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김필경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사전에 합의한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박명희 위원입니다. 최근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산과 양육 그리고 고령사회분야 사업추진에 모두 167개 사업을 선정 1조 3,2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간단하게.

○ 박명희 위원 네, 먼저 시간관계상 167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지 어떻게 선정됐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조 3,200억원의 재원마련계획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금액이라면 올해 복지건강국 전체예산 1조 4,967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복지건강국 예산의 43.2%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으며 이 정도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재원마련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 박명희 위원 복지건강국 것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큰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성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아 보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아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등경기가 아니라 꼴등경기, 선진경기가 아니라 후진적인 경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장!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합니까?

○ 박명희 위원 2007년 올해 9월말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93건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전체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 426건에 21.8%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접한 서울시가 39건, 인천시가 42건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발생한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식품위생관리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식중독 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불명, 처분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식중독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광명시 진성고교를 비롯해 안양시 충훈고, 안산시 양지초교, 안양고 구내매점 등 학교관련 식중독 사고발생이 8건에 이른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같이 후진적인 경기도의 식중독정책은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유제품과 냉장식료품, 운반차량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또 심지어 냉장시설이 없는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과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시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음은 복지건강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병ㆍ의원에서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것이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병ㆍ의원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셨죠?

○ 박명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사업 추진은 좋았을지 몰라도 여주군, 양평, 가평, 연천군 4개 지역 32개 의료기관에서 4만 7,341건의 예방접종을 계획했습니다. 맞죠?

○ 박명희 위원 9월말 현재 9.8%인 2,523건을 접종하였는데 접종한 건수도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실제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과연 필요했습니까? 이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 사업은 문제가 많은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 박명희 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라고 들었습니까?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갔다오신 계장님으로부터 들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도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점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과 수원시장애인복지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무엇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작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수원시를 비롯한 기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원시민 이외에 타 시ㆍ군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객 수를 가지고 시설규모가 유사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교해본 결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7명,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62명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수는 수원에 비해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 같은 이용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같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박명희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시ㆍ군보다 가장 먼저 생겨났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박명희 위원 됐습니다. 이 같이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해 더 좋은 시설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이 같은 이용률이 저조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도내 장애인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로 변경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지키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경기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비율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박명희 위원 하지만 도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근로자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영어마을 등이며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개 기관만이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경기지방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립의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업체인 수원에 무궁화전자를 최근 방문했습니다. 무궁화전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 박명희 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 박명희 위원 복지건강국에 안 계실 때였죠?

○ 박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앞두고서 과연 본 위원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방문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취업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 박명희 위원 무궁화전자에 가보니까 대다수의 직원이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고요. 비장애인의 경우는 도와주는 차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의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있지 않았나 또 지금도 다른 16개 시ㆍ도에 이러한 무궁화전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여기는 장애인이 들어가면 장애인 천국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취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숙자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혹시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을 직접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2005년 8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도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까지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27일 토요일에, 주말 저녁입니다. 수원역에 나가 노숙인들과 접촉해 봤습니다. 실제 노숙인들이 아직도 수원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말뿐이었을 뿐 본 위원도 수원역을 관할하는 경찰관과 함께 노숙인쉼터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과연 노숙인쉼터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박명희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노숙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관할경찰서도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운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관할경찰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숙인들이 쉼터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 노숙인들이 쉼터에, 그야말로 노숙인쉼터에 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이 문제는 단지 노숙인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같은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진정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광역 자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해 파악하던 중 특이한 사업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공식명칭이 자활참여주민 인문학강좌였습니다. 지난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박명희 위원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와 경기문화재단, 경희대 등이 함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졸업생이 12명입니다. 한 사람의 졸업생을 위해서 4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사업이 현재는 노숙자이지만 자활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단지 몇몇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올해도 지난 6월부터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와 남양주 지역자활센터에서 동일한 과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이거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사업이 진정 노숙인과 자활참여자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의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6개월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올해도 6개월 과정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명희 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살 숫자수가 2001년 조사에서 인구 10만명당 30.7명이었던 것이 2006년 조사에는 47.1명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사회가 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이 같은 문제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노인들의 자살문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관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복지건강국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된 정책이 경로당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현황만 보더라도 경로당이 8,000여개소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경로당 지원에 상당부분 할당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일정한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육시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명희 위원 마지막 추가질의…….

○ 위원장 장호철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10분이 있으니까요.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하실 것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23-2번지의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준공을 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개원했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러면 개원하기 전에 지난 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각서를 받아온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개원하면 그동안에 그 과정의 모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은 그냥 덮어두고 개원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 한충재 위원 이 각서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 상기법인은 이사장 이연숙은 당 법인의 운영을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 12월 30일까지 개원할 것을 각서합니다.” 10월 20일에 이 각서를 썼습니다. 경기지사한테요. 그 과정에 이 신문이 경기일보 2006년 11월 25일자 신문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인데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지금껏 이근홍 국장께서는 그간의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준공하고 개원하면 행정이나 모든 것이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끝나고 덮어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보완조치를 지시했는지,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전임 보사여성위원장 계실 때 상록원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록원이 1994년도에 설립돼서 안양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도 내의 몇 개 시를 전전하면서 아무런 실적이 없는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각서를 받고 했는데도 그 당시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보사여성위원장님이 “도의회 행감에서 현장방문 추가자료 요구 10년 넘게 방치, 정치적 외압제기”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 뒤에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이근홍 국장께서는 상록원과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최초에 질의한 내용을 그냥 준공하고 개원했으면 그냥 눈감아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행조치 과정과 결과와 보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의 현재 실태는 어떤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 답변만 서서 하세요. 그래서 1994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승인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사무소도 이전했고 김성곤 이사장 처가 이연숙 씨입니다. 또 사위가 전동혁 씨고 화성시에서 또 임의로 권한 외에 화성시에서 조례변경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얼마나 이게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용인시 전전하면서 추가재원도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준공만 됐으면 덮어둔다는 게 본 위원이 바빠서 마도면의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지금 질의를 하지만 그러면 이사장말고 다른 외부사람이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도 다 이행이 됐습니까? 추가재원 확보가 다 이행됐습니까?

○ 한충재 위원 아직 안 됐죠?

○ 한충재 위원 이 각서는 경기도지사가 각서를 받은 겁니다,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한테. 그러면 일개 상록원 이사장 이연숙 씨한테 경기도지사가, 밑의 실무국장이나 실무부서가 너무나 허탕인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눈감아주고, 노인복지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지 마도면 상록원 노인요양병원에 가봤습니까? 가본 직원이 있어요?

○ 한충재 위원 원래는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안 하면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1년간 봐주다 이 각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감독을 안 하고 준공만 했다 그러면…….

○ 한충재 위원 현재 주요 목적사업이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한충재 위원 화성시에서도 행정절차 권한 외의 행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 경기도 몇 개 시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하지만 상록원 감사원 청구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 당시 정홍자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 때문에 유야무야 됐지만…….

