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즈음하여 김포외고 시험지 사전유출사고 또 학교집단 성폭력문제 등으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쏠려있다는 사실을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상덕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백성현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신영근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유승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현준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문희백 혁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남상용 학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권선우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조성준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광래 체육보건급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영신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한진택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박창식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김병만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정세균 시설과장 나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자진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관리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철 부교육감께서 나와계시는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수철 해주시지요.

○ 위원장 김수철 황인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태순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발언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교육이 교육감께서는 희망경기교육을 만들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의 일환으로 명품교육을 추진하고 계신데 정말로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 같은 문제는,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은 일단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연일 이어서 전국의 매스컴이 떠들어 가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업적과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가타부타 따져서 누구의 책임이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니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이든 그 시험문제나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문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어떤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명히 막을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방심했다,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교육기관, 학원이라는 곳은 요즘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많이, 어느 학원에서 학생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학원이 다음에 학생 모집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는 항상 특수목적고인 외고, 과학고 이런 쪽에 손을 내밀어가면서 많은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각 학원에서 특수목적고 학생을 모집하려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공교육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그동안 쌓여서 벌어진 하나의 현상이 지금 김포외고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사교육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또 그런 학교를 보내는 학원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압니다. 그 커넥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어서 터진 문제지 그동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 상황상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방심했다는 거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물론 수사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 이태순 위원 올 8월 1일자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3개월 정도 된 동안에 제가 부감님 얼굴 딱 두 번 봤습니다. 제가 두 번 ?어요, 얼굴을. 글쎄, 여기 1년이고 2년 있다가 다시 교육부로 올라가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부교육감님들은 그래도 도의회에 자주 오셔서 도의원들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현 부감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외고에 대한 모든 문제의 관리, 모든 책임은 부감한테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지만요. 그래서 부교육감의 활동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교육현안에 대해서 위원들과도 자주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도 하시고 토론도 하고 또 고충도 얘기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인사말씀을 해주시고자 출석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주셨는데 이태순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수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교육감은 출석증인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 이수영 위원 아니, 부감이 출석증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교육의 아주 높은 책임을 지고 계신 책임자이시거든요. 거부하시고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십시오. 얘기 들으실 용의가 있으시면 들으시고요. 책임의식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 이수영 위원 단 몇 분도 시간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김수철 이수영 위원님 어떤 문제를.

○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제 얘기까지는 들으실 수 있겠네요? 한 분만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어떤 문제인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요즘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책임이 더 높으신 분들, 직책이 더 높으신 분들일수록 더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 다음 서열이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신뢰를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고 작게는 이번에 수험생들, 시험을 본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어떻게 조치하든지 간에 피해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되면 하급, 소위 말해서 말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고위, 최고의 수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의식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이나 부감님, 소위 말해서 고위인사들은 경기도 교육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시지요. 그렇지요?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나를 희생시키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때 지도자가 됩니다. 지배자들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만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사태에 있어서 대책을 숙의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부디 최고책임자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의 모든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셨던 최고책임자, 이를 테면 교육감님 같은 분들은 정말 자리를 내놓고 이번 일을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고는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재 전 국민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또다시 언급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시고 김포외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교육국장이 증인출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모레인 11월 15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로 내일부터 교육청 소속 장학관 및 장학사가 시험준비요원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학관 및 장학사가 소속되어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 오늘 가급적 감사를 모두 진행하여 내일부터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금번 수능 진행과정이 또다시 여러 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김포외고 사고와 관련하여 그 업무선상에 있는 실무자들은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의 교권팀장 김무확, 과장 최승학 이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여 승인하였으므로 방청석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은 경기도교육청의 주무 핵심기관이고 사실상 희망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많은 교육성과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의 대형사고로 그 빛을 잃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2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다 못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과장에게도 필요 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서두에 당부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능 준비부서인 교육국 중등과 장학담당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거예요?

○ 이음재 위원 네.

○ 위원장 김수철 제가 이 맨트를 하면 질의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 화성교육청에 향남 단설유치원 예산삭감된 본회의장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본회의장에 의결된 사항을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시위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자료를 본 결과 상당한 부분이 축소가 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물도 본 위원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들과 또 김진춘 교육감님과 실국장님께서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정중한 저의 사과발언을 받고 또 파주교육청의 단설유치원, 문발유치원 김선희 원장에게도 사과를,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고 해서 향남유치원 예산삭감된 인터넷 시위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정중한 사과로 이 모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소신있게 할 수 있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유아교육 발전에 앞장서서 대변하고 계시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지난 5월부터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또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매듭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라든가 기타 유아교육 발전에 대해서 활발한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의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김포외고라든지 그런 입시문제 유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육계에 경기도 희망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이번 김포외고뿐만 아니라 안양이라든지 그리고 명지 등등 외고에 대한 유출 정황도 지금 포착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저는 경기도 수능시험지구 개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2월에 수능시험지구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그 뒤로 김포라든지 용인 등등의 새로운 수능시험지구가 개편됐고 금년에 군포시와 광주시 두 곳이 새로이 시험지구로, 41지구 군포 3,472명 정도 되고요. 42지구 하남ㆍ광주로 2,593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이동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육담당자 그리고 특히 권선우 중등과장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도 원거리 이동해서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수가 1만 3,487명이나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 2008년도 대학수능시험 보는 학생 수는 12만 9,532명인데 아직까지도 1만 3,000명 이상이 이동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제가 살펴보면 여주라든지 양ㆍ가평 그리고 연천, 포천, 화성, 오산 이렇게 해서 1만 3,000여명이 아직도 같은 대학수능시험을 하루에 다 보는 이런 상황에 다른 학생들은 6시 반이나 7시에 일어나서 수능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원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은 새벽 한 서너 시에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것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규제일 수 있는데 향후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지구설치 관계규정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개편을 못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저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내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한테 할애된 시간도 20분인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이건희 위원 현재 응시자가 적은 시ㆍ군도 자체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보다 응시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시ㆍ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통 3, 4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이것이 개편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수혜를 보게 되는데 나머지 시ㆍ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요원인이 같은 학교 학생 비율 40% 이내라는 이런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개정요구하시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자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건희 위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나머지 1만 3,000여명 이상 되는 학생들도 똑같이 동등하게 공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차이가 점수 2, 3점 차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오후 6시 이후까지 시험을 하루에 다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유출사건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앞으로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끄러운 사태가 일파만파 전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기희망교육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서는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언제 알은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지금 내일모레 보는 수능시험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들이 두 달 전부터 가서 10월 말이면 문제출제를 모두 끝내고 내일모레 15일 오후 수능시험이 끝날 때 그곳 합숙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문제도 유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철저한 시험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외고 입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규정이 없이 학교나 이런 쪽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입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결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학교, 학원이 부정으로 연결되고 결탁된 것이 이번에 사실 실체로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것을 사전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잡아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만약 교육청에서 아까 부감도 대책회의를 하러 간다 하고 빠져나가셨는데 이 대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재발 방지하고 새로운 출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사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갈지 방향설정을 하셨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다 같은 공통책임으로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입시전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입시부정이라든지 재발방지방책의 해결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씩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이러한 유출사건이 170여명 정도에게 복사해서 배부를 했다라든지 명지에도 한 5문항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안양외고에도 한 문제가 돼 있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3문항 정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이건희 위원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시험에 합격한 47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합격자들하고 그리고 불합격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 한 2,000여명 이상이 이것을 재시험 보자, 뭐하자,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면 이 외고문제로 인해서 제가 두 시간을 읽어도 다 못 읽겠더라고요. 하도 많은 사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목고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평준화 식으로 전부 다 일반화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마당에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시험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시험문제라든지 출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교육국장님이 가장 실무자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희망교육의 수많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시험지 유출이라는, 개인적인 어느 학생 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커다란 문제의 연결고리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시고 앞으로 시험 출제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우리 교육국장 답변 중에서 시험문제 유출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참 수긍하기가 어렵고 애초부터 안일한 자세로 외고시험에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도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전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 꿈, 신바람, 감동.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꿈도 신바람도 감동도 어느 한 특정 교사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 꿈, 신바람, 감동인데 정책의 어떤 목표는 굉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가지고 있는, 1개의 교실에 보통 35명에서 40명 되는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학생이 불과 두세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 신바람, 우리 일선 교사님들이 과연 신바람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 글쎄요, 제 주변에 있는 교사님들만 다 신바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신바람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았다. 또 마지막으로 감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은 끝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과연 학부형들이 감동을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목적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정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목적을 크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유재원 위원 어쨌든 제일 큰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특기신장이나 학력신장을 위한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저도 그렇게 크게 틀을 잡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숙제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정책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방과후학교 담당선생님은 어느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교사님들끼리 하시는 말씀이 3D업종의 한 업종이다.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는 그 학교 내에서 가장 순진하고,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학교에서 찍힌 선생들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함께 하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현실입니다. 이런 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님들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니 과연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우리 교육정책과 부응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유재원 위원 파악하고 계셨지요?

○ 유재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에 대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법론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만 있지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정말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하루 넘어가면 내일, 내가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에 관심있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문제점은 각 선생님들한테 제가 페이퍼를 받아봤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만 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예산확보로 전년도보다는 2007년도 예산확보가 충분히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때에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 적기에 예산 배정이 안 돼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계획하는 데 굉장히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 유재원 위원 1시간 정도의 강사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학교가 가까워서 강사를 구하기가 그래도 쉽지만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방과후학교의 전문강사를 얻기는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 유재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 그래서 그 대안이 정말 그렇다면 강의료, 그 강사님들의 강의료가 천편일률적이라면서요?

○ 유재원 위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 유재원 위원 기준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을 갖게 해서 강의료도 농산어촌에는 사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든지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농어촌에 어떤 양질의 강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나름대로의 방과후학교 또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와 농산어촌의 차이, 이런 것을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 가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지침을 내리다보니까 이 방과후학교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100%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물론 비슷비슷한 교육정책인데 돌아오는 농촌학교라고 우리가 선정한 것이 있지요?

