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첫눈이 와서 그런지 길이 많이 막혀서 위원님들이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난주 1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일천일백만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감사를 위해 수감준비를 해오신 환경국 조병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석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 내 질의를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되면 위원장석에서 신호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조병석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와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첫 번째는 천연가스 보급, 두 번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그다음 자동차검사 관련, 끝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CNG 보급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저공해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성공적인 보급사업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부의 천연가스차량 보급실적 평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 박문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각 시ㆍ군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예산과 저공해자동차 보급관련 예산은 전액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에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은 지금 오히려 부족해서 버스를 구입하고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도 당초요구액의 절반수준에서 미확보됐었고 또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천연가스 보급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지금 천연가스차량 보급예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 박문수 위원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의 24개 시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3.5t 이상 2년 경과 차량,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까지는 합격차량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부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여기에 대한 혜택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각각 3년씩, 운행자 수시단속 면제, 설명을 조금 더 해본다면 일정기간 3.5t 이상 2년 경과 차량하고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일부 지역검사장에서는 타 지역의 검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점 검토해 보시고요.

○ 박문수 위원 차량소유자 입장으로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감장치 제작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검사장에서 불합격을 시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검사장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떤 별도의 관리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중에 7월, 8월부터 폐차, 수출말소 시 장치반납이 의무화되도록 관리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문수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2005년, 2006년도 부착 당시에는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 소진에 급급하여 시ㆍ군에서 저감장치 부착에만 치중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저감장치를 부착했었는데 개정된 장치반납 의무화 사항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장치부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 폐차나 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3년간 저감장치부착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2008년부터 3.5t 이상 7년 경과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조례 제정을 지금 의회에 상정하고 있지요?

○ 박문수 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부착 대상 차량 3.5t 이상 7년 경과 차량 중에도 매연 기준이 기준 내인 차량이 있을 것이고 또한 2년 이내에 말소나 폐차할 차량에 대하여도 강제부착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저감장치 반납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기도에서 이러한 차량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대응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의 24개시에 주소를 둔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3.5t 이상 2년 경과, 3.5t 미만 5년 경과 차량”,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검사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같은 성격의 검사이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주로 서민이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지연 검사 또는 미검사 시 과태료를 정밀검사는 최고 30만원, 자동차정비 검사 최고 30만원에 비해 2배, 최고 60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따른 각 시ㆍ군에서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관리까지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본다든지 법령개정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빨리 그 부분이 법령개정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세요.

○ 박문수 위원 다음 질의,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미수급률이 시ㆍ군별로 다르겠지만 약 10% 정도가 되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80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 저녁이 되고, 검사일을 지나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박문수 위원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고 요즘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퇴근해서 오면 검사시간이 끝나버리고, 이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도 새벽에 진료를, 야간진료를, 위급상황이 생겨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 박문수 위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도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또 직장인들이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야간에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편리와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박문수 위원 그 부분이 맞벌이 부부, 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대신 가서 받는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부인도 나가면 저녁 8시에 들어오고, 그런 애로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박문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만약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좀 접근해 주세요.

○ 박문수 위원 다음은 요청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어느 시절보다도 지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자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집증후군으로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질환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내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ㆍ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금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리를 해야 될 유아원, 유치원,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 쪽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지요?

○ 박문수 위원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대책을 국장님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 박문수 위원 시장ㆍ군수가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시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정비 장비를 도비 50%니, 30%니 안 받고 구매해서 지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 유아원, 유치원, 경로당 등 지금 법에 관리하고 있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사례 같은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실시하고 있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를, 국장님도 조금 전 질의답변 때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 박문수 위원 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요? 정확하게 어느 어느 시인지는 몰라도.

○ 박문수 위원 그래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례를 국장님은, 도에서 정책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부분들도 우수사례를 타 시ㆍ군에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환경국의, 그래도 경기도의 수장인 이 환경 분야의 환경국장님께서 또 각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타 시ㆍ군에 전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문수 위원 좋은 의견이지요?

○ 박문수 위원 우리가 꼭 질의해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그때그때 우리 시ㆍ군에서 앞서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발췌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공업단지 내 사업장과 1ㆍ2종 사업장은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고, 맞지요?

○ 박문수 위원 그 외 사업장은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1ㆍ2종 사업장, 그다음에 그 외의 사업장은 시ㆍ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민원발생 처리가 지연되고 또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경기도에 방문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또 먼 시ㆍ군은 도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도 밀리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애로사항이.

또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재차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최근에는 각 시ㆍ군에도 환경직 전문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환경직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또 충원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 이관해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ㆍ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박문수 위원 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각 시ㆍ군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한 앞서 가고 있는 시ㆍ군들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안주해 있는, 물론 도에서도 개발해 나가고 정책을 세워나가지만 시ㆍ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시ㆍ군에서 앞서 가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서 그것을 타 시ㆍ군에도 접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부 공장에서 불법으로 수익을 노려서 탈부착을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우리 도내에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일부, 한두 개 업체 정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 위원장 차희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도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다른 일부, 그런 것을 또 본떠서 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배출업소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대형, 1종이나 이런 경우에 500개 업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차희상 그럼 그중에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를 그동안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3회 정도 이상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린다든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있는지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주실 수 있는지?

○ 위원장 차희상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2차 7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냈던 부분을 잘 시행해 줘서 우선 고맙고요. 음식물 건조기를 각 세대별로 50대 해서, 푸른경기21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지요? 받아보셨어요?

○ 이남옥 위원 아, 그래요?

○ 이남옥 위원 그거 받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이남옥 위원 부정적인 것은 어떤 거지요?

○ 이남옥 위원 직접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 이남옥 위원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 이남옥 위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우선이 아니지요. 감량의 효과가 그만큼 오는 것이고 선거법이 먼저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게 먼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발생되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감량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요?

○ 이남옥 위원 이게 60～7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남옥 위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 이남옥 위원 어떤 면에서 검증이 안 됐다고 하십니까?

○ 이남옥 위원 국장님, 그건 검증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남옥 위원 그건 서울시고.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수원시가 공통주택사업 승인 시 권장 사항으로 감량기기 설치 유도하겠다라고 나왔고 경기도는 수원시 시범사업 푸른경기21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줬어요.

○ 이남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은데도 이렇게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 이남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퇴비화가 있고 건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50t씩 각각 있지요? 퇴비화가 50t, 사료화가 50t. 사료화를 하려면 건조를 시켜야 되지요?

○ 이남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을 완전 부패되었을 때 수거통에 갖다 붓지요. 대부분이 그래요. 주부들 입장이. 매일매일 조금조금 나올 때마다 안 갖다 버리니까, 쌓아놨다가 버리니까 완전 부패지요. 이 건조기를 썼을 때 그때그때 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부패된 음식물이 별로 없어요, 먹고 남은 음식들이니까. 그러면 어느 게 사료화로 갔을 때 동물들한테 유익하겠는지. 다 부패된 것을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사료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료화시설 시스템 자체가.

○ 이남옥 위원 그러면 환경부 법이고, 선관위 법이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법을 논하기 이전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쓰레기 발생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나온 것처럼 수원시와 협의해 봐서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110만 인구에 50대 놔놓고 그걸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수원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얼마만큼 왔다, 이것은 표본조사가 될 수 없잖아요.

○ 이남옥 위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자체 무게만 달아 가지고 60～70% 감량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2008년도 사업계획에 하나 넣어서 수원시와 같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경기도 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운영비를 좀 뽑아 달라고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어요. 각 시ㆍ군에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죠? 없는 시는 매립으로 가겠죠?

○ 이남옥 위원 그러니까 매립으로 가고 여기에 시설이 돼 있는 데는 퇴비화로 가든 사료화로 가든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걸 설치할 때 지원해 주시죠?

○ 이남옥 위원 현재는 짓는 데만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이남옥 위원 그러면 근거가 꼭 법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남옥 위원 아니, 각 시ㆍ군의 책임인 줄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소각장도 광역화로 가자, 혐오시설은 대부분 다 광역화로 가자고 하잖아요. 연화장도 광역화로 가야 된다. 광역화라는 말만 해 가지고 그거 시설할 때만 시설비를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걸 운영할 때는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광역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시ㆍ군에서 이게 재정이 다 여기에서 거둬들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남옥 위원 만약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 판 그 돈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냐면 안 나오거든요.

○ 이남옥 위원 그렇죠? 안 맞죠?

○ 이남옥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거예요. 관련법이 없어서 못 해준다가 아니라.

○ 이남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다시 76페이지로 갔어요. 권역별 환경단체 간담회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별로 하신 게 없네요? 권역별로 했다면 몇 개 권역을 나눠서 하신 겁니까?

○ 이남옥 위원 그런데 1년 내내 이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1년 동안 권역별 환경단체 간담회, 그러면 환경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이남옥 위원 어떤 일을?

○ 이남옥 위원 여기 보면 도내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이렇게 성과는 나왔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나눴는지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남옥 위원 아니요. 어디 갔다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 나왔던 부분을 취합해서 달라는 거예요.

