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농업의 진흥과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김덕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덕영 대표이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덕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현재 사업별로 헌수하고 지정기탁한 사업체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하고 선정심의위원이 바뀌지 않았죠? 사업별 선정위원, 선정위원 명단이 안 바뀌었죠?

○ 권혁산 위원 작년과 똑같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것만 해주세요.

○ 권혁산 위원 네, 그렇죠. 현재 사업별로 헌수하거나 지정기탁자 명단과 사업체, 그리고 선정심의위원, 이사회를 2007년도에 몇 번 한 내역도 같이…….

○ 권혁산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2006년도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계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안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작성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좀…….

○ 황은성 위원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네, 학술연구용역 4,000만원.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MOU체결 추진 중인 것과 또 추진 완료된 것, 그리고 향후 하려고 하는 계획 내용들 부분이 혹시 추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김훈 작가 초청 사인회에서 참여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도지사하고 도 집행부의 간부도 있고 시민 등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초청범위가. 시민은 어떤 시민을 말하는 건지. 인적구성, 초청대상 혹시 있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팬사인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 잡아 놓은 것 있으면 그것 2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거는 별도로 이따가 질의답변 시간에 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상 위원님이 오늘은 첫 번째,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다섯 번째 노영호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이 여섯 번째, 권혁산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주상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일반 조직현황에서요. 직원이 20명이죠?

○ 이주상 위원 20명 속에 나무관련 전문가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든지 연구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무슨 박사예요?

○ 이주상 위원 석사가 2명.

○ 이주상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농림진흥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조경전문가라든지 나무 분야의 특별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전문인 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직원채용할 때에는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은 실적이나 학위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을 늘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주상 위원 그래야 진흥재단의 앞날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향후에 직원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채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진흥재단이 자체사업으로 운영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 말고 자체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전망이 뭐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산림조합은 지금 수탁사업 하거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해볼 만한 의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 문이 열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이주상 위원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이주상 위원 5,000만원 예산이 그럼 몇 % 집행됐습니까?

○ 이주상 위원 나머지는 잔액?

○ 이주상 위원 별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내집ㆍ내직장에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에 있는 게 성과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많은 건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옥상도 여기 들어갑니까?

○ 이주상 위원 별도 항목이 있지요?

○ 이주상 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에, 예를 들면 화초 같이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따먹어가면서 화초와 같은 개념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꽃이나 나무가 뭔지, 또 그것을 가정에 보급해서 가정마다 설치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들여서 사다가 그것을 가정마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기른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채소 같은 경우는 따서 먹기도 하고 조경역할도 하고 그런 일거이득으로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실적이 있다든지, 또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든지 하는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제가 외국 몇 개 나라 다니다 보면 가정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안에 보면 꼭 화분이 놓여있는 게 있고, 집집마다 외부에 화분을 시설한 데가 있는데 보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특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이 화분용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아주 예쁜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 앞집은 고추를 항아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에 흙을 채워서 한 20개를 화분에 심어놨는데 풋고추를 따먹고도 남고 붉은 고추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예, 가정에 특수한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꽃이 피는 문제, 담에 넝쿨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문제, 아주 도시가 꽃으로 뒤덮인 그러한 도시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집집마다 그런 방향으로 권유해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그릇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라든지 화초라든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주상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촉진만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한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른 데서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8쪽에 통일의 숲 조성이 나오는데 여기 통일동산에 어떤 수종을 선택했고 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심는지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그것에 대한 검증은 좀 했나요?

○ 이주상 위원 지금 통일의 숲에는 민간헌수운동으로 해서 액수가 9억 8,700.

○ 이주상 위원 이게 기업체에서 한다든지 개인헌수라든지 할 때 표찰을 달아주신다고 했지요?

○ 이주상 위원 식재시기가 어느 시기가 가장 살아가기…….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심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 이주상 위원 실적 위주로 하려고 무리하게 심지는 않아야겠다.

○ 이주상 위원 이게 민간 또는 기업에서 헌수한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상당히 뜻을 살려서 나무가 죽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 이주상 위원 그런 방향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이 있는데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옆에 이런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이런 것은 시ㆍ군에다, 열 군데면 열 군데씩 신청해서 그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잘 해서, 이것은 우리 진흥재단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시ㆍ군비도 같이.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계획하에 3차년 계획이면 3차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14쪽의 나무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나무은행을,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나무들을 혹시 산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식재해 놔야 되잖아요, 우선 임시로.

○ 이주상 위원 그러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어떻게 됐나?

○ 이주상 위원 제가 하나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도내에 분포돼 있는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ㆍ군유지를 조사하셔서 권역별로 국유지면 국유지, 도유지면 도유지, 시유지면 시유지에 상당한 평수를 확보해서 거기에 나무식재를 해뒀다가 분양하는 것도 방안이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거기에 심어서 키워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보면 개인들하고 전부 임대는 다 되어 있지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사업을 하는 진흥재단 입장에서 필요한, 좋은 위치에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 시ㆍ군유지를 연차계획을 가지고 농림진흥재단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분야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위탁을 맡았지요?

○ 이주상 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여기에 국고가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까?

○ 이주상 위원 도립공원 지정이 안 됐으면 혹시 국비라도 받을 텐데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 이주상 위원 어려워요?

○ 이주상 위원 이거 복원은 다 끝났습니까?

○ 이주상 위원 다른 분야.

○ 이주상 위원 문화재 쪽에서.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가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제가 재단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업내용, 성과를 달라고 했었는데 통상적인 내용들만 쭉 적어줬거든요. 성과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사업시점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천상 몇 가지 물어봐서 직접 듣기로 하겠습니다.

숲체험 학교 같은데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것은 학교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되는데 일반인들과 다 포함해서인가요?

○ 최환식 위원 사업소도, 전체. 그리고 계획에 보면 신청인원의 한 80% 정도를 실제로 교육을 시켰어요, 어린이 부분에. 그런데 그것이 신청인원 외에 80% 정도인데 실제 계획보다는 47%, 147%니까 오버된 거지요.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예산이 물론 어려워서 적은 돈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조경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모두 사실 가장, 사람부터 스스로 조경부분에, 숲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른보다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는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숲체험학교 내에서 어린이들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신청자보다 다 못하는, 계획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신청자의 80%밖에 계획을 실시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서 보면 안타깝다. 좀 더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4,200명의 신청을 7,700명 정도 했다면 거의 배 가까이 신청을 한 건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 잡은 것이 얼마나 잡았습니까? 인원수를.

○ 최환식 위원 실시된 인원, 그러니까 신청인원이 아닌 실시된 인원으로. 그럼 일부는 또 못하잖아요.

○ 최환식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예산문제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큰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성과가 클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예산이 필요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만 그런 건가요?

○ 최환식 위원 그럼 내년 계획이 이번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얼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 최환식 위원 2억 1,700?

○ 최환식 위원 그러면 200만원 올라간 거네.

○ 최환식 위원 5억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좋은 사업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우리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을 세울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최환식 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옆에 앉아계셨으니까 다 들으셨겠지요?

○ 최환식 위원 필요성도 인정하시겠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됐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5억 예산에 동의하십니까? 필요성에는 동의하시냐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 쪽에서 실링에 의해서 여기서 과장님은 올렸는데 그쪽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여기서는 올렸는데, 농정국은 올렸는데.

○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장은 그 계획이 타당하다, 일리 있다 해서 성과와 필요성에 의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 편성에서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안 올린 겁니까? 그 얘기만 대답하세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올릴 마음이 없다고 봐야지요. 위의 부서에서 올려서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면 전체 윤곽에서 본다고 하지만 우선 녹지과장 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성과가 있으면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알아서 잘라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전체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뭉뚱그려 잘라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고 성과를 올린 것은 올리고 성과가 안 되고 미비한 것은 삭감해 내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의 실링을 편성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전체를 뚝 잘라놓고 그냥 전년도와 같이 막 체크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획하면.

○ 최환식 위원 대표이사님, 잠시만 계시고요. 그래서 녹지과장님이 예산부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알아서 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 최환식 위원 농정국에 적게 배정됐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실링이 당신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준 거잖아요, 전체 실링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링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왔다손 치더라도 녹지과장님은 어디에 성과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좀 더 가고 어느 부분을 줄여야겠다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 수준으로 다 체크하고 잘랐다는 얘기죠, 내 얘기가, 쉽게. 그렇게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전년 예산과 같이 동결시키거나 조금씩, 삭감 아니면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억 1,700만원을 했다면 나머지 2억 1,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커나가는 어린이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의 환경조성에 대한 게 교육에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2억 1,300만원을 다시 부서로 옮길 수는 있습니까? 옮길 내용이, 어디 뺄 곳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위원들이 조정해서 찾아서 빼내서 옮기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우리가 찾아서 여기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 이 사업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위원들이 보고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액 같으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증액이니까 동의할 수 있겠냐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된다, 안 된다만 대답하세요.

○ 최환식 위원 농정국에서 하지 말고 상임위부터 조정해 가야지. 예결위 가서 만날 뭐 이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해서 가면 예결위 가서 강하게 얘기할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리 떠넘겨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도록 판단이 된다면 증액이라도 동의할 수 ‘있다’, ‘없다’ 그 대답만 하세요.

○ 최환식 위원 사업성과는 나왔잖아요. 필요성은 인정했잖아요, 아까.

○ 최환식 위원 인정됐는데 뭘 봐야 돼요?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평에 연인산이 내년 예산이 50억 올라왔죠?

○ 최환식 위원 연인산에서 2억 1,300만원을 삭감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줘야 된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 최환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혼자 판단해야지 농정국장이 환경도 보랴, 축산도 보랴 하도 머리가 아파서 알지를 못하잖아.

○ 최환식 위원 2청 예산이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주면 증액인데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묻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편성 부분에 잘못된 것은 조정하는 것이 사실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조정하는 역할이 위원들의 역할임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증액이 힘이 들어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의 성과물을 자세하게, 그냥 몇 명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한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심사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상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경가든대학에 보게 되면 수강료가 2006년도 1인에 25만원을 2007년도에는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줄여서 그리고 자부담비를 5만원 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조경을 가꾸고 조경생태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받는 자리에 사실은 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자부담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 내서 자기가 교육받으러 오는데 돈벌려고 하는 액수도 아니고 5만원이, 5만원이 꼭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 말씀해 줄래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100% 해줬는데 이제는 80%고 일부 자부담으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100% 했을 때와 자부담 일부 마쳤을 때와 교육 받으러오는 인원수의 줄은 내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같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오히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정도라면 자부담을 하고도 성과는 더 나올 수 있다?

