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구에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또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감사위원님이 되셔서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한 일련의 행정정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감사의 기본목적을 지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답은 “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김태한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김교선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7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현 집행부와 팔당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서 정말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역점사업을 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5급체제를 확대해서 3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TF팀을 구성해서 해오다가 금년 2월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정식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승격돼서 현재 이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이 팔당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역점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 현재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천백만 도민의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우선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10분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서 질의답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첫날이고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부 위원님들이 경직된 것 같고 또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도 전부 경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딱 20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과거 5급 기관에서 3급 기관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한대 본부장께서 초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정책토론회도 가졌고 또 워크숍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그런 노력보다는 큰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쉬움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는 팔당사업소였죠? 과거 사업소에서는 그저 여름철에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는데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개선정책으로부터 또 인근 관ㆍ민 합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남짓 됐는데요.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의 정책을 담은 팔당 물 환경정책의 청사진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본부장께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대책이 팔당호 수질개선정책의 기본계획이며 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의 최종 목표는 팔당호의 수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 수질개선에 많은 예산투자와 그리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0.008ppm이라고 하셨나요?

○ 임응순 위원 그 의미는 뭐죠? 0.008ppm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0.008ppm이 개선됐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를 알면서 다시 묻는데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1월 9일 금요일에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본부장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하위직급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본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기분좋게 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스텝과 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 임응순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임응순 위원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개선의 우선순위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종합대책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5,938억원이 소요된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938억원이 국비의존도가 60%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전환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7개 시ㆍ군에서 26개 시ㆍ군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답변에 의하면 현재 시행 중이 한 군데, 추진 중이 네 군데, 유보가 두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의무제 전환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 이거죠?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의무제 전환이 되면 27개 시ㆍ군으로 확대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임응순 위원 26개 시ㆍ군으로.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시ㆍ군을 압박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흥시 환경국장에 의하면 각 시ㆍ군에서는 수정법 등 일부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에 통과됐죠?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점오염원과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으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맨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논이나 밭,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질소나 인 등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따라서 점오염원 관리 다음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설치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얼마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질개선본부에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가정으로 보내더라도 만약에 수도관이 노후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임응순 위원 아무리 수질개선을 하면 뭐합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목표를 보면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 목표량을 보면 실제로 도내 노후관의 전체 현황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량을 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스럽고 또 현재 노후된 상수도 현황은 각 시ㆍ군별로 전체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각 시ㆍ군 전체는 함께 토털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16년?

○ 임응순 위원 잠깐요, 오천?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13㎞를 교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 이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 임응순 위원 그동안의 수거운반비 지원실적은 제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운반비 지원은 경기도만이 하는 것이고 아주 적절하고 잘된 시책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가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경 배수로와 하천이 접하는 지역에 습지정화시설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공습지시설로는 수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어천 인공습지는 뛰어난 수질정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공습지에 비해 금어천 처리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금어천 시설 전후 수질정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무슨 시설이요?

○ 임응순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한대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여기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과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말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경과됐는데 다음 위원님부터는 “삐～”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지원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팔당수계에 관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내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사업별로 해서 환경부에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사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7년 10월 25일 13시 40분부터 15시 10분간에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종합방재훈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 팔당호의 유사시 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에 대비해서 방재훈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정말 그간에 아주 노고가 많으셨다. 또 그날 종합방재훈련을 보니까 정말 직원들의 노력과 향후 대책에 상당한 기대가 되고 또 같이 참관한 동료위원들께서도 흡족한 마음으로 참관했습니다. 이 훈련은 훈련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오염원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고에 접근해서 훈련 및 대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올립니다.

○ 박천복 위원 팔당호가 2,300만명의 생명수잖아요,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향후 수도권에 어느 정도 물 공급이 가능합니까? 수도권에 매년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인구가 팽창하는데 이걸 어느 선까지 합니까? 한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50%, 현재 1,518만t에서 790여만t을, 한 50%라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앞으로 50%를 가용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하루 급수량이 평균 330ℓ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도권이 한 3,000만명 되었을 때 물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 박천복 위원 800만t이요?

○ 박천복 위원 이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답변하기는 무리인 줄 아는데 그러면 800만t에 대해서 어떤 대체급수를 한번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중앙차원에서 계획이 필요한 거지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하댐이란 건 무엇입니까?

○ 박천복 위원 지하댐 한 데가 있습니까? 국내, 외국에도 있어요?

○ 박천복 위원 외국에는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지하댐을 한 외국의 사례가 어디냐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지하댐이라는 게 생소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적인 수자원이 팔당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팔당의 원수를 비롯해서 기타 원수가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그밖에 원수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만약에 취수원이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취수 공급을 장기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체급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지금 1일 약 790여만t이 수도권의 생산량이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대체급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원수공급은 알겠는데 790여만t에 대한 대체 비상급수를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비상급수는 1인 330이 평균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비상시는 한 25ℓ정도 되지요?

○ 박천복 위원 최저가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25ℓ에 2,300만명, 축소해서 경기도 1,100만명 이것을 어떻게 비상급수를 대응해서 공급하느냐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비상급수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뭐냐 이거지요? 어디서, 수원이 뭐냐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유사시의 비상급수 아닙니까? 여기에는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아파트 자체의 지하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지하수를 비상급수를 하려면, 바로 물 공급을 하려면 정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통계 잡기로는 계곡수 염소소독, 계곡수를 어떻게 염소소독해요? 어떻게 모아서. 지하수, 그럼 지하수를 갖다 정수장에 가서 염소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바로 주면, 정수처리가 하나도 안 된 것을 바로 줄 수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수질개선본부 업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비상급수에서 수질관계를 총괄하니까요.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 하나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수질검사를. 자 보세요.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검사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요. 수질검사 안 한 것을 갖다가 시장ㆍ군수들이 형식적으로, 상수원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음용수에 적합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38개 항목이나 40여개의 항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수장에서 적당히 몇 개 항목 OK. 뭐뭐 나왔다. 여기 보면 전부 질산성 이러한 것만 아주 샘플링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은 뭐냐, 형식적이란 얘기이지요. 너무 형식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관리하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 보면 전부 대 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소독 아주 형식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 관리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팔당호 원수도 중요하지만 비상 시 대비해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도 있지만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지금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상수원 보호가 지자체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원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나 했더니 거의, 제가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거의 형식적이고 그 데이터가 여기 나타났어요. 하지도 않는데 질산성, 염소소독 딱 두 가지로 됐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수질검사가.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지까지 점검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5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아열대 현상, 해일, 지진, 홍수,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물이 필요할 때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소관 업무하고 재난관리를 하는 곳과 합동으로 지난 10월에 방재훈련을 아주 잘 하셨잖아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경기도에 크고 작게 1,200여개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 몇 개 항목, 음용수 가능한.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의 체계, 그다음에 지금 거기를 보호하는지 원수의 관리, 이런 것을 한번 합동으로 하자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어요. 몇 군데를, 다는 못 다녀보고. 전혀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ㆍ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는가보다, 이게 유사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 박천복 위원 유비무환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팔당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력히 저기 하고요. 이제 본 위원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팔당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사업에서 광주가 더블로 지원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수계기금에서. 한 158억, 다른 데는 80억, 20억, 30억 이런데 그 이유가.

