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영어마을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필수인 영어의 학습방법 개발과 교육기회 확대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영어마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병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앤드류 제임스 퍼킨스 교육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최순식 사무총장 등 3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순식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순식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식 사무총장 나오셔서 경기영어마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김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현복 위원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 배포된 업무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지한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김현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최순식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순식 사무총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참, 1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으로 2003년 4월에 설립한 이후에 2004년 안산캠프, 그리고 2006년에는 파주, 그리고 2008년도 내년에는 또 양평캠프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경영과 관련된, 또 교육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제들이 2007년도에 전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최순식 총장님 이하 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들이 2007년 한해에는 참 고생도 많으셨고 또 많은 변화도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사무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게 지금 상권, 하권이 있는데 하권에 477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하겠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 관련된 홈페이지는 신규오픈 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올해 10월 17일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나요?

○ 이재진 위원 예산은 비예산으로 했다.

○ 이재진 위원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을 보시면 “영어마을 입소학생의 사후 프로그램 개발 적극 추진”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조치사항을 했다 그래서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답변의 내용이 사이버영어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특정한 기관에 위탁을 올해 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수요생들의 학습 성취도 변화측정 등 사후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이버영어마을에 대한 회원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과 홍보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전체가 다 민간위탁을 준 YBM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 이재진 위원 사이버영어마을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활성화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사이버영어마을의 활성화는 기존 영어마을의 보완적 프로그램 내지는 지속적인 영어에 관심을 불어넣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또 도민들 혹은 경기영어마을의 교육을 수료하고 나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체계라든지 영어마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상에서 잘 구현이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죠?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아시죠?

○ 이재진 위원 대체가 된 게 시기는 10월 17일 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홈페이지도 지금 클릭을 하면 열려요, 안 열려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기존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 이재진 위원 기존 홈페이지 하고 신규 홈페이지가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이나 영어마을의 잠재적 고객들이 메인화면의 잘못된 정보를 볼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물론 주소는 조금 다릅니다. 홈페이지 전체적인 정보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규 홈페이지의 경우에 하단에 보면 인재채용, 그리고 이용약관 이런 것들이 다 배너처럼 클릭을 하면 바로 그 내용으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에서 아직도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아직도 전화번호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수원에 있었던 곳의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해야 하는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의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도 YBM이라고 하는 사이버영어마을을 위탁을 한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정확한 점검은 우리 영어마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이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작업을 통해서 오프라인시스템과 또 오프라인의 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정확하게 구현해 주고 각종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홍보 역시도 우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통해서 YBM이라고 하는 위탁업체뿐만이 아니라 경기영어마을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이버영어마을이 사장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홍보와 관련돼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주로 사이버영어마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도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근로환경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아주 시내에 있지 아니한 위치적 환경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언제부터, 정상적인 근무시간인 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주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1쪽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기초로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우리 안산캠프 있지요? 안산캠프에 어떤 분은 평균 월 100시간, 어떤 분은 85시간, 2006년도에는 이분 더 바쁘셨어요. 안산캠프에 계셨던 어떤 분은 120시간, 월평균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99.8시간 나왔습니다. 안산캠프에 총무팀 전체의 평균이 70.1시간, 파주캠프에 총무인사팀의 초과근무시간이 46시간입니다. 64시간이라는 근거는 또 뭐지요? 그리고 2007년도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안산캠프에서 많이 받으신 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월 평균액을 보면 86만 3,510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월까지 777만원 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안산캠프 전체 캠프 총 평균이 48만 9,590원, 파주캠프는 34만 6,5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분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바쁘신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안산캠프에 있는 관리팀이시거든요. 총무팀에 계신 분들인데 산술적 계산을 하면 2006년의 경우에는 30일 내내, 한 달 내내 6시 이후부터 4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로 본다면 한 달 내내 4시간 이상씩을 근무를 하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 25일 내내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누군가를 하게 하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쭉 자료를 더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 그러니까 안산의 총무팀 평균에 비해서 67%가 금액상으로도 또 시간상으로도 많이 근무하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영어마을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좀 해봐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의 분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파주캠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안산캠프가 파주캠프에 비해서 초과근무시간이 높고 또 그중에서도 안산캠프의 어떤 분은 파주캠프에 비해서 최고 149% 가량 초과근무시간이 높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한 한 두 분이 그것도 1년 내내, 그 두 분은 1년 내내 초과근무시간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평균 잡아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을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분이 너무 바쁜 건데 영어마을을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바쁜 곳에 대한 인력수급이 안 됐든지 아니면 그분의 과로를 방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 그렇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서 왜 그러한 사유가 생겼는지를 본 위원에게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라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진 위원 67시간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2007년도 초과근무시간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67시간 이내로 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 9월 한 번밖에 없어요. 1월 139시간, 2월 102시간, 3월 102시간, 4월 93시간, 5월 97시간, 6월 103시간, 7월 98시간, 8월 103시간,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안배를 잘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방영기 위원님.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든데, 한 두서너 가지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요즘에 한참, 지난 가을부터 뜨거운 감자로 됐던 게 민간위탁 관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1차에는 없었는데 2차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방영기 위원 이번에 선정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방영기 위원 9인 중에 문공위원회에서는 한 분.

○ 방영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없습니까?

○ 방영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학부모들에 관계되는 대표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에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도 일반 학부모들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데 위원으로 한 분이 선정이 돼서 들어온다면 더 여러 채널로 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위원회 구성된 인원을 보면 대부분이 교육계통 대학교수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듣는 소리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번 기회에 어렵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위원회 선정위원 중에서 한 분을 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소리를 들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순식 사무총장님 나오시지요. 우리 파주캠프만이 아니라 안산캠프에서도 식당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요즘에 날씨에 관계없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식중독에 관계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파주나 안산에서는 아이들 식탁에 관계돼서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는지요?

○ 방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하심으로써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2008년도에는 사무총장님께서는 파주 경기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객서비스 혁신에 따라서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원어민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특별활동시간에 여러 가지 할 때 학부모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원어민교사 하나 가지고는, 또 없는 학교는 하나도 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두 분, 세 분만 있어도 아이들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교사들을 모셔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김포에서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이 왜 생겼다고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방영기 위원 이러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국민이 열망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영어교육입니다. 교육기관이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마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영어마을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처음 취지목적과 일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영어마을에서도 사무총장께서 교육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이 돼서 이런 게 우리 경기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만 드려 보겠습니다.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안산캠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의견을 수렴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천만다행인 부분이고요.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영어마을 측에서 참여하신 분이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1차에는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 임기석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지요. 영어마을을 이끌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영어마을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좀 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1차 그 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점은 2차에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 같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언제 열립니까? 정관에 보면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관 17조 소집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2003년 3월 19일 첫 번째 제1회 발기인대회서부터 2003년도에 6회, 2004년도에 5회, 2005년에 4회, 적어도 매분기별에 한 번씩 정도는 이사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민선3기 손학규 전 지사 있을 때는 2회가 열렸어요. 2006년 3월 14일, 4월 17일 해서. 민선4기 김문수 지사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영어마을에 대한 이사회는 딱 2번 열렸습니다. 18회 2006년 11월 16일, 19회 2007년 3월 13일. 그러면 그 안에 경기영어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나 보지요? 이사회를 소집 안 했다는 것은.

○ 임기석 위원 네, 19조2에 보면 서면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안건이라는 것이, 물론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위탁 같은 경우도 서면결의로 가능한 경미한 안건인가요? 본 위원이 사무총장님의 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궁극적인 잘못은 이사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장이 적어도 이사들의 이사회를 소집해서 영어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 이사장이 영어마을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았다면 이게 이사장의 업무유기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정관에 보시면 지금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임원의 선출, 법인의 해산,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얘기하자면 이 이사회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이렇게 안 열었다는 얘기는 이사장인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거지요. 지난 민선3기 시대에 열렸던 17번의 이사회에도 손학규 지사가 참석한 것은 발기인대회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사회 소집을 명해 놓고 그다음 해 이사회 의장을 위임해 주는 이러한 역할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물론 김문수 지사는 18회, 19회 2번 다 나와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를 충분히 열 수 있는 소집을 명해 놓고 본인이 일이 바쁘면 참석을 못하더라도 이사회는 열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인 김문수 지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1회부터 17회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들의 의견개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마을을 어떻게 끌고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18회, 19회에는 이사장의 얘기가 전부 다예요. 이사들의 의견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사회도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은 경기영어마을 이사장인 경기도지사께서 좀 더 영어마을에 관심을 갖고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절차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79쪽요. 저소득층 자녀 참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한 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20%까지 혜택을 주기로 운영규칙에도 다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소득층 자녀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참여율이 조금은 높았지만 그래도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전체 학생수의 10%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조복록 위원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80쪽 에버랜드 방학캠프 운영현황 실적에 보면 정확하게 숫자를 20%로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인원이지요?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총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저소득층 전체 학생수가 10%도 안 된다는데 이쪽에 내려와서 민간단체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저소득층이 20%가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가 아닌 영어마을에 들어오는 학생수가 개별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 조복록 위원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을 줄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 조복록 위원 영어마을 본연의 운영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주셔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참여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원어민교사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평정시기가 연 2회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B등급 평가점수를 받은 원어민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A급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원어민교사를 다 원하겠지만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영어마을의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기준이 낮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도 1차 평가 2006년도 하고 2차 평가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1차 평가내역을 보면 2006년도 1차 평가에서는 높은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2등급, 3등급이. 그런데 2006년 2차 평가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졌지요. 2등급이 81% 나오던 것이 49%, 2007년에 보면 48%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평정점수가 낮은 이유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쪽을 방문한 방문객들 중에서 원어민교사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바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더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요. 평정위원회가 4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부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조복록 위원 그 평가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바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공개하기에 좀 어려우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께서는 그 자료 금방 하실 수 있지요,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안산영어마을 캠프 초과시간에 관련해서는, 총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에 주 몇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계십니까?

