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화성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교육계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는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회의와 다른 계획 때문에 시간이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오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박호순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신현성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그럼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오 교육장으로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선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청 관내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청 관내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없나요?

○ 유재원 위원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정책이 일선 교육청, 일선 학교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열 몇 개요?

○ 유재원 위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예산이 6억 7,000 정도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억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억 7,000 예산이 내려가다가…….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을 내린 건 운영비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운영비를 줘서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3억 정도, 소규모학교에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고 방과후학습이나 특기적성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쿨버스 운영하는 데까지도 큰 문제점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소규모학교,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일반 학교, 소규모학교로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는 정말 어렵게 학교운영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편차가 난다. 교육장님께 사실 질의드린 내용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국가나 경기도 교육정책에서 참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과연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께서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상충되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학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방과후학교 활동.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일선 교육의 수장으로서 방과후학습 활동이 정말, 저는 이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만큼은. 그러나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정말 현실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한번 평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화성교육청 관내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선정된 곳이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로 선정된 학교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정된 것이 64개교가 됩니까?

○ 유재원 위원 화성시도 도농복합시죠?

○ 유재원 위원 그럼 읍ㆍ면에 있는 학교는 다 선정된 것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64개교는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는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강사를 구하는 것과 통학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 유재원 위원 아이들 통학.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대충 보면 읍ㆍ면에 있는,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그럼 강사 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 통학문제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과후학교 활동이라는 거는 큰 틀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께서 방과후학교나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가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들 하는 것과 애들 통학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님들은 일선 학교에서 3D업종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세요? 가장 싫어하는 업무가 방과후학교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유재원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기도 교육의 지표가 뭡니까? 꿈, 신바람, 감동. 그중에 신바람이 누구를 위한 신바람입니까? 지금 신바람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까?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업무량 과다를 일선 교사님들한테 배분해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복안이 없으세요?

○ 유재원 위원 방과후학교가 언제부터 실시된 시책이죠? 몇 년 된 거죠?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방과후학교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했다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틈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성교육청에는 보니까 몇 가지 했는데.

○ 유재원 위원 일선 교사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사한 내용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틈새보육보금자리 프로그램 이게 가장 실질적인 방과후학교 활동이랍니다. 혹시 교육장님께서 인지를 못하셨다면 좀 더 아셔서 정말 방과후활동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선생님들이 업무에 과중 안 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마련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교사 내 일반 환경 및 공기질 측정 지원”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질 측정 지원을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15개교 했는데 혹시 공기질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학교가 있었습니까?

○ 유재원 위원 있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 유재원 위원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기질 측정을 한 학교의 점검실태, 사후조치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다음은 학교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교육청 관내에 학교용지가 공유지분으로 있는 학교가 꽤 여러 군데 있지요?

○ 유재원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관리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건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유재원 위원 몇 개교나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용지가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축한다든가 이럴 때 전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까닭에. 그런데 학교재산관리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유재원 위원 그래도 학교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간에 일선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사안도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든지 이 재산관리는 반드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 보통 일선 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이 자리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 재산관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일선 교육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님들도 마찬가지고.

○ 유재원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관내에 병설유치원과, 지금 단설유치원이 있나요?

○ 유재원 위원 없지요? 병설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설유치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경기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단설유치원을 해서 유아교육을 시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단 유아교육을 위해서 꼭 단설유치원만이 유아교육의 최고는 아니다. 병설유치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아교육을 시키자 이런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교육청 관내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설유치원에서.

○ 유재원 위원 종일반이 보통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 유재원 위원 어디는 4시 반이나 3시에 끝나고 어디는 6시 반이나 7시까지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 유재원 위원 사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유아들을 맡기는 이유는 맞벌이부부가 마음놓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4시 반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면, 교육장께서 유아의 부모라면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지요?

○ 유재원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종일반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종일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를 보면 여전히 종일반이, 모두 일과시간 끝날 때까지 운영 안 되는 유치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부형들이 사립유치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종일반을,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가 설치 안 돼서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9개 있네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23페이지에 보니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9개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올해 2007년도 수질검사한 수질검사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희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이건희 위원님.

○ 이건희 위원 아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서 농산어촌학교 지정된 학교가 60여개 교가 넘는다고 했는데.

○ 이건희 위원 64개요. 거기에 대해서 지정학교하고 지원예산, 사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인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학교의 학급수하고 학생수도 같이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최진학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 최진학 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본 위원이 학교설립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각 택지개발지구 내에 화성교육청에 사업자로 하여금 의견개진하게 되어 있는데 오고 간 공문서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화성교육청에 학교설립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을,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 최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죄송합니다. 중식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석식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석식 지원하는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자료는 나왔는데, 이것 밖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석식 지원 대상” 해서 초등학교 6명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겨울방학 때 또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식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하고, 예를 들어서 석식 같은 건, 중식은 학교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겨울방학에 석식은 자기집 근처에서 먹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얼마 짜리를 어느 식당에서 먹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건 아마 화성시청하고도 연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음재 위원님.

○ 이음재 위원 원어민교사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확인하기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화성 송산초에 자격증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또 비자도 확인할 수가 없고 활초초에 체류 외국인등록증, 그다음에 자격증 첨부가 안 되어 있고, 태안초도 자격증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중에도 외국인등록증, 발안중은 자격증 첨부 안 되어 있고 비자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삼괴중은 비자복사가 완전히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안용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중은 비자만료일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남경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아까 해주셨는데 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2007년 신설이 화성에 초등학교 10개, 오산에 2개교, 화성에 중학교 5개교, 오산에 1개교 해서 18개 학교가 설립되는군요. 18개 학교. 그리고 2008년 신설에 12개 학교가 신설 예정인데 착오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혹시 문제는 없고요?

○ 이수영 위원 왜 그게 늦어졌지요?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 이수영 위원 그렇군요. 애쓰십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학교보건 운영실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 보건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위생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 이 보건교사들이 아이들 성교육도 담당하지요?

○ 이수영 위원 그리고 상담도 하고요?

○ 이수영 위원 사실은 굉장히 보배로운 역할을 상담교사들이 하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배치된 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도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저는 이 배치도 중요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활용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각 지역청별로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요즘에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사건ㆍ사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보건교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보건교사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오산ㆍ화성 교육의 총책임자로서 마땅하지 않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이 교직에 계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지요? 수십년 되셨잖아요.

○ 이수영 위원 40여 성상을 교육에 헌신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신 어른이신데 실제 보건교사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의구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뒷장에 교육장님, 혁신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무슨 그냥 달나라에 있는 것을 혁신할 것이 아니라 여기 화성교육청, 이곳에서 지금 나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는 “혁신, 혁신” 엄청나게 혁신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혁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보건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이를테면 보건교사들 승진이 되나요?

○ 이수영 위원 없지요?

○ 이수영 위원 승진이 안 되는데 신바람나는 교사가 될까요?

○ 이수영 위원 힘들지요. 뭔가 보상이 따르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지도하고 봉직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 적에 사람은 더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이 실제 자격은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 이수영 위원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교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거기다 상담교사 자격까지 함께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수업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 교사들을. 실제 교과목에 보건이 안 들어가 있지요?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재량시간에 보건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정규 커리큘럼에는 보건시수가 없단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혁신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이면서 보건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자,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변화와 불이익이 있고, 또 약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몸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할 적에 아이들이 막연하게 담배 피우지마라, 술 먹지마라, 약물하면 안 된다, 또 각종 성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도 뭔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이해도 좋고 아이들도 학습의 결과를, 그 과정을 다 알려주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건교사들을 활용 안 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혹시 집단이기주의입니까? 소수의 인원들이니까, 다수의 교육대학 출신 교직원들께서, 많잖아요. 어느 특정한 학파들이 있으신데, 그런 가운데서 소수에 불과한 보건교사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렇긴 한데 체육시간에 체육활동이지 사실 무슨 보건활동…….

