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등 앞으로 남은 위원회 일정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소득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종자보급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국장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때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기술지 제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전국적인 농민조직체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9,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현재 우리의 실정은 WTO나 DDA 농업협정 등으로 세계농업과도 대처능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새로운 과학영농기술과 농업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자 시ㆍ군연합회에서 농업정보 및 기술지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정보지제공을 위해 대처하신 사항과 타 시ㆍ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폐지협의 지방이양사무 의견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정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수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조회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이나 여주군에서도 지난 9월에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ㆍ군수와 기초자치단체장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 또 농업기술센터폐지 협의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물 안 쓰고 냄새 없는 친환경화장실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자료를 몇 회에 걸쳐서 추가로 요구했는데도 아무 탈없이 잘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기술원의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총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며 그 주된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 등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비,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에 관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농업개발비를 얼마나 더 투여했으며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에 대해 집행된 예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투여됐는지. 끝으로 농업인의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그 편성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2년, 200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처리요구사항 중 각종 위원회 정비시 도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 북부농업시험장 등 3개 부서를 통합한 경기북부 농업기술원의 설치방안 강구와 200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아까 원장님께서는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반영여부 및 가급적 경기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예산이나 조례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도자육성자금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농촌지도자육성자금을 어떤 용도에만 집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 부서별 일식사역인부임 및 최근 3년간 일식사역인부임의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쌀연구회 운영실태와 현황 및 혹시라도 이제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손익분기점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적자가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11월 현재 종자생산포장 이전부지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오후 답변하기 전까지 책상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농산물 생산 추진 중인 배추, 무우, 참외 등 채소작물의 기능성제품색과 이를 실용화하는 기능성을 연구한 결과와 농산물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장, 가공,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로동 구로구에 항동포장 매각한 이후에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 진도상황을 아시는 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농업기술원내 현재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 황은성 위원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내식당을 공개입찰했다면 그 입찰에 대한 관계서류, 또 업체가 선정됐다면 업체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동포장 매각도 대체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측에서 2003년에 예산이 구성됐죠? 252억원이 됐죠?

○ 황은성 위원 그 부지 매입과정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노력하신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에 예산 편성해서 공유재산심의안까지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예산편성했고, 2004년에는 뭐를 했고, 2005년 뭐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좋고요. 연도별, 월별로 자세히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종 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곳이 있다면, 참여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왠지 행감에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을비가 촉촉이 내려서 마음이 한편으로 상당히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시는 기술원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을 본다고 하니까 힘이 나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분 좋으시죠?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좀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책자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생산 보급, 세 번째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지역농업개발, 네 번째로는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 다섯 번째로는 농업인의 학습단체와 전문농업인력 육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 및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이라는 것은 책자에 있고 나머지 농업인학습단체 및 전문농업인력육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1번, 2번, 4번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만, 대표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농업여건과 추진전략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보면 "우리 도는 거대 광역소비시장과 정보ㆍ유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 개발제한에 의한 영농활동 장애,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농업환경 부담 등 농업발전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농업발전 저해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는 애로기술 개발과제 추진 8과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0가지의 추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건지 포함돼 있는 거죠?

○ 조봉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답변하실 때 다 할 건 없고 간단히, 큰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간단히 주셨으면 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2년 6월에 지방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또 2003년도에 행감하면서 우리 기술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혹시 2002년도 지적사항이, 정책대안이 2004년도에 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2004년도에, 여기 본래 임무가 지도하고 연구 아닙니까? 또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올해 내놓을 만한 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이것 했다는 거, 아까 연구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도와 교육에 관한 것을 세 가지 정도만 나열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올해는 벼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았죠?

○ 조봉희 위원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올해 벼에 대한 질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것이 발병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면적에 뭐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농기계 사고같은 건 없었는지 사고가 있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또 유기농에 관한 연구 내지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참 요근래 농민들이, 쌀수입 때문에 상당히 노발대발 많은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한 군데 모여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쌀에 대한, 수입했을 때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제가 검토해서 이따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자료를 오후에 개회하기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시절에 선망의 대상이고 또 농민들의 희망이었던 기술원에 이렇게 와 보니까 어려서 한때나마 농촌지도자의 꿈을 가졌던 소년으로서 참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이 경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다행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잘 팔리지 않는 농산물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기술원장님께서는 쌀이나 채소, 과수 이런 농특산물 등 각 작목에 대한 무농약 재배방법이라든가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 농업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관광농업이라든지 각종 농작물 등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경우에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각 시ㆍ군이나 지역단위로 어떤 농특산물을 특산화 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경기도는 옛부터 인삼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하면 경기도가 아니고 금산 풍기지역을 떠올릴 정도로 경기도의 인삼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인삼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삼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시ㆍ군청에 있는 농축산과, 농산과의 상호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파견형식으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센터의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파견형식으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가능하면 시ㆍ군별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 중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기술시험자격 기술분야의 기술사라든지, 식물분야, 종자분야, 축산분야, 기사분야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ㆍ군별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에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소지하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시ㆍ군과 가장 적게 있는 시ㆍ군을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할 때 진흥원이나 각 시ㆍ군 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장님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각 시ㆍ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 김광선 위원 건강관리실이 도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개점휴업된 건강관리실은 없는지 파악되는 대로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현황을 자세하게 시ㆍ군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벼종자보급을 하시는데 모자라서 시ㆍ군에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지, 2004년도 공급대비 2005년도에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벼종자를 쭉 보니까 고시히까리가 장려품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율무를 북부시험장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수확할 때 기계에, 콤바인에다 털어보셨는지, 지금 보면 170㎝가 넘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터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콤바인으로 털면 수확하는데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신 결과, 그 다음에 콩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콩 심는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콩 심는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을 탈곡하는 콤바인이 들어와서 금년에 보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현지에서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빠른 시간에 엄청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콩을 잘 심어야, 밑으로 다니니까 그 기계가 내려가서 하면 돌이 걸려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 정도 올라가서 콩을 다니게 되면 기계로 수확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연구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업 살리기를 경기일보에 35회 기재를 하시는데 지방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짜가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재하셨는지, 계약한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도가 되는지, 다음에 연천포장이 다 되어서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전부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기관으로 갈 모양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경지정리한 것을 어디 입찰해서 어느 회사가 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1월, 2월에. 그때 도의원들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달라고 해도 주긴 주는데 농정이라는 관계를 시간을 맞춰서 좀 협조를 해서 우리도 센터에서 농민교육할 때, 특히 이장단 교육할 때는 분야별로, 우리가 작목별로 교육하는데 다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장단 교육할 때는 도의원을 시간 배정해서 협조해서 우리 도가 돌아가는 것, 도의원이 활동한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의 광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장님께서 각 센터소장님에게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각자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어려운데 센터에서 미리 각 지역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의원에게 시간을 서로 협조해서 같이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우리 원장님이 행사하는데 본 위원이 두세 번 나가봤는데 행사할 때마다 아주 성황리에 깔끔하게 잘 끝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북부의 선인장시험장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다 아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본 위원에게 하나 주셨잖아요. 집에 와서 물을 붓다가 선생님들이 "물이 밖으로 넘치네요", 이러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뿌리는 것이라든지 붓는 거라든지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상승하여 국내 유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제 본격적인 고유가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 사용하는 난방유류는 언론보도처럼 50달러가 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북해산 브랜트유가가 아닌 중동산 두바이유, 현재 배럴당 35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원유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 난방류는 100% 두바이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나 북해산 브랜트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 유류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기름값이 배럴당 전년도 27달러에서 현재 35달러 선으로 약 30% 정도 인상되어 농업인의 난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시설 중에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이중 기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가온면적은 얼마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난방비는 얼마인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름소요가 많은 월동기에 시설농의 농업인들이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 지도대책은 어떤 것인지 원장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64명의 연구직이 있고 매년 약 200과제 이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연구결과를 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시책반영, 영농활동, 특허취득, 농자재 등록 등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즉,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 원의 연구방식이 대학교수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를 패키지화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시는 중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를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라는 것은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껍질을 얇게 하며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선 위원 아까 얼핏 들은 얘기인데 종자포장 관계에 땅 매입관계 있지요? 그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술원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2청사가 생기면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제2청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또 교육청도 2청으로 구분하려는 얘기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필요성에 의해서 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분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율무나 콩, 벼, 장려품종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업행정은 농정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정국은 행정지원이라든가 교육 등,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는데 경기도 농업정책을 관장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중복되는 업무라든가 비슷한 예산목을 편성한 사례가 없는지,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종월 위원 이것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을 보급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시ㆍ군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해서 천적이용 해충방제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천적이용을,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를 설명해 주시고 천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원장님, 그건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주시고 보고 난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것도 역시, 읽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보고 재질의드리기가 뭐하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 조봉희 위원 원장님 읽지 마시고 다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이용우 원장님,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시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홉 가지 되죠?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신 다음에 설명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히 자료 갖고 와서 읽다시피 하니까 금방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것은 자료로 주세요.

