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2일에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혁신분권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관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이런 때는 각 과의 팀장이나 팀원들을 뵙게 돼서 평상시에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마는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과 구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이 7월에 설치됐죠?

○ 김대원 위원 그런데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사무분장이 지방분권이라든가 지역혁신 이런 업무죠?

○ 김대원 위원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경기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 김대원 위원 경기발전위원회는 안 해요?

○ 김대원 위원 그건 직속입니까?

○ 김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번에 경기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4회 소집했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내용은 거의 의견수렴 차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내노라하는 4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참석률이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손학규 지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세계속의 경기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경제살리기 부분에 경기도가 앞장서자라는 부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모든 부분의 역량을 총 집결하다시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경발련에서 4월 2일자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거쳐서 4월 26일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들입니다. 자료 152페이지, 153페이지 여기서 16개 분야 시ㆍ군위임 확정사무현황, 경기도 공장설립, 보다 쉽게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에 대토론회에서 이것은 주제발표한 사항이고, 현재 자료로 제출된 사항들은 그 이후에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사항이고요. 주제발표자가 사무분장표에 없는 계약직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불리는 분이 계세요?

○ 김대원 위원 가급이죠?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직책을 전문위원이라고 불러서 저희들도 헷갈렸습니다.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주제발표한 내용이 이 자료로 제출돼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토론자로 참석했던 분들의 그 부분들은 한마디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토론자로 참석한 분이 경영인연합회 문병대 회장님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을 못 하시고 부회장님이 참석하셨고, 행정협의회 대표로 신중대 안양시장이 참석했고, 본인도 경기도규제개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토론자로. 그 이외에 중앙 혁신분권위원회 위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었고 일반 패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주제발표하신 분의 얘기만 대토론회라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소수의견들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 김대원 위원 왜 이런 발언을 제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느냐 하면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이런 한 가지 사안이 나왔으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걸었으면 타 실ㆍ국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얘기들은 발췌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법무담당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 조례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자료 2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는 이렇게 하고 유기적인 업무가, 혁신분권담당관실은 7월 1일 발족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업무는 인수받았는데 내용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혁신분권담당관, 그래요 안 그래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출해 가지고 업무는 인수 받았는데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보고는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 그래놓고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부분을 위한 정비를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만 내걸어 놓고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사나 누군가 정책이 입안됐으면 기획관리실이 됐든 경투실이 됐든 간에 같은 목적의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공통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용두사미식으로 도에서 딱 추진하는 그 사안만 이렇게 결과물로 내놓는 이런 사안은 대토론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입안을 딱 해서 그 입안자만 발표하고 그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취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대원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자료도 어제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했었습니다. 기업규제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장건축총량제하고 수도권 첨단공장 신ㆍ증설 규제개선 이 두 가지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다른 소수의견은 반영이 잘 안 되더라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김대원 위원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나온 부분을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해 준다든가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제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대원 위원 기왕에 제가 먼저 발언 시작했으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묻겠습니다. 경기넷 업무가 2004년 5월부로 공보관실로 이관됐다 그랬지요?

○ 김대원 위원 예산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업무는 2004년 5월에 공보관실로 이관됐는데 이체는 6월 10일부로 11억 9,963만원, 그러니까 12억원이라는 돈이 6월 10일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무슨 돈으로 경기넷 운영을 하셨어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협의 중이면 경기넷을 공보관실로 이관시킬 때 협의하는 과정을 이관시점으로 볼 것이냐, 예산이 넘어가서 운영할 때를 이관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로는 5월 중에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했다 그러고 저희들은 시점을 봤을 때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했을 때부터를 시점으로 보거든요.

○ 김대원 위원 그 사이에는 경기넷 운영을 안 했어요? 한 10일 정도 갭이 있는 사이에는 경기넷 운영을 안 하셨냐고요.

○ 김대원 위원 어디에서 했냐고요?

○ 김대원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부설적인 얘기고요. 왜 경기넷이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시험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기술상으로 완성됐다고 보고 이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보관실로 이관했다 이런 뜻입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런데 2명이 증원됐다 그랬지요?

○ 김대원 위원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정원조례 개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억으로는 공보관실에 경기넷관련 2명이 증원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대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원이 어떻게 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정원이 늘어났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대원 위원 총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재배치했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요?

○ 김대원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헷갈리게 증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공무원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공보관실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로 충분히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운영 자체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군다나 반년분 12억원이면 1년분 예산이 24억원 정도 됩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면 6월 12일까지 1억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 김대원 위원 총예산이 13억원인데 6월 11일자로 공보관실로 넘겨준 예산이 12억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월 동안, 전반기에 1억원만 사용했다면 여기에 총 금액이 뭐뭐냐 하면 기관운영 기본경비하고 경기넷 정보이용료, 경기넷 회선사용료, 사이버 도정참여 우수자 보상금, 경기넷 보강사업 등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총예산이 13억원인데 6월 10일까지 1억원 쓰고 12억원을 넘겨줬다는 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반기에는 경기넷을 공보관실로 이관시켜 줄 계획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 김대원 위원 그건 숫자상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1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3억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을 때는 공보관실로 후반기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냥 갑작스럽게 공보관실로 가게 됐는지.

○ 김대원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말 하시려면 확실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을 때의 강화도와 인천시에 있을 때의 강화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 똑같이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사람은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보관실에서 있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있든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그런 답변은 곤란하시지.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3억원 정도 배정되고 인력이 4인 정도 이렇게 확대 개편될 정도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고 업무보고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포괄적인 실무책임자로서 어쩌면 위원회소관 업무도 타 부서로 이관되고, 위원회 자체도 타 위원회로 이관되고, 그리고 조직관할 자체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면 수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광주시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관해서 감사관실이라든지 혁신분권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3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여건은 어떤 한 부서에 한정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저쪽 부서별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도가 경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수도권억제정책이라든지 수정법에 관련돼서, 어쩌면 동부권으로 봤을 때는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 규제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데, 오죽하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선3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하기 전보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게 뭔지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그것까지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면서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신문을 잠시 인용해 보면 지난 2001년 도내 기업의 중국투자가 251건이었다.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70건, 2003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어서 470건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8월말 현재 기준이지만 371건에 달하는 도내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첨단기술을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데 손 지사님이 파주 LCD를 비롯해서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국가기간산업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오히려 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을 다니면서 120억불인가요? 유치한 실적이. 120억불 규모로 외자유치를 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지 않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의 완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인ㆍ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 위주로 감사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지 현재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의 자세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4개 기금으로 통합한 것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000억원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나갔습니까?

○ 이건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나갔지요?

○ 이건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000억원 정도 나갔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한 3,000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건희 위원 더 나갔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쪽에 한두 가지 감사방향이 되어 있는데요.

