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서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동안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사랑하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산림휴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산림환경연구소 손만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많은 발전을 하신 게 눈에 보이고, 또 업무보고도 파워포인트로 잘 준비하고 소개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위원장 자리를 잘못 만들어 주셔서 고개를 돌려서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작년도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 후 바로 일괄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 함진규 위원 자료요청해서 받았다고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셨어요?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이 업무보고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저도 발전하는 모습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도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례가 있다면 주소하고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서 이에 따른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2004년도에 보면 청산금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약 3억 9,400 정도가 되는데 내용인즉 도유재산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산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위치가 어디쯤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김보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께 자료요구할 것은 나무병원에서 지도 내지는 치료실적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통나무집 등 공급실적 연구결과를 가져오시고, 세 번째는 소방헬기를 지금 도지사가 전용기로 타고 다니는데 불이 나거나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처방안을 가져오시고, 네 번째는 고로쇠 이용과 그 효능에 대해서도 가져오시고, 다섯 번째는 소득에 대한 것 좀 가져오시고, 여섯 번째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것은 아까 봤지만 실제 시ㆍ군별로 실적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교육의 참여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일곱 번째 가져오시고, 국내 선진 수목원, 해외 선진 수목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그것 좀 가져 오시고요. 다음에는 휴양림의 각 시ㆍ군별로 계획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기도에 적합한, 경기도에서 잘 사는 그런 나무, 연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거 가져오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경기도의 산림면적 중에 수종별 식재면적을 좀 주시고요. 국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도유림, 국유림, 사유림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입찰계약 했다든가 그런 계약내역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년 것만 해주세요. 입찰했으면 입찰한 것, 수의 계약했으면 수의 계약한 금액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 위원장 김광선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가능한 한 보충질의 전까지 다 준비가 돼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를 가능한 한 20분 한도에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가능한 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가 앉아있는 우측부터 진행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함진규 대표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현안사업에 많이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시겠다고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함진규 위원부터 질의순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돼서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향기수목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으로 화면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뽑은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뽑은 것은 A4용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을 때는 전부 채워지지 않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뭐라 할까, 글자가 상당히 확대 복사하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괜히, 지금 뽑아다 주신 것은 확대하신 게 아닌가요?

(「지금 그대로 뽑은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대로 뽑으신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이 2006년 5월 4일에 오픈을 했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1년 좀 넘었지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민들이 개원한 이후에 많이 찾는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객수를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물론 기간이 2006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를 낸 거지요? 그게 보니까 22만 2,957명, 1일 평균 1,411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금년이지요. 10월 31일말 현재 51만 8,554명이요. 그래서 1일 평균 1,994명, 전년도 대비 41% 정도가 증가했지요? 이용객수가, 그렇지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 수목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여장 뽑아다 주셨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일단 요새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면 전화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수목원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단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례로 지금 뽑아주신 자료에 보면 ‘찾아오시는 길’ 해서 소개가 있지요. 수목원 소개로 인사말, 연혁, CI 소개, 부서안내,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찾아오시는 길 해서 7개 항목으로 소개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찾아오시는 길 있잖아요, 맨 끝에 거요. 이것을 보고 여기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방향, 용인방향, 수원방향, 오산대역, 병점역, 고가도로 그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향기수목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보고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 함진규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 1년도 아니고 10개월간 51만명 정도가, 약 52만명 정도가 찾는 그런 명소로 발돋움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일 약 2,000명 정도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금 고유가시대에 길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것 보고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세하게, 다시 전화 안 하고도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이게 나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세세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기초적인, 여기 내부적인 것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조직이 팀으로 되지 않았나요?

○ 함진규 위원 과에서 팀으로 되지 않았어요?

○ 함진규 위원 팀으로 됐지요. 금년 2월에 한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왜 과에서 팀으로 만들고, 지금 제가 조직도에 들어가 보니까 산림환경이 아니고, 지금 과에서 팀으로 직제개편을 금년 2월에 해놓고 그것을 안 바꾼 것 같아요, 직제를. 바꿔놨어요? 부서 조직도에 보면 과에서 팀으로는 금년 2월에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알려놨나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여기 찾아오시는 약도, 찾아오시는 길도 부실하지만 금년 2월에 과에서 팀으로 직제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거 단순하지 않나요? 바꾸려면 금방 바꿀 수 있을 텐데 안 바꿔놓은 것 같아요.

○ 함진규 위원 그리고 바탕화면 있잖아요. 쭉 보시면 지금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이와 향이라고 해서 나무 찍어놓은 것과 공간은 다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에 첫 바탕화면도 그냥 똑같아요, 10장이 거의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배경 바탕화면을 그냥 썼던 것 10장을 다 똑같이 쓰지 말고, 제가 홈페이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 함진규 위원 지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전부 낙후된 상태로 놔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부적인 것을 잘해 놓아도 처음에, 지금 이용료도 받지 않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데 홍보가,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가보겠다 싶어서 인터넷상에서 뒤지다가 이 화면 하나 보고도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잘된 것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신 자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말고 행감 자료. 이게 조직 구성이 5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팀을 제가 보니까 5개 팀인데 도유림관리과가 가평에 있지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에 있지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산림토목과, 나무연구과, 수목원관리과 3개 과는 오산에 있고요.

○ 함진규 위원 물론 이게 각각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무성격 때문에 아마 부서를 분산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지요. 조직 활용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효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5개 과가 업무영역이, 명칭만 놓고 보면 도유림 관리도, 여기도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는 가평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용어로만 보면 그렇게 되고 휴양림 관리는 남양주만, 그리고 산림이나 나무연구나 수목관리는 오산만 하게 돼서 그게 사실은 각 산림 소속으로 되어 있는 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통합적인 기능을 소장이 계신 데서 하고 거기에는 각 기능이 파견 나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장님이 주로 어디 근무하시나요?

○ 함진규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주로 오산에 머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 함진규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요. 소장이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이 아무래도 핵심적이니까 여기 머무르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제가 아까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로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완공이 되죠?

○ 함진규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상주하게 되나요?

○ 함진규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자연휴양림 개발도 좋지만 임업직 공무원들이 본래의 임업업무에 대한 걸 자칫 잘못하다가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못하고 관리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함진규 위원 내가 묻는 말은 강씨봉자연휴양림을 위해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 함진규 위원 200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휴양림 관리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이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씨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 함진규 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 함진규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더 나은지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주 평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홈피를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없어요?

○ 위원장 김광선 홈피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이 없냐고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자체에서는 없고?

○ 위원장 김광선 약도를 그려넣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프로그램만 받아다가 내가 수정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의아하네. 사실이에요?

○ 위원장 김광선 아니, 약도를 그리는 거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건데.

○ 위원장 김광선 그런 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그 정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그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런 거는 제때제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으면서 그거 몇 시간도 안 걸릴 일을 또 이번 행감에서도 중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소장님, 직원들 교육도 교육이거니와 업무에 아주 정말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몇 번씩 지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신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면서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설치된 물향기수목원 개원은 인근 주민은 물론 경기도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원시간이 여름철에는 오후 6시고 겨울철에는 오후 5시로 마감이 되어 평일에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 경우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 우려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원시간을 여름철에는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8, 9시 그때 산책한다든가 이용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여름철에 6시에 마감을 하고 나서의 느낌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 정금란 위원 여기 관계자들은 6시 되면 다 퇴근을 하시나요?

○ 정금란 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 6시 이후부터 8, 9시 사이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정금란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 정금란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담지 않으셨었나요?

○ 정금란 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뭐였었나요?

○ 정금란 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 정금란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가까운 시민들이…….

○ 정금란 위원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 정금란 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저녁 오후시간을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기 오산 주민하고 만났었는데 얘기 중에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문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름철만큼은 6시에서 오후 8, 9시까지 해서 꼭 폐관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금란 위원 지금 그러면 수목원 내에는 가로등 같은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 정금란 위원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보완하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 물향기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2시에 평택에서는 전국단위 규모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출신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주상 위원님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감사합니다. 전국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오는데 오늘 첫 기공식을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야단 좀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직제에 2명 결원이 맞습니까?

○ 이주상 위원 53명 중에 51명이 되어 있는 거고 2명이 결원이죠?

○ 이주상 위원 행감자료 53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말고 행감자료 53쪽요. 장정은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결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이주상 위원 그 당시는 꽉 차 있었어요?

○ 이주상 위원 예를 들면 업무보고라든지 저희한테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제출하는 그런 주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한 것이 첫 번부터 안 맞아가나 해서 물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건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이, 특히 우리 경기도의 산림면적이 작년에 53%로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에 52%로 나오네요. 그런데 산림면적이 52%라고 그러면 땅덩어리 전체의 반이 넘는 건데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타이틀로 봐서는 경기도의 산림 전반적인 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걸 어디서 종합하나요?

