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를 문화창조와 문화복지의 중심지로 변모 발전시키고자 애쓰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인건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오인수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건왕 공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최갑선 국악당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무송 도립극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조흥동 도립무용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김영동 도립국악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금난새 도립오케스트라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박인건 사장 등 4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인건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인건 사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인건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건 사장 나오셔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이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이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배포가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인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문화의전당은 이재진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로 하되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5분 이내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더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인건 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의전당 박인건 대표이사님, 예술감독님 그리고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면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좋은 내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재삼 깨달았고 ‘앞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더욱더 큰 발전이 있어야만 경기도가, 또 경기도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만한 그런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전당 출연기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현재 법인 인력으로 정원 82명 대비 현원 81명 그리고 예술단 인력은 정원 263명 대비 현원 24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재단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박인건 대표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외부고객, 그러니까 문화의전당을 이용하거나 문화의전당 내에 있는 예술단이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고객과 내부고객, 우리 직원들이 되겠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언제 실시하셨지요?

○ 이재진 위원 외부공연을 나갔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질이 어떻게 됐는지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인사들, 그러니까 관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주로 공연물에 대한 것들은 예술품, 또 성과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이 되었는데 내부고객 있지요, 우리 직원분들.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문화의전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 법인직원도 있고 예술단 인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 서비스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를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연기관, 특히 문화의전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시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또 내부에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직원분들은 내가 과연, 우리 기관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지향해야 될 우리 문화의전당의 목표지향점들이 좀 나와 주어야 민선4기 도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경기도문화의전당에게 바라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시현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나요?

○ 이재진 위원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도 현재 내가 처해있는 문화의전당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영성과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공유의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경영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대도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시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고객에 대한 관리,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우리가 목표지향하고 있는 경영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지향점, 세부적인 달성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주고 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겠다, 또 그런 평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재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 그러니까 법인 및 예술단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법인의 직원, 예술단 직원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보수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단원들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최초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타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이라고 하는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 직원들에게 심어주어야 되겠다. 특별히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량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과와 관련된 개량화된 수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는 미리 마련해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충분히 외부기관에 설명도 하고 또 내부적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예산에 대한 설득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먼저 우리 문화의전당과 관련된 내ㆍ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우리 문화의전당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이재진 위원 관리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 직원의 징계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최초에 받았던 자료상으로는 38쪽에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온 거지요? 현재도 38쪽이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보면 문화의전당과 관련된 재단 직원의 징계현황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주의가 6건, 시정이 1건, 2007년도에는 주의가 5건, 시정이 9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로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대체로 징계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의 경우에 보면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청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받은 내용은 더 많이 있지만 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한 내용이 이 내용들이지요?

○ 이재진 위원 이러한 내용들도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가교육을 위한 외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직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직원 교육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문화공보위원회진상조사소위원회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진상조사소위원회의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도립예술단의 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개선해라”라고 해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외부인사에 대한 평정의 비중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도립예술단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도립예술단운영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경기도립오케스트라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제안의 내용상으로 보면 “일제시대의 잔존의식을 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지향의 경기도립오케스트라를 경기필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거 누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립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고 또 외부에는 경기팝스로도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영문표기상으로는 2004년부터 기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 전에 박인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지금 경기필로 명명하고 있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한 그런 원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금난새 예술감독님으로부터의 제안, 또 예술단원들로부터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명칭을 그런 통로로 짓지 않고 도민들에게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기존 경기도립오케스트라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공모를 한다든지 또 지향하고 있는 예술단의 목표지향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명칭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궁색하다. 오히려 2004년도에 이미 영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이재진 위원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서울필하모니도 압니다. 예전에 김봉 지휘자께서 지휘하셨던.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립오케스트라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와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사실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기들 노력, 그다음에 연주실력 향상, 우수단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영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즉, 우리 경기도립예술단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과 현재의 도립예술단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진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립예술단에는 기존의 우리 조흥동 예술감독님, 그리고 김영동 예술감독님 이외에도 우리 전무송, 금난새 두 분의 예술감독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셨습니다. 두 분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두 분, 네 분의 예술감독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전무송 예술감독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 이재진 위원 전무송 도립극단예술감독님, 세계적으로 국내 최고 일류의 도립극단을 만들어주시는 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무송 예술감독께서는 지난 2006년 9월에 경기도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도립예술극단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번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문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신문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도립예술단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하셨어요. 계획은 따로 없지만 다만 작품으로 설명을 하고 작품으로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부분을 구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명작극장, 가칭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명작을 발굴해 공연하는 명작극장, 또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작극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극장 이 세 가지 분야의 연극작품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혹시 구상하신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입안 중에 계시고 준비 중에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계획이 따로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 도립극단 역시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있는 극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표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성안하시고 또 우리 재단의 박인건 대표이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극단이 정말 국내 최고의 극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도립예술단들 공연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도립예술단의 공연이 우리가 정기공연, 그다음에 정기 및 기획공연, 그리고 순회연주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모세혈관 문화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도립예술단 공연실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도립예술단 공연 중에서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실적 관련해서 보면 2006년도에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23건, 순회 및 초청공연 33건, 그리고 2007년도 정기공연 14건, 순회 및 초청공연 24건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정기공연은 제외하고 순회 및 초청공연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233쪽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기공연 이외에 저희가 순회 및 초청공연이라 함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초청을 받거나 해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 또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들을 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행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쭉 살펴보니까,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시지요?

○ 이재진 위원 2006년도를 보면 2006년도에는 강남대학교에서도 2회 공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80∼90만원 정도의 행사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총 24건의 공연 중에서 강남대학교 연주 3건 빼고 그것도 신입생 입학식 때도 공연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도청에서 있는 월례회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순회 및 초청공연의 숫자는 1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관 주도 행사를 포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순회 및 초청공연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연주해 주십시오.” 하면 연주합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런데 연주해 달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연주해 달라고 도내에 있는 학교에다 공문 보내신 적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대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총 5회의 연주를 했습니다. 이 5회라고 하는 것은 순회 및 초청공연의 숫자의 약 1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공연을 요청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공연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 이재진 위원 아는 사람만 쓰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이 내용은 그럼 마무리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공연실적의 내용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공연, 모세혈관 문화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좋은 공연을 합니다. 다만 초청 및 순회공연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살펴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현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회 및 초청공연 역시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향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서울시향의 연간 운영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재진 위원 120억 정도 씁니다. 원래 한 150억 쓰는데요. 서울시향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한 30억 돼서 한 120억 출연합니다. 그럼 베를린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간 운영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베를린필이 한 4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명훈 감독 취임 이후에 지난 2년간 서울시향 구성원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기존 단원의 절반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정규단원은 13명이 부족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혹시 우리 박인건 대표이사님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것 들으셨나요?

