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제반 업무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로서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최우영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각 기관별 사전 지정한 위원님은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은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첫 번째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의 일원으로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 경인TV 방송이 내년도에 개국이 됩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원래는 올 11월에 개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승인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개국이 된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영 및 민영방송에 지역국이 없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따라서 경인TV 개국은 큰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인TV 방송 개국과 관련해서 결국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도정에 대한 홍보의 채널이, 그것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홍보의 채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는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 차원의 지원활동, 그리고 어떠한 협조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008년도 개국 시에는 우리 경기도와 어떻게 OBS를 통해서 홍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OBS개국과 관련해서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 우리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계획들을 좀 더 철저하게 대변인실에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보관은 2007년도, 2006년도까지는 공보관실로 편성되어 있다가 2007년도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홍보기획관실 그리고 대변인실로 편제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대변인실에서는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을 담당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방송, 그리고 공보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현재 대변인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는 없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뭐지요?

○ 이재진 위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위원구성은 당연직 3명, 그리고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여성위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2007년 8월 10일 위원회 개최했지요? 11쪽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진 위원 대변인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맞습니다. 그 설치근거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 절차 그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혹시 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위원회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위촉직, 그리고 당연직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임용근거는 또 어디에 되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네.

○ 이재진 위원 아까 제가 법률시행령 제15조 말씀을 드렸는데 동법시행령 제15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2항에 따르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등록관청의 소속공무원이 위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등록관청이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속공무원 중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 도에서는 북부에도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 이재진 위원 모법에 따르면 모법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큰 것만 규정되어 있고 하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 또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혹시 운영규정, 조례는 아니더라도 운영규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은 없었나요?

○ 이재진 위원 특별히 대변인실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 3명 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과 관련된 규정과 또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자의적으로 구성에 대한 것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모법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인원 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변인실이 특별히 관련조례 또 관련규정이 기존에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나뉘고 난 이후에 별도 재정에 대한 검토, 또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대변인실에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대변인실을 현행 법규상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운영규정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변인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법을 준수하면서 올바르게 행정집행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민선4기 도정홍보 목표, 혹시 대변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네. 민선4기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도정홍보.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공보관실이 올 2월 22일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로 분리가 되면서 아마 대변인실은 주로 홍보 쪽보다는 언론을 지원하고 공익광고하는 이런 정도로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축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대변인실 감사자료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도정홍보평가시상금 270만원하고 그다음에 도정홍보세미나 민간이전 부분에 2,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액은 97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도정홍보평가시상금은 국실 주요사업 홍보평가를 하고 나서 시상금을 주려고 세운 계획이 아닌지 싶고요. 도정홍보세미나가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 백승대 위원 도정홍보세미나가 2회 계획 중에 1회만 실시해서 남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정홍보평가시상금은요?

○ 백승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평가하려고 하는 실국, 주요사업 홍보평가계획은 세웠습니까?

○ 백승대 위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평가체계랄까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같은 자료집 2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 집행현황에서 매체다변화 환경과 지방자치단체 홍보개선방안 용역을 주었지요?

○ 백승대 위원 용역이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내역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예산편성 내역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발주를 한 부분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럼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대변인실이 이 계획을 세웠던 거고 단지 용역만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 현황과 관련해서 협회가 3개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 백승대 위원 회원사별로 지역신문 광고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역신문 광고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각 지역신문협회에서 광고를 지역신문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직접 개별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지급하는…….

○ 백승대 위원 각 지역신문사별로 얼마나 신문을 발행하는지 발행부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확인을 못하고 얼마나 발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백승대 위원 발행하는 신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료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들이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주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주간이라고 하는 룰을 지켜서 매주 발행을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하는지, 한 번 발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지역신문사들에게 광고를 지급한다 이 얘기 아닌가요?

○ 백승대 위원 도에 배달되는 부분들은 광고가 나간 면 때문에 그 부분을 찍은 부분이지 그 외에 예를 들면 광고가 지급이 안 됐다라고 했으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잖아요.

○ 백승대 위원 발행 안 된다라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그 신문의 발행주기를 지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발행을 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광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까지 요구한다면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파악을 해야 이게 광고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자료에 근거해서 갖춘 다음에 지역신문에 광고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3개 협회로 나누어져 있고 3개 협회 신문사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중요한 풀뿌리 언론이기는 합니다만 개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지는 신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한 신문이 있다면 오히려 도정 홍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보다는 더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역신문을 파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민선4기, 이게 대변인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도지사께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해외출장 시 해외 홍보와 관련해서 혹시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유치 등등해서 도지사께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경기도 홍보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은 조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만 대변인께 드려보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이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시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임기석 위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나뉘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가 업무 구분과 업무 협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기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변인의 직급도 개방형 4호이고 홍보기획관의 직급도 개방형 4호인데 서로의 업무 구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무의 협조를, 물론 당연히 같은 청내에 있는 기관이니까 업무의 협조를 잘 가져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업무의 협조가 안 되면 각기 나뉘어지는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각자 자신들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획일성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나뉘어져 있다면 어떤 효율적인 업무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좀 더 많이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 임기석 위원 그럼 지사께 조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려 본 사항은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홍보기획관실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했던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 임기석 위원 고위직의 신설이 어려웠다면 처음부터 대변인실에서 홍보팀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 임기석 위원 홍보기획팀이 따로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 홍보기획팀의 전문가를 대변인보다 아래 하위직급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임기석 위원 여하튼 현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나누어진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여하튼 대변인의 역할과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결국 경기도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에 있다고 봤을 때 기구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임기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반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적인 면이나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대변인실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 어떠한 하나의 획일적인 힘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지 올바른 도정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2단계 균형발전과 로스쿨 경기도 배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획일적인 어떤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광고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 유영근 위원 첫 번째로 경기도영어마을이 3, 5, 6월 해서 토털 3억 9,800여만원 돈의 광고비가 지출됐습니다. 영어마을의 광고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여기 보시면 수도권 일부 등 3개사하고 경기도영어마을 880만원 그리고 신아일보 등 2개사 경기도영어마을 450만원, 경기신문 4개사 영어마을 1,11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혹시…….

○ 유영근 위원 이미지 광고로도 지출됐고요. 또 하단에 보면 역시 주간한국 등 14개소에 6,515만원, 그리고 연합연감 등 16개사에 3,740만원, 또 관훈저널 등 6개사에 1,7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봐주세요. 지역신문은 중앙에 있습니다. 4월에 고양신문 등 57개사에 도자비엔날레로 5,563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역시 3월에 여성중앙 등 10개사에 도자비엔날레로 5,8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토털 금액이 1억 2,45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광고내용은 무엇입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도자비엔날레가 5월에 개최되었는데 역시 본예산에 광고비뿐만 아니라 홍보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도 왜 이중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광고비가 지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럼 도자엑스포 그쪽하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도자비엔날레 재단에서 당시 업무보고할 때 “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줬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부족한 면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쪽에서는 전혀 예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광고금이 나가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측에서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행사비 자체에서 예산 부족이 없었다고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유영근 위원 물론 한이 없지요. 그런데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고유의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금액이 지출되었다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중복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 유영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영어마을에서 토털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이 광고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대변인도 답변해 주셨듯이 이미지 광고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미지에 플러스 되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경기도영어마을이 민간위탁으로 되게끔 위탁체를 선정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다시 영어마을을 위해서 꼭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왜 안 한 거지요? 2006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2006년도에는 영어마을이 흑자를 봤나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비가 지출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변인도 답변하셨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자폭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광고를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2006년도도 매한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정홍보세미나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는 역시 도정홍보세미나로 2,000만원, 2007년도에는 역시 2,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무원 정책홍보교육으로 5,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타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위원회 소관단체도 대부분이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를 보면, 물론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기관인지는 알고 있지만 위탁사업자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한 거지요? 공개입찰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꼭 수의계약을 할만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까? 조그만 부서에서도 500만원이 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전문기관이 여기 기관뿐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다른 전문기관한테 그것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과거사지만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고사항으로 32쪽과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권한사항을 질의드렸는데 그중에서 보면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 이유병 위원 수시로 하게 되겠죠.

○ 이유병 위원 그 안에 사안이 없었나요?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2007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 이유병 위원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다 가능한가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2007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일간지 13개, 주간지 301개, 월간지가 259개 총 908개의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은 몇 건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 이유병 위원 주간지만 지금 총 301건 중에서 73건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간지 301건 중 24%인 73건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되었음에도 자진 폐간도 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한 일간지, 월간지, 격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모두 합하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폐간, 또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자진 사전예고 및 청문절차를 밟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 이유병 위원 보면 특히 인터넷신문이라는 매개체가 생기면서 도메인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정기간행물이 남발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간행물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유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방영기 위원 오늘 대변인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1년간 지켜본 것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원래 인원이 적습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제대로 업무하시기에 힘들지 않아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이 자리에 보면, 이용태 님 오셨어요?

○ 방영기 위원 본인이 업무할 때 만약에 저거하면, 노성곤 씨도 오셨어요?