○ 엄종국 위원 주 12시간입니다. 월 48시간 이상 못 넘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과다하게 위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절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근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임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영어마을의 이사회 구성을 선임직을 누가 임명합니까? 지사가 임명합니까?

○ 엄종국 위원 당연직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당연직이 10명, 선임직이 5명이지요?

○ 엄종국 위원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연직에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세 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은 문화공보위원장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했습니까?

○ 엄종국 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이사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임위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상임위가 새로 바뀐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1년 반이 되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여기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곧 시정하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시설 청소, 경비를 위탁할 때에 조달청에다가 공개입찰하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대상자가 경기도민만 정해진 게 아니고 전국 분야를 하는 거지요?

○ 엄종국 위원 경기도로 별도 할 수 없지요?

○ 엄종국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우리 욕심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누가 확정될지 모르지요. 또 하나는 총장님께서는 어제 11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복지재단에서 8억 8,000만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보도한 걸 봤습니까?

○ 엄종국 위원 바로 복지재단에서 8억 8,000만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게 되면 총장님께서 ‘사회복지재단법인에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법적 제한이 가능하다라면 가능하겠지요? 법적제한에 하자를 받지 않는다라면 가능하겠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총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 엄종국 위원 여기에 위훈용사복지회에서 현재 시설경비 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건데 가장 큰 복지용사회입니다. 여기에 현재에 위탁줄 때도 우리 영어마을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똑같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의뢰할 때에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라고 기명만 해주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리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그 이익금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 하거든요. 현재 복지국가라 하면서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줘요. 단지 틀에 박힌 것만 움직이지 이러한 사업들은 기 그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그쪽으로 쓸 수 있다라게 되면 하나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경기도 이외의 사업자는 못 들어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만 여기에 확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이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하자가 없다라게 되면 총장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다가 위탁을 일부 줄 수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여러 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 산하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오산, 성남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산하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단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우리 산하단체는 일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업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담당 분이 어느 분입니까? 시설담당분이.

○ 엄종국 위원 그 얘기,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라고 들어 봤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들어놨다라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기 돈 나오는 예산인데 그것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체가 100% 경기도에 있는 사업체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광역단위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캠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안산캠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나와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되거든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의 규모가 있어요. 그다음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증감액, 비고란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경영수지에 수입 총괄 금액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수호 위원 109페이지입니다.

○ 박수호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것도 예산집행한 액수 아닙니까? 경영수지 현황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 박수호 위원 예산의 규모가 641억 5,900여만원이죠?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파주같은 데.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여기 본예산 예산액에 대한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증감한 처리 내용을, 결과를 하고도.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지금 증감한 내용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사업예산 규모에서 집행하고 증감액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10월까지 결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왔다고 하면 이 금액하고는 맞아야 된다 이거지,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지금 사항이 그걸 빼고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시지말고 발언대에 서서 얘기하세요.

○ 박수호 위원 아니, 113쪽을 또 보게 되면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아닙니까?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 자체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변명을,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 주고 잘못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확실하게 알고서 현재 저한테 설명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걸 가지고 설명주시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호 위원 복잡하더라도 일단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편성에 대한 예산총액이 얼마고 그러면 그것이 예산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차이난다는 답변만 주시면 되는 건데.

○ 박수호 위원 실무자 보고는 차후,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그 계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영수지 차원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파주본부에만 지금 거의 자립도가 95%로 평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안산캠프는 51%고 평균 85%가 재정자립도가 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수지사항 현황을 보게 되면 수입액에 있어서 출연금이 187억, 그렇죠?

○ 박수호 위원 7억여만원, 그다음에 이월수입이 182억 8,8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이월수입하고 출연금을 빼게 되면 88억 3,400여만원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입액은 88억 3,400여만원이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출액을 보게 되면 290억 8,900여만원이죠. 그럼 그 금액에서 실질적인 수입액을 빼면 한 202억 적자운영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95% 자립도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럼 여기다 양평의 시설비, 2007년 시설비를 포함시킨 겁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럼 포함시키면 얼마지요? 뒤에 자료에 있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 포함시켰나.

○ 박수호 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95%의 자립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 거…….

○ 박수호 위원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평가를 정확하게 놓고 수지적인 문제나 경영운영에 있어서 또 효과라든가 설립취지의 목적 등에 대해서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월수입하고 출연금에서 14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229억 9,700여만원이라고요. 그렇게 빼더라도.

○ 박수호 위원 출연금이 지금 187억여원하고 이월금이 182억 8,800여만원 아닙니까? 이걸 플러스 시키면 369억 9,900여만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양평의 시설비를 뺀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립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월금을 포함시켜 놓고 자립도를 계산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95%의 자립도가 나오지 않느냐.

○ 박수호 위원 수치상에 나온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일단은 경영수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료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가줘야 됩니다. 평가할 때. 그럼 여기다 그 금액을 다 포함시킨 건 아니잖아요.

○ 박수호 위원 무료수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현금을 도에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 박수호 위원 지금 총장님 답변주신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자립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출연금하고 이월금을 뺀 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걸 가지고 자립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월된 걸 포함해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자립도 기준을 잡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 박수호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2006년도에도 시설비 포함해서 200여억원이 적자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똑같아요. 202억의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양평의 140억 시설비 포함하더라도.

○ 박수호 위원 이걸 보세요. 일단 그해의 예산을 얼마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그 수입이 잡힌 거 가지고 지출, 운영에 대한 비용을 거기서 뺐을 때 부족했느냐 남았느냐 비슷했느냐 그래서 적자운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런 양평이나 시설비 포함해서 200여억원이 적자난 것으로…….

○ 박수호 위원 현재 제가 다시 뽑아보겠지만 지금 이 자료내용을 가지고는 95%의 자립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수호 위원 이월금을 수입에 당해연도 사업에 의해서 수입 잡힌 게 아닌 걸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의해서 수입이 잡힌 걸 가지고 자립도를 평가해 줘야지 작년도 쓰고 남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서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 방식이 어느 공식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그 내용은 이따 끝나고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받든지, 너무 혼자서 오래 하시면 안 되거든요.

○ 박수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히 산출방식, 자립도 내는 공식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총장님 취임하시고 올 1년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새롭게 파주캠프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수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했던 자료 13쪽하고 행감자료 33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파주캠프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지출 현황으로 해서 재정자립도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30페이지에는 경기영어마을 월별 수입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내역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뭐지요?

○ 백승대 위원 아니,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입내역이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좀 달라요.

○ 백승대 위원 왜 다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1월, 2월, 3월, 4월부터 9월까지는 결산이 다 끝나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은 그렇다치고.

○ 백승대 위원 그럼 1월도 아직까지 식대를 결산을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백승대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건지, 채권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시면 파주캠프의 재정자립도를 대외적으로 이게 높이기 위한 숫자상의 표시 아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백승대 위원 아니요, 지금 이걸 굳이 길게 따질 저기는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거는 뭐였냐 하면 파주캠프의 정확한 경영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자가 나면 얼만큼 적자가 나는지,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정확한 적자를 알아야만 그다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대로 94%, 95%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부터 예산지원 없이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럼 내년도부터 출연금 지원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수치까지도. 그런데 안산은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산은 제외가 돼요. 그럼 파주캠프만 볼 텐데 파주캠프 재정자립도 95%, 연말까지 가면 100%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럼 내년도부터 출연금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주셔야지 업무보고 자료를 재정자립도 95%로 보고해 주시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길게 질의는 못하고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도 질의했기 때문에 이 경영수지 현황 채권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기구표를 한번, 6페이지입니다. 올 2007년도 3월 13일 기구를 개정하셨습니다. 파주캠프로 통합을 했고 기구를 한편으로는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로 개편을 하셨는데 오늘 뒤에 간부명단을 보시면 지금 경영기획본부하고 행정지원본부가 겸직입니다.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마케팅사업단장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팀장급 중에서 기획홍보팀장, 마케팅팀장 이건 따로 별도로 팀장이 있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체험교육팀장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간부 아니에요? 총무인사팀장.

○ 백승대 위원 이분들은 6급이에요?

○ 백승대 위원 직위표를 동급으로 전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면 올바른 표기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본부장하고 행정지원본부장은 겸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백승대 위원 사임을 해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구표 내용하고 그거를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전부 간부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표를 조금 낮추든지 해야지 전부 동급으로 해놔서 전체적으로 팀장이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20쪽이고 행감자료는 356쪽입니다. 여기도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연도 것은 차치하고 2007년도 안산캠프 주중반 중 2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는 2007년도 통계를 보면 이게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산캠프가 2007년도에는 7,068명이에요. 그렇지요? 안산캠프 주중반 2007년도. 합계만 보시면 됩니다. 7,068명이지요? 제일 위에.

