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전국 제일의 축구메카도시로써 훌륭한 공간제공을 통해 축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출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권혁노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기출 사무총장 등 2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송기출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기출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출 사무총장 나오셔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네, 말씀하세요.

○ 임기석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보다는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임기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기출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기출 사무총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원이 10월 31일 현재 팀장 2명이 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재단 식구들을 소개하면서 팀장을 다섯 분 소개해 주셨는데 세 분의 팀장님이 11월에 채용이 되신 건가요?

○ 임기석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는 팀장이 총 여섯 분인데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지금 5쪽에 보시면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 임기석 위원 직무대리로 계시는 분들이 어느, 어느 팀들인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팀장님은 아직 선임을 못하신 부분이네요?

○ 임기석 위원 총무팀에서?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총무팀장님이 재무회계팀장을 겸직을 하고 계시면 재무회계팀장이 실질적으로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조직기구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1, 2팀과 사업팀의 업무대행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팀장이 선임이 되시든지 팀장으로 진급을 하시든지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보셔야 되겠네요?

○ 임기석 위원 두 번째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06, 2007년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흔히들 얘기하는 A매치경기, 국가대표급 경기가 2006년도에는 아시안컵예선전 대만전 한 경기밖에 없었고요. 2007년도에는 올림픽 대표팀의 예멘전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수원삼성이 홈경기가 스물한 차례지요?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의 주 활용목적인 축구경기가 줄어든 게 아닌가, A매치경기를 좀 더 유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러한 문제점은 있었거든요. 맨유가 사실상 서울에서 경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경기를 했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맨유의 한 경기에 들어온 관람객 인원이 우리 PC컵하면서 들어왔던 전체인원보다 많았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훌륭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이러한 경기장에서 훌륭한 경기를 경기도민이나 수원시민들이 볼 수 없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사업팀을 좀 더 열심히 움직이셔서 그러한 적극적인 게임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야간에 조명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가 없는 날 야간에 조명을 켜놓나요?

○ 임기석 위원 네.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이나 연습경기장에도 통용이 되나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우연한 기회에 비가 오는 날 저녁에 본 위원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임대해준 베어마운틴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저녁 8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비가 오니까 물론 주위가 깜깜했겠지요. 그런데 비가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구장에 경기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아무 팀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과 한국형잔디경기장에 조명을 다 켜놨어요. 그렇다면 그 조명을 켠 이유가 월드컵경기장의 외관을 위한 조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말 그대로 비가 오니까 너무 주위가 어두워서 혹여라도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명을 켰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나마 보조경기장에 불까지 꺼져버리면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베어마운틴은 정말 깜깜한 암흑천지 속에 달랑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베어마운틴을 위한 특혜성 조명이 켜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각 시설별로 들어가는 각종 부대시설비용, 그러니까 전기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자료가 도착을 안 했고요. 그래서 사무총장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동선의 라인에 가로등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그 불빛을 밝혀 주시면 나름대로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이 보조경기장의 라이트를 켜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보조경기장에 비오는 날 밤에 라이트를 켰다는 사실은 관리자 쪽에서 약간의 업무소홀이 아니었나.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지요?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감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조복록 위원 위원회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그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을 공채하고 특채하고 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 심의를 하는 회의가 전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거든요. 공개채용 또는 채용의 계획 같은 거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채를 하고 그런 부분들, 재계약을 한다든가 연봉을 지급하는 이런 중요한 회의가 전부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승진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도 서면심의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임용계획이라든가 특채를 하는 이런 인사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조복록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기퇴직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열렸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직원을 내보내기 위한 회의는 전원이 참석을 하셨고 중요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모든 것을 의결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금년 들어서는 거의 다 각 위원회에 회의가 거의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굉장히 재단으로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심의위원들은 거의 다 5인으로 구성되고 10인으로 구성된 이 인원이 다인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회의한 회의록도 함께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우리 송기출 총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 이유병 위원 우리 송기출 총장님은 우리 월드컵 총장으로 오시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보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임창열 지사 비서관을 역임하셨고 또 수원청소년문화센터장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추신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장님이 8월 1일에 여기 부임하셨으면 4개월 정도 하셨는데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수원월드컵구장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 내지는 송기출 총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출연기관들은 통폐합 내지는 민간위탁 이런 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익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 총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론 우리 월드컵구장이 2006년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지 않지요?

○ 이유병 위원 2007년도인가요, 2006년인가요?

○ 이유병 위원 흑자가 나서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안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폭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2008년도에도 출연금을 안 받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계속 안 받으면 이 누적적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이유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구조부분만 빼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에 대한, 아니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그럴만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앞으로 건물의 하자보수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유병 위원 항간에 수원이나 월드컵구장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원으로의 이관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유병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원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출연을 안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유병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9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며칠 갔다 오신 거지요? 8일 갔다 오셨네요?

○ 이유병 위원 아니, 위에 거요. 물론 총장님이 계실 때 갔다 온 건 아닌데 이게 보면 집행액이, 이게 몇 분이 가신 거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세 분인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1,647만 4,000원이에요. 세 분이서 7박 8일 동안 갔다 왔는데 한 분이 한 550만원 돈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직원연수를 갈 때는 출장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성과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해 외출장 갈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다녀오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송기출 사무총장님, 금년도 새롭게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여러 부서에 있어서, 또 여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월드컵경기장이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현재 구성 내지 운영형태를 보면 경기시설, 그리고 스포츠센터, 선수촌관리, 부대시설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8월 1일 코오롱글로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네 가지 시설 중에 스포츠센터를 기 위탁운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 이재진 위원 민간위탁을 실시한 이유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재단의 현황 또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1본부 6팀, 총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는 1본부 4실 11팀 해서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약 70명 정도의 인원감축이 있었고 이 인원감축의 대다수가 바로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인원의 감축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단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재단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보다 더 효율화하겠다라는 대내적ㆍ대외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따라서 재단의 입장에서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9억원의 수익금이 창출이 되었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는 약 20억원의 수익성이 발생을 했다라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만족을 느껴야, 혹은 그 이상의 만족을 느껴야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이 잘 되었다라는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진 위원 과연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스포츠센터의 만족도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도의 증가, 그리고 개보수 반영시간의 신속성 등과 같은 것은 과거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스포츠센터를 직접 운영했을 때에도 더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판단과 평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지 현재 그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증가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월드컵경기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내지는 여러 가지 승인을 거쳐서 여러 사항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서 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난을 이용해서 그 글들을 좀 몇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혹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글로 올리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라든지 혹은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의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을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과 또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다를 진단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 내지는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이 자유게시판이 있지요?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월드컵경기장 혹은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별도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관리 역시 개개인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원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혹시 답변을 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 그 사람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 이재진 위원 자유게시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퀘스천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법률과 관련해서 혹은 규정과 관련해서의 질문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9월 28일 한 고객이 환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10일, 17일, 18일, 오늘 현재 20일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관리의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스포츠센터를 실제로는 위탁을 주었고 그 위탁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월드컵경기장의 입장에서라면 고객의 질문에 대한, 혹은 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월드컵스포츠센터 위탁기관에 이야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행정기관의 인터넷 질문은 원래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개적인 겁니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결국은 스포츠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스포츠센터를 위탁하는 민간기구의 위탁이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위탁을 준 기관 즉, 월드컵경기장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드컵스포츠센터가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기관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월드컵스포츠센터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이 되겠지요.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월드컵경기장이 과연 민간위탁을 잘 했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에 올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올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228억 8,000만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으로 나눴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지요? 여기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게 임대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승대 위원 일반회계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럼 세입예산에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64억 8,500만원. 이 전 입금은 일반회계로 잡혀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전입돼 온 금액이지요?

