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본부에 발주하여 시공 중인 도전∼단석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공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을 잊지 않은 채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공사현장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셔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인환 여주부군수님과 한택수 양평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발주하여 시공 중인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박성권 건설1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고재경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김정찬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이어서 감리단장님께서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 보고를 하시기 전에 감리단장의 개인적인 프로필을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짤막한 전문경력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도형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정연구 위원 전공은 토목공학?

○ 정연구 위원 기술사?

○ 정연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단장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 질의할 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이는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하실까요, 15분을 하실까요? 10분 정도하고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할애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 현장도 안 본 입장에서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다음에 이 현장이 완공된 뒤에도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장님이나 시공사, 건설본부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행토록 해주십시오.

저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지역의 대기지역, 또 횡단보도지역 등에 소송변형이 안 되도록 특수공법을 채택을 해서 소송변형이 절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게 구조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규격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과속방지턱 돼 있는 게 70∼80%는 전부 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구배를 잘 맞추셔서 규격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맨홀부분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맨홀 부분에 하중이 무거운 트럭 같은 게 다닐 적에 제대로 시공을 해야 그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게 돼서 고치게 되면 없는 집에 매일 제사 돌아오듯이 그 부분에 연중행사로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도 들지만 환경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등 부분에는 요즘 시공되고 있는 LED 신호등, LED에 대해서, 기록만 하지 마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LED 신호등 잘 아시죠?

○ 최용복 위원 아니에요. LED라고 건너가는 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단장님께서 모르는데 건너가는 시간표시등은 지금 여기 지방도 공사가 폭이 몇 m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24m 이상 되는 도로에 표시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LED는 뭐냐 하면 현재 기존 신호등은 전구 하나로 돼 있죠? 그 전구가 나가게 되면 비상점멸 신호등이 들어오죠? 이 LED라는 신호등은 여러 개의 하나하나가 라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가도 나머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나는 율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전기도 절약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도 경찰청에서 지원돼서 기존 등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실 적에 LED로 채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최용복 위원 그러니까 LED 그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현재 신호등 안에 라이트시스템만 바꾸면 돼요.

○ 최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것 네 가지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다음에 제가 이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서류상 잠깐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계수측면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오늘 또 서류를 보니까 여기 보면 쪽수를 기재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수까지는 얘기 못하겠는데 총 금액이 380억원하고 시설비가 365억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공사"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위 칸의 "시설비"라고 적혀 있는 게 "계"가 돼야지요. 이런 것도 간단한 건데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강석오 위원 또 그 다음 장 주요공사현황 측면에도 380억원이면 380억원에 대한 총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만 기재해 줬는데 그런 사항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레미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레미콘이 요새는 관급이니까 어떤 강도나 규격 같은 것은 이상 없겠지요?

○ 강석오 위원 예전에 보면 강도나 이런 게 늘 안 맞거든요. 정량을 안 쓰고 그러는데 관급자재 들어오면 그런 것은 빼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 강석오 위원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보상가 부분인데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군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지금 얼마 정도 현 시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평, 여주 공히 마찬가지지만. 보상업무는 시ㆍ군에서 하지요?

○ 강석오 위원 어느 정도 가격에 이른다고 보세요? 여주부군수님.

○ 강석오 위원 건설과장이요?

○ 강석오 위원 거의 흡족하다 이거지요?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46억 5,000만원이 예산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자들인데 소음으로 인한 낙태나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지요?

○ 강석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삼우축산에서 반발하는 거지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 강석오 위원 사육돈수이면 이게 돼지네요?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는 당연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보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여주군 지역입니까, 이선국 씨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진흥지역인데,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진흥지역이지요? 무슨 지역입니까?

○ 강석오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군에서도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 만드는 거야 임대농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슈퍼를 한다고 그랬는데 슈퍼는 근린시설로 해서…….

○ 강석오 위원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린시설로 해야 될 텐데요.

○ 강석오 위원 진흥지역 중에서 여기가 보호구역인가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농가이고 여기 오래 사셨고, 지금 말씀 중에 부부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관 입장에서 해결을 해주시도록 하시지요.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 분당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잘 수행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선배 기술자로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설본부 관계자 분들께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2, 3일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충분한 자료를 첨부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늘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증감사유에 대해서 명기해 주시고 설계변경할 때 감리단 의견서 내지요?

