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최운용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신영근 교육정보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전근배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남상용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영호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송재근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박명원 학교설립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주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한양섭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계신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도 앞장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 출석하시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류선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장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우리 도의원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련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11월 4일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옥기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분명히 책임지고 수감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직장협의회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태순 네.

○ 이장국 위원 이번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수감책임자인 교육감이 나와 소속직원들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이장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마이크가 왜 안 되나요?

○ 위원장 이태순 마이크 좀 손 봐주세요.

○ 하수진 위원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받는 것입니다. 공직협과 관계없이 윤옥기 교육감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서 당당하게 수감하고 당당하게 고쳐나갈 것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또 다시 성명서를 내면서, 그 성명서의 내용도 우스운 게 교육감께서 관례적으로 답변했다고 표현하면서 교육감님 자체, 기관장인 교육감의 답변까지 무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책임자이신 윤옥기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재발방지 약속과 거기에 대한 의견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마이크를 전반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지금 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오랜 시일 동안에 각종 신문지상이나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본 위원회를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폄하도 했고 비판도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장국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즉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중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기도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윤옥기 교육감께서 그래도 한 마디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저희 교육위원들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국회, 감사원, 기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감사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참 정말 힘들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수백 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지나치게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에 대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수십 명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이외에는 전혀 한 번도 보도자료를 뿌린 적 없고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우리 경기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또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몇 달 후면 경기도 교육의 최고책임자라고 하시는 윤옥기 교육감께서 자리를 물러나게 되십니다. 그런 분을 놓고서 양 기관이 마치 대립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정말로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 신문보도에는 영어 이니셜로 해서 모 의원, 모 의원은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 있지도 않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참고 참아왔는데 결국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감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위원장님, 교육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본 위원은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집이 멀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끼었는데 그래도 의회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안개 속을 뚫고서 수원에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초심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하나로 도정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행감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공직협회에서 도의원들을 비난 내지 폄하,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방의원 10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회의를 느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왜 행감을 해야 되고, 500리길을 왕복하면서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야 되나,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주위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숲에 무심히 던진 돌이, 던진 사람은 무심히 던지지만 숲속에서 맞는 개구리는 가만히 있다가 맞으면 죽습니다. 공직협에서 어떠한 명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의원의 이권개입, 인사개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개입까지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언론에 유포했는지,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협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10년을 하면서 본 위원은 정말 깨끗하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자료, 기사를 보면서 자식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선배ㆍ후배들한테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특히 지역의 착한 아이들, 학부형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매일 바쁘다고 만나자고 해도 못 만났는데 고작 하는 게 이권개입이나 하고 인사개입하는 위원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의원들의 명예, 교육감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혹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기도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따가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 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위법한 사항인가 아닌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0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23일까지 왔는데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고, 곧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도의원 돼서 처음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감사가 총 며칠인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180일에 가까운 날을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요청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줄여라, 할 수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하고 자료요청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본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뒤지면 안 나올 게 없습니다. 작년에 받아봤던 자료를 올해 또 받아봤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실수를 하시는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좋다고 하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특종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모르고 제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도 못하고 이번에 주의해 주십시오, 시정합시다 하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못 받겠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쓰지 못하는 자료신청해서 너희들 이면지 활용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진짜 실수하고 있고 감사를 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제가 교육위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0여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교육계와 관계가 안 좋으면 다음에 낙선될 거다, 낙선운동 하겠다, 죄송하지만 제가 2년 반 전에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투표율 40%에 20% 얻어서 차점자와 500표 차이밖에 안 나게 당선됐는데 불과 유권자의 20%가 안 되는 수로 당선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말에 현혹돼서 끌려 다니실 분들 없을 것으로 압니다. 언론에 보도하려고 해도 사실에 기초해서 확실하게 저 사람이 문제가 되겠구나 했을 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 무분별하게 언론에 자료 유포하는 것도 여기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협회라는 게 간부님들의 절대적인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행동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인분들, 우리 위원님들까지 어느 누구도 경기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같이 힘쓰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교육감님께서도 통제를 여러 번 지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점점 불거지고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사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누구보다 귀를 많이 열고 계시고 누구보다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경기도, 국회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편안한 시간에 우리 협의합시다, 방법론을 공직협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협 대표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찾아가서 '작년에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편하게 소주 한 잔 하시면서 협의하시지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언론에 한번 해보자, 절대 여기서 물러나실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단한테 위탁해서 받은 게 있으7면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마이크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손 봐주세요. 오늘 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이 젊은 위원이 교육감님께 허심탄회하게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는 "당연히 수감하는 게 맞습니다"고 답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출석대상 증인들이 받는 것이지 출석하지 않는 경기도공직협회나 같이 동조하는 전교조나 한교조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감이 관례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 우리 교육청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명을 내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공직협과 전교조, 한교조가 함께 주장했던 논리를 쭉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대로 특성사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협에서 매번 내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개할 것은 공개해 보겠습니다. 뭐뭐 의원들 특정업체 운운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다칠까봐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받을까봐 공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기획단 사업 중에 컴퓨터 부품이 잘못 들어와 있거나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직자 옷 벗을까봐 못했습니다.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촌지사건 저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이 제 책상서랍에 수두룩합니다. 공직자 다칠까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모레 광명교육청 갈 때 제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도자료 한번 내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되고, 설사 위원들이 공직자 다칠까봐 걱정돼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매년 똑같은 특정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공직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협이나 경기도교육청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경기도의 교육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들과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바꿔보고, 같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이 된다는 얘기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누구를 인사조치하라거나 그 공직자 누가 다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도 당당하게 답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교육감께서 받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왔는데 아직도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참합니다. 공직의 기강이 그렇게 해이돼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공노 투표 한번 하러 간다고 3시간지각해서 전부 파면조치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고 싶지도 않고요. 인사조치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이들 교육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학교수업 다 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경기도 교육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정문 앞에서 또 한번 위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방해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쳐가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몸 불편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육감님 계신 데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저항이 있었겠지요. 저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합법적인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조직적인 행정사무감사 거부 반대운동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경기도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자치법에 어긋나는 도의회 위법적이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거부, 간부들 개입의혹 제기" 몇 분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 또 뒤에서 얘기하는 것, 특정사안에 대해서 직협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대변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와 원수져서 위원님들이 "뭐 있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갈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계신데 도와준 것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공갈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또 자료제출 거부하면서 인사개입, 예산청탁내용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오늘 사과하시면서 인사개입한 의원, 이권개입한 의원, 오늘 명단 발표 안하면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차수변경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28일에 언론보도 보니까 도의원 낙선운동한다고 했습니다.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 1년간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문교위원 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예결위에서는 질의를 못하게 하고 본예산, 추경예산 원안대로 거의 가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잘못 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곳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예산을 제공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언론플레이 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삭감하세요. 우리 위원회부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삭발 단식 투쟁한다, 그 다음에 도의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능수능란한 위원들이라고 했는데 의원이 수근 권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복감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폭력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그 다음에 도 교육위원회 감사 이런 것은 왜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서 받았습니까? 인천까지 가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전체 6급이하 직원이 몇 명인지 질의때 물어보겠습니다만 2만 2,837명이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그 동안 벌어졌습니다. 며칠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한 달 이상 벌어졌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와서 간부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감님, 사실 불편하시고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은 직원들한테 행정감사를 받도록 한 것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천만 도민의, 또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오늘의 이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때 분명히 이권개입한 의원과 인사개입한 위원을 건건이 오늘 발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윤옥기 교육감님 정말로 진솔한 사과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ㆍ실장님, 과장님, 지역교육장님! 왜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도 교육이 좋아서 이 자리를 전부 선택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좌장으로 계신 이장국 위원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또 하수진 위원님, 전부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그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교육위원회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장이나 또 양당대표께서 저한테도, 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가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절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윤옥기 교육감께서 감사를 받으신다고 선언하셨고, 또 부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전부다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참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시에 약속한 대로 교육감님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옥기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사과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권개입한 의원이나 인사청탁한 의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자 신문을 보면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퇴장을 하셨으니까 부감께서 조사해서 그 의원들을 발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교육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가능한 게 아니고 신문에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태순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 김광회 위원 직장협의회에 가서, 직장협의회도 여기 직원 아닙니까? 부감께서 여태까지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부감께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태순 정회를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 김광회 위원 정회를 해서 시간을 줘서 그 사람들을 발표할 때까지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시자고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즉시 중지 이전에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부교육감님, 어디다 확인하셨습니까?