○ 이재진 위원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이재진 위원 네, 한 번 있었습니다.

○ 이재진 위원 통상 전 세계 약 150개 국가로 보고 UN본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예술단은 한 국가에 한 번 정도씩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한 번 더 지난 KBS교향악단 연주 이후에 서울시향이 연주를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특히 서울시향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연주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혹은 참 의미있는 연주를 했다. 세계적으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공연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세계적인 예술단, 또 세계 최고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 그리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계지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시스템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의전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립예술단들이 세계지향의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지향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근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당의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박인건 사장님께 감사준비에 대한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건 사장께서 문화의전당에 부임하신지 1년 됐지요?

○ 엄종국 위원 사장님께서 물론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한 빛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사장님이 봤을 때 공연의 질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예산범위를 16개 광역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연의 질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광역 문화의전당이라고 해서 시ㆍ도보다 꼭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이 그래도 조금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엄종국 위원 리더 할 수 있는 광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에서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성남, 고양, 안산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광역시ㆍ도를 찾아봤더니 광역시도 별로 없어. 서울시 빼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예산 사용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광역시ㆍ도, 우리 경기도가 시ㆍ군 수준에 못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같아서 봤습니다. 맞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술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 분야에서 예산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보이지 않고 도민의 예술수준을 0.1%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을 갖다 부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답게 문화의전당을 좀 더 활성화하고 키워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문화의전당이 작년에 해촉사건이 나서 많은 근로자들이 마음이 아팠지요. 마음도 아프고 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그 후에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바 직무의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지요.

○ 엄종국 위원 그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예술은 인력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고인력들이 산업사회에도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술계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고인력을 좀 창출해서 좋은 공연을 해서 도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현재 노동조합이 있지요?

○ 엄종국 위원 노동조합의 노사관계가 어떤 저거보다도 잘 돼야만 예술이든 극단이든 모든 게 잘 됩니다. 노사관계가 삐걱하면 안 되거든요. 현재 박인건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노사관계를 솔직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잘 된다고 봅니까, 그냥 보통으로 봅니까?

○ 엄종국 위원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노사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해 드릴게요. 노사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업무를 거기로 던져줍니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문제 없거든요. 박인건 사장께서 어려운 일감을 노조에다가 주는 겁니다. 주세요. 주게 되면 그 노조원이 누굽니까? 여기 예술단원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로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는 정말 돈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거든요. 책임감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노사관계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안 돼. 이것만큼은 꼭 잡아줘야 된다 그건 안 되거든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뀐 만큼 그 일감을, 그 숙제를 노동조합에 줘버려요.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풀 수 있는데 가장 좋고 서로 사기가 앙양이 되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십니까?

○ 엄종국 위원 시간이 한정돼서, 조금 전에 이재진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무송 감독님이나 금난새 감독님, 또 많은 감독님들을 여기로 모셔서 1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저도 자주는 못 오지만 공연할 때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자주 뵈었지요?

○ 엄종국 위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제일 자주 왔을 거예요. 자주 올 때 내가 티켓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공연을 본 사람 일부러 시켜서 여기 한번 가봐라. 서울과 비교해서 어떤 편차가 나는지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공연을, 만약에 ‘화성에서 꿈꾸다’를 놓고 봤을 때 그때도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서울 가서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똑같은 공연도 그 시설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에서 공연한 수준만큼 우리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전당이 되어야지 그것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예술공연에 대해서 별로 취미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문화공보위에 들어오고부터 그 분야를 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많이 다닙니다. 공연 보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때마다 보니까 우리 박인건 사장님께서 항상 여기 공연장에 계시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밤늦게까지 계시구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바로 그 열심히 하는 자체가 우리 도민들의 예술문화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경비를 현재 조달청에다가 입찰주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경기도내 3,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은 조달청에다가 입찰하는 게 원래 근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 엄종국 위원 현재 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각 지역에 적든 크든 사회복지에 써야 되는데 만날 같이 지원만 못 받잖아요. 이분들이, 사회복지법인들이 각 시ㆍ군에서 이런 용역을 한 건이라도 거기로 넘겨주게 되면 거기서 이득금을 몇 % 떼서 사회복지재단에 씁니다. 봉사활동 하고 그 돈을 쓰거든요. 이게 지금 일이 안 돼서, 현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경기도가 몇 군데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에 해도 만날 조달청에다가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조달청에 할 때에 위훈용사복지재단으로 기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무 하자 없습니다. 똑같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가져가서 거기에 몇 %를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나머지는 지원 운영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재단이 현재 말만 뚜렷하지 실제로 협조가 안 돼요. 각 재단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복지 문제가 잘 돼야만 선진국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분야에서 좀 적극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진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박인건 사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 자료준비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직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초에 시작해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연수를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35쪽에 보면 연수자 명단이 네 차례에 걸쳐서 열네 분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 조복록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다녀오시고 연수보고서도 세밀하게 잘 써주셔서 본 위원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전당에 위촉직도 함께 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수예술단원이 해외탐방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술단의 예산으로 가셨지요?

○ 조복록 위원 그런데 위촉직도, 법인에 있는 직원도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담당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표께서 이런 걸 잘 콘트롤하지 못했는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 조복록 위원 구조나 룰에 의해서 정해진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 그것을 통틀어서 생각하시고 했다는 그 답변 자체도 본 위원이 듣기가 매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분된 예산을 혼자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법인의 예산과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공통된 예산 부분의 항목을 종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것을 건의해서 시정을 한 후에 실행을 해야지 이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대표께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지금 직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단 포함해서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지요?

○ 조복록 위원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룰을 범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지금 대표께서는 조금 전에 이런 해외연수문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룰을 지키지 않으셨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에서도 분명 이것은 회계과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과에만 보고를 하고 쓰셨지요?

○ 조복록 위원 여기에 보면 감봉도 하고 징계를 직원들이 받았는데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지금 대표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인 것,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과정에서는 분명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리모델링공사는 20억원에 가까운 돈에 19억을 더 썼지 않습니까? 이런 큰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룰이 부적합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조복록 위원 행정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행정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일단은 지키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요구한다라면 그 개선점을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문화정책과나 도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시정안을 내놓으셔야지 이거 다 룰을 일단은 범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기 이전에 항변으로 들립니다.

○ 조복록 위원 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예술단의 해외연수라든가 지금 리모델링공사하는 그 과정도 그렇지만 지금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시지요?

