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병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3만여 경기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정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2주째 계속되는 감사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피곤하시고 또 지역구 행사 챙기시느라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감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항상 무얼 찾아서 질책을 하고 또 그것을 잘못했다고 꾸지람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을 기하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편안하게 경기도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창의적이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한 번 다시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진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러한 행감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오늘 심도있는 질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료와 또 개선방향을 요구한다 이렇게 고견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개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김문규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최준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홍재승 총무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병익 한정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마이크 좀 테스트 해주세요.

○ 위원장 오병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오병익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윤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것 중에 등기에 등재된 이사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에 지금 등재된 이사가 전대열 이사가 1월 1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대열 이사는 인적사항이 없었는데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선임이사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박재근 이사, 제일은행 수원지점장 김진영 이사도 이사명단에는 있는데 등기상에는 현재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10인이상 20인이하의 이사를 선임해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03년도 주요감사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는 나타냈는데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이 내용들 중에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인물 46쪽부터 49쪽까지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내용은 주로 회계와 재무 또 총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홍재승 팀장이 자리에 있으면 이 부분을 나중에 해주시고 특별히 대표이사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재승 팀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죠? 선서하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장께서 답변할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요구할 자료는 2003년도 회계 세무와 관련된 부가세 매입처, 매출처별 계산서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월, 6월, 12월, 2004년도 6월 여기에 따른 증빙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상반기에 2004년도 감사보고서와 또 2004년도 상반기에 재무제표를 아울러 확인하고 오후에 질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중식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먼저 정관에 대한 것은, 그것도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일괄해서 홍재승 총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회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개정하고 반영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중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지금 보고한 여덟 번째에 재무회계규정 제12조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확정하라고 했는데 현재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바꿨어요. 물론 예산이 도하고 맞춰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당초 취지는 예산총칙이라든지 추정재무제표예요. 회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12월에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서 12월 되면 다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 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 쪽에 편리하게 개시 전으로 변경한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49페이지에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했다고 했는데 물론 외부의 공인회계사하고 내부의 공인회계사하고 다른 것은 알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임성빈 공인회계사는 내부감사로 선임한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내부감사를 하고 제출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53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감사 보고서죠?

○ 이해문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적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업회계상 회계 괴리 문제와 기금회계 이런 펀드와 관련해서 재무상태 파악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지적받았죠?

○ 이해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정관 제22조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와 주무부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 내용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다음해의 예산을 미리 사업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업 전에 보고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개시 2개월 후에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자료하고도 한번 관련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러한 제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규칙들이 도의 각종 자료하고 일치해서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때문에 제 날짜에 업무를 추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고 특별히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에 대한 분야를 많이 개선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특히 내년 2005년도에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회계기준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 동안에 단식부기에 의한 현금주의에 의해서 예산회계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경기도와 예산회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회계들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로 바뀝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 지방단체가 실시하도록 이미 이런 공개초안이 행자부에서 나와서 제출됐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이 규정에, 특히 경기도재무회계규칙도 여기는 여러 면에서 바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특히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기업회계기준은 1년에 두서너 차례씩 매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관련규정을 바꾸어서 회계만큼은 아주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이행했다는, 47페이지 미래회계법인하고 임대차계약이 금년 1월 27일에 변경한 자료, 그 내용은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13페이지 첨단산업 R&D 기반조성 중에서 경기R&D비즈니스센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로 예정되어 있나요?

○ 이은길 위원 지금 금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 이은길 위원 기금에서 얼마 정도를요?

○ 이은길 위원 착공이 2005년도에 될 것 같습니까?

