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부 북부여성회관까지 오셔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북부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또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최대한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발언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간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임봉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와서 현황을 들어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간에 사업수행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고 한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IT 전문교육 기술강화에 있어서 당초에는 16과를 계획하였었는데 11개과를 등록했거든요. 5개과를 왜 안했는지.

○ 임봉규 위원 결국 등록이 안 되어서 개강이 안 된 것이지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정보화사회 참여를 위한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이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나 됩니까? 관장님 보고 때에 수료인원 323명에 자격증 취득이 10명이라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자격증 취득이.

○ 임봉규 위원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수료인원 대 자격증 취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뉴프런티어를 지향하는 특별교육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북부지역의 여성발전에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남성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근본적인 것은 다르지만 남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가질 계획은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21페이지 여성취업ㆍ창업 지원에 있어서 현재 여성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창업반이 따로 있습니까?

○ 임봉규 위원 22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실시에 있어서 거기에는 상당히 교육인원 대비해서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40명 교육에 35명, 87.5%로 높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 임봉규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2004년 여성구인구직만남의날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만남의 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떠한 실적을 가졌습니까?

○ 임봉규 위원 참가인원에 비하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 임봉규 위원 실적은 저조하지만 이러한 만남의 날을 자주 가짐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만남의 날을 앞으로도 가질 겁니까?

○ 임봉규 위원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 청년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그런 만남의 날을 하셨다고 그랬죠?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권 신장을 위해서 관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업률도 많이 향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우선 최은자 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8쪽에서 9쪽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자료의 주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출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02년에는 10억여원이 되네요. 그런데 2003년에는 7억 5,0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8쪽에서 9쪽 보십시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많이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기에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이들 보육과정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교실이 그게 전부인가요?

○ 이삼순 위원 하나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하나 속에서 아까 보니까 유아들이 두 곳으로 편성돼 있던데.

○ 이삼순 위원 교육이 그 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관장님, 다른 성인들의 교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집중력도 그만큼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 속에서 다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영아만 받든가 아니면 유아 중에서도 5세만 받는다든가 아니면 7세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아와 취학아동들이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혹시 잘못 봤습니까?

○ 이삼순 위원 말하자면 지금 그 안에서 두 반이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도 두 분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 이삼순 위원 그 부분에서는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지도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교실에서 말하자면 두 반의 아이들의 교육이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지금 한창 이 아이들의 집중력은 아무리 길어봤자 몇 초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더더욱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거거든요.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데 한 교실 안에서 2개반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교사들의 어려움도 많이 고통이 따를 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면 좀더 관심을 두셔 가지고 교실을 2개로 편성을 한다든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든지 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야지 여기서 단순히 제가 얼른 판단했을 때는 그야말로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육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육생들 있죠. 특히, 교육생들의 목표 계획은 20명, 30명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교육생 접수율을 보니까 17명, 18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부족한 건 있더라고요. 홍보와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 해도,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습방법을 갖고 클라이언트들에게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어떠한 홍보와 마케팅의 전략을 갖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서 이 지역의 보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에 이렇게 오래된 여성회관에서 인원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전문교육위탁과 자료에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ㆍ보수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난번 본청에서 관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참 좋은 인상이었는데 역시나 와서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드릴게요.

첫 번째는 3쪽 보시면 조직 및 인력에서 2개 담당으로 돼 있는데 7월에 3개 담당으로 해서 상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없어졌나요?

○ 박미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있는 상담원이 없어져서…….

○ 박미진 위원 다시 배치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인력에서 예전에 관장님께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애로점을 두 가지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제2청사에서 지정근무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별로 보완된 것 없이 여전히 3명이 제2청사에서 지정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해결방안이나 다른 방안에 대해서 본청과 논의됐거나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럼 지금 제2청사에서 근무지 지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 박미진 위원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귀가 되더라도 현재 담당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박미진 위원 그 문제와 관련된 이후에 사실 북부여성회관의 운영방안과 관련되어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의회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박미진 위원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장의 직급문제와 관련돼서 직접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미 시ㆍ군 여성회관의 관장의 직급이 다 5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은 경기도여성회관이 4급으로 알고 있고 제2청의 여성회관 관장이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 조정문제와 관련돼서도 건의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본인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2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제2청의 북부여성회관으로서 관장의 직급 상향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박미진 위원 그 동안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 건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은 좀 있었습니까?

○ 박미진 위원 그 동안 행정기관 내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앞서 지적했던 근무지 지정 문제나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 문제가 이건 개인의 문제 이전에 여성회관의 운영방안과 관련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들은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 제2청에 있는 북부여성회관과 관련된 발전방안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와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지사님이 결심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차 하는 건데요. 청소년여성맞춤교실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실업계고교 수요조사 결과 신청인원이 없어서 미개설 했고 앞으로는 학년 초에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5년도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박미진 위원 저는 사실 원래는 실업계고교 3학년을 가급적 대상으로 한다라고 애초에 사업계획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박미진 위원 네, 그래서 여성회관이 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는 고용정책과같은 경우가 사실은 청년실업 해소, 그리고 맞춤형교육 하면서 요즘은 뉴딜정책도 이야기하는데 경기도가 뉴딜정책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니까 단지 시의적으로 데려다가 교육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하는 교육과정 또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여기서 받는 교육이 본인이 이미 직업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하나의 과도기로 거쳐갈 수 있는 교육 기회라고 생각하면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과 이 사업과 맞물려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하셨습니까?

○ 박미진 위원 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실에 와서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치하고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경기도민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최은자 관장님, 배규진 사무국장님, 이영희 교육담당님 교육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직원 수가 부족한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여성회관에 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실감이 많이 납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경기북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ㆍ취미교육으로 평생교육 구현 및 자원봉사활동 등 복지시설의 내실운영으로 창업, 취업, 부업 알선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도 여성회관이 하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여성능력개발 원을 겸하는 정도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한수이북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의 필요성을 원장님께서 느끼십니까?

○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프런티어를 지향하는 특별교육으로 특별강좌와 테마형 교과운영으로서 운영실적으로는 정원이 1,164명 대비 1,450명 해서 13%나 초과 운영하면서 혹시 강의실 부족이나 강사부족, 또 활동면에 비해서 직원 부족현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강사료 부족현상은 느끼지 않는지요?

○ 이익훈 위원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33쪽 IT 운영성과 강의내용을 보면 학술기관 및 전문기술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다가 교육을 하면 자격, 취업 및 창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사를 조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수강생들이 만족합니까?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까?

○ 이익훈 위원 아주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IT과정에도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있죠?

○ 이익훈 위원 그렇게 보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 10월까지 460명 정원에 563명이 수료해서 자격취득 40명, 창업 29명, 취업 56명으로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취업문의가, 전문상담자가 있나요? 아니면 홍보계획을, 홍보상담자가 따로 있나요?

○ 이익훈 위원 마지막으로 북부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유인물로 주세요.