○ 이건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사연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타 실ㆍ국 소관을,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타 실ㆍ국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22건인가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유사한 것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경기도정 전반을 다루는 소관이기 때문에 타 실ㆍ국 소관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관지어서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은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타 실ㆍ국도 경기도 전반적인 도정인데 지금 갑자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문제를 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여건개선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치상에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좀더 예산지원 면이라든지 규제혁신위원회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인ㆍ허가 사항이라든지 설립하는데, 기간을 단축하는데 우리가 정말 발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하기 좋은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민선3기 첨단기업 투자유치한 것이 120억불로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 청년실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20억불을 외자유치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첨단산업 유치나 기술이전, 고용창출 효과 등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제안하고 싶으냐면 외자유치 부분에 첨단산업 부분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업자 구제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삼성이나 LCD라든지 그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들만의 잔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IT부분이라든지 LCD부분 이런 것들에 제가 봤을 때는 95%가 치우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떤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전 도민이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BT부분으로써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서민경제라든지 서민들 전체를 위하는 도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외자유치 방향을 그런 첨단 쪽의 1개에서 다른 각도로 유도 변화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도민이 함께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상승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IT분야라든지 자동차업종 이런 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대기업과 연관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그쪽에 연결되다 보면 어쩌면 우리 도민들의 빈익빈 이런 것이 더 차이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물론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첨단산업을 동북아, 세계속의 경기도 중심을 만드는 데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BT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을 대비해서 수출도 하고 뭣도 하고 남북한으로 신의주까지 철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장시설이 새로운 시설들도 많고 저희가 찾아보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도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꼭 그분이 거기서 취직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BT 쪽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방사무 위임 중에서 어제도 잠시 봤지만 발굴된 것이 3,800건 정도라 하셨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네, 이양사무.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2003년 12월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업무가 1,090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려주는,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떠밀려 오듯이 내려오는 이양사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분도문제라든지 북부권 지역의 소외문제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는데 사실 저는 동부권지역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왜 동부권에서 목소리를 안 낼까. 무슨 말이냐면 북부에는 지금 한참 얘기했지만 파주 LCD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무슨 박물관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에 비해서. 그런데 동부 쪽에서는 팔당댐이라든지 상수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소한 업무들 이렇게 3,000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 말고 그래도 혁신분권위원회에서 담당관은 정말 한두 개를 가져와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 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종말처리장 이런 게 있는데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도 상반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인ㆍ허가권을 경기도로 이양하겠다고 해서 국회까지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건희 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 이거 말고.

○ 이건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ㆍ허가권을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 상반기까지 경기도로 이양해 주겠다고 국회에 상정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흐지부지돼서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인ㆍ허가권을 만일에 경기도에서 가져오게 되면 종말처리장을 무수히 지어서 정말 대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지역 면적이나 인구수를 잘 대비해서 조화로운 시설과 기업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 이양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이양받아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산업이 됐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에 환경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그걸 못하게 됐는데 좀더 알아보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ㆍ하수도법에 관련된 것은 지방환경청,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데에 용인이나 남양주, 구리, 이천, 가평, 양평 거기는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하수도 설치만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서 결정적으로 종말처리장을 지어야 그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함께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IS사업을 정확하게 해서 어디에 어떻게 관로가 돼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처리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지방사무 이양에 따른 행정수행능력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진종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양사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한 재정과 인력이 지원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의 역할이 경기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위해서라도 각 시ㆍ군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진종설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나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 진종설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행정수행능력을 위해서 도가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ㆍ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당장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 진종설 위원 물론 앞으로 우리가 사무이양도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요구하면서 막상 이양이 됐을 때 대주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들 그렇게 이양해 달라고 하면서 이양해 줬더니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질책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철저히 대비해서 시ㆍ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 간단히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접수 대비해서 인용건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종설 위원 이런 게 사실 업무수행능력하고도 연계되는 같은 맥락의 건이거든요. 사실 수행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용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8% 정도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진종설 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업무수행능력과도 계속 연관이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용건수가 10%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지금 처벌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주민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진종설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18%에 달하는 인용건수가 말을 하듯이 지금 주민이 그런 행정처분 소송을 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청구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의 공무원들과 불편한 관계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을 또 두려워해서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청구 이전의 방법을 좀 모색해서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진종설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경우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대적으로 오는 불안감, 내가 이걸 청구해서 해당 시ㆍ군의 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집행의 불편 부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고 그래서 지금 18%에 달하는 인용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우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3차까지 됐고 4차가 이번에 지정이 됐죠? 심의 끝났죠?

○ 김영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4차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보도니 뭐 지정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할 적에 현지실사라든가 나갈 적에는 도 본청에서만 나가죠? 2청하고는 관계없이 본청에서 다 하고 있죠?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가위원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 중에서 지역을 북부 쪽에 두신 분도 계신가요?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2청에 정보통신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여기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 김영복 위원 안 하죠?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모든 업무가 다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남부에서도 4개 마을, 북부에서 4개 마을을 4차에 선정해 달라고 올라온 마을이 있었는데 만약 지금 북부에서 지금 4개 마을이 올라왔으면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북부 정보통신담당이라든가 그 지역분들이 최고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분들 중에서도요. 그게 맞죠?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정을 할 적에도 위원회에 정보통신담당관님만 들어가셨는데 거기 담당도 한번 넣어서 조언도 듣고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답사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2청이 소외가 안 되고 거기에서 잘 하려는 담당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자체도 지금 다 본청에서만 하고 있죠?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발주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2청 관계자하고도 전화를 해보고.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저희가 준공식 때 정보화마을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본청에서만 나왔죠? 2청에서 안 나왔던데요.

○ 김영복 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2청의 실무자하고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고 아직까지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북부의 정보화마을 같은 데 준공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이관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진작 했어야지. 지금 본청이 있고 2청이 있는데 2청은 있으나마나예요. 사실 거의 업무가. 그냥 간단한 기본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까 혁신도 나오는데 그런 게 바로 지역을 최고 잘 아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혁신 아닙니까?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지정되고 추진하는데 농어촌관광마을, 특성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먼저는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직은 그 마을에 접목시켜서 얘기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도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특화마을 여러 가지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정보화마을에 농어촌관광을 접목시켜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배가 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게 실제 된 적은 없죠? 내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농정국이라든가 환경국 이런 데 특화마을 하는 부서를 봤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몰라요.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2청에도 물어보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시ㆍ군에서 받아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여기 계신데 제가 한번 그거 기대해 보고 싶은데, 실장님만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

○ 김영복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마을 말고도 먼저 1, 2, 3차까지 만들어진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기대심리가 컸었는데 지금 가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농어촌에 맞는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그런 예전에 가졌던 기대심리를 살려주고 그 지역의 특화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도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시ㆍ군에 보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의 다 사업을 하나씩 나눠주기 식으로 합니다. 잘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주더라도 시ㆍ군과 협의가 돼서 그 마을에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김영복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는 혁신분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혁신분권위원회 위원인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혁신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혁신이 뭐냐? 개혁하고 혁신이 뭐가 틀리고, 지금도 여기 지역혁신의 우수사례를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거기에다 살만 붙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 뭔가 정확히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혁신사례집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했는데 균형발전에는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이건 기존에 나름대로 도에서 정책아이템을 내 가지고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한 사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영어마을조성사업 이건 이미 다 했고 그 아이템 좋다고 평가도 좋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혁신이 어떤 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추상적입니다. 완전히.

○ 김영복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사업을 나눠 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침, 도에서 혁신이 어떤 것이다 라는 지침의 시ㆍ군에 시달이라든가 사업 발굴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신이라고 아무 사업이나 다 찍어 붙여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시달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시ㆍ군에 가서 혁신담당관들이나 다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혁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뭐를 하는지, 사업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헷갈려 해요. 사업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명확히, 혁신이라는 게 명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틀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신문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 중 부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담당관하고는 안 맞는 질의일 수도 있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정책기획관실 질의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부분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뇌물수수나 부실행정, 횡령에 대한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법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건수 대비니까 총량 대비 부패 1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세나 인구나 공무원 수를 따지자면 저희가 부패 1위는 아닐 겁니다. 중하위로 처지겠지만 신문기사라는 것이 어떻게 타이틀 기사를 뽑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이것이 감사관실 때 얘기해야 되는데 왜 법무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부일보 기사도 보면 "도의 최근 2년간 낭비세금 13억원, 공금횡령 가장 많아, 변상금액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안 올라와야만 경기도가 정말 으뜸가는 도로서, 실제로 다른 도의 5개, 6개 합친 광역도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실 산하 공직자께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기 바라고요.