○ 박천복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지원사업에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자체 장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역청의 절대적 권한입니까, 아니면 협의합니까?

○ 박천복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유역청에 건의하셔서 실링을 늘리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시켜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발전적인, 제가 보기엔 형식적으로 마을에 해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번에 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도 들은 정보입니다.

○ 박천복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팔당유역 내 농약사용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면적이. 팔당 7개 시ㆍ군에. 그런데 본부장님이 농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박천복 위원 수질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농약이 우리 2,300만명에게 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농약 정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 박천복 위원 이건 지역별로 어떤 농약을 계절별로 살포하는지 그 자료를 협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에 따른 시설 공동조사를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서로 간에 한번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려서 본부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 팔당호 보전을 위하여 이한대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역점 추진시책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두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지역 댐용수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41억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역점시책인 물값 연동제 추진사항을 보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정말 팔당지역의 규제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동안 팔당지역 7개 시ㆍ군은 각종 규제로 고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팔당호 1호 취수장에서 2호, 3호 전체 합해서 332만 3,000t을 1일 취수를 하고 있는데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1일 그렇게 많은 취수를 해 가면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안 해준단 말이지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수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좀 접근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었고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금 댐용수사용료를 8개 시ㆍ군에서 41억이나 징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 박문수 위원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1일 332만 3,000t을 취수해 가면서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합해서 41억원이라는 돈을 징수했다는 것을 자료요청해서 보고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인데 지금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결의안 채택이 지금 국회에 전달 중에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41억원의 면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향후 중점 업무보고에도 “건교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방문 및 설득” 이렇게 해놨고 협조요청에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위원회에서 협조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방문 설득” 아니면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이것을 좀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어떻게 협조해 주는 것이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박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 10건, 2007년도 10월 말 현재 8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0건 정도의 팔당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원인별로 보면 쭉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16건이 가장 많네요.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로 주변이 자주 안개가 끼고 동절기에는 습기가 도로 표면에 많이 쌓여서 살얼음이 얼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팔당호는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자동차에 의거 팔당호 주변도로는 대부분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되어 수질오염물질 적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정기 및 수시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적재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 및 계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통행제한도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동절기에 팔당호 주변을 통행하다가 미끄러져서 팔당호로 추락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본부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우리 팔당상수원 보전 및 개선, 규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어찌 보면 광범위한 사업이고 또 금방 금방 눈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4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 보전에 위원분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도 추진사업,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중 마지막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데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에 상수도가 미설치돼서 미급수되는 지역이 부천을 제외한 30개 시ㆍ군의 각 지역에서 약 82만명의 경기도 도민이 상수도가 미급수되고 있다는 현황인데요. 이런 현황에 대한 어떤 지원방법과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옥이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은 어떤 방법입니까?

○ 김옥이 위원 약수터나 공동우물 같은 것은 홍수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수질과 관련돼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공적인 그런 단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옥이 위원 그 소규모 시설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24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현황을 말합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50～60년대처럼 펌프로 하고 이런 겁니까, 아직도?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바람직한 급수 공급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천백만 경기도민에게는 적어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옥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미급수되는 지역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이 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팔당수계 주변 7개 시ㆍ군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SBS에서 나왔을 때도 그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을 비춰주기까지 하던데요, 팔당호 주변에. 본부장님,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 김옥이 위원 담당과장님, 그날 보셨죠?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시네.

○ 김옥이 위원 오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팔당호 주변입니다. 지난번 SBS에서 나왔을 때.

○ 김옥이 위원 광주를 오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서울 바로 인근이고 팔당호 주변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웃을 일이 아닌데?

○ 김옥이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수질개선을 위해 아무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14개소 하셨다고 하시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하시고 슬러지처리시설도 하시고 분뇨처리시설도 하셨지만 만약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렇게 팔당호 주변 또는 7개 시ㆍ군의 팔당호 수계 주변에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1년마다 겪고 있는 홍수라든지 이럴 때 그게 다 팔당호로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급격하게 급수가 떨어지잖아요, 오염 측정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모범화장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옥이 위원 모범화장실에 지원하는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수억인데 무슨 명언집을 만들고 손잡이를 어떻게 하고 꽃을 조화를 꼽고 이런 데 쓰는 것보다, 액자를 만들고 도자기까지, 도기까지 갖다놨다는 이런 것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을 한 곳이라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면 더더욱 우리가 도에서 그것에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수세식으로 바꿔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 김옥이 위원 적어도 팔당수계 주변 7개 시ㆍ군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하시고 또 그 현황을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하나라도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근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 김옥이 위원 이것을 왜 자꾸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까?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문제가 사회복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모범화장실 지원하고 군부대 화장실문화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김옥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수질개선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팔당호 주변에, 특히 광주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예산도 작년에 할당됐지 않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 교육을 시킨 성과와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예산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더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역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거의 10%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1,100개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팔당 주변에는 특별히 통제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 김옥이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매년 10% 늘어나네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강구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옥이 위원 그렇지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생활오수라든지 산업폐기물 같은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는데요.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좀 휴식을 한 연후에 오후 감사일정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시간은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되면 위원장석에서 벨을 누르면 바로 정리를 해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감사가 첫 번째 날짜로 잡혀 있는데 이한대 본부장님 또 김태한 수질정책과장님, 김교선 수질관리과장님,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전체 맥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유지훈 위원 그냥 좀 여쭤보겠어요. 팔당호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당호 호반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저수용량이 얼마나 돼요?

○ 유지훈 위원 팔당호에 담수돼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 유지훈 위원 아니, 물이 담수되는 기간이.

○ 유지훈 위원 5.4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돼 있네요.

○ 유지훈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러면 거기에 팔당호의 업무가 지금 다 집적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청사도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가 보면 1일 유입량이 말입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유입량이 남한강이 몇 %가 돼요?

○ 유지훈 위원 네, 북한강이.

