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용우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각종 질병이, 예를 들어서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기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강원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원도 삼척이나 태백이나 이쪽 지역은 질병이 많지가 않지요?

○ 김기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김기수 위원 제가 연구자료에 그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강원도 대관령이나 고산지대, 그러니까 추운지방에서 소나 가축을, 제가 본 것은 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돼지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연구한 것을 보니까 추운 지방에서 시험한 것이 더운, 경기도 지역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보다 면역성이 더 강하고 육질의 맛도 좋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국립축산연구소라고 있지요? 거기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해 축산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은 방역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경기도의 기후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역은 물론 해야 된다. 방역은 임시방편으로는 가장 좋은 효과예요. 장기적으로 그걸,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경기도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에는 질병이 약간 덜 하더라고요, 연천이나 포천이나 그쪽에는, 물론 있기야 있지만 약간 덜 한 건 사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동부, 북부, 남부 이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연구를 하셔갖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봐서는 질병이 희한한 질병도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봐서 경기도 축산이 역시 경기도가 축산은 최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도 소비자들도 WTO나 FTA에도 대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성식 소장님께서 그것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 위원장 이용우 죄송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오늘의 감사는 일괄질의ㆍ일괄답변이니까 질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상세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진작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지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가축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해서 많은 애들을 쓰신 게 실적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지 사료에 대해서, 병이 난 지역에 대해서 사료 급여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꼭 가축의 질병만 따질 게 아니라 가축이 섭생하는 사료에 대한 것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보급 해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돼지에 대해서 원원종돈을 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적이 있습니까? 원원종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유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원원종돈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원래 중차대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들어가서 농정국에 의뢰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거 준비하시느라 이성식 소장님 외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 2004년도 대비해서 각종 악성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잘 취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축산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맵의 역할은 무엇이며, 5개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지소가 축산농가를 몇 농가씩 분담하여 관리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물의 고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분기별보고 등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한 게 기재가 돼 있는데 도정에 반영된 사례, 건의사항의 경우 단 한 건도 반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축산시험장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관리 보급에 대하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가축 육성으로 우수유전자원보호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재래가축 유전자원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 5개 지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4년 경기도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료구입비 2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검사장비하고 그에 대한 근거서류 좀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임관초지조성 및 한우검정우사에 대한 선정방법에 따른 관계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 축산위생연구소의 배합사료 4종 중 연구용 젖소 59마리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남부지소, 북부지소의 통신공사, 전기공사에 따른 시공업체의 입찰서류를 오후 답변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럼 차후에 보여주세요.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월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종계닭 질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유전적인 원인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많이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닭에서도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도내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닭이든 고기로 사용하는 닭이든 도내 양계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닭들은 모두 종계닭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종계닭을 통한다고 하면, 이런 질병이 된다고 한다면 도내 사용되고 있는 닭들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종계닭에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인지, 무슨 얘기냐면 유전적으로 계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먹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료에도 어떤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질병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걸 검사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 변화로 축산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을 먹고자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욕구는 커다랗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 함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돼지고기, 닭고기에 항생물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항생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잔류물질을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가 항생물질로부터 안전한 돼지고기, 닭고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동안 많이 하고 계셨었는지 그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소장님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장님 올해 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경기도에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발생 안 했죠?

○ 조봉희 위원 그것은 역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한 덕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설치된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가축전염병에 관한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의 실시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브랜드축산물의 생산, 처리, 공급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중보건 향상,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및 농가소득 증대라고 나왔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일문일답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 조봉희 위원 한 4년 되셨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목적대로 많이 연구소에서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설치목적대로 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잘 추진돼 왔다 아니면 그다지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평가는 위원들이나 축산농가들이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3년째 있는데 작년 이맘때도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내지 대안을 제시해 준 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처리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조봉희 위원 그것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보낸, 행감에 대한 요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크게, 아까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보면 이건 방역, 검사, 축산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올 한해 구체적으로 방역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또 검사에서는 이런 이런 걸 했다, 축산기술에서는 이런 이런 걸 했다는 걸 세 가지만 요약해서, 방역, 검사, 축산기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연구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실적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것의 그래도 이것만큼은 웅도인 경기도에서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한, 대외적으로 국내외에 어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4개 지소로 나누어져 있죠?

○ 조봉희 위원 본소까지 5개입니까?

○ 조봉희 위원 6개에서 나름대로, 본소는 말고 5개 지소에서 올해는 이 정도 일을 했다든가,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부에서는 이렇고, 북부에서는 이렇고, 동부에서는 이런 이런 실적을 냈다는 것을, 한 지소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젓번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혹시 저희들이 수 차례 걸쳐서 콜레라다 구제역이다 해서 소각장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소각장이 설치가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법정전염병인 콜레라나 구제역이라든가 소로 따진다면, 광견병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는 어떻게 매몰처리, 소각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종축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봉희 위원 여기서 항생제 검출이라든가 많이 조사하죠?

○ 조봉희 위원 경기도의 도계장에서 혹시 항생제 항체형성 요인이라든가 그런 걸 검사한 내역을 주시고 또 어느 도축장에서, 도계장에서 발생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잔류물질 위반사례도 많이 나와 있죠?

○ 조봉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폐기된 내역, 그것은 여러 가지 할 필요없이 한우, 양돈, 닭, 세 가지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소가 내년 2월 내지 4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지가 제일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5개 시ㆍ군인데 대지가 제일 적어. 1,670㎥, 625평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적게 구입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북부지소가 이렇게 작으니까, 참, 앞으로 북부가 변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분도 얘기도 나오지만 2청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적게 대지나 건평을 잡았는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이 검사를 하는데, 목적에 보니까. 원유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에 대한 성분, 규격, 돼지 정액수정란 이런 걸 다 본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합니까?

○ 김갑수 위원 이런 성분 검사를 저쪽…….