○ 이남옥 위원 그래서 원래 원한 게 그거였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됐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남옥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역별 환경단체간담회 운영현황은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정말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간담회 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 전 좌석에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72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배출부과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과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적발실태 및 조치내역,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의 근거 및 산정방법, 최근 3년간 시ㆍ군별 환경오염 배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로 체납업체와 횟수, 체납액, 체납사유, 행정처분 처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대기오염 1만 4,429업체, 수질오염사업장은 1만 3,282업체로 총 2만 7,711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보면, 74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 단속업체는 3만 4,231곳 중 위반업소가 1,879곳이고 2006년도 단속은 2만 5,867곳 중 위반업소가 2,094곳, 2007년 현재까지는 단속업소 2만 589곳 중 위반업소가 1만 2,010곳입니다. 업체별로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 박덕순 위원 단속횟수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물론 적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단속횟수가 많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한 번만 잘 피해가면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아무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시ㆍ군별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징수현황이 2005년도에서 2007년 9월 말까지 부과액이 73억 7,955만원인데 납부액은 62억 7,279만원으로써 체납액이 11억 676만원이나 되고 14%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6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높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행정처분 조치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업체가 23곳인데 체납횟수는 29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독촉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또 파주시 같은 경우도 체납업체가 23곳에 체납횟수가 23회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체납업체가 49곳에 체납횟수가 83회입니다. 포천시는 체납업체가 89곳인데 체납횟수가 91회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용은 압류 및 독촉입니다.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시정되지 않고 환경오염 배출부담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속의 효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염단속 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체납을 했는데 계속 독촉한다면 독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촉을 하는 겁니까?

○ 박덕순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5년 동안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내역과 사후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 12월에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전용극장 등 차가 많이 몰리는 곳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되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이 2,032곳, 차고지가 856곳, 터미널은 34곳, 자동차극장이 15곳 해서 모두 2,937곳인데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박덕순 위원 계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도 없는 거죠?

○ 박덕순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은 집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살고 있거든요. 버스나 일반 차량들이 그 앞에서 하루종일 공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주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문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을 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지금 갈수록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적당히 계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언론보도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 내의 학교 교실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97곳에서 발암성 물질이 초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의 교실 대기오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맡겨둘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가 넘는 곳이 1,086곳 중에서 97개 학교가 돼 있고요. 또 미세먼지 오염치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개교한 지 3년 이내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5.2%의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교 이전에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개교 이후에 검사를 하는 그런 오류도 있다고 하고 학교 자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기의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인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이 넘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환경국이 전문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계도와 지도 그리고 합동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관여하기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일꾼이고 우리 경기도민의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 업무는 교육을 시키는 일이지 학교 교실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폐쇄주유소 토양오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자료가 한 줄로 그냥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격분해서 아니, 주유소가 경기도에 얼마나 많이 있고 특히 폐쇄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85개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유류가 유출된 곳이 네 곳이 되고 특히 의왕시의 한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6배가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고 손 놓고 있냐 하고 야단을 친 적이 있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죠. 많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많은 곳에서 유류가 유출되고 있고 한 번 유출이 돼서 토양이 오염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토양을 걷어서 들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오염치유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폐쇄됐다, 그래서 기름유출이 됐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기름이 남아 있는지를 계속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덕순 위원 폐쇄주유소나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기름유출이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넓은 범위까지 유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반경은 지금 어디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유소가 사실 우리 주택가 인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론 편리성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걸 보면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기서 기름이 유출되면 물론 화재가 날 위험도 있겠지만 토양이 오염되면 그것은 하루 이틀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토질 때문에 상당히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 박덕순 위원 혹시 그 단속효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가 챙겨지시면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를 내고 있는 거죠?

○ 박덕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사는 사람이 수원시에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투기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무인카메라에서 이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의왕시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박덕순 위원 대책이 없는 거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해서, 물론 같은 지역에서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가 자기 동네 얼굴 다 아는데 거기에 버리겠습니까? 보통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인근의 밭이나 들이나 남의 집에 갖다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인카메라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혹시 재활용시멘트 위해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활용시멘트에 대한 위해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뭐 재개발, 뉴타운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설 예정인데 또 신축학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벌써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권고에서 의무로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금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일반 자동차 단속은 상당히 어렵다고 위원장도 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많이 모여 있는 자동차전용극장이라든지 또 버스종점 이런 데가 주요 단속장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의 인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그런 업소를 한번 집중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께서 한번 의향이 있으신지?

○ 위원장 차희상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 위원장 차희상 한동안은 자동차전용극장을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들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를, 우리 도내에 이걸 샘플로 해서 한번 자동차전용극장의 현황이라든지 또 업소의 운영상태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또 폐쇄주유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폐쇄주유소가 경기도 내 85곳 정도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이 12곳이나 이렇게 많아요. 고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폐쇄된 데가? 우리 신득철 위원님이 안 계셔서······.

○ 위원장 차희상 고양이 제일 많네요.

○ 위원장 차희상 이런 데도 한번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토양오염조사를 해볼, 그러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박선호 위원님 한 분 질의받고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호 위원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이죠? 2차 감사자료 64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께서 자연환경보전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죠.

○ 박선호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귀에 익지 않은 얘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부과대상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그다음에 광업법에서 정하는 노천탐광ㆍ채굴사업 중 10만㎡ 이상이 부과대상이죠?

○ 박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가 추가됐죠?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이 됐는데.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 박선호 위원 아니, 그 시행령은 19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법시행령 자체는 진작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넣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박선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현재 부과금액 산정에 보면 지역계수가 있죠?

○ 박선호 위원 지역계수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박선호 위원 계수에 보면, 아니 그렇게······.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역계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죠?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ㆍ상업지역보다 4배가 높죠?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된 금액이, 지역계수별로 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박선호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은 잘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 박선호 위원 그래서 계수별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계수별로 해서 뭐뭐가 부과됐는지. 그 부과금액이 계수별로 해서 얼마 부과됐는지 해주시고요. 현재 반환금액이 아까 말씀했던 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14억인가요? 9월 현재 14억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죠?

○ 박선호 위원 14억 반환 가능한 금액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50% 이내인데 49%를 적용합니까, 45%를 적용합니까, 50%를 적용합니까?

○ 박선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산정할 때 비율 자체는 49%입니까, 50%입니까? 대충 들어오는 돈.

○ 박선호 위원 50%인데, 그럼 50%로 계상합니까?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해서.

○ 박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49%를 줄 수도 있는 거고 48%를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박선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 자체에서 50%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 박선호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요.

○ 박선호 위원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2시까지 자리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 겸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시민단체에서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신 분이 어디어디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왔고요. 아까 오셨던 분은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오셨습니다.」하는 참관인 있음)

알겠습니다, 옆에.

(「위원장님, 저는 중부일보에서 왔습니다.」하는 기자 있음)

아, 알겠습니다. 지금 참관인석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시 출신 신득철입니다. 요구자료 16쪽 한번 펴 보실까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과 요구자료들이 겹쳤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긴장 푸시고 편안한 자세로 설명 좀 해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선정된 게 있지요?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그렇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 신득철 위원 하여튼 모든 환경을 중요시 할 때 특히 우리 국에서 새로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신득철 위원 175억원이요?

○ 신득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5t 이상은 7년, 그리고 배출가스 10% 미만은 제외를 한다.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2008년도 이후로부터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 신득철 위원 그러니까 3.5t 이상이 된 거, 7년 된 것은 해당이 되고, 아니 해당이 안 되지요? 이것은 현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 신득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소요가 175억…….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정도 소비되면 앞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기 보다도 우리가 개선효과는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 신득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신득철 위원 네, 그러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 측정 현황이 있지요?

○ 신득철 위원 도표를 쭉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해 가지고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도 맑고 한강도 끼고 있고 그린벨트로 모든 것이 휩싸여져 있는데 보면 광명시하고 과천시보다도 더 강도가 센 것은 어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 신득철 위원 쉽게 표현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 때는 하남이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신득철 위원 오염도가 과천이나 광명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지역 부근에 경기도 광주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하일동, 상일동, 천호동 그런 데에 인접해서 바람에 의해서 오염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런 이유도 상당히 차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총량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럼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뭐라고 그러나? 잘 융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특별한 유기적인 유대관계는 없습니까?

○ 신득철 위원 체계적으로 추진을 아주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남시 같은 데는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모든 지역은 그린벨트로 다 묶여져 있고 또 한강지역에 상수원 쪽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보통 거기에 골재차량, 채석장, 하남시에 이러한 기타 많은, 거기서 채석을 하고 거기서 소요되는 생산량을 가지고 모두 서울권역으로 다 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도에서 한번 서울시하고도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거기 보면 전부 시멘트 공장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의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푸르고 맑고 그런 지역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배기 차량들, 이러한 차량들의 모든 것, 그렇지만 하남시에서 소요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서울 걸로, 무슨 채석장이라든가 골재채취장, 시멘트공장 전부 이런 데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서울시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주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해줘서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지역이에요. 하다못해 도로도 많이 파괴되고 그렇지요? 큰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경기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환경관련한 부서하고도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 신득철 위원 어떤 효과가 나온다기보다도 너무 그쪽 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신득철 위원 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35쪽을 봐 주세요. 야생동물 포획, 남획 단속실적인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조금 증가했네요?

○ 신득철 위원 이것은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데 국장님께서는 1, 2년도 아니고 계속적인 단속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 신득철 위원 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사냥하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하거나 농약 등을 살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야생동물은 엽총이라고 하지요? 이걸 사용하는데. 주로 엽총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적발되고 또 먹는 분들도 적발되고 그렇지요? 판매하는 분들도 적발되고.

○ 신득철 위원 이렇게 적발되는데, 엽총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득철 위원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적발만 합니까?

○ 신득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엽총을 가진 분들은 그 소지자가 각 지역의 파출소나 관할 경찰서에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총포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하고 언제 시기가 되면 본인이 다시 가서 사인을 하고 찾아서 여행지, 목적지를 확인해서 자기 총을 찾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리스트를 뽑아서, 총도 넘버를 해서 몇 년도 무슨 식,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산이면 이탈리아산 무슨 총이다. 전부 총기는 기명이 돼 있는데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사용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난 후에 또 맡기지 않습니까?

