 드렸어요. 그거는 그렇다치고 또 한 가지는 4차선을 확ㆍ포장하게 교통영향평가 했으면 그렇게 조건부로 인ㆍ허가를 내줬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강석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캔슬 놨어요? 도로계획 자체를.

○ 위원장 강석오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캔슬을 놨고 그 추후에. 이거 인ㆍ허가가 몇 년도에 났습니까? ’9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8호 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06년도에 된 겁니다, 그 추후에. 그걸 캔슬 놓고. 그렇지 않아요? 인ㆍ허가는 먼저 내줬고 그 뒤에 이거는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까지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때까지 도로를 준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획에 있는 거 보면. 아까 철도항만과장님이신가 같이 확인을 했어요. 도로과장 내려오시라고 해서 같이 확인했는데 그때까지 준공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다니는 차량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통행 자체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4차선 되지도 않고 준공처리를 해주면 많은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 차량과 준공되면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늘텐데 그 증가하는 차량을 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LG리조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LG리조트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골프장입니다. 곤지암CC이고 이게 리조트사업단지이고 이것은 스키장이고 이것은 크로스 경기장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그런데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물론 학식이 있으시고 뭔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 제가 조례개정을 건의할 건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을 다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시계로 2명씩 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 어떤 현안이 교통영향평가를 요할 시에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떠십니까?

○ 위원장 강석오 기술사나 전문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강석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주신 건데. 자, 보세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또 아니면 너무 해박한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앞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큰 도로는 2차선으로 해야 되고 사업장 내는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해박한 전문가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네 사업장은 교통량이 많아서 4차선으로 해야 되고 이 앞에 큰 진출입로는 2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15m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4번 교차로가 어디냐 하면 곤지암 3번 국도 교차로예요. 거기까지 15m로 스키장, LG리조트는 하라는 그걸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도 이행 안 시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거 허가권자는 광주시장이지만 여기서 내려줄 때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제재를 해 줘야죠.

○ 위원장 강석오 안 들어오면 안 하고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크로스컨트리 클럽 이번주에 무산되면 안 들어오면 안 하겠다?

○ 위원장 강석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앞으로는, 여기를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사업자를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교통심의를 하지 마시고 진짜 함께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심의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와 어떤 대안제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강석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지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지헌 국장님 끝까지 서서 답변을 성의껏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지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