○ 한충재 위원 노인복지과 담당직원이 한번 가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물론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눈으로 보고 와서 질의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을 한 번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질의를 예상해서 감사에 대비해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충재 위원 이수광 씨라는 분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이수광 씨가. 김성곤 씨 처 이인숙 씨가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디 갈 곳 없고 몸이 불편해도 치료받을 데가 없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시설이 정말 이름 그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위해서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충재 위원 본 위원도 오늘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각서 이행여부 또 그 동안이 행정절차를 화성시와 이런저런 정관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 가서 파악해서 문건으로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언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현장방문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제안해 주셔서 그다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그때 가셨던 담당계장님이십니까? 그때 가셨죠? 과장님은 안 가셨나요? 계장님 그때 가셔가지고,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결과, 이런 것으로 보고 안 드렸습니까? 문제 제기하신 것을?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시기 전에 한 번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나 문제를 제기하신 한충재 위원님한테 방문한 이후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 한충재 위원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시일이 지나고 각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그때는 그때고 올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정말로 준공해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가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일 한충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를 일단 먼저 집행부가 먼저 방문해 주십시오. 해주셔서 확인절차를 다 하시고 내일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를 먼저 해주십시오. 그럼 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를 뒤로 물러주세요.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이근홍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대표하신 분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져야 되는데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으스스한 날씨다보니까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관계와 지금 우리 경기도 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번 자료요구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46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 이렇게 지난 해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건의사항 내용도 틀리고 조치사항 내용도 틀리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46쪽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아랫부분 7-3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복지팀과 공유하고 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아랫부분에 보면 답변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봉사활동 권장과 활성화 방안강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를 전년도에 같이 건의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들이 보고자료와 요구자료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만드시는 담당자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집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 2007년도 한해 동안 지난 해 행정감사의 건의 사항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었거나 추진한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진재광 위원 지난 해 행정감사 시에 건의도 됐었고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익년도에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처리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재광 위원 국장님 개선방향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만 자원봉사자들이 경기도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분야는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고 불필요성을 느낀다는 부분으로 답변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말씀 아닌가요?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것, 첫 번째 질의에서 두 번째 질의내용이 벌써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저도 다소 지금 준비했던 내용하고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포상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도지사의 상장이나 감사패, 표창 및 정부포상 등을 하죠?

○ 진재광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진재광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진재광 위원 그 계획 때마다 그때그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포상을 한단 말입니까?

○ 진재광 위원 도지사표창 업무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분야 쪽으로 봤을 때 내용을 말씀해줄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도민과 공무원, 이런 거, 특히 사회봉사는 의로운 행동을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도민, 이런 부분으로 지침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죠.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죠? 거기 제12조제2항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유공자 포상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도민들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 이런 관계들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포상이 나간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복지분야에서 포상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때도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진재광 위원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에 보니까 막연하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유공한 자, 복지에 기여한 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지적한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라든지 추천자의 공적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포상기준이 포상대상자라든지 포상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유공자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면 향후 국가유공자라든지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자원봉사자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를 뭐를 제시했습니까, 전년도에? 마일리지를 제시했었습니다. 올해 공적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복지분야하고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공적서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라든지 복지분야에서 포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마일리지 시간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표창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일리지라는 부분,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삽입해야 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재광 위원 본인이 공적서를 작성하지는 않죠. 본인이 공적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자가 작성을 하죠.

○ 진재광 위원 그것은 신상명세서 정도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추천자가 작성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확인자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일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시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둬서 품격대상 포상을 나간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법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임의대로 만든다.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 진재광 위원 네,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지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이라든지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기존에, 과거에 어떤 포상이라는 것을 공적서에 의해서 포상이 나갔는데 그것은 추천자라든지 확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하고 다르게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 진재광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조사와 정말 명확하게 포상에 나오는 대상자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것을 보면 2007년 8월 20일 현재 경기도에서 4,214건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 포상이 나왔습니다. 표창, 상패, 감사패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복지 쪽에서 나가있는 포상에 관련돼 있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국장님은 아십니까? 712건 정도가 됩니다. 712건 정도가 2007년도 8월 20일 현재 수요가 되었습니다. 표창, 상장, 감사패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치행정이나 문광교육 분야보다 타 부처에 비해서 많이 포상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왜 이렇게 복지건강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쪽까지 다 총괄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포상유공자가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었고요. 지금 71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법도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 전반적 흐름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많이 평가하는 그런 사회로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분들도, 시험을 보고 공직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하물며 전년도에 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해병대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원봉사 몇 시간하였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고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국장님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적잖이 해주시면서 아울러서, 그러다 보면 특히나 본 위원이 제12조2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가겠냐는 거죠. 과거처럼 그러면 어떤 공적조서에 의해서 유공자를 선택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상공적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답변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국장님 말씀은 자치행정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된다는, 힘에 부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업무적인 부분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십니까?

○ 진재광 위원 그럼 주된 내용도 아시겠네요. 부처별ㆍ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자원관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별ㆍ부서별로 나눠졌을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부분은 계속 미루실 겁니까? 복지 쪽에서는 자원관리나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것 준비 안 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마무리 멘트하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을 벌써 국장께서는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부처별ㆍ부서별ㆍ분야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번에는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지원관계, 교육관계, 양성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침 이런 부분에서, 지침보다는 근거를 앞으로 자원봉사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때그때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으로 포상하는 것보다도 마일리지 시간에 대한, 이번에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시간을 근거로 해서 포상이 나갈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장기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자원봉사 등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자원관리라든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에 대한 부분을 다소 미루는 형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황선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 황선희 위원 지역사회 단위로 민간이 협력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목적에 맞춰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데 그리고 거기의 핵심적인 것은 민과 관이 파트너십으로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증대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ㆍ군이 다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상근간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근간사가 있는 시ㆍ군이 몇 개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럼 31개 시ㆍ군 가운데 13개 시ㆍ군이면 거의 35%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 황선희 위원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황선희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셨나요?

○ 황선희 위원 예산편성이 됐나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은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거네요. 그럼 이 형태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 황선희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오늘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건의사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아니셨죠. 그때 답변은 뭐냐 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내년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황선희 위원 만약에 31개 시ㆍ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한 지역에 3억씩 주겠습니까?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쪼개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무분과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국에서는 시급하다고 느끼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황선희 위원 시급하면 그 예산이 몇 억 되지도 않은데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 황선희 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러나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광역인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실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얘기하시고 실링배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지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복지마인드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황선희 위원 20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CSI 사업 쪽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경기도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예산이 200억 정도 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분석은 하지 못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말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는 바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가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민간 쪽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에 맡겨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31개 시ㆍ군 지자체가 지금 복지의 균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할 만한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지금 그나마 알아서 하는 데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13개 시ㆍ군이 그나마 간사를 두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가 하면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불과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무회의라든지 대표회의 같은 경우도 1년에 월별로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한번 정도 모인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회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모이지 않은 지자체가 6～7개 됩니다. 이런 속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살아나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복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두들겨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이 아니라 3,000만원 정도를 세웠을 경우에 매칭으로 경기도가 1,50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4억 5,000, 6,0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복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투자 못하겠습니까, 경기도가? 검토하실 거죠?

○ 황선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는 은빛사랑채,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재가복지보건센터, 그다음에 자활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방문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황선희 위원 그다음에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는 노인돌보미라든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가 지역에서도 볼 때 굉장히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선희 위원 우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지역에서 명칭이 통일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에서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인데 낮동안에 주ㆍ단기도 몇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히 중풍노인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칭으로 내려와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주간에 치매노인들하고 중풍노인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과 중앙으로부터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성격은 같지만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헷갈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할지, 알아봐야할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수급권자 노인이시면서 여성장애인 노인 66세를 기준으로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밑반찬, 정서지원, 후원품지원, 의료지원 받을 수 있고요.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하고 밑반찬, 복권기금을 통해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고요. 가정봉사파견센터를 통해서 유급봉사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생활지도사를 파견받아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분야에서는 방문보건하지요. 그다음에 이 여성이, 어르신이 장애인이라고 했을 경우는 지원계를 통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받을 수 있고 또 장애인생활도우미를 받을 수가 있고 정책계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 황선희 위원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쭉 나열한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복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 황선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중복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여성노인이 일곱여덟 가지 서비스를 다 받지는 않지만, 그런 기관에서 다 받지는 않지만 서너 가지는 중복돼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건대 이런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신 그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복지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살려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중복되는 중복서비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황선희 위원 제 질의 가운데 CSI도 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세우지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혁신서비스사업을 진행하면서 4대 바우처를 진행했죠? 그래서 지금 4대 바우처 가운데 노인돌보미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다음에 산모도우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지금 370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314명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1만 374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우리경기도하고도 이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유급봉사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350명에게 한 달에 90만원씩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까지 해서 100만원씩 세워가지고 350명을 했거든요. 처음에 700명을 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이건 검토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해서 3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들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돌보미는 61개 단체가 그다음에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55개 단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맞죠?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31개 시ㆍ군 가운데 민간이 두 군데,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31개 시ㆍ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 두 군데와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 산모도우미를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지자체가 지금 여섯 군데예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 황선희 위원 의왕, 오산시, 양평,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이 이 산모도우미를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애기들이 한 명도 출산하지 않았나요? 답변해 보시죠.