○ 신득철 위원 그러면 한 번씩 적발된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할 의향은 없어요?

○ 신득철 위원 할 수 있잖아요.

○ 신득철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 신득철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총하고 해서 올려서 이런 것을 개선하면, 이건 무서운 거다, 내가 엽총을 비싼 걸 갖고 있더라도 이건 한번 적발, 우리가 음주운전 적발하듯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무 같은 것은 지금도 주민들이 야산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 단체에다 동별로 해서, 동장님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연결해서, 벌금만 물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확인절차, 그러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좀 리스트를 해서 동사무소에 붙여 놓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올무 만드는 사람만 만들어요, 사실.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만듭니다.

○ 신득철 위원 아마 리스트로 관리하면 동네에서도 창피해서 다시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야생동물의, 예를 들어서 지출되는 돈도 많이 절약되고 또 야생동물들도 들판에서 무섭지 않게 얼마든지 생활하고 또 우리가 즐겨 볼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 중에 시ㆍ군별 대기오염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하남시가 WHO 권고치를 굉장히 상회해서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하남을 지나다 보면 거기가 전부 다 팔당상수원 유역인데 왜 이렇게 채석장, 골재채취, 시멘트공장이 많은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오염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한번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거기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그렇게 허가해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차희상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이 팔당수질개선사업인데 사실 그런 공장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나서 무슨 팔당유역을 보호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차희상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밀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요청이 있으셔서,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석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행 석면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련되어서 단속하는 법은 주로 어떤 것을…….

○ 박천복 위원 폐기물관리법이요?

○ 박천복 위원 석면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지요?

○ 박천복 위원 이미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모르시나요?

○ 박천복 위원 어떤 대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은 이 석면을 다량 발생하는 현장이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폐석면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 어느 구석을 봐도 석면관리에 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업무보고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각종 어디에도 석면관리에 대해서 전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산업현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산재, 산업병으로 해서 폐암이라든가 호흡기질환으로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석면이 다양한 곳에서 다량이 발생할 수 있는 농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시ㆍ군 폐석면 처리에 관한 단속위반 건수를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환경 행정당국에서 석면에 대해서 환경행정의 부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석면처리 과정이 과거는 특정폐기물이라 했지만 지금은 지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지정폐기물에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다량발생은 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 박천복 위원 또 하나 폐석면은 관할 시ㆍ군에 신고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매립과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매립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 박천복 위원 거기서 연간 얼마나 하고 있나요?

○ 박천복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지도 단속 점검은 환경부인가요, 아니면…….

○ 박천복 위원 환경부죠?

○ 박천복 위원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 박천복 위원 지도 단속이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시ㆍ군 관계공무원이 한 실적이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속실적.

○ 박천복 위원 여태까지는 안 된 거지요?

○ 박천복 위원 왜 안 됐을까요?

○ 박천복 위원 앞으로 석면관리에 대해서, 여기 폐기물관리법도 있지만 산업안전법도 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석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하면서 석면의 다량 발생처가 엄청 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통계 숫자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저도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석면은 우리 인체에 중요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두 번째는 환경국에서 친환경상품이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참 적은 인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인 CO2 감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2013년에는 감축 대상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상되는 거죠?

○ 박천복 위원 그렇게 감축 대상국이 됐을 때 산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계획 대상국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좀,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도 아주 미흡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아주 중요한 지방자치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도시주택국에서 수도권 도시 관련해서 거기에도 온실가스가 나왔는데 아주 그냥 행정자료에 불과한 그런 미온적인 것을 스터디 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최소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우리도 알다시피 몇 백년 만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서울 종로 한복판에 바나나 나무가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또 지구상의 몰디브라든가 투발루 같은 데는 20년 후면 그 나라가 전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저기 해서 4℃가 올라가면 생물적인 거, 모든 지구의 70% 이상이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심각한, 우리도 안정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됐을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출 표면화 및 가속화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먼 훗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박천복 위원 그게 맞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환경행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요? 환경국의 전체 업무 중에서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4조를 투입해서 9개 과제 29개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여기 보면 산림녹지 관리에서 우리가 CDM 사업이 유엔에 등록된 게 15개 사업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15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나무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무심기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실 이것은 늘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비중 얘기를 드렸냐면 최소한도 환경국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기후변화를 대비한 담당팀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중복해서 합니까?

○ 박천복 위원 고마운 일이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폐기물도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잡는 데 가능하고 또 수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대기는 미리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환경행정이 어느 분야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의미에서 조직도 이 분야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총리실 주재로 대책 이런 걸 더 승격해서 구체화한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천복 위원 그것 좀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조례도 여기서 통과됐고 그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순회전시회라든가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 평소 생각한 것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박천복 위원 상금은 얼마나 타셨나요?

○ 박천복 위원 상금은 없어요?

○ 박천복 위원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친환경상품은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비용 이런 걸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자유경쟁체제에서 상품이 좋지만 밀려서 빛을 못 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품이 사장되고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에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에도 지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친환경상품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연결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더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활동 NGO가 지금 환경보전기금,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저기를 하고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푸른경기21 내년도 예산이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 박천복 위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천복 위원 환경운동은 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NGO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NGO의 역할은 여태까지 참 많은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NGO 역할은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NGO 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제도 다양한 곳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욕심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라든가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참여 이런 것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는 역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든가 또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아주, 본 위원장도 이번에 전국 최초로 촉진대회를 하면서 특히 또 수상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주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친환경상품이 정말 우리 유통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후변화문제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불어닥칠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이하게 대처 강구했다가는,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도 앞서 나가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아까 김옥이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부탁하셔서,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가 1,365개소라는데 31개 시ㆍ군 모두 합쳐서 이 정도 숫자입니까?

○ 김옥이 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 김옥이 위원 적발된 점검대상업소가 그렇고요? 점검대상이.

○ 김옥이 위원 31개 시ㆍ군에서 점검해야 될 대상업소가 유독물사업장이 1,365개소밖에는 없습니까?

○ 김옥이 위원 다 합쳐서요?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위반한 업소가 39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독물 취급소의 사고는 물론 여기 점검내용에서 보면 위반내역이 등록을 미이행했다, 관리기준이 미준수됐다, 실적보고가 미이행됐다, 이런 사항을 주로 위반했다고 돼 있지만 이 정도로 그냥 안심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유독물 취급사업장들인데, 화학제품도 많이 있고 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곳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버린다면 우리가 등록 미이행이라든지 실적보고 미이행 이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관리나 점검을 잘못했다는 어떤 책임추궁도 뒤따르는 걸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39개 위반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만약에 점검했을 때 하나도 지적되는 곳이 없어야 된다, 적어도 다른 안전점검도 아니고 유독물 취급장소의 사업장인데 하나라도 지적이 안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을 못 찾으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230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 김옥이 위원 자료도 못 찾으시고 제대로, 답변이 늦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김옥이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 김옥이 위원 지도 점검을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죠?

○ 김옥이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때만 지나가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안전교육도 3년 만에 한 번씩 시킨다. 이건 문제점이죠?

○ 김옥이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김옥이 위원 저는 교육은 1년보다 단기별로, 분기별로 시켜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이 위원 이 내용은 보니까 별개 아니에요. 여기 등록 미이행, 관리기준 미준수, 그런데 관리기준이 미준수됐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 김옥이 위원 굉장히 위험한 일 같은데 우리 도지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환경국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의 안전예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제로베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지가 어떠세요?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나 관리실태 점검결과는 우리가 또 1년 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까? 중간보고를 언제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김옥이 위원 경고나 과태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준을 미준수했다든지 미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안 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숨겨야 될 부분이 있다, 감춰야 될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또 발췌해 내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점검하셔서 이게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절대로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관리지도가 자꾸 지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완벽하게, 경기도에서는 절대로 이런 유독물과 관계되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게 환경국장님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팔당 소관인지는 몰라도 하천의 오염사고가 86건이다 이렇게 해서 TV에 잠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출근했는데 그거 아세요?

○ 김옥이 위원 그게 팔당 소관입니까?

○ 김옥이 위원 하천의 오염사고, 팔당 소관이죠?

○ 김옥이 위원 그래도 환경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세요?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아니더라도 뒤에 실무자를 좀 시켜서, 팔당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항이 뭔가, 86건이. 이걸 실무자 좀 시켜서 오늘 이게 끝나기 전에 상황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환경국의 사업으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별로 없나요? 왜냐하면 돈을 1억 2,8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용역을······.

○ 김옥이 위원 네, 그건 저도 알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다 용역을 주게 돼 있나 이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 김옥이 위원 다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하고요.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문가가 없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실천한 계획 있지 않습니까?

○ 김옥이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든지 심사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환경관계 계획들이 실천에 옮겨져서 그것이 우리 천백만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내용, 특이한 내용 그게 있다면 한번 사례를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죠?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주는 데는 그냥 우리가 밑받침이 되는 자료만 받습니까?

○ 김옥이 위원 네.

○ 김옥이 위원 아니, 책을 받든 노트로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자료만 용역을 받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2008년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 모두를 그쪽에서 받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죠.

○ 김옥이 위원 그중에서 지난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년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 용역을 받은 계획이 천백만 도민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었나, 국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을 용역을 준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게 있느냐, 그 심사분석한 결과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그쪽에 용역하면 이미지 제고라든지 슬로건을 제시한다든지 그쪽에서는 그런 걸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기억나는 중요한 것은 없으세요?

○ 김옥이 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더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 김옥이 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데 과학적 대기오염정보체계 구축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네.

○ 김옥이 위원 65개소요?