○ 조복록 위원 이미 평가에서도 다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항변하실 것이 아니라 시정할 부분을 찾아서 실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사라는 게 꼭 지적을 해서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광국에 보고했는데 회계과까지 보고해야 한다라는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금액이 있겠지요.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어느 정도 이상은 회계과에 보고해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이 정말 소모품이냐, 아니면 실제 시설비냐 등등의 차이에서 분명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문화의전당 주변의 돌아가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만 요사이 제가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문화의전당이 활발하게 활성화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는 우리 박인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대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대관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에 5건 20일, 2007년에 11건 38일 이렇게 야외공연장의 대관일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 문화의전당 사장께서는 수원의 야외공연장이 새로 지어짐으로 해서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서 수원 야외음악당 모두는, 우리 문화의전당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하드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셨는지요? 그런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저조한 대관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두 번째로는 그때 답변하시기를 주차장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주차비가 비싸서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영하고 계시지요?

○ 이유병 위원 세 번째로는 문화의전당 근처를 공원화시켜서 조각공원 또는 오픈카페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나요?

○ 이유병 위원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더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차비는 시간당 얼마 받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위탁경영할 때보다 가격을 내린 건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주차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보면 야외음악당이 굉장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무료대관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이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야외공연장이 항상 썰렁하게 비어있는 모습이 속된 말로는 흉측해 보이기 때문에 무료대관이라도 해서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다음은 154쪽의 자체 제작공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이 지난 2005년부터 ‘신데렐라 신데룰라 이야기’, ‘더문’, ‘화성에서 꿈꾸다’, 그리고 국악당 제작공연인 ‘부리부리 혹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공연들의 객석점유율을 보니까 ‘화성에서 꿈꾸다’만 90% 이상 점유율을 보였고 나머지 ‘신데렐라 신데룰라 이야기’는 46%, ‘더문’ 62%, 특히 국악당 제작공연은 42%의 객석점유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립극단의 평균 객석점유율 72%에 비교할 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객석점유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 이유병 위원 원인 중에 보면 여기 자체 예술단원이 아니라 외부예술단원이라 객석점유율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유병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악당 제작공연이 그중에 특히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유병 위원 문화의전당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돼, 전국의 상당수 공연장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문화의전당에서도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나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당 박인건 사장님 밑에서 우리 예술감독님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인건 사장께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영기 위원 맞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혈세가 진짜 우리 도민에게 골고루 쓰이고 그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도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와서 과연 우리가 도민이 준 자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자장면을 도민이 먹고 싶다, 도민이 자장면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어떤 것은 과다하게 들어갔는가, 어느 것은 빠졌는가 이런 것을 감리 감독하는 게 바로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를 하게 되면 협력단체라든지 소속단체에서는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불신하는 그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연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감사기관에 나가서 일할 때 굉장히 답답할 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40여년을 예술을 해왔습니다만 전당에 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단체가 1년에 열 번 행사를 했을 때 일곱 번은 개인이 만든 곡을 발표하는 그런 예술단으로 전락했었는데 박인건 사장 오시고 나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졌고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예술감독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설문지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박인건 사장님 보셨습니까? 문화의전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도립예술단 발전 방향이라는 이런 설문지가 아마 돈 적이 있을 겁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요. 지난 10월쯤에 이 설문지가 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예술단 관계에서 잘 아시다시피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단원들 오디션 관계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럼 우리가 한번 도립예술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말을 못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의전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지도자고 리더라면 이런 게 있을 때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설문지 조사해서, 또 도립예술단 발전방안을 연구한 연구위원한테 들었을 때 국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이런 데에서는 다른 분들은 협조 잘했습니다. 그런데 간부되시는 분들은 전혀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전당 사장님도 이것을 못 보셨다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 같은 경우는 전혀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당이라는 예술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느냐. 지사님,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 관계되는 분들을 불러서라도 우리 경기도 예술단들이 문화의전당에서 도민에게 향기 있는 문화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의 아이디어 가지고,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발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리더 되시는 분들이 적극 나서서, 또 어떠한 예산에 관계돼서 있을 때만 그 당시에 얘기하지 마시고 아마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본 위원을 주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이 같은, 마인드가 맞는다면 추후라도 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차타임을 해서라도 먼저 이러이런 것을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감독님들이 아니라면 그 밑에 있는 분이라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생각하고 그걸 갖다 거기 맞추려고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내가 아무리 귀한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건 제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시정이 되어야겠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사실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문화의전당이나 도립예술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와주고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박인건 사장님의 마인드를, 어떤 말씀을 작년에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종합해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감독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협조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원들이 이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잘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각 예술단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작품을 우리 박인건 사장께서는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전체 운영에 관계되면서도 공연부분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서 내가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작품분야라든지 또 전당 운영 관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감독님들한테도, 그리고 전당 사장님과 전 직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뭐할 때는, 중앙집권 했을 때는 어느 도 예술단이든지 하나만 있어도 그게 소화가 되는데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 예술단입니다. 그전 같이 없을 때는 도립예술단을 초청도 하고 하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수원시예술단이 아닌 경기도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주시해서 봤을 때 박인건 사장님 이하 감독님들, 여러분들 많이 향상됐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간 또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오늘 본 위원은 여기 감사자료 요구한 다른 부분은 다음에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가서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아닌 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전당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 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신 박인건 사장님을 비롯해서 행감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신 전당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네 가지 문항을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단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촉단원들이 노동위에 예술단원보직금지가처분과 그리고 부당해고에 따르는 구제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다음은 예술단원 해촉무효 등 오케스트라 단원 16명이 제출한 민원과 그리고 해고무효 확인 등 극단에서 5명이 또 제출했고요. 그리고 역시 리듬앙상블에서 4명, 그리고 오케스트라 5명이 해촉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데 현재 1심 판결이 나왔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럼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겠네요? 오늘 변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시 박인건 사장께서는 틀림없이, 여기 회의록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일제의식 잔재 청산” 그리고 “국제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직까지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도 일재잔재 그런 의식이 있고 국제화에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사장께서 변경하는 그러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제화에 미흡하고 그리고 일제잔재 청산 그러한 이유로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회의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다른 극단도 명칭을 변경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표현을 잘못 했다라고 한마디 하면 재차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감사원, 경기도 감사 등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분은 전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정관 제5조2항에 보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경기예술단 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명칭변경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인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걸 알고 계시지요?

○ 유영근 위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정관 5조에 틀림없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고 또 7조에 보면 “이사장은 경기도지사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 유영근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회의록인데 그것을 정식으로 후원회 결성하겠다는 결재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것을 인용하기 전에 전당에서 하는 기금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 유영근 위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전당에 제공하는 금품 일체로서 특정공연, 전시 등의 사업비에 제공하는 협찬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특정공연, 예를 들어서 “미운오리새끼 티켓구입”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공연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규정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공연이나 전시회는 예외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틀림없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익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도립오케스트라 명칭변경에 있어서도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정관에 나온 기금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공연, 전시 등 단위사업에 제공하는 협찬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요. 이게 적법성 여부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원위원회 회칙을 보면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 유영근 위원 회의록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서류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이 먼젓번에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니까 허겁지겁 그 당시 만든 거 아닙니까? 7, 8월에?