○ 이수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장님이 바른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자,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일단 약물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나 사후 치료차원보다는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예방차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 이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내가 배운 건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조 섞인 자탄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겠다. 심지어는 보건교사들이 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지면 화장지나 가서 걸어놓고 말이지요. 화장실 청소하고 정화조나, 물도 위생에 관계되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위생ㆍ보건에 관련된, 그런 잡급직들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답게 이분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시지요?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학원문제인데요. 학원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화성교육청에.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은 다 나름대로,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고된 민원사실 확인이 어렵고…….” 등등 해서 굉장한, 문제점 및 실태와 대책 또는 관계법규에 대한 조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화성교육청만은, 보니까 화성교육청 학원수 682개, 교습소수 166, 개인과외 544, 계 1,392만 해왔어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실태는 “해당없음”, 대책도 “해당없음”, 관계법규 정비사항도 “해당없음”입니다. 퍼펙트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나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도 워낙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해서 없는 건가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해당없음”입니까?

○ 이수영 위원 여기 무슨 한나라당, 민주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 당이 없다는 겁니까? “해당없음”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없음”입니까? 학원의 엄청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데. 학원교습료 현실화 문제라든지. 사실은 불법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법규를 정비하고 이런 등등의 요구사항도 있어야 되고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수영 위원님,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 이수영 위원 네, 교육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 이수영 위원 계장님이시라 그랬나요?

○ 이수영 위원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 이수영 위원 학무과장 어디 계세요? 아,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 “해당없음”입니까?

○ 이수영 위원 많이 있는데 왜 해당없다고, 이래도 되나요? 위원장님! 이거 위증이나 이런 거 혹시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 이수영 위원 1,392개소나 되는 학원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 이수영 위원 해당사항이 왜 없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 이수영 위원 “해당사항이 있는데”가 뭡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매우 불량해요. 아주 부실하고. 본 위원의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계신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제출의 불성실성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이 자료 제출할 때 사전에 안 보셨어요? 뭐가 혁신입니까? 이런 자세부터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청에. 우리가 사실 감사 중단하고 싶어요. 본청으로 오셔서 다시 감사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실한 자료를 주셔야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감사활동 방해입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당사항 없음”인지 이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뻔뻔한 겁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감사 방해입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잘못되셨다니까, 교육장님 잘못됐지요?

○ 이수영 위원 매우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4쪽 보면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한 무한책임을 교장이 지게 되지요?

○ 이수영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학급급식 운영 및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방안강구,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위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인데요. 여기 영양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 이수영 위원 영양교사의 역할과 권한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 이수영 위원 그럼 권한은, 영양교사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식단 배치하는 거 갖고 있고요. 조리사들 지휘할 것이고…….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청결하게 급식시설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무슨 권한이 또 있나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나 의아스러울 텐데요. 영양교사들의 권한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영양교사들이나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도 혁신입니다. 급식업소들을 돈 벌어먹는 그냥 이익집단으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 급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나마도,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이나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투자하고 그분들이 노력하고 그런 헌신적인 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죄인처럼 다뤄서는 안 돼요. 영양교사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20대 초반, 중반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급식 현장에 나가서 정말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무슨 계엄사령관이 계엄군 지휘하듯이 나가서 말이죠. 일테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 이수영 위원 영양교사들의 역할에 따라서 급식업에 종사하는 분은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영양교사가 어느 특정한 업체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특정업체의 라이벌 업체에 가서 그냥 못된 것만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또 영양교사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급식업체는 100만원 팔던 업체가 20만원, 30만원도 못 파는 급전직하로 매출이 급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양교사라는 것이 학생들의 영양과 위생 등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기존 업체에 가서 행패수준의,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유불문하고 카메라만 들이대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급식업체 운영하는 분은 성질나니까 핸드폰을 시멘트바닥에 패대기쳐 버리고 “나 이거 안 해!” 자기 사업의지까지도 꺾어버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화성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지금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셨네. 시간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영양교사들이 일선 현장 나갈 적에 모범이 되는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영 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너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주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영양교사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나이가 벼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젊은 사람이 똘똘하고 뭐해도 “자식이, 위아래도 없나.” 그런 전통문화 속에 있는데 새파랗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양교사들이 가서……, 이건 정말 행패다. 가게 되면 첫째,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죠?

○ 이수영 위원 온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내가 들어가서 이러 이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생략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는 자기 신분도 없어요. 왜? 계엄사령관이니까요. 그런 점을 혹시 화성교육청 관할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타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급식업체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성원이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44쪽 보면 “2007년 화성교육 특색사업”, “희망 화성교육 특성화 5대 과제” 했는데 “학교혁신을 통한 감동 행정 3S운동 실천” 했습니다. 혁신. 구루병환자, 구루병환자면 곱추가 구루병환자죠? 이 구루병환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냥 땅바닥에다, 시멘트바닥에다 엎어 놓고 떡매로 내리치면 펴지긴 펴지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 이수영 위원 갑자기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할 때는 혁신이 아니라 망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지 일조일석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부터 한다. 고정적인 구태의연함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일테면 오늘 우리가 화성교육청에 올라와서 버스에서 내릴 적에 저희들을 성의있게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은 고맙지만 직원들이 쭉 나와서 도열해 계시니까 올라오면서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의원들이 소정의 활동을 하러 온 것이지 무슨 전 직원들이 도열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혁신을 여기서 주장한들, 이것은 구두선이다.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부터 우리 교육장께서는 신경쓰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영 위원 과공비례라고 하죠? 너무 지나친 예의는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명품 화성교육 5대 브랜드사업 했는데 세부 추진내용 중에 브랜드 1, 글로벌 시대를 위한 화성의 얼 계승교육 했어요. 화성의 얼이 뭡니까? 뭘 계승하시겠다는 거죠?

○ 이수영 위원 효와 예?

○ 이수영 위원 화성의 얼입니까? 효와 예는 남양주교육청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효와 예는 한국 전통사상인데 꼭 화성의 얼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 이수영 위원 네. 그런 전통을 본받고 유지 계승해야 될 부분을 하신 데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용품 구입에 있어서 미끄럼틀……, 25개 청이 다 문제인데 화성교육청도 문제입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시창초등학교가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사창초등학교요. 사창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으네요.

○ 이수영 위원 제가 좀 불량해서 그런지……. 사창초등학교가 있는데 미끄럼틀을 7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서는 169만원, 갈천초등학교는 800만원, 학동초가 200만원, 오산원일초가 198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미끄럼틀 가격이 크게는 600여만원씩, 500여만원씩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 이수영 위원 네,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기본매뉴얼은 안 주시나요? 이런 구입을 할 때 이런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각 학교에 자율로 맡기시나 보죠?

○ 이수영 위원 농구대도 보면 동양초등학교가 1,320만원, 오산원일초가 1,595만원, 병점중학교가 1,220만원, 매홀중학교가 1,760만원, 안화중이 825만원입니다. 언뜻 들으시기에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죠?

○ 이수영 위원 왜 용품구입 재정문제에 질서가 없을까? 경기도교육청이 모든지 획일적이라서 저는 참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다양하게 각자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 이수영 위원 소용이 닿고 가격이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교육장님 설명을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셔틀콕, 배드민턴 라켓 등등 모든 용품을 보면 같은 화성교육청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도 왜 그러냐고 제가 질의하면 지금 답하신 것처럼 답변하실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러한 체육용품도 제각각 구입하실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해서 뭔가 정돈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오해를 안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 29억여원이 화성교육청 관할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연장근무를 많이 해야 될만큼 일이 많습니까? 화성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 이수영 위원 교육청에서요? 교육청 직원들이?

