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태학습관이 도민에게 친숙한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오늘 상임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장소가 변경되고 시간이 앞당겨져서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민물고기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양평에서 이곳 수원까지 서둘러서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을 간부 직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기호 소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기호 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까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일정상 오전 내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철갑상어하고 쏘가리하고 붕어, 잉어에 대한 치어 판매 및 자원조성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07년 5월에서 10월까지 경기도 내 하천생태조사 수질결과 분석에 따른 하천별 수면조사 결과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ㆍ군에 결과보고서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통보한 내역이 공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팩스로 해서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지정양식장을 해주시고요. 지정양식장 있지요?

○ 권혁산 위원 11개소 사장님하고 주소하고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량치어 하천별 방류량을 시ㆍ군별로 하나요, 하천별로 하나요?

○ 권혁산 위원 시ㆍ군별 하천별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참게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또 중국산이 들어와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항, 또 참게에 대해서 실제로 방류한 실적하고요. 어종에 대해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잔류농약검사는 오늘 이 시간에 안 와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두 가지는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를 모두 마치고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행자가 앉아있는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때 제대로 제 시간에 갖다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품민물고기 G+Fish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품민물고기다 생각하면 대상이 어떤 어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시ㆍ군을 통해서 결정을 받았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과연 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민물고기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정을 내리시는지.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시ㆍ군에서 만약에 결정이 돼서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어느 선까지 명품민물고기를 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어떤 체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민물고기연구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교육지도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농산물로 말한다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예를 들어서 종묘입식부터 출하까지 관장을 해주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뭘 그렇게…….

○ 황은성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빠를 텐데, 특히 중요한 거는 유해물질이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사실 농산물은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써 아마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G+Fish를, 아마 명품민물고기를 생산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럼 만약에 검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될 경우에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대처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해물질의 품목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라카이트그린 외에 몇 종입니까?

○ 황은성 위원 26종?

○ 황은성 위원 만약에 명품민물고기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소장님이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먹은 사람이, 소비자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유해물질이 있었다, 검사의뢰를 어떤 데서 할 수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보상이 빠졌다고요?

○ 황은성 위원 잠깐만요. 보상에서 빠졌다면 명품민물고기의 입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확고부동한 ‘명품’이라는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명품민물고기에 G마크를 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G마크는 달 수 있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올 하반기부터 도가 인정한 양식장 민물고기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상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황은성 위원 오해라니요. 그러면 기자들이 거짓말합니까?

○ 황은성 위원 경기일보 2007년 3월 5일자입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떤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G마크를 달지 말아야지요. 경기도 G마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잘 돼서 정말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농민들의 소득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G마크를 달아준다, 보상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우리 도에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물에서 G마크를 달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신감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듯이 민물고기 파트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하겠다는 거지, 차후에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명품에 대한 G+Fish를 달아줄만한 근거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 황은성 위원 쌀하고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 황은성 위원 소장님은 민물고기다운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자신감을 피력을 하셔야지, 그거 자꾸 연결시켜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명품을 달아줄 명분이 없는 거지요.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리마다 27개 검사항목을 다 지켜가면서 검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황은성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대안을 만들자면 초기단계부터 4종, 다시 말씀드리면 철갑상어라든가 민물장어라든가 자라, 송어 이렇게 많은 어종을 할 게 아니라 한두 어종이라도 자신 있는 어종을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어종이 4종류인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할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 황은성 위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 제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품을 달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종을 너무 확대할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어종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우리가 자신 있는 것, 예를 들어 철갑상어 같은 거라든가 민물장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한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보면 그렇습니다. FTA 타결 이후에 우리 농정국이나 모든 소속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명분에만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얼마큼 이득이 있는지를 찾아야지 괜히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기에 급급하면 이 사업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과다하게 투자해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하단부에 프리미엄급 명품민물고기 생산기술지도 11개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369t 48억 3,500만원이 소요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판매액입니까?

○ 황은성 위원 매출액,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석결과 11개소에서 10개소는 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이 됐는데 1개소는 미분석, 검사를 불희망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물고기연구소의 역할은, 근본적인 목적은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이라든가 교육지도를 하기 때문에 생산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왜 안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어가에서 ‘아니, 안 되니까 그만 희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론을 짓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잘 알아서 같이 더불어서 위생지도ㆍ교육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유해물질 미검출 민물고기에 대한 인증서에 대해서, 이게 도지사 인증서입니까?

○ 황은성 위원 도지사 인증서예요?

○ 황은성 위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도지사 인증서라면 당연히 피해보상액은 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황은성 위원 그리고 지금 싱싱물고기에 대해서 광역브랜드 개발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간에서 개발 내지는 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대행을 한다?

○ 황은성 위원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제조하겠다는 얘기네요?

○ 황은성 위원 가공시설이 지금 민물고기연구소 내에 되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제조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한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 이거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술을 어가에 이전한다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화되기 전 초기화 단계에서 연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황은성 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발을 해서 어떤 업체 선정기준이, 예를 들자면 참게장이라든가 민물장어라든가 자라를 만들어서 이거를 유통하기 전까지 어떤 어가에 이걸 기술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게시해서 이런 기술이 있다면 누구든지 기술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차별화를 두어서 정말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가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 누구나 다 참여에 관여하겠다…….

○ 황은성 위원 기술만 이전하고 예산 같은 지원은 없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떡 산업 육성이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퍼주는 그런 식은 아니지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나중에 기술까지 이전해주고 시설까지, 설비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예산지원 해주면…….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가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게, 소장님하고 친하다 해서 기술이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가에다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내수면만 관할하지요?

○ 황은성 위원 해양 쪽은 관심 없지요? 법 외의 사항이지요?