○ 김현욱 위원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금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급금지급현황, 하도급현황, 어제 날짜의 공사일지, 감리일지, 품질관리시험집계표 해주시고 특별히 감독관 지시사항을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전경사진, 전경사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경사진 보통 한 달에 한 번 찍으니까 최초부터 11월말 현재로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당초 낙찰 받을 때 설계가, 조사가도 조사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설계가, 조사가 예정가격 낙찰가에 대해서 대비표를 주요공정, 그러니까 대공정분류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현장 갈 때는 같이 첨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집계표 숫자가 막 헷갈립니다. 앞장은 380억원이고 뒷장은 310억원이고 그런데 직접공사비만 하든지 직접공사비율에 따라서 간접공사비는 그대로 따라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확히 취해야 되겠다.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공비만 해서 나머지 간접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에 대한 금액이 헷갈리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현재 최초공정표입니까 아니면 변경한 변경공정표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공정표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리비전하지 않습니까? 리비전한 변경공정표를 붙여줘야지 계속 이게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앞으로는 오늘부 어제부에 대한 최종 변경예정공정표를 붙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막대그래프로 쭉 돼 있는데 앞으로는 CPM 같은 것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검은색으로 계획만 있는데 실시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대비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받을 때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정별로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공정별로 뒤쳐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이 부분도 다시 최종 변경공정표하고 계획대비를 검정색과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 김현욱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사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공사비가 네 번째, 주요공사현황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316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시행이 81억원, 2004년 31억 9,000만원, 향후계획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왜 3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현재 약 42%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42% 공정인데 316억원 곱하기 0.42하면 지금 소화액이 133억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12월말까지 113억원 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데 그렇게 포괄적……. 현장소장님, 같이 계십시오.

○ 김현욱 위원 현장의 총 투입비가 얼마예요? 11월 현재까지.

○ 김현욱 위원 총 투입 170억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113억원이고 공정으로 따져도 133억원인데 42%보다 더 초과했단 말이에요. 170억원 나누기 310억원 하면 거의 50% 이상 투입했네.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사전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을 선투입했으면 전체가 170억원인데 예산확보는 12월말까지 해봐야 11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선투입해서 공사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 김현욱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다 예산확보를 조기에 해주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2004년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의 사정 때문에 못한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얼마를 추가요청해 놨어요?

○ 김현욱 위원 본사도 좋은데 실제로 하도급하고 있지요?

○ 김현욱 위원 결국은 중소기업 하도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하도급 줄 때 현찰로 줍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럼 어음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태평양 자금사정이 좋은가?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현금 100%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지금 준다고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평양에서 170억원 예산보다 한 6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건 관계없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도급 회사, 일반 건설노동자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구한 면은 있지만 어쨌거나 공사하다 보면 선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하는 회사들도 근로자들한테 그런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예산 조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현장소장님께서는.

○ 김현욱 위원 단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님으로서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해서 조기에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잔여공사로 따질 때 크리티컬(Critical)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200억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공사비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월 소화액이 지금보다 엄청난 소화액을 해야만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건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나머지 남은 거 지금 현재 받더라도 소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왜 6개월 단축 얘기가 나온 거지요?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예산이 집중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를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워서 분산투자가 되는데 공기는 또 당기겠다 거기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200억원 이상 남은 공사를 1년 6개월 앞으로 끝내겠다는 부분은 품질관리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 김현욱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김현욱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물공하고 터널공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 예정공정표에 보면 11월말까지 터널공 공정이 5.37%예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출한 공정표에 의하면 0.6%부터 더해서, 터널공이 전체 20.24%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0.6% 계산해서 1.20% 11월말까지 이걸 다 더하면 5.37%가 나와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공정이 14%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대비 260%로 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 김현욱 위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터널공이?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정률에 비해서 터널공이 계획대비 260%이니까 엄청나게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 김현욱 위원 공정표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다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자체 가지고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상한 자료다 라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 김현욱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레미콘 중에서 270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설계라인이 1,560㎡인데 고강도콘크리트지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 김현욱 위원 이거 품질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압축강도 시험해 보면 273 나옵니까?

○ 김현욱 위원 레미콘이 지금 관급이지요?

○ 김현욱 위원 어느 쪽 회사들이 납품합니까?

○ 김현욱 위원 지금 19의 400짜리는 하부공입니까?

