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문화예술과 체육,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동근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임승빈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홍승표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함홍규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신익현 경기도교육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기수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

○ 금종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익히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집으로 다 보내주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다 숙지를 했다고 믿어의심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행정사무감사 분량이 많 기 때문에 산하단체도 많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그냥 저희들이 공부한 것으로 대신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지금 금종례 위원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발언을 하시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강선장 위원 다른 의견이라기 보다도 아마 전문위원실의 착오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파김치가 됐습니다만 밤 12시라도 정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업무보고를 계속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를 받기로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업무보고를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 이백래 위원 저도 업무보고서를 못 받아 봤는데, 강선장 위원님하고 박효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못 받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착오로 빠뜨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산하단체장들께서는 기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 업무와 관련 확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별로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유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사실 안 해도 돼야 할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위원들에게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강선장 위원, 본 위원 세 사람의 수중에 업무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이것은 아무리 전문위원실에다 맡겨서 배포하더라도 배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관광국 직원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감사준비는 잘 되어가느냐 인사를 겸해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중에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본인 한 사람한테만 갖다주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행정은 밀실행정이 아닙니다. 공개행정입니다. 그거 복사 몇 장 더하면 되는데 꼭 가져와서 해당위원한테 귓속말로 얘기하고 갖다주고 가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앞으로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각자 공유해서 행정감사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태가 2,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하고 취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서류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산하단체의 예산집행의 문제와 부실경영, 일례는 안 들겠습니다. 한 예로 박물관 같은 데를 감사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와 인건비만 나가는 예산액의 수입이 단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산하단체 일부의 예산집행의 문제와 부실경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의 지휘 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향후 개선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박효진 위원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의 제일 큰 역점사업이지요?

○ 박효진 위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의 주요행사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 행사에 병행해서 각 산하단체에서 내년 방문의 해에 맞춰서 하는 행사내용을 문화관광국에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박효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지점검을 합니까, 보고형식으로 받습니까?

○ 박효진 위원 경기방문의 해의 예산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 박효진 위원 거기에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내년 4월에 개최되는 것이 148억원, 내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평화축제가 82억원, 그외에 KBS열린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방문의 해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 총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예요. 2002년, 2003년, 2004년 준비해 오고 내년도 개최 마무리할 때까지 총 소요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쉽게 얘기해 주세요.

○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요.

○ 박효진 위원 여태 준비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박효진 위원 비엔날레를 빼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 박효진 위원 도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이지요?

○ 박효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003년, 2004년 2년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요? 2년간을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게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준비 만족도가 100으로 봤을 때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 박효진 위원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솔직한 말씀이십니까?

○ 박효진 위원 이 행사 성공의 열쇠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31개 시ㆍ군 관계자와 경기도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효진 위원 지금 일선 시ㆍ군, 저희 광명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느끼는 게 별로 능동적 자세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방문의 해를 하니까 하나보다 하는 거지 별로입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지금 2년 동안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박효진 위원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 박효진 위원 경기도민을 샘플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31개 시ㆍ군의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무작위로 착출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들이 어느 정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알고 있나.

○ 박효진 위원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도에서 느끼는 것하고 일선 현지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하는 행사, 더군다나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지 실패한 행사가 되면 경기도가 길이 오점이 남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권역별 관광상품개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점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면 뭐합니까?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로지 참여입니다. 준비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덜 되었다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가 잘 되고 내국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그 대회는 성공한 대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국인을 6,100만명, 외국인을 800만명 유치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비관적인 편에 서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 도민이나 관계공무원들 외에는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감 안 하세요?

○ 박효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 행사참가 독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지역신문도 있고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조차에도 없어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시보나 군보를 다 발행할 거예요.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셔서 경기도방문의 해 참가에 역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비한 점은 연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당장에 해결할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방문의 해 선정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는 사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동남아 사람들이 외국인 주고객이고 사실 미국이나 서독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거리관계로 별로 호응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중앙 부처와의 업무협력관계도 사실 답답해요. 제가 지난 9월에 일본에 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류열풍으로 해서 한국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남이섬에 상당히 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일과거사 청산이다 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한국에 왔다가 테러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주춤하잖아요. 이런 중앙정부의 대처문제도 미흡하고 사실 경기도가 관광자원이 빈약하잖아요. 수원 화성행궁합니다만 사실 그게 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숙박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열악해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외국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 문화재 보수와 시ㆍ군별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면 과연 이 예산이 각 시ㆍ군별로 적정하게, 균형있게, 공정하게 배정과 집행이 됐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2002년에 65억원, 2003년에 204억원, 2004년에 68억원 총 337억원이 소요됐지요? 맞습니까?

○ 박효진 위원 2003년에 갑자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나 늘은 이유는 뭡니까?

○ 박효진 위원 네.

○ 박효진 위원 문화재 보수내역을 보면 3년간 여주가 31건입니다. 또 수원이 23건, 안성이 21건, 화성이 16건, 하남이 14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성남, 시흥은 3건, 안양과 의왕이 2건, 광명과 부천은 1건도 없습니다.

○ 박효진 위원 담당자 아실 것 아니에요. 부천이 1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박효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 같은 데는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문화재가 21개예요. 그런데 23건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남시 같은 데도 문화재가 10개밖에 없는데 14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100% 이상한 거지요. 물론 부천은 문화재가 1건인가 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광명은 문화재가 8건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게 시ㆍ군 관계자들이 로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5분은 드리는데 확인 차원에서 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

○ 박효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시장ㆍ군수의 열의에 따라서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광명시민이나 부천시민은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이 다 내잖아요. 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형평성을 기해 주세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원 주변에 문화재가 많지요. 여주, 광주에 문화재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있게 어느 정도 편중 안 되고 각 지역에 배분이 됐는가라는 것을 감독해 주시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부천, 성남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2건, 1건, 광명도 1건이더라고요. 그것도 총 55억원이 소요됐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각 지역의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문화축제도 지난번 언론보도에 난 것 보셨습니까? 시ㆍ군축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사라고 감사를 하겠다는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 박효진 위원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실 이 행사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입장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감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 박효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경기방문의 해니까 각 시ㆍ군별로 많은 축제가 예상되지요. 2004실학축제도 개최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이 5만명밖에 안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실패한 축제라고 판단하거든요. 어떤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인원동원이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효진 위원 아직도 평가분석은 안 됐습니까?

○ 박효진 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니까?

○ 박효진 위원 그 성과보고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내년도에 각 시ㆍ군의 축제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가 관계자들만 모이는 동네잔치가 되지 말고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과 정확한 판단으로 31개 시ㆍ군이 경기방문의 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문화관광국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산하단체보다도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 배정을 좀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질의는 20분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감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행정사무감사에 이기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자료, 답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집행이 상당히 단체장에 의한 또 재정자립도에 의한 사업실적에 역점을 두겠다 결론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이희영 위원 지금 제가 7개 산하 자율운영에 의한 단체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이희영 위원 3년치가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희영 위원 저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의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그런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결코 어떤 자구책 노력은커녕 그야말로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문화관광국 사업은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어렵거나 또한 사업집행에 있어서 차등보조를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등보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확ㆍ포장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립도에 걸맞는 차등보조를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확ㆍ포장사업이 70% 보조율에 30% 자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은 9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률 10%로 낮추는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이라든가 또한 산하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러한 차등보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 이희영 위원 차등보조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이희영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어내야죠.

○ 이희영 위원 노력은 하시겠느냐 이말입니다.

○ 이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문화관광국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법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재단, 문화의 전당 기타 여러 가지 산하단체의 3년치 예산을 쭉 보니까 대도시권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또 문화의 전당 이사장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대표께서 다같이 공감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경기도 북부를 굳이 고집하고 분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소외됐다라는 소외감에서 자꾸 보다 나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에서 경기북도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도 뿐만 아니라 동북부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다수의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갖도록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편성에 일부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럼 이기수 국장님께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는 걸로 믿고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예산편중이 100점을 놓고 간다면 수원시가 13%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농어촌지역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원과 부천, 안양 이런 대도시권에는 자체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문화예술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같은 곳은 31개 시ㆍ군의 형평성에 안 맞는 3년치 예산집행을 보면서 도대체가 경기도민의 인구과밀도에 의한 도 정책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도지사 및 책임자들의 역행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산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신 산하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불균형조차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 이희영 위원 두 번째로 농어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입문해서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대다수의 경기도가 60% 자부담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30% 자부담을 금년도에 했고 지자체에서 10%의 자부담률을 갖고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물론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또한 지자체 단체장에 의한 선별적인 사업인줄 알지 경기도가 60%를 지원하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희영 위원 이기수 국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각 해당 교육청별로 예산지원 50%에 교육청사업 20%, 자부담 30%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접어들어서 다시 경기도로부터 60%, 10%가 증액됐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30% 그리고 10% 자부담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적으로 대환영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교육의 발전과 으뜸교육에 경기도가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는 백년대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단체장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재량권, 심사기준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의 틀에 맞는 그런 심사운영제도를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선 교육장들이 단체장들한테 단체장이 추천해 주시는 학교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1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 5개 학교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선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5개 학교가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8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5개 학교를 선정하고 3개 학교는 내년도에 보류한다든가 이런 차별적인 심사가 아니라 단체장과 교육장과의 사전협의하에 또한 지역의 도의원들 입회하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추천하는 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사할 수 있는 학교양도 5개다. 결국은 허수아비를 데려다 놓고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일단 전적으로 나서지는 않되 보조이고 뒤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사후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 의원들을 심사위원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짜맞추기식 선정을 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경기도비 60%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홀대를 받는 일이 없고 짜맞추기식이아닌 정말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기수 국장님께서 다시한 번 사후 채널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박효진 위원님과 더불어 일본 자타박람회에 7박 8일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 공을 들이는 방문의 해가 자칫 잘못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기타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노력의 가치가 없는 실패작이라는 경기방문의 해가 될까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한 다같이 똘똘 뭉쳐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으로 기원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노선 코스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행사, 관광공사의 행사가 31개 시ㆍ군의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한 31개 시민들이 과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경기도민이 일천백만이면 뭐합니까? 불과 100만명은 방문의 해인가 보다 알고 있고 일천만은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4개 노선에 걸친 관광코스에 접하면 이것이 경기도 청 그리고 관광공사가 아닌 우리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곧 행정과 예산부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광코스 일부분을 가보면 아직도 화장실은 조립식 화장실에 15도로 꺾어져 있고 그야말로 주차공간조차 없는 이런 관광코스가 웬말이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무한대 탁상행정에 관광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많은 외국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기수 국장께서는 지금 각 산하단체장을 비롯한 관광과장, 관광국장을 통해서 지자체에 대한 협조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대숙 20분이 되었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관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또 어려운 200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도나 도의회나 대다수 내년도 긴축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다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로부터 31개 시ㆍ군에 시책추진비가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31개 시ㆍ군의 시책추진비 현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단체장에 의한, 교분에 의한, 어떤 현안사업에 의한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내년도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또한 방문의 해를 통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시책추진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관광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코스별로 다시 한 번 도 차원에서 잘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어떤 개선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원만하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체육회 정승우 사무처장한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럼 신종철 위원께서 확인차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직함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산하기관 및 지원기관의 예치금 운영표를 미리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려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산하기관 및 지원기관의 전체적인 지적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보는데 체육회의 자금관리 부분을 보면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또 예치기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거죠?