○ 이익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이익훈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 이익훈 위원 북부지역에도 시ㆍ군별 여성회관이 시ㆍ군마다 전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부담이 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철저히 정책에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역에 계시는 이익훈 위원님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최은자 관장님이하 간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시설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시설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여성들의 섬세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장님,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여성회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취업과 창업한 분들의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엄종국 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셨는데 창업하신 분들이 현재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창업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되어서 잘 되게 되면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아직 할 수 없죠?

○ 엄종국 위원 저는 지적이 아니고요. 이런 사후관리가 우선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선후배 관계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통해서 개인이 창업ㆍ취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북부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서 저라도 좀 관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쪽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관대하면 관장님이 혼자 다 잘했는지 알고 착각할까봐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관장님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1년에 300만원입니까?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별도로 부서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 외에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300만원 비용을 가지고서 주로 쓰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 최환식 위원 주로 식사비로 쓰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이 거의 다 왔는데 연말에 뭐 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산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연말계획없이 그냥 적은 돈 가지고…….

○ 최환식 위원 종강이 되어도 종강파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어린이집 자리를 보니까 어린이집 평수가 43.2평 맞나요?

○ 최환식 위원 어떤 게 맞아요?

○ 최환식 위원 보고자료에는 96평인데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96평에 50%도 안 되는 면적이 어린이집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실, 선생님 계시고 화장실 있고 그래서 다 잘랐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어린이집은 50%도 안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학생 두 개 반을 한 군데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무슨 선생님방, 화장실 이게 50% 넘게 차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린이집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상 놓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화장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최환식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은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여쭤볼 때 형식상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96평안의 어린이집에 화장실 차지하는 범위가 아무리 커도 아마 10평이 안 넘어갈 것으로…….

○ 최환식 위원 그렇죠. 10평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화장실을, 제가 대략 잡은 거니까. 5평밖에 안 되면 그럼 나머지 40평이 넘는 평수가 다 선생님들 자리인가요?

○ 최환식 위원 그럼 나머지 평수는 뭐하나요?

○ 최환식 위원 나머지 평수 뭐하냐고요? 사무실로 쓰는 게 몇 평 정도 되지요?

○ 최환식 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자주 가서 잘 알아요. 그런데 교재교구 장만하고 진열되어 있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략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선생님들 보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원장 하나, 교사 둘, 위탁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이것을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줬잖아요. 경민대학에 위탁을 줬는데 세 분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넓어서 어린이들을 불편하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나머지는 다 뭐해요?

○ 최환식 위원 복도에 공유면적이 얼마나 빠졌는지, 실제 안에서 사용하는 면적만 얼마입니까?

○ 최환식 위원 이 면적에 어린이집을 위탁줘서 운영하면서 이분들은 유아교육학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습과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학과니까.

○ 최환식 위원 학생이 아니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면 형식상 놓지 말고 면적을 분리하시죠. 반이 두 개반이면, 아이들 요즘 학습인지능력이 보통 한반에 20명 넘어가는데 없어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게 같은 내용이지.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4세반, 5세반, 6세반도 나누어서 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나누어서 해야지.

○ 최환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면적활용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건물 연면적이 1,424평인데 이것 다 사용하고 있나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적다고 하면 한 5,000평 있어야 되나요?

○ 최환식 위원 물론 시설물이 있죠. 이 정도 면적에 시설물, 일부 기계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계시설이 범위가 넘어가지 못하는 범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424평 정도면 기계시설을 다 빼도 실지 남는 것이 한 1,200평 가까이 남거든요. 그 정도가 남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장소가 적어서 못한 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 최환식 위원 오히려 본청 여성회관에 갔을 때는 거기는 면적이 아주 활용하는 범위, 어린이집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거기는 활용하는 면적외에 나머지, 이번에 또 여성개발원에 일부 할애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북부여성회관이 교육하고 있는 인원들에 비해서 공간활용이 짜임새있게 되지 않으면서 이 많은 것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난방시설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운영비에 있어서 배수펌프 뭐 여러 가지 교체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자체가 많은 예산이 허드레 예산으로 나가는 것 같은 내용이 좀 보여요. 제가 여러 가지 예산내용들이나 사용내용들 계획된 것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냥 관장님쪽에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관장님이 구석구석 챙겨서 여기는 어디다가 쓰고 여기는 어디다가 쓰고 해서 아주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관장님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관장님 앉아서 그런 책임을 충분히 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최환식 위원 그리고 강의실이 18개소고 컴퓨터실이 3개소고 도서실, 소호창업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활용하는 강의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나눠놓고 다 별도로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고 맙니까?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같이 활용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취업률을 보면 보통 50% 넘어가는 경우가 없던데 20%, 30% 주로, 전체 취업률이 44% 좀 넘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청에 여성회관도 취업률이 그렇습니까? 어디가 더 취업률이 높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20%, 30%도 안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더 높으시다면서요.

○ 최환식 위원 이 취업자격달성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 최환식 위원 정보화같은데 봐도 한 20% 달성, 자격증 취득률 뭐 이정도로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가르치는 분야에서 뭔가 잘 못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최환식 위원 좀 배우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미가 있어야 잘 배우죠. 재미가 없어서 딱딱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여성들의 인력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취업ㆍ창업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최환식 위원 능력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배우러 와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칠 수 있나 봐야죠. 그냥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능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 사람의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못 배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최환식 위원 그리고 34평이 예식장인데 예식장이 무료인가요?

○ 최환식 위원 실비를 받습니까?

○ 최환식 위원 수익이 좀 많이 되나요? 예식장의 연 수익이 얼마나 돼요?

○ 최환식 위원 10월말 현재로 놓고서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미용실은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무료입니까?

○ 최환식 위원 얼마나 수익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구내식당은 어떻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현재 얼마나…….

○ 최환식 위원 무료입니까?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되요?

○ 최환식 위원 이것은 수익도 없죠?

○ 최환식 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는 나옵니까?

○ 최환식 위원 이것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죠?

○ 최환식 위원 어려운 분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식장같은 경우 10월말 현재 40건이고 265만원이면 운영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식장 전기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전기세도 안 되는 돈 265만원 받고 실지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낸 거고 여기서는 적자로 해준 거고, 그렇죠? 차라리 받지 마시죠.

○ 최환식 위원 조례를 바꾸죠. 위원들이 조례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바꾸죠. 이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해주는 거 북부여성회관에서 어려운 사람들, 대신 어려운 사람만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예식장소를 빌려준다 이것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북부관할이니까 북부 관할에 보면 장애인들 합동결혼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들한테 무료로 빌려주고 식당도 무료로 빌려주고, 그들이 재료를 사와서 만들면 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그런 장소를 못 빌려서 돈내고 빌린다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번 연말같은 때도 행사하느라고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좀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럴 위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비들은 전부 무료로 하는 쪽으로, 하다 못해 12만원 받지 말고 1만원만 받으세요. 그 12만원 받으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최환식 위원 12만원입니까?