○ 김갑수 위원 본소에서 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새벽차를 타고 수원 오면 3시간이 걸려요. 가축이 병나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 이상 걸리죠?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 김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가축인들을 도와주고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시험장을 이번에 지으면서 승격할 수 있는 게 없냐 이거지. 예를 들면 2청 같이 본소는 여기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주면 거기서 그런 것을 전부, 성분파악이나 조사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여기 4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앞으로 북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찢어놨지만 실제 여기서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전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말이죠. 북부에 가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변화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북부로 몰려드는데 과연 북부에는 그런 게 와야 하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많이 늘어날수록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께서 특단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항상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북부에 분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2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도 제2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의 이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민원해소가 되면 남북을 가르니 구태여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불편한 거 때문에 도를 가르자 얘기가 나오는데, 도를 가르면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이 이런 데에서 좀더 승격시켜 주면 민원도 해소하고 소장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망이든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위생연구소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점검은 안 하시죠? 여기 업무가 아니죠?

○ 김광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정원이 133명인데 구체적으로 수의직, 연구직이 87명이 계세요. 그리고 축산연구직이 8명이 계시고. 이분들은 각 지소나 북부나 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축산분야하고 수의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근무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소 운영관리비 2005년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축산인들의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는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비상체계구축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비상체계구축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축산농가가 전국의 약 40%대에서 23%대로 갑자기 감소요인이, 급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분야의 소비자는 증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축장에 출장해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업무가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작업장시설 및 위생검사, 축산물의 정밀검사 등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도내 도축장 검사관의 배치인원은 몇 명이며 또 도축두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적정량의 도축검사 후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축정별로 최소 2교대는 가능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검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및 검사관수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안전성검사의 HACCP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HACCP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업장, 도축장이나 도계장에 대한 미생물검사에서 모니터링 검사기준초과가 16건, 제가 잠깐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HACCP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메모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럼 이 검증에 부적합하게 한 건 양성률이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 양성이 검출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기준 이상 검출될 경우에 조치는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WTO, DDA, FTA 협상 확대로 축산물 시장에 바람이 불고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고품질 브랜드 개발육성, 기능성 축산물 개발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고품질 브랜드 개발육성 현황,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적 특색연구사업이 이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현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결과를 보면 기타 항목이 2002년에 1건, 2003년에 5건, 2004년에 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분뇨발생량 및 처리율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계획과 연관시켜서 앞으로 처리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하셨고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에 1건, 2004년도에 1건 발생했고 북부지역도 2002년도에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항시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소가 13만 5,585두가 살처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은 55만 8,000수가 매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매몰을 했고 거기다가 소각까지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1, 2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실적을 보니까 3,214업소에 371회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 321건의 조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입육의 부정유통 4건, 원산지 위반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발된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인지, 보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고, 지역별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양주시 고읍동 산 54-5번지로 1만 635㎡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평 600평으로 짓고 있지요? 의정부에 있던 건데 면적이 1만 635㎡면 약 3,000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하는 면적은 6,600㎡면 한 1,000평 이상이 개발되지 않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면서 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인지, 건물을 안 짓더라도 땅을 넓게 확보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에 이전이 되어야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 4월까지는 이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계해서 보면 이것이 지연되어 있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부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부지의 면적이 얼마였고, 왜 연기되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그때 양주군에서 했던 구입단가, 그 다음에 일부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그러면 하다가 변상금액이 나왔잖아요. 변상금액을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는 분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시점상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분도가 되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일모레는 안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개발원도 분원이 생겼지요. 그 다음에 기술원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축산도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멀리 몇 년을 내다보더라도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립을 하고 있지요? 혹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갑수 위원 아까 조류독감이 야생, 미국에서 건너오는 철새들이, 그러니까 저쪽 전방을 보면 독수리라든가, 청둥오리 등 엄청 많이 와서 거기서 번져온다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 김갑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이라든지, 연구소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야생동물보호하는 단체에 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총으로 쏴야 된다든지 막아야 하는데 사실 그 단체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야생동물 포획 관계가 그 보호단체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대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 김갑수 위원 글쎄 그렇게 건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오니까 잡아야 되겠다든지 어떤, 서면으로 답변받기 전에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이용우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소, 돼지정액 공급한 내역 있지요? 예를 든다면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수라든가 보급농 변동추이라든가 해서 지역으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장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PMWS라고.

○ 조봉희 위원 지금 양돈농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알지요?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 위원장 이용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도가 조금 빠르시거든요.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다음은 보충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동물에 대한 질병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시ㆍ군에 봐도, 물론 축산공무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엄청 이직을 많이 했죠, 그렇죠? 작년에 이직을 많이 했죠?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들어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ㆍ군에 봐도 밤늦게까지 방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물론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나,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 김기수 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 농정국같이, 맞춤농정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것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개발했다, 발표가 됐다 그랬을 때에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축산의 메카 아닙니까?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걸 연구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종자도 많이 연구하고 있죠?

○ 김기수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질병에 강한 종자를 생산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김기수 위원 그거는 이성식 소장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동부지소에 안전검사에서 D급을 받으셨죠? D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 김기수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 김기수 위원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소, 그래도 축산농가는 논농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사는 편에 속하죠?

○ 김기수 위원 북부지소가, 여기는 명칭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죠?

○ 김기수 위원 경기도북부 축산위생연구소도 한번 검토해 볼만도 하더라고요. 지소가 있는 거보다도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북부지역축산위생연구소.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역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건 지소에서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천상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지역이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거지만 소외가 됐다고 해서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부지역위원님들이 다 가셨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계시는데 서부지소, 부천에도 축산농가가 많아요?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북부지역만 관리를 하게끔, 그러면 지소가 서부지소하고 북부지소, 동북부지소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축산북부연구소 딱 짓고 나머지 서부지소, 동부지소 이렇게 돼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축산직 공무원도 자리가 있어야 또 승진도 하고 사기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지요?

○ 김기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로써, 북부지역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저도 동부지역 끝에 살지만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각종 규제로. 북부지역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삶의 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축협 있지요, 경기도지회는 없어진 거예요?