○ 신종철 위원 이자율이 낮은 것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기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 신종철 위원 84일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개월짜리 예금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마시고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 위원장 김대숙 문화관광국장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셨죠? 사전에 드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놀랄 정도의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본 위원이 산하기관의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예치율만의 문제입니까?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예치금 문제 말고 본 위원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모르고 계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산하기관 자금운영의 문제는 예치이자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출현황과 예치금 기간의 일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의 산하기관은 현금출납부를 전부 맞춰봤습니다. 맞춰본 거 하고 예치금이 안 맞는 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예치운영비교표는 몰상식한 정도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우처장님 계시지만 그대로 보십시오. 체육회는 2개월, 1개월 금리죠. 2월에 2.9%의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영어문화원은 3.3%, 더 비교할까요? 관광공사는 3.7%입니다. 이런 정도의 운영인데 점검해 볼 정도의 내용입니까?

○ 위원장 김대숙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추가해서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농협에서는 모 산하기관의 금리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다 기금으로 몇 억원씩 낸다는 얘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금고문제는 금고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금고 문제는 한미나 농협부분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그러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 위원장 김대숙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산하기관별로 전체 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당시 최고 금리를 적용해서 각 산하기관별 금리차액을 전부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산하기관별 월별지출내역과 예금관리를 비교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시겠죠?

○ 신종철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처리결과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쭉 얘기된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평화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축제가 도대체 뭡니까?

○ 신종철 위원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문제나 통일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임은 틀림없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80억원씩 들여서, 당초계획은 16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0억원씩 들여서 평화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그 정도 당위성으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자금수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차원의 문제제기고요. 그것은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금의 수요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이고 두 번째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축제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신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평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공식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때 말고요. 지금 2기가 시작된 거니까 후반기 시작한 위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느냐고요.

○ 신종철 위원 무슨 제기냐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요하게 바라보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첫 번째 도의회와 얼마나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평화축제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얼마만큼의 컨센선스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한 부분들을 가지고 잠시 설명하고 예산을 타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하는 발상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평화에 대한 컨셉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셉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의 사업이 어떻게 매년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과제 중의 하나고 시대적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초계획에 보면 토론회나 심포지엄도 잡혀있지만 사실 진행된 바 없거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도 실시하지 않았지요?

○ 신종철 위원 타당성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 신종철 위원 몇 월에 줬습니까?

○ 신종철 위원 금년도에 주신다는 것은 관리분야용역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술분야, 문화체육축제프로그램 이런 기타분야 컨설팅용역이 금년도에 준다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5월, 6월 중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용역계획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확인해 드릴까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이 진행됐는지 안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관계자들 와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 신종철 위원 용역보고서는 나와있는데 추진계획서에 타당성용역계획을 송태호 대표이사 사인해서 한 것은 또 뭡니까?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중에 실무자가 확인해 주시고요. 평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해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력있는 분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모셔온 거겠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평축사무국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 신종철 위원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를 사무국이 해왔는데 그 동안에 평축사무국이 한 일이 뭡니까?

○ 신종철 위원 문화메신저 활동도 하셨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각행사장 조정문제를 우리 평축사무국에서 열심히 조정하셨지요?

○ 신종철 위원 임진각의 평화축제하는 행사장 조정문제를 평축사무국에서 열심히 조정하셨잖아요. 올해 인건비를 보니까 3억원 정도 드는 문화전문가를 데려다가 행정조정문제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활동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진각 주변의 행사장문제를 가지고 파주시에서는 야외공연장 따로 짓겠다고 했고, 그 내용아세요?

○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그게 제2청 소관입니까? 그 조정회의를 문화관광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제2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종철 위원 조정회의를 한 것은 아시지요?

○ 신종철 위원 야외공연장 문제하고 평축행사장 문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언제 결정났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아니까요. 언제 결정났느냐고요.

○ 신종철 위원 9월 30일까지 이 조정문제를 가지고 평축사무국에서 관광공사와 파주시로 뛰어다녔지요?

○ 신종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행정조정문제는 행정분야에서 담당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문화전문가라고 비싼 돈 들여서 데리고 와서 행정업무에 시간을 다 쏟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채용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파주시하고 행정조정문제, 파주시에서 행사장을 짓겠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임진각 보수하는 문제, 평화축전행사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문광국에서는 도대체 평축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 신종철 위원 그렇지요.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가 평축의 진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바쁘게 전문가들 불러놓고 준비를 하는데 행정조정문제 조차도 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 주니까 바쁜 시간에 계획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그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 문화관광국과 평축과 문화재단과의 각각의 역할과 내용들이 지금 정확치 않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이면 행정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의 부분이 정확치 않으니까 문화전문가가 행정문제 조정하고 다니고 이런 게 효율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할 때 문화복지국장님은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문화관광국장님은 제2청 소관이라고 하고 아직도 떠넘기기 합니다.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축의 컨센선스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컨셉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부분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축의 준비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 측면에서 행정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평축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다 명백히 구분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정이 잘 됐다고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을 끌어와서 조정이 안 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말 마지막에 조정이 된 거지요. 많은 시간을 소모한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지원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도에서 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면 위탁하고 평축사무국이 구성되면서 옥상옥 체계 비슷한 것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과가 모두 몇 과로 되어 있지요?

○ 금종례 위원 3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게 한 과에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과의 위수탁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 배드민턴 경기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다음 관광과는 관광안내지도 건에 대해서만 제가 심도있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위수탁관계의 사업량이 얼마나 되지요? 17쪽입니다.

○ 금종례 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사업비는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첫 번째 사업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6건을 위탁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 1건, 경기도체육회에서 1건, 문화의 전당에서 1건, 경기도관광협회에서 모두 2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도서편찬과 관련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보면, 혹시 조례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불러드릴게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약하는 것은 민간위탁 기준하고는 다른 법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약을 하게 될 때는 경기도사무조례 제5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협약체결"에 "도지사는 수탁기간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이를 공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위수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되는 겁니다. 그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고 받고 또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수탁자가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의 위탁조례를 보고 위수탁관계를 살펴보면 거의다가 산하단체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위탁을 하게 되고 수탁자는 행정기관이나 개인단체가 되는 건데 거기 단체장도 물론 다시 또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위수탁관계에 중요한 서류, 공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증하지 않은 사건이 발견되었고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실례를 들어보면, 공증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발행부수라든지 위수탁관계를 할 때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탁기관이 됐었고 경기실학 함양에 대한 사업 도서편찬이 있지요? 만화로 경기도를 알리는 그 사업에 부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의 부수가 나와야 예산편성하는 건데 부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체크해 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 체결 날짜가 중요하지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위수탁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기록이 되지 않은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자료집 125쪽입니다. 위수탁협약서 125쪽을 펴주세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배드민턴 위수탁 관련돼서 협약서를 살펴보면 거기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언제 한 겁니까? 시간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주세요.

○ 금종례 위원 통보한 날짜가 협약서는 아니지요. 그것은 통보지요. 이거 공증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뿐이 아니에요. 여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위반하신 거지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위반하셨지요? 위수탁협약서에 날짜가 없지요?

○ 금종례 위원 위반하셨지요?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공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수탁협약서 63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사이버도서관에 관련된 위수탁협약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12월 23일 갑 경기도지사 손학규, 을 경기문화재단이사장 손학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록에 몇 부로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각각 1부가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그 내용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3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각각 1부씩 가지고 있고 공증용은 어디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왜 안 만들었지요?

○ 금종례 위원 이거 공증하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에 분명히 공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례를 어긴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공증하지 않은 사유, 간단하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가짜나 마찬가지지요. 법을 어기고서, 이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공증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갑도 경기도지사 손학규로 되어 있고 을도 문화재단이사장 손학규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실 분이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거 책임추궁을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도 지사님, 수탁자도 지사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협약서 체결하지 말고 공증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해도 되잖아요. 조례법규 지키지 말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공증하신 거지요? 이 문제가 위수탁협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례적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사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금종례 위원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 공증을 한 사안에 대해서 3번을 협약서를 만드셨어요. 때로는 9개월에 한번, 때로는 2개월에 한번,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1차에 협약서를 언제 했느냐면 58쪽을 봐주세요. 사이버도서관 운영 위수탁협약서, 그게 1차가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금종례 위원 체결한 날이 언제지요?

○ 금종례 위원 4월 1일부터지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협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차를 다시 보실까요. 61쪽입니다. 61쪽에 보면 200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시 또 협약서를 만드셨지요?