○ 유영근 위원 그때 만든 거지요? 그 일시가 9월입니다. 그럼 9월에 만들어 놓고 2007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후원회 회칙에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20쪽을 보면 아실 겁니다. 경기도립국악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회의일 2007년 8월 1일 수요일 11시 30분, 의결사항 후원회 임원, 즉 회장, 부회장 취임의 건이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시행됐는데 8월에 선임되고 그전부터 모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거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지요. 이걸 답변 한번 해주세요. 허겁지겁 9월에 회의규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럼 그 후에 회칙을 만들고 소급을 해서 4월부터 모금을 할 수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보세요.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경리부서한테 이걸 입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립무용단 후원회 홍보제작물로 해서 2001년 3월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서류조작 아닙니까? 또 그리고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30만원 결재가 4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제 질의의 요지에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고 그전에 3월에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전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질의하는 거지. 행정의 ABC도 모르십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법을 만들기 전에 했으면 불법후원금이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술단 후원회에 따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특별진상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면 경찰에 우리가 사법으로 의뢰할 수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아니, 이건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해촉단원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도 했지만 이 문제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니,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마무리 5분 사용하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너저분한 변명인데…….

○ 유영근 위원 그럼 아주 명쾌하게 이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특정공연 또는 전시 사업에 제공되는 협찬금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특정공연에 대해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바뀐 거거든요. 본 위원이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후원회 회칙을 만들었고, 전후가 바뀐 거 인정하시죠?

○ 유영근 위원 그리고 또 한심한 행정은 뭐냐 하면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영수증이 3월로 되어 있어요. 무슨 수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아니, 회칙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사장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 위원 질의에 타당성이 있다면 후원회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이의 없지요?

○ 유영근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것이 적법하고 합법한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이게 요점이거든요.

○ 유영근 위원 고민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리고 어느 한 분이, 제 메일로 두 분이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참 후원회 가입하라고 해서 진짜 마지 못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했다라고 메일로 왔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강압을 했느냐라고 제가 재차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한 두어구좌 가입하시지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듣기에 따라서 상급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강압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듣는 하급자 입장에서는 강압이 될 수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시정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지금 전당에서 미리 사전조사, 법적인 조사를 해서 해단을 하면 다행이지만 해단이 안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몇 분이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하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를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 겸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사장님 보셨지요?

○ 백승대 위원 경영평가 내용에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 혹시 다 보셨나요, 아니면…….

○ 백승대 위원 재작년 거는 사장님 오시기 전이고 작년은 사장님 오셔서 평가받은 부분인데 평가등급은 다등급이고 다등급은 종합평가결과 60점에서 70점 미만을 다등급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중장기마스터플랜이 부재하여 조직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예술단의 보고라인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그리고 총평에서도 2005년, 2006년 경영평가한 곳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진단을 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영진의 비전하고 미션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마스터플랜이 부재해서 조직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단이 지금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 백승대 위원 문화의전당 직속이 아니고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도 문화의전당과 도립예술단이 분리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 보고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국악당 운영의 독자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 의견을 구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어진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술단 현재 체계의 문제점, 직속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하나하고 국악당 운영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 백승대 위원 지금 박물관, 미술관은 공무원 신분도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 형태를 독립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굉장히 변화의 폭이 큰 겁니다. 단원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단순히 문화의전당 직속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단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런 관점에서 문화의전당과 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 부분도 몇 차례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면 10년, 20년의 전망을 바라보고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문화의전당과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준비를 할 계획이신가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영위원회를 운영개선위원회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은 평소에 문화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하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얻는 그런 조직으로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방안을 운영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나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문화의전당과 예술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지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셔서 한번 중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화의전당이 2004년 4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년 정도 지나온 겁니다, 현 체제대로. 그래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이 큰 틀 속에서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예술단 직속, 그다음에 국악당 독립 이런 문제도 같이 연구 검토해서 올바른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백승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목표중심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백승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을 보시면 목표중심제 도입배경부터 사전목표 설정의 근거, 예술감독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수준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 4개의 예술단의 공연 활성화 및 공연작품 수준 향상, 그리고 예술단원 기량향상 및 공연만족도 제고 이렇게 있고 비중이 25%, 25%, 25%, 25% 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활성화 및 공연작품 수준 향상은 3개의 실적, 그다음에 설문조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해서 목표수준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목표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도립예술단 단체장의 어떤 평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올바른 건지 하는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표관리제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계량화해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공연예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 백승대 위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방식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예술단 본래의 설립취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수치화된 계량 평가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집을 수정해서 새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5쪽을 한번 보시면 도립예술단 법정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앞장이 떨어져 나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도립예술단 운영실태, 223쪽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지 독립된 위원들의 자료요구인지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해서 오타까지 바로 잡아주셔서 보내주신 책자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1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금난새 감독께서 취임하시고 2007년 10월까지 지휘현황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3회, 2007년도는 18회를 하신 게 맞지요?

○ 백승대 위원 12일까지가 18회라는 거지요. 아직 올해가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97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7년도 도립오케스트라 공연실적을 정리한 겁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이건 10월 13일까지 도립오케스트라단이 정기ㆍ기획공연하고 순회ㆍ외부초청공연을 한 리스트입니다. 본 위원이 보다가 금난새와 경기필 캠퍼스 클래식 투어 1, 2, 3, 4 이 4개는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필하모닉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 백승대 위원 188쪽에 보시면 7, 8, 17, 18에. 188쪽 금난새와 경기필 캠퍼스 클래식 투어 4번을 순회초청공연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필하모닉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 백승대 위원 이게 모세입니까?

○ 백승대 위원 이게 올해 경기필 공연실적으로는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인 건지 경기필하모닉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 백승대 위원 네 군데만 요구를 받은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도 전체를 다 보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모세공연까지 금난새 감독께서 공연계약한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것은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모세는 별도로 필하모닉 공연실적으로는 잡지 않고 모세실적으로만 잡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직원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퇴직한 직원이 몇 분 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작년 한 해 동안.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영전이든 유학이든 다 그만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아닙니다. 직원으로는 다…….

○ 백승대 위원 11명이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규채용한 직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올 한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12명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요. 그만두고 신규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문화의전당하고 예술단하고의 관계, 그리고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이유, 그만둔 사유가 11명 정도, 올해 10월까지 보면 11명 정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하고 비슷하고 2006년보다는 많이 그만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분이 변동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급여의 낮은 임금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어쨌든 이 관계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의전당하고 예술단하고의 관계설정을 지금은 위탁체제인데 향후에 직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의 고유업무 역할이 있고 예술단의 고유업무 역할이 있는데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은 공연장을 관리하고 공연기획하는 게 주업무이고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예술단을 지원하는 게 문화의전당의 임무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예술단이 더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문화의전당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연 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문화의전당이 지원하는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백승대 위원 지금 제가 팀을 보니까 공연본부 산하의 예술운영팀이 지원업무를 맡고 있지요?