○ 김광회 위원 10월 13일자 보도자료를 구해주세요.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정회시간에 그러면 공직협의회와 의논하신 겁니까?

○ 김광회 위원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때 10월 13일자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지방의회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교육위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부감님 답변을 듣고 보도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감사담당관님, 자료요청한 것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언론에서 이 정도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준비나 확인절차를 밟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진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교육위원들이 마음에 상처입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위원장으로서 도교육청에 계시는 간부, 지역교육장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삐드득거리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물론 감사대상기관이 직장협의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에 소속한 한 식구이고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더 나가서 일천만 도민들한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 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한 동안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실 분인데 그럼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인정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내면적인 것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위원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우리 교육위원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6월말까지는 제 임기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십분 발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직장협의회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많은 토론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간부소개를 할 차례입니다만 류선규 부교육감께서 전국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때문에 급히 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도 아울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감사진행에 대해서는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최운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질의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서 해주시고 다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의를 한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ㆍ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이 애쓰셔서 답변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소관업무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할 직원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2003년, 2004년 양개연도에 걸쳐서 요구했던 현황자료들이 거의 누락되고 올해 것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감사준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공직협의회에서 감사거부를 하는 통에 자료취합이 안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교육감께서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빨리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사권위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바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의 권위, 교실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난해와 올해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과연 도교육청이 교단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교단의 권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 경기도내 교사 4명을 부패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장소는 바로 다른 곳도 아니고 교실에서 적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내용이 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교사는 5월 10일에 학교현관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압수를 당하고 사실상 수색을 당했어요. 또 모 초등학교 교사는 5월 13일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다는 혐의로 역시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5월 14일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은 같은 날 교실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3매를 받고 남녀셔츠 각 한 벌, 화장품을 수수했다고 적발 당했어요. 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압수수색권이 있느냐, 조사권이, 수사권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패방지법 제11조에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에 보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라고 했어요.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 사정기관이 갖고 있는 압수수색권을 갖는다든가 일절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또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를 보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는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중학교 교사 두 사람은 경고조치를 하고 또 교사 2명은 견책을 했습니다. 저는 1원 한푼도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서 안 된다, 이것이 양해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완장패나 다름없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교장에게 일언반구 양해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들어가서 교실에서 교사의 교탁을 뒤지고 교사의 서랍을 뒤져서 상품권 한두 장 적발해서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에는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경고다, 견책이다 매기는 것이 과연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 도교육청이 과연 교단의 권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기관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공간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교육공간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악질 범죄현장도 아니고 그것을 갖고 현장을 침입하고 절차에 문제를 삼아서 교단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부방위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서 교사처벌을, 교사징계를 마치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식으로 손쉽게 하는 처사는 도교육청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곳이 감사관실인가요?

○ 김의호 위원 감사관님,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의호 위원 부패방지위원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호 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피조사자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그런 물건이라든가 압수수색 당한 상황을 조사하셨어요, 설명을 들으셨어요?

○ 김의호 위원 지역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 감사관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산골벽지에 있거나 섬에 떨어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지역교육청하고 연락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 김의호 위원 경기도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몇 건이었습니까?

○ 김의호 위원 4건이죠. 많았던 건이라면 감사관님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4건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피조사자의 설명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의호 위원 다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러면 교사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받고 견책을 당하고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받았는데 경고를 당하고 이게 무슨 차이에요?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처벌하라고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따라 이렇게 두장 받은 사람이 경고받고 1장 받은 사람은 견책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다른 사람들은 소명을 받으셨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을 받으셨냐고요.

○ 김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주요시책별 조치사항이라고 정부에서 내려보낸 기준안이 있어요. 금품ㆍ향응수수 관련기준은 100만원 미만일 때 견책조치를 취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어요. 적어도 교육청이라면 부패방지위원 회의 현장적발이라든가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피조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저는 피조사자들의 사정을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수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이 정말 교권을 천금같이 생각하고 교육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세요. 중등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시지요?

○ 김의호 위원 올해부터 중등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지요? 그런데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 김의호 위원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의호 위원 지원접수 다 받으셨지요?

○ 김의호 위원 지원접수를 받았으면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지요?

○ 김의호 위원 시험치는 거지요? 실태를 제가 보겠습니다. 가산점 대상자 지원만으로 정원이 초과한 데를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과목 같은 경우에 7명 정원모집인데 7명이 가산점 대상자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산점과 상관없는 241명이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사회과목을 보면 7명 모집정원에 가산점 10점을 받는 대상자가 10명이에요. 3명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제외한 193명은 또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하고 역사같은 경우도 8명 모집에 11명의 가산점 적용자들이 지원했어요. 정보컴퓨터과목 10명 모집도 14명이 가산점 적용자로 모집이 돼 있습니다. 가산점에서 10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현재 말씀드렸던 커트라인을 보면 1차 시험에 생물은 97.1점이에요. 일반사회는 91점입니다. 정보컴퓨터는 거의 100점이에요. 커트라인이 90점이 넘고 100점이 가까이 되는 커트라인에 누구한테 10점을 더 줬을 경우 그게 경쟁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작년시험에서 붙은 학생과 떨어진 차점낙선자간의 점수격차를 한번 볼게요. 생물과목 같은 경우는 157.3점이 합격점이었는데 바로 그 아래 떨어진 사람이 156.83입니다. 0.50점 차이에요. 1점 차이도 안 납니다. 일반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151점으로 동점자가 나왔어요. 역사과목은 149.4인데 0.01차로 차점낙선자가 나왔어요. 정보컴퓨터도 0.17점 차이로 낙방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특권계급을 창설하지 못하는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에요. 저는 이 단계에서 정부시책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육감 회의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 김의호 위원 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의견서를 지금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만으로도, 교사직이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이에요. 일반직도 가산점을 이렇게 심하게 주지 않습니다. 교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교단에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교사를 경시하는 풍조지요. 아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교실에 들이닥쳐서 교사들의 교탁을 뒤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이런 식으로 택도 아닌 경쟁시험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교단에 세워야 할지 암담한 모습을 보이는데 도교육청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면피한다면 그것은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교육자치를 말로만 하셔가지고 교육자치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시책이 지역의 교육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 과정을 진단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침해받지 않도록, 훼손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교육자치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주민들 대표인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았어요. 그러면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지역교육청과 다르게, 경기도교육청만은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지원국 소관자료들이 아주 부실합니다.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에서 누락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하다가 그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며칠 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다음으로 급식부실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부실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종래 위탁급식이 대중을 이룰 때는 위탁을 했으니까 아이들 먹는 몫에서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직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실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도내 급식비 미납학생수는 10만 7,38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액수는 56억 1,558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만 4,000명이 넘고 중학교는 2만 3,000명이 넘고 초등학교는 가장 많습니다. 5만 9,000명이 넘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 급식비 미납현상에도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률을 지역별로 분포를 보면 미납률이 5% 미만인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광명, 김포, 고양, 용인, 군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원, 성남, 용인 이렇게 들어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남, 의정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의정부, 부천, 평택, 중학교는 부천, 광명, 동두천 등이고 고등학교는 수원, 광명, 안산 등이고 문제는 11%를 넘기는 단계, 11%에서 15%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파주, 포천, 양평 이 세 군데 지역이고 중학교는 남양주, 파주, 이천 3개 지역이고 고등학교는 동두천, 평택, 남양주, 여주 4개 지역 그리고 16%에서 20%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동두천, 남양주, 가평 3개 지역, 중학교는 연천, 양평 2개 지역, 고등학교는 포천, 양평 2개 지역, 또 21%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천이 23%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미납률이 10%를 밑도는 것을 보면 주로 신도시라든가 경기남부지역이나 일부 경기북부지역들이 함께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납률이 11%를 넘는 것을 보면 북부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천이라든가 포천, 양평, 북부지역의 농촌지역 급식미납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천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미납률이 23%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를 평균치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초과하는 미납률을 기록한 학교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양산하느냐,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위수탁급식에 비해서 경직적이지요. 그래서 미납액이나 결손이 발생할 때 인건비에 손댈 수 없고 운영비에 손댈 수 없어서 식품비에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미납금만큼 급식부실화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식품비에 영향이 가지요. 이것은 내지 않은 사람 머리수가 아니고 일단 결손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납학생이 다수를 기록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를 제출했습니다. 정명고등학교, 대평고등학교, 토평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식ㆍ석식에 대해서 미납액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식ㆍ석식 거의 비슷한 대평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제가 사유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끼당 미납액이 급식비를 낸 학생들한테 얼마나 손실을 주는가를 계산해 봤어요. 미납액의 3,479만 3,000원을 급식학생수, 중식ㆍ석식 학생 평균해서 1,074명으로 나누고 자료상의 급식기간 3월∼10월까지 7개월로 다시 나누고 한 달 평균 급식일수를 22일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중식ㆍ석식 2끼니까 2로 나누면 1끼당 105원의 결손추정액이 나오더라고요. 대평고등학교의 급식비 산정내역을 보니까 식품비가 1,470원인데 105원은 무려 식품비의 7%에 해 당되는 거예요. 1학생이 매끼 7%를 부실급식을 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미납액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 김의호 위원 추후로 낸 학생이 얼마나, 전월에 미납한 학생이 그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낸 자료 있지요?