○ 방영기 위원 같이 업무 교감이 됩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행정6급 이용태 씨 하시는 업무를 노성곤 씨가 하는데 이용태 씨가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 방영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것은 모르실까봐 여쭤본 것은 아닌데 보면 업무분장 하는 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만약에 5급이 한 걸 6급이 대행하신다, 또 6급이 한 걸 그 밑에 7급이 하신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식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래서 최우영 우리 대변인께서도 지사님한테 정말 말대로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 대부분이 홍보관계 여러 가지 해서 지적하시는 이유가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도자비엔날레 거기 광고와 광고료가 지금 그 사람들이 광고료를 확보를 해서 해야지 대변인실에서는 다른 데 써야 할 것도 많은데 도자비엔날레 거기 광고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까는 아니라 하셨는데 인정하실 건 하셔야 합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도 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해야지 대변인실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시고 해주는 거예요?

○ 방영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하셨는데 여기서 민간단체 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방영기 위원 단체 1인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명단이 나와있는데 그 단체 임원이 여기서 누구예요?

○ 방영기 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임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이 연임이 한번 가능합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해주실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혹시 우리 끼TV라는 거 아세요?

○ 방영기 위원 그걸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 방영기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끼TV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 방영기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투자대비 효율성이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 업무 사전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매체, 관공서 또 시ㆍ군, 특히 군단위가 약한데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문화센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데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방송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면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어느 편중이 되어서는 안 돼요. 31개 시ㆍ군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봐야되는데 특히 우리 군단위에는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이런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중앙매체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난청지역 없애기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감사 때 지적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변인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여기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본 위원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대변인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중성 홍보에 관련해서 답변주셨는데 비엔날레에 있어서 말이지요. 홍보를 대변인실에서 한, 예산을 지출한 내용에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계획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비엔날레 지원계획이 없었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광고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비엔날레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계획, 그 사업에 대해서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적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해야 되겠다. 당초 목적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에 의한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효과성이 있는 홍보를 해야만이 그리고나서 평가를 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음연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계속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적을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홍보를 할 것을 이쪽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만큼은 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쓸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해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은 감을 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래서 답변을 인정할 건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다는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질의 들어가는데요. 비엔날레가 국제 축제입니까, 대한민국 축제입니까, 경기도 축제입니까, 지방 축제입니까?

○ 박수호 위원 세계 축제인데 지금 홍보, 여기 대변인실에서 광고낸 데 보면 부천신문 같은 데다 줬어요.

○ 박수호 위원 국제적 축제를 지역신문에다 주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신문 등 57개사에 도자비엔날레 광고, 주요광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여성중앙 등 10개사에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다 말이지요. 그럼 지역신문에다가 국제적 축제를 효과성 있고,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한 V채널이라든가 이런 아시아권에 나가는 무슨 방송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도자기엑스포사업본부에서 못 미치는 곳에 해줬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신 거지 그걸 어떻게 지역신문에 한 걸 가지고 부족한 걸 해줬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역축제를 보완해 주는데 그렇다면 비엔날레기획본부에서 그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 박수호 위원 중복된 예산, 중복홍보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도 경기영어마을에 관련돼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했다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집행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다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이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로 분리가 됐지요?

○ 박수호 위원 당초에 예산은 공보관실로 잡아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뭔가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예산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에 대한 것만 이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대변인실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 박수호 위원 주요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변인실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부응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설명주셨지만 그 주요한 업무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이닉스 문제 같은 중요한 경기도의 현안적인 문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대립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경기도의 입장적 문제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또 알리는,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홍보적인 것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받으셨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렇다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행을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지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신문사별, 언론사별의 지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광고에 대한. 언론사별로의 광고효과가 다릅니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광고의 효과는 많은 도민이나 도의, 예를 들어 지방지 같으면 도민들이 거의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 어디까지 파급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분석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책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홍보광고를 주지 않으면 어느 신문은 올해 얼마, 어느 신문은 얼마, 이렇게 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광고를 내보냈을 때에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느냐, 전 국민에게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분석을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100만원짜리 광고했으니까 내년에는 10% 올려서 110만원짜리 한다 그런 계획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계획적인 부분을 갖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에 의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틀이나 어떤 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 근거가 정확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또 부정하시면 또 계속 그 문제 질의하고 자료요청하고 거기에 대해 가야 됩니다. 그게 그 부분에 정확성이 좀 없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 박수호 위원 그럼 기본적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그래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어느 언론사에 좀 더주고 그럼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어느 언론사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더준다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근거를 갖고 하란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등록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 박수호 위원 취소만 있습니까? 등록은 그냥 규정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명칭이나 이런 것도 안 봅니까? 어떠한 명칭이라도…….

○ 박수호 위원 등록만, 가령 등록에 대한 거는…….

○ 박수호 위원 자료에 보면 무슨 명칭이 제주경마, 부산경마 이런 게 우리 경기도에 등록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박수호 위원 등록은 그냥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부산경마 소식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은 그래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박수호 위원 그것은 취소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수호 위원 그 기준 정해서 취소를 하면 돼요. 등록받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취소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답변 중에 대변인께서 경기도 언론 환경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변인의 의지와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보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신데 1년을 보내고 나서 어떤 경기도 도정홍보랄지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면서의 어떤 소회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김현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언론 메시지 전달형식이 보도자료, 브리핑, 성명서, 인터뷰 이렇게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질적인 변화, 질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주례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보도자료는 일주일에 한 몇 건이나 생산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공위원들도 그런 보도자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거,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시민언론학교 운영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했나요?

○ 김현복 위원 몇 회, 다섯 차례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주요대상이 78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내 중견언론인, 기업체, 각종단체 홍보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시민언론학교란 이름하고 좀 어울리나요?

○ 김현복 위원 5회를 했으면 1회당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10월에 종료를 했고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업비 지출내역을 현재도 정산 중입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정산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월에 한 행사, 10월에 종료된 행사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김현복 위원 정산서 추후 제출을 해주시고.

○ 김현복 위원 위탁서 사본도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도정홍보세미나 개최 1회 하셨죠?

○ 김현복 위원 주요 참석대상이 언론인 22명, 공무원 14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공무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도정홍보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한테 이런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나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대변인실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 20여분과 같이 한 30여명이 2시간여 동안 진행하셨죠? 저녁시간 포함해서 2시간 동안.

○ 김현복 위원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일인당 한 30만원꼴이 됩니다. 우리 도비거든요. 굉장히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정산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김현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교육 실시하셨죠?

○ 김현복 위원 1회 실시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나흘간 실시하셨고 참석대상은 24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아니고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500명 될 수 있겠네요. 이것 역시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어떤 예산의 쓰임이나 또 사업의 명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질적인 변화랄지 좀 실질적인 효과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변인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2008년도에는 도정홍보에 큰 업적을 남기길 부탁드립니다.

○ 김현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변인한지 1년 조금 넘었죠?

○ 엄종국 위원 대변인께서 여기 오실 때에 홍보를 중앙지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우리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대변인을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현재 대변인으로 오셔가지고 대변인이 생기기 전하고 현재 대변인으로 오신 후하고 기간은 짧지만 중앙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물론 예산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중앙에 가게 되면 지방에 있는 홍보가 전혀 안 돼서,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중앙지입니다. 중앙지는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중앙지에,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지방지 창업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엄종국 위원 등록하면 됩니까?

○ 엄종국 위원 아무나 그냥?

○ 엄종국 위원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네. 물론 이것도 새로 창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은 곳이 너무 많아. 몇 개인지도 몰라요, 지역마다. 등록제로 되다 보니까 규제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많다 보니까 현재 지방지의,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적든 크든 간에 홍보비 지원하는 문제도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 엄종국 위원 그렇지요. 어느 기준을 놓고 할 것인가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안산시만 해도 열 몇 개가 됩니다. 한 시에 신문사가 열 몇 개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도의원들 어느 신문사인지도 몰라, 솔직한 얘기로. 얼굴도 1년 내내 한 번도 못 보고. 굳이 한 두세 개 왔다갔다 할 뿐이지 다른 언론지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도민의 입장에서 많은 언론사가 생겨서 많은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선을 딱 그어서 정말 도에서 직접 10원이라도 받는 언론사에게는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창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언론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지요. 물론 역사와 관행도 중요하지만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 날뛰게, 더 좋은 보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늦게 창업해도 좋은 언론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관행을 깨뜨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관행은 상황에 따라서는 깨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지방지 육성 안 하면 한마디로 참 어려워요. 도에 와서 노는 줄 알아. 아무도 몰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는 각 지역마다 지방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도의원들한테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가 해놓고 좋은 소리 듣자기보다 나쁜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요. 논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열심히 일하는데 홍보를 못해서 의원님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원론적인 것 한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광고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된 거지요?

○ 유영근 위원 현재 9억 8,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요.

○ 유영근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대변인께서는 도자비엔날레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광고를 이중적으로 집행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1억 1,458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넉넉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 금액을 삭제해도 무방하겠지요?