○ 김옥이 위원 없는 시ㆍ군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 김옥이 위원 연천이라든지 가평…….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용인은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인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용인에는 측정소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옥이 위원 안산도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가평, 연천, 여주, 양평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김옥이 위원 2007년이요?

○ 김옥이 위원 가평, 연천, 여주, 양평.

○ 김옥이 위원 왜냐하면 이곳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식당도 많이 생기고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양평 같은 곳은.

○ 김옥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도시 대기측정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 김옥이 위원 그분들도 다 경기도민인데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요?

○ 김옥이 위원 여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엇을 지속…….

○ 김옥이 위원 모르고 계세요?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무엇을 지속가능 발전시키나, 애매모호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옥이 위원 그럼 앞에다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경기도 능력이라든지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환경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

○ 김옥이 위원 되어 있지 않다고요?

○ 김옥이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경기도…….

○ 김옥이 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내년 되면 정권이 바뀔 텐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유야무야 될 수가 있겠네요.

○ 김옥이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뭔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 위원회에서.

○ 김옥이 위원 그 정도 설명으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내년 2월이라고 하셨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이라든지, 그쪽에서 법령이 내려왔다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옥이 위원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저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NGO단체의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문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무가 동일한 NGO단체도 많이 있지요? 활동이나 이런 것.

○ 김옥이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 많이 했습니까?

○ 김옥이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 김옥이 위원 예산지원 해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것은 없나요?

○ 김옥이 위원 통폐합한 사항은 없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 NGO단체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NGO단체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 환경연구단체의 역할이라든지 실적,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만, 그런 단체한테는 우리가 환경국에서 어떤 결과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그때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항상 하잖아요?

○ 김옥이 위원 할 때는 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 김옥이 위원 NGO요. 예를 들어서 NGO가 환경운동을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할 때는 당연히 참석대상에서 초청장이 오니까 가겠지요?

○ 김옥이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NGO단체들이 순수하게 환경운동만 해야 되는데 혹시 요즘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의도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환경관련 단체는 없습니까?

○ 김옥이 위원 아니, 안 하고 못하고를, 예를 들어 포럼이나 세미나를 가시잖아요?

○ 김옥이 위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김옥이 위원 우리가 순수한 NGO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김옥이 위원 아까 예산에 9억 들어간 단체도 있잖아요.

○ 김옥이 위원 어쨌든요. 그런 단체들도 환경단체잖아요.

○ 김옥이 위원 협력기구라고 합니까?

○ 김옥이 위원 그럼 그런 단체는 순수한 것이지요?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기타 NGO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300에서 최고 얼마 까지?

○ 김옥이 위원 70여개 단체.

○ 김옥이 위원 적은 단체는 아니지요?

○ 김옥이 위원 그래도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정치적인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유독물 취급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책자를 보니까 내용에 유독물관리자 과정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유독물 취급 관리자가 3년에 한 번만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이수증을 주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유독물 취급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준이 3년에 한 번씩 1일만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차희상 교육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 책자 내용이 유독물관리자 과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독물 취급자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이 유독물 취급 자격증 소유자가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위원장 차희상 관리자요?

○ 위원장 차희상 이것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 위원장 차희상 그것을 떠나서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관리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런데 3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차희상 내가 봐도 3년에 한 번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라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이것 외에 추가로.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법 제정이 안 되면 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행감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환경국 예산은 1,850억이었어요. 1.9%라고 했나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심사는 안 했지만 현재 결정되어서 올라가는 거지요? 대강,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 대강. 내일모레 심사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대략 얼마나 돼요?

○ 임응순 위원 2,000억이면 몇 % 돼요? 2008년도 예산대비, 경기도 예산대비 해서.

○ 임응순 위원 그러면 훨씬 줄었네요, 1,850억이었었는데. 그러면 1%도 안 되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예산책정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요? 예산 결정될 때 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 임응순 위원 환경국 매우 중요합니다. 할 일도 많고 또 환경은 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자한 만큼 환경이 좋아지는데…….

○ 임응순 위원 글쎄, 알아요.

○ 임응순 위원 수질개선본부로 가기 전에도 1,80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수질개선본부가 80～90% 차지한다면 수질개선본부 예산을 빼고서도 1,600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이 좋아지려면 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배정을 받을 때 환경국에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동원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예산을 많이 따야 한다고 생각해요. TMS 설치라든가 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하수슬러지 처리라든가 다 돈이에요, 환경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1,6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참 답답한데. 지금 환경국이,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조직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사무관급 간부가 15명인데 환경직이 6명밖에 안 돼요. 9명은 전부 행정공무원인데 과연 경기도 환경을 맡고 있는 환경국의 인원조차 이렇단 말이지요, 예산도 그렇고. 경기도 환경보전 2017년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8년부터 ’17년인데 사업비를 보니까 연구용역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10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가지고 용역 무엇을 줍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른 실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의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가 정책적 시사점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는 아직도 중앙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발표를 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했는데 무엇을 발굴하셨나요? 2007년도에.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 분야를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기개발 5개년계획, 2003년도 6월에 경기도 각 실ㆍ국별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 임응순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경기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 임응순 위원 자료로 주세요.

○ 임응순 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지요?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나요?

○ 임응순 위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 임응순 위원 국장님,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시흥에 있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 글쎄 3개 있는데 시흥의 센터가 2007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의 환경기술센터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1,600억인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이 국장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발연에 흡수해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시흥의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악취저감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환경보전기금이 500억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임응순 위원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재원 및 융자목표액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5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목표가 500억…….

○ 임응순 위원 아, 50억.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가 11억 4,400이 나갔는데, 2007년도에. 혜택을 받은 업체는 40개소예요. 그런데 보전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나간단 말이지요, 융자기금이.

○ 임응순 위원 그런데 11억 4,400밖에 안 나갔다는 것이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 시ㆍ군은 얘기할 것 없고 경기도에서 기금은 이렇게 많은데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기금활용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래서…….

○ 임응순 위원 글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수질ㆍ대기오염 개선밖에 안 되잖아요.

○ 임응순 위원 음식점까지도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청소를 전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세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차량들이 낡아서 굉장히 음식물 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싣고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대기ㆍ수질개선 그런 것도 좋은데 지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청소업체나, 하여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네, 그다음에 2007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이 46개소다. 그런데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에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집중관리를 하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 개소가 몇 개소냐 이거지요?

○ 임응순 위원 2007년도에 46개소라고요?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집중관리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46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요?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음, 진동 등 저감대책 추진도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 소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확대 추진했는지,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지역을 확대 추진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몇 개요?

○ 임응순 위원 아니, 2007년도에 확대한 숫자만.

○ 임응순 위원 자료하고 안 맞아. 마지막입니다. 지역 환경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단계는 시흥ㆍ안산 지역의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연구과제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단계는 환경기술 실용화를 추진해서 우수 과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여기에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단계에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행했느냐 이거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1단계에, 지금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예산 14억을 2007년도에 들여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 1단계는 시흥과 안산, 2단계는 환경기술 실용화를 추진해서 우수과제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 임응순 위원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보시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97쪽을 내가 볼게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시흥ㆍ안산 지역이 어디 나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금년도에요?

○ 임응순 위원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 임응순 위원 아니, 이것은 2006년도의 실적이고 2007년도 실적. 이게 어디 있느냐. 나한테 보고한 것은 2007······.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이것은 뭡니까?

○ 임응순 위원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 임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봐 가지고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자동차 공회전 방지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혀 그런 실적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단속을 해서 몇 건이 적발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임응순 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아무런 그 내용들이 안 나와요. 어디에 공회전 방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환경국의 인원이 143명에서 62명으로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기구도 축소되고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제 업무를 다 이해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회복지나 각 실국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이 전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똑같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환경국에서 많이 배정을 받아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돈 없이 무슨 환경보전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세한 환경업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폐기물업체 이런 것을 보면 차량이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지원이 아니라 융자가?

○ 위원장 차희상 교체했을 경우에.

○ 위원장 차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어떠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융자를 요청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 임응순 위원 그걸 지금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요.

○ 위원장 차희상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 융자를 해준 업체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환경국의 업무가 본청하고 2청하고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의 업무관계가, 환경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업무도 2청에서 따로 2청 10개 시ㆍ군의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이다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2청에서 합니까?

○ 이우형 위원 지역주의로 하고 있는데······.

○ 이우형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2008년도에 어떤 정책적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한다면 대개 본청에서 지사를 모시고 하는 게 맞겠죠?

○ 이우형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청에 대한 어떤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우형 위원 지시는 없고 똑같은 업무를 지역적인 걸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우형 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업무가 진짜 광범위합니다. 실상 본청 관할은 하나의 도시개념으로 해서 어떤 대기질이나 이런 진짜 환경의 문제이고 2청에는 도시가 별로 없어서 농촌지역이나 산림지역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96쪽에 환경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96쪽을 잠깐만 봐주시죠. 지금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련 단체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환경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환경 관련단체가 많이 있죠?

○ 이우형 위원 여기 보면 예산도 72개 단체에 3억 2,900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개 단체에 약 500만원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우형 위원 차이가 있겠죠?