○ 황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간단체 두 군데하고 비영리단체 두 군데가 31개 시ㆍ군을 전체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합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업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일반 복지사업이긴 한데 사업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대시를 하면 받아들이죠?

○ 황선희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기준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업체 선정할 때 기준 있습니까? 산모도우미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대 바우처 CSI 빼놓고 3대 바우처 사업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시 산모도우미로 돌아가겠습니다.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 황선희 위원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합니까? 어디서 선정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 황선희 위원 도에서 이 민간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습니까? 몇 군데 들어왔는데? 심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바우처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ㆍ군의 지정기관이라든지 지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형태라든지 공급기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의 복리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시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퇴직금 들어주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도 달랐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간당 5,000원 주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5,500원을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일관성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급자의 서비스의 어떤 질적 부분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지가 지금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지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행기관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만족하지 않아도 불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편차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사업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이미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비영리 쪽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영리 쪽에서,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검증된 과정 없이 시범사업 없이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경기도가 대책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뒤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도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도 이 바우처사업의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7시간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 개인부담 3만 6,000원을 하고 20만 2,500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우미가 와가지고 카드를 긁죠. 그럼 그게 국민은행으로 연계돼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공제 합니까? 도우미들이 소득세 냅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이 소득세를 냅니까?

○ 황선희 위원 소득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는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돌보미사업 말고 CSI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기업들이 혁신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이 일반 비영리단체하고 경쟁을 하듯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소득세 신고를,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대 바우처가 아니라 CSI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에는 지금 민간기업체들이 아이북 등등 굉장히 민간 쪽에 제가 세어보니까 12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하나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경기도가 대처할 것인가, 보건복지부하고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업 쪽에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소득세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연말정산에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환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소득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도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이미 기업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복지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리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경과하면 본 위원장이 쪽지를 보냅니다. 시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한나라당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입니다.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홍보활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개선자금을 빌려준다든가 홍보책자를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06년에는 4,085개소, 2007년에는 9월 현재 4,176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정받은 모범업소의 매년 20%가 지정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심사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지정이 취소가 되는데요. 2006년에 850개소, 2007년 9월 현재 560개소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원갈비집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취소가 됐고 성남시의 마리에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또 용인시의 가마명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를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처럼 매년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의 20%가 넘는 식당이 지정이 취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사도 다녀야 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난 뒤에 또 20%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허비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재심사 횟수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숙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996건, 2006년도에는 1,156건 그리고 올해는 9월말인데도 벌써 1,242건이고 이중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게 신고건수의 63%인 792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신체학대 84건, 정서학대 83건, 성학대 37건, 유기 4건, 방임 308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표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방임학대의 경우인데 방임학대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현재는 경기도에 7개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고 거기에 3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32명의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792명의 학대아동을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요?

○ 손숙미 위원 그 정도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그런데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중복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수급자 노인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고백하기에는 너무 많이 줘서 귀찮다, 그럴 정도로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 쪽에는 물론 노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은 어떻게 보면 장차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전문임상심리사가 기관별로 1명만 배치가 돼 있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멀리 떨어진 아동들은 심리상담을 받으러 기관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가 어떻게 출장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손숙미 위원 다음에는 식중독에 관한 건데요.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식중독 발생건수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생건수가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데 이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규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이 안 된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손숙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미 5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체제까지 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현재 1년에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게 됩니까?

○ 손숙미 위원 2회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손숙미 위원 하여간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식중독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립병원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도립병원에 공보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 손숙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공보의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의들이 없어질 경우에 이런 도립병원 의료인의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 손숙미 위원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경기도가 어떤 의과대학생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의과대학을 잘 못가는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에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보의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 손숙미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민의 건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려면 샘플수가 너무 적어서 지역의 건강문제가 뭔지 영양문제가 뭔지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보건의료계획을 얼핏 봤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손숙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 손숙미 위원 ’08년도에 들어가 있다고요?

○ 손숙미 위원 아니,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강조사를 하는 것이 올해…….

○ 손숙미 위원 그런데 그때 보건의료계획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벌써 실시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2007년도에.

○ 손숙미 위원 시범지역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손숙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손숙미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 손숙미 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표 같은 것은 뭐가 들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 손숙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이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보건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건강증진기금을 그냥 보건소에 넘겨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 무슨 이벤트 사업에 오는 사람 숫자만 기록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니터링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에?

○ 손숙미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보건 쪽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 보건의료사업이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 손숙미 위원 시간 때문에 이만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 별도로 해서 4개 기금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한 게 아닙니까? 물론 조례는 한 조례에서 나오지만 기금관리부서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일반 사회복지과 해서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텐데 이것을 한 가지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기금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 신계용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기금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하는 기금은 기금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 신계용 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위라든가 노인, 장애인 전부 다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심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재난관리구호기금하고 합쳐져서 이 기금이 같이 운용됐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위원회,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별도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난구호기금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계용 위원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이 어느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죠?

○ 신계용 위원 저희 도의원도 포함돼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계속 국장님 보고말씀을 하시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경기도 모범업소 지정 이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모범업소 지정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렇죠? 제 말씀이 맞죠? 이 보고자료를 그동안 해온 것을 그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것 표기를 앞으로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지정은요. 지난 5월 이후로 경기도에서는 지정을 안 합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동안은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모범업소를 지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중지정이 된다 해서 지난 5월에 우리가 폐지조례안을 그것도 경기도지사가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여기 모범업소 지정 융자사업 활성화 이 모범업소 지정의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문구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마치 도가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표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이 2001년부터 조성을 해와서 총 86억 규모로 해서 그동안 융자된 것이 26건에 17억 6,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된 것이 8건에 4억이 자료요구한 것에 답변으로 와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123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융자조건을 좀 완화한다거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융자는 지금 1%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계용 위원 매년 말씀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활 쪽에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2억 5,000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옵니까, 이 시점에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 신계용 위원 신용보증 결손처리하는 것도 이미 계획이, 어떤 분야에 대한 결손인지. 5,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융자를 했는데 미상환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입니까, 그것은?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와 관련해서 있는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실국별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근거법 일체자료를 요구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한 가지만 제출을 해오셨어요. 흔하게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그런 자료도, 과징금 부과해서 식품위생법 이게 있는데 어떻게 보사여성위 소관 실국별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법 그런 일체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한 가지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신계용 위원 이것은 잘못 제출을 하셨죠. 경기도라는 데가 시․군을 포함한 광역지자체인데 그러면 요식업소 다 도하고 상관 없죠. 이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보면 지방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부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 65%가 집행이 되고 2007년도 9월말 현재 75%,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봐야 그렇게 집행률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인데 현재는 지원대상이 차상위 120% 정도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200% 올린다든지 지원내용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교부사업 자체가 예산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집행률이 이런 식으로 65%, 75%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신계용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신계용 위원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 신계용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될 바에는 지원대상을 지금 차상위 120% 장애인들한테 교부를 하거든요. 그걸 200%로 올린다든지 지원내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하는 게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것 아닙니까?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죠?