○ 이주상 위원 경기도가 하는 거.

○ 이주상 위원 아니, 나무연구팀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아니, 농정국에서 하는 부서가 있나. 아니면 여기가 다나?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52%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토이용을 가장 잘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축령산도 중요하고 무슨 도립공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경기도의 이 방대한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 또 개선방안 이런 거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도에서는 어느 팀에서 그걸 하세요?

○ 이주상 위원 산림정책?

○ 이주상 위원 연구만 여기서 하고요?

○ 이주상 위원 시책도 있고 거기에는 연구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도 산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현재 자연상태로 있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거를 앞으로 100년 계획, 50년 계획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산림으로 바꿔줘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보면 연구실적에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서요.

○ 이주상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농정국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도 연구부서기 때문에 여기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정국이나 아니면 산림분야의 전문,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분야의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그쪽도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대한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국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 이주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유림이 꽤 있을 텐데.

○ 이주상 위원 국가가 직접 이거를 관리재단하고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 이주상 위원 그거를 아주 이양을 받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대책을 묻고 싶어서.

○ 이주상 위원 그거는 경기도가 하나의 무슨 제안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국유림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어차피 하급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국가시책으로 아마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좋은 관례가 타도에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크게 이렇게 전국 이슈화된 화재는 없었죠?

○ 이주상 위원 강원도에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우리는 감시카메라도 하고 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그랬는데 요원들을 지금 어느 정도나 댓가를 주고 몇 개월이나 활용하고 몇 명을 가지고 활용하는지 한번.

○ 이주상 위원 계약을 연간 합니까?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 그런데 불이나면 바람이 많이 불죠?

○ 이주상 위원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차단이 잘 안 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차단, 불이 난 거를 옆으로 옮겨가는 걸 차단하는 방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이주상 위원 지금 임도는 그래도 꽤 신경을 써서 하지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면적이 큰 산에 50m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50m는 나는 좁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불똥이 날려서 옮겨 가거든요. 그러면 50m 정도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도 한 100m 정도의 차단, 면적이 큰 산은. 그런 차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워낙 한번 산불이 나면 잡지를 못하고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물향기수목원이죠?

○ 이주상 위원 이 지역이 물이 좀 흔한 편이라면서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수목원이 물을 이용한 가시적인, 관람객을 위한 장치는 개울 하나 조금 있는 거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수돗물을 가지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테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울을 이용해서 차단시키는 벽을 중간 중간 쌓아서 물이 항상 넘치게 흐르면서 물량이 풍부하게 이렇게 되고 거기에 수초도 키운다든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물향기수목원답게 물이 조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지하수만 충분히 나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계획이 선행돼서 하천 개수와 동시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면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 주변에 택지가 다 들어서지요?

○ 이주상 위원 사방으로 택지가 둘러싸이지요? 그러면 물향기수목원이 주변 택지에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물향기수목원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엄청난, 물향기수목원이 주변 아파트에 주는,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 이주상 위원 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시설 하나씩 기증한다든지 어느 것을 하나 맡아서 거기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제안하면 그쪽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우선 성과시상금을 받은 직원들한테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1년 동안 지사께서 행사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업에 관련된 직원들이 연구나,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일 발전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말해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보통 4, 5급 정도 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사 말씀에 좀 반대론을, 반론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몇 년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ㆍ군에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많이 가는데 농업 관련되는 사람들은 못 가기 때문에, 상수도가 물을 먹게 되면 하수도가 잘 빠져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빨리빨리 나가줘야만 밑에 직원이 많이 커집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감이 농업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보다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을 보면 총 사업비가 51억이 됐지요?

○ 권혁산 위원 그것이 200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됐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51억이 아니고 5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행감 자료 91쪽을 보면 거기는 5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게 다른지, 하다보면 차이가 나는지.

○ 권혁산 위원 사사오입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이 모든 계산을 할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100, 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사사오입 합니까?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강씨봉, 93쪽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1,000,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3,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사오입된 거예요? 또 감사자료 93쪽은 53억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를 보면 51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2억 3,000이 차이가 나는 그것도 사사오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잣향기푸른교실 조성하고 강씨봉, 보고자료 14쪽을 보면 51억이 되어 있지요?

○ 권혁산 위원 51억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금액이 53억 3,000만원으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가고 싶은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볼 때 53억 3,000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는 51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잣향기푸른교실은 사사오입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도 사사오입 해서 2억 3,000이 준 겁니까?

○ 권혁산 위원 보고 자료가 맞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보고 자료가 맞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보고 자료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우리가 질의함으로써 답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안 해주면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 권혁산 위원 다음부터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낼 때 정확성을 가지고, 만에 하나 현재가 맞는다면 보고 자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밑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써서 정확하게 본 위원들이 잘 알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축령산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축령산 수동면 면민들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질의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수동면 전체 주민이요. 그 마을주민만, 수동면?

○ 권혁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 사람 수는 틀린데 수입금액은 똑같거든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더 많습니까? 얼른 모르세요?

○ 권혁산 위원 연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겠지요?

○ 권혁산 위원 수동면민 외에 군경 또는 노약자 그런 분들도 입장료 안 냅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군경하고 보훈가족들하고…….

○ 권혁산 위원 군경, 보훈가족은요?

○ 권혁산 위원 주차료는 다 받지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입장료의, 수목원 입장객의 38%를 전시관의 입장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에도 입장료 또 받습니까?

○ 권혁산 위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보지요?

○ 권혁산 위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지는 나이 많으신 장년층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시관을 봤을 때는 물향기수목원을 많이 PR할 수 있도록, 물향기수목원에 많이 오는 분들한테 전시관을 보면 우리 도의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뿐 아니라 여러 장년층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다음은 도유재산, 아까 제가 자료를 안 내달라고 했는데 도유재산 대부내역, 대부한 내역을 작년에 받았긴 받았는데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해서 받았는데 올해하고 2007년도와 2006년도 차이점, 그러니까 도유재산 유상대부하고 무상대부 두 가지를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석ㆍ박사, 농학사 분들이 51명 직원에 포함된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그 사람들은 급수가 있어요?

○ 권혁산 위원 석사, 박사는 연구관이고 농학사는…….

○ 권혁산 위원 지금 자료에 따로 여기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5명을 농학사하고 농학석사ㆍ박사로 뽑아놨는데 나머지 외에는 농학사, 농학석사ㆍ박사가 아니고 그냥 연구사, 연구관으로 된 거지요?

○ 권혁산 위원 연구관이 8명이라고요?

○ 권혁산 위원 자료 보면…….

○ 권혁산 위원 51명 중에?

○ 권혁산 위원 그러면 8명이 농학사 석사ㆍ박사가 포함된 거지요? 8명 중에.

○ 권혁산 위원 3명은 농학사입니까?

○ 권혁산 위원 일반대학 나와서 그냥 연구사로……. 그러면 8명 중에 농학박사가 3명이고 석사가 1명이고 농학사가 1명이고 그냥 연구사가 3명, 맞습니까?

○ 권혁산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 권혁산 위원 나무연구에 관련된…….

○ 권혁산 위원 나머지 3명은.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구사나 석ㆍ박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도유림이 아니라 전국의 국유림까지 전부 연구해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사를 많이 배출해 줘야, 근무해 줘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사나 박사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조선미루나무 아시지요?

○ 권혁산 위원 현재 연구하는 게 그 미루나무입니까, 일반 미루나무예요? 이태리 포플러나무 아니고?

○ 권혁산 위원 연구, 나무 연구하는 데요. 아까 연구하는 것을 보니까 미루나무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미루나무가 옛날 우리 시골의 조선미루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태리 포플러나무도 미루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인지.

○ 권혁산 위원 그 미루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어렸을 때 조선미루나무는 시골에서 봐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가보니까 그런 미루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없애고, 그렇게 놔두지를 않고 없애고 좋은 것만 빨리 연구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옛 것을 많이 챙기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좋은 나무들이나 잣나무도 수종을 남겨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퇴출시키는데 일본 한 군데 가보니까 그것을 가로수로 만들었더라고요. 봄에 가보니까 아까시나무가 여기서는 퇴치되는 나무지만 거기서는 잘 이용해서 가로수가 됐다는 것을 참작하면서 손만진 소장님도 전체 52명 직원들을,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유림뿐 아니라 전국 국토의 강산을 화려하게, 쾌적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이쯤에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진 산림환경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첫 번째로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출신 김보연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발생 현황과 그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한 조기진화 방침은 어떻게 세웠는지, 방재기구, 그다음에 산불난 지역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림에 대한 산불만 방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사유림의 산불도 함께 방지하는 겁니까?