○ 김기수 위원 그러면 지역의 축산협동조합에서 총괄하는 것은 농협…….

○ 김기수 위원 아, 농협이 포함된 거예요? 축협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축산자금을 융자한다든가, 하나의 생산자 조합 아니에요? 축산을 위해서 만든 것이 축협인데.

○ 김기수 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사진을 보니까 조봉희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 맨 뒤에 보면 돼지 폐사한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소나 동물들은 꼭 폐사하게 되면 우측으로 죽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좌측으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닭을 봐도 그렇고 돼지를 봐도 그렇고 소를 봐도 그렇고 항상 죽을 때는 우측으로, 뇌가 우측이 발달해서 그런 건가요?

○ 김기수 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새도 그렇더라고요. 새도 어디 산에 가서 죽은 것을 봐도 항상 우측으로 누워서 죽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측 뇌가 발달해서 우측으로 가는 구나! 동물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 김기수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후에 졸음이 올까봐 재밌는 말씀을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오늘 축산위생연구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사실 축산업무에 큰 지식도 없고 나름대로…….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시죠. 축산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도 많이 있고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빨리빨리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차근차근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소에 수의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87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생물검사 규제 업무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주로 도축장에 나가셔서 도축하는 과정에도, 그런 업무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소리를 보고 소가 맞나 이것을 확인한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축할 소의 상태가 양호한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나, 소비자가 먹어도 문제가 없겠나 이런 것을 도축하기 전에 사전점검한다는 거지요?

○ 김광선 위원 아, 도축허가를 한다?

○ 김광선 위원 도축을 해서 내장을 꺼낸 후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됐다면 그 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광선 위원 폐기처분해요?

○ 김광선 위원 그럼 그 소 축산인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 소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되겠다하면 소를 기르신 축산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행정지시에 따릅니까?

○ 김광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는데 이상이 있어서 이것을 폐기해야겠다고 하면 소를 기른 주인이 "네"하면서 폐기처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 김광선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도 일단, 송아지를 길러서 도축을 하는 과정까지 몇 개월 정도 사육을 합니까?

○ 김광선 위원 20개월 비싼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를 주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축장에 데리고 왔는데 도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폐기처분하라고 하면 순순히 이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김광선 위원 인간적으로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런 일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 김광선 위원 1년에 60두?

○ 김광선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 김광선 위원 시험데이터가 나와서 폐기처분하는 소가 60두 정도 된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인이 처음부터 질병에 걸렸거나 병에 걸린 소를 도축하러 온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도살하기 전에 그런 게 판단이 되어서 아예 도축을 못하고 축산인이 다시 끌고 가게끔 해야지.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순순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원이 인간적으로 20개월 이상을 먹여서 기른 소를, 잡은 소를 가지고 폐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정도의 소라고 하면 잡기 전에 이미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살은 것을 도축하기 전에?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살이 허가 안 난 소는 소 주인이 다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산 채로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소 주인이 다시 못 끌고 가요?

○ 김광선 위원 끌고 가지 못한다?

○ 김광선 위원 폐기해도 좋다고 하고 동의를 하면 본인이 못 가져가게 한다. 도살장에서 그냥 폐기처분한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60건 이상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이런 소가 도축장에 오기 전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이게 축산인들에게 질병에 관한 것이라든지 사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김광선 위원 연구소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이거 통과되지 않겠나 하고 가지고 나오는 소를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질의 같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인정에 얽혀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절대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물론 분명히 판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소는 도살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하고 판정을 내리면 축산인들이 순순히 응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판정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직에 계시는 87명이 어떤 자격증 내지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 김광선 위원 경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자격증을,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김광선 위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 김광선 위원 수의사 자격증 외에 이분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학위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분야에 정말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셨다, 이분들 얘기라면 축산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딱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국의 축산인이 약 40%에서 23%대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도정 주요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한우나 젖소, 돼지의 가축사육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2003년도에 한우 같은 경우 140만 6,000두, 2002년도에 130만 1,000두, 2000년도에 140만 9,000두, 이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이 자료대로 보자면 크게 축산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23%대로 급격하게 감소요인이 발생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축사, 우사가 없어졌다든지 사료값이 크게 인상되어 부담이 되어서 폐업을 하는 축산인들이 많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정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요인보다도,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타 시ㆍ도에서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반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광선 위원 농가수는 줄었고 가축…….

○ 김광선 위원 농가수는 줄었는데 소, 돼지나 가축수는 많이 늘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연구소의 직원들이 연구직과 축산직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니까 연구직은 위생물검사 규제 업무를 하신다고 하고 축산연구직의 8명은 농가지원 업무를 하신다고 했어요. 맞지요?

○ 김광선 위원 좋아요. 그럼 이 농가지원 업무를 한다고 하면 가축사육 두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8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8명이 경기도 전체 총괄해서 농가업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농가지원 업무를 하는 8명은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조금 설득이 안 가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대로 도축장에 오기까지의 한우가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육하는 과정도 지도업무를…….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농가지원 업무라는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 김광선 위원 우량품종을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사후관리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후관리도 되어야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해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지도업무는.

○ 김광선 위원 일부농가라는 게 어떤 농가예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농가에 대한, 나머지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대상이 되어서, 일부농가에만 특별히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만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 위원장 이용우 소장님, 답변하실 때, 위생연구소에서는 우수종을 키워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데 관리는 사실 도 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자꾸 전개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전 이 8명 인원 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13개 도축장에 18명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13개 도축장에 18명 나가 계시는 분들만 해도 사실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도축장 자체 인원보조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축산농가들이 이분들의 행정명령에 순순히 따라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 한 20개월 이상 길러서 나온 소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냥 거기서 폐기처분하고 도축허가를 안 해준다 하는 게 인간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보내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의,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인데 정에 끌려서 잡지 말아야 할 소를 잡는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혹시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걱정스러운 가운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 김광선 위원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또 연구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금년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축산농가의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방제차량이 8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소독기가 140대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소독기는 대체 어떤 겁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큰 동그란 열풍기 같은 데에서 연막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0대예요?

