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광명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광명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구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건구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장종하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신영진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증인선서를 하시기전에 증인선서의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건구 교육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순서를 갖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광회 위원 종합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종합해서도 가능하지요.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시간은 20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20분을 초과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신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박공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초ㆍ중학교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다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좀전에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광명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볼것 같으면 신간도서 구입예산액 집행내역이 아주 저조한 학교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 바로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 박공진 위원 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까?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이 합리적으로 하시리라고 믿고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애초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교육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런 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올리시는 게 맞지 이대로 가면 불용액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을 하나요?

○ 박공진 위원 아니죠. 불용액으로 내년예산에 넘어가겠지요. 전용하실 겁니까?

○ 박공진 위원 사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자원배분의 불합리성이거든요. 예산은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사장을 시키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원분배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계획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공진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올해 9월 1일에 광명관내의 명문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있었죠?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작년에 7개 시ㆍ군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중에 광명이 포함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신간도서도 좋고 컴퓨터교육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여명 되는 아이들이 전부 잘 회복은 됐지요?

○ 박공진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내에 직영이 많습니까, 위탁이 많습니까?

○ 박공진 위원 고등학교는요?

○ 박공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경기도내 1,400여학교가 직영이고 500여개가 위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본청감사에서 나온 얘기지만 직영보다 위탁이약 3배이상으로 식중독 발생사고율을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긴 해도 해당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과연 위탁을 선호하시고 지정을 하실까, 계약문제 이런 것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장님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데이터상 사실을 잘 인지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별한 유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처음 방문하니까 전재희 국회의원님도 나오시고 백재현 시장님, 경찰서장님 오시면서 거기서 전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데 같지 않게 광명시에 그린벨트가 많은 관계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교실 이런 것, 학교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둬서 영어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박공진 위원 광명에 영어교사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영어회화 다 가능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A, B, C로 나눠서 상, 중, 하로 나누면요?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학교의 교사분들 자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어학능력이 상중하로 나눠서 다 상 이상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엊그제 본청에서 얘기해본 바에 의하면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걸로 표현하는 것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오픈되고 국제화되는 시대에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한번 광명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광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은 이렇다고 광명시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안심하고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예컨대 모두 토플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한번 공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제야 되겠습니까만 유도해야죠.

○ 박공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언젠가는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주장은 많지만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지금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수요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을 공급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영어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명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한 번쯤 교육장님이 선도적으로 해보셔서 경기교육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뒤에 과장님이든 담당님들 계시죠?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교육장님이 다 인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계셨다가 빨리 빨리 알려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이 좀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 일 관계로 조금 먼저 발언하는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정문에서 지역의 인사분께서 저희 위원들을 환대하고 환영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광명시 이건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광명시 교육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2004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광명교육청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재수생이 몇 명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장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르신 분들의 부주의로 이 사회가 상당히 좀 혼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소녀가장 학생들이 초ㆍ중ㆍ고에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여기 소녀가장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 자료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 자료제출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초ㆍ중ㆍ고 학생 일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급식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광명 초ㆍ중ㆍ고에서 급식사고로 인한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 김장희 위원 그렇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급식사고가 학생이죠?

○ 김장희 위원 학생은 없고 거기서 일하시는…….

○ 김장희 위원 거기에서의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중상인지 아니면 화상인지?

○ 김장희 위원 그래도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스럽습니다.

○ 김장희 위원 이런 점도 교육장님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최고 강력하게 안전사고의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교육청은 으뜸교육을 목표로 이건구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구 교육장님이 광명시에 있는 동안은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점으로 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건구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당부말씀 드리고 오후에 자료요구 몇 건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여기서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떤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이 강제로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약 2,000명 이상이 급식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학교 교사들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특이체질이라든지 아토피 증상 그런 것을 감추고자 하는 학생들,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는 학생들 아니면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자서 고열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편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임교사들이 다 강제로 먹인다고요. 이럴 때 만일에 그 타이밍에 급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 그거 먹고 죽죠. 가뜩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부패한 음식을 먹고 죽게 됩니다. 사람마다 먹을 때 그날…….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방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고요. 10분 드릴까요?

(「네, 조금 주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초등교육주무가 누구세요?

○ 신진수 위원 또 평생교육주무는 어느 분이세요?

○ 신진수 위원 두 분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두 분이 참 잘 하시나 봐요? 유치원연합회장도 오시고 또 학원연합회장도 전화했더니 그쪽도 아주 얘기를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급식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틀린데 그 아이한테 강제로 급식을 먹이는 행동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불순한 급식물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상당한 타격을 본다. 그래서 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먹게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지 말고요.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청 가서 따질 건데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회의에서 표결권과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저기 계신데. 그러면 표결권이 없다면 운영위원에서도 약간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급식을 담당하지 않을까 아주 우려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한번 건의하시고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아니라, 그것은 중학교에는 보충수업이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보충수업이 없어진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004년도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이따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학교운영비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급식실을 지나왔는데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공정성을 기했으면 하는데 여기 광명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가를 이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좋은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쁜 물품을 보내는 업체는 단호하게 앞으로 10년이면 10년, 다시는 교육청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것만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몇 가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선도부를 자꾸 폐지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도부장이 나중에 하급, 좀 별 볼일 없는데 가서 근무하고 그 말썽 피우고 그러던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회사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지도해야 되고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학교문화죠.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건데 이것이 우리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학생회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앞에서 학생이 학생을 단속해서 벌주고 기합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청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없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입니다. 초ㆍ중 물품납품현황을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학교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몇 건 있어요. 보니까 14년 된 것도 있고 25년 된 것도 있는데 요즘에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20년 되면 재개발한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25년 된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7.20정책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지시라고 해도 들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의 인명과 관련돼 있는 건데. 물론 땅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안전도를 다 검사한다고 하지만 이러다가 만일에 정말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 지어서, 지금은 안전도가 괜찮지만 25년 된 건물이 15년 또 지났다 그러면 40년 된 건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중을 못 이겨서 만약에 폭삭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증축한 게 264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교육장님은 안전하게 했으니까 옷 벗고 나중에 노년을 맞으시겠지만 그때 가서 만일에 이 상황이 몇 백건에서 1건이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대통령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 있어요? 이것은 아주 차라리 옆에 땅에 짓던지,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아파트 20년 만에 재개발 돼서는 절대 안 돼죠. 그 사람들도 40년, 50년, 10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주민들은 금이 가고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학교의료기관 하는 걸 여기는 광명 성애병원이 일반검진을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계속 해야 되겠죠. 잘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치과의사협회가 있는데 또 개인별로 치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과의사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치과의사협회가 있는데 또 개인별로 하니까 이게 두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골고루 나눠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욱더 아이들 건강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신진수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은 일괄질의를 하신 거죠?