○ 금종례 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7개월만에 왜 다시 위수탁협약서를 만드셨나요? 그리고 2차 협약 때 공증을 안 한 겁니다.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이 오래 걸리시나요? 제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면서 하는데요.

○ 금종례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이건 잘못으로 시작이 됐고 결국은 잘못으로 끝이 났습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1차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사업비를 5억원 책정했습니다. 7개월만에.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7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4년 2월 29일 2개월여만에 다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비 5억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62쪽이에요. 2개월만에 다시 5억원을 책정하셨죠? 제일 상단에. 위탁사업비 제5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금 5억원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이게 2차 협약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증을 안 한 사건이에요. 공증을 안 한 이유가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2개월만에 다시 했으니까 공증이 되지 않죠.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9개월만에 10억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또 있어요. 3차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방대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면서 도민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도민이 낸 혈세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구나, 그것도 허울좋게 도서관이라는 사업명 아래 법을 어겨가면서. 65쪽 보셨나요? 다시 제3차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는데 여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화두에 말씀드렸던 17쪽에 보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란이 오죠?

○ 금종례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7쪽을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보시죠. 위탁근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6건에 대해서 전부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어기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제5조, 제9조, 제10조 다 있는 것이죠.

○ 금종례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제5조를 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증하는 걸 안 하셨잖아요.

○ 금종례 위원 9조를 쓰기보다는 제5조를 쓰셔야죠. 협약체결이 중요한 거죠. 거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서 3차에 가서 또 얼마의 사업비를 위탁하셨냐 하면 7억 3,800만원을 하셨어요. 3차에 걸쳐서 위수탁하신 사업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17억 3,800만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심도있게 추가 질의할건데 답변서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여기에도 언제부터인지 날짜가 전혀, 언제부터입니까?

○ 금종례 위원 그걸 실무자만 알고 있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집에 안 써놨는데. 실제로 협약서에 안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 갖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원본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통보한 날짜가 협약날짜입니까? 협약서를 주고 받고 공증한 날짜가 법적인 효력이.

○ 금종례 위원 이거 협약서의 원본 맞죠?

○ 금종례 위원 그럼 제가 추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공증하신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공증되어 있는 거.

○ 금종례 위원 이건 공증하신 거예요. 아까 2차가 안 된 거고 이건 공증해서 3부를 작성하셨어요. 공증용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증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공증사본을 갖다주세요. 어떤 게 원본인지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배드민턴실내경기장이 언제 개관했죠?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하셨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순수 도비죠?

○ 금종례 위원 얼마나 되나요?

○ 금종례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도 위수탁협약하실 때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수탁협약할 때 사업비를 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 사업이 얼마인지 거기 안 적혀있는 걸로 본 위원이, 126쪽입니다. 예산의 지원에 제5조 "예산의 갑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배드민턴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왜 쓰세요. 필요한 사업비도 적어놓지도 않고 사업하는 날짜도 안 적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얼마를 냈죠?

○ 금종례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게 갑을이 같은 동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민간위탁업자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차피 협약서에 없는 거니까 20억원도 요구하면 그대로 주시겠어요? 협약서 관계 없는데.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미리 예산 편성하죠. 그리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청구할 때 예산을 세우죠. 예를 들면 인건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쓰는 거죠. 어떻게 예산범위안에서 협약서를 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다른 파트별로 심도있게 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문화정책과에 소속된 위수탁협약서를 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사업비인데 계속사업이 정해져 있는데도 3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5억원 책정하고 2개월만에 다시 5억원 책정하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7억 3,8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치로 10억원 정도 들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막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10억원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대행사업비청구서 2004년도에 8,954만 4,000원 서류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이런 일들이 협약서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인건비가 4,47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금종례 위원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 금종례 위원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급에 5호봉으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보수규정 어디에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국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 실무자가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2004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이죠?

○ 금종례 위원 거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기능직공무원 경기도보수규정에 보면 10급에 5호봉이거든요.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죠?

○ 금종례 위원 왜 86만원을 더 책정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수탁협약서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10급인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죠?

○ 금종례 위원 군경력이 몇 년입니까?

○ 금종례 위원 군경력은 얼마로 인정해 주시나요?

○ 금종례 위원 3년 인정인데 보수를 얼만큼 더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답변해 주세요. 얼만큼 더 해주게 되어 있는지.

○ 금종례 위원 과장님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채용할 때부터 그게 숙지가 돼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아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채용할 때 경력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된거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능직 2명에 10급 5호봉인데 일인당 186만 4,000원으로 책정하셨어요. 과다편성하셨죠? 이걸 보수규정에 맞지 않게 하셨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맞게 편성하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맞아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이건 자료를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4월 17일 개관했는데 3개월은 무료로 개관하고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4월에 했으니까. 실제로 도세로 들어온 것은 몇 개월 안 되죠? 총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수입으로?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안 갖다주거든요. 무통장확인서를 갖다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언론에 여러 번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이 4월 17일에 개관했는데 하자가 많이 생겼죠? 하자생긴 거 아십니까? 하자생긴 것이 있나요, 없나요?

○ 금종례 위원 일부밖에 없나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배드민턴경기장 비오면 줄줄. 이게 언제냐 하면 7월 13일자인데 4월 17일에 개관하고 3개월만에 비가 주룩주룩 샌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3개월만에 하자보수를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통례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죠? 2년이죠. 3개월만에 하자가 생긴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시행처가 어디예요?

○ 금종례 위원 책임을 져야죠. 이거 도비로 지은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국장님 3개월만에 하자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만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보수가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건설본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건설본부에서 했던 사항 중에서 도립국악당도 설계변경을 해서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것 알고 계십니까?

○ 금종례 위원 모르세요? 도립국악당 설계변경했잖아요. 개관 3개월 앞두고. 주차면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 금종례 위원 손실이죠. 설계를 잘 했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 부분도지적하고요.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못한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있죠?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으로 경기방문의 해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얼굴이라고 하면 뭡니까?

○ 금종례 위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는 게 안내지도잖아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샘플링으로 몇 개를 선정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지역별로 세 군데씩만 요청했는데 수원시 거 자료주세요. 그건 어디입니까?

○ 금종례 위원 용인 둥지박물관. 그 사이즈가 잘 보일 수 있나요? 그냥 도로표지판 위에 같이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면 둥지박물관에 가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이 어디쯤 있습니까?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도로표지가 있어야 그걸 찾아가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안내판 표지 어느 부분에 있어야 아, 우측으로 100m 가면 둥지박물관이 있다를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100m를 좌회전으로 갈 것인가, 직진으로 갈 것인가, 우회전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죠?

○ 금종례 위원 국장님 문 열어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건 위험해요.

○ 금종례 위원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도로표지판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만 있느냐.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외국사람들이 굉장히 지도를 잘 갖고 찾아다니거든요.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저는 한국사람인데도 우리나라 다 못 찾아다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못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찾아가요. 고생끝에.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주류사회 사람들, 동포들 오라고 광고를 했는데 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찾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도로표지판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자가 도지사님인 거 아시죠? 아니면 시장ㆍ군수. 누가 책임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냐고요. 이런 사안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잘 세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진만 갖고 모르잖아요.

○ 금종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보충질의시간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기수 국장을 비롯한 담당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산하단체로 위탁을 주는데 건설부분으로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주로 있는가 답해 주시고 또한 주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실행되고 있는 사항, 금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건설본부가 아니고 산하단체로 나가는, 지금 문광국에서 산하단체로 나가 있는 건설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영어마을.

○ 이재영 위원 건설본부를 준 게 아니고 산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행원이라든가 실학박물관이라든가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말하자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영어문화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영어문화원이면 문화원에서 집행시행을 해 가지고 과연 관리 감독이라든가 예산낭비에 차질이 없다고 국장은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거기에다 주었다 치더라도 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영어문화원 감사할 때도 지적했고 문화재단할 때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줬지요? 총 예산은 284억원인데 지금 190억원을 지불한 상황이지요? 예산을 넘겨준 상태지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190억원이 갔는데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190억원에 했는데 190억원 중에서 143억원의 작품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7억원이 있는데 37억원의 잔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환수조치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이재영 위원 얼마를 반납받습니까?

○ 이재영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데요.

○ 이재영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끝날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실시설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설계사무소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계획인데 지금 190억원 외에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책정했었지요?

○ 이재영 위원 추경예산에서 지금 50억원을 책정해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지금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제2회 마무리 추경에서 백남준미술관이 50억원, 효행원이 60억원 두 개를 다 삭감시키지 않습니까? 계상해 놨는데 왜 삭감시키는지, 그것은 계획성 없이 집행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국장님, 190억원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90억원은 이미 2002년부터 집행이 된 상태이고 지금 제2회 추경에 110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지금 삭감하는 상태거든요. 금방 그게 지연될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계획설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못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작품보관을 김포공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게 지금 보관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 이재영 위원 지금 2년이 넘었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얼마가 지출됐어요? 2억원 돈이 지출됐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건축을 계획잡아서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넉넉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억원 정도인데 그러한 것은 예산낭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흘러오니까 흘러가는 말씀으로 하시지만 애초 계획은 작품의 금액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산 것은 아니잖아요. 미술관을 지어놓고 관람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지연이 생기고 계획이 지연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보관료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애시당초 보관료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전체 190억원 중에서 사용합니까?

○ 이재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실학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에서 하기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애초에 광주를 택했지 않습니까? 광주를 택했던 이유하고 남양주로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방자치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광주시하고 마찰이 없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문제 해소 다 끝났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발생은 생기지 않겠네요?