○ 황은성 위원 차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 관광벨트 조성계획이다 해서 약 1조 50억원 정도가 2011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하면,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약 357㎞ 되지요? 우리 경기도가.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권혁운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거를 타 시ㆍ도에 버금가게끔, 예를 들자면 경기도가 단일규모, 민물고기연구소 자체를 따진다면 아마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다섯 번째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다, 해양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고기연구소와 바다자원을 연구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적인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도 검토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황은성 위원 사실 예산도 앞으로 바다 쪽에 많이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구구절절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 민물고기연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해양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혁운 과장도 자리에 계시지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 황은성 위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기도가 농정국 산하의 예산도 가장 방대하고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해양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같이 민물고기연구소와 병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수산자원연구소 개편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싱싱 민물고기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게하고 민물장어하고 자라를 규격화된 가공식품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참게 가공식품 개발의 경우 많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 이미 개발돼서 지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자라는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흔히 보지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고 사실 이게 제품화돼서 통상 물건이 팔아진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싱싱, 우리가 개발해서 이것을 다른 회사에, 어민들한테 보급시키고 가공화시킨다는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매운 맛, 맵지 않은 맛, 맛을 분류하고 고추장구이, 그냥 소금구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주부인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게 개발돼서 한다는 것은, 한약재, 흔히들 한약재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정직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런 식품개발 목적이 우리 기관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물고기연구소 2007년 총 세출예산의 33억 3,389만 4,000원 중에 연구개발비가 몇 %나 됩니까? 약 4.2%, 1억 4,000만원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식품개발연구비가 7,5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연구과정을 보면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복원연구는 500만원, 철갑상어 전용사료개발 1,500만원, 동자개 양식산 어미개발은 1,000만원, 한국특산 민물인공번식 연구는 500만원, 남방원시 농어 양성시험은 500만원, 솔직히 거의 500만원, 2,000만원 내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식품개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정은 위원 물론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고 개발해서 어가에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미 기존에 저런 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그것은 자기가 물건을 구매할 때 500g짜리 구할 수도 있고 1㎏, 그것을 갖고 연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 집에서는 그래요. 게장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간장 끓여서 다시 붓습니다. 식혀서 보관하고요. 그래서 장기보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게 개발됐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해요.

○ 장정은 위원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장정은 위원 다른 데서 연구했고 사업하시는 분이 개발했고 식품사업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양식기술 개발이라는 설립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고요. 한국 특산 민물고기 인공번식 연구사업 내용 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각시붕어 치어 93만마리하고 칼납자루 26마리를 생산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번식을 위해서 치어 생산에 성공했다는데 의미는 있지만 연구 성과를 위해 치어 숫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수정법과 부화온도에 대한 연구조건도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공번식 연구를 보면 부화온도 두 가지만 시험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민물고기 식품의 원자재가 되고 있는 민물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서, 생산량의 증대에 대해서 민물고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셨다, 그 연구를 제가 작년에 처음 듣기로 예산 세울 때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서 연구가 더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나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 앞에 상품을 갖다놓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좀 더 사람의 맛이 낫다는 것은,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장정은 위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 장정은 위원 시식회를 거쳐서 우리가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나온 것만 맛있고 다른 데서 제품이 생산된 것은 맛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연구하기보다는 민물고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민물고기 생산량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경기도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2007년 현재 경기도 내 민물고기 양식장 현황을 보면 신고 양식장이 총 234개소입니다. 메기하고 잉어, 20종 이상의 다양한 민물고기가 양식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농정분야의 지표에 의하면 생산량이 총 3,848t,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요?

○ 장정은 위원 그동안 일부 양식 물고기에서는 말라카이트라는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 검출될 때마다 도내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제 검사에 대한 실적이 홍보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경기도 내 민물고기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인체 유해물질 검출관리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2007년도 색소 및 항생물질 검사실적을 보면 도내 양식장 11개소 말라카이트그린 57건하고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66건 등 2종에 대해서 123건만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가 검사한 양식장 11개소는 도내 전체 양식장 234개소의 4.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11개 양식장에서 뱀장어와 송어, 자라, 철갑상어 등 총 369t을 양식하고 있는데 이들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민물고기 전체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도 2006년도 도내 민물고기 전체 생산량의 9.59%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 내 전체 양식장의 4.7%, 도내 전체 민물고기 생산량의 9.59%만 색소하고 항생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럼 소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내 양식장 4.7%만 색소ㆍ항생물질 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장정은 위원 네, 그 정도 검사만 하면 경기도의 민물고기가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발표한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 있지 않습니까. 명품민물고기 생산사업대상 양식장으로 알고 있는데, 명품민물고기 생산사업대상 양식장에서 항생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명품만 집중 육성하면 도에 있는 전체 물고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 장정은 위원 몇 %나 됩니까?