○ 백승대 위원 전출금 부분인가요?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시ㆍ도비 보조금 3억은요?

○ 백승대 위원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 대차대조표하고 현금 흐름 관련한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입니다. 7기가 작년 한해고 6기가 2005년도입니다. 그러시면 작년 한해 부채총액이 얼마지요? 36, 37쪽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6기는 얼마였지요?

○ 백승대 위원 네. 43억에서 53억으로 조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40쪽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얼마지요?

○ 백승대 위원 6기가 54억입니다. 마이너스죠.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6기보다 7기가 재정적으로 보면 더 악화되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흐름을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출연금이 없이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총장님께서 적자규모를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지균형상으로는 2억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그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가상각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부담해야 될 몫은 또 수원시나 경기도가 세금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시기의 문제이지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해마다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새롭게 적자 내지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혹시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 개선이 된다고 총장님은 보십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수익구조라고 하는 게 임대수입 부분이 굉장히 한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임차를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마다 크게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것은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해마다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한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운동장 사용이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유치 등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것도 2006,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뛰어나게 나아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총장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서울 상암구장하고 비교해서 수원 월드컵구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내지는, 또 한 측면으로 놓고 보면 수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수익개선을 하지 못하는 측면, 두 가지 양측면이 있다. 향후에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될 여지는 없는데 이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구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 엔터테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도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수원시하고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안을 만드셔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타개책으로 이게 좀 적극적인, 공세적인 이런 운영으로 하지 않는 한 이게 몇 년 지나가면 반드시 수원시나 경기도가 또 여기 적자폭을 메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세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좀 논의할 수 있고 협의해서 타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하세요.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송기출 상임이사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9쪽에 민간위탁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센터 청소용역이 지난해에 보면 반 이상이 줄어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 방영기 위원 감사자료 80쪽하고 81쪽을 보시면 거기 중간쯤에 센터 청소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금액이 2006년도하고 올해 2007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 관계된 세부내역을, 정산서류를 한번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구성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우리 재단 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제대로 맞는 심의를 할 수 있는지요?

○ 방영기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성과상여금 심의위원도 그렇고 또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의 이런 게 중요한데 대부분이 5 대 5 거의 다 그냥 재단 측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금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같은 거 할 때도 어느 직원이 밉게 보였다 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 위원회로 지정이 돼 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지난해에도 아마 우리 체육회 쪽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방영기 위원 물론 그렇지요.

○ 방영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같은 거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민예총 수원지회장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분이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고생하시면서도 괜히 의혹이 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방영기 위원 끝으로 우리 송기출 사무총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월드컵경기장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에 어떠한 각오가 있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월드컵경기장이 그동안에 침체돼 있던 것을 사실 보면 민간위탁도 안 줘야 될 걸 민간위탁을 줬어요. 현재 잘 운영되는 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는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것만 맡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한번 해보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일종의 경기에 주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좋은 시설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지역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 이 지역에서 월드컵경기장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사부분, 좀 전에 우리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부분 이런 것도 보면 2005년도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돼 있고 2006년도에도 세네 가지씩 있었는데 유독 올해는 행사가 하나만, 청소년에 관계되는 축제 하나만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이 지역에도 많이, 지역민들이 사랑을 해줘야 이게 알려집니다. 꼭 이 거대한 건물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새롭게 내년에는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송기출 총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 엄종국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데 있어 참 고마운 것은 솔직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건 조례안이 잘못되어서 일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그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를 파악해서 좋은 월드컵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권혁노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한 1년 되나요?

○ 엄종국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위탁관련 문제하고 고용승계 이런 문제, 노사문제 얼마나 골치 아파요. 법정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런 문제는 아무나 처리 못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건 왜냐하면 그 직원들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덤벼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일처리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쭉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억울한 것도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성질날 일도 있었고 이런 거 다 참고 해서 마무리 되었다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해외연수를 2006년도에는 안 갔네요?

○ 엄종국 위원 아까 이유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경비가 물론 많이 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문화탐방을 위해서 똑같은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스포츠탐방이고 우리는 문화탐방이지만 거기에 대한 서포트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정말 마케팅해 왔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불과 사진 13장 찍어놓고 그중에서는 보면 탐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탐방입니까? 물론 아무리 선배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우리 사원들이 10명 갔었지요. 10명 중에 6명은 500만원 상금을 타서 가고 나머지 네 분만 1인당 83만 3,000원 해서 보태서 10명 갔다가 왔지요?

○ 엄종국 위원 이분들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감탄합니다. 무려 45개 사진과 그 현장을 다 찍어서 일일이 다 기재해서 정말 이것은 현장견학이에요. 적은 돈으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게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갔다 왔으면 어쨌든 간에 이 자료만큼은 그 지도층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후배들이 보고 배우지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현재 답변한 모든 정황을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돼요. 기분도 전환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앉아서 마냥 그림 그리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갔다 온 만큼의,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외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오신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 박수호 위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는 9,800만원이지요?

○ 박수호 위원 2007년도에는 3,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도 2007년에는 1,594만 7,000원밖에 안 했고, 물론 9월 30일까지의 집행한 내역이지만 느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활동의 범위나 절감하고 절약하는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활동을 좀 덜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자체 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예산부서의 각 기관운영이라든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30%대, 이렇게 3배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업무적인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없다라고 하면 전자에 운영되고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78쪽을 보면 2006년도의 예산액하고 집행액, 남은 잔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 잔액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산편성하고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판단 분석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는 건데 이거는 결과로 봐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2007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주셨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도 2006년도에 예비비 집행을 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할 때, 급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로 할 때 쓴다라고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거친 내용에 보면 없습니다. 자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자체적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203쪽에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지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한 게 있고 재단 자체감사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같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내부적 운영에 있어서 조직관리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월례회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시지요?