○ 백승대 위원 안산캠프 주중반이 2007년도 7,068명으로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6,679명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7,06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제가, 데이터가 다른 게 여기하고 355쪽에 군장병반 2007년도 자료에도 보면 수료인원이 1,328명, 찾아가는 영어마을 2,400명을 포함해도 4,116명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2,400명을 더해도 4,116명이 되지를 않아요. 3,728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데이터 다른 곳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지적을…….

○ 백승대 위원 이것은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통계잖아요. 통계가 다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료인원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왜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없이 이 자료를 통일시켰어야 되는 거지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그렇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이사회 명단 445쪽을 봐주세요.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 4월 6일 네 분이 새로 이사로 선임이 되셨어요.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입니다. 2007년 4월 6일이면, 올 4월 6일이에요. 그러면 문공위 위원도 아니고 건설교통위원이 영어마을 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분 지역이 양평입니다. 그래서 양평캠프를 고려해서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리고 2007년 4월 6일이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논의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양평캠프 민간위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물론 결정은 안 됐지요.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데 특히 통계 면에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도대체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전화로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행감 질의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업무추진비 해서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이시지요? 이거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장을 포함한 세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우리 문공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타 기관에도 저희가 공통으로 거의 다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셨는데 영어마을만 지금 이 부분이 빠져서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이유병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안산, 양평캠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가 유찰되었지요?

○ 이유병 위원 유찰된 원인을 보면 경기도가 원하는 만큼의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지요? 업체는 있었는데.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지금 여기 나오셨습니까?

○ 이유병 위원 1차 공모가 유찰되었어요. 그 유찰된 원인은 공모자가 없었던 게 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왜 유찰이 됐지요?

○ 이유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찰된 원인이 경기도가 원하는 만큼의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유찰된 거지요?

○ 이유병 위원 제가 2차 추진사항 보고서를 보니까 2차 위수탁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11월 26일, 27일 양일간 열리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이유병 위원 우선협상자하고요?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선정이 돼야 내년 200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모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2차 선정과정에서도 경기도가 원하는 만큼의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유병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서두르고 있고 또 공모로 들어오는 업체에서는 지금 사실은 느긋한 편이란 말이지요.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주문을 못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유병 위원 부실공모의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알고 계시지요?

○ 이유병 위원 물론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경기영어마을에서도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아마 직원 정원의 100분의 2를 고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캠프에는 한 분 정도가 해당이 되나 봐요?

○ 이유병 위원 직원이 팔십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 이유병 위원 그러면 1명인데 언론을 접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영어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 이유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라고 어떻게 그런 성의 없는 답을 하시지.

○ 이유병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분을 찾아서 법적 의무를 다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저소득층 수혜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복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지역 안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82페이지 영어마을 파주캠프 주중반 쪽에 저소득층 퍼센티지를 보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10.1%, 수원시는 12.1%의 참여율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도시 쪽에는 참여율이 높은데 우리 영어마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그리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방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앞으로는 한수이북 쪽에 많은 할애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고요.

○ 이유병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포 0.1%, 동두천 0.1%, 양주 0.5%.

○ 이유병 위원 연천 1.3%, 의정부 0.2% 이렇게 보면 한수이북, 그리고 굉장히 작은 자치단체일수록 참여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러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원하지 않고 또 이런 대도시 위주로만 참여율을 높인다면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전혀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최순식 사무총장님과 관계된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면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과 이유병 위원님도 언급을 했듯이 본 위원 역시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에게는 요약된 자료도 안 왔었고 특히, 저한테 전화 주신지 3일 됐지요?

○ 유영근 위원 총장님께서는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세부내역은 곤란하니까 요약된 것을 월별로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알았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책상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월별로 요약된 게 아니고 일별로 요약된 세부내역서, 그리고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수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별로 세부내역서, 영수증 사본까지 포함해서 수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무리한 요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러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왔고 총장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의 도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 유영근 위원 거듭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일별로 된 세부내역서, 영수증 사본까지 포함을…….

○ 유영근 위원 아니, 해주십시오. 월별, 일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 영어마을도 다르고 집행부도 다르고, 문화공보위원회 역시 다른 수치가 나오는 입장에서 통계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회계사 등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의적인 자립도보다도 이것을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영어마을 위탁관련해서 집행부의 문화관광국장 등등해서 자립도 통계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마을에서는 이게 시정된 게 없거든요. 자의적인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영근 위원 왜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의 차이가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면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서 더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영어마을 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게 책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집행부에 있는 문화관광국장도 잘못된 재정자립도라고 했으면 바로 잡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쁩니까? 이게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그게 바로 잡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 유영근 위원 이해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셔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연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영어마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등등의 이유로 영어마을이 지금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지요?

○ 유영근 위원 그리고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까지 내년도에 개원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원 당시 초창기의 열악한 상태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 유영근 위원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조직개편, 행정개편, 기구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행정개편, 즉 기구개편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많이 고생했던 직원분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기구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해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기영어마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순식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영어마을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순식 사무총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영어마을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영어마을 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성년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도윤호 가평부군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등 2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심재인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심재인 문화복지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지금 보고하시는 업무보고는 기 보내주신 자료로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바로 다음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재인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세요.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는 2008 FICC 가평 세계캐라바닝대회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가평부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서 출발하셔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FICC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에 관해서 몇 가지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2008 FICC 가평 세계캠핑대회가 2008년 7월부터 시작하나요?

○ 임기석 위원 총 비용이 220억원으로 국비 50% 110억, 도비 25% 50억 5,000 그다음에 시ㆍ군비 25% 50억 5,000, 220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 임기석 위원 현재 준비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 임기석 위원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 10월 27일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조건부에 조건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임기석 위원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에 조건부라는 부대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조건부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FICC 대회가 그때까지 대회유치결정이 안 났었나요?

○ 임기석 위원 대회유치가 결정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 임기석 위원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에 클럽하우스 및 숙영시설 계획,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한 동, 캐빈하우스 열 동, 아메리칸 코테지 열 동, 총 64억 9,600만원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게 맞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클럽하우스, 캐빈하우스, 아메리칸 코테지 이렇게 짓겠다는 내용은 없었나요?

○ 임기석 위원 원칙은 세워져 있었죠?

○ 임기석 위원 2006년 3월 27일 실시설계했고요. 2006년 8월 24일 실시설계 완료후에 사업계획서 대비 실질 추진예산이 220억 가지고는 모자랐지요?

○ 임기석 위원 280억 이상 자금이 소요가 됐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부족했던 건 사실이네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 및 숙영시설 예정부지인 달천천 하천구획 변경시일이, 하천구역을 변경해서 숙영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변경하고 하는 그러한 일자가 한 2년여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맞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촉박해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같은 이유로 클럽하우스나 숙영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지선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 임기석 위원 이런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라는 그러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사업계획서 상으로 숙영시설이 달천천의 용도변경이 2년여 걸린다는 사실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천천 주변 하천구역에 클럽하우스나 숙영시설을 짓겠다 이것은 조금 계획이 불확실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290억 가량 소요되는데 2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60억에서 70억의 계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조금 부실했던 건 사실이네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 부실했던 사업계획을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부실했었으면 그점을 지금 우리 2청의 문화복지국장이나 문화복지국에 사업시설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해주셨나요?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완벽한 숙영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좀 갖추고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 임기석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회를 집행하는 대회집행 예산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내년도에 FICC 대회는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행사 이후에 앞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평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2008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님들 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임기석 위원 심재인 국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 캠핑캐라바닝대회장에 숙영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시일이 촉박하다.”라는 보고는 수시로 받아보셨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어야 할 달천천 하천구역 변경이 2년여 시간이 걸리고 그 계획하에 클럽하우스나 숙영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셨겠네요?

○ 임기석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가평부군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도 60억 내지 70억의 비용이 더 들어야만 클럽하우스와 숙영시설 그러니까 캐빈하우스나 아메리칸 코테지의 시설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지는 캠핑장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갖추려면 또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회에서 합당한 사업으로 판명이 돼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도 문화복지국에서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사업계획서와 조금의 변경이 있었다면 왜 변경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이 발전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신 이후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여하튼 2008년 FICC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고 가평부군수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가평부군수님은 퇴청해 주시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임기석 위원님 얘기대로 가평부군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퇴청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평부군수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심재인 국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유병 위원 자료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에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북부지역에는 7개가 있지요?