○ 이수영 위원 아니, 일선 학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이수영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연장근무를 많이 할 정도로 과로하고 계시다면 인력증강이나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허구한 날 10시까지 가면 어떻게 집에서 부부생활도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 이수영 위원 암만 교육청에 와서 일 잘 하더라도 가정이 깨지면 그 사람은 망가진 삶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본연의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품위와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만약에 연장근무가 이만큼 필요없는데도 이만큼 잡힌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선오 화성교육청 교육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주요상훈이 있네요. 원래 “상훈”이 아니라 “상벌”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있으면 “상벌” 해서 양쪽을 다 하시는데, 혹시 벌 받은 적은 없으세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상훈”이 아니라 “상벌”로 기재하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으셔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3회 받으시고 교육감 표창 네 번 받으시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 표창 한 번, 경기도지사 표창 한 번, 의왕시 교육부문 시민대상 이렇게 상 받으신 거 정말 존경하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벌도 있다. 만약에 과오나 벌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명기하셔서,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이수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청 한 거를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서 했나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행정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요. 자료요청이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계나 이런 걸 보고, 직접 현장에 일일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자료 좀 보세요. 251페이지 좀 보세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연도별 배치현황 해놓고 그다음 장에는 아무 말 없이 “2007년, 2006년의 전기요금 집행현황”, 제목도 없어요. 그다음에 259페이지 가면 또 제목 해갖고 원어민교사 또 없고 260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가 또 나왔어요. 교육장님 자료 할 때 검토 안 하셨어요? 이거 행정감사 자료라고 저희 준 겁니까? 최종 작성한 분 누구세요? 담당하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할 게 많은데 못하고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자료 보세요. 251페이지, 253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59, 260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장에 253에는 아무 제목도 없이 “2006, 2007 전기요금 집행현황”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이건 위원님들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다른 학교 방문해도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데는 처음이에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 재요청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죠. 교육장님, 이거 마지막에 도장 안 찍으셨어요? 최종적으로 점검 안 하시고 도장 찍어서, 결재 안 하셨냐고요.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네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 신청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현장만 못 가본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이걸 감사자료라고,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거 이렇게 갖다 주고. 어디 오늘 감사 중지하고 본청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과 변화해 가는 세상인데 이건 완전, 화성교육청은 퇴보예요. 저도 화성에서 학교 다녀서 애착이 가는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전 이상이고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목적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75교인지 76교인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76교로 돼 있고 여기는 또 괄호 치고 75교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중학교는 32교 이렇게 돼 있죠?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75교 중에서 62교만 있고 중학교는 32교 중에서 26교만 있어서 일단 도서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유 PC는 도서관에 있는 보유 PC를 기록해 놓은 거죠?

○ 이천우 위원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도서관당 6대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지침에 보니까 6대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교 같은 경우는 327대를 62교로 나누면 5.2대에 해당하는, 중학교는 6.6대에 해당하고요. 기준치 이하의,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겠죠?

○ 이천우 위원 어쨌든 간에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서 PC가 필요하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검색도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PC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도색, 그러니까 도서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타 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흔한 말로 e-book이라고 하죠? 전자도서라고 하는데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에서는 아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느 도서관하고 연계되거나, 흔한 말로 국회도서관이라든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결시켜서 그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내지는 그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e-book을, 전자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도는 앞으로는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안 돼 있죠, 화성교육청 관내에서?

○ 이천우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 좀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를 보니까 62교 중 27교, 26교 중 8교만 돼 있네요. 초ㆍ중학교 말씀드리는 건데 사서교사는 제가 여기저기 가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어느 학급이 있으면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없을 수가 없죠? 중학교에 국어담당이나 영어담당선생님이 없을 수가 없고 보건실에 보건담당선생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고. 물론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몇 학급 이상의 기준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을 따름이지 그런 기준 때문에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사서교사가 없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서교사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와 관련된 것도 경기도 지침에 보면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에 쓰게끔, 도서라고 하는 건 항상, 물론 과거의 역사책이나 이런 과거의 책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도서를 보급해줘야만 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매년 운영비의 몇 % 이상을 도서구입에 활용해라 이런 지침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봐가지고는……, 타 교육청은 그렇게 해놨어요. 3% 이상을 운영비로 책정한 학교는 몇 학교 중에 몇 학교. 보유 PC가 기준치 6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 중에 몇 학교 이런 식으로, 어제 파주 했습니다만 파주만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서도 3%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 중에 몇 학교, 파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화성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도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도서구입비도. 앞으로 그것도 교육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천우 위원 남경순 간사님께서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67페이지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노후비품 등 교체 확충비가 3억 3,350만원 있네요?

○ 이천우 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269페이지에 보세요. 일단 268페이지에 보면 3억 3,350만원 중에서 1억 250만원만 쓰고 2억 3,100만원, 약 2/3 이상이 아직도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서 정작 학교를 위해서 노후비품을 교체해 줄 거라면 학기 중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작성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월 언제였겠죠. 10월 언제라 하더라도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2/3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니까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화성교육청이 3억 3,000 있고 평택이 8,000만원 있고 나머지 23개 교육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하여백 돼 있는데 나머지 23개 교육청은 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269페이지에.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 이천우 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이미, 이게 10월 15일 안팎에 작성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집행이 됐었어야지. 일부 남은 건 이해를 합니다. 1/3 이하가 남은 건 이해하지만 2/3 이상이 남아있다는 건 일단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타 교육청이 예산이 없죠? 26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 이천우 위원 타 교육청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 이천우 위원 노후비품비.

○ 이천우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있는 것은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있고요. 교육청별로 다 있고. 노후비품비 교체는 유독 화성에만 있는, 25개 교육청 중에서.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이건 여기서 확인하고 본청 마지막 날 할 때 다시 한 번 따져야 되겠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독 화성에만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신청부서에서 한 건지 편성부서에서 그냥 보너스로 해준 건지는 몰라도, 가뜩이나 화성이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예산까지도 이렇게 표시나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다시 발언대로……. 석식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별도로 서면답변 해준 거 지역센터라고 하는 데서 방학 중이나 토요일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역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센터가 어디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서 589명의 아이들이, 화성ㆍ오산 포함해서요. 지역센터라는 데서 석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이나 도시락 배달이나 인근 식당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지역센터라는 것은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이천우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에만.

○ 이천우 위원 오산에 3개. 그러면 일종의 식당 같은 데입니까? 지역센터라는 데 10개가 일종의 식당 같은 데예요?

○ 이천우 위원 이 사항은 일단은 설명은 조금 이따 듣지만, 듣기 전에 최소한 교육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면 담당과장님 선에서 이 정도는, 우리 수백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는 문제인데 지역센터가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담당 팀장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지역센터라는 게 뭐예요? 열 군데가 식당 같은 데예요, 뭐예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매일 저녁을 먹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저녁 먹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 지역센터라는 데를 아이들이 가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교육장님이 발언대에 서시지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도래합니다. 겨울방학이 도래하는데 인근식당을 이용하는 건 1명밖에 안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표, 이 답변서 갖고 계시지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12명밖에 안 되고 상품권은 식품을 사서 먹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역센터라는 데서 저녁을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열 군데다,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화성이 844㎢예요. 그렇지요? 면적이. 물론 논, 밭, 산 다 포함해서지요. 열 군데다 그러면 나누기 열을 하면 84㎢에 하나 정도씩 있다라고, 그냥 나눠서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84㎢면 우리 안양시 전체가 58㎢인데 안양시 전체면적보다도 훨씬 큰 면적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477명을 또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열 군데 중 하나면 한 군데당 47명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47명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안양시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58㎢보다 넓은 면적 중 한 군데에 가서 매일 같이 저녁을 먹는다. 이것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감사하기에 현장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 이천우 위원 아이들이 인구밀집지역에 다 사는 건 아니지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산재해서 사는 거지.

○ 이천우 위원 차량운행까지 한다고요? 차량운행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락을 배달해 주지 왜 차량운행을 합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지역센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일수록 변두리에 살게 마련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애들이 매일같이 그 넓은 거리를 가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차량 운행한다. 1일 식비 3,500원인데 그 넓은 지역에 택시비만 해도 58㎢ 왔다갔다 할 정도면 중간에 센터를 둬서, 예를 들어서 몇 ㎞……. 차비만 해도, 기름값만 해도 3,500원 더 나오겠네요. 그 돈 가지고 아예 도시락 배달해 주는 게 낫겠네요.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차량운행을 한다. 한 끼에 3,500원인데,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 어려운 아이들 밥 먹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천우 위원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수치가 어려우시면 아예 관리과장님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1,485억원이 예산현액인데 결산액이 1,243억원, 약 243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71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242억원이 일단은,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여기 신도시 개발이 많이 있고 학교설립을 워낙 많이 하고 토지매입도 워낙 많이 하고 해서 그런 큰 규모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는 이해하면서 어쨌든 간에 242억원이 잔액으로 남은 건 엄청난 거거든요. 큰 이유를,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2006년도 결산한 거에 1,485억원이 예산액이고 결산액이 1,243억원, 약 242억원이 초등학교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를.

○ 이천우 위원 183억이 이 중에 차지한다고요?