○ 김갑수 위원 경지정리하시는데, 문화재 발굴에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1억원 정도 더 들어가지요? 비용이.

○ 김갑수 위원 문화재 발굴의 근거가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 김갑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소를 내든지 해야지. 우리가 인공위성을 찍든지 역사적으로 지표가 있어서 거기는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야지.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지요.

○ 김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계속하시지요.

○ 위원장 이용우 기술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갑수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앉으십시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 잡수셨어요?

○ 김기수 위원 저는 점심에 된장찌개가 늦게 나와서 밥을 두 공기를 먹었는데 원장님, 점심 뭐뭐 잡수셨어요?

○ 김기수 위원 원장님께서 농협에 대한 식견도 넓고, 식사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긴장하셔서 조금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플래카드 걸어 놓은 게 소리가 나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시끄럽더니 다른 분 거 답변할 때는 조용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기술지는 간행하겠죠?

○ 김기수 위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폐지협의 지방이양사무 의견조회건은 그냥 추진하다가 없던 일로 된 거죠? 백지화된 거죠? 아까 그것도 바람소리가 나서, 제가 귀가 약간 안 들려요. 그런데 백지화된 겁니까?

○ 김기수 위원 제가 농촌을 다니다 보면 많이 묻습니다. 묻는 게 뭐냐면 고품질 쌀, 추청벼 다음에 새추청벼가 나왔죠?

○ 김기수 위원 일품벼, 대안벼, 수라벼, 고시히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밥맛은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 김기수 위원 아니, 그냥 옆에서 말씀만 하세요. 어떤 게 밥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경기미 고품질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조생종벼가 빨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생종벼가 밥맛이 좀 떨어지죠?

○ 김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경기미고품질로 가는 거에서는 조생종 벼가 밥맛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경기미가 왜 이러냐.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데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이 햅쌀이니까 빨리 출하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는 건데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늦벼보다 올벼를 빨리 하는 게, 고시히까리나 조생종을 하는 게 장점이다, 수익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경기미의 품질로 봐서는 조생종이 경기미 품질을 높이는 인식이, 그걸 소비자들이 사먹었을 때 처음이야 괜찮지만 며칠 두고 먹다 보면 밥맛이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생종이 재배면적이 많으면 경기미 질을 저하시키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수 위원 재배면적이 많지는 않죠?

○ 김기수 위원 까실한 털 같은 거 그게 이름이 뭐죠? 조생종인데 벼 알에 보면 앞에 가시같이…….

○ 김기수 위원 그것도 조생종이죠?

○ 김기수 위원 털벼라고 하는 거, 옛날…….

○ 김기수 위원 네, 옛날 조생종, 그거 알고 계세요?

○ 김기수 위원 볍씨 위에 가시처럼, 일명 털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밥맛이 굉장히 좋고 도복에 약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원장님이.

아까 냄새 없는 친환경 화장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골 재래식화장실입니까?

○ 김기수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김치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체험장에서 순수하게 농촌마을을 체험하고, 여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 달에 2,000명씩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김치 만드는 거 체험하고 직접 만들어 가고 그리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농촌냄새가 나는 것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 김기수 위원 이동식화장실, 이런 식이에요?

○ 김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농업21 월간지가 오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다달이 대충 보는데 안타까운 것이 거기에 농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책이 너무 얇습니다. 얇고 컬러로 돼 있는데 그것을 농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해서 약간 두껍게, 그것보다 몇 페이지 정도 두껍게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기존에 컬러 하던 것을 약간 거기서 단가를 내려서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기수 위원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제가 계속 와보지만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도시화가 돼 가고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구하시는데 지장은 없죠? 아직은 지장없죠?

○ 김기수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10년후를 봐서는 분명히 이전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자꾸 아파트 들어서고 자꾸 개발되면 농업기술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시죠?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섯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농업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잘했다. 시험장 하면 일반사람들이 몰라요. 농업기술원이 연구소로 바꾸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도, 농민들이 볼 때도 연구하는구나 하는 느낌이나 호감이 엄청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하셨고. 그리고 종자생산포장도 엄청 고생하셨지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이하 민 소장님, 종자관리소 소장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다 매입이 됐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높이 치하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 그래도 농촌지도자분들의, 정보지도 지원을 안 해주신다 해서 이런 분들은 농촌에 여태까지 농업발전을 위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느끼지만 앞으로 원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농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20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과연 이게 식사전에 올 수 있나 하는, 혹시 이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지 않나 상당히 어렵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요. 뭐냐면 FTA로 인한 기술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거 보면 쌀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주소가 저는 경작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경작지입니까? 맞습니까?

○ 조봉희 위원 원장님, 여기에도 23페이지를 보면 "조봉희 위원의 요구자료" 해서 경기도쌀연구회 회원들의 경작지 주소현황, 이렇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조봉희 위원 옆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포함" 이렇게 하고 말야. 이거, 아까! 선서하셨죠?

○ 조봉희 위원 공무원들이 뜻을 이해 못해서 자료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하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선서내용 중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조봉희 위원 혹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전에 전화라도 해가지고 "조봉희 위원, 자료 어떤 걸 요구한 거요?"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 중에서 누구 저한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공무원들 뭐하시는 거야? 이 정도로 원장님 보좌 못해서 연구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 못해서 말야. 빨리 이거 경작지를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또 제가 단가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 나온 게 농가가 업체한테 납품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지역한테 납품한 가격이에요? 25쪽입니다.

○ 조봉희 위원 일반농가가 업체에 납품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연구회에서, 중간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회에서 신라하고 삼성플라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보면 호텔신라에 20㎏짜리 고양쌀연구회에서 납품한 가격이 5만 5,000원이고 여기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은 5㎏에 이천쌀연구회에서 2만 7,000원입니다. 20㎏로 봤을 때…….

○ 조봉희 위원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이 10만 8,000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천쌀과 고양쌀에 어떤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 조봉희 위원 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가 차이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쌀은 너무 싸게 받지 않느냐 이거지요.

○ 조봉희 위원 언제요?

○ 조봉희 위원 추석을 기해서 납품가격이 비싼 것이고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받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판매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고양쌀연구회에서는 1년치 가격을 이렇게 받고 또 이천쌀연구회에서는 이렇게 받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 예를 들어 자료제출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이천쌀은 한 번 그때 그렇게 납품하고 거의 납품한 적이 없어요?

○ 조봉희 위원 잠깐만요. 쌀 질이 좋다고 하면 5만 5,000원은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에 5만 5,000원이면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시중가가 얼마나 갑니까?