○ 신계용 위원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과장님 좀 더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하고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군데 센터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예산구조상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는 거냐 하면 인건비가 하여튼 더 많아요, 사업비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인건비가 2억 1,186만원인데 사업비는 1억 5,200, 운영비 3,600 이런 거고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 역시 사업비는 4,800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8,400 배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계용 위원 제가 보니까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이 연구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연구개발은 R&D 쪽에 치중되는 것은 중앙에서 해주고 또 지자체에 관한 이것은 맞춤형 형식으로 간단한 변형만 할 수 있는 재활보조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에 대한 재설계가 들어가서 이것이 민간위탁도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반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배 이상 차지하는 이런 예산구조는, 이런 기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과의 업무재설계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2002년에 1억이고 매년 수급자가 줄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수급자가 367명에서 218명, 192명으로 소년소녀가정에, 수급자 중에서 아마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데 그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집행실적도 2005년도에는 72.5%, 2006년도에는 70.8%, 2008년 9월말 기준해서 47.3%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급자 중에 소년소녀가정을 하다보니 그 수는 줄어드는 것 같고 이 역시 집행률은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지원내역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계용 위원 소년소녀가정에는 사실 대상을 확대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노인분야라든가 장애인분야는 어떤 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라나는 소년소녀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분야만큼은, 아동분야만큼은 지원의 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계용 위원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316건에 220억 정도가 융자됐습니다. 이중에 혹시 미상환돼 있는 융자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복지분야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사실은 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ㆍ군비 이 분야의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 이 분야는 사실 복지건강국에는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예산실에서 편성을 할 때 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참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예결위에 가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는 보겠지만 분권교부세가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구나하는 것을 제가 집계된 이 예산증가 추이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 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어떻습니까?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시는 것은 없습니까?

○ 신계용 위원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 신계용 위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입장을 듣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조례심사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일부 지자체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ㆍ군의 반대가 있으면서 12월에 제정된 조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이나 안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지건강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듣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각자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되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재활자립작업장이 팔달구 원천동 332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이 원천에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시ㆍ군에는 이런 재활자립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 신계용 위원 그럼 시ㆍ군별로 하나씩 다 있는 상황이 되네요.

○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재활자립작업장에 주로 장애인분들이 중증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훈련비도 받고 임금 비슷한 임금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자활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작업장에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고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손숙미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과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하고 2007년도는 아직 9월말 현재기 때문에 비교수치가 안 될 것 같고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결식아동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우창 위원 자료는 없으신 거죠?

○ 이우창 위원 급식지원은 기준은 있으시죠?

○ 이우창 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한 명당 얼마를 주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인해서 아동이 결식했을 경우에 조식, 중식, 석식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단가는 정부에서 단가기준이 3,000원인데 경기도에서는 500원을 더 올려서 3,500원, 1식당 3,500원씩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도 직접 조리해서 급식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동센터에서 직접 조리해서 급식하는 방법하고 도시락으로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식권을 줘갖고 아동이 필요한 때 가서 식권을 이용해서 사먹는 방법, 기타 상품권 이런 것을 줘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특성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우창 위원 하여튼 1인당 급식비용을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죠? 그정도 수준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시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결식아동 지원실적에 보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266명에 예산은 11억 1,710만 6,000원을 했고 집행은 4억 4,760만원을 집행했어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의 숫자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 이우창 위원 837쪽하고 838쪽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명수는 많이 늘었어요. 급식아동이 2,600명인데 집행액수가 10억 2,490만원 집행됐어요.

○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2006년도에는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 이우창 위원 그럼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가보시죠. 거기도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건지, 인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 이우창 위원 840페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이 2005년도에 평택시 같은 경우에 33명이었다가 12명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전년도에 총계가 367명에서 213명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49명을 줬는데 2006년도에는 4명을 줬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49명 준 돈이나 4명 준 돈이나 똑같단 얘기예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146쪽을 봐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 이우창 위원 2006년도에 93개소에서 2007년도에 56개소로 줄고 37개소가 양성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전에 불투명한 게 13개 업소로 여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럼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3개소 업소만 빼놓고 다 양성화되는 겁니까?

○ 이우창 위원 미신고시설이 빨리 안 되는 이유를 국장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우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시설기준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미흡하고 적합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남아있고 그럼 13개 업소 정도가 지금 미신고시설로 남아있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을 어떤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우창 위원 미신고시설에 계셨던 분들이, 장애인시설이 다섯 군데고 노인시설이 여덟 군데인데 그 분들을 다른 신고된 시설로 잘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343쪽을 봐주시겠어요. 도립 사회복지관련시설 현황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이것을 위탁주셨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이 간 거죠?

○ 이우창 위원 언제 위탁이 됐습니까?

○ 이우창 위원 집행과 예산액이 딱 맞았거든요. 예산액을 전부 100% 집행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 이우창 위원 결산보시면서 정산서는 받으시는 거죠?

○ 이우창 위원 정산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68쪽을 봐주시겠어요.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쪽으로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화장문화가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죠?

○ 이우창 위원 화장률을 보니까 2003년도 47.3%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4년후에 64%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17% 정도 증가가 됐는데 경기도 내에 화장장 2개가 있죠? 수원과 성남에.

○ 이우창 위원 2개 화장장을 갖고 있으면서 2010년까지는 가능하다, 64% 정도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2010년이 넘어가면 화장장이 절실히 요구되죠?

○ 이우창 위원 이 수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에서 성남화장장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것도 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시ㆍ군에서는 50만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 이우창 위원 장사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 이우창 위원 시행일은 내년 5월부터요?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은 각 시ㆍ군에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론 혐오시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지도감독하실 그런 의무는 있으신 거죠?

○ 이우창 위원 먼저 하겠다는 지자체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화장장 설치되는 쪽으로 도로를 먼저 개설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긴 하지만 빨리 화장장을 건립해서 향후에 점점 64%에서 70%까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수목장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강하시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수목장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거든요.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를 예정지라고 발표하셨죠? 그런데 주민설명회 한 군데도 못하셨죠, 여섯 군데에서?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를 예정지라고 하는데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이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우창 위원 아니, 자연장을 설치하는 장소를 물색할 적에 국유림도 좋고 도유림도 좋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하고 동의가 꼭 돼야 하는데 도유림이나 국유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산에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 할 적에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그냥 몇 월 며칟날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플랫카드 써붙이고 무조건 대화도 없이 반대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농정국 산림녹지과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우창 위원 우리 국과 농정국과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6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개선요청사항입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 이우창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이우창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 이우창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건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유지 등의 예방관리, 중점사업 추진 및 국가의 보건사업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말처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답해 보세요.

○ 이우창 위원 그렇죠. 100%는 다 만족 못시켜주겠죠.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방문보건사업비 해서 나왔어요. 국비가 14%, 도비가 12%, 그다음에 시․군비가 1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다오 이런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크게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복지건강국의 의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우창 위원 평택시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니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제도화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비정규직을 대체운영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 이렇게 크게 실히 당장 무슨 보건소를 지어달라든지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영양사의 근무현황표를 봤어요. 영양사 근무현황표는 69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 근무가 쭉 돼 있는데 1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을 더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 이우창 위원 인원을 더 보강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원보강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보건소에서 인원이 왜 필요한 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교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교체는 사실 아주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죠? 장비라는 게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는. 그렇죠, 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벌써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그 장비는 아주 완전 구형이 되는 그런,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대다수 장비라는 게 빨리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장비 많죠? 그렇다면 보건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인력도 많이 충원돼야 하지만 장비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잘못 인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705쪽에 보시면 2007년 10월 현재 신규구입장비에서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게 올라온 자료인데 노트북컴퓨터, 복합사무기기, TV, DVD 플레이어, 냉장고, 청소기, 전화기를 신규구입장비로 명시하셨어요. 비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냉장고, 청소기가 필수적인 장비입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럼 청소기도 장비고요?

○ 이우창 위원 과장님, 용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신규구입장비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비품은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 같은 것은 빨리 정정을 해서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이우창 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 이것을 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고 이렇게 보면 손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809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 이우창 위원 도립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썩 많지는 않죠?

○ 이우창 위원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썩 많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체류자 하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다든지 해서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무료운영한다고 해서 아주대병원하고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해준다고 써놓으셨네요. 그 두 군데에서 24시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무료진료병원은 아니고요?

○ 이우창 위원 무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 이우창 위원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의료비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거고.

○ 이우창 위원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만 무료로 하고 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럼 그런 데다가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쪽으로 많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가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체류자면 전혀 여기 혜택을 못받습니까?

○ 이우창 위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도립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다가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내가 거기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우창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적합형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고용촉진사업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간주가 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었는데 작년에는 4,257명, 금년에는 1만 5,000명 선에서 전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많은 차이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독려하시고 또한 아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신 큰 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노인박람회가 작년에는 세 번 했었죠, 국장님?