○ 최환식 위원 12만원?

○ 최환식 위원 금액이 다 매겨져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하천에 있는 오염치는 법도 못 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들은 또 잘 정했네요.

○ 최환식 위원 어떻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바꾸는 건지 모르지만 검토되어서 바꾸는 것 같으면 아예 바꾸십시오. 그리고 미용실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돈이 꽤 되네요. 2,700만원이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실습이 되나요?

○ 최환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덜 하는 편인데 여성회관에 다니면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과 상당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사회복지에. 그래서 원래 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 여러 가지에 도움인데 실지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든가 해서 복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복지부분이라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들의 혜택을 위해서 과감히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많은 연 예산을 도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로 쓰는 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이 얼마 안 돼요. 한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라면 상당하게 많은 도비가 들어가니까 과감하게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돈 덜 받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는 사람을 좀 해주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그런 개발을 하라고 제가 좀 뭐라고 그러려고 한 거예요.

○ 최환식 위원 관장님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면 덜 주나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능력개발원 가서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우선 여기가 제2청 관할 북부여성이니까 제2청 관할에 있는 시ㆍ군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IT교육이든 여러 가지의 교육이 있을 때 할당해서 나눠서 그분들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좋은 자리의 프로그램에는 이 주위에서 다 차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할당 좀 해서 고르게 북부여성회관이 제2청 관내에 많은 시ㆍ군에 정말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의정부 여성회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북부여성회관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관장님, 그 쪽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혼낸 내용도 아니고 도와드린 내용이에요.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북부여성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대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며 달려왔던 2004년도 이제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내년을 기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인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포천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고영채 포천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다음에는 고영채 포천의료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재영 고영채 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대로 질의순서는 임봉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처음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볼 적에 겉을 보고 안을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 같아요. 벽을 보니까 페인트칠한 게 다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미지가 깔끔한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깔끔한 이미지를 보고 신뢰 높은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공의료원 진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공의료원 시설이나 환경은 일반병원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봉규 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장님 개인 입장에서서 말씀해 보세요.

○ 임봉규 위원 다행히도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여기 앞에 경영목표 보니까 고객만족 중심의 병원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고객만족 또한 고객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째죠. 그러나 도민은 공공의료기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첫째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의 대가가 일반병원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집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높다고 봅니까?

○ 임봉규 위원 그렇게 노동력의 대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반병원에 비해서 그런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봉규 위원 본 위원이 좀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들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죽통이 체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밥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너무 심한 얘기죠?

○ 임봉규 위원 심한 얘기 같지만 거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도 일반의료기관 못지않은 그런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심정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 가족과 같이 돌봐주고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찾고 있나요?

○ 임봉규 위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찾죠. 사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친절히 잘 돌봐주어야죠.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한테 더 잘합니까?

○ 임봉규 위원 몸도 아프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도 아픕니다. 어려운 환자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픈 상처를 치료한다면 환자의 회복도 더 빨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병원시설도 금년에 현대화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 하셨네요. 병원 환경도 일반병원 못지않게 외적으로도 아늑하고 편한 분위기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쪽으로 순서가 돌아갑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적자 예상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매년 그래 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급성이다 해서 단일안이 마련됐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공사 단일안에 찬성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중립입니까? 그럼 우선 그건 조금 이따가 물어볼까요, 업무적인 거 물어보고? 우선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일반환자쪽에는 상당히 수입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어떻게 됩니까? 일반환자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작년도보다는 8.4%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10월말로 된 것으로 봐서 어쩌면 보험급여라든가 이런 데 돈이 들어와서 이러한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런 쪽에서 줄은 겁니까? 그리고 과별 진료인원 및 수입내역에 보면 내과, 가정의학, 정형외과가 10억원 단위가 넘었는데 나머지는 산부인과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치과라든가 이비인후과같은 데, 흉부외과, 방사선과까지도 상당한 액수가 진료수입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진료의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로 간주해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외부 것 빼고 내부 것만 넣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따로 계정 안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따로 안 해 놓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액수하고 진료 인원하고는 다를 수 있다?

○ 최환식 위원 치과같은 경우는 입원이 2명이고 치과도 입원환자들이……. 그럼 의사 선생님은 공중보건의가 담당합니까?

○ 최환식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공중보건의 일반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최환식 위원 7명은 경기도의 도립의료원이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 최환식 위원 그럼 별도 원장님 주도하에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 최환식 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에도 서로가 각자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 최환식 위원 다 다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다 다른 내용 중에서 양쪽 걸 서로 모릅니까? 금액 대비 의사 선생님들의 페이를 서로 알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칙적으로는 모르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안다는 얘기네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억지로 공개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포천의료원이 다른 의료원보다 좀 높은 편입니까?

○ 최환식 위원 의외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내용에 보면 2000년도 특성화사업 추진계획으로 저수조탱크 증설 및 교체공사, 그리고 내용들에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하시는데 리노베이션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요즘 같이 세입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굳이 2005년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해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내용은 밑에 있어서 아까 봤습니다. 그 부분은 봤는데 제 얘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4년에 8억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지금 사업비는 35억원이 책정돼 있고 그런데 2005년도에 내려올 예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예산 편성된 것이?

○ 최환식 위원 없죠?

○ 최환식 위원 본 위원이 내년 2005년도 예산을 우리 상임위 걸 보고 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35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특성화사업에 보고를 하기에 그래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같고 우리는 사실 여부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입상수도 노후관 교체 부분들, 수도계량기부터 저수조까지의 상수도배관 교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하느라고 이미 돈을 2,045만 1,000원을 쓴 거죠?

○ 최환식 위원 2,045만원을 써서 수도계량기부터 저수조까지 상수도배관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저수조탱크 증설 및 교체공사가 또 있거든요. 이게 저수조탱크가 다른 탱크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건 설명 안 해도 그 내용을 아니까 저수조탱크가 같은가, 아닌가만…….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조탱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저수조가 두 개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배관을 묻는 게 아니라 탱크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 최환식 위원 하나인데 하나 더 만들 계획이에요?

○ 최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 있는 저수조탱크의 인입배관한 곳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저수조를 만든 뒤에 거기에 배관을 할 거다 그 얘기죠?

○ 최환식 위원 그 인입배관은 어차피 이미 기존에 있는 데 시설이 됐고 탱크를 또 하나 만든다면서요?

○ 최환식 위원 옆에다 같이 만듭니까?

○ 최환식 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 최환식 위원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야 되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굳이 별도의 상수도배관 내용같은 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만 넘어가는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이중으로 연결됐나, 따로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시설을 했는데 저수조탱크를 또 새롭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라인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못쓰게 되거든요. 낭비가 돼서 한번에 하지 않았냐고 물으려고 한 건데 2개를 만들 거라면 그래도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거니까 청소의 용이함 때문이라면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간단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옥상방수공사 이게 철거하고 우레탄방수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레탄방수 실시가 뭔지 원장님은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냥 들어서 아시는 거죠?