○ 이천우 위원 대부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화성에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데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 연도별로, 4차연도 내지 5차연도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이월이 될까요? 계약된 날짜별로 나갈 텐데. 올해 대부분은 몇 차년도 해 가지고,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계약된 날짜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00억원 신청해 놨는데 땅을 사다 보니까 90억만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머지 10억 남는 거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월비는 아니지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집행잔액이지요. 이월액하고는 다르지요. 집행잔액이지요. 좀 과다하게 토지매입비를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 이천우 위원 2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2007년도에 건축공사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5건에 9억원, 9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나눠버리면, 9억원으로 5건이니까 1건당 약 2억원 안팎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사업비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 하자보수공사라든가 해서 증축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제도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 이천우 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액수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물론 1층 지어놨는데 2층을 다른 건설업자가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것은 하나의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천우 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설계 제대로 하고 공사 제대로 하고 감리를 제대로 할 경우에 타 회사가 한다고 해도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원인규명이 다 나올 거고.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먼저 공사했다라고 해서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약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중학교 세출부분에, 31페이지는 초등학교 세출인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만한 부분이고. 32페이지에 중학교 세출부분에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가 87억 6,200만원, 결산이 77억 3,000만원 그래서 약 10억 3,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 이천우 위원 32를 또 나누니까 약 한 교당 3,200만원 정도씩이 남았다라고, 물론 학교규모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 이천우 위원 적은 학교는 적고 많은 학교는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평균 3,200만원 정도인데. 일선 중학교에서 한 해에 3,200만원의 운영비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교육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다, 운영위원이다 해서 학교를 출입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는 사람인데 평균 3,200만원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이천우 위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면 32학교를 1번부터 32번까지 쭉 학교명 쓰고 예산액 대 결산액, 집행잔액, 집행된 큰 사유를 기록해서 주시고, 제가 갑자기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학교 평균 적게는 1,000～2,000만원도 있을 수 있지만 많게는 4,000～5,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학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요?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더 예산확보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큰 액수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관리과장님이시지요?

○ 이천우 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과장님 선에서 이런 거 제출할 적에 검토 한 번만 했어도 페이지수가 엉뚱하게 이런 게 안 나왔을 텐데, 과장님, 제출하시면서 검토도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편집과정에서 잘못됐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 이해할 수 있지요. 인쇄소에서 인쇄가 나온 다음에 과장님 선에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기 전에, 의회 보내기 전에 잘됐나 안 됐나, 한 번쯤은.

○ 이천우 위원 인쇄소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왔을 거 아니에요. 의회 보내기 전에. 한번 펼쳐봤으면 나왔을 것을 그런 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감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고생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교직에 계시면서, 얼마 안 남으셔서 어떻게 보면 편히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화성교육청은 조금 문제가 심하다. 두 분 과장님의 책임도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추가로 요청하신 것은 충실하게, 재자료 요청을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인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 그랬잖아요.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감사 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여기 지금 초등ㆍ중등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각종 서류들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심사한 자료 중에 가장 잘된 자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장 잘된 자료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제일 구비가 잘된 자료를 한 부씩만 주십시오. 여기 규정대로 되어 있는 자료. 여러 가지 서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2007년도에 현장 일선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교육경비 예산이 총 학교전체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이음재 위원 화성 240억, 오산 23억이요. 그래서 올해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 이음재 위원 그럼 한 50% 확보를 하신 거네요?

○ 이음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특히 화성교육청에만 약 3억의 예산을 줬는데 한 1/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240억을 신청한 각 학교에 137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면 나머지 예산이 필요한 현장의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남겨놓으셨는지요?

○ 이음재 위원 지금 남은 잔액 2억, 이것은 비품비를 사줄 수 있는 건데, 일선 학교에서 비품이 필요한 예산 신청 들어온 게 분명히 있을 텐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100%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2억씩이나 남아 있나요?

○ 이음재 위원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이 당장 시급한 것들이 많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잠겨놓고, 현장에서는 학습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빨리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도 교육경비에 많은, 여기에 목이 달라서 못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목이 맞아서 요청한 학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학교들은 다 무시하고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하고, 여기에 이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278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240억이나 요청한 학교 5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1억씩이나 또 남겨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아직도 남아 있나요? 이제 쓸 날이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화성교육청은 예산이 참 풍족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 요청하는 것을 그때그때 지급을 안 하는 건지, 일선 학교에 가보면 정말 시급한 학교가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요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데나 쓰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주십사 하는, 현장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학교에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을 온도에 맞게 시원한 교실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현장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산에 한 학교당 약 300에, 학급당 12만 5,000원을 계산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한 학교당 최하 400에서 500 정도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전기료 자료를 보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교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갈담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2,625만 9,000원, 2007년도에는 그래도 20만원 정도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동양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16학급, 2007년도에는 18학급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3,079만 6,000원 그다음에 18학급인데 비해서 2,790만원. 이 학교는 아예 예산을 더 줄여서 편성했어요. 그리고 마도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급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2006년도에는 840만원, 2007년도에는 830만원으로 줄였고 배양초등학교도 2006년도에 2,570만원, 2007년도에는 2,400만원 이렇게 줄여서, 그다음에 병점초등학교도 2,9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로 줄였고, 봉담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급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0학급에 3,766만원에서 2007년도 41학급인데 3,430만원. 그 밑에 비봉초등학교도 1,100만원에서 1,000만원. 거의 상당한 학교가 예산편성 자체를 줄여서 했습니다. 전기료로 쓰라고 준 돈은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동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을 줄였어요. 이거 행정실장한테 확인해서 예산 준 거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자료 좀 제출하라고 하세요.

○ 이음재 위원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검토했을 때는 교육감이나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8월 29일 경기일보 기사 중에도 보면 “덥다 더워 사우나교실”,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학교에서는 전기료를, 시원한 교실을 만들어 주지 않고 각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운영비로 돌려서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음재 위원 아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학교에 400～600만원 정도씩 가게 했는데도 편성 자체를 더 줄여서 한 것은, 예산을 이번에는 완전히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해야지, 줘도 적절한 곳에, 교실 시원하게 해주라고 준 돈을 다 다른 곳에 교장선생님이 쓰고 있는데 예산을 더 올려주면 다른 데 더 많이 쓰시겠네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전기료를 대폭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서 에어컨이 아직 미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 18개 학교, 중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8개 학교인데 아까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는 7개교에 2008년도에 에어컨을 확보하시겠다고 하고 중학교는 학교수 12개를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거지요? 감사자료 준 것은 8개 학교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2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보시면 2007년도에는 7개만 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미설치한 사립중학교와 공립중학교가 8개밖에 안 되는데 12개 학교를 하겠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교육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 이음재 위원 됐어요. 정확한 자료 이따 다시 주시고요. 에어컨이 아직 초등학교에는 18개 학교가, 7개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개 학교가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에어컨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이음재 위원 아마 여기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새롭게 많이 설립이 되는데 신설학교는 다 에어컨이…….

○ 이음재 위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 학교가 안 돼 있는 학교인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에어컨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아이들 교실을 좀 더 시원한 교실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일선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나 이때 꼭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교육감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원어민강사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도대체, 원어민 자격증과 비자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료가 많고 비자도 3개월짜리 비자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발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체류기간이 불법체류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외국인등록증이 첨부가 안 돼서 학교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충자료로 주신 성호중학교는 지금 계약만료일이 11월 5일로 돼 있는데 이 선생님 근무 안 하고 본 나라로 갔나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장님께서 원어민을 학교 100% 1인 배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원어민이 몇 학교나 배정이 안 됐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원어민교사, 아까 몇 곳만 학교명 불러서 받아봤는데 나머지 학교도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학교별로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아마 오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내일 2청 감사할 때까지 원어민 외국인등록증, 자격검증, 비자 사본 이런 내용을 다시, 전체 초ㆍ중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죠?

○ 이음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별로 지급을 했는데 4차 중도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예산편성이 남아 있는데?

○ 이음재 위원 자료에 보면 30억인가요? 30억 5,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아직 지급시기가 미도래 돼서 지급이 안 됐나요? 273페이지 보시면.

○ 이음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계약했고, 2002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계약한 금액으로 계속 지급이 되나요?