○ 조봉희 위원 17만원, 18만원 가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경기미는 17만원, 18만원 가요. 저 아래 쌀 같은 거나 낮지. 그렇다고 하면 크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와 연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을 만한 쌀 아닙니까, 품질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연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단가는 비싸지 않다.

○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시간을 20분만 쓰라고 해서 자꾸만 시간이 들고 과장님이 많이 대답하시면, 제가 질의내용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 조봉희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시판은, 이천쌀연구회 쌀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 조봉희 위원 완전미율이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95%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양이 적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십명의 이천쌀연구회 회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한 번 삼성플라자에 납품한 가격이고 일반시판된 가격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 조봉희 위원 8㎏에 3만원이 맞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제가 오늘 언뜻 신문보도를 보니까 어제 미국하고 협상내용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해요. 역시 중국하고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품질 좋은 쌀 생산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여기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원장님, 참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세 번째가 뭐냐하면 제가 농기계 사고현황과 어떤 기종으로 인해서 사고가 됐다는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것 보세요. 옛날 자료 가져다가 연필로 찍찍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와 보세요.

○ 조봉희 위원 이게 뭡니까? 안 주는 게 낫지. 또 한 가지는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정책에 반영된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오 했더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해서 말입니다. 덧붙여서 원장님에게 재차 말씀을 드리면 요구자료는 잘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업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 조봉희 위원 도에서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습니까?

○ 조봉희 위원 다시…….

○ 조봉희 위원 원장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정보화사업의 관리는 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농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신문보도를 보니까 농업정보화 사업이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농업인의 호응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 대개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업정보화교육장은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바람직한데 거기 농민들의 활용도라든가 교육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조봉희 위원 활용이 미진해서 방치된 곳은 없지요?

○ 조봉희 위원 저는 여기에서 원장님이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주일 동안 행감을 하면서, 얼버무려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질의했을 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원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하겠습니다, 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용서하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위증할 경우에는 용납을 못 합니다. 아시겠지요?

○ 조봉희 위원 제가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듣고 다시 쭉 확인을 합니다. 오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다시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이 몇 개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서 지원을 안 하나요?

○ 조봉희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 조봉희 위원 몇 개 시ㆍ군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국장님,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수원, 성남은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다 들어갔다고 하고 뒤에서는 수원, 성남 그 다음에는 도ㆍ농복합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이 나뉘어졌잖아요.

○ 조봉희 위원 혹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정보화사업에서 질의드린 것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인터넷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호응도 좋고 그리고 교육장 활용도 많이 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지만 이게 맞지요?

○ 조봉희 위원 물론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보화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나 적극적인 교육 내지 홍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양하고 신속한 농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조봉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 조봉희 위원 지금 하나밖에 못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열, 부분난방, 그리고 난방이 적게 되는 식물 이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앞으로도 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자료요청한 것을 빼놨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인사 다 하시는데 다 남자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좀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 남자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저 구석에 있는 여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쪽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들도 더러는 아프다고 하시고 몇 분 빠지시지 왜 앞에 다 앉아 계시냐고요. 너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일천만 도민 중 47%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연구하는 기술원에서 여성과장님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요청한 것 빼놓은 것도 여자 과장이 없어서 세심하지 못해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원장님, 제가 좀 심합니까?

○ 이종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열은 저는 농림위에 온 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디를 가 보든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앞에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술원은 심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다녀보니까 농림에서 이상하게, 여성을 대우해야 되고, 왜냐하면 농림은 대우해야 합니다. 농촌총각이 40살, 50살까지 결혼 못 한다고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0살까지 결혼 못 해야 합니다. 여자를 이렇게 홀대해서 무슨 농촌총각이 결혼을 해요.

○ 이종월 위원 그런데 여성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원장님 포함해서 과장급 이상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 중에 여성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위에 온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여자들이 잘못하고 무엇을 못 읽어서, 무슨 답변을 잘 못해서 여성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데 그래도 여성들이 있다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의회도 보면 10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지만 농림위에 여태까지 여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농촌에 분명히 여자가 많아야 해요. 그리고 여성단체를,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너무 열렬해요. 그런데 여기 기술원에 와보니까 여성이 너무 없어요. 또 여기가 조그맣고 과가 2개나 3개 정도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2국 7과 2소 3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 속에 여성이 너무 없어서, 원장님은 앞으로 여성과장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 이종월 위원 언제?

○ 이종월 위원 아는데 저도 출마해서 된 게 아니라, 여성 도의원들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비례로 그나마 끼워줘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너무 똑같은 얘기를, 지난 번에 제가 북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놓고 표창하는 것, 농민의 날 대상 표창하는 것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점수를 준다고 하면 여자가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앞장서죠. 왜 앞장서느냐면 남자들은 사회에서 초청해서 알려주고 세미나하고 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연락하고 해서 여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인을 점수를 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제가 답변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이렇게, 기술원에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원장님이 행사할 때마다 보니까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차 나르고 과일 깎아주는 사람만 여성들이 있었어요. 계속 인사하는데 누가 또 나오나, 누가 또 나오나, 전부다 훌륭한 분들이죠.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없었나. 조금 부족해도 여성의 TO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시의 여성국장, 이재선 국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섰어요. 해놓으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훌륭해서 그 자리를 맡아 할 수가 있고 또 자리에 앉혀놓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앞에 나서기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자 많이 앉아있는 데 남자가 가려면 어깨를 숙이고 가는데 요즘 여자들이 너무 발랄해서 남자 많은 데 여자들은 얼굴 들고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신 있고 용감하다는데 그건 그런 사람만 그렇지 이런 직장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나좀 해달라"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 어렵고 원장님 눈에 띄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 사회 50%, 48%, 47%가 여성인데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이종월 위원 제가 들었어요.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제가 속상해서 쪽지 들고 다니면서 전문위원님한테도 묻고 여기 저기 다 물어봤는데 그렇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과를, 소득기술과와, 여기는 이름을 변경해서라도 여성과장을 어떻게, 생활과로 하든지, 하나 해주세요.

○ 이종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아무것도 안 보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름이 없어요. 너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꽃으로 장식하고, 시험하고 연구하는데, 여성이 연구하는데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비례가 아니었다면 의원이 못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부엌에서 밥만 했지, 저는 밖에 나가면 그럽니다. 사회는 남자사회고 가정은 여자가정이다. 맨날 여자들이 방안에서만 빙빙 돌고 하루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들들 볶죠, 궁금하니까. 밖에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당신, 오늘은 뭐했어, 어떻게 했어, 누구하고 식사했어, 술 마셨어" 이게 궁금합니다. 사회에 여자들이 나와 다니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없어져요. 이렇다고 여기 사모님들 다 모시고 나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공무원길에 들어섰으면 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답변 좀 주세요.

○ 이종월 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저도 굉장히 많이 아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거라면 적극 나서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나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나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종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도지사님께 부탁해서 많은 여성이 기술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업기술원이 어떤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서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영농기술을 익히자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서운하거나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경기도 전체 농업인구 중에서 반이 여성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와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2005년도에는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2004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372억원이라고…….

○ 황은성 위원 추경까지 플러스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기술원의 가장 중요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연구개발과 기술개발보급이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죠? 이 두 파트에서 경기농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연구비는 얼마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

○ 황은성 위원 전체적인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연구비 계상된 게 얼마입니까?

○ 황은성 위원 네.