○ 김보연 위원 해당 시ㆍ군에서, 그래서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바쁘시면 전용기처럼 타고 다니시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또 경기도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헬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상시 대기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그것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차라리 헬기 한 대 더 사서 하나는 도지사님의 전용기로 만들어 줘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 3년 동안 모두 다해서 1㏊도 안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보연 위원 도유림 자체만 보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헬기 자체는 도유림만 산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유림도 다 꺼야 하지요?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의 산림이 52%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유림이 몇 %입니까?

○ 김보연 위원 5.2%에 약 0.9㏊를 태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표본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모집단으로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몇%이니까 20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에 20㏊이상 경기도 내에 산불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헬기를 그런 방법으로 써도 괜찮은 건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거의라기보다 산불이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요새도 계속 헬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나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모집단으로 계산했을 때 표본추출로 봐서 적어도 한 20㏊ 이상은 1년에 탄다. 그럼 20㏊면 평수로 60만평 아닙니까. 60만평이 경기도 내 전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 김보연 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 김보연 위원 하나는 화재용, 하나는 인명구조용,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 김보연 위원 인명구조용은 2대?

○ 김보연 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 속의 산림에 대해서는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개 가평과 남양주, 파주, 여주 이쪽을 상당히 치중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27개는 도시입니다. 동두천이라든지 또 이런 도시의 시가 산림으로 뒤덮힌 것이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48% 정도 이렇게 도시 속에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 김보연 위원 다음에는 소나무 재배 등 주목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여기도 1,600가지의 나무가 있다고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연구, 방역, 식재에 대한 적합 토양, 기술적인 문제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지도방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요?

○ 김보연 위원 1,900건의 엄청난 숫자를 상담해 주셨는데 실제로 금년에 본 위원이 나무를 한 2,000주 정도 밭에다 심었어요. 농촌지도소,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도 나무에 대한 상식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고양시청의 산림과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단속위주 또 어떻게 보면 전부 인허가 관계 때 필요한, 적어도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인허가 내는데만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생각에서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시ㆍ군의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 김보연 위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요?

○ 김보연 위원 다음은 아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화장실을 30평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죠?

○ 김보연 위원 네, 어떻게 보면 4억이면 땅을 사서 있는 땅에 짓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땅을 사서 고급주택 또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3억이면 될 텐데 800만원씩이라면 2억 4,000만원이면 될 것을 어떻게 4억이 들어갈까? 그것도 화장실 짓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고 차후에 현장을, 여기 좀 보세요. 질의 받다 말고, 현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김보연 위원 그런데 4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 김보연 위원 4억 2,000만원에 2억 1,000만원이 정화조 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화조 시설을 해봤는데 일반 정화조 시설은 물론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가정용도 다 5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축령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부족하시다면 나중에…….

○ 김보연 위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연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박사님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의 산림기술을 가지고 계신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한 결과, 또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인간과 나무가 만났을 때 인체에 끼치는 영향, 그런 결과 등을 중앙방송에다 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기케이블에다 홍보를 해서 적어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보연 위원 그냥 하지 말고 꼭 경기케이블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도 좋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그 보충자료 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 김보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도유림 전체를 다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유지, 국유림 같은 거는 산림청이나 재경부 이런 임야도,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국유지는 여기서 관리 안 해요?

○ 노영호 위원 없어요?

○ 노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유지나 국유지의 산불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주로 임도를 건설하는데 거의 우리 도에서 임도 건설하는 부분은 산책로나 등산로 개발 차원에서 건설을 하죠?

○ 노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사유림 같은 데도 관리를 안 해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산림이 우거져서,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서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어떤 임도를 산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 돼서 임도를 그런 차원에서 건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죠?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유림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사유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의, 앞으로의 산불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든가 어떤 임도를 그런 목적으로 산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임도를 건설할 계획, 쉽게 얘기해서 임야도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나 보존녹지가 있고 일반 자연녹지가 구분되어 있죠, 도시계획에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존녹지나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도유림 내에 임도건설, 휴양림의 임도건설을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 노영호 위원 녹지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방침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유림 같은 것은 개인 산주들이 은근히 산불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지만 자산가치도 못 느끼고 세금만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이 팽배해져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유림 같은 데는 간벌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어떤 산소 요구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잡나무에 엉클어져서 마치 엄청난 요새, 경기도 곳곳에 어떤 산림 범죄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것을, 시체유기를 아무 데다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간벌규정 조항도 어떤 산 소유자들이, 임야의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도 도차원에서의 시ㆍ군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녹지면적, 산의 임야를 보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는 도유림 같은 데 보면 간벌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을 많이 도로변에서 보면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벌 같은 대책도 큰 틀에서 우리가 도에서 관장할 수도 있겠지만 각 시ㆍ군과 같이 어떤 부분을 부담을 져서 어떤 경기도 내 산림에 대한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거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요. 산림분야에서도 지난해 2006년도에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자료 찾았어요?

○ 노영호 위원 해연연수 실적을 보면,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 노영호 위원 14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산림분야에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온 거죠?

○ 노영호 위원 그럼 여기 연구소에서 참여한 사람은 우리 연구소 직원입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여기서 추천한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도청의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갔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보실 적에 산림분야에 어떤 해외연수 차원의, 중국이 과연 우리 임업인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중국의 높은 산이래야 태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정상까지 개발해서 마치 흉물스러울 정도로 뒹굴고 있는 걸 보고 낫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외연수 실적 농어민에 대한 이런 거를 실제로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임업인이나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을 그냥 관광 차원에서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포상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디를 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어떤 농업인이든 수산업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영농이면 영농, 임업이면 임업에 대한 것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학은 좀 더 알차고 정말 계속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는 것이 있어야만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부담을 들여서 가든 예산을 알뜰하게 해서라도 해외연수가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포상 차원도 아니고 관광성 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해마다 있는 예산 가지고 마지못해 실시하는 것이 너무나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정말 순수하게 우수농업,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수인들을 우리가 정말 관광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소득과 연결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명히 다음에 본청 농정국할 때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산림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쪽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철저하게 생각을 달리해서 계획성 있는 일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개소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연혁이?

○ 최지용 위원 1924년도면 연혁이,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임목육종 연구에서 보니까 근자에 임목육종 연구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임목육종 연구’하면 자체적으로 나무를 육종 연구해서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래종을 수입을 해다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접목을 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나무를 갖다놓고 그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건지 그것 좀 우선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실제적으로는 개나리나무, 꽃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화초로? 그런 거는 일부 꽃으로써 어떤 개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수를 들여다가 우리가 시험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 최지용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외래 유망수종을 경제수종에 대한 연구사업 확대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독일 가문비나무는 어느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까?

○ 최지용 위원 몇 년도부터 식재를 했죠? ’71년도부터 한 게 맞나요? 군포ㆍ양평에.

○ 최지용 위원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자라는 것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 최지용 위원 위도상으로 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만 하향성 기후 때문에 기후는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독일 쪽에 가보셨습니까?

○ 최지용 위원 독일에 가보면 독일 가문비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전 국토가 공원화되다시피 아주 수종이 굉장히 우량하고 좋습니다. 또 전주처럼 쭉쭉 올라가고 경제수로도 아주 우량품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군포가 됐든 양평이 됐든 시험재배가 됐다면 이미 그 결과는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30년 정도면 성장과정이나 수목의 상태, 목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30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됐어도 10년, 20년만 지나도 그것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수냐 아니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림에 정말 보급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지용 위원 숲가꾸기의 수종이 많이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위 잡관목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산불이 나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심는 수종이 거의 잣나무로 대처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는 백합나무라고 하는데 가문비나무는 전혀, 목재로써의 경제성이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식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잣나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거든요.

○ 최지용 위원 한수이북 쪽에는 심은 데가 있습니까? 식재한 데가 없지요?

○ 최지용 위원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 자연수 이것은 잡관목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연수라 할지라도 조림으로 가야 제대로 된 산림을, 숲가꾸기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가로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5개 시ㆍ군의 특색사업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 최지용 위원 몇 년도에,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 최지용 위원 가로수를 소장께서 지나면서, 외국의 가로수도 많이 보셨을 테고 국내 도심지나 아니면 도로변의 가로수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 놨다 하더라도 심어놓은 가로수나 현재 있는 가로수의 수형이나 형태가 어떻습니까?

○ 최지용 위원 현재 뽑아버린 가로수라도 어떻습니까, 가로수 형태가? 수형을 제대로 잡아서 키운 것 같습니까?

○ 최지용 위원 가로수라기보다는 나무 몽둥이 정도 갖다가 세워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을 되고 겨울 돼서 낙엽지면 그냥 인부들 데려다가 깡그리 잘라버리는, 그게 전지라고, 소위 보면 다시 새 움이 나오고 퍼렇게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로수 같이 보이는데 낙엽이 진 다음에 겨울에 잘라놓는 형태가 과연 미관상에 좋은 건지, 외국에 벤치마킹 나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가로수를 얼마나 보기 좋게 정성들여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가로수니까 가로수로구나’ 하는, 심으라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심는구나’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 이발하는 것처럼 제대로 가꿔가는, 그래도 미관이나 경관이 좋은 가로수가 있을 때 정성이 담겨있다, 아니다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더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관상의 연구는 안 하시나요?