○ 김형식 위원 세 번씩이나 일자리박람회를 열어주셔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 김형식 위원 노인들에게 각종 시설보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교육 촉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박람회를 작년에는 세 번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한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해 줘보세요.

○ 김형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김형식 위원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인의 그런 박람회를 좀더 내실있게,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치매․중풍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85만 됩니까?

○ 김형식 위원 비율로 보면 7.4% 정도 되네요. 맞지요?

○ 김형식 위원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파주시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29만 2,000 인구에 노인인구가 2만 9,000명으로 10.2%가 노인인구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천시가 19만 인구 중에 1만 7,000명으로 9%를 기록한 것이 경기도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는 인구도 많지만 노인인구도 85만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계십니다. 서울의 인구가 78만으로서 우리 경기도보다 적어요. 그것보다도 경남 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33만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의 상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전국 최다로 가장 많으면서 향후 복지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안고 갈 수 있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노인복지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식 위원 노인숫자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5년도에는 75만 5,000명이었어요. 2006년도에는 80만이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85만 6,000명으로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수반돼서 자연적으로 노인치매나 중풍 이와 같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노인예산이 큰 폭으로, 경기도 예산의 2.04%가 노인복지에 갖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게 맞습니까, 노인복지예산이?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예산 중에 노인복지예산이 0.3%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인예산이 2.24%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 김형식 위원 특히 노인치매환자나 중풍노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애정있게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2005년도에는 5,113개에서 2007년도에는 5,560개로 제가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맞나요?

○ 김형식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노인숫자도 늘어나고 경로당 숫자도 늘어나면서 또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노인의 민원도가 나타납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해마다 노인들의 민원통계를 본다면 2004년도에는 232건, 2005년도에 343건, 2007년도 9월 현재는 326건으로 집계가 됐네요. 이게 맞나요?

○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노인들의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혹시 국에서 관리를 완전히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식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작년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를 각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 김형식 위원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올해 각 시․군별로 1명씩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가 됐습니까?

○ 김형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도 조속히 완전히 매듭을 져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조성되고 시ㆍ군담당자와 연계해서 문제해결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 시고 열심히 저희 노인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어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가보면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해요. 처음에 그 제도가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크게 환영하고 노인들 중에서 60%나 되는 노인들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노령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40만원 월수입을 기준해서 자르니까 거기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도 그 범주 내에 들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조그만 40만원 받고 일을 하면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근로작업장에 가서 일하면 그것을 못 받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놓으면 그 사람은 역시 실직자가 되고 그나마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셋집 같은 것을 얻어서 살다가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그것을 타먹으려는 노인들이 전세명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냥 해당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을 심도 있게 좀 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큰 불평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노령연금제도의 기준을 본다면 20에서 80%까지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노령연금의 국비보조비율.

○ 김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자립도가 65% 되는데 70%씩 이렇게 받아도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 김형식 위원 처음 단계니까 좋은 결실을 지금부터 얻기는 무척 어렵겠지만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김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노인교통비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노인들이 월 1만 2,000원씩 3개월에 3만 6,000원 받는 노인교통비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건가요?

○ 김형식 위원 기초대상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없어져요?

○ 김형식 위원 그럼 저도 못 받겠네요.

○ 김형식 위원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나오면서 우리같이 한 달에 1만 2,000원씩 받던 교통수당도 못 받으니까 더 더욱 불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제도화를 해야지 물론 복지부나 우리 도청에서도 열심히 잘하려고 하겠지만 이와 같이 기존에 받던 1만 2,000원을 못 받으면 서운한 겁니다.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십분 잘 고려해서 조정이 돼서 결과를 끝이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노인들이 1만 2,000원씩 받는 것 못 받으면 국장님이 월급에서 대신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간단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노인인구가 엄청난데 그 노인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만 2,000원을 그냥 유지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야지 노인들의 불평이 저하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까지 하면 노인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실망이 크고 노인들이라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놓은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교통비만은 어떻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잘 복지부에 건의를 해봤으면 하는 의사를 드립니다.

○ 김형식 위원 앞으로 좋은 노인복지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형식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와 명석한 답변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검토 하는데 가능하겠죠?

○ 박창석 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06년도 자판기 및 매점운영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영권을 우선 주게 되어 있는데 도내 산하기관에서는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신규설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운영수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반 이상 줄었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럼 장애인 스스로 그만둬요?

○ 박창석 위원 9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과 22개소, 노인복지과 7개소, 장애인복지과 14개소 총 43개소가 잔액이 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박창석 위원 577쪽에 보면 지원내역을 직접 집행하셨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 박창석 위원 지원내역을 직접 집행하셨는지.

○ 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셨는데 하이눈전자(주) 장애인 근로자수 5명, 이게 5,87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에이스푸드 여기는 2명인데 2,000만원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지금 네 군데가 다 차이가 나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자수 5명, 똑같은 5명, 7명인데도 4,33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실제로 가서 실사해 보셨어요?

○ 박창석 위원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로 나가는 건데?

○ 박창석 위원 도비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박창석 위원 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죠. 968쪽을 봐주세요. 학대아동 보호와 예방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이 발생한 후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정신장애부모아래서 양육되어지는 아동들의 방임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장애부모의 방임으로 인하여 적기에 치료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 방치되어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정신장애부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자녀의 양육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파악이 안 돼요. 부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밖으로 안 나와요. 치료가 불가능하고 자녀도 밖으로 안 내보낸다고요. 이런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해가지고요.

○ 박창석 위원 자녀의 언어발달장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부모 때문에.

○ 박창석 위원 1028쪽을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직영이 위탁으로 바뀌죠? 보건위생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 박창석 위원 왜 그렇게 됐죠? 왜 다 위탁을 주게 됐죠?

○ 박창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창석 위원 그것 한번 제대로 장단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10년 주다가 작년부터 직영으로 돌아갔죠?

○ 박창석 위원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직영하는 거거든요.

○ 박창석 위원 국장님, 이영문 아주대교수님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그분이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으로 가시면서 이 정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 박창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신과전문의들의 영역 넓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창석 위원 그 사람이 정신과전문의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직영했을 때는 사업을 폭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그만한 돈을 가지고 그만한 사업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억이에요.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에 지금 인원이 5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80%가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3,000만원 돈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간호사 한 명, 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리, 무용, 국악, 미술, 공예, 야외적응훈련까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해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올해 30명 정도가 제주도 2박3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주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위탁을 안 주면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자체에다가 하셨다는데.