○ 백승대 위원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예술운영팀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멘토문화교실, 사랑의 문화나들이까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체 직원들의 복무, 급여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제대로 지원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 백승대 위원 거기에다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등 문화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려면 지원업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짧게 본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연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작품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못하는 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서울에 있는 유수한 공연장과 협의해서 일정 정도 그 공연장에 경기도예술단의 작품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과 도가, 또는 문화의전당이 MOU를 체결해서 일정 정도 공연일수를 확보해서 경기도에 있는 작품들, 우리가 만든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홍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공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연장소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일자를 확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MOU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경기도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걸 통해서 좋은 작품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의전당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문화의전당이 존재하는 거고 도립예술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장기적 전망 속에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준비해준 자료를 유심히 보다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 중에 세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도자료로 주신, 이재진 위원님 해서 주신 보충자료에 111쪽입니다. 예술단별 심사위원 응시자별 배점표 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극단 심사위원별 점수현황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 A분의 점수가 거의 당락을 가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일면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이분이 배점을 주신 것 같지만 일면으로 보면 이분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점표가 그렇고요. 심사위원 물론 개개인의 개성이 있고 보시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리듬앙상블 심사위원 점수현황 해서 114쪽 베이스기타 부분에서 보시면 A, C, D 심사위원이 주신 점수와 B 심사위원이 주신 점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2번 응시번호자에 A 심사위원은 80점을 주셨고 C, D 심사위원은 85점, 90점을 주셨는데 B 심사위원만 유독 55점을 주셨어요. 더더욱 우스운 것은 3번, 1번 응시자들에게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평균 70점 정도를 주셨는데 B 심사위원은 29점을 주셨어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임기석 위원 보는 시각에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그렇지 네 분의 심사위원이 앉으셔서 세 분의 심사위원이 평균 80점을 주시고 90점을 주셨는데 55점을 주실 수 있는 심사위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임기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두 개를 평균한 점수를 가지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키보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3번 응시생 같은 경우는 B 심사위원이 80점을 주셨는데 나머지 2번, 1번 응시생은 40점, 20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B 심사위원 개념으로 20점을 받으신 키보드 응시생은 응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이런 정도의 극명한 차이가 난다면.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A 심사위원의 배점을 보면 키보드 2번 응시생과 1번 응시생은 65점, 7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배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의 선정이 제대로 돼서 이 배점표를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고 자신 있어야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팀들이 제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임기석 위원 이러한 부분은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심사위원이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예술팀들이 예술단원 선발에서도 하등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시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 임기석 위원 두 번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인데 이백래, 김현복, 박수호 이렇게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보충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 경기도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회의록 하고 목차가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문화의전당에서 하시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회의하실 때 기록하시는 속기사가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직원이 메모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그 부분도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시작 부분에 “박인건 위원장 외 8명 위원소개와 불참위원 3명 설명함.”, 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해서 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페이지 정도 보면 금난새 위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그럼 상시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토론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토론을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난새 위원 “이거, 아님. 필요 없는 거다. 다른 데랑 맞추느라 한 거다.”, 위원장 “이걸 글로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 “연중 5회를 빼고 상시평가.” 이게 회의록이 제대로 쭉 작성이 되다가 갑자기 다 반말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회의를 하는 건지 서로 말장난을 하는 건지 이러한 회의록을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직원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 임기석 위원 회의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회의는 속기사가 아니면 직원이 하다 못해 녹음이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회의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아줘야 되는 것이고.

○ 임기석 위원 회의주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야지 아무리 토론이라도 이렇게 하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 임기석 위원 이러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위원들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잘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 임기석 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인데요. 2007년 예술단원 현황 및 급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7년 3월 30일 입단하신 일반단원 여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 급여가 1,252만 7,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27번 단원입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극단에. 그 밑에 28번 단원 역시 2007년 3월 30일 입단을 했는데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신 분인데 급여는 1,197만 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극단단원이나 그리고 무용단도 마찬가지예요. 무용단도 44번 단원 같은 경우는 2007년 3월 30일에 입단하셨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남자입니다. 동아콩쿨에서 금상도 받으셨고. 이분이 1년에 1,252만 7,780원을 받습니다.

○ 임기석 위원 3월 30일이니까 3개월치를 뺀 나머지 지금까지 나간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임기석 위원 그 얘기가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게 지금 2005년 4월에 입단한 남자 단원 같은 경우도 1,900만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문화의전당에 모시고 계시는 예술감독들이 명실공히 국내에서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술단이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단원들로 구성되어져야 함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남자 대학졸업생 초임 임금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팀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으시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문화의전당 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최고의 감독들을 모셔놓고 최고의 예술팀들을 꾸려나가시려면 거기에 걸맞는 임금체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당 토사유출 사건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정비는 되셨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 임기석 위원 아스콘 포장이 지금 다 끝났나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문제라든가 또는 지적을 안 받을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이 2007년도를 계기로 해서 새로 거듭나는 전환의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예술단 모집에 관련된 공고를 신문에 낸 거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의 공고를 냈는데 어느 신문사에 낸 것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고 또 어느 신문사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게 맞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이런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조직에 있어서 원활히 조직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립예술단원 모집에 있어서 예술단원의 자격 또는 지역을 제한합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집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 박수호 위원 그런데 모집공고에 보게 되면 언론사를 보면 경인, 경기, 그다음에 수원신문 이런 데다가 공고를 했어요. 그럼 수원에 그런 능력 있는 예술단원들이 많이 있느냐, 또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경기도에 도립예술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발굴해 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제한적으로 한 이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언론사에, 그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제한된 신문에 계속적으로 공고하면 효과성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 어떤 관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멘토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공부방이라든가 학교별로 또 시ㆍ군별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랬죠?

○ 박수호 위원 선정방법 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럼 각 시ㆍ군별, 학교별, 공부방별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 박수호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31개 시ㆍ군에서 3분의 1 정도 시ㆍ군에는 전혀 한 군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군포 같은 데는 여섯 군데, 광주 3, 의정부 네다섯 군데, 포천 여섯, 일곱 군데, 파주 6, 수원 8, 공부방에 있어서는. 멘토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한 어떤 지원을 해줬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복지시설, 특성화 학교, 특수학교도 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희망하고 제가 아는 시ㆍ군의 일부에서는 필요로 하는 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형평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학교는 교육청의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공부방에는 시ㆍ군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필요로 하는데 선정을 해서 많이 지원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든가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몇 개 시ㆍ군은 전혀 한 군데도 없이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촉단원들에 대해서 집단적 소송이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결과 나온 건 아직 한 건도 없지요?