○ 유재원 위원 돌아오는 농촌학교에는 사실상 방과후학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체할 수 있다. 또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농촌학교에다가, 농산어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가 있는데 거점학교라고 있지요, 거점학교.

○ 유재원 위원 일반 교사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거점학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중심체제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돌아오는 농촌학교에는 통학버스도 있습니다, 임대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도 또 뭡니까? 통학문제입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다 학교를 등교시키고 하교도 시켜 줍니다. 요즘에 학부형들은 학력신장이나 어떤 특기적성보다는 아이들의 등ㆍ하교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유재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농산어촌학교라고 선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유재원 위원 거기에는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스쿨버스가 있는 데는 또 스쿨버스를 운영 못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내려보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도 제가 자료에서 받아봤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 여러 가지 형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맞는 어떤 유형을 찾아서 일선 학교에다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범학교, 거점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이런 것 다 유형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행정용어만 달라서 일선 학교 교사님들이 굉장히 업무에 치인다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방과후학교 담당하는 교사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육교실, 제가 일선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선호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교사님들의 조사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실에 대한 일선 교사님들의 생각은 “예산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지원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한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보육교실, 이것은 적극 권장하면서 2008년도 예산에 조금 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정책은 적극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국장께서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좋은 대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대안점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적극 반영하셔서 2008년도에 방과후학교 운영은 올해보다도 더 신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교육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국 소관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감사내용 중에서 스승의 날을 활성화 시켜서 일반 교사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스승의 날 활성화 및 전면실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교사 표창도 하고 스승의 날 추진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홍보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스승의 날 행사를 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를 실제로 아이들이 안 가고 그날을 아주 노는 날로 지정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계신데요. 내년 스승의 날은 정말로 학교 교정에 스승의 노래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카네이션꽃 한 송이를 사든 자기가 만들든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게 달아주는 거, 그것도 교육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정직하십니다. 촌지 몇 푼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행태에 의해서 그런 것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섭다 해서 본질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더 좋은 것은 학부형과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스승의 날, 교사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정말로 스승의 날 하루만은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의 사기와 여러 가지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해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육감이 주장하시는 명품교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만 놓고서 연수교육시킨다 해서 명품교육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들한테도 그 하루만은 스승의 위상이나 이런 걸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 감사 때 안성여자중학교의 신현국 선생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보니까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더라고요.

○ 이태순 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교육청 쪽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물론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시키겠지만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할까, 교육공무원법상 행위 자체의 어떤 징벌을 하는 것이 정직 1개월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다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또 다른 학교를 가도,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를 가도 그런 행태를 또 할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전 참 못마땅한 것이 정말로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통적인 국가관이나 가치관마저도 배제하고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또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교조였든 어떤 교원단체든 마찬가지로, 주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놀게 하고 머리 동여매고 데모하러 나가고 시위하러 나가고. 법 이전에 이 사람들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용서 안 할 거예요. 올해 연가투쟁 나간 사람들 있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민단체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교단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 교원정수의 50%를 차지해도 되는 건지?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현상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총교원수가 약 8,800명 정도 됩니다. 그 8,800명 정도에서 10%가 기간제교사입니다. 10%가. 10%가 기간제교사여서 학교에 따라서는 50% 이상이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있어요. 우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학교처럼 교수가 한 번 임용을 받으면 그 대학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문제점도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속한 학교에 소속의식을 가지고 정년할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는 교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현실은 2년, 3년, 짧으면 1년 있다가 다시 발령나서 다른 학교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하고 정을 붙여가면서 그 학교 학교장의 철학과 방침에 따라서 학생 지도하려고 했던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교사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 학교나 집단에 만족할 수 있는 노력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안정성이라는 게 물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와 기간제교사가 50% 채워진 학교의 학교열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공무원법 법률내용을 쭉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하다. 지금 경기도 내 총 교사가 약 8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 내 기간제교사 총 수가 8,755명입니다. 그러면 10% 정도 되는 거지요?

○ 이태순 위원 거기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가 2,765명이고 중학교가 3,003명이고 고등학교가 2,987명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제교사하고 정교사하고 분명히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안 하면 그 학교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물론 신분상에 있는 동안은 보장해 주는 법률적인 장치가 다 있습니다만 계약을 하지 못하면 그 현장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정확한 소속의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좋습니다. 70명이 되는 교원에서 한두 명 정도의 기간제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에 있는 발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수가 70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32명입니다.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수내중학교 같은 경우도 72명인데 29명이 기간제교사이고. 그다음에 고양에 신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79명에서 30명이 기간제교사고. 그다음에 안산에 경안고등학교라고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93명에서 28명이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명에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87명에 25명이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도 기가 차길래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학교의 업무분장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가져온 것하고 원래 준 자료하고 달라요.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가 날짜도 같은 기간인데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물론 기간제교사 분들도 일반 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쉬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고 그분들의 교육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저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분장을 보면 기간제교사들이 대개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생들이고 그러면 입시를 앞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학입시든 이런 것을 올바로 상담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물론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50%를 기간제교사로 채운다는 것은 완전히 공교육의 부실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임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은 기간을 알기 때문에 휴직을 내는 기간 같은 게 있겠지요. 질병이라든지 해외파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그런 것은 연말에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 이태순 위원 출산을 한 연후?

○ 이태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금 10명 이상을 기간제교사 쓰고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는 25개가 됐고요. 중학교는 100개, 고등학교 128개예요, 학교수가.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연말 이전에 10월이면 10월, 1월이면 1월에 대충이라도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학교 교원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한 학교에 이렇게 몰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규선생님들을 인사발령으로 돌려버리면.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학교의 50%를 기간제로 채워놓으면 도대체,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이지만 내가 그 학교 정식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선생님이지. 그런 어떤 신분보장이 100%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또 어느 학교를 알아보니까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은 자기들끼리 뭉친다네요.

○ 이태순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의 상당히 큰 문제점이다.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 법률상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묘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 정도 나오는 학교가 있다라면 정식 인사발령을 할 때 그 학교로 20명 정도 정식선생님들을 더 발령시켜 주고 기간제교사를 적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묘를 발휘해 줘야 학교 학생들이나 기본적인 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법률을 읽어보니까 법률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네요. 없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가능한 한 학교에 10명을 넘지 않도록, 70명 정도 교사가 있는 학교라면 10명을 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발휘해야 된다. “법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70%, 80%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행정을 어떻게 끌어나가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장학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세워서 연말이나 연초에 다 받아서 선생님들 정규 인사이동할 때 학교를 쭉 봐서 많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만 둘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학교에 정규선생님들을 더 많이 임용해서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 대책을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장학담당 위주로. 정경모 위원님.

○ 정경모 위원 먼저 외고 시험지유출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합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올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 정경모 위원 그 문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역에서 모모 학교가 학교집단폭력으로 사고가 난 걸 아시지요?

○ 정경모 위원 그건 완전히 해결이 다 됐습니까?

○ 정경모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차일피일 자꾸 지연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을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재발이 안 되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이런 것은 근절시켜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학교폭력이 2005년도에는 879건, 2006년도에는 790건, 2007년도에 704건으로 다행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흉폭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시키면서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어떻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정경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과분석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정경모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재검토하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일찍 끝내주셔서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수영 위원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지요?

○ 이수영 위원 고민도 크신데 감사까지 받으시려니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학생들 중에 사건사고로 타 학교로 전학한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육의 큰 문제점이다.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73명, 총 73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이나 비행 등의 이유로 전학했고요. 2006년도에는 195명의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192명이 전학했어요. 역시 학교폭력과 비행이고요. 2007년도 현재는 168명이 사고를 저질러서 168명 전원이 전학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교육포기냐, 아니면 학생들의 영혼을,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교육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손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빵을 생산하는데 불량빵이 생겼습니다. 빵만 버립니까, 다라이는 그냥 두고요? 만일 중학교 학생이 또는 고등학교 학생이 비행청소년이 됐다 하면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육받는 동안 이 아이 지도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학부형도 계시고 지역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 교육이 잘못되면 혹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학생이 나온 것도 우리 교육현실에 토양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학교에서 가장 잘 아는 선생님과 동료들이 함께 이 아이를 순화시키고 교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넌 사고쳤으니까 너 임마! 다른 학교로 가!” 보내버리면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 이수영 위원 이를 테면 집단 성폭행을 한 아이를 정말 우리 교육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려고 강요한다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학부형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제가 학부형 같으면 저는 안 갑니다. “당신들도 일조했으니까 우리 같이 책임지고 얘 좀 고쳐보자.” 이렇게 요구할 텐데 우리 자식을 학교에 맡긴 어머니, 아버지들은 무슨 볼모를 맡긴 것 같은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려면 사고 저지른 학교에서 먼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인근학교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걔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전입을 해야 돼요. 대개 좋은 가정의 아이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 이수영 위원 형편도 어렵고 부모도 맞벌이해야 되고 또는 결손가정인 이런 가정에서 위장전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새로이 집을 구하고 터전을 마련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전입을 해야 돼요. 위장전입을 하면 그 해당 학교에서는 얘를 받기 싫으니까 어느날 불쑥 위장전입한 집에 가서 “어? 너 여기 안 사는구나.”, “왜 위장전입하셨습니까?” 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건수가 올해 2007년도에만 해도 168건, 전년도에 192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정하고 상당히 비교육적이고 상당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하더라도 나만 좋으면 되는 놈은, 가령 남자 여자를 비교하게 되면 이 여자가 집에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의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이 아이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책임과 무관심,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청소년 문제와 병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비행과 잘못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아, 문제아! 귀찮다.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내쫓아버리지?”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품고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서 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직자들의 보람이고 사명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내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수영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이 아이를 방기하거나 무책임하게 다른 학교로 보내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168건의 수치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스스로가 교육을 포기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나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영 위원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셔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배우겠습니다 하는 아이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배우겠니, 안 배우겠니?” 서로 약속하고 무슨 도장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간 이상은,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따라서 “배우려는 학생은”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가르쳐서 이 국가의 동량으로 애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암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 사랑한다고, 일테면 유명 연예인 박 모 연예인 있잖아요. 이 분이 옥 아무개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 난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이 여자와 헤어지면 난 살지 못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이혼소송을 내고 언론에 배우자의 부정을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는 그거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란 열정이 없으니까 헤어집니다.