○ 신진수 위원 아니, 일문일답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 위원장 이태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태순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알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이건구 교육장께서 지역 유관기관장님과 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장국 위원 지속적으로 유대를 가지셔서 학교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몇 개원이나 되고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은 몇 개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후에 제가 병설유치원 몇 개소를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점 허락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태순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떤 성인병이 발병되었는지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강화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현재 6개 업소 중 2개소는 정비하고 4개소가 잔존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4개 남은 업소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21페이지에 전문 방역기관에 의뢰해 연 5회 이상 소독을 실시했다 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화재예방 안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는 선임되어 있는지 또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교육은 이수하였는지 알고 싶고요. 화재예방 안전검사는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신설부지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병설유치원 방문을 해주시고요. 여기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이장국 위원님을 안내해서 병설유치원을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전재희 국회의원님 또 백재현 시장님, 서장님, 뭐 본부장님까지 쭉 오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육자치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교육장님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선체제로 임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해야겠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관선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치제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구 교육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일을 잘 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각 기관장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건구 교육장님이 그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장비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원래 본청에서 질의하려는 사항인데 지금 건설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 얼마부터 경쟁입찰을 보고있죠?

○ 김인종 위원 건설에 관련된 것은 1,000만원으로 돼있지요? 그리고 단체수의계약하는 품목이 뭐뭐 있어요?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일단은 이번에 출판관련하고 방송하고 가구,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 했었는데 유일하게 광명교육청만 자료를 내줬어요. 자료를 제출해줘서 업무파악 하는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가구하고 방송이 13억 2,000만원정도가 일선학교 교육청에서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계약이 돼 있는데 소재지를 보더라도 방송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있는 동광전자라는 데서 주로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 계약을 했고 또 가구는 부천에 소재한 요람기업이라는 데서 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에 관련된 것만 경쟁입찰을 하고 왜 가구나 방송이나 출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그럼 관리과장 나오셔서 대신 대답해 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지금 이 방송시설에 얼마나 투여가 됐지요?

○ 김인종 위원 10여년이 아니라 여기 상황실이 맞습니까?

○ 김인종 위원 상황실시설공사 해서 2,020만원이 2002년 1월 28일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건축에 관련된 것도 수의계약이 일반물품이 3,000만원까지죠. 그 다음에 건설이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대개 전반적으로 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서 7, 8년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줄줄이 경기도교육청의 계약과 관련된 분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문이 일어가지고 경기도교육청내의 원래 지원국장 자리가 경기도 몫이었어요.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 국장자리를 계속 교육부 몫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기도의원 입장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내에서 지원국장이라는 자리를 계속 교육부에 줘야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원국장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어떤 자존심도 없느냐, 중요한 자리인 지원국장 자리가 계속 교육부에 가고 있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단체수의계약 이런 제도는 일장일단은 있지만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가는 혜택이 아니거든요. 일부 업자들한테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데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먹던 밥 계속 먹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 특히 가구같은 거 여기 보시면 요람기업 같은 데는 보니까, 여기 가구는 올해 어디서 계약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전반적으로 요람에서 하고 있지요?

○ 김인종 위원 요람기업의 소재가 어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김인종 위원 경기도 부천 아닙니까? 광명시 자체에서 이 가구 하나 납품할 업체가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김인종 위원 그것은 시장조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가 인구 35만명이 되고 또 광명역사가 들어서는 곳인데 광명시에 가구업자가 없어서 부천업자한테 해오고 방송시설은 어디에서 계약한 거예요?

○ 김인종 위원 안양업체 아닙니까? 안양하고 광명하고 기자재를 보더라도 전혀 질적으로 틀린 이색적인 동네인데 안양까지 가서 계약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가구조합에 광명업체가 가입된 업체가 없습니까?

○ 김인종 위원 광명시 가구조합에 가입해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송업체하고? 특히 가구같은 것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 김인종 위원 지금 가구조합과 방송조합에 요청해서 등록업체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액상으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해도 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 김인종 위원 그럼 광명업체를 놔두고 안양이나 부천까지 가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과장 여기 출신이세요?

○ 김인종 위원 지역이 어디 출신이신데요?

○ 김인종 위원 아니 출신이 어디시냐 이거죠.

○ 김인종 위원 학무과장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지금 각 시ㆍ군마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교육에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제로 교육장님부터 해서 관리국장, 학무국장님, 간부급 공무원들이 다 임명제로 오시지요? 그런데 지역의 간부급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치제로 시장ㆍ군수들을 시민들이 뽑잖아요. 그런 데 많이 길들여져 있고 교육은 관선제로 임명되다 보니까 좀 지역에서 같이 교육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런 게 시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지역에 더 충실해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이건구 교육장님 업무보고할 때 전재희 국회의원부터 각 기관장들이 왔다는 그 부분이 열심히 지역에 봉사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업자 입장에서 1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흘러다니고 있는데 광명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860억원밖에 안되 는 것 아닙니까? 적으면 적고 크면 큰 예산인데 지역업자들한테 배려해주고 충분히 단체수의계약 안하고 일반수의계약을 해도 될 금액을 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은 우리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내 가구조합에 가입된 자료보고 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송에 관한 것도 자료보고 얘기하고 너무 지역업자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후부터는 지역업자나 지역에도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 굉장히 광명시 교육청에서 상당히 자료를 잘 협조해 줬어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장에 나가는데 동두천이라든가 수원, 몇 군데 샘플로 뽑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명시 교육청이 자료를 제일 성의있게 잘해주고 빠지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금을 광명시 교육청은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가 10개고 고등학교가 9개인데 학교마다 다목적강당해서 상당부분 강당을 짓지 못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안달인데 2004년도 특별교부금해서 주로 다목적교실쪽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갔는데 이건구 교육장님이야 본청에서 인사장학관도 하고 그랬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감님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생색낼 수 있는 교부금인데 여기는 신청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김인종 위원 부지확보는 아니고요. 있는 학교내에서 대개 4, 5층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많고 일선 중ㆍ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다목적교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무과장님 전혀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장선생님 안 계세요?

○ 김인종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장님, 아까도 학무국장이 얘기하셨지만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교육장님이 윤옥기 교육감 때 인사장학관도 하셨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계신 분인데 학무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전재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왔었을 때 다목적어학습관을 그러니까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싶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땅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다목적 어학학습관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지원을 부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학교마다 다목적교실도 있지만 동두천 교육청이 청사이전해서 39억원씩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고양시 덕이초등학교 같은 데는 멀티미디어학습실 증축, 도서관 설치해서 6억 8,0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9개교인가 그런데 거기서 몇 %정도 다목적교실인 강당이 있어요? 9개 학교 중에서요.

