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운수인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사무국장은 앉아 주시고 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우태주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세요.

○ 우태주 위원 오늘 당초의 감사가 10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피감기관에서도 10시인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위원들도 10시부터 와서 있었는데 30분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도에서 의장단 회의가 9시부터 소집이 돼서 10시 3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우태주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각 상임위원장들도 시간 때문에 거기서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끝내달라고 의장님한테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순서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장에서 바라보이는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기본은 15분으로 돼 있습니다만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하고 5분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별로 또 5분을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도형 네.

○ 정연구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갖다 주시고요. 운송사업경영자세미나 개최일지, 하루 하신 거니까 그날 일지를 보여주시고요. 교통문화정보지 및 신규채용자 교재 한 권을 가지고 오시고, 교통사고 상담사례집을 주문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내에서 재정도 얼마 안 되는 가운데 경기도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해 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원 소관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교통문화발전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보면 17쪽의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인원 2명이 틀려요. 여기에는 조합모범운수종사자가 2명이 더 있어요. 틀리게 나와 있지요? 총 인원이 2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2명이 더 포함돼서 2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해주셨으면, 조금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위원회 운영이 연 2회 전ㆍ후반기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 강석오 위원 간단히만 대답하세요. 여기 목적에 맞게 잘못된 신호체제나 위험장소 등 이런 관련기관에 협조의뢰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 강석오 위원 개선사항은 아까 업무추진실적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몇 %나 각 시ㆍ군에 의뢰하거나 경기도에 의뢰하면 됩니까?

○ 강석오 위원 일부만 나타나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대개 몇 %나 됐다고 보십니까?

○ 강석오 위원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조합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임원 내용을 보면 다 시ㆍ군 위원장 이런 분으로 돼 있나요?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무국장님 방인가 거기서 보니까 2004년도 운수종사자 과정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게재돼 있는 것을 보고 유인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추진을 29명에 대해서 했는데 요새 각 시ㆍ군에 보면 개인택시는 1년이면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획을 안 잡으셨나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요?

○ 강석오 위원 직무교육만 받아요?

○ 강석오 위원 여기도 보면 버스 같은 데는 245%에 달하는 신규추진교육을 받았는데 여기는 버스기사가 가끔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또 택시 같은 데는 77%로 나타나 있고 전세버스가 156%로 나타나 있고 마을버스도 235% 이런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만큼 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면 노용수 위원님께서, 정보문화지 보니까 개선을 좀 하셨네요. 아까 제가 와서 여쭤봤더니 남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잘 된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365일 안전운전"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례집하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각종 보험회사에서 많은 홍보물이 다 오고 있거든요.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영업사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많은 우편물을 배송해 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험에서 보면 각 보험사마다 영업소별로 다 배부가 되고 가입자들한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또 자동차 영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저희가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석오 위원 알아보시고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저는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잘 알고 계시지요?

○ 김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자세미나 개최를 할 때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육하십니까?

○ 김두영 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 김두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내년도 방문의 해를 여러 군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준비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크게 봐서는 세계평화축제라든가 도자기비엔날레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3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경기도를 세계인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연수원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한테 친절한 예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특히 택시기사들한테 관계되는 지역에 세계인이 방문했을 때에 주는 이미지상이 좋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도에서 중요한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다같이 힘을 합해야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수사업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김두영 위원 지난번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1월 20일에 개정을 통해서 5대에서 1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김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록제에서 허가제 즉, 5대에서 1대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즉 지입회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완화해서 개별허가제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화물을 대략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 김두영 위원 제가 아까 유인물을 받아볼 때 화물업종에서 소계가 한 3만 9,000대 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각 대수가 일반화물, 용달, 개별, 시ㆍ군 소속에 있는 화물들이 약 3만 9,000대로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에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화물대수는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두영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운수연수원장 정도 되면 전국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 김두영 위원 우리나라에 약 21만대 정도의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21만대 정도를 쭉 세워놓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 김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5대에서 1대로 완화시키면서 개별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면허가 여기의 한 30%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21만대의 30%면 4만대에서 6만대 정도가, 내가 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로 볼 때 약 4만대라고 본다면 30%면 1만 2,000대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만 2,000개의 사업자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기타 불필요한 것이 많이 소요돼요. 제가 여기서 운수연수원장님한테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자꾸 이상한 제도가 나타남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형마트가 들어서지요?

○ 김두영 위원 그러면 동네의 상점이 어떻게 됩니까?

○ 김두영 위원 다 어려워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발전돼야 대기업도 발전되고 국가도 많은 성장을 가지고 오지요?