○ 유지훈 위원 경안천이 1.6% 정도 되죠?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를 접하다 보면 경안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 유지훈 위원 어떻게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첫 번째 목표가 경안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입량을 보면 1.6%밖에 안 되는데 오염물질의 부하량은 16%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 BOD도 평균 4.4로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수질에 비해서 굉장히 오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경안천을 살리는 게 꼭 마치 팔당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첩경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추구하는 목표죠. 그렇죠?

○ 유지훈 위원 업무목표도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정책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크게 네 가지로 정책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보고서라든지 보면 중요도 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리잖아요.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자라는 걸 첫 번째 정책목표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상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 마련하는데 경안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행과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당호에 유입되는 저수량이라든가 유입량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경안천에 들어오는 것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목표에 제일 먼저 세워놓고 마치 경안천 하나의 수질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부인 것처럼 정책목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목표가 있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 자기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책목표가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경안천에 유입되는 양이 1.6%잖아요. 오염물질 부하량도 1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4%는 다른 오염원에 의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말은 우리가 하도 경안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사업마다 경안천이야.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책목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마련, 두 번째로는 정책목표 안에 경안천을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이행과제로 넣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 아니겠느냐, 팔당수질개선본부 하면 경안천이 떠올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고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보고가 나오는 것은 정책목표로서 맞지 않지 않느냐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오염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이라든지 팔당종합대책 성공적 수행기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산하에 기능 쪽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3개 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주요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부서별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도, 제가 이것을 집행부가 잘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나가고자 하는, 새롭게 2008년도 예산도 우리가 심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책목표의 수정을 건의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충분히 경안천 정도, 1.6% 유입되고 16% 부하량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행과제 속에 넣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 산하에 3개 과가 있어요. 총 예산을 얼마 쓰지요? 본부가.

○ 유지훈 위원 그 정도 쓰시지요?

○ 유지훈 위원 부서별로는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 나누어서 몇 %씩 쓰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 유지훈 위원 우리 과장님들, 맞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관리과에서 개선본부에서 쓰는 80%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이 물론 1급수 공약도 있으시고 목표도 있으시고 2,300만, 2,400만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이 사업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마치, 상하수관리과가 80%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조직 기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 기구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라든지 사업을 보면 수질정책, 수질관리 쪽에, 한 20% 되는 쪽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가 전부인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홍보가.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를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지만 업무의 초점을 예산의 80% 쓰고 있는 상하수관리과의 기능, 그쪽도 중요하다. 아무리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해도 결국엔 종국적으로 도민들이, 주민들이 먹는 물은 상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한다든지 업무를 브리핑하고 사업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쓰는 것만큼의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업의, 그런 거 아니에요. 80%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에 맞게 보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치중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본부에 대한 업무를 제가 총괄해 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한테.

○ 유지훈 위원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상수관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본부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마시는 물은 우리 주민이, 그렇지 않아요? 상수관로의 관리 아니냐.

○ 유지훈 위원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기 계획대로, 지금 2007년도 4/4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나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주다시피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는 예산배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아무리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관로를. 그래서 그런 쪽에 차질 없도록, 예산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구자료를 한 팔당호 물값 연동제 추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유지훈 위원 이제까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취임하셔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랬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본부를 맡으셔서 1년 1개월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취약한 것을 발췌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댐용수사용료 면제 결의안 같은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공정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계획대로 잘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요구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연구용역으로 2건이나 돈을 썼어요. 팔당유역 하수보급률 제고 용역하고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게 몇 억씩, 5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2007년도에 연구용역한 사례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추경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고 저한테 2건의 용역을 준 것을 실제 2007년도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200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역이 있으면 추경에서 급히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도 보면 추경에서 홍보성 예산에 한 6억 6,7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쭉 보면. 전부가 개선사업 홍보, 공동 워크숍, 정책포럼, 주민교육, 정화활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었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2008년도에는, 예산심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반영해서 추경에 급히 쓰여지지 않도록, 예산은 본래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사 자리는 아니고, 23일부터 우리가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이행해 주시면 오히려 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김승재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구가 확대되고 재원이 많이 투여됐는데도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수질이 전혀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구도 제가 볼 때는 3배, 4배 확대되었고 예산편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1년 1개월 되셨으면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전년도나 2005년도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김승재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 김승재 위원 보면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721개소 해서 월 관리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로 따지면 삼천 몇 백만원씩,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도변의 주유소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면 화장실 관리 안 하나요? 관리비를 주시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특별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승재 위원 글쎄, 본부장님 지금 말씀대로 팔당유역 국도변 주유소에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영업장소인데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할 때, 물론 어떤 편리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한다라고 나왔는데 분뇨는 수거해서 공적인 처리로 한다고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축사를 청소하고 난 뒤처리한 하수라고 하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아니,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런 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김승재 위원 물까지 다 흡입합니까?

○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팔당수계 시ㆍ군 여주나 가평, 양평 이런 쪽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게 지방정부 재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 김승재 위원 네.

○ 김승재 위원 상수도 말이에요.

○ 김승재 위원 이게 오지도 있고 그래서 설치비용 때문에 낮은 거지요?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상관된 부분이지만 하수도 보급률도 상당히 낮은 거네요?

○ 김승재 위원 이게 뭐 팔당수계 지역인 여주, 가평, 양평 이런 쪽인데 이게 하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본부장님 지금처럼 예산 많이 투입하고도 개선효과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치가 낮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승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도 보면 백석천 이런 곳이 친환경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가꾼다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오염도를 해소하고 또 오염도를 줄이는 쪽에 주안을 맞춰서 하는데 이게 전도가 조금 뒤바뀌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쪽에다 주안점을 맞추어서 많이 어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더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어서 가꾸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제에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천정화사업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김승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민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도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6일부터 있을 예산심사 때 물론 우리가 깊게,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박덕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철저한 행감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는 바로 점심 먹기 전에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의원을 경시하고 경기도의원이 아주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사를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고 무슨 의원이 제대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우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제가 받은 자료 298페이지에는 단위도 없는 그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단위도 없이, 천원이라는 단위도 없이 그냥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고 도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 박덕순 위원 네. 단위가 없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천원이라고 알려줘서 금방 수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분이 본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도지사 취임 이후의 집행예산현황을 질의했는데 단위도 없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팔당호 수질개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1.2ppm인 팔당호가 이제 지사 취임이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0.08ppm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0.08ppm이 좋아졌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물론 수질이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지사가 당신의 선거공약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예산을 치중해서 많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안천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1.6%밖에 차지하지 않는 47t의 수질을 보급하는 경안천 하루 수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지사는 ’07년 6월 5일 경안천 청석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 경안천사랑축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안천 수질개선에 무제한적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경기도의 혈세인 경기도민의 예산을 과연 도지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무제한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을 경기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요. 실무자인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6월 7일 현대일보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도지사께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고. 어떤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경기도의회를 통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독선을 퍼붓는다는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견제를 하시고 만약에 예산대비 효율적인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글쎄, 본부장님께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 박덕순 위원 1B등급도 1등급이 맞죠?