○ 김인종 위원 물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할한다, 초ㆍ중만 지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학교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 김인종 위원 아니, 다목적어학실에 관련된 거고 제가 말한 다목적실은 실질적으로 강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다목적교실로 나와 있지만 강당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교장선생님들이일선에서 자기임기내 뭐 하나 하고 가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구조상, 학교특성상 강당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이 나름대로 소상하게 파악해서 교육장님께 드리면 교육장님이 아주 능력있으신 교육장님이십니다. 예산같은 것은 전혀 걱정할 교육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시지요. 여기 광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어 가지고 어떤 위장전입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용인으로 말하면 신도시, 용인수지하고 분당하고 위장전입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용인수지 같은 경우에는 잉여교실이 상당히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의 위장전입현황과 실정은 어떤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광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선호하는 거지요.

○ 김인종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 김인종 위원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평준화보다는 비평준화가 낫다는 그런 얘기시죠?

○ 김인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여건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교육장님의 말씀은 광명교육이 경쟁으로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서 오는 역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광명교육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준, 교육의 질,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인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이 고속철도하고 서울에 인접돼 있어 재건축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학교재건축과 관련된 학교용지 확보가 매일 거론이 되는데 현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 현황을 본 위원이 원래 자료요구를 못했어요. 재건축아파트 현황과 학교용지 확보현황 그것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며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 협의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광명시에 몇 개정도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인종 위원 26곳이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 김인종 위원 소규모가 됐든, 그런데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는 곳은 26군데 중에서 몇 군데로 나오고 있습니까?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요.

○ 김인종 위원 그래서 지금 26군데에서 6개정도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여기서 내주신 것 같은데 일부 자치단체장님들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이쪽 교육청에서 구속력이 없지요?

○ 김인종 위원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의 어떤 요구를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점을 얘기해 보시지요. 그런 점은 없는지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좋고요. 다른 위원도 또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재건축 개발현황하고 학교용지 확보현황을 바로 자료로 주시고, 지금 스물여섯 군데라면 적은 게 아닙니다. 광명에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학교용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학교, 그 관계서류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업자들을 대단히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교육청 관리과에서 계약만 해주려면 공직에 계신 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광명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초가집을 짓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기와집을 짓고 싶은데 상대방인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업자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사찰을 짓고 싶은데 그 사찰에 맞는, 인쇄조합이나 어떤 조합을 이용하려면, 사찰을 짓고 싶은데 와서 보니까 아파트 업자가 왔어요, 빌딩업자가. 그냥 무작정 계약할 게 아니라 생각을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사찰을 짓고 이런 초가집을 짓고 이런 기와집을 짓고 싶은데 아파트 빌딩업체가 왔으니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분류해 달라는 얘기인데 본청 차원에서는 그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일단 지역업자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김광회 위원 네.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 질의를 하고 중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건구 교육장님 그리고 장종하 과장님, 신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광명교육청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전관계나 모든 것에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직협에서 행정사무감사 거부운동을 하는데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제일 먼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들의 대표의원들인 우리 도의원들이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이나 행정조직 내부의 감사조직이 주로 행하는 합법적 감사보다는 이들이 잘 살피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감사와 효율적인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아직도 합법성 감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회의 감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리적인 감사가 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두고 오늘 질의는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사업성과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급식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광명시 소재 명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거기서 급식사고가 났죠?

○ 김광회 위원 위탁급식하다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할 때 급식사고가 났습니까, 위탁할 때 급식사고가 났습니까?

○ 김광회 위원 위탁할 때 난 게 아니고 직영할 때?

○ 김광회 위원 왜, 사고가 났죠? 원래 직영으로 하면 더 깨끗한 거 아닌가요?

○ 김광회 위원 그때 당시에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신문자료를 갖고 왔는데 160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담당께서는 교육장님을 좀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광회 위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결과가 원인불명이에요?

○ 김광회 위원 왜 결과가 안 나옵니까? 급식사고는 대부분 원인불명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광회 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세요? 그 원인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고등학교도 광명시에 속해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점심은 직영으로 하고 저녁은 위탁으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식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 김광회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 갖고 왔어요. 그런 경우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위탁과 직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급식전반에 문제점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는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광명교육청에 기능직 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9명이요.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 관내는요?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 기능직 사원들을 우수공무원 쪽의 포상이나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가 있을 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앉으시고 학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다목적 어학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1세기 국제화시대에서 영어의사소통능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25개 교육청 중에서 다목적 어학학습관이 광명에만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재희 국회의원님이나 기관장님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김광회 위원 영어보조교사요?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말고 보조교사요?

○ 김광회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그 담당은 누가 하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인건비요?

○ 김광회 위원 현재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원어민교사가 그걸 직접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 김광회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원어민교사가 담당을 합니까? 다목적 어학학습관을 원어민교사가 운영…….

○ 김광회 위원 네, 나와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학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거기 학무과장님이 관장 안 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우리 장학사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아까 원어민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 김광회 위원 수업진행을?

○ 김광회 위원 지금 문제점은 인건비, 어느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김광회 위원 각 학교에 있다는 거죠?

○ 김광회 위원 지금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낮에는 각 학교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요.

○ 김광회 위원 오후에는…….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배치가 안돼 있다는 게 그 말씀이군요?

○ 김광회 위원 현재 2004년만요?

○ 김광회 위원 사실 교육경비에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단 말입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때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다목적 어학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또 앞으로 도 교육위원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12월 1일에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김광회 위원 1년 조금 넘으셨다고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가장 소신있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소신있게 추진한 사업 좀 얘기해 보세요.

○ 김광회 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 어학학습관은 정말 광명교육청에만 있는 건데 현대화 시설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말씀인가요?

○ 김광회 위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을 배치해서 직원인건비 부분만 해결되면 되겠군요?

○ 김광회 위원 한번 교육청에서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꼭 자료를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 잠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학무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9월 1일자로 취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빌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책성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교육청에서 잘 한 사업은 칭찬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너무나 잘 해주셔서, 이쪽으로 질의는 사실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지금 질의의 초점을 사업성과 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앉아주시고 관리과장님 나와주세요. 관리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광회 위원 광명에서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오래 되셨네요. 그렇죠?

○ 김광회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3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실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근무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회 위원 그게 원어민보조교사입니까?

○ 김광회 위원 그 명칭을 뭐라고 하죠?

○ 김광회 위원 교육경비요?

○ 김광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도 70억원정도 절감하고 광명시청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대응투자비도 지원받으셨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과장님, 누가 포상받은 게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어디서 포상을 받으셨어요?

○ 김광회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 김광회 위원 감사실에서 받았다고요?