○ 최환식 위원 이거 언제 완공됐어요?

○ 최환식 위원 10월말로 완공됐습니까? 그럼 비를 한번도 안 맞아본 거죠,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간단하게 작은 비만 맞아본 거지 제대로 된 비는 맞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누수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밑에 공사된 부분이 구관동 옥상 1,290㎡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상당히 과대하게 나갔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7,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한 400평 정도를 한 건데 공사비를 입찰한 공사입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7,100만원을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7,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최종 가격이니까 7,700만원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7,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7,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부가세 포함 7,100만원입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7,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계약을 했어요, 별도 계약을 했어요?

(「포함해서 7,1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법망은 피해갔다 그 뜻이군요. 거기 계약한 계약서하고 견적내용 단가하고 내역서하고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중환자실환경개선공사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와,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겠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입찰공고 없이 다 수의계약한 걸로 느껴져요. 그렇죠? 여기 시설 개ㆍ보수한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지금 갖다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에 보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오ㆍ배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휴일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교체 시공을 했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시공해서 들어갈 돈을 좀 줄인 건가요?

○ 최환식 위원 원래 얼마 들어갈 걸 줄인 건가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줄였다는 뜻을 하셨으니까 뭐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해서 줄였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 최환식 위원 오ㆍ배수관 교체공사를 몇 m 한 거예요? m수를 알 수 있죠?

(「지하층에 다 했습니다. 현재 1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이걸 교체하신 분은 전문 배관공입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배관공이 직접 하신 겁니까?

(「설비」하는 관계직원 있음)

설비 배관공이, 보일러공이?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일도 보일러공이 해서 인건비 들어갈 걸 줄여줬다면 이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자재비 등에 대한 내용도 보여 주십시오. 거기 자재 들어간 투입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재량이 있으면 인건비량도 추정이 가능하니까. 휴일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교체 시공할 정도로 잘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자재가 상당히 들어가 가지고, 이건 자재만 1,200만원이면 인건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 자재가 뭐 뭔가 그 내용을 별도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갖다 주세요, 견적서하고 계약서는 다.

저는 단일화에 적극 반대하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공사의 문제점 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명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쪽저쪽에 다 문제와 장단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표방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불안한 느낌이 드신다고요?

○ 최환식 위원 어떤 점이 불안한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최환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단일안이 나쁘다, 개별화가 좋다 이 뜻이 아니라 단일화로 가기 전에 상당한 청사진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뿌옇게라도 보이면 좋은데 뿌옇게도 안 보이는 정도니까 좀더 한번쯤 청사진을 만들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원장님쪽에서 단일화하기 전에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공청회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위원들하고 만났던 것까지 두 번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것 말고 두 번입니까? 두 번 다 만났을 때 혹시 의견 개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뿌옇게 청사진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보인다는 내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다 그 뜻이군요?

그리고 각 의료원마다 보게 되면 노조들간에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었는데 포천의 노조들은 어땠습니까? 찬성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 최환식 위원 노조지부장님이 의견을 찬성인지 반대인지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 최환식 위원 반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일화의 문제점이 지금 원장님 지적 하듯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돼 가고 있는데 추진돼 가고 있으면서도 현재 가닥도 없거든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진행돼 가고 있는 가장 걸림돌의 문제가 또 하나 될 것이 각 의료원간에 갖고 있는 채무 문제인데 채무 정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로 가게 되면 개별화로 갖고 있던 법인의 채무는 다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 최환식 위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천의료원의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일 당장 단일화로 인해서 오늘 정리가 된다면 한꺼번에 정리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대략 잡아서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또 외자도 갖다 쓰신 게 있죠. 그것까지 포함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것도 10몇 억원 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얼마 안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어쨌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35억원 정도.

○ 최환식 위원 다른 의료원같은 경우는 포천의료원보다 더 많은 추세입니까, 적은 추세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채무문제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보건정책과장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도대체 채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답은 뭐냐 하면 "지금 마냥 그냥 이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가져 가지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일절 자료를 요구 안 한 것이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원장님들의 의중과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자료를 일절 요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에 대해서 좀더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또 자료와 함께 추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위원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의료 취약계층간 건강권과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단일공사로 묶어 출범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켜 내년에는 법적으로 단일공사로 출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과 조건에 맞게 의료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의 진료 방향과 그리고 특성화 전략이 있다면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 지역은 주변의 특성상 중형급 이상의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보건소와 의료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은 혹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랑 의료원에서랑 진행하고 있는 게 가정간호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이요?

○ 이삼순 위원 대부분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이 방문간호사업이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방문사업을 할 때 함께 나가는 인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대상 클라이언트들, 그네들의 계층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이게 방문사업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재가노인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파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몇 군데 보건소를 들러서 이 부분에 관해서 들어본 결과, 사실은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건소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순환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포천지역 만큼은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다면 모범적인 사례로써 타 지역에도 보급해서 보다 많은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2년마다 한 번 감사받는 게 힘드시겠어요. 원래 경영인이 아니라 의료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감사받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삼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포천의료원내 가정간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있어요?

○ 박미진 위원 가정간호사업부로 있나요?

○ 박미진 위원 몇 명 정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미진 위원 됐고요. 사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된 방문보건사업과 가정간호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조직에 있어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현재 조직체계상은 포천의료원에 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과장님이 방문가정간호사업부를 담당하고 가정간호사가 1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민간병원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사업으로 방문사업팀을 아예 구성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 특히나 포천의료원처럼 노인인구가 많고 그리고 지역에 주요한 의료기관이 별로 없고 특히나 여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 이 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팀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원장님, 혹시 가정간호사업부나 명칭은 바뀔 수 있겠는데 가정간호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려면 그것은 뭐 조직기구상에 개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력배치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박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약간 벗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전혀 없고요. 말 그대로 지방공사의료원이 사실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포천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보건소랑 연계된 방문보건사업이랑 가정간호사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포천의료원에서 인력 1명을 가지고 가정간호사업을 한다는 게, 한 사람이 1년 365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인력 2명을 지원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인력 2명을 지원받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포천의료원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더 보완할 수는 없겠느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게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원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부에서 부서를 조정하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였는데요. 가능한 선에서만 답변하세요.