○ 장정은 위원 50%면 나머지 50%는?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명품만 집중 육성한다고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민물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소비자들이.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민물고기연구소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물고기 항생물질 검사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실적이 적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내 민물고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경기도 내 양식장 또는 양식장에서 생산된 민물고기에 대해 검사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내년부터는 유해물질 검사를 2종에서 27종으로, 중점관리대상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뿐 아니라 도내 전체로 유해물질 검사나 검출검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 연구소에서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안전한 민물고기가 국민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도내 치어 방류내역을 보면 평택시를 비롯해서 10개 시ㆍ군에 붕어 5만마리하고 잉어 11만마리, 쏘가리 7만마리 등 해서 90만 8,000마리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2005년, 2006년 포함해서 3년간 232만 9,000마리의 치어가 방류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역시 매년 치어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난 10월 24일에 도내 4개 강과 하천에 잉어 치어 10만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양식어민 172명을 대상으로 치어 방류효과 설문조사에 의하면 75%가 수산자원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고요. 99%가 지속적으로 치어 방류를 희망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치어 방류사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어 방류사업의 성과나 역량의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치어 방류는 소위 돈이 되는 어종으로만 이루어진 거 아시지요? 실제 치어 방류사업을 보면 붕어, 잉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 일부 어종에만 치중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처럼 치어 방류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온 강원도 지역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던 교잡종으로 새로운 형태의 붕어가 잡히고 있다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생태계 교란이 이제 시작되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그런 징후가 전혀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그런 사실이 얼마 전에 있었다는 것을 봤고요.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생태계 교란의 징후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물고기연구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냐. 우리 경기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치어 방류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 없이 무조건 방류만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무조건 방류만 하면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단순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민물고기연구소가 치어 방류의 효과하고 체계적인 방류사업의 대책 등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생태교란이나 단순화된, 생태계가 단순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소장께서 답변이,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의 요지는 싱싱 물고기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금년에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개발비가 총 1억 4,000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면 7,500만원을 가공식품 개발사업으로 썼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의 절반을 쓸 정도로 이게 시급하고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 위원장 김광선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비 4,000만원하고 가공시설 2,500만원, 재료대 1,000만원 들어간 거 아니야. 부연설명하지 말고 7,500만원의 반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쓸 정도로 시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 연구개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그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

○ 위원장 김광선 네?

○ 위원장 김광선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시는데 장정은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식품 개발사업은 금년으로 종식하고 내년부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이고 이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금년에는 이 사업을 종식하고 내년부터는 연구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 위원장 김광선 됐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10시 35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시간 내에 도저히 오늘 감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적절하게 쪼개서 골고루 나눠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을 세 가지 정도는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끝에까지 가면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께서 한 것에 보충질의인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식품연구원이나 영양사가 있습니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 식품의 소스를 만든다든지, 민물고기에 전념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은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었나요?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식품연구비까지 예산을 더 달라고 했어야지.

○ 최지용 위원 민물고기 연구비를 갖다가 식품영양에 대한 연구로 사용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간단간단히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 교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물론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다고기 중에 치어 방류할 때, 넙치를 방류할 때 보면 배판이라고 하지요, 바닥에. 배 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왜 생기냐고 했더니 알에서 부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처리 부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반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서 수년 동안 커서 큰 물고기가 돼서 잡혀 나올 때도 그 반점은 없어지지 않고, 또 양식광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잡히는, 실제적으로 자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해양연구소에도 많이 질의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민물고기의 경우도 알에서 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변형이 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어종이든지.

○ 최지용 위원 일부 어종이라면 어느…….

○ 최지용 위원 기형어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방금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내용처럼 어떤 생태의 변화가 스스로 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 최지용 위원 모양도 약간씩 우리가 육안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변형이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그동안 연구발표나 설명회를 가졌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토종어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런 변형이 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토종이 아니지 않느냐, 변형된 그런 토종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 최지용 위원 사실 우리 토종민물고기 보존하기도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수많은 어종들을. 그래서 그런 토종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한 연구인데 결국에는 거기서 자꾸 변형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혹시 붕어나 다른 어종끼리의 어떤 수정은 가능한 겁니까?

○ 최지용 위원 잉어도 가능해요?

○ 최지용 위원 뭐를 안 해요? 연구는 합니까?

○ 최지용 위원 아니, 지네들끼리 자연적으로 그런 수정도 가능한 건가요? 붕어하고 잉어하고.

○ 최지용 위원 그렇게 되면 변형된 붕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 최지용 위원 교잡이 가능하다면.

○ 최지용 위원 붕어하고 잉어하고 교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 최지용 위원 당연히 막아야지요.

○ 최지용 위원 다른 어종들은 그런 교잡 가능성이 없나요?

○ 최지용 위원 시간을 자꾸 말씀하시고, 또 앞에서 말씀들을 죄 하셔서 할 말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위원의 본분이겠지만 감사가 감사다워야 될 텐데 뭔 시간이 그렇게 바쁘시기에 자꾸 시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키는 위원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독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물고기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민물고기의 그런 수질 부분에 연결돼서 질병관리 등 여러 가지의, 먹을거리니까 어차피, 어종생태도 그래서 여러 차례 번복해서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질병관리 부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어병검사 142건, 수질검사 103건, 항생제 2종 분석 123건, 수질분석 66건, 질병검사 5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식약청 기준에 의해서 검사만 했지 검사의 기준에 의해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항생제 과다투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 어종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된 게 뭐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 최환식 위원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가 식약청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으로 과다투여된 항생제의 고기를 혹시 우리가 먹는다 해도 그것은 당장은 문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항생제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오랫동안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약청 기준 내에 투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민물고기의 대부분이 양식장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과다한 항생제 투여라기보다는 만연돼 있는 투여다, 항생제 없이는 도저히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용존산소량이 상당하게 많이 투여됐을 때 고기가 상당히 싱싱하고 항생제 투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용존산소량이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주로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게 물레방아 식으로 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정도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용존산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일반적으로 연구돼 있는 제품들이 있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런 연구된 제품들 중에 보면, 제가 직접 한 번 큰 양식장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물 자체의 바닥부터 산소를 직접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산소를 위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 최환식 위원 밑에서 산소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여기 우리 연구소 내에 그렇게 되어 있다?

○ 최환식 위원 밑에서부터 다 되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존산소의 투입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데이터로 가능하지요. 항생제 투여량이 있었는데 그게 현저히 줄었다든가.

○ 최환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항생제를, 용존산소량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항생제의 과다투여가 줄었다, 또 항생제가 식약청 기준은 맞지만 그 밑으로 어느 정도 더 줄어서 항생제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표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조사한 것 좀 얘기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당연히 적합으로 나왔겠지요.