○ 김두영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런 폐단을 없앤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가맹사업이라는 허가기준을 둡니다. 대형으로 500대 이상 되는 가맹사업을 둬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둬서 이런 큰 회사를 만들어서 지입제 회사를 없애려고 하는 제도예요. 결국은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은 원리인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두면 첫째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차고지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집을 지으면 한 집에 1대씩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듯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기도에서 1만 2,000대의 사업자가 나오면 1만 2,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곳에 허가를 받아야만 개별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게 GB 내에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GB,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용해 먹냐면 공용주차장으로 수백 대의 차주들을 모아서 그것을 그린벨트 내에 개발을 해. 쉽게 말해서 임야를 까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결국은 그런 개발로 인해서 대형업체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큰 사업성을 주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러한 부분이 연수원장님한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올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자부터 개별면허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모든 교육을 이런 연수원에서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지요.

○ 김두영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어차피 제가 "바른교통 열린문화"라는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로 우리 강사진들이 교육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제가 광명에서도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3일 하더라고요. 4시간짜리인데 제가 좀 늦게 가서 그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들어봤으면 정확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한국인의 우수성이라든가 직업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짬이 된다면 이런 법이 개정됨으로써 곧 시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1만 2,000개 사업자가 나올 때 그것이 충분히 개인들한테 숙지가 되고 자기의 개별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물 흘러간 다음에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 법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강영섭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충분하고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 애로사항이 있지만 충분히 오늘 감사에 임해서 감사받는 과정에서 질의도 좋지만 특별히 연수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도민들과 관계되는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해서 지금 신규라든지 또 여러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육받는 성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교통문화, 선진 교통문화, 열린 교통문화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또 사회법규,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교육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수립하셔서 2005년부터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기업인 삼성에서 하는 교통박물관 같은 것이 일부 있고 보육시설 학생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이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고 눈으로 보게 하는 교육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담당 주무과장님도 나와계신데 건설교통관련 테마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접촉점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진 교통문화를 창달하는 것은 역시 어릴 때부터 교육기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또 이공계 육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건설교통 관련 박물관이 많아요.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5년 계획부터 교육이라도 우선 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교육강사님들 중에서 지방광역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은 교육강사로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

○ 김현욱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자치 관계되는 것, 지방의회 관련되는 것들, 또 경기도 살림살이 관계되는 것들, 또 도정 전반에 걸친 것들을 충분히 강사로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05년부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수사업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러한 세미나가 있다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통보를?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31개 시ㆍ군의 운수사업 관련자 대부분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신 임원들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데는 의회하고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가 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운수관련 일을 상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원이 참석해서 뜻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도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게 또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

○ 김현욱 위원 또 여기 보면 운수연수원의 임원 있지 않습니까? 정관이나 규정이나 규약에 의해서 이사장, 이사, 감사님이 계신데 지금 경기도가 전체예산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8억원을 어쨌거나 출자해서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가 하는 각종 출자한 기관, 산하단체, 관광공사에 이사로 의원 출신이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또 경기도 전체 운수사업을 위해서 의원 추천직 이사는 제 판단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편성하는 과정부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서로 균형적 정책결정 또 효과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 허용한다면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정관상 경기도의회 의원 한 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 김현욱 위원 그래서 각종 원, 경기도 산하단체 공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같은 경우도,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2명, 문화재단, 영어문화원, 각종 도가 예산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3건 정도 하셨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운행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종분을 가지고 계시지요? 용역완료 됐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경기도운수연수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있는 것이 있으면 이따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현욱 위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운수연수원에 경기도가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업체에서 50% 대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비도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수연수원의 장기적 발전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효과적인 운수연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직관계나 인력 관계되는 부분들, 또 아니면 공기업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따가 나중에 제출되면 그것을 보고 제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연수원에 보조되는 보조금 8억원 정도가 언제부터 보조가 됐었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도비 8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보니까 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매년 상승되지 않고 거의 정액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직원들 인건비 쓰고 경상비 쓰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매년 직급에 따라서 인상되는데 정액식으로 수년 동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 노용수 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경상비 및 인건비 지급의 몫으로 결정돼 있다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셔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에 이사장님이 계시죠?

○ 노용수 위원 이사장님 실비 지급하시나요?

○ 노용수 위원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별 문제없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죠?

○ 노용수 위원 2개월 공석입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 노용수 위원 지금 가고 있잖아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부이사장 체제로 간다면 모든 연수원의 결재서류 등이 지금 부이사장하고 협의가 된 거죠?

○ 노용수 위원 많지는 않으나 어쨌든 업무가 발생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결원으로 인해서 부이사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 지사에게 인준절차를 거치셨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돼 있고 실제는 이사장 권한을 행사 못하고…….

○ 노용수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결재도장을 누가 찍죠? 지금 이사장이 찍습니까?