○ 최환식 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진행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옥상녹화 같은 경우 시ㆍ군에 조례개정을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는데 전부 다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조례개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여섯 군데만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6개 시ㆍ군은 됐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입법예고하는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계획 중 두 군데.

○ 최환식 위원 검토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고 검토는 뭡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23개 시ㆍ군 중 양평, 가평이 23곳이 아니잖아요?

○ 최환식 위원 23곳이 양평, 가평 이런…….

○ 최환식 위원 그런 지역 빼고, 여주처럼 산이 있고 이런, 그렇게 쉽게 당장 필요치 않은 곳 말고 도시화된 시 쪽에 빠져 있는 곳이 23개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도시지역이 열여섯 군데나 빠져 있다는 얘기죠?

○ 최환식 위원 여기는 빠져 있으면 대표이사께서…….

○ 최환식 위원 서한뿐이 아니라…….

○ 최환식 위원 안 되는 이유가…….

○ 최환식 위원 아니, 다른 데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완료되고…….

○ 최환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까운 중국만 해도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올해 신규로 허가 내서 지으면 모든 옥상이 파랗습니다. 그것을 파랗게, 가보셨어요? 새로 지은 거는 다 파랗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조경을 해서 파랗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것은 위에 심은 것이 다 인조잔디입니다. 아예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하늘에서 보면 깨끗하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면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의 차선책으로, 하다못해 허가낼 때 인조잔디라도 깔게 한다든가 그러면 도시가 황량해 보이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고삼아 해서 대표이사께서 이왕 하는 사업 묻지만 말고 한 번 갔다 왔다면 두 번 가시고, 두 번 갔다 하면 네 번 가시고, 될 때까지 가셔서 하세요.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보니까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 말씀하신 통일의 숲의 예산이 11억 6,300만원이 있는데 헌수와 지정기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 건 아니죠? 돈으로 환산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환산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실제 돈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나머지는 헌수입니까? 지정기탁금이에요?

○ 최환식 위원 그럼 11억 6,300만원에 7,000만원이면 11억이라는 돈이 통일의 숲에 들어간다는 것은 통일의 숲에, 농림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2청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의 숲을 지금 보사여성 쪽에서 관장하고 있죠?

○ 최환식 위원 문화 쪽에서 지금 안 하고 넘겨달라는 중이고…….

○ 최환식 위원 2청에 문화복지국인데 상임위가 보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문화로 옮겨달라고 그러는 중인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중이고. 문화복지국이 2청 관할인데 2청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평화공원 만드는 것, 여기 말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알아요. 면적은 아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 공지가 향후 주차장이거든요.

○ 최환식 위원 계획에는 그래요. 그게 원래 큰 공원이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평화공원을 하면서 계획변경이 됐고 지금 그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 못해서 당시에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계속 통일의 숲이 가능합니까?

○ 최환식 위원 확인 좀 하세요. 지속적으로 통일의 숲이 가능하면 11억 예산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숲 조성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다른 걸로 활용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없어질 거거든요. 계획이 원래 있어요, 원래 10만평 전체 계획이. 일부만 개발한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문화복지국에 들어갔고 이쪽에 보사여성 담당상임위 있고 또 다시 문화상임위에서 들어간 곳이 또 100억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200억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효과를 100억도 못 본 자리예요, 거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데 다시 통일의 숲을 가꾸느라고 또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들이 그 계획이. 통일의 숲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혹시 향후에 그게 아니고 없어질 계획이 혹시 있다면 거기는 통일의 숲 조성하느라고 투자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2청하고 본청하고 모든 예산관계에 대해 협의된 게 있다면 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광공사에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기 뭐해서 임시 빌려준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면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김덕영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경가든대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경가든대학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현재 신구대와 경희대, 한경대에 위탁교육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몰려서 대기등록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 장정은 위원 지금 조경가든대학 수강신청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수강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북부지역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주셔서 거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4시간씩 8주간 32시간 교육이 짧다라고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수강신청을 늘리거나 수강인원을 늘리기는 진흥재단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강생들한테, 너무 많은 도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거는 곤란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같은 게 8주 프로그램에 5만원을 내고 들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부담을 구조개선하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아까 북부지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보겠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신청자가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강자 선정방식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강자 선정 시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이 더욱더 각별하게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관을 개정하고 조직개편 하면서 여러 가지로 농림진흥재단의 명칭으로 바꾼 만큼 걸맞는 조직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먼저 조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단은 6월 30일까지 광주시에서 관리하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키로 하면서 직원 6명을 신규채용 하셨죠?

○ 장정은 위원 그럼 농산물 유통사업을 위해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재단 직원 업무분담 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유통산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사업팀의 팀장 1인과 팀원 3명이 있지만 팀장은 사업총괄담당하고 3명의 팀원은 각자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하고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통일의 숲, 나무은행 등 업무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홍보팀에서 1명의 인원만 농특산물 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에 걸맞는 조직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한산성에 6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 장정은 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흥재단에 많은 이익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추석맞이 우수농산물 판매전이나 김장철 특별판매전이나 설날특별전, 이미 이건 농협 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뉴스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는 민속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특별직거래장터를 경기과천청사 앞과 경기농협 앞마당에서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진흥재단에 걸맞는, 처음에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지재단에서 명칭을 바꿀 때는 FTA 추진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서 진흥재단으로 바꿔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 재단에서 지난 1월부터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 3회를 개최하셨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역시 농산물유통이나 농촌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한 번의 워크숍도 없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ㆍ중ㆍ일 조경전문가회의, 자연휴양림 워크숍, 수목원 워크숍 아니었습니까? 맞죠?

○ 장정은 위원 과연 우리가 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꿀 때 대표이사님의 야심찬 그 의욕은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지금 진흥재단이 더욱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활기찬 유통을 맡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더 파시면 더 좋겠네요. 그럼 다른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녹지재단에서 농특산물 유통업무를 추가할 때는 더 많은 의욕을 갖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보시죠.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인원을 늘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사실은 녹지재단에서 이거를 바꿀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녹지재단도 아니고 진흥재단도 아니고 이럴 때 재단이 갖고 있는 성격을 잃을까봐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상 앞으로 대표이사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FTA 추진으로 정말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저는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좋은 답변을 바라고요. 제가 경기농림진흥재단 정관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걸 좀 보려다가 보니까 우연히 제가 이거를 보게 됐는데 재단의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단의 명칭이요.

○ 함진규 위원 왜냐하면 재단의 명칭이라는 것이 그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함진규 위원 맞죠?

○ 함진규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정관을 변경한 게 지난 2006년 11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재단 정관 목적사업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의 추진을 추가했죠?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07년 6월 4일 경기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가 개정돼서 동년 7월 11일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변경을 완료했죠?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왜 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규정 개정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이것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세요?

○ 함진규 위원 거기 보면 기존에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녹지재단이라 하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Gyeonggi Green Foundation, 약칭 GGF라고 칭한다" 이렇게 돼 있죠?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개정된 것을 보시면 똑같이 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이하 재단이라고 하며 영문은 Gyeonggi Green & Agriculture Foundation 약칭 GAF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함진규 위원 이걸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아까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 산하단체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외국과도 어떤 업무체결이라든가 다른 그런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칭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GAF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Gyeonggi Green이 앞에 나오고 Agriculture Foundation이 뒤로 가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혹시 경기농림진흥재단 쪽에서 외국과 업무체결을 해서 조인을 할 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역이 안 돼요. 단순한 거지만 법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Gyeonggi Agriculture & Green, Green이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진흥이라는 말이 없어요, 빠져있어요. 한글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어요, 여기 정관대로 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자료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할 때 ‘진흥’이 나옵니다. 코트라 아시지요?

○ 함진규 위원 거기는 진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Promotion, Promotion을 썼어요. 농촌진흥청을 또 찾아보니까 거기는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그래서 제가 볼 때는 Promotion보다는 Development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에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제1조 명칭에 Gyeonggi Agriculture & Green Development Foundation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간과하면 별개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적인 명칭이라는 것이 그 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그 회사 명칭만 보면 바로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홍보팀에서 하시나요?

○ 함진규 위원 그것을 우리 경기도 내에 투자진흥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영어 잘 하는 데가 어디예요, 있지요? 거기에 한번 물어서, 정관은 재단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 함진규 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같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신 것에 보면 22쪽 하단을 보세요. 자연휴양림 워크숍 11월 6일과 7일, 수목원 워크숍도 11월 8일부터 9일 두 번 개최했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연휴양림하고 수목원 관련업무는 본 위원이 볼 때 어제인가 산림환경연구소를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휴양림관리팀이 있어요, 남양주 소재.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수목원관리팀은 오산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 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거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진흥재단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 변경까지 하면서 도민의, 또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김덕영 대표이사님이 경기도 농정국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정관에 내용을 추가시키면서까지 명칭변경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본청의 농정국 소관 농산물마케팅 쪽에서 하는 것과 중첩이 돼요. 그거 아시지요?

○ 함진규 위원 중첩이 되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청의 농산물마케팅 담당 쪽에서는 총 5명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 함진규 위원 농림진흥재단 쪽에서는 1명이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본청의 농산유통과 농산물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이 65억 정도 서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서있단 말이에요, 65억이.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여기 진흥재단에서 하시는 게 10억인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가 둘이 중첩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만 틀리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제가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본청의 농정국 소관 업무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혼돈스러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경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농정국 소관의 마케팅 쪽에서 하는 65억을 다 가져가서 여기서 하시든가 여기서 그쪽으로 넘기든가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찢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정관까지 변경하고 그다음에 법인명칭까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2조 목적에 맞는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과 관련된 건데 이 예산 10억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관련된 거거든요. 물론 마케팅도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소득사업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재단 정관에 목적을 두면서 하는 제도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특히 본청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된 목적에 맞는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시는 게 맞지 본청에서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또 한다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명칭을 바꾼 것은 제도 취지에 떨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든가 이쪽 것을 줘서…….

○ 함진규 위원 향후에 참고로 하셔서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농림에 어떤 위원님들도 그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정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다음은 내일 하나요?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소설 남한산성 작가…….

○ 함진규 위원 18일로 바뀌었어요?

○ 함진규 위원 여기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18일이에요?

○ 함진규 위원 김훈 팬사인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작가 팬사인회 하는 거요, 남한산성에서 하는 걸. 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팬사인회 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소설 남한산성 작가 김 훈 남한산성 온다” 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예산을 얼마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얼마 갖고 하시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경기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

○ 함진규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다 잘 아시잖아요. 치욕적이고 이랬던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 남한산성을 많이 알리자는 취지인 거지요? 수목과 관련된 것들을…….