○ 김광선 위원 80대?

○ 김광선 위원 본인이 얘기하시고 자꾸 헷갈리세요. 그러면 이 140대가 우리 경기도 산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전달이 되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아, 거기다 상주시켜 놓는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 김광선 위원 방제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지소별로. 그러면 이 방제차량은, 예를 들어 파주시 적성면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각 출동해서 적성면 전 지역을 방제해 주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차량에 탑재가 돼 있어서 사람이 뿌리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인력으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방제차량에 소독기가 탑재돼 있어서 그 위에서 사람이 손으로 뿌리는 소독기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8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김광선 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 김광선 위원 농장 안은 우리 연구소가 하고 그 외곽지역은 지자체에서 한다?

○ 김광선 위원 8대 가지고 업무하시는데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쪽에서, 그쪽에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소위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하면 어떤 체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시로 신고를 하고 시ㆍ군에서는…….

○ 김광선 위원 도청이나 연구소로 하면 연구소에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계로 여기까지 보고가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어떤 체계로 여기까지 보고가 올라오냐니까 왜 현장 나가는 얘기를 해. 현장 나가는 얘기는 나중 얘기고 어떤 체계로 농가에서 연구소까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 얘기예요. 그걸 답변하시라니까.

○ 김광선 위원 거기서 판단합니까, 시에서?

○ 김광선 위원 시청에서 판단해서 이건 연구소에 보고해야 되겠다 하면 지자체에서 바로 연구소로 보고가 옵니까?

○ 김광선 위원 도청을 경유해서 올 수도 있고 연구소로 올 수도 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 김광선 위원 2시간 안에 보고가 올라온다?

○ 김광선 위원 그럼 보고를 받고 여기서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출동하는데 2시간 걸린다? 거짓말하고 계시네. 2시간에 어떻게 여기서 거기를 가? 헬리콥터로 가요?

○ 김광선 위원 지소에서, 북부지소에서? 북부지소에도 똑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 김광선 위원 2시간이 걸린다. 그런 비상체계가 구축돼 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직하고 축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가축위생직이라는 분들이 또 계시죠? 가축위생직.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수의직과 축산직, 가축위생직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나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수의직, 축산직은 다 알았고 가축위생직은 어떤 업무를 하시냐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업무는 분담이 돼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래도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책임의 소지도 있지, 서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내 소관 아니다, 네 소관이다"할 수도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분도 그분이고 이분도 이분이라며?

○ 김광선 위원 같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이용우 내부적으로는 구분돼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용우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야지.

○ 김광선 위원 그럼, 나중에 책임소재도…….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연구소하고 본청의 축산과하고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 김광선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된다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 옆에 계시다고 그냥 잘 된다고 하지 말고……

○ 김광선 위원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게요.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연구소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내용을 훑어보니까 133명 중에 수의직이나 축산직이나 이분들은 사실상 전문직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에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를 가지고 경기 축산인들에게 여러 가지, 축산농가가 농가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마는 다년간에 쌓아온 경륜과 경험의 축척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지원 내지는 사육과정이나 기타 일반 관리도 해드려야 될텐데 이분들이 도 축산과에 의해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시험분석담당이라든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보직이 바뀌고, 도청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 김광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요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뭐 도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

○ 김광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청 축산과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이 도축장에 가서 그런 거 판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자꾸 자리이동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 김광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현장체험을 통해서 현장감있게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인데 도에서 임의대로 발령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축산인들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본인들이, 전문직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으로 발령나서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 김광선 위원 더 넓은 시야에서, 경기도의 축산을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런 거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축산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때요?

○ 김광선 위원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도 축산과의 눈치 안 보고?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시ㆍ군 축산과도 도청의 축산과하고의 업무협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연구소하고의 핫라인 관계가,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될텐데. 비상체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출동해야 될 데가 연구소 아니에요, 연구소 전담반에서. 그런데 어쨌든 실적 이런 걸, 공무원들은 항상 얘기하면 실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도 축산과를 경유해서 연구소까지 오려면 일단 한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ㆍ군과 연구소하고도 직접 업무협조가 잘 되냐 이거죠.

○ 김광선 위원 물론 본소하고 지소하고의 업무협조는 제가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거야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된다고 보는데. 시ㆍ군 축산과와 연구소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되냐.

○ 김광선 위원 당연히 잘 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질의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못 듣고 가셨는데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11월 이후에 3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한 건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료에도 없고.

○ 김광선 위원 10월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게 갑자기 11월 10일경, 열흘 사이에 3건이나 발생된 건 무슨 이유?

○ 김광선 위원 그 동안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둔갑판매행위가 한 건도 없었는데 11월 들어서 초순경에 갑자기 3건이나 나온 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건, 단속권한은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 김광선 위원 그 동안 시ㆍ군에서 연구소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럼 1년 사이에 한 건도 없다가 왜 11월에 3건이나 발생했냐 이거야.

○ 김광선 위원 근데 왜 아까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 김광선 위원 판매행위가 됐다고 민원이 됐으면 그런 둔갑사례가 85건이 발생한 거지 왜 한 건도 없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없었던 거지.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이전까지 총 85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걸 식별해 보니까 11월에 접수된 민원 중 3건만 젖소고기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한테 확인하냐 하면 사실상 시중에 젖소고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우처럼. 소장님 인정하시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떤 데는 보면, TV에서 판매하는 홈쇼핑 여기에서 판매되는 고기도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고 특히 추석때나 명절때에, 그래서 나중에 언론보도가 되고 외국산이 한국산처럼 둔갑해서 판매되는 행위, 특히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게 11월에 3건이 있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소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처럼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소비자들이나 도민들이, 연구소에서 판명해 주는 게 전문가들 아니냐. 누구말보다도 이분들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고기 아니냐 이런 신뢰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고 직접 하시는 일이 많지만 이런 것도 좀 도민들한테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판매하고 어디에서 파는 고기는 경기도에서 사육하는 한우고기입니다. 이런 적발건수가 민원이 되면, 여기 홈페이지 운영하시죠?