○ 최환식 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같이 해서 달라고 보냈는데 자료가 그렇게 자세히 안 되어 있고 통상적인 내용들만 들어와 있어서 직접 묻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자료가 없지요? 그냥 적합, 부적합만 해놓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런 안전 기준치에 들어가면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하고 말지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연구소에서는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더라. 그래서 ‘적합’이라고만 사용할 뿐이지 양식장에서 데이터를 안 주는 바람에 알 수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 최환식 위원 결국은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강화해서 모든 양식장에 항생제 투여량에 대한 것을 늘 항상 감시할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놓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소에서 공문으로 굳이 하기 힘들면 우리 농림위에서 그런 것을 규정으로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강제규정, 이거는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류고기 같은 경우 소는 전수조사고 돼지는 보통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 조사를 하지만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미 샘플링 검사를 했는데 지나고 나면, 검사는 나쁘게 나왔는데 이미 지나서 먹을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고 농약잔류검사에 농산물도 그렇게 애를 썼고 축산에도 겨우 하느라고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종에 이 어류에는 지금 조사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일단 기준치 안에 적합이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가는데 그것이 적합이라는 내용을 다 조사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그 많은 어종, 계속 소장님께서는 많은 어종이라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어종이기 때문에 그냥 샘플링 하듯이 한두 개 조사해서 기준치로 떨어졌다. 아니면 양식장에서 보고한 내용 가지고 기준치 이하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혹시 그냥 먹을거리로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 샘플링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고기의 문제가 과다 투여된 게 있다면, 다 그럴 것이라고 보면 안 되니까. 사람도 먹다보면 더 먹는 놈이 있고 덜 먹는 놈이 있는데 고기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이건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어종이 워낙 많아서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아까처럼 기록상, 수치상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직접 연구소에서 별도의 강제규정 안 하고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강제로 하면 그들이 반발하겠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양식장에서 투여하는 것이 기준치의 적합이냐 아니냐보다, 정확한 계산에 의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투여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양식장 농가가 크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강제로라도 만들게 되면 안전치 기준을 농가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만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으면, 강제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먹을거리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명품의 어종이 되는 것은 오히려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별도로 해서 명품을 새롭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항생제 투여가 덜 돼서, 가장 싱싱하게 잘 자라서,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 어종이야말로 명품의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자고 지금 명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명품이 되려면 그러한 부분의 데이터가 정확히 돼야 명품이 될 텐데 명품이 그냥 글로 해서, 말로 한다고 명품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어종마다 뽑아내서 명품만 골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료 데이터베이스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양식장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된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부분이 처음 허가 날 때부터 적용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전부 도태시켜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안전기준 얘기하는데 그게 OECD 안전기준이라든가 세계안전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안전기준이 어떻습니까?

○ 최환식 위원 더 낮습니까? 우리가 더 강화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강화됐을 겁니다”가 아니라 강화됐나, 안 됐나?

○ 최환식 위원 똑같습니까?

○ 최환식 위원 국제기준에 똑같아서, 그럼 우리 어종을 아까처럼 여기서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가공식품이 수출이 된다면 이 기준에 걸릴 일은 없겠습니까? 내가 보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는 것을 외국에서 믿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최환식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준을 해놓고 매월, 매월이든 어떻든 어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인력을 더 만들어서라도 양식장을 수시로 불시에 검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더욱 좋아요.

○ 최환식 위원 첨단장비로 조사해서 나오려면 결국은 샘플링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A라는 가두리양식장에 있는 고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에 있는 것마다 뽑아서 할 뿐이지.

○ 최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내에 양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2청까지 포함입니까?

○ 최환식 위원 포함해서 234개소. 234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무항생제 투여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있다면서요.

○ 최환식 위원 임진강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양식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 최환식 위원 거기는 무공해 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전혀 안 쓰고도 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 최환식 위원 30억?

○ 최환식 위원 보조해 주고 그럽니까?

○ 최환식 위원 도 보조해 준 게 얼마입니까?

○ 최환식 위원 금액은 모르시고요? 소장님 소관인데. 그 정도 금액은 좋은 예인데 알고 있어야지.

○ 최환식 위원 국비가 얼마인지 모르시고?

○ 최환식 위원 지금 무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그러한 시설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매칭펀드가 가능하다면 경기도는 웬만하면 그런 것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하고도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제가 3분…….

○ 위원장 김광선 20분 쓰셨습니다. 40분에 시작하셨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20분을 썼다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저는 10분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업무에 관한 부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하고 싶고요. 우선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민물고기연구소 여러분들께 평소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조직기구표를 보면서 조직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20명 정도 되지요?

○ 함진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김기호 소장님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계시지요?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담당, 수산질병관리팀 이렇게 2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민물고기연구소가 3쪽 맨 상단부분에 연혁에도 나와 있지만 ’89년도 8월 30일에 개장을 했지요?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그리고 2004년 5월 17일 기관명칭 변경을 해서 지금의 민물고기연구소로 된 거지요?

○ 함진규 위원 한 18년 정도 됐네요, 개관한 지가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2006년 6월 30일 민물고기연구소가 기관승격이 되면서 수산질병관리팀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2007년 11월 기준, 1년이 좀 넘었지요? 수산질병관리팀이 신설된 지가.