○ 이은길 위원 준공은 언제 하십니까?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소가 개소된 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벤처센터 관리 및 기타 북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가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도 북부센터를 약 250억원을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건립하도록 되었다가 북부지소로 현재 개설이 되고 기타계획은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면 북부 기업체의 약 50% 이상이, 산업클러스트로 본다면 북동부와 북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동부에는 대진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에 법인설립 이런 쪽으로, 북동부는 대진 테크노파크가 그쪽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북서부쪽에는 고양, 파주가 있는데 고양에는 KINTEX가 있고 파주에는 LG필립스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50% 이상이 북서부로 중소기업이 치우쳐 있고 그 중심에 양주산맥이라는 중심이 있어서 북쪽이 동서로 갈려져서 교통상 북서부와 북동부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양의 경기 벤처센터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북서부의 중소기업들이나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을 이어주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서부 쪽에도 어떤 중심체가 될 수 있는, 지금 본 센터 옆에 건립예정인 R&D비즈니스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부에는 안산 쪽에 안산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경기 남부 이의동을 중심으로 본 센터와 R&D비즈니스센터의 추가 건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도 역시 2개의 축으로 센터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산업클러스터나 기타 지원을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서부쪽에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기업지원에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2청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역시 중소기업 지원은 중기센터같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맞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중기센터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타 용역보고서나 필요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체사업 수익현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250쪽, 266쪽 여기에 보면 그래도 이제는 자체사업에 수익이 실적이 오르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오픈-랩사용료 수입, 기타 디자인스튜디오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목표치의 달성률이 32.9%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많이 잡으셔서 그런 건지 달성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이것외에도 자체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은길 위원 2008년까지 계획을 보면 역시 ISO인증수입이 6억원 정도로 목표가 돼 있거든요. ISO인증 하나하는데 얼마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매출액 기준입니까? 뭡니까?

○ 이은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 위탁사업의 수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 기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립된 지 7년여밖에 안 되는 기간동안에 이룬 성과는 자못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진정한 기업도우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 손창래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2002년도에도 9건, 2003년도에는 3건, 2004년도 역시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손창래 위원 네.

○ 손창래 위원 2002년도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작년에도 본 자료입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연수 용역이 4건, 2억 6,200만원 중 3건이 1억 8,900만원은 코리아나 월드관광, 나머지 1건은 센터 1층에 입주해 있는 은동성 관광 이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개 업체가 같은 기관에서 공개입찰을 독식해서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공사계약 실무를 안 맡았으면 잘 모르시겠네요?

○ 손창래 위원 공개입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 손창래 위원 그리고 조달구매 역시 조달청에서 구매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조달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한 부분이 있네요?

○ 손창래 위원 조달구매와 공개경쟁입찰 참가업체별 현황 및 업체별 입찰표기액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다음은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 하는 사업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선정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서 시제품제작비 지원과 특허출원 지원, 그리고 마케팅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서 기업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지요?

○ 손창래 위원 보육센터를 졸업한 30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IPO 등록을 했고 나머지 6개 업체가 폐업이 된 걸로 여기 자료에 제출이 됐네요. 또 센터에서 발전기부금을 낸 업체가 30개 업체에 5만 4,937주라고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 사장님 맞는 자료입니까? 768페이지입니다. 768페이지 거기 IPO 등록업체 1개 업체에다가 폐업 업체가 6개로 나와 있지요. 맞는 자료입니까?

○ 손창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업보육센터를 2001년도에 졸업을 하고 오창과학단지에 입주했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든 주식회사 하이큐텍이 이 센터에 발전기부금을 1,028주를 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벤처펀드 1호 3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손창래 위원 주식회사 하이큐텍 알고 계시지요?

○ 손창래 위원 폐업이 된 건 알고 계세요?

○ 손창래 위원 폐업 안 됐습니까? 언제 확인한 거예요?

○ 손창래 위원 저는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건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수는 '03년도에 센터를 졸업했지요?

○ 손창래 위원 제가 알기론 금년 6월에 폐업이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것도 폐업이 안 됐습니까?

○ 손창래 위원 중기센터에서도 자체 DB구축이 돼서 각종 중소기업의 기본 자료가 다 보관돼 있지요?

○ 손창래 위원 하여튼 10월말 현재는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까?