○ 박수호 위원 그때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의적이냐, 아니냐. 거의 실수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다라면 업무적 능력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사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흑자냐, 적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있어서 사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출연기관에 있어서의 재정적 적자폭이 커지면 경기도 전체적 예산의 존폐까지 거론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게 아니냐. 목적에 1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수지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앞으로까지 계산을 해서 생각해서 운영을 한다면 감가상각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적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출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송기출 총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품격 높은 관광산업 모색, 관광정보화체계 확립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홍경의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오영학 관광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이원희 관광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경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임병수 대표이사 등 4명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임병수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임병수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네, 발언하십시오.

○ 이재진 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이 위원님들께 배포가 돼서 이미 숙지가 된 상태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바로 임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임병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병수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엄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한나라당 엄종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임병수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병수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 엄종국 위원 1년이 못 되었군요. 11개월 그 정도 시간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숙지는 많이 되셨으리라 보입니다.

○ 엄종국 위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는 프로필을 보니까 문화관광부 국장을 역임하셨고 문화산업국장도 하셨고 문화관광부 보좌관도 해서 한 6년 동안 관광공사 부분에서 근무했지요?

○ 엄종국 위원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륜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감사의 제출 자료에 앞서 지난 2007년도 8월 29일 연찬회 때 업무보고 자료 내놨지요?

○ 엄종국 위원 그때 경기관광공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자료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쭉 다 훑어봤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는 지적을 못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략적ㆍ혁신적 관광마케팅 해서 대표상품개발 경기관광브랜드 확립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정, 대표관광상품개발 10대 대표상품을 핵심홍보콘텐츠로 활용, 여기에서 바로 수원 화성, 에버랜드, DMZ, 서해안 갯벌, 도자기 등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관광마케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문제가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브랜드마크 확립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4권역으로 나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 엄종국 위원 여기에 브랜드 확립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같으면 여기에서 1권역은 어디어디 중점으로 해서 어디 관광지는 몇 시간 걸리고 자세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몇 군데만 써서 한다는 자체가 브랜드 확립이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 어디에서 체류관광을 했을 경우에 몇 시간이 걸리고 이게 딱 나와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서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관광공사가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관광브랜드 확립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막연한 자료거든요.

○ 엄종국 위원 이 관광브랜드라는 지적이 매년 나왔거든요. 매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안을 낼 때는 그 지역의 확실한 시간과 장소를 해서 여기는 체류 가능하다라고까지 표시해서 사업계획을 짜세요.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지요.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언제, 언제 할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센서스조사의 예산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했습니까?

○ 엄종국 위원 통계조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통계 없이 뭘 보고 해요.

○ 엄종국 위원 여기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관리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글로만 써놓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통계인데.

○ 엄종국 위원 정말 이거 자료 봤을 때는 깝깝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도에 지적한 만큼 안 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 엄종국 위원 관광은 제일 중요한 게 첫째, 통계 아닙니까? 그 잣대를 놓고 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면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념품 판매 및 특산품 상품화 했는데 다른 우리 산하기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기념품이 거의 국산이 없어요.

○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기념품 만드는 회사를 육성해서 정말 고가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 엄종국 위원 사장님께서 경기관광발전전략이라는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실현성 있는, 하고 있는 그대로 봐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 엄종국 위원 아무리 봐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 엄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한번 보실래요?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127쪽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관광객수가 국내, 국외 다 줄었지요? 그런데 2007년도는 현재 11월인데 집계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해서 내놔야 되는데 2007년도가 안 나왔다라는 건, 왜 안 내놓은 건지 답변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한 달 전까지는 나머지 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 온지도.

○ 엄종국 위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관광공사나 여행사나 시ㆍ군과 연계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되기 어렵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런 거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하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상당히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씀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또 그걸 느끼지 자꾸 변명만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해 한 달 전까지는 꼭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의 현안문제인데 199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현재 쓰레기매립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동에 665-55번지 일원에 14만 8,485평이 있지요?

○ 엄종국 위원 이게 1989년 1월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에서 여기다 쓰레기를 매립했지요?

○ 엄종국 위원 사장님께서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그 시작할 때에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 엄종국 위원 그것 말고 매립하려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지요.

○ 엄종국 위원 이것 때문에 안산시민들의 고충이 엄청 많았습니다.

○ 엄종국 위원 8개 시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6년간 매립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요?

○ 엄종국 위원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김문수 지사께서 안산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매립장 14만 8,485평에 대한 사용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하게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립장에는 10년 동안 건물을 못 짓지요? 한 10년인가 1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인가요?

○ 엄종국 위원 20년 동안 못 짓기 때문에 스포츠 할 수 있는 근린공원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여기에다 골프장을 9홀로 지금 한다고 했지요?

○ 엄종국 위원 총 사업비가 298억 3,000만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계획이지요?

○ 엄종국 위원 용역도 3,000만원 주고 용역발주 했지요?

○ 엄종국 위원 용역이 다 끝났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안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쓰레기매립할 당시에, 하기 직전에 이걸 다 매립해서 거기에 평지가 나오게 되면 안산시민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14만 8,485평을 경기도관광공사가 거기에 골프장 9홀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 엄종국 위원 말씀하세요.

○ 엄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현재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14만 8,485평을 안산시에다 매각을 해야 돼요. 현재 행정적으로 매각할 수 없지요?

○ 엄종국 위원 안산시민들은 매각을 원합니다.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거기 골프장을 짓든 체육시설을 짓든 간에 그 주체가 안산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 엄종국 위원 이것은 안산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될 문제지 관광공사에서 이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모 지역에는 화장장을 짓는다 해서 주민소환제하고 난리지요. 하여튼 이런 매립장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려운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그 시에서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문제지,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아십니까?

○ 엄종국 위원 하늘공원 아십니까?

○ 엄종국 위원 저기 난지도 매립장이요.

○ 엄종국 위원 그 부지가 만약에 국유지고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맡아하게 되면 서울시가 가만 있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물론 그렇죠.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한 합의를 하더라도, 물론 모든 컨트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주체는 안산시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시민들이 분노하지요.

○ 엄종국 위원 현재 안산시 관계공무원 말에 의하면 “여기에 뭐를 하려니까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에서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6년 동안 쓰레기 좋게 갖다버렸으면 됐지 지금 와서 그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말이에요. 시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다 평지로 만든 지금에 와서 같이 뭐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아니지요.

○ 엄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1안은 그 땅을 안산시에 매각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그 주체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저는 그린벨트 같은 거 이런 것 같으면 말하지 않아요. 쓰레기매립장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아요.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일입니다. 특수한 지역이고 특수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고통을 같이 감수해줄 문제지 이걸 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 다른 지역 같으면 말 안 합니다. 그린벨트, 하천부지 다 말 안 해요. 그거 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하고 혐오시설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고통을 그래도 다 못 갚아 줍니다. 안 됩니다. 현재 음식물폐기장 있지요?