○ 이우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간환경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문제, 쓰레기 투기문제, 폐수방류업체 문제, 일반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여러 가지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가 환경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빠져 나가서 거기에 한 4,6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하나에 4,6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물 2,300만의 수도권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을 하면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인천ㆍ서울 분들을 위해서도, 50%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이우형 위원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면적을 따져 보면 약 17배 정도 경기도가 큽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쓰여야 될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련 단체에 지원도 많이 못 해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상 환경관련 단체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환경을 위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 임하고 하나의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올 9월 현재 접수된 건이 2만 6,759건입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조치결과 위반사실 미발견 6,600건, 현장시정 9,1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은 약 4억을 세워 놨는데 9월까지 지급액은 1억 4,700 해서 약 33%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환경단체에서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겠죠. 거기에는 어떤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다 몇 월 며칠 현장에 폐수 방류한 이런 사진까지 찍어서 행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나가서 현장을 같이 확인하면 그 자체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또 절차가 있겠죠. 보고 받아서 위의 책임자한테 결재 맡아서 출장을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보면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허위 고발한 게 되죠. 거기에 위반사실 미발견 이런 걸로 나오겠죠. 국장님 이렇게 고발하게 되면 건당 보상금을 지급하죠?

○ 이우형 위원 한 번 하면 얼마나 줍니까?

○ 이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1만원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시ㆍ군에서. 그러면 제가 북부지역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지역입니다. 양평 같은 데 800㎢입니다. 서울시를 600㎢로 따지면 서울보다 큰 하나의 군입니다. 그것을 다 돌아다닌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합니다. 자동차 기름 쏟아 부으면서 가서 합니다. 그분들은 1만원, 2만원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비라도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상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힘드시죠. 내부적인 업무처리하기도 힘드신데 바깥 외부에 그런 것까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에 계신 그런 분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고마움을 느껴야 될 거 같은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가서 고발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일선의 환경관련 담당자들한테 일침을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우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진짜 포상금이라도 줘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참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남는 경우도 있겠죠. 다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로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곳에는 사무실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직원도 하나 두고 합니다. 500만원, 솔직히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청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런 단체들을 좀 발굴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그분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경기도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 농촌지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밤에 차로 지나가다 야생동물을 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웁니까? 가다 차 세워 놓고 치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단체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밤 2시고 3시고 4시고 실어갑니다. 시ㆍ군에서 정해 놓은 동물병원에 갖다 주겠죠? 참 그분들 전화 오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는구나.’ 그 사명의식에 새벽 2시고 3시고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소리 1마리가 치어서 했는데 그게 잘 치료돼서 다시 산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도 모르고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떠한 보상 같은 그런 것도 좀 어렵고 그거 하나 보상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2, 3만원 받기 위해서 참 서류는 많이 해오라고 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는 공무원들이, 뭐 이건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금을 높여줄 의향은 있습니까?

○ 이우형 위원 아니면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좀······.

○ 이우형 위원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좀 어렵겠죠.

○ 이우형 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저희도 심사하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장님이 요청하신다면 앞장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일선에 계신 환경 담당분들한테 성의 있고 진짜로 내 일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우형 위원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해서 정말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됐는데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전자에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만한 것은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문구 가지고 조금 몇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와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위반내역에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초과나 비정상가동, 무허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럼 무허가라 하면 관에서 제시한 행정적 절차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지금 무허가라고 하는 겁니까?

○ 김승재 위원 그걸 무허가로.

○ 김승재 위원 공장시설이 증축돼서 기존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을 추가해야 하는 것하고 무허가하고는 아예 개념이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 김승재 위원 좋습니다. 조치사항에서도 보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조업정지라든지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라든지 폐쇄명령, 순수고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경중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령 사용금지나 폐쇄명령 같은 경우는, 생산업체의 배출관계를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공장가동 자체가 중지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기업체의 배출시설들이 지금 복수화돼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1호기, 2호기 그런다면 만약에 1호기가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1호기에 관한 생산라인은 결국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 김승재 위원 이게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내역 1,200건 중에서 지금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이 500여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기업운영의 후유증이나 사회적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도 좀 따로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굳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승재 위원 이런 쪽의 지금 위반내역이나 조치사항을 당하는 업체가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죠?

○ 김승재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영세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경제와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는 서로 양쪽이 다 극단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기업,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사님께서도 외국에 나가서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들여오시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할 적에 조금 부족한 이런 비용부분을 우리 도에서 쉽게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융자받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편안하게 유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축공동주택 새집증후군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기준을 넘는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권고기준에 들어오게 방향을 계도하고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강제하는 기준은 없는 거죠?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강제할 기준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 김승재 위원 지금 도시주택국이나 주거대책본부 과정에서 보면 지금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쪽에는 우리 도에서도 검수를 요청하면 검수단이 나가서 검수를 해주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편리성이나 다양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국 쪽에서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검수 요청했을 때 같이 나가셔서 한꺼번에 검수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 김승재 위원 차제에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자동차는 저감장치를 지난 몇 년 동안 부착한 것으로 해서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런 거예요? 표에 보면 징수액이 2006년도보다 한 5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 김승재 위원 64쪽이요.

○ 김승재 위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면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반,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물이 대형 시설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도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 김승재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2006년도를 보면 1,038억인가?

○ 김승재 위원 2007년도를 보면 496억인데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 김승재 위원 아닐 것 같은데.

○ 김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축매립지 오염조사 때문에 양주시를 방문했다가 가축위생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축소각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 김승재 위원 그 소각시설을 보면 한수이북을 대체한다고 하는 시설인데 면적이 한 260㎡ 정도 되니까 한 75평 되는 시설인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청정지역으로서 각광을 받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거의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한가운데 그 시설이 있고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일반시민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면…….

○ 김승재 위원 다녀오셨어요?

○ 김승재 위원 그거 보시고 생각이 어떠십니까?

○ 김승재 위원 아니, 되는지가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에서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 간부 직원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으뜸가는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살기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으뜸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도 주민기피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진작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점점, 당장 민원이 문제되는 게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승재 위원 아니, 소각장 자체를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김승재 위원 그거 농정국에 가면 미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승재 위원 아니, 가축을 놓고 볼 때 그 업무자체는 농정국 소관이라 하겠지만 소각장 시설에 관한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환경국에서 관여해서 환경기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라든지 평택신도시 이런 거, 지금 새로 신도시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주거대책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할 때에는 주민기피시설을 어느 한 구석에, 새로운 시설이,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겪어야 할 시설을 한쪽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환경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쉽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굳이 내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여기다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저 혼자 자의적인 해석인데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쉬운 얘기로 가축으로만 보지 이걸 환경적으로 내다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국에서 농정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여러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단순히 소 한 마리 소각시킨다,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지금 그 시설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어떤 민원을 해제하고,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안 느끼고 어떤 기피시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 시설화가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뒤따라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 김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장, 박천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시고 참 시기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께서 지금 새집증후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환경법상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박천복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집증후군이 건강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럼 우리 경기도의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같은데요.

○ 부위원장 박천복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친환경상품을 여기다 투입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증후군을 없애는 친환경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단가가 비싸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방금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매립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가축소각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봅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이 시설을 했을 때는.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지요?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배출업소는 어떤 배출업소가, 물과 관련된 업소입니까? 어떤 배출업소에 해당됩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대기요?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럼 여기 지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 부위원장 박천복 여기는 몇 종인가요?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시ㆍ군 지자체에서 하나요?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지자체에서, 과연 기관과 기관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지금 업무가 농정국 소관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환경업무가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 부위원장 박천복 이것은 국장께서,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관계라든지 향후 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아니겠습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계,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유지훈 위원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병석 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스톡홀름 협약 아시지요?

○ 유지훈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스톡홀름 협약이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동 물질의 생산ㆍ사용ㆍ배출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1년 5월 23일 협약이 체결되었고 2004년 5월 17일 발효되었지요?

○ 유지훈 위원 거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라고 아시지요?

○ 유지훈 위원 네, PCBs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톡홀름 협약에서 PCBs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PCBs를 다이옥신류와 함께 주요 근절대상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PCBs를 이용하는 장비, 변압기나 콘덴서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사용을 근절시키고 2028년까지는 PCBs에 오염된 장비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PCBs가 환경법규상 환경호르몬 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해서 무정자증이라든지 수컷의 암컷화 등의 인체 및 정신증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지요?

○ 유지훈 위원 PCBs는 변압기 내 절연유로도 사용되는데 이 PCBs를 주원료로 한 전기제품 생산공장, 화학공장, 식품공장, 제지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계로 유출되는데 폐수 또는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어요.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폐감압지의 재생산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제지 찌꺼기가 부착되어 배출되는데 경기도 내에서 이런 퇴적물들이 검출된 데를 알고 계세요?

○ 유지훈 위원 김포매립지에서도 검출되었어요.

○ 유지훈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내 폐변압기 방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더니 몇 줄로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처리결과에 완료했다고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자료에.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처리결과를, 제가 요구한 내용을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더니 처리결과 완료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유지훈 위원 환경부의 PCBs 폐기물 관리법은 개정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 유지훈 위원 아니, 올해 말에 개정 완료되지 않아요?

○ 유지훈 위원 내년 1월에 발효돼요?

○ 유지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유지훈 위원 2004년 11월 29일 환경부 훈령 제248호로 PCBs 정책협의회 규정이 나왔지요? 그 근거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 PCBs 함유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나요?

○ 유지훈 위원 환경부 훈령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그 훈령에 따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유지훈 위원 대신 보고해 주세요.

○ 부위원장 박천복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도에 내려온 게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자체 아무 액션을 안 취했습니까?

○ 유지훈 위원 다시 한 번 경기도 내에 방치돼 있는 폐변압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경기도 내 PCBs를 주원료로 하는 생산공장 현황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해성 여부를 같이 확인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김포매립지 이외에도 아까 광명에 있다고 했는데 도내 쓰레기매립장 및 하치장에 대한 PCBs 검출을 환경국에서 검토해서, 업무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경기도 업무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책임한계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환경국의 업무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다음으로 요구자료 1차 58쪽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보면 작년에도 예산심사를 하고 올해도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해 오신 업무들도 아닌데 필요불가급하게, 긴요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이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이런 카탈로그 제작하고 박람회 지원해 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기획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황사측정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특별교부세로 집행됐는데 어떤 거였냐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 유지훈 위원 안산에?