○ 박창석 위원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멀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줘서 5명씩 관리가, 그건 안 되는데. 이삼십 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5명이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장묘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출자료 4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장묘문화에 대한 부분적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듯이 2006년도에 화장률이 64%선이고 도에서 지금 예견하는 것은 2010년도에는 아마 74.2%로 화장률이 증가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맹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서 도내 화장장 2개소의 연간 최대 화장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3만 5,040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뭔가 했더니 화장로 24로에 대해서 1일 4구 그다음에 365일 100% 가동률 어떻게 보면 산술적 수치랑 이 수치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1일 4구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신을 태우는데 있어서 화장로가 정상적으로 잘 하려면 800도에서 1,500도의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원활한 시신수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수원연화장에 가서 봤지만 그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고 한 구의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3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일 4구라고 하면 짧게 잡아도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를 들면 해가 진 이후에도 화장을 하는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1만 2,435건의 잉여처리능력이 보유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요예측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을 할 때 예비가동률이라든가 예비시설도 둬야지 사고라든가 정전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도 예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수원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장례 치르는 분이 없을 때는 여분이 있겠지만 보통 밀릴 때는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대기해서 기다리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좀 더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연간처리능력을 제시하고 앞으로 잉여처리능력을 도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발표된 것들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화장이 많이 횡행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2001년도 개정발의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분묘는 시한부 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5년 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는데 아직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묘기에 있는 개장분묘에 대한 화장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급증하는 형태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런 개장분묘를 화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폭해 가는 형태인데 아까도 나와 계시지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화장장이 전국에 3곳밖에 없어요. 수도권에는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 속에서 앞으로 이런 개장분묘의 불법화장실태를 막기 위해서는 개장전용 화장로 이런 것들도 신설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유골전용 화장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각종 지자체들에게 개장전용 화장로 설치를 권고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각 지자체로부터 응답오기로는 아직은 필요없다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화장실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현재 불법화장에 대해서 신고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몇 건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택지개발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는 장묘문화 관련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장묘문화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할 때,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개장유골 전용화장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장유골에 대한 처리를 전문적으로 실효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처리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를 일본에서는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선진 장묘문화를 갖다가 이런 방법들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도에서도 선진국과의 장묘시설 운영과 관련된 좋은 제도나 방식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연관돼서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의 장사시설 확충계획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계획 중인 화장장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 부천, 용인, 안산에서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현대식 공설봉안당 확충을 위해서 2007년까지는 7개 도시에서 하고 2008년에는 광명을 비롯한 3개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야말로 선언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계획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계획 중인 화장장 중에 하남에 16기 들어가는 제일 큰 화장장, 광역장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언론지상에서 알고 있다시피 하남의 화장장 건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백지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주민소환까지 해서 시장이 소환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도 서울시와의 접경지역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각종 반대로 인해서, 아니면 부천시 내에서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안성하고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진이 명확하게, 힘있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산은 공모 중이라 하고.

그다음에 공설봉안당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2008년에 여기 계획된 거라고 나와 있는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시 비산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진되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히 자연장제도의 하나로서 도에서 수목장을 도입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6개 시․군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체사업이 무산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추진이 앞으로 도에서 예시하는 대로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상당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도에서 이런 적재시기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문제들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의 행정에 대해서 장묘문화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안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 수수방관하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라든지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개별 지자체라든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 도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역할하는 것이 없고 일선 지자체에 맡겨놓은 형태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요. 특히 아까는 다루지 않았지만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사업이 많은 수량의 여유가 있는데 거기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공설봉안당하고 종교시설하고 사설봉안당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장묘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소비자들, 도민들․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 기의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종교시설이나 사설봉안당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설봉안당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우리가 화장문화라든지 장묘문화의 변화를 행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든지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있을 적에 도의 조정자 역할을 극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두 번째 도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보건의료정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경기도립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신다면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의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의료원이 사용자하고 노조 측하고 올해 단체협약 체결했죠?

○ 한규택 위원 아마 몇 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달 됐나요?

○ 한규택 위원 세부적인 내용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협의된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 한규택 위원 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체불 문제 등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 타결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립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거나 의료원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이 매년 수십 억원씩의 적자가 누적돼서 아마 5년간 몇 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특히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 확충사업 부적정”해서 수원과 파주병원의 어떤 신증축사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도립의료원이 6개 개별의료원을 통합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료원 관리인력은 더 늘어나고 임금은 더 올라갔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진료과 운영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수익성 낮은 진료과를 계속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원과 안성의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들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또 하나 예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260병상 미만의 중소 종합병원 118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다른 민간병원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6개 의료원은 118개 병원에 각 항목별 평가에서 30위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원 중에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지방공사 강원도 강릉의료원 그다음에 지방공사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등 이런 의료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항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위에 랭크돼 있어서 와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희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들보다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낮은 이런 지방공사 의료원들도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은 이런 평가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보건복지부의 평가들을 봤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립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관리행정,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의 도립의료원 관리운영과 관련된 지도감독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좋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올해 2007년도에 단체협약체결한 것 그러니까 올해 체결한 것은 2006년도에 대한 소급한 단체협약체결이죠?

○ 한규택 위원 거기 내용에 보세요.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지적했던 도립의료원 2006년도 단체협약서거든요. 여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만성적자에다가 감사원에서 여러 지적사항도 받고 보건복지부의 여러 평가에서도 하위를 맴돌고 있는 이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 단체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단체협약서 총칙 제6조2항에 보면 쭉 내용이 뭐냐 하면 “병원의 기능 및 구조변경 시 반드시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장의 인사에 나와 있는 “의료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채용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2항에 보면 “의료원은 제 규정에 준한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승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뭘 함축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뭔가 합리적인 개선과 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 한쪽의 어떤 세력의 힘이 약했을 때 체결한 노사협약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노조의 우월적 지위가 들어가 있는 단체협약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서 예를 들면 의료원의 의료원장이나 아마 도지사님도 이런 내용에 준해서 의료원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제 밥그릇 챙기기지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승진시킨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의 50%가 노조 측에서 추천한 분들이나 노조 측 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승진소요연수가 그냥 자동되면 그 사람들은 자동 승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개선도 없이 과연 경기도립의료원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의료원장 퇴진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등등의 사안을 갖고서 노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 내에서 여러 쟁의행위들에 준하는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행정적인 제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민주노총으로 묶여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노동권력을 갖고 있는 의료원노조를 갖다가 개선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와 도립의료원의 앞날은 어둡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통합의료원으로 해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수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경영문제라든지 회계문제 이런 것들은 개별 의료원으로 분리해서 독립된 경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부실한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와 잘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는 것들이 좋다라고 보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의사는 없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것을 반드시 도입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어떤 의료수급체계라든지 의료현장의 어떤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 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발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민간대학병원이라든지 우수한 질적으로 뛰어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설립목적의 필요성들이 소멸됐거나 그런 필요성들이 현저히 낮아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또 봉사가, 헌신이 경기도민의 복지발전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도의 사업들, 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 시ㆍ군의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만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어떤 점검이나 어떤 확인이 당연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 서영석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받아봤을 때 사실 이 감사자료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는데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실태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료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이 부분이 아마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이 자료를 좀더 부풀리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1331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들에 대한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일례로 봤을 때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20만명, 1일 평균 2,800명으로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연간 120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과다하게, 부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이용자가 7만 9,000명인데 1일 7,907명이다. 1일 7,907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당 실무자가 아마 틀림없이 이 부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실무자가 봤을 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수치구나라고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착오를 정정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중복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상당히 중요한 수치가 되는 부분들을 잘못하고 착오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제대로 이런 지도점검이나 또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이 부분은 작은 신뢰지만 우리 도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보호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부재하고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의 증가 또한 쉼터의 입소기피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노숙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만성적인 노숙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노숙인 보호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 현재 노숙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 보니까 쉼터에 있는 노숙인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에 있는 쉼터 두 곳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쉼터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는 약 경기도의 노숙인 숫자가 1,000여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0여명이 되는 노숙인들이 앞으로 동절기에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노숙인들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쉼터라든가 임시보호소에 가는 노숙자는 괜찮은데 노상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대처방안, 그들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동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런 일들을 지금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해서 맡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상담센터가 실제로 그런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지만 그 인원이나 시설면에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상에 있는 노숙자들까지 감당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담센터가 있고 상담보호센터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소에 오게 된 노숙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그런 노숙인상담센터에다가 이 부분을 예산만 지원하고 일임해 놓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노숙인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감독도 그렇지만 같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들에 대한 긴급한 위기응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숙인들이 쉼터로 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죠, 병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쉼터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노숙인이 따로 일시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시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보호센터라고 하는 큰 명칭을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긴급할 때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수원의료원에서는 노숙인들 그러니까 행려자라고 할 수 있겠죠.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병에 걸렸다든가 본인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원이 가능합니까?