○ 엄종국 위원 그것도 아직 유효기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보상도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도와서 해결할 문제지 경기도에서 못하거든요.

○ 엄종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많은 참고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백래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병수 대표께서는 풍부한 행정적 경험,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에 따른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에 역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인천에서 세계도시박람회인가요? 도시엑스포죠. 열리는 거 아시지요?

○ 이재진 위원 2009년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한 인천시의 목표 관광객의 유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 목표 관광객 숫자를 약 700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가 장차로 관광객의 유치목표 인구를, 목표객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00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리는 인천시는 700만 가량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서울시는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는 2010년까지 관광공사에서 내재하고 있는 목표 관광객 숫자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목표가 없게 되면 사실은 세부적인 정책도 수립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목표의식도 상실될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면들을 좀 고려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내지는 경기도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자료 309쪽을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여까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관광공사는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2005년도에는 약 6억 9,000, 2006년도에는 좀 적습니다. 1억 8,000, 그리고 2007년도에는 5억 4,000, 물론 이중에는 끼투어라고 하는 월 정기잡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약 14억 1,812만 9,000원에 관광공사가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위탁을 해서 제작을 받거나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혹시 관광공사의 홍보물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홍보기획관실, 예전에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로 변경이 되었는데 혹시 홍보물을 만들고 나서 혹은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홍보기획관실에 “우리 이러이러한 홍보물 만듭니다.”라고 협조를 하거나 혹은 통보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것은 제작이 되고 나서 배포하는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제작이 되기 전에 경기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작합니다.”라고 해서 혹시 문서라도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실로부터 협조를 받거나 협조를 했던 사례는 없던 것 같은데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관광공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본 위원 역시 ‘경기도에 이렇게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관광공사 홍보물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홍보물의 경우에 그 홍보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관광공사에 민원 내지는 “이거 잘못 됐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이 책자가 2007년도에 핸드북가이드라고 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전 이거 굉장히 좋게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나쁘지 않고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 박물관이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한 4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 보면 그 홍보물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답니다. 이 기재가 된 것이, 이 안에 들어 있는 홍보물과 관련해서 홍보의 내용들은 어떠한 경로로 취득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해서 좋은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책의 내용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틀린, 수정이 돼야 되거나 오류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광과 관련해서 도민들은 이 책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경기관광공사가 보증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특별히 검수라든지 자료의 정확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홍보기획관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담당주무과 등과도 협조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이 책자 혹시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안에 보면 경기도의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 책자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자 못 보셨죠?

○ 이재진 위원 이게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문화관광에서부터 경제, 그리고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책자 안에 담아냈고 이 책자는 2008년도에 다시 개편이 돼서 발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와 우리 경기관광공사와 혹은 문광국과의 협조체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 책자 133쪽에 보면 “경기도 관광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ㆍ군별 관광과 관련해서 여기다 전화하면 편리합니다.”라고 하는 안내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작을 했을 때 여기 보면 경기도 관광안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안내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가 둘 다 행정기관의 전화번호인데 서로 다릅니다. 또 경기도에서 제작한 관광과 관련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라고 하는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한 홍보의 내용에 경기도 관광 관련 인터넷주소가 나오는데 그 인터넷주소는 어떻게 나오느냐, 경기관광공사, 혹시 경기관광공사 현재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물론 요즘은 한글로 치기 때문에 다 편리하게 접속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글로 사람들이 접속하시오라고 안 하고 아마도 관광공사 홈페이지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를 했을 텐데 이 책자에는 gto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kto라고 나옵니다. 물론 kto와 gto 둘 다 접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서로 다른 홈페이지 주소라고 판단을 하지 같은 주소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특별히 관광과 관련된 홍보물, 혹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들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과 서로 연관성을 갖고 또한 상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가 굉장히 좋아서 참 많은 사람들께 경기도에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는데 일부 오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공신력과 대외적인 관광자원의 정확한 지원, 혹은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5분만 더,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조직 및 인력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잠깐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했지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게 채용공고문입니다. 2007년 5월 30일 경기관광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공고, 채용의 인력과 관련된 것은 채용부분이 전시 및 컨벤션 분야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경기관광공사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사실은 전시컨벤션 분야와 관련된 인력구성이, 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때까지는 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2007년 7월에 경기도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경영수익 증대, 그리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컨벤션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공기업법의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항에 삽입이 있었는데 그 항의 삽입이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사업” 하나 그리고 “국제회의 컨벤션산업 육성사업” 하나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기 언론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문제가 됐던 것 같기는 한데 조례가 공포가 됐던 것은, 그래서 시행이 된 것은 2007년 8월 6일, 관계직원의 모집공고는 2007년 5월 30일, 그에 따른 임용은 2007년 7월 9일 즉, 조례개정 전에, 조례가 삽입이 되고 개정이 되기 전에 직원이 채용이 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텐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출연을 한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즉,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경기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공사는 유지ㆍ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의 미이행이라든지 미준수 등 관련 사례는 이와 같이 위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행정절차상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관광공사 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조직 및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1실 2본부 9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1실이라 함은 경영기획실, 2본부라 함은 관광마케팅본부와 관광개발사업본부 해서 2본부로 되어 있지요? 정원은 67명, 현원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2본부 중에 관광개발사업본부는 주로 시ㆍ군 위탁 혹은 수탁사업들을 실시하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관광개발사업본부의 구성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팀이 있는데 개발기획팀, 그다음에 한류마케팅팀, 한류건설관리팀 이 3개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현재 고양시에 건립이 되고 있는 한류우드와 관련해서는 한류마케팅팀과 한류건설관리팀이 관계를 합니다.

○ 이재진 위원 이 두 팀은 제외하고 우리 개발기획팀은 현재 시ㆍ군 위ㆍ수탁사업 진행하는 거 맞지요?

○ 이재진 위원 혹시 2007년도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개발기획팀의 올해 위ㆍ수탁사업 내지는 당초에 목표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럼 2007년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였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개발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본 위원이 개략적인 것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질의의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사업본부의 3팀과 관련해서 개발기획팀의 사업성과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혹은 31개 시ㆍ군으로부터 관광공사가 위ㆍ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는 형태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경기관광공사의 전체적인 운영은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사업본부의 사업수익으로 관광진흥이라든지 지원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1실 2본부 중에 주로 경기관광개발사업본부가 수익성을 내서 그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진흥 혹은 지원사업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말씀인데 아닌가요?