○ 이재영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생활도자기를, 우리가 2년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는데 사실 내국인을 중점으로 하는 엑스포에 세계자를 붙이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6,300여개 되는 외국의 식당에 생활도자기를 매년 지급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총장 말이 맞는 건가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재영 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되어 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국장님은 지시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이재영 위원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왔을 때 그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자기엑스포 자체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추진하는 것은 추후의 진행과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 이재영 위원 저 뿐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했다든가 누가 질의했을 때 그런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줘야지 말로 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얘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백두산화장실에 대해서 888만 6,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보수하고 완료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 이재영 위원 그전 같은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재영 위원 엑스포에서도 가서 확인한 사람이 없고 중국에다 880만원 위탁을 줘서 위탁 준 상태에서 준공 사진만 받았다고 하거든요. 엑스포에서도 말했지만 가보면 주위에서 인건비를 못 받아서 문을 잠그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문이 잠겼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도 확인할 바가 없고 저희가 출장을 갔다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갔다와야 되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숙 지금 이재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화장실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시설은 경기도가 당신네 지역에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경기도지사 큰 팻말을 돌로 해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못 보셨어요?

○ 위원장 김대숙 사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장실들을 아무래도 중국에서 관리를 해주겠나. 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역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해놓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백두산을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화장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두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또 경기도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제안을 하나 한다면 경기도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그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모니터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의 시설이라고 거기에 크게 문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봄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제가 볼 때는 애국심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큰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연계가 되시면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와 민간인하고 연계시켜 보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화장실 관련해서 당시 허위보고하신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재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산하단체 아닙니까? 거기의 관리 감독권이 문화관광국에 있는데 그 당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그 공무에 대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보고해서 틀려도 그만이에요?

○ 위원장 김대숙 재단에 있는데 인사에 대한 것이든지 행위에 대한 조치나 감사 감독권은 문화관광국에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것이 몇 년도부터 감사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매듭이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거든요.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랬는데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 이재영 위원 도자기엑스포재단 관리를 충청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산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꾸만 도자기엑스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떠맡기면, 도자기엑스포에서 물어보니까 중국에 주었으니까 중국에 위탁준 업자가 알아서 다 했대요 하고 보고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왜 이것이 안 됐다고 보느냐 하면 그 건물을 갔을 때 그 건물내부가 안 된 것은 지금 시공했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문을 못 연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스포에서는 지금 그 자체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거기에 지불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 이재영 위원 시설은 기껏 해 놓고 문을 잠궈 놓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대숙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3,7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지었고 또 이번에 88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도 직원 2명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700만원의 경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가야 되면 700만원, 그러면 한 1,500만원에 왕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들이 많이 났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규율과 행정의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된 경위, 그곳에 결정하고 갔다 오신 분, 또 그것이 완공했다고 현수막 들고 당시에 완공된 사진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어떤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것을 책임질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 미루고. 엑스포에서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갔다고 하고 지금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무 제재도 없었고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 이재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평택항과 산동성, 청도가 직항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장실을 들먹거렸지만 화장실까지도 교류하는 상태이고 또한 정원을 광동성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한국어마을을 중국 산동성에다 설립해 주고 청도에 5만명이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립해 주고 또 청도하고 연계된 평택항쪽으로 해 가지고 중국어마을을 설립하는 거 이런 거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한국의 정원하고 화장실까지 교류하는데 우리가 북경에 5만 5,000명 살고 있고 청도에 5만명, 청진에 5만명, 상해 1만 5,000명, 대련 4,000명, 심양에 1만명 이렇게 거의 파악되어 있거든요. 한국인이 가서 사는데 한국인을 위한 학교도 좋다 이거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 왜냐하면 영어마을이다 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많이 시키면서도 그런 데 대해서 중국대륙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평택이라고 꼭 말씀드려서 그런가 본데 평택항이 있고 평택항은 경기도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왕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동두천, 송탄 두 군데죠?

○ 이재영 위원 거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행사경비 일부 정도만 지원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관광특구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관광특구라는 명칭만 도에서 줬을 뿐이지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방문의 해라고 해서 시ㆍ군별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관광특구라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서포트 할 수 있는, 돈이나 재원, 예산보다도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역할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광특구라고 두 군데 정해놓고 난 다음에 도에서 아무 대책없이 특구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상당히 힘드시죠?

○ 강선장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체력훈련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냥 참고 해 나가시죠.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몇 년쯤 되셨죠?

○ 강선장 위원 1년 조금 지나셨죠? 어떻게 보면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1년 좀 지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우리도민을 위해서 보람 있었고 정책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큰 업적이다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자신있게 이야기 하십니까?

○ 강선장 위원 없다고 자신있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무능쪽으로도 이야기되는 겁니다.

○ 강선장 위원 자랑거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내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관광ㆍ체육산업을 위해서,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국장시절에 이런 걸 했노라 하고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소리를 도민들이 들으면 실망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본인이 없다는데 평가는.

○ 강선장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2년반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주무국장님이 그만뒀을 때는 좋은 부서로 가시는데 아마 내년에 좋은 부서로 가시지 않나 그런 기대도 걸어봅니다. 아무튼 오전에 동료위원인 신종철 위원님이나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본 위원도 검토해 봤을 때 평화축전이라든가 중앙사이버도서관 이것을 같이 검토했는데 중복된 내용은 제가 빼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만 두 가지 보충발언도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준비한 발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사업 위수탁계약이 세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는 1차에 공증을 했고 2차에는 하지 않았고 3차는 공증한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증을 하지 않은 그런 협약서는 무료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3차를 봐주시겠어요. 감사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경기문화재단대표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위수탁사업을 체결한다.이 대표라 함은 뭘 의미하는 거죠?

○ 강선장 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대표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이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사장일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는 전부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1차, 2차는. 그런데 3차에 와서 대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건 우리 해석 그런 거고 실제로 문서상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 국장께서 오전이나 현재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전부다 변명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표하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면 대표이사지 이사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체결에는 이사장 손학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협약서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선장 위원 그건 따지고 말고 이사장과 대표로 보자 이거죠. 내용은 대표이고 계약자는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용과 계약자가 틀리니까 이 협약서는 무효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효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1차 지적하겠습니다. 3차 위수탁계약서는 무효이고 다음에 직인이 어떻게 두 개가 필요하죠? 68페이지.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계약자의 직인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선장 위원 내용이 갑과 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 강선장 위원 직인 해석 한 번 해 볼까요? 이것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하는데 왜 대표이사 도장이 들어갑니까? 이사장 도장이 들어가면 됐지. 직인이. 이런 중요한 관공서 문서를 소홀하게 다루고 이것이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공서 문서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 강선장 위원 국장님 이것은 물론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담당부서 최고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감사도 다 하셨을 텐데 거기도 나와있지 않고.

○ 강선장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경기도중앙사이버도서관 운영 위수탁협약서에서 1차 지적은 서류는 앞의 내용과 계약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두 번째 직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문화재단 대표 도장이 찍혀있다. 이런 협약서가 감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두 개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은 감사요청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경기도 행정서류들을 무관심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지금 세계평화축제에 대한 것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세계평화축전문화메세지 사업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로 4,764만 2,040원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결자가 KS항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항공사 대표는 백두현이죠?

○ 강선장 위원 대표가 백두현씨 맞죠? 그러면 이 지출을 모든 것은 계약자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 담당이 없으면 대표이사 부르세요. 지금 중요한 일을 저질러놓고 담당국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담당자는 없고. 여기 보세요. 돈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안종환이라는 유령인물한테 보냈어요. 4,764만 2,040원을 문화메신저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 계약자 백두현이라고 하고 계약자가 보낸 게 아니고 안종환이라는 유령인물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안종환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 강선장 위원 현장에서 확인하자고요.

○ 강선장 위원 서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원장님, 마침 문화재단 관계자가 와있으니까 국장님의 보조발언으로 발언대에 세워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문화재단 기획실장께서 오셨나요? 직함을 대시고 강선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이제학 실장께서는 오전에 본 위원이 송태호 이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남아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은 어디 가 있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거기가 감사장이에요?

○ 강선장 위원 글쎄 거기가 감사장이냐고요?

○ 강선장 위원 지금 이제학 실장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도 10가지 남아있는데 20분을 쓰려면 두 가지만 하고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해야 되잖아요. 옆에 계셨다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할게요. 65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운영사업을 위수탁함에 있어 경기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경기문화재단대표를 을이라고 하며 이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68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을이 대표이사인데 여기는 경기재단이사장 손학규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협약서죠?

○ 강선장 위원 이 협약서는 무효죠? 내용과 계약자가 틀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을이 대표이사입니다. 여기는 계약자는 을이 이사장 손학규니까 이 협약서는 무효다 이겁니다. 이거 지적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평화축전문화메신저 사업을 했죠? 거기에 여비교통비로 4,764만 2,040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산만하고 이러면 감사중단하고 자세에 대해서 한 마디 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감사의 중요성을 인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천만 도민을 상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만 도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두 번, 세 번씩 반복하게 합니까? 세계평화축전문화메신저 사업에서 KS항공사하고 계약체결하셨죠?

○ 강선장 위원 KS항공사 대표가 백두현씨입니까?