○ 유영근 위원 왜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광고비가 지출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또 이렇게 중복되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국제적인 행사도 중요한 행사지만 그 예산이 우선적으로 도자재단에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참 한심합니다. 대변인실에서 1억 1,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홍보기획실에서는 얼마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 유영근 위원 의논을 서로 안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2억 4,800만원이 홍보기획실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고로만.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도 광고를 하고 홍보기획실에서도 광고를 하고 도자재단에서도 광고를 하고 이거 글자 그대로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산이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8년도 예산심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이거만큼은 삭감해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 유영근 위원 물론 다양하지요. 이거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정선의 광고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 유영근 위원 중복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같은 축제 1건을 보고 1차, 2차, 3차로 각 소속기관에서 광고를 하면 당연히 중복된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물론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욕심은 한이 없는 거거든요.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의 세입이 자꾸만 줄어드는 입장이고 정체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까 틀림없이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도자재단하고 대변인실하고 광고에 있어서 의논을 했다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실하고도 서로 의논이 전혀 없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아까 제가 질의드리니까 홍보기획실에서 2억 4,800만원이라는 광고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 유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YTN, mbn, 아리랑TV 등등, 액수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조금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 유영근 위원 지금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들도 본 위원에게 동감하실 줄 알고요. 이것은 예산심사 때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실 계획상 11시부터 홍보기획관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광고기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등록제니까 등록은 마음대로 하되 관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 물론 법규를 상당한 부분 어겼을 때야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료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주간이면 주간답게 계속 나가든가 일간이면, 또 월간이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과연 발행부수는 얼마인가, 실제로 3,000부인데 500부밖에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잘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실경영을 하는 신문사는 광고나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되지요. 도민의 혈세인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선 광고기준을 세밀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경영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대변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도정 역점사업의 집중적인 홍보와 과학적인 홍보시스템을 강화하여 도정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홍보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김형기 홍보기획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형기 홍보기획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영 네, 말씀하세요.

○ 백승대 위원 오전에 대변인실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지금 문광국 출연기관들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기획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으로 새로 부임하시고 이제 1년여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07년 1년을 마무리 하게 되는데 지난 1년 기간 동안에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인지도 하셨을 테고 또 새로운 홍보기법도 많이 도입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역점을 두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마디 먼저 해주시지요.

○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대한 홍보의 다각화, 홍보방법의 세분화 내지는 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도정의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는 직위로 오시면서 혹시 경기도에 있는 도의 법,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홍보기획관실과 관련 있는 조례나 규칙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원래 공보관실로 되어 있던 내용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가 되면서 홍보기획관실에 직접 관여가 되고 있는 관련 조례, 규칙은 총 3건이 있습니다.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공직자로서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도보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도보는 도보발행 규칙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주간경기는 공보발행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도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참모들께서 바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 규칙과 관련된 개정이 최종적으로 몇 년도에 개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는 혹시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에 보면 제6조에 편찬위원회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간행물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행물심의위원회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즉, 주간경기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도보 있지요? 도보 발행합니다. 도보 발행한 것은 인터넷으로 바로 올립니다. 혹시 도보는 언제, 언제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언제, 언제 발행되지요?

○ 이재진 위원 인터넷에는 언제 언제 올리지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보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제가, 경기넷이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매주 두 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대체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매주 두 차례 정도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도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 발행규칙 제4조에 보면 편찬구분과 순위가 있습니다. 편찬구분과 순위에 따르면 조례에서부터 기타 란까지 열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보에 편찬할 수 있고 그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경기도 산하기관, 요즘 얘기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도보발행할 때 그 내용을 현재 기재하지 않나요?

○ 이재진 위원 들어갑니까?

○ 이재진 위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근거는 뭔가요? 현행 도보발행규칙상에 의회란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좀 궁색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도보라고 함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고 이걸 도민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따라서 도민들이 쉽게 또 편리하게 또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도보발행규칙과 관련된 편찬구분과 순위에는 의회라든지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편찬구분과 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은 지난 ’90년 11월 19일 이후로 한번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제2조 편집과 게재순서,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규칙에 편집구분과 순위와 동일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것을 보면 1호에는 자치법규, 2호는 고시 및 공고, 이 고시 및 공고란에 시,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공사, 시가 출연한 재단, 이런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특별히 시의회는 시의회, 또 광역의회면 광역의회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근거를 두고 도보를 발행하거나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를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홍보기획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도보, 또 주간경기 등 관련 발간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또 도민에게 알권리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은 개정해 주시고 운영은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실국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용 책자 등을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과 부합되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할 것을 처리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6일부터 우리 홍보기획관실 답변에 따르면 도정홍보물 통합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경기도간행물심의위원회 말씀드렸죠?

○ 이재진 위원 경기도간행물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조례상에 혹은 규칙상에 있나요, 없나요?

○ 이재진 위원 없습니까? 경기도가 발행한 훈령예규집에 보면 경기도간행물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관부서 공보관실로 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상에 보면 간행물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도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자,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총 9명의 위원,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공보관, 위원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경제항만과장, 문화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및 여성정책과장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 이재진 위원 못 보셨지요. 실제로는 도정홍보물 통합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발간을 하는 홍보물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홍보물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하지 아니하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홍보영상은 지난 1년간 14건, 홍보용 책자는 총 70권 정도를 제작합니다. 이 제작과 관련해서 원래는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간행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도정홍보물 통합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도 모르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간행물심의위원회 몇 차례 했나요?

○ 이재진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미 있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한 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미비한 점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든지 이게 선행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몰랐다, 알았다의 문제보다 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질타를 받아야 되고 몰랐다 하면 몰랐기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할 내용이 또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홍보기획관께서는 도정에 관련해서 대체적인 업무파악은 됐다, 하지만 실제로 조례나 규정 등 도에서 공직자로서 집행을 해야 될 근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관련 조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홍보기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일단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할 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그동안 공부 좀 했어요?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나 규칙 또는 이런 규정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경영 그런데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 홍보물도 70편 이상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이경영 정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했다는 게 문제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앉으세요. 하여간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이재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고하게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시죠?

○ 임기석 위원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시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수렴해 보시면 홍보기획관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직관련된 부분에서 오전에 대변인께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되면서 업무의 구분과 서로의 협조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변인께도 질의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도 대변인실과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텐데 대변인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 임기석 위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다시 어떠한 획일화된 지휘계통의 지시를 받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돼서 도정홍보나 어떤 브리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잘 상의하셔서 어떤 그러한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07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잘 편성해서 꽤 많이 적정한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로스쿨 경기도 배제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페이지에 2006년, 2007년, 10, 11, 12페이지에 공중파 방송, 즉 SBS TV 같은 경우 보면 한 4회 정도 방송하는데 3,600만원, 아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짧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최하 1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네요. 그렇죠?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로스쿨 배제라든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을 대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보기획관실에.

○ 임기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홍보기획관실 쪽에서는 예산이 계획된 대로 쭉 집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정한 이슈가 연말에 이렇게 집중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 정도는 충분히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남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경기도의 방침이라든가 경기도의 시책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 임기석 위원 2008년 예산서를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2008년 예산서에 혹시 홍보기획관실에 예비비 계정이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추가계상해도 2008년 11월쯤, 이 행감 할 때쯤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일 거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다른 실국보다는 홍보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계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하더라도 연말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정치적 변화나 새로운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업무가 명쾌하게 분류되지 못 하고 서로 연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2월 조직개편에 공보관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획일화될 수 있는 조직의 개편을 다시금 건의해서 어떤 획일화된 조직을 갖춰야 경기도 도정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는 새로이 변화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 계정을 충분히 가져서 넉넉하게 경기도의 모든 도정과 정책이 제대로 알려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입니다. 6개월 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해박하게 설명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이 분리가 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홍보기획관실의 업무와 대변인실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이 금년도 즉, 2007년도 언론인 광고예산이 총 얼마로 책정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면 옆에 계장님들 답변 보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광고 지급내역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수를 보면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언론사별로 지출되는 홍보비 내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2007년도에는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이 광고업무를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총 관장하는 게 원칙입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것을 공보관실이든 대변인실이든 같이 총괄해서 한군데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버스환승할인제 광고가 있거든요. 물론 영상으로 한다는 것이 공보관실 얘기고 또 같은 맥락으로 해서 버스환승제에 따른 광고를 대변인실에서 했다 말이에요. 중복된 저거인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일원화시키기 위해선 한 곳으로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55쪽 보면 VJ공모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최우수작품상 1편이 800만원 시상금이 있고 우수작품상 2편이 600만원, 장려상 즉, 3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장려상이 4편인데 시상금이 똑같이 6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등으로 시상하는 게 원칙인데 똑같이 동일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장려상 4편이면 4편에 대한 시상금이 토털 600만원입니까? 1편당 600만원입니까?

○ 유영근 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71쪽 좀 한번 봐주세요. 3,000만원 이상 홍보물 용역 컨설팅 공개입찰인데 이거 다 3개가 공개입찰이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도정홍보 CF 및 CM 제작에 2억 800여만원 돈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있고 또 입찰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영근 위원 15억이요?

○ 유영근 위원 별도예산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토털인데 15억 중에…….

○ 유영근 위원 그럼 이때 홍보책자로 2억 5,000여만원 돈이 됐구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좀 봐주세요. 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2006년도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06년 5월 23일부터 24일 만 19세 이상 남녀에게 중앙리서치에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몇 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거 역시, 바로 밑에 있는 거요. 도정현안에 대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이것도 역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문항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보면요, 중앙리서치에서 9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번 하는데 8,900만원이 소요됩니까?