○ 노용수 위원 결재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문서상으로도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사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연수원사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한테 주신 테이프를 다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는 아닙니다만 13∼14개 들어봤어요. 주로 서비스, 경기방문의 해 그런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하고 저한테 주신 강사명단, 교육내용 자체가 틀려요.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셨잖아요. '04년도 강사명단 및 교육내용, 이 프로그램안을 초기에 계획을 작성하셨겠죠?

○ 노용수 위원 '04년 강사명단 및 교육내용 해서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고 또 이런 계획하에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획 변동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04년 강사별 교육내용 녹음테이프 해서 보면 강의내용, 소위 말해서 교육내용 자체가 거의 흔들려 가지고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할 정도로 계획이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 취지는 저는 뭐냐고 보냐면 교육이 너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작년말 정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겠죠? '04년도 건에 대해서.

○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때는 경기방문의 해가 2005년인지 모르셨겠죠?

○ 노용수 위원 그걸 알고 나서는 '04년도 교육에 경기방문의 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경기방문의 해라는 주제 하나가 1시간 40분 그런 강의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노용수 위원 경기방문의 해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잘 해주십시오라는 정도의 내용이겠죠?

○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테이프 내용을 봤었을 때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그냥 선해요. 그 다음에 강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루하니까 또 시간이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유의 내용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계획을 잡았었던 서비스 교육 있잖아요. 서비스 자체가 잘 되면 경기방문의 해에 운수종사자로서의 역할이 잘 이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 속에 경기방문의 해가 녹아야지 경기방문의 해라는 주제로 진행하면서 다른 사족들이 많이 붙어가지고는 교육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된 교육시간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는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대부분 거의 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신규교육에는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직무교육과 관련돼서만 있어요. 이것도 편식이죠?

○ 노용수 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신규교육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이 교육과 관련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의 강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강의가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는 가운데서도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테이프 내용을 들어보면 교수님들의 강의스타일이 학생들을 앉혀 놓고 강의하듯이 강의를 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오신 피교육자들이 분명하게 내용을 흡입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기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로 엄선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이유는 연수원의 존재가치가 궁극적으로는 교육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부실하고 또 강의기법이 부실한 강사를 쓰고 그러면 연수원의 존재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도 적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노용수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2004년도에 강의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의 연령대를 보면 젊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하고, 서비스 교육을 주로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자체가 상당히 다이내믹 하다는 것을 이 테이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피교육자들이 와서 재미있게 그 내용이 흡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테이프 한두 개를 뺐습니다만 빼놓은 것은 강의내용이 좋아서 저도 더 교육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을 정도로 그런 강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에 대한 선별을 굉장한 고민과 수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부족한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교통문화 정책과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일천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강영섭 원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도비를 반납한 게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죠?

○ 심진택 위원 집행잔액은 반납하죠?

○ 심진택 위원 연수원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 심진택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경기도 내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씩 씁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여기 보면 약 9만명 정도 되죠?

○ 심진택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원내의 예산을 자부담금 부담 안 시키고 도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심진택 위원 네, 하십시오.

○ 심진택 위원 요약해 주세요.

○ 심진택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0억원 미만인데, 자라나는 학생들 한테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자에 와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도민들한테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인대학이나 주부클럽에서도 예산을 다 지원해주고 오라고 해서 밥 먹여 가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9만명 정도 되는 운수종사자들이 일천만 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자체부담금 교육비를 받죠? 교육하러 올 때 교육비 받죠?

○ 심진택 위원 나머지 자체자금은 교육비를 받아갖고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 심진택 위원 이게 맞지 않거든요. 저는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맞지 않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는 하다못해 3,000∼4,000원짜리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보고 돈 갖고 오라고 하면 회사에서 돈 안 줘요. 자부담금은 자기 주머니 돈을 내거든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런 예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예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해 드리고 싶고, 이것은 원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부터 추경으로 달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교육생들한테는 돈 받지 마시고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앞장 세우셔서라도 도비를 많이 받으셔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겠죠?

○ 심진택 위원 17쪽에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의 행정공무원이 1명 포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심진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어떠한 아이디어든 어떠한 문제가 돌출됐을 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없다 이거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심진택 위원 22페이지에 유자녀돕기를 봐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 20명의 유자녀를 돕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유자녀가 지금 몇 명인지 산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대충도 없어요?

○ 심진택 위원 그러면 돕기 하면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심진택 위원 20명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 내에 유자녀가 몇 명 정도 된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 근거에 의해서 20명을 줘야지 명수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 심진택 위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일선 자치단체에 의뢰를 하든지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취합은 금방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심진택 위원 파악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이러한 부분도 장학금이니까 도에서 운수연수원에 별도로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들 보면 무엇보다 딱하고 불쌍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없이 좋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리고 교육생 80%는 교육을 받고 20%는 교육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못 받는 교육생들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 심진택 위원 그러면 90%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심진택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람들 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그 다음 연도에라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벌과금으로만 꼭 하실 게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라도 와서 꼭 받아라. 어려운 시기에 벌금 내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으로, 그 다음 연도에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지 벌과금 얼마, 벌점 얼마 이런 방법보다는 교육으로 이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시죠.

