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현묵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국장님! 보고를 하실 때 이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7월이나 그 이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광선 위원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위원장 이용우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정기국회 대책 때문에 이따 오후에 출장을 가야 될 상황에서 먼저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농가호당 소득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가호당 소득을 분석해 보면 농외소득은 높은 반면에 농업소득은 낮은 사항이고 2002년도와 비교해서 2003년도에 농업소득이 약 21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경기도 농업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떤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농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이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2000년도에는 총 예산 중에서 농정예산이 8.1%였는데 2001년도에 7.2%, 2002년도에 4.8%, 2003년도에 5.2%, 2004년도에 5.6%, 내년도인 2005년도에는 5.2%로 갈수록 농정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농업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 뭔가 우리 경기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정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는 민선3기 들어서 손학규 지사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농업관련된 행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농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농정분야에 있는 실ㆍ국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농정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실ㆍ국과 비교해 봤을 때 농정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농정국은 34%가 축소되었고 제2청사의 경우는 43.9%로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금년말에 도와 농업협상이 거의 타결직전까지 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농업개방 때문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정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한살림이라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보더라도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고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10%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친환경농업이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인 경우에는 농림부의 친환경농업지원 정책을 빼고 도 자체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거의 미미한, 2004년도에 7억 1,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의 주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뜻인데 주변환경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지금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여건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예산투자가 거의 미미한 실정에 있어서 과연 경기도 농정이 이런 주변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당초 도심지역의 학교들이 너무 삭막하고 특히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조경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사실 학교조경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가 제대로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됐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 사업이 시ㆍ군별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는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 학교는 해당이 안 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다 예산 나누어주기 식으로 시ㆍ군별로 배정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학교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예산 주는 대로, 예산만 집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숲 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학교숲녹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번 정도 모이고 같이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나무 한 그루 심기라든지 이런 운동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학교에 방문해 보니까 나무 몇 그루 심고 파고라나 하나 설치해 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숲 가꾸기가 아주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분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열정과 계획이 있는 학교에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북부지역에 있는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물론 계약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제가 지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학교숲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농정국에서는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계획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WTO협상, 한ㆍ칠레 FTA출범, 쌀개방 재협상 문제 그리고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미국 등과의 FTA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ㆍ내외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북부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못지않게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이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에 젊은 농업인이 없으면 우리 농업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에서는 의욕 있는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의 내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신청을 보니까 거의가 축산업협동조합, 인삼조합 그리고 농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보조가 80%지요, 국장님 80%지요?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에는 특히 이런 단체, 법인말고 작목반이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청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 고양에 제가 직접 와 봤고 선인장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보니 정말 너무 잘 했어요. 잘 한 것만큼 너무 PR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방문해서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실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볼 때 너무 답답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되지도 않고 미리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우리들한테 전달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선인장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갑상어 같은 것,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우리 의원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일천만 도민이 이런 걸 알까,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것을 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너무 좁게만 하고 있지 않나, TV 5번에 보면 한번 PR하면 1주일을 계속 해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유아양육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21페이지에 보니까 영유아양육비 전달은 누가하며 이런 것을 주겠다고 발굴은 누가 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옆집에 전달, 전달해서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니까,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FTA 체결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행정기관에서 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대내외 수출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농촌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축산물 수출현황 자료에 보면 축산물이 2003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연초에 조류독감 외에는 가축질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가축질병이 금년도에 영향이 있는지, 감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가축전염병의 예방백신 접종이 계획대비 실적현황을 보면 소의 경우 가평군에 탄저기종저 접종현황은 57%이고 돼지의 경우는 고양시의 전염성 병이 38%, 포천시 오제스키병 접종현황은 48%입니다. 양주시 오제스키병 접종현황은 45%로 매우 낮은 비율인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아홉 분이 하셨습니다. 대분분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된 사항을 평균 45% 이상 질문해 주셨는데 도정질문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사항들이 그 동안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2년 9월 5일 하반기 때하고 금년도 전반기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농정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10% 이상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충분히 노력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제2청사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50%가 감소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농정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위원님들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농정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각자 로비를 하셨는지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하셨는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떠한 성의있는 노력을 하셨는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형 맞춤농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하면 전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법인단체는 80%를 보조해 주고 작목반은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맞춤농정 법인단체를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법인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대표자들이, 등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10명 미만입니다. 그것도 법인구성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법인체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도 제가 보니까 맞춤농정 사업에, 97억원입니까?