이 자료에 학생들이 자살한 사례 그리고 가출실태도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있는데 자살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자살 했습니까? 삶에 대한 열정이, 불꽃이 죽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열정이 우리 교육자들의 가슴에서 식은 이상 이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는 단 한 명의 사고 문제학생도 다른 학교로 책임전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테면 집단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 학교에서 다니겠습니까? 모든 학생과 이웃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은 걔는 거기서 다시 수업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품고 우리가 끼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영 위원 최선을 다해주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동부 문제인데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체육을 관장하시는 분이 답변하실까요?

○ 이수영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시다가 좀 더 세부적인 걸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 하시고요. 제가 일단 질의드릴게요.

○ 이수영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ㆍ중ㆍ고 운동부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총 초등학교 366개 종목, 거의 366개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학교 394종목, 고등학교 295종목 해서 1,055개 종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특이한 문제가,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선수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1,055개 종목 중에 34.1%인 309건의 문제가 뭐냐면 선수수급 문제입니다.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수가 없어서 운동부 유지하기 힘들다. 선수수급이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가 309개 건입니다. 한 학교에 운동부가 2, 3개 있는 데를 따지더라도 거의 300개 학교가 이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운동부 육성에 있어서도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뭐 생각나시는 게 없으십니까?

○ 이수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불분명한 것으로 사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기 때문에 학생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더 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또 역시 그만큼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거하고 운동선수 수급이 안 되는 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이수영 위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의 한 편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할 적에도, 저는 2008년도에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학생수급이 안 돼서, 선수수급이 안 돼서 유지하기 어려운 팀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대다수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보니까 예산의 부족입니다. 전문코치가 없는 레슬링부도 있습니다. 유도부도 있습니다. 빙상부도 있습니다. 전문코치 없이 운동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전문적인 코치 배치해 주신다든지 또는 예산부족이라서 학생들 이동시킨다든지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고. 여기 대표적인 게 보니까, 시설 자체가 미비한 거예요. 가령 수영선수가 맨땅에서 수영을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부족이나 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차별화해서 잘 육성되고 잘 활용되는 운동부에다가 예산을 좀 더 몰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영 위원 강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에 어느 중학교에서는, 여자중학생인데 배구 네트가, 물론 이 녀석들 장난치다 사고가 났는데 이 포스트가 부러졌어요. 쇠기둥인데. 칼로 딱 절단한 것처럼 완전히, 뜯어진 게 아니라 잘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매달려서 놀다가 그걸 안고 자빠져가지고 간이 찢어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여학생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시설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당하다. 유지하나 마나한 운동부를 그냥 숫자로 나열해 둘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는 또는 유지 존속하기 어려운 운동부는 과감히 정리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운동부 육성이 필요치 않은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소년체전이나 등등에 나가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죠?

○ 이수영 위원 자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전과 올리셨죠? 일테면 몇 연패하셨어요?

○ 이수영 위원 16연패면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수고들 하시고 애들 쓰셨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한국 학교체육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꼽는다면.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 이수영 위원 국장님이 체육정책에 대한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학교체육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포츠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실적 좋은 학교 랜덤해서 한번 가보세요. 비윤리적일 정도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연령에 그 발달과정에서 겪어서는 안 되는 훈련들을 강요하고 매질도 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기본이 뭡니까? 이 학생의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내일 이 녀석이 공부를,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없어가지고 내일 어디 가서 잘 되든 잘못 되든 상관없이 지도자인 나 또는 학교의 책임자들은 메달 따온 것, 그 실적만을 지상 제일로 치기 때문에 학생이 매말라가고 학생이 파괴돼 가고 학생의 영혼이, 영혼 자체가 아주 괴멸돼 가는 부분에 몰인정하다는 얘기죠.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따 식사 후에도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엘리트체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식 스포츠정책입니다. 선수촌이라는 합숙시설을 해놓고 1년 365일 선수들을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나라도 공산주의 국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학교도 거의 합숙소에다 넣고 훈련시키잖아요. 합숙소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합숙훈련도?

○ 이수영 위원 합숙훈련도 아이들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유효한 수단입니다, 방법이고. 그러나 또 다른 교육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공동정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잘 성장해야 하는데 합숙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훈련만을 강요받고 훈련만을 위해서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성적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도 중요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이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체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체육에서 즐기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잘 하는 아이들이 엘리트 되는 거 아닙니까? 마크 스피치 같은 선수가 치과의사라든지, 이안 소프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운동 가르친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 애들이 즐겁게 운동에 접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운동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대개 배가 나오고 체중이 많이 늘어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 하도 두들겨맞고 강제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운동환경에 가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이 지겨워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운동이 즐겁고 진심으로 운동이 갖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얘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교육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 따라서 엘리트체육도 좋고 16연패도 좋지만 체육시설이나 용품 공급해 주는 것도 그냥 일과성으로, 일회용으로, 일회용 칫솔 한 번 쓰고 버리듯이, 배드민턴 라켓이나 이거, 다시 쓸 수도 없어요, 라켓 줄이 끊어지면. 그렇죠?

○ 이수영 위원 다시 줄을 매면 그건 라켓 자체가 우그러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년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서, 일테면 새로운 종목들이 있어요. 스피드민턴이라는 종목을 제가 최근에 접했는데 배드민턴과 테니스 또는 라켓볼하고 믹싱을 한 종목이더라고요. 이거는 줄 끊어질 염려도 없고 바람이 불어도 운동장에서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배드민턴 종목은 셔틀콕이 바람이 불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드민턴이라는 종목은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휘둘러도 라켓이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질 염려가, 물론 땅바닥에다 내려치면 망가지겠지만 그럴 염려가 적고 그다음에 바람이나 지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성폭행이다 뭐 이런 아이들이 다 현실과 자기의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대개 보면 그렇죠?

○ 이수영 위원 얘들이 가상세계에서의 자기 활동을 현실 속에서 저지르면서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에 있어서도, 일테면 게이트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종목은 볼 10개 갖고 하는 건데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벽에다 내던져도 볼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던지는 운동도 아니지만. 스틱 갖고 치는 거 아닙니까.

○ 이수영 위원 용구 자체가 망가지고 훼손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따라서 이런 용품을 하나 사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단체로 함께 협의하고 그래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에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그런 점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이수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끌어안고 다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충정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하셨는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에 비위학생과 피해학생을 같이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됐습니다.

○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어서 자료요청만 잠깐만…….

○ 위원장 김수철 네, 그러십시오.

○ 이천우 위원 몇 초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국과 관련해서만 오늘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국과 관련된 것만 일단 부족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 평가포상금집행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국장님이 이걸 해주신 건데, 지역교육청별로. 지출결의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이,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적요내용, 어디에 썼는지 적요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돼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 부분이 새카맣게 된 부분들은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된 부분들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조잔디구장 보수 편성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천제일고를 갔더니 거기서 인조잔디구장을 깔았는데 A/S기간이 10년이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와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함이니까 이천제일고의 잔디구장 깔은 계약서, A/S기간이 10년으로 기록돼 있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542페이지에 보면 여주학생야영장 지원비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설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주학생야영장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거 하고 투융자심사한 거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거, 이 세 가지 서류를 각각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천우 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

○ 이천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책걸상 구입과 관련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몇 가지를 위원님들이 요청했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사항은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누구, 이사 누구, 감사 누구 이런 걸 보려고 했는데 일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원사항이 기록된 게 있고 여기 보는 거와 같이 일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일부 기록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임원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8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진 출석해 주신 직속 기관장과 지역교육장님들은 감사 중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해당 기관장이나 교육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일선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기관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두 번째로 한다고…….

○ 위원장 김수철 네, 그러면 먼저 하실 분,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외고 입학시험문제 출제 방식이 언론에 보니까 금년부터 공동출제로 바뀐 거죠, 국장님?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 김남성 위원 김포외고 같으면 김포외고에서 시험출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출제해서 했다는 거죠?

○ 김남성 위원 그때는 이번 같은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 교육청에 보고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없었나요?

○ 김남성 위원 없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오늘 조간신문에 난 거나 중앙지에 난 거를 봐도 일부 신문 톱으로 난 걸 보면 학원강사가 그 문제를 입수하는 능력에 따라서 거액의 사례가 오고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과거에도 그랬을 개연성이 많이 있는 거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성 위원 개별학교 출제방식에서 공동출제로 특별히 방식을 전환한 사유가 뭡니까?

○ 김남성 위원 교육부 지침으로? 공동출제 해라?

○ 김남성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말고 서울이나 다른 시ㆍ군은 오래 전부터 공동출제 했습니까?

○ 김남성 위원 다른 시ㆍ도도…….

○ 김남성 위원 네. 그러면 공동출제, 우리 교육청에 시험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 김남성 위원 중등교육과. 그러면 시험문제 출제는 어떤 분들이 했죠?

○ 김남성 위원 그럼 그 36명 선생님들은 해당학교 교감선생님이 문제를 받아가서 시험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다른 장소에 격리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언론에 비치는 도주한 선생님은 그 36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 김남성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어떤 관계죠?

○ 김남성 위원 교감선생님이 와서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남성 위원 교감선생님이 격리된 장소에 와서 문제를 받아갔을 텐데.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이 된 거죠?