○ 서영석 위원 현장에서 얘기듣기로는 수원의료원에 입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등록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등록사업이 경기도민이나 수급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는데 수급자도 아니고 경기도민이 아닌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원의료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서울 로 긴급 후송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 의료원의 어떤 역할이 공공의 료서비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폭을 넓혀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와 또한 치료를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예비적인 노숙인, 우리가 노숙인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숙인과 상담해 봤을 때 노숙인이 한 두달 정도 지나면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알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노숙인을 찾아내서 노숙인으로부터 재활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노숙인이 어떤 장기적인 노숙자가 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단발성 시혜아동복지사업과는 달리 아동복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회성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교육과 복지, 건강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위스타트마을을 방문하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또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었고요. 위스타트마을이 두 가지 형태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시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냥 전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시 직영으로 돼 있고 군포 당동은 위탁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어떤 차이점, 직영에서 오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없습니까?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서영석 위원 직영의 경우에 위스타트마을에 실질적으로 시직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진행하는데 보니까 일부사업들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 위탁을 주게 되다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보육사업이라든가 건강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때 이걸 연구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의비라든가 전체적인 사항들이 예산이 위탁보다 좀더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되셨습니까?

○ 서영석 위원 일정기간동안만 시의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그렇죠.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일단 보육이라든가 건강사업, 분야분야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지 대학이든지 기관에 따라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장점을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가 원활하게 되고 다양한 공조직과 연계가 유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위보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이 위탁가정 운영에 차이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각 가정별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위탁업체와 공조직간의 업무협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밀착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대상아동과의 밀착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러니까 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신분에 대한 안정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위스타트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조직과 위탁을 줌으로 해서, 공조직과 우리 행정조직과 또한 위탁시설하고의 관계에서의 불일치한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마을이 국가사업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변화되고 또한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 또한 제도적인․안정적인 사업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시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경기도 식중독 건수가 93건이 되고 서울은 39건입니다. 비교했을 때 건수가 많다는 거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경기도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실례를 들면 화성의 경우에 위촉인원이 15명인데 활동실적이 연인원 30건으로 1인당 2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감시활동들이 좀 더 느슨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실천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 발굴 및 유통사업과 그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홍보사업도 지금 맛깔스러운 경기으뜸음식점에 대한 홍보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99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맛깔스런 경기음식점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선정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혜에 가까운 육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또 홍보사업으로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의 사업홍보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각 관광사업안내센터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주요 관광지점에 배치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기음식문화 맛기행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난 이후에 올해 사업비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지만 경기음식문화 맛기행 홍보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홍보책자에 대한 홍보를 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홍보책자에 대한, 책자를 다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자체에 대해서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또 하나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우수시․군 지원 부분에서 포상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우수시․군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선정기준은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평가기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최우수가 4,000만원이고 우수가 3,000만원, 장려가 2,000만원씩입니다. 이 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금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동안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자료들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홍보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맛깔스러운 경기음식점에 대한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음식에 대한 안전성과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또한 식품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본 기금의 본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이 기금을 통해서 음식문화거리축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0개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축제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 서영석 위원 이 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자금의 용도,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의 규정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든가 또 식품위생 관련해서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교육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을 위한 것이라든가 다양하게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축제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 기금의 운용이 되느냐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향토문화축제라든가 음식문화축제들이 대체로 보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스를 세워서 따로 참여하게, 전체적인 행사기관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또한 기금을 사용할 때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운영조례에 맞게끔 좀더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시성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사고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8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시간은 10분 활용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고맙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말씀을 드렸는데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 예산배정을 할 때 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합니까?

○ 신계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67개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아동 쪽으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 돼서 도와 시․군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분권교부세를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국장님하고 상의하고서 그게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나 도의 자체수입으로 갖고 있는 돈,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일단 배정을 할 때 그것의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분권교부세 배정을 보니까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이게 배정된 것이 오락가락해요. 어떤 해에는 복지분야에 2005년도 분권교부세에 배정된 것이 30%, 2006년에 32.24%, 2007년도에는 26%로 다시 낮아지거든요. 물론 총 규모가 적어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배정권이, 배정의 권한이 예산실에 있는지 아니면 복지건강국과 협의 하에 그것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매번 보면 아동분야가 분권교부세에 배정된 그게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나 시․군비로 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길래,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하게 돼 있으니까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나온 것을 우선 배정하는 것과 어떤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더 막강하다고 할까요? 하여튼간 우선 배정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돼야 되는데 아동분야는 그런 데서 빠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 신계용 위원 글쎄요. 안 되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배정을 한 거잖아요.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그 이후에 포괄교부세 형식으로 다시 제도가 전환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외형적으로, 자료서류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자체 일반회계로 해서 커버를 하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기왕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지방이양사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의 일정규모 내국세의 0.94%와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를 배정할 때 다른 67개 사업 중에 노인․장애인․일반복지 분야는 먼저 배정이 되면서 아동분야만 왜 빠지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도민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아동분야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이걸 안 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일반회계로 커버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왜 빠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독 아동분야만 빠지는.

○ 신계용 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그 예산 갖고 아동분야부터 먼저 배정을 하시지 왜 아동은 빼고 다른 노인․장애인부터 합니까?

○ 신계용 위원 뭐 이 돈이나 쌈지돈이나 다 마찬가지 돈이긴 하지만 배정을 할 때 왜 아동분야를 나중에 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동부터 배정하고 모자라는 노인분야나 장애인 일반 다른 사회복지 분야를 일반회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다보면 아동복지 쪽에 뭐라고 할까, 자체사업이라고 할까요? 신규사업 이런 것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일반회계로 지방이양사업을 우선 충당을 하면 자금이 없다 이거죠. 아동복지 분야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지방이양사업 되는 거니까 자체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신계용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맛깔스런 으뜸음식점하고 시․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있는데 맛깔스런 으뜸음식점을 2년 시행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시행을 해온 건데 그 동안에 폐업이라든가 정지된 으뜸음식점이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2년 그 기간 안에.

○ 신계용 위원 1개 취소됐습니까? 작년에 40몇 개 거기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 신계용 위원 1개 취소된 업소가 그러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죠? 예산지원 된 게 있죠? 그럼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계용 위원 자금지원이라기보다는 거기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손소독기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범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런 음식점을 자영업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음식점 쪽에 업소들은 수시로 간판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물론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는 오랜 저기를 하겠지만,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영업들을 하시겠지만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다 이런 것 저런 것 지정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문 닫고 그럼 도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표지판 이런 것도 지원 들어가고 세척기 이런 것도 지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시․군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표지판 지원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업소당 45만원인데 2007년도부터는 업소당 100만원의 표지판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간단한 돈이 아니거든요. 표지판 하나 올리고 6개월만에 막 내리고 그러면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계용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선희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 바우처 중에 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7억 2,000만원이었죠?

○ 황선희 위원 아니 전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 등 등 216억 맞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CSI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230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올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4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돈이 446억 8,000만원인데 맞습니까?

○ 황선희 위원 지금 노인돌보미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7%, 98% 정도 나오는데 장애인돌보미는 35.5%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장애인바우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군요.

○ 황선희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계획도 별로 없이 갑자기 내려 보내고 이것에 대한 사전 논의나 충분한 인식없이 지금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4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거냐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자료가 620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올해보다 40%가 증액될 거거든요. 620억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 4대 바우처로 쏟아 부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경기도가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평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형으로 중앙에서 2개 내려오고 광역자체개발을 2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27개를 개발했습니다. 맞죠? 이게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에 투여될 CSI사업에서는 230억 정도가 투여되면서 1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5만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봤을 경우에는 52, 53%밖에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복지부가 사업을 개발해서 전국단위로 준 것 외에는 지자체가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 새롭게 지역에 맞는, 우리 경기도에 맞는 또는 시ㆍ군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해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지금 지역특성이 감안이 안 된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복지계획 안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이 다 수립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아동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지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동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복지건강국이에요. 아동은 지금 여성정책국 안의 청소년ㆍ아동, 보육 쪽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연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362억 9,000만원, 그래서 363억이 지금 집행이 될 건데 이 사업을 여기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의 무슨 계.

○ 황선희 위원 그럼 박홍석 사무관님이 담당하십니까?

○ 황선희 위원 지금 이게 분야별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데 자활 쪽에서 왜 담당하죠? 자활 쪽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은 겁니까? 무슨 논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맡은 겁니까? 저는 담당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CSI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의 자활 쪽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희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돌보미 같은 경우에 노인돌보미는 노인과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다음에 산모도우미는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흩어져 있죠. 그런데 CSI사업은 지금 복지정책과의 자활에서 맡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하려면 새롭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황선희 위원 담당부서를,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중에서 김용 선생이 담당하고 있나 봐요.