○ 이음재 위원 그때 계약한 이후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토지주…….

○ 이음재 위원 계약금액으로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이 학교들이 다 개교를 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또 잔금이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는 거죠?

○ 이음재 위원 여기가 아직 지급시기가,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학교를 BTL사업으로 몽땅 설립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당초 BTL 모든 계약과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 이음재 위원 그다음에 BTL사업 신축학교들 체육관은 같이 짓고 있나요?

○ 이음재 위원 같이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도청에서 내야 될 돈과 국고로 내야 될 돈을 놓고서 상당히, 아직 도교육청이 받아내지 못한 금액들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이음재 위원 혹시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사업비에서 이익금을 일부 내거나 그런 거…….

○ 이음재 위원 여기는 도교육청에서 부담금 내려준 거 가지고 그대로 분할상환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입주하고 신도시 개발하는데, 신도시 개발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는 거하고 학교 개교일하고 맞지 않는 그런 곳은 없나요?

○ 이음재 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럼 여기는 아파트가 먼저 입주를 하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쪽에 입주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 민원이 얼마나 되나요, 단지마다. 학교별로.

○ 이음재 위원 그러면 학생수용계획하고 이게 제대로 계획이 안 돼서 학교가 설립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 이음재 위원 거기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 이음재 위원 2,000세대에 학교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지 않나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목리초…….

○ 이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 이음재 위원 혹시 개발업자가 학교를 학교용지나 이런 게 골치 아파서 세대수를 줄여서 개발하는 건 아닌가요?

○ 이음재 위원 기산2초는 학교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 이음재 위원 설립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산2초 입주민들은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 이음재 위원 그럼 대략 그 학생수를 여기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토지는 확보해 놓고 학교는 언제 지을 계획이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이 BTL사업으로 함께 안 하고 이건…….

○ 이음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수용계획을 순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도 같이 확보를 했어야지. 입주는 언제 했나요? 기산2초가.

○ 이음재 위원 네. 담당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이음재 위원 여기 근처에는 학교 계획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 이음재 위원 그럼 기산2초는요?

○ 이음재 위원 그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사를, 개인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는 다 입주했다고 하지 않으셨나?

○ 이음재 위원 입주는 안 하고 지금…….

○ 이음재 위원 여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 이음재 위원 그럼 아파트는 아직, 아까 답변은…….

○ 이음재 위원 내년 5월까지 입주한다고요? 기산2초 주변에…….

○ 이음재 위원 그러면 5월에 입주를 하는데 학교는 2010년에 개교하면 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이음재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지금 계속 그래서 항의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2010년까지 미루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동탄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수용계획을 잘못해서 남는 교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 이음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재정문제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설립을 많이 제한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대개 18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설립하려고 하는데 학급수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학급으로 설립을, 거리도 가깝고 필요한 곳에 설립을 해야 학생들이, 더더군다나 초등학생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좀 멀리가도 괜찮지만 대부분이 2개 학교를 계획했다가, 15학급짜리를 2개 학교를 계획했다가 한 학급을 없애면서 18학급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넓은 8차선 도로를 건너다니면서 가는 그런 데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18학급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교무주임선생님도 갈 수 있고 보건교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규모학교를 선호해요, 교장선생님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생활지도나 교육 면으로 따졌을 때 소규모학교가 훨씬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런 학교수용계획에 정말 적절하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잘 분석해서 학교수용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설립하면서 저출산도 물론 요인이 되겠지만 교실이 한두 교실이 남는 게 아니라 10개 이상이 남아요.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꼭 필요한 곳에 학교가 예산이 없다고 지어주지 않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 식의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 주민들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화성청 관내의 일선 초ㆍ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 김인성 위원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 김인성 위원 지금 석우초등학교 경우에는 갑자기 학급수가 늘어서 그렇다. 금곡초등학교나 와우초, 오산원일초는 왜 배치가 안 돼 있죠?

○ 김인성 위원 아, 학급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 김인성 위원 전체적으로 배치율을 보면 경기도 평균인 한 75%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김인성 위원 18학급 이하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 김인성 위원 예산부족입니까?

○ 김인성 위원 총정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인성 위원 총정원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 김인성 위원 경기도 내 전체 보건교사 숫자가 정해져 있죠?

○ 김인성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청별로. 예를 들어서 배치율이 낮은 데와 높은 데가 서로 협의해서. 지금 모 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절반밖에 안 돼 있으니까. 총정원제로 묶여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청별로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세요.

○ 김인성 위원 화성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정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으신 적이 없나요?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 김인성 위원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은 내용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 김인성 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김인성 위원 내용 자체를 일선 학교 혹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무슨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죠? 공개하라는 사항 공문으로 지시받은 내용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늘상 오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건이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화성교육청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관련 내용 있지 않습니까?

○ 김인성 위원 거기에 지금 몇 건이 공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비단 급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수의계약 내용공개가 한 건 돼 있어요. 학교급식 문제는 누차 강조드립니다마는 이게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란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 손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런데 수의계약은 투명성이 낮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얼마를 주고 했는지 학교운영위원들은 알아도 일반 학부형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일반 학부형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특히 3,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화성청 내에 초ㆍ중학교 학교급식 관련 여러 가지 전자입찰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비중이 꽤 높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죠?

○ 김인성 위원 그리고 특히 3,000만원 이상에는 비율이 조금 낮죠. 한 50, 60%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 공개해 주셔야 돼요.

○ 김인성 위원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 김인성 위원 일선 학교에 일단 공문을 내려주세요. 내리셔서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된 법령에 금액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3,000만원 특히, 이하 건에 대해서도 해주면 좋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3,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라도 급식의 세부내역을 학교에 계약업체, 계약기간, 금액, 단가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시고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으세요, 공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현황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받은 내용을 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시고 그 전체적인 현황을 처음에 게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학교 중에 몇 학교가 왔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자기학교 게 안 왔으면 빨리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내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세요. 이거 구체적인 수치는 안 밝힐게요. 이게 1,000여건 되는 중에 지금 3,000만원 이상이 거의 200건 돼요. 200건 중에 대부분이 수의계약 비중도 높고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정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학력검증시스템에 대한 건데 초ㆍ중등 원어민교사 학력을 검증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학력을 검증할 책무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청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모두 다에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학교로 공문은 내려보내시지요?

○ 김인성 위원 그 공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내려보내시지요? 여러 가지 포맷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통일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갔잖아요. 그 양식 내에 여러 가지 폼들이 있어요. 양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보내는 건 이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와서 보내달라는 거지요. 회신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 김인성 위원 이것을 왜 비치를 안 해두시냐고요, 회신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 김인성 위원 거기 양식에 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 김인성 위원 뭐 뭐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공문의 내용을 불러드릴게요. “2007년 초ㆍ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신청서, 계약서, 자격 및 보수기준 알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문에 의하면 신청서, 계약서, 자격기준 여러 가지 많은 폼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 보내주면 일선 학교에서 그 교사에 관련된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쪽으로 보내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왜 없냐고요. 있어봐야 비자 카피본하고…….

○ 김인성 위원 이 안에 보면 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특별히 검증시스템 부분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론 여기서는 시간부족, 여러 가지 업무과다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은 꼭 받아두십시오, 원칙적으로. 지금 이거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검증조치사항 돼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실상 검증불가능입니다. 이게 일부 사본 받은 내용들, 물론 믿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서류는 완벽하게 다 갖춰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하든지 현지 홈페이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요청하든지. 그것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서류전형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인성 위원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여기 보면 확인불가도 많은데, 다 했어요?

○ 김인성 위원 아, 초등은 안 돼 있고 중등은 완벽하게……, 하여튼 학력검증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원어민교사 한 분이 이상한 일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상당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나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영어권 국가, 영어권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원어민교사로 인정받은 국가가.

○ 김인성 위원 어디 어디예요?

○ 김인성 위원 하나 빠졌는데.

