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서인학 기획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백승언 평생교육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동민 교육정보운영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한복현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전세훈 교수학습지원부장은 지난 11월 27일 천공성 급성충수염으로 수술하여 현재 입원 중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정보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연구원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총예산이 58억원이고 사업비가 39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장 준비가 아시다시피 김의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수원교육청에서 수원시 우유급식에 문제 있다, 단체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오늘 경인, 경기, 중부에 다 톱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경기도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김의호 위원님은 노트북도 놓을 데가 없고. 저희들이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 서류를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놓고 뭘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노트북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자리를 다시 정돈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교육정보연구원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도의회에서 의결돼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료조차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장을 다시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진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신진수 위원님.

○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제작자료의 활용도 조사한 것을 갖고 오시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제작자료의 활용에 따른 효과분석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각종 공모전에 들인 비용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공모전 결과 상을 받은 작품들의 현장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 신진수 위원 일단 그것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김학만 위원님, 자료요구이십니까?

○ 김학만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교육담당자 연수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하고요. 평생학습관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담당자 연수를 경기도내 40기에 실시했는데 그 추진내용과 경기도내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러 오셨는데 책상 하나를 가지고 두 분이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져오신 자료나 노트북 이런 걸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 자리에서 책상 하나씩을 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상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매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을 보시는데 이따가 오후에 위원님들이 또 오시면, 보세요. 지금 위에 전등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꺼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좀 해주시고 자리정리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네.

○ 김인종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장 자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두 발언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모든 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작년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베스트 상임위원회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경기도, 작년도에 문교위원회죠. 문교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에서 베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의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해주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런 부분을 해온 분과위원회인데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수원교육청에서는 옆에 있는 김의호 위원님이 우유급식 문제를 질의해서 오늘 경기, 중부, 경인의 지방3사 메이저급에서 다 1면 톱으로 나올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원장님 보셨지요?

○ 김인종 위원 보따리 2개 올려놓으니까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수진 위원님 같은 경우 노트북도 가져오고 나름대로 검색할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비가 많지 않다. 물론 사업비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 김인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피감기관으로서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을 줌으로써 같이 경기도 교육을 논의하고 이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김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장님께서는 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장님, 다른 분들은 그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 하수진 위원 원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뒤에 배석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책상배열이 그랬었나 본데요. 뒤에 강단 위가 높은 데가 아니니까 같이 앉으시지 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다 앉으신 거예요?

○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주일 원장님, 감사보고 해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감사 받을 자세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정회를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받으신 지 몇 년 됐어요?

○ 김인종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이 생긴 이래 감사가 처음이에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처음이면 다른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감사를 어떻게 받는지 사전답사를 하시고 그래야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테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 김인종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원교육청에 갔었는데 수원교육청의 교육장님 마인드나 그런 쪽으로 걱정하고 갔는데 어제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돼있고 업무보고 작성을 잘했다, 그래서 위원들도 굉장히 흡족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 오늘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 총예산이 58억원밖에 안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했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펴보십시오” 그렇게 치고 가시면, 저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본청을 통해서 시정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교육정보연구원이 나름대로 학습자료 개발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감사기관으로 선정을 했고 나름대로 내용이 있는 데니까 우리가 짚어보자 이런 뜻에서 온 것 아닙니까? 원장님, 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하나 하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 화면에 타이틀 적어놓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참조해서 위원들에게 서너 페이지씩 주면서 원장님 혼자 읽고 나가시면 위원들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장님,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 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여기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이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두뇌인데 이런 식으로, 김인종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하시면 안되지요.

○ 김인종 위원 중간에 의사진행발언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할까 말까, 왜 그런 망설임을 주느냐 말이지요. 몇 번을 망설였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해도 되나 하고요. 아까는 자리문제 때문에 얘기하고 업무보고 내용 때문에 얘기하자니 위원 체면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얘기도 못하고 있는, 왜 그런 것을 주게 만들어요? 당연히 업무보고하면 실무계장님급들은 다 와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한 다음 가라앉히고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 이장국 위원 하수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의사를 타진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와서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신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10분간 정회요청을 받아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업무보고가 미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원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원장님께서 의사표명을 해주실 부분은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이 생긴이래 감사를 처음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 하수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 하수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 정도는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가 ICT가 뭐예요?

○ 김의호 위원 웹호스팅은 뭐예요?

○ 김의호 위원 홈페이지 운영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의미예요? 원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시지요? 웹호스팅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요?

○ 김의호 위원 명확히 간명하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웹호스팅이라는 것이 학교 홈페이지를 가동하려면 사이버상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 웹호스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웹호스팅이라든가 기본용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여기 계신 감사위원 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6페이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의 추진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한다, 사이버 선생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어떻게 돼요? 콘텐츠 몇 건을 제작했고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어느 선까지 보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원장님, 감사 업무보고하신 분이 대답을 잘 못하면 안 되지요.

○ 김의호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의호 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원장님, 교육장님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보고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추진내용에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작, 보급했다고 하면 지금 시점까지 확정된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추진내용에 제작ㆍ보급이라고 했으면 추진실적에는 제작ㆍ보급이 구체적으로 몇 건이 보급됐고 어느 범위까지 보급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제작개발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작개발 중인 단계인 것이지 제작보급했다는 확정적인 뉘앙스를 보고서 문장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의호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의미를 알고 계신 거지요?

○ 김의호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감사받는 이 시점까지,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신 다음에 감사받는 시점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위원들한테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장황하게, 소위 말하는 IT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다른 기관에서 보고받을 때보다 훨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기본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고내용 자체의 어떤 체계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LMS가 뭡니까? LMS, LCMS가 뭡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지원부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고 뒤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 김의호 위원 모르시지요? 몇 장 되지 않는 것, 원장님이 아시지도 못하는 용어를 가지고 5분도 안되는 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감사위원들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도 안되는 기관에 58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어요. 도민들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장 준비관계에 대해서도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도민을 대하는 기관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떠나서 원장님 자신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분량의 보고 내용 자체에 대한 학습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가 지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의호 위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잠깐 일어나시지요.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 김의호 위원 가평교육청이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교수부장님, 일어나시면 소속을 밝히고 하셔야지요.

○ 김의호 위원 감사를 이번에 처음 받으시는 건가요?

○ 김의호 위원 여기가 도민들한테 감사받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의원 개개인 열 댓분 집합한 모임에서 감사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의호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답변하실 때 감사위원의 질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원장님이 다 파악하기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지금 임석하신 간부들의 책임이에요. 용어에 대해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본인 임의로 뒤에서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 김의호 위원 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거죠?

○ 김의호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26페이지에 사이버선생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직교사이신가요? 사이버선생님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 김의호 위원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물질적인 보상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의호 위원 이분들이 사이버학습이라든가 이런 과외활동에 대해서 따로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 것인지?

○ 김의호 위원 사이버선생님이 출장비가 왜 필요하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케리넷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답변해 주는 식인가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케리넷 운영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눠서 보는 사람이 혼돈스럽게 해놨네요. 전부 케리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콘텐츠 종합서비스라든가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게 케리넷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교사 운영실적하고 운영계획을 지금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컴퓨터꿈나무 발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정보영재를 발굴한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굴한다는 거예요? 12명 정보영재를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뭡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1명씩 추천하면 추천받은 사람들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서 다시 12명을 걸러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 김의호 위원 이 시험은 언제 실시했죠?

○ 김의호 위원 몇 월경입니까? 원장님, 몇 월경인지 모르세요?

○ 김의호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김의호 위원 시험을 언제 실시했어요?

○ 김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정보영재를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시험 쳐서 선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의호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1명씩 선발해서 일종의 예선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나오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 김의호 위원 글쎄 최종선발인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오늘 보고받으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업무보고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리드(read)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장에서 보고함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일찍 마쳤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정보영재 선정계획서를 지금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 또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질의입니까?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방식으로 병행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54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성과분석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35페이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을 설문조사방식으로 통계분석 및 교차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하신 겁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체분석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발견하셔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은 하셨는지, 수립이 됐다면 실천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오후까지 일괄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박공진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그것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은 서면답변 자료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주일 원장님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정보연구원 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모여서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두뇌역할을 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셨거든요. 자료요구 하는데도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도민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해서 4,000만 국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줬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지급받아야 되고 또 노력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끼리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연구개발하시는 일이 바로 경기도 1,040만 인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시면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질 관리 심화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단부분 세 번째입니다.

○ 이장국 위원 네.

○ 이장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중급 국어과 자료개발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략적 읽기 지도자료 535쪽 550부 발간, 도내 중학교에 배부했다고 했는데 8쪽 하단부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각 중학교에 한 권씩 보내셨다 이 말씀이지요?

○ 이장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추진내용 '다'항에 우수평생교육기관 탐방 및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연수시에 연수비가 지급되겠지요? 사용되겠지요?

○ 이장국 위원 연수비 사용한 목록이 있습니까?

(「연수시킨 자료 말씀이십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연수비 들어간 것과 몇 명이 어떻게 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자원봉사자로서 새로운 역할부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 '가'입니다.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합니까?

○ 이장국 위원 얼마나 지급하는지요?

○ 이장국 위원 1인당 지급하는데 있어 그렇습니까?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이장국 위원 또한 퇴직자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이장국 위원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머리를 사장시키지 말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은 많은 장려를 해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역시 이분들에게도 보수가 지급됩니까?