○ 손창래 위원 그것도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 손창래 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에 연구용역비가 2억 4,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예산액 대비 26%인 6,300만원만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발생이 됐고 자금지원사업비 역시 예산에 8,400만원 중 34%인 2,9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연구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10월말 현재 4,600만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껴서 잔액을 많이 남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봤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올 예산 2003년도 예산을 비교한 것이 2003년도에도 그랬고 하여튼 연구용역비가 계속 그렇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비효율적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 손창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되겠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실제 사업이라는 것이 출연기관의 기금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다, 경기도다 해서 무슨 지방세나 기금수입이 계속해서 월별로 수입계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센터의 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묻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조금 못 되지만 하여간 3분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자를 수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금융기관은 농협과 한미은행, 제일은행 세 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금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세 은행에 한정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 9페이지에 보면 산업은행에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50억원을 유치한 사실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자금을 예치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가용, 지금 매일 다달이 쓸 수 있는 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예금화해서 쓰는 돈이 상당액수가 적치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게 무슨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지만 하여간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가 저금리화 됨으로 인해서 기금예치로 발생하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그런데 거기 이자를 보니까 상당히 싸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자를 받아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8%라는 저금리상품을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죠.

○ 이원재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원재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이유가 있다면 좋은데 그리고 또 다시,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보통예금,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일반예금으로 단기금융상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맞습니다. 자금의 연간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때 쓸 수 있는 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금을 방치한다는 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 이원재 위원 이것은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자수입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면 놀랄 정도로 일반회계에 45억원 정도가 되고 다른 것 다 해서 하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효과적으로 아니면 재빠르게 예치했으면 60억원 아닌 70억원, 80억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수입이 농협 또 한미은행, 제일은행은 얼마 안 되지만 제일은행 이런 식으로 도금고라고 해서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아니라 도금고가 아니더라도 기금출연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하고 한미은행은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고이율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특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고이율의 이자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더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는 게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이원재 위원 그리고 농협이나 한미은행이나 제일은행에도 실적을 보니까 물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최근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마다 이율이 다르고 예치기간이나 아니면 예치하는 시점에 대한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자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이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한미은행에 정기예금 얼마 얼마 몇 % 전부 이율이 다르고 예치일, 만기일이 다르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료검토에 곤란을 느껴서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3개 기관의 10월말 현재로 총계적으로 얼마 예치했다. 연간 이자수익 예상하고 3개 기관에 예치한 금액 총계액 또 이자 예상액을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윤진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황윤진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병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는 처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자료를 대하고 보니까 분량도 많고 또 여기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고에서 접한 일이 있는데 중기센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한정길 대표이사님, 여기가 상호가, 간판이 중기센터는 아니잖아요?

○ 김준회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고서 뒤쪽에 보면 부록1 해서 중기센터 이사회 임원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관계된 사람 입장에서는 중기센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중기센터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경기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소소한 유인물이라도 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문구를 표시해 주시고 이 회의장소에서는 중기센터 이렇게 호칭해 주셔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대화할 때는 중기센터하면 트럭이나 불도저나 포크레인 관련사업으로 알고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깊이 이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중요한 기관,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두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53쪽을 궁금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수원 숙박동 운영관리 위탁,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연수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몰랐어요.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건물 내에 있다고 하네요. 저는 연수원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지방에, 변두리에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어느 관리업체, 호텔 캐슬에 1년에 받는 금액입니까?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계약금액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호텔 캐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나요?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이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동률이 5.7%도 있고 이런 식인데 또 최고 많은 가동률이 59.6%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가동률이 30%이상 달성시에는 경상이익의 50 대 50으로 배분,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된 모양이죠?

○ 김준회 위원 그런데 1월에 특히 가동률이 5.7%밖에 안 된 이유라고 하면 어떤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 김준회 위원 이게 그러니까 행사로 인해서만 수용하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2002년말까지는 일반숙박을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5.7%의 가동률인데 구태여 이렇게 많이 비워놓고 공실로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탄력있게 운영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라든지 수원 오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해서, 숙박료가 1박에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 김준회 위원 또 얼마예요?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제가 월별 판매객실수하고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최저가 4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맞지 않네요?

○ 김준회 위원 그래서 목표가동률이 30% 이상 달성시에는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표치가 25.1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아무리 설립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탄력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내에 공직자가 수원에 와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일반 숙박업소가 많이 있지만 또 가격도 약간 저렴하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지.