○ 김의호 위원 그게 안 나왔어요. 도교육청의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 김의호 위원 그 학생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급식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현상이 나온다는 답변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 농촌지역의 연천, 포천 쪽, 현금이 돌지 않는 지역의 미납률이 높은 것은 과연 그 학생들의 급식비 유용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 김의호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미납액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시간을 당겨쓰겠습니다. 보충질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그런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끝내세요.

○ 김의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시간에 쫓기는 상황은 처음이네.

○ 위원장 이태순 이따가 한 분씩 다 돌아간 다음에 충분히 드릴 테니까.

○ 김의호 위원 제가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당겨쓰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양당 간사님들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육청을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미납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있어야 된다, 미납원인이 무엇인가에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고의미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고의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 김의호 위원 단위학교가 알아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손이 생긴다면 도교육청이 금전적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 그게 도교육청만의 역할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상 급식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연체되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급식비를 내고 졸업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김의호 위원 근거를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지금 조사한 결과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조사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 김의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차 한 잔 하면서 환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가 없지요?

○ 김의호 위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의미납인 경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야지요. 확보하지 않으면서 선의의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이 건강상의 손실을 받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사소한 계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미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도교육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단위학교에만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급식비 지원체계를 직영이면 직영에 맞게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납액 확보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라도 일정액을 맞춰서 급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미납액을 처리하는 학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 선의의 학생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같은 손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겠는가, 사실상 그 학생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이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데 어떤 사후조치로 건강상의 손실을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 납부독촉안내장을 보냈는데도 10월까지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것은 미납액 독려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누구인들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김의호 위원 아니,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요.

○ 김의호 위원 도교육청이든 단위학교든 제가 교육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자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안내장을 보내서 독촉한다고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전에 밀린 급식비를 냈을 때 그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 김의호 위원 그렇지요. 불납결손 처리인데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 김의호 위원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더 이상 내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서 성실하게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이 건강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해달란 얘기입니다.

○ 김의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사후처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좀더 감시감독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요즘에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수능 부정문제지요?

○ 김의호 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수능 부정으로 잡혀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인 상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부정수법을 쓴 몇몇 학생의 책임으로만 국한시켜서 볼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과 함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면을 도배질 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의문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광주만의 일일까, 또 다른 지역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지금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다 다양한 방법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여기에 우리 경기도도 예외가 되지 않지 않았겠는가, 또 여러 가능성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감독지침을 정하고 시행했었는가, 적어도 한 사람의 천재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평범한 범죄의 잔머리는 적어도 교육기관이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휴대폰 수능 부정문제가 부정수법의 광고처럼 교육기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수능 부정사건을 보면서 저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도전화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의호 위원 골전도전화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화는 귀로 듣지요. 귀로 음을 수신합니다. 그런데 골전도전화기라는 것은 뼈로 음을 받아서 뼈가 진동을 뇌로 전달해서 음성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지 않아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그런 기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과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기계로 악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기관이 감독하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골도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어떤 경쟁시험에서도 이 수법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떴고. 또 인터넷 기사를 쭉 보다보면 지난 5월 초에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하는 질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떴어요. 과연 그것이 청각장애자, 귀가 먼 노인들이 골도전화기가 필요해서 했겠는가, 이 사건과 연관지어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경쟁시험을 칠 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제가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구입하려고 해봤어요. 그게 기성품은 없어요.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골도전화기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골도이어폰은 특수제작하는 것이라 제가 구입하려고 했더니 가격만 물어요. "얼마 갖고 오셨느냐, 가격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든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왔고 일반전화기 형태로 골도전화기의 원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갖고 왔어요. 교육국장님한테 한 번 이용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제가 써준 글을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전화기로 발신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받으셔서 부르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받아 적으셨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장에 들리지 않는 장소인 밖에서 그 전화기로 전화하겠습니다.

골도전화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로 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귀의 뒷바퀴 뼈와 뼈, 이쪽에서 진동으로 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수리로도 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골도전화기에 이어폰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하면 무전기를 하나 장착하고 무전기에 이어폰을 연결시켜서 부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착할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등쪽으로 내려가는 선은 장발로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길러서 은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전화기처럼 밑을 일일이 본다거나 아니면 진동을 하는 것과는 유도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요. 1과목에 50문제를 친다면 선수들 10명이 들어가서 1명이 5문제씩 풀지요. 5문제 풀어서 메시지를 보내줘서 여관에 있던 대리인이 신호를 보내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자기가 글씨를 봐야 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보낸다, 10번에서 15번까지 보낸다. 그런데 시간을 놓칠 경우에는 흐트러지지요. 골도전화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여관에서 보내는 대로. 그래서 올 초부터 이런 수법이 쓰인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역교육청에서 감독관 교육자료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전년도, 전전년도의 감독지침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변화가 없더라고, 그대로예요. 요즘에는 또 학생들 자극시키지 말라고 감독관 교육시간에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도 모자를 벗으라고 옛날에는 다 벗겼는데, 실제 토익시험장에 가보면 모자 쓴 학생들도 많고 저도 토플시험장에 갔을 때 모자쓰고 시험치는 학생도 많이 접해 봤어요. 수능시험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수능시험에 모자쓰고 온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감독관이 애한테 괜히 자극이나 줄까 해서 멈칫거리는 게 요즘 감독풍토지요.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을 자극시키지 말자 그래서 시험시간이 마쳤다 하더라도 1문제 남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양해해 주자 이런 사고의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온정주의의 공간을 뚫고 부정수법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매뉴얼을 계속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부정수법에 대응해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감독기법이라든가 감독요령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사례를 접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차원의 감독요령, 국가차원의 공정한 시험체계시스템으로 경기도에서 소리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빨리 진행시키세요.