○ 심진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연수원이 작년에 중ㆍ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준 게 있죠?

○ 우태주 위원 거기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원장께서 지금 이 시간에 중ㆍ장기발전 연구 용역결과 거기에 대해 특별히 보고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우태주 위원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연수원에서 보면 작년에 예산 자체수익이 줄었죠? 5,672만 1,000원이 줄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우태주 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이월금에서?

○ 우태주 위원 사실 수익은 줄지 않고?

○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이 준다든가 또 계속 하던 대로 구태하게 가면 연수원이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애착을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활성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운수연수 교육만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교육받으러 오면 우선 재미가 없어요.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늘 그 교육만 받으니까 아무 재미를 못 느낍니다.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를 가미시켜서 또 다른 예산을 가미하면 정말 멋진 연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딱딱하게 운수연수원 하지 말고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부가 교육 아닙니까?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 만들고 하는데 이왕 와서 하루 시간 보내는 것을 좀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러면 예산도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태주 위원 그리고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진을 보면 전부 운수회사 대표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사업하기 바쁜데 이사회 할 때 우리 연수원 발전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건설교통전문가 내지는 우리 도의원들 많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이사회의 정관을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바로 조사해서 바로 넣으세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이사회, 거기에서 발전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데인데 왜 이러나 싶어서 안타까운 심정 말할 수 없습니다.

○ 우태주 위원 바로 시행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사회에 건설교통국장이 포함돼 있는데 이사회 할 때 계속 출석했습니까? 바빠서 못 나오죠?

○ 우태주 위원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 나오시면 좋은데 이게 행정과 의회와 주민대표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 우태주 위원 맞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그것은 일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상당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그 이외에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아닙니까? 또 경쟁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프로그램 부수적인 것이고 늘 보면 예산 8억원에 매달려서 예산 더 달라 덜 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설도 좋고 예식장도 많은데 정말 운수인들이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TF팀을 만들어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연수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이 여기에 집중편성돼야 해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우받아야 됩니다.

○ 우태주 위원 늦추지 말고 바로 시행해 주시고 또 다음은 교육 중에도, 교육과정을 본 위원이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주입식 교육, 의무적으로 와서 몇 시간 교육받지 않으면 벌금문다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 우리가 교육 중에 경기도교통시책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건의사항이나 또 어떤 설문조사 이런 거 합니까?

○ 우태주 위원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통정책당국과 바로 연관해서 바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 전역을 다 누비는 분들 아니에요? 자기들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건의한 것 중에 큰 것 하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적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교육방법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영어회화 교육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운수업 종사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을 텐데.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도 도정에 반영할 때 어디에 가서 무슨 정보 다 수집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정보원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설문 하나 만들어서 설문조사 내지 건의사항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우태주 위원 꼭 시행하세요.

○ 우태주 위원 시행하고 또 교통문화발전위원회, 교통사고상담실 이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 우태주 위원 여기도 보면 교통관계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퇴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장 계시다 퇴직한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 우태주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유자녀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주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교통사고 유자녀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파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유자녀가 많은데 교통유자녀는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우리 정부 책임이 큽니다. 교통시책이 잘못됐거나 교통시설이 잘못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에서 보험을 받고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가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타 시ㆍ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니까 이것을 확대시켜서 적어도 오늘 감사 나온 감사위원들한테도 성금 좀 받으세요, 저도 낼 테니까. 홍보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타깃을 두고 전부 몇 명인데 그 몇 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를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교육을 지금 열 군데 하고 있지요? 열 군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번 교육할 때 한 40명 정도, 40명 미만이 교육하고 있지요?

○ 우태주 위원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현지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목적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많은 강사진을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교육생 30명 움직이고 우리 강사 10명 움직이고 이것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적당한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현지에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 우태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연수 거기에서 탈피해서 다시 비약할 수 있는, 살아서 생동하는 그런 연수원이 돼야 합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섭 원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로 차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악한 분위기에서 연수원을 잘 운영해 나가는 강영섭 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연수원 도비보조금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신데 우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수원의 도비보조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습니까? 이것을 우선 예산심사 때도 보고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열악하게 운영해 왔나 이런 실태를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각종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실 거고 금액이 크면 공개경쟁입찰 같은 것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장경순 위원 수의계약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 장경순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고 계신 거지요?