○ 황은성 위원 아니, 원장님! 78억원이라는 건 어느 선까지 78억원이라고 포함시키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시설비,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떻게 기반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연구비라고 하십니까? 기반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부분은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총괄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잘라봤었어요, 부서별로. 총 예산대비 경상비라든가 공사내역, 연구비 책정, 용역비, 해외연수비, 각종 대외행사내역,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1년 동안 하신 공사 내역.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연구비가 13억원밖에 책정 안 됐습니까? 이건 기술원에서 주신 자료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 황은성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그렇게 기재하셨어야죠. 여기서 연구비 하니까 1년 토털 해가지고 연구비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합쳐서 총 372억원이라고 하셨을 때 지금 공사비가 아까 원장님 말씀은 71억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총예산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원 1년 내내 공사만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해외연수, 대외행사, 사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라든가 종자보급소 같은 경우는 1년간 연구하는 연구비 책정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로는. 그럼 자료는 왜 주는 겁니까? 정확히 기재하셔서 주셔야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 황은성 위원 그건 방금전에 말씀하셨으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죠. 분명한 범위를 한정해서 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연구비가 총 예산대비 4%밖에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차원은 경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박사학위 있는 분도 많고 박사과정에 계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승진이나 진급을 위한 연구가 되지 말고 정말로 농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연구가 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현재 도정이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반영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잘 된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된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죠? 아니, 원장님!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있으시죠?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즉석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아시죠?

○ 황은성 위원 이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이 주로 의정활동으로 도정전반에 관하여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시 도의원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건의사항으로 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신 심의기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체조성, 거기는 말고요. 거기는 한시적인 거니까. 그건 매입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 있는지. 아까 원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 분명히 다 완결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술원 내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 황은성 위원 거기에 위원님들 참여가 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뭐예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보세요. 지난 번에도, 육성장비도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 황은성 위원 그럼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같이 했었으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고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주시지 마셔야죠, 원장님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다 참여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황은성 위원 아까 시정건의사항, 요구사항이 다 관철됐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을 겁니다.

○ 황은성 위원 명쾌한 답을 주세요. 적극적인 보완은 2년, 3년, 10년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경기도 대학 반영여부와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죠?

○ 황은성 위원 이건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액되고 있죠?

○ 황은성 위원 그럼 2002년, 2003년 중에 지원된 대표적인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육성자금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정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 및 해외연수 등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에 많은 훼손이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황은성 위원 두 번째 육성자금은 농업인의 순수영농기술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목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개정작업이 들어갔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원장님, 예산만 편성하시고 조례는 개정 안 해놓고, 언제 조성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례개정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바로 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원내 각 부서별 일시사역인부임 및 최근 3년간 일시사역인부의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란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 황은성 위원 2004년도를 말씀하지 마시고, 2004년도는 앞으로 한두 달 남았으니까 2002년, 2003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2003년은요?

○ 황은성 위원 정말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하죠? 1일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각 부서별로, 토털.

○ 황은성 위원 연간 5만명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인원 4만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계산을 두들겨 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일시사역인부임 작업 중 부상 및 치료를 해주신 적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1년에 부상 및 치료비 얼마나 책정하세요?

○ 황은성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됐어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하시죠.

○ 황은성 위원 이거 매년 계상하죠? 4,000만원씩.

○ 황은성 위원 그럼 치료비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아까 4대보험, 의료보험, 산재, 연금, 기타 등등 다 들어가죠?

○ 황은성 위원 그럼 산재처리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황은성 위원 합의금 줍니까?

○ 황은성 위원 합의금 쪽으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이분들은, 산재내역 봤는데 그럼 지금까지 합의금조로 해서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이제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다면 상당히 의미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2002년에 16억원, 2003년에 18억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황은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삭감하고 반납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하고?

○ 황은성 위원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옵니까? 하긴 집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자료마다 수치가 다 틀린데 할 수 있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1년에 5만명 이상 출ㆍ퇴근을 하면,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요?

○ 황은성 위원 부서별로 관리책임자가 다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시에 출근을 하는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중간에 조퇴를 하는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중간에 간식비도 주지요?

○ 황은성 위원 대략 임금이 평균 얼마나 지급됩니까?

○ 황은성 위원 평균 2만 7,000원 이상 가지요?

○ 황은성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인력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보급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자질구레한, 사람 출ㆍ퇴근까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황은성 위원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역을 주세요. 절감이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뭔가 기술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지요. 늘 하던 방법대로.

○ 황은성 위원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만약에 이게 시정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터트려 버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안 되는 것도 많이 개선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의 정확한 수치를 추계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황은성 위원 그게 안 되어서 그럽니다. 각 부서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또는 제안서를 다 내보십시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마 부서에서 경험이 있다면, 그거 입찰 안 하셨지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 황은성 위원 당연히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보세요. 한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면 한 부서만, 예를 들어서 종자관리소면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면 종자보급소에서 한두 부서만 하셔서 장ㆍ단점을 구별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진행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약을 치지 않는 재배방법과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어떻게 정립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 나가시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유기농법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달리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병해충 방제에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내년도부터는 오이나 고추의 매운 맛을 살충제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미생물 쪽으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생산기술이 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에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김광선 위원 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 수준도 가격이 싼 농산물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하는 농산물을 찾는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무농약 재배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우리 기술원도 포함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부분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농민들이 먼저, 유기농법을 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하면서 경험으로 얻어서 성공되는 사례들을 산발적으로 지자체 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자들이 그냥 농민들한테 구전으로 전달하는 정도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도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재배기술이 파종에서부터 재배기술 지원이 좀 체계화 되어서 되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기술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유기농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지난 번에 남양주를 갔습니다. 거기에 상추를 비롯해서 각종 채소들이 나왔는데 모양도 그 정도면, 색깔도 좋고 아주 맛도 있고, 담백한 맛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술지원을 어디서 받아서 유기농법을 개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농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기술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받고 기술지도를 받은 사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들이 토양관계나 기후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그나마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이 고품질화 되어서 소비자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술지원의 역할을 어디보다도 기술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두 번째로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많은 예를 드셨어요. 김포의 인삼이라든지 이천의 황기, 파주의 장단콩, 여주의 밤고구마 이렇게 각 시ㆍ군과 공동 연구해서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주의 밤고구마라고 하면 여주의 밤고구마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브랜드를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들이 파주하면 장단콩, 여주하면 밤고구마 이런 인식이나 홍보 또 거기에 맞는 우수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시ㆍ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특화사업들이 글자 그대로 특화사업답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인삼하면 개성인삼을 쳤습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개성인삼을 쳤는데 지금은 인삼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산지역이 우선 국민들한테, 인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그쪽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경기도 인삼이 기후조건이나 토양이나, 인삼의 질도 금산보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옛날에 경기도가 인삼의 본고장이라는 인식을 되찾아 올 수 없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인삼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 김광선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인삼농가가 전국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가요?

○ 김광선 위원 16% 정도는 안 돼요?

○ 김광선 위원 지금 한수이남 쪽에서는 안성ㆍ용인지역에서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요?

○ 김광선 위원 또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 김광선 위원 오전에 제가 "인삼을 재배하는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약은 1년에 몇 번이나 살포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세요. 나오세요.

○ 김광선 위원 인삼밭에 농약을 1년에 몇 번 뿌립니까?

○ 김광선 위원 14번을 뿌린다 이 말이지요?

○ 김광선 위원 농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직까지 농약살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인삼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인삼 예정지 관리부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삼 예정지 관리 때부터 종토발효 퇴비를 뿌려주고 농약 대신에 미생물제를 다시, 잔류독성이 없는 유산동이나 목초액을 살포해 주면 농약을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 김광선 위원 지금 이러한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 김광선 위원 나타나고 있는 예가 없다?

○ 김광선 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왜 아직까지 인삼농가들에게 보급이 안 되고 그런 연구결과가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 김광선 위원 예산관계가…….

○ 김광선 위원 2002년도부터 업무를, 담배인삼공사에서 업무를 받아서…….