○ 유영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나누기 아홉 하면, 회의자료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이거 뭐 소요예산이 8,900 또이 또이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거 1회에 8,900만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 유영근 위원 입찰을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 이것이 예산 8,900만원 소요된다치고 이것이 과연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리서치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한 곳에만 치우쳐서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거 공개입찰 확실하지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 유영근 위원 1,100만원 절감효과가 있었네요? 역시 2007년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식회사 21세기리서치에서 세 번을 했네요. 7,18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1,000명 대상인가요?

○ 유영근 위원 문항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항 그리고 1,000명 대상인데도 21세기리서치는 굉장히 액수가 높은데 이것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게 단순논리로 하시면 중앙리서치는 1회당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21세기리서치는 세 번을 했는데 7,180만원입니다. 그러면 1회당 한 2,360만원 정도 먹히거든요. 똑같은 문항에, 똑같은 대상에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1,000명 대상으로 했고 문항도 15개 문항으로 똑같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 유영근 위원 이게 개별면접도 한 거예요?

○ 유영근 위원 1 대 1 면접을 한 거라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21세기리서치에서는 개별면담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문항 및 개별면접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조속히 갖다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제가, 오늘은 불가능하겠지요?

○ 유영근 위원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리서치는 ARS, 전화면접만 한 거고 그리고 21세기리서치는 전화면접뿐만 아니라 개인면접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중앙리서치하고 21세기리서치 여론조사한 내역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경기 발행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는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신뢰도 등을 구현하는 중요한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부방법을 보면 우편물 발송과 택배 발송을 해서 우편물 발송은 개인, 장애인 등에 배부되고 택배발송은 시․군․구청, 동사무소 등에 배포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작 중요한 시민단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제 우리 사회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에 배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유병 위원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정을 좀 더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언론매체라든가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에도 배부를 해서 우리 경기도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배부방법도 사실은 우편방법과 택배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이유병 위원 중앙언론매체에도 되나요?

○ 이유병 위원 그래요? 시민단체는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민단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는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나요?

(「우편배부 중이라서요.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가 문인단체 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시민단체에 배부되고 있는 기관을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다음은 44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관광 문화유산, 문화축제 소개 등 비슷한 내용을 갖다 여러 기관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2005년 9월, 2006년 8월, 2007년 8월 해서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관광지나 명승지 같은 이러한 곳은 매년 제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관광지, 명승지 이런 곳은 3년, 4년의 텀을 두고 제작을 해서 도정 주요장면과 동영상을 합성해서 만들면 상당한 예산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지금 케이블TV에만 방영되고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방영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요?

○ 이유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부서를 보면, 실국을 보면 경기도립전문학교, 관광문화산업과, 투자진흥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통합관리해서 제작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실국에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것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관리해서.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관광문화산업과,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여러 가지 매체에서 똑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유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경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민 친화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경기사업을 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모바일 경기는 정보이용료는 무료이고 그에 따른 데이터 서비스요금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모바일을 접하는 우리 도민들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청소년층이 많이 보지요?

○ 이유병 위원 과연 청소년들이 이러한 요금을 내가면서까지,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정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면 2005년도에는 1일 방문자수가 29명에서 2006년에는 23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2006년도보다도 증액되었어요. 올 한 해 2억 3,676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는 늘고 1일 방문자수는 줄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1일 방문자수가 2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여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지.

○ 이유병 위원 이게 보면 경기도민의 혈세가 2007년도에 2억 3,676만원이 지금 지출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1일 방문자수가 23명, 그것도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유병 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런 모바일 사업 같은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유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 박수호 위원 6개월이면 2007년도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이 편성하고 기획한 사업이 아니지요?

○ 박수호 위원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 박수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책고객서비스사업하고 디지털레코더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 박수호 위원 디지털레코더사업 2,800만원하고.

○ 박수호 위원 정책고객서비스사업 9,000만원.

○ 박수호 위원 몇 회 추경요?

○ 박수호 위원 추경이 5월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

○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2007년 사업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된 게 아니라 추가로 추경에다 예산사업을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2007년도 사업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 예산에 올렸던 사업인가요?

○ 박수호 위원 정책고객서비스사업인데 그게 2007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했다면 지금 결과가 나와서 평가를 하고 성과가 나와서 어떤 대책에 대한 평가에 따른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야 할 시기인데 현재 아직 진행 중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수호 위원 이 내용은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월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월별로 사용내역이 달라요. 사용자는 홍보기획관, 담당 3명 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월이 사실 업무추진하는 시기, 출발점 이런 데에서는 추진비를 더 많이 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44만 4,000원 썼고, 7월에는 538만 2,000원을 썼습니다. 물론 월별로 업무추진에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럼 비교가, 9월, 10월하고 6, 7, 8월 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 박수호 위원 이게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월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접촉이 좀 다릅니까?

○ 박수호 위원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기획홍보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신문사에 대한 매체홍보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가. 대변인실하고 좀 나뉘어져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여기는…….

○ 박수호 위원 TV나 인터넷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나눠서 썼나요?

○ 박수호 위원 당초에 15억 5,000만원 계상했었지요?

○ 박수호 위원 현재 집행한 내역이 8억 9,000인가. 그래서 그거 나눠졌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수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잘 모르고 답변 주셨나 보네요. 여기 12쪽 자료에 보면 언론기획홍보비로 200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지요? 8억 4,750만원.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5억 기획홍보비 중에서 다른 것은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 박수호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8억 4,750만원만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못했네. 중요한 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한다면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박수호 위원 물론 지금 6개월밖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해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업무적 파악을 하고 직분에, 또는 부서에서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김형기 홍보관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공직업무는 처음입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준비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아마도 공직에 계속 근무했다면 그 포인트를 빨리빨리 알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짧은 기간에 그만큼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 엄종국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을 한번 볼래요? 도내 언론기관 현황 있지요? 현재 언론 방송사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온 수는 맨 위 수원방송이 48만 5,668가구 맞습니까? 신청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제가 이걸 쭉 환산해 보니까 이중을, 한 지역에 2개 방송 더 한 데가 두 곳이 있어요. 용인, 이천, 평택, 안성 그 지역에 2개 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그 밑에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2개 회사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이것을 다 합산해서 반을 나눴을 때 경기도민 몇 가구가 이 방송을 신청하느냐면 259만 7,525가구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 평균 가족수가 아마 한 가족당 3인 가족이 넘을 거예요. 3.25라고 알고 있거든요. 3인만 하더라도 약 780만명이 이거 신청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거 봤을 때 779만 2,575명이 이 케이블TV를 신청한다면 엄청난 수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70% 정도가 이걸 신청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케이블TV에 경기도가 지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더 간 게 있습니까? 광고든 뭐든 간에.

○ 엄종국 위원 광고비 각 회사마다 460만원요?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80만명이 시청할 정도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에 한 회사에 1년에 광고비 400만원 가지고 원금 빼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 엄종국 위원 월 400, 그렇게 얘기해야지. 월 400 같으면 4,800만원이네요.

○ 엄종국 위원 이게 가구수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동일성도 좋지만 경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48만 5,000가구 신청하는 데하고 8만 4,085가구 신청하는 데에 똑같이 월 400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도는 도 나름대로의, 홍보기획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방금 전에 기획관께서 동일하게 월 400만원 정도를 다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 엄종국 위원 다른 데는 월 5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분 한다 이 말입니까?

○ 엄종국 위원 그 횟수를 더 늘려서 예산지원, 광고비 나간 만큼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산간지역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 지역은 물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일수록 그 광고의 효과도 높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의하게 됐느냐면 현재 케이블TV가 성남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성남에 있는 케이블TV 방송은 가끔 경기도를 와요. 와서 취재를 해가요.

○ 엄종국 위원 다른 지역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온 적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도의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애. 수원 같은 데는,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1년에 4,800만원이라는 광고비를 가져가면서 그 지역의 방송사들이 과연 경기도의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 엄종국 위원 온지 6개월도 안 됐지만 이제는 광고비가 한 달에 500 들어가든 600들어가든 그거 문제 삼지 말고 과연 그분들이 도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도의원들이 더 신명나게 일할 거 아닙니까? 지역 가면 도의원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정말 이중에도 우수한 방송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시상금 더 주면 되지요. 경쟁사회니까 어차피 똑같이 갈 수 없거든요. 똑같이 가면 발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11개 방송사 중에서도 올해는 도민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가장 1위 한 방송이 어디다 하면 공개매칭 하고 그러면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쫓아온다니까,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또 똑같은 맥락인데 현재 신문사는 다 홍보기획관실에서 하잖아요?

○ 엄종국 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구나. 아까 미처 얘기를 못했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보게 되면 지역시ㆍ군, 시의원만 싣지 도의원 싣는 거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5분자유발언을 한다든가 지역에서, 한 지역에 보통 10개 이상 언론사가 있지만 쫓아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앉아가지고 e-메일 나면 그거 어떻게 하나 겨우 마음 내키면 하나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 안 쓰지요. 그거를 신문사는 물론 대변인실에서 하겠지만 우리 케이블TV 방송에서 먼저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언론, 신문사 다 따라옵니다. 안 따라올 수 없어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따라가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열심히 홍보하는 걸, 없는 걸 내라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모습을 지역에서 홍보해서 더 신명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44쪽하고 45쪽 보면 각종 홍보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부서가 담당을 주로 해 왔고요.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전혀 역할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제작은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 경기도 홍보에 콘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자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직접 좀 관여를 하시고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필히 좀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보면서 어떻게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전혀 역할이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예로 보면 경기 원스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나리오도 감수 좀 했고 시사회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요. 팔당 현안정책 홍보 영상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최대 현안사업이자 과제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시사회만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3쪽에 보면 여론조사하는 기관에 있어서 ARS여론조사 한 것이 나와있는데요. 지방발전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만 19세 이상 남녀로 돼 있는데 이 ARS조사대상이 인원이 여기도 1,000명입니까?