○ 함진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자료를 본인들이 낸, 홍보팀에서 어제 올려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연간 150만명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광지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런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 도에서 언제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건가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달 전에 잡았던 것을 홍보하는 것을 띄워놓는 게 불과 4, 5일 남겨놓고 14일 어제 띄워놓고, 이렇게 예산도 안 들어가고 정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고 남한산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 달 전에 결정된 것을 적어도 2주나 이 정도에 실어놓는 것이, 하고자 하는 노력에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불과 2, 3일 전에 올려놓고 하면 그런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준비 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기왕에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초청되는 대상이 한 300명 된다고 했지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 주신 게 300명이에요, 초청 참여인원이. 도지사 포함해서.

○ 함진규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지금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물어봤더니 특정종교만이 여기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종교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특정종교하고 관련된 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종교가 거기 연관되어 있어서…….

○ 함진규 위원 아니, 이해합니다. 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와 연계해서 인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 함진규 위원 알고 있어요.

○ 함진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괜히 질의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 함진규 위원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특정종교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홍보 말씀드렸는데 책을 얼마씩 받고 팝니까?

○ 함진규 위원 1만원씩 팔지요? 그럼 등산가는 사람이 홍보를 모르고 우연히 갔다가 살 수도 있는데 돈을 가지고 올라갈까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명칭부분 문제라든가 그다음 본청하고 업무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 중식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함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왜 갑자기 김훈 작가를 초청해서 사인회를 계획하고 계시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배경설명을, 왜 갑자기 작가 초청사인회를 하는지 농림진흥재단하고 콘셉트가 맞는 것이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남한산성’ 책이 발간 된 지가.

○ 위원장 김광선 그래요? 책자가 금년에 나온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혹시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청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문제는 김훈 작가 이 분이 “칼의 노래” 작가이시기도 하지요?

○ 위원장 김광선 최근에 김문수 지사하고 김훈 작가하고 자주 만나시는 거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김훈 작가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최근에 자주 만나시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 위원장 김광선 두 분이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선 농림진흥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 재단하고는 콘셉트가 안 맞는 행사 같은데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지사께 알아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옥상녹화사업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자부담과 보조로 지원하는 거지요?

○ 노영호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100% 보조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50 대 50도 아닌 것 같은데요. 2006년도 사업을 보면…….

○ 노영호 위원 사업량 외에 건물주가 거기에 돈을 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결국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사업물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고 했을 때 2006년도에 22개소라면 이게 지역 주위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나도 참여해 봐야겠다 하면 2007년도는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2006년도에 22건에서 2007년도에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소에서 7개는 완료했고 2개는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앞으로 보급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확대되지 못할망정 거의 비율이 22개소라 하면 22개소를, 31개 시ㆍ군의 각 요소에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청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9개소가 확정됐는데,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금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끝난 것, 내년도 할 사업에 신청한 것 말고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이라든가 담장 꽃길 조성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갈수록 어떤, 경기도민이 지향하는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는 숫자가 늘고 사업계획이 방대해져야 될 뿐더러 만약에 정말 좋다고 인정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많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별로 줄어들거나 거의 동결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보고 싶은 생각은 녹지비율이 적은 도시 속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서라도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규모의 건축이 이루어지면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자체에 이런 것이 더 많이 배정되고, 그래서 그 지자체가 어느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범사업으로 도의 자원을 많이 들여서라도 성공적으로 어느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야,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험사업으로 인하여 시범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60만, 70만이 사는 시의 한두 군데보다는 집중적으로 한시에 아주 포인트를 찍어서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시에서 그 사업으로 인하여 마치 온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도에서 손을 떼도 지자체와 시민이 같이 그런 사업을 동조해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그야말로 확대돼 나갈 수 있는, 시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인 의도에서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유럽 쪽에 많이 가보면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폐자재, 간벌목을 갖다가 막고 거기에 담장이 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그야말로 도로변이 푸르다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진흥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 노영호 위원 이런 사업을 일부 한다고 하지만 거의, 우리가 다니면서 눈에 띌 수 있는 곳이, 지금 실제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담장보다도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외국에서는 간벌목을 사용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앞뒤로 담쟁이넝쿨 같은 식물을 심어서 그야말로 고속도로 변에서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야말로 사업을 경기도 전역에 보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천백만 경기도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ㆍ개발해서 하는 것이 진흥재단에서 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ㆍ축ㆍ수산업에 대한, 모든 농업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농정국 산하 분야 중 녹지과를 보면 녹지과에는 축산환경위생연구소를 비롯하여 또 농업기술원 등 정말, 농업진흥재단도 현재 있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통폐합해서 그야말로 선을 분명히 그어서 앞으로는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녹지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도 어떨 때는 이걸 어디에다 확인해야 되나 하는 이걸 어느 부서, 어느 과에다가,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경기도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는 해야 된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농정국의 수장을 지내면서, 농정국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경기도 농업인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어떤 구도로 가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질 좋은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이 변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주실 수 있나요?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신 연수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을 농정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도 엄청 헷갈립니다. 유통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위원도 앞장서야 되지만 다년간 농정국 산하에 근무하면서 장단점을 서로 토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는 일원화시켜서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부서별로 힘겨루기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까지도 헷갈리는데 도민이 봤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경기도의 농정을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 분명히, 지금 진흥재단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하고 물향기수목원도 진흥재단에서 할 생각도 있고 또 이쪽 산림연구소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도 선을 그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이대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다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피해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농정국 산하의 모든 부서와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여러분들의 지혜도 우리한테 주시고 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꼬박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덟까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돼서도 녹지재단이라고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체감으로 오는데 2007년은 어차피 늦게 출발해서 이제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에도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보연 위원 그럼 20%는 그렇게 하고 80%는 역시 과거 녹지재단 형태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 김보연 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과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실제로 녹지재단에 국한되지 말고 결국은 농업ㆍ농민ㆍ농촌문제를 함께 공존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명칭변경까지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 김보연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변화하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다음에는 제가 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양시 회장한테 협조요청을 받은 게 뭐가 있었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각 시ㆍ군 새마을지도자 대표자들 회의 때 바로 내집ㆍ내직장에 나무심기를 홍보하시면서 우수한 시ㆍ군에는 시상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나름대로 참 좋은 발상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과연 성과가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또 시상을 정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김보연 위원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통일공원사업 기공식에 가봤습니다. 그때 만났죠?

○ 김보연 위원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남북교류를 대표하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공원이 제 생각에는 비좁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조잡스럽다. 이왕이면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하지 땅값도 싼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에는 크게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크게, 정말 경기도답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면적 자체가.

○ 김보연 위원 남북통일 대비한다고 도지사나 의장님이 나와서 큰소리로 외치면서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조잡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 김보연 위원 다음은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ㆍ군별로 수목분양을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건지. 자료에 보면 실제로 수혜를 못 본 시ㆍ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집은 필요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나무은행 부지확보는 필요하다. 그런데 연계성 사업으로 매치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실제는.

○ 김보연 위원 그럼 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들 또 그래도 이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시는 거는.

○ 김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치사업이라는 것을 발상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 이거예요. 잘 하셨는데 면적은 국유지나 군유림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매치사업을 기왕에 하실 바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김보연 위원 바로 그거를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기케이블 좋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그만큼 경기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도 좋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표이사장이 직접 나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 김보연 위원 여섯 번째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는 거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지만 실제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 김보연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어떤 수종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를 아니면 1,000만원짜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짓는 이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인허가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를, 공무원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 김보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마케팅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제가 그것을 농산물유통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 김보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인데요. 열세 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간부명단을 보시면 총무ㆍ기획팀장이 없어요.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에 총무ㆍ기획팀장이 없다는 것은 겸직을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운영됩니까?

○ 김보연 위원 돈도 떼어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정직을 해. 그런 사람을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 김보연 위원 보직을 총무ㆍ기획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정직을 했는데…….

○ 김보연 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은성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 저하고는 인연이 깊죠?

○ 권혁산 위원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질의를 늦게 하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처음에 공무원 입문할 때 농업직으로 입문하셔서 퇴직할 때도 농업으로 퇴직하셨죠?

○ 권혁산 위원 몇 년 하셨어요?

○ 권혁산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벌써 세 번하고도 네 번째 바뀔 수 있는 장장 37년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37년 동안 경기도 농업의 최고책임자까지 하는 김덕영 대표이사님께 우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려면, 37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다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배고픔 때문에 먹고 살기 급급해서 많이 농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는 건강, 잘 살다보니까 건강식품 쪽으로 농업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볼거리, 현재는 건강도 하고 살기도 잘 사니까 건강도 지나서 볼거리, 아름다운 광경과 좋은 공기, 오래도록 배고프지 않고 또는 건강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산림진흥재단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 권혁산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녹지조성 내지는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곧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좋은 공기 속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해 주는 것이지요?

○ 권혁산 위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에 대한 내용은 현재 한 것 외에 옥상에 나무를 심었을 때 건설 쪽으로 잘 계획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나무가 커진다든가 모든 것이 커지게 되면 건물자체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봤을 때는 설계를 다 알아서 했겠습니다만 거기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식물ㆍ화훼ㆍ과수 쪽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만 하지 마시고, 산림만 하지 마시고 작약이나 백합이나 질경, 도라지 같은 것 내지는 과수 같은 데는 사과나무나 포도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두 개 정도 같이 접목시키면 옥상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요새 친환경 많이 잘 나오잖아요. 37년도 동안 근무하신 여력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약을 1년에 한두 번 준다든가.

○ 권혁산 위원 심근성은 바람이나 태풍 같은데 쓰러지기 쉽게…….

○ 권혁산 위원 산림나무나 꽃나무 같은 것은, 우리 사람이 나무 자체를 봤을 때는 꽃하고 나무만 보는데 혹시 작약 같은 함박꽃…….

○ 권혁산 위원 현재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함박꽃이나 백합 내지는 질경, 도라지꽃 같은 것.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봤을 때 2007년도 사업이 좀 줄었지요?

○ 권혁산 위원 많이 줄었지요?

○ 권혁산 위원 제가 본 것은 전체사업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 권혁산 위원 10억을 포함해서요?

○ 권혁산 위원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 권혁산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신규사업에서 2007년도는 사업조성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수나 기탁금으로 하고는 예산을 안 넣은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옥상정원 만들기, 어린이 푸른동산 만들기, 통일의 숲 조성, 도시 숲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환경단체ㆍ대학과 협력 확대.

○ 권혁산 위원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거 한 가지만 기금하고…….