○ 김광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광명교육청에 와서, 본 위원이 부천시의원도 해보고 도의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와보면서 절대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이태순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육청은 모든 것이 다 좋은 데, 사무실이나 회의실도 다 좋은데 마이크 앰프시설의 교체를 선물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물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목적어학학습관에 대해서 의아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학학습관이 앞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이태순 그런데 거기에 아까 원어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된다, 총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이태순 시에서 반을 대응투자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태순 그럼 나머지 반은 교육청이나 여기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이태순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생각을 하시고서 다목적어학학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외의 어떤 대응투자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본다고 그럴 때는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열린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률적인 측면을 찾아서 대응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듣고 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광명시에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후 같이 연구를 해서 이왕에 지어서 외국어에 대한 모티브를 해주는 하나의 좋은 학습관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 김학만 위원 식사하고 제가 바로 초등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두 학교가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식사하신 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인종 위원님.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체육코치인건비에 문제가 있다해서 운동부현황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지역에 요청을 했었는데 광명교육청만 빠졌어요. 제가 이건구 교육장님하고는 수원에서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학교별로 운동부에 인건비 나가고 기타경비로 계속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와서 운동부현황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광명교육청만 빠졌어요. 담당분이 어느 분이세요? 점심먹고 올테니까 자료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놓으세요.

○ 위원장 이태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은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가족간에도 저하고 친근한 일이 있는 특별하신 교육장님 앞에서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을 개인적인 감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꿈과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광명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건구 교육장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광명교육청은 생활영어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에 범사회적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능력을 육성하고 나아가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광명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외국어교육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및 지원현황, 앞으로 발전과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인 신설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학생증가로 관내 대다수학교가 과대ㆍ과밀학급 및 학교시설 포화상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는 기존 학교내 증축부지가 부족하여 과대ㆍ과밀학교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도시중심지내 신설학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30명이하로 감축하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속전철, 광명역세권 개발과 소하택지지구 개발로 인하여 학생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신설학교의 부지선정과 부지매입 등의 신설학교 추진계획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도 광명은 특히 기초교육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교육청 대응투자로 경기도내에서 유치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유아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투자현황과 유치원당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실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병설유치원 현황과 사립유치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보겠는데요. 병설유치원은 도에서 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립유치원이 24개 유치원인데 종일반 운영이 광명시만 전재희 시장님 계실 때 유일하게 종일반 지원이 됐었어요. 그게 어느 때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특히 사립유치원의 종일반이 지원돼야 하는 까닭은 종일반 운영을 하려면 교사 하나도 따로 써야되고 차량비도 따로 해야하고 아이들한테 부담이 많다보니까 취업여성의 사회적 욕구가 종일반을 많이 원하고 있으면서도 사립유치원에서는 빈교실이 있으면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종일반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데 광명시 교육청에서는 그 지원을 다시 한 번 활성화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괄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서 답변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장국 위원님하고 박현옥 위원님은 병설유치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병설유치원 현장을 잘 안내해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님입니다. 교육장님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요. 교육장님은 광명시 교육장을 하시면서, 광명시의 기관으로 광명시가 있고 광명시의회, 광명시교육청, 광명시경찰서, 광명시농협본부 이 정도가 광명지역의 5대 기관으로 들어가지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광명시 교육장님 잘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경찰서 이런 데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금방 찾기 쉽게 이정표가 전부다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광명시 교육청은 한참 찾다가 이정표도 없고 택시기사한테 문의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조그맣게 광명시교육청 삼거리라고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하시더라도 사실 외부적인 이정표가 이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이상만 위원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은 기회가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내일아침에 티타임을 하시든지 저녁에 식사를 한 번 하시든지 해서,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관련지역 기관장님하고 하시면서 여담으로 말씀드려도 좋고 정식으로 서류를 올려도 좋고 이런 것은 쉬운 겁니다. 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시면 나중에 더 큰일을 어떻게 하세요?

○ 이상만 위원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광명시의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금고있죠?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줘서 쓰죠?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금고를 쓰시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여기가 좋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줘서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어도 가장 타당하게 지정된 금융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도 특기적성교육, 이 부분을 많 이 활용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특기적성교육발표회한 사례, 이 부분이 있지요?

○ 이상만 위원 몇 회죠?

○ 이상만 위원 자료에는 2회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 특기적성교육발표회 자료 이것을 볼 수 있지요?

○ 이상만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학교매점 운영하는 거 있지요?

○ 이상만 위원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죠?

○ 이상만 위원 매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교육장님이 그것까지 관여를 못하셨으면 관련과장님 답변해 주시지 요.

○ 이상만 위원 수의계약으로 당해연도는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3년동안의 계약기간을 유효로 하나요?

○ 이상만 위원 3년후에 다시 하고요?

○ 이상만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이상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 전부 참석하시고 거기서 모범매점업자다 그러면 다시 연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 이상만 위원 매점 입찰할 때 서류, 수의계약할 때 서류, 있으시지요?

○ 이상만 위원 일선학교에 있어도 금방 자료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자료를 본 위원 한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 이상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동료위원님이 너무 잘하신다고해서 잘하시는 걸로 믿고 간단히 질의를 하면서 그래도 광명교육청에 왔으니까 이정표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 약속하실 수 있나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유관기관하고 협조사항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는 것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고가사다리 하나 갖다놓고 페인트로 그 밑에다 글씨만 써놓으면 돼요. 빨리 해주셔서 올해 안에 혹시 본 위원이 광명에 왔을 때 교육청 이정표가 많이 있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주실 위원님, 이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 해주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다른 좋은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한테 먼저 할까요? 교육장님보다 관리과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아까 수원의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 이상훈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세요?

○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청 2000년 11월 7일자 내규에 보면 일반공사,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용역공사해서 현행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데 2000년 11월 7일부로 1,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도 1,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도교육청 소관입니까?

○ 이상훈 위원 공문같은 것은 무시하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시행도 법적으로 하고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공문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자신하십니까? 본청 및 시ㆍ군교육청 현안사업비 사용내역 제출하셨죠? 현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몇 %정도나 계약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어요? ○ 관리과장 신영진 지침이라든가 그런 권장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게 각 학교에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초과한 것도 수의계약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3,000만원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1,000만원 정도로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지시사항대로요.

○ 이상훈 위원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하게 되면 나중에 난리나니까. 부천에서 2년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까지 해서 10여명이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차마 자료들을 오픈할 수 없더라고요. 그 기준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여기서 과장님이 기준을 정확히 판단 안하시고 학교에서 하는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총괄을 해서 제재를 하고 원칙대로, 규정대로 지키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인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3개월치 통신비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방법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내전송료해서 팩스사용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교육청 같은 데는 지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학교가 많은 데는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팩스사용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교육관계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이메일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어제 교육장님 오셔서 보셨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명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주고 여기서 모든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거야 부득이한 상황에 써야 될 부분은 써야지요. 그렇지만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25개 지역청 및 본청 따져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지금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자꾸 찾아서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고 교육수혜자인 학생들한테 그 돈이 혜택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광명교육청 학교 정보화교실 컴퓨터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용, 정보화교실에 사용되는 것이요.