소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했고 어떤 경우에 보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130쪽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패소사건 공무원 소송비용 변제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지요?

○ 이효선 위원 왜 이것을 연결해서 질의했느냐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다툼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이길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질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이 나가면 변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이 누가 봐도 도가 불리하고 질 것 같은데 소송대비를 잘해서 승소했을 때 돈도 나가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인사고과도 좋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은 있는데 벌은 없는 거지요. 여기 해당사항 없다고 패소사건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비용 변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 다툼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 그래서 이게 어떨 때 포상금이 나갔는지? 포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격려금 차원에서 좋은 건데. 또 소송비용을 변제한다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것하고 질의가 약간 잘못 나갔는데요. 패소사건에 대한 공무원 소송비용 변제가 단순하면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기를 놓쳤다든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문제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비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벌은 어떻게 줬나 하는 것이 간단한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판단을 하고 시기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서 소송을 걸어서 진짜 훌륭한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큰 보상을 주고, 시기를 놓쳤거나 등한시 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제가 아니라 인사고과라든가 다른 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에 모순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법무담당관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법무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어제 질의해야 될 것을 한번 멘트로만 하겠습니다. 16개 광역 시ㆍ도의 행정평가에서 불행스럽게도 또 경기도가 15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 국비지원이 차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등수에 비례해서. 실장님, 그렇습니까?

○ 이효선 위원 우리가 일천만 도민의 혈세를 잘 쓰고 그 돈을 절약하고 적절한 데 비용을 써야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지원을 차등적용 받으면서 불이익 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혁신분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혁신분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분권, 지방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동안 제가 도의원 2년 반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위임사무로 해주는 것 외에 경기도가 이것은 위임사무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권한을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제 질의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수리 답변과 두루뭉수리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주관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받은 위임사무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이양 결정된 부분을 보면 광역 시ㆍ도에서 자치 시ㆍ군ㆍ구로 내려가는 이양사무거든요. 지금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71쪽, 72쪽, 73쪽을 보면 전부다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 시ㆍ도에 내려오는 위임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세입이 134조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 시ㆍ도가 쓸 수 있는 돈이 18%이고 기초단체가 5%입니다. 그러면 77%는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18%를 40%로 끌어올리고 5%를 20% 이상 끌어올렸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상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라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아까 말씀드린 18%가 상향 조정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선도, 으뜸경기ㆍ일등경기도가 그런 행정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전국에 전파됐을 때 경기도가 빛나고 여러 분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보람을 느끼는 공직자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도에 감독관 비슷하게 파견된 서기관이 한 명 있었지요? 그게 무슨 제도였지요?

○ 이효선 위원 네, 지역협력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강하게 5분 발언 하겠다. 그 취지는 이겁니다. 그 공문내용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한 공문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안 할 경우에 내가 신상발언 내지는 5분 발언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장관의 명의로 다시 정정해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도의원이 아닌 공직자 사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시스템화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지방정부로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실무선에서 사무관님이나 6급, 7급 공무원들께서 강력하게 해야 되고, 특히 공직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정도는 어필됐지만 강력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투쟁방법으로 인하여 도의원인 제가 나서서 공문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혁신담당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또 차 이름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나오지만 실제로 혁신분권이 뭐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분권이란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사무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획관리실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지라고 얘기하지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언론과 시스템화 해서 그것을 기획시리즈로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모습들이 중앙에 있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경인ㆍ중부ㆍ인천일보 등등으로 대변되는 경기도 대표지와 기획으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 이효선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여기도 중앙지나 중앙TV, 매스컴의 파견 주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화가 나는 게 경기도의 일들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언론과 같이 시리즈로 계속 두들겨서 그들이 경기도의 신문을 퍼갈 수밖에 없는, 연합통신 기사를 인용하듯이 경기도에 있는 신문을 인용해서 중앙지들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지방의원과 지방언론, 지방정부는 한식구로서 서로 격려하고 중앙을 상대로, 조ㆍ중ㆍ동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키를 잡고 선두에 나갈 것은 역시 경기도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해야만 혁신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만 혁신분권, 과만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옆에 보면 많은, 진짜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없앱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도의원 각자에게 노트북이 지급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노트북을 이용한, 우리 전체가 다 노트북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이효선 위원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는 것이 테이프로 나오다가 요새 CD로 같이 나옵니다. 지금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영 위원께서 전반기에 정보화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때는 급격한 변화는 나쁘지만 때로는 급격한 변화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책자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이것이 위원들한테 집에도 다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또 와있고. 이런 것들을 CD로 주든가 해서 정보화시대에 좀 바꿔나가는, 특히 전 세계를 지도하는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배우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경기도가 갈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끔 잘못,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행해 놓고 감독감시 아니면 지도편달하지 않으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가 아닌 투자된 돈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정보가 뒤떨어진 지역 아니면 농촌지역에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양평이나 등등 정보화마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 인터넷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각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집약해서 경기도 농산물판매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도 도와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이십니까?

○ 이효선 위원 우리가 클릭을 하면 경기도 각 31개 시ㆍ군의 특산물이 한 눈에 바라보게,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농협 것을 팝니다. 농협의 각 매장에 내면 또 많이 팔아요. 경기도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그런 장을 하나 열어주고 만들어 주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방송 이런 데 보면 경기도를 홍보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중앙 매스컴에도 선전하고 온라인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기에, 그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마인드만 되면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ㆍ도별로 혁신분과위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죠?

○ 이흥규 위원 네, 협의회요.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했나요?

○ 이흥규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죠?

○ 이흥규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이흥규 위원 전체회의가 총 몇 명 중 몇 명이 참석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죠.

○ 이흥규 위원 40명 중에서는 27명이 참석하시고 60명 중에서는 29명이 참석하시고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사실 혁신위원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참석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혁신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수도권을 배제했다고 해서 혁신협의회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죠?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첫 번 회의부터 40명 중에서 27명이, 그것도 창립회의입니다. 창립회의를 하는데 40명 중에서 27명이 참석한다면 그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쁜 사람들은 빼야죠.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혁신협의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 이흥규 위원 이번에 새로 개최하는 데도 참석률이 적고, 지사님이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 이흥규 위원 잘못 생각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보고서 205페이지를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차 회의에 27명이 참석하고 2차 회의에 29명이 참석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보면 기획조정위원회 12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고. 다른 일반 여타 위원회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 지역혁신을 하고자 하는 과제에 경기도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데요. 혁신담당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 이흥규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뺏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전국의 11개 시ㆍ도에서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가졌죠?

○ 이흥규 위원 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11개 시ㆍ도에서 다 했고, 그런데 경기도는 그 계획에 빠졌나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다른 지역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다 했는데 경기도는 빠졌다.

○ 이흥규 위원 경기도하고 서울이 빠졌죠. 다른 데 또 어디 빠졌죠?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11개 시ㆍ도, 경남도 3월에 했으니까 12개 시ㆍ도, 그러면 서울, 경기하고 또 더 빠졌는데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는 대통령이 오는 행사 날짜를 잘 안 잡는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 이흥규 위원 그렇습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지역혁신발전 대토론회도 경기도만 안 한 부분.

○ 이흥규 위원 아직 안 했죠?