○ 최지용 위원 아니, 이 자료에 가로수 관리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시ㆍ군에 의견제시를, 해당 시ㆍ군에 의견제시만 했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의견제시한 것에 답이 온 데가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조사 끝나서 내년도에라도 한번 시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차별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함께 시ㆍ군하고 우리 도하고 하고자 하는 생각 같은 게…….

○ 최지용 위원 어느 어느 시ㆍ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현장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 결정적인 데는 없네요.

○ 최지용 위원 어느 때 시행이 되는 거,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 최지용 위원 책을 발간해서 시ㆍ군에 보내준 것은 보내줬고 내년도에 5개 시ㆍ군에 정확히 시행이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최지용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예산요청을 안 했어요?

○ 최지용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몇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 최지용 위원 아, 내년도 사업으로.

○ 최지용 위원 아직이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손만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 아세요? 전국적으로 산불, 매년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도유림의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미비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굉장히 미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총 516건이라고 이야기하셨고 2006년에는 405건으로 말씀하셨고 2007년에는 392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산불은 2005년에 33건이고 2006년도에는 23건이고 금년에는 16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은 2005년도에 2건이었고 2006년에는 1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명실 공히 경기도 내 산림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작년에 1건이었던 산불이 금년에는 4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4건 중에서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고요. 1건은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2005년도에는 0.15㏊, 금년에는 이미 0.6㏊를 넘어섰습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산불이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미비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수가 전체 면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건수가 과거에 줄어들었는데 늘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관이 18명이고 방화선 보수, 산불감시카메라 관리운영 등 2005년에 총 1억 5,138만원이었지요, 예산이. 그런데 산불예방 예산이 2007년에는 2억 3,138만원으로 많이 올라간 거 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건수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가평군 매봉을 비롯해 총 3개 권역에 7개소에 7대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산불무인카메라가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되었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들도 여기하고 다른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무인카메라 고장ㆍ처리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7대 전체에 대해 총 6,012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서리산과 송라산에 설치된 카메라가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서 2,281만원을 들여 다시 수리를 했고요. 2006년도 수리산과 백운산 카메라가 고장 나서 이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2,877만원을 썼습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금년에는 역시 매봉산의 카메라가 고장 나서 수리를 했고 노적봉과 언니통봉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 2대씩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장정은 위원 우리가 산불예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수십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게 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고장 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면도 어떻게 보완방법을 하나 찾아서 많은 예산이, 수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함으로써 그동안 사용을 못하는 폐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수목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풍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체 분묘는 약 2,000여만기로 추산되고 있고 면적은 약 998㎢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묘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수목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게 새로운 흐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담긴 장사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5월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대의 국유림에 국내 최초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허가 수목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목장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의 야산에 종교단체가 임의로 수목장을 설치한 후 성묘객들을 위한 불법시설물 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게 국유림이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 장정은 위원 수목장 운영주체를 공공기관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지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일선 지자체들에서, 수목장 운영에 대한 관리 세부지침은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시ㆍ군에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앞에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 장정은 위원 충청남도에서 지금 2010년까지 3년간 총 5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특화된 다양한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중에는 바람직한 경기도 가로수 관리방안이 있더라고요. 아까 다섯 군데 시에 같이 협의해서 상의한다고 하셨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에 대한 연구소의 의견제시 정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 제고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가로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물론 경기도 전체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버겁고 우리 연구소에서 시ㆍ군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소장님께 차라리 뒤집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정말 도민들의, 경기도의 가로수에 대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 장정은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의견개진보다는 사실은 제대로 나무에 대해서, 잘 하시는 시ㆍ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ㆍ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소장님이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무인카메라 말씀하셨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가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위원장 김광선 1대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요?

○ 위원장 김광선 수리하는데 2,800만원씩 들고?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배터리가 그쪽 지방의 기후 관계로작동을 잘 안 하고 배터리 소모량이 저기해서 전기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 무인카메라 작동하는 범위가 반경 10㎞라고 그랬어요, 30㎞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광선 10㎞?

○ 위원장 김광선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 전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있던 데 거기는…….

○ 위원장 김광선 지역을 바꿔서 하는데 새로 취약한 데로 이걸 옮김으로 인해서 취약한 데로 하나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카메라 반경에 잡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완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게 저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무인카메라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광선 이게 운영수리비,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하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손만진 소장님 발언대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소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산림환경연구소라 하면 5개 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사방사업이라든가 나무은행이라든가 그런 역할이 상당히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 보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수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수치가 상당히 엇박자인,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됐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자료요구서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신중을 기해서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질의하는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 팀장님 나오시죠.

○ 황은성 위원 현재 축령산휴양림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 황은성 위원 약 13년 된 거죠?

○ 황은성 위원 거기에 대한 총투자비가 얼마나 듭니까?

○ 황은성 위원 80억, 그러면 연 6, 7억 정도 계속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보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드웨어 부분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팀장님,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좋습니다. 몰매를 맞는 것보다 한 번 딱 맞아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번 예산편성해서 신청하는 내역을 보면 일시적인 땜질 형식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서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한 번에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홍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략을,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구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매년 손익분기점을 논할 때 계속 팀장이 바뀌지만 우리 팀장님은 자세가 상당히 의연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최소한의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 황은성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어떤 특유의 공무원의 자세로써 모색을 하려고 하고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말 내년에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안이 없어요. 매번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모면하면 안 되죠. 매년 지적대상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축령산휴양림 대표가 돼서, 사장이 돼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아닙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공익성이라면 입장료를 받지 마세요. 아예 적자를 보려면 완전히 적자를 봐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괜히 섣부르게 입실료 몇 푼 받아서 이렇게 돼서, 일단 소위 말하는 공치사보다도 아예 받지 말고 적자를 보는 건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설득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 황은성 위원 받지 마시고 적자가 되면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고 숙박비를 안 받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집행부의 높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죠?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 황은성 위원 또 중요한 게 연도별 이용객수도 많이 저조한 거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이용객수 및 입장료 현황에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황은성 위원 방송? 어떤 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공중파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신문같은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발로 뛴 적은 있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한 것보다도 직접 우리 팀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축령산휴양림이 이렇게 좋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축령산휴양림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도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유관기관을 찾아갔다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없으시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예산 가지고 홍보나 하고 또 때가 돼서 교체되면 딴 데로 부서이동이나 하고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야 휴양림이 살아납니다.

○ 황은성 위원 매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손만진 소장님께서도 파워포인트 설명하는 것 중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친절마인드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다는데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고 다시 한 번 진정으로 부탁하는데 일시적인 땜질 형식보다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축령산휴양림의 이용객수가 많이 늘고 또 도민에게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 역시도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해요. 철쭉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이유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면 연찬회라든가 그런데 한 번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로 해서 여름에 쉬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홍보를 해서 들어와서 많이 활용을 하게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여기는 기업이 아닌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적자는 모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민들이 한 번 다녀오고 나서 다시 한 번 축령산휴양림을 놀러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축령산휴양림은 아주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질타하는 그런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전격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다음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저는 오늘 소장님께 감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느낀 게 표어가 “물과 나무와 인간이 만드는 식물자원의 연구적보전ㆍ전시회”라는, 슬로건이 여기 있죠?

○ 황은성 위원 물이 많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요. 동네지역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만평 부지 내에 과연 물의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모르는 사람이 표어를 봤을 때는 이 지역에 물이 많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생식물원 같은 게 많아서 이렇게 나무와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표어를 지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그렇지는 않죠? 아까 오다 보니까 냇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물이 상당히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 황은성 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향기수목원도 역시 많은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2007년 10월 31일 현재 적자폭이 12억 6,900만원이시죠?

○ 황은성 위원 어차피 2년차니까 많은 투자액에 비해서 이용객수가 적다 보니까, 저는 경제적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물향기수목원을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홍보물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신 만큼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도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중앙과학관장님께서 방문한 후에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수목원에 제일 이용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잘 돼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근지역이 경기도의 도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빽빽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죠. 바로 접근성이죠.

○ 황은성 위원 그러시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리 생각하시면 주어진 환경여건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수목원이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수목원장이나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와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용객이 있다”,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수치는 좋죠. 수치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죠.