○ 권혁산 위원 오전에 했는데 아직 안 줬네요, 사업체를.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정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농산물마케팅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지요?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줬지요? 현재 농산물 판매했을 때 판매실적이 61억 4,400인데 그것이 각 시ㆍ군의 농산물을 신청해서 받아들입니까?

○ 권혁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재 추석맞이 장소를 보니까 거의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장소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추석맞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추석맞이를 한 장소에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합니까?

○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농협의 농산물유통센터, 농협에 있는 전국단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관련된 농림재단에서는 경기도 것만, 경기도 농산물만 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판다?

○ 권혁산 위원 올해 구정 때는 안 하셨어요?

○ 권혁산 위원 앞으로 신정, 구정 계속…….

○ 권혁산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 권혁산 위원 현재 구정, 신정 때 예산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가지고 이월시켜서 2007년도…….

○ 권혁산 위원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농산물유통센터를 하시고 있는데…….

○ 권혁산 위원 서울 창동까지 합해서 다섯 군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도시 서울에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 권혁산 위원 예산만 맞으면 더…….

○ 권혁산 위원 아니, 어려운 데니까 대표이사님이 거기에 하신 것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쉬운 것은 누구나 다하겠지요. 또 37년 동안 농업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리 가신 건데 더욱더, 농업인의 아픔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 내지 FTA에 대응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떡 산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떡 산업 그거 아시지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 쌀만 하는데 여기 대표이사님께서는 수출품…….

○ 권혁산 위원 현재는 경기도 쌀만 쓰지 않고 외부 쌀.

○ 권혁산 위원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단위에서 경기미를 최고로 알아주고 경기미에서는 여기 다 알아주지만 여주, 이천을 많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충청권 쌀하고 경기미하고 같이 떡을 했을 때 마진이 차이가 나거든요.

○ 권혁산 위원 비싸게 사서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경기미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경기미를 쓰시는 분들한테만, 30업체를 한다니까 더욱더 많이 늘려서…….

○ 권혁산 위원 대표이사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관장했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더욱 열심히 하시는데 지켜볼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토록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흥재단이 출연한, 기관 설립일자가 언제지요?

○ 황은성 위원 2005년 4월 18일이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재단이니까 설립일자, 등기일자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약 3년차 되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대략 3년. 출연금은 대략 도에서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 황은성 위원 토털.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황은성 위원 약 110억 정도 지원을 받았지요.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이래,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지만 최순식 대표이사, 여러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진흥재단에서 보람 있었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표와 취지에 맞게끔, 진흥재단 설립취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해서 그린경기도, 가든도시 그런…….

○ 황은성 위원 그동안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헌수문화에 대해서는 후미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의 의지대로, 마음먹으신 대로 도하고 유관관계를 계승해서 뜻한 바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토털 합해서 전체예산 대비 21.9%, 다시 말씀드리면…….

○ 황은성 위원 네,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매번 감사 시마다 지적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전체 예산이 49억이었지요?

○ 황은성 위원 집행시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 황은성 위원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1억밖에 안 된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불용률이 그때도 15.4%, 다시 말씀드리면 약 4억 2,800이에요. 이것은 사업 대비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체계가, 자리가 안 잡혔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불용사유내역 중에서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7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옥상녹화사업 중에서 특히 예산확보에 3월부터 추진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사업지연 및 포기에 따라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건지.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사업의 진행시기를 한해 좀 앞당겨서…….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옥상녹화 외에는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문제는 사업비 2006년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24.8%가, 다시 말씀드리면 8억 4,600이 불용이 됐어요.

○ 황은성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미리미리 이런 데 대해서는 행동을 취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느냐, 학술용역.

○ 황은성 위원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토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

○ 황은성 위원 학술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육백,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진흥재단은 이사회에서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보통처럼…….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만 되면 임의대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결의사항입니까? 그걸 정확히 알려주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전용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별도로 보고가 안 되면 설립한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안 잡힌 진흥재단인데. 그러면 예산을 40억을 출연을 받았다면 임의대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도경락 과장님! 전용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 황은성 위원 우리 직원들 모르세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라면, 이런 논리라면 임의대로 다 전용을 해서 어떤 항목을 바꿔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든, 아니면 사후보고를 하든 이런 절차나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전용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6대 때 본 위원이 아무래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제가 좀 어떤 숙제라면 숙제라고 할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로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시 GGM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 황은성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당시에 녹지기금 100억 조성캠페인을 벌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민간파트너십에 의한 녹지기금조성으로 시민의 숲이라든가 그린네트워크 조성 등 도시 녹화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플릿도 작성해서 당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통일의 숲 이쪽으로 예산을 다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숲에다 9억 8,000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과연 처음 설립 당시의 추진 계획하고…….

○ 황은성 위원 그러면 2005년 당시 GGM운동의 전환으로써, 추진계획으로써 녹지기금 100억 조성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럼 한푼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100억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라고 발표를 한 것은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버젓이 사업계획서를 딱 갖다 놓고 “100억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서 당시에 리플릿 같은 것, 녹지기금 리플릿 해서 홍보한답시고 환경NGO단체에 배포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당시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 황은성 위원 그러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헌수 및 지정기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자의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어떤 위치와 역할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정헌수가 되는 건지.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참여자 명단을 쭉 보니까 그래도 역시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우리 경기녹지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난처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성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대로 진흥재단이 설립된 비전과 목표가 있듯이,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라고 특히 아쉬운 게 있다면 목표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좀 너무 확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받게끔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예를 들자면 헌수 및 지정기탁금을 40억을 2010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농축산물 마케팅 추진도 올해 200억 추진에 따라서 2009년까지 연 200억씩 약 600억, 해마다 200억씩 추진해서 직거래를 확대하겠다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황은성 위원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제가 늘 평상시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또 농림진흥재단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끝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3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기 걸리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이사께 한 가지만, 지난번 몇 회 이사회인가 고양시에 모 기업을 하시는 분이 농림진흥재단에다 지사께 4억을 기증하셨죠?

○ 위원장 김광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도 통일의 숲 여기에다.

○ 위원장 김광선 다 포함해서 쓰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선 통일의 숲에?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나한테 쪽지가 왔는데 고양개발의 김명두 대표이사신데 아직 미집행 하고 있다고 지금 쪽지가 왔는데요.

○ 위원장 김광선 네.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통일의 숲 조성하는데 이 기부금을 쓰실 예정이다?

○ 위원장 김광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또 재단 측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주상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일의 숲 조성 부분에서 3만 1,400㎡면 1만평 채 안 되는데요. 화합동산, 통일동산, 평화동산 세 구역으로 나눴거든요. 이게 나무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히 구별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요.

○ 이주상 위원 각각 떨어져 있군요?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구상나무도 20여종을 여기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1만주, 1만주를 심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중 어느 곳에는 어느 나무를 심고, 어느 곳에 어느 나무 심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 이주상 위원 물론 면적에 맞는 식재수, 평당 몇 그루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대략 하신 거겠죠?

○ 이주상 위원 그다음 사업비 문제가 지금 11억 6,300만원이 기탁되어 있죠?

○ 이주상 위원 그중에 얼마가?

○ 이주상 위원 파주시 산림조합하고 계약하셨죠?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 100% 한 것이 아니라 낙찰률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적정한 대처방안을 세워서 계약했다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파주시 산림조합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 이주상 위원 17명요? 꽤 숫자가 많을 텐데.

○ 이주상 위원 산림조합이 규모가 작은 데는 또 직원도 몇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거고. 산림조합을 활용하는 거는 같은 기관인데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 이주상 위원 아니, 그래도 산림조합을 보호해야 될 그런 저것도 있는데다가 잘 선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돼서 이해가 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단 하나 특정목적에 써달라고 한 기탁금액에 대한 것이 도의 공식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거 가지고 되는지 하는 거는 세무관계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이주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안천 숲가꾸기 모금운동을 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네.

○ 이주상 위원 거기 보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추진본부인가요?

○ 이주상 위원 그게 있고, 거기에 기부금 받는 계좌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경기농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로 모든 기부금이 입금돼야 되느냐?

○ 이주상 위원 이원화돼서…….

○ 이주상 위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돈 집행도 함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경기일보가 모금운동이든지 함께 협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주상 위원 경인입니까? 경기일보입니까?

○ 이주상 위원 경기일보.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가 모금운동을 해서 10억이 모금이 됐다. 그럼 그 모금한 거에 몇 %를…….

○ 이주상 위원 거기를 통해서 받는 거는 없고요?

○ 이주상 위원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받은 거에 몇 % 수수료를 경기일보가 가질 수 있나요?

○ 이주상 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 이주상 위원 일반 사회모금하는 거 내가 그 얘기예요. 관련규정을 전문가한테.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민간단체로만 구성되어 있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서 전부 받아서 임의 집행하는 것대로 하면 위험성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 이주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숲 체험학교 운영이 상당히 인기리에 돼서 지금 물향기수목원, 축령산휴양림, 신구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경대학 여기서 하고 있죠?

○ 이주상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확대해서 우리 평택대학에도 강좌개설 좀 할 수 있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 팀이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 이주상 위원 안성은 잘 갔다고 봐요. 평택사람이 안성까지 다니기는 그렇고 오산으로 오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교육반이 있으면 순회적으로 이번은 평택시 아니면 수원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활동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사후관리까지 잘 해서 이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재단에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구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 이주상 위원 외국에도 이런 농림진흥재단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재단이 있는지. 또 외국에 잘 돼 있는 곳을 선험연구라고 그럴까 연구차 견학을 갈 기회가 된다든지 하는 걸 만들어서 도 농림위원들도 몇 사람 끼어서 선진화돼 있는 곳이 있으면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최순식 대표가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진위천, 황구지천을 비롯해서 광역 몇 개 시ㆍ군을 합쳐서 그쪽에 조림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자리가 바뀌더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살아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 이주상 위원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 이주상 위원 정창섭 부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하고 아주 바람직한 지역이다…….

○ 이주상 위원 가능성 여부를 더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통일의 숲 조성사업이 위원장이 파주 출신이라서 알아서 파주산림조합으로 간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김광선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혹시나 해서.

○ 위원장 김광선 보충질의 노영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각종 지원사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50%, 자담하잖아요.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학교 숲가꾸기라든가 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ㆍ군이 50%, 도가 50% 해서 부담하는데 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자담에, 지자체에서는 학부형이 이것을 부담하는 건지.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자원을 조달 못했을 때는, 선 교육청 예산을 확보했을 때 여기서 지원합니까? 여기 돈 먼저 지원되고…….

○ 노영호 위원 학교에서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진흥재단에다가 우리는 사업자금을 확보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단 얘기지요?