○ 장경순 위원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사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장경순 위원 혹시 '03년, '04년 2년 동안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한 내역이 있으면 강사명단 지금 줄 수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지금 잠깐 볼 수 있지요? 이분들이 2003년, 2004년 교육했던 강사명단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갑자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참고하기로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장경순 위원 지금의 현실은 첨단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별 효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보화시대이니만큼 수시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박태훈 변호사는 상임변호사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 장경순 위원 자문변호사로 선임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피해자라든지 가해자라든지 그분들이 직접 이분을 선택해서 변호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박태훈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본인들의 문제이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상담은 무료로 해준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그분들이 박 변호사를 선임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이 나중 일이다. 어떻게 보면 박태훈 변호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사업도 될 수 있겠네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박태훈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이면에 상당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변호사 수임에 대한 상담원 확보 내지는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pay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원에서 박 변호사한테 상담료를 지불하면 그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상담료 전혀 없이 상담을 해주고 또 여러 시간을 내서 고급인력이 와서 무료로 변론해 주고 상담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면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업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을 나중에 다른 변호사들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수원에서 박태훈 변호사한테 약간의 특혜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 장경순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고급인력이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와서 상담해줄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 장경순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타가 93건이 있는데 93건의 실적은 어떻게 해서 9월, 10월 두 달에만 일어나는 실적인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장경순 위원 기타 93건이 9월에 43건, 10월에 50건 해서 9월, 10월에만 기타가 생기는데 왜 9월, 10월에만 있는지 그것을, 어떠한 건인지.

○ 장경순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 장경순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장경순 위원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왜 9월과 10월에만 집중적으로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산하의 연수원입니다만 이런 자료 하나하나 만들 때 우선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 장경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인데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들은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흔히 생활력이 강하지 못한 그리고 사행성에 굉장히 밝은 그런 사업자들이 주로 경마장이라든지 사행성이 강한 도박장 같은 데서 개인택시를 사고팔고 또 경마장에서 잡혀먹는다고 할까요? 악덕 사채업자들한테 싼 가격에 개인택시를 넘기고 결국은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면허증까지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원장님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이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굉장히 어렵게 밤잠 못자고 일어나서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영업용 사업자택시를 운전하다가 이제 개인택시를 받은 분들이 잠깐의 실수로 개인택시면허를 헛되이 싼 가격에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신규사업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히 자동차 한 대를 날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가족들이 기대하고 정말 이제는 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뿌듯한 마음에서 가족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정신이 조금 잘못된 사업자가 가족을 모두 실망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연수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처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인택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헛되이 면허를 악덕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한테 넘길 때 명의이전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게 해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지 않도록 연수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정연구 위원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원장께서는 노동운동을 하셨지요? 그런 경력이 있으시지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노동운동을 하실 때와 지금 운수연수원장을 하실 때 생각이 똑같습니까? 노동운동하실 때의 철학이나 생각하고 운수연수원장을 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똑 같으세요? 감회가 다른 게 있어요?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주인이 됐을 때와 종업원이 됐을 때의 각도가 아마 천지차이일 겁니다.

○ 정연구 위원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손학규 도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손학규 도지사가 고정강사입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런데 10월 4일자에는 오전, 오후 다 와서 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세미나의 강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정연구 위원 아, 일정에는 50분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한 곳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라고 해서 운수에 관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교양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시ㆍ도마다 이런 연수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청소하느라고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한쪽에서는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내버리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의 부재란 말이에요. 교양교육이나 인간교육을 안 시켰다고 생각하고. 운수계통의 노조가, 우리 연수원에는 노조가 없지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관계하시는 분들의 운수회사에 노조가 많습니까?

○ 정연구 위원 많아요? 그 노조활동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도 많은가요?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저는 기대되는 것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노조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노조운동하실 때 하고 이렇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도를 하는 입장에 서실 때 그 생각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수에 대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노조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르치셔서 모두 국익에 우선되는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동안 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산업이 동맥경화가 걸려서 수출물량이 나갈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국가의 발전을 좀먹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홍보뿐이 아니고 어떤 경제 마인드, 문화, 애국심 이런 것을 삽입하셔서 교육내용을 개선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 정연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됐지요?

○ 정연구 위원 대중교통종합계획용역 1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아, 그것은 교통에서 하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교육사업비가 22%, 경상비가 무려 73%예요. 그런데 이 비율은 2002년도, 2003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까?

○ 정연구 위원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많이 개발하세요. 그리고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외국어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신데 우리 기사분들이 영어라든지 중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어요? 영어교육도 하고 중국어교육도 하던데.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뭡니까?

○ 정연구 위원 아무튼 그런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 정연구 위원 복장도 같이 갖춰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일반택시기사의 경우도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명찰을 달게 해서, 벌써 단정해 보이면 오시는 분들이 겁도 안 먹고 바가지요금 쓴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딱 단정하게 하고 그런 소양교육을 시키셔야만이 교육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재산취득이 554만원인데 그건 뭡니까?