○ 이장국 위원 8회분이요. 그럼 1회 1만원씩 지급합니까?

○ 이장국 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을 둬서 지급합니까? 교통비조입니까, 아니면 식사대입니까?

○ 이장국 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보조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 추진내용의 '가'에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보조비라고 돼있습니다.

○ 이장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교단가꾸기 발간ㆍ보급에 보면 추진내용 '가'의 118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고 돼있습니다. 윤리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책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 이장국 위원 책자 준비될 수 있지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보시면 교육자료 제작 지원도우미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유치원 4, 초등 26, 중등 17, 멀티미디어 22, 계해서 69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유치원, 초ㆍ중학교, 멀티미디어까지만 하고 고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장국 위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정보연구원 건물이 몇 평이지요?

○ 이장국 위원 몇 평이냐고 물었습니다. 건물면적이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장국 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약…….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론 새 건물이니까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방화관리자는 있습니까?

○ 이장국 위원 원장님께서 방화관리자세요?

○ 이장국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셨습니까?

○ 이장국 위원 방화관리자가 원장님이신데 교육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

○ 이장국 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를 담당자가 해야지요. 무거운 책임을 원장님에게까지 자꾸만 주려고 합니까? 엄연히 담당 방화관리자가 따로 있는데요. 방화관리 자가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 이장국 위원 몇 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 이장국 위원 안나와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맡겨놓고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원장님, 1,680평이나 되는 건물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관리자가 선임돼서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이장국 위원 그런데 자격증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를 관리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 몽땅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화관리자 선임을 해주시고 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임명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원장님께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화재를 별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과 불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잘 활용하셨을 때는 좋은 물이 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그냥 앗아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 이장국 위원 이것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서 조치해 주시고 차후에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 이장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장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부장님들, 원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을 담당부장님들이 얼른 나오셔서 대신 마이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몇 년 전에 연구관으로 계셨었는데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 움직여 주세요. 다음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올 3월 1일에 발령을 받으셨네요.

○ 김학만 위원 그전에 교육정보연구원에 연구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어떤 분야를 맡으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때하고 이번에 와서 보시니까 뭐가 다릅니까? 원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내년에 승진하시기 위해서 가시면 되는 곳입니까?

○ 김학만 위원 대부분이 '97년도 1대부터 해서 현재 원장님이 계시는 6대까지 1년에 한 번씩 원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여기는 승진하기 위해서 쉬었다 가시는 곳입니까? 원장님도 그러실 분 아니세요?

○ 김학만 위원 몇 년 계실 겁니까?

○ 김학만 위원 경기도내 최첨단 두뇌분들이 모이셔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셔야 할 분들이 여기의 직책을 보시면 그리고 근무한 연수를 보면 승진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신 분들이에요. 원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인사발령에 만약에 교육감님으로 어떤 분이 나오시면 원장님도 또 어디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김학만 위원 최소한 3년 정도는 근무하셔야지요. 원장님, 그 당시 '89년에서 '94년까지 연구사를 맡으셨다가 거의 10년만에 다시 오셨지요? 그럼 10년만에 와보시니까 틀리죠?

○ 김학만 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 김학만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마인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산이 58억원이니까 별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의 현안과제라든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시고 장악을 못하시고 업무파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세요. 역대원장님이 1년 몇 개월마다 떠나시는 것을 보면, 원장님도 오신 지 5개월 됐죠? 내년 후반기면 가시겠는데요. 딱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답이 나왔는데요. 원장님, 지금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 김학만 위원 그렇죠. 현재 연구사가 열 분 있고 파견교사가 열 분이 있는데 파견교사는 뭐하시는 분이고 연구사 열 분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 밑에서 파견교사는 근무하면서 뒷바라지만 하시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 김학만 위원 지금 열 분의 현황파악을 보면 초등이 두 분이고 중등이 여덟 분이죠?

○ 김학만 위원 또한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부서라든지 그리고 파견교사 열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봤더니 집중부서에 편중돼 있어요. 인맥에서 오는 겁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에 와서 정말 연구활동을 위해서 설립목적에 맞는 자료를 연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사라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이분들에게…….

○ 김학만 위원 파견교사 열 분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명단의 이력을 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그분들은…….

○ 김학만 위원 지금 초등의 파견교사 두 분은 자료에 의하면 한 분은 교수학습지원부에 근무하시고 다른 한분은 평생교육부에 근무하시고 중등교사 여덟 분은, 쉽게 얘기해서 열 분 중에 기획연구부는 한 분도 없고 평생교육부에 두 분, 교수학습지원부에 다섯 분이고 교육정보운영부에 세 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무파트를 뺀 4 개 분야에 골고루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기술과목을 이수하신 분도 정보화 분야군요. 맞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럼 여기 전산출신은 현재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과목을 과거에 하셨던 교사분 두 분이 실질적으로 전산을 해서, 그분들이 워드 쳐주고 그럽니까?

○ 김학만 위원 지금 여기 오시기 위해서 떨어지신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여기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너무 차별화와 연구사 10명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서 그리고 이용만 하고, 다시 얘기해서 연구사 밑에서 따까리만 하고 제대로 승진도 안 시키고 그런 부분이 사례로 나왔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파견교사로 오신 분들은 2년 내지 3년 근무하시면 교장선생님이나 연구사로 100% 나갑니까?

○ 김학만 위원 파견교사하고 연구사 열 분의 인적사항하고 근무연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최첨단 두뇌분들이 모이셔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저 승진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쉼터로 전락했다는 사례가 나와서 이것을 시정시키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할 수 있지요?

○ 김학만 위원 왜 그럴까요?

○ 김학만 위원 과거에 있는 자료 그냥 답습하고 그런 사례가 나와서일까요, 아니면 연구사와 파견교사를 원장님이 귀찮게 해서 그럴까요? 승진이 안돼서 그런가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안돼죠. 막강한 머리를 활용하고 경기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도지정이라든지 협력 연구실적을 올려서, 대부분 도지정과 교육장 지정을 하거나 교육부 지정을 하면 점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김학만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기회를 안주면 안돼죠. 일선학교만 줍니까? 연구사가 현장에 나가서 장학지도하고 파견교사는 그 뒷부분 업무처리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연구사가 지시하면 파견교사는 다 잡무처리하고 연구사는 각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학지도라든지 연구평가할 때 오셔서 업무만 하고 전혀 일을 안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정시켜야 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원장님 말씀도 제가 조금 참고하겠는데요. 상호유기적으로 서로 공존 공생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연구사와 파견교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업무 분야의 부족한 부분은 파견교사가 지원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체제가 전혀 아니라 종 부리듯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여기 와서 시간만 때우고 경기교육의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발간이 안 되고 옛날교재 가지고 답습하고 남이 만든 것을 베껴놓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그리고 연구관님 다섯 분이 계시는데 원장님 빼고 나머지 부장급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 김학만 위원 기획연구부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 김학만 위원 부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승진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교장님이 되기 위한 휴식처 아니십니까?

○ 김학만 위원 기획연구부, 평생교육부, 교수학습지원부, 교육정보운영부 네 분이서 원장님을 보좌해서 교육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안 좋은 그리고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 김학만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 김학만 위원 원장님, 지난 번 제주에서 한 평생학습축제 다녀오셨나요?

○ 김학만 위원 누구와 다녀오셨지요?

○ 김학만 위원 다른 시ㆍ군의 교육장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때 축제행사하시는 자리에 몇 분의 교육장님이 오셨지요?

○ 김학만 위원 개회식할 때요?

○ 김학만 위원 세 분이 아니죠. 어디가 계셨어요? 그날 안 보이던데요? 축제를, 더군다나 내년도에 광명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주관하셔야 돼죠?

○ 김학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안 보이시던데요? 제가 거기에 2박 3일 있었어요.

○ 김학만 위원 교육감님만 보필하시고 그 다음날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올라가시고 원장님은 안 보이시던데요? 어디 계셨어요? 교육장님들하고 투어 가셨잖아요?

○ 김학만 위원 사실이에요? 평생교육부장님, 거기 계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오후 1시에 교육감님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비행기에 올라가셨지요? 그때 같이 올라갔습니까? 같은 비행기입니까?

○ 김학만 위원 제가 담당부서에게 예산활용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따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 중 3,000만원 반납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2002년도입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잘 기억하세요.

○ 김학만 위원 그래서 쓸 거 없다고 해서 다시 반납했어요?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라든지…….

○ 김학만 위원 목이요. 그러면 금빛봉사단에 대한 예산분야가 지금 3,000만원을 반납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 김학만 위원 한 달에 8만원씩이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했더니…….

○ 김학만 위원 그만큼 없는 평생교육정보센터에 활용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최대한 활용하셔야지요.

○ 김학만 위원 총무부장님, 불법입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니까 돈 6,000만원을 분명히 목을 설정해서 돈 줄 수 있는 설정적인 원인이 있고 활용하기로 하고 돈을 준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필요없는 돈을 막무가내로 보내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김학만 위원 2004년도에 현재 내려온 것 있어요? 금빛봉사단에 특별회계 내려준 것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금빛봉사단의 예산을 보면 약 1억 2,000만원이 맞지요?