○ 노영호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조달을 충분히 해놓고 신청하는 학교 수가 많을 때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의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감사를 종료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청의 산림녹지과나 농산유통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의 모든 역량이나 대표이사님의 그동안 노하우를 봐서 진흥재단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어디 양이 차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명칭을 농림진흥재단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감사를 하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김덕영 대표이사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대비해서 없어진 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정원대상,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업이 사장됐어요. 9,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면 아파트, 도시면 도시, 또 개인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이나 공장부지에, 또 더 나가서는 농촌의 주택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데 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아주 대표적인 성과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농산물직거래 확대사업이라든가 경기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하신 사업이라든가,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선 예산이 10억인데 여기에, 그냥 앉아계세요. 총매출은 제가 아까 얼핏 업무보고 할 때 61억 4,400만원 정도 매출을 봤다고 하는데, 판매실적을.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그것도 수원, 성남, 고양, 양재, 창동 5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61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봤다고 하면 저는 큰 성과를 봤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김광선 일단 감사기간에 나타난 숫자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장단콩 축제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인데 3일 동안 하지요. 약 75만명이 왔다갑니다. 콩하고 우리 농산물을 3일 동안에 판매하는 실적이 약 7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3억 5,000 예산 들여서. 이렇게 비례해 볼 때 우리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경기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촉구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과는 달리 마케팅 사업에 더 매진을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 반, 격려 반, 또 김덕영 대표이사님께 보내는 성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개선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꼭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지적사항만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진흥재단과 우리 의회와 서로 그동안 1년간 한 사업,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의견개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되짚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재단 임직원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덕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오늘 보충자료 준비,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상생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진흥재단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경기농림진흥재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을 위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여러 현안 대응과 축산검역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그럼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까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서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바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미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추진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은성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어떻게 협약식을 맺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는 김보연 위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김보연 위원입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감사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먼저 제가 질의하는 것을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히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꼭 여덟 가지 항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현황하고 브루셀라병 현황에 질병이 그전에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세계화되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지금 와 있는데 금년도에 구제역 그리고 브루셀라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7만 1,851건입니까? 7만 1,851두입니까?

○ 김보연 위원 구제역은요?

○ 김보연 위원 9,236두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이 건수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전수조사를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거죠?

○ 김보연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하고 계십니까?

○ 김보연 위원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뭐냐 하면 기껏 방역해 놨는데 옆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줄었다 이겁니까?

○ 김보연 위원 두 번째로는 양돈, 양계, 염소, 사슴 또 젖소, 황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대개 돼지 또 양계, 한우, 젖소 이런 정도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슴이나 염소 같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방역이나 또 뿐만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사슴을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죠?

○ 김보연 위원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사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서 보약이라고 잡숫는 분들이 사슴피를 잡숫거든요. 피를 잡숫고 사슴녹용을 잡숫는데 이게 만약에 구제역 걸린 사슴의 피를 먹거나 녹용을 잡숫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문제 아니에요?

○ 김보연 위원 제가 아는 농장, 저도 얼마 전까지 사슴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런데 사슴조사를 했느냐 하고 내가 몇 군데를 갔었어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왜 당장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하세요?

○ 김보연 위원 아니, 사실대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문제 거나 아니면 실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사슴이라는 게 그냥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 사슴에서 옮겨지는 구제역이 가장 문제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가축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이, 금년도에 김보연 위원이 특별히 현장조사한 겁니다. 다 안 했는데 전수조사 했다고 그러면.

○ 김보연 위원 샘플조사?

○ 김보연 위원 그럼 시정하세요. “잘못됐습니다” 하고.

○ 김보연 위원 잘못됐죠?

○ 김보연 위원 앞으로는 특별히 사슴농장을 관심을 두셔야지 그냥 놔두면 일반 한우농장이나 젖소농장이나 염소농장이나 전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염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보연 위원 음성이면 안전하다 이거죠?

○ 김보연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자재창고를 보니까 위생연구소의 자재들이 겉에 나와 있고 고가품인지 저가품인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에 그러한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것은 시정조치가 잘 됐습니까?

○ 김보연 위원 다음 네 번째는요. 작년에도 거기서 박사도 있고 또 아주 고급인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직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금은 만족할만한 그런 직급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보연 위원 합쳐서 하세요.

○ 김보연 위원 글쎄,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 김보연 위원 다른 데는 16%인데 여기는 연구소가 9%로,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로 소장님 만족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주문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 위원장 김광선 본청의 축산과장요?

○ 김보연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선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김보연 위원 제가 축산과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9% 가지고 위생연구소를, 사무관이 그러면 적어도 피라미드식의 그게 잘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112명 중에서 나머지 간부급들만 있고 아니면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 김보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축산전문가 아닙니까? 축산을 지금도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인데 소장이 일하기 편안하고 시스템만 관리하기 편한 체제지 실제는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축산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심정은 변함이 없다고요. 심정이 아니라 농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 김보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체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인력 내지는 관심을 도 축산과장님이 심각하게 가져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주문하고자 답변석에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 김보연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병전염 관계는 음용수하고 축산분뇨하고 오수, 공기 그다음에 유기동물 이런 걸로 전염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홍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보연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태반을 개가 먹고 다른 동네가면 100% 브루셀라 걸리는 거죠?

○ 김보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니면서 해줄 수 없잖아요?

○ 김보연 위원 해 줄 수 없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더라도 가장 빠른 것이 그래도 소장님이나 전문가가 경기케이블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대개 4번 틀면 딱딱 나오잖아요. 농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김보연 위원 지금 그것이 만족치 않으니까 대개 지방방송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케이블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다음에는 임상실험에서부터,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청에 가서 내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알아봤더니 경기도가 뭐니뭐니 해도 앞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만족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만족치 않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사실은 진흥청에 며칠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보연 위원 다음 번에는 더 열심히 하시고요.

○ 김보연 위원 일곱 번째, 살처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개 땅에다 묻죠?

○ 김보연 위원 땅에 묻는데 땅에다 묻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죠?

○ 김보연 위원 간혹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화재가 났는데 돼지가 약 700마리 죽었단 말이죠. 돼지를 인근에다가 묻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전부 실어내는데, 화재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실어내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다고, 가서 소각하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소각장이 얼마나 있어요? 경기도립으로 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을 얘기하면 모르니까 한 시간에 몇 마리 태울 수 있어요?

○ 김보연 위원 그걸 지금 도의 연구소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백 마리가 죽어나가는데.

○ 김보연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용됐나 보죠?

○ 김보연 위원 바로 이겁니다. 알아들었는데요. 이 살처분 시설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예산 자꾸 1년에 얼마씩 줄어들어 가는데, 별로 늘지 않았는데 이 살처분 이거를 제대로 해야 환경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야 인간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강력히 신경을 써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 방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도 축산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설문동에 그때 120마리 날아간 거요. 한꺼번에 한 집에서.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묻었잖아요.

○ 김보연 위원 어디에다 묻었어요? 인근에다가 주변사람들이 그냥 눈감아주니까 묻었는데 앞으로는 선진국 되려면 우리가 살처분장을 꼭 경기도에 만들어서, 사립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 드니까 도립으로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보연 위원 소장님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적어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도지사님 그다음에 의장님 또 경기도의원님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보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성공시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해야,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며칠 연구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FTA 대비해서 우리가 한우를 명품브랜드화 하고 G마크를 받고 온통 난리를 치는데 한우가 워낙 비싸니까 소비자가 정말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요.

○ 김보연 위원 먹을 수가 없는데 왜 못 먹냐 비싸니까. 가서 사먹어 보니까 150g 4만원 받는 데 있고 3만 9,800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8,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비해서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은 싼 것, 국내산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젖소 수놈을 비육해서 팔면 반값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건 연구소에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구소에서 젖소 수놈, 같은 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A+든지, B1이든지, B+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우 같은 등급하고 이거 같은 등급하고 조사를 해서 영양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비교분석을 해달라 이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 김보연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졌군요?

○ 김보연 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 김보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성식 소장님의 답변이 소각장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도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지 도지사가 해야 할 될 사업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아니, 운영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소각장설치 사업이 시장ㆍ군수 사업이지 도지사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그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실무자가 주는 쪽지 한번 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광선 도에서 건의도 하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고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부지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권유도 하고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김광선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안 서잖아.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의 직원 구분에서 기능직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TO가. 주로 뭐하는 분들입니까?

○ 이주상 위원 뭐요?

○ 이주상 위원 보조업무.

○ 이주상 위원 연구사라든지 전문직이 많아야 되는데 비교적 기능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황은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던데 세입이 21억 7,989만 2,000원이지요?

○ 이주상 위원 검사수수료하고 종축 보급하는 건데 대략 두 가지 중에 구분을 하면 얼마씩이나 돼요?

○ 이주상 위원 주로 검사수수료가 대부분이네.

○ 이주상 위원 종축돈 보급해서 수입은 별개 아니고.

○ 이주상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20억, 18%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제2연구소가 생겨서 회계가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까?

○ 이주상 위원 알았습니다. 6쪽에 보유장비가 292종에 804대가 있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혹시 꼭 갖춰야 되는 최신장비가 필요한데 못 갖추고 있는 장비가 혹시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축산연구소에서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하는데 크게 애로를 느끼는 장비가 없어서 묵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 이주상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축산현황을 보니까 젖소, 돼지, 닭은 전국에서 제일 많네요? 사육두수나 퍼센티지가.

○ 이주상 위원 한육우는 여섯 번째 순위인데, 4.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다른 축산물은 월등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적은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이라 많이 키우던 게 줄어들어서 그런가.

○ 이주상 위원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지역도 그렇고 과거에 젖소 키우던 사람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익성도 떨어져서 많이 줄었는데, 아니면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니까 여건이 나빠서 이렇게 줄은 것인지, 전에도 본래부터 등위가 6등급 정도밖에 안 된 건지.

○ 이주상 위원 축산부분이 농산물 개방, 한미FTA 등을 통해서 제일 어려운 여건에 봉착된 건 아시지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가 특별히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비한 FTA 대책이 분야별로 세워지는데 축산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다든지 중점적으로 대책이 섰다든지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아니, FTA에 대비한 농촌대책 중에, 특히 축산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취약분야에 공산품분야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이익금을 환원해서 취약분야, 손해나는 분야에 보완을 해준다는 차원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축산분야에 뭐가 이루어진 게 있느냐?

○ 이주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연구분야, 축산연구소에 해당되는 그 분야의 것이 뭐가 변화된 게 있느냐에 대해서.

○ 이주상 위원 좋은 소를 만드는 무슨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이런 게 있어요?