○ 김인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어사용권 국가는 한국보다는 지금까지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양질은 아니더라도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영어 티칭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종의 해외여행식으로 한국을 들렀다가 돈도 벌고 재미도 보고 이러고 간단 말이지요. 거기에 한국학생들이나 일부 교사들까지도 그 피해가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말들이 돌아요. 이게 공개된 것은 한 번씩 이렇게 터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력검증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와서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낮지요. 그런데 떠돌이처럼 놀다가 와서 즐기고 가자 이런 사람은 와서 분명히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벌써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실은 봉으로 본다는 거지요. 일본은 가면 조심해서 가르치고 한국은 오면 대충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런 풍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증은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철저히 서류를 요구하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봉쇄를 해주세요. 원어민이 다소 늦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원어민교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청에서 교육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신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해외수학여행과 어학연수는 학생들의 선진문화체험 및 어학능력 신장을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41쪽을 보면 화성 관내에 매홀중학교 외에도 2개교가 매년 해외수학여행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중학교의 경우에는 2007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53명을 인솔하면서 인솔자로 교장, 교감, 지도교사 두 명 등 총 네 명이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료를 보게 되면, 141쪽 보고 계시지요?

○ 김의현 위원 거기 보면 다른 학교는 인솔교사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인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중학교에서는 인솔교사가 네 명이 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어떻게 해요?

○ 김의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기는 해외 출타 중이신데 국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학교의 책임은 누가 지실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드렸고요. 141쪽에 남양중학교 어학연수에 사용된 비용을 보게 되면 53명이 갔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인당 110만원씩으로 돼 있으니까 53명이 갔을 때는 5,30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학연수비를 학생들한테 110만원 받고 그 외에 시에서 어떤 보조가 있어서 액수가 더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회계에서 부담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한 거예요, 뭐예요?

○ 김의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두레중학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레자연중학교는 어떤 학교지요?

○ 김의현 위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열흘 동안 가면서, 여기는 어학연수라고 안 했어요. 여기는 어학연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수학여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학반이 중국어반이 별도로 있어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어학연수라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관광성으로 여행한 거예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어학연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남양중학교는 필리핀으로 갔을 때에 제대로 어학연수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두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중국이고 일본인가 궁금해서. 그 학교에 특별히 어학반으로 일본어반과 중국어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요?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재정형편이 괜찮은가 봐요? 아니면 전교생 중에 이렇게 원하는 아이들만 가는 건지, 여기 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 매년 40명씩 가거든요. 그런데 한 반에서 40명씩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교생에서 40명을 자원 받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 말은 맞는데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4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인원이냐는 말이지요.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학년에서…….

○ 김의현 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아이들?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으로 매년 수학여행 가는 것을 실시하려면 학교에서 중국어반, 일본어반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또는 일본에 가서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십며칠씩 다녀서 사실 이게 해결될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중국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가서 느끼는 거예요. 중국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나라를 알려면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 학교가 매년 아이들을 선정해서 간다면 그 아이들만큼은 어학을 별도로 교육시키든가, 또 그런 반을 만들어서 육성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불라칸대학이라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의현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대로 어학을 하고 또 5분씩 집에 전화해서 영어로 통화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이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한 가지 199쪽에 중학교 교복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교복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가격담합 등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복의 경우 최저가는 5만 1,000원이고 최고가는 13만원, 두 배가 넘고 있어요. 동복의 경우에도 최저가가 13만 5,000에서 최고가가 24만원,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화성교육청에서 금년 2월 20일자로 각급 학교에 지시한 공문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내에 교복공동구매추진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5개 학교 중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가 3개 학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홍보가 덜 되었나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 김의현 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뭐지요?

○ 김의현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소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분명히 AS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조정해서, 수익자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게 내고 좋은 물품을 편리한 조건으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AS가 안 된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잘못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 김의현 위원 공동구매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가격차이가 얼마만큼 나나요?

○ 김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복의 경우 최저가가 5만 1,000원이고 최고가 13만원, 동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천이 두껍고 재질이 그러니까 비싸겠지요. 그래서 최저가가 13만 5,000원이고 최고가가 2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을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가격으로 구매하게 됐는지는?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 김의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관리 감독도 하시고, 시행한 내용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점검해 주시게 되면 구매정보센터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성교육청에 저는 처음 왔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오 교육장님의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연세로 봤을 때 어쩌면 화성교육장님으로 거의 오랜 기간의 교육에 대한 사명과 봉사를 여기에서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너무나도 좋은 이런 외딴 곳에,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자료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전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사업 부분마다 세심하게 자료화해서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정말 새로운 화성교육 그리고 경기도 희망교육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08페이지에, 최근 3년간 유휴교실 현황과 이용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수가 유치원까지 합해서 24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후 2007년도의 신설 학교 추진현황을 보게 보면 초등학교가 2007년도에 12개, 중학교 6개 해서 18개이고, 그리고 2011년까지 기록을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5개 그래서 합계 47개 학교를 앞으로 더 건립하겠다. 그래서 과대ㆍ과밀이라든지 교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09년도에 유독 이렇게 초등학교 하나만 설립하겠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 이건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르고, 이렇게 연도별로 12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09년도에만 어떻게 아파트입주 또는 설립,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하느냐.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10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2006년도에 유휴교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가 125개 교실이나 되고 중학교가 38교실이고요. 고등학교는 올려놓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금년 2007년도에 보면 초등학교가 70개 교실, 중등이 27개 교실, 고등학교는 신설로 인해서 고학년이 없기 때문에 67교실이 유휴교실로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이후에 학교 설립하는 학교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교 유휴교실수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125개 교실에서 2007년도에는 70개면 한 55개가 다시 활용이 되고, 물론 학년이 올라가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도 이렇게 엄청난 수의 유휴교실이 있다는 거죠.

○ 이건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직접적인 이유를 보니까 공동주택개발이 지연돼서 그랬다라는 게 주요 이유인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지금 경기도 지역만 학교를 1년에 100여개 가까이 짓고, BTL로 짓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자연 인구감소에 의해서 학교가 유휴교실이 남거나 이런다는 건 다 이해하는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설립과 건립 부분하고 학교하고의 동시착공이라든지 함께 정리를 하지 않고 학교는 학교 대로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먼저 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교실이 남아도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47개교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체크해서 그 공동주택 부분, 아파트 인허가, 집단주거지역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학급수는 꼭 36학급 아니고 24학급 기준으로도 학교 짓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배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11개 교실이 남았었고 2007년도에는 3개만, 다 되고 3개만 남았는데 같은 초등학교인 대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급수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유휴교실이 배양초등학교는 11개 교실이 있다가 금년에는 다 차고 3학급만 유휴교실이 됐는데 대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빈교실이 아직도 그대로 돼 있는 사유가 뭐냐 이거죠.

○ 이건희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경우고요. 물론 사업부지를 시와 업체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결정과정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동인구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대호초의 현상 같이 계속적으로 학교가 교실이 남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47개교를 조만간 지을 이것도 한 학교 짓는데 보통 300억～5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철저히 해서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막아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할 거고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농어촌 지원대상교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화성교육청에서는 장장 64교를 지원해서 거의 일정한, 학교당 1,600만원 정도만 지원했네요?

○ 이건희 위원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신 거예요? 농어촌지원대상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총액 14억 3,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일례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예정이라는 거죠?

○ 이건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ㆍ군이라든지 다 가봐도 농산어촌지원 대상교가 많아야 한 3, 4개 정도 돼 있었는데 유독 화성교육청만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돼 있는데 이 대상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이 액수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이건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요즘에는 또 무슨 명품학교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농산어촌지원 대상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보통 2억 전후로 집중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60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배정을 해놨는데 이런 기준이 타 시ㆍ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1,600만원이라는 걸 해놨느냐는 거죠.

○ 이건희 위원 화성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를 다 지원해 주겠다?

○ 이건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성시에서 2006년도에 80억을 지원했고 금년도 2007년도에는 135억 6,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돼 있네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오산시에서는 12억 했었고 금년에는 12억 가까운 11억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농산어촌지원 대상교에 이 많은 사업예산을 화성시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화성시의 예산지원으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액을 농산어촌지원 대상교에다 분배를 할 예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화성시하고의, 시와 교육청 간의 예산지원액이 2006년도 화성시에서 80억 했고 금년도에 135억이면 근 50억 차이의, 증가가 돼서 참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걸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 이건희 위원 내년에요?

○ 이건희 위원 240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 이건희 위원 금년에도요?