○ 김현욱 위원 지금 이거 공정 중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240 이상이면 굉장히 중요한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실험실에서 시험을 계속 합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270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 김현욱 위원 270은 하나 깰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 김현욱 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니까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도급금액에 이분위발파하게 돼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아까 가축문제하고 이런 거로 해서 복합공사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계약금액이 이분위발파로 돼 있는데 인근에 사육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법을 미세한 공법, 더 좋은 공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현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순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현재 이분위발파로 했을 때 얼마 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총 공사비 얼마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정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이 도로하고 관계되는 진입도로를 요청한 건데 이게 과연 현재 이 공사비에 포함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양평군에서 연결하는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정보고와 관련해서 증가예상 추정공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에 여기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지요?

○ 심진택 위원 아니, 다 준공이 되면.

○ 심진택 위원 버스정차장 노면이 설계에 돼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2.5m 폭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 심진택 위원 다른 설계도를 보면 버스정차하는 데는 노면을 따로 확보하는데요.

○ 심진택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노면이 확보가 따로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심진택 위원 맨 뒷장에 보니까 관정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관정처리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건 처리할 때 콘크리트로 막습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지요? 지장물보상현황 맨 하단에 관정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폐공을 막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본인들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공업체에서 하지.

○ 심진택 위원 혹시 폐공처리 콘크리트로 막는 것 확인하셨어요?

○ 심진택 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지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나서 그냥 방치하면,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확실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심진택 위원 교량이 네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50m이상 교량위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교량은 상당히 위험도로입니다. 50m 이상 되는 교량은 가로등 설치를 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터널 진도가 14%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심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4%라고 해놨지요?

○ 심진택 위원 아까 730m의 터널에 600m를 굴착했다고 했지요?

○ 심진택 위원 그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인근에 축산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제가 도출된 거 아닌가요?

○ 심진택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근 축산농가에서…….

○ 심진택 위원 여기 암반발파 때문에 그런다고…….

○ 심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공기가 상당히 단축됐는데 이렇게 단축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단축돼도 안전상이라든가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지요?

○ 우태주 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단축한 방법, 공정별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런 공사현장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들고자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축을 했는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공사방법을 그렇게 시작했다면 다른 현장도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 우태주 위원 건설본부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축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미리 확보했다고 보고했지요?

○ 우태주 위원 미리확보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현장은 미리 확보 안 합니까?

○ 우태주 위원 욕심을 많이 부렸군요. 욕심부리면 다른 공사현장에 지장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아니, 전체 하도급 업체가 이 공사현장에 몇 군데입니까?

○ 우태주 위원 7개인데 하도급 업체 이름하고 소재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 우태주 위원 하도급업체만…….

○ 우태주 위원 하도급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협력업체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죠? 그건 소장이 아시죠? 소장이 답변하세요.

○ 우태주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우태주 위원 그러면 하도급계약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우태주 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 우태주 위원 공사비지급현황도 보여 주시고, 그 두 가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표시돼 있나요? 보고가 안 됐죠? 설계변경 1차는 어떤 변경입니까?

○ 우태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 현황도 지금 볼 수 있죠?

○ 우태주 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바로 보여주세요. 카피하지 말고 바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보상받은 데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시지가 대비 몇 %로 보상했습니까?

(「필지마다 틀린데요. 150∼200% 되는 데가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이것도 감정사 두 군데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대체로 민족한다?

(「네」하는 관계자 있음)

그게 공시지가 대비 최저 몇 %인지 지금 모르죠? 내가 도내 전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보고를 했고 또 담당자는 와서 법을 떠나서 하도록 하겠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세요. "법을 떠나서"는 정정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걸 왜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를 했으며 또 대토로 땅을 다시 사는데 불행히도 농업진흥지역을 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대토로 할 때는 그게 농업진흥지역인지 뭔지도 알아보고 사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문제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용복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받을 당시에 관급자재 중 레미콘이 1만 6,000㎥ 남아있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철근이 220만t 남아있다고 그랬죠?

○ 장경순 위원 220t이 남았어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20t이면 많지 않은데 얼마나 사용할 분량입니까?

○ 장경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들어올 것하고 650t 정도?

○ 장경순 위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 장경순 위원 충분하게 있네요. 시멘트도 그렇고.

○ 장경순 위원 태평양에서 부족한 예산액 30억원을 미리 선입금 지불했습니까?

○ 장경순 위원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불을 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어요? 어음을 주고 들어왔어요, 말로 들어왔어요, 돈을 주고 왔어요?