○ 함진규 위원 제가 기구를 보니까, 민물고기연구소의 주요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 함진규 위원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성도 중요하겠지만 어종개발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 6월 30일 민물고기연구소 내의 기관승격을 하면서 수산질병관리팀도 아마 신설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 하에서. 맞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20여명의 직원 가운데 수산직이 5명, 행정직이 2명, 연구직 5명, 그다음에 기능직 7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함진규 위원 소장님 밑의 직제가 관리담당은 지방행정 6급 주사가 담당을 하시지요?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수산질병관리팀, 거기는 지금 지방해양수산사무관 5급이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 함진규 위원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 함진규 위원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승진이기 때문에 승진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직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최환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마침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감 자료를 주신 38페이지에 보면 민물고기연구소 연구분야 해서 나와 있지요?

○ 함진규 위원 거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연구직원 수가 5명이에요. 나오지요, 중간에?

○ 함진규 위원 직원이 5명인데 6년 근무하신 분이 1명, 5년 1명, 3년 2명, 1년 1명, 이렇게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직제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함진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소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소장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져야지만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55조를 보면 분장사무라고 그래서 “연구소에 수산질병관리팀을 둔다.” 그러니까 55조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항에는 “수산질병관리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렇지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2007년 6월 29일 조례를, 시행규칙을 신설한 거지요? 제가 개정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개정이 아니고 신설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2007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물고기연구소 기관승격이 되면서 수산질병관리팀이 신설됐잖아요.

○ 함진규 위원 2006년 6월 30일에 신설되면서 아마 바로 이어서, 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전이네요. 29일에 신설한 것 같아요, 55조2항을.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에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고 해놓고 정작 그 위의 단계, 그러니까 다섯 분의 지방해양연구사가 승진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바로 소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함진규 위원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함진규 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수료를 했거나 박사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도 석사급 이상이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이 자리에 와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대우가 굳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보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함진규 위원 제가 지난 6대 때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어제 행감을 하면서, 2청에 기획위원회 지적사항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2청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정류장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어제 지적해서 자료를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질병관리팀의 연구직 연구사들이 굉장히, 다른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진급의 기회가 차단된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 함진규 위원 규칙을 바꿔야지요.

○ 함진규 위원 지사 결심이 아니라 해당 실무연구소에서 하여간 해당 위원회, 우리 위원회지요.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수직으로, 소장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그것을 거쳐서 소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를 단수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갖고 합니까? 전부 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성은 인식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이것을 빨리 개정하실 용의가 있어요?

○ 함진규 위원 협의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굳이 연구사의 고급인력을 갖다놓고 통상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통 한 10년 정도 승진 소요기간이 걸리지 않냐,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소장도 그럼 단일화시키든가, 그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산질병관리팀도 그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부터 시ㆍ군별로 치어 방류를 하고 있지요?

○ 함진규 위원 2005년 전에도 한 건가요?

○ 함진규 위원 매년 상당한 방류를, 수십만 숫자 정도의 방류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게 방류하고 실패, 폐사라고 하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적응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방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사후에 조사한 실적이 있나요? 방류를 이렇게 수십만마리를 하는데 방류한 것만큼의 폐사라고 봐야 되나, 적응을 못했다고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 함진규 위원 실패하는 확률을 측정해 보신 게 없으세요?

○ 함진규 위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다 적응하리라고 그냥 예측해서 판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 함진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샘플링을 해서라도, 지금 칩이나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수십만의 치어 방류를 하더라도 사후에 그런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물론 적합치 않은 시․군을 빼버리면 그 숫자가 줄어들 텐데 굳이 10개 시에만 방류를 하는 근거라고 할까, 기준이 있나요?

○ 함진규 위원 이게 규정이 돼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 함진규 위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시흥이에요. 우리 시흥에 시흥 갯골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그곳에 많이 견학을 오는데 도에서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 함진규 위원 아니, 여기 치어 중에서도 거기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 함진규 위원 그다음에 어종개발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05년에 4건,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8건 했는데 어종을 그냥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그럼 이게 복사하는 겁니까? 외국종을.

○ 함진규 위원 변형시켜서 우리에 맞게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예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나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어종 개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국민들 식품에 맞는 그런 어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황은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FTA나 농업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인체유해물질 검출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 최환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출이 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홍보한다고 할까요, 제재를 한다고 할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함진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종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회 좋아하는 사람들, 먹고 원인모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체수입이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 6,500으로 늘었지요?

○ 이주상 위원 그 수입원이 대개 뭡니까?

○ 이주상 위원 주로 뭐 팔아서 한 게 제일 많아요?

○ 이주상 위원 이게 더 연차적으로 대폭 증액이 돼서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전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명분상.

○ 이주상 위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점에도 좋은 착안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민물고기연구소의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강․하천이 517개소에 3,485㎞, 댐하고 호수하고 저수지가 412개소에 1만 4,50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민물고기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 이주상 위원 그럼 한 5년차 하면 전체 강이나 하천이나, 댐, 저수지에 대한 어종 실태조사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나요?

○ 이주상 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돼 있어요?

○ 이주상 위원 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크다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강, 하천, 댐, 호수, 저수지에 대한 엄청난 수가 있는데 민물고기의 생태분석 조사를 계획적으로, 연차계획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시겠습니까. 가능성 있겠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성과표도 공개를 하면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물고기에 주로 항생제 잔류여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료는 주로 어떤 사료를 쓰고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양식 사료지요?

○ 이주상 위원 배합사료지요. 사료 생산회사가 많습니까?

○ 이주상 위원 사료에 대한 검사는 중앙기관에서.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가 잘 될 텐데, 사료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바다물고기라든지 일반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다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은 안 해도 되는 건지.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 생사료는 이렇다하게 검사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 이주상 위원 그것이 혹시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 어업인구가 1,863가구에 5,418명이 있는데 주수입이 어업일 텐데 일반농가하고 어업하고 타 업종하고의 생활정도나 수입성을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시는지.

○ 이주상 위원 그런 정도라면.

○ 이주상 위원 그건 특수직이고.