○ 강선장 위원 모든 계약은 계약금이라든가 또는 잔금을 주는 건 계약자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종환이라는 유령인물한테 4,700만원 전액을 온라인 입금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 강선장 위원 또 내려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정도면 대표이사도 이 정도는, 이기수 국장 답변하는 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답변하잖아요. 이 한 분야를 답변 못해서, 대표이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담당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무슨 문화재단을 운영합니까? 지금 기획실장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아니에요? 겨우 4,000만원짜리 숙지하지 않고 그걸 담당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대숙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서 메모해서 최대한 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강선장 위원 그럼 이 계약서에서는 안종환이라는 사람이 재정담당이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문서로 하는 것이지 그 외 내용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인물과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이 안종환이라는 사람이 회계책임자인지 브로커인지 어떻게 압니까? 도민의 혈세를 주고 받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돈 지불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세 번째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급지급신청을 합니다. 선급지급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할 때 신청자의 도장이 계약할 때 서로가 인감계를 만들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신청금을 받을 때 그 신청금 도장이 인감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도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 강선장 위원 반드시 인감계가 되어야 되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 선급금 신청서에는 사업금액이 5,773만 3,200원에서 50%를 계약금을 신청합니다. 보통 10∼20%의 계약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50%를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2,888만 6,600원을 이성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사용인감계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해 놓은 계약서에 보면 인감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인감은 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귀사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기 위해 이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해서 인감계 도장하고 2,800여만원의 선급금 신청하고 틀립니다. 아까 실장 답변하고 틀린 거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럼 가능한데 여기 신청자의 도장이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데 다른 도장으로 했는데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 강선장 위원 이와 같이 경솔하게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적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중요한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담당국장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실장까지도 모르니 담당국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비애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은 차후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학 실장에게 감사드리고 실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지요. 국장께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담당자도 이렇게 업무파악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 국장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참고인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8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 끝나고 나서 대여섯 가지 더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강선장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예산조정과정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2005년도 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홍난파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규 위원 아니요. 지난 일이라고 했지요.

○ 김선규 위원 2003년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 김선규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규 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묻고 들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선규 위원 그렇다면 이천시에서 월전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계획이 금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 김선규 위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 김선규 위원 월전이라는 호를 쓰고 있는 장우성이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는 그때에,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전"이라는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이 사람은 친일미술가로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친일행적을 보면 징병기념추모미술전이라는 미술가협회의 회원으로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홍난파기념비 건립도 친일파 행적 때문에 아마 예산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이러한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건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도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경에라도 이러한 유사한 예가 또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예가 있을 때 정말 충실하게 검토해서 도비가 정확하게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김선규 위원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방문의 해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세계적인 축제를 발굴하고 기존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 예산에는 지역축제와 관련한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한 축제 육성정책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선규 위원 지역축제를 세계축제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어느 지역의 어떤 축제입니까?

○ 김선규 위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개발만 잘 하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센서스조사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의 두 군데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단지 관광을 하면서 지나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가 경기도내에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도 고양시에서 있을 국제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숙박시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 김선규 위원 항상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될 고양숙박단지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모텔이나 펜션, 유스호스텔, B&B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홈스테이, 민박, 전통가옥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숙박단지를 찾는 관광객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호텔 내지는 더 좋은 숙박시설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두 번째 문제점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를 경유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광행태를 이제는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에서 숙박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가 좋은 성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부산방문의 해이고 2003년도에 전북방문의 해, 2004년도가 강원도방문의 해였지요. 그런데 그런 3군데의 방문의 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뜬구름으로 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도로 오면서 자동차 속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 2만명 학생들에게 금강산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끼니를 굶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무슨 금강산답사냐, 지금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점심 한끼라도 먹일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가 우선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분야의 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럼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지원이 되어야 가장 옳다고 생각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규 위원 세계평화축전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 2005년 2년을 합치면.

○ 김선규 위원 그리고 백남준미술관의 작품구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김선규 위원 경기도민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경기도박물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많은 유물들과 귀중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ㆍ외국인들이 경기도하면 경기도박물관을 보고 싶어하도록 많은 유물과 작품이 꽉 차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많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평화축전과 같은 행사는 2004년, 2005년도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백남준미술관은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년 동안 창고에다 보관비를 주면서 작품을 구입해서 쌓아놓은 상태에서도 143억원을 들여서 지금 작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굉장히 그 건물의 위치가 좋고 멋지게 지어진 박물관을 보면서 이 박물관이 텅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유물구입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25억원의 예산지원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3일에 갔었는데 계절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관람객도 없고 정말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이맘 때쯤이면 정말 밖의 광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나 아타까운 실정이 아닌가 그러한 개탄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생각하는 정부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이 정말 가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물이나 작품구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김선규 위원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곳을 잘 다듬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지 그냥 펼쳐만 놓고 다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도비의 낭비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좋은 말씀 믿고 경기도박물관이 정말 멋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한 부지죠, 경기도공원에 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백남준미술관이 그 자리에 들어 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린이박물관이 들어 서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십니다마는 백남준미술관을 보러 세계적인 사람들도 오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오면서 백남준미술관 안에는 그래도 백남준 미술과 관련된 그분의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볼만한 것이. 그러면 비교시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박물관도 당연히 돌아서 어린이박물관을 구경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텅텅 비어있다면 그거는 우리도 미리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거기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또 어린이박물관 대단히 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번에 베를린에 백남준건립추진위원들이 다녀왔죠? 내용과 결과는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대숙 저도 스케치한 부분들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얼핏 자료를 봤는데 주차도 65대 정도 미술관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 거기에 주차에 대한 주변여건 모든 문제들을 박물관에다 얘기했고 문화재단에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뚜렷하게 용인시하고 도시계획한다 이 정도지 어떤 구체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짚어가면서 훌륭한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미술관, 어린이박물관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설계상 협의하면서 몇 년을 끌어왔고 그 지역의 자연경관성이 좋아서 작품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고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청사진, 앞으로 주변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안을 갖고 있어야 용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가 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김대숙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물관만 갖고도 우리나라의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형버스들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와서 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박물관도 진입로가 저쪽이면 차들이 들어갈 데가 없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관광객이, 대형 차들이 많이 몰려올 때 그런 예상들에 대한 것을 미리 행정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수 국장외 산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 수감준비의 노고에 격려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흥시를 비롯해서 4개 그 다음에 관광단지 시흥시를 비롯해서 3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경영 위원 시간관계상 시흥만 얘기해 보세요.

○ 이경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 이경영 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그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시흥해양관광단지가, 또 그 외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무대공연작품은 2004년도 올해 지원금이 총 얼마이고 지원선정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죠. 2004년도 87건 맞습니까? 2인 1조의 평가위원하고 18억 9,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맞는 거죠?

○ 이경영 위원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은 우선 지원사업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가 70%, 작품성 평가를 보고 도가 서면으로, 30%가 행정평가죠? 그런데 사후평가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경영 위원 사후평가제도 안 했잖아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후평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평가도 하시고 평가인원이 2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홀수로 3명이나 5명으로 나가야지.

○ 이경영 위원 평가위원들 말하는 겁니다. 사후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작품성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2명이죠? 그것도 본 위원생각은 3명이나 5명 정도로 해야 된다, 홀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두 가지 한다면서요. 작품성 평가 70%, 행정평가 30% 이렇게 해서 100%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사후평가가, 누가 와서 보고 그후에설문을 조사하든지 여론조사 한 것을 보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평가방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문화예술인 창작마을분야를 얘기했어요. 지역별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비슷한 것도 좋아요.

○ 이경영 위원 시범적으로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시ㆍ군이 있다든가 그런 걸 제시해서 권역별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기성예술인들이 가서 공연도 하는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이경영 위원 지원도 해 주고요.

○ 이경영 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한 발 빼시면, 업무보고하는 거 틀리고 감사할 때 틀립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이경영 위원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문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앞으로 고령화사회 에 대비한 노인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이쪽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서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가 성인은 많은데 노인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고민해서 노인문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ㆍ구의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 탑재해 놓으면 거기에 좋은 사업들을 각자 할 수 있고 좋은 강사진을 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용의 없어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7,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1억원씩 줘도 7,0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1억원 이상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가봐도 그렇지만 몇 분이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7,000여개의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센터로 만들 수 있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노인문화 지원사업도 그 7,000개를 잘 활용하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 기획해서 시ㆍ군ㆍ구하고 협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경영 위원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함께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7,000여개나 되는 것을 완전 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가보면 노인정에 많은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곰곰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 부정선수가 2회 출전해서 금메달까지 획득한 사실 있죠?

○ 이경영 위원 경기도체육대회.

○ 이경영 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기수 국장께서 1년 조금 넘으셨는데도 본 위원이 문교위원에서 전반기까지 6년간 있었잖아요. 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오니까 산하단체까지 10개가 넘는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많은 분야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면서 참으로 문화관광국장의 자리가 힘든 자리구나 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비지원 사항 아닙니까? 우리 도비로 가는 지원은 최소한 도가 주도해야 된다. 확실하게 도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팀이 아니라 과로 승격해야 된다, 직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과로 빨리 돼서 도가 주도적으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어려운 곳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그런 쪽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께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얼마나 아는지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경기도가 투여하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602개교가 되는데 지금 500만원씩 원당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2004년도, 2003년도에?

○ 위원장 김대숙 원당 500만원씩 지원하신 거죠?

○ 위원장 김대숙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조채용에 관련된 보수로 지급됐습니다마는 어느 원은 지금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28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원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되어 있고 또 다른 원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차이나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원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 위원장 김대숙 정산을 다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럼 2004년도, 2003년도 정산내역서 좀 내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태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 위원장 김대숙 효율적인 예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민원을, 사립유치원의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사실 원아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일개 정교사가 있고 아이들도 없는데 또 도에서 그것에 따른 오후에 보조교사 해주는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한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아니 수원하고 용인하고 양평하고 세 군데만, 병설유치원의 아동수가 있을 겁니다. 입학과 졸업한 아동의 명단이 있어요. 그것과 지출 정산 받으신 정산서를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다음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7쪽인데 생활체육공원, 레포츠공원 등 체육관련 시설에 대해 2005년도 등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백래 위원 내년도 것하고 장기계획이 있으신지.

○ 이백래 위원 장기계획은?

○ 이백래 위원 마련되어 있지 않죠?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양평 같은 곳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인지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엿보이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면, 맞죠? 체육공원사업에 있어서도 두 군데나 두 번에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레포츠공원사업도 지원했고 자료 358쪽에 보면 두 번째 양근리 산 40-2번지 일원에 추진된 다목적운동장하고 조각공원, 자연학습원 등.