○ 황은성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민원발생 요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대표적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다른 건 또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공원개념으로 찾아오는 이용객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혹시 오셔서 “여기 공원 같아” 아니면 “유원지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 얘기가 만약 들린다면 탈피할,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탈피한다는 개념을 세워본 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가보니까 수목원 같은 수목원은 아니다. 수종도 다양하지 않고 특히 꽃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게 없어서, 예를 들자면 한택식물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장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거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아까 미로를 가봤지만 어린이 편의시설 중에서 미로 외에는 없어요, 현재. 그렇죠? 어린이 편의시설이 사실 지금, 아마 이용객 수가 전국 최다인 것도 성인들이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거의 유아원ㆍ유치원에서 소풍형식으로 와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인근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죄송합니다. 머릿수를 따지다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본 위원도 가끔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끝나고 머리 아프고 그럴 때 들러서 한바퀴 돌다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장님께 지적한 것도 있지만 그런 어린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정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한번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거의 아스팔트 내지는 아스콘으로, 레미콘으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황토흙으로 교체해서 건강에도 좋게끔 자갈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에 대한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서 2004년도에 청산금 매각수입이라는 것이 있죠? 3억 9,4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이렇게 돼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내려가면서 이 부지가 어디쯤이냐고 여쭤본 게 있었죠, 소장님한테. 2004년도 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 황은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아니, 소장님. ’04년도분 세외수입 현황에서 청산금 매각수입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 말고 2004년도분 청산금 매각수입금액이 있어요. 3억 4,000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3억 9,000만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담당자가 얘기하시죠.

○ 황은성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판 거죠?

○ 황은성 위원 결론은 팔은 거죠?

○ 황은성 위원 평당 얼마씩 받고 팔았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얼마냐고요.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감사를 받는 태도가 전혀 아니시네. 미리미리 탁탁탁 답변이 나와야지,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발언대를 나오셔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약 50만원이죠.

○ 황은성 위원 4년 전에 17만 8,000원.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필지가 더 필요하지요? 3필지 더 구입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수목원 내에 인접해 있지 않았으면,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2004년에. 이 수목원 부지가 작다는 관계로 인해서 차후에 더 확장할 계획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측은 안 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도로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안쪽으로, 도로 옆쪽으로. 저쪽 1번 국도 말고 들어오는 진입도로 옆으로, 있지요? 그 지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지요? 도로 옆으로, 1번 국도 말고.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소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자 들어가시고.

○ 황은성 위원 아니, 택지개발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전협의가 분명히 될 겁니다. 차후에 물향기수목원이 더 확장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빼달라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은성 위원 아니, 예측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 황은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만 대답하세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공유재산 심의에서…….

○ 황은성 위원 지금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그 택지개발 얘기는 언제쯤 얘기예요?

○ 황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은 금년이라 치더라도 2004년 당시에 매각수입이 3억 9,000 아닙니까. 분명히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물향기수목원이 부지가 작기 때문에 더 확장할 계획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의 의도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7만 8,000원에 판 땅이 지금에 와서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몇 평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얼마씩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3년 전, 4년 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을 예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따가 본 위원이 차후에 불용액 부분도 지적을 하겠지만 전혀 예측을 안 합니다. 그때그때 안주하고 그냥 왔다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또 하나 도출되는 게 본 위원이 물향기수목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수목원 정문 앞에 노점상 단속이 어려워 이용객 불편초래 이렇다고 기재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진입로를, 정문 앞쪽으로 노점상이 이쪽에 위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건 알아요. 글쎄 그 부분은 알아요.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본질의를 마무리 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일이라면 미리 선점해서 정상을 참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의 의도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문제는 앞에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것은 미세한 부분이니까 큰 질의의 의도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유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예측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어야지 그냥 오가며 쉰다, 오가며 일한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자리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행정이 윤택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소장님 말씀은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일지라도 협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런 부지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수십배 주고 비싼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산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최환식 위원 산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최환식 위원 그것 말고 또 뭐 있나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를 특허출원 하셨나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 최환식 위원 왜 못하고 계세요?

○ 최환식 위원 직원이 없어서 그래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재선충 말고 또 다른 일 생기면 재선충도 손 놓고 기다리고 있나요?

○ 최환식 위원 재선충하고 동충하초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연구로, 잣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내려온 거니까 손을 놓은 거지요?

○ 최환식 위원 글쎄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에 대한 진단결과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연구했던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거라는 얘기네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분 아니면 재선충에 대해서는 전혀 못 하나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는 언제 해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 좋은 것을 그렇게 특허출원해서 언제 해요? 재선충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언제 재선충 말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허출원한 거니까, 경기도로써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이것을 하라고 언제 시키냐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멈춰 있다면서요.

○ 최환식 위원 내년부터?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연구동이 내년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구예요?

○ 최환식 위원 어느 사람이에요?

○ 최환식 위원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 최환식 위원 동충하초의 뭘 연구했고 뭐가 특허출원인지 얘기 좀 해줄래요?

○ 최환식 위원 언제 받았어요?

○ 최환식 위원 이천 얼마요?

○ 최환식 위원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뭔가요?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 최환식 위원 특허가 2006년 1월이에요? 특허가.

○ 최환식 위원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일반농가에서 한 번 시험생산을 해봤다는 얘기인가요?

○ 최환식 위원 시험생산 하니까 어땠어요?

○ 최환식 위원 번데기 이용을 해서 보통 하는데 굼벵이를 이용해서 새롭게 했는데, 굼벵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시기와 온도와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것을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시험동이 없어서 일반농가에서 한 번 하다보니까 생각처럼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 최환식 위원 완성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 것은 없나요? 완성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을 시켜서 못했나요?

○ 최환식 위원 할 수 없게끔 불이익, 시설관계 때문에 못했다, 주원인은?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재선충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본인이 주책임으로 해서 재선충관계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지만 되나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이.

○ 최환식 위원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주담당이에요?

○ 최환식 위원 혼자서 일을 해요?

○ 최환식 위원 지금 직책이 뭐예요?

○ 최환식 위원 연구사면 몇 급이에요, 7급?

○ 최환식 위원 6급 주사. 그러면 6급 밑에, 위로 5급 이런 분들이 없다. 연구사 밑에 보조가 몇 명 있어요?

○ 최환식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전혀 못하나요?

○ 최환식 위원 결국은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이것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미생물시설을 하는 것도, 배양시설도 농가에 가서 실험했듯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연구동 만들기 전에 해봤으니까, 실패를 했다고 했으니까, 미완성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쪽 담당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 최환식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뭘 묻는 건지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뭘 묻는 것 같아요? 뭘 알고 계시나요.

○ 최환식 위원 그렇지요. 인력배치의 잘못이 아니라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천백만 도민들의 녹지도 우거지고 산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환경, 산림정책도 이끌어 나가는데 몇 사람의 연구사가 있어도 부족한 판국에 혼자잖아요. 정직은 혼자잖아요.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겠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 다른 것 내려오면 재선충병도 또 끝이지, 더 시급한 일 생기면. 사람이 없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구해 본 적 있나요?

○ 최환식 위원 몇 명 요구했었나요?

○ 최환식 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권고했나요?

○ 최환식 위원 9월에 내려왔어요? 그 공문 어디 있어요? 그 공문 좀 가져오세요. 2007년도 9월이라는 얘기지요? 2007년 9월 맞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공문을 녹지과장은 혹시 봤어요?

○ 최환식 위원 녹지과장님은 무슨 계획 있어요?

○ 최환식 위원 계획이 있느냐고요. 권고는 공문이 왔다 그랬으니까.

○ 최환식 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쪽지만 갖다 줬어요?

○ 최환식 위원 어떻게 건의했어요? 녹지과장님이 건의한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 최환식 위원 국장님하고도 상의했나요?

○ 최환식 위원 국장님은 어떻다 그래요. 그 공문을 받아들고, 권고안의 공문을 받아들고 국장님은 어떻다고 이야기 하세요?

○ 최환식 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 최환식 위원 관리부서에서는 올렸다는 얘기는 어디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 최환식 위원 결재를. 이 내용 정도면 최종적으로, 조직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행자부에서 권고했으니까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2명 더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지사?

○ 최환식 위원 지사 사인하는 자리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사님까지 현재 올린 건가요? 그 서류는 어디 가 있어요?

○ 최환식 위원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 최환식 위원 9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공문을 언제 올렸어요? 조직관리 부서에.

○ 최환식 위원 9월말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전혀 감을 못 잡아요?

○ 최환식 위원 산림녹지에 관련된 건데 과장님이 감을 못 잡아요?

○ 최환식 위원 전화상으로 뭐라 그래요?

○ 최환식 위원 어렵다 그러지요? 조직관리 부서가 간단하게 어렵다 그러지요?