○ 이유병 위원 여기 북부 문예회관에서는 2청에서도 지금 운영비나 이런 데서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 이유병 위원 물론 우리 경기북부에서 운영비에 관해서 지원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북부에는 7개의 문예회관이 있는데 문예회관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어울림누리는 연간 운영비가 88억원에 달하는데 연 수입액은 11억 4,500만원에 불과하고 의정부 문화예술의전당 역시 2007년 연간운영비 49억원에 달하는 수입은 9억 5,900만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운영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총체적으로 부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항상 경기도를 말할 때는 소외된 지역으로 북부를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소외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곤하는데 공연 대관건수도 보면 남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경기도에 있는 문화의전당이나 안산 그리고 성남 이런, 물론 규모는 거기가 크지만 그런 데 비해서 상당히 대관건수도 적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예술회관에는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도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현황이 나와있지요? 경기북부에는 223개소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이중에 재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가 109개 그리고 도난방지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93개소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부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모두가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서 재난방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재난방지시설과 도난방지시설이 미흡한 점은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 이유병 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지난해에 수원 서장대가 방화로 인해서 소실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이유병 위원 그래서 순간의 방심이 이런 큰 문화재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북부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이유병 위원 소화기는 상당히 비싼가요? 소화기는 시중에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정집에도 웬만한 집에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에 보면 우리 중요문화재에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우리 중요 문화재에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유병 위원 소화기. 소화기 자체도 비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요.

○ 이유병 위원 사실은 지금 소화기 자체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향토사료관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남양주 향토사료관을 현재 건립을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2001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좀 아시나요? 도비가 11억 3,800만원, 시비가 11억 3,800만원 해서 총 22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이 집행 중에 있는데 혹시 이 도비가 언제 지원이 되었나요? 도비의 지원시기.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향토사료관의 경우가 남양주 이외에도 북부권에 몇 개가 더 있겠네요?

○ 이재진 위원 도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구리시 문예회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사전에 사실은 구리시로부터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관련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재차 확인 및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국비 균특회계로 20억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리고 도비 20억 배정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방향과 관련해서 구리시의 입장은 2007년 말까지 문예회관 건립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2008년 3월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남양주 향토사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 향토사료관, 기타 경기도북부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시기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남양주 향토사료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니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 올해 9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3월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남양주에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구리시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도나 국가가 확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남양주 향토사료관의 경우에 2001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사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는 시점에서 도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북부권에 행할 수 있는 다른 급한 사업들을 제치고서라도 예산집행 또는 예산 지원의 타당성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이런 대규모사업 예산들이 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사장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재차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2청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정비 용역 혹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언제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북부권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에 총 4,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 했다가 지금은 총 330억 정도 규모의 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고구려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관련 유적정비와 관련된 용역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용역이 잘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최종완료 보고가 되기 전에라도 중간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2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관리를 하지요?

○ 이재진 위원 지방도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할 텐데 본 위원이 의정부를 가끔 찾아올 때, 특히 2청을 찾아올 때 느끼는 건데 금신로라고 하지요? 요 밑에 주공아파트 사거리 혹시 그곳에 가면 정문부 장군 묘 안내표지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정문부 장군 묘가 경기도기념물 제37호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정문부 장군 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문부 장군 묘라고 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2청사를 가리키는 도로안내표지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 이재진 위원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안내표지판이 지방도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와 관련된 총체적인 자원관리, 자산관리,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문부 장군 묘를 찾는 것이 아니라 2청을 찾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로안내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것 하나에도,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청에서 각별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경기북부 관광안내 핸드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을 펴주시는 것에 대해 재삼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 한 번 보실래요? 151쪽에 관광객 인원 있잖아요. 이거 현재 외국인들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됩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한수이북에 관광벨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관광공사에서 저번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조차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관광공사와 도청하고 관광업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돼서 혹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다 나와도 예산을 갖다 책정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오기는 많이 오는데 그것조차 조사가 안 돼서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2청 혼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2청과 관광공사와 여행사가 삼위일체가 맞아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관광공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감사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을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지적해 보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소요산관광지 사업계획서 있지요?

○ 엄종국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미집행 됐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교부금이 될 수가 없지요. 먼저 2006년도 것도 집행이 안 되면 받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모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명확하게 사용처가 확인되어도 그다음에 예산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 엄종국 위원 확인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또 들어와 있겠지요?

○ 엄종국 위원 소요산도 이제 전철도 들어오게 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좋은 볼거리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 안 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마음 먹은 거, 안 되는 것 잘 되게 하는 거지 잘 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 엄종국 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장흥관광지 사업계획서 있지요? 이거 현재 공정률이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45%가 되었는데 이거 12월까지 완료됩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5% 공정률이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2007년도 12월 조각공원 조성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탄강관광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거 현재 공정률이 10월 1일 기준 85%인데 되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 말까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몇 년 동안 이 관광지 재개발사업 때문에 실제 한탄강에 관광객들조차도 못 들어갔지요?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차도 못 들어가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선사박물관도 준비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빨리 해야만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도 짓고 뭐 짓고 하는 거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쪽에 보게 되면 관람객 연인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소요산에 방문한 방문객수를 보면 10만 3,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분기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게…….

○ 박수호 위원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37만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수호 위원 지금 소요산에 보게 되면 현재 유료관광객이 22만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지요?

○ 박수호 위원 무료가 15만 정도 돼서 37만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한 인구는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러면 37만에서 40～50만명 정도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문화복지국이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북부에 10개 시․군이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과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문화체육부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기별로 받아서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되고 전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시․군하고의 연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이뤄서 시․군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예산규모가 739억원입니까?

○ 박수호 위원 도라전망대사업이, 도라전망대가 아니라 도라공원이지요?

○ 박수호 위원 평화공원조성비가 사업비가 얼마 잡혔지요?

○ 박수호 위원 그거 빼면 620억 정도 되네요. 그거 포함해서 739억이지요?

○ 박수호 위원 그게 아니고 2007년도 사업만 묻는 거예요.

○ 박수호 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739억이지요?

○ 박수호 위원 왜 이걸 여쭈느냐 하면 우리 2청 산하의 경기북부지역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2008년도 사업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등등 2청에서 올라가는 사업이 여기 담당국에서 반영이 돼도 본청에 가서 다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2007년도에 본청 문광국의 예산이 얼마냐면 특별회계 1,597억 빼고 1조 9,199억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19.9%에 달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2청에는 얼마냐, 0.8%다. 2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남부에 시․군이 더 많고 광역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북부에 인구가 거의 300만에 육박하고 이쪽에 관광인프라가 이제부터 이루어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하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북부 도민들이 분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분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편차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북부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군사안보지역으로 해서, 미군기지촌으로 해서 고통 받는 이 지역에 예산편성하는 차이도 이 정도로 너무 난다면 그러니까 북도의 도민들이 분도를 해달라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청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연천, 동두천, 가평, 양평,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중간 라인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20 대 1이라는 것은 너무 편차가 있다 이거예요. 3 대 1도 아니고 20 대 1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 따는데 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청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2청의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시지만 실제적인 것은 실링을 준단 말입니다. 실링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됐던 곳이 개발의 환경여건이 갖춰지면 개발수요가 늘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청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본청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 곳에 투자를 하려면 그 투자 폭이 넓기 때문에 투자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례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빼고 1조 9,199억원이에요, 본청 문화관광국에. 그런데 2청에는 얼마입니까? 739억이에요. 도라산평화공원 그 예산 110억 이상 포함을 시켜 놓고도. 가평의 캐라바닝대회 이 예산 다 포함해서 739억이라면 이것은 관심을 너무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을 시․군에서 올린 것도 2청의 담당국에서 받아서 본예산 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도 많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북부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사님이 와서 답변을 주셔야 할 사항인데 이래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소외받는 지역에서 국가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는데 도에서 또 소외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지사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자고요. 간담회를 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북부지역에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건 분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립적으로 커갈 수 있게끔, 또 통일에 대비해서 북부에 대한 개발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북부에서 소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좀 주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한 내용, 북부 도민들의 동향 이런 부분을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지사님하고 부지사, 그다음에 정책담당부서, 2청의 담당국장님들,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도의원 된 지 2년차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여기 북부 도민들 간담회 시에도 내가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어떤 특단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청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문화인물 현양 사항,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듭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07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시ㆍ군에 문화인물 및 선정위원 추천 접수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고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시 문화인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2월과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정결과에 보면 2007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10월인가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이달의 문화인물 현양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업무보고 10월에는 2007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 발언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면 네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1월에 보우 선생님, 2월에 김용기 선생님, 3월에 성혼 선생님, 그리고 5월에는 정발 선생님, 2008년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왜 2008년도 것을 미리 선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2007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 유영근 위원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인데 이달의 문화인물 현양사업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좀 불합리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달의 문화인물 현양사업이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ㆍ군 그 지역만, 그 구역만 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로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본청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문화인물, 이것을 폭넓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유영근 위원 상의 한번 하셔가지고 광범위하게 31개 시ㆍ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청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도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2청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의뢰한 용역발주 사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요.

○ 유영근 위원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기도 2청에서 경기관광 전광판 운영 및 관리용역을 1억 5,600만원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외주용역사업비로 1억 357만 3,000원을 사업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 4월에 세계평화축전 기반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110억 정도가 예산에 확정이 됐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것은 접어두고 2006년도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 주시죠. 2006년도에 보면 경기도 제2청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조사 용역을,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대행사업비가 53억원으로 책정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글쎄요, 일단은 대행사업비가 53억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이요.

○ 유영근 위원 네. 그래서 2청에서 일단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2006년도에 외주발주 현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이 53억원인데, 3개의 사업비가 53억원입니다. 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주용역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 4억 4,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없어요?