○ 이백래 위원 레포츠공원도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에도.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레포츠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이 엿보여서, 본 위원 출신인 안산 같은 곳에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고 물론 안산에는 2006년도에 완공되는 공설운동장이 관련돼서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사업을 형평성에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그래도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 이백래 위원 생활체육시설같은 것은 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시ㆍ군간도 그렇고, 안산같은 데는 본 위원 출신지역이라 잘 파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공간도 제일 잘 되어 있고 계획된 도시라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같은 데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화여성공보위에서 문공위로 지난 7월경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 이백래 위원 지금 보사환경위도 보사환경여성위로 바뀌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도 우리 관할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이백래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하고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가족적이지 않나, 아마 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캠프간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모양이 보여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어디 놀러가는데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좋은 뜻으로 견학을 했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본 위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단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라고 하니까 어디 놀러가는데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 10일 한국마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쪽에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에 사업을 벌인 게 있더라고요. 아마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2002년도까지 완공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 이백래 위원 그런데 매년…….

○ 이백래 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가요?

○ 이백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10일날 농림위원회 소속과 같이 마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사회를 방문했는데 마사회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안 여기고 의원님들한테도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거기에 관여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물었더니 마사회가 경기도에는 속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도세가 도로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백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사회 회장하고 업무기획담당하고 그런 자금을 농어촌기금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긴밀한 것을 갖자 하니까 거기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지금 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뭐를 더 요구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단체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기획위원회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경마와 관련해서 도지사배나 그런 것도 한번 할 예정인데 우리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냐 이런 제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사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예산은 여기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서 나름대로 대통령배도 하고 무슨 체육관계…….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그 사안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7,000억원.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답변 됐지요?

○ 이백래 위원 그것은 그대로 마치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인교대캠퍼스가 2005년도 3월 개교예정인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이백래 위원 지금 준비사항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데는 벌써 수시입학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인교대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이백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3년도 타 교대학생은 거의 100% 취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인교대 같은 데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더 좋은 학생들은 타 학교로 갈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모집해서 좋은 인력을 미리 뽑으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인력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 이백래 위원 아무튼 완공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데 안전사고 같은 것도 염려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국제스포츠 교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상대를 우리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상대를 초청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완전히 한수 배우고 가고 한수 가르쳐주고 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도 있고 또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회성이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게 그런 경향이 있느냐면 대개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고 그런 교류를 하다 보면 한해는 이쪽에서 가고 다른 한해는 초청을 하는데 인원도 바뀌고 집행자도 바뀌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래서 그쪽에다 사정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고 올해는 우리는 잘 해줬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잘 못해줬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개선될 용의는 없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임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간 곳이라 매번 가야 그렇더라 이래서 바꾸려고 하는 임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임원들은 거기 가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교류한 목적보다는 너무 터무니없더라,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꼭 질적이나 모든 것을 양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좀 살펴보셔서 검토 좀 잘 해서…….

○ 이백래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팀이 오고 이쪽에서 선발할 때도 좋은 팀이 가서 효과가 있게 스포츠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선장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무려 4시간, 5시간을 하다 보니까 감사자나 피감사자나 피곤하니까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장호철 위원님의 본 질의가 남았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하신 이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기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다목적 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ㆍ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어문화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지만 먼저 8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기수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체육관 건립시 지원사업할 때 수영장이나 특수장애아들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 관리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그거 하고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걸 아마 두세 차례 건의 겸 조치사항을 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체육관 건립 지원비라든가 이런 다목적문화센터, 체육관 건립할 때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일선 시ㆍ군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는 정신지체아동들이나 정신연령은 5세인데 나이는 스무살이 넘었어요. 부모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인데 엄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샤워를 못해요. 물론 전자에도 그런 분들의 특수체육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이기수 국장님한테 질의 겸 조치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드렸고 질의를 했어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도비로 지원한 체육관 중에 그런 샤워장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어떤 경우와 똑같냐면요. 제가 작년 예결위 때 교육청 직원 중에 실무자급 이상 외국 선진특수학교 시설을 다녀온 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 해 드렸어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우리 국내입니다. 특히 경기도. 아마 각 시ㆍ군에 전화 한 시간만 해 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국장님이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당티켓 따는 지름길입니다.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했는데 장애인체육도 중앙에서 해결되면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특수체육교사를 일선 시ㆍ군에 많이 육성해서 배치시켜서 이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영강좌라든가 외국선진체육처럼 발전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담당부서인 이기수 국장님께서 1년 넘게 본 위원이 항상 조치사항과 거기에 대한 현안과 이런 걸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드렸는데 여태 어떠한 자료도 없고 현황도 없고 도비만 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해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따로 지으려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아이가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으면 소원이라고 하는절규가 제 귀에도 맴맴 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박해요. 비장애인들은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1년동안 체육부서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아마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된 쪽을 처음부터 예산투입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왕 지을 때 지으면. 그런데 꼭 짓고 나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시ㆍ군들이 그렇습니다. 일선 시ㆍ군들이 행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기수 국장님한테 현황파악 및 조치사항을 건의드렸는데 여태까지 확인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 존경하는 이기수 국장님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권고사항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상위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할 때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건립비 지원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비만 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권고사항을 안 들었을 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리모델링 사업도 가니, 앞으로 당신네 시ㆍ군에 가니 이런 것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을 안 들었을 때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이런 시ㆍ군을 뭘 줍니까? 정신이 틀려먹었는데. 도가 돈 주는 기계입니까? 그런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곳은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들도 검토해 주세요. 인간이 돼야지 돈 주면 1년씩끌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데도 있는데 밝히기는 그렇고 그런 권고사항이지만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316쪽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규모의 축제가 있죠? 7개 시ㆍ군에 9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을 겁니다. 여기 시행된 평가사항, 개선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결과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국제규모의 축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개선점을 봤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 장호철 위원 여기 7개 시ㆍ군 선정한 행사성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 장호철 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 장호철 위원 어떤 면에 효과가 많았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제규모의 축제가 참 좋은 겁니다.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어느 국장님 아이디어지만 참 좋은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네트워크화시켜서 이런 걸 지역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빠질 경우에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는 그동안 계획 잡았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서 예를 들어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여건이 좋은 데는 조금 적고 아닌 데는 많이 하고 편성자체도 잘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사님한테 강력히 말씀하셔서라도 어차피 경기방문의 해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연속성이 없다든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연속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없애버리면 시ㆍ군행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효과를 사실은 내년에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수는 줄고 그랬을 때.

○ 장호철 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 행사를 1억원 행사로 가면 규모가 되냐고요?

○ 장호철 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심의할 때 도와드리든가 하지 편성도 안 하셨다면서요.

○ 장호철 위원 내역을 보면 수원이니 성남이니 과천한마당이니 양평이니 안성이니 일단 7개 시ㆍ군을 보면 짜임새있게 되어 있어요.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안 가 봐서. 개선점은 조금씩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도에서 추진을 잘 하셨는데 연속성이 가능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행사거든요. 국제규모행사가. 9억 2,000만원이 적습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이게 아니한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심의 때 어떻게든지 다시 한 번.

○ 장호철 위원 잘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어우러지는 행사가 잘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짚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경인교대캠퍼스가 있죠? 교사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매각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장호철 위원 교사교육센터건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서를 언제 맺었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제3조에 보면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기간은 협약일 체결날로부터 제6조가 정하는 바, 제6조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사교육센터건물용도를 변경하거나 본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을이 누구냐 하면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겸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을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한테 무상으로 돌려주는 때까지 한다, 갑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 장호철 위원 기간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 지방재정법상 저촉여부에 대해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순수한 국비 77억원으로 지었는데. 매각의 경우 필요시 무상양여협약은.

○ 장호철 위원 부지만 무상받을 수 있다고요?

○ 장호철 위원 어려운 사항이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협약서 자체가 민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협약서 내용의 취지하고 무상매각했을 때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상황 자체가 3조에서 6조 문제가 법에 가능한 건지, 나중에 문제점 없는 건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건물만 따로 내버려두고 소유권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 장호철 위원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무리 국비에서 해준다 해도 땅만 도로 갖고 오고 건물은 내버려두고. 그럼 건물은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거예요?다시 용도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 장호철 위원 도비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거다?

○ 장호철 위원 나중에 이원화된 재산관리상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국장님 답변했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죠. 도비절감도 됐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산권 문제로 불거졌을 경우에 토지는 경기도, 건물은 국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 건물을 마음대로 도와 상의없이, 학교총장과 상의없이 혹시나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재산상의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이원화 돼서 혹시나 잘못 될까봐 질의한 것이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 체육관 건립지원에서 지자체 그것을 예산심의 보시기 전까지 체육관현황 또 앞으로 지원해줄 때 권고사항할 거 이런 것을 본 위원과 전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좋은 거니까 해 주시고 두 번째 국제규모축제는 다시 예산심의 때 같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께서 한 번씩 본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선장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라고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예상합니다만 본 위원의 예상으로는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백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이백래 위원 네, 장시간 국장님이 서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원활하게 보고받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서계셨던 이기수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는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질의 승낙을 받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국의 연계성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보관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문화의 전당 이사장이라든가 등등의 직인은 어디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경기도지사가 찍는 직인은 도에서 보관하고, 그렇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직인은 등록이 되어 있는 직인이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그 직인은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서에 직인을 찍을 때는 등록되어 있는 직인으로 찍는 거지요?

○ 강선장 위원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등등도 등록된 직인으로 찍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9페이지, 68페이지, 104페이지, 128페이지 등 본 위원이 찾은 직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 45페이지, 48페이지, 120페이지, 124페이지 등 여기에 직인이 두 가지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손학규 해서, 아까 국장께서는 직인이 하나만 등록된 것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 강선장 위원 개인을 하는 것은 원칙인이 손실되었을 때 개인을 하는 거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손실된 게 아니잖아요.