○ 이재진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기관광공사의 조직 및 인력구성과 관련해서 1실 2본부, 그중에서도 관광개발사업본부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익과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의 수익과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그에 따라 각 팀별 성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개발기획팀의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사업본부의 개발기획팀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과나 모델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내리면서 경기관광공사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관광과 관련된 전문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나 법규를 준수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관광을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하고 협력을 하는 모델을 통해서 특별히 경기도 이외의 타 시ㆍ군, 즉 서울이라든지 인천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가 정말 관광을 통해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 내주시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질의와 지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특히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파주 임진각이 관광공사에 매입되고 난 후에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각이 개인이 운영할 때와 관광공사가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 발생된 것도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 제기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임진각 내에 있는 음식점의 음식의 질 저하, 환경문제를 주로 민원제기를 했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임진각 내에 아직도 빈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 위탁을 하고 난 후에 관광공사 측에서는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적자를 보든 거기에서 공간을 놔두든 음식의 질이 떨어지든 말든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대표를 만나서 시정을 요청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근래라도 관광공사 직원께서 임진각에 가서 음식 맛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 조복록 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2년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 조복록 위원 특히 임진각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내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임진각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도 와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곳에서 적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또 행감을 할 때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관광공사 차원에서 경기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시정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평화센터에 보면 아직도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하공간 활용할 대안이 없으십니까?

○ 조복록 위원 꼭 외주만 주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 공간을 오래 둘 것이라면 관광공사 차원에서 직접 경영을 해보는, 운영을 해보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2년 이상을 그렇게 비워둔다면 이것도 책임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요?

○ 조복록 위원 평화센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관리비는 증가가 되어 있고 수입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 소홀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관광객 유치를 해주셨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지금은 체험형 또는 체류형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불행하게도 경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도 서울에서 하고 소비도 서울에서 하고 경기도는 보여주는 것으로 관광이 끝나고 서비스가 보여주는 서비스로 끝나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백래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임병수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잘 계셨지요?

○ 유영근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임용되시고 문화공보위원회의 행감은 처음 받으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동안 취임하셔서 많은 업무를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곤란하실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충실히 질의를 하겠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담당직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행감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행감자료와 비교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와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에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경기관광센서스용역에 있어서 대행사업비가 2억 4,000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자료에는 2억 3,800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방문의 해 홍보영상물 등 제작용역 역시 수치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경기도로 되어 있고 경기관광박람회 운영대행용역비가 현재 예산액이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5년도 6월 계약일자인데요.

○ 유영근 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6월 23일 계약이 되어 있고 본예산이 2억인데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오리콤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28만 3,000원 빠지는, 그날 100%에 가까운 수치로 이것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거든요.

○ 유영근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틀림없이 경쟁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협의를 해서 가격을 써놓으면.

○ 유영근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이것이 최저금액으로 되는 겁니까, 최고금액으로 되는 겁니까? 물론 최저가 되겠지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은 경기관광박람회 운영대행용역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웬만한 회사 같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에서 접수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다만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등의 수식어를 달아서 하면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연천군이고 사업명은 고대산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특구지정 신청용역입니다. 이 역시 예산액이 1억 1,167만 2,000입니다. 원 단위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역시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연속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공개입찰을 했으면 어느 일정부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경쟁입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역할이 될 텐데.

○ 유영근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기 전 일이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경쟁입찰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원 단위도 안 틀리고 100% 그 예산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 99%서부터 100%로 낙찰된 그런 업체가 한 10여개 업체가 되거든요.

○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서류제출도 좋고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명 좀 해주시지요. 역시 위탁기관이 연천군이고 이것이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대행사업비가 1억 1,167만 2,000원, 역시 경쟁입찰로 해서 전액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1억 1,167만 2,000원이 아닌 4억 5,500만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런 차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요?

○ 유영근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경기관광박람회 운영대행용역이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2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자료에는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유영근 위원 계약일시가 2005년 6월 2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오타가 난 겁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도 좀 해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위원들은 행감에 있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건데 이 자료가 제대로 안 됐다면 행감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은 또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시간 좀 남았지요? 지나지는 않았지요?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하세요.

○ 유영근 위원 김포시에서는 덕포진관광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등의 용역을 받으신 적 있지요?

○ 유영근 위원 이것도 참 답답해요. 제가 세부 정산내역을 며칠 전에 역시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지요? 1단계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유영근 위원 4억이 아니고 1단계가 3억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시 행감자료 99쪽에 보시면 2억 9,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비가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3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 유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 유영근 위원 측량까지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이나 단체에서 관광공사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대행수수료가 몇 %지요?

○ 유영근 위원 이런 것도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전문인력이 없어서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는 있지만 관광공사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타 업체에 용역을 발주 안 하면 크게 힘든가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용역을 의뢰한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관에서 대행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광공사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역시 2006년도 외주발주 사업현황을 보면 이 역시 경쟁입찰, 즉 공개입찰인데도 불구하고 100% 되는 사업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제가 모르겠네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주셔서 경쟁입찰 또는 공개입찰에 있어서 100% 금액이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거, 서류제출 또는 해명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007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일정상 박람회장에 참석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람회 내내 가장 크게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아마 세계누들축제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세계누들축제가 KBS방송에 나온 사실을 혹시 관광공사 대표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 임기석 위원 지난 17일 오전 8시 15분부터 18분까지 약 3분여 동안 이 누들축제에 대해서 KBS2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방영한다는 사실 혹시 대표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관광공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면서 저게 분명히 우리 관광박람회에서 하는 축제사업이라는 사실은 기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3분 내내 리포터 입에서 한 번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고 단 한 글자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단 1초도 눈 하나 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누들축제에 쭉 나오는 국수 만드는 법, 세계 각국의 국수 소개하는 거 이런 부분을 쭉 지켜봤는데 단 한마디도 2007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경기관광공사 멘트가 나온 적이 없고 단 한 자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킨텍스에서 한다는 장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임기석 위원 그것이 더더욱 기획됐던 방송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누들축제를 알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선이고 경기관광공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이것이 킨텐스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방송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단 한 글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정규 뉴스프로그램이 아니고 각종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취재해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누들축제에 대해 나와서 저게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하는 축제사업인데라는 그러한, 본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언제쯤 경기관광공사에서 국제관광박람회를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러한 내용이 나올까.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현재 각종 홍보예산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알리미전광판 관리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매체홍보의 프로모션 추진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전체적인 예산들이 많은데 이러한 예산으로 경기관광홍보를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더욱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기획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누들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관광박람회이고 그것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지 그 방송을 다시 한 번 준비하셔서 보시고 만약에 맞다면 앞으로의 홍보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안을 세워 보십시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류우드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 김현복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사는 설립초기부터 본 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 부지공급 및 기반공사 착공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공사의 전 행정력을 동원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잘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2002년부터 우리 경기도로부터 위탁업무 대행을 하고 계시죠?

○ 김현복 위원 네 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체결하셨죠? 총 대행사업비가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 김현복 위원 대략 1차 26억, 2차 30억 쭉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김현복 위원 대략 100억 가까이 되네요?

○ 김현복 위원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위탁업무의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 김현복 위원 주요 위탁업무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정 인ㆍ허가 업무수행, 그렇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도권정비심의 승인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대행하셨죠?