○ 김남성 위원 하여간 우리 도교육청이 감독부서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경찰수사를 계속 지켜보고 나중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내놓으시는 거고 개별 학교에만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는 수사고 하여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교육감님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성 위원 이번 사태 관련해서 교육부나 다른 기관에서 현재 개입을 하고 있나요?

○ 김남성 위원 하여간 유출사건에 대한 당해 피해 학생들, 합격자나 불합격자들 그분들에 대한 처리와는 별도로 하여간 총체적인 시험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니까 재발방지대책은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 김남성 위원 수험생 문제는 그쪽이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비밀이 유지돼서 공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시험문제가 나와서 유출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은 별도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남성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공동출제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건가요?

○ 김남성 위원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개별학교에서 했을 때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교육청이 개입해서 공동출제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공적 기관에서 개입을 했는데 더 잘 된 게 아니라 더 망가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수사는 수사고 하여간 특목고 시험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더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포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인가요? 언론에서 제가 보기로 내년 2008년도에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자 수를 중3 학생들한테 예비로 조사한 적이 있으시지요? 사전조사.

○ 김남성 위원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원 대비 한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됐는데 국장님, 그거 보신 기억나세요?

○ 김남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 정원이 3만 2,494명인데 지원자 수가 3만 6,335명,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3만 2,142명인데 지원자 수가 3만 7,131명, 2007년도는 3만 4,137명인데 지원자 수가 4만 198명, 그래서 항상 정원 대비 평균 1.15 대 1 정도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급감할 조짐이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예컨대 보니까 여기 고양여고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고양여고, 광명공고 또 대부고등학교, 영북종합고등학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남성 위원 지금 이런 데는 상시 미달인데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김남성 위원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습미달 학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학교에다 원어민을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고 같은 경우에 실험ㆍ실습 관련된 예산을 더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있습니까?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2005년에 253억, 2006년에 357억, 2007년 현재까지 추경 포함해서 385억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05년부터는 국고가 일체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지금 국고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김남성 위원 교육부가 그러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정부인 교육부는 어떤 것을 했고 우리 교육청은 뭘 했느냐?”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5년 5월 12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하고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회의만 하고 국고지원은 2005년부터 중단을 해버렸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한다고 대통령이 회의도 하고 무슨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고서는 뒤로는 국고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이런 모순적인 행태가…….

○ 김남성 위원 지방비로만 넘길 뿐이지 다른 방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남성 위원 이것은 참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교육부가 참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대통령이 2005년 5월에 전문가들 모아놓고서 직업교육 활성화하라고 해놓고서 연말부터는 국고지원을 끊어버리는 이런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모임도 만들고 또 연구용역도 해서 이번에 완성하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에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70%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더라고요.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취업을 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 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 조리과학고부터 해서 이 특성화고도 졸업생의 90%가 대학진학을 해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은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이런 전문계 졸업자나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진학률 70%, 90%가 같은 동일계에 진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대학 진학자가 많아요?

○ 김남성 위원 구체적인 진학률은 제가 아는데 동일계 진학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 김남성 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90%가 대학을 갔는데 예컨대 조리과학고등학교 같으면 그런 동일 대학의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데로 대학 진학을 했는지.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 김남성 위원 통틀어서 받아요?

○ 김남성 위원 편차보다도 교육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또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항상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력의 수준이나 교과 이런 것하고 매치를 잘 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학도 물론이지만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만날 우리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대학 졸업한 사람들 회사에서 다시 일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상습미달 학교나 하여간 미달이 안 되더라도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남성 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 산하에, 본청이나 2청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들하고 산학 연계가 돼서 공동실습소를, 기업하고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공동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학교에서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이런 공동실습소를 가진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나요? 본청 산하에, 2청 말고.

○ 김남성 위원 아, 본청 산하에요?

○ 김남성 위원 그 6개 고등학교 자료를 한번, 어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 김남성 위원 그러면 2청 산하에도 있나요?

○ 김남성 위원 2청 산하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실습소를 가진 학교. 없어요?

○ 김남성 위원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북부 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에도 의정부공업고등학교라고 아주 훌륭한 학교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2청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없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김남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 김남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현 지사 때지요. 파주 LG 필립스 해서 상당히 수요도 있고 많은 산업단지가 양주라든가 동두천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그런 공동실습소를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시간을 조금 많이 사용하셨는데 부위원장님이시니까, 다음 두 번째로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김포외고 건 때문에 심려가 깊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집 143쪽에 나와 있는 도내 대안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대안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 인가 대안학교가 9개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39개가 되거든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비인가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가를 또 내주실 건지 그냥 방치상태로 놔두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날까도 두렵고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규교육을 이탈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학교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설학원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인가가 된 다음에 어떤 재정지원도 되는 거지요?

○ 김의현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가 39개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교수준을 보게 되면 초등수준, 중등수준, 고등수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수준이.

○ 김의현 위원 그런데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학교 이름도 정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산돌학교”, “두레소학교” 이렇게 미인가 학교를 나중에 인가 학교로 허가를 내줄 때는 학교 이름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향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완화시켜서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하나요? 그냥 놔둬요?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가 자꾸 생겨난다고 한다면 어떤 교육의 질서라든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만류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제도권에 들어오는 학교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의를 드렸고요. 161쪽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도 도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 중 국ㆍ공립학교에 특채된 교원수, 특채추진요청 인원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관내 사립초등학교하고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 인사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관내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중 108명을 국ㆍ공립학교에 특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채된 교원의 학교를 구분해 보면 중학교 교사가 42명, 고등학교 교사가 6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교류는 교원들의 인사관리에 한계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매우 적절한 인사정책으로 해석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교원들의 인사교류가 관내 사립초등학교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관내 사립초등학교에 교원이 특채된 실적이 전무해요. 없어요. 이는 사립초등학교의 교원관리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구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학교와 같이 특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교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이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관내 사립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국ㆍ공립학교 특채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현 위원 네.

○ 김의현 위원 그런데 해달라고 신청서 같은 건 안 보내왔어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거기다 답변해 주셨어요?

○ 김의현 위원 답변이 안 왔다 그러던데요?

○ 김의현 위원 답변이 없었다고 그렇게 저한테는 알려왔는데요.

○ 김의현 위원 그런 점을 공감하신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 김의현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니까, 제가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20～30년씩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순환인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광명에 있는, 거기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광명에 있는 공고를 가봤더니 그 학교의 선생님들 절반이 전교조 선생님이시면서 그 선생님들이 보통 20년, 30년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저하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학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과다 그러면 전기과가 안 맞으면 그 선생님들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자한테 들었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든지 국ㆍ공립학교로 전근, 교류도 시켜줄 테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이런 것을 원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사실상 자격이라는 게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수준 높은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격은 꼭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면 정체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거기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계속 교류가 되는, 움직여지는 선생님들하고 같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다음에 종합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고등학교라는 얘기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종합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공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광명북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종합고등학교라는 얘기는 70년대 학교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학교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고등학교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것을 기피해서 종합고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교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 김의현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문화, 집중화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중 인문계와 실업계가 함께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요즘은 무슨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조정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종합고등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실업계하고 인문계 학생들의 심리적 갈등, 그다음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열정의 차이의 갈등, 그다음에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시설낙후, 그러니까 실업계는 아시겠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런 데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갈 수 없는, 변화가 먼, 거리가 있는 시설이라고 해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미래를 사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묶어서 구조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김의현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종합고등학교는 총 58개 학교고 국ㆍ공립학교가 29개 학생수가 1만 7,212명, 사립학교가 29개 학생수는 2만 2,9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학생수요와 미래시대가 요청하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용되는 시설투자비를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들의 학생수요와 기술의 변화, 그리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어떤 재원조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ㆍ공립학교에서 맡도록 전문화하고 사립학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학교경영의 틀을 세울 때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실업계 과목 교사들의 테러라 그래요. 실업계 학교들. 그래서 이런 실업계에 있는 선생님들을 국ㆍ공립학교로 특채로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묻고 싶고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종합고등학교는 사립과 국ㆍ공립학교가 절반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로 볼 때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묶어서 구조조정을 해보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공존하는 종합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합당하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적으로 비전 있는 교육을 행하시려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국ㆍ공립에서 투자될 수 있는 것으로 묶어서 전문계를 가게 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인문계 쪽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묶어서 운영해 보는 방법으로 제도를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 건지?

○ 김의현 위원 네. 제가 바라고자 하는 답변은 만족하지 않지만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 514페이지 보면 교원 장기해외유학 중에 2004년 선발 8명 현재 현황 및 선발 이후 현재까지 지원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장기해외유학 가는 것은 정말 교육정책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소견은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더 많은 교원들을 해외장기유학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유학 종료자들이, 지금 유학 종료자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으로 해외연수 2년 동안 다녀오셔서 연구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셔야지 오셔서 비교교육, 국제교육정책연구회, 국제협력단체, 원어민 채용 이렇게 돼서 과연 이 선생님들이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갔다오신 분들만 모임을 갖고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남경순 위원 제 얘기는,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려면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여기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이든 2년이든 배려해 주셔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교원을 그렇게 보내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일선 학교에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548페이지. 여기 추경예산 153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지원사업비 집행과정 내역을 보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폭력에 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는지요? 2008년도 예산.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007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쓴 예산은 127만 6,230원을 집행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이 한 1,000만원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기획예산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에서 나간 것으로 보는데 문원초등학교에 1억 4,200만원이 나간 게 있어요. 안양의 문원초등학교. 이것은 기획관리실이지요? 기획관리실 소관이긴 하지만 왜 이것은 또 1억 4,200만원이나 지원이 됐느냐라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학생이 가해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이 자살하게끔 동기부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 남경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김포외고 건으로 교육감님 이하 교육국장님 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의 감시자가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항시 그런 일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 그 자체가 평소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튼튼한 감시망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습니다만, 단 대비책을 마련하시되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쪽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차제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앞으로 그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인성 위원 저는 보건교육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보건교사협의회가 있는 건 아시지요?