○ 강선장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아까 원래의 그 직인이 아까 말처럼 분실했거나 분실공고를 내고 그것이 파손됐을 경우에만 이것이 공인 변경이 돼서 개인을 하는 것이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 강선장 위원 현재 모든 협약서 체결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에서 보관되어 있는 직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보관하는 게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럼 지금 하나 뿐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 강선장 위원 경기도지사인 선명하게 보이는 거?

○ 강선장 위원 그 폐기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 강선장 위원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서 개인이 된 상황과 새로 변경요청한 날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 강선장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예를 들어서 2004년도 5월 1일에 직인을 바꿨는데 5월 1일 이후에도 도장이 그 전의 것이 사용됐다면 우리 담당국장은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것은 복사해서 주세요. 다시 한 번 엄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고 아닌 엄중히, 피감사인은 감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화재단 이사장 손학규 지사 인"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 강선장 위원 그 직인도 하나지요? 그것도 두 개입니까?

○ 강선장 위원 확실합니까?

○ 강선장 위원 그것도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료 57쪽에 문화재단 이사장 직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문화재단 이사장 손학규, 63쪽 한번 보세요. 그 직인과 지금 57쪽의 이사장 직인과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57쪽의 이사장 직인을 확인해 주시고,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문화재단은 너무나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역사문화집대성발간 기초자료조사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31쪽, 33쪽, 38쪽, 39쪽을 내려가면서 연장체결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협약서 했을 때 지사와 이사장 손학규 직인하고, 이것이 연장 체결할 때 똑같은 직인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직인이 다 틀려요. 이러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선장 위원 담당자가 모르시면, 대표이사님 오라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잠시만요. 행감 수감 중에 답변을 할 얘기가 있으면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발언하면 속기록 문제도 있고 행감 수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어느어느 분한테 대신 답변하라든가 이랬을 때 나와서 소속을 밝히시고 하셔야지 그냥 여기저기에서 발언하시면 속기록에도 문제가 있고 수감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선장 위원 위원장님이 주위환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평화축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축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 강선장 위원 용역을 했을 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 강선장 위원 공개입찰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2004년도 8월 25일에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 9월 2일에 선급금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은 9월 3일 12시 46분에 선급금 50%를 통장으로 지급하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관계자가 나와 계신다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기전문화연구원은 문화재단 소속입니까?

○ 강선장 위원 분임회계책임자고 뭐고 지금 문화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직인을 써야지 마음대로 지사 명의를 파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옥쇄란 말입니다. 옥쇄를 등록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도장 찍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어떻게 분원에서 직인을 마음대로 새겨서 찍을 수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내용상이 아니고 현재 직인이 왜 두 개냐에 대한 이유와 왜 유령도장이 하나가 튀어나와서, 도장을 도용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인감도용 형사처벌법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분임회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임회계가 재단입니까? 기전문화연구원이 재단 아니지요?

○ 강선장 위원 문화재단 소속이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소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사장 직인은 등록되어 있는 직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강선장 위원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을 검토가 어딨어요? 이것은 인감도용에 대한 형사처벌법이라니까요.

○ 강선장 위원 현재 일반계약서도 도장 한번 사용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고 개인의 인감도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은 큰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직인을 찍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기전문화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기전문화원장 이름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 이름으로 찍는 거지요?

○ 강선장 위원 이사장 이름으로 찍으면 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인으로 찍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도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일단 이것은 인정하는 거지요? 문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계약할 때 돈을 주는 것을 인감으로 하지 않고 다른 도장으로 하면 이런 것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고 도민의 혈세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금 2,800 얼마를 줄 때 왜 그냥 줬어요?

○ 강선장 위원 그것은 그렇고 선급금신청서에 애당초 인감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어느 직인인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신청했지요?

○ 강선장 위원 그것은 그 회사 법인이고 우리하고 계약서상의 인감 있잖아요. 동그란 도장, 이것으로 요청해야만 주지 이거 보고 어떻게 돈을 내주느냐고. 여기 현재 그쪽에서 사용인감계 제출했지요? 그러면 이 도장으로 해서 요청했을 때 돈을 지급해야지 엉뚱한 도장으로 했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문화재단 송태호 대표이사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민의 혈세를 더욱더 신중하게 다뤄보고 해야지 마음대로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확인이 됐으면 신청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지요.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제학 실장님, 도장에 대해 강선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유는 왜 손학규 지사님의 도장을 원래 대표이사 도장을 안 쓰고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도장을 썼느냐 이거니까 사실 확인을 제대로…….

○ 강선장 위원 실장님, 아까 이야기를 엉뚱하게 번복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이번 감사에 대한 고발조치로 올립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기전문화연구원 원장으로서 계약 직인이 찍힌 게 아니고 재단 이사장 손학규 이름으로 찍힌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그 직인으로 찍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다른 도장을 파서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 강선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기획컨설팅이라는 곳하고 무슨 밀월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강선장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계획수립용역을 주는데 계약을 8월 25일에 하고 그 다음에 딱 일주일만에 선급금신청이 9월 2일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언제 줍니까? 그 다음날 9월 3일 12시 46분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 강선장 위원 인터넷 공개한 거예요?

○ 강선장 위원 아무튼 이와 같이 일련의 벌어지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됐습니다. 실장님은 마치고 국장님께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래도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체육회에 부정선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없다고 하셨지요?

○ 강선장 위원 아까 선서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부정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잘못 보고를 했네요. 이게 보디빌딩, 이경영 위원님께서 신문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본 건데 보디빌딩에 관계되는 질의한 것 아니에요?

○ 강선장 위원 그런데 그 보디빌딩이 확실히 부정선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요? 어디에서 확인을 했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럼 체육회는 어디에서 확인을 했지요?

○ 강선장 위원 좋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체육대회 기록이 공인이 안 된다고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공인되어 있지 않은 경기장도 우리가 지금 경기를 속행합니까?

○ 강선장 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이다 하면 그 수영장 자체가 시설에 대한 공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현재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는 모든 경기가 그와 같이 공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경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그걸 체육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기도에서 나온 기록은 인정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경기도체육회의 답변이라면 그건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지금 70∼80%가 생활체육을 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물복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제51회 도민체육대회 때도 약물복용자, 일체 부정선수와 관계 없는 거죠?

○ 강선장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체육회가 한심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규정이고 뭐고 경기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건데 경기체육회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체육회 처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허락받아서 하십시오.

○ 강선장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하시고 지금 약물복용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선수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이것도 정말 체육회의 직원들이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대한체육회의 하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가 여기 규정이 없다면 일반관례에도 따를 수 있고 또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그걸 적용해서 처리했어야지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규정만 앞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런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이거 만약에 신문보도 나간다면 정말 우리 경기도체육회 웃음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3연패, 5연패씩 했냐고 조롱거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체육회의 관계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이런 뜻도 아니고 이와 같은 제2의, 제3의 약물복용 선수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보디빌딩협회에서만, 다른 데 연맹들 협회에서는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홍보를 하시고 또 그런 구차한 규약을 적용하지 마시고 꼭 그렇다면 빨리 규약을 변경해서 조항을 넣으셔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됐습니다. 강선장 위원님…….

○ 강선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화합의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 1군, 2군에 있어서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얼마나 불을 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죽고 하는데 그게 화합이 됩니까? 경쟁을 붙여놓고 무슨 화합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선수 하나가 금메달을 박탈되므로써 1등, 2등이 바뀌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게 무슨 화합이 있습니까? 총사령관으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되죠. 이게 얼만큼 각 시ㆍ군에서 사생결단을 내고 지금 수원시에서는 내년 51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직장선수를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체육회 직원 누구 있어요? 몇 명쯤 됩니까? 10월 31일 현재. 수원시 직장선수.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80명이에요. 32명에서 이번에 80명으로 확보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직장선수를 증원해서 내년에 수원이 우승해 보겠다. 거기에 덩달아 하게 되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합니까? 안양, 부천, 성남 직장선수 막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과열되는데 우리가 심판의 제도상을 제대로 안 해놓고 나서 이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건데 마무리 지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하나도 안 하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이거 끝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른 위원님도 추가 내지는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남은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짜증납니다. 뭐냐 하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인간의 신뢰도 생각나고 짜증도 납니다. 경기도체육원로복지연금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죠?

○ 강선장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갑시다. 이것이 중앙이나 타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이유는 뭐죠?

○ 강선장 위원 잠깐만요. 그런 차원이면 국장님은 국무총리 입장에서의 답변이에요. 그건 국무총리이고 국장님은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언제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를 걱정해 가면서 지사가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일합니까?

○ 강선장 위원 이거하는데 국비를 받습니까?

○ 강선장 위원 왜 국비를 보조받습니까? 그러면 현재 다른 타 기금조성도 다 국비를 받고 조성했어요?