○ 김현복 위원 부지 공급업무를 다 대행하셨죠? 부지별 감정평가, 공급공고, 다 대행하셨죠?

○ 김현복 위원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은 정책을 입안했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 한 건 우리 관광공사인 게 맞지요?

○ 김현복 위원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지정도 대행을 하셨죠?

○ 김현복 위원 도시개발구역지정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를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쭉 간추려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고양교육청과 협의도 안 했어요. 이게 지정요청하기도 전에 협의요청을 먼저 했고 또 회신이 오기 전에 지정을 했어요.

○ 김현복 위원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엉터리로 도시개발법 제8조를 전면 위배한 겁니다. 이건 법 규정이에요. 위탁을 받으셨으면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사장님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중대하게 위반한 걸 일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수도권정비위원회 또 알고 계시지요?

○ 김현복 위원 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굉장히 막중한 중앙정부의 의결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위탁대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권정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했느냐 하면 “주상복합시설을 최소화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시설계도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고양교육청이 어떻게 회신을 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학교당 부지면적 1만 2,000㎡ 이상의 학교용지를 유해환경요인이 없는 곳으로 조성ㆍ공급하라.” 이렇게 고양교육청이 회신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 시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양교육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마련 안 했지요. 그리고 수도권실무위원회와 정비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이었는데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주상복합 계획하지 않았죠. 일반분양할 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사장님, 막연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의결 내용이 핵심요지가 뭐냐 하면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재검토해라”, “주상복합시설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두 가지 핵심적으로, 명시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분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외국인 관광목적에 어떻게 부합이 되며 또 고양교육청은 학교용지 1만 2,000㎡ 이상을 조성 공급해라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잖아요.

○ 김현복 위원 아닙니다.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주상복합시설에 한해서 주상복합시설을 외국인 숙박관광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해 실시설계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위에 외국인 숙박관광을 위해서 호텔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는 주상복합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굳이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목적에 부합하게 외국인 숙박관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 지어라, 그리고 최소화해라, 이렇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거예요. 이거 전면 위배한 거예요.

○ 김현복 위원 이해를 하셨음에도 이렇게 했다면 이건 굉장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 용역비가 무려 24억원이 됩니다. 24억원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전체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한 기본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광공사가 부지공급 업무도 위탁대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 김현복 위원 감정평가도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1구역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005년도에 실시하셨습니다. 1구역 부지는 총 8만 5,000평에 이르지요?

○ 김현복 위원 테마파크가 7만평이고 상업시설이 1만 5,000평입니다.

○ 김현복 위원 총 1,800억원 정도에 매각을 하셨죠?

○ 김현복 위원 그중에서 테마파크 7만평은 총 700억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이에요.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원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김현복 위원 네, 평당 1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 김현복 위원 저희가 평당 1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판 줄 아세요? 우리가 매입한 원가보다도 조금 싸게 평당 1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매입원가에 매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류우드 부지, 테마파크 부지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가 한 350만원 내외가 되는데 그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7만평을 판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복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참 잘못 위탁대행을 했다. 위탁대행을 잘못해서 경기도로 하여금 너무 큰 손실을 입혔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이게 한 가지만 지적사항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계속 개발계획 초기부터 연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제1구역 공급공고를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모든 계약이행은 공급공고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공급공고문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죠. 우리 1구역 토지에 대해서 언제 계약을 하셨는지 계약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5월 11일 계약하셨죠? 그런데 공고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저희 1구역 경기관광공사가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 공고문에 의하면 계약체결 기간은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공고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약체결을 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위반을 한 거지요.

○ 김현복 위원 더군다나…….

○ 김현복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고문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음 공고문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을 해지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일단은 공급공고문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 김현복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어긴 거고요. 그다음 또 어긴 게 있습니다. 공고문 또 밑에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1일에 계약을 했으니까 5월 10일까지,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구역 민간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게 언제입니까? 5월 10일 전에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7개월 이상 늦어진 그해 12월 26일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습니다. 7개월 이상 늦어졌어요. 물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뭐 터무니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특약사항도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공고문은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선협상자한테 특별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 중요한 계약을, 한류우드 사업부지 8만 5,000평, 매각대금만 1,800억에 이르는 이런 대형계약을 이 공고문대로 해야지요. 공급계약 체결기간도 한 달 이상 늦춰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요건도 7개월 이상 늦춰서 하고 이건 도저히 우리 위탁수행 업체로서 너무나 큰 직무유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사실적인 내용이잖아요.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구역 부지 공급공고도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냈지요?

○ 김현복 위원 감정평가도 관광공사가 했지요?

○ 김현복 위원 감정평가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제1구역 감정평가도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을 했고 2구역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구역, 2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비교를 하셨겠지요?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김현복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겠지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 1구역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2구역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숙박시설과 복합시설은 양 평가기관에서 똑같이 했어요. 평가시점만 한 1년여 차이가 나고 그 평가기준이 똑같습니다. 두 기관에서 비교표준지라고 아십니까? 비교표준지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비교표준지에 2005년, 2006년 공시지가도 단 10원도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 했는지 아십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거랑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한 2%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똑같은 복합시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은 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것은 한 4,500억이 돼요. 무려 57%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일산지역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10여년째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어제 우리 감정평가법인,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어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김현복 위원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숙박시설은 단 2%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복합시설은 57%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 김현복 위원 그런 상식적인 차이는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등의 전문가한테 다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다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 내용을 비교만 해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이게 한두 푼 되는 게 아니에요. 복합시설은 한 평가법인은 2,800억, 한 평가법인은 4,500억 무려 57% 차이가 나면 우리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관광공사의 대표께서는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복수평가법인에 복수감정을 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 김현복 위원 아니, 사장님. 그 정도에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가면 1개 법인의 평가내용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2개, 3개라도 좀 평가를 해서 공정한 내용을 도민들한테 도출을 하고 제출을 하셨어야죠. 왜 복수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의뢰를 안 하셨습니까?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법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 없어요.

○ 김현복 위원 사장님, 24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우리가 회신 받은 것만 봐도 학교용지도 조성해라, 위원회 의결도 있었는데 24억을 들인 용역결과에 그런 거 하나도 반영 안 하면서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감정평가 한두 번 하는 게 우리 도민의 귀한 재산의 낭비를 막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복수감정평가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건이 그래요.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부지 2구역에 아파트 1,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아파트 1,800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학생수용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애초에 1,800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한 600명, 중학생이 한 200명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학생수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 김현복 위원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 김현복 위원 아니, 경기도의 입장을 알아야 위탁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장을 모르고 어떻게 공급공고를 내고.

○ 김현복 위원 그래서 고양교육청이 2007년 5월 11일에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고양 한내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학생은 안전통학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5월 11일에 공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공고문을 어떻게 냈습니까?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공고문 조건만 좀 말씀해 주시죠.