○ 박수호 위원 진행에 있어서 대응적 차원에서 우리 전당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 박수호 위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 박수호 위원 물론 승소를 장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패소를 했을 때 부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아마 지적이 돼야 되고 또 누가 어떤 항소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패소한 자들에게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과정이 변화와 개혁, 또 혁신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에 의한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갈 수 있는, 슬기롭게 운영, 경영할 수 있고 또 단원에 대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본 의회에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개선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줬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개선된 내용이 아니라 개선안을 가지고 설명주셨어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박수호 위원 안에 대해서는 다 완전 심의가 잘 끝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 박수호 위원 의회 와서 설명 한 번 안 주신 것 같은데요?

○ 박수호 위원 지난주 오전에 주신 건가요?

○ 박수호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선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1일 종합적으로 우리 출연기관장들하고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등해서 최종적인 종합감사를 합니다. 부족한 거는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의전당이 2008년도는 새로 거듭나는, 또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 11월, 다음 12월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마무리 못한 부분은 깨끗이 마무리 정리하고 2008년도에는 새로 거듭나는 문화의전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전무송 극단감독께서 공연관계로 자리를 이석했으면 합니다. 이석해도 좋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언급이 계셨고 해서 저는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특히 함께 자리하신 감독님들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작년을 포함해서 올해도 계속 촉구도 하고 함께 의논도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측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끼면서 결국 또 이해당사자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해당사자가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주시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의회가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참여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4개의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색함이라 할지 불합리함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국악당의 독립이라든지 예술 각 단체들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 어떤 고민을 하든 또 토론을 하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함께 자리하신 우리 감독님들 말씀을 한번 듣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예술단체 회원들의 여러 의견들도 집약을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흥동 감독님부터 나오셔서 소견을 좀 밝혀 주시죠.

○ 김현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례 개정이랄지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동 감독님.

○ 김현복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금 감독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감독님, 이곳은 감사자리니까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했던 그런 답변은 아니셨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민선4기 출범 이후에 박물관, 미술관 통폐합이라든지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만이 어떤 지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정말 올바른 방향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답변 부탁을 드렸었고요. 제 질의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도립예술단 목표중심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경영성과계약서에 서명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이 경영목표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100% 중에서 예술단 정기ㆍ기획공연 횟수 10%, 예술단공연 객석점유율 10%, 시ㆍ군 순회공연횟수 10%, 찾아가는 문화활동 시행횟수 10%, 사랑의 문화나들이 시행횟수 10%, 거의 우리 예술단들의 공연횟수가 경영목표의 중심을 잡고 있네요.

○ 김현복 위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의 능력을,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투영할 부분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문화의전당 예산이 위탁예산을 빼고도 100억이 넘지요?

○ 김현복 위원 인원은 80명이 넘지요?

○ 김현복 위원 직원도 80명이 넘으시고.

○ 김현복 위원 도립예술단 공연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에 370회, 2006년도에 230여회, 2007년도 200회가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당의 실체는 공연에 있다고 봅니다. 공연의 질을 높이고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많이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게,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고민의 일단을 서로들 토로하는 자리였기를 바라고요.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방영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만조정’이라 그랬거든요. 조정에 충신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사장께서는 내년에는, 그동안 1년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라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립예술단 발전방안연구 여론조사했던 이런 내용에서 설문 개인들이 쓴 것은 모릅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발전력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려서 우리 전당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감독님들과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 좋은 것을 가지고 뮤지컬 하나, 대단한 우리 예술단 감독님들이 네 분 계신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겠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요.

○ 방영기 위원 본인이 생각했던 게 사실 뮤지컬이라는 것은 서양문화지만 우리나라에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가치가 될 수 있고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의 예술단을 보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답을 내놓고 저하고 옥신각신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고 통 크게, 좀 멋있게, 대한민국의 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우리 감독님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어떤 안이 돌출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립예술단 단원들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이경영 공무원 수준이니까 보수를 높이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 위원장 이경영 그렇다면 우리 금난새 감독께서 얘기한 인센티브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인건 사장과 네 분의 예술감독님께서 아주 열심히 올 한해도 잘 기획하고 연출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난해 이맘 때쯤 와서, 여기 조흥동 감독님 외에는 1,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조흥동 감독님을 포함해서 역량 있는 예술감독님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의 얘기가 예술인의 자존심을 이제 조금만 뒤로 하시고 이제는 경영자의 CEO정신을 가미한 그런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많이들 간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예술인보다도 행정 쪽에 자꾸 길들여간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박인건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조직의 분위기도 쇄신을 했고 수준 높은 공연작품의 제작이라든가 기획도 열심히 해주셨고 특히 마케팅회의를 정례화해서 관객을 증대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관중이 없다면 그것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무송, 조흥동, 김영동, 금난새 감독님께서도 훌륭하신 그런 예술감독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정말 창조적이고 예술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예술작품으로 도민들의 문화의 삶의 수준을 한껏 높여주신 계기가 돼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건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의전당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가 있다면 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문화진흥사업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비롯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경기도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전종덕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윤근일 기전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권영빈 대표이사 등 3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빈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권영빈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다음은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김현복 위원 김현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보고는 기이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이 기이 숙지한바 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김현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빈 대표이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박수호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며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빈 대표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올해로 10년 맞이했고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과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이제 6개월 조금 넘으셨나요?

○ 백승대 위원 업무는 대략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 대표이사님 혹시 보셨지요?

○ 백승대 위원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영성과 평가결과는 몇 등급 받으셨지요?

○ 백승대 위원 다등급은 60점에서 70점 미만을 다등급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혹시 몇 등급인지.