○ 김광선 위원 하루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250명? 하루에 네티즌이 250명 접속해요?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좋습니다, 250명 접속한다고 그러고. 최소한도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만이라도 "이런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식별해 보니까 이것은 한우고기다. 이렇게 판명났다" 하는 홍보도 좀 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식별해 보니까 이건 젖소고기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정보도 제공해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노력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믿고 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루 네티즌이 250명 접속하는 홈페이지면 상당히,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치고는 인기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민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시간이 기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정회했으면 하는데.

○ 김광선 위원 소장님을 왜 그렇게 봐드리세요?

○ 위원장 이용우 그럼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용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은성 위원 안산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충실한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답변하실 때 말씀이 너무 빠르시니까 무슨 얘긴지 웅웅대기만 하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다시 질의하면서 아까 답변했던 사항을 재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써 축산연구소에 로드맵이 있으면 알려달라.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언제 만드신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는 곳곳이 다 그 지도에 기재돼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선부터 로드맵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제한선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최근에 축산이 어려워서, 빈 축사라든가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기재됩니까? 거기서 빼버리면 삭제를 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역할면에서 축산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 황은성 위원 담당자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담당자가 교체되면 로드맵만 주면 그걸로 역할할 수 있고 지도점검도 가능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편적으로.

○ 황은성 위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 양축농가의 애로사항. 현장에 가보면 농가로 하여금 이런 면에서 좀 도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시정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 황은성 위원 그럼 주로 다니는 분들이, 수의사가 다닙니까?

○ 황은성 위원 수의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네요?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네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수의사 1인당 몇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150농가에서 300농가 말씀하셨는데, 대중 없습니까? 수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농가가 분배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점이 뭐에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사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해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질병이,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 책임을 가하는 게 있어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예찰책임담당자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아까 1인당 200농가에서 300농가, 버겁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 황은성 위원 소장님, 혹시 이 자리에 수의사로 계셔서 나온 분 계세요?

(「전부 수의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가를 방문함에 있어서 다니다가 보면 요새 소독기 많이 설치돼 있죠?

○ 황은성 위원 수의사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잠깐 일어나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딴 게 아니라, 요새 현장 어디 가보신 적 있으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럼 남부지소에서 나오신 수의사님 계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에 소독기 설치된 거 많았죠?

○ 황은성 위원 현장에서 작동여부 보신 적 있으세요?

○ 황은성 위원 작동 잘 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무슨 뜻입니까? 상시가동과 이상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는 얘깁니까? 상시가동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 황은성 위원 잠깐만요. 상시가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현장에 다니면 그 소독기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동이든 자동이든간에? 다니실 때?

○ 황은성 위원 그럼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농가에게 어떤 지적을 합니까?

○ 황은성 위원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 황은성 위원 소독기가 고장나서 작동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현장을 어디어디 다니세요?

○ 황은성 위원 안성 미양만 다니세요?

○ 황은성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 본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독기가 도비보조로 해서 수천대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3년에는 2,115기, 2005년에는 1,171기 거의 한 3,000개가 넘게, 제2청을 뺀 본청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분의 1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수의사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 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것을 내려준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조치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1대만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엄청 많은데.

○ 황은성 위원 중요한 것은 위생연구소와 본청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것은 본청이니까 너희들 소관사항이고 우리 소관사항은 예찰만 잘하고 검진만 잘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대밖에, 1대도 일부 저기 때문에 안 됐다.

○ 황은성 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AS, 그걸 만든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문이 많이 닫혔어요. 영세업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협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소독기를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했다면 그게 가동이 안 되면 본청에 서로 연락을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 안 되겠지 뭐, 그러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황은성 위원 하여튼 현장을 다니시면서, 수의사가 현장에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산농가와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잘 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과도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서 문제점이 뭔지 서로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장방문해서 그런 것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런 점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내 업무분야만 하지 마시고 업무분야 이외의 일이라도 우리 도의 일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여기 계신 수의사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업무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도에 관한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낭비, 그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지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황은성 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도 빨리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반영된 사례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전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부지 등 주요현안사항 위원회 보고" 보고하셨지요?

○ 황은성 위원 보고했을 때 예산에 관한 편성과정에서 보고를 하신 것이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지요?

○ 황은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안 하셨지요? 예산편성과정 처음에 북부지소를 신축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만 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지요?

○ 황은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간담회 때 예산이 이 정도 드니까, 북부지소가 이전해야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와서 얘기한 적은 있어도 11월 22일 현재 한 번이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었잖습니까,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니, 지금 북부지소 이전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니까 이것을 빗대서 말씀을 주셔야지요. 평상시에 간담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하신 적 없으시지요?

○ 황은성 위원 제가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했지 위원회에 와서 정식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전청사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7일에. 그런데 한 번도 신축됐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분기별 제출보고가 다 써져 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 실험, 연구, 검사결과보고서 분기별 제출 보고" 이것도 안 되었어요. 왜 형식에 얽매이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정말 도정에 반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례규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우선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자료에만 "보고되었습니다, 결과 처리되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와 닿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시험장 역할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 5개 지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해서 농가를 어느 정도 분담하느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소, 북부지소 했을 때 몇 농가를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수의사 1인당 150에서 30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소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부지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으로서 가장 양축농가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부지소인가요?

○ 황은성 위원 그럼 남부지소에 현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황은성 위원 남부지소에서 커버하는 지역이 안성, 용인…….

○ 황은성 위원 양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1인당 맡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현재 소장님께서는 지소나 시험장이나 축산위생연구소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떻게 결과를…….

○ 황은성 위원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 황은성 위원 보고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수의직, 축산직이 다 전문직이지요?