○ 이건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240억 정도를 요청하셨고. 거기에서 문서상이라든지 구두로라도 확인을 받으셨나요?

○ 이건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 관계를 물어보면 그것이 한 해에 50억씩 차이가 나고 이번에 180억에서 내년에 또 240억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60억을 더 증가를 해준다 하는데 시장이 바뀌거나 시의 정책이 바뀌면 예산지원액이 차등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 이건희 위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주민세 5%로 이렇게 아주 고정시켜 놨어요. 픽스(fix)시켜 놨는데. 여기 화성교육청하고 시장하고도 그러한 몇 %, 얼마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 이건희 위원 최영근 시장님하고는 저 6대 도의원 때, 제가 지금 7대잖아요?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 제가 기획위 해서 그분 잘 압니다. 좋은 시장님 만나셔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은 것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17쪽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에는 2005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 하고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1건, 피해학생 조치한 게 그렇다는 거고요. 중학교에는 2005년도에 16건, 2006년도에 21건, 2007년도에 18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수 전체가 초ㆍ중학교만 따져서 학생수가 대략 4만명인가요?

○ 이건희 위원 4만 8,000명 정도 되면 정말 이건 일주일치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치, 2007년치라고 보고한 것이 초등학교 1건, 중학교는 18건 이상은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 기준이 어디까지의 기준을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게 경찰서 정도까지 올라와서 사건화된 건가. 어느 정도의 폭행피해 본 거에 대한 걸 올리신 건가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요.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저는 좀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 이건희 위원 앞으로는 숨기는 학교 없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건ㆍ사고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학교폭력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해서 시청부터 경찰서, 아니면 유해감시단이라든지 학부모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별로 줄어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지도단속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에 예방 근절대책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든지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학부모대상 연수한다 해서 350만원 예산을 세웠고 35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관내 초ㆍ중ㆍ고 17개 생활지도 중심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했다, 연수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개교를 보면 사실 350만원이라는 돈을 17개 학교로 분배하다 보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정말 이 기록대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생 교외생활지도 할 때도 역시 17개교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510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한 학교당 봄철, 여름철, 겨울철 교외생활지도했다 하면서 한 학교당 30만원 정도를 지원한 건데 이 정도로……, 여기 화성교육청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353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집단폭행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소요됐느냐. 8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 이건희 위원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20만원씩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모임이나 대책을 하신 겁니까?

○ 이건희 위원 다과비 정도만?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이 될까.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학교폭력에 대한, 여기에 올려져 있는 피해 아니면 징계현황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학년 초에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사건ㆍ사고 나기 전에 예방조치하는 차원에서, 만일에 학교에서 집단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의적인 폭행에 관련해서는 엄단조치하는 지침을 내리고 해야 학교폭력이라든지 이게 지도단속이 되지 이렇게 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 해서 일이십만원 한두 번 했다. 이건 전시적인 내용이 아닐까 해서 그걸 좀 새롭게 바꿔서,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한 장을 돌려서라도 누가 집단폭행에 가담하는 학생들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갈 때 폭행사고라든지 애매하게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 이건희 위원 제가 거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성교육 5대 브랜드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사탐험, 화성의 긍지라든지 여기에 맞는 연계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참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죄송하고요.

맨 마지막에 개교준비 전문지원팀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유휴교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연차별로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개교준비전문지원팀 구성을 철저히 하셔서 낭비적인 요소 없이 근거리에서 애들이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도 명품학교지정 이런 걸 하셨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품학교가 사실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많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명품학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학교라든지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데는 처음에 고등학교일 때는 보통 23억, 초등학교는 한 6억씩 그리고 운영비 3억, 1억 하다가 내년도에는 주변 학교와 너무나도 차별화된다 해서 내년도 운영예산을 1억 5,000에서 5,000으로 하향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64개교나 해놓은 농어촌지원 대상교에 대해서 좀 더, 제 생각에는 학교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더 업해서 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평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공평한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어촌지원 대상교를 결정하실 때 여기 훌륭하신 여러 교장님들과 협의해서 사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말로만 명품학교프로그램 만든다, 뭐가 좋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나 문제점, 건의사항, 지적사항들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CCTV 설치 원인은 우선 아이들이 교내에서 폭력예방도 될 수가 있고 도난사고 방지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께서 생각하시는 CCTV 설치의 근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최진학 위원 일선 학교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 본 위원 요구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에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화성교육청에서 자료를 내신 바에 의하면 연도별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업자만 영업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의혹의 소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연관된 각종 대책을 많이 내세우시는데 이게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화되고 아이들의 폭력의 형태도 아주 흉폭화 돼 가고 있고, 선생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접근이 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의원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문제가 도래되는 학생들에게 보다 어떤 방향으로 선회시키고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청소년에 대한 칭찬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요.

○ 최진학 위원 군포시에서 제가 제정한 조례안인데요. 여기 조례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제정을 했냐면 “이 조례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학교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로써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여기 쭉 조항을 보면 약 16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지에서도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우선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얼마나 잘 움직여주고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에 얼마나 열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도 이러한 CCTV나 설치하고, 인간중심의 교화방법이라든가 선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신경을 쓰셔서, 화성시도 사회에 화성살인사건에 연관된 국민적 공감대를 씻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시는 수장이시니까 마지막 교육계를 떠나실 때까지라도 최선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하나 하나 이렇게 보면, 수치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건 예산 때나 하는 거니까요. 화성교육청 관할에 있는 중학교 개수가 몇 학교나 되지요? 현황이.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 최진학 위원 여기 현황으로는 32개교가 맞습니까? 2007년도 11월 20일 현재로 해서.

○ 최진학 위원 아니요, 학교 전체숫자.

○ 최진학 위원 맞습니까? 자료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 최진학 위원 신설 학교가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 문제는 그 문제만 지적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가 제시했고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하고요. CCTV가 전시성 교육행정에 도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 문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교복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요.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우선 공동구매하는 것은 향후 교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아주 저렴하고 양질의 디자인과 고품질의 교복을 착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택하는 건데요.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시행한 학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갖추고 실행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현황이. 중학교만 우선.

○ 최진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는, 본 위원한테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을 봐주시고요. 중학교에 관련돼서 교복 착용현황, 교복을 언제 입었는가를 여쭤봤고 공동구매를 했는가, 개별구매를 했는가 또는 공동구매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황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의 현황에 의하면 25개 학교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9개 신설 학교를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34개 학교가 되거든요.

○ 최진학 위원 이건 사실확인이니까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있는 현황이니까요.

○ 최진학 위원 합계가요? 그러면 엑셀이 잘못된 건가요? 엑셀 SUM이 잘못된 거예요?

○ 최진학 위원 아, 그래서 엑셀이 잘못 나왔군요. 오타가 나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니까 크게 개의치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32개가 된다 이거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의문이 많이 풀렸어요. 자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교복 시기를 분명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 위로 올라가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율에 맡기지만 5월 이후에 착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하달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또 전한 바가 있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는 전언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전화상이라든가 만나서 면담하실 경우에.

○ 최진학 위원 정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 최진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는 입학 당일에 19개교가 착용을 했지요?

○ 최진학 위원 나중에 하셨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게 지적을 하지요, 어차피 지난 거니까. 2007년도의 이러한 사항들을 거울삼아서 2008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신입생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자율복장하다가 새로운 유니폼이라는 사회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당히 기분이 들떠있지만 학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비에 대한 증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가급적 입학하고 나서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교환을 한 다음에 5월 이후에, 4월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08년도에는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복선정 관련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내신 기산중학교, 오산원일중학교, 석우중학교는 자료를 아주 애써서 훌륭하게 사본을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원했던 것은, 이 학교들은 보니까 의외로 신설 학교더라고요.

○ 최진학 위원 저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원했었는데 이거야말로 한 방이 아니라 헛방이에요. 자료는 진짜 열심히 잘 해서, 디자인 한 것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까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또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들,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들이어야 되는데 이 신설 학교는 보통 6월 이후 9월 이렇게 개교된 학교들인데 사실은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지요. 그렇지요?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지적을 드립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초ㆍ중학교 해외수학여행 및 어학연수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계약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계약회사 이런 것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그 분야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체적으로 거의가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재료나 이런 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법조항에, 그 조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1년 이상을 게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요.