○ 김인성 위원 보건교사협의회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성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 3월에 국장님을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 와서 한 얘기의 골자가 뭐든가요? 요구사항이.

○ 김인성 위원 경기도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와서 면담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말씀하셨나요?

○ 김인성 위원 그 뒤에도, 제가 관련된 자료를 쭉 입수해서 보니까 남상용 학교정책과장님 또 경기도 교육위원들 또 부감님, 교육감님 이하 10여 차례 이상,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건의한 걸로 돼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없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 김인성 위원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긴 합니다. 영양교사는 지난 달인가요, 지지난 달인가요 정식교사로 법안이 통과가 됐죠?

○ 김인성 위원 그 전까지는 교직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교직으로…….

○ 김인성 위원 우리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경기도의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배치가 다 돼 있지 않다. 물론 그것은 16개 시ㆍ도 공히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대략이요. 3/4이다, 1/2이다. 그 정도라도. 현재 경기도가 75%, 대략 한 3/4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걸로…….

○ 김인성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끝에 단 단위는 1, 2% 정도 차이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16개 시ㆍ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비율인 것 같으세요? 상위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위권인 것 같으세요? 상위권은 상위권입니다. 약 5위 정도로 돼 있어요, 배치율만 따지면. 상위에 포진이 돼 있는데 보건교사, 그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나 비용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적어도 75%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각급 학교에 1학교 1보건교사는 최소한 배치가 돼야 되겠다. 그 문제를 아마 건의했을 거고요. 물론 이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문제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는 아마 이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학교별 보건교사 배치 말고 현재 교육청에 또 각 지역교육청에 보건담당 전문가들 있죠? 장학관, 장학사, 파견교사까지?

○ 김인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이 부분은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편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장학사만 두 분이 배치가 돼 있어요. 본청에 한 분, 2청에 한 분 이렇게 돼 있고요. 장학관은 없으시고 파견교사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경기도 내 보건교사 숫자가 1,526명으로 나와 있어요. 2007년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관 1명, 장학사도 1명, 파견교사가 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건교사 숫자가 경기도가 1,526명인데 전북은 385명이에요. 16개 시ㆍ도의 교사수를 보건교육전문가 1인당 교사를 나눠봤더니, 숫자를, 경기도가 꼴찌입니다. 763명의 교사당 1명의 전문직이 있어요. 최고 좋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전북 55명당 1명이에요. 제주도는 워낙 교사수가 적으니까 70명당 1명.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서울도 610명당 1명 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그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야말로 감님이 말씀하시듯이 교육의 질에서 선구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교육직, 보건직에 만큼은 전문직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아마 이 문제로 10여 차례 이상 면담을 요청하고 감님, 부감님, 교육국장님, 기타 과장님들 여러 번 만난 모양이에요,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일반직교사하고 보건직교사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일반직교사가 7만 681명인데 여기에 장학관이 86명입니다. 장학사는 353명이고요. 보건교사는 1,500명인데 지금 장학관은 없고 장학사 2명인데 이걸 또 나눠봐도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사이에도 형평성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교사 총정원제 아마 그 TO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변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ㆍ도가 같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유독 경기도만이, 보건전문직이라는 것은 행정업무와 일선 학교에 있는 일선 교사님들 사이의 가교역할, 업무조정, 인사문제, 업무할당문제 여러 가지 중간에서 조율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고 또 그런 만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이, 그러니까 보건교사 출신이 가서, 최소한 장학사, 장학관이 아니더라도 파견교사로는 적어도 각 지역교육청에 최소 1명 아니면 25개 지역교육청 말고 최소한이라도 8개, 국이 있는 교육청이라도 우선적으로 다만 8인 정도라도 각 청에 1명씩은 들어가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교당 보건교사가 한 명씩 배치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산의 문제고. 하지만 보건전문직의 부족은 지금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사숫자로 대비해서 나눠보면 전국 최하위에요. 이것은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건의가 그쪽 단체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가는데 어떤 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인성 위원 교육국장님, 여러 모로 심사가 편치 않으실 텐데 여러 모로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시죠.

○ 김인성 위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죠?

○ 김인성 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보건교사 이쪽과 관련해서 저랑 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사실밖에는 이분들하고는 얘기 나눌 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아서 검토도 하고 제가 찾아보기도 한 결과, 자세히 하나 하나 시간상 얘기는 다 못 드립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와 교육청의 보건전문가 사이에 유기적인 연락체계 혹은 업무분장, 기타 밀접한 상호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인, 적극적이고도 다소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방향이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의 자기건강 능력개발, 보건사업 효율적 추진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 도모, 보건위생 생활화ㆍ습관화 교육 및 지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보건교육 강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몇 시간이나 시키는지 아세요? 대략. 전문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 김인성 위원 두 시간이 채 못돼요. 의무적으로 보건과목을 교과목으로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른 데서 활용해서 빌려쓰는,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를?

○ 김인성 위원 네, 재량시간. 재량시간을 활용하거나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그나마도 재량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학력이 높아지면 대체로 입시교육 때문에 시간을 국ㆍ영ㆍ수 이런 데로 다 빼앗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상 보건교육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교육이 말만 보건교육이지 사실은 요즘 영역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 안전교육부터 특히 성교육 관련, 성폭력사건, 성교육 관련, 안전교육 관련. 요즘은 정신질환, 기타 학교적응장애 이런 부분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업무 자체 말고도 여러 가지 기타 학교의 애매모호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물관리, 화장실, 심지어는 화장실 관련 부분까지 보건 아니냐 해서 여러 파트로 업무들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러한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전문교사, 파견교사나 장학사는 각 교육청에 한 분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논리만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사건 한 번 터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다.”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사 1인당 초근수당이 얼마고 이렇게 5만원, 10만원은 보이지만 안전교육이나 보건교육이나 성교육 부분은 한 번 사건이 터지면, 또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논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한 번 터졌을 때 그 파급효과가 큰만큼 단계적으로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 됐습니까?

○ 김인성 위원 얼마나 남았는지요?

○ 위원장 김수철 이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 김인성 위원 벌써 그렇게 다 갔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파주에 군내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통폐합 문제.

○ 김인성 위원 그게 지금 군내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쪽으로 대략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김인성 위원 다른 쪽입니까?

○ 김인성 위원 네, 그럼 그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연속적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께서도 지금 오전, 오후 내내 서 계시는데 과장님들께 많은 질의를 하면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오후까지 계속 답변하시는 이상덕 교육국장님께 수고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515페이지 지역교육청 평가포상금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지 알고 계신지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추경에…….

○ 이음재 위원 추경예산 심사받을 때 10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지역교육청에, 지역 일선 학교의 시급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약조 하에 추경예산 심사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자료에 보면 어떻게 쓰라는 지침, 포상금의 지침 내역을 아시는지요?

○ 이음재 위원 지출결의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출결의서 앞에 까만 부분을 새로 요청을,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놓은 게 아주 똑같은 것을 갖다놔서 세부내역을 상당히 보기 어렵게,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천교육청, 안성교육청 두 곳만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대부분 앞면을 보기 어렵게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주로 학교의 목적과 달리 연수나 그런 쪽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이음재 위원 전문성의, 교육의 연수라기보다는 여행성의 연수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몇천만 원 이상이 다 여행을 간다든가 주로 놀러가는 그런 경비로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일선 학교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을 한다라는 그 목적과는 좀 달리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평택과 시흥이 A군과 B군이 나눠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자료를 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인 거보다는 지금 1위를 한, 어떤 부분에서 딴 교육청보다 1위를 했다는 핵심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음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정말 어느 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좀 점수를 많이 받았다 하면 그것을 다른 교육청, 등수 안에 들지 못한 교육청에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나와서 교육청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17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예산서 363페이지와 364, 375에 학교도서관과 사서지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사업집행 내역을 요청해서 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517페이지에 보면 “학급별 잔액은 설치리모델링 지원 시 조정함”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네, 그럼 그건 천천히 자료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사서지원 미선정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수가 1,974개 학교에서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1,870학교 그다음에 설치율은 94.73%, 여기에서 미선정된 학교수가 1,192개고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수는 774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없는 곳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 이음재 위원 저희 의회 상임위 활동으로 현장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사서가 불요불급하다는 요청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본 위원도 학교를 방문할 시 사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선정된, 사서가 없는 학교 774개의 학교에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이음재 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사서교사의 숫자는 대략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이음재 위원 전혀 계획…….

○ 이음재 위원 그 TO문제라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쓰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이음재 위원 1년에 사서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연 2,000만원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느 일선 학교를 방문하다보니까 이번에 컴퓨터를 다 교체는 해줬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있던 사서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보낸 학교도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사서를 내보낸 후에 곧바로 컴퓨터를 학교에 지원해 줘서 사서는 계속 채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몇 월에 이런 지원이 나간다는 통보를 사전에 해주면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자료 549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2청을 포함해서 2007년도에 구입한 프로젝션 TV,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에 관련해서 구입 총예산을 자료요청했는데 총 154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이번에 들여서 각 학교 현장방문을 하면 정말 컴퓨터가 먼지 속에 푹푹 쌓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 지출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상당수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총 476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사용을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 이음재 위원 혹시 수요자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 이음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이음재 위원 이게 올 예산인데 올해는 거의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아직도 이 예산이 남아서, 현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데 이것을 아직도 보급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 이음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하고 지금 6학년 아이들은 이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졸업해서, 50억의 예산을 아직도 지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정편의주의의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빨리 해서, 현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급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해결을 못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아직 미집행한 것은 언제 할 계획이신지요?

○ 이음재 위원 이것을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떼어주는 게 아닌가요?