○ 박덕순 위원 지금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가 몇 등급입니까?

○ 박덕순 위원 1A등급도 1등급이죠?

○ 박덕순 위원 1B등급도 1등급입니다. 이미 팔당호 수질은 1등급입니다.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해서 계속 돈을 2조원을 넘게 쏟아붓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돈을 쏟아붓고 무제한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1등급인 팔당호에 대해서 왜 경기도민의 혈세를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겁니까? 1년 동안 3,000억 정도를 쏟아부어도 0.08ppm이 좋아지는 이런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쓰일 곳이 많은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팔당호에 집중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미 1등급이 되어 있는데 어찌 목표가 1등급이고 계속 돈을 더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1등급입니다, 우리 목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당연히 물이 깨끗해지고 수질을 공급해 주고 2,3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있고 경기도만 천백만입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우리 예산을 무제한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는지 저는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정책은 경기도지사가 앞으로도 책임져야 될 아주 잘못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경기도지사가 직제개편을 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지금 한 곳으로 저쪽 오지에 몰아넣고 집을 엉터리로 짓고 있는데요. 일선 공무원들은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좌천돼서 이 오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메일로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팔당호 근처에 가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인지,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직제개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잘못된 직제개편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몰다 보니까 청사가 비좁고 모자라다 보니까 “팔당호 청사를 새로 마련해라.”라고 2월에 경기도지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임 유재우 환경국장님께서 팔당호 선착장 부근 (주)삼표 부지에 청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이 환경부 반대로 안 되니까 현 청사를 다시 확장 증축하겠다. 85억원을 들여서 확장 증축하겠다. 우리가 가보고 열악하니까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리아하우스 호텔을 무상사용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26억 들여서 또 고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마리가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직제개편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청사를 마련해야 된다. 또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책임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대로 온 것은 저는 너무나 서글프게 생각하고 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유지훈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유지훈 위원 네.

○ 위원장 차희상 말씀하세요.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첫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덕순 위원님이 청사에 대한 예산도 2006년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승인을 다 해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박덕순 위원님이 다 동의를 해서 지금 사업과 예산과 그리고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마치 어떤 지사의 공약을 편협되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토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이 답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사무감사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사실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열정적인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 박덕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288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 평균 9.8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8.6입니다. 그러나 몇 군데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가평군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낮아지지 않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이며 누수되는 총생산량과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또 우리 집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돈이 만약에 이렇게 줄줄줄 밖으로 새나간다면 누구든지 뛰어나가서 그것을 막고 얼른 주워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운 혈세로 만들어진 상수도가 누수율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시범사업 내지는 격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누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대도시잖아요.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큰 도시가 누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큰 도시가 더 책임을 갖고 앞장서서 누수율을 낮춰야 되는 도시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취수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한강수계 취수장이 52곳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경기도 내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취수장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취수장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수정법 위반이 아닙니까?

○ 박덕순 위원 취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에서도 현재도 미처리된 채로, 하수처리가 안 된 채로 직접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의 13곳 중에서 154t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정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지역 13곳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하수 3,490t 중에서 154t이, 송탄, 포천, 여주, 의정부 등에서 하수처리되지 않은 채 직접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박덕순 위원 아니요, 지정된 곳에서조차 현재도 154t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바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박덕순 위원 한강유역청 국감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값연동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물값연동제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 박덕순 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 경기도민으로서 또 경기도의원으로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물을 먼저 마신다는 속담이 있죠?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법령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끝으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점심시간에 받아서 채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질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경안천에 민ㆍ관 합동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죠?

○ 박덕순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 맑은 물 지킴이 활동도 할 것이고 1사ㆍ1마을 1하천 지정관리도 하시는데 또 하천정화활동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하천정화의 날 활동에 동원된 공무원 수하고 지역주민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자료 있죠? 자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지역주민은요?

○ 박덕순 위원 그러면 민ㆍ관 협력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110명 정도 참여하고 공무원이 530명 정도 참여했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의 비율이.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하천정화의 날에 청소를 하고 폐기물 수거한 장소하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장소가 같은 곳이 많던데······.

○ 박덕순 위원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다른 민간협의체에서도 하고 또 공무원이 팔당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기도 공무원은 엘리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공무원 우러러 보고 되고 싶어합니다. 이분들을 폐기물 수거하는 데 이렇게 533명이나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 더 효율적인 일에 써야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폐기물 수거 이런 것을 왜 본부에서 나서서 지역주민들은 반도 안 되는 5분의 1밖에 안 되게 참여시키고 공무원들을 전부 내보내서 쓰레기 줍게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시킵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급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효율적인 일에, 효율적인 데 써야 더 부가가치가 높은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감사 질의 전에 행감자료 제출이 늦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 점심때가 돼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박덕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감사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덕순 위원님께서 감정이 좀 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해 주신 부분에 현 지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박덕순 위원님, 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따 합의가 되시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고 그러나 물값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위원장인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으로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을 하시고, 팔당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많은 지천이 있어요. 지천도 관리해야 되고,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수질만 가지고 따지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경고성 발언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그리고 그 이하 직원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전에 존경하시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긴장들 푸시고 편안한 자세로 해서 제가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팔당호 유입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았고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고 장마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는 그런 대로 중간 정도 나와져 있고 2006년도에 확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득철 위원 그때 서로 분쟁도 많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팔당댐의 수거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거하고 어떻게 적재해서, 얼마만큼 적재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신득철 위원 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시정은 됐군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럼 즉시즉시 수거한다면 24시간을 수거합니까, 그날그날 하루하루…….

○ 신득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0페이지 노후관 개량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시ㆍ군에는 많이 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하남시라든가 의왕시, 광명시, 파주시, 김포, 양주, 성남, 고양 같은 데는 굉장히 개량실적이 저조하네요. 편파성이 있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거지요?

○ 신득철 위원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올라오면 다, 급하다고 해서 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197쪽을 보실까요. 정수장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운영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수장을 두 군데 다녀봤는데 정수장 거의 다 보면 개인집 같은 데서 지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기숙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 신득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가족 전체가 와서 살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청에서 일일이 시ㆍ군 감독을 하시나 안 하나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주 살림살이를 거기서 해요, 가족이.