○ 유지훈 위원 얼마짜리였습니까?

○ 유지훈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유지훈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경기도 내에 황사측정기는 대부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 유지훈 위원 측정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은 환경국에서 추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공사비는 사업변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는 게 맞지요?

○ 유지훈 위원 다음 6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관리 추세가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추세지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소각시설들도 전처리소각장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 유지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부천밖에 없나요?

○ 유지훈 위원 향후에 소각연료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처리소각장이.

○ 유지훈 위원 그 실효성이 검증된다면 향후 경기도 내에서도 소각시설들이, 영구연한이 대충 몇 년이지요? 소각시설 영구연한이.

○ 유지훈 위원 15～20년이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교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전처리소각시설을 장려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 유지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도 자체 내에 우리가 업무를 수립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진취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 유지훈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앉으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정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근무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런 데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도 관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좀 순기능적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씩 해요. 저희가 감시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견들을 제시해 주는 걸 근거로 삼아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근간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곧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수월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사무감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런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 유지훈 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2차 152쪽 좀 봐주세요. 경기환경정책포럼 운영현황을 해서 보고를 한 장으로 해서 주셨어요. 경기환경정책포럼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시죠?

○ 유지훈 위원 비예산사업입니까?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이에요. 여기서 환경국에서 분석한 운영성과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세요. “도내 전문가들의 집중된 관심과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다. 도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수렴의 통로를 확보한다. 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비예산사업이지만 이런 포럼을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시간낭비죠.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런 포럼을 할 때 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팔당수질 쪽으로 물은 갔다고 치고 지금 2월하고 9월에 2차, 3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포럼을 통해서 업무활용도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비예산사업이지만 저도 이런 정책포럼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운영성과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154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제 모니터링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예산을 얼마나 쓰십니까?

○ 유지훈 위원 환경국에서 자체 진단한 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야별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한 행정협의 평가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국장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국의 예산이,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또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야, 이거 2억 2,000만원씩 주는 사업에서 모니터링이 별 실효성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걸 잘 운영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업무검토를 더 하셔서, 물론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포럼이라든지 모니터링사업 같은 것들이 너무 유명무실한 게 많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용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시 맡는 게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것은 추후에 예산심사할 때 하시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PCBS건으로 해서도 도에서 고민할 게 많을 거예요, 환경국에서. 그것만 가지고서도, 업무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 유지훈 위원 환경이라는 주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단시간 내에 그 수준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건 사실이죠?

○ 유지훈 위원 한마디로 티가 안 나는 업무들이죠, 여기 하고 계신 업무들이. 그래도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유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국 전 공무원들이 천백만 경기도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만큼 더없는 업무매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정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의 지정폐기물 폐변압기, PCBs,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이 분야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경기도 폐변압기 현황 등 3건의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조속하게 유지훈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황사측정장비문제 또 전처리소각문제 그다음에 환경정책포럼의 유명무실한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내실 있는 정책포럼을 찾아서 하라는 이런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질의받기에 앞서 국장께서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보충답변 하실 때 위원장석의 아무 양해도 없이 불쑥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또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서 보충답변을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재 동료위원께서 가축폐기물, 전염병에 의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라고 보지 않죠?

○ 이항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몰을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데 아까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이항원 위원 폐기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가축의 사체라 하더라도 전염병에 의해서 사체가 된 것은 폐기물로 관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이것은 축산과 쪽에서, 농정국에서 하겠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환경국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사는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나요?

○ 이항원 위원 자연사.

○ 이항원 위원 사체를 자연사한 것은 어디에 위탁처리합니까? 위탁처리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국 쪽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폐기물이니까. 어디에 처리합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도내에 어디 있냐고?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에 대해서.

○ 이항원 위원 사업장폐기물이요?

○ 이항원 위원 동물이 죽은 것인데?

○ 이항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돼지가 죽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사육일 경우는 농정국에서 관리하죠? 사육, 기르고 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든지 과천에 있는 동물원 그건 사육은 아니죠?

○ 이항원 위원 그건 관광이죠?

○ 이항원 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이항원 위원 그것도 농정국이에요? 사육이 아닌데?

○ 이항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부처에 따라서 처리부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병들어 죽은 전염병에 의한 것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묻었더라도 또 태우더라도 직접 환경국에서 관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봐야 될 경우 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용인 에버랜드나 과천의 경마장, 동물원에 폐사된 동물이 있죠?

○ 이항원 위원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하고 과천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아니, 그 소각장은 환경국 관리 소각장이라면서요? 그게 소각장 규모가 얼마이고 언제 시설을 설치했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이항원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따로 연구한 게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소각장시설 연도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 배출가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아까 남양주에 있는 두 마리의 소를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소각장은 농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부서에 있는 데 것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31일 현재 전염병에 의한 동물사체 발생 및 처리현황 해서 축산과 제공 해 가지고 14마리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이 소각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용인하고 과천은 아닌데. 용인 에버랜드, 과천 경마장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된 전염병에 의한 동물사체를 소각했어요. 이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것. 이것을 보면 페이지가······.

○ 이항원 위원 아니,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저한테 따로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 이항원 위원 이걸 저한테 보내왔는데.

○ 이항원 위원 남양주요?

○ 이항원 위원 이것은 이쪽 남쪽에는 없어요? 북부지역에 있는 데서 처리합니까?

○ 이항원 위원 답변 중에 양주하고 가평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축소각장이 용인, 과천 말고.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천, 용인 말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남양주, 양주, 가평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항원 위원 발생한 시ㆍ군이에요?

○ 이항원 위원 발생한 시ㆍ군 많아요. 여러 군데입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많아요.

○ 이항원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처리하는 소각장이 그렇게 있다고 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그래요?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과에서 제공받아서 제출한 자료 중에 밑에 하단을 보면 “가금,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금이라고 있는 데가 이천하고 안성이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2만 2,573마리에서 소각이 2마리이고 12만 2,571마리가 매립됐어요. 그런데 가금은 12만 2,533마리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 보면 나머지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이항원 위원 그게 38마리예요. 그다음에 안성이 40마리고. 그러면 앞에 두 마리는 소각인데 38마리에 대한 것은 기타로 처리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잡아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정리된 것보다 기타 숫자가 더 많아? 안성도 40마리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타에 써 놓으면 기타가 되는 것이고 안 쓰면 누락이 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면 기타가 되는 것이고 안 쓰면 누락인데 그 기타는 도대체 어떤 걸 기타로 처리했냐 이거예요. 38마리씩이나, 40마리씩이나. 앞에 한 마리, 두 마리는 다 소각이라고 처리했는데 안 쓴 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처리할 정도면 이 분류가 이게 뭐냐? 처리방법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물론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농정국장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중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뭐 똑같죠, 다 자료 없을 테니까. 이거 다 검토도 안 하고 하면 됩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담당과장이나 사무관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 이항원 위원 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뭘 나오래요? 이건 그냥 놔두시고. 이번에 미리 검토 안 하신 것 맞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안 해본 것, 지금 몇 가지 안 해봤잖아요. 소각장이 용인하고 과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양주에 있는 것은 농정국 관리라서 안 했다고 치지만 환경국 관리에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언제 설치하고 얼마의 규모인지도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고. 아까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ㆍ2종에 대해서는 물론 시ㆍ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관리를 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 이항원 위원 그 자료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사자, 호랑이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과천에는 경마장이니까 말 등등 동물은 있어도 얼마 안 되지만 용인 에버랜드에는 놓아기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 이항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소형소각로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형소각로가 제대로 관리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지, 괜히 많이 하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행정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경기도 내 소각로가 몇 갠데 7개 폐지시킨 것 가지고 지금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천에 또는 가평 거기에 새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죠?

○ 이항원 위원 물론 지역은 2청이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에 소각장, 가평에 소각장인데 또 고양에 소각장을 새로 하고 있죠?

○ 이항원 위원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 이항원 위원 교체죠?

○ 이항원 위원 교체 방식이 뭐예요? 새로 교체하는 시설 방식이 뭡니까?

○ 이항원 위원 고양시에 스토카 방식으로 한 것이 몇 년도에 처리 개시했죠?

○ 이항원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개시를 ’95년도에 한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이항원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통 소각장을 가동할 수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은 12년쯤 지났는데 이제 교체할 겁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15년 이내에 교체하게 되겠죠, 지금 설치 중이니까.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소각장보다 먼저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은 없어요?

○ 이항원 위원 안양시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 다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이항원 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각장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 이항원 위원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말씀하셨다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고양시도 원래 300t에 플러스 300t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가 재활용 등 해서 쓰레기양이 늘지 않기 때문에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교체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발열량이 많아서 했다면 그러면 다른 데 것은 발열량이 적다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먼저 된 것도 여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든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각장 건설현황을 보면 초기에 공사한 것들이 대개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때 업체들 간에 경쟁이 붙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부실공사가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른 데 시설도 비슷한 시기에 있던 시설은 다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별히 고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 내용이 발열량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는 발열량이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소각장 중에 발열량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소각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이항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연천과 가평의 소각장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이옥신 기준이 연천과 가평 소각장은 어떻게 돼요?

○ 이항원 위원 어디?

○ 이항원 위원 아니, 연천 것은 얼마, 가평 것은 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 이항원 위원 5ng 되지요?

○ 이항원 위원 보통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48t 이상일 경우에는 0.1ng이지요?