○ 이흥규 위원 그러면 할 때 해야지, 이걸 언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흥규 위원 경기도는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세우긴 세워놨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담당관님 말씀이 균형발전법에서 수도권은 배제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배제된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이흥규 위원 그것은 지역혁신발전 나오기 전에 얘기고 지금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국가에서는 그 지역에 연간 30억원씩 해서 90억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소재돼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잘 알겠고요.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이나 우리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기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주면서 더 줬을 때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간다라고 그것을 통계상으로 전부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못 간다는 것이 지역주민들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혁신발전계획이 다른 시ㆍ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시상도 했죠? 지역혁신 콘텐츠 공모전 해서.

○ 이흥규 위원 네. 거기 내용에도 보니까 경기도는 사실, 저는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우수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시상내역에 보면 경기도는 거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쪽 부분에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니냐. 중앙이 하고자 하는 데에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뒤쳐지면 우리 경기도는 앞서가지 못하지 않겠냐. 덩치만 제1위이지, 실질적인 이런 혁신 쪽을 묵살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흥규 위원 그리고요. 혁신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5개 있죠?

○ 이흥규 위원 도의원이 4명만 추천된 사유는 뭐죠?

○ 이흥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가 5개 정도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소소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4명이 다 한 정당 의원들만 선발됐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그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수렴될 것이냐. 그 의미는 뭐냐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핵심과제관련 의견제출을 하셨거든요.

○ 이흥규 위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죠?

○ 이흥규 위원 결국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반대의견 낸 거네요.

○ 이흥규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에…….

○ 이흥규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자료를 줬길래 그렇게 나왔죠?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경기도의 의견은 자치경찰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 이흥규 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치경찰제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경기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전 여기 내용에는 없고 의견 제출했다고 해서, 반대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자치경찰제는 빨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완하시려고 하는 의견 제출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 제출했다고 하면 아주 쪼고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광역단체별 정보화 관련 2004년도 예산활용을 살펴보면 주민 1인당 정보화예산이 경기도는 3,929원이고 서울은 1만 1,154원으로써 서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열악한데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11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흥규 위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물론 액수가 많은 것은 알죠. 그거 모를까봐, 그런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과연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웅도라고 하면서 서울시보다 못하다는 그런 설명, 다른 시ㆍ도보다는 금액적으로 많다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정보화마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정보화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IMF를 벗어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건이 ICT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여기에 투자하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IMF 때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인터넷 쪽이고 그쪽 통신분야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래서 벗어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쪽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앞서가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다른 시ㆍ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1등이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정의 방향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마인드는 다른 시ㆍ도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이야 정보화를 위한 예산을 많이 줘서 싫지는 않으시겠죠.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실무 담당관님이야 예산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진 거 아니니까. 제가 봐도 지역의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걸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 못하겠고요.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김대원 간사님 눈치 주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님은 입법 동향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되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조례 하나 올라왔지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 있지요?

○ 이흥규 위원 그 법이 언제 된 거지요?

○ 이흥규 위원 네, 2003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법무담당관님이 전담 직원 한 명이 관련부처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우리나라 법령이 하도 많아서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번 지적되는 겁니다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난 법령에 대해서 개정되는 조례가 종종 있어 왔지요?

○ 이흥규 위원 법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일 없겠지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법무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들만의 입장으로 보면 법령이 개정된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소청이 많이 증가되고 있네요. 증가되는 이유는 뭐지요?

○ 이흥규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각이나 취하된 것은 그렇지만 취소처분 받고 감경되고 하던 인용률이 높지요?

○ 이흥규 위원 인용률이 높다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 이흥규 위원 소청을 하면 경감되는 걸까요?

○ 이흥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50% 정도 경감이 된다면 누구나 소청을 하겠지요. 50% 확률이라면 그야말로, 단 10% 확률이라도 소청을 할 판인데 50% 정도의 인용률이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 이흥규 위원 소청위원은 몇 명이지요?

○ 이흥규 위원 일곱 분이 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여기에서 일곱 명이면 보통 몇 분 참석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많이 참석하시네요.

○ 이흥규 위원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 있는 민족이라 정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소청을 해서 인용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은 징계 줄 적에 잘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징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용률이, 감경되고 취소되고 하는 부분이 높은 게 좋겠지만 인사위원회 쪽에서 보면 이 부분 별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요?

○ 이흥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위원들도 일곱 명에서 더 늘릴 수 없는 것인지?

○ 이흥규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런 것을 정책 제안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하면, 작년도에는 62%가 인용됐고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49%가 인용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청하면 거의, 확률상 50%라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소청위원님들이 외부인사가 몇 분이지요?

○ 이흥규 위원 공무원은 한 분이시고요?

○ 이흥규 위원 그래서 같은 공무원들끼리라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아무튼 인용률이 너무 높다고 하는 부분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도민의 소리로 귀 기울여 주시는 황준기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기획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에 계신 공무원들이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자질이 우수한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새마을사업의 덕이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새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새마을이 그렇게 대단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그전에 보면 경기도에도 새마을 깃발이 국기와 함께 펄럭이더니, 또 거리에도 새마을기가 날리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남아있는 새마을은 어디쯤에 있는지, 실장님! 질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새마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영신 위원 하여튼 현재 IMF 이후에 한국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새마을정신 같은 자주, 자립, 협동정신은 지금도 계승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현재는 거꾸로 혁신분권이 이 시대에 상징인양 되어 있는데 제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함께 뭉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하는 불만, 또 도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자치냐 하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문제가, 이게 벌써 10년 동안에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집단적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초법적인 사태도 있었고 결론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 중에서, 7개 분야에 들어갔겠지만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자치는 어떤 형태로 현재 분권이 이루어지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박영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를 중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이번 분권이 이루어질 적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선거제도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치방법도 크게 개선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은 현직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박영신 위원 저는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물론 꼭 법대를 나와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법대 출신은 2명뿐이더라고요. 법학과 나온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근무연수가 순환보직에 지나지 않아요. 공무원 보직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 같은 데는 전문가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법률문제인 소송문제,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전문가를 찾아보려니까 계약직은 금년 7월에 한 명 채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무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영신 위원 집행부에서 물론 전체 직원을 놓고 인사이동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만들어지도록 인사에서도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소송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박영신 위원 그럼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 박영신 위원 소송을 지금 누가 전담했어요? 송무담당이에요?

○ 박영신 위원 송무담당은 나와 보세요.

○ 박영신 위원 김진우 담당은 전문가라고 자부하십니까?

○ 박영신 위원 현재 서울시하고 옛날 항동포장하고 현재 교육관으로 했던 두 군데가 소송이 걸려 있지요?

○ 박영신 위원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 박영신 위원 그게 왜 소송문제가 됐습니까?

○ 박영신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팔았잖아요. 경기도 땅을 판 게 맞긴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땅을 경기도가 팔았습니까?

○ 박영신 위원 무슨 말이 그래요?

○ 박영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영신 위원 지금 소송담당 얘기로는 그게 서울시 땅이라면서?

○ 박영신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팔았지 않습니까?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의 제기한 것이 맞냐 이 말이야.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네?

○ 박영신 위원 매각해서 이미 다 썼단 말이에요.

○ 박영신 위원 그런데 소송담당자 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

○ 박영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방향은 우리 경기도가 진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박영신 위원 그건 현재 쓰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렇죠?

○ 박영신 위원 진다면 몇 백억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 박영신 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그쪽도 소송가액 때문에, 소송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걸 이기면 또 다 들어오지.