○ 장경순 위원 이번 마무리 추경에 465억원을 요구했네요. 465억원이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계속 태평양에서 지원해 주나요?

○ 장경순 위원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인데 미리 사업진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 장경순 위원 경기도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옥 5동 중에서 4가구가 지금 철거되고 한 가구가 안 된 것이 영업권 보상이 있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충분히 얘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안전에 어떤 재해가 있지 않았나요?

○ 정연구 위원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민원은 여기 명시된 네 가지 외에는 없죠?

○ 정연구 위원 단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공기를 단축하셨다고 하니까 감리단장께서 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현장사무소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동감을 할 수가 없어요. 감리단장이 공기템포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물에서 시간이 가는 것인데 구조물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공기가 단축됐다고 하는 것은 양생기간이 짧아진 것 아니에요?

○ 정연구 위원 현장소장 나와보세요.

○ 정연구 위원 소장은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감리단장님이 물론 동의를 해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정연구 위원 구조물 보상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다 그거죠?

○ 정연구 위원 공기단축은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6.2㎞ 중에서, 돌격대작전을 쓴 것은 아니죠?

○ 정연구 위원 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 정연구 위원 여건이 좋았구만요.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소장은 주로 어느 현장을 많이 경험하셨나요?

○ 정연구 위원 현장을 관리하시면서 특별한 철학이 있으세요?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겠다. 안전이다, 아니면 뭐다 하는 개인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 정연구 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물어보는 것은 소장의 개인소신이나 철학에 따라서 공정관리가 아주 잘 되고 품질관리가 잘 됩니다. 연재되는 포항종합제철의 오너의 관리철학을 보니까 목욕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 정연구 위원 목욕을 전 종업원이 열심히 해서 몸이 항상 깨끗해야 세계적인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소장, 감리단장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청소죠?

○ 정연구 위원 청소 깨끗이 하면 안전사고도 안 납니다. 청소가 불결할 때 안전사고도 나고 마음이 해이해 있고, 그런데 아직 보지 않아서 상태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가서 보겠지만 주변정리, 청소에 아주 특별한 힘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반갑습니다. 여주부군수님, 양평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 지역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대왕님표 쌀이 나오는 아주 훌륭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고장에 와서 우리가 감사현장을 이렇게 이동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현장을 우리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존경하는 차재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공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기단축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공기라는 것은 최초 설계대로 규정대로 가야지만 부실시공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떠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선계획이 서고 그런 다음에 모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항상 기초로 알고 있는데 현장마다 현장민원이 항상 있을 겁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삼우축산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있는데 감리단장께서 문제없는 최신공법을 사용해서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지금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신공법이 아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차희상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다음에는 용지보상이 97%로 아주 진척이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에 감리단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장물 가옥 1건이 현재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그 문제입니까?

○ 차희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실정보고 검토 조치라고 해소대책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볼 수 있죠?

○ 차희상 위원 사실 주민들이 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없지 않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차희상 위원 지금 부족예산이 46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민원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면…….

○ 차희상 위원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시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다해 놓고 죽전∼구미 사건처럼 7m 도로를 연결 못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사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다음은 주요공정별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별 전경 사진을 보니까 도전터널 종점측 전경을 사진으로 봐서 확실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양쪽에 산을 절개한 것 아닙니까?

○ 차희상 위원 거기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개설시 절개지 조성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이는 사실 이것이 미관상에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자랍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식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차희상 위원 나무를 심고 또 주위 미관도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모든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터널을 지나갈 때 사면붕괴 방지효과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풀 정도의 보완조치만 하셨습니까?

○ 차희상 위원 자연녹화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미관보다도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운행할 때 굉장히 피로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 넓은 광야에 보면 잔디만 쭉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구조적인 도로가 형성이 돼야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친환경 내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길만 뚫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어제 자료에 주신 것은 도로에 대한 효과가 통행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낙후지역 개발촉진, 그 다음에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주민숙원 해결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돼야지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조기에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녹화사업도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도로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시간이 남죠?

○ 위원장 이도형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 자리에 여주부군수님 계신가요? 여주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 점동면 덕평1리에 PC공장 있죠?

○ 차희상 위원 거기서 건설폐기물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차희상 위원 사실 PC 생산공장이라는 데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거든요. 또 현재도 공장에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실내에서 말려야 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지금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인 차재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이 PC 생산공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을과 불과 100m 거리에 지금 공장이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콘스 주식회사라는 공장이. 이 공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단체로 지금 항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되나요?