○ 조복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ARS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소요예산이 아주 저렴하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RS 여론조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정 홍보계획을 담당하는 기획관으로서 좀 더 활기찬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실 인원이 25명이지요?

○ 김현복 위원 올해 예산이 대략 100억 정도 되셨죠?

○ 김현복 위원 어떻습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예산 100억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도정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입장에서는 인원과 예산이 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도록 또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여러 콘텐츠를 거의 외주를 주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대변인실이 대언론관계 창구라면 우리 홍보기획관실은 천백만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 김현복 위원 우리 자체 홍보매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주간경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지요?

○ 김현복 위원 경기넷이 있습니다. 대부분 홍보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경기넷이 도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현복 위원 끼TV가 또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끼TV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좀 줍니까?

○ 김현복 위원 지금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신 자체 제작이라 하면 위탁 제작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제작이라고 한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또 끼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뉴스지요?

○ 김현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현복 위원 늘푸른소식지가 또 있네요?

○ 김현복 위원 끼TV나 끼뉴스를 많이들 클릭을 합니까? 사용자수가.

○ 김현복 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끼라는 용어가 대도민선호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변경하거나 개선을 할 용의가 좀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건 별도의 보고자리가 있겠지요?

○ 김현복 위원 그럼 다음 기회에 좀 의논하도록 하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매체나 홍보의 방법도 매우 다양화 한다는 추세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거했듯이 경기넷, 끼뉴스, 끼TV, 주간경기, 늘푸른소식지, 너무 좀 나열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를 맡았던 공보관실도 올해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로 또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역시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홍보가 물론 콘텐츠를 생산하고 할 때는 많은 다양성들을 포함을 해야 되지만 그 홍보 자체는 굉장히 좀 임펙트가 있고 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영 자체를, 운영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더라도 대국민한테 다가갈 때는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우리 홍보기획관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현복 위원 경기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나 뉴스를 보고자 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면 많은 도민들이 경기넷을 접속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끼TV나 끼뉴스 등 많은 홍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통합하고 포괄하는 뭐가 있어서 도민들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뉴스를 알고 싶다 하면 바로 접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내년 사업부터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도정홍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 백승대 위원 그럼 민선4기 도정목표는 뭡니까?

○ 백승대 위원 그리고 세부 중점 4대 과제는 뭡니까?

○ 백승대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죠?

○ 백승대 위원 그 사업내용이 팔당호, 그다음 뉴타운, 뻥뚫리는 한 시간 경기도, 그다음에 수도권규제개혁 이것과 관련해서 도정홍보를 구체적으로 광고 나간 것 말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진행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개편하기 전에 공보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4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인터넷 홍보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제작 하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2006년 10월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 올해 12월 시한으로 개편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12월 중에 개편완료를 할 예정이고 현재 리뉴얼 작업 중이라고 지금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올 1년 다 가서 내년에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페이지 78쪽에서 8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실적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방송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YTN, MBC, SBS TV로 방영을 한 게 2005년이고요. 2006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영상 제작방송을 해서 다큐멘터리, 오락, 그다음에 교양 이런 프로그램 제작해서 SBS, YTN, KBS 등등의 공중파 방송에 방영을 했습니다. 2005, 2006년도, 맞지요?

○ 백승대 위원 2007년도를 보면 공중파 방송에 나간 게 YTN, MBN 외에는 없지 요?

○ 백승대 위원 라디오는 있는데 2005,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이 갖고 있는 매체의 영향력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경기도의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공중파보다 더 센 매체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없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공중파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후퇴를 한 것은 아닌지 단순광고로 그냥 전락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방영할 예정입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인터넷 방송 끼TV 월별 접속자 및 1일 평균 접속자 수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한번 봐주시면 될 텐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증가 추세가 아니고 하향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럼 인터넷 방송 중단하실 겁니까?

○ 백승대 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방송에 올라온 UCC 동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오락적인 측면이지 도정 홍보기능을 UCC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게끔 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인터넷을 활용한 도정홍보 실시 내역 해서 최근 3년간 외부 인터넷 신문사의 배너광고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다음, 그다음에 네이버, 엠파스 등등의 배너광고를 해서 포털사이트에 연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포털사이트에 연계한 배너광고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 백승대 위원 그렇게 되면 인터넷 신문인 끼뉴스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뉴스생산들을 포털에 공급하고 제휴해서 홍보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확인만 하나 더, 49쪽에 홍보동영상 상영실적, 지역케이블TV에 방영된 도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G마크 홍보동영상,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국가균형발전정책 홍보영상, 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영상,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했나요, 아니면 외주줬나요?

○ 백승대 위원 외주를 줘서 지역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가요?

○ 백승대 위원 국가균형발전정책만.

○ 백승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브랜드 활용과 관련해서 도가 도기를 제작해서 시ㆍ군에 배포를 했지요?

○ 백승대 위원 그래서 시ㆍ군이 공공청사에 도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홍보실적이 어떻습니까?

○ 백승대 위원 시ㆍ군이 많이 도기를 게양했나요?

○ 백승대 위원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이 나와 있겠지요?

○ 백승대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백승대 위원 주간경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격주 5만부, 타블로이드 8만을 발행하고 있지요?

○ 백승대 위원 이게 재작년까지는 16만부, 그다음에 16면 발행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 백승대 위원 작년에 인터넷 매체쪽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쪽 매체를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체를 좀 축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경기가 갖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고 아까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포처를 다변화한다면 주간경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프라인 매체라고 해서 사양매체가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혹시 주간 또는 증면할 계획이 있나요?

○ 백승대 위원 내년도에요?

○ 백승대 위원 그럼 내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자체 홍보매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5개 내용인데요, 그중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도정홍보를 기획하고 있는데 조금 더 통합이미지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체 도가 발행하고 있는 매체 또는 도가 생산하고 있는 매체라는 통합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좀 혼선이 온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새롭게 픽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픽클과 관련한 부분이 그런 통합성을 갖고 도정홍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합성 있는 도정홍보를 좀 가지고 가고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체계적으로 도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오늘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실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 방영기 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분장이 과대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왕보경 씨 이 자리에 와계세요?

○ 방영기 위원 그럼 간부만 나와 계시는 거예요?

○ 방영기 위원 김귀옥 씨요. 나와 계십니까?

○ 방영기 위원 김귀옥 씨가 업무하시는 것을, 유태일 씨 와계세요?

○ 방영기 위원 만약에 김귀옥 씨가 어떤 일로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유태일 씨가 그 업무를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까? 업무파악이 다 돼서 할 수 있어요?

○ 방영기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러면 현재 유태일 씨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김귀옥 씨도 역시 김영숙 씨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김귀옥 씨가 만약에 김영숙 씨 업무를 도와준다면 어떤 일을 도와주나요?

○ 방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형기 홍보기획관님한테 하나, 본 위원이 그 전에 공보관실하고 같이 있을 때로 착각을 해서 인터넷 끼방송에 관계돼서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기획관실 업무로 되어 있네요.

○ 방영기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끼TV와 지역케이블TV에서 주관하는 일정한 시간을 임차하여 방송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도민들이 끼TV가 있는 것을 현재 투자예산 비율에서는 모르는 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끼TV가 있다는 자체를 도민들이 예산 대비해서 이상으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 방영기 위원 따라서 대안으로 자체방송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 세워 보신 적 있어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말씀드린다면 평상시에는 국민은행 등을 방문하는, 은행홍보TV를 은행에 가면 볼 수 있지요?

○ 방영기 위원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은행 내 사내방송으로 보면 TV야로라는 서비스를 호칭하고 있어요. 경기도에는 위성방송망을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을 편성하고 있지요?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정 및 시․군․구소식, 경기문화홍보 이런 등등을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서라도 월 3,000만원, 초기시설투자는 13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1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홍보 이런 것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알 권리인데. 시․군단위로 지방자치로써 자생력이 약한 곳은 이런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군단위에도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센터에 이런 TV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도민들이 ‘도에서 저렇게 움직이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 방영기 위원 그리고 2단계로 방송위원회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채널을 통한 KTV 국제 홍보채널을 자체방송하고 이것을 지역케이블TV에 송출하는 방안이 있고 경기도에서 각 지역케이블 사업자까지 전달하는 망이 이미 1단계 투자된 방송망을 활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사업자와 협력하는 모델이 경기도 내 방송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방영기 위원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기획관님은 앞으로 이런 경우에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TV망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끼TV사업을 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도 갖고 그걸 좀 많이 찾으셔서,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너무 예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많이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정리 차원에서 시간을 지키면서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영상광고는 홍보기획관실 전문업무 소관이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 유영근 위원 그리고 신문, 즉 지면이 되겠지요. 지면 광고업무는 대변인실이라고 역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유영근 위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3～4월에 월간지 기획기사 및 광고, 월간지, 즉 주부생활이 영상으로 속합니까, 아니면 신문 지면에 속합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올라왔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영상홍보물하고 신문광고물하고 언제 업무가 분담이 되었습니까?