○ 박미진 위원 원장님이 바로 약속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지방공사의료원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수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면 저는 그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조금 전에 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구성하셔서 보건소하고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확인하면 업무보고자료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9쪽 보시면 의료시혜와 관련된 현황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환자, 행려환자, 공공진료 쭉 있는데 아직 2004년도 총 결산이 아니라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쭉 보면 의료급여나 공공진료, 특히 저소득층의 공공진료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같은 경우 2003년도에 약 4,938명인데 올해 10월말 현재는 1,840명이잖아요. 이렇게 저소득층과 관련된 의료시혜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무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료시혜를 주려고 했던 많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둘 다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범위의 사업인데 한쪽이 늘어나면서 한쪽은 줄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아까 앞에 방문간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화하셔서 전체적인 의료시혜와 관련되어서도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의료원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은 마치겠고요.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신 자료 6쪽, 인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계약직이 3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이미 합의된 분들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이 안 되는 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 박미진 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감사를 할 때 사실 국장님이 경기도의 입장은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재 단일공사로 출범하면 기본적인 조직 틀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에 전반적인 인력문제 그리고 6개 의료원 중에 임기가 끝나신 원장님들도 두 분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들의 임기문제까지 다 거기에서 정리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그 동안 쭉 직원들간에 서로가 합의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단일공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의견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단일공사를 할거냐 말거냐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찬반논쟁은 있었지만 단일공사로 간다라고 사실 결정했고 단일공사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게 공공성 강화였거든요.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주체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공사에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는 6개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들과 직원들이 가장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금은 사실 청사진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원장님이하 직원들이 앞장서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게 더 크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단일공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의료원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다고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003년도 통계자료도 지금 숫자가 틀리고 2004년 자료도 계산이 틀립니다. 외래숫자, 일반, 합계숫자, 입원, 외래환자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이게 원래 틀려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의 경우에 외래환자를 보면 303명, 일반환자가 의료보험환자가 9,234명, 의료급여환자가 2,149명, 외래환자가 산재 1명, 자보 1명 있거든요. 계산기로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이게 안 맞는 자료입니까? 안 맞아야지 맞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자료숫자가 계산상.

○ 장정은 위원 오타가 아니고 이것은 숫자가 아주 틀리는데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내과환자 기준했을 때는 1만 1,688명으로 나오거든요. 원래 이 정도의 차이가 나야 맞는 자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계산을 쭉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2004년뿐만이 아니고 2003년 자료도 숫자가 틀리거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 장정은 위원 그렇죠. 더해 보세요. 제가 입원은 입원끼리 더하고 외래는 외래끼리 더했죠. 입원하고 외래하고 같이 더하면 안 되죠. 숫자가 맞으십니까?

○ 장정은 위원 틀리죠. 이것 다 틀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자료숫자가 틀리는데 뭐가 정확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기본자료 아닙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기본자료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안 맞는 건지, 단순히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실 건지 무슨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껏 잘못된 자료를 갖고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죠?

○ 장정은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돈이나 다른 것을 계산할 수는 없었고 일단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입원환자 통계자료, 외래환자 통계자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전혀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들어와서 수입이나 지출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가 맞죠, 원장님? 아니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원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숫자는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뽑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 위원은 굉장히, 과연 내가 가서 뭐를 감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MDCT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료원내에 MDCT를 들여왔을 때 그 수익성은 어떠합니까? 기존에 없을 때 하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만큼 외부에 다른, 사실은 CT가 없는 병원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CT는 장시간 오랜 동안 찍어야 되어서 환자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이 MDCT는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하면 환자들한테 그만큼 편함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외부에서 CT의뢰가 들어오는 건수가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수익성하고 공공성하고, 의료원에서 수익성이 중요하다,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CT를 들여왔으면 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2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비하여 2004년 인력이 17명이나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간호사 계약직 직원 7명이 증가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환자가 증가해서인가요? 아니면 주5일제 근무로 노조의 합의사항 때문에 인원이 충원된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주5일제 때문에 아무래도 충원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영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임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수입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부분에서 많은 증가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영안실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원 영안실이니까 수입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계시죠? 전혀 안 주고 계십니까? 주고 계시죠?

○ 장정은 위원 훨씬 그것을 더 많이 해서 정말 생보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의료원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18페이지에 보면 1인당 진료환자수와 관련해서 1인당 환자수가 이게 병상수의 평균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일 평균 입원환자에 기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1인당 담당 환자수, 그러니까 간호직 5명이면 병상수로 나누신 것인지 환자수로 나누신 건지.

○ 장정은 위원 환자수로 나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자마자 약제과를 갔다왔거든요. 약제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약제과에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도 없었고 마약대장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와서 약제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포천의료원에 처음 왔습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영채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 와서 첫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시반에 여기 왔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벽을 보고 이래가지고 병원이 되겠나, 사람이 첫인상이라고 있죠. 병원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벽시설을 꼭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그 부분을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원장님 우선 외부 치장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자를 최대한 감소시켜야겠다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권영복 위원 그래서 흑자 나는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6개 도립의료원이 전부 적자를 내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6개 의료원에 쏟아 붓는 결과예요. 가혹한 평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수원의료원 문제로 말씀드렸지만 적자원인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여기 163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불친절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복 위원 일부 적자원인 중에 그 원인도 있죠?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공보의가 8명이 있어요. 공보의가 자주 교체되다 보면 공보의는 얼마 있다 가는 분들 아니에요? 공보의가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자기 진료하는 원장이 바뀌니까 환자수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물론 의사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적자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적자액이 15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9억 7,400만원이 났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62.249%를 차지해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것도 적자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6개 의료원이 있지만 6개 의료원의 인건비가 다른 일반 외부에 있는 인건비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권영복 위원 그러면 병원은 적자나는데 인건비는 증가하고, 적자나는데 일반 시중병원하고 봉급이 밸런스를 맞춰볼 때 더 인건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병원도 노조가 다 있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자나는데 임금만 많이 올려줄 수 없잖아요?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대로 세 가지예요.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의료진의 잦은 교체, 그 다음에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나 그런 것을 각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서 최소한도 흑자 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적자를 줄여야죠. 적자나는 것도 자료 보니까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계속 6개 의료원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163명 의료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가능한한 적자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서너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7페이지 효율적 운영계획이 쫙 나와 있는데 우수의사 인력 유치방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우수 의사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권영복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전 직원 위기의식 고취를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보면 의료인력 인센티브제 확대, 그런데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개인병원은 되는데 공공병원은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권영복 위원 이 사항은 제가 도에서 늘 얘기하는 사항인데 행정력이 개인 대기업에 뒤지는 이유가 인센티브제를 안 주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가면 호봉 올라가고,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던 철 무슨 통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창의력이 있어야 발전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공공조직은 인센티브제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건데 우리 도립병원에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제를 주면 좀더 각계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144명인데 현원이 163명이거든요. 19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권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특성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어느 조직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특성화쪽으로 가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앞으로 중풍,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쪽으로 특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농촌일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권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163명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한테 포천도립병원의 인식을 변화시키셔서 가능한한 병원을 더 활성화시키시고 특히 공공성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적자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2년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또 왔는데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은 병원의 경영상태라든가 병원의 내부시설 문제가 참 놀랍게 보이겠지만 2년 전에 왔을 때 경영상태와 전망, 지금 와서 봤을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좋아져서 부채도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임금문제 등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단협을 하면서 보니까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수당을 기본급의 30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실시해 보니까 사용하는 분과 사용하지 않는 분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 엄종국 위원 두 번째 맨 밑에 보니까 임금 수용시기는 200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의료원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정한 금액이 없어요. 요구자료 11쪽에 수용시기는 2004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의료원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임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 되었는지.