○ 이음재 위원 여기 도교육청에서 총괄로요?

○ 이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이나 남은 예산을 학교로 막바로 떼어주시냐 이거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마저 포함을 시켜서 해준다는 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추경을 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 이음재 위원 그렇지요.

○ 이음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몇 가지 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인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약간 행정에 있어서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 20억이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으로 삭감했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2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의 국장님은 다른 분이셨었나요, 1회 추경 때. “소모성예산 아니냐?” 했을 적에 “이 포상금은 받아다가 지역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개선을 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말 그대로 위로성, 격려성으로 쓰이지 않고, 포상금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 쓰이겠다, 그러니 20억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교육청별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는 예산이고 거의 대부분 소모성 예산이다. 차라리 그러면 그 정도는 격려성으로 한 10억 정도만 가지고 하고 10억 정도는 정말로 필요한 학교 환경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주장 하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준 건데, 감사자료를 그래서 요청했고. 그 당시에도 감사 때 “필히 검사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봤는데 일단 제가 1등 한 데를 한번 봤어요. A군의 1이라는 데가 평택이더군요. 감사자료 한번 보시지요. 총괄표에 A군의 1이라는 데 보셨어요? 거기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 9,500만원을 받아서 1억 1,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450만원 남은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표기가 일단 잘못된 것 같고 이런 표기들은 각 교육청마다 대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자료의 허술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앞에부터 표 보고 계시지요? 대부분이 “연수, 연수, 연수, 전문직 워크숍, 연수, 체육대회, 격려금, 국외연수, 국외연수, 연찬회, 연찬회, 격려비 지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1등을 한 평택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소모성경비인데 아까 국장님은 이런 저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택교육청 총괄표 지금 보시는 거지요?

○ 이천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수, 연수, 워크숍, 연수, 연수, 국외연수, 격려비 지원” 아닙니까? 1억 1,700만원.

○ 이천우 위원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감안해서 예산심의 때 반영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를 봤어요, 평택 것을. 평택부분의 지출결의서, 페이지 기록을 안 해주셔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평택 거 1페이지부터 보시지요, 지출결의서. 찾으셨어요? 맨 앞에 덕동초등학교부터 나와 있는데, 평택교육청의 지출결의서. 찾으셨어요?

○ 이천우 위원 쭉 보니까 거의 다 결국은 소모성경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한 가지는 그나마 수령인들이 금강산 가는데 55명이 가서 2,240만원 쓴 것도 있고, 5페이지에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무슨 이런저런 개인들의 “무슨 경비 지급, 무슨 경비 지급, 연수경비 지급” 해서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직원 연수경비 지급” 해서 “금강산연수 1기 외 2건” 해서 1,500만원인데 여기 수령인이라든가 예금주라든가 지급계좌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다음 8페이지에 봐도 급량비 지급인데 수령인이라든가 예금주, 지급계좌가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있거든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회계상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그런 내용이라면 별첨에 해당하는 것을…….

○ 이천우 위원 여기 상당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수령인명에, 그다음에 예금주명, 지급계좌명에 평택교육청에서 어느 개인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학교가 됐든 수령자 내지 예금주 지급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지출결의서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지원교와 관련해서 학교 자체 채용교 418명분이 있어요. 학교 자체 채용교 418명 이 부분에 대한 월급은 누가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예산 가지고요? 학교운영비 가지고요?

○ 이천우 위원 학교운영비는 거의 학교마다 비슷할 텐데 그러면 전담인력이 없는 774개 학교도 결국은 학교운영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 이천우 위원 그만큼을 다른 학교운영비만큼 못 쓰는 거고. 그 연봉이나 월급만큼은 학교운영비로 다른 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자체 채용교 418학교에 각각의 연봉에 대해서는 다른 운영비로 못 쓰는 거고 학교 전담인력이 없는 데는 그만큼을 또 다른 사업비에 더 썼을 거고 그런 거지요? 학교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테니까.

○ 이천우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떤 방안, 방침이 마련돼야 되겠다.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 52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요청했던 것은 이 뜻이 아닌데, 제가 요청을 잘못한 것인지 자료를 잘못 해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기피 학교에 대해서 학교경영 우수학교라고 하나요?

○ 이천우 위원 1년에 한 4억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하는 것 있지요?

○ 이천우 위원 나는 그것을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

○ 이천우 위원 다른 건가요?

○ 이천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서 확인을 한 결과인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그러면 중학교의 기피학교 해소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선 중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학교가 어떻게 변하니까 그 고등학교 1지망으로 지원하게끔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은데 일선 고등학교 대여섯 명 이상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일선 중학교에 알려줘서 멀리 1지망하지 말고 변화되는 가까이 있는 학교에 1지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다 물어봤는데 교장선생님 자체가 그런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조 좀 해주시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피학교 한 4개 학교가 대상이었는데 2개 학교만 선정이 됐잖아요. 나머지 2개 학교도 굉장히 열악한 학교거든요, 선정은 안 됐지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선정이 안 됐을 것이고.

○ 이천우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겠다. 0 아니면 100, 100 아니면 0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피학교이면서 안 된 그런 학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배려는 더불어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에요. 인조잔디구장이 체육보건급식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일부 인체에 해롭다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인체에 해롭다는 게 나왔고 또 우리 경기도내 학교에서도 언론상에 의하면 인체에 해로운 인조잔디구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다 걷어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이천우 위원 경기도내 학교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보면 일반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먼저 말씀하시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무상입니까 아니면…….

○ 이천우 위원 전액 무상으로 11개 학교 전부 다입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보면 쭉 이런저런 수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특히 수치에 어떤 중요성이 필요한데 많이 틀리다. 예를 들어서 537페이지에 안양중학교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님. 거기 운동장 면적을 한번 보시지요. 67.5㎡가 운동장 면적이 맞겠습니까? 537페이지.

○ 이천우 위원 67.5㎡가 운동장 면적이 맞아요?

○ 이천우 위원 점을 빼도 675㎡가 운동장이 맞겠습니까? 안 되지요?

○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에 있어서 자료작성에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의 취지는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사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끓고 있어요, 사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왜 사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하느냐, 조례의 규칙대로 받으면 되지.” 했더니 “보수비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수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요청했더니 539페이지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다. 사용료도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보느냐 했더니 약 1년에 660만원 정도, 541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수명이 7, 8년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600만원 7년 모아야 6×7=42, 4,200만원이거든요. 4,200만원 가지고 몇 억짜리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600만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제가 계산해본 결과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는 600만원 정도를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일선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방침이 필요하겠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6, 7년 어떻게 할 거냐, 몇 억씩이나 들인 것을. 그리고 1,900여개 학교인데 6, 7년 안에 1,900여개 학교를 다 깔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회전 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재정상 어떤 감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일선에다 과다하게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부과시키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여주학생야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54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설계를 하셨네요?

○ 이천우 위원 총 규모가 얼마짜리에 대한 설계를 하셨어요?

○ 이천우 위원 그것만 지으면 여주학생야영장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12억원어치 설계면?

○ 이천우 위원 총 규모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이천우 위원 약 53억이지요?

○ 이천우 위원 53억 정도를, 처음에는 아니지요? 처음에는 아니고 올 봄쯤 되지요?

○ 이천우 위원 그랬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12억짜리가 돼버린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구상은 53억을 구상한 거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예산은 12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만을 설계해서 일부만 공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수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치 않고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진행된 사업은. 연수원 역할을 하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앞으로 2008년도 예산액 제출 또 했잖아요.

○ 이천우 위원 그거 의회에서 인정 못하겠다, 또 삭감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된 공사에 대해서. 연수원 역할을 하겠느냐고요.

○ 이천우 위원 그 작은 규모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2억짜리 지금 설계준 것이 작은 규모라도 연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발주 준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부분을 발주준 거지.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설계발주를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제도적으로는, 제가 아까 서류를 요청했는데 안 갔고 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06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있습니까? 왜 아까 안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좀 달라고 했는데요. 본예산 신청할 적에. 일단 답변해 주시면 돼요.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어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주신 거에도 그게 없네.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고.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회 추경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세 달만에 바뀌게 됐는지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중에서 아직 안 온 것이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게 되어 있지요? 2006년도 12억원짜리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1회 추경 때 41억원 신청했을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서류를 심의위원들 회의록 사인한 것까지 해서,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관련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지요? 거기 통과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억짜리에 대해서, 1회 추경 41억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받은 거하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 이천우 위원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 이천우 위원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고 있다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 중식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이천우 위원 자리로 와서 개별설명)

국장님, 이거 주신 자료가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알림” 해 가지고 4월 6일 하셨네요. 그렇지요? 53억 바뀐 것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 언제 제출하셨어요? 3월 말 이전에 하셨지요?

○ 이천우 위원 네, 1회 추경 때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은 4월 6일 공유재산 취득승인.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 확정돼서 제출한 날은 3월 말 이전 아니에요, 날짜가. 언제 제출하셨나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서는 언제 제출하셨나요? 2006년도 거 일단 추가로 갖다 주시고요.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남성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하세요.

○ 이천우 위원 일단 예산담당관님, 그것만 한 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날짜가,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인쇄 들어간 날이 언제예요?

○ 부위원장 김남성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 이천우 위원 2007년도 1회 추경이요.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아까 국장님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올해 2007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예산현황이 얼마이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자료요청 한 거거든요, 549페이지요. 예산현황이 학생실습용 컴퓨터 같은 경우 예산현황, 그러니까 1회 추경 때까지 예산액이 154억 아닙니까? 1회 추경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이 154억원 아니냐고요. 교육용 PC 노후 해서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요.

○ 이천우 위원 봤지요?