○ 유영근 위원 3월에 업무분담이 되었으면, 이 월간지 기획기사는 3, 4월입니다. 주부생활 등 9개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분담 후에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근 위원 일단은 업무분담에 따라서 월간지 기획기사 및 광고는 잘못된 거지요? 일단은요.

○ 유영근 위원 200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 때 중앙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8,900만원에서 9개 나눠 보니까 1회당 약 98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화면접과 개별면접조사 이렇게만 답변해 주셨지요?

○ 유영근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21세기리서치는 7,180만원에 3건, 나누기 3 하니까 1회당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답변은 전화면접, 개별면접, ARS조사로 되었다고 했는데 전화면접은 뭐고 ARS조사는 뭡니까?

○ 유영근 위원 같은 문항으로요.

○ 유영근 위원 ARS조사는 녹음된 상태에서. 그러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육성으로 하든 녹음으로 하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일원화 차원에서 ARS조사나 전화면접을 동일시해서 묶어서 질문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어떤 것이? ARS가.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시면 되잖아요.

○ 유영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들은 한두 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작년 선거 있을 때 여론조사를 2회 정도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문항은 7, 8가지로 축소는 됐지만 불과 예산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전화면접, 개별면접, ARS조사 등등해서 이중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1회에 지금 2,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더 진실되고 정확도가 있는 것이 ARS조사라면 전화면접을 삭제해 버리고 ARS 그걸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3건이라니요? 문항이 3건이라고요?

○ 유영근 위원 아까 문항은 15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유영근 위원 개별주제하고 문항하고 같이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전화면접은 15개 문항으로 했고 ARS는 5개 문항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유영근 위원 지금 답변을 ARS조사 방법이 더 정확도도 있고 응답률도 많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화면접을 삭제해 버리고 ARS로 다 하게 되면 아까 중앙리서치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걸 따라야지 굳이 1건당 어떤 건은 980만원이고 어떤 건은 2,400만원이고, 더블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변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중앙리서치에서 온 것은 도정방향 탐색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다 중요해요. 다른 것은 민선4기 1주년 도정현안 여론조사 다 중요한 건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공개입찰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중앙리서치에서 조사한 거는요?

○ 유영근 위원 2006년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2007년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지요?

○ 유영근 위원 그 입찰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유영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경기와 관련해서, 66쪽에 있는 모바일 경기 1일 접속자 혹은 방문자가 23명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진 혹시 우리 홍보기획관께서는 모바일 경기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진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넷이라는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지요. 이 사이트 순위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순위업체들의 평가에 의해서 경기넷의 접속순위가 현재 자치단체 순위로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지요. 2위 하고 있습니다. 2위에 대한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이 2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경기도는 전체 순위에서 483위, 그리고 퍼센티지로는 8.33%를 11월 7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야별 점유율이 24.07%, 그리고 202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 위원장대리 이재진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다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가 충분히 홍보해야 될 다양한 사안들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넷 홈페이지 로딩속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로딩속도 얼마나 나오지요?

○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것 역시 서울시에 뒤집니다. 서울시가 1.32초, 경기도가 1.99초 약 2초 가량 속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장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도민들이 요즘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접속, 최대한 간단히 접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기넷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자의 수, 또 분야별 점유율 이러한 것들이 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110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 월별 접속자 및 1일 평균 접속자수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치 잘못 되었지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06년도에 39만 4,200명, 2007년도에 10만 423명, 9월 현재까지 총 누계가 10만 423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렇지요. 잘못 되었습니다. 23만 8,873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홍보기획관께서는 전문인으로서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그 기법들을 통해서 런칭이 된 홍보매체를 마케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쉽고 빨리, 그리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정원 26명 중 현원 25명, 그중에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열세 분 계시고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이 접목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법들은 행정의 입장에서 봐서는 적법한 절차와 조례,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속, 접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다른 공무원 분들은 통계상의 오차라든지 오류라든지 혹은 조례상의 검토가 미진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든지, 혹은 홍보기획관실의 업무체계의 불편성 혹은 소통의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불식이 되고 우리 홍보기획관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적 홍보기획, 그리고 최신의 홍보기획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획관을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또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홍보기획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기획관실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면 4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ㆍ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오후석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용연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권인식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부회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손석환 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용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현준 교육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문화정책과장, 교육협력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문화산업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출연기관하고 각 단체장님들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출연기관 대표님들은 추후에 출연기관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해서 당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출연기관 대표님들만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오후석 과장님께서 국무총리실로 영전하게 됨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는 기 배포된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이재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오늘은 일단 확인을 하고 마무리 감사할 때 최종적으로 감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경기도 산하기관, 특히 문화관광국의 산하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총 몇 개의 공공기관과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총 10개의 출연 및 보조기관을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같이 업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특히 출연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임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출연, 3개의 보조기관의 급여방식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 이재진 위원 대체로 급여방식을 보면 연봉제 혹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제와 호봉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왜 연봉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왜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팀장,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쭉 정리를 했는데요, 팀장급 20호봉, 과장급 15호봉, 대리급 10호봉, 사원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7개의 출연기관과 3개의 보조기관에 대한 급여수준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 편차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혹시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든 호봉이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연봉과 호봉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7개의 출연기관과 3개의 보조기관에 대한 급여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거나 상호 간에 업무평가를 도에서 주관이 돼서, 문광국에서 주관이 돼서 평가를 했던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 이재진 위원 왜 없었죠? 필요가 없었나요?

○ 이재진 위원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 기본급 외에 공무원, 공무원의 호봉제 성격의 급여수준을 갖는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붙고 또 어디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 전혀 없이 연봉으로 해서 월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량화 된 수치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겠으나 개량화된 수치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경기도에 있는 총 10개의 출연 및 보조기관에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네.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 이재진 위원 이게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서 돈이 수익과 지출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있었던 체육센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도자기엑스포가 올해 좋은 성과를 냈다 해서 기관장에게 연봉과 관련된 성과급으로 차년도 연봉에 어떤 특정한 반영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직원들에게는 적정한 인센티브와 또 성과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산하 출연 및 보조기관에 대한 급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또 책임성도 같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성과위주의 급여시스템, 연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공공기관, 출연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 자산 및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출연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 도에는 도금고가 있습니다. 도금고가 농협과 우리은행인가요?

○ 이재진 위원 2개의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도금고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의 출연 및 보조기관도 동일하게 농협에다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요즘 여러 가지 펀드도 나오고 물론 원금보장형 펀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하이리스크한 그런 고위험에 또 고수익의 상품들도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반영시켜서 자금관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혹은 그 자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고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기관의 운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연 및 보조기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엑스포의 경우에 1년간 예치해 놓는 자금이 511억 가량 됩니다. 연 이율로 4.8 내지 4.9%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면, 현재는 특정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 예치기관의 다변화 또 예치기관의 조언 등을 통한다면 자금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법정, 비법정 전출금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조 2,000억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법정 전출금으로는 최근 3년간 1,525억이라고 하는 비법정 전출금이 있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약 3,70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이중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200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지난 2006년도에 민선4기 도지사의 역점사업 중의 한 가지인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 총 500개의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2007년도 현재 50개교에 경기도가 50%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금년도에 총 1억 2,500만원을 경기도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5,000만원, 시ㆍ군에서 6,300만원 그리고 자체 및 기타로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집행액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 CCTV 설치의 기준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그 설치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게 되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는 특정한 기준은 없겠지만,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없겠지만 설치에 따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부 고문변호단에서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합니다. 이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사 밖 사각지대,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장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5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그 50개교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던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집행한 50개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분명히 설치장소는 교사 밖 사각지대 즉,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있는 모 중학교는 학교 정문 앞, 학교 바로 현관 앞입니다. 김포에 있는 모 학교도 본관 입구, 시흥에 있는 모 중학교도 중앙현관, 학교폭력과 관계가 있는 중앙현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출입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설치장소를 본관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설치장소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이것은 특정한 학교입니다. 특정한 학교의 설치와 관련된 사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설치장소가 학교 교사 내입니까? 교사 바깥입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죠? 학교 실내복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복도구요. 이곳은 원래 설치장소의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맞지요?

○ 이재진 위원 여기 설치장소로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교사 밖 사각지대,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장 주변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라는 말씀입니다.

○ 이재진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 CCTV가 광의로 해석이 돼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치되는 것 이상으로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CCTV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 실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설치기준이라든지 또 교육부의 고문변호인단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생들 여기 설치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경기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된 예산에 관련해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쓰여졌다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단순하게 서류상으로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확인 및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요즘에 감사자료라든지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명칭으로 다 후원이 들어가지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특히 예산이 지원됐을 때는 국장께서 바쁘면, 지사께서 못 가고 관계자들이 못 가면 실과장은 현장을 나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방영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게 본 위원은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체육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못갔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하는, 겹치는 행사는 못가도 2, 3일씩 하는 행사는 개회식에는 못가도 추후에라도 한 번씩 들리는, 90% 이상을 본 위원이 다녀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관계에서, 예산관계에서 어떤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건 삭감하는 그런 걸 본 위원이 할 것인데 오늘은 체육회 관계되는 걸 한 가지만 우리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 3개가 있지요?