○ 엄종국 위원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노조요구안 아닙니까? 노조요구안을 보고 합의안을 안 봤으니까 요구안이 2%인데 이렇게 적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4쪽에 부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직영으로 한다 했거든요. 식당을. 직영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2004년부터는 입찰을 봐 왔네요. 자료내역은 부실하나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네요. 그런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수의계약했을 때와 입찰했을 때 어느 면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 엄종국 위원 저도 물론 도조례안 규정에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입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이 심하게 되면 누가 입찰을 얼마만큼 적자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입찰을 해 놓으니까 어제도 다른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지역에 입찰하는 업체가 혹시 규정이 포천관할에 있는 업체에만 입찰합니까, 아무나 입찰할 수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겠지만 그 지역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경제 기반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만큼은 범위를 한정시켜서 포천 철원하든지 그렇게 범위내에서 입찰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소견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부식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부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이거든요. 지금은 입찰을 해 놓으니까 왕창 대기업들이 다 덤벼들어요. 삼성, LG 몽땅 덤벼들어서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입찰 볼 때는 최저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감히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그 입찰내역을 낼 수 없는 가격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하게 되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식이 들어올 수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지만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현재 각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 또 학교의 큰 사고는 전부 대기업에서 납품한 제품 중에서 사고가 나지 조그만 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찰을 잘못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입찰한다 할지라도 가격을 현실조사를 해서 그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떨어지게 되면 문제 있다고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해야죠. 가격만 낮으면 안 되거든요.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를, 사람이 못 먹는 고기를 갖다 싸게 내주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너무 싸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당장은 시행이 안 되겠지만 식사문제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병원 환자분들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서 부식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부터 성과급 제도와 연봉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연봉제가 전체 다입니까?

○ 엄종국 위원 성과급은 자기실적 나오는 대로 되어 있겠지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 엄종국 위원 다른 분들은 연봉제가 아니고?

○ 엄종국 위원 어느 범위까지, 어느 직급까지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크다면 과연 연봉제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비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건인데 현재는 의사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의 그 나름대로의 고뇌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수이북지역에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이 살고 한수이북이 도에서도 항상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의료원만큼은 앞으로 6개 의료원을 공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조례안이 전번에 제정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박미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청사진이 뚜렷이 나왔을 때만이 통합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종합병원이 우리 관내에 두 개소가 있고 포천의료원이 북부지역 최전방 공히 종합병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포천의료원의 의료수준은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천지역도 서울근교 도시화에 따라서 민간종합병원이 설립될 경우 시설 및 의료서비스 면에서 뒤질 가능성이 무한한데 직무를 떠나 인성교육, 친절봉사교육 등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대형민간종합병원이 포천에 설치될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원장님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여러 가지 방면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의료원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의료원 운영관련에 대한 경영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의업수입이 63억 2,600만원, 의업비용이 81억 3,400만원, 손실이 18억 800만원이고 의업외수입이 지난해 보다 13억 5,900만원으로 갑자기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기타 의업외수입이 10억 1,6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장례식장 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이익훈 위원 금년도에 예상 손실은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초과되리라 생각합니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 이익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한마디 하고 넘어가니까 경영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최근 2년간 영안실 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건수가 161건에 4억 3,700만원의 운영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9월 30일 현재는 직영으로 해서 197건에 9억 6,200만원의 운영실적을 올렸는데 단가로 따져본다면 2003년도에는 단가가 27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488만 7,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배 이상 단가가 올라가면 폭리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익훈 위원 지난해에는 처리건수가로 대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 이익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2004년도 9월 30일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에 대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노동자협의회의 포천시 노조에서 320만원을 갖다가 집행하게 됐는데 노조위원장님 320만원 받은 적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습니까?

○ 이익훈 위원 그건 의업외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 이익훈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의업외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정리했으면 싶은데 규정이 돼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지출액이 3억 6,824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원장님이 모르시죠?

○ 이익훈 위원 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이익훈 위원 그렇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포천의료원에서 업무를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대차대조표를 기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의업미수금이 19억 1,800만원이고 기타미수금이 1억 3,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악성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유형자산 3항에 보게 되면 구축물이 3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 구축물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답하실 거죠? 원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실무자가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을…….

○ 이익훈 위원 5,000만원요?

○ 이익훈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지금 포천의료원에 악성미수금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통합계획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손실처리 되나요?

○ 이익훈 위원 그러면 구축물이 3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 구축물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성질이?

(「구축물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구축물이 고정자산에 부합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설립돼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구축물같은 경우가 잘못 상각을 하게 되면 분식이 초래되는데 구축물이 상각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 중에서 장기차입금이 21억 7,300만원이고 외화장기차입금이 1억 3,600 만원인데 이것도 차입금이 의료원 통합에 따르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도 득해야 될 거고 지난해에 외화차입금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2쪽에 나와 있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말 엔화가 당기말 원화가 1,119원 60전으로 표기돼 있는데 작년도에 너무 적게 표기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외화로 해서 OECF 차관으로 개원 당시에 장비 구입할 때 엔화로 구입했던 겁니다, 그 당시 환율에 의해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때 당시의 환율이 맞는 거예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요새는 환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이자가 무척 많이 싸졌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거기는 18억 2,300만원을 차입을 해다 놓으셨는데 '99년도에 장기차입금 4억원의 연이자율이 7.5%예요. 7.5%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사업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상환하시거나 채무를 소환할 금액의 한도는 높습니까?

(「그게 연말에 구입할 때 5억원 지역개발기금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매년 1억원씩 5년에 걸쳐서 상환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거의 다 끝날 때가 됐군요?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외화장기차입금 OECF 자금도 차주는 보건복지부고 보증인은 경기도가 돼 가지고 쓴 내용입니까?

○ 이익훈 위원 그래서 차손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외화차손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채가 과소평가되고 부채 과소평가는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의료원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금액이 1억 4,914만 6,000원인데 이거 고등법원에 판결이나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까,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미 작년에 변제 공탁됐던 걸 퇴직자들이 찾아 갔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퇴직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형외과 진료부장으로 계셨던 강희중 선생님하고 신경외과 최세환 과장님 두 분이 퇴직금임금청구소송으로 찾아 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난 17기 2003년도 대차대조표 손익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층 오ㆍ배수관 교체공사 부분에 휴일을 이용해 직원들이 교체시공해서 공사 자재비만 1,2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했다라고 질의에 답을 원장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질의의 답이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 최환식 위원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 최환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가 틀리는 건가.

○ 최환식 위원 네.

○ 최환식 위원 잘못 알았다는 이야기는 초기에 1,2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인건비를 줄여 공사하는 바람에 자재비가 174만원이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편성했던 예산 편성서는 어디 있습니까? 편성계획 서류가 있으면 한번 줘볼래요, 계획서 있으면?

○ 최환식 위원 174만원은 세금계산서로 봐서 공급가액은 158만 2,191원이고 세액 포함 174만 410원인데 자재비가 그렇게 들어간 게 맞죠?