○ 이주상 위원 내년도에는 서있다. 축산연구소장님, 우리나라 축산분야가 취약하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 비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축산분야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전념하는 농가를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게 뭐가 있나, 이것을 찾아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대농민, 축산인 서비스 이런 것을 안심하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 이주상 위원 아까 김보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샘플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아니, 병에 대한 뭘 뭐 한다 하더라도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농민이 피부에 와서 느끼게 하고 혹시라도 질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축산연구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애쓰더라 하는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분야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제를 좀 더, 농민 속으로 파고드는 과제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인데 이게 조류에서 다 옮겨진다 뭐한다 하는데 조류가 와서 사는 지역이 나름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들은, 어느 조류가 어느 나라에서 뭘 옮겨와서 우리나라에 발병됐다는 구체적으로 결과 나온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주로 방법이 분변검사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피 이런 것을 해서.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철새 도래하는 게, 옮겨간다는 게 입증이 가능한 거네.

○ 이주상 위원 가축이 있는 마을이 있으면 못 오게 차단한다?

○ 이주상 위원 그것을 예방하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 이주상 위원 아니, 지금 철새가 날아올 시기가 왔고.

○ 이주상 위원 밭에 곡식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발병한 다음에 서두르는 것은 소용없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예방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입원 중에 검사수수료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종축보급을 해서 우량품종을 양축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쌀을 우량품종을 보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쌀 보급이 예를 들면 고시히카리라든지 추청이라든지 이런 게 보급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60～70미만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량종축, 축산물에 대한 것도 이것을 많이 양육해서 일반농가에 우량품종을 사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급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보급하고 있는 근거라고 할까, 자료라고 할까,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얼마나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어떤 품종에 몇 %나 보급이 된 거예요?

○ 이주상 위원 계획 대비이기는 한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우량종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급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 이것은 축산연구소에서 계획을 한우를 15마리 한다고 하면 실적 15마리 했다는 것은 연구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일반농가에 보급한 율이…….

○ 이주상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는 모돈이라든지 소 이런 것에 대한 우량품종을 대대적으로 사육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찾는 게 축산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민간에서 해서 다 충족하면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 이주상 위원 그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한우관계를 하는데 한우 이력추적 시스템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그럼 한우 이력추적, 경기도는 현재 몇 마리를 이력추적으로 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게 팔만 몇 중에 중간에 병으로 몇 마리가 죽고 몇 마리가 어떻게 됐다는 통계 집계가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이주상 위원 이력추적?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행하는데 그중에서 도중에 일이 있어서 언제 몇 마리가 어디로 팔려서 했다든지 하는 통계가…….

○ 이주상 위원 어떻게 월별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

○ 이주상 위원 연구 쪽에서는 안 한다고?

○ 이주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저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 납품, 15쪽에 보면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쇠고기 유전자 검사한다고 했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납품하는데, 연구소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일 것 같네.

○ 이주상 위원 학교급식을 하는데 특수분야는 양이 안 나와서 전혀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느 부분이 그런 게 있지요?

○ 이주상 위원 축산과에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처분한 부분이 경기도에 종류별로 해서 1년 통계가 예를 들면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게 마릿수, ㎏수 해서 경기도의 1년 통계가 어느 정도나 되나 모르겠어요.

○ 이주상 위원 아니, 종류별로 각각 다를 텐데, 집계된 게 혹시 있는지.

○ 이주상 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젖소 몇 마리에 몇 ㎏가 이렇게 되고 양돈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살처분해서 땅에 묻지요?

○ 이주상 위원 묻은 것을 전부 사후에 심층수 이런 거 다 조사해도 현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과연 그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보연 위원도 물었는데 화장을 하기 위한 시설, 시ㆍ군 단위에서 한다는데 사실은 그런 화장장은 시ㆍ군 단위에는 어려울 테고 시ㆍ군 단위 권역별로 묶어서 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한테 아이디어 제공이 나온 게 있어서 농정국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선, 바다에 화장시설을 해서 화장선을 배에 띄워서 그것을 싣고 멀리 나가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장 하는 사람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내가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절대 거기에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는 재 일부만 용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짐승관계도 재가 돼서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땅에다 묻으면 그거 얼마나 돼. 바다에 뿌리면 바다가 또 오염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연구할만한 전문연구가가 있는지를 찾아서 저도 소개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보세요.

○ 이주상 위원 관계법령 좀 저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살처분된 가축이 대략 얼마나 통계가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돼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나눠서도 답변을 못 하냔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아침 경기일보 보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 자료 어디서 나간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기사가 나간 자료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아니, 오늘 경기일보에 실린 이 기사자료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나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이주상 위원 잔류 항생물질.

○ 위원장 김광선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1개 도축장에서 처리된 소, 돼지, 닭 9만 9,853마리를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연구소는 소 51마리, 돼지 67마리, 닭 5마리 등 전체 6t의 가축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게 위생연구소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선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어요.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병균에 대한 항목에,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키우는 야생종류, 토종닭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상 전업농으로 많이 하는 것 외에는 거의 검사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게 옳은 거지요?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소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농가에서 5마리, 10마리 미만 먹이는 경우는 거의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영호 위원 검사받고 있어요?

○ 노영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 노영호 위원 소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 들어오면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대개 그런 부분도, 오기 전까지는 직접 농가에 가서 조사, 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피를 뽑아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도살장에 왔을 때는, 당연히 도축장에 왔을 때는 그런 검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반농가에서 소 몇 마리 안 하는 농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여기 도에서도 그렇지만 각 시ㆍ군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게 모든 질병이라든지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변만 가지고도 100% 잡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혈청은 쉽게 얘기해서 염소나 사슴 같이 방목하는 것은 솔직히 혈청을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게 거의 원칙적으로 사슴이나 염소 같은, 닭까지도 자가도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 노영호 위원 사슴도 그렇고요?

○ 노영호 위원 사슴은 아니에요? 자가도축이 가능합니까?

○ 노영호 위원 염소 같은 거나 사슴 같은 거나 토종닭 같은 방목하는 이런 것은, 대개 문제는 우리가 도축장에 들어가고 개축장에 들어와서 도살을 했을 때 병균이라든가 검사를 해서 소비자나 시민이 먹을 때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데 자가도축해서 그냥 지역에서 잡아서 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 미처 우리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혈청검사는 물론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지역의 시ㆍ군, 동을 돌아다니면서 면을 통해서 시ㆍ군에서 소량으로 먹이는 사슴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변을 수거해다가 연구소에서 검사를 거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요. 지금 건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 또 시민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불감증이 해소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전수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수조사가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전수조사를 최소한도 성의를 갖춰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모든 가축에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은 각 읍ㆍ면ㆍ동을 시켜서라도 각 지자체에, 그렇게 해서 어떤 변이라도 수거해다가 한 가지라도 검사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채취해 올 수는 없지만 각 읍ㆍ면ㆍ동을 시켜서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가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분이 질의하신 거지만 살처분된 매립지에 두꺼운 비닐로 사방을 막아서 누수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음용수나 지하수에 오염도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과연 몇 년까지 버틸거라고 봅니까? 이걸 몇 년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폐사된 것을 매립하다 보면, 세월이 가면 완전히 부패해서 이것이 어떤 수분 쪽으로 가다보면 과연 몇 년까지 버틴다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살처분된 게 경기도 내에 매립한 것이 5년 넘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답변이 5년 정도로 보신다면서요?

○ 노영호 위원 그럼 지금 5년 지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립된 거 5년 된 거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살처분된 매립지에 대한 부분에 몇 년 동안 인근 지하수 농토에 오염이 없는 걸로 보고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 걸 몇 년으로 보는데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방안을 지금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경기도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향후 몇 년은 어떤 물량의 몇 ㎡를 우리가 매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쉽게 해서 폐기물처리를 이용하는 처리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최소한도 매립한 것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농토오염이나 지하수오염에 최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한다 그럼 몇 년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그런 거를 가지셔야죠. 앞으로 점점 이게 가면 줄어들고 있다. 퍼센티지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손을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조류인플루엔자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분명히 이게 가장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 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이런 부분부터 선행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이 빨리 좀 나와서 답변과정 속에서 비닐 속에서 과연 몇 년이 가능하냐. 그리고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 처리하는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죠.

○ 노영호 위원 그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하수 오염도 없고 안전성이 있다. 도민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게 과연 몇 년을 버틸 것이냐. 몇 년 후에도 영원히 그게, 그게 오래돼서 폐기된 것이 완전히 부패하고 나면 거기에 슬립현상도 일어나서 무너지는, 오염도 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 땅속에다 몇 십년을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빨리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 노영호 위원 아니, 어떻게 5년이 지나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 노영호 위원 사람에게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처분된 것을 매립했을 때 지하수나 인근 농토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오래 돼서 우리인간에게 전염되는 이런 병균보다도 인근의 지하수나 농토에 오염도가 심각하죠. 지금 한 예로 우리가 원예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기질퇴비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수질이. 그래서 시에서 그 물을 못 먹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게 인근의 축산농가에서 거름, 이런 퇴비를 사용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살처분해서 매립한 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묻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경기도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처분해서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땅속에서 그대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버려둘 것이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것을 다시 어떤 폐기물처리를 이용해서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이런 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면서요.

○ 노영호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비닐 속에서, “지하수 오염이 없이 안전합니다” 하고 답변하시고 그게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닐 속에서 그게 없어집니까, 땅속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시급하게 라도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향후.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식 소장께서는 지금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의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고 계세요. 이번 도정질문 시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승재 의원님 맞습니까? 도정질문 하셨죠? 내용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선 나중에 들어서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선 1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반, 2반으로 구성이 돼서 안성하고 양주 현장방문한 거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광선 뭐 때문에 현장방문했어요? 지금 노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때문에 현장방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런데 자꾸 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까지, 소장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것이 자동분해가 돼서 인체에 아무 이상 없고 주위에 식수오염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어떤 검사에 의해서 그게 확인할만한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알기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더군다나 축산환경위생연구소의 소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1년 지나면 얼마가 분해가 되고 2년 지나면 얼마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해가 돼서 어떻게 희석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없으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농정국장께서 전화가 왔기에 14일에 만약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이 토양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시 뭍어놨던 거 다 꺼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큰 문제에 봉착되니까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사전에 토양검사나 수질검사를 미리 해서 도시환경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안심하실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유도를 드렸어요.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런 검사 안 해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시ㆍ군에 의뢰를 하시든지 우리 도에서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발생된 문제니까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한 거니까 도 차원에서도 시ㆍ군의 검역소를 이용하시든 어쨌든 발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 위원장 김광선 도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ㆍ군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에요? 위생연구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실 때 누가 동행하셨어요. 시ㆍ군에서 동행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정국 질의 때…….