○ 김광선 위원 이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기북부권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보니까 시ㆍ군 단위로도 몇몇 법인을 운영하는 단체에 중점적으로 연간 수십억 내지는 몇 억원씩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받는 사람만 받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하고 지역의 농업경영인 출신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잘 융합이 되어서 맞춤농정 사업이 진실로 개방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실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농민들간에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한 직면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농정 사업들이 금년에 예산지원된 현황과 또 진행되는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법인하고 작목반하고 보조비율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작목반은 여러 농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비율이 법인단체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확대해서 작목반에 오히려 많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북부지역에 친환경적 청정지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사업이 나름대로 확대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묵 경제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2004년도 반영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정국 전체 소관으로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은 요구건수 19건 중 47%인 9건만 반영되고 건의사항은 7건 중 28%인 2건만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29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 2건 중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형 맞춤농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중 FTA체결, DDA농업협상, 쌀 재협상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위기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잉과 수입증가로 가격하락 등 농업소득은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농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면담을 마련하고 지식기반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선택과 집중의 전략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맞춤농정사업에 지방비를 지원하여 명품농업이라든가 그린농업, 수출농업, 벤처농업, 관광농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각 시ㆍ군에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의 모집공개 시 제대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됐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맞춤농정사업이 선정되는지, 즉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시ㆍ군에서 올라올 때 시장이라든가 군수님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2청까지 올라오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상선정시 타당성 용역완료와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등 사전준비가 완비되어 적기에 착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3M 조건, 3M조건 아시죠? 지도자라든가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지. 또한 같은 지역의 경우 시ㆍ군비가 확보됐는지, 부지가 확정됐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2차년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특화가 가능하고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신청해서 약 9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6농가가 수혜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취지는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서 선택형맞춤농정이 창출된 것 같은데 혜택받는 수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향식으로 주요사업이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형맞춤농정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향후 어떻게 이걸 발전시켰으면 좋은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높은 일부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사업에 추진가능한 선택형맞춤농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에 신청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택형맞춤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답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셋째로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기를 설치한 적이 있으시죠? 국장님?