○ 유영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3억에서 외주용역사업비로 해서 4억 4,200 즉, 차액이 근 48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집행 흐름 같은 거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당초예산이 53억입니다. 그런데 외주용역사업비가 4억 4,260만원입니다. 그럼 차액을 보게 되면 근 48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이 2005년 12월 26일자 금액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나머지 48억 5,700여만원에 대한 자금흐름 내역이 있을 텐데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유영근 위원 그럴 경우에는요, 제가 다시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2청에서 관광공사로 외주용역사업비가 4억 4,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계약한 금액은 3억 8,460만원 즉, 차액이 5,800여만원 돈이 나오거든요. 이 5,800이라는 차액이 관광공사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건지 아니면 2청으로 환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한 5,800여만원 돈이 나오는데 이것이 관광공사의 대행수수료인지…….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그러면 차액이 외주용역사업비가 4억 4,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된 금액은 3억 8,460만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5,800만원이지요.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 5,8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 예산이 관광공사에 대행수수료로 들어갔다면 이것을 2청에서 직접발주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5,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시면 아마 대행수수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행수수료를 관광공사에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2청에서 이것을 발주를 할 경우에는 이만한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관광공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관광공사가 용역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갖고 운용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여하튼 명확히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유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도라산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53억원입니다. 이것이 계약일자가 2005년 12월 26일자고요. 두 번째 역시 2청에서 발주한 도라산평화공원 대상지 내 폭발물 탐지제거 용역 이것 역시 53억원인데 외주용역사업비는 2억 3,00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2억 139만원입니다. 역시 차액이 2,800여만원 돈 나는데 이것도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 역시 대행사업비가 53억 그리고 외주용역사업비가 2억 4,400만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2억 1,306만 8,000원 역시 차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나는데 이 역시 집행내역을 상세히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록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먼저 평화축전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한 마라톤대회를 성공리 에 치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은 늘 관심분야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는 151쪽을 보시고요. 또 업무보고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전개”로 타이틀을 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동안의 실적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지출을 하고 간 부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보고 즐기고 느끼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북부지역에는 관광객은 다녀가지만 관광객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늘 지적해 왔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방안의 대안으로 숙박단지 조성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관광객이 다녀간 도표를 보면 북부지역은 특히 임진각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47만여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과연 북부지역, 특히 임진각에 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당일치기 관광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오물을 버리고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임진각에서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다 주차요금내는 것으로 임진각은 만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추어놓는다라면 적어도 1박 숙박만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지출하는 비용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청에서는 숙박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구리시에서 개최됐던 코스모스축제에도 1만여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간 사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코스로 만들어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는지 한번 제안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행사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여행사와 결연을 맺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경기북부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와의 연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여행사와의 연계를 할 때에는 여행사에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사와 그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셔서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더 깊게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007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보조사업에 있어서 199억 2,600만원 중에 절반도 안 된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자료요구 17쪽입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 활성화 보조사업도 역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백래 위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박물관 운영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백래 위원 궁금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에서 회암사지 종합정비가 있는데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내용에 있어서 미화레미콘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회암사지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레미콘 회사는 완전히 없어 지게 되는 거지요?

○ 이백래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은 여기에 아직 완결이 안 된 걸로 나와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 이백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인근이 덜 된 거지요?

○ 이백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번 현장방문을 해보았었는데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도 좋지도 않고 했는데 다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양주 회암사지 복원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완벽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마라톤 경기가 있었죠?

○ 이백래 위원 평축마라톤대회 2007년도,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 도민들한테도 “내년도에는 개성까지 마라톤을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국방부나 이런 데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평화축전마라톤대회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재인 국장님 또 관련 부서 어떤 그런 데서 세계적인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기본현황이 나와있는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관광과 예산규모가 739억원 맞지요?

○ 백승대 위원 작년 대비 59%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464억원인데 2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59%, 60% 가까이 증액을 한 부분인데요. 총량으로 하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한 비율로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곡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 백승대 위원 2청 전체예산 대비 1조 2,776억원의 5.8%, 그러면 본청의 문광국이 본예산 대비로 하면 대략 3% 미만, 3% 가까이 정도 되는 비율로 놓고 보면 5.8%면 굉장히 문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5.8%가 적은 겁니까? 비율로 문화관광 예산 중에.

○ 백승대 위원 본청에 문광국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교육경비로 나가고 순수 문광국 예산만 따졌을 경우에 3% 정도로 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갖고 계신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통계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백승대 위원 2,000억 조금 넘는 2,500 가까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문광국 관련한 예산으로 보면 2청 문광국 문화관광 담당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광국 관련해서 예산규모 739억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또는 인프라에 투여하는 예산이 조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한 인프라를 2청 쪽에 더 투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하지는 않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곡리 선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전곡리 선사박물관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돌 쪼가리 몇 개 전시하는 박물관을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최근에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프랑스 설계자인가요? 용역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롭게 바뀌셨다고 했는데 지금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입니까?

○ 백승대 위원 제일 관건은 선사박물관에 유물을 어떻게 구입해서 박물관을 채워 놓을 건가 하는 게 제일 관심사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시간여행이라는 주제, 테마로 해서 구체적으로 문공위 위원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따로 보고를 갖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가 5억 3,400만원, 내년도 20억, 그다음에 ’09년도에 100억 6,600만원 이렇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건 균특회계로써 확정된 금액입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국비를 지원받게 돼서…….

○ 백승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전시관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 백승대 위원 전시관 건립을 할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계획서상에는 작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처리요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건의, 당부사항 3건 중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적극 개발해서 도비 지원을 하기 바람”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연천 구석기축제는 문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고 동두천 락페스티벌 축제하고 포천 아시아비엔날레 축제는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각각 1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주 율곡문화재까지 해서. 그다음에 다산문화재는 시책추진사업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어느 지역의 축제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다르게 되면 축제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북부 제2청 관할 내에 있는 10개 시․군의 축제만이라도 본청에서는 축제를 평가해서 대략 10개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년도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청도 이왕이면 제대로 된 축제를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시․군에서 축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2청에서 적극적으로 축제를 평가하고 제대로 된 축제는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백승대 위원 만에 하나 혹시 이게 지역 안배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청에 전체적으로 총량적 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인프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록 이런 부분들 속에서 더 투자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이 2청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 관광, 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문화복지국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석 고양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원식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장은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참하게 됨을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강승도 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강승도 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승도 단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강승도 단장 나오셔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영 네, 엄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는 기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보급되어서 잘 숙지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엄종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강승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도 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박경석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출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지금 해외연수를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행감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양시의 존경받는 교육자이시고 본 위원도 가끔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존경하는 교육자이신데 이런 자리에 모시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2조 8,100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충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질의는 시간 흐름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조성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2조 8,100억원이지요?

○ 김현복 위원 민간자본이 1조 8500, 우리 공공부분이 9,600억인데 공공부분 9,600억은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 김현복 위원 대부분이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시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우리 예산이 기반공사 포함, 또 토지매입비용 3,000억 포함해서 한 3,500억원 정도 되지요?

○ 김현복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액으로써는 용지매각대금 1,300억 정도 됩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성사업인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도시개발법상 100만㎡ 이상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요?

○ 김현복 위원 100만㎡가 안 되면 우리 도지사가 사업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한류우드 사업부지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김현복 위원 99만 4,756㎡이지요?

○ 김현복 위원 100만㎡가 약간 안 되네요?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한류우드단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업무는 거의 파악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도시개발법 제8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저희 경기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날짜가 2003년 12월 24일입니다. 파악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지정요청을 하기도 전에 지정한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분명히 도시개발법 8조에 나와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지정하기도 전에, 12월 19일 닷새 전에 관계행정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일단 도시개발법 제8조를 조금 위반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관계행정기관인 우리 고양교육청으로부터는 지정 이후인 2004년 1월 2일, 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는 2004년 1월 10일 날짜를 초과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에 협의 회신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고 또 회신이 오기도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현복 위원 회신이 오기 전에 심의 의결했는데 그게 되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 안 되느냐면 2004년 1월 2일 우리 고양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밝혀왔어요. 어떤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했느냐면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학교당 부지면적 1만 2,000㎡ 이상의 학교용지를 유해환경요인이 없는 곳으로 조성 공급해라.” 이렇게 우리 고양교육청에서 회신을 했잖아요?

○ 김현복 위원 학교용지 확보 안 했잖아요? 좋습니다. 이거 계속 넘어가고요. 일단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도시개발법 제8조를 위반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수도권정비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2005년 7월 8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그때 어떤 의결이 있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제가 그 조건부 의결된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주상복합시설을 최소화하여 당초사업 목적인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라.” 이렇게 했지요?

○ 김현복 위원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라고 그랬죠?

○ 김현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어요. 아무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지요?

○ 김현복 위원 그 의결내용은 주상복합시설 최소화하고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한 2개월 후인 2005년 9월 20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지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조건부 의결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김현복 위원 제가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 후 시행할 것” 이렇게 돼 있지요?

○ 김현복 위원 최소화하라는 말은 빠져서 극대화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럼 최소화하라고 그래서 그건 빠졌다고 치고요, 그러면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검토가 된 건가요?