○ 황은성 위원 특히 수의직 같은 것은 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이야 사실 지소에서는 필요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연구관, 연구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뭡니까? 연구관, 연구사를 3명 가지고, 133명 중에서 3, 4명 가지고 경기도 전체 축산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어떤 분야가 또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관, 연구사라고 하면 최하 석사급, 박사급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도 연구관, 연구사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서 연구관이라면 몇 급 정도 됩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기능이 약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직이라는, 축산위생연구소에 걸맞게 연구관 내지 연구사들이 경기 축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기반 기술의 부재는 타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민국 전체로 따져 볼 때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래서 같은 직이라면 잘 된 도가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경북 축산위생연구소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기도보다 월등하다기보다도 한발 앞서 가지 않을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은 뭐 소장님의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4년 경기도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질병이 가장 많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병한 질병이 뭡니까? 부루세라예요?

○ 황은성 위원 부루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증상을 보이는 것인지.

○ 황은성 위원 조치내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부루세라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부루세라에 걸린 소는 다 살처분해서 이동제한 및 소독, 출입통제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지요?

○ 황은성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 부루세라 도표를 보니까 2002년에는 204두, 2003년에는 54두, 2004년에는 492두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부루세라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한우도 포함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체 감염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황은성 위원 2건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양축농가에서 전염된 것입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향후 부루세라병의 발생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WTO, FTA, DDA협상으로 계속 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속도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양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축질병,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양축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고 혹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측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건의한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검사제도에 있어서 도축검사는 도축장에서 원유검사는 집유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지요?

○ 황은성 위원 건의한 적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직 답이 안 내려왔습니까?

○ 황은성 위원 결과조치가 되면 보고해 주시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축산위생연구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여성 수의사들이 살처분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테니까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잘 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시지요?

○ 조봉희 위원 장시간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행감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농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농가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를 정책으로 접목시키고 나름대로 올 사업한 것을 가지고 혹시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성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하려니까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이성식 소장님이 가축 분야에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은데 어렵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1년을 되돌아 봤을 때 그분들이 하나 같이 지적했던 것이 인원은 충분하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하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장님, 그때 당시에 그랬지요?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 질의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조봉희 위원 보니까 인원은 133명 중에 132명이 충원되었으면 많이 됐네요. 작년 이맘 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5명 정도 결원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충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님이 답변 도중에 충원이 얼추 되고 또 중앙에서도 15명 정도 충원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2청에도 방역계가 생기고. 그 동안 그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제가 오전에 한 아홉 가지를 자료제출 내지 설명을 요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내용이 미흡해요. 설명하신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종축보급률하고 정액보급공급 거기에 같이 중복이 됐는데 대답을 잘 못들었어요. 잘 못듣고 동물소각장이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의 세부적인 방역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서술해 달라고 한 것도 제대로 못듣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에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의 반영 내지 정책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나 질의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조봉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들의 지적사항 내지 대안을 제시한 거를 접목시킨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한 내용 다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하고 왔어요. 빨간 거 보이시죠?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느낀 것은 단지 위원이 지적하면 지적사항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감이라고 하면 위원이 지적한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걸 고쳐서 올바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에서 정책대안을 줬을 때는, 위원들이 제시한 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거라고 하면 최소한도 11명의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대안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많이 한 건 인원충원 시킨 거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저희가 형식적인 감사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1년 과정을 감사하지만 그래도 좋은 안이 있으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5개 지소의 인원을 보면 16명 있는 데도 있고 11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가축에 비례해서 있는 건가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지금 북부에는 혹시 양축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2,600농가가 됩니까?

○ 조봉희 위원 동북부는요?

○ 조봉희 위원 현재 이 인원가지고, 5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가지고 어느 정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감당이 됩니까? 많이 모자라는 편이에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에는 더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 조봉희 위원 몇 명 정도나 증원했으면 좋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됐습니다. 중복되는 건 피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중복되는 건 피하고. 연구소 5개 지소별로 2004년도의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각 지소에서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그냥 "5개 지소별 실적" 해 갖고 준 거 보니까 계속 해오던 것만 나열해서 주신 것 같고. 올 한해 2004년도에 지소별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달랬는데 그건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 조봉희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부루세라 청정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유지, 이런 건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부지소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결과 음성유지, 광견병발생 최소화, 그건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에 우리 동부지소 만큼은 이 일을 했단 말야!"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머리에 남아서 알고 갔을 텐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평상시 하던 일을 나열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양돈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20년 동안 양돈을 하면서 축산농가와 접목을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근래에 나타난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언제쯤 나타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이게 조류독감 아닙니까? 다른 건가요?

○ 조봉희 위원 작년 어디서 나타났어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두 번 발생하고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몇 번 발생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걸 각 도별로 발생건수하고 지역하고 바로 주십시오. 지금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래야 제가 질의하는데 같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돼지 오제스키병 이게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경기도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잘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경기도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일부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전 축산농가가 다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오제스키병이 근래에 발생한 게 몇 년도에 발생했죠요? 근래에.

○ 조봉희 위원 올해?

○ 조봉희 위원 그럼 오제스키병 청정화 달성한 거 아니네요?

○ 조봉희 위원 금년말 봐야, 청정화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그때 가야 아는 거지 지금은 달성했다고 섣불리 답변하기는 좀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물론 알죠, 왜 모릅니까? 우리 연구소 수의사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농장하면서, 우리 농장에도 남부지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본 위원이 우연찮게 그분하고 인사할 때가 있었는데 농장이 어느 위치일 것이다 알면서 얘기하신 분이,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생한 건 잘 알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 대충대충 넘어가기보다는 투명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오제스키병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어디 가서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우리 지소가 5개죠?

○ 조봉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지소입니까?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게 2개예요?

○ 조봉희 위원 북부는 언제 정도에…….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도 실은 양주 골프장옆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속도가 늦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이종월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바쁘게 움직이셨지만 공사가 꼭 겨울에 돼요. 1년 두고 봤을 때 겨울에 공사한다고 했을 때 봄, 가을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뭐, 설계하는데 6개월씩 걸립니까?