○ 백승대 위원 네, 나등급입니다. 재작년에 나등급, 작년에 다등급,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지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공공기관에 실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재작년 거는 그렇고 작년도 것만 간단하게 지적사항으로 총괄적으로 지적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수입원 다각화 노력 부족과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자립도는 악화되었으며 구성원 간 신뢰도와 의사소통 수준이 낮음” 해서 총괄평가가 이렇게 정리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단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인력에 비해 지원부서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고 부서 간 협업수준이 낮아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해서 조직개편을 올 초에 단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작년하고 올해 조직개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작년하고 재작년 기구표에는 2실 1원 1대학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올 초에 개편된 내용은 1본부 6팀 1원 2실로 개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에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지역정책팀, 예술지원팀, 문화나눔팀, 문화교육팀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을 조사연구실과 전통문화실로 이원화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문화재단을 몇 번 방문하고 작년 조직하고 올해 조직하고 비교를 하면서 작년에 담당했던 업무, 예를 들면 박물관, 미술관 담당했던 업무가 올해 개편된 조직에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문화사업본부 내에 어느 팀에서, 지역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박물관, 미술관 업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박물관ㆍ미술관팀이 현재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 기구표에 나와 있는 조직체계상으로는 없었고 내부적으로 존재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자료집이 워낙 두꺼워서, 63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조직체계를 보려고 이걸 봤는데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부터 문화교육팀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 건립 해서 이게 아마 팀 단위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직체계상으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팀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팀과 똑같은 팀 체제로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박물관ㆍ미술관팀은 현행 조직체계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물관ㆍ미술관팀이 올 초부터 별도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 미술관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항간에 그런 소문이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직직제상으로는 없지만 “박물관, 미술관 통합을 대비해서 팀을 꾸려서 그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런 근거 때문에 있었습니다.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왜냐하면 조직체계상으로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지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팀을 운영해서 준비를 해오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게 올 5월입니다. 5월부터 논의가 공식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올 1월부터 박물관ㆍ미술관 준비팀을 가동을 했다고 하면 작년도 연말에 준비를 했고 일련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그런 흐름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통합문제하고 관련해서 항간에 여러 오해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는 조직체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박물관, 미술관팀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 부분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박물관, 미술관 통합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백승대 위원 문화재단 개편과 관련해서는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 백승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박물관, 미술관 통합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좋은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참에 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직개편까지 같이 겸해서 문화재단에 슬림화하는 속에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이 대외적으로 비대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 재단 직원들이 출퇴근함에 있어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지요?

○ 조복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초과근무수당 자료 3년치를 지금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3년 동안에 보면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좀 거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두 분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7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직원 중에서 보면 한 두세 분 정도가 단 한두 차례 초과근무를 했고 한 20여명 정도는 단 한 차례도 초과근무를 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이 초과근무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분은 시설관리를 하는 분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낮에 할 수 없으니까 직원 분들이 퇴근한 후에 어떤 시설점검을 한다든가 그래서 초과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한 분은 대표이사님 운전을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의 거의 한 3년 동안의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75시간에서 70시간 이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초과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75시간이 거의 3년 동안 같이 이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은 75시간 이상을 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조복록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법정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75시간으로 돼 있는 겁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럼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한 3년 가까이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6시 칼퇴근을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이걸 안 한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의 처음 질의가 전자카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6시면 칼퇴근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초과수당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그분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감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상실감도 느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좀 균형 있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조복록 위원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기사분도 초과근무수당을 75시간으로 정해져서 받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시작해서 72쪽까지의 정산서 내용을 보면 수원문화사연구 제7호 해서 최홍규 씨라는 분이 재단지원금 400만원을 받아서 정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료 8인 100만원, 제책비 40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고요. 같은 글씨에 같은 분입니다. 경기사학 제9호 발간, 재단지원금 400만원 해서 정산서 내용을 보면 원고료 9인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산서를 내주셨는데요. 정산서가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되나요?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때에는 최홍규라는 분에게 수원문화사연구와 경기사학 제9호 발간하는 2개의 사업에 동시에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준 거네요?

○ 임기석 위원 조금 무리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별나게 한 분한테 지원해 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6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공모지원사업에 심사위원 구성근거 및 현황인데요. 거기에 2007년도 심의위원 및 심사수당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심사수당을 보면 어느 심사위원은 30만원에서부터 어느 심사위원은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50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문시각평면 개인의 심사위원이신 김학량 선생님을 찾아봤더니 동덕여대 큐레이터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64년생에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셨고 홍대 대학원을 나오셔서 서울시립 큐레이터를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충환 님 같은 경우는 미술평론가로 61년생으로 영남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홍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추계예대 겸임교수로 계시고 민정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업작가로 49년생,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2006년도 18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이렇게 약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분들은 150만원을 심사수당으로 받으시고 우리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예술감독 같은 경우는 약력을 보면 41년생, 중앙대 졸업, 중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동명여고 교사, 한국무용평론가협회 회원, 국립무용단 상임안무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국립무용단장 겸 예술감독, 이렇게 훨씬 더 화려한 경력과 충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60만원을 받으셨어요. 전문공연 연극 안치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57년생, 중대 연극학과 졸업, 파리국립 제3대학 소르본느 누벨박사, 연극평론가 이분은 9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등지급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임기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본인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러면 하루에 몇 건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이런 내부규약이 있습니까?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업체별 임대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1층에 보면 농협 문화로지점에 243.09평, 그러니까 803.62㎡에 전세라고 써 있는 게 아마 임대보증금 같습니다. 7억 2,927만원에 연 8,220만원, 그렇게 따지면 월 한 668만 5,000원 꼴 월세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평화여행사가 18.90평에 62.47㎡, 임대보증금은 없이 연간 월세 계가 1,039만 5,000원입니다. 월 86만 6,250원을 내고 있고요. 강남농원이 9.08평 30.02㎡에 임대보증금이 2,270만원에 연 249만 7,000원, 월 20만 8,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니까 맞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근처의 가격과 합당한지를 따져봤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부동산114에 인계동 1100, 이 번지 비슷한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근처에 나와 있는 게 보통 1층에 23.9평짜리, 24평짜리 79㎡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씩의 임대료를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73평 241㎡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3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평화여행사 같은 경우 보증금 없이 월 86만 6,250원을 내면 조금 덜 내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를 산정한 근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 문화로지점과 계약할 때는 평당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월 3만원 꼴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 임기석 위원 지금보다도 임대료를 더 낮추시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 임기석 위원 네. 농협은 월 668만원, 부가세 빼면 월 600만원 꼴이 되겠지요.

○ 임기석 위원 임대보증금 없이.

○ 임기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과 비교해 봤을 때는 높은 게 아니라 낮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부동산114로 확인한 건데요. 인계동 비슷한 번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평화여행사가 낮은데 왜 자꾸 높다고 말씀하시지요?

○ 임기석 위원 보통 은행에서의 부동산 감정은 인근 부동산 시세를 물어보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 부동산 시세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물권을 놓고 지금 임대보증금이, 그리고 임대료가 근처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낮다, 좀 더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임대료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나머지 부분은, 2층, 6층, 8층, 9층은 본 위원이 미처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1층 부분인데 1층 부분에 임대료가 다른 건물보다 우리 문화재단이 좀 더 낮게 받고 있다면 이것 또한 손실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10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영근 위원 대표이사님, 잘 계셨지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없는 동안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의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7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4,450만원, 2006년도에는 2,600만원, 2007년도는 2,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원액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거나 또는 정체되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고양을 보면 2005년도 지원내역이 1억 4,500,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7,100, 2007년도에는 1억 9,300 아주 가파른 상승지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명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4,650만원, 2006년에는 5,470만원, 2007년도에는 7,700만원 등등해서 가파른 상승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김포는 통계를 내보면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네, 좋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45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6년도에는 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공모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지역은 탈락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권영빈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현재에 나와 있는 교류를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더 많이 해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폭을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국제교류를 활발히 해서 경기도의 예술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교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백승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박물관, 미술관 통합문제가 우리 문화재단으로서는 당사자 입장이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6일 박물관, 미술관 통합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통합 논의가 계속 있어 왔지요?