○ 김현복 위원 지금 우리 단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는데 한류우드 사업부지를 가 보셨지요?

○ 김현복 위원 거기가 야간 공동화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 김현복 위원 야간 공동화가 우려돼서 거기 주상복합시설을 짓고 외국인 관광이나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이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의결사항을 충족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아파트 1,800세대를 일반분양하실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거기에 외국인 숙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현복 위원 이거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거기 시설종사자들한테 특별분양할 거 아니죠?

○ 김현복 위원 일반분양할 거죠?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외국인관광이나 숙박이나 관광목적에 부합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일반분양받는 아파트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1,800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것은 이걸 명백히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김현복 위원 어떤 말씀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경기도가 강제할 사항입니까?

○ 김현복 위원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이후에 1구역 부지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1구역 부지 8만 5,000평을 공급하셨죠?

○ 김현복 위원 공급공고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오셔서 2구역 공급공고도 내셨죠?

○ 김현복 위원 그럼 공급공고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죠. 공고가 공고 이후에 변경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내용이 변경될 수도 없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1구역 부지공급 공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구역 부지공급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 김현복 위원 2006년 5월 11일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 의하면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기간은 2006년 3월 20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있습니다. 공고문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분명히 공고문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 기간 즉, 2006년 3월 20일부터 2006년 4월 14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공고문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 체결기간을 한 달여 지나서 5월 11일 계약체결한 게 유효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이곳은 행정감사장입니다. 선서하셨지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공급공고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그러셨죠?

○ 김현복 위원 거기에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달 정도 어겨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무튼 계약체결 기간을 한 달 정도 위반을 해서 계약체결한 건 사실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아니 이 공고문은 갑과 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독입찰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단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항에 “우선협상대상자는” 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래에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고문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본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지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지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 김현복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급대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 김현복 위원 계약체결일은 언제입니까?

○ 김현복 위원 7개월이 훨씬 넘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춘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그건 특약사항이지요. 공고문에 있다는 말이에요. 공고문이 우선이고 공고문 이후에 한 달이 넘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니까 또 연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계약체결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도 갑, 을이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 공평한 경쟁이 되는 거지 공개입찰경쟁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히 위반한 거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특약은 계약체결 이후에 특약을 맺은 거고요. 아무튼 공고문에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을 어긴 건 인정하십니까? 그건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우리 테마파크 부지 한 7만여평을 공급하셨지요? 평당 얼마에 공급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100만원이 채 안 되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매입원가가 얼마였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데 매입원가 보다도 몇 만원 더 싸게 공급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조성원가는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죠?

○ 김현복 위원 조성원가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가격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현복 위원 지금 고양시 우리 한류우드 사업단지의 부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평당 100만원에 매입해서 평당 100만원에 되팔았어요. 조성원가는 평당 3, 400만원이 됩니다. 계약체결 기간도 어기고 외국인투자기업 요건도 갖추지 않고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거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단장님! 그건 나중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행감 때도 서로 질의응답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체결일이 또 2006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민선3기에 임기 말이었어요. 민선4기 선거가 한창일 때입니다. 임기 말에 이렇게 급하게 계약체결 기간, 투자기업 요건, 다 무시하고 연기해 가면서 평당 100만원에 매입해서 평당 100만원에 매각한다. 조성원가의 3분 1, 4분의 1 가격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학생수용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1,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초등학생이 한 600명 가까이 오백 몇 명, 중학생이 한 200명, 한 800명 정도의 학생이 발생 예상이 되지요?

○ 김현복 위원 저희 경기도는 한 800명의 학생을 특히, 초등학생 한 600명 정도를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현복 위원 고양시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서 수용했다 이겁니까?

○ 김현복 위원 그건 나중에 따져 볼 게요. 우리 단장님, 7월에 오셔서 아주 더운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내초등학교에서 우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 설 부지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죠?

○ 김현복 위원 학생통학이 가능하든가요?

○ 김현복 위원 그렇죠. 저는 그 거리를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도는 단장님 저한테 몇 번 보고를 해주셨지만 일단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백지화 하신 거지요?

○ 김현복 위원 통학버스, 아무리 통학조건을 잘 마련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겠죠?

○ 김현복 위원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일단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백지화 하신 거지요?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백지화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우리 공문에 의해서 이 학교 학생수용 계획과 관련한 공문이 고양교육청과 경기도와 국회와 또 본 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최초에 2004년 1월 2일에 고양교육청이 우리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회신을 했지요. 그 내용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학교당 부지면적 1만 2,000㎡ 이상의 학교용지를 유해환경이 없는 곳으로 조성 공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2005년 2월 16일 고양교육청이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교육청 입장이 조금 번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고양 한내초 및 대성중학교는 여유교실이 있으므로 상주하는 자녀들 중 초등학생은 고양 한내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생은 대성중학교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계속 이걸 근거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 김현복 위원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의 의견이 또 나옵니다. 2005년 9월 1일자에. 거기에는 “고양 한내초와 대성중학교에 학생수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바 사업예정지와 동 학교와의 거리가 1.5 내지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8차선 도로와 6차선 도로 등을 횡단해야 하는 등 사실상 학생들이 통학하기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따라서 주택공급에 따른 별도의 학생수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대책이 아니라 수용대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2006년 국정감사 시 고양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도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고양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이에요. 최종적인 입장이 2007년 5월 11일 그리고 2007년 6월 26일 불과 몇 개월 전에 고양교육청에서 최종 입장이 우리 경기도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보면 2007년 5월 11일자 공문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2007년 6월 26일자 공문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장기적인 학생수용 문제를 고려할 때 학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을 통하여 학생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굉장히 주목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향후 공동주택신축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 시 학교설립 조건으로 승인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건축승인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조건을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 받으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네. 여기 공문,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구역 토지공급공고를 최초에 언제 냈었죠?

○ 김현복 위원 2차로는 언제 냈지요?

○ 김현복 위원 공급공고에 이런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급공고를 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공급공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맞습니까?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공고를 냈습니다. 고양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해달라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고양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급을 하실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아무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고양교육청의 입장은 저는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 단장님이 잠시 전에 확답을 하셨지만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1,800세대에서 나오는 학생들 초등학생만 600여명 , 6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공고에는 수송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사업자하고. 그런데 수송대책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 김현복 위원 정말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호도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6년 12월 1일자 우리 경기도가 고양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또 있습니다. 그 공문에 우리 경기도스스로 어떠한 내용을 공문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한류우드 사업지구가 단지 내 7개 블록에 호텔부지와 각종 위락시설이 입주할 상업복합시설, 테마파크가 계획되어 있는 관광문화단지로써 학교보건법 제5조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됨에 따라 사실상 단지 내 학교위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현복 위원 경기도가 공문에 썼는데 틀린 말을 썼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인데요. 단장님, 일단 우리 한류우드 사업단지는 테마파크,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관광위락 시설이잖아요.

○ 김현복 위원 그 시설과 학교는 병립할 수가 없어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학생들이 발생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얼마나 무리합니까?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비용 9,600억 대부분을 토지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마파크 7만평 1차 공급부지를 매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당 100만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토지 3, 4만평을 고가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양교육청이 2005년 2월 16일자에 분명히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 수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그 공문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입장을 왜 번복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공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공문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아니라 인근 한내초등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인 거잖아요. 우리 단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백지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백지화 시킨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는 학생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여기 계신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따름이에요. 본 위원이 시간적으로 쭉 따져보지만 우리가 계획 초기단계, 도시개발법 이것도 명확하게 이행한 게 아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도 우리가 참 뭐라고 그럴까, 따져볼 여지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또 지킨 것도 아니고. 1구역 토지공급 계약체결 기간 또 기업의 자격요건, 이것도 다 뒤늦게 충족이 됐고 또 인근 한내초등학교에 수용할 수가 없음에도 이제 그게 결정이 없는 걸로 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계속 사업을 이끌어 왔고 이 모든 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내일 모레 종합감사 때 종합적으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건설교통부 수도권대책팀장을 제가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첫단추부터 우리 중앙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출석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학생수용 계획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교육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보류하시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복 위원 교육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본 위원과 우리 한류사업단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 김현복 위원 2004년 1월 2일 분명히 학교용지를 공급하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지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최종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6월 26일자 공문요. 거기에 분명히 학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한테도 학교설립 조건으로 승인을 해줄 테니까 꼭 학교설립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주지를 시켜라 이렇게도 공문시행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학교설립은 꼭 필요한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아파트 1,800세대에서 나오는 학생 600명을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5년 2월 16일자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한내초등학교의 시설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잉여교실이 한 8학급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생 한 20학급 가까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시설도 1,800세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았고 본 위원은 그 동네에 10여년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납득이 안 갔어요. 제가 아는 한내초등학교와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제가 열 번 이상을 걸어봤습니다. 도저히 어린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학교버스로 한다는데 학교버스 10대 이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지만 한내초등학교 앞이 논길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버스 열 몇 대를 세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로는 아침에는 서울로 나가는 이산포IC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을 합니까? 거기에 버스 10대가 쭉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문을 자료요청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내가 거기 사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뭔가 계획이 잘못 되어 있다. 학생이 걸어서도 안 되고 버스로도 안 된다.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 되었다 해서 본 위원이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공무원들께서 2005년 2월 16일자 공문에 이렇게 시행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이걸 근거로, 이걸 정말 전가의 보도로 국회 국정감사 때도 우리 도지사께서 결과적으로 위증을 한 거예요. “학생수용 인근에서 가능하다. 교육청이랑 협의 끝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 질의, 행감 질의,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류우드단지 내 학생수용대책, 하도 심각해서. 이게 2006년 12월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좀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 우리 단장 오셔서 한내초등학교까지 몇 번 걸어보시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한내초등학교의 학생수용은 백지화가 된 것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이후에 우리 고양교육청과 경기도가 정말 잘 협의를 해서 학생수용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아파트를 지어야 어떤 매각대금 수입이 발생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한류우드사업을 진행할 텐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에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면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도록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본 위원 사실은 우리 경기도로부터는 2007년 6월 26일자 우리 교육장님께서 시행한 공문을 못 받아봤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설립 꼭 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에게도 학교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런 공문 시행하신 거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 공문을 본 위원이 입수를 했어요. 제가 교육장님께도 정말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여기 출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움직일 수 없는 본질은 저희가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는 학생수용이 안 되니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정말 진정성을 갖고 진솔하게 우리 경기도랑 협의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시게 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게, 우리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김현복 위원 어떻게 도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위원회, 1구역 토지공급, 학생수용대책, 뭐 하나 매끄러운 게 없잖아요. 의회가 그런 지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너무 지나서 계속 제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출석해 주신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의 지적사항, 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 김현복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고양교육장님께서는 향후 일정이 있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없으시다면 퇴청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더 이상 교육장님 질의는 없으셔도 됩니까?