○ 신득철 위원 철저히 한번 감시를 해 보세요. 가족이 와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상수도를 설치할 때는 물론 건물대장에 기록이 돼 있어야 상수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득철 위원 네, 그런데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제가 어느 한 곳을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에 옛날부터 지어진 불법 가건물,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건물들, 그것이 한 20～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전부 다. 그것이 한 20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상수도를 못 먹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왜,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건물 자체라면 통반을 매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 통반을 매겨줘서 엄연히 통장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건의해 봤는데, 물론 불법이지요. 물론 불법인데 그분들이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 값을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은 수돗물 값을 내겠다. 내는데 건축대장에 없으니까 신청도 못하고 또 만약에 상수도를 신청했다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다 때려 부술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물론 그분들이 지하수를 내서 끌어서 정수기에 달아서 먹었을 때, 먹고 나서는 하수구로 버리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하수구 땅으로 그냥 흘려버려서 자연배수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물론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수년전부터 대를 이어서 정착하는 분들이 제 지역에 약 1,000명 정도 돼요, 인원을 따지면. 가구 수로는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때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좋은 대처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 신득철 위원 본부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맞습니다. 맞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정수기로 걸러서 먹는데 어린 학생들은 피부병이 옮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얘기도 해 봤는데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국민의 의무로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어떤 특별대책이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 신득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박천복 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점심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혼자 담고 넘어가려다가 방금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께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께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 내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엿들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직원이 있다. 이것을 점심 먹으면서 동료위원한테도 왔다,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러 해 동안 공직생활에 몸 담았고 퇴직한 지 오래 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조직은 이탈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의 불만을 위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관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면서 위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께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공직자를 인격적 비하 발언 비슷하게 한 것도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의 엄정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지 직원들이 이메일을 보낸 사항을 가지고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갑작스럽게 직제가 생기고 위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소수의 인원이 각계 환경전문이라든가 또 접하지 못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용하지 못할 업무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곳은 여러 부서를 다녀서 본인이 훗날 수장이 되고 기관장이 됐을 때 그것이 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팔당에서 일을 좀 시키고 접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동료위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항의를 표하고 상사를 욕되게 한다. 이런 조직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직은 조직의 장이 이끄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직의 장은 물론 과거와 지금의 공직자상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조화로운 화합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이메일을 보내는 공직자가 없도록 본부장께서도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사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팔당상수원 거기에서 배 건조하고 있지요?

○ 이우형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그게 언제 다 끝나지요?

○ 이우형 위원 준공이 된다고요.

○ 이우형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그쪽에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우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1년, 2년 있으면 철로 되어 있어서 녹슬어 다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우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25일에 양평대교 밑에서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합동방재훈련을 하셨지요?

○ 이우형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가 봤습니다만 그때 국가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나요? 거기 위원장님이.

○ 이우형 위원 거기 참석하셨지요?

○ 이우형 위원 결국은 팔당상수원이라는 게 수도권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거기 오신 분 중에 평가단이라고 오셨었지요?

○ 이우형 위원 평가단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 이우형 위원 평가단이요. 그날 우리가 가상으로 해서 유조차가 다리 난간으로 떨어져서 오염되는 사고에 대해서 훈련을 했는데 평가단이 오셔서 평가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 이우형 위원 네, 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날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유류에 대해서만 했었단 말입니다. 실상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독극물에 의한 것을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날 유류에 대해서 오일휀스를 쳐서 밑으로 해서 걷어내고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독극물 정도, 진짜로 갑작스럽게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나 박덕순 위원님께서 다 하신 내용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작년도 10월 9일에 경기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만드시겠다 하면서, 거기 잘 사는 경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명품도시도 하고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가적으로 균형발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하수도 누수율 사업이 335억 7,300이 사업집행되고 있는데 2008년도의 하수도 누수율에 대한 사업예산 계획이 다 나오셨지요?

○ 이우형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 이우형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실무진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지사나 도지사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라. 그래서 예산이 안 서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올해 330억이나 되는 지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에 하나도 지원 안 한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우형 위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주민들이 먹는 물이고, 물이 새서 손해가 나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실상은, 포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누수율로 손해 보는 게 연간 약 25억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료 19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목표가 8.6%입니까? 2007년도에 8.5% 목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양주시 13.9%, 안성 15%, 하남 14.9% 그리고 조금 많습니다마는 동두천시 25.6%, 포천시 16%, 여주군 22%, 가평 28.6%, 연천 26.5%입니다. 이것을 도 평균 8.5%까지 내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실상은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부지역을 보면 제 다 높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북부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많은 돈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8.5%인데 여기 30% 가까이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누수율이 8%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력 갖고는 안 되겠죠.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팔당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집행 간부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사나 부지사의 보고 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 이우형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일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상은 여기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밑에서 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른 지역들이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경기북부지역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또 팔당상수원의 관리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북부지역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목표치보다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일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300억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예결위 회의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자리도 이석 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기 전에 박덕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개인 신상발언 내지는 집행부와 또 직원간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본 위원장과 합의한 결과 본인인 박덕순 위원님께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이메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박천복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전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팔당수질관리시책홍보비라고 긴급하게 세운 거 있죠? 3억. 아, 4억이구나.

○ 조봉희 위원 잘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 조봉희 위원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거네요?

○ 조봉희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홍보물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렇게 요약하지 마시고 홍보책자 내지는 홍보영상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냐 이거죠.

○ 조봉희 위원 참,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영상물이나 아니면 책자에 나간 내용 중에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한마디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 영상물 보셨어요? 안 보셨죠?

○ 조봉희 위원 안 보시고 뭘 보셨다고 합니까? 안 보셨죠?

○ 조봉희 위원 영상물이 그런 좋은 내용으로 나왔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한 부씩 드려서 “한 번 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영상물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4억이라는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책정된 것이거든요. 4억이 아니라 40억에 대한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지난번에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팔당호 수질개선 홍보전광판 설치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네.

○ 조봉희 위원 시설물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여기 1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해서 용인시 등 11개 시ㆍ군에 20억 3,2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쪽 팔당상수원지역이 지금 7개 시ㆍ군이죠?

○ 조봉희 위원 지금 거기가 임의제로 돼 있죠? 의무제가 아니라.

○ 조봉희 위원 지금 오염총량제를 하는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 조봉희 위원 나머지 시ㆍ군은요?