○ 최환식 위원 어떻게 마치 1,200만원의 예산을 직원들로 인해서 줄여서 1,200만원을 예산을 얼마 안 쓴 것 마냥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 돈이 1,200만원에서 174만 410원 외에 나머지 돈은 그러면 이쪽에 본예산의 내용에 잘못 오기된 걸로 다시 더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숫자 표기만 잘못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숫자 표기를 잘못했다면 나머지 앞부분 걸 다 뒤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는 돈이 살아있어서 이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 표기만 잘못됐다는 얘기는 돈은 맞는데 이것만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다 뒤져봐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안의 내부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1,200만원을 썼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1,200만원을 썼다고 나와서 이 책자 보고서대로라면 1,2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되고 나머지가 정리 기록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책에는? 그래야 책이 맞잖아요. 돈 계산하는데 안 맞는데 그냥 썼습니까? 이 책에는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는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갖고 온 책자, 손익계산을 전부 했지 않습니까? 요약손익계산서도 10월말 현재로 붙었고 10월말 현재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시설개ㆍ보수공사비로 7,100만원, 2,045만 1,000원, 3,952만원, 1,200만원, 3,300만원 이런 돈이 다 들어갔다고 이걸 뺏을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그냥 순수표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요약손익계산서 내용에 이것은 뭡니까?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건데 이 안에 이 내용의 돈이 없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 최환식 위원 총무과장님요? 과장님께서 회계정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내용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 붙였으니까 모든 내용이 이것대로 정리된 거라고 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 나가면 이게 맞는 거고 지금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1,200만원 표기상만 잘못된 거고 174만 410원이 나간 거라면 이것도 수정돼야 된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은 수정할 필요 없이 1,200만원은 숫자만 다시 쓰면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관리비 안에?

○ 최환식 위원 관리비 안에 174만원이 들었다면 관리비를 다 뒤져봐야 되겠군요. 지금 관리비가 2004년도 10월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22억 4,554만 1,000원인데 이 안을 다 뒤져봐야 174만원이 들어갔는지, 1,2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받기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지금은 또 표기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의원이 도민의 돈을 1원짜리 하나라도 조사 안 할 수가 없고.

○ 최환식 위원 그럼 매점 이전 신축공사도 현재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아니라는 거죠?

○ 최환식 위원 그럼 진입로 확장 및 이런 모든 내용이…….

○ 최환식 위원 그럼 위에 건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지금 요약손익계산서가 10월말 현재는 맞죠?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계산서 발행일이 8월 25일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2003년도 거네. 어떻게 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2003년도 겁니까? 그럼 2003년도 요약을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2003년도라고 보면 그러면 7,100만원도 옥상 하는데, 2003년입니까?

○ 최환식 위원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서류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관계없는 서류라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막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003년도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이 계산서가 또 2004년도 거네요. 돈은 그럼 2003년도에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서 받았을 거고. 청구로 받았네, 영수가 아니고.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청구네. 이거 돈 줬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청구를 2003년 8월 25일 했고 영수증이 없네. 영수증 어디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돈을 언제 줬느냐 하는 시점이 문제지 청구야 아무 때 했든 간에. 돈은 2003년도에 줬습니까?

○ 최환식 위원 청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가 안 돼 있고 이 서류대로라면 아직 돈 안 준 걸로. 그거 한번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 좀 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옥상 방수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에 보호모르타르 타설을 59루베를 했거든요. 59루베를 하고 폐기물처리를 50t을 내보냈어요.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뒷장에 보면 설계서 용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7,507만 1,000원정 해서 설계를 한 분이 있는데 이거 누가 설계했습니까? 설계한 분이 누구입니까?

○ 최환식 위원 이분이 있어야지 잘 알겠군요. 대답이 잘 안 되죠? 대답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와야 되겠어요?

○ 최환식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오셨어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잠깐 발언대에…….

○ 위원장 노재영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하시기 시작했죠?

○ 최환식 위원 8월 1일부터요. 2004년 8월 1일부터 한 것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옥상방수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했죠?

○ 최환식 위원 설계서 작성이 처음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작성을 다른 사람도 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처음 했습니까? 2004년 8월 1일 처음 여기에 입사하신 것 맞죠?

○ 최환식 위원 2003년. 이 설계용지도 한번 작성한 것 맞으시고요?

○ 최환식 위원 그럼 설계서 용지는 2004년 4월도 있고 2004년 9월 두 번이 있습니다. 금액도 다르게. 두 번 작성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이라고 그래요?

○ 최환식 위원 왜 두 번 한 걸 한 번 했다 그래요. 이 서류를 보고 하는데.

○ 최환식 위원 저번 2004년 4월에는 1억 3,601만 4,000원에 신관, 본관을 포함했는데 일부 빼고 구관만 9월에 다시 재작성해서 71,000천원정으로 바꿨다 그 얘기죠?

○ 최환식 위원 설계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현장 관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현장직에 근무를 오래 했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무슨 부서에서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건축도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설비파트에서 했습니까? 지금 이런 설계용지를 뽑은 걸로 봐서 이건을 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못뽑거든요. 이렇게 쭉 뽑아본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현장에서 쭉 이렇게 해 봤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 최환식 위원 여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기능사?

○ 최환식 위원 이건 현장 경험에 의해서 뽑은 거죠?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해서 뽑은 걸로 구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철거 루베라든가 폐기물 처리 관계라든가 보호모르타르 루베라든가 제대로 뽑아 가지고 그래서 견적서 하는 곳에 다 보내줬죠?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물량들을 다 보내줬죠, 설계용지 물량?

○ 최환식 위원 단가 빼고?

○ 최환식 위원 단가도 보내줬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물량만. 공구비도 빼고 물량 보내줬다는 얘기죠?

○ 최환식 위원 지금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았죠?

○ 최환식 위원 네 군데 견적서가 거의 다 지금 그래서 단가는 조금씩 다르고 물량이 다 동일하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물량 동일한 걸 놓고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우선 기존에 있는 보호모르타르를 제거해야 됐을 텐데 보호모르타르를 제거하느라고 나온 계획이 72루베입니다.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루베로 인해서 처음에 뽑아준 것과 단가표가 다른데 계획단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왔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양이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t수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 최환식 위원 50t은 처음의 계획이 50t이잖아요. 더 나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50t이에요. 계획이 50t이고 나간 게 50t인데 더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50t이에요. 그리고 나간 게 50t이면…….

○ 최환식 위원 잡쓰레기는 어디다 버렸어요?

○ 최환식 위원 몇 t 나갔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50t 플러스 15t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65t이에요?

○ 최환식 위원 65t 나간 건 확실합니까? 거기 감독관이었나요?

○ 최환식 위원 감독관 내용이 있던데 보니까. 65t 나간 건 맞아요?