○ 박영신 위원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걱정이 되는 게 싸우기 전부터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박영신 위원 진작 전문가를 대지 지고 나서 전문가를 대면 말이 돼요?

○ 박영신 위원 그래서 2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벌써 소송담당자가 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단 말이야.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재판절차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실무적인 것은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다?

○ 박영신 위원 또 하나 경기도의회가 설립된 이후 도의원이 해외업무상 가서 사고가 난 게, 러시아 가 가지고 사고가 났지요?

○ 박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얼마인가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지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박영신 위원 조정기간 내에 지금 조정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거예요?

○ 박영신 위원 그건 현재 어떻게 판결…….

○ 박영신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겠어요?

○ 박영신 위원 그래서 재판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박영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변호사들은 수임사건이 무지 많거든요. 그렇죠?

○ 박영신 위원 우리 의뢰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진흥원에 그런 전문가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항동포장 같은 거.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승산이 있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 박영신 위원 그런데 항동포장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울시한테 진다면 그게 경기도 망신 아니에요? 또 망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백억원을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정말 다음 재판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송무담당의 전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대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죠.

○ 김대원 위원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이 농업기술연구소 용지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용지에서 잡종지로 전환해서 매각했을 때 서울시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 취지를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한 적이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회계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서 매각할 때 이런 사안의 예상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송무담당은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님.

○ 김대원 위원 결론은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래서 법률자문단이라든가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사전 예견이 불충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만약에 의견이 또 크로스해서.

○ 김대원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안이 또 그냥 상위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더군다나 자산사용 부분에 이미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속으로 말해서 생돈을 갖다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므로 사전에 법무담당관실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사안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신중치 못한 것이 늘 보면 여기에 인센티브는 있는데 보통 페널티는 없어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법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법무담당관실에 계셨던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던 분.

○ 김대원 위원 그렇죠?

○ 김대원 위원 작년도 행정심판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 인용률이 16.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약 17%로 1% 정도 인용률이 좀 상향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행정심판 주민권익보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행정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한 비율이 몇 %나 되냐는 얘기죠.

○ 김대원 위원 18%내의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건을 기각 내지 각하시켰는데 18건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8건 중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00건 중에 2건이라는 얘기예요?

○ 김대원 위원 18건 중에 2건,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약 10% 이상되는 거 아니에요. 18건 중에 2건이 승소했으면, 20건 중에 2건이라면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18건 중에 2건이면 10% 이상이 불복해서 다른 소송으로 가서 승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대원 위원 아니, 18건을 100으로 잡았을 때 2%면 1건도 안 됐어야지.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8건 해서 1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와요? 0%여야 정상이지. 아니 계산이, 수학도 못해요? 18건을 100으로 잡았을 때 2%가 나왔으면 1건이라도 이긴 건수가 있어야 2%가 나오지 어떻게 2%가 나와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1건도 승소한 게 없으면 퍼센티지가 0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2%가 나오냐니까.

○ 김대원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작년에도 어떻게 365건입니까? 작년에 459건 접수받아서 취하하고 이송된 게 57건 빼고 나면 402건이잖아요. 402건 중에 인용이 63건 되고 기각이 259건, 각하가 80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57건이 예를 들어서 불복했다면 거의 25% 정도는 불복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까?

○ 김대원 위원 4건에 1건 정도는 행정심판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그러냐면 행정심판은 보통 행위자가 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가 더 많은데 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위 자치단체인 도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자가 평상시 관리했던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불복으로 가고 4분의 1 정도는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57건 중에 2건이라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는 이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한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 김대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불복한다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 김대원 위원 그래서 법을 아니까 1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희생자는 만들지 말자는 게 법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57건에서 여기서 말한 대로 2건이 다른 사안이 나왔으면 행정심판은 상당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을 쭉 얘기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도 공무원이고 군인도 공무원이고 실제 동사무소 민원담당도 공무원이고 법원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냐.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제일 대표적인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신뢰성이 있었을 때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복이 일어났다는 사안은 일단 민간인으로서는 상당한 억울함을 느꼈으니까 상위 법원에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요. 그리고 또 상위법원에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상위청에 심판을 요구하는데 그랬을 때도 4분의 1 정도가 불복해서 소송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뭔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자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안입니다. 처음에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면 허가신청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도 하고 이의 있다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괄적인 합목적성을 따져서 했을 때는 언뜻 보면 단체 때문에 개인이 피해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과연 법에 맞춰야 될지 합목적성에 맞춰야 될지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투명성이랄까 신뢰도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주민신뢰도가 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도로, 물론 자치단체의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피해자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법 얘기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서, 하여튼 참 굉장히 훌륭하신 지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옆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질의할 걸 다 잊었어요. 저는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할 건데 아직 나오지는 마시고요. 국가균형특별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소재 지방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신행정수도 이전이 지난번에 헌재에서도 기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정보화조합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주가 돼서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퍼센티지에서 몇 %를 더 냈죠?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16개 시ㆍ도에서 서울이 빠진 15개 시ㆍ도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지만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우리가 배분율을 각 시ㆍ도마다 5,000만원씩 하자는 걸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경기도가 13% 이상을 투여해서 12억원인가요? 얼마를 우리가 내게 돼 있죠?

○ 이건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부담금까지 해서.

○ 이건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해야 전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타 시ㆍ도와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 약간 많은, 예산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공생하자는 뜻으로 이 나라 정보기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많이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정보화자치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제주도도 갔었고 이번에 부산에서 또다시 3차 회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말씀 나온 김에 홍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보화마을 실적이 현재 24개 마을이고 앞으로 향후 할 것이 7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작할 때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약간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서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또다시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가는 마당에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 사후 지원이 좀 약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적인 측면을 향후 어떻게 해서 이걸 좀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정보화에 좀 뒤진 분들한테 교육을 4만 4,800명을 했다. 아니면 유관기관 자체정보화교육을 240만명을 했다는 겁니까? 48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런 정보화마을에 가서 해당자하고 상담해 보니까 처음보다 지원적인 면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를 교육한 걸로 돼 있거든요.

○ 이건희 위원 강사지원 말고 실질적인 교육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있고, 그 교육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돼 있다는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참여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 이건희 위원 저희가 전자민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 46페이지도 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초본,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장애인증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그때에 즉시즉시 집에서 말 그대로 주택에서 떼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즉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그런 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은 과연 집에서 그런 걸 떼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미 금년 4월에 인터넷발급이 3종에서 8종으로 다 수월하게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한번 그래서 들어가 보고 저희 딸이 저보다 인터넷을 잘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다가 못 뗐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계 좀 줄이시고 고차적인 기술로 14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노력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건희 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실질적인 질의를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10월 21일 헌재에서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수도권소재 기업의 이전, 그리고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선정돼 있는 게 몇 개냐면 70개죠? 70개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여기 국회도 아니고 당을 떠나서 물어보는데요. 신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교통난이라든지 교육, 금융,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분산시키고자 국가균형특별발전법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원 취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를 또 건교부에서 다시 인ㆍ허가를 내서 개발한다 이런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건희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표도 하고 국가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에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당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현재는 경제라든지 민생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가 자꾸 국가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어쩌면 민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역의 분산은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선정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특별히 감소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 재정력지수라든지 소득할 주민세가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3년간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동북부지역이나 접경지역을 오지개발법 이런 것으로 해서 경기도 낙후지역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지금까지 대처방법을 해 왔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강화군이나 옹진군 외에 새로이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계없이 어쨌든 국가균형특별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결정된 70개 시ㆍ군에 대해서 매년 2,000억원씩 지원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되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268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가 71개소 있고 심지어는 자연보전권역에 2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히 모르고 자연보전권역에 말 그대로 100인 이상, 여기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이건희 위원 2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성기업도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3년 소재한 기업이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213페이지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자연보전권역내에 모 업체가 광주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시장하고 저희하고 이전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그 기업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100인 이상이 우리가 사정해서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이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이전한다고 이러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단 맞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항이라든지 평택항, 아니면 김포나 인천공항 이런 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도 많아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데 입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만이라도 그대로 남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든지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잠시 혼동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이 세 가지 문제는 국가를 균형발전 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대통령들을 거쳐봤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균형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봤는데 전에 '75, '76년 정도에 서울 인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연구단지를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라든지 그쪽으로 이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단지를 한 쪽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모 대통령 시절에는 지역별로 산업화단지를 골고루 만들어서 포철이라든지 포항에, 아니면 여수 비철이라든지 창원에 기계라든지 구미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집중화단지를 유치해서 인구분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구분산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경기도에서 공공기관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을 떠나서 경기도 수도권일대에 있는 지방기업이 이전되지 않도록,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고도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건희 위원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해서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 여러 가지 물류가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이곳에서 편하게 기업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혁신분권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감사관님! 업무보고는 여러 차례 들은 관계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감사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 이효선 위원 저희 도의원이나 공직자도 신고를 성실히 해야겠지만 신고한 이후에 그것이 집으로 와서 가정의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95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140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03년도 처리건수가.