○ 이상훈 위원 올해 각 학교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광명시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연초에 한 번 초도 순시하셨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현안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때 컴퓨터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98년 상반기 이전에 광명교육청에 설치한 컴퓨터가 266대, '98년 하반기까지 해서 한 500대가 됩니다. 광명교육청이 현재 총 보유한 게 2,458대 정도 되거든요. 2,458대 중에 불량이라고 하는 것,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게 503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요망해야 되는 게, 아까 불량이라는 것 포함해서 87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서나 행정업무는 볼 수 있지만 EBS 강의를 본다거나 그래픽디자인을 한다거나 공부 외의 컴퓨터게임 같은 것은 전혀 사용이 안 되거든요. 2,458대를 정보화교실에 총 보유하고 있지만 몇 % 정도나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어려우시지요? 지금 경기도 전체가 26%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교육청은 36%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 이상훈 위원 자료 보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36%가 간단히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한 반에 40명으로 봐서 정보화교실 40명이 들어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30%면 13명인가요? 40명 중에 거의 17명 정도는 손놓고 옆 친구 것 구경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전혀 안되거든요. 힘센 놈이 컴퓨터 자리에 앉으면 옆에 있는 놈들이 보여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반씩 나눠서, A조 가르치고 30분 있다가 B조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지요? 본 위원한테 보여주신 광명 다목적 어학관도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광명교육청 전체 학생들이 써야하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현실을 알았을 때, 36%씩이나 작동이 잘 안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곳에 학생을 집어넣고 교육시킨다는 현실을 학부모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자신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거든요. 경기도 전체가 1년에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컴퓨터를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까지 770개 학교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된 컴퓨터까지 교체하려면 1,200억원씩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광명교육장님께서 자신있게 한다면 참 문제가 되는데, 사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다같이 도교육청에 가서 로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광명교육청에 컴퓨터가 많이 내려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교육장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도 36%는 해결 못합니다. 내년도에 또 자료요청 해보겠지만 불과 차이가, 더 낙후되면 낙후됐지 좋아질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광명교육청 총책임자들이 여기 다 와계신데 광명교육청 모든 애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로비스트가 되셔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과대학교수, 과밀학급수, 일반직현황, 학교용지현황 자료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지금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보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관리과 시설계에서 자료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문서로 된 큰 자료에는 자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2010년도까지 학교용지로 확보해야 될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2010년도까지 인구추계 자료제출한 것 있으시지요? 학생수 추계요. 이번에 그것은 제출하셨던데,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자료제출하신 게 있으면 빨리빨리 교육장님께 보고드려야지 대화가 되지요. 시설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고요. 지금 광명에는 2010년도까지 학교가 몇 개 정도 추가로 필요하지요? 뽑아놓으신 것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관리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이상훈 위원 2010년까지요?

○ 이상훈 위원 거기서 학교용지 확보된 게 얼마나 있지요? 11개 중에서 돈 주고 산 게.

○ 이상훈 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는 학교용지 확보가 수월하지요?

○ 이상훈 위원 그 다음에 역세권인가요? 거기에 5개 학교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일일이 보상하면서 따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시에서 도시계획해서…….

○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광명에는 학교용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네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과대학교로 31개 중에 20개나 되거든요. 많이 부족하지요?

○ 이상훈 위원 경기도가 2020년인가 1,400만까지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과대학교가 그렇고 과밀학급수는 초등학교가 713학급, 중학교가 337학급이나 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수도 1,050개 학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수인데 과밀학급 해소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어려운 것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올려서 건설교통부에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몇 년 전에 하셨어요? 3년 전에 확정됐나요?

○ 이상훈 위원 확정된 건데 지금 시행 안하고 있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관리계의 승인이 내년인가 후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허가 안 나면 계획만 세웠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교원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한 학급에 보통 5명 정도가 많습니다. 6명 내지 5명이 많으면 적은 수가 아닌데 경기도에 4만 5,000학급 정도 있거든요. 그 학급에서 1명씩만 줄인다 해도 4만 5,000명의 학생입니다. 그 4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9,0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5, 6명 계산해 보면 5조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경기도 전체 예산이 6조원도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5조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돈 주면 되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간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돈이 있어야 시설을 하지만 시설을 더 확충 안하고도 애들한테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까지 770개 학교가 필요한데 다 짓지 못하고, 2010년에 개교해야 되지만 770개 학교 중에서 아직 50% 땅 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32명, 38명 올라간다 해도 나중에 45명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7.20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좋아졌다가 별안간에 악화되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는 임하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도와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직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일이 얘기해야, 그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해도 다 예산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훌륭한 사람은 돈 없어도 찾아내더라고요. 돈 주면 해야지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서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돈하고 관계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사정을 뻔히 아니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품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수진 위원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진 위원 먼저 하세요.

○ 하수진 위원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전반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반이 조금 그러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들도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따가 노트북에 있는 것 뽑아서 드릴 테니까 전부 감사하셔서 다음 12월 1일까지 이상훈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물품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물품도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하수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행자부지 침입니다. 물품의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 맞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학교수는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3개학교, 2002년도에 2개 학교, 2003년도에 2개 학교, 2004년도에 7개 학교가 1,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 하수진 위원 아니, 거기서 준 자료를 위원은 보고 분석해서 파악했는데 과장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광명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필터해서 다시 조합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학교마다 파악이 안됐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뭐하러 자료제출하십니까?

○ 하수진 위원 문제가 있지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이것도 특정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보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수의계약 대부분의 업체가, 1개 기업이 서너 개 학교를 동시에 수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건설, 물품 2개 다입니다.

○ 하수진 위원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 이상훈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엑셀로 해서 하 위원과 저하고 소프트해서 일일이 체크해 놓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확인해서 이름이 틀린 업체인데 동일업자가 한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 돌려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조금 더 나가 보지요. 물품구입에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것도 특정지역이.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쭉 부르면 학교 거리수 나올 텐데 학교도 대부분 광명북쪽에서 남쪽까지 퍼져있는데 골고루 수주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처에 있으면, 물론 근처에 공사하는 업체가 하는 김에 마저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2001년도 하고 2002년에 하고 2003년에도 따가고 2004년까지 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 하수진 위원 감사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직자 주의나 문책하라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 하수진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사실 1,000만원 미만이라는 수의계약도 기준일 뿐이잖아요. 법적사항은 아닌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합리적인 것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학교도 똑같은 학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교육청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요.

○ 하수진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취소해야 될,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과장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한 문제가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가구나 이런 부분에 광명업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했지요?

○ 하수진 위원 정말 없습니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 하수진 위원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2개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인금속가구협동조합이 또 있어요. 거기에 광명업체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각 학교도 2개 단체수의계약으로 조달한 품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 하수진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현안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물품구매내역 보세요.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조합이 또 있어요. 광명도 포함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잘못됐다고 확인해 달란 얘기예요.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는 없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됐다고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속기록을 나중에 들춰보다 저 사람이 참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고 넘어가면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으셔도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견적입찰대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품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물품구매 부분을 본 위원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항목에, 견적입찰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학교와 해당기업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해서 12월 1일에 제출하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약속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불법찬조금이 학무과장님 소관인가요?