○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관련되시는 계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의무제와 임의제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정확히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인데 그 지역을 하나 예로 든다면 일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하자.” 일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입장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입장을 와서 한번 피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건설본부장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일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줘야 된다, 일부에서는 아직 받으면 안 된다, ppm을 좀 높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분분하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아직 시차원에서는 피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피력하기 전에 수질개선본부장님이 내려와서 지역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 내지는 교육할 때 그런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용인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머지 5개 시ㆍ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수질개선이니 환경이니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조봉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2년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 예산 유치 추진성과에 대해서 국비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에서는 많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하수관리정비사업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06년부터 2007년도에 많이 삭감된 것이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이런 것은 완전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2006년도에는 6억 정도 섰었는데 2007년도에는 1원도 안 섰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조봉희 위원 본부장님, 오염총량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2006년도에 계를 보면 1,522억인가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252억밖에 안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 조봉희 위원 여기 283페이지 국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국비를 다 못 갖고 온 것은 물론 오염총량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의 능력이 미흡해서 예산을 못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못 타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 있구나. 얼마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 조봉희 위원 많이 따오셨네.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 내지 2007년도에도 예산을 못 따왔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 조봉희 위원 아, 팔당지역만 나오고 이것은 전 지역이 나온 것이고.

○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억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사업비는 지원을 안 해주기로 환경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어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애로점이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팔당호 주변 도로에 혹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금 팔당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이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팔당 주변의 도로에 있는 우수를 한번 오염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당을 제가 몇 번 가보면서 팔당을 끼고 도로는 잘 구성돼 있는데 우수관로가 전혀 안 보여서 거기서 우수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우수처리장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비점오염원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이남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경안천에도 오염도가 높은데 거기도 비가 올 때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이 받혀서 따로 정화처리하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남옥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가고 기금이 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누가 무는 것을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공공시설인데.

○ 이남옥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를 좀 해주세요. 자부담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의 주인이 누구인데 자부담인가 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데 것의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 이남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에 보면 물론 몇 개 시ㆍ군은 아닌데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자체를 정화를 시켜서 조그마한 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들이나 갈대를 심어서 또다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하니까 오염도가 상당히 저감되는데 이게 보니까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 부분도 농정뿐만 아니라 팔당 쪽에서 수질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그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고, 경안천이나 이렇게 크게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축산분뇨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고 민간에다 우리가 지원도 해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마냥 치워주는 데 쓰지 말고 거기에서 좀 정화시켜서 방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아주 간단한 질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시는 것 같은데 다 끝나셨지요?

○ 이남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승진도 되고 얼굴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팔당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자주 가보고 본부에도 가서 업무보고도 받아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될 수 있으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앞으로의 팔당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선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댐용수사용료 면제 관련법은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국회의 정병국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지요?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개정결의안을 채택해 준다면 확실하게 7개 시ㆍ군의 주민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7개 시ㆍ군의 도민들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댐용수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로 이관해 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혹시 들어 봤습니까?

○ 박선호 위원 하여튼 2006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41억 5,300만원 정도의 사용료인데 향후 2010년도, 2015년도 가게 되면 댐용수사용료가 아마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러한 데이터, 향후 증가되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요?

○ 박선호 위원 이러한 상황을 도시환경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좀 설명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리고 수질정책과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 등의 권장업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수질정책과에서 그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선호 위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원 부하량의 42～69%된다고 환경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수질오염의 근간이 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 운영 관리계획에, 자료를 아까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 박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31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 박선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관한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기도의 사업장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도 없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렇지요.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도내 사업장 수는 몇 개냐 이거지요.

○ 박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장 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선호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수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지역환경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지요?

○ 박선호 위원 위임되어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체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러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국회에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기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안천 살리기, 축산분뇨, 생활폐수 등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점오염원 자체가 42% 이상 나왔는데, 그렇지요?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곳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위에다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돼 있고 환경관리청으로 돼 있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을 하는데 환경부 어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돼 있고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또한 이런 부분 정보를 공유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 주겠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회신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그렇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못 주느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경기도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내에서 비점오염원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팔당수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범사업이지만 시ㆍ도비하고 기금을 5 대 5의 비율로 해서 현재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지만.

○ 박선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서 정말 환경부나 환경관리청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큰 목소리를 못 냅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 박선호 위원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를,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서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만 팔당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 박선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께서 취수장을 팔당상류로 옮기면 좋겠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그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취수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 박선호 위원 가평 분들은 왜 그것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선호 위원 예산상에 어떠한, 말하자면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서 들어가는 예산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팔당유역 근처에 현재까지 재산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류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수장을 팔당상류로 옮겼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다시 연장해야 되고,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도 아마 도지사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팔당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개선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과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거부를 당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좀 나서서 도의원들의 고유업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급기관에서 공문 하나 달랑 받아서 못 주니까 못 준다 해 놓으면 사실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나서서 사실 어떤 자료라도, 우리가 그 규정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밀지 마시고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팔당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팔당수질 개선업무에 앞장서고 계신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 저 같으면 감사를 안 하지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라도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차희상 최대한 노력해서 박선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이고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 하수슬러지가 있지요?

○ 이항원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처리책임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하수슬러지가 한 2,000t 정도 이상 발생하는데 그중에 한 75% 정도 해양투기를 해요, 2006년도 말 자료에 보면. 그러면 매립ㆍ소각ㆍ재활용 등 해서 한 25% 정도 되고 75%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전체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각 시ㆍ군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리방법이 매립이나 소각ㆍ재활용 등을 하면 참 좋지만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든지 단지화되어 있는 하수처리되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고 그 이외의 하수처리시설들은 해양투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시ㆍ군에서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도비 지원하든 방법을 강구하든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항원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몇 년도 자료예요?

○ 이항원 위원 그 자료는 잘못된 것인데 정정을 안 해주셨군. 그것은 2005년도 자료인데.

○ 이항원 위원 위탁처리방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그리고 2011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이.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주로 경기지역에 하수처리장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시설규모 가지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는 하나로 안 하는 걸로 예상했을 때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염색단지라든지 등등에서도 하수슬러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이항원 위원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 산업폐수도 결국은 하수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물론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수 아니면 하수지 무슨 중수 이런 것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수처리되는 것은 생활하수건 공장하수건 폐수건 간에 다 한 군데로 모여들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처리가 어쨌든간에 하수 쪽에서 책임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 관련부서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다 상하수 처리를 팔당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환경에 대한 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곳이 경기도예요. 서울에서 그냥 버리면 그게 밤에 버렸건 낮에 버렸건 어디에 버렸건 경기도로 흘러내려 오는 것이고, 뭐 인천은 바닷가로 가겠지만 어차피 한강을 통해서 다 경기도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됐건 그 사람들은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할 수 있지만 그 버려진 것을 자못 그냥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경기도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 이항원 위원 저는 그 뜻이고, 이왕 수도권 광역처리시설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왕 시설을 갖춤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해서 앞으로 이게 조금 용량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항상 불안한 상태가 안 되게 최대한의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팔당물이 넘어서 그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돼서, 우리 업무분장에 보니까 인천 앞바다, 한강 쓰레기 처리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팔당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이항원 위원 그 부담률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양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정해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25억이 조금 늘었는데 그중에 부담률만 따지는 겁니까, 증가되는 양이 시ㆍ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건 줄건 관계없이 퍼센티지는 같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천 앞바다하고 한강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고.