○ 황은성 위원 이건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실시로 가축질병 확산방지의 필요에 따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실시코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청사 소관으로 이걸 설치한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집행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영유아자녀의 양육비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이 큰 양육비의 지원을 통해 안정을 기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지역사회 활력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가도우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줌으로써 농가의 일시적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모성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로 고품질 쌀생산재배단지의 규산질비료 공급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를 해주시고요. 둘째로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원산지위반사례 및 제재조치를 포함한 추진실적을 해주시고요. 셋째로 양축농가에 지급된 무인차량 방역소독기, 차단기에 따른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중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로 집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2004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선정된 선택형맞춤농정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표가 있을 겁니다. 세 차례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를 보여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쌀생산조정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후 답변주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현묵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경제농정국에 속해 있는 직원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게 있고 또 제가 몇 가지 국장님의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를 여쭤보고 싶고 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청사에 수입쌀에 대해서 보고한 현황 내지 물량 같은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으면 최근 5년간 북부지역에 관련돼 있는 수입쌀 배정물량과 출고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입쌀을 사용하는 가공업체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9일에도 시청앞에서 한 2만여명의 농민이 모여서 쌀수입 개방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쌀을 수입했을 때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면 소매점 내지 할인점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청이 아닌 2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한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고양에서는 급식을, 고양시 단체와 시청, 농민단체가 합의하에 학교급식으로 해서 쌀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제일미를 자리굳히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2청에서는 북부쌀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촌 노인들에 대한, 농촌의 복지는 경제농정국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지금 농촌의 연령층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은 1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요새 농업에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대책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마을의 정보화사업 내지 물리치료실, 휴게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과 도와, 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농어촌의 노인들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또 간단한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 보라고 상당히 요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지금 한 농촌과 한 마을과 또 한 회사를 접목시키는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남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쪽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세베리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로 많이 수입되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걸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자료를 뽑으시려면 한참 뽑으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다 내려주면 안 되겠냐 말이죠. 지금 농로포장을 50 대 50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기계화확ㆍ포장은 왜 기반공사에다 줘서 하는지. 그 액수는 100%를 다 주는 것인지. 우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당 50 대 50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반공사에서 확ㆍ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몇 %로 하고 꼭 거기다 줘야 되는지, 이것도 시ㆍ군에 같이 줘야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진용 위원 아직도 농가인구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열심히 일하는 농가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점점 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농가의 어려움 가운데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에 그런 소득증대를 통한 농가부채의 어려움 해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도에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업발전기금 금리도 인하했고 또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택형맞춤농정으로 인해서 농가가 직접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이후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농가부채가 5년간 61.3%가 늘어났고 특히 가계성자금은 15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가 점점 더 악성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은 2,666만 1,000원에서 3,245만 7,000원으로 증가해서 불과 21.74%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금이 2003년도에 1,537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감소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광자원화개발 및 지원현황을 보면 슬로푸드마을을 가평 행현리를 비롯해서 10개소에 8억 8,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또 농촌관광마을 공중화장실 10개소에 12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슬로푸드마을 농가의 농업소득 및 농업외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금보다 오히려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비 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슬로푸드마을을 조성하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 효과나 이런 면에서 "이런 점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남부에 아주 극도로 편중돼 있는데 그 편중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도 각종 농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물론 남부지역이 경작면적이 많아서 지원금도 많겠지만 북부지역은 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을 줄이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줄여주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탁금 비율이 발전기금 규모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사업별로 효과가, 개별농가들에게 지원한, 아니면 사업에 지원한 현황이 있을 텐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안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농정국 전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34%가 줄은 반면에 제2청은 49.3%라는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혹시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농림수산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더 나은, 열악한 북부지역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북부지역 직거래센터 행사를 올해 11월 3일에 의정부 2청에서 했죠? 아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첫 번째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제8회 파주의 장단콩 행사를 가봤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콩 한 가지의 아이템 가지고 여러 가지, 판매량도 많지만 이벤트행사도 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잘 시작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 시ㆍ군에는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좀 짧더라. 이번에 수원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기간을 좀, 그래서 진정한 북부지역의 농산물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도, 2004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건인데 18농가에 32만 9,688수를 매립한 것 같아요. 매립했는데 제가 볼 때,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 오리, 닭,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다량을 매립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충분한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매립한 현장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매립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2년도에 2개 시ㆍ군인 남양주, 가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마는 2003년도 실적을 보면 2청에 174호에 3억 6,800만원, 여기는 물론 국고와 자부담이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도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만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15억원이고 국고부담이 7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1,000만원, 자부담 4억 4,000만원. 그런데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에는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건 감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북부지역의 농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농업시험장과 종자관리소 포장하는 데가 연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기술원에서 모든 걸 통제를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도 부지사가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고 본청에서 오는 그런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북부지역의 분도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치적으로는 약 87%가 위임이 됐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의정부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북부지역에도 제2청 부지사 산하에 농업기술원 분원 같은 것이 생겨서 실질적인 북부지역의 농업기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가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2시까지면 되겠어요?

○ 위원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안기영 위원님과 김갑수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 보충으로 들어가지요.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용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 김기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부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택형 맞춤농정, 슬로푸드 마을 조성 그리고 농산물전자상거래, 학교숲 조성 등 타 도나 중앙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선택형 맞춤농정에서 아까 제2청사에서도 법인,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이런 데서 선택형 맞춤농정이 많이 들어오지요?

○ 김기수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조율이 80%가 되다보니까, 도비 40%, 시ㆍ군비 40%지요?

○ 김기수 위원 자부담 20%가 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80% 보조라면 그냥 짓는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여러 군데를 상담해 본 결과 직접 짓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은 부자지요. 농가에 비해서 훨씬 낫지요. 물론 농어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었지만 훨씬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기수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80%를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민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 법인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율을 60% 주고 작목반이나 진짜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율을 70%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조합장님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와야지 그래도 다음 선거에서 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율을 낮추는 방향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북부쪽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 김기수 위원 0세부터 5세까지면 대개 젊은층들 아니에요?

○ 김기수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소유면적이 1.5㏊, 1㏊는 3,000평이죠? 1.5㏊면 4,500평 맞아요?

○ 김기수 위원 4,500평인데 이것은 좀 재고를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4,500평을 농사 짓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북부지역에는 어때요? 젊은 농사 짓는 사람이, 4,500평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때요? 별로 없으시죠?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1.5㏊ 하면 이건 옛날 쌍팔년도나 맞는 거예요. 지금 2004년도에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 3㏊ 이상은 돼야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5㏊, 4,500평 농사 짓는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위에도 농사 지으면서 회사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농가는 한 2만평, 최하 1만평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를 집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회사도 다니면서, 이중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5㏊면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어가 고교생자녀입학금이라든가 학자금, 이 문제도 똑같이 1.5㏊로 돼 있거든요.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젊은 농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보니까 서울대에서는 2003년까지 했고, 한국한농전이 농협전문대죠?