○ 이천우 위원 1회 추경 포함해서 145억 아니에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그렇지요? 여기 예산현황이라고 써놨을 적에는 1회 추경 포함해서 2007년도 살아있는 예산 154억원을 기록하신 거 아니냐고요.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보급현황이 현재까지 108억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45억 이상 10월 15일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각 학교에 컴퓨터 보급해 주는 것을. 그런데 도대체 아까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일선 학교에서는 컴퓨터가 노후됐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예산 150억 중에서 50억 가량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이천우 위원 잠깐만요. 45억이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이 아직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세입예산상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을 잡아놨는데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교육청 예산에 154억원 예산이 확보됐던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리고 108억원을 집행하고 45억이 남은 것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이 안 돼서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 이천우 위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지요?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 이천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180도 다른 내용인데.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 45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세이브된 돈이네, 남은 돈이네.

○ 이천우 위원 2회 투자사업에 계획이 없다가 생기는 바람에 그만큼 교육청 예산이 세이브된 돈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고요, 12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 이천우 위원 2회 추경이 완료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 이천우 위원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45억 가지고 일단 먼저 추진하고, 다음 2회 추경이라는 건 12월 연말인데 12월 20일이 지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꼭 있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교정책과장님, 교육국하는 거니까.

○ 이천우 위원 감사자료는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 경기도 사이버가정학습 관련자료가 있네요. 갖고 계세요? 경기도 사이버가정학습, 학교정책과에서 발행한 건데요.

○ 이천우 위원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표가 있지요?

○ 이천우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월간 방문자수를 봤어요. 몇만 명, 몇 십만 명 쭉 있는데 2007년도 보니까 10월에 갑자기 7만 건, 7만 건, 30만 건, 40만 건, 30만 건, 60만 건 하다가 2007년도 10월에 갑자기 120만 건이나 사용하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4배 이상 갑자기 10월에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교육청 내에 획기적인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이천우 위원 2007년도에 구체적으로 무슨 시스템이 개선되고 성능이 개선됐는지, 10월까지 예산집행된 현황사항에는 없습니다. 그 내역이 없어요. 획일적으로 예산집행내역상 바뀐 게 뒤에 있는데 그게 없어요.

○ 이천우 위원 뭐를 개편했지요? 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예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LMS 기능개선 9,700만원짜리 한 게 있고 LMS 유지보수 2,500만원짜리 한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세 배, 네 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늘어날리도 없고. 이거 몇 월에 집행했는데요?

○ 이천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월, 6월, 7월에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10월에 30만 건, 40만 건 해서 120만 건으로 늘어난 거하고 시스템 개선한 거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 이천우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를 볼게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 개선도 하고 그래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사이버학습 교사가 60명이었어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36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용자는 몇 배가 늘어났는데 60명에서 36명으로 교사가 준 건 왜 그런 겁니까?

○ 이천우 위원 그뒤에 보면 그거 또 나오는데 그건 줄지 않았거든요. 상담교사 5명에서 4명으로 한 명밖에 안 줄었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고요. 사용객은 대폭적으로 더 늘었고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 예산도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다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예산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고. 사용객이 세 배, 네 배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상담교사는 이렇게 줄어도 운영하는 데 하자가 없습니까? 사용객은 세 배, 네 배 이상 대폭적으로 늘었고 상담교사는 대폭적으로 줄었고, 운영하는 데 하자가 없냐고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적었는데도 60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대폭적으로 늘어났지요, 지금 수치대로. 그런데 교사는 36명으로 대폭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거꾸로 2005년도에 60명을 잘못 책정했다는 거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요. 이게 2005년 3월 30일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2005년 3월 30일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은 준비, 3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 8,000만원이 있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위원수당 1억 2,100만원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준비과정에서 운영위원수당이 나갔는데 이 운영위원님들은 어떤 일을 한 건가요? 준비과정에 있어서.

○ 이천우 위원 뭐를 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는데요?

○ 이천우 위원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예산 3억원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4, 5, 6학년 3억원 가지고. 이것은 수당이 나간 거거든요.

○ 이천우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요. 운영위원들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이때, 2004년도는 준비과정이니까.

○ 이천우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제가 보고 있어서 안다니까요. 이분들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니까요.

○ 이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단지 자체 초등학교에 콘텐츠 개발하는데 위탁 준 3억원, 1억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준비기간에 있어서 운영위원수당이 1억 2,000만원씩,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4개 연도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위원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라든가 직위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준비기간이면 준비기간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한 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여기는 사이버가정학습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하고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사이버가정학습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아무튼 예산은 늘어났어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10억원으로 늘고, 2006년도에는 13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어요.

○ 이천우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홍보 및 연수비가 1억 1,000만원이네요. 이 홍보 및 연수비 1억 1,000만원은 어디에 누가 구체적으로 사용한 건가요?

○ 부위원장 김남성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조금만 더요. 5분 내로 끝낼게요. 7페이지에 사이버학습 비용이 3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은 사유는 뭡니까? 7페이지에. 30만원을 줬었는데 17만원으로 줄었어요.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뭘까요? 수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30만원 주다가 갑자기 17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월급을 예를 들어서 20만원 주다가 갑자기 15만원으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을 텐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만원 주다가 갑자기 17만원으로 줄인 건.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료제출을 요청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봤으면 좋겠는데, 8페이지요. 초등학교 4, 5, 6학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아직 없다’라고 답변하실 거 같고, 없다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7페이지에 2006년도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2종 1억 5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한 거 같아요. 1억 500만원짜리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개발한 콘텐츠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볼 수 있게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볼 수 있게끔 이따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높이 자료는 위원님 전체에, 원래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또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을 위원님 전체에 한 부씩 다 드리세요.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 마치신 거지요?

○ 이천우 위원 아까 점심 전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주야영장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6년도 12억원에 대한 것, 2007년도 41억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 2006년도 12억에 대한 거, 그다음에 2007년도 41억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날짜는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은 온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것은 교육국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기획관리실 쪽에.

○ 이천우 위원 아니, 교육국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정문 앞에 김포외고와 관련해서 수십 명이 와서 면담요청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교육국장께서는 해당 실무자와 함께 나가서 조치를 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의현 위원 지금 교육국 감사인데.

○ 위원장 김수철 아니, 일단 면담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담을 하고, 학부형들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무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면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면담만 하면 학부형들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고.

○ 이천우 위원 굳이 그렇게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으면 다음 감사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을 하면서 회의를 운영해야지 교육국을 하면서 교육국장님과 중 등교육과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수철 그러니까 다른 실국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잠깐만요. 학부형들이 교육국장하고 중등교육과장을 면담하자고 하는데 면담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인데 우리가 양해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 위원장 김수철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면담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중인 걸 설명해서,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면 되겠죠?

○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감사 쉬고 휴식시간 이후에는 차라리 다른 실국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가 조성준 과학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릴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 이건희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계 고교 활성화에 대한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상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과학산업과에서 비전21 경기도직업교육 발전방안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속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왔지만 2007년도에 지원된 예산상황을 보면 357억을 2006년에 지원했고요. 2007년에 외형상은 385억을 지원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라든지 여주자영농고 여기에 대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습시설 확충 이런 걸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51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죠?

○ 이건희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오히려 1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장학금 지원도 역시 2006년도에 12억 5,7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7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그보다 적은 액수인 11억을 지원했고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에 관해서도 2005년도에 25억 9,0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도 2007년도에는 22억 5,000만원뿐이 지원 안 하는, 오히려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 목적에 반해서 실제는 그와 반대로 갔다. 예산지원이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오히려 예산을 감했다고 보여지고요.

○ 이건희 위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2007년도 보게 되면 124명으로 한정해서 더 이상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 내 124개의 전문학교에 대한 지원율을 보게 되면 평균이 간신히 채워지는 1.0,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특별히 특성화고인 한국관광고등학교나 한국도예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고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만, 가장 비율이 센 한국애니메이션학교는 6 대 1 비율이고 그리고 한 두 학교가 2 대, 3 대 1 정도의 지원율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만 하면 다, 간신히 100%를 채우거나, 3년 내내 30%～50%의 지원에 못미치는 학교가 상당히 여러 개 학교입니다.

○ 이건희 위원 대충 제가 헤아려봐도 한 12개 학교 정도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지적하냐면 124개교의 전문학교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한 특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말로만 직업학교, 전문학교에 관련된 활성화라든지 거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든지 이게 거의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124개 학교 중에서 정작 지원자도 부족한 학교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돼 있는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건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예산지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기도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교육청보다 도청에서 하는 일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고 내년도 2008년도에도 경기도청에서 전문계교 특화지원사업으로 6개교에 관련해서 1,500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금년에는 똑같이 1,500억을 지원받았었나요?

○ 이건희 위원 2007년도에?

○ 이건희 위원 그거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15억이네. 액수가 너무 많았는데.

○ 이건희 위원 15억에 6개교면 한 학교당 2억 5,000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도 본청에서 2억 5,000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는 5억씩을 한 학교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 갖다주신 분,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서 지원하는 건 2억 5,000씩입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보고 도 본청에서 2억 5,000씩 6개교를 특성화학교에다 선정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거 외에 다른 124개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를 지정해서 특화를 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도 들어오셨고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발언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데, 거의 마치겠습니다. 124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시 정밀하게 체크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맞는, 산ㆍ학 연계가 되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거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전체 학교를 일반 특성화교와 같이 특목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 중에서 두 클래스 정도, 학년당 두 클래스 정도를 해서 집중 지원하게 되면,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인문계를 지원했다가 성적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잘 안 돼서 가는 그런 경우의 형국이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체부터 일단 자기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디에서 내세울만한 게 없는 이런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클래스라도 전문화를 시키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특화도 시키고 이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건희 위원 마지막으로 경고의 종을 받았습니다. 김포외고나 안양, 명지, 여러 문제가 돼 있지만 이런 거를 수습을 잘 하고, 지금 경기도에 14개 특성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일반 124 학교 전체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학과를 집중 지원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서 특히 전문계 고 학교에 대한 전문가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교육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애쓰셨는데 마무리할 단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됨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일단 사태는 잘 수습하시길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중ㆍ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또는 어학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예정했던 학교가 34학교에서 실시된 학교가 33학교였고 중간에 성매매사건으로 인해서 1개 교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나 조사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사례가 없다라는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 최진학 위원 방송에 나온 것은 과장 보도된 것입니까?