○ 최환식 위원 65t은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못버리는 것도 아시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버리려면 신고하고 버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최환식 위원 몇 t 신고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65t 버렸다면서요?

○ 최환식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르잖아요. 65t을 버렸고, 65t을 몰래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고 버렸을 것 아닙니까? 몰래 버리면 큰일 나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그걸 신고를 할 때 몇 t을 신고했냐고요? 65t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관리감독이면서 어떻게 업자신고 얘기를 해요. 서류로 안 받아요?

○ 최환식 위원 서류 안 받아 봤어요?

○ 최환식 위원 감독관이시라면서 그런 검토가 안 되고 어떻게 감독을 해요?

○ 최환식 위원 지금 65t 나간 건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5t 나간 건 확실합니까?

○ 최환식 위원 15t 덤프로 나갔습니까?

○ 최환식 위원 몇 t 차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몇 대 나갔는지 나오면 t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폐자재 여분자재 15t 해 가지고 65t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니 자꾸 줄면 어떡해요? 이야기가 자꾸 달라집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20t짜리 세 차입니까, 25t짜리 세 차입니까?

○ 최환식 위원 싣고 나갈 때는 꾹꾹 채워서 나갔습니까?

○ 최환식 위원 꼭꼭 채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몇 t차인지도 모르시고요?

○ 최환식 위원 15t차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65t이 아니고 50t 계획한데서 15t차로 세 차 나갔으면 45t이잖아요. 5t은 줄은 거잖아요. 65t 나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맞는 쪽을 이야기하세요.

○ 최환식 위원 45t 나간 거예요?

○ 최환식 위원 세 차?

○ 최환식 위원 15t차로 세 차해서 45t이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t값을 받아갔잖아요. 나중에 최종 공사비 청구서입니다. 견적서에 50t이었고 물량 뽑은 것도 50t이었고 공사비 청구 최종도 50t이에요. 그런데 45t이 나갔는데 50t값을 줘요? 지금 이게 폐기물인계서라는 서류예요. 폐기물인계서 서류를 보니까 15t차가 아니라 20t차입니다.

○ 최환식 위원 20t차로 나갔고 나간 양이 55t 나갔습니다. 어떻게 감독관이라면서 말이 계속 다릅니까?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모르타르 59루베입니다. 1루베에 얼마인지 아세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알면서 8만 2,000원짜리를 줘요. 5만 3,000원짜리로 알면서 8만 2,000원을 왜 줘요?

○ 최환식 위원 여기에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청구단가하고 7,100만원짜리입니다. 7,100만원 청구금액이에요. 이것대로 돈을 줬잖아요. 7,100만원 영수증도 받았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돈이에요.

○ 최환식 위원 도민의 돈을 이렇게 해서, 감독관을 하셨다면서 뭐를 한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 최환식 위원 여기에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돈을 7,100만원을 줘놓고…….

○ 최환식 위원 뭘 나중에 검토합니까? 내용이 이 계산서가 발행됐지 않습니까? 금액을 71,00만원 청구한 자료인데 금액이 6,454만 5,455원 여기에 부가세 645만 4,545원, 이래서 7,100만원을 딱 맞췄어요. 이런 맞춰져 있는 내용도…….

○ 최환식 위원 모르타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레탄 방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레탄 방수부분이 지금 이 공사비를 총 계산하면 부가세 포함 약 18만원 돈입니다. 대충, 약 18만원 돈이에요. 평당금액이. 이게 아무리 폐기물이 많아도 옥상방수가 평당 18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없어요. 여기에서 바가지를 아무리 많이 써도 최소한, 최고로 바가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돈이 12만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 최환식 위원 이 청소비가 많다고 보고…….

○ 최환식 위원 순공사비, 청소비 다 포함.

○ 최환식 위원 지금 폐기물공사도 그렇고 모든 내용, 폐기물 버리는 것까지 다 쳐서 말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준 것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견적을 몇 군데 받았지만 견적내용이 전부다 유사하다. 유사하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견적을 받은 곳이 이 지역에 견적이 아닌 여기저기에서 받았다는 의구심, 가까이에서 받아도 됐었을 텐데 여기저기에서 멀리서 받았다는 의구심과 그리고 이것을 7,100만원을 7,00만원 부가세 별도라지만 7,000만원까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직접 적용해서 굳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내용이 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업체들 상대와 옥상에 올라가서 일부분 귀퉁이 드릴로 뚫어서 재서 해도 아주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쓰레기불순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진을 보면 대충 양도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미 쓰레기불순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게 55t을 신고하고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1t이라도 더 나왔다면 다른 데에 몰래 버렸다면 형사처벌입니다. 이것은 1t이라도 더 버렸을 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20t짜리 차량을 끌고 왔는데 15t을 싣고 갔다는 얘기는 여분이 5t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꽉꽉 차서 간 게 아니라. 우리 관리감독관님의 말이 다 맞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최환식 위원 늘 이야기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이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추궁만 할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상당히 낭비됐다. 다른 부분은 일일이 다 점검이 안 되고 아까같은 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시인한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돈의 자금의 흐름관계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굳이 7,100만원이 맞다고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이미 혈세가 낭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됐습니다. 그만 내려가시고요. 자꾸 하실수록…….

○ 최환식 위원 일위대가는 관리감독관께서 일위대가의 설계서 용지를 뽑았기 때문에 일위대가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일위대가표를 갖고 뽑았으니까 노무비고 자재비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부분에서 착오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의 착오, 물량의 착오 이런 착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위대가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들어서 아실 테지만 원장님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할까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계약관계에서부터 계약전에 모든 내용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서 사실적인 내용까지 다 조사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 폐기물을 버리면서 교화환경이라는 회사하고 직접 폐기물운반위탁처리수탁계약서를 맺었어요. 이때 당시에 50t입니다. 그런데 5t이 오버되어서 55t이 나간 거거든요. 이것을 저분들은 제가 아까 별도로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있을 때 물어볼 때는 90t쯤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에서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65t으로 왔다가 또 줄었다가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맞는데 당황해서 그랬다?

○ 최환식 위원 이 자료를 원장님도 조사하시고 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빼지 말고 세팅을 한부 복사해서 절 주세요. 저도 직접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오해가 됐다면 제가 풀어드려야죠. 어쨌든 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마지막 발언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단일안 개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미진 위원님께서 이미 결정되어서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마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입니다. 의원은 시행되다가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계속 알아보고 추궁하고 결정된 내용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잘 결정된 것인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구석이라도 잘못된 곳이 있다면 의원의 판단이 설혹 미스가 나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된 문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도록 계속 가야겠지만, 계속해서 잘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리로 가야죠. 하지만 연구될수록 보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드러난다면 의원들이 결정했어도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됐어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묻는 취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자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 길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제가 조사하더라도 갈 때 세팅을 하나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장님의 조사내용을 본 뒤에 미진하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포천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포천의료원장님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도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쉴새없이 달려왔던 금년 2004년도도 이제 한달여 남짓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2005년도를 설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포천의료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