○ 이효선 위원 내용을 다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공직자부조리 내용이 무거워지는 건지 가벼워지는 건지, 건수보다는 내용 자체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죄가 많이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견이 어떻습니까?

○ 이효선 위원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되면서 공직사회가 좀 맑아지고 또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많은 공직자들을 욕먹지 않게끔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이번에 광명시 정기감사 중에 제가 듣기로 직위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계공무원 오셨습니까?

○ 이효선 위원 그 감사하신…….

○ 이효선 위원 그럼 그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민은 법의 상식이 약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지역구 광명을 보면 가리대, 설월리, 식골 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 300호 이상 1,000명 이상 대단위 부락이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시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시민공람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인지 건설교통국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축소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지적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김대원 마이크를 켜시고 직위와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국민들은 법의 상식이 약하고 특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에서 공람을 했고 그리고 공람을 믿고 왜 이것이 해제 안 되느냐고 기다리는 중에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의 원안이 부결되고 다시 축소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에 대한 개념은 약하고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건물당 300평 이상이냐 이하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를 보면 거의 한 70% 정도를 더 해제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 이효선 위원 이것이 저희는 참 답답한 게요. 이것을 시에서는 의욕을 갖고 풀려고 하는데 도에서 막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도의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왜 도에서 막냐고 일방적으로 저희 도의원들한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가보다 하고 시의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과 얘기해 보면 도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감사기간에 그걸 지적받아서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이 3.348이 됐든 5.21이 됐든 그 숫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작년 9월에 공람이 됐고 이것이 안 된다, 축소해서 해라 하는 지시가 미리 떨어졌다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빨라져서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빨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도가 박탈한 것이 아니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효선 위원 3.348㎢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까? 거기를 유도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지침을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것을 더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 이효선 위원 안 되는 걸 한 것은 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효선 위원 허용총량이 설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3.348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 이효선 위원 그런데 왜 광명시에서는 이것을 1년 동안 끌었을까요?

○ 이효선 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 경기도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는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일반 해당공무원은 아마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징계나 경고를 하더라도 해당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우리가 아마 지도감사 위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해당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여기 어디 계신 분이 자기 소신껏 범위를 벗어난, 허용총량면적이 벗어나는 것을 기안하고 결정하고 도에 올릴 수 있는 공직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이런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행정이 1년, 2년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국민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화장실 하나, 지붕 하나도 못 고칩니다. 개축허가도 힘듭니다. 아무 죄없이 국가의 행정지침에 의해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그 지정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31개 시ㆍ군 중 20개 시ㆍ군 정도가 GB 해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지역은 안 그런데 광명시만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지사의 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경고나 공문으로라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께 부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허용총량제가 설정됐다면 그것을 초과해서 욕심을 부렸든 어쨌든 그건 규정과 규약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 이효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통념상으로 봤을 때 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이런 것의 원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도까지 갖고 온 것은 벌써 행자부지침이 건교부인가 어디 지침이 1년 전에 발표됐는데 1년 후에 도에 와서 그것이 반환되고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문이나 어떤 문서에 의해서 광명시장한테 경고를 내리시고요. 그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게끔, 이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입니다. 이 원안대로 5.21㎢가 해제되면 좋겠지만 주민도 원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도 다 원하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요즘 말하는 아르헨티나가 망하게 된 포퓰리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숫자 또 문자로 적시해서 광명시에 보내고 그 보낸 문서를 저 개인한테도 보내 주시면 저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되 이런 식의 규정과 규약과 어떠한 지침에 벗어난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서 지적합니다. 그렇죠?

○ 이효선 위원 그것이 힘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뿐 아니라 선출직인 기초자치단체장한테까지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감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주로 뭐가 되는 거죠?

○ 정금란 위원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의 그 결과에서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처분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부진사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 정금란 위원 감사방향을 그러면 금품수수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 업무과중에 따라서 과실이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그럴 때도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 처리하시나요?

○ 정금란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감사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비위공직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직자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국무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전국에서 250명 중 경기도소속 공무원이 2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통틀어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숫자였습니다. 또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2002년도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가 16개 시ㆍ도 중 12위를 차지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타 시ㆍ도 공무원들보다 공직윤리의식이 해이되어 있고 청렴도 면에서 뒤진다는 그런 단적인 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계신 감사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 있죠?

○ 정금란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위촉을 할 때는 어느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하나요?

○ 정금란 위원 명예감사관들이 참여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명부를 보니까 각 동에서 부녀회장들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감찰방법과 주요감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십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을 입지제한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도내 유망기업들이 국외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소재한 기업들이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감사관실에서도 기업관련 민원사무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금년부터 기업지원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감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정금란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아까 오전부터 많이 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이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업지원감찰을 지금까지는 왜 해 줬냐에서 왜 안 해줬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부패지수가 광역자치단체에서 5위로 올라갔다. 저는 좀더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4,800만 인구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이 거의 일천만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로 보고 우리가 25%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과 기관수가 있는데 당연히 비위를 따지든 뭘 따지든 간에 당연히 많이 비리가 적발되고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부패지수가 5위 정도로 올라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자꾸 올라가면 감사실에서 공무원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16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서 10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여기 그런 면에서 보면 추진실적 해서 용인시 등 12개 시ㆍ군이라든지 지적사항 34건을 보면 주의가 21건이고 시정이 13건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도 취합한 통계입니까?

○ 이건희 위원 도 감사관실에서만 한 것?