○ 하수진 위원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이미 공개됐던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명초등학교에 대해서 광명교육청이 감사하셨죠?

○ 하수진 위원 잘 하셨네요. 광명초등학교하고 광명북초 2개를 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감사받은 학교는 없나요?

○ 하수진 위원 광명에 있는 학교중에요.

○ 하수진 위원 어느 학교가 돼 있죠?

○ 하수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어느 어느 학교 나갔습니까? 나간 학교는 불러주셔도 되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오해가 될까봐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 하수진 위원 공개하세요. 그 자료는 공개하시라고요.

○ 하수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자료 얼마 걸리세요.

○ 하수진 위원 5분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급식비 미납비율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명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 제출한 내용이 있지요?

○ 김의호 위원 중학교 미납률이 몇 %죠?

○ 위원장대리 신진수 담당자 모르세요? 급식담당자 빨리 나와서 도와주세요.

○ 김의호 위원 급식담당자가 누구에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안됩니다.

○ 김의호 위원 광명은 중학교도 한 군데 예외없이 전부 직영으로 실시되고 있죠?

○ 김의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 미납률이 몇 %에요? 10% 가까이 나와요. 직영같은 경우에는 식비선정내역이 식품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직영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손댈 수 없으니까 미납에 의한 결손분을 식품비에서 잠식을 해서 운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비 미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안내장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의 독려방법이지요?

○ 김의호 위원 기존의 독려방법을 썼는데도 미납액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기존의 독려방법으로 계속 미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교육장님 생각에서는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대상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하지요?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원인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 놨어요. 아이들의 급식비를 유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해서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광명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농촌지역의 급식비 납부율은 적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십시오. 먼저 진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미납급식액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저는 학교교육이 단순히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를 내고 내가 낸만큼 원하는 질의 급식수준을 요구를 할 줄도 알고 또 자기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사정이 안된다면, 이런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급식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납되면 미납되는가 보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학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내지 않은 분만큼 식품비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만큼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원인조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 3월에 서면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재ㆍ교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ㆍ교구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한다는 교육장님의 지도방침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광명하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5개 시ㆍ군교육청에서 광명하고 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과연 일괄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료종류가요.

○ 김의호 위원 몇 개 업체에서 사셨어요?

○ 김의호 위원 2003년도에 몇 세트 사셨어요?

○ 김의호 위원 몇 세트로 사셨어요? 아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주신 게 자료마다 들쭉날쭉하고 항목별은 빼버리고 두 번째 요청한 자료에는 엉뚱한 항목이 들어가 있고 맞지도 않고 이 자료를 갖고는 도저히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관리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는 총 몇 세트에요? 81세트가 맞습니까, 47세트가 맞습니까?

○ 김의호 위원 81세트 중에 조달이 몇 세트, 수의가 몇 세트에요?

○ 김의호 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 김의호 위원 멀티학습미디어 제작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국시청각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의호 위원 제가 제보를 받고 묻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학교에서 신청할 때 다 한국시청각으로 정해서 서류올리시죠. 이 서류보세요.

○ 김의호 위원 학교에다가 자료선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어떻게 주셨어요? 서면이든 구두든간에.

○ 김의호 위원 학교가 전부 한개 업체로 통일시켜 왔다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2003년도에 어느 업체입니까? 한국시청각외에 다른 업체있어요? 조달절차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조달절차형식을 이용하는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달절차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묻고 있는 이유는 왜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투명하지 않게 광명교육청에만 이런 사례가 많으냐 이거에요.

○ 김의호 위원 학교를 도와주시는 게 관리과장 개인사재를 털어서 도와주시는 거에요?

○ 김의호 위원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도민이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청의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한푼의 낭비도 없이 유효적절하게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책무에요. 단위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없체에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김의호 위원 그리고 2003년도 학교별로 4세트씩 하다가 2004년도에 단위학교별로 수량을 줄이신 이유는 뭡니까?

○ 김의호 위원 저학년은 신청이 적고 고학년은 신청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요?

○ 김의호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멀티미디어교재 배부내역에서 11번 학교보세요. 1, 2학년자료인데 몇 세트 배부했어요? 유일하게 1, 2학년 교재를 배부했는데 몇 세트를 배부했어요?

○ 김의호 위원 11번이요.

○ 김의호 위원 4세트씩 했지요. 1, 2학년들 초급학교는 유일한 학교죠?

○ 김의호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 2학년들에 대한 교재ㆍ교구배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 보세요. 2004년도 초등교과 멀티미디어교재 배부내역. 그런데 유일하게 1, 2학년 하급학년에 대해서 상급학년과 같이 4세트를 배부한 학교가 2004년도 다시 다른 업체교재를 신청하고 시교육청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조달이 되도록 했어요. 2004년도 배부내역 11번 보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뒤에 계신 실무자들은 질의가 있으면 빨리 옆에서 답변하도록 관리과장님을 도와주세요. 뒤에 계신 분은 담당자들이 전혀 몰라요?

○ 김의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정이 다른가요? 에듀시티가 제작하는 것하고 한국시청각교재가 제작하는 것하고 교과과정이 완전히 다른 교과인가요?

○ 김의호 위원 학교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모양은 다 취합니다. 그렇게 안 취하는 교육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김의호 위원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묻는 질의에만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멀티미디어학습교재를 정하는데 에듀시티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내용보셨어요?

○ 김의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죠. 한국시청각 교재내용 보셨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한된 예산을 갖고 학교를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시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내려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의호 위원 100% 모든 초등학교에 다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그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학교가 다 지원을 받고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성과에 따라서 그 학교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있어요.

○ 김의호 위원 100% 기본적인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 김의호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묻는 말에만 제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장청취하러 온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라오셔야 되겠는데요. 광명교육청 다시 해야겠는데요.

○ 하수진 위원 위원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얘기하는데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우리가 땅에서 파옵니까?

○ 김의호 위원 네.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입장에서는 즉시즉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대로의 책무를 다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검토한다든가 업체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중의 중복지원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하는 책무가 바로 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재ㆍ교구다, 뭐다 할 것 없이 지금 구매계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명하게 과정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하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 부분에서 실무자는 명쾌하게, 자기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자료를 찾을 것 없이 언제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요.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치가 않아요. 교재ㆍ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투명하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이지만 7차 교육과정의 효과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김의호 위원 그렇게 기대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의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만 감사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과장님, 자료 왔습니까? 어느 어느 학교 받았지요?

○ 하수진 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복사해 주시면 안될까요?