○ 노영호 위원 제가 매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는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절대 땅속에서 비닐은 100년, 2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사체가 비닐 속에 있어서 노폐물이 비닐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분해가 돼서 없어져요. 비닐은 100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 노영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비닐 속에서 완전히 분해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그게,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면 확실한 연구결과를 우리가 빨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ㆍ군에다 떠넘기지 말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것은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도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내놔라. 연구결과에서 이게 분해가 안 돼서 잔류성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과연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연구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연구하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죠.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으시라 이거죠, 과연 괜찮은 건지.

○ 노영호 위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 어떻게 주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계획을 잡아라 이거죠. 직접 연구소에서 못하면 환경연구가들에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인근 농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지하수도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안전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 문제는 농정국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함진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10분간 정회하시죠.

○ 위원장 김광선 노영호 위원님께서 그럼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죠.

○ 노영호 위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선 위원님들과 피감기관의 간단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18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식 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각 위원들이 먼저 말씀해서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이 다른 차원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지는데 2청사에 있는…….

○ 권혁산 위원 27%가 증가됐다고요?

○ 권혁산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장비를 보면 장비가 지금 노후화된 거나 못 쓴 거나 다 합해서 장비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이 중에서도 노후된 거나 못쓰는 것도 좀 있죠?

○ 권혁산 위원 정리하고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장비는 전부 쓸 수 있는 거죠?

○ 권혁산 위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임무가 뭡니까?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탐탁치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경기도 위생연구소에서 모든 축산을 연구하고 검사를 하고 또 방역을 해서 경기도 주민들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또 신경 안 쓰이도록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모든 축산물이 한우 빼놓고는 전부 1위더라고요. 젖소 1위, 돼지 1위, 닭 1위, 한우만 6위인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범법자로 몰려서 농민들이 형무소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검사를 많이 하고 또 방역을 잘 해서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ㆍ군에서 질병이 났을 때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담당직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질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 전 31개 시ㆍ군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역인원이, 여기 저기 사방으로 났을 때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고.

○ 권혁산 위원 37명의 수의사가 있으면 시ㆍ군별로 1명이 다 있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런 분들이 농정국의 축산과는 직원으로 근무해요?

○ 권혁산 위원 그 사람들은 몇 급 정도나 됩니까?

○ 권혁산 위원 21명이요?

○ 권혁산 위원 21명이고. 6급짜리가 7명이고 7급짜리가 21명이고.

○ 권혁산 위원 수의사는 아니고?

○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군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군대 안 가고 근무하신 직원인 거죠?

○ 권혁산 위원 그런 분이 몇 명이에요?

○ 권혁산 위원 여주군에는 수의사가…….

○ 권혁산 위원 지금 누구예요?

○ 권혁산 위원 또 한명은요?

○ 권혁산 위원 직원은 1명이고 공익 1명이고.

○ 권혁산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일단은 순서를 밟아 도에서 지정이 되면 그 시ㆍ군에서 수의사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정되면 방역하든지 여러 가지 배치시키겠죠?

○ 권혁산 위원 방역할 때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일 없어요? 혹시 사람한테 전염될 수 있는 병 같은 것 있으면 그럴 때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따로 성과급이나 급여 외에 다른 것 주는 것 있어요?

○ 권혁산 위원 위험수당? 따로 질병이 안 나타나더라도 수의사한테는 하루에 7만원씩 그 외에, 하루에 7만원씩이에요, 한 달에 7만원이에요?

○ 권혁산 위원 한 달에 7만원이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질병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환경이나 공기ㆍ물, 축산물, 가축전염, 사람한테 옮기는 전염 등등이 있는데 축분 쪽에서도 전염이 되는 게 있죠?

○ 권혁산 위원 축분이 전염되죠? 본 위원이 다른 거는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7쪽에서 두 번째, 돼지 PMWS라고 있죠?

○ 권혁산 위원 그게 무슨 병이에요?

○ 권혁산 위원 연구성과를 보니까 약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농가사양환경개선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아직 전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요? 무조건 발생 농가에 근접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권혁산 위원 혈청에서 전염된 거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피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자체 내 어미돼지에서 날 때부터 소모성 병균이 잠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그럼 나와서 전염된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거의 새끼돼지일 때 많이 폐사가 되는데,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럼 그 외 어떤 게 가장 전염이 많아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전염이 가장 많이 돼요?

○ 권혁산 위원 축분 쪽에 많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지저분하거나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나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나서…….

○ 권혁산 위원 우선 공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가 많아요?

○ 권혁산 위원 접촉된 것, 다른 데 접촉?

○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PMWS 소모성증후군 병을 가진 돼지가 다른 데 갔을 때 전염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한 마리도 없던 농가에 별안간 나타나면 공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공기로?

○ 권혁산 위원 축분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보면 아무 성과 없이 발생농장에 대한 근절사례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축분이나 돈분이나 그런 쪽에서 다른 농가, 사방으로 다녔을 때 전염이 된다면 좋은 축분 발효될 수 있는 게 있지요? 어느 농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축분을 발효시켜서 그냥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뭐 받아서 다른 분뇨차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그런 차 없이 앞으로 경기도가 축산을 하신 분들한테 축분을 발효해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공기로, 분뇨차, 그런 것이 약이 없고 무조건 공기하고 축분 쪽에 된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의 가축방역팀에서는 이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 권혁산 위원 다른 질병은 다른 지역에서나 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조금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남이 안 하고 있는 것, 남이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일등경기, 일등경기 하고 모든 축산 쪽이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이런 것 하나 개발하거나 연구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우리 연구팀은 고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사 많던데.

○ 권혁산 위원 더 연구하기 위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팀에 더 정원을 늘려서 할 수 없을까요?

○ 권혁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이 경기도에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안 되려면 소장님이 경기도의 축산연구소를 이끌어나가는 소장님으로서 직원들 연구팀을 더욱 더 발전시켜서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 시켜서 연구했으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교수 내지 박사님들은 이거 아직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밖에 안 해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연구한 지는 얼마나 돼요?

○ 권혁산 위원 어차피 실력을 달리니까 실력을 믿어보고요. 젖소, 현재 우량품종 정액 보급하는 거 있지요?

○ 권혁산 위원 16쪽 보니까 한우하고 돼지ㆍ재래닭, 돼지정액 보급, 수정란 보급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낙농이 빠졌네요, 젖소. 젖소는 왜 안 합니까?

○ 권혁산 위원 경기도에는 젖소를 기르는 사람이 없어요?

○ 권혁산 위원 많으면 젖소도 같이, 한우나 돼지, 다른 동물, 축산뿐이 아니라 젖소도 낙농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우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좋은 우유를 먹게끔 하려면 우량종의 젖소정액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한우ㆍ돼지ㆍ재래닭 우량종축 보급 올렸어요?

○ 권혁산 위원 젖소는 안 올렸어요?

○ 권혁산 위원 예산도 하나도 없고?

○ 권혁산 위원 경기도는 젖소 많다면서요, 낙농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왜 없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젖소하시는 분들의 축산농가가 소외감 느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축산만 안 하면.

○ 권혁산 위원 개인적으로?

○ 권혁산 위원 소장님, 쉬운 것은 하기 쉬워도 어려운 것을 해야지요.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인기도 있고 또 소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남이 하는 것 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것 다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현재 소장님이 그래도 경기도 농업의, 축산연구소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소장님이신데 그런 정도로 하면 됩니까? 이것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겠지요?

○ 권혁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 중에서 제일 빨리 크는 것이 젖소지요? 소 중에서. 한우, 젖소 따져서 소를 비육했을 때 젖소가 제일 빨리 크지요? 단기간에 크는 것이.

○ 권혁산 위원 그렇습니다. 수놈이나, 암놈은 젖을 짜니까 좀 늦게 크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보연 위원이 아까 FTA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FTA에 대응하는 전략의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우도 지켜야 되겠지만 한우는 워낙 비싸니까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먹겠지만. 사람이 우선 보면 같은 소면 가격이 싼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는 축산 낙농, 낙농을 같이 우량종축을 하게 되면, 수놈 비육을 하면 한우 먹는 사람들이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커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FTA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영향분석이나 크기……. 낙농, 젖소가 빨리 크고 영향분석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FTA에 비교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생각해서 좋은 젖소를, 암놈은 암놈 나름대로의 우유를 주는 젖소로 만들고 수놈은 비육을 해서 빨리 커서 주민들한테, 똑같지는 않지만 소의 한우고기에 못지않게 빨리 만들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한테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도우미는 우리 연구소에서 안 하지요?

○ 권혁산 위원 축산 쪽에서 하지요?

○ 권혁산 위원 나중에 축산 쪽에서 질의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꾸 옆에서 끝내라는데 여기서 질의 먼저 해야지 시간을 많이 쓸 텐데 제일 끝이니까 진이 떨어져서 할 게 없어요, 남이 다하고. 할 것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의는 없을 테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생긴 지 꽤 오래 됐지요?

○ 황은성 위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요?

○ 황은성 위원 지금 서로 업무협약이, 공유가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사업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서로 연락도 하고 협의도 보고 그런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축산위생연구소의 제일 고위급 책임자가 서기관이시지요? 4급. 소장님도, 거기도 4급.

○ 황은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 분장하는 면에서, 영역 면에서 서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만.

○ 황은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사업을 했어요. 연구사업을 했으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도한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수원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사전협의가 됩니까? 연구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양축농가에 적용시킵니까?

○ 황은성 위원 분명한 말씀이시지요? 다른 이의제기 없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다른 이의제기 없는 거지요? 그 말에 책임진다는 얘기지요? 그 답변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은 없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2연구소도 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역할분담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제2축산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도축검사를 통한 양돈장 피드백 시스템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틀린 겁니까?

○ 황은성 위원 동일해요?

○ 황은성 위원 어떤 면에서 동일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 황은성 위원 5,000만원이에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제2연구소는 5,000만원이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 시스템 개발한다고 지금…….

○ 황은성 위원 지금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점추진사업으로.

○ 황은성 위원 내용이 분명히 똑같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만든다면 구체적으로 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는지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뭘 만든다면 제가 뭘 만드는 건지 알아요? 그럼 업무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냥 모처럼 여기 저기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위 말해 코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축산분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질병예찰 체계구축 및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서로 연계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축산연구소와 공유하고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해야지 예산낭비가 없는 것이지.

○ 황은성 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전혀 얘기가, 사전협의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연구소는 이걸 할 테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요, 2006년도.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06년도에 세울 것 아닙니까. 활용하는 것은 2007년도에 하는 거고.