○ 이주상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경기도의 1,863가구 5,400명에 대한 어업인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것에 종사하는데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면에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자료기술 이런 것을 제공해서 생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민물고기 어종별 제일 많은 게 대개 열 가지 순인데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제일 많은 순서로 한번.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강이나 호수나 천에서 나오는 다량어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종은 현재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96종?

○ 이주상 위원 66종. 그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민물고기 조사에서는 몇 종…….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종보관을 위한 치열한 국가적인 경쟁도 있고 그렇거든요. 민물고기 어종도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존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리고 토종어종 이런 것들이 사후에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장어가 제일 많이 양식대상이 되고 양식에 참여하는 숫자도 많고 우리 국민에게 먹혀지는 수량도 제일 많다고 했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금 장어 국내생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고, 소비가 어느 정도인데 국내생산은 얼마나 되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어느 정도 추산되는지.

○ 이주상 위원 소비량이?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국내생산 장어가 몇 %나 소비에 충당되고 수입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게 제일 많은지.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중국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 이주상 위원 글쎄 제가 묻는 것은 국가사무라 그렇게 하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알지만 외국산 뱀장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식품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 이주상 위원 그것을 대체하는 길은 국산 우량품을 많이 생산해서 외국에서 오는 것을 좀 축소시키고 국내산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급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치어를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다가 국내에서 양육시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량해진 그런 면보다는 안심이 더 되겠다.

○ 이주상 위원 그전에는 평택호에서도 민물 뺄 때 바닷물하고 닿을 때 치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에 수십만원씩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래에는 그런 활동이 덜 전개돼서 치어 확보방안이라든지, 또 양식이 현재까지는 불가하지만 민물고기연구소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나라 최고 훌륭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해서라도, 유입해서라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치어를 사다가 방류하는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산과에서 합니까?

○ 이주상 위원 자기 시․군에 방류하는 것은 그 시․군에 배정해서 거기서…….

○ 이주상 위원 아니, 그 업무를 민물고기연구소가 합니까? 아니면.

○ 이주상 위원 민물고기는 관계없는 거지요?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인기있는 것을 아시지요?

○ 이주상 위원 여러 군데서 요청이 많이 오던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경기도에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중심지에 몇 개만이라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이주상 위원 네.

○ 이주상 위원 워낙 많이 드네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민물고기는 몇 개 정도나 돼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런 종류에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학교 학생들이 실물을 보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행사장에 가서 생태학습관 이동전시하는 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 이주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순회전시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반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순회전시는 큰 돈이 안 들고, 또 해당 지자체가 돈을 보태서라도 순회전시가 시ㆍ군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됐으면 요구합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민물고기에 대한 것만 질병이라든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3개월 전인가요? 조선일보에 서해안의 숭어 암수가 중성이 되고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것을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기사 보신 적이 있어요?

○ 노영호 위원 그렇게 심각하게 10마리에 거의 4마리, 5마리가 암컷이 수컷이 되고 중성이 돼서 앞으로 멸종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민물고기에 대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도,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해수어종도 연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 노영호 위원 우리가 시화호에서 잡은 고기를 불법으로 해서 잡으면 불법어업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검사를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나와요.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잡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민물고기연구소가 우리 해수어종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화호에는 아주 서식하기 좋은 온도 속에서 해파리가 많이 나서 그것이 바다에 유입되면 각종 어존자원을 다 피를 말리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라나 쥐치 같은 것을 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해바다 쪽에는 쥐치가 성장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뿐더러 현재 있는 연구사 가지고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 기구를 늘려서라도 그런 쪽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수어종이든 민물어종이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물고기 치어 방류를 보면 어종에 미꾸라지 이런 거는 몇 년간을 봐도 빠져 있나 봐요. 보면 계속 치어 방류하는 어종만 하는 것 같아요?

○ 노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토종 미꾸라지가 없을 정도로,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국내 토종어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가. 거의 수입산이 벌써, 요새 아무 데나 그물을 놓건 통발이를 놓건 땅을 파 봐도 거의 수입어종으로 변해서 아주 못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묻느냐면 어종별로, 우렁이는 방류함으로써 토양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조사한 거는 없습니까? 미꾸라지를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모기유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모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소하천에도 풀거든요. 그래서 모기의 유충을 다 잡아먹어서 모기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방류하는 고기특성마다 어떤 그런 특성 있는 거를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 노영호 위원 현재 미꾸라지도 그렇지만 다른 어종도 거의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활어가 다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 노영호 위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수입업자들이 판매가 안 되면 그걸 소하천 아무 데나 버려두다 보니까 지금 온 천지에 미꾸라지가 퍼져서 또 자연교배,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토종이 사라져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치어 방류를 할 때 치어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어민의 수익성을 고려하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천적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토종을 살리고 천적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어종을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어종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종을 많이 방류함으로 인해서 어민의 소득과도 연결되는 거지만 일단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의 연구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느냐고 나는 물은 거거든요. 자료는 없어요?

○ 노영호 위원 그런 쪽의 연구가 중요하다. 지금 해수 쪽만 해도 불가사리와 해파리 때문에 모든 어종이 다 없다시피 하고 없어지듯이 그런 연구를 해서 불가사리면 불가사리 천적은 무엇이, 이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뱀장어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뱀장어 치어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요? 지금 경기도 뱀장어 양식업자들이…….

○ 노영호 위원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뱀장어 치어가 ㎏에 600만원에서 800만원씩 가다가 이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에 200, 300만원도 안 가니까 수익이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잡지를, 이거를 회피하고 안 잡아요. 거의 그전에는 그물을 놔서 골라내면서, 가격이 좋았으니까 그래도 수지타산을 따져봤을 때 잡았는데 지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뱀장어 치어가 거의 100%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 노영호 위원 종은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해수 쪽에서의 치어를 잡던 어민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각 서해안 일대에 폐염전이 있지요?