○ 김의호 위원 이것 시험하고 대리시험에 대해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귀를 막고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의 진동으로 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도전화기입니다. 지금 제가 구하지 못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일반전화기 형태의 전화기를 가져왔지만 부정수법에 동원되는 골도는 이어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수법에 충분히 안전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수능 부정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른 것을 적으셨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2, 2-3, 3-1, 4-2, 5-3, 여기까지 일치해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착모, 모자를 쓴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2시간 전에 광주에서 대리시험사례가 또 하나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대리시험 지원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가 떴습니다. 왜 가능하냐면 기존에 응시원서와 대조하는데 그게 정확치 않습니다. 그게 정확치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은 첫 번째 과목만 통과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골도전화보다 더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게 대리시험입니다. 그러면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감독지침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 의학계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귀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모양은 사람의 지문처럼 아주 다중 다양합니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귀의 모양을 보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규격도 좋지만 사진의 타입에서도 귀를 반드시 노출한 사진을 붙이게끔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지만 앞으로 경기도만큼은 광주가 겪었던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지요. 경기도에서는 올 수능에 부정이 없으리라 제가 믿고 이것을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경기도만큼은 공정한 시험이 정착되는 모델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의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요구나 자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기도내에서는 앞으로 수능이나 기타 일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인가 일문일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은 일괄질의후 답변자료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잉여교실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학교설립과장 박명원 과장 맞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지요. 감사가 현재 진행되기까지 박명원 과장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자료가 늦은데 대해서 변명도 없고, 거기 서지 마세요. 이쪽에 서 계세요. 전혀 일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떤 과장님이신가 몰라서 뵈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일괄질의까지 그냥 서계시지요.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경기도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요구한 자료 중 잉여교실 현황 및 일부자료가 행정감사 당일에서야 제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행정감사 본의가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배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요구한 일부지역의 자료를 보면 용인, 광명의 초ㆍ중학교에는 특별교부금이 일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두천과 수원지역에는 72억 3,4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구, 학생수, 학교수에 비례해서 특별교부금이 각 시ㆍ군에 고르게 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총 특별교부금 금액현황과 각 시ㆍ군별 특별교부금 배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배부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출판물의 계약현황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르게 분배되어 계약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일부 개선되어진 점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특정업체에게 상당량의 출판물이 계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나라경제 및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 취지에 맞게끔 출판물이 계약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원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출판물이 혁신적으로 인쇄업자들에게 고르게 배정될 수 있는 방안과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지역에 130여개의 인쇄업체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 용인, 동두천교육청의 가구 및 방송장비 계약현황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기도 전역의 방송장비도 특정업체에게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별 방송장비 계약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다수의 업체에게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교육청에서는 게시판에 일정구입비로 171억원, 동학초등학교 방송시설장치비로 274억원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ㆍ군별 교재, 교구 일괄구매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교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잉여교실현황을 요구한 취지는 기존학교 보통교실현황을 조사하여 시급성을 띄는 해당지역 교실증축물량이 합리적으로 배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용인, 동두천지역에 잉여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2003학년도에 기 작성된 자료들을 편집하여 현재 학급수를 대입시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는데 감사 당일에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하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행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 중 상당부분 급식비로 집행되었고 훈련기구 구입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기타경비 중 상당부분이 체육코치 인건비 보조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기타경비의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경비 세부내역 작성시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 체육코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사비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는데 학부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및 일반직 정원증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한 자료제출에 의하면 최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경우에는 약 11.5%, 일반직 정원은 65.1%가 증가된 반면 14개 교육청은 장학사의 정원변경이 전혀 없었으며 일반직의 경우 정원증가액이 최고 32%에서 최저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교육청은 과다하게 정원이 늘어난 반면 일선교육청은 학교, 학생수, 인구 등이 증가함에도 업무량만 과다하게 증가될 뿐 인력의 보충이 없어 매우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일선교육청의 과다업무량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박명원 과장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왔고 제가 아마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토요일 밤에 자택으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행감을 받으러 오는데 아까도 저기서 뵈었잖아요. 그럼 늦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해주는 게 교육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이렇게 서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수진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하고 도중에 한 곳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예스나 노로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관내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발생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 총 22개 학교에서 2,424명의 식중독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를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볼 것 같으면 직영이 13개교, 위탁이 9개교로서 전체 직영급식학교수 1,436개교 0.9%, 전체 위탁급식학교수 322개교의 2.8%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여부결정은 아까 김의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직영급식을 권장, 유도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이나 위생ㆍ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쨌든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3배가 넘는 사고발생이 일어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치내용을 봐도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22개교 중에서 17개교에 대해서 보건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라고 특단의 인사상의 조치는 없이 무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관한 한 위생ㆍ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결코 관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끝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발생원인 불분명으로 돼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발생학생수가 754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발생원인을 모른다면 향후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또다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다ㆍ과밀학급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교실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고양, 안산, 구리 등을 꼽으신 바가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2010년까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설립해서 과대ㆍ과밀을 해소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전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학교설립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6년 이내에 42개의 초ㆍ중ㆍ고교를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시키실 방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신뢰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확보 부지가 21개교나 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물음이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느냐는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안산의 경우 부지확보는 각종 규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진 것이고 이는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함으로 분명한 업무추진을 감사장에서 다짐하는 이의를 또한 갖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안산ㆍ시흥지역의 공단지역 학교근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기준을 정해서 공단지역 인근인 화정천에 근접한 학교는 가산점 대상학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서 공단반경 2㎞이내와 3㎞ 이내로 구분해서 10개교에 가산점을 부여하신 것은 적절한 처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나 지금이나 본 위원의 주장은 본건을 다룸에 있어서 2㎞, 3㎞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공단지역 가산점 취지의 계기가 환경공해, 수질오염보다는 환경공해 중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보상적 취지가 큰 것이라면 지형, 지물, 풍향, 농도, 계절 등에 의해 반경 2㎞이내에 위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반면 3㎞가 넘어도 더 공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는 것이며 안산, 시흥지역의 5개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요컨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2㎞에 위치한 학교도 공해가 없으면 적용학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고 3㎞밖에 있어도 공해가 있으면 포함시키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감사시 본 위원은 몇 10m도 안 되는 화정천을 경계로 가산점 부여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오염된 공기가 산맥이라면 몰라도 개울 하나 못 건너가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있다면 이의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태스크포스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진단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단지역 소재에 가산점 부여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의 조속한 설치, 보급을 건의하는 바 이는 공단인근지역 가산점 부여에 편의상 가산점 부여자체가 그러한 시설의 설치를 당연히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사배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사의 배치는 본인의 희망과 근평점수, 기타 관련규정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과연 모든 학교에 능력있는 교사가고루 배치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라면 선생님의 인격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교수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소위 상대적으로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몇 학교에 집중돼 있지 않고 고루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 박공진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드릴 테니까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찾아내서 교정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위가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국장님은 경력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영어를 기준으로 시ㆍ군별 인문계 고교교사 임용순위고사 점수순위, 백분율 평균,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의정부, 동두천, 평택, 오산, 안성, 포천, 연천, 가평, 이천, 여주, 광주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 그리고 상기 시ㆍ군 교사의 토플, 토익 또는 텝스 시ㆍ군별 평균이 없으면 제출하실 수 없겠지요. 세 번째 상위 1, 2회 상관관계, 네 번째 안산지역 인문계 고교별로 연계해서 상기 1, 2항의 평균, 다섯 번째 상기 4항 중 1, 2의 상관관계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결코 교사분들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에 관해서는 조금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다음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지원현황과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종일반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종일반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교육청 산하에 대한 모든 화재예방안전검사는 받고 있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한 방화관리자가 선임돼 있는지, 되었으면 몇 명이나 되어 있으며 방화관리교육은 이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화관리자 명단과 교육이수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내 사립 초등학교가 몇 개교가 되며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감사자료 1222페이지에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제2조 학교장 및 지역교육장이 정화구역을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교육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지역교육장이 점검한 횟수는 몇 건이나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교원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5쪽의 내용을 보면 교원정원문제는 초등학교는 매년 확보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에 중학교는 오히려 확보율이 다소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정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216쪽의 학교폭력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6%로 피해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학생수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계획을 추진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기타 19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1223쪽의 초ㆍ중등보건교사현황을 보면 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 130여명이나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에 현저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이장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신진수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수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본청 간부님들, 각 기관장님들, 각 시ㆍ군 교육장님, 본인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모든 바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유아교육에 대해서 본청이나 각 시ㆍ군 교육장님이나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신지,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일괄질의입니까?