○ 최환식 위원 그 친구들이 행정직 아니면 늘려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물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행자부에서까지 권고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늘려줄 마음이 없잖아요, 행정부서가 아니라서. 늘려주겠어요, 기술부서인데. 가만히 있으면, 공문이나 갖다 주면 늘려주겠어요? 전화상으로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사 손에까지 가겠어요? 이거 지사 손까지도 못 가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 뻔하지요? 뻔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 최환식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고 공무원들은 무슨 노력을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관리 부서가 경기도 내의 재선충 병충해에 대해서 온난리가 나고 나라가 골이 아플 정도로 난리 난 상황에서 필요해서, 인정해서 그런 관리가, 병충해 재발방지에 대한 관리가 인정돼서 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안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려도 해줄까 말까 한 곳에서 거꾸로, 반대로 권고안 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조직관리 부서가, 여기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관리부서장이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행정직 관리 부서장이 돼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는 것, 이런 인력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든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녹지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밤낮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일하겠어요?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해. 동충하초 같이 번데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원이 노력해서 굼벵이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안을 특허까지 받아놨어도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구동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인력이 없으니까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지요?

○ 최환식 위원 다 맞는 얘기지요?

○ 최환식 위원 소장님이 산림연구에 대해서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끌어가려면 애로사항을 터놓고 막 해야 돼요. 위에 가서 윗사람들이 소장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지라도 소장님은 하셔야 밑에 있는 연구사나 소장님 따라가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지 않겠어요? 소장님이 힘없이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안 되는데. 뭔가 해보려면 이리 가서 이거 해라, 급하니까 이거 하라는 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자고 하는 일이고요. 지금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한 5분 남았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겠네.

우리 산림에 보면 산림자체의 나무를, 안에 우거져 있는 산림자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방치된 나무쪽에 간벌도 하고 뭔가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놔두는 것 자체가 산림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큰 계획들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실천은 못해도 연구는 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 최환식 위원 현재 용역 중인가요?

○ 최환식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최근의 것, 언제 끝난 거예요?

○ 최환식 위원 2008년이 10년이 끝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운다?

○ 최환식 위원 2008년까지 10년 계획에 대한 용역 내용들에 대해서 주중점이 뭡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현재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에 성과 난 것이 뭐 있나요?

○ 최환식 위원 숲가꾸기나 임도는 얼마나 했나요?

○ 최환식 위원 10년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았어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 해서 제대로 진행된 것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도 산림정책에 자체적인 정책이 별로 없이 국비 의존이 주로 많지요?

○ 최환식 위원 국가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경기도도 거꾸로 국가에서 뭔가 주기 전에 자체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지요? 의존도가 많아서.

○ 최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무들, 산림자체도 여러 가지의 활용방안들이 지금 마냥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뿐이 아니라, 임도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요. 임도는 산불예방 방지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임도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도에 대해서 혹시 맵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조사된 게 있나요?

○ 최환식 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 최환식 위원 1㎞ 이상씩.

○ 최환식 위원 임도 외에 별도로 임도를 활용해서, 임도만 깎는 게 아니라 임도를 활용해서 그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연계된 것은 있나요?

○ 최환식 위원 뭐가 있나요?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거기 자료 중에 보면 산림환경 분야 신품종으로 인해서 임야에 상당히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개나리 신품종이라든가 두릅 등 그런 게 맞나요?

○ 최환식 위원 산개나리지요?

○ 최환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개나리니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원래는 그 밑에 있는 낙엽인가요? 쌓여있는 것. 다 긁어내야 되지요, 간벌도 많이 해야 되고.

○ 최환식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에서 자생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모두 다 이런 곳은 오히려 새로운 도시화 시설보다는 산림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개발이 오히려 더 빠르고 정책안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시범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하고 그럴만한 그런 예산들은 없나요?

○ 최환식 위원 세울 계획은 없나요?

○ 최환식 위원 장뇌삼 지원계획은 있나요?

○ 최환식 위원 그렇죠. 너무 한 군데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란 뜻이 아니라 장뇌삼도 수급조절이 필요할 테니까 전국의 상황도 보고 경기도에 지원해야 될 내용도 보고 그런 지원내용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 있는 공공법인 소득농가들이 법인화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부락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상당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발전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제가 20분을 다 썼는데.

○ 위원장 김광선 25분 쓰셨는데요. 본 질의를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질의를 이것으로 그치고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가 위원님들 각자에게 한 번씩 차례대로 갔습니다. 시간들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4시 8분 전입니다.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는데 휴식을 겸하고 또 보충질의 자료도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상되는 보충질의 답변에 준비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쉬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약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 또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자유롭게 시간에 제한 없이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요. 79페이지에 보면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개선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죠?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 정금란 위원 찾으셨어요?

○ 정금란 위원 그 부분하고요. 지금 35평에 대한 화장실 신축공사하고는 다릅니까? 35평에 대한 신축공사가 있었죠?

○ 정금란 위원 축령산에요.

○ 정금란 위원 그 화장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금란 위원 변경하실 때 이걸 사전에 말씀하셨나요?

○ 정금란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신청할 때 언제 하셨어요? 언제 자료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것도 바꿔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대로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35평의 화장실하고 이 부분하고 양쪽으로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정금란 위원 이게 12평짜리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500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을 지을 때 4억이 넘는 돈으로 35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평당 1,300만원 돈이 되잖아요, 건축비가. 그렇죠?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2평으로 해서 4동으로 하는 예산을 받아서 말도 없이 이렇게 35평 1동으로 해서 건축시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하고 관급자재하고 따로 50%씩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재는 따로 대주고 건축공사비만 2억 2,000정도 되면 얼마야 이게, 641만원? 그 정도 되는 거죠, 평당?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 정금란 위원 그럼 건축공사의 자재는 다 포함된 거고요?

○ 정금란 위원 건축공사 부분에 대한 자재는 다 포함된 거예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화장실, 소장님 입장에서 평당 700만원 돈 들여야만 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나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12평씩 해서 4동 짓는다는, 4억 4,500만원 중에요. 그 밑에 정문교체라든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인가요, 지금.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 정금란 위원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정문교체 하는데 그 정문이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출령산 화장실에 4억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35평에 대한 화장실을 지은 거죠?

○ 정금란 위원 그럼 돈이 지금, 이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산을 4억 4,500만원을 받았으면 예산대로 공사를 해야지 사업비가 여기서 더 나온 부분은 또 뭐예요?

○ 정금란 위원 12평씩 해서 4동을 짓기로 했다가 바꿀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거의 될 때까지 말씀이 전혀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 정금란 위원 어떻게 이걸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평당가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우리 일반 도민이 생각할 때도 화장실을 평당 1,300만원씩을 주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걸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 정금란 위원 다른 데 높게 측정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시는데요. 다른 시ㆍ군에도 화장실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가가 높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항상 번번이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해마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수원시 의원할 때, 그때 당시 십 몇 년 전에 평당가가 1,000만원이 넘게 나온 것 때문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가 자료를 전부 파악하니까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 위원장 김광선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금란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냥 답변만 하세요. 화장실 개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요, 내부계약서가 있으시죠? 업체하고요.

○ 정금란 위원 업체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부분하고 이 계약내역서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축령산자연휴양림 화장실 사업이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얘기죠?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광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가 조금씩 변경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께서. 축령산자연휴양림 화장실 사업이 처음에는 4동으로 해서 신년에 예산심사를 받을 때 4억 4,500만원을 화장실로 짓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5,000만원 돈을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미미한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겁니까. 완전히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합쳐서 4동으로 할 거를 1동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어떻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김광선 그래서 4억 4,500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 위원장 김광선 이 안에서 증액하고 다른 데서 돌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광선 6억 속에서.

○ 정금란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늘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4억 4,500에서 4억 9,000으로 간 사업인데.

○ 위원장 김광선 예년에 의회에다 예산 신청할 때 사업별 사항설명서 있죠?

○ 위원장 김광선 거기 내용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저는 정금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소장께서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냥 업무보고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도 될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민의 혈세가 어쨌든 단일사업에 이게 다 이렇게 정문교체, 정화조증설, 야영데크 교체, 종합안내판까지 해서 그 안에, 이 범주 안에서 다 왔다왔다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장실 하나의 사업에 지금 돈이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사업구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정화조나 야영데크교체나 종합안내판이나 수목표찰이나 이 사업 중에서 뭔가가 5,000만원이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부실하게, 애당초 소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산 세워놓은 5,000만원이 잘려서 다른 사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미미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간주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사업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화장실 짓는데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미미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 인정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물론 공개입찰해 다 하셨겠지만 이게 어쨌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물론 화장실 개념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정금란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시는 건데 업체선정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럴 능력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네.

○ 정금란 위원 지금 정문교체라든가 정화조 증설이라든가 그 밑에 사업은 이대로 해서 다 시공을 한 부분입니까?

○ 정금란 위원 지금 다 한 걸로 저번에 보고가 된 거죠. 업무보고 하셨던 거죠?