○ 황선희 위원 그럼 김용 선생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자활 말고도 사업이 있죠?

○ 황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36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네트워크를 하고 복지건강국이나 여성정책국 말고도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담당자가 그것을 겸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담을 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전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1031페이지부터 1033쪽까지 인데 대강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2005년에는 600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보이시죠?

○ 황선희 위원 2006년에는 488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이긴 하지만 40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120만명 차이가 있고 2007년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지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통계를 내지 않아서 제가 다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는 37만 4,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2006년에는 31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만 3,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보시면 보건진료소도 2005년에는 140만명이 이용을 했고 2006년에는 58만 8,000명이 이용을 했고 2007년 9월말 현재로는 49만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줄게 된 것에 큰 원인제공을 하면서 4만명 정도,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만 1,000명에서 2006년에는 3만 7,000명 그리고 2007년 9월말 현재는 1만 9,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현저하게 그것도 몇 십명, 몇 백명이 아니라 몇 천명씩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서 자료를 수집할 때 틀을 내려보내잖아요, 형식을. 그 형식에 다 제대로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시죠?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계속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줄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의동에 화장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형식 위원 없다고 그러셨죠?

○ 김형식 위원 있습니다. 연화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있느냐 하면 요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처에 많은 화장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큰 장묘업자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낙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니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신개발로 인해서…….

○ 김형식 위원 하여튼 당사자들은 자기네들은 허가를 내갖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설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제가 믿고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단 한 가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불편한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것을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화장분기가 10개 정도나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4, 50개, 7, 80개, 100개나 된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이 되면 경비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하려고 들어요. 단시일 내에 하면 하루에 10개, 20개씩 막 하려고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화장해 갖고 쌓아놓는 거예요. 10개, 20개, 30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표시만 해놓고 이전해서 다시 그대로 잘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유골의 주인이 들여다 볼 때는 불안정하다고요. 몇 십개 쌓아놓고 그러면 혼동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맹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연화장에 가서 예약을 4개 정도는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분명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당국에다 신고가 된 겁니다, 현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추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 477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화장장 시설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주소가 수원 팔달구 하동 26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팔달구 하동이라는 것은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지역구에요. 적어도 2003년 11월 24일 영통구가 개청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영통구 하동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정정을 해야지 정정이 안 되면 또 혼동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의동에 팔달구가 있나 또 자칫하면 옛날 거 그대로 쓰느냐고 불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옆에 볼 것 같으면 수원에는 부지가 5만 7,694㎡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은 2만 1,264㎡로 되어 있는데 수원이 5만 7,694㎡라고 하면 약 1만 8,500평 정도가 될 거예요. 광범위합니다. 물론 수원시 장례예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대개 아시겠지만 공지가 많습니다. 여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렇게 용인같이 다 결정된 사항을 주민동의가 됐는데 용인구 이동면에서 주민의 동의까지 된 것을 갖다가 인접구역인 안성 죽산에서 반대해서 그것이 무산됐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동 26번지의 수원시 장례예식장 같이 부지가 넓은 데는 화장로 9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여기를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교신도시가 2010년도 완성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당시에 준공된 상태에서는 그 후에는 화장로를 다시 뜯고 보충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도청에서 행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수원시와 협의해서 화장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화장로 문제는 인구팽창이나 또한 노인의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급속하게 팽창하니까, 노인들이 100세, 200세 사는 거 아니잖아요. 80대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90세, 100세 되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또 포화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순을 밟아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화장로를 증설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화장로가 반대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도의회 오기 전에 화장장 건립에 앞장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시 장례예식장 운영이사로 7, 8년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큰 부를 가져와요.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장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영구차가 지나다니면 큰일 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없던 산골에 연화장이, 장례예식장이 들어옴으로써 장례예식장이라고 해서 영구차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로가 포장돼야죠. 아스팔트 깔리죠. 전기가 들어오죠. 수도가 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갑자기 변화와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100만원 하던 게 200만원이 돼 버려요. 이런 큰 지역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점을 지역주민한테 잘 설득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수원시 장례예식장은 그 운영권을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어요. 애당초 그렇게 장례예식장을 안치할 때 수원시장하고 협의하기를 “운영권을 주민한테 다오.” 이렇게 수원시장과 협의가 돼서 현재 그 상주인원이 50여명이 됩니다. 5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99%가 다 이의동, 하동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이의동, 하동의 광교신도시 개발로 떠났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그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화장 장례예식장이 들어온 것이 천국으로 알고 있다고 부락사람들은. 그냥 아들, 딸, 손주들 끌고 들어와서 또 기술좋고 빽좋은 사람은 가까운 친척, 삼촌, 조카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송장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수가 좋다고, 일반업소보다 보수가 상당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려운 지역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 예로 들어서 설득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건의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반드시 광교신도시 준공 이전에 화장로를 9개에서 좀 더 증설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짧은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찾아오는 윤달만 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옵니다. 밀려가지고 무슨 사태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화장장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김형식 위원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홍보논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격언도 있듯이 삶의 가치를 죽음과 연계해서 안 됐지만 편안한 여생을 마음놓고 임종할 수 있는 그런 도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논리 내지는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화장장 건립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준단가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질의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자료요구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한 달 기준단가가 1인 100만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노인복지사업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4쪽입니다.

○ 진재광 위원 이 기준단가가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 진재광 위원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가정도우미를 우선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자원봉사 유경험자를 자격요건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수 후에도 추가교육이 또 있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도 그때 추가교육을 한다든지 심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선발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한 번 하잖아요.

○ 진재광 위원 보수교육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요?

○ 진재광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게 무급으로 하나요, 유급으로 하나요?

○ 진재광 위원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100만원에서 4대 보험이 또 나가고 요. 그정도 4대 보험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실수령액이 70여만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개인차량을 소지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 5회 이렇게 다닐 정도면 기름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 진재광 위원 이런 상황에서 유급봉사원들하고 상담이나 현장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유급봉사원들이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진재광 위원 현장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유급봉사원들과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차라리 경기가정도우미 때가 더 좋았다, 아니면 무료로 자원봉사자일 때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100만원과 4대 보험이 나가고 사회전반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80쪽입니다. 금년도에 은빛사랑채 예산인데요. 본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총 1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보면 50% 9억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3쪽에 사회단체사업 지원에 있어서 보건위생정책 소관입니다. 의료봉사활동 지원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봉사현장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진재광 위원 다소 이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사회단체에 대한 눈치보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다소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얼마 전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지도층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을 협약식 체결하고 이런 것 아시죠, 과장님께서도?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전문의료진들인데요. 이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연간 몇 회 정도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죠?

○ 진재광 위원 올리는 것은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봉사차원이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여기에 자원봉사 쪽인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매년 정액예산을 지원한다? 다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지역사회의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건강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 전문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내용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들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예산지원한다? 다소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1년에 몇 회 의료봉사를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비 지원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일반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다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1쪽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특정단체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하고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일선현장에 있는 시설에서 이 상해보험 여부가 경기도라든지 시에서 지원된다는 사항을 모르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리를 익년도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진재광 위원 적다면 적고 활동하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예산, 수익사업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 예산은?

○ 진재광 위원 적은 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요.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성적, 좋은 성과물을 계속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계신데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연속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PR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재광 위원 전국에 광역지원센터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 경기광역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잘 되는 사업은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해주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도 짧게 해달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과 시․군기초단체의 자활지원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검토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기광역센터가 정말 중앙부처로부터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의 역량을 갖고 사업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라든지 또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반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년도에도 우리 경기광역센터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9시06분)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금일 복지건강국을 시작으로 8일 동안 위원회 소관인 도본청 등 4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도 보사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숙미 위원, 위원에는 박창석 위원, 한규택 위원, 황선희 위원, 한충재 위원, 김형식 위원 등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