○ 이항원 위원 0.1하고 5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 이항원 위원 어디가 48t 이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천은 40t이고 가평은 30t이라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하천이 있을 경우에 오수ㆍ폐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등등이 있는데 어느 하천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볼 때 신고 미만이건 허가기준이 됐건 어쨌든 폐수고 오수고 축산폐수고 다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10ppm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처리를 하든 어떤 시설을 하던 간에 하천에 나올 때는 10ppm 이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 책임자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거든.

그러면 만약에 신고 미만, 신고해야 되는, 허가기준 미만의 업소라든가 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배출기준이 BOD 10ppm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신고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나올 때까지 과정은 정부가 다른 시설을 해주든지 도와주든지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부가 기준을 0.1ng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이옥신 기준을. 대기배출 기준을,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 가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환경적으로, 대기적으로 깨끗한 지역인데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기준을 5ng으로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행정이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적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98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때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시 쓰레기소각시설 광역화 조정회의라는 걸 했어요,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때 당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경기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각장을 광역화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 해당되는, 유치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부담을 거의 없애주고 반입하는 시ㆍ군에서 거의 부담하게 하고 또 도비나 국비를 상당히 늘려서 그 부담도 줄여 주겠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시설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도지사 사인까지 받아서 ’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정책. 지금 한 10년 됐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광역으로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 이항원 위원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데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A라는 냉장고를 구입하면 100원을 보조해 주고 B라는 냉장고를 구입하면 보조가 없다, 이렇게 정책을 정할 수 있어요? 똑같은 냉장고를 사는데.

○ 이항원 위원 안 되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냉장고를 A로만 사라, 이렇게 정해 주는 게 맞지 사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사는데 A를 사면 주고 B를 사면 안 준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리고 광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려면 여러 군데가 한군데로 모여서 처리하는 거니까 어느 한군데가, 여러 군데서 다 소각장 하는 게 아니고 한군데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럼 한군데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98년도에 정부에서, 쓰레기소각장, 생활폐기물시설이 10개인데. 그때 환경부에서 조사한 거 은폐해서 나중에 걸려서 신문에 폭로되어서 그때부터 소각장에 대한 거부가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광역화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추진해서 계속해서 광역으로 유지해 온 데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했으면, 물론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광역화된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쓰레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00t짜리를 지었는데 고양 같은 경우 140t 정도 운영돼요. 2청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300t짜리로 다시 교체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300t짜리로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스토카 없애고 열분해 용융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연천은 시설내용이 뭡니까?

○ 이항원 위원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지요?

○ 이항원 위원 거기는 돈 다 줍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렇게 주냐고요?

○ 이항원 위원 거기는 시ㆍ군비는 자부담이니까 그렇고 국ㆍ도비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계약도 할 거고, 줄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고양은 고양에서 돈을 다 댑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또 지원해 줍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비율은 어디 갔든 주냐 이거예요? 지원해 주냐?

○ 이항원 위원 양주는 줍니까, 안 줍니까?

○ 이항원 위원 줘요, 안 줘요?

○ 이항원 위원 주는 시기가 언제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연천도?

○ 이항원 위원 연천도 그렇게 줘요?

○ 이항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이항원 위원 고양, 연천, 양주 다 해서?

○ 이항원 위원 이거 다 열분해 가스예요, 세 군데가.

○ 이항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양주하고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포천이 그 당시에 ’97년도, ’98년도에 광역으로 해서 양주권 소각시설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지침이 있느냐 하면 50t 이하의 소각장은 일체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이 뭐예요, 40t이지요?

○ 이항원 위원 40t인데 연천이 지금 소각장을 따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도비 줍니까?

○ 이항원 위원 왜 줘요? 안 준다고 했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전에 했던 건 무효라는 지침이…….

○ 이항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임창열 지사 때부터 해온 내용이 잘못된 것을 회의하고 있었던 겁니까?

○ 이항원 위원 그래요?

○ 이항원 위원 그리고 당시에 연천에서…….

○ 이항원 위원 지금 공무원들끼리 농담하시는 겁니까, 주민 상대로 농담하시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 지침 만들 때 억제나 배제를 쓰신 분 찾아와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럼 거기 관련 그거 할 때 괄호 열고 닫고 그거 썼어요? 시ㆍ군에다 이런 것, 광역으로 유도할 때 억제라고 쓰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억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연천이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 이항원 위원 연천군수가 양주시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립장이 있어서 소각장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소각장을 추진해요? 그런데 도에서 그냥 그걸 묵인하고 추진해 줍니까?

또 그해 포천에서, 포천도 지금 기공식 했어요. 그해 포천에서도 “시설분담금 가중으로 인해 재정적 악화 우려가 되고 적환장의 계속 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속 소요되고 자체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낸 이런 것 믿고 우리 멍청한 양주시민들은 광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래, 하기 싫으면 따로 해도 돈 줄 테니까 관둬!’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양주는 뭣 하러 동두천 거 받습니까? 그냥 따로 하지. 돈도 못 받고 회사가 해서 받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 이항원 위원 그때 당시에 남의 동네 거라고도 받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큰 소득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되나보다 하고 전부 참여했던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가길, 누가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에서 이거 도로공사비라도 달라면 지원근거가 없다고 안 주고. ’98년도, ’99년도에 무엇이든지 최대한 도와주겠다, 광역으로 하면. 그래놓고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얘기하면 근거가 없다고 하고. 진짜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양주시가 돈 40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 돈 준다는 것을 못 받고 공사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리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괜히 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달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 이항원 위원 제가 1년 반 됐는데, 여태 계속 했는데 무슨 내용파악을 지금 따로 합니까? 광역으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제가 2청 했을 때는 최돈춘 과장이 양주 환경과장 했을 때 사인한 것을 갖다 보여 줬는데, 공문을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이 도의 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월 지났다고, 소각장 하나 유치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제가 2006년도부터 양주 소각장 유치위원장 했는데 2007년도인데 공사를 이제 10%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공식 해서. 그런 정도로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것도 우리 양주시민들이 유치 신청을 내서 한 건데도 그 모양인데,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고 주민지원사업비 땡전 한 푼 없이 입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도에서 광역화하면 준다고 해서 그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ㆍ군수들이 1시ㆍ군 1소각장 정책을 자기들이 할 텐데 괜히 광역화하면 뭐 생기나 해서 욕먹어 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 이항원 위원 내용파악 하긴, 제가 자료 받을 때 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뭘 파악해요.

○ 이항원 위원 내가 자료 받으면 벌써 다, 이걸 가져가니까 뭘 물어본다, 다 나오는 건데 무슨 지금 와서 검토한다고 합니까?

군부대 주변의 폐기물 상태,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어요. 그런데 미군공여구역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군부대 얘기는 더 드릴 게 없고 한국 군부대, 뭐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환경을 나쁘게 하려고 억지로 애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하는, 생활하는 부대 환경을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렇다면, 물론 자원이 많이 지원이 안 되어서 오염시킬 게 없어서 우리나라 군부대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환경의 오염상태는 그다지 미군부대나 한국군 부대나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년 이상 같이 생활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는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내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평군이 조사를 했고 농업기반공사가 조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오염된 것을 조사한 자료를 몇 가지 보내왔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 자료조사한 것은 없더라고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미군부대는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외의 지역은 미군공여구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항원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경기북부지역의 군부대 환경관리 및 실태에 대한 정책방향 해서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제를 줘서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하라니까 조금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의 행정감사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위원장 재량으로 20분에서 지금 많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특히 소각장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감의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와 자료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자료가 왔지만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예상 질의까지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냥 타국의 타과의 정보자료라 해서 휙 자료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을 보좌하는 스태프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깊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신 데 대해서, ’98년도 폐기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소각장광역화, 폐기물관리 정책이요.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세월이 갔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부터 당초에 폐기물관리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별도, 아까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 건설국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용을 보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충분히 설득 가능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부위원장 박천복 왜냐하면 환경은 광역행정인데 도지사가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사실 광역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항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다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계속 보충질의 10분씩 해서…….

(「5분씩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좋습니다. 우리 이우형 위원님께서, 정확히 5분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박덕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오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광교신도시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의 여러 실적 중에서 으뜸이 되는 실적으로 보고 있지요?

○ 박덕순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광교신도시 개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 말고.

○ 박덕순 위원 과거 말고. 가장 나중에 현장에 들어가 보신 게 언제입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 박덕순 위원 상당히 오래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달이다, 몇 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덕순 위원 ’94년도에, 지금 2007년도인데. 환경국장님,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참, 아무튼 진정하고요. 그러면 당장,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광교신도시 현장에 가보십시오.

○ 박덕순 위원 가보시고 나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지요. 철거를 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는 사실 총예산이 9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다 보니까 광교신도시에 4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덕순 위원 폐슬레이트 지붕에는 폐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폐석면은 잘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지요?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요새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폐석면 가루가 날려서 눈도 따갑고 호흡도 곤란하다라는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광교신도시는 경기지방공사, 주거대책본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 박덕순 위원 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거대책본부나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역할이 많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환경국이 앞장서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92년인가 언제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아침에 해 뜨자마자 날 밝아지면 가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광교신도시를 볼 때, 이걸 처음에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광교신도시는 환경훼손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주거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제로 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는 오염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가 지금 11월 14일 환경일보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전히 난장판, 전쟁 폐허 같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 박덕순 위원 이게 과연 신도시를 만드는 장소인지 아니면 전쟁이 난 6ㆍ25 때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또 구체적으로 보면 “철거현장은 방치되어 있는데 경기지방공사는 완벽하게 폐석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은 다르다.”라는 사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석면 뿐만 아니라 폐비닐 그리고 30년 된 수목이 잘라져 있다는 이런 얘기도 쓰여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로드킬이라고 해서 생태교란이 있어서 동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매다가 죽어가는 일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석면의 배출량이 광교사업단 측에서 수원시에 신고한 것은 645t만 신고했고 예산도 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배출량의 1,200여t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소요비용도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부실 처리가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참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공사하고 주거대책본부하고 업무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당연히 두 기관이 협의할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환경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 앞으로 입주할 입주자들이 이런 쓰레기 더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입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절단나기 전에 환경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서 회의에도 환경전문가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논의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솔직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도시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한번 파손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환경 파손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아주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잘 찾아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날리고 있고 주변에서 주민들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장님은 이거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불과 구십 몇 년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줄일 테니까, 앞으로 입주 때까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생태를 살린 환경친화적인 광교신도시가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한번 현장감독을 가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좀 같이 모시고 가셔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문제점은 같이 논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먼저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 국장님, 정말 ’92년도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인데?