○ 위원장 김광선 소장님, 확인해 보니까 이것 크게 잘못됐는데.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해서 의회에 올린 사업내역하고 지금 5,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의회의 감사자료로 나온 자료하고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예산 다 똑같아요.

○ 위원장 김광선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 좀 갖다 드려보세요. 5,0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증액된 부분이.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감사자료에다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자료하고 의회에 예산요청한 거 하고 내역이 똑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 정금란 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정문교체에 대해서 5,000만원,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씁니까?

○ 정금란 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광선 확인하셨어요. 제가 자료 드린 것? 감사자료로 내놓은 거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데.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도요.

○ 위원장 김광선 사업내용은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분야별로 액수가.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네?

○ 위원장 김광선 그래도 내용은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총 6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아귀가 맞아야지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4,500만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광선 정문 사업할 돈을 가지고 미리 이쪽으로 사업을 전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면 사업을 바꿔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 지금.

○ 위원장 김광선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6억을 승인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 6억 범위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지금 6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야. 그 증액된 부분이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 얘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정문교체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다 승인받아 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감사를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지.

○ 정금란 위원 그런데 왜 정문교체 하셨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광선 집행된 과정을 보면 어쨌든 6억 예산 가지고는 정문교체사업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선 어려운 게 아니라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이 돈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잖아, 500만원 남고. 4,500만원이 화장실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자료신청을 안 했으면 안 주셨죠, 그렇죠? 새로 35평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사업하지도 않는 자료를 왜 여기다 주시느냐 이거예요.

○ 정금란 위원 그럼 바꾸셨으면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지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를 이대로 내주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달라고 안 했으면 안 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바뀐 자체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 위원장 김광선 좋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께서 감사장에서 사과를 한다고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오전에 감사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 사업계약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계약이 있고 전자계약 입찰이 있더군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수의계약은 산림조합하고 했더라고요?

○ 권혁산 위원 산림조합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산림조합이 사단법인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한 10년 전인가 신용금고도 하고 모든 농협이나 축협이 똑같이 전부 협동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산림조합은 우리 도 산림사업하고 계속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서.

○ 권혁산 위원 어떤 사업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전자입찰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한 번 해보세요.

○ 권혁산 위원 제한경쟁 입찰은요. 2006년도에 제한경쟁 입찰했는데요.

○ 권혁산 위원 시ㆍ군마다 다 있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럼 앞으로는 경쟁입찰 쪽으로나 전자입찰 쪽으로 많이 변경을 시키…….

○ 권혁산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거의 변경된 것이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 권혁산 위원 지역에서 보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시골에는. 바닷가에는 수협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내륙에서는 세 가지 협동조합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 전부터,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금고나 또 마트, 판매사업 그런 것을 거의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똑같이 협동조합하고. 그런데 각 시ㆍ군의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도의 예산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손 소장님 말씀처럼 경쟁입찰 그런 쪽으로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똑같이, 협동조합도 같이 머리 맞대고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임목육종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미루나무를 말씀드렸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면 86쪽에 있습니다. 공동하고 자체가 있는데 공동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것이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공동 연구하는 것은 보조비 받아서 도에서만 연구하게 됩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동으로 한 것.

○ 권혁산 위원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도로 위임해서 연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다른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다 있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한 것의 성과는요.

○ 권혁산 위원 닥나무 재배기술 연구도 한 게 있던데요, 금년에.

○ 권혁산 위원 현재 연구만 한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 권혁산 위원 언제부터, 2005년부터 했는데.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참나무시들음병, 우리가 봤을 때 참나무는 잣나무로 보고 있거든, 잘 모르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참나무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로 보고 있는데 쓸모없는 나무면 차라리 베어버리고 수익성 있는 나무를 육종시켜서 빨리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그래서 참나무와 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충이나 시들음병이 있어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권혁산 위원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옛날 조선미루나무입니까, 이태리 포플러나무예요?

○ 권혁산 위원 이태리 포플러나무, 사시나무를 대체작목으로 한 것으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 권혁산 위원 사시나무는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뿌리만 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시나무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86쪽을 보면 양평, 평택에 사시나무하고 미루나무를 육성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실험하는 정도라고요?

○ 권혁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꾸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축령산에 화장실, 오수처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 최지용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향기수목원의 오산시 택지개발에 일부 편입된 토지 때문에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매스컴에 잘못 보도된 거였습니까? 땅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였는데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 최지용 위원 토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최지용 위원 면적이요.

○ 최지용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은 되는 건가요?

○ 최지용 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손만진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한 수치를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2002, 2003, 2004, 2005, 2006년까지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는데 여기서 한결같이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 부분이 연마다 일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순회 되게 적을 수 있는데 유독 표시 나는 게 2004년도 분하고 2005년도 분이 자그마치 6, 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 임산물 매각대금이라든가 간벌재배 매각대금이라든가 등등 있을 겁니다. 보면 늘 일정치가 않아요. 잣 생산해서 판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잣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잣이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억 2,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400밖에 안 돼요. 자그마치 억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피잣이 수입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면적은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그 수확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간접적인 요인이라면 수입이 돼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겠고 생산량이, 출하가 저하돼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판매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제도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잣뿐만 아니라 고로쇠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혹시라도 투명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업소를 보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년 동안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대금이 많아요. 이게 일정치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노파심에 투명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자적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 황은성 위원 시장조사는 누가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직원이 여기 있어요? 나와 보세요.

○ 황은성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공직자의 마인드가, 아까 제가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면 판매시가를 계산하는,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한 군데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전화해서 요새 시세가 얼마입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환산돼서 계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도매가라든가 가락동 경매시장에 전반적으로 대비를 안 하고 단 아는 곳 하나 전화해서 이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미한 부분일지라도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조사 적나라하게 하고 몇 군데 다녀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셔서 비록 세외수입 부분은 별개 아닌 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세출, 나가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부분은 신경들을 안 써요, 현재 보면.

○ 황은성 위원 공신력 있게,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2006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세외수입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 부분이, 이게 2006년도 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얼마냐 했더니 2006년도 자료에 보면 8억 1,000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9억 2,000이에요. 죄송합니다. 2005년에는 9억 3,000이에요. 자그마치 1억 2,000 차이가 나요, 이런 자료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2006년도에 보면 7억 600이에요,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자료에 의하면 9억 2,000입니다. 자그마치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런 데서 어떻게 저한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자료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서 불납처리되는 게 있지요. 받지 못하는 돈이 있지요? 그냥 털어버리는 돈. 그런 것은 대략 연도별 평균수치가 얼마쯤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없긴 왜 없습니까? 불납처리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 황은성 위원 여기 불납이라고 2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있습니다, 불납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불납결손액이.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무단점유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쪽에서, 도유림 자체 내에서 많으시지요? 무단점유가.

○ 황은성 위원 변상조치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임호준 씨 같은 경우 가평군 북면 정목리 4번지 임야, 주택부지로서 임호준 씨가 117평의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계속 몇 년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 황은성 위원 계속 해마다 변상금을 받고 그냥 눈감아주시는 건지.

○ 황은성 위원 2007년도 예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무단점유지 정비용역을 해서 2억 100만원을 신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집행내역을 보면 3,7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3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럴 때 같이 싸잡아서…….

○ 황은성 위원 지금 많습니다, 무단점유 사례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손만진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 황은성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2005년도에 보면 약 7억 1,800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2006년도에 보면 약 10억 1,300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지.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불용분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보면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불용처리금액이 약 3억 5,8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인지가 되고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어느 정도, 여기 많지 않은 직원인데 그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측을 전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인건비 관련돼서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아마 이거 매번 지적대상이지요? 매번 지적을 받지요?

○ 황은성 위원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업소 개념으로 일하는 데는 다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처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타 부서를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일괄처리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정확하게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과다책정해서 주먹구구식인 예산편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정확히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로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가로수 사업은 연구사업일 뿐 시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본청 산림과에다.

○ 황은성 위원 업무협조를 시ㆍ군에 하달하고 협조받으신 적이 있으시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예산편성해서라도, 사실 산림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면 가로수 사업이 가장, 제 지역에서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잘 돼도 도시의 미관은 확 살아납니다, 가로수만 잘 식재를 해도. 이런 부분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할 의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ㆍ군별 용역을 줘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든지 아니면 산림부서, 과장님 계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시ㆍ군별 가로수 특화사업을 한번 용역을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안성은 가로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등등 많이 했는데 한결같이 가로수를 정비해서 도시의 미관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신지.

○ 황은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년에 또 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시ㆍ군들…….