○ 하수진 위원 복사좀 해 오시고요. 그 동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건인데요. 2004년 1월 15일에 광명의 조리사들이 동계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까? 급식담당 옆에서 거들어 주세요.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2004년 1월 15일에 어디서 받았지요? 조리사 동계세미나요.

○ 하수진 위원 위생교육 말고 세미나요. 조리사들이 2004년 1월 15일 11시부터 13시까지 통째로 비우고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 하수진 위원 방학 동안에 어디 갔다 왔느냐고요. 파악이 안 되시지요?

○ 하수진 위원 HRS가 어느 회사입니까? 오븐기 회사인가요?

○ 하수진 위원 급식기기 생산하는 업체지요? 제가 HRS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왔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역 동계세미나에서 광명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 1월 15일 목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장소는 (주)HRS 서울본사 테스트 키친인데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인지를 하셨나 대답만 확실히 해주시면 돼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방학 중이라도 조리사는 통제를 받지 않나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보고를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수진 위원 보고하고 가야 되는데 일반회사 본사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선물꾸러미 받아와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오븐기 조리기구 회사에 가서, 그게 맞는 겁니까? 맞지는 않지요?

○ 하수진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광명에서 오븐기는 가람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나요?

○ 하수진 위원 가림초 하나밖에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여기는 집중대상이네요? 소위 말해서 영업의 타깃이 광명인데 조리사들 통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이 안 생기겠어요? 그것도 일반 조리기구 회사 공지사항에 버젓이 광명교육청의 조리사들 사진까지 같이 올려놨는데, 문제제기가 되겠지요?

○ 하수진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후파악을 해보시고,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상황은 이렇고요. 교육장님도 처음 들어보시지요?

○ 하수진 위원 지금 다행히도 그 후에 조리기구로 이 회사 것을 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회사 것을 사면 반드시 문제 삼겠습니다. 이것은 로비거든요. 사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로비를 안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HRS 걸 광명에서 하나라도 사기만 하면 저는 로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갔을 때 선물도 하나씩 받으셨을 거거든요. 기념품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지 확인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로비의 금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되면 감사에 요구할 겁니다. 저는 이 업체 어느 업체인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몰래 갔다 왔으면 되는데 홈페이지까지 공개해서 경기도의 학교에 있는 조리사들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개인업체가 맘대로 동원해서 '그래, 우리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잘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지요. 그게 맞지요?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드릴 테니까, 광명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안산, 군포도 있어요. 군포교육장한테도 얘기하겠고 경기도교육청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갔다 온 조리사들 가서 뭐하고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것은 약속 지켜주실 거지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급식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급식사고가 몇 학교 났다고요?

○ 하수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 하수진 위원 무슨 고등학교요?

○ 하수진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없었습니까?

○ 하수진 위원 여기는 두 학교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복사해 오셨나요? 제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명교육청 와서 불법찬조금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료도 준비 안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자료 없다고 위원을 이렇게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12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 할 때 관리과장님, 학무과장님 두 분 배석해서 같이 올라오세요. 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자료요청 하나만 하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관리과 전체 조직현황 있지요? 시설계가 몇 명이고 관리계가 몇 명이고, 현황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담부서에서 예산을 어디에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밑에 담당님들!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드린다는 식으로 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진수 위원님.

○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일괄질의 했을 때 답변을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의 답변서가 여기 와있어야 되거든요.

○ 신진수 위원 복사하는 과정이 길다고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5시가 다 돼가는데 아까 질의한 시간은 11시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다 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 신진수 위원 답변을 보고서 저희가 시간이 줄여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변서도 없으면 어떻게 또 하겠어요. 답변서를 못 받았지만 제가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개견적입찰할 때, 위원님들이 도에서 매일 하는 게 실ㆍ국장들과 만만치 않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 광명교육청을 우리가 한 번 하려면 삽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들 다 뒤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공개견적입찰할 때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공정성이라는 것은 제품이 좋은 것을 넣는 게 공정성입니다. 제품을 싼 것을 넣고서 공정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또 같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넣는 게 공정성입니다. 같은 가격이라고 해서 중간정도 넣는 게 공정성이 아니거든요. 좋은 물건 넣어서 광명교육이 발전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신진수 위원님.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 신진수 위원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건물 안전도를 다시 한 번 검사해서 검사확인서, 가서 차나 마시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 위험하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저희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위원 하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다시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광명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급식사고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특감 신청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신진수 위원 분명히 했다는 증명서를 하나 보내주시고…….

○ 신진수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를 안 하신 김학만 위원님에게 마지막 1차적인 질의를 드리고 일괄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경기도에 유일하게 평택항이 있는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건구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주무담당,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원어민 관계와 평생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 제가 오후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있게 갔다 왔습니다. 정말 광명에는 역시 원어민 교육에,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교육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고 깊이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번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0일까지 근무하시는 원어민 선생님과 혹시 저녁에 대포 한 잔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수일 내에 하십시오. 두 선생님만 하시지 마시고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아마 자체 채용하신 원어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자리를 만드셔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고치지 마시고 또 많은 돈의 외화를 낭비, 어떻게 보면 낭비부분도 있거든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지시는 교육장님께서 컨트롤시켜 주셔서 학습계획안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사례가 좋은 게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 홍보하셔서 앞서가는 경기교육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또 하나는 원어민 채용한 서류는 장학사님이 다 체크하고 계셔서 보완될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완하셔서 1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교육장님 제주도 다녀오셨지요?

○ 김학만 위원 내년도 광명에서 뭐 있지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연계해서 전국축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 김학만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천과 새로 신도시가 탄생된 제2청이라든지 광명이 협의체가 돼서 서로 역할을 담당하셔서 내년도 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도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주도만큼 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장님도 시장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평생교육축제에 대한 부분을 관심있게 지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아울러서 광명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신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 김학만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김학만 위원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평생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폭넓거든요. 찾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님들!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이요?

○ 신진수 위원 여기 안 계신 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 신진수 위원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 하셔도 돼요.

○ 위원장 이태순 네, 서면으로 하세요.

○ 신진수 위원 저도 됐습니다. 저도 서면답변 하세요.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지금 답변서가 도착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질의서 복사를 빨리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2명의 위원님들이 일괄질의와 아울러서 일문일답의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건구 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 김인종 위원 저희들이 오늘 동두천도 올라가야 되고 위원님들이 아마 답변서로 어느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웬만하시면 그냥 답변서로 대체하시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 이장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태순 네, 이장국 위원님.

○ 이장국 위원 일문일답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괄질의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육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지금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한 것의 답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이것을 읽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시고서 의문점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 이장국 위원 반면에 오늘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답변은 듣도록 해주십시오. 김인종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 위원장 이태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저는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현옥 위원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섯 가지 항인데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 김인종 위원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다 속기록에…….