○ 김현복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백래 그러면 고양시 교육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한류우드,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전계획, 그리고 검토단계의 부실에 따라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강승도 단장님, 그리고 임원진들,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전체적인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 2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수도권관광숙박단지 부지선정에서 태동합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러나 당시 숙박단지조성 담당공무원조차 한류우드라고 하는 사업으로의 관광문화단지조성 계획이 어떻게 입안되었는지조차 그 경위를 모른다고 합니다. 즉 사업에 대한 충분한 기본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됨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단의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짧게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우리 단장께서도 한류우드사업,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지요?

○ 이재진 위원 한류우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1일 전임지사와 주식회사 한류우드와 1구역 사업용지, 즉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1구역의 경우에는 테마파크, 그리고 상업시설의 경우에 그중에서도 우리 테마파크는 한류우드의 핵심사업입니다. 한류우드 전체의 사업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2006년 5월 11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까지 테마파크 운영 주체,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의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제출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까지도 테마파크 운영계획이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기도 사업단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한류우드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있든지, 아니면 2개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테마파크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한류우드, 특히 프라임컨소시엄이라고 흔히 칭하는 그 사업단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감독,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도 사업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커닝햄에서 한류우드와 관련된 기본 컨셉 용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한류우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 테마파크의 운영주체 확정과 관련해서 테마파크 운영계획을 2006년 12월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라든지 운영계획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제출이 되어 있지 않지요?

○ 이재진 위원 테마파크 운영 업체를 벤치마킹한 이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따라서 도 사업단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도의 대책 이상으로 경기도가 우리 한류우드 주식회사에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기업을 쫓아가서 지금까지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든지 보다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따르면 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방금 말씀하신 커닝햄으로부터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2007년 10월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 이재진 위원 어쨌든 사업자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2차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원래 이게 착공이 2008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지요? 2008년 5월에.

○ 이재진 위원 2008년 5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1차 용역 커닝햄사로부터 받은 용역결과 10월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 두 달여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여 기간만에 2차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 이재진 위원 1차 용역이 6개월 걸렸고 2차 용역을 두 달만에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완벽한 용역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 용역을 최소한의 결과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도 사업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용역의 품질의 저하가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두 달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품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그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이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구역 사업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및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2구역 부지공급이 2007년 6월에 1차, 2007년 8월에 2차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1구역 부지공급 유찰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업계에서, 시장에서의 반응의 주된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시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급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공급계약 공고가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2구역 사업용지 공급과 관련된 공고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하면 2구역 사업용지 공급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시장의 반응이 충분히 반영될 것 같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일단 그 내용과 관련된 입찰공고, 그리고 향후의 입찰결과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 이하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 문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2구역 토지공급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콘텐츠 지원시설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지원시설은 공공이 부담하지요?

○ 이재진 위원 업무보고서 19쪽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2,747억원, 그리고 최초에는 CSC, IBC를 분리건립하려고 했으나 통합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상 21층, 지하 4층, 연면적 9만 4,232㎡의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CSC, IBC 내 유치시설은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체적으로 유치예정 시설들에 대한 규모나 기능이나 또 유사기관과의 현황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2007년 9월에 타당성용역 결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현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주변시설들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나 문공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CSC나 IBC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라도 주변 민간시설들과의 중복성, 또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시설의 건립도 중요하겠으나 1구역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또한 2구역 부지공급 등 1, 2, 3구역의 사업진행에 따라 콘텐츠지원시설의 용도 및 적정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 이재진 위원 유인책을 만들어서 공공은 살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을 잃는다.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CSC, IBC라고 하는 콘텐츠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혹시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의 취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주변의 테마파크와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들 말고 지금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테마파크가 신규로 해외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 취합한 자료는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차별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11일 혹시 인천 송도유원지 부지 15만평에 대해서, 총규모는 28만평입니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파라마운트사가 무비테마파크를 공동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협약을 체결한 내용 들으셨지요?

○ 이재진 위원 이게 지금 그 기사의 내용인데요. 대우차판매, 파라마운트사 무비테마파크 공동건립, 송도유원지 15만평에 8개존 개발 합의. 이와 관련해서 총 9,5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송도유원지 부지 내에 13만평의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언제 개관을 하느냐 2009년에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 추진,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서울, 경기, 인천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마파크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스튜디오가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반얀트리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사교클럽이 2009년까지 서울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파라마운트사가 역시 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MGM스튜디오도 투자유치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류우드와 관계가 있는 유사한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는 오히려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 땅의 소유자가 역시 민간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류우드처럼 혼란을 덜 겪거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변의 판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수도권 이외에 비수도권에서는 태안에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07년 10월 26일자에 게임형 테마파크 약 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센더페어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의 대주주가 국내 건설회사와 협력을 해서 2015년까지 개장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은 최초 계획 입안처리 과정상의 사업검토가 굉장히 미비했다. 또한 한류라는 경기도가 선정을 했었던 주제의 성과에 비해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로 인해 차별적 우위를 지속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수도권 해외 브랜드 대규모 테마파크의 진입과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역시 불안하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 변경 등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 위원은 사료한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편의상 한류우드사업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김문수 지사께서 미국 방문 이후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경기도에 유치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 511페이지를 보면 환영의 마을, 영화의 마을, 드라마 마을, 엔터테인먼트 마을, 동양의 마을, 축제의 마을 해서 글씨는 다 나왔는데요. 이 개발 컨셉도면 이거 보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커메서. 적어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한류우드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테마파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내역을 보자고 얘기했더니 시커메서 이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마을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단장님 처음 오셨을 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테마파크가 제대로 설계되어야 한류우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시커메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잘 보고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임기석 위원 주신 자료 1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07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서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행사업비가 248억 6,7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임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관리비 내에 관광공사에 대행업무수수료 따로 주시고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단장께서는 궁극적으로 한류우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경우가 한류우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임기석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류우드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총 투자액에, 경기도에서 투자한 액에 비해서 테마파크, 그다음에 호텔, 콘텐츠 지원시설, 기반공사, 수변시설공사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딱 서면,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경기도에서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한류우드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 임기석 위원 여하튼 뭐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시설투자한 만큼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제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한류우드사업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총 투자액 규모가 9,638억 6,000만원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투자액 내용에 보면 콘텐츠 지원시설 2,247억, 기반공사 863억, 기 들어간 토지매입비 3,028억 이런 식으로 쭉 따져봤을 때 결국 대행사업비나 업무관리비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9,638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토지매각대금밖에는 없는 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1단계 부지매각이 1,888억에 부지가 매각이 됐지요?

○ 임기석 위원 2단계 부지매각 예정가가 4,837억이지요?

○ 임기석 위원 3단계 부지매입이 A3, A4, A5해서 지금 91페이지에 감정평가 내용을 지금 2단계 부지 매각과 비교해 보면, 거기에 맞춰서 보면 ㎡당 약 평당가격이 나오니까 한 A3, A4, A5가 933억, 그다음에 M4가 446억 정도, 그다음에 C7이 공급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 9억 정도해서 한 1400억이 채 못되게 수입이 예상이 되지요? 3단계가.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부 더했을 경우에 총 수입액은 8,113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25억원 정도의 적자가 현재 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다시 구입을 해서 하면 약 1,000억 정도가 추가된다면 한 2,500억 정도의 적자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한류우드사업은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없이 지금 적자를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어떻게 1조 3,658억이 나오죠?