○ 박현옥 위원 네, 일괄질의입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특기ㆍ적성교육, 초등 교과 특성화 학교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사업인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초등교과 특성화 학교운영,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초등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운영,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운영 및 경기도청에서 운영 중인 We-Start운동 등이 초등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의 중복전개에 따른 혼선을 가져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에 있어 특기ㆍ적성교육 활동과 기초학력 부진아 책임운영이 배제될 수 없다 보니 그 운영성격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1개교에 1사업지정 취지에 맞춰 많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운영 방식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사업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사업이 어렵다면 사업운영 방식의 상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예산 차등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대상학교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 차등지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운영 시작시기가 9월 초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우 3개월간의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한다는 자체는 환경여건 조성과 학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차등지원을 위한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저학년 방과후 교실 및 초등교과 특성화학교 연구 가산점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업무를 맡고 지도하는 교사에게 초등학교는 점수가 굉장하게 소수점까지 있는데 0.01점의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교사에게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경기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교육장지정 연구학교에 부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에 부여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구학교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산점수의 중복가능이 승진규정에 위배됨에도 부여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점 부여 및 지도교사 전보유예 2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방안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점수결과 공립유치원 교사경쟁률이 160명 모집에 1,643명이 몰려 10.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중 2005년 2월 졸업예정 및 기 졸업생인 응시생도 있지만 현직에서 임시 및 전임강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응시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임시 및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교사와 똑같이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식교사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봉급에서의 차별대우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현직에서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력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응시하여 2005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임용고시를 보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용고시에 탈락할 우려가 많아 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또는 교양과목의 시험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정규교사로 임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임시 및 전임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ㆍ사립유치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 현재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게 1인당 분기별로 7만 4,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자녀 3세, 4세, 5세 유아에게 분기별로 45만 9,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만5세아 무상교육비 1인당 분기별 7만 4,400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몫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면 그 불용액을 읍 이하까지 지원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유치원 종일반 지원대상교 중 공립 7개원, 사립 3개원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인 유치원환경개선사업비를 총 1억 2,6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사립유치원 3개원에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립유치원 중에서 꼭 3개원에 지원한 사유와 지원 선정기준, 월별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 사립유치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확대하여 최소한 25개 시ㆍ군 사립유치원 중 1개원 이상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괄로 질의드리고 나중에 답변 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시간 15분을 지켜준 유일한 위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저 뒤에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산부가 한 분 계시네요. 의자를 좋은 것으로 교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 곳에서 와서 계신데 감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저희 감사하는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거대한 교육청이라는 군함을 끌기 위한 기름을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경기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달성했나 하는 것과 사업실적의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용된 예산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주시고요. 또 가장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무엇인지, 아마 교육청에서는 전부 잘됐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도민이 볼 때는 잘못된 게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자재를 썼다든가 잘못된 구매관행을 저질렀다든가, 자원의 낭비를 했다든가, 쓸데없는 노력의 중복성을 가했다든가, 목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행위, 정당화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들, 이러한 것처럼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것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10가지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래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8쪽인데 재무과 전문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할 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급식소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급식소위원회가 1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바른 급식물품을 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장이나 회계실장에 의해서 100%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급식소위원회가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되면 그 10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모여서 한 번에 학교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거기서 선정해 주면 정확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전혀 관여 못할 것이고 아주 질 좋은 물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밤 10시까지 수업하는 게 나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가 전화와서 25개 교육청에 샘플로 하나씩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쓴다고만 답변이 왔거든요. 학교운영비가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그냥 다른 운영비처럼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샘플로 하나씩 학교운영비, 2장이면 될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아이들 공부 가르치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돈이 329개 고등학교에 밤 10시까지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사용하다 보니까, 1개를 샘플로 받았어요. 경기도에 3,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수도료가 1,000몇 백만원인데 2개를 합치면 5,000만원 정도 되나요? 3,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329개면 1,000억원이에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때문에 1,000억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해주느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이 1년에 몇 억원씩 되더라고요. 급식비도 받고 교재비도 받고 수업료도 받고, 그 돈을 합치니까 1조원이 넘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두세 군데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ㆍ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두세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교사들이 2년만 지나면 벌써 다른 데로 가려고 발동을 겁니다, 1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2년 하고 학교에서 5∼6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1명도 없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그 많던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 학부형이 선호하는 지역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돼요. 농어촌을 따지시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에 몇 % 학생들이 오면 농어촌 점수 부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이동하는 것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물론 선정기준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사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직을 얘기하시고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담임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써서 답변했는데 학생이 자기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어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배우겠다는데.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컴퓨터 무지무지하게 잘 합니다. 판단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판단기준이 없다.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7명이다 하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세요, 2, 2, 3으로. 6명이다 하면 2, 2, 2, 5명이면 2, 3으로 나눠서 먼저 그룹을 형성시킨 다음에, 아마 경기도는 으뜸 경기교육 실현하니까 '타 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하는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나가시라고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취향에 맞는 그룹을 선택하게 한 다음에 한쪽 그룹이 많으면 이쪽이 적기 때문에, 그 그룹에는 선생님이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2∼3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건물에 증축한 게 248개교인데 안전성을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만일에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과가 아니면 그 파트가 전원 사퇴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종합검진문제도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업체에다 다 맡기는 데가, 보니까 수원 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런 개선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다 맡기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잘 한다면 잘 하는 업체에 가야지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학교설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공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설립하는 것을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부터 미리미리 학교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미리 학교를 채권이라도 사용해서 잡아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학교 잡을 때 없으니까 개인 땅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장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땅에 전부 학교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볼펜이나 복사지, 등사기,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 학교에서 구매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쓰다 많이 남는데, 이것도 무분별하게 막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모인다든가 학부형들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요청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장위주의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학부모, 아이는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를 잡아주시고, 교육국장님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신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실ㆍ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일괄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관심있게 들으셨다가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신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학교운영경비는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 관할 하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협장교가 있지요? 그 협장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협장교에 대한 학교운영경비 플러스 학교발전기금까지 합해서 1년 동안 어떤 파트별로, 아까 전기세면 전기세, 제세공과, 간식비, 복리후생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품구입비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예산과에서 정리해서 도표를 주시고요. 각 교육장께서 챙기셔서 내일모레까지 신진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협의돼서 중복감사가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일반부와 대학부가 종합점수에서 서울특별시에 뒤졌지만 고등부가 서울특별시에 1만 6,400점을 앞서면서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3연속 종합우승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윤옥기 교육감과 최윤기 평생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빌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국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현대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먼저 유아담당 장학관 제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수진 교육국장께서 나와 주세요.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은 유아기가 인간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며 평생교육 토대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담당 장학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유치원 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

○ 위원장대리 하수진 뒤에 과장님과 장학사님 나와서 빨리 답변준비 같이 해주세요.

○ 김광회 위원 교육국장님 앉으시고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세요. 경기도 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 김광회 위원 전국에서 유치원수나 원아수가 제일 많은가요?

○ 김광회 위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는 유아담당장학관이 있지요?

○ 김광회 위원 서울은 유치원수가 850개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은 38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유아담당장학관 제도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담당장학관제도를 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그때는 없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초등과장님은 앞으로 질높은 유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유아담당장학관 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IMF상황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유아기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줘야 되고 IMF 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면, IMF 이후에 좋은 조건이 그 동안에 많았지 않았습니까?

○ 김광회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유치원수나 학급수, 원아수와 유치원교사수에도 엄청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도 장학관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한 번 우리가 12월 1일에 다시 보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12월 1일에 답변을 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보면 안양이나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에 유치원정보자료실이라고 있지요? 뭐하는 곳입니까?

○ 김광회 위원 연수자료, 정보자료, 다섯 군데에서만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예산은 얼마씩 지원하지요?

○ 김광회 위원 1억원 투자해서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IMF시대에 버금가는 이 시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수자료고 정보자료고 영역별로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주로 사용을 누가 합니까?

○ 김광회 위원 주로 유치원선생들 중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이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 김광회 위원 이런 예산은 이번에 자체예산에서 삭감시켜서 올라오세요. 이런 거야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활성화가 된다면 틀림없이 예산증액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쓰고 유치원정보자료실이 있는지도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서 미사어구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든가 이번에 예산변동이라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일반원장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를 하시든가 본 위원이 전화확인을 해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2,0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광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한 적이 있지요? 보통 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김광회 위원 한 원당 그렇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총액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김광회 위원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한 것 있지요? 2001년도에.

○ 김광회 위원 만약에 폐원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반납해야지요?

○ 김광회 위원 자발적으로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광회 위원 폐원해서 기종이 다 못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광회 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 김광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원한 유치원도 여러 군데 있고 지역교육청에 수거도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구입한 것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정리해주든가 지역교육청도 껄끄럽고 필요치 않는 것을 지역교육청에 쌓아두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규정대로 여태까지 뭘 했어요? 규정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규정대로 못해서 죄짓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세요. 폐원하고 없어진 원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 김광회 위원 꼭 조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사무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얼마 전에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가 결의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는 법개정으로 교육예산을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현행법보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예산이 약 2조 8,000억원 감소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기능직사무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겠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교육청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04년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400여명 해서 교육행정직만 800명 채용했지요?