○ 김기수 위원 이건 고양에 있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그리고 한경대, 성균관대, 수원에 있는 거에요? 농협대는 고양시에 있죠?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에는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대학이 없어요. 성균관대 수원에 있고 한경대는 안성에 있죠?

○ 김기수 위원 농협대학은 고양에, 북부지역에 있다고 하지만 남부에 가깝고 의정부나 포천 이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북부지역에 수료하는, 올해 수료를 했죠?

(「아직 안 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수료를 했어요?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에만 그렇습니까?

○ 김기수 위원 올해가 350명, 이건 경기도 전체로 따져서 그렇죠?

○ 김기수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도 포천의 대진대학이나 아니면, 의정부에 대학도 있죠?

○ 김기수 위원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북부지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게끔 개선을 해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분도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업도 소외되고 다 소외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북부지역에도 적극적으로해서, 대진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1년짜리 과정을 해서 하면 북부지역도 먼 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 김기수 위원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밥상을 차려놔도 이 반찬이 맛있겠다, 저 반찬이 맛있겠다 할 것이 아니라,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거 아니에요? 북부지역에 대진대학도 종합대학이니까 농업과 관련된 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종합대학이니까.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거기 교수들도 전문적인 교수들이고 또 외부강사들도 초빙해서, 그쪽 지역은 포천이나 연천 아니면 가평이나 이런 데서는 그쪽에서 와서 교육도 하게끔 이렇게 하실…….

○ 김기수 위원 좀 해갖고 이쪽 의정부나 해서, 안 되면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거나, 했는데 모집인원이 안 찬다고 하면 다시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국장님께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훌륭한 정책들을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2청의 농정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광선 위원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맞춤농정사업에 보조비율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기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목반은 몇 %, 법인에는 몇 % 하는 보조비율을 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김광선 위원 본청에서 그런 지침을 정한 겁니까? 공무원들끼리? 농정국에서 방침을 정한거란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는 저희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 비율을 조정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부터는 제도개선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시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행정지침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없이 행정지침으로 보조비율이 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제도적으로 법인이 잘 육성이 돼 있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경쟁력 제고가 있는, 사업규모가 있는 영농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단체, 법인단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경력 3년이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맞춤농정사업을 선정할 때 법인경력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상 돼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건 법인경력 3년이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럼 법인경력 3년 기간 중에 이 법인단체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관리 운영을 해오면서 성과를 냈다든지 하는 것들이 검토가 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도 관리ㆍ감독이 됩니까?

○ 김광선 위원 법인구성도 다 검토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법인경력 3년보다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법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법인체가 어떤 사람들로 등록돼 있나 이런 것도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하는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동시에 법인등록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떠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해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그냥 3년간 잘 유지해 오면 큰 문제없이 법인경력 3년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사업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지금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관련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경력 3년 동안 에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얼만큼 성과있게 추진돼 왔고 지역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에 비가림포도단지를 육성하는데, 여기는 작목반이에요. 회원이 340명인가 그래요. 이런 데는 자부담 20%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작목반 같은 데 자부담 20%로 해서 20억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걸 할 능력이 있는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당초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대로 많은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법인보다도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작목반 사업에 많이 할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건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 질의에 공감하시고 제 질의취지를 아시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님들이 후반기에 한 분 포함해서 아홉 분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솔직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께요. 의원들이 도정질문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개선하고 대안제시하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줘 보세요.

○ 김광선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까?

○ 김광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 해오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아무리 의정단상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집행부에 요구사항이라든가 대안제시를 요구해도 크게 변화되는 게 없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전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우리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정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됐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 51%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까지는 위원들 역할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예산책정 돼서 지사결심 받아서 의회에 예산요청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 역할은 크게 없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또 우리 2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게끔 위원장을 통해서든지 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든지, 지역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쓸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게 노력하셨어야지. 그런 기회 다 놓치고 나서,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 와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경제농정국에 배정된 게 몇 %이기 때문에, 실링을 이 정도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다 책정된 다음에 10월 9일에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 농로포장 사업 11㎞ 배정 받았습니다. 파주 같은 데 14.5㎞ 받았고 여주도 10㎞인가 받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농림수산위원들이 무슨 사업이 있겠어요. 기껏해야 농로포장사업이야. 이런 사업 하나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2청사에서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사업만이라도 저희가 신청한 대로 요청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라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남의 부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사업이 농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화통역센터가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 두 군데가 올라가고 세 군데 것이 신규사업으로 다 잘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리 하나 조금 늦게 놓고 보수를 좀 늦게 한다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겪는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전액 삭감하느냐, 그래서 막판에 세 군데 다, 더군다나 손학규 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고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지사가 억지로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해서 전체 사업을 100% 다 살렸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용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손학규 지사를 만나서 저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농림수산위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농사짓는 사람들 농로포장해 주는 일이고 제일 생색내는 사업인데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의할 때 저희는 증액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흔쾌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사전에 배정된, 실링된 예산을 다시 지사나 기획관리실에 하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차이는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전에라도 농림수산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라도 이러한 지역구 의원들과 관련된 사업을 매달려서 하셨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정도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할 수 있었다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군부대 동의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우리 제2청사 소관에는 전 지역이 다 군사보호시설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해 놓은 상황에서 군부대 동의가 안 나서 예산이 사고이월된다고 하면 점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보호시설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성립하기 전에 군부대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세워져야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원칙적인 절차의 수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 군부대 동의사항 아닙니까?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부대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게 안 돼요?