○ 정연구 위원 재산취득한 게 554만원이 있는데 무슨 재산이에요?

○ 정연구 위원 복리후생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총무팀에서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쓰는 것 같은데 어떤 복리후생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물론 있죠. 그래도 여기는 공무원하고 특이한 복리후생, 사기가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기가 문제예요. 모럴(Moral)이 문제인데 군인도 사기, 공무원도 사기, 기업의 종업원도 사기, 그 사기 때문에 사기진작 시켜달라고 노동운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리후생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하시고, 고정자산에 값나는 게 뭐가 있어요?

○ 정연구 위원 자동차는 얼마나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공재산인 자동차 이런 것은 특히 이 사람이 탔다가 저 사람이 탔다가 해서 내용연수보다 상당히 수명이 짧습니다. 정말 넓게 보는, 코끼리 다리 하나만 만져보는 것이 아니고 꼬리도 볼 줄 알고 다리도 볼 줄 아는 그런 경영마인드, 경영학 1장에 나오는 게 있어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는 그런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매니저입니다. 노동운동하실 때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넓게 보고 높게 보고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직이 나태하기 쉽고 소홀하기가 쉽고 관리부재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 정연구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먼저 하신 위원님들도 동일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윤 위원 차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 에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수연수원이 도비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 차재윤 위원 자체부담금은 내역이 뭐가 되죠?

○ 차재윤 위원 다른 데를 보면 조합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버스조합이면 버스조합, 화물조합이면 화물조합 이런 데서 의뢰해서 하는 거죠?

○ 차재윤 위원 지금 조합같은 데는 사실은 기금이 다 있죠?

○ 차재윤 위원 여기 운수연수원은 그렇지만, 사실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기금이 많아서 거기서 연수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합에는 기금이 있는데 연수원은 또 조합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 차재윤 위원 사실은 그런 데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연관돼서 교육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 회원들 다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는 기금이 하도 많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교육원도 짓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차재윤 위원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회원들한테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그것과 다른 것 같고,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금은 항상 이 정도는 나오겠네요?

○ 차재윤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반납금은 그냥 도에다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 차재윤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플러스 돼서 나왔네요.

○ 차재윤 위원 결재를 받은 거예요?

○ 차재윤 위원 그리고 연수원의 교육관계로 봐서 현재 전임강사들이 있습니까?

○ 차재윤 위원 그냥 그때그때 강사를 선정하는 건가요?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까?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설문에 응해줘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 차재윤 위원 그래서 강사를 바꾼 적도 많이 있습니까?

○ 차재윤 위원 원래 이런 것은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수들보다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훨씬 낫습니다.

○ 차재윤 위원 대학교수들은 이론적으로 얘기는 잘 하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 설문조사를 봐서,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수들보다는 이름이 많이 나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야 운수종사자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공무원 하셨던 분도 있지만 공무원교육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와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그때그때 해서 그 강사들에 대해서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그 강사가 어느 교육할 때 몇 %가 나왔고, 그런 게 있죠?

○ 차재윤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인교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교육받는 사람이 와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지 사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차재윤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효과가 있게 그렇게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재윤 위원 다른 사항들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2시간여 동안을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앉아서 하도록 허락해 주시죠.

○ 위원장 이도형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 차희상 위원 좀 쉬시고요. 도의 조청식 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환승할인제도와 관련해서 간선 급행버스, BRT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부처에 신청한 예산이.

○ 차희상 위원 오늘 13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 차희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만약 예산이 없어서 취소된다고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에 인지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까?

○ 차희상 위원 됐습니다. 이게 감사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감사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조청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저께 혹시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인승 밴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차희상 위원 법적으로 불법영업행위로 단속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대법원 판결도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후반기 7월에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부탁이면 부탁이고 아니면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 차희상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차희상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 차희상 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물론 충실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범운수종사자들을 선발해서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그런 선진교통국가, 일본의 MK택시회사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실습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의를 할 테니까 추진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주셨는데 아주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MK택시 연수 외에 유자녀 돕기운동에 대해서 성금모금 가지고는 한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를 만드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잘 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차희상 위원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강사명단과 지금 주신 업무보고의 강사명단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강사가 22명인데 일치하는 강사가 11명밖에 안 돼요. 11명이 현재 제출한 자료와 틀립니다. 이것도 어떤 강사들이 맞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일지라든지 달력으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제가 4쪽을 뽑아왔어요. 1쪽당 15개 정도 매뉴얼이 있는데 첫장에 있는 것은 15개 매뉴얼 중에 10개 정도가 관리자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의가 오락성, 유머, 약간의 장난기도 어린 내용의 글이 많았습니다. 물론 운전종사자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관공서 홈피입니다. 관공서 홈피가 장난성으로 얼룩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하니까 관리자한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4쪽 중 1쪽당 15개 하면 60개 매뉴얼인데 이 중에서 32개가 유머, 음악, 영화감상으로 전부 다 잘못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다음은 현재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운전자 수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매우 부족해서 운휴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연간 운전자들의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신규채용자 교육시간은…….