○ 김현복 위원 우리 공급공고문에 보면, 어떻게 냈느냐 하면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공고문을 냈어요. “세부적인 통학대책은 향후 공동주택 사업승인 절차에서 고양교육청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한내초등학교에 학생을 수송하는 대책만 세우면 부지를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2007년 6월 26일 고양교육청이 경기도에 또 공문을 냅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공문을 냈겠습니까? 그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적인 학생수용 문제를 고려할 때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학생수용 협의 시 학교설립 조건으로 승인하겠다.” 학교를 짓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민간사업자에게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주지를 시켜 달라고 했어요. 이걸 다 묵살을 했어요. 인근 한내초등학교에서는 학생수용 안 된다고 하는데,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관광공사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땅을 팔겠다고 공급공고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급공고문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 공고문을 믿고 이 땅을 산 업체가 얼마나 낭패를 보겠습니까? 고양교육청이 허가를 안 해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절차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한류우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고양교육장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고양교육장께서 본 행감장에 나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양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불가하다.” 이어서 우리 경기도 한류우드사업단 단장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의 한내초등학교에서의 학생수용은 전면 백지화했다.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어요. 작년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꾸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학생수용 안 된다. 본 위원이 거기 살기도 할 뿐더러 우리 한내 초등학교랑 한류우드사업단지를 10번도 넘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도저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이건 안 된다. 당신들 잘못 됐다. 그랬더니 버스로 실어나르면 된데요. 그 한내초등학교가 논길입니다. 버스 열 몇 대를 세울 데가 없어요. 잘못된 계획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사업 전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잘 수정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와서 어제서야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장이 명시적으로 백지화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 우리 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인근학교에서 학생수용 가능하다. 고양교육청이랑 다 협의했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상임위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고양교육청과 이미 협의 끝났다. 한내초등학교에서 학생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질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하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위탁사무를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느냐, 개발계획부터 위탁을 하셨는데 도시개발법 위반하시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의결을 전면 위반하시고 1구역 토지공고문 직접 내셨는데 공고문대로 계약 안 하시고 투자기업요건 안 맞아도 7개월이나 유예해 주시고 1구역, 2구역의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단독 감정평가를 해서 시행은 하시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복수감정평가 할 것 아닙니까.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위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결론이 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우리 의회로써는 이거 참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수립은 우리 경기도가 했겠지만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기관광공사의 책임도 정말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위탁수수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각성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한류우드사업이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 모든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정말 잘 진행돼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한류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임병수 사장님,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기념상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관광기념상품 인증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기념관광상품 인증제도를 폐지했다는 건가요?

○ 이유병 위원 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인증해준 상품이 하나도 없지요?

○ 이유병 위원 책자도 발간을 안 하셨고. 2006년에 하고 올해 안 했지요?

○ 이유병 위원 관광상품업체들과는 간담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유병 위원 간담회를 하셨나요?

○ 이유병 위원 유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사이 제가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까지 중국산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지속적으로 자체개발하고 또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상품이 저질의 중국산이 난무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수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말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37쪽에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집행내역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내역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한류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아직 그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대행사업비나 기타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과천 마사회협력사업은 신규협력사업으로 발굴해낸 것입니까?

○ 이백래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 같은…….

○ 이백래 위원 추경에 발굴해 낸 거지요?

○ 이백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마사회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해봤는데 조형물 개보수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다시 조형물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사회 같은 데는 자체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굳이, 물론 마권교부세금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많은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최근에 신설된, 올해는 아마 시범으로만 하고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지사배쟁탈 무슨 경마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력으로 해주지 않았나, 특혜성으로 우리 도에서 해주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 이백래 위원 우리가 마권교부세금으로 경기도에 내는 그런 자금을 일부 거기에다 할애를 해서 5억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결국은 경기도로 들어올 세수로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백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집행내역에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 마권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을 일부 과천시에서 우리 경기도에다 교부금으로 내는 것을 할애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조형물을 세워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다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류우드사업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6대 후반기에 전임지사가 이런 준비된 것을 후임지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지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실제 나름대로 한류우드조성사업을 했는데 현 지사님의 마인드가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건지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류우드조성사업은 본 위원도 동남아라든지 전 세계에 우리 한류가 상당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인지하셔서, 또 여러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임병수 대표께서 오신지 11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 박수호 위원 그동안에 경륜이나 공직에 계시면서 관광문화 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오셔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관광문화에 대한 이것을 상품화하는 이런 부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인 문제에서 좀 더 노력과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천 단위 숫자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박수호 위원 2007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액과 잔액이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뒷자리가 전부 안 맞아요.

○ 박수호 위원 마지막 천 단위 숫자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맞게 하신 거예요? 그럼 사업비형에 있어서 뒤에가 0이고 9인데 예산액 더하면 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위원들을 테스트하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어설프게 반올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세요.

○ 박수호 위원 기초적 자료서부터 이게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보고서 있지요? 주요업무보고서하고의 예산현황하고 예산편성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이거 작성하신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9쪽에 보면 2007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2007년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지요?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고. 거기에서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자료 2쪽에 보게 되면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거 더하기 하면 이거 나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월금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설립자본금이 600으로 되어 있지요?

○ 박수호 위원 600억이니까 150억이 아직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2004년부터 안 들어오고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현재 자본금의 변동에 있어서 자본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수호 위원 당기순이익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2007년도 예산의 수입하고 지출을 보게 되면 2008년도 이월예정액이 70억 9,900만원이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115억 7,500만원이지요?

○ 박수호 위원 이월되는 금액은 사업에서 남는 것을 이월시키는데 그렇다고 하면 44억 7,600만원이 적자났다고 봐야 되나요?

○ 박수호 위원 여기 2008년도 이월예정액이 70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박수호 위원 현재 여기 차익이 나는 부분은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나요? 2008년도 이월이 2007년도 사업에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것이지요?

○ 박수호 위원 그 부분을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거기다 넣어줘도 관계는 없잖아요.

○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왜 여쭙느냐면 사업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게 되면 계속 당기순이익이 전체에서 지금까지 53억 2,700만원이 손실이 나고 있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매년 자본잠식이 나가는, 적자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갔을 때에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중요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의 수입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에 대해서 잠식해 나가야 되고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고 자본금도 키워 나갈 수 있는 경영적 계획도 가지고 가는 것이 설립목적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해야 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 이 부분부터 먼저 사업추진하기 전에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좀 불안하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을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한 거지요?

○ 박수호 위원 AT kerney인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 박수호 위원 그 회사에서 경영평가를 했지요?