○ 황은성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여기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보면 이번에 협약식을 가졌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협약식을 가졌지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네.

○ 황은성 위원 어디하고 가졌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 황은성 위원 브랜드 업체가 어디예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제놈바이오텍하고 똑같이 가졌어요,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그 정도라면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도 똑같아요, 수행기관도.

○ 황은성 위원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진행 중이라도,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축산연구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글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시스템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도입을 안 했습니까? 이 전산프로그램을.

○ 황은성 위원 아니…….

○ 황은성 위원 그런 부분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개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황은성 위원 공유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신문에 본 것과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미 도입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왜 거짓말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입됐다고 나와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서 가는 겁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 황은성 위원 도입이 됐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체계가 서로 연결이 안 되나 보다, 이런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 업무 면에서는 충실히 이행하기 바라고.

○ 황은성 위원 그다음에 소 결핵병에 대해서 혹시 연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적 있으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종료시켰습니까? 그런데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다른 부분이지요?

○ 황은성 위원 네, 스피드를.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소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시에 예산반영의 주체는, 예산은 어디서 반영합니까? 학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소 쪽에서 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기 하셨다고 했는데.

○ 황은성 위원 이 연구내용이 아까 실패하셨다고 말씀하셨나?

○ 황은성 위원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나?

○ 황은성 위원 진단키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금지원 중단으로 미개발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 자금지원 중단으로 미개발됐다는 어떤 이야기예요?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여쭙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오전이 아니구나. 오후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축개발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잠깐 나오십시오. 팀장님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팀장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요?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장 세외수입 내역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몇 군데 돼지정액 보급이라든가 종자돈이라든가 한우 송아지 분양 이런 쪽으로 해서 총 3년차를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정액 보급을 2006년도에 1억 4,500을 판매한 거지요?

○ 황은성 위원 판매했으면 이 가격,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농협중앙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축산물 시세정보가 현 시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세를 적용…….

○ 황은성 위원 현 시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 황은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우 송아지 분양이 2006년도에 5,800만원이에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서 몇 두를 파는 겁니까, 마리당 파는 겁니까? 어떻게 파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12마리, 얼마씩이요.

○ 황은성 위원 440만원이요? 송아지가 몇 년생입니까?

○ 황은성 위원 송아지는 마리수가, 개체가 분명히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액보급 같은 것은 1억 4,500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채취를 어떤 양을 체크,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라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억 4,500의 양을 팔 수 있는지 근거를 대주세요.

○ 황은성 위원 개당 4,000원씩이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마다 병 단위가 틀립니까?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 황은성 위원 얼마나,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요? 거의 매년 근소한 차이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2006년도 감사자료에 세외수입부분을 달라 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지금 받은 거 하고 2006년도분하고 거의 세외수입,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대한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증지수입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보상금 수납금이라든가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데 여기서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 황은성 위원 아니, 2006년도분만. 오늘 받은 자료와 먼저 주신 자료가 약 500만원이 차이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팀장님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그냥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글자만, 숫자만 써와서 우리보고 인정하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황은성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정말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요. 이런 세외수입부분을 우습게 보지마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작년 감사 전에 받은 거죠.

○ 황은성 위원 네.

○ 황은성 위원 연말결산이니까?

○ 황은성 위원 대략 한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시점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고. 아니, 시점도 이 시점 아닙니까? 10월말 현재 아니에요, 이것도.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출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은성 위원 이걸 어떻게 몇 %.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금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통장에 입금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 황은성 위원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히 세외수입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사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세외수입 부분이 몇 십억 되고 또 농업기술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밖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공직자 여러분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추호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적용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황은성 위원 언제 어느 때 종자돈 분양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들어가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2007년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형질전환 돼지,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체세포핵이식 복제돼지 생산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됐습니다. 대리모 85두 형질전환 수정란 이식수술이 85두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황은성 위원 네, 맞습니다.

○ 황은성 위원 8쪽에 보면, 또 읽어야 됩니까? 발음하기도 힘든데. 형질전환 돼지 생산에 관한 연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황은성 위원 그래요? 그럼 연구실적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요인원 및 각 주체별로 업무분담 내역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대학교면 어느 대학교입니까?

○ 황은성 위원 큰 이슈도 없는 사업은 해도 기대효과가 없을 텐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세요?

○ 황은성 위원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미돼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냥 소각시키기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축산분야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네요. 이주상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FTA 타결 이후에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이 축산분야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얼마큼 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방과 예찰을 잘 함으로 인해서 양축농가 피해가 축소될 수 있고 또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경기축산농가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하실까요, 보충질의 시간도 있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20분인가요?

○ 위원장 김광선 네.

○ 함진규 위원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성식 소장님 이하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만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셔도 좋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인수공통전염병이요?

○ 함진규 위원 거기서 브루셀라나 기타 등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방역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가축들 있죠?

○ 함진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소나 돼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다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여기도 지적이 돼 있지만 염소 같은 거 말이죠. 그다음에 육용 개, 보신탕으로 쓰는 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함진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내에?

○ 함진규 위원 그것도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데 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샘플링조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67농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 함진규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식품위생법상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죠?

○ 함진규 위원 동물보호단체 거기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죠?

○ 함진규 위원 개 같은 경우에는요?

○ 함진규 위원 돼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좀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식품위생법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 함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허술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유럽이나 서양과는 달리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함진규 위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어도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라 애완용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 함진규 위원 솔직히 말해서 육용 개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동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도 식품위생 쪽에서 다른 데만 자꾸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농림이나 다른 부분 쪽에서 기왕에 일반인들이 먹는 거라면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 돼지 같이 다량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이것이 또 퍼져나가면 엄청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함진규 위원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2007년 1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 나간 그런 내용에 파주 등 수도권 농가에서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저도 생생히 본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대상이 말이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 보죠?

○ 함진규 위원 수소가 원래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안 되는 겁니까?

○ 함진규 위원 암소만 해당이 되고 수소는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송에 나왔던 대로 수소에도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방영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 함진규 위원 수소도 감염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함진규 위원 종부라는 것이 교미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다 이 말씀이시죠?

○ 함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검사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도 있는데 브루셀라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대상이 젖소 같은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데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에 사육농가가 10두 이상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 함진규 위원 그렇죠, 검사대상이? 그럼 10두 미만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돼지사육농장이든 소농장이든 큰 데는 오히려 방역체계도 잘 돼 있지만 금방 파악이 되는데 저는 아까 주로 방역대상에서 빠져 있는 종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제외되는 것, 숫자가 적어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물론 거래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를 통해서 잡아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무방비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큰 데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특별한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개원인 중개상하고 소 구입상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 함진규 위원 사람이 통해서가 아니라…….

○ 함진규 위원 이동하면서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FTA 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대량으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소수농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살처분하고 그러면 피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소를 몇 년 키워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전면적으로 안 먹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년 이하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비육우 같은 경우 조기출하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에는 그게 관련이 없나요?

○ 함진규 위원 비육우, 그렇죠, 수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미나 이런 걸 안하기 때문에…….

○ 함진규 위원 전파 위험성이 적어서 안 하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제가 쭉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이 소는 몇 종, 돼지는 몇 종 이렇게 쭉 분류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신규질병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신규 질병에 대한 연구내용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신규질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연구대상 말고도 다른 신규질병의 발생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함진규 위원 그리고 그에 관련돼 가지고는 농가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질병에 대한 세미나는 많이 하나요?

○ 함진규 위원 하고 있어요?

○ 함진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제가 쭉 지적을 해서 정상적인, 대량이 아닌 소수의 농가들에 대한 가축을 키우는 이런 데 대한 지도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분들이 영세 양축가에 있어서 약물남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함진규 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부분인데요.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소나 쌀 종류 같은 경우는 유기농 그다음에 무공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판매하고 특화시켜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축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먹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평소에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육류종에 대해서는 무공해라는 것이 ‘신토’,‘신토’ 토종만을 강조하지 사실상은 무공해에 관한, 그러니까 약물 오ㆍ남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 함진규 위원 있나요?

○ 함진규 위원 전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키워서 내놓는 게 표시가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 함진규 위원 어쨌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영세 양축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분에 대한 허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이 아닌 그런 방역대상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확산이 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디서 발생됐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영세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잔류검사 등을 까다롭게 해서 시판이 되는 육류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보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신규로 발병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신문에 난 기사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불안한 감이 생기네요. 어떠세요? 그냥 농가에다 홍보지나 돌리고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믿겠어요? 안심하고 경기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찰하시고 홍보해서 그게 지켜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양돈업자하고 양계업자하고 소를 기르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께서 도축장에 전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을 2억인가 증액을 해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김광선 5,000만원 어떻게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2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증액시켜 줬는데 1억 5,000뿐이 못 쓰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1억 5,000 쓰신 거예요, 5,000만원 못 쓰시고. 집행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어디어디에 집행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이 장비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이게 대당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 노영호 위원 10종이래요.

○ 위원장 김광선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설명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10종이 한 세트라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광선 이 사업을 하시려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도 증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위원장 김광선 인원도 증원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증원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장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지금 안성, 부천, 포천에는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장비로 인해서.

○ 위원장 김광선 내년 예산요구하실 때 장비를 써보니까 전수검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 사업을 확대해야겠다 해서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얼마 신청하셨어요?

○ 위원장 김광선 1억 2,000? 그럼 세 군데밖에 또 못하겠네.

○ 위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축산위생연구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작년의 감사와 금년에 두 번째 저희 의회가 구성돼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하고, 또 작년 감사하고 금년 감사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들이 예찰활동이나 방역활동이나 사전에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I나 소 브루셀라나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고생하시고 애써왔던 게 하루 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선 그래서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각종 전염병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 이런 게 하나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데 연구소의 주목적은 어쨌든 새로이 발병할 수 있는, 물론 아까 검역소와 우리 연구소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연구소 본연의 업무는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축산연구소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희망을 주고 새로운 큰, 축산을 FTA에 대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선 매일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러한,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한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그렇다고 좌절하시거나 희망 잃지 않으시고, 행정감사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질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흠집이나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한 사업을 같이 고민해 보고 1년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년 사업을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 이런 차원에서 의회와 축산연구소가 같이 상생하는, 고민하는 자리가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준비하시고 추가질의자료 현장에서 이렇게, 오늘은 또 의회까지 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번거로우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대안제시도 해주신 것들이 적극적으로 축산업무에, 경기도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정말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2007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장 아침 10시부터 일찍 나오셔서 농림진흥재단과 축산위생연구소, 연거푸 두 기관을 감사하시느라, 지금 시간이 19시 30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이석 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를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