○ 김학만 위원 1억 2,000만원에서 금빛봉사단에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9,000 얼마지요? 나머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건비지요?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부장님은 이 부서에 2003년도에 오셨는데 혹시 평생교육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몇 년도에 땄지요?

○ 김학만 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책임자가 없고 김 주사가 모든 평생교육을 담당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원장님은 여기 오셨으니까 당연히 따셔야지요.

○ 김학만 위원 그런데 왜 안 따세요? 직원한테 다 일임하시고 부장님도 내년이면 승진해 나가시겠네, 맞지요? 전혀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부장님도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아시지요?

○ 김학만 위원 원장님은 앉으시고 평생교육부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에 대해 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학만 위원 부장님, 설명은 알아듣는데 평생교육부장님은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부장으로서의 계획과, 포괄적인 것을 위원님들은 다 알아요. 어떤 마인드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부서에 책임질 7급 주사, 연구사가 없다면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평생교육부장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또 한국교육개발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떠오르고 이 분야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평생교육 분야의 방송대를 공부한다든지 사이버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의 욕구충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부장님은 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있어요?

○ 김학만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교육정보연구원의 당직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네, 파견교사도 숙직을 하고 계시지요?

○ 김학만 위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파견교사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분장을 하지만 책임감이 없지요?

○ 김학만 위원 책임의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학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견교사는 책임감에 한계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 김학만 위원 당직수칙을 어겼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파견교사는 일정한 파견근무기간 동안에는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김학만 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파견교사에게도 한 달이면 숙직제도가 몇 번씩 돌아오지요?

○ 김학만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럼 세콤시설 되어 있지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세콤은 세콤대로 있고 저녁에 기능요원과 당직요원 두 분이 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저녁에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네요. 당직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 김학만 위원 1만원이면 저녁 사먹고 아침 사먹으면 돈도 안 되는데.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서 저녁내 집에 전화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 김학만 위원 파견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교육연구사의 뒷부분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 김학만 위원 파견교사를 숙직제도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것은 어렵겠지요.

○ 김학만 위원 여기 한 달간 이용하는 보안업체에 지출되는 금액이 월 얼마입니까?

○ 김학만 위원 18만원이면 모든 책임을 다 져주지요?

○ 김학만 위원 지금은 보안업체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출동하면 최소한 5분 내지 10분, 15분 내에도 도착하거든요. 왜 이중적으로 숙직을 시키시고, 민원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총무부장님, 여기 교육정보연구원 말고 다른 과학교육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총무부장님,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숙직을 하면 다음날 일 못합니다. 저녁내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다음날 교육정보연구원 본연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숙직하고 다음날 오전에 쉰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전에 안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 김학만 위원 앉으시고, 연구원장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아까 1억 6,896만 2,000원이 예산이었는데 202명, 제가 명단은 안 봤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평생교육봉사단으로서 각 지역마다 협의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40개 기관에 이분들의 명단이 다 있어요?

○ 김학만 위원 그럼 학습관에서도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 김학만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포천이나 그런 데서 이쪽에 오면 출장비 얼마 주지요?

○ 김학만 위원 여기 도에 올라올 필요 없이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그쪽 회장님들이 활동하든 안하든 월 8만원씩 9개월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 김학만 위원 그것은 모순이 많네요. 돈이 많고 적고 금액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자원봉사해, 저는 40개 경기도의 평생학습지원센터를…….

○ 김학만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그쪽에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당도 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통제를 도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도 40개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부장님, 참고적으로 평택과 안성지역의 활동한 실적을 이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네.

○ 김학만 위원 아니, 경기도내 202명이면, 지역회장님이 계시다면서요?

○ 김학만 위원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55세 퇴직하신,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왜 없는 지역은 내버려두지요? 그쪽은 왜 소외시키고 있지요?

○ 김학만 위원 그것은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지역을 최대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락회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삼락회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김학만 위원 남부지역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으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김학만 위원 교육원장님,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이 40군데가 있는데 올바르게 선정된 기관입니까?

○ 김학만 위원 원장님이 하세요.

○ 김학만 위원 네.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정보연구원은 평체과에서 예산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쓰고 지역의 평생학습관에 내려가서 업무만 파악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시정시키는 권한은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는데요. 그냥 점심만 잡수시고, 예를 들어서 김포로 가셨으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 가셔서 평생학습관의 1년 동안 예산관계라든지 그리고 학습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40개 기관을 다 보셨다고 했지요?

○ 김학만 위원 3분의 2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아까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 김학만 위원 원장님은 다 안다니시고 과장님은 다 다니셨다고요?

○ 김학만 위원 부장님은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다니셨지요?

○ 김학만 위원 평생학습관 지정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지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을 하나하나 해드릴까요?

○ 김학만 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도교육청 평생체육과에 건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내일 도교육청 질의할 때 이것을 할까요? 원장님의 마인드가 전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경기도민들한테 너무 많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뺏을 것은 뺏어서 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원장님의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김학만 위원 돈이 적어서요?

○ 김학만 위원 힘이 약합니까?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평생학습관이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광명에서 열리지요?

○ 김학만 위원 원장님은 경기도평생학습관을 연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포부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김학만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은 컨소시엄을 가지고 연구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 김학만 위원 혼자 머리만 뽀개고 계세요. 주위에 마인드를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입력하셔야 되는데 개방을 안하시고 본인들의 지혜로만 짜시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중 박사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 김학만 위원 그분들을 활용 안하고 계시지요?

○ 김학만 위원 아까와 반복된 얘기지만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심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학만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답인데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일까지는 조급하고 12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김학만 위원 그리고 원장님, 최소한 단기교육만 세우시고 2003년도의 실적과 2004년도 업무의 일부만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없지요? 그냥 1년마다 바뀌시는 거지요? 원장님이 오셔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이 앞서가는 으뜸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도교육감님이 세운 것을 따라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실행만 하면 됩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마인드로 중장기계획 세우시겠어요? 교육장도 하셨고 교육정보연구원장님이면 훌륭하신, 이력을 보니까 충분히, 여기 오셔서 뭔가 업적은 남기셔야 할 것 아니에요.

○ 김학만 위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12월 20일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원장님, 여기는 도서관이라든지 이용시설이 많이 있지요? 아까 1만 4,000평입니까?

○ 김학만 위원 약 1만 5,000평, 주민에게 개방해서 이용을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연구원 설립한 지 5년 됐지요? 6년차 되는데 주민에게 개방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을 홍보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를 얻으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수원시민이 모르더라고요.

○ 김학만 위원 원장님 오시고 난 뒤로 대여한 사례가 뭐였어요?

○ 김학만 위원 그 분야는 저도 알고 있고요. 지난번 봄에 행사했는데 뭐였지요? 도의원님도 참석하고 2005년도 도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여기서 했지요? 공공기관만 하셨잖아요. 시민에게 개방한 사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같이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장소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 김인종 위원 총무부장,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쪽에 신경이 가니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 김학만 위원 주민에게 많이 개방하셔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라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강당이라든지 제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무료는 안 되지요. 시설을 이용하는데 일정한 금액은 받아야겠지요. 학교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교육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앉으시지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부장님은 자격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주사보 한 분으로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업무 총괄하게끔 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격증 있는 연구사 한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 김학만 위원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사도 자격증을 불과 작년 12월에 따서 업무처리에 많이 미흡하고 혼자서 감당하셔서 굉장히, 저도 한참 대화를 나눠봤는데 막강한 임무를, 너무 많은 양의 일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분야는 한시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우리는 공부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원장님은 3분의 1밖에 안 돌아다니셨는데 경기도 평생체육과에 개선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 김학만 위원 했어요?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평택같은 경우도, 지역을 비교하면 실례되지만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이 서정리에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잘 되어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활용하는데 도서관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학만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평생교육기관에서 500만원씩 지급했는데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활용을 하셔야죠? 그것 활용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이번에도 돌아다니면서 보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받으신 내용에는 이번에 500만원씩 지급한 사항도 나와 있어요?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여기에서는 각종 경시대회를 추진하시지요?

○ 김학만 위원 추진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연구해서 다음연도에 참고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자료가 없던데요. 그냥 실적하고 경시대회하면 끝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연구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 김학만 위원 교사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인 거지요. 경시대회를 하고 난 뒤의 그 실적에 대한 거요.

○ 김학만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에 옮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을 차기연도 대회할 적에는 틀림없이, 대회 나가면 장려상은 다 주잖아요. 맞죠?

○ 김학만 위원 45명 출전해서 32명이 수상했는데 장려상이 15명이나 되네요. 다 상준 건데요.

○ 김학만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상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고 또한 경시대회를 실시하고 난 뒤의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집중 연구하셔서 보다 나은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경시대회를 원만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썽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한 연구사라든지 아는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상을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학만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원장님, 각종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연구사업을 하시는데 자료를 일선학교에 보내시면 공급체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연구논평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배급하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여기서는 보내면 그만입니까? 확인을 안 하시지요?

○ 김학만 위원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 김학만 위원 우편물을 발송해도 인수증을 받습니까?

○ 김학만 위원 일선교육청에 가면 그게 사장돼 가지고 전혀 활용을 안 한 시ㆍ군교육청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 김학만 위원 언제부터 하셨지요?