○ 최진학 위원 네.

○ 최진학 위원 어학연수 분야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고 국내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 문제는 금년도는 그렇다손 치지만 2008년도부터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말도록 권고드리는 거고, 비록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그 법률사항을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부연해서, 학원법 조례개정에 의해서 현황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설문조사 이런 걸 요청했는데 그 분야는 자세히 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과태료 현황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 12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20쪽이요. 천천히 보시면 하단에 박스 있지요?

○ 최진학 위원 점검개소가 139개로 나와 있고요. 적발개소가 116개, 적발건수가 131개, 여기에서 보면 교습정지라는 것은 학원등록말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 최진학 위원 그다음에 시정명령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잘못된 거 시정하라 이런 식으로.

○ 최진학 위원 과장님이세요?

(「아닙니다. 담당 주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주무가…….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수철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과장님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 최진학 위원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요. 시정명령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14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 이런 건수에도 해당이 됩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14건에 42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다 징수가 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100% 완료됐어요? 혹시 100% 완료된 청구서하고 징수된 금액을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이거 사실로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하면 세입금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납부했는데 경리계로 확인해서 바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회계담당 경리관이 이걸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청구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잘 모르시지요.

○ 최진학 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전 지역교육청이 청구만 해놓지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실제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원에 대한 관리는 지금 특목고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혼나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만 됐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ㆍ점검을 형식상으로 끝내왔고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도망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징수가 안 됐다고 확언하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 의해서면, 다른 청도 마찬가지지만 징수를 거의 반 이상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한 관리를 해주시고 학원관리, 이번 사태와 같은 것이 화성에서는, 물론 경기도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화성이 광대한 지역이고 새로운 택지개발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설립이 다분히 설치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분당 같은 경우, 안양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전체 경기도의 현황을 보면 이 학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숫자나 학원비나 마찬가지로. 목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동 신시가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화성이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징수금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 최진학 위원 100% 징수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화성교육청은 대단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100% 징수 다 하셨다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나 지정설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료는 139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성교육청 관할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2건의 부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진학 위원 한 학생은 병원에서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 최진학 위원 그럼 아주 중상이네요?

○ 최진학 위원 5월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교육장님 혹시 병문안 한번 가신 적 있으세요?

○ 최진학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사건이 106건 났어요. 경기도 관할만.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사망자가 거의 18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꽃송이도 다 피우기 전에 학교 가고 오는 사이에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면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설치현황을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97%라는 좋은 성과를 갖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스쿨존의 운전자들이 제대로 속도제한 30㎞를 지키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당신의 속도”라는 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한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사항을 화성시에 협조요청을 넣으신 적이 있는지요?

○ 최진학 위원 없으시다면 요청하셔야 됩니다.

○ 최진학 위원 그래서 더더욱이 사건ㆍ사고가 완전히 경기도에서 화성교육청이 유일하게 제로로 가는, 무재해지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다른 분야는,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각별하게 집행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이와 연계돼서 원어민교사의 입력이라면 아웃풋(output)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적으로 Step&Jump의 인증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006년도예요.

○ 최진학 위원 2006년도에 자율적으로 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에는 강제였고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자율에 맡긴다는 미명하에 은근히 또 반강제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답변이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 최진학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까지 등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문을 시달해서 했다는 점은 교육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가 각 특성이 다르고, 물론 교재가 여러 가지로 산발할 수 있겠지만 그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화성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재를 개발해서 그 교재를 통하여 우리 화성에는 이러한 교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식의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한다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배치효과도 나타나고 자율성도 부여할 수 있고.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획일적으로, 농어촌, 신도시, 기존도시 다 사회적인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은 획일적으로 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학술적인 영어도 아니고 거의가 대화체, 회화체로 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일선 안양하고 파주를 해왔는데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화성교육청에서는 교재를 개발하신 게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는 개발을 하셔서 하시는데,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일단 제가 지적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향후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화성교육청이 빛나는 화성교육청으로 거듭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서면 본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과장님들께 여쭤볼게요. 한 건은 학무과장님이고 한 건은 관리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교육장님은 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까 제가 중학교 운영비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주셨어요. 일단 상당한 부분이 봉담중학교 담당직원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대응투자사업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그 외에도, 이거 갖고 계시지요? 노란 표시한 거.

○ 이천우 위원 이것을 보면 교수-학습 활동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발안중학교 6,300만원이 남았고요. 그렇지요? 봉담중학교 4,600만원이 남았고, 이게 2006년도 결산한 겁니다.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양감중학교 3,9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일선 중학교에서 3,000여만원씩이나 교수-학습 활동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비용, 아이들이 학습자재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그만큼 안 해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일선 중학교에서 6,0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과장님께서 예산만 배정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년도에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 옆에 공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봉담중학교 1,800만원씩, 매홀중학교 1,800만원, 대호중학교는 무려 2,100만원씩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서 2,1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적지만 학교의 교수-학습비, 공통운영비 이거 가지고 이 정도 돈이라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371-0629가 어디예요?

○ 이천우 위원 아까 학무과라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화성교육청 상담실 홍보물을 만든 건데 전화번호가 371-0629, 371-063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걸어봤더니, 물론 직원께서 여기 내려와 계신지 몰라도 전화 받는 분이 “학무과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기를 전화하는 사람들은 초ㆍ중학교 아이들이 성격문제, 학습ㆍ진로문제, 이성관계, 친구문제, 폭력문제 여러 가지를 상담하는 데인데 아이들이 전화하는데 “학무과입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에 대해서 안심하고 아이들이 걸 수 있게끔 멘트가 나오거나,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전화를 할 수 있게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겠다. “학무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끊어버려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샘플로, 여기 보니까 전화상담이 있고 사이버상담이 있어요. 사이버상담에 열린마당이 있고, 화성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코너가 있어요.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목상 한 가지를 제가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에 있는 어느 중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고 해서 그 아빠가 올렸어요. 그 아빠가 올려서 두통과 어지럼까지 호소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용 맨 마지막에 “사실확인 후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교육청 상담실에서는 2007년 6월 16일날 작성을 학부모가 한 건데 2007년 6월 22일에, 7일 후에나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답변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실확인 후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봤어요. 인사말을 쓴 다음에 “학부모님께서 해당 선생님과 만나셔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당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다 올리지 않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담당부서에서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고 조치내용을 학부모님에게 연락해 주는 것이 상담실 코너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직접 만나서 상담해 보라고 하면 뭐하러 거기다 애쓰고 올립니까,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 전화번호 있을 적에 거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전화할 수 있게끔 멘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사실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답변을 주는, 그것도 7일 이상 안 가게끔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천우 위원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없습니까?

○ 이수영 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교육장님께서는 향남유치원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관내 유아교육에 대한 대책 혹은 대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수철 네. 대안을 갖고 또 복안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향남유치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물의가 발생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화성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비록 추진이 보류됐다 하더라도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향남유치원 신설문제는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경기도 전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거기에 따른 지역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뒤에 정말로 향남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 하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또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이음재 위원 위원장님, 짧게…….

○ 위원장 김수철 이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음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병설유치원에는 보통 3학급 이상이면 전담 원감을 두게 돼 있죠?

○ 이음재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화성에도 3학급 세 곳이 여기가 원감이 결원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초등 교감선생님이 원감선생님으로. 그런데 전담 원감을 둬야 되는데 세 곳이 비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죠?

○ 이음재 위원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두게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장님이 정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하셨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 이음재 위원 다른 지역에는 세 곳씩 안 되고, 안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그리고 학동 같은 데는 올해 신설했지만 보니까 정원도 꽉 차 있고. 이런 데에 전담 원감이 있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정원확보에 교육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늘 예산이나 이런 부족한 걸 달랠 땐 한 번만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 가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지역안배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정원이 좀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오늘 하루종일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제가 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멘트인데…….

(웃 음)

화성교육청은 오늘 와보니까, 어제 저희가 파주교육청을 감사했습니다마는 파주교육청은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30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에서 옹색하게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화성교육청은 새로 지은 건물에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복받으신 분들인 것 같고 더구나 아주 훌륭하신 교육장님의 지휘 하에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화성교육청은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학교신설 판단을 할 때에 아주 세심하게 해야만 용인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실패사례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화성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