○ 황은성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예산을 편성하지요. 저희가 무슨 편성권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황은성 위원 하여튼 이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의 허파가 될 수 있는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 사업만큼은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본청의 산림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연인산도립공원 지정,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전체 천백만 도민이 활용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 줘야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한 특정지역만을 집중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에 가로수 사업을 정비해서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예산을 투자하면 기대효과는 아마 대단할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1개 공원이 몇 개 있는 것보다 그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로수 특화거리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쓸지 않고 그대로 연인끼리 걷게끔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린 행정,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가는 행정을 해서 뭔가 도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게 공직자들의 임무와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꼭 의원들이 발의하고, 질의하고, 건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위원님들이 벌써 오늘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질의했어요. 가로수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농림진흥재단하고 관계가, 아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 우리 의회의 감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손만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쭉 돌아보니까 수목원이 잘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목원의 미로도 구경을 했고 또 아이들 와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장소도 봤는데 소장님 그 데크 하셔야 되는데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그런데 데크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채택이 안 된 거죠?

○ 최환식 위원 예산을 지금 빠르게 좀 해서 하면 바로 봄에 아이들 와서 쓸 수 있도록 데크시설이 가능할까요?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씩 끌고 가거나 이런 건 없나요?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들어요?

○ 최환식 위원 데크시설을 2차로 나눠서 해요? 데크시설은 한 번에 다 해야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5억 정도, 5억이 들어서라도 할 때 다 해야지. 나중에 하면 모양도 안 좋고 내가 보기에는 데크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러한 시설이야말로 또 외국에도 없어요, 그렇죠? 있어 봐야 그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필요할 거고 나무보호도 되죠.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산림보호 차원의,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시설을, 예산이 되도록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께서는 5억 정도야 뭐 충분히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올해 편성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편성이 필요한데 만들 수 있겠죠?

○ 최환식 위원 할 수 있겠죠? 그 계획서를 소장님이 오늘 바로 과장님한테 드려서, 농정국장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링 때문에 그런 게 안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미로를 봤는데 미로라는 것이 참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되지만 옆에서 볼 때 나무사이로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국도 많이 있고 오히려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있죠?

○ 최환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쭉 들어가는 양쪽에 높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금방 빠져 나가지 않도록 나무를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목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미로를 쭉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은 대충 얼마나 필요합니까?

○ 최환식 위원 1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 예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니까 자갈이 잘 되어 있는데 봄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면 자갈밭 옆에는 또 흙이 묻어서 아이들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아스콘을 깐다든가 그렇다고 무슨 우레탄폼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자연과 뭔가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 자연스러운 자갈을 까는 게 낫겠다. 자연석 아닙니까? 그렇죠? 자갈들이 내가 보니까 인조자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자갈들을 깔아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최환식 위원 그건 돈이 있어요?

○ 최환식 위원 그것도 아예 예산을 줄 때 신청을 하세요. 나중에 또 딴 데 쓸지 모르니까.

○ 최환식 위원 건물 들어오면서 옆에 경계 같이 돌을 놓은 자리를 보니까 삐쭉빼쭉하고 비싼 돌이던데 보니까, 경계석은. 그런데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목원이 돌을 그렇게 놔둬서 되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가꾸는 것도 제대로 가꾸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있어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자리에 잘못 된 것 같아요.

○ 최환식 위원 그건 보완을 돌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걷어내고 나무로 예쁘게 해서 뭔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하시고요. 들어오는 입구 보게 되면 스테인리스로 된 계단이 있던데, 난간이. 그거 다 철거하세요.

○ 최환식 위원 철거하시고 거기도 없어도 될 난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철거하셔서 예쁘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건물과 옆에 건물들 보면 이게 수목원 안에 있는 건물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은 뭔가 버섯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 있던데 이 건물은 너무 안 맞아서, 건물을 그렇다고 헐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외형을 좀 만화캐릭터처럼 예쁘게 해서 고치세요. 화성에 가면 만화캐릭터처럼 돼서 팬션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 팬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예요. 거기 한 번 가려면 예약을 몇 달 전부터 해야 돼요. 그만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모양을 여기도 좀 건물밖에다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고칠 필요가 있어요. 저 버섯모양보다 더 예뻐, 화성에 가면. 뭔가 아이들 보기에 좀 예쁘고 어우러지게끔 해서 잘 좀 해놔야 수목원이 정말 공익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돈이 들 텐데.

○ 최환식 위원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거는 모양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가장 예쁜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더라도 그거는 좀 예뻐야 돼요, 오래 가야 되니까.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꼭 좀, 만약에 이번 예산계획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소장님이 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일한 거를 강하게 질책도 하고 따져도 보고 그런 게 주 업무겠지만 부족한 게 있는데, 혼자 하기 힘든 게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서 잘 되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하나예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뭐 있는지도, 또 그것도 눈으로 본 것을 서로 도와야 잘 될 수 있고, 공익을 위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시 하나만 여쭙겠는데 인력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9월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죠? 9월 맞습니까? 2007년 9월 맞아요? 잘못 대답한 거죠?

○ 최환식 위원 잘못 대답한 거죠? 9월이 아니고 언제예요?

○ 최환식 위원 7월 4일을 보니까 상달이 됐고.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 경기도에 배정된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3명 정도 돼요. 그렇죠? 권고인력이, 맞죠? 6급 하나에 연구사 2명.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있는 것 외에 3명인가요, 포함해서인가요?

○ 최환식 위원 글쎄, 어쨌든 3명이 여기 공관으로 내려온 거죠?

○ 최환식 위원 3명인데 1명도 못한 거 아니에요. 3명 다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서울시도 2명이고 그런데 남양주, 광주 모든 곳 보면 여기에도 어떻게 됐나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나요? 알고 있나요? 여기는 인력이 증원됐는지 모르죠? 파악해 본적도 없죠? 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 없죠?

○ 최환식 위원 권고안은 받아들였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됐나. 다른 시ㆍ도는 즉시 인력 충원을 했나, 우리 경기도 내에 시ㆍ군은 과연 인력 충원이 됐나 파악해 본적도 없다는 얘기는…….

○ 최환식 위원 아무도 못했어요?

○ 최환식 위원 광주시가 3명이고 남양주시가 3명이고 강원도 3, 춘천 3, 원주 1, 인천 1, 쭉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다 전화해 봤어요?

○ 최환식 위원 연구사까지 포함해서.

○ 최환식 위원 전화로만 물어봤어요? 몇 군데 전화 했어요?

○ 최환식 위원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 최환식 위원 안 했다 그래요? 거기도 연구사가 하나씩 있는데 서울은 6급 하나있고. 그런데 여기도 안 했다고 그래요?

○ 최환식 위원 연구사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광주는 됐나요? 경기도 광주니까…….

○ 최환식 위원 남양주시는 됐나요?

○ 최환식 위원 연구 외에는 모르니까. 그럼 녹지과장님! 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어떻게 됐나요?

○ 최환식 위원 파악 안 했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 하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번 이 인력은 행자부의 권고안의 인력 6급 1명, 연구사 2명, 경기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소장님, 알았죠? 현재 인원 빼고 2명입니다, 연구사가. 알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녹지과장님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예결위원장 출신다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진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경기도의 녹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1년 365일을 항상 불안하게, 주말에도 한 번 제대로 쉬시지 못하고 산불방지예방이다, 또 자연재해다, 겨울에는 또 폭설이다.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한시도 편안하게 지낸 날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대우도 받지 못 하시고 진급에서도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늦게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는 녹지 관련 공무원들이 한수이북하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다 모여서 약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육대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뿌듯하고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했던, 그래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공유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모습에 정이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일천백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또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자연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의 몫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컨대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물향기수목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하는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또 축령산 화장실 문제가 예산이 전용되고 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임의대로 부당하게 처리하신 거라든지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수리비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축령산에 매점을 설치하고 자판기를 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인가요. 네덜란드로 연수를 한 번 갔는데 그곳에 국립공원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한 30만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광활한 넓은 데에 직원들 숙소 외,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하고 3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외는 진짜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상당히, 정말 우리와 비교되는 게 이게 ‘정말 하늘과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 과연 자연경관이 이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축령산 곳곳에 자판기나 놓고 매점이나 들이고 하는 게 타당한 사업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께서 연구소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당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부치시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특별히 산림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사님을 잘 보좌하시는데 인원이 한두 명이 모자라고, 인원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큰 저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우리 위원회에서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잘 했다, 못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지적이나 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의회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금년도 사업을 놓고 같이 검토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고 또 향후 내년 사업을 위해서 같이 진로를 모색하는 상생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깊이 새겨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이 돼서 뭔가 내년도 사업이 달라질 수 있고 가시적으로 위원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도경락 과장님이나 손만진 소장님께서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손만진 소장님 이하 우리 도유림관리팀, 또 휴양림관리팀,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관리팀 팀장님 이하 각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를 깔끔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9시에 등원하셔서 지금 5시 45분입니다마는 장장 긴 시간을 이석하지 않으시고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다뤄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7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가슴 속으로부터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