○ 이항원 위원 인천 앞바다도 인천 거고 서울 앞에 한강은 서울 게 내려갑니다. 한강이 경기도를 지나가지만 최종은 경기도에서 취하지만 이건 서울 것인데 그것을 경기도가 그렇게 많이 부담할 일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어쨌든 그 폐기물이 바다까지 갈 때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내리고 해서 그 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가 산천에 있던 것이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고 물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인데 결국은 한강유역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팔당에서 관리를 잘 하면 우리는 별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자가 원인을 많이 발생 안 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잘 관리해서 물 위로 떠내려가는 게 적게끔 하고 안 떠내려가면 되는데 많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우리 경기도는 한강을 많이 접하는 지역에서 많이 걸러내면 서울을 통과하는 지역에 폐기물이 많이 안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전혀 안 간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간에 양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4분의 1씩 부담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축산분뇨가 여과없이 팔당호로 유입되었는데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흡. 이에 대한 도 행정조치 요구”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이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조치에 대해서 완료가 돼 있다. 그런데 조치현황을 보면 월류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현황을 판단하셨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음새를 보수하고 맨홀 뚜껑을 교체하고 등등 해서 쉽게 얘기하면 빈틈을 많이 없앰으로 해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치결과가.

○ 이항원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항원 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우수관로와 하수관로가, 우ㆍ오수 관로가 분리돼 있는 지역입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죽어가는 민간이 그 관로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비올 때 우수를 우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막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여기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축산분뇨가 여과없이 관로로 잘못 유입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넘어서 팔당으로 가는 우수 쪽으로 축산분뇨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유입됐다는 얘기죠. 축산분뇨가 오수관로로 자연적으로 빠져나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폐수 축산분뇨가 오수관로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데 우수가 그리로 유입돼서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잘못돼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관로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수가, 비가 갑자기 왔을 때 그것이 넘쳐서 그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넘어서 지금 팔당호로 유입됐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맨홀 뚜껑이나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로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겨우 이제 평상시에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우수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동시에 같이 넘게 됐는데 그러면 우수, 오수 관리상태가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겠지만 집중호우시나 이럴 때 이걸 관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의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축산폐수가 지금 평상시에 오수관로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만 가지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니까 넘어서 그냥 우수관로로 같이 넘어간 것뿐이지 평상시 관리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자가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죠. 단계별로 해서 낮춰서 넘어가게 하는 건데 그것이 비가 많이 오니까 같이 넘어서 다 우수관로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 상태가.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지, 무슨 맨홀 뚜껑을 보수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 이항원 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어느 지역이라고 딱 여기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경안천 주변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체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더 지도를 하셔서 비가 왔을 경우라도 그 물들이 직접 팔당으로 유입되는 일이 적도록, 물론 비가 오면 물은 아래로 가는 거지만 하여튼 많이 계도해서라도 지도를 하시고요.

○ 이항원 위원 팔당호 급수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비상사태.

○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독극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하셨고,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급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여기 팔당호 대체급수계획에 보면 유독물질 유입 시에 국가계획이 투입되는데 거기 중단 후 재취수시까지 약 24시간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태인데 72시간 이런 장기간 말고 가장 간단하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24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지금 팔당의 물을 공급받는 시ㆍ군이 23개 시ㆍ군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가 725만 7,000명이고. 그리고 1일 급수량은 240만t이고. 또 240만t 가지고 725만 7,000명한테 급수했을 때 330ℓ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후에 다시 재급수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비상급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24시간 동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급수의 양.

○ 이항원 위원 아니, 시ㆍ군 말고 그냥 양이 얼마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지금 240만t을 공급해서 725만 7,000명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일시에 24시간 동안 중지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24시간 동안 비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 양이 얼마나 있느냐.

○ 이항원 위원 196만t이요?

○ 이항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4만 3,000t인데. 여기 지금 “재취수 소요시간 동안 비상시 급수체제로 전환, 제한급수 실시” 해놓고 나와 있는 게 134만 4,000t, 29만 9,000t, 20만t 이래서 184만 3,000t인데 다른 데 또 더 있어요?

○ 이항원 위원 이것은 10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 또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또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별도로 할 것은 없고 자료를 잘 좀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 저거한 것도 아니고 읽는 거 그냥 쭉 적어놓는 것인데 여기도 잘못 적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일 급수시설이 330ℓ예요. 그렇죠? 평시에.

○ 이항원 위원 비상시에 얼마씩 하기로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25ℓ로 하게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72시간, 몇 시간, 장기 이게 아니라 24시간을 비상급수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평시 330ℓ, 비상시 25ℓ.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196만 몇 천t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725만 7,000명한테 급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ℓ가 되요?

○ 이항원 위원 1,110만?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의 숫자만 가지고 저하고 얘기해야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맞지, 저는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725만 7,000명에 240만t을 가지고 지금 급수대상자로 급수하는 것 아닙니까? 평시에 330ℓ. 그런데 물이 24시간 중단됐다. 그럴 경우에 이걸 비상급수만 하려다 보니까 물 양을 줄여야 되는데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비상사태니까 적게 써라 했을 때 25ℓ라고 했어요. 그런데 196만t 가지고 700, 그러면 1,100만 빼고 725만 7,000명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84만 3,000t 가지고 계산하면······.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그 계산기 어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이 계산기 갖다 쓰세요.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쓰세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240만t 가지고 720만명 하면, 180만t 가지면 그렇게 25ℓ로 10분의 1 줄지 않아요. 24만t일 때 25ℓ가 되는 거예요. 330ℓ의 10분의 1이 33ℓ인데 이 25ℓ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아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걸 급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비상급수량이 준비돼 있는 게 184만 3,000t이면 이걸 나누면 254ℓ쯤 돼요. 1인당 253.96ℓ입니다. 평시에 330ℓ이고. 이 양 가지고 비상시에 24시간 정도만 쓴다면 1인당 253.96ℓ예요. 254ℓ.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만t 가지고 330ℓ잖아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만t 해서 330ℓ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24만t 가지고 33ℓ 아닙니까? 24만t. 지금 190만t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4만t 가지고 계산한 걸 맞춰요? 24만t만 가져도 33ℓ가 되는데, 10분의 1이라. 이해가 안 가세요? 240만t이 700만명이면 330ℓ라고 그러면 33ℓ만 준다고 해도 24만t이면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차희상 짧게 해주세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40만t 가지고 725만 7,000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330ℓ야.