○ 이건희 위원 기업감찰을 했는데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시청에도 도의원 사무실이 있고 밖에도 제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어떤 행정편의라든지 업무가 부족하다 해서 부당 반려된 행위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해서 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보완처리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걸려있는 게 6건이고요. 그리고 법보다 좀더 과다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연 처리한 게 23건입니다. 지방세 과다는 넘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반려 및 불허가행위가 5건이 아니라 5,000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면이라든지 웬만하면 해주는, 왜 안 해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려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조건 붙이고 부서별로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불허가 해주는 것이 5건을 했다는 것은 가까이 아무 구청이나 군청, 시청 아무 데나 가도, 거기 하루만 서있어도 20건, 50건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감사활동 거의 안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5,000건이 맞겠습니까 5건이어야 되겠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 시ㆍ군에 가서 보면 반려되고, 그렇다고 확실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명확하게 끊고 나가야 되거든. 이건 법적으로라든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명확하게 끊어야 되는데 2년, 3년씩 끄는 것도 있어요. 6개월 이상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감사지적 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물론 이것보다 많은 것을 적시에 처벌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만큼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해 가지고 경기도 부패지수가 몇 위에서 올라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 이건희 위원 좀더 많이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말씀이고,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도 감사실, 그리고 민간인 명예위촉관이 각 시ㆍ군마다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들 선발기준이 있었나요? 이 분들 선발기준이 뭐였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 넘겨보니까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다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명예감사관이라는 거 알긴 압니까?

○ 이건희 위원 다 줬어요?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아무나 전화해서 통화해 보면 자기들이 명예감사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수백명 되는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하려면 최소한 강당에 모아놓고 기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지침이라든지 원칙이라도 세워주고, 몇 시간만이라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칙만이라도 해줘야지요. 지금 보니까 선정기준도 제가 부녀회장님을 낮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걸 잡아 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요즘엔 무지하게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또 진짜 제가 실학의 실자만 나와도 신경통이 도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3, 4개월 동안 올인하고 있는데.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 선정하는 경기도실학현양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한 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실학의 후손되는 실학자들 많아요. 실학학회도 있는데. 무슨 전라도 이쪽에서 박석무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남대 명예교수를 경기도실학박물관현양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 보니까 경기도 광주고등학교 나온 게 아니라 전라도 광주고등학교 나온 애들 쫙 깔았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단지 여기만 산다는 것 뿐이지.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예감사관이든 위원이든 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했지만 정말 그분들을 명예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사님이 도끼눈 뜨고 쳐다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어떤 합목적성으로, 합법성이 아닌 합목적성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왜 해줬느냐가 아닌 왜 안 해줬느냐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감사관의 앞서가는 사업계획이고 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의 감사부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감사를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사법적인 문제가 걸렸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합목적성이라고 봐줄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는 팀들이 와서 잡아냈을 경우에 그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해당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정말 좋은, 바람직한 감사방향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하고 이 감사는 다르지만 감사를 드리고. 어떤 책임회피성이라든지 보신주의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줄 믿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좀더 생산적인 공직생활, 그리고 민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건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감사인원이 한 명도 없고 감사부서라는 자체가 없어야만 좋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인 분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주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정상적인 집행부의 업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감사라는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희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침체에 따라서 부패지수는 더 커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지요? 혹시 아시나요?

○ 함진규 위원 대략 3만 8,000명 정도요. 이것은 경기도 산하단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감사인원이 한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함진규 위원 한 사람 평균치로 따지면, 그게 평균으로 나눠볼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 함진규 위원 타 시ㆍ도하고는 어떻습니까?

○ 함진규 위원 감사인원은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낮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략 3분의 1 정도 인원을 가지고.

○ 함진규 위원 절대다수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 함진규 위원 인원이 적은데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도 대략 보니까 연 3억 3,000만원인데, 그렇습니까?

○ 함진규 위원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와 관련돼서 좋은 선진국의 제도, 또는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감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요원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부정부패가 없는 싱가포르라든가 유럽 쪽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노르웨이 이쪽, 그쪽도 상당히 부패지수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오히려 우수한 실적이 좋고 능력있는 감사요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가 보니까 41명의 인원이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연구원의 뭐랄까 연구용역비 정도, 큰 용역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감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산확보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감사인원이라든가, 인원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원래 감사의 취지가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거지만 저는 오히려 지적사항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론적인 면에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꼭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든, 또는 상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주요감사가 중단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하시기는,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만.

○ 함진규 위원 전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하겠는데.

○ 함진규 위원 전혀 없다고 확언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 이게 금년부터 시행된 거지요?

○ 함진규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책자도 집에 보내줘서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 대강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도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외국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다만,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령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요소 때문에 우리 한국내에서, 또 경기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기업지원감찰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해서 거의 1년이 돼 갑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시ㆍ군 기업감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감사대상이 개인일 경우에는 징계조치나 고발조치 등을 가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경기도내 자체 감사결과들을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징계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럼 병행해서 합니까?

○ 함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한테 한 경우는 지금 징계조치나 고발조치를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중앙감사든 광역자치단체 감사든 간에 텐스라고 할까요. 관계가 감사지적사항이 됐어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예를 들어서 물러나든가 다른 전보조치를 취하든가 하는데 문제는 법인인 경우에 별 죄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례적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지적받는다는 게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장이 임명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관할 직급에 있는 사람은 그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각론적인 부분에서 일선 시ㆍ군에 보면 대체로 지적사항이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농지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단속부정,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토지거래 허가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한데 말이죠. 여기 보면 처리결과 완결여부에서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후 원상조치, 예를 들어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같은 거,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확인을 합니까? 여기 보면 내용들이 사후확인, 원상복구조치 이게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원상복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나 예산상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사후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일선 시ㆍ군에 지시해서 그런 사후 완벽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너무 독촉을 하시면, 제가 오늘 많이 못했는데요. 좀 할게요. 너무 시간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이 말이죠. 2003, 2004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15번 항목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고발대상자 미고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게 감사대상이 과연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5번은 그 예가 아닙니다마는 이 뒤에 내용 보면 경기지방공사 지적사항이 중ㆍ대형 위주의 주택건설이 부적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로 짓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감사의 지적대상,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처리결과 "43. 경기지방공사 중ㆍ대형 위주의 주택건설 부적정" 해서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2003년 10월 13일 처분요구를 했거든요.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2002년 7월에 벌써 안성 공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확정, 그 다음에 2003년 1월에 화성 동탄 '05년 공급 임대주택사업계획 확정, 2003년 9월에 하남 풍산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확정 등등 쭉 내려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처리결과라고 예시해 놨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고 이미 감사원 감사에 지금 권고라든가, 권고라는 말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의 제목으로써 이것은 좀 잘못된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경기지방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전부터 벌써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연 감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이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6페이지를 보면 연번은 63번이고요. 한국국제전시장 주변의 숙박시설 확보대책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것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호텔건립 투자유치추진, 미국 ICC사 등 6개사 해 가지고 쭉 공개모집하고 차이나타운 설립 그다음에 관광문화단지 호텔건립 4,000실 추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전부터도 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서 당연히 예정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여기 기재하기는,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게 꼭 지적사항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권고사항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함진규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업하기 좋은 기업감찰과 관련해서 지금 주신, 왜 안 주었나 책자에 보니까 잘 돼 있는데 말이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업 인ㆍ허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에서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민원이나 기업 인ㆍ허가와 관련해서 관할 행정관청을 찾아보면 한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걸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어떤 지역의 민원이나 현안이 있어서 관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내 업무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의원이 물어보는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또 몰라요. 거기서도요.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일반 민원인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또 자치경찰제가 지금 되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든 중대 강력사건이든 터지면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출동을 안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지역에 민원을 가지고 가보면 자기지역이 전혀 아니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 두 사람을 아우르는 사무국 과장이든 국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부서 기관간 협의소홀로 처리 지연한 사례들이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인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치도 보고 친절해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아까 이건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면이 있어요. 특히 민원부서에서도 많이 좀 나아졌지만 하여튼 민원 들고 가면 그냥 내 부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서 기관간에 협의소홀로 인한 기업감찰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예시해 놨지만 민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방향을 좀더 비중을 둘 용의는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41명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요. 건축분야라든가 그 외에 다른 특수분야 쪽에서 지금 전문인원들이 확보돼 있습니까? 일반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말고 특수한 분야를 요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41명밖에 없으면…….