○ 김광회 위원 2005년도에도 더 채용할 생각이 있지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기 2청사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심각한 자금난과 경기불황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도교육청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예산 90%를 교육부의 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채발행 5,000억원 얘기도 나오고 농협에 협조했다는 언론도 나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사업비가 최우선으로 집행돼야 하고 재정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엄청난 신규행정직 채용을 중단하고 꼭 행정직이 필요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기능직사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16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일반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도자료나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먼저 도교육위원회 최창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부고시 직급조정표를 보거나 현재 경기도 직급조정표를 보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맞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거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시 안 한다, 충청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다른 데가 못 미치니까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타 시ㆍ도에 가서 근무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은 진급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지요?

○ 김광회 위원 10년이면 굉장히 빠른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너무 편하고 진급도 그 정도로 빠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거부하고 데모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면서도 기능직사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네들은 진급이 빠르고 그러니까 생각을 엉뚱한데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 번 교육위원회에서 답변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직사무원들에 대해서 배낭여행 보내줍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일반직 직원들은 배낭여행 있을 것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전혀 없어요?

○ 김광회 위원 과별로 갈 때 기능직사무원 간 사람 명단을 줘보세요.

○ 김광회 위원 IMF가 언제 생겼습니까? 벌써 김대중 정권하에서, YS정권에서 있다가, 그런데 지금 IMF 얘기를 왜 합니까?

○ 김광회 위원 과별로 가면 기능직은 직원이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연수관계나 해외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승진체계도 다시 검토하시고요. 연수하는 것, 그 다음에 포상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12월 1일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데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관장하는데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만 6급이하 직원들이 너무 승진도 빠르고 또 기능직에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이런 엉뚱한 생각과 행정사무감사 거부운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시고 열심히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하는 직원들 낮은 급여받고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회계 및 급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앞장을 선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말없이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음지에서 일하는 기능직사무원의 사기진작이 틀림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교육위원회 최창희 위원한테 답변하신 똑같은 답변은 해주시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이게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IMF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과별로 간다면 일반직이다, 기능직이다 그것을 떠나서 추후에는 과별에서 한번도 안 갔다면 분명히 차별 아니겠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절대 그런 예산은 원망을 하고 낙선운동을 해도 관계치 않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인원이 많고 한데 그렇게 역차별하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 김광회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기능직사무원은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같이 근무해도 승진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을 깊이 판단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교행정실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채용하는 사람을 줄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채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 경쟁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든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꼭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실수하셨는데요. 다른 교육청도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다수가 사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 이상훈 위원 비율로 보면 기능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급에서 9급으로 진급하거나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할 때 연도수를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고시한 직급간 정원현황이 있잖아요.

○ 이상훈 위원 기능6급이 1%, 기능7급이 3%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능6급이 0.2%, 기능7급이 0.4%정도 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작년 2003년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작년도 국정감사 속기록안 가지고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기다려보세요. 작년도 국정감사 속기록인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때 누가 하셨나요?

○ 이상훈 위원 국정감사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셨지요.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10급에서 9급 가려면 9년, 9급에서 8급 가려면 8년, 8급에서 7급 가려면 7년, 7급에서 6급 가려면 6년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리면 10급에서 6급까지 30년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갔다면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을 빼놓고 7급, 6급이 적어도 200명이상 돼야지요." 그랬더니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1명밖에 안된다, 그렇게 질의하실 적에 "네, 맞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8월 현재 6급이 11명, 7급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난 거죠?

○ 이상훈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국정감사시 교육감이 답변하기를 행자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 건의한 근거서류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감님께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의한 근거가 있느냐 그거죠.

○ 이상훈 위원 교육감님이 하셨냐 이거죠.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든 행자부로 하든,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공문서라든가 어떤 문서화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냈든 행자부로 보냈든 건의한 내용이 있냐 이거지요.

○ 이상훈 위원 네, 확인해 주십시오. 따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저희가 어디입니까?

○ 이상훈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되는 계획입니까, 안 되는 계획입니까?

○ 이상훈 위원 추진 중에 있지만 교육부나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은 없지요?

○ 이상훈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기능직공무원 6급이 50명, 7급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 이상훈 위원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애석하게도 지금 전남, 광주, 울산, 충북, 충남, 부산, 전북교육청에서는 벌써 어느 정도 실시가 되는데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고 인사말 중에 교육의 웅도 경기도라고 했는데 먼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께 답변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하고 그분들과 같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감싸고 나눠주면서 함께 할수록 경기도 교육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다음은 정보화교실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관님이…….

○ 이상훈 위원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이요.

○ 이상훈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실 걸요?

○ 이상훈 위원 많은 자료요청해서 죄송하고요.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교육장님께서 원거리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두 분만 모시고 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흥교육장님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흥교육청에 부임을 3월 1일부로 하셨지요?

○ 이상훈 위원 몇 개 학교나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학교를 몇 개나 방문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교육정보화사업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뭐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교 정보화교실, 애들을 교육하는 컴퓨터연습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의 받으신 적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군포교육장님 와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방문을 다 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 다니시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실에 대한 민원받으신 게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실에 필요한 적정컴퓨터 수에 비해서 26% 가량이 사용 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워드 정도 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4분의 1 정도는 사용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는지, 그런 요구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정보화교실 사업이 시작됐지요?

○ 이상훈 위원 원래는 '98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초 시작한 게.

○ 이상훈 위원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 이상훈 위원 4년간의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예산편성 됐지요?

○ 이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제출 받은 것에는 700억원 정도가 못되게 들어갔거든요. 정보화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아니,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정보화교실이 왜 필요하냐.

○ 이상훈 위원 없어서는 안 될, 배우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현재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동률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제출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가동률이 26%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명 학급일 때 학생 40명이 들어가서 수업하다 보면 거기서 10명은 수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옆 친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방문 실태조사 같은 것 나갑니까?

○ 이상훈 위원 고등학교 주로 나가시지요?

○ 이상훈 위원 거기서 그런 건의를 못 받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까지 760개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760개 정도의 학교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학교에 노후화된 컴퓨터도 교체가 안 될 텐데 700개의 신설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 이상훈 위원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700개의 학교가 6년여에 걸쳐서 신설되고 내년도 되면 교체해야 될 것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후년이 되면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이 한시기구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만약에 정보화기획단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지금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인력체계나 예산으로도 많이 힘드시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무슨 과로 간다고요?

○ 이상훈 위원 과학산업교육과로 전 인원이 다 가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시고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숫자 맞추기도 힘들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정보화기획단의 구성이 현존하는 식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간부회의 때 자주 보고드리지요?

○ 이상훈 위원 어떤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지금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상당히 고기능 컴퓨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 컴퓨터에 앉으면 사실상 짜증난다고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은 학생들한테 먼저 돌아가야 되거든요, 교육수혜자한테. 그런데 경기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책 중에서 기초ㆍ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ㆍ정보화교육의 강화, 미래지향적 교육 복지환경 구현의 주요시책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학생들한테 통할까요? 교육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은…….

○ 이상훈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도와주실 겁니까?

○ 이상훈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만 도와주시지 마시고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지역이 진짜 심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가동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44% 정도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주 같은 지역은 아주 소규모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100%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44%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선 하셔야지요? 여주교육청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연천 같은 경우는 12%로 가장 낮고 여주가 44%거든요.

○ 이상훈 위원 이게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 보고 아슬아슬했습니다. 40명 들어가서 교육하면 20명이 교육을 못 받고 옆에서 구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을 질책하거나 질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 더, 혼자서 못하십니다. 실장님 계시고 교육국장님 계시고 지원국장님 계시지만 단합해서 학생들한테 예산이 돌아가고 교육수혜자들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25개 지역교육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일선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를 보는 위원장도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실 때까지는 좀 어렵고 지루하셔도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고 맨 끝에 이상훈 위원님이 하다 못한 질의마저 하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하수진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거든요. 조금 빨리 빨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몇 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현황을 보면 총 소요액의 최소 42%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8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웬만하면 질의하게 마이크 좀 고쳐주세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문제 삼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 하수진 위원 사립고등학교에 재정결함이 생기잖아요, 제반자립기반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재정결함지원금을…….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지원국장님 답변 때 준비하시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 하수진 위원 비정규직 교원임용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 하수진 위원 제가 쭉 한 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총 교원수 대비, 이것은 요구자료 211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임용현황을 보면, 쭉 들어 보세요, 별거 아닌데. 총 교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비정규직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도 관심있게 보셔야 할 텐데 동두천 남문중학교 26.7%가, 총 교원수 대비 비정규직 교원입니다. 양평 용문중학교 19.2%, 용인 헌산중학교 28.6%, 성남 이우고등학교 76.9%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양 백영고등학교, 안양 양명여고가 25%, 광명공고가 35.7%, 그 다음에 한국관광고등학교 30%, 명지외국어고등학교 25%, 안산 강서고등학교 26.3%, 지금 열거한 숫자가 다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교선생님 4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심지어는 4명 중에 3명을 비정규직 교원으로 하면 어느 부모가 이 학교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진 위원 공립고등학교도 이 수준입니까?