○ 김준회 위원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도 역시 홍보 문제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모텔이고 숙박업소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이 30개다 하면 물론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를 접하고서 10%도 안 되는 가동률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례나 상식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뜻에서 탄력있게 해서 어떤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그런 한도 내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경기도내 공직자가 수원에 오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숙박료도 좀 많이 할인도 해주시고 또 깨끗이 쓸 수 있는 그런 상대라면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사용하는데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뜻에서 탄력있는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준회 위원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숙박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통 숙박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폭넓게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05쪽에서 207쪽을 근거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물품공사 용역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손창래 위원께서도 질의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다 공개입찰이나 경쟁입찰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련번호 6쪽하고 7쪽을 보면 숙박동 객실 개선공사, 15층 중식당 공사 그래서 이것이 7억 7,000만원, 4억 2,800만원 회사명이 삼성물산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억대 이상 되는 7억 7,000만원, 4억 2,000만원 이런 금액이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제 질의가 공사내역도 자세히 모르고 금액만 가지고 언급한다는 것이 잘못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건물을 삼성에서 건축했다면 건축한 시공회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숙박동 객실 개선공사가 수리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해당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숙박동은 1,600평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1,600평이에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 김준회 위원 4,490평이요?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저 분 말씀하신 대로 평수로 1,600평이 맞는 얘기네요?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전체가 1,600평이지, 객실 1,600평 전부를 개선공사를 했습니까? 개선공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개선공사가 됩니까?

○ 김준회 위원 이 질의가 서로 제한된 시간이니까 더 이상 시간을 쓰기도 곤란하고 일련번호 6쪽이나 7쪽에 대한 것을 공사규모,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세부자료가 없어서 비싸다, 싸다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 한 12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 김준회 위원 그리고 자료 206쪽하고 207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일련번호 2번에 센터건물 종합관리 유지보수 관리용역 변경계약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정가가 2억 2,99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도 또 동일합니다. 이 계약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안은 언제까지였는지 변경계약이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변경계약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회 위원 기간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본계약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 김준회 위원 2001년도에 계약했다고 했지요?

○ 김준회 위원 그리고 207쪽에 일련번호 11번 센터건물 종합관리 유지보수 관리용역 공개입찰이 이렇게 계약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엄청나게 차액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예정가로 말하면 근 20배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낙찰가로 말하면 17배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액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본 계약이 2004년도 5월까지 3년 계약을 했다고 돼 있네요?

○ 김준회 위원 2007년 5월까지라는 게 2004년 5월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 김준회 위원 이게 그러면 3년간 용역계약이 39억 6,9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 김준회 위원 3년간 관리하는 것이지요?

○ 김준회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길 보니까 매년 계약금액이 이런 줄 알고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차액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 내용을 표시해 주시면 유인물도 이해가 빨랐을 텐데 여기는 3억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여기와서 39억 6,7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입찰공고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럼 2004년도 계약이전에 신문에 내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업체였습니까?

○ 김준회 위원 2004년 4월 9일 현장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 김준회 위원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냐고요?

○ 김준회 위원 경쟁입찰이 된 거예요?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 김준회 위원 4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 김준회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2003년도에도 신천개발, 또 2004년도에도 신천개발,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됐고, 공개입찰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세 개, 네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 요새 흔한 말로 담합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리는데 물론 그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액도 엄청난 차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판단한다면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많으면 담합이라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실 신천개발을 빼며는 나머지는 두 개나 세 업체나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10쪽에 호텔 캐슬 이은종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가 032가 아니잖아요? 250-6666.

○ 김준회 위원 031이 맞지요?

○ 김준회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의계약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된 사항 또 참여업체 내역 또 공사내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또 내일이 안 된다면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숙박동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로 들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숙박동의 가동률을 저조하게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연수생과의 여러 가지 상황전개를 해서 숙박동을 채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인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기회를 가져서 숙박동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금이 1,452억원 그 다음에 연간 예산이 한 203억원 정도 되고 토털보면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올해가 세 번째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고 또 경기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굵직한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 여론을 들어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고 그래서, 반면에 규모가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훌륭한 분들만 계시다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한정길 대표이사님도 아마 올해 임기가 1차적으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물론 누가 와도 운영이야 다 되겠지만 그래도 한 2∼3년 고생하시고 이 토대를 닦아놓는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연임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좀더 열정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런 희망사항만 보냅니다.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기금말고요.