○ 김광선 위원 이런 얘기는 전에 인삼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이양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인삼농가 재배자들로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잠깐만요. 행감의 질의내용하고 자꾸 빗나가고 재배방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경기도에서 한 십 몇 % 정도의 아주 질 좋은 인삼을 재배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고 또 홍보가 안 되고 금산인삼 쪽에 치우치느냐가 질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자꾸 재배를 어떻게 하고 병해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을 1시간씩 줘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그냥 연구노력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자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들을 사실 분석검토해서 과연, 어쨌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보다도 소중한 교과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도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하는 부분들을 우리 연구진에서 귀담아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삼아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의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해가림시설하는 것도 목재사용하고 있지요? 이것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 김광선 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데 몇 년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재로 사용했을 때 3년에서 아주 많이 써야 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재활용이 안 되고 바람이 불거나 폭설이 오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 철재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가격이 목재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목재와 철재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가느냐 이 말입니다.

○ 김광선 위원 무슨 2.5배씩이나 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철재는 세 번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6년근 인삼재배하는데 세 번이면 15년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부터 농민들한테, 물론 이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것부터 농민들에게 지원을 권유한다든지, 특화사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개성인삼의 옛 명성을 찾아올 수 있게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인삼이 개성인삼이지 어떻게 금산 풍기인삼입니까? 원장님도 고향이 개성이지요?

○ 김광선 위원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삼기술을 지원해 주는 기술원에서 개성인삼에 대한 옛 인식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선 시ㆍ군의 농축산과하고 상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경기도청의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대안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특화사업이나, 특화사업하고 맞춤농정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맞춤농정사업은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저는 이 맞춤농정사업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전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맞춤농정사업은 기술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정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맞춤농정사업들이 지금 제가 인삼과 관련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기술지원들이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사들을 통해서 초등단계부터 수확단계까지 기술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맞춤농정사업이 몇몇 사람들을 위한 법인단체, 이런 사업으로 잘못 전락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맞춤농정사업이, 나는 성공적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예산만 줬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만 지원해 줬지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 김광선 위원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진짜 진실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방침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롭게 변하는 시대흐름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들을 연구하고 시범사업들에 과감히 예산투자하고 농가확대보급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등이 강화돼야 뒤쳐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분야한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갈 길은 멀고, 문제는 있는데. 아까 자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자, 기획홍보 현황인데 시ㆍ군으로 들어가면서 상세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공짜로 했다는 게 이상한데 공짜로 했으면 계속 홍보했으면 좋겠고. 신문사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해준다면 이 신문사에 광고라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북부시험장에 대해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삼연구를 지금 원장님이 정식으로 안 시키셨죠? 업무배정 안 하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 김갑수 위원 금년에 하셨습니까? 언제하셨어요?

○ 김갑수 위원 인삼연구담당이 누구입니까? 북부시험장장 나와보세요.

○ 김갑수 위원 업무분장은 안 하셨죠?

○ 김갑수 위원 업무분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장장이 맡았어요?

○ 김갑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안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씌우는 망, 지지목 가격을 모르거든. 이게 그 동안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담당이 모르냐고 물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오셔서 경기도인삼의 명성을 되찾자 해서 해보니까 시험장이 북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천에서는 버섯, 선인장을 하니까, 북부에 율무, 콩, 산채로 하다가 지금 인삼 얘기가 나오고, 연천, 포천, 파주, 개성인삼이 포천에 조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성인삼조합이 생겨서 농장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인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심다 보니까 거기가 중부지방이 6년근을 제대로 생산하는 지역이다 이거야, 지금. 아시니까 원장님이 그걸 연구해 보자, 지시한 것 같은데 정확한 사람 배정이나 업무분장을 안 한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도 기이 업무분장을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직원배치나 업무분장을 하셔서 인삼연구를 대대적으로 하게끔. 그 동안 율무나 콩을 해서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알고, 대한민국에서 율무생산 3분의 1을 거기서 하니까. 콩도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반 이상을 할 거야, 연천군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콩의 성분이 좋다고 평을 내리니까 세 가지를, 율무, 콩, 인삼, 이런데 북부시험장에 인원이 적을 겁니다. 석사, 박사 분들을 좀더 원장님이 배정해서 분담하면 굉장히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좀더, 이런 행감을 받아보면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지지목 하나가 얼마냐, 이게 어려운 거야,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인삼이 평당 아닙니까? 한 평에 한 칸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3,000평이면 3,000칸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한 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5년근이면 얼마나 생기고, 6년근이면 얼마, 5년근 못하는 곳도 있어요. 4년근 캐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산업자하고 또 조합원들 계시니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금년은 거의 다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단지 위원이라든지 조합원들 좌담해서 정확히 연구해서 지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물어봐도 북부시험장에서 답변하는 게 내가 볼 때도 어색해요. 지시만 해봤지 다른 거 받은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북부시험장에 인삼담당을 부여해서 예산 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그 정도로 해주고요.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연천 포장, 내가 업자가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느냐. 경지정리하는데 보통 보면, 어제도 감사를 갔더니 일률적으로 어디에 줘버리는 거야. 한 군데 주니까, 수의계약 다 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경지정리하면 전부 농업기반공사에 주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엄청난 걸, 소구역, 대구역, 전부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 다 주지 않습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에요. 몇 백억원짜리 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단 말야. 입찰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민기원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입찰을 본다니까 가능한 한 공정한 입찰을 보셔서 사업해야지. 왜냐하면 "농"자 기관은 굉장히 약해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잘 하시지만, 그래서 포장을 농지정리 하시는데 입찰을 하신다니까 잘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겨울 금방 가고 내년도에 다시 시험포가 생기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북부시험장을 아까 신광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종자공급소, 종자보급소 합쳐서 북쪽에 분소 식으로, 2청 만들듯이 경기도농업기술원도 제2기술원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운 지방에, 한수이북의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도 연구라는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서 채종포해서 평택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선별해서 또 올려 보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종자는 바꿔 심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채취하는 걸 남부에 심고 남부에서 채취한 걸 북쪽에 심고 그러는데, 우선 그런 것을 가져오려면 벌써 운반비, 왕복운반비가 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북부시험장으로 해서 선별기구 등을 둬서 약품처리해서 거기에 보관하면 경비도 덜 들고, 북쪽에 있는 농민들도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러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채종포를 계약한 농민이 올해 떨어질까, 내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양반도 많더라고. 준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믿고 농사짓고 채종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먼저 손 원장께서도 연구검토하겠다 했는데 원장님 답변도 연구검토밖에 말씀하실 게 없는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먼젓번에 구조조정할 때 많이 잘려나갔어요 "농"자가. 아까 이종월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자과장이 없단 말야.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이 또 된다면 여기는 몽땅 죽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양반들이 전부다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전부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북도에 있는 농민들도 그런 걸 해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논다는 사람들도 분도 얘기가 덜 나올 거예요.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도얘기가 나오는 거야. 본인도 새벽차 타고 여기 오려니까 아주 캄캄한 거예요. 의정부 같으면 1시간 와서 충분히 하고 1시간 가면 되는데 오는 데만 3시간, 가는데 3시간, 준비하고 왕복해서 30분씩만 해도 7시간이야. 1시간 쉬면 8시간이야.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북부의 박 박사가 차를 갔고 왔다고 해서 오늘은 걱정 안 하는데, 작년에도 그 바람에, 수원을 2년 반 정도 다니면서 저녁을 두 끼 먹고 가는데 오늘 한 끼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이겁니다. 위원 하는 사람도 어려운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기술원 한 번 오고 진흥청 한 번 오려면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연구진을 보강해 주시고 신설시험장이나 옥산시험장, 차탄시험장, 이 세 군데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벅찰 겁니다, 사실상.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2기술원이 있어도 큰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보강을 해서라도, 제2청도 북부출장소로 시작해서 제2청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청도 나오고 환경연구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금방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건의하시고 또 조직이 변할 때 그런 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꾸면서도 뭔가 보강될 수 있게끔, 이것은 원장님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할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지만 북부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막상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농업이라는 게, 1차 산업이 자꾸 거꾸로 가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은 거 압니다. 많은 거 아는데 와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쩌다 보면 과격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 또 재료라는 게 어렵습니다. 계수상 딱 하는 건 쉬운데 연구보고서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게 있어요. 장시간 오랜 시간을 보내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위원들이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연구소가 그냥 형식이에요, 보고서 몇 장 쓰고 그러지 마시고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지금 김광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양반들이 본청 농정국하고 시스템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알기를 이상하게 알아요. 또 시ㆍ군에서 센터소장이 지방자치단체 군수 산하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센터가 산업과로 들어가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인사 시켜서 올라오든지. 그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할 적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과감한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날 농업기술원이 이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여러분들이 예산관계도 줘야 되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대장하기가 힘든 거니까 기술원장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2005년도에 여러 사업을 잘 하시고 예산관계도 챙기셔서 경기농업에 보람되고 희망을 안고 갈 수 있게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해서 내년도에는 웃으면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질의나 이런 건 서류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요구했던 북부지역 농업기술원 분원의 신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 신광식 위원 직속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럼 도 자체적으로는 어떤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요?