○ 박수호 위원 너무 상반되게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보게 되면 “경영실적 저조로 2005년 대비 평점 0.17점 낮아짐.” 혁신이행실적평가에서는 90개 평가대상 중에서 80위를 했어요.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의 경영평가한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다급을 받았는데 경기도를 세계관광의 보석으로 육성하고 최고의 관광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인 관광진흥사업의 성과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박수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전체로 보게 되면 관광진흥사업 성과에 있어서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것은 면세수입에 의해서 재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적으로는 운영해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그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착안해서 어떤 세수에 대한 부분도 좀 갖고 가서, 또 재정적 운영에 대한 것이 건실화 됐을 때 일반적 사업에도 좀 자신감 있는 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내외적인 문제에 전반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내적인,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의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관광개발 지원을 통한 맞춤형관광 자원개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도내에 있는 관광개발 잠재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경원선 축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산이라고 아시지요? 전철이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개통된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2007년도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 박수호 위원 현재 집계된 것만, 그러니까 매표소를 통과한 사람 숫자만 37만이에요. 현재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50만에 달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만의 관광객이 온다면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관광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경기관광공사나 우리 문화 관련된 담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만 지원하고 관심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준다면 새롭게 도라산평화공원 여기에 100억 이상씩 투자한 효과성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광 클러스트를 찾고 또 패키지에 관련된 이런 상품을 찾아서 그다음에 우리 해외마케팅부에서 해외에 알려서 해외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아마 종합적인 감사에 대한 총평과 더불어서 보충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수 대표님 이하 경기관광공사 직원 모두들, 2007년도 말에 한번 연구를 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확인 겸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행감 일정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들이 안 가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점은 그냥 지적으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경기관광발전 5개년계획 세우셨지요?

○ 백승대 위원 그거 문공위원들한테 혹시 보고한 적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업무연찬회 때 보고한 거로 그냥 갈음하시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데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 백승대 위원 준비를 하고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백승대 위원 경기관광발전 5개년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공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향후계획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임진각하고 경기평화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 관리운영 주체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넘어왔나요?

○ 백승대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임진각 부근에 청소년수련원 부지 있는 것은 아시지요?

○ 백승대 위원 그 부지를 2청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하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죠.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고 거기서 제동이 걸렸죠.

○ 백승대 위원 청소년수련원 부지로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보사여성위원들 입장이고 2청은 그 부분을 경기관광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청소년부지다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 조례를 폐지해야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 안 하면 경기관광공사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사여성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폐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가 드라마제작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 백승대 위원 그럼 드라마제작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까?

○ 백승대 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서를…….

○ 백승대 위원 하고 있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네요, 20억을?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드라마제작타운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타당성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 백승대 위원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 구축 완료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공정대비 35% 10월 말 완료”로 보고를 했고요. “12월 서비스 개시”, “11월 내부오픈 및 테스트” 이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 목표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결재시스템 구축이 언제 추진을 한 거지요?

○ 백승대 위원 8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안보고회를 9월 12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한 거는 혹시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런데 그걸 민간위탁을 언제 주셨죠?

○ 백승대 위원 행감자료에는 “2007년 4월 이후 위탁업체에서 직접 관리 및 오프라인상 직접 판매형태로 변경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7년 12월 구축예정인 경기관광 온라인 결재시스템의 통합운영 예정일.

○ 백승대 위원 이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으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게 12월 중에 가능합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데.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 명칭을 뭐로 지으셨습니까? “땡큐”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게 보면 특정카드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카드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명칭을 확정한 거로 보고를 하셨는데 명칭은 확정이 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5쪽부터 한번 봐주시지요. 경기도하고 각 단체 시ㆍ군별 용역수주 내역 및 재용역 내역입니다. 2004, 2005, 2006, 2007년도까지 세부내역을 행감자료에 보고를 해주신 내역인데 2006년도, 2007년도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원백자관 관리 및 운영,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래서 재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차액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반납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 경기알리미 전광판 관리 운영 해서 1억 5,500여만원, 그런데 대한전광이라는 주식회사에다가 재용역을 발주했는데 9,190만원, 나머지 부분은…….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이 차액이 남는 것은 다 반납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하고 실제 용역발주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게 2006년도뿐만이 아니고 2007년도도 다른 사례도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지금 당초 용역수주 내역과 실제 재용역발주 내역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로.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수주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 아니고요?

○ 백승대 위원 전광판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올해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3억인데 그 업체에다가 실제 용역 준 거는 1억 6,5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3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재발주를 해서 1억 6,500여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발주를 시행할 거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을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고내용에 빠진 부분입니까? 재발주 용역만 지금 보고를 해주신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경기관광공사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영수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경기관광공사의 설립목적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관광자원 개발사업”, “특수 관광시설 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이 크게 세 가지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그리고 위에 열거한 여러 업무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를 경기관광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을 내는데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영수지를 내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가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조례까지 변경 개정을 해서 그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사업보고회 한 내용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대행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이지요. 도내 관광개발 지원을 통한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역을 놓고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사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만 경기관광공사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위에 열거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업내용들을 정말로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향후에 경영수지 개선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 마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관광으로 어떻게 진흥 발전시키는데 경기관광공사가 기여할 것인가, 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사업체계가 짜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기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이 방만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들, 굳이 경기관광공사가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에 투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관점에서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취지대로 한번 좀 사업체계를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경기도 및 각 단체 시ㆍ군별 용역수주 내용 및 재용역 내용 중에 2006년도 경기알리미전광판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수주 상세내역서와 재용역 발주 상세내역서 그리고 정산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알리미 전광판 관리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서와 정산서를 부탁드리고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용역수주 상세내역서와 그리고 재용역 발주내역 상세내역서, 그리고 정산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되겠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하십시오.

○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역시 이제 본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틀림없이 임병수 사장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있어서 양주시로부터 3억이라는 예산을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1억 6,515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어떻게 되셨냐 하면 나머지 차액을 관광공사 수입으로 잡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유영근 위원 대행수수료도 받고 있지요?

○ 유영근 위원 아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이 차액을 가지고 차액을 관광공사의 수입으로 잡을 경우, 그리고 대행수수료까지 저걸 하신다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거 장사꾼이거든요. 당연히 이 차액은 반납을 시켜야지요. 관광공사가 할 역할은 대행수수료로 끝나고 만족해야지 어떻게 차액을 관광공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장님 답변은 틀림없이 관광공사 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번복을 해서 정정을 해서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지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도 하고 시간 때문에 계속된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류요청하고 저를 설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실과장님들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관광공사 수입으로 잡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 유영근 위원 그게 1억 6,500만원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용역비가 1억 6,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다른 액수를 말씀하시네요.

○ 유영근 위원 나가고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대행수수료 그리고 나서 차액은…….

○ 유영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박수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내일 종합감사를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인으로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1)부지사가 출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그 문제는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가야 되는데 3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네요.

○ 박수호 위원 일단 건의를 한 번 해주세요.

○ 위원장 이경영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절차를 맞춰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근거적인 것이 확실하게 있어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경영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3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수 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임병수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