○ 이찬열 위원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33억원인가 결정한 것 같은데 28억 5,000만원 정도라고요?

○ 이찬열 위원 사실 28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자체가 1,452억원입니다. 그러면 28억 5,000만원의 돈이라면 그건 기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거지요?

○ 이찬열 위원 만약에 기금이 추가로 더 있어 가지고 28억 5,000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얼마의 기금이 더 필요한 겁니까? 쉽게 1,000억원이라고 하시자고요. 1,000억원의 기금을 더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물론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 그때는 이자가 8%, 10%도 되고 이렇게 넉넉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금을 1,000억원을 더 출연해 달라 그러면 누가 줄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8억원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1,000억원 달라는 것하고 28억원 달라는 것하고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되고 과연 28억원이라는 돈을 아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30 몇 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차라리 1,000억원을 달라고 하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년, 후년 또 계속 올라올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장기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이 필요한대로 또 연간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99%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돈이 도에서 예산심사때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힘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이찬열 위원 다른 데는 1억원 하나 올리려고 해도 쩔쩔매고 제2청 같은 데는 거기는 맨날 해줘야 한다는 데도 1억원 하나도 추경으로 해라 이러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예산만큼은 걸러지는 데가 없어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걸 과연 이자율 하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그것말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452억원이라는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수성이 다른 사업기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원금도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면서 이자를 많이 끌어당겨야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좀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 보면 기금에 대한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나, 누가 있으십니까?

○ 이찬열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하다가 기금운용시점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운용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재승 팀장이 아까 얘기할 때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가니까 1년짜리, 6개월짜리, 3년짜리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한미은행에 예를 들면 스물 댓건 중에 하나인가 두개가 3년짜리 하나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3년짜리 여기 나타나 있는 건 2003년도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보실 것도 없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능 하면 기금운용담당자를 키우시는 것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 이찬열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한번 하면 금액 제일 큰 건 여기서 이자가 제일 낮습니다. 스물 몇 건 중에서 보면 100억원짜리는 4.75%이고 1억원짜리는 5.3%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굵직하게 대표이사님이니까 일일이 맨날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말고 제일 높은 게 얼마고 제일 낮은 게 얼마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 경상사업 보조비용으로 들어가고 20억원이든 28억원이든 받아서 중기센터 내부에서 사업으로 배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기금화를 시켜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경상사업비로 해서 30억원, 35억원을 요구하시지 말고 사업내역별로 해서 1억 5,000만원, 2억원, 3억원, 4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화를 시켜서 최소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진 사업에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경기도도 그렇고 중기센터도 그렇고 투명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30억원을 몽땅 다 받아서 여기서 알아서 조치하는 것도 편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올라오는 것은 38억원인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별로 어느 항목에 얼마, 어느 항목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기금화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작년처럼 35억원 그냥 경상보조비로 다 달라 그러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이 재정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기 러시아 과학산업기술 도입지원 해가지고 10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 와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도청에 이재율 투자진흥관이 계획서도 없고 하니까 못 주겠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위원님! 이것은 저를 믿고 그냥 무조건 주십시오."해서 무조건 준 겁니다. 무조건 줬더니 결국은 여기 와있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 건지 설명 좀해 주시지요.