○ 차희상 위원 이게 법인택시에 한해서죠?

○ 차희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택시를 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다 사납금도 제대로 입금 못하고 정말 개인택시가 일반택시로 가고 법인택시가 일반택시로, 이러한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시적이라도 경제가 완화될 때까지 운전자의 직무보수교육을 지역특성에 맞게 업체에 자체교육을 시켜서, 지금 수원에 있는 택시를 보면 상당히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자체교육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 나와서 바쁜 시간에 영업의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본 위원이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현행 20시간의 교육을 한 16시간 정도로 완화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차희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도 되고요. 사실 기사들의 사기도 북돋워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동절기에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융통성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봄날에 보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나름대로 세우셔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경기도운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희상 위원 또 하나는 직무보수교육을 이수 안 한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없죠? 아까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벌금 내라고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료도 못 내는 서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제도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보충교육을 좀 강하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와서 출석만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희상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임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장만 현재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어디든지 가서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계신데 경기도운수연수원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이사에 들어와 있어야 서로 간에 의견조율도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강영섭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과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유자녀 돕기운동은 잘 하셨네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운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교통사고유자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죠?

○ 나경숙 위원 선정되면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나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분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3년 대비 '04년의 분리교육 중에서 버스업종이 1/3로 분리교육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세버스는 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교육이 줄어든 이유.

○ 최용복 위원 업종별로 분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끼리, 버스종사자들은 버스종사자, 또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분리교육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요.

○ 최용복 위원 네.

○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분리교육이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안 느끼고 계십니까?

○ 최용복 위원 지금 버스업종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죠?

○ 최용복 위원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노선별로 보면 경쟁력이 심화돼서 심지어는 버스들이 노상에서 카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카레이스 하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교육은 심각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리고 분리교육을 하실 적에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것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운전하고 차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나 전세버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리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 앰뷸런스 등 지금 교통사고처리를 빙자해서 난폭운전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가 돼도 우리 경기도민들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진짜 바쁘게 가는 이유가 있지요? 그 사람들 바쁘게 가는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돈 벌러 가면서 심지어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스쿨존. 스쿨존에는 시속 30㎞ 아닙니까? 그런 지점도 서로 먼저 가서 견인하려고 그 사람들 카레이스 하면서 학교 스쿨존에서마저도 한 80㎞, 100㎞씩 달린다고요. 그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내년부터 특별교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 최용복 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경기도 31개 시ㆍ군 있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교육대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교육할 때 여기 입장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몇 명입니까?

○ 최용복 위원 500명 정도지요? 그러면 31개 시ㆍ군의 종사자들을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지금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견인차, 앰뷸런스 보면 노이로제 걸려 있다고.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심도있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별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업무보고서 16쪽을 한번 보시지요.

○ 노용수 위원 교통상담실 총 상담 건수가 999건이고 그 중에 724건이 전화상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화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 교통상담실 운영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소개된 여러 가지 책자에 보면 교통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전화홍보가 없어요.

○ 노용수 위원 이게 상담실 사례집 아닙니까?

○ 노용수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책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이 상담실로 바로 연결되는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 노용수 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 노용수 위원 필요하지요? 저 같으면 요즘에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을 회사 간판에 붙이지요? 그렇듯이 365안전운전 이 제목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전화로 전화주십시오" 그런 방식이 맞다는 거지요. 공자님 말씀에 제목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딱 다가갈 수 있도록 제목을 붙여주셔야지요. 그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총 999건이지요?

○ 노용수 위원 "365안전운전" 책자 221쪽을 보십시오. 편집후기, 찾으셨나요?

○ 노용수 위원 밑에서 세 번째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바람으로 2,000여 상담사례 가운데 간추린 내용들을 상담사례집에 실었습니다" 그렇지요?

○ 노용수 위원 여기에는 999건인데 이 책에는 왜 2,000여건입니까?

○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글씨 서체 크기가 보시는 데 지장 없습니까?