○ 김현복 위원 일단 정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제기나 방법론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집행부나 우리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논의는 일단락된 것 같고요. 일단 11월 26일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재단 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재단이 2,600평 사용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임대를 1,400평 하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임대수입이 4억원 가까이 되고요.

○ 김현복 위원 우리 재단 사용 2,600평은 금액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재단 직원이 현원 31명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2,600평을 100분이 쓰시면 1인당 20여평 되시네요?

○ 김현복 위원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비공모지원사업 있으시지요?

○ 김현복 위원 7건에 4억 8,100만원 지원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지원근거가 이사장 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비공모지원사업.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 김현복 위원 그래서 7건 모두가 우리 이사장 결재로 지원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바람직한 지원근거인가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틀림없지만 이사장 결재행위로써 지원이 그냥 되는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예비비가 아니라 여기 2007 도자비엔날레 협력 및 특별사업 해서 비공모지원사업 현황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 김현복 위원 그 예비비 지원을 이사장 결재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신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 김현복 위원 7건 중에서 5건은 도자비엔날레 관계였고요. 2건은 경기북부문화예술제 1건,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 1건.

○ 김현복 위원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은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나요?

○ 김현복 위원 찾아가는 미술관 기획을 1월에 했는데 우리 경기도미술관에서 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그래서 이사장이 결재를 맡아서 자금지원을 해줬나요?

○ 김현복 위원 자금지원까지는 이해가 되었고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중간정산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중간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이런 비공모지원사업도 나중에 정산 다 하시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중간정산서로 보면 이것은 거의 고발감입니다. 문제파악을 좀 안 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개별미술관을 지원한다고요?

○ 김현복 위원 제가 미술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질의를 했었고 이번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자료요구할 소관이다 해서 문화재단 행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찾아가는 미술이라는 게 경기도의 미술작품을 사설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사설미술관은 평상시에도 운영되는 미술관입니다. 유료로 관람객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미술관 작품을 찾아가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유료로 관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 김현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설미술관은 유료고요. 연천군이나 기타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유료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예산의 일부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미술관 지원에 쓰였어요. 그리고 1억 8,000이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 김현복 위원 농협에서 협찬을 해서 총 규모는 2억 6,000 정도 됩니다.

○ 김현복 위원 농협에서 협찬을 받았다면 경기도미술관이 협찬을 받은 건가요?

○ 김현복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문화재단 예산 1억 8,000으로만 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것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 김현복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복 위원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 총 예산은 2억 6,000이라고 받았어요.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열세 군데 지원한 금액은, 이거 우리 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 김현복 위원 아니요.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1억 8,000 중에서 2,700 외에 1억 5,000 정도가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제가 3월에 자료요구해서 받았고 4월에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달라요. 받을 때마다 도록비가 3,500이다. 다음 달에 받으니까 또 도록비는 2,000만원만 나갔다 계속 바뀝니다.

○ 김현복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이 썼는데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이 1억 8,000만원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경기도미술관에 지원한 겁니까, 장흥아트센터에 지원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금 1억 8,000만원을 장흥아트센터에 주신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여러 문공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1쪽에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행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한 제경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0여만원 가운데 약 10% 안팎 정도가 문화재단에서 경조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단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2005년도지요. 2006년도 것은 안 나와 있지요?

○ 이유병 위원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0% 안팎 정도로 쓰시는 걸로 나타나있는데. 2007년 10월 말로는 지금 240만 800원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이유병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연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면 10% 정도가 경조사비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경조사비는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한 제경비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조사비로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 이유병 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데 상당하게 업무추진비 10% 정도가 경조사비에 쓰인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유병 위원 올해 2007년도에요?

○ 이유병 위원 여기 2007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40만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유병 위원 재단 취임하고 나서는 사용액이 적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준 게 몇 건 있지요? 문화재 지표체계 개발연구에 관련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물도 다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지표에 이걸 참고해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의 방향이라든가 연구한 내용물을 보게 되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문화향수 실태조사 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든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2007년도에 용역준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도 그런 연구에 대해서 용역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미술관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스물다섯 군데를. 그러면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미술관 운영이라든가 또 도민이 미술관을 이용한 문화체험 내지는 문화에 대한 향수라든가 또는 미술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도민의 문화에 대한 질 향상과 아울러서 혜택, 또는 도 정책의 입안 방향 설정 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또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자료로써 활용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용역 준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도 다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비전 발전에 대한 어떤 도정에 있어서의 제시를 한 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조사로서만 끝난다면 하나의 관례적, 연례적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연명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면 조사한 결과를 갖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 또 예산자체에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각 시ㆍ군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또 있습니다. 시ㆍ군으로 하여금 활성화에 대한 방안제시를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의전당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도 전반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좀 더 방향제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헤드적 차원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79개에 대해서 조사실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방문수를 보게 되면 명성황후기념관 같은 데는 24만 2,880명이 다녀갔고 둥지 이런 곳에는 2,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방향제시라든가 활용에 대한 운용, 이런 부분도 연구하는 김에 연구해서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다가, 명쾌한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장흥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사설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 8,000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현재 아트센터라든가 사설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 박수호 위원 특별히 이곳에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지금 답변 준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지원하는 곳에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정책사업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정책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원을 그렇게 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최소한 동의는 받고 하는 예가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 같으면 재단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의 그러한 긴박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있으면 명확성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명확한 결산과 법적 근거 또 지원해야 할 목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의전당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사업이 중복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 부분이 멘토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단에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악기 등 교섭활동 같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중복적 지원을 함에 있어도 어느 지역은 한 곳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비슷한 것은 한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서로 협의하에 서로 교류하면서 중복적이거나 또 소외된 곳이 없는가를 살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연내에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토론을 거쳐야 되고 많은 전문인들의 고견과 의견을 듣고 여기 타당성에 대한 부분,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고 우리 김현복 위원도 같이 얘기했는데 분명히 장흥아트센터에 지원한 것은 아무리 예비비 지출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정을 과연 어떻게 했는가, 투명하게 했는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는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26일에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 바깥에서는 토론을 좀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는 문광국장이 와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설명을 조금 하고 말았다고요. 그럼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좀 들었죠. 반대가 많다, 찬성이 많다 이런 등등의 얘기는 들었지만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게 쉽게 조례를 의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론화시켜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면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서면질의서가 있는데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이재진 의원)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회의실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현장방문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5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