○ 이찬열 위원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방대해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좀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해외 특허출원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 내용이 등재가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2억 2,100만원, 2002년도에는 지원금이 1억 3,15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안에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로 보면 킹타이어하고 옵티시스 거기가 상환이 됐어야 되는데 상환이 됐나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다손텍은 폐업을 해서 12월 20일 이후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여 향후 보유재산 발생시 압류 및 경매진행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 보유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장부에서 떨어내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오늘로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들을 몇 차례 독해를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센터가 설립된 지 몇 년 안 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넘쳤었고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 한 2, 3년 돼갑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답변도 충분히 되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지금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세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몇 가지 중에는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판로에 있어서 해외 마케팅과 해외사업 부분에 대한 활약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쪽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사업부 내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외의 정황에 대한 조사 내지는 분석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소 해외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비즈니스센터 정도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음에 또 한번 의논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년이 저희 경기도 방문의 해이고 또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 전체의 상품이나 전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진대회 내지는 경기교역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또 그때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답변이 대략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의지가 많이 나태해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 사실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족이 될까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센터의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왔을 때 조직부터 점검해 보고 말씀드렸을 때 좀 불안정하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었고 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서 또 피력을 했을 때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였는데 지금 제가 3년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기관이 경기도에 중기센터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는 그 중차대한 정책개발은 센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탁하고 싶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수비할 때가 아닌데 자꾸 예산 핑계되고 더 위축되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한 대표님께서 지사님께 고집을 피워서라도 쟁취해내는 멋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대안제시밖에 못해요. 우리는 집행능력도 없고 입안권한도 없고 말이죠. 지금 오히려 그 반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예요. 판로도 찾아서 돈이 들더라도 100억원 들여서 1,000억원 버는데 100억원이 뭐가 아까워요. 그렇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역량이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요.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본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태웅 위원님의 안에 저도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추경에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다른 것 다 잘라도 여기 것은 살려보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격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중기센터 행감은 처음 나와봤는데 정말 센터 하는 일이 특성상 역할이 아주 크고 또 광범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 자료집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이래서 과연 제대로 중기센터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갖게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산업디자인 쪽에서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는 과정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중국진출이 앞으로 디자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우리가 중국보다 한 2, 3년 앞서 있다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 개발비 지원 71개 업체 또 지원성과 해서 기대매출액도 96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런 업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중협 위원 저번에 제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의 안내로 어떤 디자인 사무실에 들어가 봐서 장비도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맞습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비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던데 그걸 앞으로 장비도 예산을 늘려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도지원이 30억원인데 자체예산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럼 그 사무실에 많이 들어올 겁니까? 그때 가봤을 때는 장비도 몇 개 없던데.

○ 최중협 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이 산업디자인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고 업체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최중협 위원 그리고 센터 홍보 이런 걸 봤는데요. 경기방송에 8시 47분부터 5분동안 하는데 방송시간대가 괜찮습니까?

○ 최중협 위원 이 시간대는 청취자가 별로 없을 텐데요.

○ 최중협 위원 저도 경기방송을 가끔 듣기는 듣는데 지역민방이 평택에 기남방송이라든가 수원에 수원방송TV 이런 데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경기도 전역에 우리 일천만 도민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지 다 압니까? 우리 센터가 수원에 어디 있다는 것 또 그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도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 최중협 위원 중소기업이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가 전부 센터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경기중소기업센터가 1등으로 현재 운영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중기센터가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그런 센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김준회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47쪽을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시설 관리비 집행내역을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집행률이 61.1%가 나왔고요. 2002년도에 85.8%가 나왔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10월말 기준이죠? 10월말 기준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65.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34.2%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뒤에 또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것은 집행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0%,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6%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예산이 흔한 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첫해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첫해에도 지적할 것이 뭐냐면 퇴직급여는 첫해에는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인데 예산을 약 800만원 세웠다는 자체,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중소기업지원센터뿐 아니라 제가 서류를 접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가끔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지만 전년도 내역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10% 이내, 많으면 15% 이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역에 보면 0%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61% 또 74.8% 이것은 안이한 예산 세우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로서는 이해하는 선이고요. 무조건 세워놓자는 이런 예산은 피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있고 또 내역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하는 이런 예산은 피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가세 문제는 내일 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발언하기로 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게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해소가 됐고 특별히 경영전산화 관련 e-비즈니스, MIS 관련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과 같이 전산 관계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특별히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산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 WTC 수원을 운영하고 있죠? 이건 담당팀장입니까? 사장보다도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인 소속을 밝혀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경기 WTC 수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 이해문 위원 WTC 수원이 2002년도에 가입을 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중에 720개 기업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WTC 수원에서 대회를 한 번 유치한 적이 있죠?