○ 신광식 위원 도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용은.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2002년 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북부분원이 생긴 건 아세요?

○ 신광식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분원이 있다고.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그런 논리였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필요하다면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북부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토양이나 모든 게 다르고 가뜩이나 최근에 와서 분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야, 당장 일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라면 도 자체에 대한 조직관련부서의 문제를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해서 조직관련부서를 설득해서라도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끝나고 알아보세요.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황은성 위원님 자료 중의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기도의 재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항동포장 부지를 매각한 것이 2002년 4월 15일이잖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땅을 팔 때는 살 걸 예정해야 되거든. 264억원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살 땅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결정한 것이 2002년 10월 15일에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렸었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류됐었죠?

○ 신광식 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여기는 침수가 많이 되고 적지가 아니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렇게 건의해서 일단 보류시켰어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와서 "거기밖에 없다, 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건의해서 12월 13일에 동의해 줬다고. 그런데 2003년도 1월 17일, 그때는 후보지가 부적합하다, 이천같은 경우 침수가 되고 그래서 후보지를 재신청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한 6개월 공백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땅을 구입했다면, 지금 그 땅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땅값이 올라서 땅을 못 사고, 처음부터 평택으로 추진했다면,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미군철수문제나 이전문제가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문제 때문에 6개월이란 공백이 생겼어요. 처음에 부지를 적정하게 선정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므로써 오는 피해가 엄청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말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위원님들께 20분 내지 30분 정도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 분 한 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혈압이 높으셔서 쓰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 감기드셨죠?

○ 김기수 위원 원장님 생강차 한 잔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경실련에서 나오신 분하고 저기 이장희 기자님한테도 생강차 한 잔 드리십시오.

지금 선인장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죠?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 수출되고 있죠?

○ 김기수 위원 선인장하고 농산물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물량하고 연간 얼마,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기수 위원 수출되는 게 장미하고 선인장하고 배하고 이렇게 수출되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그러면 연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수출이 되고 있어요? 가격으로.

○ 김기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달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요즘에 1,100원대인가요? 환율이 얼마입니까?

○ 김기수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하락되어서 수출농가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전문연구를 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환율이 하락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대책은 가지고 계시지요?

○ 김기수 위원 내년에 1,000원 이하로 환율이 하락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농가에서는 물량을 1년이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의 대중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장미 100송이를 한다 그랬을 때 100송이를 수출했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약 때문에 수출은, 적자보면서도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세창 원장님 이하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지요?

○ 김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물류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감사받을 때 축산직이 여기 1명이었지요?

○ 김기수 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 김기수 위원 지금 2명입니까?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축산농민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하면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제가 감사질의를 해서, 축산농가가 1명인데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엄청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주에서 오시게 해서,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생강차 좀 갖다드리세요. 저기 기자분하고.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다리살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해서 축산농가한테 보급하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벌꿀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것 아시지요?

○ 김기수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 김기수 위원 제가 두어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힘드시지요? 장시간 아주, 힘이 남았습니까?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 같습니다. 아까 나올 때는 촉촉이 가을비가 내리더니 식사할 때는 첫눈이 내려서, 첫눈이 오는 날은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관례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가 농림수산위에 있고 경기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경작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경기도 쌀연구회 회원들의 경작지 주소록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확인이 힘들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는지 원장님, 아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개 시ㆍ군에서 1,05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4,805㏊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경이 2,640㏊이고 임차가 2,165㏊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경기밀을 살리자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내에 남의 땅을 임차하면 괜찮은데 이 회원들 중에서는 경기도 외의 땅에 임차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조봉희 위원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난 번에 현대에서 간척지를 분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기도 분들이 많은 땅을 샀어요. 모르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하면 그 쌀들이, 경기도에 계신 분이 쌀농사를 지어서 그 벼를 경기미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조봉희 위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경기미의 품질 아닙니까? 물론 간척지도 상당히 쌀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경기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기술원에서는 연구 지도하지만 지도하는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역점을 두셔서 경기미가 훼손되지 않게끔, 경기미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조봉희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면현안사항을 쭉 보면 신축, 증축, 신축 또 뒤에 보면 설계, 교육, 보상, 매입,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한 것을 보고, 계획하고 예산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여기 역시 순 공사비, 관리시설물, 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올해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원 역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본연의 역할인 연구 내지 지도사업비에 많은 사업을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여러분들이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고생한 그런 상태지만 어렵다고 하면 당면과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내년예산을 봤을 때 시설공사 내지 그런 것은 계획이나 지원이 비슷해요. 그런데 뒤로 가서 어떤 연구라든가 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감축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신청한 것을, 신청해 놓고 "본청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이것 가지고 짜 보시오" 하다 보니까 신축 내지 증축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다음 예산 다룰 때 농업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 보자 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연의 역할인 지도 내지 연구사업을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쭉 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술원 자체로는 상당하게 잘한다, 연구지도 사업을 잘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사업을 통해서 영농현장에 접목한 연구기술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듣기로는 언론,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보급했던 사업이나 외국쌀을 모방 내지 전문농업인의 어떤 기술을 도용했다는 비난도 들은 적이 있고 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원장님, 그런 신문보도가 난 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입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구직에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연구보다는 신뢰받는 연구, 농민들에게 우러러보이는 연구직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대개 보면 연구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자기 실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인력이 그랬겠습니까? 지방에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영농현장에 맞지 않는 기술이나 육종보급을 자기가 연구했다. 그리고 혹시 그 연구한 결과를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내역 같은 것은 없나요?

○ 조봉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갖습니까?

○ 조봉희 위원 어떤 연구가 나오면 연구를 가지고 같이 이게 현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 토의는 안 거칩니까?

○ 조봉희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연구한 목록을 연말에 받습니까? 연구가 완료된 시기가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억지로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벼육종의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신품종이 나옵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새로운 품종이 1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물론 진흥청에서, 여기도 상급기관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직도 많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는 주로 벼품종을 어떤 품종을 심고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나머지는요?

○ 조봉희 위원 이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십년 동안 계속 심는단 말이지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맞는 품종이 있을 것입니다. 추청벼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맞는 품종을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연구관님들이 지도해서 그쪽에 맞는 품종을 심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인지 한 2년하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 결산 또 2003년도 예산, 결산, 2004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본예산 내지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연구지도, 영농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들의 편의시설 쪽으로 복리후생지원비, 인건비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효율 향상과 건강 증진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식은 어떻게 보면 복지후생적인 것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농림운동도 해왔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의 농촌 농민이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어떤 걱정과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농협이 농민들에게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몰려다닙니까? 그 만큼 본 위원이 농협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이 단체의 대표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단체 대표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원 본연의 임무, 연구ㆍ지도사업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술원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이 기술원을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재도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가능한 한 본 위원이 할당받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직공무원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 39명이네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꽤 많은 시ㆍ군인데도 불구하고 4명씩이나 파견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분야의 같은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성격이 각각 다른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직공무원은 분명히 지도직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또 농정과에 있는 분들은 행정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분담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명씩이나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사업하는데 업무공백 같은 건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왜 시정이 안 되냔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기술원이나 센터에서는 내 목소리를 내야지. 가뜩이나 열악한 업무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까지 본청의 눈치를 보고, 실질적으로 내 식구들을 원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연천군 보세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본청 및 직속기관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이 엄격히 구분돼 있죠?