○ 노용수 위원 이 책에는 스트레칭과 관련해서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림으로 나온 것을 글로 다 풀어서 쓰면 이런 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잡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운수종사자들이고 운수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문자를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에 의한 교육보다는 시각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은 만들었는데 사람들 손에 잡혀야지, 책은 만들어 놨으나 책은 책대로 놀고 궁금한 사항은 궁금한 사항대로 놀면 안 되겠지요?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려한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표지 제목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례로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상당히 섹시한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야기한 사고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제목을 붙여주면 사람들한테도 "이게 무슨 책이지?" 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사례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따분하게 짓지 마시고 파닥파닥 튀는 맛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교통상담실 관련된 홍보전화는 어디에나 큼지막하게 볼 수 있도록 꼭 메모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교통문화발전연구회와 관련해서 교통관련 불편사항개선을 하는데 가장 많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통 운수종사자들이라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고 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절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경찰청, 시청, 경찰서 이런 등등에 개선건의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개선요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왕복 2차로이고 편도 1차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 수를 보면 신호면수가 3개 설치돼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것도 부족해서 반대차로 이곳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더 적게 설치돼 있기도 한데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 면 하나에 136만원씩 합니다.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데도 신호면수를 많이 해놓는 것은 업자의 이익에 상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면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줄여달라 이거지요. 그런 내용을 도로의 현장을 보시고 그런 개선안을 여기서도 제출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외국은 이렇습니다. 외국은 교통신호등을 사거리에 딱 하나 설치해 놓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 노용수 위원 독일도 그렇고 유럽, 특히 선진국일수록 거리를 단순화시켜서 신호등을 중앙에 하나씩만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호등은 사거리에 몇 개가 설치돼 있냐면 16개가 설치됩니다. 그만큼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발전연구원인가 여기를 통해 건의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도한다면, 제도화 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잡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그런 방법까지 모색해서 개선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참고삼아 한 마디만 드릴게요. 시ㆍ군에 가면 민방위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4시간 받는데 이분들 가면 교육받고 점심 꼭 먹고 옵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 심진택 위원 그런데 운수종사하면 오히려 하루 일당을 줘가지고, 일비를 줘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돈 내고 밥도 안 주고 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논리를 피셔서 꼭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심진택 위원 그리고 원장님, 좋은 얘기해서 좋지요?

○ 심진택 위원 대신 이제 좋지 않은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잠깐 쉬러 건물 좀 둘러봤더니 이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나봐요.

○ 심진택 위원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심진택 위원 5년 되셨으면 원장님 책임이야. 한번 둘러보세요. 이 건물이 누구 소유로 돼 있지요?

○ 심진택 위원 이 부지도 법인소유로 돼 있고?

○ 심진택 위원 그래도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지요?

○ 심진택 위원 그렇지요? 건물이 너무 낡고 잘못돼 있으면 도지사, 경기도민들 욕먹이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하십시오. 사무실 들여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간단하게만 하세요. 도색 좀 하세요.

○ 심진택 위원 여기 신규교육 받는 게 3일 교육받는다고 그랬지요?

○ 심진택 위원 3일인데 여기 생활관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 심진택 위원 뒤에.

○ 심진택 위원 과거에는 여기서…….

○ 심진택 위원 생활관은 지금 뭐에 써요? 비어있어요?

○ 심진택 위원 임대하고 있다고요? 전체 다요?

○ 심진택 위원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고 있는 거네요?

○ 심진택 위원 생활관이 얼마나 큰 건물인데 그거 폐백실을 다 써요?

○ 심진택 위원 뒤에 있잖아요?

○ 심진택 위원 식당 있고 또 저 뒤의 생활관은?

○ 심진택 위원 시간 관계상 건물운영실태를, 용달협회도 들어와 있지요?

○ 심진택 위원 뒤죽박죽이에요. 건물운영실태를 모조리 건물단위로 빼서 자료를 주세요. 운영실태 전체를.

○ 심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적은 예산과 단순한 업무에 비해서 감사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운수연수원은 지분과 상관없이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과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감사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본 위원은 처음 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답을 본 위원이 먼저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출자지분이 어떻게 돼 있지요? 경기도하고 운수회사하고.

○ 우태주 위원 네. 49 대 50이에요?

○ 우태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는 2004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아니, 이사회 개최를 몇 번 했냐고.

○ 우태주 위원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이 별로 없었다고 했지요, 아까?

○ 우태주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관하고 이사회 회의록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만 중장기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렇지요? 중장기발전이 우리 수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 우태주 위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우태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연수원 발전을 위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느냐,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우태주 위원 그러면 구성할 때 이것에 대한 현황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경영대상 대통령상 받은 분이 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조헌제 사장이라고 잘 모르시나 본데 언론에 다 났습니다. 이분이 400억원 적자가 나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와서, 물론 민영화 됐습니다. 다시 400억원 흑자를 낸 분입니다. 이런 분 사례도 보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변화와 발전이 없는 연수원은 이런 분들의 사례집도 연구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미루지 말고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갖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를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교육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