○ 노영호 위원 폐염전, 저수지 염전을 활용해서 해수를 유입해 놓고 바다낚시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내수면 양식으로 봐야 됩니까? 내수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 정의를 내려 주실래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육지 안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노영호 위원 글쎄, 이게 애매한 게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화성이나 안산 쪽에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단체에서는 허가 부서가 없어요, 양식장 허가를 받으려면. 불법으로 해서 수입어종을 막 풀어서 낚시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 노영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지를 각 시ㆍ군에 하달을 한다든가 해서 규정을 잡아줘야지,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허가 내는 부서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려면 하라는 식인데 이런 부분도 도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해서, 이런 것이 꽤 숫자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경기도의 방침을 정해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 경기도민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금란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하시면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보연 위원 괜찮아요?

○ 김보연 위원 먼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발췌를 해놨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라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상품성 있게, 또 경쟁력 있게 개발하고 양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개요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자라 식단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지, 내놓을 수 있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시식을 해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자라가 15만원 정도 한다는 게 1㎏의 단위입니까? 아니면…….

○ 김보연 위원 아니, 정확히 1㎏ 전후입니까?

○ 김보연 위원 양식입니까?

○ 김보연 위원 양식이지요? 이게 경쟁력이, 제가 왜 자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면 자라탕 하는 집이 있어요. 자라탕 하는 집을 금년에 일부러 세 번을 갔다왔어요. 그래서 민물고기연구소 감사할 때 이걸 한 번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다 하고 진주에서 산청 가는데 100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은 기회에 갔었고 두 번은 집중적으로 내가 거기를 가서, 이것이 틀림없이 성공만 한다면 경기도에 큰 자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길을 잘 몰라서 산청군의 자연녹지과장을 대동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양식은 1㎏에 6만원…….

○ 김보연 위원 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 김보연 위원 그다음에 1인분에 3만원. 그런데 가서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하고 쇠갈퀴로 모래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파서 젖히니까 자라가 벌떡벌떡 나오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마는 거북이 같으면 자빠졌는데, 안 일으켜주면 자기가 못 뒤집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자라는 자기가 스스로 뒤집더라고요. 이걸 경기도에다가 접목시키면 돈 많은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틀림없이 돈 버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그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지난 10월 21일에 다시 한 번 내려갔었어요, 자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또 다시 들렀는데 역시 값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15만원이 간다면 소장님이 그동안 너무 편협한, 좁은 공간에서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잘 하는, 그래서 그것은 하도 유명하니까 경상남도 산청군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명함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를 그런 식으로 지금 시제품으로 해서 3만원에 줘서 갖다 끓여먹으면 어떻게 보면 혐오식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약한 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성을 가깝게 하려면 인근 식당에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들더라도 직원들과 견학을 한 번 가셔서 시식을 해보시면 생각과 모든 게 현장감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꼭 가보세요.

○ 김보연 위원 저도 먹어봤는데요.

○ 김보연 위원 거기는 닭도 안 들어가고 오직 자라만 들어가요. 어떻게 맛있는지 지금 또 가고 싶어요.

○ 김보연 위원 하여간 가보면 아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산 신도시에 용봉탕집이 있어요. 일부러 가보니까 껍데기만 넣고 거기다 계란 이것저것 다져서 넣고 게도 넣고, 그놈의 껍데기는 열 번도 더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 김보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내가 굉장히 연구를 했다니까, 자라 하나로. 그래서 그 자라가 누구네 집이라고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얘기 안 하지만 그 집을 두 번을 갔다 실망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자라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아주 딱 만난 게 산청군에 가서 그걸 만났는데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행주에 용봉탕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가봤는데 또 틀려요. 거기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견학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참게, 제가 임진강 참게를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저는 그쪽에 잘 다니지는 않지만 가끔 다니다 보면 노점상들이 전부 임진강 참게라고 그렇게 많이 팔던 게 올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민원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보연 의원님이 도정질문하고 나서부터 참게장사들이 없어졌다. 그것이 여태껏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참 그 질문을 잘 하셨나 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제 중국산을 속아서 국내산 참게로 먹는 일이 없다”라는 전화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거지요?

○ 김보연 위원 업무가 아니니까…….

○ 김보연 위원 원산지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그쪽에 없어졌나 봐요. 저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있어요? 그럼 또 생겼나 봐요. 수산과장께서 신경을 써야겠네.

○ 김보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런 참게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라에 대한 소장님이 하신 연구는 실패다. 이거는 너무 비싸서 실패다, 맛은 어디 갔던지.

○ 김보연 위원 3만원이라면, 남은 먹게끔 해주고 3만원인데 이거를 가서 끓여먹게 하고서 3만원이면.

○ 김보연 위원 3만원에?

○ 김보연 위원 그렇지요. 2인분이지요?

○ 김보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성공인데 언제 시식 한 번 또 해봐야 되겠네요?

○ 김보연 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민물고기연구소를 가보고 어떻게 하면 열악한 민물고기연구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안 하고, 자라탕 집을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선 김보연 위원님, 특히 자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조사를 2회를 했다는데 어족 차이는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계속 경기도에서는 몇 십 마리씩 넣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넣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많이 넣습니까? 그럼 경기도나 강원도나 별 차이 없겠네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지정양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온 거를 보니까 11개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을 누가 지정해 준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럼 자격여부는 없고 양식장 크기만 되면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서 연구소에서 지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권혁산 위원 지금 11개 업소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격만 맞으면, 추천만 해주고 자격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자료에 보니까 무공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11개 업소는 무공해입니까?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내하고 상어 연구한 책자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철갑상어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내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질 같은 것, 양 같은 것, 크기 같은 것.