○ 김광선 위원 이게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야.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회생을 위한 공통분모 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맡은 바 업무에 서로 충실하되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만나서 타협해야 할 사항들은 타협해 나가면서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제2청의 경제농정국이나 이분들이 진짜 삼위일체가 돼서 경기도의 농업을 이끌고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서로 업무공유 내지는 서로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농정국 직원들끼리 단합대회라든가 연찬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개최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한 번도 없고?

○ 김광선 위원 그런 공식적인 만남이 있어야 직원들 상호간에 얼굴도 알고 그럴 거 아냐.

○ 김광선 위원 사실 이런 건 농정국에서 주관해야 되겠죠?

○ 김광선 위원 어려운 경기농업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쯤은 만나서 그런 교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업무협조도 되고 서로 어려운 부분 상의가 되고, 거기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간사의 권한으로 그날 모이는데 필요한 소주는 위원장 보고 사라고 할 테니까 그런 자리 마련해 보고 그러세요. 아시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농업과 관련된 잡지를 우연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이 많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기술원에 행감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봐야겠다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역시 그렇군요. 오후 답변에 직원이 총 646명이라고 그랬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30%대도 안 되는군요, 3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직에 있는 분들이 기술사자격증이나 식물분야, 경작분야, 축산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됩니까?

○ 김광선 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김광선 위원 또?

○ 김광선 위원 아니, 조금전에 자기하고 관련된 업무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직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래요?

○ 김광선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승진할 때 가산점 같은 거 부여가 됩니까?

○ 김광선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지?

○ 김광선 위원 300명도 안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공무원보다 그래도 훨씬 월등하다고 느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특히 기술원 직원들은 더합니다. 연구와 공부를 지속적으로 더 하는 모습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는 데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승진때 가산점 부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경기도에서 52개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건강관리실이 마을에 사업선정이 될 때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 김광선 위원 건강관리실 사업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마을에 주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오지마을 중심으로?

○ 김광선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오지마을에다 이런 사업을 줬을 때 오지마을에서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오지마을에다 이러한 사업, 보니까 찜질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헬스기구도, 체력단련실도 들어가 있고 또 간단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시설도 있더라고요. 적외선기라든가 안마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오지마을에서 이거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냐 말이야. 대개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부락의 몇 개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의 취지는 알았으니까. 경기도민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선정을 할 때 과연 이 마을이, 지금 찜질방이 들어가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대부분 초창기에 시작한 것들은 다 연료가 기름으로 돼 있어요. 최근에는 심야전기도 있고 태양열온수기도 있고 그런데 태양열온수기로는 찜질방 효과를 낼 수가 없고. 대부분 그런데. 이게 연료비를 엄청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각 마을의 이장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욕심 부려서, 운영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따다가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마을회관은 사용하는데 찜질방은 거의 한 달에 몇 번도 가동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 김광선 위원 가구당 1만원씩 걷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0가구면 40만원이야. 이거 가지고…….

○ 김광선 위원 신규예산이 아니지.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액 무료로 했을 때는 이 이용의 빈도가 떨어져요. 어느 정도 내가 자부담을 해서 이용해야 되는 건, 그래야 이용하는 실적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아진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걸 마을에다만 100% 운영하라고 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는, 어차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김광선 위원 필요성만 느끼고 있으면…….

○ 김광선 위원 국비 좀 따와야지.

○ 김광선 위원 어떻게…….

○ 김광선 위원 이런 예산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70이 넘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야.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50대, 60대 노인분들도 없어. 70대 훨씬 지난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이걸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찜질방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흉물스럽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비가 다만 얼마라도, 물론 본인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지원이 시급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지원돼야 되는 예산이면 반드시 예산부서를 이해시켜서 예산 따내야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 김광선 위원 이 외에 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 김광선 위원 외부강사가 초빙돼서 그런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 김광선 위원 마을에서? 다 수혜자원칙으로 해서?

○ 김광선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지마을에, 진짜 시내하고도 멀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글자 그대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게 사업이 돼서 시설만 해놨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고 제가 이 문제로 기술원의 담당계장님하고도 전화를 서너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전액 다 해주는 건 나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좀더 연료비가, 아주 오래된 기름탱크라든지 연료보일러는 심야전기로 돌려준다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비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위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뭐가 올라와야 관심을 갖지,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농업기술원을 도와줄 수 있게끔 뭐가 보여야지, 올라와야 말이지. 알았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료준비도 해주시고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전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농민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 땅을 지키고 내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업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또 그분들의 희망과 꿈이 여러분 양어깨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계속 경기농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농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전세창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기도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쌀연구회, 쌀가공센터 운영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현재 쌀가공센터가 언제 생겼죠? 경기도에 최초 생긴 게?

○ 황은성 위원 12개소 맞습니까?

○ 황은성 위원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2개소에.

○ 황은성 위원 6억원이라면 한 66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비율이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면 일부 국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12개소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가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조사기점이 언제인가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조사기점이 언제냐고요. 최근에 하셨어요?

○ 황은성 위원 기점이 언제냐고요.

○ 황은성 위원 원장님! 기점이 언제냐고요. 2003년, 2004년 언제 조사했냐고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조사하셨는지.

○ 위원장 이용우 실무자 안 계세요?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조사 안 하시고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근거서류 갖고 오세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원장님 2001년부터 자그마치 6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운 센터인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신 예가 없다는 건, 안 했다기보다도, 잠깐만요.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이건 연구과제일 뿐이지 현지방문하셨느냐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택해서 그 쌀가공센터가 잘 가동되는지, 영업실태는 어떤지, 그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하라고 예산지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닙니다. 발표할 거 없으시고, 현지조사 갔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가, 조사 방법, 본원조사 및 농가방문 현지조사. 나, 조사지역 및 조사수, 평택 등 15개 지역 42농가. 쌀가공센터를 방문하셔야지 농가를 방문해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죠.

○ 황은성 위원 그 증거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가 돼서, 어제 방문해서 현재 운영실태가 이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이렇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납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토털 12개소에서의 납품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쌀가공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납품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납품총액.

○ 황은성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해석한다면 실제적으로 51%가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절반은 가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1%의 판매실적이 있다면 가동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현재 12개 사업장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2개 RPC에서, 쌀가공센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자보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 황은성 위원 가평뿐만 아니라 이천, 안산이라든가, 지금 다 가동되고 있지요?

○ 황은성 위원 안산같은 경우에도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안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린벨트에 가공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가동실적이 저조하다.

○ 황은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평과 평택인데 언제 설립된 것입니까?

○ 황은성 위원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수매자금 플러스 매입자금 같은 이야기겠지요.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사를 안 합니까? 일단 가공센터를 유치해 주고 설립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능력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사전에 어떤, 운영권자가 누구지요? 쌀연구회에서.

○ 황은성 위원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 황은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농협 RPC는 북부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면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탈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 황은성 위원 그렇다면 믿고 중요한 것은 기존 RPC 관계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존 RPC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쌀연구회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발금이라든가 도에서 적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불합리점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 황은성 위원 공공비축제도로 넘어가면 쌀연구회에 타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65억원이나 66억원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직 기술원에서, 소관 부서가 기술원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쌀가공센터에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인 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여튼 현장방문하여 조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원장님.

○ 황은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2004년 11월 현재 종자생산포장 이전 부지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 황은성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신 것이지요?