○ 김학만 위원 이 분야가 예산분야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 김학만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모니터링제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송한 DM발송부라든지 확인해서 보고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발송만 하면서 받았는지, 읽었는지, 쓰는지, 도의회에도 책을 보내주고 계시지요?

○ 김학만 위원 교단가꾸기하고 또 하나 뭐죠?

○ 김학만 위원 원장님, 도의원들한테 보내준 책이 두 권 있잖아요. 뭐예요?

○ 김학만 위원 도의원님들에게 책을 뭐 보내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 김학만 위원 아니, 책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모르셔서 물어보셔야 되니.

○ 김학만 위원 저희도 책을 읽어보거든요. 일선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사례라든지 읽을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그것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가끔 전화하셔서 책을 잘보고 있는지, 받았는지 확인해서 효용가치를 높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김학만 위원 원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은 중대한 사항인데 경기도내 40개 기관별 성격유형을 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광명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주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시면 지원해 드리고 보완해 드립니다. 원장님이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제가 말씀한 부분을 꼭 신경쓰시고요. 내년에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주최하면서 박스 하나 놓고 직원 한명 두고 전혀 그쪽 분야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셔가지고 부족하면, 제4회 축제를 경기도가 주최한 만큼 내실있고 실속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학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도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자리입니다. 허위증언이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하는데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인종 위원 연구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사업비 부분 39억원에 대한 결산내역을 해주시고요. 그중에서 금년도 출판계약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로 빼주시고요. 작년도 자료도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작년하고 올해의 출판현황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료 개발이 주업무인 것 같은데 학습자료 개발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시설개방현황을 해주십시오.

○ 김인종 위원 강당이 됐든 다른 회의실이 됐든 전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에 인성교육자료 중에 CD-Title이라고 명화감상자료 CD 1장하고요. 페이지 18쪽에 평생교육기관편람을 제작했는데 편람 1부, 으뜸경기교육 2004화보집, 그 다음에 주5일 수업제에 대비 사회과체험학습자료 1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2004년도 홍보비디오를 지금 제작 중이죠? 입찰관련서류 일체를 점심식사 후까지 자리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경기교육 봄호, 여름호, 가을호 그것하고요. 초등학습길잡이, 초등영어학습지 및 지도서, 그 다음에 즐거운 컴퓨터 3학년, 4학년 책자가 있다는데 견본만 중식 이후에 주세요.

○ 김장희 위원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4쪽에 2-8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자료를, 그 다음에 2-9학생상담자원봉사자 경기도연찬회 두 가지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더 이상 자료요청할 분 안 계십니까? 중식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신진수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수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방식은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ㆍ일괄답변 그리고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남다른 감회가 있는 건 제가 유치원을 운영할 때 '98년부터 2002년도 2년차로 경기도지정 시범유치원을 운영했었어요. 그럴 때 정보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사님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부남 연구사님도 계셨는데 정말 유치원에서 시범하기에는 너무나 선생님들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정보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연구사님이 유치원에 매일 오시다시피 지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보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그때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침에 감사준비와 업무보고 등 정말 진지하신 만큼 모든 답변이 덜 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자리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말 로 답변하기가 사실 일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지역에서 항상 진솔하시고 성실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속에 정보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뭔가 부족하고 덜함이 있었다면 모든 게 채워져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으로서 충실한 자리가 되기를 작은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으뜸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꾸준한 연구, 뛰어난 창조, 알찬지원을 목표로 기다리는 연구원에서 교육현장을 찾아서 돕는 연구원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김주일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본 연구원은 제35회 전국교육자료전시회에서 전국 최우수 시ㆍ도로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수십년간을 각종 전국대회를 재패하는 전국 최우수 교육정보연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 및 교육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운영개발, 현장교육 지원 등 운영면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교육계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원에 교육사업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중에 특별한 우수사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너무 긴 상황이면 나중에 답변서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박현옥 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에 쭉 지켜봤는데 교육원장께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부장님도 자기 파트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바로 서포트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부장님선까지는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박현옥 위원 답변서를 다시 준비하시기에는 번거로우시니까 간단하게 부장님이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현옥 위원 네.

○ 박현옥 위원 네.

○ 박현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하실 게 있으시다면 답변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2004년도 추진실적 중 우수활용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실수업개선 웹DB화의 공통점과 상이점 및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두 가지 웹DB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하수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끄시면 문제가 있죠. 서둘러 해주시지요.

○ 박현옥 위원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 박현옥 위원 일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열어보면 그때그때 잘 안된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박현옥 위원 좋은 자료를 개발하신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보급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교육정보연구원 개발자료 활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가 쭉 있는데 유아자료 접속건수가 자료개발도 미흡하고 접속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하수진 지금 부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나오신 거예요?

○ 박현옥 위원 좀더 많은 개발을 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의 제작지원도우미에 유치원당 4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분들이 속해 있는지요.

○ 박현옥 위원 그 선생님들이 누구신지 명단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업무보고 11쪽에 인성교육자료 개발이 있어요. 요새 모든 세태가 삭막한데 모든 인성교육에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자료를 개발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반가운 마음을 맞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ㆍ초대상 명화감상자료 31편을 개발해서 보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개발해서 어디다 보급하시는 건지요.

○ 박현옥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럴 때는 제외되지 않고 정보연구원 원장님의 의지, 모든 연구사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골고루 배포돼서 모든 경기도 유아들이 그런 좋은 자료를 접해 보고자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이 안됐는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궁금하고 아까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명화감상자료 보급하고 남은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 참고로 하겠습니다.

○ 박현옥 위원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 아까 식사시간 이후까지 자료도착을 요구했었는데 다 제출하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 신진수 위원 아까 제출하라고 한 거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와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든 교수학습자료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장학자료라든가 교육관련자료를 많이 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구원 홈페이지나 CD형태로 보급되는 게 있지요?

○ 신진수 위원 CD 제작비가 얼마나 됩니까?

○ 신진수 위원 총 얼마예요? 오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당자 없어요? 아니, 이런 감사장 처음 봤습니다. 수박 겉핥기로만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총무부장님.

○ 위원장대리 하수진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잠시만요, 부장님이 아까 나갔다 오시던데…….

○ 신진수 위원 홍보는 1,800만원.

○ 신진수 위원 CD 제작은 얼마예요?

○ 신진수 위원 또 얼마예요?

○ 신진수 위원 어떤 게요?

○ 신진수 위원 CD 제작 이것밖에 안 했어요?

○ 신진수 위원 아니, 여기가 머리 아닙니까? 여기가 발전해야만 경기교육이 발전하는데 연구하시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료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료가 나가는데 여기서 자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원장님이 잘 하셔야만 일천만 경기도민이 편하게 교육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니까 시간만 질질 끌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교육정보연구원 제작자료의 활용도 조사를 이따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교수학습자료가 나왔으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경기교육에 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도를 알고 있어야지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료활용에 따라 어떻게 분석됐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CD 제작 얼마 했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 못하면 뭐예요. 홍보용이 2,800만원이고 CD 1,614만원이 무슨 CD예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두 분이 같이 서서 말씀해 주시면, 취지는 그겁니다. 원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옆에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부장님까지 용인되니까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니까 한복현 부장님 답변 석에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보고 일러주면 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됩니까? CD 제작비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1,614만원은 무슨 CD 제작한 거예요?

○ 신진수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신진수 위원 아까 홍보용 2,800만원하고…….

○ 신진수 위원 또?

○ 신진수 위원 지금이 2004년이지요.

○ 신진수 위원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잖아요?

○ 신진수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2003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신진수 위원 10분내로, 제 질의끝날 때까지 주세요. 아셨지요?

○ 신진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이런 자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졌지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현장에서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나오신 김에 답변해 보세요.

○ 신진수 위원 12쪽 어디에 있어요?

○ 신진수 위원 연구개발자료 활용현황…….

○ 위원장대리 하수진 그런데 그 활용현황은 총무부장님 답변사항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예산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교수학습지원부에서 답변하실 사항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원장님이 일괄답변하고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자기부서 것은 그 부장님이 답변하시고, 자기 부서 것만 해주세요.

○ 신진수 위원 지금 활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VTR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니까…….

○ 신진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보면 되고요. 그런데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자료만 만들어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가장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자료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나, 심도있게 연구하셨으면 활용을 잘 하나를 하시란 말이에요.

○ 신진수 위원 아까 김학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료받고 다 그냥 폐품으로 나가면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가치도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체크하시란 얘기예요. 이따 CD를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을 하는데 이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W공모전이나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교사 공모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모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몇 가지나 있어요?

○ 신진수 위원 쭉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하는 것.

○ 신진수 위원 공모전이 이거 하나예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니,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1등 하고 한다는데 뭐가 1등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공모전 몇 개 치렀는지도 모르겠는데.

○ 신진수 위원 총 몇 개냐고요.

○ 신진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뭐지요?

○ 신진수 위원 하나는 또 기억 안 나시지요? 공모전 총 5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충, 대충이 아니라 공모전 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얘기해 보세요.

○ 신진수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한 1억원 됩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면 5개 공모전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근접한 숫자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 신진수 위원 한 9,000만원 정도 하면 되나요?