○ 이해문 위원 대회를 유치해서 했죠?

○ 이해문 위원 그 이후에 가입현황을 보니까 720개 기업들이 경기 WTC 수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가입된 회원들에게 중소기업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WTC 수원 운영에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주요 집행내역이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사실 720개 업체면 많은 업체거든요. 물론 국내 내수경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많은 외화획득도 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역협회라든지 KOTRA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쪽에 우리가 e-비즈니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고용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 경기도에 있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대기업은 물론 자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720개 기업들을 보니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수출지역도 아시아 또 미주뿐만 아니라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더더구나 수출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업무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원들한테도 회비받잖아요? 돈 받지요?

○ 이해문 위원 실제적으로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회원들한테 돈 얼마나 받습니까?

○ 이해문 위원 매년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입회비가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회비받는 게 물론 그만한 대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접하고 지금 미국의 원달러 가치가 절하되고 환율관계라든지 국제무역 정서로 볼 때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미 미국의 적자규모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미 예견했던 사항들이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의 중기센터는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의 이러한 수출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 아까 일부 책정이 되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외국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중남미라든지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이런 데를 회원들이 관심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출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도 수출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업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행정적인 것도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라든지 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팀장이 혹시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더구나 경기도에서는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되어 있고요. 그 외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기업들이 나가있죠?

○ 이해문 위원 또 수출업체들을 보니까 관심지역이 일본이나 중국도 일부 있는데 그런 쪽에 현지 네트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중기센터에서.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런 쪽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좋은 720개 업체를 모아놓고 단순히 회원가입만 해놓고 활성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경기도와 또 의회와 이런 측면에서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경기WTC 수원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신 자료집에 보면 2003년, 2004년 세입ㆍ세출 내역서가 있는데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금 고유사업 수입이 61%로서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2004년 세입 중에서 88억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85.6%를 달성했는데 그중에서 수출지원사업 수익은 67%, 경영지원사업 수익은 19.3%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집 18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지금 266쪽을 봤는데 2003년도에는 61%, 2004년도는 85.6% 그래서 비율로서는 늘어나긴 했지만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재는 과도하게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목표달성을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럼 2년 연속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일어나겠습니까?

○ 김수철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무슨 돈을 벌자고 설립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한 대로 무대가성이긴 하지만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익목표를 세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결함이라고 봐집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수치를 세우든가 아니면 한 번 건전하게 판단해서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연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김수철 위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업수익 외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수입과 같은 부분도 지금 10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연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북부벤처센터의 운용수익 중에서 임대료 수입은 현재 스코어로 8.0% 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러한 문제를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그밑에 센터 건물운영 특별회계 중에서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수입도 각각 55.1%와 87.9%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연말에 달성 가능합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 연속 자료를 받아봤을 때 같은 항목에 같은 세입예산 내역이 전부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 다음에 2004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기업지원비 분야에서 125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65억원 밖에 집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52% 밖에 안 됩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연말이 안 됐으니까 연말까지 몇 %로 보십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라는 게 있으니까 연말이면 모든 것이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러면 83%로 예측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수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이월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해서 수립을 하고 그것을 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근접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월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83%만 달성하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널널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습성 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지원비만 52% 가지고는 연말에 83%라고 하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싶고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예산, 계획 이런 점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금년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2003년도에는 74.4% 밖에 안 됐어요.

○ 김수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비슷한 추세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같은 지적을 감사때 받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지만 미흡하지 않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최초 예산 계획세울 때부터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집행률도, 저는 도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도 전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금을 풀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계를 해보니까 49%, 50%도 안 되는 그런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세운 계획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공포탄만 쏘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해명에 그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ISO 인증사업에 대해서 최종 심사가 끝났습니까?

○ 김수철 위원 여기는 11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요?

○ 김수철 위원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ISO인증사업은 정말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ISO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하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경영인증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배치가 돼 있습니까?

○ 김수철 위원 외부심사원도 확보가 돼 있고요?