○ 황은성 위원 현재 진도상황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체농지심의위원회에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을 선정하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감결과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결된 것입니까?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 내용은 뭐였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2년에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손병길 원장님 계시던 시절에.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금방 일을 저지를 것처럼, 금방 모든 것이 완결될 것처럼 한 게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이 과정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33개월이 흘렀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인정하시지요?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혹시 매입과정에서 손실금액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평택에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실금액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날라간 것입니까?

○ 황은성 위원 손해를 봤다?

○ 황은성 위원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참 이것, 토지매입 앞으로도 더 집행될 예정에 있지요?

○ 황은성 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난 번에 사실 예결특위에서 대체토지매입 명시이월이 170억원 정도 됐지요?

○ 황은성 위원 과다하다고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38억원을 또 세워달라면, 우리 상임위는 괜찮습니다. 과정을 이해하고 다 아니까. 과연 예결특위에서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여하튼 초기 당시에는 손병길 전 원장님께서 지사님에게 손발이 닳도록 문 앞에 가서 보고를 수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 8월 23일 이후에 지사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에게 보고한 게 몇 건입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느냐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이후에는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주신 자료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월별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항공포장 매각 후 서울시와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혹시라도 지금 결정문이 만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항소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패배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항소해서 경기도가 패배하면 약 252억원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 측에서. 원장님도 그 과정을 아시겠지요?

○ 위원장 이용우 황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위원회…….

○ 황은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기술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행감사무감사할 시절에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에는 객관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기술원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입찰관련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월 식품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월 50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 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에는 반드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구입이 500만원 정도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모든 식품구입비를 직원들 후생복지비에서 떼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황은성 위원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식품용 가격은 누가 대금을 결제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 황은성 위원 그러니까 이 식당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만 그 식당은 가서 희망하는 사람들,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개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직접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 김기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한번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한 번씩 돌아가야지,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혼자서 40분, 50분씩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황은성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원 이하 정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술이 터지고,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경기농정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서울농대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시장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하면서 서울농대를 사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샀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진흥청도 중앙부처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여기를 팔면 얼마나 됩니까?

○ 이종월 위원 안 해 봤지만 대략이요.

○ 이종월 위원 몇 천억원 나오지 않겠어요?

○ 이종월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외국을 다녀보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외국을 가보니까 별 것도 없는 것, 집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상 잘 만나 가지고 벽돌 부서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돈 받아가면서 그 자손들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지금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이 원장님께서 있으신가 싶어서, 이것도 팔고 또 진흥청도 팔아서 여성농업국도 만들고 농민교육장도 만들고 농업기술원 연구포장도 만들고 농업박물관 같은 것, 경기농업청 신설 이런 등등 만약에 서울농대를 우리가 사서 이것 저것 한두 개 팔아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각종 여러 가지 외국손님이 와도 구경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이종월 위원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중요하신데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저런 것 팔아서 정말 유명한 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오. 아주 감사받으시느라 이런 준비, 농업기술원답게 이런 것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못 가는 실정입니다. 성격 탓이고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꼭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멀리 100년, 20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기술원 주변을 보면 도로망이나 모든 게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울타리 마냥 뺑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기술원에서 어떤 기술개발이나 농정부분에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항동지구가, 누가 그 자리에 도시가 개발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도시가 발전되면서 도심속에 있다 보니까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봐서 미리 불이 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어떤 상책일 수도 있다. 항구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멀리 가지 않고 이 수원지역을 과거부터 내려오는 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는 있는 그러한 기술의 본산지가 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기술원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고 숙의를 하셔서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조봉희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진흥청에서도 주목받던 공무원이었었고 경기도에 오셔서도 기술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기술원이 좀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도 힘에 넘쳐서 연구하고 지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제가 전세창 원장님 상당히 존경하는데, 아시죠?

○ 조봉희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 조봉희 위원 평소에는 전세창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제가 잘 압니다, 존경도 하고. 그렇지만 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늦게까지 질의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일부가 개선되고 경기농민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한 20가지 해왔는데 너무 답변도 잘 해주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건강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오지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면서 안마기 같은 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들의 팔,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오지지역, 농촌지역에 건강관리실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농협이 그런 걸 운영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협과 연계해서 도에서, 기술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화작목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45명을 주시는 거죠?

○ 조봉희 위원 경기도에서 5개 작목을 특화사업을 했는데 한 작목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진흥청에서 전액 들여서 지역농업혁신사업 일환으로 한 거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작목에 1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혈세란 말이죠, 결론은. 진흥청에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 같은 걸 보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교수와 산학연구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연구지도관을 위촉, 농가에 기술지도 및 생산유통 마케팅정보 제공 등의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아까 9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학교수가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 조봉희 위원 한 사업단에 몇 명이나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 조봉희 위원 9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가 몇 명이고 기술원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이 몇 명이고 일반 농가에서 몇 사람 참여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9명이라고 하면, 대학교수 24명 나온 거 알아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거 아는데 9명이라고 하면 한 작목에 똑같이 3명, 4명씩 배정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버섯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대학교수가 4명이고 기술원 1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4명이 다 농가입니까?

○ 조봉희 위원 농업인대표는 누구고 산업체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원 연구원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농가를 방문했을 때 돈을 지불합니까?

○ 조봉희 위원 농가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1억원 예산에서 지불할 거 아니에요?

○ 조봉희 위원 한 번 나갈 때 얼마나 줘요?

○ 조봉희 위원 대개 농가를 방문하면 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들이 주에 몇 번씩 나가게 돼 있습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자율적이면 버섯같은 경우는 몇 번 나갑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월 2, 3회 나가는 걸 누가 확인을 합니까?

○ 조봉희 위원 대개 나가면 몇 명이나 같이 나가요? 9명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 조봉희 위원 그럼 다 나갈 경우에는 각자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안 나가면 안 주고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이라는 예산이 대부분 그런 데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 조봉희 위원 여기에 혹시 마케팅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 조봉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때마다 잘 한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걸 자료요청하고 한 농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연구관들에게 컨설팅 받고 도움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예로 농가수준보다도 못한 교수들에게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농업예산만 퍼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예산을 낙후된 농업시설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원장님! 그럼 본 위원이 전화한 사람이 여기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본 위원이 우연찮게 통화한 거거든요, 주소 알아내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이나 오후에 질의드리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신뢰받는 연구원, 기술원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컨설팅 받는 농가가 몇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 조봉희 위원 또 여기에 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장님 비롯한 직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퇴근할 시간에 퇴근도 못 하면서 늦게까지 연구하고 지도하고 농가 방문해 주고 잘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농민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조봉희 위원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들 하시지만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올라갈수록 연구소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농가를 봤을 때 상당한 수준에 있는 농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수들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 농가보다 한참 앞서 갑니다. 아주 앞서 가지만 현장에 가서는 상당히 미흡할 수가 있어요, 농가보다. 왜냐하면 이론하고 현장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국비라고는 하지만, 국비 5억 697만 9,000원 따오시느라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만 따온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따오는 거예요. 그렇죠?

○ 조봉희 위원 그럼 원장님의 능력이죠. 훌륭하신 분이 왔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게끔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장님이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여기도 보면 잠깐 이동해서 진흥청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가져온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사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나 더 작목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하나 말고 서너 개 더 갖고 와요. 웅도 경기도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 내지 질의할 때는 무작정 와서 생각나는 대로 책만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여기 올 때 무슨 작목이라고 하면 책자도 보고 또 그 동안 신문도 보고 농가와 통화도 하고 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위원들 공부합니다. 여기 와서 질의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의원이야"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고 또 검토한 문제, 건의한 사항을, 위원들이 말씀하신 걸 섭섭해 하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활기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 및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5일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경실련에서 오신 김필조 정책부장님과 농어민 신문의 이장희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원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