○ 조봉희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 조봉희 위원 지소 하나 짓는데 설계가 6개월씩 걸립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실공사가, 건축이라는 게 예민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4월에 준공 및 입주하려면 겨울공사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소장님이 건설본부하고 상의하셔서, 준공, 이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유두리를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남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남부는 언제 완공이에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 조봉희 위원 2005년도 5월이요?

○ 조봉희 위원 됐어요. 그리고 서부는 지금 괜찮습니까?

○ 조봉희 위원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 조봉희 위원 그렇다면 지정하자마자 준비를 해야만이 시간을 가지고 지소를 새로 신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동부지소는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동부지역은 지금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조봉희 위원 동북부는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5개 지소에서 2개 지소가 이전 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 본연의 일은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소가 계속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업무의 차질은 없겠는지. 만약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업무에는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동물소각장 살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조봉희 위원 그럼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조봉희 위원 지도만 한다고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아까 남양주에 무슨 소각장이 있다고 했는데.

○ 조봉희 위원 글쎄,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소각하는 게 소, 돼지가 다 됩니까, 아니면 뭐뭐 되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남양주 관내 것만 되는데 가축이 어떤 가축이냔 말이죠.

○ 조봉희 위원 글쎄, 전염병이 걸리는데 닭도 걸릴 수 있고 소도 걸릴 수 있고 돼지도 걸릴 수 있는데 다 되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럼 현재 매몰은 안 시키고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이요.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조봉희 위원 아니, 30만원 들어가고 50만원 들어가는 게 뭡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어떤 것을 소각하는데…….

○ 조봉희 위원 소를 한 마리 소각시키는데 61만원이 들어간다고요?

○ 조봉희 위원 그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한 돔방에 있던 소들이 한 번에 같이 다 하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그게 30만원 기준이, 발생이 소수가 났을 때는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량, 소같은 건 소수일 수 있어요. 봤을 때 소같은 경우는 소수일 경우에 30만원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개 보면, 한 번 발생하면 몇 마리 정도 소각을 시킵니까? 농장의 두수에 비례해서…….

○ 조봉희 위원 돔방에 있는 소는 다같이 한 번에 소각시키는 거죠?

○ 조봉희 위원 3차, 2차, 1차가가 뭐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3차에 걸쳐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정을 거기서 합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편하게 들으세요. 예를 든다고 하면 부루세라가 났다 했을 때 3번을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글쎄 첫 번째 검사했을 때 발생한 두수가 만약에 한 농가에서,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한 50두의 한우를 사육하는데 거기서 부루세라가 1마리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가서 2차 검사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 조봉희 위원 거기서 5마리가 나타날 수 있고 50마리가 다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1차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다 소각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가축들은 다 소각시키지요?

○ 조봉희 위원 그리고 또 30일후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거기서 또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소각시키고.

○ 조봉희 위원 또 3차를 해서 3차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가축을 다시…….

○ 조봉희 위원 세 번 정도까지는 검사를 하는데 그 이후는 수의사들이 상의해서 전체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를 판단한단 말이지요?

○ 조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돼지는 두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각시키는데.

○ 조봉희 위원 소각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 조봉희 위원 생각보다…….

○ 조봉희 위원 소장님, 소각비용이 두당 이렇게 많이 든다면 보상해 주어야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럼 소각기 1기가 1일 몇 두 정도의 소를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소각시키는 게 태우는 것입니까?

○ 조봉희 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요?

○ 조봉희 위원 하루에 몇 두 정도 소각시켜요?

○ 조봉희 위원 하루에 2마리라면 돼지 2마리라는 말입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아까 소는 2마리 한다고 했고…….

○ 조봉희 위원 그러면 300㎏짜리에 소가 2마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짜리에 두 마리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제가 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와서 "소각기계가 있으니 추천 좀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 에 안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소각기가 있다고 하니 자세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소 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개까지 수없이 질병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몰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소각시키려면 이게, 기계가 좋다고 하면 더 기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조봉희 위원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하세요.

○ 조봉희 위원 시간당 200㎏요? 그럼 아까 100㎏, 300㎏라는 건 뭡니까?

○ 조봉희 위원 됐습니다. 한번 얘기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가서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질병이 많이 발생 안 되었지요?

○ 조봉희 위원 그래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류물질 예방과 폐기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 조봉희 위원 어떤 거지요?

○ 조봉희 위원 몇 두요?

○ 조봉희 위원 대개 검사는 누가 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만한 인력이 있어요?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조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도축장별로 다 검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발생률이요?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러면 도축장별로 1일 몇 두가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도축장별로 수의사가 다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당히 도축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봉희 위원 도계장도 있잖아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면 도계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임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잔류물질 검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거기 임원이 잔류물질을 검사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공무원 입장에서 검사하겠지만 그분들은 도계장의 직원인데 더군다나 임원이라고 하면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도계장에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하겠습니까?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 조봉희 위원 글쎄요. 양심껏 신뢰가 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이 이해가 가지만 혹시나 유해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불신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직이 34명으로 수의사, 연구사 그분들이 도축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여기 수의직이 있잖아요. 여기 기구표에 보면 수의직이 있습니다. 주사보도 여기에 속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럼 대개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연구사 내지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사 내지 연구사들이 대개 하는 일이 그 일입니까? 그러니까 잔류물질…….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방역으로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 되고…….

○ 조봉희 위원 나머지 인원이 방역으로 나갑니까?

○ 조봉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도축이라는 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인데 1주일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잡는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매일 가서 검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각 지소별로 소속되어 있을 텐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다른 업무도 보고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소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부지소에 도축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시고?

○ 조봉희 위원 그럼 방역 몇 명 되지도 않네요?

○ 조봉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장님 답변 도중에 도계장은 그쪽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잔류물질 나온 가축이 밖에서 유통이 안 되게끔 단속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축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공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지금 1년에 몇 두나 정액보급을 합니까? 양돈을 대답해 주세요.

○ 조봉희 위원 소는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대개 농가수로, 1만 3,000두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소는요?

○ 조봉희 위원 여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보급하는 것이지요?