○ 위원장 이태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건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는 속기사께서 속기록에 잘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은 항시 뜨거운 감자고 사실상 서민들이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재건축이 두 군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당연히 서민들편에 서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늘 겪으면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건축조합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광명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소규모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조합인가가 안 나간 것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관리과장님, 학교용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보니까 하안주공본1단지 재건축, 이런 것은 기존 세대수가 2,000세대거든요. 2,000세대고 증가세대수가 거의 1,500세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학교용지가 확보 안 되고 나간 것도 답변자료에 보면 아마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철산주공2단지 재건축, 이게 기존세대가 1,000세대에 증가세대가 600세대고 철산주공3단지가 기존세대가 1,644세대인데 증가세대수가 1,219세대고 아까 얘기했던 주공1단지가 2,089세대 기존세대의 증가가 1,476세대이고 또 광덕재건축해서 기존세대가 1,023세대인데 증가세대는 773세대에요. 제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4,500세대이상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하나만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증가세대가 5,945세대거든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잠깐만요.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좁단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세대가 2,100세대면 아파트치고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느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학교용지가 확보돼야 하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잡아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00세대이상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끔 돼있는 것 아니에요?

○ 김인종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쉽게 얘기해서 학용용지확보 아닙니까? 일단은 말씀을 해보세요. 남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준이거든요.

○ 김인종 위원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300세대정도 늘어나면 일단은 학교용지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리감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철산주공2, 3단지하고 하안주공1, 2단지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안1동하고 철산3, 4동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근거리원칙이나 이런 것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초등학교 하나만 학교용지 확보를 시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세대가 늘어나는데 학교용지를 하나밖에 확보 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중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인종 위원 일단 시입장에서는, 단체장입장에서는 당연히 표하고 관계되고 서민들이고 하니까 이 기회에 넓고 좋은 데 가서 산다는 게, 당연히 단체장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해줬으면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육쪽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이나 이런 데서 판례가 나오고 전례가 나온다면 25개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다해 보세요. 그 경비를 어떤 식으로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다 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장들이나 시입장에서는 허가도 어떤 시ㆍ군같은 데는 단체장 임의 로 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원칙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다른 행정쪽으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원칙을 지켜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향후 관계를 제가 오늘 솔직한 얘기로 이건구 교육장님이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질의 안하려고 왔어요. 자료나 한번 받아보고 가려고, 또 사모님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의 교장선생님이세요. 어르신 봐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시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이 소신껏 세심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새광명재건축인가요? 광명5동에 있는데 여기는 기존세대가 301세대인데 증가가 356세대, 기존세대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학생수용이 불가로 여기는 나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 김인종 위원 광명5동 재건축해서 조건부수용인가요? 이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요. 사업승인이 6월 26일로 해서요. 자료에 보면 조건부수용가가 무슨 뜻입니까?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하안주공1단지 재건축이2,089세대에서 1,476세대가 늘었는데 대략 현재 재건축에 있는 하안주공1단지가 몇 평이에요? 이게 주공이다 보니까 평수가 적을 것 같은데요.

○ 김인종 위원 13평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늘리는 것은 몇 평정도로 늘려져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평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늘어날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13평짜리면 신혼부부나 젊은층이 결혼하기 전에, 대개 우리들도 그렇지만 소형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 평수가 올라갈수록 중학생이 많은 경우가 있고 고등학생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주 평수가 크고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감소되고대학생들이 많이 자녀가 될텐데 하여튼 평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세대에 1,500세대가 늘면 3,500세대 아닙니까? 거기의 초등학교가 현재 13평에서 살 때는 어느 정도였었는데 평수가 늘어나면서 중ㆍ고등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학교에 대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중학교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수급계획이 답변자료에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냥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한후 사업승인을 하는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이나 재개발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광문초나 광명초의 학교있잖아요. 현재 학급이 몇 학급씩 되는 학교들이에요? 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대규모학교 아니에요? 과대학교지요. 밑에 광명서초는요?

○ 위원장 이태순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내는 것은 앞으로 안됩니다.

○ 위원장 이태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후를 내다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때 예를 들어 땅 한평도 없는데 학교의 학생은 늘어나는데 학교를 지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저 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법도 교육청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데는 사업승인 못나게 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학급수의 인원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 위원장 이태순 과대학교니까 많겠지요. 한 학급에 얼마정도 됩니까?

○ 위원장 이태순 39명이면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39명에서 35명정도로 7.20교육여건사업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증축해야 할 것 같습니까?

○ 김인종 위원 많이 해야하죠? 그래서 재건축에서 학교용지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도있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이 소신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

○ 박현옥 위원 교육의 근본은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명교육청의 특색사업에 이원익 정승의 유훈실천운동 전개가 있었습니다. 근검한 삶의 본을 보이신 오리 이원익 선생의 얼을 본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실천사례가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신문에서 오리 이원익기념관이 소개된 것을 보고 아이들의 인성교육면에서 너무나 좋은 장소가 광명에 있다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보고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변이 개발되고 내가 가본 곳은 기념관이고 또 박물관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박물관은 못가봤는데 기념관이 양옆으로 개발되고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소가 썰렁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게 자손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인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나 교육청에서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 박현옥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삭막한 교육현실에도 고장에 저렇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본받을만한 유적이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의 좋은 교육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위원님은 특단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터치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의원들의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뜻은 없고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나온 말씀 중에 우리 모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부담금확보에관한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용지 확보하고 학교용지 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같은 개념은 솔직히 아닙니다. 예컨대 하나의 큰 도시가 있을 적에 맨 끝과 처음에 재건축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한 쪽은 재건축이 여러 군데가 진행돼서 하나의 계로 묶어서 일정기간 넘어서 학교용지를 만들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끝에 있는 학교는 30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보고 어떻게 학교용지를 만들어내라고 합니까? 앞으로의 수요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광명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을 갖고 굉장히 말이 많지요?

○ 하수진 위원 무지하게 말이 많았죠. KBS 방송보도도 나가고 신문지상에 거의 도배한 적도 있고 그렇죠?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나가셔야지 매번그동안 인정사정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내년에 학교발전기금 폐지되고 나면 돈이 전부 불법찬조금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해당학부모가 아닌 사람만 내게 돼 있으니까요. 해당학부모가 내면 전부 불법찬조금으로 간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뭔가 소신있게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매번, 어디보니까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위원들한테 각서까지 써가면서 전출하게 되는 사건을 그냥 대충대충 계속해서 넘어가면 더한 엉뚱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들한테 명예각서 쓴 것 보셨어요?

○ 하수진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사실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으셔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이런 거 쓰고 전출가야 되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이 자료를 통째로 다 드릴테니까 여기있는 학교를 전부 다시 재검토하셔서 12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광명교육청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의 그 자료는 12월 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시까지 반드시 교육청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담당자님들은 각자의 맡은 바 소임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질의하고 물어봐도 정말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해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저도 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된 점도 많이 있었다는 것 분명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또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현장방문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의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