○ 하수진 위원 3,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교원수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 하수진 위원 '04년도 교원수가 5만 2,218명입니다. 그중에 3,000명 모집이면 0.7%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맞는 범위인데…….

○ 하수진 위원 국장님, 5만 2,218명 중에 3,000명이 모자란 정원이잖아요.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7% 정도 되는데 이 7%를 넘어서 25%에서 76%까지 가면, 76%까지 비정규 교원이면 그게 학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립학교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교육국장님의 가장 첫 번째 의무 아니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굉장히 명문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성남 이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명지외국어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학교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교육국장께서 접근하셔서 웬만하면 정규직 교원을 뽑으라고 지시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은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아까 사립학교가 같이 섞여 있어서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렸었는데 다시 거꾸로 하면 2004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사립고등학교 경우에 총 소요액의 최소 42%에서 심지어는 8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해주시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법정전입금이라는 기준이 있지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법정전입금을 다 채운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 하수진 위원 거의 없지요?

○ 하수진 위원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법정전입금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물 붓기를 하다 보면 도덕적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몇 학교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 하수진 위원 안양의 모 학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대신할 테니까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하고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라고 했는데 내년에 당장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부분 교부금이 안 내려오지요? 현안사업비가요.

○ 하수진 위원 그 금액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 다시 물어볼 텐데 그 부분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04년도 현재 과다학급수가 551개교, '04년도 현재 30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수가 3만 3,386학급, 거기에 30명 이상 학급과 신규학생 증원에 따라서 '07년도까지 신설해야 할 학교수가 700여개교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국장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런데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하수진 위원 얼마 정도 덜 받게 되는 겁니까? 추계 한 번 해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상임위 예산 전까지, 제가 4개월 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과장 소관이기도 한데 아까 김인종 위원이 얘기했듯이 별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4개월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7.20 교육여건사업에 필요한 학교증설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요. 가능하다면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4개월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음 회기 때 준다는 것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회기 여섯 번 지났습니다. 그 부분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께 마지막 질의는 박공진 위원님 질의와 같은데요. 박 위원님께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본 위원에게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식중독문제와 원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아까 일괄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종료할 건데요. 질의 몇 개 던져놓고 이따 답변받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 할 겁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감사받았던 부분을 지난 도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답변하셔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질의하는 것도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이 있는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을 받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님 그리고 시ㆍ군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외국어기반확충사업, 경기도협력사업과 평생교육분야 그리고 학생야영장 실태와 문제점,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한 교육부분인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이 외국어기반조성사업이 중ㆍ고등학교가 59개 학교 그리고 좋은학교 만들기가 21개 학교가 있는데 덜렁 종이 한 장 반에,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의없이 자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원어민배치학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자료를 11일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그때서 자료를 주는 경우 그리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아무리 자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늦으면 늦는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취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몇 개월 되지 않았다고 무시했는지 이 분야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등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 경기도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 보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자료를 혹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까?

○ 김학만 위원 미스프린트도 많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2003년, 2004년 경기도협력사업 아시는 대로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 김학만 위원 그럼 그 여섯 가지를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 아니지요? 몇 가지 해주셨지요?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외국어기반조성사업과 그리고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59개 학교하고 21개 학교에서 포괄적인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 김학만 위원 지금 채용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1년이지요?

○ 김학만 위원 아시면 대답을 하셔야지요. 이분들에게 1년에 따르는 비용지급이 평균치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21개 학교가 평균 그 비용이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를 1년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1년간 근무하는데 평균 잡아서 약 310만원씩 집기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냐 하면 약 4,500만원 정도, 그러면 실례하지만 혹시 과장님 연봉이 1년에 얼마입니까? 많지요? 더 이상 되지요? 이와 같이 외국인 채용을 1년간 하면서 교육협력사업, 다른 도에 없는 경기도의 유일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혹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ㆍ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 김학만 위원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지요?

○ 김학만 위원 그분들이 전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밑으로 해서 자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교사자격을 해줬잖아요. 교육계획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한 번 봤더니 실질적인 영어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 때우기식 그리고 게임위주 그리고 진정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원어민교육을 하는 학교가 과연 몇 %일지 저는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진정한 원어민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교육계획안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도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지요? 사생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대로 강의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지요. 매스컴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만 위원 업무지침에 보면 유관기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교사를 추천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ㆍ군교육청에서도 장학지도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실무담당자가가 업무를 협조하는 협의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또한 지금 계약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착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1년간 근무하고 난 뒤에는 보너스를 100% 주지요?

○ 김학만 위원 그리고 휴가일수라든지 병가라든지 또 재계약을 할 경우 등에 보면 이러한 조건이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고 또 학생들이 볼 때는 코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원어민교육에 대한 정말 피부로 느끼는 영어교육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장학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육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중등과장님, 김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은 다시 자료를 챙겨서 김학만 위원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13일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김학만 위원이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료가 막대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저를 무시한 경우밖에 안되는 경우거든요.

○ 김학만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정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더 보완질의를 하겠지만 몇 가지 큰 타이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과장님도 그 자리에 보직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 김학만 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다 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저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성을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 김학만 위원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6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셨는데 일선학교에서 이 사항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과연 100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라고 보십니까?

○ 김학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기관별 역할분담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10월 말경에 교육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지요? 실시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던데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만 나왔던데요.

○ 김학만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평가할 때 분명히 포상을 주실 계획이지요?

○ 김학만 위원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안성교육청을 갔습니다. 가서 초ㆍ중ㆍ고의 원어민교사하고 교육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저도 배웠거든요. 그것을 지금 시ㆍ군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원어민교사가 많게는 9명, 적게는 한 분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진 교육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70년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베트남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외화를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해서 벌은 돈이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학만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전담부서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부를 만들 계획이란 말이죠?

○ 김학만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조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지금 100명이 전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0% 에이전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외공관이라든지 인터넷유료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또 경기도교육청의 GEPIK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사전에 정보유출된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 김학만 위원 지침을 했는데도 일선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전부 에이전트를 해서 130만원씩 돈을 들여서 했는데요.

○ 김학만 위원 수수료, 세금까지 해서 13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 김학만 위원 돈을 적게 들여서 자체수급한 교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 김학만 위원 제가 외국어교육연수원의 교수부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전혀 경기도교육청의 자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뿐만 아니라 채용부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면 특히 외국어교육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 협력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훌륭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100% 채용한 부분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1급은 230만원, 2급은 200만원, 3급은 19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 에 대한 서류를 제가 일선학교를 현장방문할 때, 교육청을 방문할 때 평택이나 안성이나 수원이나 부천을 봤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자격기준이 미달한 부분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자세하게 하지 않고 2등급인 교사를 1등급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3등급인 교사가 2등급으로 주는 돈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고 저한테 준 자료는 제가 일주일간 검토한 후 12월 1일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년간 채용하는데 평균 집기구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 김학만 위원 그런데 200만원이 오버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학만 위원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너무 특급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원어민교육의 1등공신이 되고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가면 그만입니다.

○ 김학만 위원 일선교육장님이 다 계시는데요.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어민분들을 모아놓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1년간 근무하는데 원어민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교육장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지역마다 모여서 아주 심한 말로 마약을 하는 등, 히로뽕을 맞는 등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사고를 치고 지역주민들한테 밤에 고성방가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원어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1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2년, 3년 교육협력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12월 1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연일 40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복감사 거부 등을 보고 본 위원은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위원과 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발전에 대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보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우선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화성시 두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송산초등학교에서 2003년도 2월 6일 사고명은 가스폭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능직 2명, 조리사와 운전사가 다쳤고 피해금액이 약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 김장희 위원 화성시 청룡초의 2003년도 5월 16일 사고원인은 식당청소용 전기감전 사고로 인해서 기능직 1명이 사망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 김장희 위원 원인이 몸에 물이 젖어있는 상태로 온풍기 뒤에서 공을 꺼내다가 전기감전이 되어 사망되었다고 보는데 지원국장님께서 각 교육청에 지시를 물론 했다고 봅니다. 화성시 송산초와 청룡초의 안전사고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 김장희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시인하시지요?