○ 신진수 위원 5가지 공모전을 하면서, 본 위원이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원의 본래 업무가 공모전으로 변형되고 있다. 예산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공모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 신진수 위원 첫 번째 아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수학습자료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공모전에 너무 시간을 낭비한다. 두 번째 요구는 원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견교사 문제, 학교교육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견교사를 너무 혹사시키고 초등교사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오래 못 끄는 거예요. 뒤에 기다리는 분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혼자서 이거 다하려면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밤새서 공부해서 오는데 감사받으시는 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처우는 교사로 하면서 근무환경은 연구소처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단순사무원 보조처럼 취급한다. 앞으로 파견교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제가 2년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16대 정보연구원장님이 그랬어요.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도서관에 일반시민들이 몇 사람이나 오셨습니까? 원장님 모르세요?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 자료실은 연구원 직원만 쓰는 자료실이 아니잖아요. 도민들한테도 나눠쓰게 한다고 그때 분명히 제가 듣고 갔는데 몇 명이 왔다갔는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신진수 위원 제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개방자체를 모르니까. 교사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좋은 문헌자료실에 와서 책을 본다거나 자료뽑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면 도서관담당자가 할 일이 없네요. 와서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월급주고 도서관 담당자를 둡니까? 서적이나 분류하고 그냥 자료나 정리하는 게 도서관 담당자입니까? 앞으로는 홍보도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벌써 15분이 지났다고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평생체육과는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고하실 때 운영목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체제구축, 지원의 활성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쪽에 지시해 주든가 자료를 주든가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대라고 하면서 왜 평생교육이 그동안 침체기를 맞고 발전이 안 되나 했더니 연구원에서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 평생교육사 있냐는데, 저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없고, 평생교육업무를 하면서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교육마인드가 열려있느냐 안 열려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교육과정 경기교육 시책연구, 첫 번째 써놓은 겁니다. 교육과정을 경기교육에 맞춰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두 번째가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을 활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보급했고 어떻게 전파했고 어떻게 쓰게끔 주민들한테 알렸는지 A4용지로 한 장이나 두 장씩 정도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활용도가 없으니까. 원장님!

○ 신진수 위원 앞으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썼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2,000만원 갖고 연수 갔다오셨지요?

○ 신진수 위원 외국 갔다 왔잖아요.

○ 신진수 위원 돈 갖고 가서 뭐했어요?

○ 신진수 위원 평생교육 가서 예산만 썼어요? 가서 뭘보고 왔어요?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지금 맡고 계시는 백승언 부장님도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까 3,000만원 반납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지요?

○ 신진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7,000만원, 3,000만원 반납했다는 거지요?

○ 신진수 위원 금빛봉사단도 평생교육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 신진수 위원 금빛봉사단을 제출하셨다고요?

○ 신진수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에 연수가서 평생교육을 연구해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평생교육을 위해 외국에 가라고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본같은 데 가서 현마다 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시찰하고 와서 보급시켜 달라고. 그런데 연수만 가고 어떻게 썼는지 조차 부장님이 모르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500만원씩 나눠주지요?

○ 신진수 위원 거기서 내보내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세요?

○ 신진수 위원 제가 원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머리로서 정말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CD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15분 내로 갖다주시고요. 한 부만 뽑으면 되니까 금새 뽑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님들 사물함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연구실적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책 같은 것을 대학교수한테 저희가 하청주면, 여기 연구원 아니더라도 500만원만 주면 2, 3일이면 나와요. 그러면 연구원 뭐 필요 있습니까? 58억원이나 쓰는데, 대학교수들한테 하청주지.

○ 신진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신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잠깐만요. 신진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CD를 몇 가지 정도 작업해서 자료로 내고 있나요? 연구자료 중에 책자용 말고 CD로 작성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보내주신 이런 것도 있고, 몇 장 정도 됩니까? 발간물 중에 CD로 발간되는 발간물이 몇 종류 돼요?

○ 신진수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20개라도 보는데 10분이면 보잖아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단하게 2004년도에 예측한 부분은 예산서에 CD제작비라고 따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나누기 103해서 예측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완료된 것은 정확한 단가가 나올 거고 작성중인 것은 소요예산에 따른 추측경비가 나오고 그렇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점심하면서 제가 원장님을 물어봤거든요. 전반적인 얘기가 대단히 진솔하시고 성실하시고 순수하시고 근검절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국의 후진타오의 생활신조 가운데 "성유근검패유사"라는 말이 문뜩 생각납니다. 근검절약으로 흥하고 사치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단히 원장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많은 계획을 펼쳐오셨는데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경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앉으시고요. 저는 실무부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시고요. 출판현황담당은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자료를 원장님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한 부만 드리세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부장님들은 위원님들께 답변하실 때 발언석에 나와 답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출판계약현황 자료를 보니까…….

○ 위원장대리 하수진 잠시만요, 발언석에 서시면 직책과 성명을 꼭 얘기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셔서, 왜냐하면 직책과 성명을 얘기 안하시면 속기사가 기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부장님들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무슨 부장 누구입니다'라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 김인종 위원 출판계약현황을 보니까 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정보연구원외 산하기관에서 이쪽 수원서 이루어지는 출판현황을 연간 2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문제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했고 교육정보연구원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본청에서 거론할 거거든요. 일단 자료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 업체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문영당, 문성사, 세창문화사 이렇게 셋이 나와요. 제가 봤었을 때 단체수의계약을 인쇄조합에 의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건은, 부장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료 보셨지요? 어떤 건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의뢰했고 어떤 건은 여기서 부장님 편하신 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잠깐만요, 부장님! 제가 경인일보사 출판국장 출신입니다. 인쇄조합에 15년 이상을 출입했어요. 저는 지금 부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은 거거든요. 금액이 그렇잖아요. 지금 21세기는 무슨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지만 열린사회입니다. 열린사회는 모든 게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투명한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인쇄조합에 어떤 건은 가고 어떤 건은 안가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400만원짜리를 인쇄협동조합에 보내고, 예를 들어서 2003년 중국어 3학년 1-1 교수학습자료 870만원짜리는 한 업체에다가 줬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아무 것도 없고 대개 인쇄조합에 보낼 때에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다, 이건 제조니까 3,000만원짜리 이상이다, 그래서 인쇄조합에 가고, 그 이상 되는 것을 보냈으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청처럼 경기도청은 10원짜리고 100원짜리고 다 인쇄협동조합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투명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총무부장님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잘 파악하셔야지요. 지금 교단가꾸기 같은 거 있지요? 교단가꾸기 같은 것은 고정인쇄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정인쇄물이면, 예를 들어서 교단가꾸기 한 번 만드는데 700만원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간지입니까?

○ 김인종 위원 1년에 네 번 나옵니까?

○ 김인종 위원 일단은 인쇄조합에 보내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쇄조합에 보낼 때 3,000만원 이상은 타 기관의 예로 봤었을 때 인쇄조합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연구원 같은 데는 학습자료가 많아서 인쇄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쇄조합에 적든 크든 다 의뢰를 해서 지금같이 업자들한테 기준이 없이 나가지 않게끔 해야 총무부장님도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쇄조합에다가 난 모른다, 인쇄조합에 사양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는 배정업체 명단 받아서 준거다, 이런 식으로 가야 장수하실 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인쇄조합에 보내는 거하고 현재 그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에서 주는 거하고 기준이 없다, 기준을 맞춰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것을 인쇄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배부를 하게끔, 내일 본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정업체 편중얘기가 나오니까 유령업체가 막 나오고 실체도 없는 회사들이 나돌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서 따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앞으로 출판인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쇄조합에 의뢰하라, 적든 크든 임의적으로 주지 말고요. 지금 3개 회사를 따져보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줬더라고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준 것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 1번, 2번, 3번, 와꾸를 맞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본청에 가서 얘기할 건데 금액이 크든 적든, 일단 누가 보면 불투명하잖아요. 다수업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본청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김인종 위원 향후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도교육청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정보연구원 자체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 세 군데 업체만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에는 무수한 인쇄업자들이 많아요. 인쇄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들만 130개 업체가 있어요. 세창문화사, 문성사, 문영당이 수원에 교육청 생긴 이래 계속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업체들이 경기교육과 같이 해온 부분도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조심하시면 안 되시죠. 일단은 출판인쇄건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쇄조합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김인종 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배정한 거 보셨지요? 이 부분이 썩 잘됐다고,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보세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 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느낌상만 얘기하세요. 느낌상 누가 보더라고 공평하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료 같지 않으세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총무부장님, 하여튼 지금 쓰시는 게 연구원들 개인 돈 쓰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세금가지고 쓰는 건데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 집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자료개발은 어떤 분이 하세요? 주로 주무부서가 앞으로 나오세요.

○ 김인종 위원 2004년도 교수학습자료개발 총 37편이 이루어졌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학습개발이 돼요?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원고집필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원고 집필하시는 분이 주로 선생님들이신가요?

○ 김인종 위원 그분들이 집필하시면 어떤 식으로, 대개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 김인종 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각 시ㆍ군교육청, 일선학교에서 뛰고 난다는 특출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채택이 되시는 거예요?

○ 김인종 위원 굉장히 힘든데 많이 지원하세요?