○ 권혁산 위원 중국산이나 국내산이나 북한산은 거의 같은 종으로써는 크기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필요도 없네요, 국내에서 많이 나온다면.

○ 권혁산 위원 그리고 FTA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칠레나 한미 FTA, 체결된 지역에서는 아직 민물고기를 수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FTA에 한미나 한칠레 같이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한 민물고기는 아직 없지요?

○ 권혁산 위원 체결이 안 돼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 권혁산 위원 그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래종에 대해, 지난해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외래종 블루길과 배스를 많이 잡아서 ’97년도에는 줬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당 줍니까, 잡은 분들한테. 마리당 줍니까?

○ 권혁산 위원 얼마씩 줘요?

○ 권혁산 위원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 권혁산 위원 시․군별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도로 올리게 되면…….

○ 권혁산 위원 지금 어느 시․군이 제일 많이, 감사 자료를 보면 진위천하고 오산천하고 영평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하천은 없습니까?

○ 권혁산 위원 배스하고 블루길.

○ 권혁산 위원 떡붕어는 아주 없어졌어요?

○ 권혁산 위원 지금 배스하고 블루길이 많다. 그러면 팔당댐 쪽에 많다면 양평군인데 양평군이 지금 제일 많이 잡았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 3개 시․군이 제일 많이 잡았다고요?

○ 권혁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오늘 일찍 움직이신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사된 어종이 연간 몇 t 정도나 되는지.

○ 정금란 위원 폐사된 어종이 연간 몇 t 정도나 돼요?

○ 정금란 위원 네, 양식 농가요.

○ 정금란 위원 한 번에 몇 십만마리씩 해서 많이 폐사가 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금란 위원 그럴 때는 폐사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정금란 위원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나요?

○ 정금란 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지요? 폐사 어종 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 정금란 위원 그러면 그 폐사어종 처리시설을 따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정금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식품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게장이나 장어 이런 부분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자라 쪽은 우리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 정금란 위원 그래서 저것을 가공도 좋지만 탕으로 밀폐용기에 해서 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계속 연구사업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정금란 위원 팩에 밀폐를 해서 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게끔.

○ 정금란 위원 그렇게 하면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다 쓰셨습니다. 본질의 질의답변 과정에 요구한 자료가 다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면 점심식사하고 나서 하지요. 12시 넘었는데.

○ 김보연 위원 아니, 여기 10분씩 단축해서 한 사람도 생각해야지, 보충질의 또 하면 어떻게 해.

○ 위원장 김광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최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일반붕어와 잉어가 자연교배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종끼리의 자연수정이 가능하다면, 연구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토종어종의 생태변화 흐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생태변화의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선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조사를 분명히 2007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시ㆍ군 하천의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분석표를, 시ㆍ군에 통보한 공문서를 달라고 했지 수질분석표를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시ㆍ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김기호 소장 답변 중에서 파주의 갈릴리수산 같은 경우는 수질문제가 굉장히 깨끗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조사에 의하면 갈릴리수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암모니아염이라든가 부유물질이 상당히 검출돼서 몇 번의 환수 조치한, 수질개선을 요구한다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주시기를 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셔야지 대충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혼돈이 옵니다, 저 역시도 혼돈이 오고. 여기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싱싱 물고기 광역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가공식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질의한 이후에 와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과연 우리 민물고기연구소가 저렇게 참게장이라든가 장어라든가 만들어서, 거기에 더구나 경기도 로고를 붙여서 시중에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답변을 주실 때, 농산물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생물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답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있지요? 있으면 저 사업을 중단시키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민물고기연구소는 기술이전만 시키세요. 앞으로 직접 가공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기도 마크, 로고를 붙이는 것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저게 시중에 판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경기도 로고를 붙여서 시중에 판매돼서 부작용, 예를 들자면 식중독이라든가 유통기한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황은성 위원 그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로고가 붙은 상태에서 저게 시중에 판매돼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7,5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 위원장 김광선 이 가공사업이. 본 위원장이 참게장을 다 찍어먹어서 간을 봤더니 이것은 아마, 아까 장정은 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하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과연 이것을,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연구 개발했다고까지 말씀해야 되는 그런 작품인지 내가 판단이 서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장맛하고 비교해 보시고. 지금 자라 이것도 연구 개발품이라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내가 보니까 한약재가 있고 자라 한 마리 이렇게 덜렁 담겨져 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선 유통기간도 표시가 되지 않고 지금 너무, 7,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작품치고는 조금 낯 뜨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장어 시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구나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리해 먹어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이 포장지 이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광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냐고.

○ 위원장 김광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자레인지에 이 비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실험해 보셨어요? 지금 데워서 가정에서 먹으려면 가위로 잘라서 장어를 꺼내야 돼, 그런 과정에서 살이 뭉그러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선 이거 하는데 지금 7,500만원 쓴 거야.

○ 위원장 김광선 됐어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열악한 가운데서 민물고기연구소 소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데 평소에 김기호 소장, 상당히 엘리트 직원으로 정열을 가지고 내수면 사업에 충실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사업을, 특별히 1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민물고기 가공식품 개발이다. 의회에 예산 신청할 적에는 ‘싱싱 물고기 광역 브랜드 개발’이라고 제목이 그럴 듯하게 와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품개발사업보다도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물고기연구소 본연의 연구사업에 좀 더 촉진하시고 매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금년 민물고기연구소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오늘 성실하게, 아침 9시부터 이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민물고기연구소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서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과정대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전 9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석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서 성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계획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와 민물고기연구소가 함께 상생을 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