○ 조봉희 위원 2003년도에는 몇 농가에서 몇 두 정도 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소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 조봉희 위원 돼지는요?

○ 조봉희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2002년도에는요?

○ 조봉희 위원 양돈입니까?

○ 조봉희 위원 소는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2농가에 1,577두 정액을 보급했고 2003년도에는 33농가에 1만 2,569두 정액을 보급했단 말이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12농가가 여기 33농가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가 정액을 보급받은 것입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러면 12농가 중 몇 농가가 계속 정액을 보급 받았습니까?

○ 조봉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소장님 뒤에 보조 뭐하는 겁니까? 12농가, 33농가 중에서 10농가가 계속 이용하고 있고 2농가는 이용 안 한다든가, 답변을 뒤에서 보조를 못해요. 소장님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폼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자료 가지러 간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정액공급한 내역인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정액보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2004년도 것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다음 질의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2농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 조봉희 위원 간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비싸다든가 정액 채취량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조봉희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2002년도에 12농가 1,577두에서 2003년도에 33농가에 1만 2,569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33농가 중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연구소에서 보급한 정액이 월등하다고 하면 12농가가 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2농가가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이탈한 이유가 뭡니까?

○ 조봉희 위원 장장님, 2003년도에 33농가에서 2004년도에 37농가가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농가가 이탈 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대개 이유가 뭡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대충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단지 이용하던 농가가 이탈하는 것은 여기에 정액 가지러 오다 보니까 교통비 내지 거리 때문에 이탈했다? 그런 얘기죠?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양돈도 하고 모돈도 길러봤지만 민간인들이 정액보급하는 단가가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8,000원이라고 하면 한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갭이 난단 말이죠.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질 면에서, 정액면에서 이쪽이 우수하다고 하면 저는 다 여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탈한 14농가가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탈한 농가,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다른 데 이용하겠다 해서 이탈한 농가가 14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4농가가 지역이 어디어디냔 말이죠.

○ 조봉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장님이 지금 답변을 줬듯이 거리가 멀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액에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건지 그게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재질의드리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비교분석 내역을 주세요.

○ 조봉희 위원 자료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민간 거보다 축산위생연구소가 월등하다는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조봉희 위원 사료효율은 어때요?

○ 조봉희 위원 날짜나 110㎞ 도달인력이라든가 1등급 나온 비율을 보면 사료효율도 상당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거보다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것도 바로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정액의 고급화에는 한계가 있겠죠, 두수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좀더 정액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지만 바로 연구소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방역뿐만 아니라 정액을 보급하는 데도 일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장장님이 좋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근 지역인, 여기가 용인이란 말이죠. 바로 인근이 안성, 화성, 평택인데 지금 장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도 좋고 1등급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인근지역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아주 극소수에요. 양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축산연구소에서는 종자를 보급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수종돈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종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면 편안한데 이거를 세세하게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조봉희 위원 위원장님, 물론 좋으신 얘긴데. 어차피 싼 가격에 보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민간인들이 정액을 보급하는 액수하고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러면 양돈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득이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우 그러니까 조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두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액수가 싸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한다고 하면 5,000원, 1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와서 가지고 간다면.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고 다음 질의…….

○ 조봉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섭섭한데요. 저는 그 한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내용이 눈에 띄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께서 1시간 15분을 하셨습니다.

○ 조봉희 위원 1시간 15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르는 걸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위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얼추 다 했어요, 한 가지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막으시니까. 본 위원이 자꾸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가 나오고 자료에 비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장장님은 들어가시고 소장님. 소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저 질의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 가방 싸고 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PMWS 실적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PMWS가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이죠?

○ 조봉희 위원 경기도에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여기 자료제출한 거 보면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올 양돈시세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죽는 소리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질병 때문에 실은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축산농가들이 양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일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힘찬 연구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보충적으로 일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자료보니까 젖소매각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젖소 59두를 매각하셨는데 2003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네, 연구소 전체.

○ 황은성 위원 그럼 불용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난 번 결산심사때 보니까 불용액이 5,103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배합사료 4종하고 연구용젖소 59두를 매각한 불용액이 그 액수인데 판매해서 매각한 단가를 보니까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돼요. 차액이 7,400만원 정도 떨어지는데 이 7,4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불용처리하신 건지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2004년도 세입조치하셨는지.

○ 황은성 위원 그 근거서류를 주세요.

○ 황은성 위원 네, 그것만 확인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우 자료가 오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여러 개의 지소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사들을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소를 신축하는데 매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설계기간이 한 6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 설계도 하나 가지고 3개를 같이 지어도 업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 구조나 업무내용도 똑같은데 굳이 청사를 질 때마다 설계를 하고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소모하고 또 설계비를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우 그래서 지질조사할 때는 지질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면 되겠지만 건축설계하는 데는 같은 모양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저희가 의회연찬회 했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의 굴지의 모 기업이 건물을 질 때에는 한 동을 짓게 되면 그 설계도 자체를, 그 권한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을 질 때는 매번 그 설계도를 가지고 10동이고 20동을 짓는다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굳이 건축설계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모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지소가 모양이 동일하면 오히려 양축농가하시는 분들이 김포에 가서 똑같은 건물만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안성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천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히려 더 편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매번 설계하고 설계비를 들이고 용역을 주냐 이거죠.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질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용우 그래서 그걸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어떤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영원히 건설본부나 축산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뭐를 지을 때는 "이 설계도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설계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이용우 변경돼야 된다고 하는 건 설계사무소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10채 짓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질 때 10개동을 짓는데 10개동을 따로따로 설계합니까? 35평이면 35평 다 똑같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세입조치 했다는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징수기록을 갖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차피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세입조치 했다는 근거서류를 갖고 와야죠. 징수기록은 어차피 여기에 다 나와있는 건데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죠.

○ 황은성 위원 네, 세입조치 됐다는 거.

○ 위원장 이용우 황 위원님, 그거 받으시고 질의 더 할 거 있으세요? 그러면…….

○ 황은성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나가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우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답변 및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는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