○ 김인종 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 김인종 위원 인센티브가 어떻다고요?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제가 학습자료 개발현황에 보니까 초등학교 일선학교에서 다 쓸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 지금 경기도가 실학의 도 아닙니까? 실학사상의 도라고 생각하시고 경기도내 실학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로 반 계 유형원선생님이나 성호 이익선생, 다산 정약용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학교재의 학습자료 같은, 제가 엉뚱한 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가 실학의 도인데 실사구시 정신을 실시하고 실학사상을 펼칠 수 있는 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 중에서 약간 철학적이라고 할까 우스운 소리를 잘합니다. 받아줘서 고맙고요. 고구려사 왜곡에 따른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사 왜곡에 따른 발해사, 고조선사, 그 다음에 고구려사 같은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인해서,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 김인종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발해나 고조선이나 고구려사를 다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초ㆍ중ㆍ고를,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력이나 역사의식이나 모든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이 발전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학습자료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지역실정에 맞게요. 그리고 일제의 식민사관이나 교과서의 상당부분이, 얼마 전에 그쪽의 교육부장관의 망언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사구시정신, 실학사상, 고구려사 왜곡, 일제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 등 세계속의 경기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강대국 사이에 쌓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분도 초ㆍ중ㆍ고 학생들부터 뭔가 짚어나가 야 될 것 아닌가 세계를 알아야 우리를 알고 남을 알아야 백전백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속의 경기교육,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짚어줘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지는 않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교재가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숙제란 말이에요. 계속 점검하고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 교재가 필요한 교재인지 안 필요한 교재인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재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재가 일선학교에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나름대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 김인종 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출판현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지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학습자료 개발부분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웅도인데 실학의 도, 실학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고요. 감사받으실 적에 위원님들이나 여기 감사받으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역교육청 연수지원현황해서 1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립된 게 2000년도인가요?

○ 이상훈 위원 정보화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뀐 게요.

○ 이상훈 위원 2000년도부터 지역교육청 연수지원 현황을 봤더니 건수로는 9건 정도에다가 실시한 게 교재수업개선 8회,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보활용 6회, 나왔는데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역교육청에 연수지원한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 위에부터 차례차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교육청 연수지원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정도의 실적밖에 없다고 하면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4건,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것만 여기 자료에 올리신 거예요?

○ 이상훈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연수지원 나간 것은 자료 안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기재를 했다 이거지요? 그럼 지역교육청에 위치한 지역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1년에 8개월씩 근무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 다음 113쪽을 보면 1999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도까지 원장님들이 취임하시면 사업목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이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운영지표에 꾸준한 연구, 뛰어난 창조, 알찬 지원, 또 운영지표에 연구, 창조, 지원, 목표가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들이 바뀌면 주요사업목표를 결정하고 연도가 지남으로써 목표가 바뀌고 사업이 실시되면 실시된 사업은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위ㆍ아래 사업목표에서도, 밑에 세부내용들도 줄만 바꿔서 써놓고 그랬어요. 인쇄가 잘못돼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대로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장난 놀기지, 이게 자료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 이상훈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진짜 경기도교육의 책임자로서 뭔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한번 전임원장님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사업을 했나 확인하시고 아니면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나 확인해서 체크하시고 넘어갔어야지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58억 얼마인가요?

○ 이상훈 위원 총무부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연구부장님.

○ 이상훈 위원 연구부장님도 9월에 오셨네요.

(「총무부장님은 밖에 나가 있으세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총무부장님은 왜 밖에 나가 있으세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연구부장님은 앉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브리핑 못 받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총무부장님이십니까?

○ 이상훈 위원 원장님들이 부임하시면 연도별 중점적인 사업목표 및 기초적인 사업내용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까? 113쪽이요.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이 있는데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목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내용도 그렇고요. 순서만 바꿔서 위ㆍ아래 고쳐 써놓은 것도 있고, 이럴 수가 있나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전반적으로 보고해서 기획연구부장님과 상의해서 지금 뭐를 열심히 해서 진행됐으니까 이것은 빼고 다음목표는 이것을 설정해 놓고 사업내용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사업목표를 잡고 사업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연구부장님은 9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원장님, 사업목표를 2005년도에 새로 계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인정하시지요?

○ 이상훈 위원 고치십시오.

○ 이상훈 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담당하신다고 학교에 파견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와계십니까? 어느 부서 담당이지요? 교육지원부입니까? 교수학습지원부장님! 학교에 정보화교육 컴퓨터 교실 담당하시는…….

○ 이상훈 위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파견나가서 지도하시지요?

○ 이상훈 위원 네, 좀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학교현장에 방문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 안했고 교육청에서 요구된 것만 자료 제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상훈 위원 다시 정확히요. 직접 나가신다고요?

○ 이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부터 수원교육청, 광명, 동두천까지 쭉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현재 경기도의 정보화교실 현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하드웨어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도 관련있잖아요.

○ 이상훈 위원 선생님들 노트북 말고 정보화교실이요. 40대 갖다 놓고 30대 갖다 놓은 교실 있잖아요.

○ 이상훈 위원 아니, 너무들 하시네.

○ 이상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10만 8,000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거의 다요. 그런데 미비가 되고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 이상훈 위원 어느 정도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이상훈 위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10만 8,000대 중에 오늘부로 교체해야 될 게 경기도에 2만 8,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26% 정도의 컴퓨터가 정보화교실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그것을 잘 적어놓으셨다가 여기 주요업무에 기획해 주시고요. 수원같은 경우 어제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5개교 100%가 가동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96%, 98%, 50% 이상은 30, 40여개 학교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명이 수업 들어가면 20명은 놀아야 돼요. 옆 친구 것 봐야 되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2부제 수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체크 안 해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하드웨어 보급현황은 본청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면 되고 교수학습을 하면서 진짜 연구한다는 자세로 현장에 나가셔서 선생님들과 대화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께서 얘기는 안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분발해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발간자료도 많이 만들고 노력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라는 게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작은 허물이라도. 죄송하지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상임위 갔다 오느라고 깊이 자료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별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받았다, 뭐했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장난치는 식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 오전 중에 잠깐 뵙는데 방어하는 자세 같아요, 위원들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토론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밀려나시니까 가라앉은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집에서 해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서면으로 질의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지요?

○ 김장희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 김주일 원장님을 비롯한 실ㆍ과ㆍ부장,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서 1쪽이요.

○ 김장희 위원 3번란에 보시면 정ㆍ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기획연구부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 김장희 위원 여기 보면 정원하고 현원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구분란에 전문직, 일반직, 전산직, 사서직, 기능직으로 분류하셨는데 연구관, 연구사 정원 소계에서 15명, 현원에서 13명, 파견교사에 10명은 뭡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런데 일반직에 보면 급수별로 소계가 정원란에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장희 위원 4, 5, 6, 7, 8급 해서 소계가 6명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직 7, 8급과 사서직 6급 해서 3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 10명과 일반직 6명,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14명 하면 48명이 맞나 보세요.

○ 김장희 위원 48명이 위에는 맞지요?

○ 김장희 위원 현원에서 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 김장희 위원 그렇게 기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산직하고 사서직에 소계를 옆에 기표해 주셔야지.

○ 김장희 위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정보연구원인데 숫자 하나에서도 이런 게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희 위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몇 번이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 김장희 위원 훑어보셨는데 정ㆍ현원에 대해서 바로 체크가 되는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정보연구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가 5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하라고 투자해 준 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답변조차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점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기관보다 더 두뇌를 가지신 분들인데 이런 숫자에서도 문제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3쪽을 봐주시고요. 3번란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나순위로 되어 있는데 성과와 목표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협동학습의 길잡이…….

○ 김장희 위원 네.

○ 김장희 위원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3∼4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5∼6학년은 안합니까?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중등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 김장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세요. 5쪽에 3번 추진실적 라항에 보면 현장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방법 연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수를 2회 시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받으신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장희 위원 정보연구원의 원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경기도교육 발전에 이바지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김인종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는 연구보고서나 책같은 자료에 상당히 물량이 많지요?

○ 김장희 위원 그래서 출판인쇄조합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한테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연구보고서의 발간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바우트(about)로.

○ 김장희 위원 총무부장님,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장희 위원 1억 4,000만원?

○ 김장희 위원 정보연구원에 예산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한 금액이네요.

○ 김장희 위원 그러면 CD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장희 위원 그 작성이 나오면 인쇄물하고 같이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 동료위원 분들한테도 자료로 주세요.