○ 함진규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함진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1명의 직급이 대부분 보면 6급 쪽에 19명이 전진 배치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정원문제라든가 기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오히려 감사의 특성상 아주 최고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직급은 좀 타 부서에 비해서 상향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무슨 군 마냥 강제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안대나 비근한 예로 CI처럼 그런 강제권이나 수사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감사에서 고작 해봐야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 겁니다. 그런 인사조치의 통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을 가지고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관할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직급을 내부승진을 통하든 아니면 타 우수공무원을 좀 영입하든 해서 직급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41명에 비해서 19명이라면 절반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직제상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등급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사무관급 정도는 돼야지만 그것이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께서 오히려 본 위원보다 더 소극적인, 여러 가지 경기도의 인력구조라든가 예산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본 위원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감사관님이 작성하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감사관실한테 뭘 질의할까 해서 집에 모아놨던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2004년 7월 16일 도의회 기획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와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이게 뭡니까? 몇 개월 차이입니까? 한 5개월 차이 됐나요? 5개월이라면 특별한 내용은 없겠죠. 제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똑같은 체제하에서 인력 몇 명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세부내용 들어가면 숫자 몇 개 바뀐 것 이런 내용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전산에 입력시켜 놓고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위원회도 처음에는 자료요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구 및 인력이나 현황 같은 거야, 또 주요기능 같은 거야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밑에 내용들은 타이틀이 같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1년 전, 2년 전을 가져 와서 보나 또 지금 최근에 만든 것을 가져와서 보나 똑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누구신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무담당자가 누군지 많이 새로운 내용들을 영어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데이트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4년 동안 계속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새로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감찰 쪽에서도 좋은 내용을 많이 열거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분야가 감사에 지적돼서 비위가 발생된 공무원의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어떤 특정부서로, 다시 원래비위가 발생됐던 부서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 직을 못가는 겁니까?

○ 함진규 위원 같은 기관으로 다시 인사발령 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내용 보니까 민원관련, 이권 개입하는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단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장식을 하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김을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상의 혜택을 좀 입을 수 있으면 해서 정말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대원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입장에서 또 역지사지로 이렇게 감사받는 피감기관으로의 이런 기회도 한 번쯤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한 기분으로 1년을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42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이라 함은 도비가 25% 이상 출자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잡고 있죠?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공사, 고양국제전시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분율이 4분의 1 미만이라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셨죠?

○ 김대원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 근거입니까?

○ 김대원 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3개 기관이 25% 미만이라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독립기구입니다마는 부처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고양국제전시장은 외부투자 제외,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외부 주변조성을 제외하고 실투자금이 도가 33.73%, 고양시가 33.73% 그리고 KOTRA가 32.5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KOTRA가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지금 관리주체도 KOTRA예요. 실질적인 뒷일을, 올해도 예산을 보시면 고양국제전시장 진입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몇 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보조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에요. 이런 큰 사업에 25% 미만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대상에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런 정보력 가지고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국가기관이나 같이 공동출자사업 해보면 경기도가 어찌 보면 하급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청으로 경기도 필요에 의해서 참여한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우차원일지는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립된 감사담당관실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있음으로써 다음에 다른 피감기관에도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 꼬리 내리고 다른 데 그냥 하급단체에 가서만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도 그냥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청에서 이런 식의 25% 미만이라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보고를 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33.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 25% 미만이라고 보고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김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미 그렇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경기개발공사, 국제고양전시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분율 4분의 1 미만 등으로 제외됐다고 이것도 아주 다른 글씨보다 큰 글씨로 새겨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감사관한테 물으니까 2청에서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검토해서 보고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구두보고를 했든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허위정보를 감사관한테 줬으면 그 자료로 제출할 때까지 확인도 안 하신 감사관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허위자료를 준 사람이 확인된다든가 기관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김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을 100%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바탕 속에서 기강이 확립되는 걸로 믿고요. 그런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고양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신 운영해 주라는 KOTRA를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고도 실제 관리운영권은 지금 KOTRA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으로는 고양국제전시장 운영주체는 KOTRA 사장이 겸직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상근사장을 내려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말석 부장자리 하나 채워서 뒤에 건축물 관리나 하는, 그러니까 꼭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돈은 때국놈이 받는 스타일로 갖다 바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좀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김대원 위원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바로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요.

○ 김대원 위원 또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허위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리결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영신 위원 정흥재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경기도가 감사방향을 생산적인 감사, 또 기업을 지원하는 감사체계로 방향을 잡은 점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고 본청의 많은 기구와 인력, 또 31개 시ㆍ군, 산하기관까지 방대한 조직을 감사한다는 것이 엄청 힘겨운데 소수의 인원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피감사 입장에서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를 가서도 물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칭찬해 주고 표창해주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신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가 나는 것 보다는 안 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사고예방감사라고 하면 모호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신문보도를 보면 8급 직원이 지난 200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550만원이나 술값으로 사용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적발됐으며 현재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영신 위원 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초점은 최근 2년간 낭비된 세금이 13억원 정도 됐는데 변상금액은 1억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그게 사실입니까?

○ 박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박영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도 100% 다 회수하시겠다?

○ 박영신 위원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변상 청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박영신 위원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소송업무를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 박영신 위원 산하단체는. 그러면 본청인 경우에는요?

○ 박영신 위원 그러면 변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는 어디에서 체킹하고 있어요?

○ 박영신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은 변상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도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박영신 위원 문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변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박영신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함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박영신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소송비용액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요. 회수 소홀.

○ 함진규 위원 화해나 조정이나 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일방 어느 쪽이, 경기도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승소를 했으면 한 나름대로 비용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채권관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 함진규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건인데 13건에 3,000만원이면 소송비용액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양평군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감사관님 아시다시피 일반 채권 소멸시효기간하고 똑같지요, 민법에요. 10년 똑같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언제든지 소송비용의 확정신청 받아서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면 기간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체납자 사후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시효가 완성됐으면 달라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부분 달라고 하면 결손처리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나 양평군 같은 경우나 사안은 조금 틀리지만 안양시에 13건이나 되고 양평군에도 비슷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이 여기 안 계시지만 사실 이런 교육이라든가 연수도 몇 번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효 완성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화됐다 그러면 단 한 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판사가 시효 완성됐으니까 법정에서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인데 그것을 판사가 "당신 시효 완성됐으니까 받을 수 없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간의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어떻게 보면 큰 집행기관인데 시효 완성된 것도 모르고 그것을 채권 관리한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인들,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결손 처리하려면 빨리빨리 결손 처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참 우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들이 비슷한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적사항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줄만 쳐놓고 못 했는데 지금 박영신 위원이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추가질의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도 직장생활 했습니다만, 저도 송무를 담당했거든요. 일반 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저희 동료의 경우에도 소송 걸린 것이 겁나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송이 제기됐는데 서랍에 넣어놓고 합의 본다고 놔뒀다가 1심 끝나고 항소할 기회까지 놓쳐서 그 친구가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결국은 만년 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걸 봤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라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유를 따져서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일반인한테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채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채무로 해서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준 쪽에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반환 청구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교육이든 아니면 여기도 소송비용, 안양시 같은 경우에 회수 소홀로 인해서, 10년이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청구해 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양국제전시장 총 투자비는 2,315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78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33%의 투자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지분율 4분의 1 미만 등으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느니 만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재검토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