○ 방영기 위원 그런데 혹시 사무처장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은 급수가 몇 급 정도 됩니까?

○ 방영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5급, 4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2급이고 생활체육도 2급이고요. 이 자리에 혹시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 계십니까?

○ 방영기 위원 사무처장님은 몇 급이세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장애인체육회 관계되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같은 체육을 하면서도 장애인들의 소외감이라 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행정에 관계되는 이런 데서부터 소외감을 준다는 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면 3개 체육회에 관계되는 분들은 동등한 처우를 해줘야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등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체육회사무처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하고 처장이라는 이름만 같지 급수가 다른데 어떻게 업무를 교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국장께서도 만약에 같은 저기에서도 저 사람이 같은 국장 칭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급수가 다르면 똑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방영기 위원 왜냐하면 그래요. 업무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3개 단체에 기관운영비라고 있지요?

○ 방영기 위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운영비를 연간 얼마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3,6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한 600만원 줘요. 이것도 차별화가 너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원 관계없이 체육행사 관련되는 거는 다 한다 얘기죠. 이분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 방영기 위원 보셨을 때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런 데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좀 힘을 쓰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데서 우리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소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데서만이라도, 행정기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소외감을 안 가질수 있도록 내년부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사관리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CEO협약을 맺으면서 인사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을 이게 행정체제를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장이 어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사관리라는 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체장인데 그분한테도 그러한 권한은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서 이분들한테도, 여러 단체, 현재 3개 단체, 본 위원이 하나 또 할 것은 요즘에 시ㆍ군별로 지금 우리 체육회가 통합되는 거 알고 계시죠?

○ 방영기 위원 몇 개 시ㆍ군이 통합된지 아십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와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이걸 같은 종목으로 보십니까?

○ 방영기 위원 다르지요. 우리가 스키단체에서 수상스키대회라든지 스킨스쿠버대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 방영기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이거야. 분명히 다릅니다. 스키는 맞아요. 스키는 맞는데 물에서 하는 게 있고 눈에서 하는 게 있고 스킨스쿠버라는 건 앞에 이름은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운동인데도 그것을 같이 묶으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시․군에서 혼동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없으세요?

○ 방영기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성남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남시 스키연합회에는 스키와 수상스키, 그리고 스킨스쿠버 등 다 묶어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른 경기율과 또 다른 단체에 존재하고 있는 동호회 역시 다르게 운영하는 게 현실인데도 이것을 묶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3개 단체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게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체육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사께서도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통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체제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제대로 뭔가를 해보고자 해서 통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체육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생활체육의 이런 관계 등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좀 관심있게, 물론 하겠지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통합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협의회에서도 지원을 뭐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둥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외부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요.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관계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이런 종목이 뭔 종목이냐면 인기종목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요. 비인기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들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업무도 많지만 이런 데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관광국은 첫날 하고 마지막날 전체 분들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환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만 지적 및 의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도민체전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체육회 운영위원회 실사단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심사했지요?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실사단이 여덟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엄종국 위원 실사단의 실사 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했지요?

○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 실사단에 대한 내용을, 실사단은 그 뜻만 밝힐 뿐이지 그 실사단이 곧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서류에 남기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엄종국 위원 이렇게 해요.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신청한 2개 시를 대상으로 7월 10일 화요일은 김포시를 했고 7월 11일 수요일은 이천시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한 결과 2007년 실사 일자 기준일 때 일부 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이 낙후된 김포시 개최 의견도 있었으나 절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경기장 주차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이 월등한 이천시가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심의했다.” 이랬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사단이 이천시가 김포시보다 체육시설이 좀 우세하다. 나머지 결정은 이사회에서 할 일이지 이게 됩니까? 이래 놓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투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시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사님들이 호구입니까? 이거 다 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건데 여기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포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무슨 공정성이 있는 개최지가 됩니까?

○ 엄종국 위원 그리고 실사단 중에서 이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몰라. 여기에도 이사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사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정말 각층에서 와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이사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닌 말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우세하다 할지라도 그냥 우세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 자료 참조해서 모든 결정은 이사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거 보고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엄종국 위원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김포시민이라면 상당히 열 받지요. 이 자료를 알게 되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 실사단은 실사만 하고 나머지 개최지 결정은 의결기구가 이사회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져야지요. 앞에서 준결정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지역 간에 마찰만 생기고 오히려, 경기도가 그 체육대회 실사하면서 한 40억 지원하지요? 30억인가.

○ 엄종국 위원 보통 한 40억 갑니다. 결정은 30억 된다 할지라도. 그 막대한 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지요. 이미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종국 위원님이 해주셔서 속이 후련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적합함”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실사보고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어”, “아” 다르다고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이천시가 우세함” 이런 등등의 표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거거든요. 지난 과거사는 더 이상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재차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국감 및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또 도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서류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균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아는 대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 용인대 골프연습장 증설 공사비가 부당지원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전국체전과 관계없는 일반대학교 골프연습장 증설 공사비에 어떻게 6,00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담당과장님 계시면 보충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괜찮습니다. 답변이 힘드신가요?

○ 유영근 위원 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류도 좋고.

○ 유영근 위원 개인적인 답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직장팀 등 사이클팀, 체조팀 우수팀이 해체가 되어 각각 연천군, 용인시, 수원시 직장팀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팀이 사용하고 있는 임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합숙소 임대비 2억 8,800만원을 미회수한 거 알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이 회수가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언제 일로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영근 위원 부도가 날 경우에는 회수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거거든요.

○ 유영근 위원 물론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라 답변이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얘기입니다. 역시 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 일입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격려 시 경기도 소속 선수나 또는 지도자가 아닌 대한체육회 선수 최은정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건, 500만원이 상급단체인 체육회에 부당지출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2005년 10월 11일 집행된 동아시아대회 격려금 3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영수증이 미첨부되었고 회수가 안 되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21일을 예약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체육관련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체육을 관장하는 우리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경기도체육회, 그다음에 동호인들 중심으로 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지요?

○ 임기석 위원 일선 시․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통합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군데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가 만들어진 모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부분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법이 다른데 하부조직 간의 통합이 가능한가요?

○ 임기석 위원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선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선 시․군의 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체육회 회장이 되지만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로 하여금 선출되는 회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선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까지 겸하는 데가 얼마 안 되는데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일선 시․군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통합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 임기석 위원 만약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체육회와 통합이 된다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그렇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회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합치겠다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엘리트체육도 죽고 동호인 체육도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국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만 일선 시․군에서 이런 통합 바람이 자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임기석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중앙 차원도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통합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유일한 제재수단인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려가는 보조금을 중단해야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일선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겠다면 본인이 끌고 나갈 의지가 있는데 일선 시․군의 비용으로 생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체가 지금 통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생체 통합하실 겁니까?

○ 임기석 위원 아니, 그게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하나라면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이 되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모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고 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인데 이것을 일선 시․군에서 임의대로 시장․군수님이 통합한다면 잘못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액션을 취해 줘야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되어야지요.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일선 시․군의 체육회가 통합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원하지 못할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아직도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안 된 데가 꽤 많지요?

○ 임기석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일단 도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고 일선 시․군도 빨리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도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체육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은 아직 그대로 있나요, 체육회로 원대복귀 했나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 임기석 위원 아직도 체육회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한테서 배워야할 게 더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의 각 종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르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충분하게 그동안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봤으면 이제는 장애인체육회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기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일선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여비 부분인데요. 이들에 대한 여비가 거의 획일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수지급 규정과 보수지급 내용, 여비지급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자료 5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보면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수가 3년째 줄고 있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관광지로 지정된 14개 관광지 중 포천시 백운계곡과 파주시 임진각을 제외한 12개 관광지에 관광객이 3년째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양평군 용문산은 2005년에 81만 7,660명에서 2007년 9월 말 현재 32만 5,869명, 또한 산정호수도 2005년에는 53만 6,069명에서 2007년 9월 현재 34만 7,708명 등으로 큰 폭으로 관광객수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법정관광지는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관광객수가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2006년도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2005년도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줄고 있는 통계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디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 이유병 위원 네.

○ 이유병 위원 그러면 거의 관광객이 10월에 다 몰린다는 얘기인가요?

○ 이유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관광공사도 있어요. 그렇지요?

○ 이유병 위원 관광공사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을 보면 남양주시하고 파주시 임진각 외에는 외국인 숫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두천하고 세 군데 빼고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혀 전무후무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지요?

○ 이유병 위원 외국인 숫자가요?

○ 이유병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이 통계숫자가 전혀 없는 건가요? 통계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유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통계를 안 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유병 위원 지금 내국인보다도 우리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려면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자료를 내서 이쪽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안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이유병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계획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655쪽에 보면요, 경기사랑축구리그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2007년도에 7억으로 3억이 줄었어요. 맞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이 7억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액이 7억인데 교부액은 4억 7,000밖에 안 가지고 갔어요?