○ 임기석 위원 현재 이주단지 하고 특별단지 부분을 본 위원이 뺐다고 하더라도 두 개 합쳐야 지금 약 79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지금 일반회계 차입금이나 기채발행한 부분은 어차피 도로 갚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790억 정도의 수입이 더 늘 수 있다고 보면 8,113억에서 790억을 더 더해야 8,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900억이면 결국 700억이 넘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거기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를 짓게 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학교 짓는데 약 1,000억 정도 본다면 1,7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 이 한류우드 사업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잖아요. 편하게.

○ 임기석 위원 거기다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해서 당연히 수익이 없는데 주상복합아파트 짓겠다고 들어올 건설회사가 없겠지요. 거기다가 750실에 달하는 호텔을 또 다시 짓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더더군다나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면 지금 예정했던 4,837억도 이 금액에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용지공급이 편하게 일반 대중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주상복합아파트의 메리트가 충분하다면 지금 1차나 2차나 공급부지 매각할 때 국내에 가장 훌륭하다는 일군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대우자판과 한다면 대우자판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이안이라는 아파트브랜드인데 대우자판은 일군업체에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업체란 말이에요. 이군업체에 들어가는 업체라고요. 그러한 업체도 저러한 규모의 메리트가 있어서 주상복합아파트 때문에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한류우드 사업에는 그마만큼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건설회사 쪽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예상가인 4,837억을 받겠다는 것도 이것도 무리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따졌을 때 한류우드사업은 과연 적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2006년도 행감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전년도 행감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한류우드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으니까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든 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든 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상으로는 사업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끝에 보면 “비상대책 등을 통해 전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라고 했더니 “1구역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한류우드(주)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테마파크, UEC 등의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으며, 2구역, 3구역 부지공급, 기반시설공사,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또는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이래서 추진상황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자를 볼 게 뻔한데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찾아보자 경기도의회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한류우드사업단이 됐든 그리고 1구역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류우드가 됐든 모두 모여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타개해 보자라고 비상대책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추진상황은 완료가 됐고 사업은 적자가 눈에 보이듯이 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류우드사업이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나가고 있는 대행수수료, 대행사업비, 경기관광공사에서 좀 줄여도 되는 입장입니다. 같이 모여앉아서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조금씩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어떠한 일이든지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류우드사업에 대한 새로운 줄기를 세우고 한류우드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감사에 임해 주신 데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우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대안도 좀 제시해 봤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 박수호 위원 지금 여기서 단장님께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맡은 임무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역할만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도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발을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테마파크가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테마파크 7만평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미국에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얘기하셨죠? 거기 몇 만평인지 아세요? 여기가 50만평이에요. 유니버셜이라는 그 자체가 메이저 영화사의 자체 세트장입니다. 그것을 관광상품화를 해서 영화촬영도 하면서 또 히트쳤던 세트장을 나둬서 관람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의 수입으로 잡고 가는 게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 아마 거기 추진하는 실무진에서 지사께 지금 상황에 놓여진 문제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애초부터 여기는 숙박단지로 출발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조성비가 300, 400억 들어가는 걸 100억에 분양을 했다는 자체도 그것도 무욕적인 문제를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바람 속에서 가는지 구름 속에 있는 건지 좀 혼동스럽고 방향이 지금 한류우드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우리가 홍보했던 그 사항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지었을 때 학교문제, 이거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언을 해서 방향을 틀든 어떤 항해가 잘못되고 있다면 항해에 대한 어떤 방향을 틀든 리턴을 하든 다시 돌아오든 최종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그러고나서 이것을 지사께 보고를 해서 지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판단을 하든 그냥 밀고 나가든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시키든 아니면 새로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도에서 손을 떼든 하는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용역조서 끝났나요? 기본계획수립이.

○ 백승대 위원 그럼 커닝햄사에서는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차, 2차, 2차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12월까지 하고 1차 커닝햄사 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은 9월까지 되어 있는데, 미국 저드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수립 완료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류콘텐츠협의회 창립총회와 관련해서 몇 개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한류콘텐츠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 창립총회 업체리스트까지 같이 좀 해주시고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요약보고서가 아니고 전체 나와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한, 이것은 지금 요약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셨는데…….

○ 백승대 위원 네. 요약보고서가 아닌 전체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김현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식회사 한류우드 대표이사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못 오신 모양이지요? 단장님.

○ 김현복 위원 일단 우리 건교부랑 참석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일 모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류우드대표 작년에도 오셨고 오늘 오셨으면 본 위원은 외국인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1구역 테마파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작년에도 나오셨던 분이죠?

○ 김현복 위원 많이 바쁘시고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데, 또 강원도에 가셨죠?

○ 김현복 위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감정평가기관에서도 오셨지요?

○ 김현복 위원 일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단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보충적으로 설명들을 게 있으면 설명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구역 감정평가를 2005년도에 하셨죠?

○ 김현복 위원 직접 나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잠깐 나오시지요. 성명과 직책을 좀 밝혀 주시죠.

○ 김현복 위원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많은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걸 좀 생략하고 일단 2005년도 감정평가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아주 타당하게 감정평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그때 숙박시설과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때 복합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총액이 얼마였지요?

○ 김현복 위원 한 2,800억 정도 되네요?

○ 김현복 위원 이번에 우리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같은 지역을 감정평가 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현복 위원 한 57%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 김현복 위원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실 때 기준비교표준지라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비교표준지가 우리 한국감정원 평가할 때랑 나라감정평가원 선정할 때랑 같았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비교표준지가 같고 평가대상지가 같을 경우에 어떤 시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비교분석할 수는 있겠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떤 문제랄지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여러 감정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테마파크 부분이에요. 테마파크 부분은 평당 100만원 정도에 감정을 하셨죠?

○ 김현복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입원가보다도 좀 싸게 감정하신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조성원가의 거의 4분의 1 가격인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당연히 그런 근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를 했어요. 평당 400만원 정도로 했는데 본인이 그 주차장이 어떤 용도의 주차장인가 봤더니 주차장이 지하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층수가 모두 0이에요. 지상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하주차장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상층은 녹지개념으로 오픈스페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평당 400만원, 테마파크보다 네 배나 비싸게 감정평가돼 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2005년도에 감정평가를 할 때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하셨잖아요. 평당 284만원에 하셨잖아요.

○ 김현복 위원 그런데 LNG시설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것도 참 테마파크는 그래도 상업시설인데 여러 가지 용도제한이 있고 이전제한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LNG시설이 들어가는 그것도 자연녹지지역이고 그거는 평당 284만원인데 테마파크는 100만원도 안 된다, 이거 참 쉽게 이해하기가.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초기서부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참 신뢰할 수 없는, 신뢰가 좀 결여된 그런 상황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노을공원을 지정하셨잖아요. 그것도 얼른 이해가 안 가요.

○ 김현복 위원 그리고 우리 한류우드 사업단지 바로 옆에 일산 호수공원있지요?

○ 김현복 위원 일산 호수공원 공시지가도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평당 200만원 그 정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봐서 참,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쉽지 않겠다, 본 위원이 또 일산에 한 10여년 이상 산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하니까 자리하셔도 좋겠고요.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 김현복 위원 됐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함, 직책을 좀 밝혀 주시죠.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2구역 사업자가 두 차례 유찰되었지요?

○ 김현복 위원 감정평가기관으로써 부실감정평가로 인한 유찰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평가시점이 2007년 3월 20일이었지요?

○ 김현복 위원 분양가상한제라든지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런 변동 폭이 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지는 않지요?

○ 김현복 위원 그래도 비교표준지는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그걸 기준으로?

○ 김현복 위원 한국감정원이 같은 지역을 평가했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비교표준지도 같았습니다.

○ 김현복 위원 주소지가 똑같았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2%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합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려 57% 차이가 납니다. 2,800억을 하셨고 여기는 4,500억을 하셨어요. 비교표준지가 같습니다. 변동 폭이 큰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갖고 온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했던 때와 우리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했었을 때와 똑같아요. 대화동 2224번지는 2005년도도 ㎡당 300만원, 2006년 1월 1일도 ㎡당 300만원, 장항동 893-1번지는 2005년도에 ㎡당 400만원, 2006년도에도 400만원 똑같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장상황을 반영해서 근거에 맞게 감정평가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이 아파트 부지를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9,600억이라는 어떤 수입이 있어야 한류우드사업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테마파크 부지가 전체 우리가 팔 수 있는 부지의 57%를 차지합니다. 그걸 싸게 팔아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런 요소가 고려된 거 아닌가.

○ 김현복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 다시 나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인 본 위원도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그렇다면 이게 1, 2억 하는 부지도 아니고 4000, 5,000억 하는 부지인데 이런 일개 법인의 감정평가, 물론 법적으로야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2개, 3개 복수기관 감정평가에 의뢰하면 안 돼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관계법령집을 가져왔어요. 저희 경기도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2개 법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도시개발법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뿐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에 보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1개 업체 해라, 2개 업체 해라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업무지침 제5편 제4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꼭 둘 이상을 해야 돼. 다른 데는 2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계속 테마파크 부지는 부실감정이다. 우리 나라감정이랑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을 비교해도 숙박시설은 비슷하고 복합시설은 57%나 차이가 나고 이건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복수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 김현복 위원 아무튼 오늘 장시간 많은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내일 모레 종합감사 시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사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강승도 단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류우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