○ 강선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현재 20∼30명 앉아 계신데 그 변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강선장 위원 그건 아집이죠. 모든 사람이 공통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카리스마 내지 고집이지 이건 아집이에요. 틀린 걸 혼자서 하는 게 아집이거든요. 지금 1년 7개월까지 그 이유 때문에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강선장 위원 국장님, 경기체육인들이 이렇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했던 그것이 그런 연유로 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할복자살할 겁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180회 3차 임시회의때 도정질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체육은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과 역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이 읽는 것은 속기록에서 빼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작년도 83회 전국체육대회까지 5연패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11회 우승, 준우승 4회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올린 바가 있고 이런 결실은 웅도경기체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까지에는 우리 도 향토선수와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듯 훌륭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도민들은 체육인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했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희생을 치른 바 있는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중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외길만 살아왔던 253명의 체육인들과 또 나이가 많아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원로체육인들도 37명이 있는 이와 같은 원로체육인들의 대책에 대해서 지사에게 이렇게 본 위원은 임시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기금 등 17여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분야별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합리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운동선수와 지도자로서 희생한 원로체육인들에게 가칭 경기도체육원로복지기금조성조례를 만들어서 1,00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서 원로체육인들을 지원해 달라는 이와 같은 경기도체육원로복지기금조성조례지원법을 만들자고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국장님이…….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선장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물론 지사의 심중을 그대로 읽고 또는 답변을 보여드리고 그대로 낭독하신 겁니다. 속기록에 나온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톤으로 못 읽지만. 강 의원께서는 경기도 원로체육인의 노후복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경기도체육원로복기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체육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도내 원로체육인들을 예우하기 위한 복지기금조성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이게 지사의 답변이고 또 중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원로체육인 지원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우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복지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동 기금을 활용하여 원로체육인에 대하여 지원이 가당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금조성이 318억원에 불과하며 폭넓은 지원은 어렵지만 보완적인 방안으로 목표액 달성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50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액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지사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 3월 13일입니다. 지금 2004년 11월입니다. 무려 1년인데 경기도의 행정이 이렇게 지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와 같이 모든 일천만 도민 앞에 또는 104명의 도의원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앙의 다른 체육원로라든가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 경기도 체육인들이 희생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그 단 한 이유로서 1년 5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기수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도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국장님 갑갑한 이 가슴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사가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이 문안을 국장님이 작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안이 이미 답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겠다. 지금 1,000억원의 기금이 500억원 달성때부터 사용하게끔 체육진흥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기금이 500억원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강선장 위원 그래서 지금 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를 반영하겠다는 지사의 답변 아닙니까? 이것이 대안까지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변경된 건데 첫 번째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얘기하신 것은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체육인들이나 도민들한테 나가 보십시오. 일파만파 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두 번째 차츰차츰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1년 7개월 동안 무려 세 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안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해 놓고 속기록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강선장 위원이 보기 싫어서 체육의 전공자가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뭐 먹어라 식으로 이렇게까지 오기가 났던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체육을 보면 손학규 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체육의 마인드는 발전이 아닌 폐쇄쪽 아닙니까? 발전되는 게 없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발전된 게 뭐냐고 하니까 전국체육대회 때 우승했지 않느냐.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제 골자를 정리해 주십시오.

○ 강선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사가 일천만 도민한테 약속한 부분은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생활한 경험으로 봤을 때 내년 2, 3월이면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가기 전에 어떤 토대를 마련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 강선장 위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 강선장 위원 재정은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낭비성 같은 예산이 좀 많이 나갑니까? 현재 1년에 예를 들어서 체육원로들한테 5,000만원씩 정도 세워서 한 사람 두 사람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연구용역준 것이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게 명칭이 사람 현혹시키는 거예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카이스트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두 번 가봤습니다. 체육복지 연구 거기하고 이번에 중장기 똑같은 데서 했죠? 정말 차라리 삼류대학의 연구센터줘도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누가 거기다 선정했습니까? 세상에 체육인 원로복지기금 연구용역을 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있죠? 거기서 체육공로자들한테 연금 주는 거 있죠? 알고 계세요?

○ 강선장 위원 그거 대입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하면 그냥 나열식으로 열 가지, 스무 가지 쭉 해가지고 의료보험이다 뭐다, 무슨 그런 연구용역을 해서 3,000만원 돈만 먹는, 자료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몇 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몇 점, 세계선수권대회 몇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답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께서 총 주관하셨는데 그게 연구용역결과의 중간보고입니까? 10년 동안의 경기체육의 청사진인데 청사진 나온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설문조사한 거 그래서.

○ 강선장 위원 이와 같은 체육원로복지연금은 심도있게 빨리 진행하자고요.

○ 강선장 위원 1년 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적정한 시기, 1년 8개월 지나면 국장님 다른 데로 전보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는 2003년도 3월에 제안했을 때 답변이 적정한 시기에 연구하자는 거지 지금은 이미 시효가 지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또 적정한 시기면 1년 8개월 또 지나가잖아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부분을 보고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책이 뭔지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하시고 여기서 그건 마무리 지어주시고 강 위원님.

○ 강선장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 있는 체육진흥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폐회날 이것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체육진흥기금조성이 얼마로 되어 있죠?

○ 강선장 위원 아까 지사 답변 318억원에서 이자가 붙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조성된 거죠?

○ 강선장 위원 2003년까지가 아니죠.

○ 강선장 위원 2003년 아니죠. 2002년이에요. 2003년에는 제로예요. 2004년도 제로.

○ 강선장 위원 2007년까지 1,000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7년까지 가능합니까?

○ 강선장 위원 2004년도 금년도에 조성이 안 되었지요?

○ 강선장 위원 이유는 뭐지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조성들은 재정문제가 없고…….

○ 강선장 위원 이것은 다른 각도 이야기입니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 체육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이 부임하면 그 운동부가 계속해서 발전을 가져오고 관심이 없고 다른 분야를 중요시하는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그 체육 운동부가 완전히 사장이 됩니다. 지금 체육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세요. 부임하시고 나서 체육에 대해서 그렇게 주창을 해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 강선장 위원 여기 보십시오. 체육원로복지기금도 두 명 정도를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사 답변처럼 일반회계에서 1인당 200만원이라도, 두 명에 1년이면 5,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두 명 선정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자료수집 해서 거기에서 올림픽대회 때 금메달 딴 지도자 몇 점 이런 것은 충분히 용역을 안 줘도 체육회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두 명 정도부터 가능하잖아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 보자고요.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 위원님, 이 답변은 이기수 국장님이 여기에서 예스, 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 강선장 위원 국장께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두 명 정도라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강선장 위원 단순요법으로 접근하자니까요. 거창하게 3,000만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지말고 단순요법으로 두 명 선정을 체육회에서 해달라. 체육회에서 골치 아프면 본 위원이 해드리겠습니다. 두 명 정도 아니면 100만원이라도, 두 명이면 2,4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접근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국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체육인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체육진흥기금 조성도 빨리 하자고요. 다른 데는 다 조성해 놓고 체육진흥기금만, 저번 2002년에 IMF 때문에 못했다고 한석규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고 체육기금만 IMF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재정이 부족하고, 체육진흥기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억원도 조성하는 걸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 강선장 위원 나머지 남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다 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아까 문화재단에 경기도 역사문화 집대성 발간 기초자료 위수탁협약서는 무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지사 직인도 틀리고 앞의 계약체결한 것도 틀리고 연장한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정승우 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이기수 국장님 앉아주시고 정승우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체육회는 도의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것이 주요역할이지요?

○ 신종철 위원 체육회의 주요수입은 도비 지원외에 별도 수입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수입은 어쨌든 도의 보조사업이 중심이겠네요. 본 위원이 체육회에 기관단체에 대한 협찬, 후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체육과 무관한 부분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관계되신 분이 처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요청을 한 거에 근거한 거니까, 관계되신 분들 없으세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무관한 내용들도 있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의사는 있으시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바르셀로나 친선축구경기는 어떤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와 FC바르셀로나 친선축구경기는 예산항목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 신종철 위원 어쨌든 외부기관 단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부적절한 지출들이 많아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마라톤대회는 일반시민 마라톤대회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마라톤의 성격입니까?

○ 신종철 위원 거기의 사용내역을 보면 기록용칩을, 이게 임대입니까, 구입입니까?

○ 신종철 위원 임대를 하는데 1,788만원의 예산을 쓰셨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시민마라톤대회에서, 기록용칩이 신발에 달고 뛰면 자기 기록을 출발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초단위까지 보는 그런 장치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시민마라톤대회에서 과연 초단위까지 확인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068개를 임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사용이 그리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결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내보겠는데 고교 야구대회에 협찬을 하셨습니까?

○ 신종철 위원 공식협찬입니까, 비공식협찬입니까?

○ 신종철 위원 담당자들이 확인을 못하시면…….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찬을 했는데 왜 협찬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뒤의 담당자 이쪽으로 오셔서 정승우 처장님한테 이걸 확인시켜 주세요.

○ 신종철 위원 서류상에 미비한 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종철 위원 무슨 제기인지 아시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사업에 충실하되 또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지적이니 만큼 확인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체육회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생체 임 차장님한테…….

○ 위원장대리 장호철 임도빈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맥락만 하겠습니다. 지역동호인회클럽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종철 위원 우리 처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느끼고 계시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맥락을 말씀드리면 지역동호인회클럽 지원과 관련된 내역이 당초목적에 그리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본 위원은 상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안을 근일내로 도와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국 이기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역동호인회클럽 지원 관련 내역을 잘 알고 계시지요? 역시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개선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선사항을 명백하게 논의하셔서 며칠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명백하게 그 이후 예산 문제로 연계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정확하면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 부분에서 1점이라도 취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문제 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긍정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산림훼손과 농지전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문제가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신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자료제출하신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2004년도에도 산림훼손과 농지훼손 문제가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셔서 조치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문화관광국에서는 작은 도서관운동과 관련해서 주요한 사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립문고나 국립문고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에 대한 관심과 고려들을 많이 갖기를 바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관심,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맥락에 맞는 도서관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에 대해서 보다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신종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적으로 같이 동의하시지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수탁협약서에 관련된 일입니다.

○ 금종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똑같은 반복된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 공증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법적인 어떤 근거도 안 되는 거지요. 공증이라는 것이 서로 입회하에 도장을 찍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절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사건건 사업명마다 공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지요. 거기 수수료 나가는 것도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있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공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공증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분석한 것에 보면 거의 8건 정도가 공증을 하지 않았거든요. 11개 위탁사업에서 8건을 공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셨거든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공증비가 낭비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다른 목적은 공증을 하지 않고도 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쯤 심도있게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위수탁자가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거의다 이게 공증이 안 되어 있고 다행스럽게 민간위탁, 관광공사에서 또다시 위탁을 한 경기도관광협회 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경기도사무조례 위탁법에 따라서 공증도 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증이 안 됐을 때는 손실액을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국장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쯤 짚어보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조례를 여유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안을 지적해 보고 싶고 다른 사항은 다시 또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호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1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속된 감사일정으로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개선요구는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있으며 12월 16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7일 정례회를 폐회함으로써 2004년도 경기도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