○ 이항원 위원 그러면 330ℓ를 10분의 1인 33ℓ만 주면 24만t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양이 10분의 1 줄어들 경우에. 240만t 가지고 330ℓ이니까 24만t이면 33ℓ예요. 10분의 1 줄어서. 1인당. 그 대입이 안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25ℓ를 주는데 어떻게 190 몇 만t 가지고 그거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산이.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이항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상급수를 가지고 이걸 대처해서 홍보해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간 이거 계산 다시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 24시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일 경우에 저장량이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인지, 48시간이 되더라도 이 양이 지속적으로 2, 3일 공급이 계속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이걸 하지만 3일, 4일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 양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줄어들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사실 시작했던 것인데 일단 첫 번부터 계산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이항원 위원 잘 좀 하셔서 24시간이야 우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비상급수대책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앞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숫자로 계산하면 제일 까다롭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거수해 보시고요. 다 하실 것 같으면 잠시 휴식을 해야 되니까. 몇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종합방재훈련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다음에 수질오염사고 대비해서 방재장비확보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 박천복 위원 아니, 비상이 아니고요.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확보 5개년계획 수립된 게 있냐 이거죠.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 방재훈련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차량이 전복됐어요. 그것을 부르고 할 것 없이 자체 선상 컨테이너나 이런 자체 장비를 갖춰서 바로 출동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확보 계획이 없으면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도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제가 본부장님하고 수차 간담회를 했는데 한강 수중보에서 팔당까지 물고기가, 물고기는 희귀성이고 올라가서 최상류에서 알을 부화하는데 팔당에서 멈춘단 말이지요. 저하고 수차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그것은 이번 어도 1억 7,500에 대해서 지금 용역활동하고 있는 것 말고 팔당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양평ㆍ남양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 안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 박천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팔당 직원들 선진국 수질관리 견학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많이 잡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좀, 직원들의 견문이 넓혀져야 팔당호 2,300만 수질관리가, 양질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지요. 팔당소위원회도 있는데 내년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박천복 위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예 안 올렸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본부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들 사기앙양 방안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팔당 직원들을 위한 사기방안 대책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혔으면 잡힌 대로 주시고 안 잡혔으면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관계되어서 약 7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저감시설을 올해 8월에 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입니까?

○ 김옥이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현황에 있고요. 종류가 어떤 시설이냐고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종류인가?

○ 김옥이 위원 식생공법이요?

○ 김옥이 위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김옥이 위원 습지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식생형과 침투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 김옥이 위원 식생형하고 습지조성하고 비슷하네요.

○ 김옥이 위원 지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혀…….

○ 김옥이 위원 식생형, 침투형……. 습지조성만 이해가 되고 다른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완료되고 완성은 언제 됩니까? 시설 설치하는데. 11월에 착공되네요?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식생형, 습지조성, 침투형 설계만 되어 있는데 착공이 11월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는 내년 6월까지지만. 이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옥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안천 때문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정화사업하고 인공습지 조성을 하면 대충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안천, 팔당호에 대한 오염물질 부하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0년 정도 되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4.4ppm에서 3ppm 미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님의 예측입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도 줘서 하는데 그러면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까지.

○ 유지훈 위원 경안천에 대해서 하천정화사업하는 것도 이런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사업하고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하고 이렇게 크게, 우리가 경안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지훈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4ppm에서 3ppm으로 2010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부장님이 그냥 예측을 하는 거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냐, 2010년 완료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하천정화사업도 하고 인공습지 조성도 함으로 해서 경안천의 수질오염 정도 4.4ppm을 3ppm 이하로 줄일 수 있다, 2010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팔당호에 미치는 수질의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돈하고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돈도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선 경안천 오염도를 다운시켜 놓는 게 16%의 오염물질 부하량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우리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두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행할 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다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수질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례를 벗어나는 질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이 만약 2008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중장기적인 것을 세워주시고, 예산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경안천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팔당호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줌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대로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사가 2,400만 수도권 도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은 돈이 몇 조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뒤로 돌릴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안 하면 더 악화돼.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수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누가 어떤 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답을 요구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처럼 중장기적인 예산반영 비율에 따른 예측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정립해 달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80%를 쓰고 있는 상수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의 기능상에서 볼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좋아요. 노후관을 교체해 주면 그게 곧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보겠지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시설을 확충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누수율 저감하는 비율은 다운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 유지훈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방문했을 때 자체 직원들에 의한 어떤 연구, 그런 것을 보고한 자리가 있었지요. 그때 저는 참 참신하고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 그런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전문가지요. 그렇지만 어떤 용역 없이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결론을 도달하고 예측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오지에서 수고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관로의 신공법 추진 같은 게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더 수집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병행해 달라. 상수도 관로 공급, 그다음에 저감률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신공법을 좀 도입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팔당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포럼 및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했을 것인데 이러한 포럼과 세미나에서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시된 방안이나 대안은 무엇이고 제시된 제안들은 팔당수질 개선정책에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자료 55페이지네요. 민간 환경단체 지원현황, 지불된 것을 보니까 약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돼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36～37개 단체에 줬고 2007년도에는 44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평균 약 7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환경을 팔당호다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팔당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보면 팔당호에 접해 있는 양평군 아니면 주위의 광주, 남양주, 여주, 이천 이런 정말로 팔당호하고 접해 있는 시ㆍ군, 구에는 지원액이 양평을 빼고는 얼마 안 되고 다른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 시를 예를 들어서 곤란하지만 다른 시를 보면 3배, 4배씩 지원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37개 단체였고 2007년도에 44개 단체로 늘어났는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 나가고 있던 것도 2007년도에는 단체에서 아예 지원을 빼버렸고 이천도 마찬가지로 환경살리기운동본부 감시체계에 들어가 있는 문제의 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런 환경단체에 지원금을 지금 팔당호 접경지역이나 또 한강 이런 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 쪽의 단체에 좀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신청은 우리 도에서 받지요?

○ 박문수 위원 아까 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가는 거지만 신청은 도에서 받는데 신청을 받을 때, 제가 2006년 것하고 2007년도 책자를 보면 늘 하던 단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네요. 2개 단체, 이런 식으로 매년 거의 다 올라온 단체들만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을 때 새로 생긴 단체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전부 환경단체에다 통보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매년 주고 있는 단체에만 통보해서 받습니까?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지금 한강살리기운동본부 감시체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 박문수 위원 이런 어떤 중요한, 한강살리기 그다음에 이퀄 팔당호에 관계되는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이런 쪽에 어쨌든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이쪽 지역의 단체를 좀더 관심 있게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 예산이 그쪽지역으로 좀 많이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천백만 도민의 관심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질의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