○ 부위원장 박천복 앞으로 이렇게 하죠. 철거 시에는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선량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걸 방치한다 이거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청사는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와 합동으로 환경점검회의를 위원회 위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점검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박천복 그래서 이것이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 나름대로 환경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이것이 훗날 광교신도시는 세계사적 명물 명품신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도 잠시 전에 폐석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다양한 산업현장이나 다양한 곳에서 폐석면의 발생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폐석면에 대해서 정말 무방비상태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신도시 폐석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항원 위원님 5분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죠?

○ 이항원 위원 경기도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기본계획이라든지.

○ 이항원 위원 저희가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이항원 위원 저희가 용역 준 게 2008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이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경기도는 환경기본시책이 주로 뭐예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우리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3조에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기본원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위원 아니, 막연하게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기본원칙이 있다고. 물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조례에 있는 기본원칙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 기본원칙 중에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이 있어요. 환경시책을 할 때 기본원칙 중에. 사전예측 및 예방원칙.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비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양투기 등 해서 우리가 억제되는 방법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용역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 있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내년에 또 줘요?

○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환경부서에 방문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또 특별히 양주시가 그것을 건의해 온다면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환경부처에 다녀오셨어요?

○ 이항원 위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이항원 위원 아, 그래요?

○ 이항원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담당국장 이름이 누구죠?

○ 이항원 위원 그 국장님 직책이 뭐예요?

○ 이항원 위원 환경부에?

○ 이항원 위원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천복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병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박천복 부위원장, 차희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차희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양정모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지금이 마지막 시간으로써 질의시간은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요.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서 위반된 게 2006년도에는 369개소, 그렇죠?

○ 김옥이 위원 그다음에 기타 산업단지가 93개 업소인데 2007년도에도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 126개 업소, 2007년도 60개 업소인데 이게 2006년도에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속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 김옥이 위원 2006년도도 지적받았는데 2007년도에 또 지적받은 곳이 3개밖에?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김옥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에 두 번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 김옥이 위원 그러면 3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처음 지적하는 곳입니까?

○ 김옥이 위원 3개 사업소만 이중으로 되고 두 번, 2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고, 위반을 했고.

○ 김옥이 위원 아, 3회까지.

○ 김옥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위반은 모르지만 두 번씩, 세 번씩 위반할 때는 좀 엄하게 벌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니까 더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대기ㆍ수질ㆍ악취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눈에 띄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인ㆍ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아주 눈에 띄게 67.6%를 단축했네요. 보통 6.6일인데 1건 처리하는 리드타임을 2.1로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관계인데 저녹스 보일러는 지금 양 소장께서 설명을 할 때 산업단지 영세업체를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업체를 보니까 물론 지금 환경사업소 설치한 게 아니라 시흥시에 위탁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업체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 임응순 위원 사전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칠보석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잘 아는 목욕탕인데 여기 3개를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월드아쿠아랜드도 3개 설치했어요. 선부동 군자 12단지 아파트에도 3개를 설치하고 두성사우나, 장곡불가마 이런 데에 설치했단 말이지요. 지금 소장께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목적이 산업단지 영세업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개인 사업장이고 또 공업단지가 아닌 데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일반 목욕탕도 관계는 없다 이거지요?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끝났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각업체 관리점검 및 행정처분 관계인데 상당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소각업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또 악취가 많이 나는 주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 점검한 것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 소각업체 일곱 군데, 양 소장께서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저녁에.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점검이 에코서비스는 11회, 성림유화는 8회, 기타는 5회, 3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만 집중관리하면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하셔서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소 내 복지시설 개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한 줄이에요. 사무실 확장, “기구 확대로 인해서 사무실 확장”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샤워장 시설을 얘기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굴뚝에도 올라가고, 여름에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또 긴급신고를 받으면 뛰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샤워장 시설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본 위원은 정왕동 지역 악취 때문에 사실 6년 동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환경분과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교육위원회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환경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악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눈도 못 뜨고 빨래도 못 널고 심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악취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6대 때 악취제로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임응순 위원님의 공이 대단히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에서도 환경닥터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환경닥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박문수 위원 닥터제에 도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비용의 분담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지원실적이라든지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단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 거기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해달라 했는데 처리내용에 “환경 NGO, 민간환경감시단 등을 최대한 활용, 합동단속 및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냐 하면 거기 배출업소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또 유독물 배출업소도 있지요?

○ 위원장 차희상 환경국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유독물 취급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국 때도 보니까 중요한 유독물은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부재한 것 아니냐, 교육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더 교육을 현실화시키자. 그 지적을 하셔서 환경국장도 거기에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지적사항을 제대로 건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도 보니까, 지금 거기 배출업소가 대기와 수질, 유독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럼 유독물 배출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지금 지도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차희상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고 유독물 취급업소, 이런 배출업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위원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 또 정기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차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지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이 안 됐지요?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환경시설, 상황실 보강 시설비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 유지훈 위원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근무하는데.

○ 유지훈 위원 기준안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실질적인 업무연계가, 주기적인 업무연계는 무엇이고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요청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정도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 유지훈 위원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 유지훈 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 유지훈 위원 연간 131건?

○ 유지훈 위원 대기만?

○ 유지훈 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유지훈 위원 사업소의 주 업무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의뢰해서, 그럼 의뢰해서 걸리는 시간이 대기 같은 경우 얼마나 걸립니까?

○ 유지훈 위원 폐수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췌해서 의뢰하고, 그러면 사업장에 통보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업 업무보고를 한 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피드-업 업무 절차에 의해서 좀 절감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동남아에서 유망기업을 빼가려고 해서 많이 찾아온다는데 혹시 정보상 해외로 많이 나간 기업이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 환경적으로 대기질감, 피부로 느끼는 것, 하늘이 뿌옇고 뭔가 탁탁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그른 느낌은 안 드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대기특별대책반 있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여기 구성이 18명인데 도 9명은 정규직이지요?

○ 박천복 위원 비전임 계약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박천복 위원 이분들의 공채기준은 어떻습니까?

○ 박천복 위원 일정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양 소장님, 자격증 하면 환경 뭐뭐, 기술 뭐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자격증이라고 하면…….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소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럼 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매년 합니까?

○ 박천복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 박천복 위원 5년 지나면?

○ 박천복 위원 그럼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 박천복 위원 공고해서요?

○ 박천복 위원 지금 9명입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보수는 연봉이지요?

○ 박천복 위원 신분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권한.

○ 박천복 위원 신분상 기준 좀 가져와 보세요.

○ 박천복 위원 신분상 권한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분들의 권한, 임무, 업무. 가져 오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서시고요.

(관계공무원 박천복 위원에게 자료제출)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지요?

○ 박천복 위원 단속하고 점검하고 다 하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5년도 안 채우고 중간에 간다, 그럼 여기는 훈련소입니까?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줘서 기업의 막중한, 이분들의 생각만 달라지면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막중한 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가 자기 경험 쌓으면서 슬쩍 나가고 또 채용하고 또 경험 쌓아서 슬쩍 나가고 그다음에 정보는 다 새고. 이분들이 지도 점검을 같이 나가서 하면서, 막말로 민폐 내지는 관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보조역할이라고요?

○ 박천복 위원 여기 순찰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 박천복 위원 지도 단속도 했는데.

○ 박천복 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일과시간입니까?

○ 박천복 위원 나중에 근무일지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세요.

○ 박천복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업에서는 단속요원이 정문에만 지나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런,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한 훈련과 양식과 이런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건 기업으로 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을 쌓아서, 경험이 축적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문제 있지 않을까요?

○ 박천복 위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모든 환경문제를 다 인지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2인 1조로 나가면 같이 행동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2인 1조면 공무원 1명, 이분들 1명.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에 불합리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점은 향후에 개선하면 되지만 그 나쁜 점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기업과 주위에 파급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간단히, 제가 그 정보를 파악해서 그래요. 제가 거기 사적으로 친구가 있어서 자주 가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이 사람들끼리만 오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근무일지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박천복 위원 이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갈 때 완전무장하게, 기업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주지 않도록 이미지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 어떤 것을 같이, 이분들이 나가면 바깥에 있는 기업인들은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몰라요.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하나의 공무원으로 칭하지, 당신은 계약직이야 이렇게 거기다 계약직이라고 명패 쓰고 다니지 않죠?

○ 박천복 위원 차별화가 돼 있어요?

○ 박천복 위원 공무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화가 돼 있다?

○ 박천복 위원 그것도 좀 잘 해주십시오.

○ 박천복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산단 내에 있는 업소 중에서 유독물배출업소 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회로 보내줄 수 있죠?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환경국, 주거대책본부, 2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공단환경관리사업소까지 모두 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