○ 최진학 위원 조사에 의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음을 갖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법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했듯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른 경쟁자가 없었을 경우에 또는 특이한 위치에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최진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정부회계법을 위반했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해당 학교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조사가 이미 끝났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계약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다른 여타의 학교들도 거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위법행위를 해 왔어요.

○ 최진학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다 하셔야 되고요.

○ 최진학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31조에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게 되면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법령상의 수의계약 근거, 이것이 기타 5호까지 있는데 제31조를 어기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제가 수많은 자료를 했는데, 여기 엄청난 양의 보고서와 자료들이 다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이행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일부 어느 학교는 잘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차후에, 제가 이런 사항을 지적해 드리니까 여기에 보고됐던 사항들을 전수조사하셔서 감사를 시행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하여튼 위법한 사실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가,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서, 찾아보니까 김포외국어고등학교예요, 공교롭게도. 2007년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4박 5일 했는데 같은 내용들이 이중적으로 해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학급은 두 학급으로 돼 있고 학년은 1학년, 2학년으로 구분돼 있는데 대상 학생수도 틀리고 참가자수도 틀리고, 물론 이게 견적을 낸 건지. 제가 본 것은 실시결과보고서라고 받았거든요? 이 자료생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분류해서요?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두 학급씩 두 학급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면 학급을 여쭤보겠는데요. 총 1학년 대상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 혹시 아세요? 1학년이 몇 학급이에요?

○ 최진학 위원 8학급이요?

○ 최진학 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1학년이 전체로는 8이네요. 그런데 똑같은 교토ㆍ오사카인데 똑같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교문여행사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135만원 또 다른 대상은 120만원 이렇게 차등계약도 가능합니까? 하여튼 당사자가 아니니까 답변은 못하시겠고 이러한 것들이 다 수의계약서에 나오는 거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나왔는데 이행을 하고 넘어간 것이 참 의아스러워요.

○ 최진학 위원 똑같은 날짜예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진학 위원 같은 장소고 같은 날짜고 같은 4박 5일이고 또 같은 여행사에요.

○ 최진학 위원 하여튼 자료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의혹이 있고 자료가 신빙성이 없고 급조로 만든 것이라면 문제가 있고요. 보고서 쓰는 각 학교마다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을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이, 실시현황과 평가결과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학원 심리학습 제안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현황, 위원회 개최 이렇게 복합적으로 쭉 연결된 겁니다. 우선 인문계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하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운영과 지침 또는 민원사례들을 공문으로 자세하게 나열해서 보내줬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면담에 의하면 “나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 최진학 위원 당신의 철학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또 학부모들의 성화에 밀려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해명하시더라고요.

○ 최진학 위원 원칙과 현실, 학교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평준화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네.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거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외고의 일련의 사태도 이와 똑같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학원만의 잘못이냐. 저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특목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외고의 경우에.

○ 최진학 위원 기본취지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거의가 S, K, Y대로 향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터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유에서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의 집중단속에 대한 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총 21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는 자료요청하면서 하나하나 목별로 자세하게 분류해놔서 굉장히 만드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공문서 사본을 다 요청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2007년도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총 대상수가 1만 7,603개의 학원이 있는데 점검 개소수는 1,887개소로 샘플링을 해를 약 10% 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 학원에서도 또 양극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남교육청, 안양교육청, 고양교육청 이 세 군데가 거의 학원이 많이 집약돼 있고 나머지 교육청 관할에서는 거의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구 내 또는 학원이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시켜 주고 있지요?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봤더니 총 지적된 것이 1,628군데가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서 형사고발이 4건, 세무통보를 5건, 고발조치가 15건, 그리고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겠지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연 제대로 징수한 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것이 없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부과하면 제대로 납부합니까?

○ 최진학 위원 알고 계신 거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그대로 다 징수가 완료된 겁니까? 저는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학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지명령을 내렸거나 말소명령을 내렸는데 31개소가 말소됐습니다. 이런 학원에 아무리 부과해봐야 사람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은 다 없애버려요. 요새 속된 말로 바지 학원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날라버립니다. 못 받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불법학원 운영에 대한 처분이나 관련 기준 강화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불법운영을 한 학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의 경우에도 등록말소, 운영정지 처분토록 시ㆍ도 조례에 적극 반영하라는데 이렇게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까, 우리가?

○ 최진학 위원 안 돼 있다면, 본 위원도 워낙 많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확인을 미처 못했어요. 저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안 돼 있다면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 최진학 위원 또한 허위ㆍ과장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명문고, 특목고 등의 입학실적 부풀리기 등의 광고행위 집중단속 및 고발 이런 것을 어겼을 때는 허위ㆍ과장광고 처벌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학원수강료 안정화 강화대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적과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 13일까지 그리고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익월 5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해왔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거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 최진학 위원 정식적으로 강하게 학원과 학교가 공생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그리고 2007년도 4월에 교육위원회에 이 사태로 인해서 정확한 업무보고와 상황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704건으로 해서 이것이 9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790건에 비해서 과히 적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에 각 신문에 스크랩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 최진학 위원 이것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사랑으로 끌어안으라고 주문하셨지요?

○ 최진학 위원 저희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하면서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 그래서 청소년칭찬조례에 관한 것을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다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칭찬조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 최진학 위원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계세요. 문제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교육철학을 갖고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라도 해나가야지요. 그런데 왜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못하시는 건지, 노하우가 없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고민 해도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과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래도 잘못됐을 때, 스위스에 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페스탈로치학교라는 데 혹시 보셨어요, 스위스에?

○ 최진학 위원 저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접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 최진학 위원 유휴교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내일 하겠지만 엄청난 실책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놀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학교로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학교로 가면 거기서 받습니까? 안 받지요. 스위스 아이들이 거기에 온 아이가 문제성이 있는 아이 또는 외국에서 온 입양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정책개발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중ㆍ고등학교의 교복 관련해서 매년 신학기 초면 이 문제로 학부모 간에 문제가 대두되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개별로 구입했을 때 최저단가가 동복인 경우에 10만원부터 65만원까지 있었고 공동구매 했을 때 10만원부터 48만원, 53만원까지 하는 교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 언론과 방송에서 교복에 관한 사항을 많이 터뜨리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항으로 10월 말까지 신학기에 교복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구매를 할 것인지를 학교별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현재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복자율화 되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아, 원칙적으로는 자율화 돼 있는데 각 학교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교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 최진학 위원 교육자치에 의해서.

○ 최진학 위원 네, 권장사항이라는 것 잘 이해하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198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중ㆍ고등학교 96.5%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세 학교가 교복을 자율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복부터 하게 되면 어차피 그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성장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을 때 성장도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 그다음에 입으려고 하면 교복을 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육부지침으로는 “5월에 입어라.” 하고 통보사항에 했겠지요. 그러나 자율성에 맡겼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신입생에 한해서는 5월에 입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2월에 학군배정이 끝나면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때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그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학부모회의에서 얘기가 되면 여론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상황배경도 설명하고 하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개별구매가 더 싸고 공동구매가 비싼 사례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평의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의 경우인데요. 공동구매 최고가가 50만 3,000원, 최저가가 49만 3,000원, 개별구매는 최저가가 12만원, 최고가가 28만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최진학 위원 아니, 몽땅이 아니라 개별구매했을 때는, 단순비교예요, 이것은.

○ 최진학 위원 아니, 그 학교를 꼭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혹시 잘못됐을까봐 말씀드렸는데 재질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신년 초에 입게 하지 말고 5월에 아이들이 입을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복부터 입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통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권고를 드리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 30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네.

○ 최진학 위원 제가 지난해에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결과분석에 의하면 68.6%에서 77.1%로 2004년도 달성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민원행정서비스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 최진학 위원 일부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50% 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보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가 부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태도개선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는 성의 있는 업무처리 요망이 그중에 2위로 차지하고 있었고, 친절한 고객응대에 대한 요망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개선해서 더 좋은 수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천우 위원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 한 가지,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하시지요.

○ 이천우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은 그대로 서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과장님, 여주학생야영장과 관련된 건데 41억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은 없지요?

○ 이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발언대에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한 것은 앞뒤 날짜가 뒤바뀌었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의결된 거고요, 날짜상.

○ 이천우 위원 다 알고 있고요. 41억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없잖아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지금 이 감사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물론 교육국에 관련된 것만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지원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약간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집행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집행하는 거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결국은 집행하는 건데,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법령에 규정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하게끔 해라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결국은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다수 우리 교육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주야영장, 연천야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중앙도서관 신축하고 있지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특별교육재산 소요경비로 무려 23억원씩이나 특별교육재정경비로, 무려 23억씩이나 의회 심의도 없이 사용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사장이라든가 낭비라든가 오용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지원국장님께서 제발 좀 이런 제반절차를,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가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대형사업들이.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여주야영장, 연천야영장, 중앙도서관, 다 동의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실장님.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에 이어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므로 오늘 질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단 교육국 소관 감사는 내일 수능 이후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조치는 김포외고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더욱 중요한 수능 일정을 앞두고 차질없는 준비와 진행을 당부드린다는 깊은 배려와 충정의 결과인 만큼 유념해서 수능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아울러 김포외고 사태의 수습방안과 재발방지대책, 책임소재에 대한 추궁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대상이 될 것이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 건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존중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시험문제 유출문제가 확대될 것인지 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 모 교사는 나타나서 어떤 진실을 밝힐 것인지 또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공동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다루게 될 것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 감사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