○ 김광선 위원 군부대 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해야 사고이월되는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사전조율을 합니다. 사전에 교감도 갖고 사전에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문산초등학교가 생활체육인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바람에 문제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사전에, 3만여 인구가 사는 동네에 운동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어느 부지를 체육부지로 선정해서 군부대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3만여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군부대하고 사전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유대관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사사건건 군부대에서 브레이크 걸면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 이종월 위원 어려워도 해보시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월시켜서, 군부대 부동의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관계되시는 분이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 다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군부대하고 우리 관하고 그 정도 유대관계가 안 되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 사고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좀 불편합니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의논할 때도 있지 꼭 100%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국장님이 위원들을 들러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제 답변에 예방백신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등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주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는 엄마들도 어린애들은 오히려 안 다니게 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놨다가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기미포장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색깔을 한다든가 실 푸는 것을 한다든가, 저는 쌀 포대를 늘 풀어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산머루단지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했는데 개인부담이라고 있더라고요, 자부담. 그게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황은성 위원님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저는 빨리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니까 인력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인력을 실패하면 모두를 다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어떤 개선이, 농촌에 가보면 정말 농촌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게 개탄스러운데 지금 농촌 처녀, 총각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이게 농촌이 나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방안, 이런 계획을 짜서 전담으로 맡겨서 일하는 방안이 없는가, 농촌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도 비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 없는지 또 바꾼다면 방향이 어떤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 한 가지는 묻겠습니다.

경기여성농업인센터가 두 곳이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두 군데 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표창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잘 했다, 이게 아마 남녀 공히 같이 해서 공적서를 올린다고 하면 남자들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기술원 표창, 민물고기 표창 등 이런 것을 따지더라도 여성농업인 별도로 표창순서를 따로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 이종월 위원 여성농업인 별도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여성농업인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미나 하는 동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여성농업인 단독으로 아직 표창 타 본 역사가 없대요. 열심히 잘 하는데도 너무 남자들에 묻혀서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 이종월 위원 그런 대회하고 행사하고 같이해서 표창말고 이번에 대상 모두 탔잖아요. 여주도 타고 어디도 타고 많이 대상 탄 거 있잖아요. 농민의 날 타는 거.

○ 이종월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별히 따로.

○ 이종월 위원 그런 것 말고 여성들만 따로 해서 특별히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남자하고 같이 섞어서 올리면 여성들은 항상 탈락한대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따로 여성들만 모아서 표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남녀 섞어서 하면 항상 무슨 기록을 해도 남자들한테 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대상이 없고 여성만 특별히 따로 해서 타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성들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농림위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토론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개선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한영농 이렇게 행사하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인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성단체가 도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장은 많고 밑에 가서 보면 거의 식구가 똑같은 식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도 말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행사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지역에서 감투 쓴 사람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다보니까 일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식구는 몇 만명, 지금 여기도 교육을 몇 천명, 몇 만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이 단체에서 나와라, 저 단체에서 나와라 하니까 1년에 수없이 나가게 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분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회장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볼 때 자기 식구가 있는, 말하자면 위에 머리만 한 10개가 되고 밑에 가서 보면 똑같은 식구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가 어느 정도 50%, 50%라도 자기 식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금요일까지 보내 주시면 제가 토요일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농업단체의 맹점을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출신 황은성입니다. 이현묵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준비하시느라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중식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시에 단 1건도 집행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안이 오기를 연천에 농로포장하는 사업에서 아스콘을 깔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 22㎞를 확대했고 고양 농기계처리장에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농로포장이야 당연히 확대되면 좋겠지만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건의했던 사항은 예를 들자면 구리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북부지역 침수대책 수립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치 정확히 기재, 경기미 홍보 제2청 별도추진 요망 이런 등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해결했다고 자료를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올해부터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질문,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도정질문 사항만큼은 철저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중간중간에 이행되는 모습도 위원 개개인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향후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혹시 시ㆍ군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있지요?