○ 김장희 위원 그리고 김의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로 영문약자로 많이 기입되어 있거든요. 전문이신 분들은 다 이해되시지만 저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약자로 기입했을 때는 괄호를 해서 한글로 간단하게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른데 전문성도 없는데 약자로 써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을 원장님께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업무보고든가 무슨 자료든가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도 혹시 본다면 영어가 이해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전문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혼자서나 보는 것이지.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원장님, 끝으로 정보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한 가지 선정한다면 무엇을 선정해서 시정해 나가실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여기 접근하는데 상당히 벽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도민에게 홍보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식사하면서 원장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했어요. 다 좋으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 발전이 갈음나지 않습니까? 부장님들도. 오늘 상당히 위원님들이 바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도교육청은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집에 가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무보수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급 받고 일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학교 기공식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겹쳐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비워있는 위원님들은 그쪽에 가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여기 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자리도 많이 비어 있지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역할은 경기교육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현장에 적용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을 다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중에 교육연구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내용이 뭐가 있냐하면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가 가슴아픈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주요쟁점만 말씀드릴게요. 다 기억을 못하실 거니까 그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얘기했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우선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입니다. 발간 및 보급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전혀 관심이 없다 22.5%,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없다 10.5%, 결국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자료에 대해서 '거기서 뭘 만들겠어'하는 무시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연구시범학교 운영일반화자료에 교육현장 개선기여도를 보면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가 42.9%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정도 또한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가 60.8%입니다. 이 정도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제일 관심있게 보는 연구시범학교에 관한 연구는 포기해야 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부장님들까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던데 케리넷의 이용도를 보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45.6%인 반면에 자주 이용한다는 5.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외부업체에 던져서 쓰라고 주는 게 낫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더 한심한 것이 나왔던데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내고 있는 책자 세 가지에 관한 겁니다. 경기교육, 교단가꾸기, 경기과학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활용경험이 없는 것은 없다고 대답한 퍼센티지를 보면 경기교육은 그나마 낫습니다. 39%가 활용경험이 없고 나머지 61%는 활용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단가꾸기는 받는 사람의 69.1%, 70% 가까이가 활용경험이 없고 그냥 책상 속에 쌓아놓거나 던져놓는 자료가 되고 있어요. 경기과학은 19.3%만 활용하고 있고 80.7%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활용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자료를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편값까지 내가면서 활용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진 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9.1%가 활용경험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이 보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굉장히 잘 하셨어요.

○ 하수진 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원장님 감사하고요. 편향됐다는 표현은 주로 관변단체에서 표현이거든요. 자기 연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요. 연구사가 굉장히 자기의 아픈 얘기들을 잘 뽑아서 잘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뼈아픈 환골탈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소위 말해서, 제가 국회에 오래 있어봤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국책연구기관이면 통합대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통합될 때 이렇게 조사해서 그 연구원은 폐기야 하고서 통합해버리거든요. 거의 수준이 그때 당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분석을 해놓고 문제는 거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설명이나 부장님 설명이나 어느 자료에도 이렇게 조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고 주기는 달랐을지 몰라도 교육원 전체,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원은 전체를 확 변화시켜서 경기교육을 한번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끌어당기는 역할이거든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포부가 없다는 겁니다. 20, 30개 여기서 질의한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거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감추지 않고 내보낸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원장님께서 경기교육에 뭔가 하나 남기고 은퇴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이 재임하실 때 이것의 바탕을 내가 완성은 못 짓더라도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바꿔보겠다는 원대한 플랜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연구사들하고 얘기하시지 말고 원장님 포부로 해서 바꿔주셔야 해요.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들의 문제가 원장님의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연구원을 한번 정말 뭔가 보람있는 연구원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돈 드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머리와 아이디어로 나오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포부를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하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저한테 자료가 덜 왔는데 주5일 수업제도에서 사회 과 체험학습자료는 왜 안주시나요? 이따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경기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건 어디 파트신가요?

○ 하수진 위원 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시지요. 경기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몇 명이지요?

○ 하수진 위원 상담활동을 하는데 상담실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총규모가 몇 명이에요?

○ 하수진 위원 1,651명이 상담한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실적건수가요.

○ 하수진 위원 내년부터는 8,000원입니까?

○ 하수진 위원 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1,651명이 학생상담은 필요한 얘기거든요. 잘 하신 건데 1,651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주 1회씩 가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이렇게 비슷한 체계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활동을 명예증 하나 가지고서 끝나시는데 제대로 하시고요.

○ 하수진 위원 그거 수첩에 넣고 다니는 식으로…….

○ 하수진 위원 여기가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이죠.

○ 하수진 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담실이 416개교에 각 상담실이 배치가 돼 있나 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 있는 상담실이 파악된 바는 없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경기도연찬회를 하시지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하수진 위원 이게 며칠짜리예요?

○ 하수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원하고 맞는 형태의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맞다고 보는데요.

○ 하수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교육연구지원단 운영은 누가 합니까?

○ 하수진 위원 현장교육연구지원단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이것과 관련된 활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경기교육 홍보비디오 제작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하수진 위원 경기도 교육홍보비디오 제작과 관련해서는 견적입찰문제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원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두 번 유찰됐지요?

○ 하수진 위원 우리 연구사도 아세요?

○ 하수진 위원 그 연구사 지금 안 계신가요?

○ 하수진 위원 이거 담당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분이 아니신데요.

○ 하수진 위원 그럼 연구사님이 답변 못하시죠. 담당하셨어요?

○ 하수진 위원 2004년도 경기교육 홍보비디오 제작관련해서요.

○ 하수진 위원 견적하실 때 담당하셨냐고요.

○ 하수진 위원 왜요, 그때 연구부에서 하셨는데요.

○ 하수진 위원 이것은 2003년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지난번에 두 번 유찰되고 개찰을 했단 말이에요. 개찰을 했는데 적격심사를 그 전에 하시는 게 맞지요?

○ 하수진 위원 적격심사를 해서 참가업체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제한경쟁이니까 그렇죠? 제한하는 게 맞는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입찰 당시에 적격심사를 잘 못하셔서 다른 업체가 1등 업체로 등록된 적이 있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적격심사해서 그 업체의 입찰서를 취소시키고 E모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 입찰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담당해서 이 건이 불거져 나와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떨어진 업체를 도와주기보다 그 업체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적격심사를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적격심사에 무난히 통과시켜서 조달청에 단가를 넣어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업체는 '교육관련 비디오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어 아웃이야, 넣지마'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담당자 불러서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실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실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또 다시 만든다면 한 번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죠. 또다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건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사님들이 학교에서 수업하시다가 오셔갖고 입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사들한테 뭔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는 방법, 개찰 전에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런 것은 실수라고 보지만 또다시 나온다면 본 위원은 교육정보연구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아니, 비용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유찰을 시키는데 유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얘기하면 서로 복잡해서 말씀을 길게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업체에 낙찰이 됐었단 말이에요. 낙찰이 돼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떨어진 A업체가 떴었다니까요. 그것은 제 서랍에 있는데 떨어진 A업체가 1등 업체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가격입찰을 했기 때문에. 적격심사 다 한 것으로 치고 가격경쟁을 붙여서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안 된 그 업체가 가격 경쟁에서 1등을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그 업체의 이름이 떴습니다. 떴는데 나중에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적격심사에 안 맞으니까 당신이 포기하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다시 차순위로 받아서 했어요.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해프닝이지만 한 번 더 나오면 이건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적격심사의 심사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2,700만원으로 경기도 교육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비디오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실력이 보장된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조건을 줘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적격심사의 가장 큰 포인트인 배점이 뭐냐하면 경기도 교육과 관련한 비디오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실적의 문제인데 실적을 너무 과대하게 잡다보면 매일 해당하는 그 업체만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쳐놨다고 하거든요. 조달청 입찰에서 적격심사로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으면 그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고시에 그렇게 진입장벽을 많이 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달방법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조달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해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전자입찰을 하고 계신데 세 가지 다 똑?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 김의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보고자료 29페이지나 11페이지를 보면 우수문헌자료나 우수교원용 CD를 복제해서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적 교육기관에서 복제라는 용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이신지요. 내용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신 다음에 복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진짜 그대로 복제해서 나눠준다는 것인지, 만일 그렇게 되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요.

○ 김의호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29페이지 보고자료를 보면 우수교원용 소프트웨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수교원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내용도 있는 건가요?

○ 김의호 위원 일단 공모전에 출품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복제한단 거지요?

○ 김의호 위원 11페이지 교육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우수교육자료를 복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연구기관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보고서를 쓸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고서에 복제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공적인 서류라든가 공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에 이런 용어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원으로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ㆍ구술ㆍ논술을 통한 세계와의 대화, 이 책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드셨지요?

○ 김의호 위원 배부선이 어디까지인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배부선은 각 학교에 한 부씩 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나요?

○ 김의호 위원 언제 배부가 됐습니까?

○ 김의호 위원 여기에 좋은 책들이 많이 참고가 됐는데 쟁점관련도서 선정작업은 누가 하셨나요?

○ 김의호 위원 집필위원은 역사, 철학해서 한 10개 분야로 나눠서 만들었는데 분야별로 집필위원을 각각 따로 선정한 건가요?

○ 김의호 위원 각 집필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의 저자들의 책들이 1개 테마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집필위원을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제가 보고 바로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갖다주세요.

○ 김의호 위원 인적사항이라든가 있잖아요.

○ 김의호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늘 연구기관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사실상 본급여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예산이 지출되는데 있어서 받는 사람도 당당하게 받아야 되고 쓰는 사람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2002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이 가령 전문직 같은 경우에 총 24명 해서 3,3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3,483만여원이, 한 14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지출됐고요. 일단 올해야 11월초까지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2년, 2003년 쭉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날아가는 통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02년, 2003년 집행실태를 보면 12월에 어떤 때는 2배 이상 집행됩니다. 12월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돈을 많이 집행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초과근무할 일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지요.

○ 김의호 위원 초과근무일지에 다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 김의호 위원 11월은 따로 나와 있는데.

○ 김의호 위원 1월은 2월에 하고.

○ 김의호 위원 1월 게 2월에 두 달치가 포함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 김의호 위원 1월에 초과근무할 일이 많이 집중되어 있나요?