○ 김현욱 위원 언제쯤 되죠?

○ 김현욱 위원 빨리 좀 주세요. 그래야 이게 종결할 건지 그걸 보고 또 추가질의할 건지 하니까 해주시고, 아니, 소장님은 계세요, 지시만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현장소장님께서 하도급회사는 최저가로 태평양에서 발주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원도급 대비 몇 %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원도급 몇 % 받았는데요? 낙찰가가.

○ 김현욱 위원 그렇게 최저가인데 하도급 업체들이 84% 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낮게 쓸 것 같은데.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액하고 표를 만들 때 왼쪽에 공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원도급액 나오지요? 공정별로 토공이면 터파기부터 해서 토사 0에서 2m부터 시작해서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내역서를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역서대로 원도급액, 하도급액 이렇게 놓고 대비표 몇 %인지, 그러면 각 공정별로 나오잖아요. 토공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겠지. 구조물은 당연히 85%쯤 줬을 거고, 토공도 그렇게 줬어요?

○ 김현욱 위원 하여튼 그 표를 줘야만 질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일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하도급회사에 100% 현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 김현욱 위원 지급흐름도를 제출하세요. 매달 줍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매달 며칟날, 본사에서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현장 전도금 통장으로 와서 들어가는 겁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 흐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린 하도급업체 대금지급하라고 현장에서 본사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본사에서 하도급회사한테 통장으로 주든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주든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린 서류하고 A라는 회사에 100만원 주라고 올렸을 때 본사에서 과연 그대로 제 날짜에 현찰로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제출하세요.

○ 김현욱 위원 아까 발언한 게 맞아요? 정정할 수 있는 요구를 줬는데 100% 다 맞아요? 그렇게 다 주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그 흐름도를 주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 태평양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우수한 사례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는데 삼성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 100% 현찰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성은 약 70억원 덜 받았는데 투입비 있지만 하도급회사까지 그렇게 준다는 것은 대단히 우수한 사례예요. 그런 것은 사실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정이 교량공하고 터널공이 있는데 거푸집 존치기간이라든지 양생 같은 것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균열 안 생겨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 김현욱 위원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안 생긴다고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안 생겨요?

○ 김현욱 위원 안 생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현장 가면 크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정부분 균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보통사람들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요. 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나는 거예요. 그거 조치하면 되는 거지. 나게 돼 있다니까, 고강도에서는. 안 난다고 그러면 그게 더, 모르겠어요, 사우디 가서도 그렇게 안 되던데. 그렇게 외국감리 받아도 다 난다고.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고마운 일이고요. 양생부분 거푸집 존치기간 좀 지키세요. 하루만에 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구조물이 교량도 있고 터널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하도급회사들이 낙찰을 적게 받으면 그냥 빨리 막 떼고 다음 공정 막 미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는 당기되 그런 부분에서 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작업하면 당길 수 있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나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존치기간, 시방서 나온 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평군과 여주군 경계에 걸쳐서 6.2㎞의 긴 공사구간을 가지는데 계획 대비 공정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의 공무원, 감독관인 이승일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경기도의 오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올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데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관계자분들께 좋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하천공사내역에 대해서 아까 소장께서 최저낙찰제로 했다고 그랬지요?

○ 우태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공측량 같은 것은 158% 거든요.

○ 우태주 위원 이것은 왜 158%나 됐지요?

○ 우태주 위원 하도율이 보니까 158%, 101%, 또 제일 적은 게 82%입니다.

○ 우태주 위원 이하로 들어온 업체는 없었어요?

○ 우태주 위원 여기에서 또 재하도는 없습니까?

○ 우태주 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 우태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절차에 대한 일체 관련서류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주십시오.

○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소장께서 워낙 씩씩하고 젊은 패기를 보여주시는데, 좋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감리단장께서 설계변경한 주원인이 환경보호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의뢰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녹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의뢰를 안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러면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설계변경을 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용역을 안 주셨으니까 설계변경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구간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전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공사 맡은 사람이 하청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챙기셔서 어떤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일 10시까지 우리 건설본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장님, 소장님 나름대로 고생하셨습니다만 여기 공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난공사가 없고 공사 진행이 잘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시골이니까 주민들 협조도 잘 되고 민원도 해결이 잘 되고 해서 공사진도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협조하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인 현재 도로 나는 것하고 동네 진입도로 연결사항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도전∼단석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