○ 이유병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5,000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이유병 위원 지금 축소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10억에서 7억으로 줄은 이유는 개ㆍ폐회식을 축소한다라는 명분하에 10억에서 7억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이 7억도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유병 위원 잠깐만요, 7억의 예산이 이렇게 남는 데도 불구하고 개ㆍ폐회식을 축소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남으면.

○ 이유병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개ㆍ폐회식을 축소한, 예산이 모자라서 개ㆍ폐회식을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남는데도 축소한 이유냐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이유병 위원 그건 됐고요. 그럼 그 7억 중에서 예비비가 1억 1,722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2007년도 맨 밑에요.

○ 이유병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나요?

○ 이유병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생체와 관련돼서 인사규정에 보면 우리 처장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제3장 신규채용에 보면 제13조 사무처장 2급 가. 학사 이상의 학위소유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다.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인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생체사무처장은 여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가번에요? 가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아니죠.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로서 해당업무 분야, 체육분야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그렇죠. 라번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인사규정으로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처장님은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체와 체육에 관련돼서 뒤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새로 선출했지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년 11월 5일에 국체협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강용구 회장님이 선출이 됐는데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신망을 많이 받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분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년 스케줄, 한달 스케줄, 하루 스케줄의 일면을 보면 병원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외래환자도 봐야 되고 또 대학교수로서 강의도 나가야 되고 또 이분이 외과과장님이신데 외국 학술세미나에도 1년에 사계절로 해서 4번 이상 나가서 또 학술세미나도 다니셔야 되고 국내 학술세미나도 다니셔야 되고 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의료계에서는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종사하셔도 몸 하나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우리 경기도 450만 생활체육인들을 대변해서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실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을 갖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이유병 위원 국장님은 생활체육인들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회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전혀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취미생활이나 건강을 간접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막강한 자리에 있는 회장님을 그냥 상징적으로 앉혀놨다 이런 말씀으로 밖에는 본 위원은 안 들리거든요.

○ 이유병 위원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도체육회 감사, 문광국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작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격장과 관련해서 2월 15일부터 진행한 부분이 지금 5건 그리고 397쪽에는 13건 그리고 6월 25일에는 7건입니다. 이게 같은 내역으로 계속 지적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사격장은 체육회에서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사격장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적 받고 있는 사안이에요. 작년 2월, 올 2월 그리고 올 6월 이게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백승대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속 감사에 지적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를 사격장에 배치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비전2020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 백승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개 분야별 정책포럼을 개최를 했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런데 각 분야별로 1회씩 개최를 한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위원수를 보면 많은 데는 30명, 적은 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포럼을 구성하신 거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단 한 번 분야별로 1회, 포럼 개최해서 2020경기문화비전을 지금 수립하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 12월 초 그리고 최종보고서 12월 말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전체 위원들이 만나는 자리도 없고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그런데 경기문화비전2020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울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참고로 서울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울시는 5개 분야 27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시민사회,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27대 과제인데요, 계획수립이 1년에 걸쳐서 분야별 계획자문회의 18회, 분야별 검토보고회 2회, 검토보완 5회, 분야별 실국 본부별 검토회의 2회, 그다음에 책자를 최종발간하기 전에 자문회의 5회 해서 문화정책자문단 전체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서울시 문화비전2015로 문화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초 되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내용이고 지사님께서 지난 7월 5일 경기문화재단 10주면 기념사업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경기문화비전2020이라고 한다면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포럼별로 1회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만들어진다,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작성할 거라면 굳이 용역을 줘서 하면 더 손쉬웠을 텐데 인력낭비에 전문가들 바쁜 시간까지 뺏어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들 2020문화비전 수립이 되겠습니까? 그걸 문광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집행할 수 있겠어요?

○ 백승대 위원 문화비전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행사 무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무산된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당초 지사님께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를 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고 기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치밀한 준비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다소간에 서울시하고 수원시 또는 문광부에 국비지원이없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먼저 제안을 했고 추진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들을 미리 사전에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에 먼저 발표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 신뢰의 문제는 경기도와 도지사께 가는 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좀 치밀하게 어느 정도 상호 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언론발표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펀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백승대 위원 지사님이 발표한 펀드기금 조성액수는 얼마였지요?

○ 백승대 위원 2,000억 말씀하셨죠?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무런 진행된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 발표만 언론에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내년도 얘기지 현재는 아니잖아요. DCA기금은 펀드기금이 아니고.

○ 백승대 위원 콘텐츠기금으로 그것도 같이 할 계획인가요?

○ 백승대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결국 구체적으로 세부 진행되어지는 내역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G스타게임,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게임전시회, 킨텍스에서 지난 주에.

○ 백승대 위원 도지사께서 2008년도 예산설명을 제안하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안서 내용에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운영 강화를 통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G스타게임과 관련해서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왔는데 그날 진흥원에서 위원들께 보고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것을 코엑스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의 입장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거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총괄기획본부장님이 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공공디자인 총괄 기획본부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지요?

○ 백승대 위원 공공디자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광교신도시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지사님 뜻이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심의관실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문광국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 공공디자인 부분이 문광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광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중앙에 공공디자인 관련한 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되면 따라서 조례가 마련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디자인 부분도 문광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시지요?

○ 김현복 위원 2007년도에 특히 저희 상임위에 현안이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지요?

○ 김현복 위원 현안이 많은 만큼 또 보람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참 현안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여덟 가지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운영관계로 일단 21일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일보 11월 9일자 1면 기사 보셨나요? 도 개인정보 노출 논란. 1면에 굉장히 큰 박스로 나왔는데.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소관 국장님이신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 김현복 위원 내용을 아시는…….

○ 김현복 위원 그러세요. 영전하기 전에 한 번 발언대에 서시지요.

○ 김현복 위원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주신 자료 1025쪽을 봐주시겠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단, 개인별 이력서 사본 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련 법규까지 근거로 제시를 해놓고 이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현복 위원 이게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실수는 참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 제출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개인 신상 정보유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보안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보안성 검토 후에 위원께 공개자료 제출이 안 되면 대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관련법규를 근거로 제시를 해놓고 뒤에 자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동안 우리 오 과장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균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료를 잘 받아보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 3일간 안산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진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는 손색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관중들이 너무 없는 것은 홍보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그런 대회를 열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대회를 할 때 너무 관중이 없으면, 그렇다고 강제로 동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홍보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또한 지난 10월 9일부터 88회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기 김부회 처장님 계시지만 역대 최다득점을 올리고 또 메달집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국내 경기보다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는 북경올림픽 또한 2010년에는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또한 2012년에 올림픽이 또다시 열리는데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가장 체육웅도로서 스포츠빌리지타운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장애인체육 발전 강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 안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그런 장애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다 장애를 입어서 대개 생을 마감하는데 그러한 차원이 아닌 체육 관계에서도 장애를 얻었어도 항상 마음은 밝게, 주변에서 도와줘야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늘, 가뜩이나 장애에 대한 핸디캡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정신마저 그런 장애를 입으면 더더욱 안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늘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부회 처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부회 처장님 잠깐.

○ 이백래 위원 처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 이백래 위원 5연패에 이어서 전국체전 6연패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퀸슬랜드주라든지 한중일청소년체육교류라든지 또 유타주, 이런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스포츠교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방금 서두에서도 우리 윤성균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체육 웅도의 경기도로서 세계의 시대에 발맞춰서, 국제스포츠에 발맞춰서 좋은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교류 내지는 더 좋은 스포츠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부회 처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장미란 선수가 이번에 신기록을 세우는 것을 본 위원도 역도경기장에 찾아가서 봤는데 참으로 우리 경기도 선수가 신기록을 세운다는 그런 생각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윤성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빌리지타운을 정부에서 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태능선수촌이라든지 함백 쪽에도 선수촌이 있고 또한 제주도에도 아마 제2 선수촌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원하는 스포츠빌리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수 훈련장이나 선수들의 숙소 이런 정도의 것을 요구하는 거지 크게 너무 외연을 확대해서 태능선수촌이라든지 국가에서 할 정도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지 너무 광범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머지 또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조대왕 반차도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전에 엄밀히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분석 등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의욕은 앞서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007년도 미집행 사업 몇 가지 있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현재까지 100%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경기가족사랑효마을,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통합국립대 산학연공동연구지원사업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했다면 진행이 됐을 테고 성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도 정책적으로 별도로 갖고 가야 할, 이런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1%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의회에 와서 세워달라고 할 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11월인데 2007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2007년도가 다가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지금 자료요구에는 전혀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요?

○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이 와요. 의회에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시킵니다. 잘 답변주시고 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양평하고 안산 영어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했지요?

○ 박수호 위원 힘들게 난상토론도 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공지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7연패했지요?

○ 박수호 위원 6연패인가, 내년도 7연패를 목표로 하는 거지요?

○ 박수호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2연패인가요?

○ 박수호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마 30%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열악해서 그러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체육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배정하기가 곤란한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메달리스트에 대해서 성과금이나 격려금 주는 것 있지요?

○ 박수호 위원 얼마씩 주지요?

○ 박수호 위원 네, 100만원인가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 금메달리스트도 같이 주나요?

○ 박수호 위원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요?

○ 박수호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안 줍니까?

○ 박수호 위원 그거를 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이 전국체전에서 2연패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자긍심, 사기진작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장애인들이 전국체전에서 2연패도 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자긍심 사기진작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