○ 김의호 위원 근무확인대장이 다 있지요?

○ 김의호 위원 근무확인대장에 맞춰보시겠어요?

○ 김의호 위원 한 번 맞춰보세요. 사본 갖고 계시지요?

○ 김의호 위원 한 번 맞춰보시고 1월, 12월 미미하지만, 2004년도는 아직 12월이 완료가 안됐으니까 총액비교가 어려운 상황이고 8월 기준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을 봤을 때 13%에서 16% 정도 증액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2002년, 2003년, 2004년,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김의호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주냐 안주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지요. 그런데 단지 또 다른 하나의 수당처럼 나누어 갖는다는 인식은 외부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나중에 쭉 계산해 보십시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명료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수당을 더 받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니만치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것은 원장님 몫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이상입니다. 명단 주시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의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원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총무부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대개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전문직이 많고 일반직이 적은 기관, 전문직이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가 큰 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의 주체가, 계약하는 부서가 여기는 총무부로 되어 있는데 총무부의 통제를 안받는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관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정보연구원도 본 위원이 여기저기 파악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있느냐, 대개 사업부서에서 모든 게 나갈 겁니다. 후에 총무부 쪽에 통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약하겠다는 게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학습자료가 많다 보니까 출판인쇄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발주돼서 연구사나 담당들이 자기에 맞는 사양에 의해서 업자가, 여기 늘 출입업자들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정해서 계약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료, 같은 입장이라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원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연구소나 이런 데 사업부서에서, 행정부서나 이런 데서는 꼭 원고가 나가기 전에, 제작의뢰하기 전에 총무부에 제작의뢰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나가게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김인종 위원 전문직이 많은 데서 전문직이 일반직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저희들의 임기가 4년이니까 내년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출판관계, 제가 얘기했던 것 있었지요? 인쇄조합 관계의 기준이 일정하지가 안잖아요. 금액이 큰 것, 적은 것도 인쇄조합으로 되고 큰 것도 일반적으로 되고 원칙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적든 크든 간에 계약으로 넘기는 것을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정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연간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면 인쇄조합이나 경쟁입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가꾸기나, 고정인쇄물로 나오는 것들은 단일 건으로 보지 말고 고정사업으로 봐서 3,000만원 이상 되면 인쇄조합으로 보내든가 경쟁입찰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쪼개서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라 수의계약해서 임의로 주지 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한, 쉽게 얘기해서 인쇄조치라든가 제가 내년에 어떻게 되나 한 번 볼 겁니다.

○ 김인종 위원 시간이 적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파악해야 되니까.

○ 김인종 위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짜리 이상은 조합으로 보내고 수의계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보내고 있지요, 원칙에 안 맞으면…….

○ 김인종 위원 정리합시다. 일단은 전체를 넘기는 것은, 원래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 해서 바람직한데 그게 어렵다면 1,000만원짜리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짜리 이상은 조합에 보내고, 그 다음에 고정인쇄물, 고정사업 건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보내야지요. 1,000만원이 힘들다 하면 3,000만원 이상 되면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게 연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김인종 위원 누가 보더라도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1개 업자가 계속 했지 바꿔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 김인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 김인종 위원 즐거운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왔는데 인쇄조합 서류에도 없고 여기 출판현황에도 자료가 없어요. 즐거운 컴퓨터, 여기서 발간한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에도 없고 통 어디로 갔는지, 8월에 작업했는데 본 위원한테 9월 13일까지의 자료를 줬는데 어떻게 된 게 없어요.

○ 김인종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 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 김인종 위원 확실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내일 관계가 있어요.

○ 김인종 위원 여기서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뭐까지 집행된 겁니까?

○ 김인종 위원 개발했다는 비용받은 게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 김인종 위원 원고료, 수당, 삽화료 다 들어간 거지요?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계약이나 전혀 한 게 없고요?

○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여러 가지 얘기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김인종 위원 그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느냐를 묻는 겁니다.

○ 김인종 위원 오늘 위원님들 얘기했던 것을 나름대로 자료발췌해서 보고받으실 거지요?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 못하시니까.

○ 김인종 위원 총무부장님, 관리직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휘둘릴 수 있는 소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분명히 국가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통제가 필요할 때 통제를 하셔야지요. 그 부서에서 당연히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맞지요?

○ 김인종 위원 아니, 편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대답하면 길어져요. 우리의 교육목표나 이런 것도 전문가나 기술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린마음과 비판적으로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는 사고력입니다, 공직세계가. 공직세계가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다고 해서 다 뜯어고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위원들이,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의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제가 자료로봤을 때 진일보했구나, 노력했구나 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김의호 위원 아까 제가 독서ㆍ논술ㆍ구술을 통한 세계와의 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왜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교육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질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태에요.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태가 청소년이나 아동의 백지상태와 다름없는 인식의 종이에 교육이라는 펜이나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기본 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됐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기본 바탕그림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밖에 국민의 예산을 쓰고 있는 교육기관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존중해 주고 유지해 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교육에 대한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반리비치가 칼 학교의 사회를 외쳐대고 학교라는 것이 인간을 말살시켜서 오히려 학교를 벗어난 다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교육기관은 그런 인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교육기관은 그런 인식을 중요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거지요. 원장님, 제 말씀 알고 계시지요?

○ 김의호 위원 그래서 교육기관이 예산으로 교육에 대한 수반되는 교재나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의호 위원 이 책을 보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1. 문제의식으로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집회 등은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2000년과 2004년에 치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이끈 시민단체 대표는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이나 비민주적인 악법은 자발적으로 어기는 것이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기본적으로 전제된 생각을 보셨지요? 그러면 이 책을 펴낸 책임자이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실정법이 악법이에요? 재판부가 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면도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이 일반출판사에서 낸 책이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쟁점관련도서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에리히 프롬의 "불복종에 관하여", 오현철의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이게 바람직한 책의 선정이고 바람직한 토론회의 전제라고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거지요? 이 책만 본다면 교육정보연구원을 이끄는 원장님이나 연구원 식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에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집행된 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게을리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까?

○ 김의호 위원 어떤 기본인식을 갖고 사회를 대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아이들의 백지화와 같은 머리나 인식세계에 기본인식을 걸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할 때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책들을 아이들 기본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뒤에 나온 것 보세요. 뒤에도 보시면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유시민 씨의 책이 두 권이나 들어가있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유시민 씨가 생각하는 역사관이 과연 공교육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사관인가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바라보는 것. 언론도 보면 "언론은 정치적 선전수단인가", 노암 촘스키라고 아시지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지요. 그리고 노암 촘스키는 끊임없이 미군은 패권의 야망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시각을 갖고 하지요. 최근에 촘스키가 쓴 "불량국가"책들도 나왔고 미국사람이지만 아주 치열한 반미의식을 책을 통해서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암 촘스키의 "세상은 권력을 말한다, 미국의 정치ㆍ경제ㆍ언론권력이 제3세계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책이 적당한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대학교에 와서 촘스키를 읽든 레닌을 읽든 트로츠키를 읽든 대학에 가서는 얼마든지 그런 자료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큼은 검정된 서적을 적어도 권해야지요. 아이들이 자기가 찾아서 읽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기관의 예산을 갖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책을 기본텍스트로 권장을 하고 이 텍스트가 제공하는 기본전제를 놓고 그 위에서 아이들보고 토론하라, 너의 생각을 밝히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언론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해럴드라스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고등학교 단계라면 나와야지요. 저는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쭉 보다가 뭔가 안 맞는 관을 가진 책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 뭔가 엇갈린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실정법이 악법이에요? 법원판결 나온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전제가 아무 여과없이 교육정보연구원의 책자에 실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다 배부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마는 교육정보연구원이 예산을 갖고 운영이 되는 국가 교육정보연구원이고 실제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이 하면서 이런 세간의 걱정위에 또 하나의 걱정을 얻는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집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하십니까?

○ 김의호 위원 추천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집필위원들,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 대중을 차지하네요. 집필위원 자체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독서지도나 논술훈련을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균형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과정에서 연령대별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성향별로라든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제가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이 작업을 전적으로 혼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15명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철학관이라든가 역사관이 또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통한 균형을 맞춰서 결국은 이 결과물이 정말 사회나 국가에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지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시작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정보연구원의 이 책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미 학교들에 다 배부됐다는 것,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의호 위원 교과서가 검인된 교과서나 다양한 출판사에서 인정만 받으면 아이들 책상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서 내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실 건가요?

○ 김의호 위원 내년에 낼 건가 안 낼 건가를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 김의호 위원 집필위원선정이라든가 그 밖에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십시오. 허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김의호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간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머리속에서 하루종일 생각이 많았습니다. ‘경기교육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교육정보연구원을 어떻게 특강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만 하루종일 계속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평생교육부장님께서도 평생교육백서를 만드셨다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읽어보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처음에 평생교육백서 나온 게 몇 페이지 정도 돼요? 김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파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백서의 두께가 이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편람입니까? 평생교육백서편람이라고 돼 있나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파란책이 평생교육백서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2000몇 년도 거예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색깔이 파란 것으로 백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하여간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니까 각 부서에서 나오는 책들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통계라든가 자료라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아침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오면 원칙이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이 아직 미비한 것은 내일까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각 부장님께서는 업무파악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