○ 김수철 위원 ISO를 조속한 시간내에 확보하셔서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역별로 어떻게 편중이 돼 있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의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분석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화지역의 국가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잘 이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굳이 그쪽에도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없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그쪽에서 경기센터를 기피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된 것이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김수철 위원 물론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하의 그야말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 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혹시 경기중기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이 화성, 시흥에만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 없으세요?

○ 김수철 위원 나머지 지역들은요?

○ 김수철 위원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혜택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좀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창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내용 중에 창업보육센터 졸업 업체 중 폐업체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주식회사 하이큐텍, 주식회사 아이수,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과 5월에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났으면 아까…….

○ 손창래 위원 산자부 자료를 갖다보니까 거기에는 폐업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 에 그렇게 간주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부도내용은 임기가 전혀 안 됐었습니까?

○ 손창래 위원 하이큐텍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하이큐텍 부도난 부분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그럼 중기센터에서 DB구축을 해서 도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DB에는 전혀 그런 게 입력이 안 됩니까?

○ 손창래 위원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가 꼭 됩니까?

○ 손창래 위원 큐텍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 손창래 위원 그런데 오늘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손창래 위원 상당히 정보가 늦네요?

○ 손창래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오늘에서야 확인했다고 했지요?

○ 손창래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질의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폐업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손창래 위원 그럼 정보가 상당히 늦은 것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이큐텍이 6월인가 부도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말인데 그 동안 한 5개월 뒤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듣고서 파악이 된 것 아니에요?

○ 손창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왜 모르느냐 아느냐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우리 위원들한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란 생각도 들고 좀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자료제공을 해줬으면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쉽고, 또 여기 업무보고도 보면 다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효과를 나타내면서 좋은 부분만 기재되어 있지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00%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라는 것도 앞으로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자료제출이 조금 불성실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 손창래 위원 졸업기업 관리가 안 된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졸업기업인데 사후관리가 불충실한 것 아니냐, 부도가 6월에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질의를 듣고 오늘에서야 파악해 보니까 폐업이 되었더라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손창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91쪽에 보면 제예금명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 배울 겸 해서 이렇게 질의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및 등가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현금이고 등가물이라는 용어해설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다 알지 못하거든요.

○ 김준회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여기 금액이 현금이지 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쓸 데 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현금이라고 하지 여기다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김준회 위원 그건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여기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그 이외에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내용이 같은 것이 기업자유예금이면 이 성격이 보통예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도 입출금이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거죠? 자유로운 거죠?

○ 김준회 위원 왜 그걸 여쭙냐면 같은 내용인데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 보면 현금 및 등가물 해서 농협에 기업자유예금 그 아래도 기업자유예금 또 그 옆에 예금내용에 보면 교육비 수납관리, 교육비 수납관리 이렇습니다. 한 통장은 액수도 미미하지만 840원 있어요. 이것이 같은 내용의 통장일 텐데 이것을 통합하면 어때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 김준회 위원 이 한 통장은 거의 사용도 안 하는 통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똑같은 예금종류에다가 예금내용도 똑같은데,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이 통장이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그것은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정기예금, 신종MMF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기예금에 대해서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보면 예치일하고 만기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예치해서 언제가 만기일인지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 김준회 위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방대한 자료를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 듣고 그 당시부터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점의 고일현 지점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병익 지금 몇 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어요?

○ 위원장 오병익 직원이 몇 명이죠?

○ 위원장 오병익 10개 시ㆍ군을 담당하는데 직원이 7명 있습니까?

○ 위원장 오병익 7명이 전부 정직입니까?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그렇게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직원이 그렇게 적은데 업무효율이 있다고 봐요?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데.

○ 위원장 오병익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오병익 됐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북쪽이 10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1개 시ㆍ군이 서울시 면적의 1.5배씩 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참고를 하셔서 한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골고루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수원의 중기센터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그리고 서비스도 지역 곳곳에 중기센터가 살아있다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스프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께서도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에, 그 중심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능력이 우리 경기도 일천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창의ㆍ집중ㆍ선택ㆍ공격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