○ 황은성 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제2청사에 소속된 시ㆍ군 중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시ㆍ군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황은성 위원 농협의 관련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은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혹시 포천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사과 생산재배단지,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제조, 홍삼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을 신청했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조합이나 법인에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조합장 이름이 뭡니까?

○ 황은성 위원 혹시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안 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혹시라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 시ㆍ군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한, 소위 말해서 농협조합장이 자기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자기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 황은성 위원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겠지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기존에 혹시 맞춤농정 사업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시ㆍ군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2003년도. 올 심사한 것이면 2004년도에서요. 올해 신청한 것 말고 맨 먼저 맞춤농정이 사업개시하고 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한 후에 우리는 시 군비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있어서 맞춤농정 사업 개시를 못하겠다 하는 시ㆍ군이 있냐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포천에 한 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전체적인 진도사항은 어떻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보니까 지도점검도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비를 지급한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황은성 위원 어느 지역인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황은성 위원 가평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알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 황은성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 제2청사 소속 모든 시ㆍ군에 맞춤농정을 신청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1차 선정위원회가 다 있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사전에 이런 인식이 안 됩니까? 그린벨트에 어떻게 무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사전에 다 인식이 될 텐데.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후조치를 취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청사에서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부진 내지는 미착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춤농정이 첫 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특별히 어떻게 하면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나라는 시책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첫해부터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황은성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전문가팀의 검토과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사전에 1차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시는지.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맞춤농정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 황은성 위원 네, 대안만…….

○ 황은성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아까 사전에 시ㆍ군에서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한테 검토과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법인과 작목반의 보조비율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비도 있겠지만 시ㆍ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서 차등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황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경기도 특색사업,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농업ㆍ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쌀도 재협상 들어가고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업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특색사업만큼은, 아까 김기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야만 경기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내자면 반드시 1차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투명성과 사업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성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니까 국장님께서 심히 고려하시고, 끝으로 투자비율에 있어서는 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사업만큼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것을, 지금 보면 맞춤농정사업에 모든 국비사업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그걸 도에서, 시에서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춤농정을 신청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신청해도 탈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간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축농가 질병차단형 소독기설치, 제가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제는 2004년도 사업량이 약 1,217개라고 그랬나요?

○ 황은성 위원 네,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442입니다. 문제는 양축농가 소독기 및 차단기 설치지원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각 시ㆍ군에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 자체에서 양축농가에다 선정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기업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황은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양축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소독기와 차단기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양축농가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에요. 가능합니까?

○ 황은성 위원 내구연한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기를 작년부터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기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 정도 가지 않는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독기는 대당 300만원이고 차단기는 3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앞으로 향후에 2청사 관내에서 차단기하고 소독기를 얼마나 더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양축농가 전 농가에 다 할 겁니까? 계획이?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차단기, 소독기하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정과정에서?

○ 황은성 위원 네, 예를 들어서 A군, B군 그런 데서 차단기, 소독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연회 할 때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냐고요.

○ 황은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단기하고 소독기 설치해서 제대로 역할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10군데에서 7, 8군데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주최한 제품시연회를 통해서 개별 또는 조합별로 업체가 선정된 뒤 설치한 후에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율이 4:4:2 아닙니까? 농민들이 20%를 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20%를 빼주는 대신 그 기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날림기계가 들어가서 설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지 않은 영세업자들이 마구 참여해서 기계적 결함이 엄청납니다.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후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600 몇 기가 나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그럼 네 번째로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11월 2일 오늘 현재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는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황은성 위원 몇 %나 지원이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지금 50%도 지원이 안 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0%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2004년도 마감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대충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 황은성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대상이 많이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주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보세요. 제2청사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3,12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여기 보세요. 죄송합니다. 2,322명입니다.

○ 황은성 위원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추계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럼 농가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차이는 협소합니만 이런 것도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작성하시고 더더욱 중요한 건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본예산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수치가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여기는 2,325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25명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런 숫자가 별거 아닌거라 할지라도 정확도를 기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작업이 선행되지 못 했으며 이건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 및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