○ 김장희 위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사망정도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다음 보고서 953쪽을 봐주시지요. 2003년도 신설학교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내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이 약 1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체명은 대한건축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건축입니다. 덕계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금이 1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체명은 LG건축사무소인데 여기 차액금이 약 4,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견적서의 차이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으로 보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4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형은 토목관계지요.

○ 김장희 위원 설계서는 학교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장내초등학교가 상당히 복잡합니까? 제가 여기 학교를 가봤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그리고 집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학생 책ㆍ걸상 교체현황, 고등학교는 명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책상 36개 금액이 7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계산해 보니까 2만 2,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걸상은 36개 금액이 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1만 5,000원인데 발주를 조달청에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의, 금년도입니다. 2004년도 수리고는 책상이 866개 발주해서 들어갔는데 금액이 1,0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개당 1만 2,500원, 걸상이 174개 들어가서 금액이 286만 8,000원, 개당 1만 6,480원인데 명문고와 수리고에 들어간 책상 개당차액이 9,700원이 나고 걸상이 1,480원이 납니다. 이것은 1개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로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이 돈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큰 차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상위의 조달청이든가 협조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각 실무국장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민교사 자격기준, 평가여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각 학교별 도서관이 빈약한데 교육감과 교육장께서는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의 모 학교 체육대회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없어서 그 학교 복도계단에 그것을 꾸며놨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신체검사와 건강예방접종을 매년마다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번째 교사들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자질향상과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좀더 많은 교사들이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배려가 있으신지 이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학부모께서 공교육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인성교육과 대학입시 등 고등학교 진학지도 기능회복을 더욱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방대책이 있다면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위탁도시락 급식업체 선정기준, 평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여기 여덟 번째의 문제점은 남양주에서 불미스럽게 진정서가 발생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지원국장님과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의 해바라기 도시락 납품업체에서 진정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러면 누가 받으셨지요?

○ 김장희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장희 위원 글쎄 관리감독인 도교육청에서 명백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두 업체를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안 가시고 여기서 적당히 서류만 검토하신다면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바라기 업체에 가서 대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받고 바로 쫓아가서, 상당한 분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거의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느 고등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백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 김장희 위원 그쪽에 답변을 주셔야 제가 대표사장님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만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시는데 거리도 가장 멀어요. 포천입니다. 기다리고 오고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질의권을 드립니다.

○ 이상만 위원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서 빨리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금고가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이신가요?

○ 이상만 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나오시지요.

○ 이상만 위원 금고계약방법에서 선정기준이 있지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지요? 심사를 안 하면.

○ 이상만 위원 교육감님 혼자요?

○ 이상만 위원 정통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교육감님이 직접 결정하신다? 상급부서에서 데이터…….

○ 이상만 위원 금고 지정하는데 다른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의 외압은 없나요?

○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심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개선지침서가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 지침서를 자료로 줄 수 있나요?

○ 이상만 위원 하나 해주시고요.

○ 이상만 위원 그리고 심의절차를 교육감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 이상만 위원 절차가 있지요. 재무과장님이 국장님께 보고하고 아니면 국장님들 전부 모여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세부적인 자료로 주시지요. 하실 수 있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다음에 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내용,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소관청 관리현황,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국유재산 자료를, 제출부서가 어디입니까?

○ 이상만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 이상만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사실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 이상만 위원 양주시, 포천시로 해주셔야 되는데 시가 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여태 군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리고 전년도 행감자료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전년도 행감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 승격되기 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신 겁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이게 행감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지요?

○ 이상만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새로 깨끗하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시 시로 고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이상만 위원 그리고 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폐교학교도 도교육청 재산으로 잡는 거지요?

○ 이상만 위원 지역교육청에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 이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폐교현황 그리고 현재 운영실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지요?

○ 이상만 위원 자료부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 어디 계시지요?

○ 이상만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교원용,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일선교육청이나 학교에 보급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 이상만 위원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다?

○ 이상만 위원 물건으로 달라면 물건으로 주고.

○ 이상만 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까?

○ 이상만 위원 그리고 2005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2005년도 1월부터 사업시행을 하시는 거지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아직…….

○ 이상만 위원 금액은 아직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는데 계획안은 잡으실 수 있잖아요. 내년도 보급안.

○ 이상만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그러면 1월에 달라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상만 위원 1월이나 2월 방학 동안에는 달라는 학교가 없다?

○ 이상만 위원 그래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 이상만 위원 이 계획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 이상만 위원 들어가시지요.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여태까지 개교 전에 지급을 못 했잖아요?

○ 이상훈 위원 그러게요. 제가 감사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셨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경기도교육청 각 시ㆍ군교육청 정원현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외 각 시ㆍ군교육청 일반직은 증가한 반면 전문적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이유도 같이 정관현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으로 1차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고맙고요. 직속기관장님, 지역교육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12명의 위원님들이 경기도 교육현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대책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지역교육장님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기도,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의 4대 개혁법 중에서 사립학교법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현장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주고 오늘 장시간 동안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에도 바로 이곳에서 저희 2차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진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만 이 자리에 저녁식사를 하신 후에 끝까지 계시고 싶은 교육장님은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서류준비,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

(2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일괄질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실장님께 일괄질의한 분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운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이 목감기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태순 교육국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줄 아는데 소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태순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국장님, 다 읽어봤습니다.

○ 김장희 위원 다 검토했습니다.

○ 김장희 위원 국장님, 여유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김장희 위원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 조치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 김장희 위원 그것은 동감합니다.

○ 김인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네.

○ 김인종 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교육국도 그렇고 아마 지원국도 답변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위원님들, 김인종 위원님께서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그것은 답변 안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른 분들 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태순 최운용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 자기 소관부서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위원장님, 이성희 국장님도 다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아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이태순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다 좋은데요, 답변서를 주세요.

○ 위원장 이태순 답변서 안 온 게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지원국 답변서는 안 왔을 걸요? 박공진 위원님,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 박공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답변서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소관부서에서는 빨리 답변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그것만 받으시면 됩니까?

○ 하수진 위원 그것과 교육국의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

○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향후계획까지 같이 내주십시오.

○ 위원장 이태순 그 답변서를 하수진 위원님에게 빨리 갖다드리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대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아까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20분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각 실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 사항은 교육국 운동부 예산집행, 기타경비 분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양이 좀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작성이 돼서 미리 주시면 더 고맙고요. 시ㆍ군별로 너무 많다 그러면 4,000만원 이상 지원나간 학교를 원자료에서 뽑은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나름대로 12월 1일까지 어렵다 하면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12월 1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광회 위원님.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김광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김광회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운영결과 장ㆍ단점이 무엇입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네요.

○ 김광회 위원 지금 지역사회협의회 회원이라고 합니까?

○ 김광회 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대충.

○ 김광회 위원 9개면 각 지역별 단체가 다 틀립니까?

○ 김광회 위원 지난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다시, 올해 얼마 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요?

○ 김광회 위원 얼마요?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이 9군데, 2004년도에 2억 1,000만원이면…….

○ 김광회 위원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했단 말입니까?

○ 김광회 위원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0만원이에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9군데 2억 7,000만원을 올렸으면 3,000만원씩이지요? 3,000만원씩 맞습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2005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4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광회 위원 2004년도 것은 알아들었고 지금 2005년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2004년도는 차등지원해서 전체 총액이 1억 8,000만원 나간 거지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해서 총액이 2억 1,000만원?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데…….

○ 김광회 위원 그러면 2004년보다 2005년도에 더 예산지원이 안돼요?

○ 김광회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점이 많고 역기능보다는 더 좋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 김광회 위원 지적받은 게 뭡니까?

○ 김광회 위원 역기능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역기능이 있다면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일부 지원하고 일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말하는 게 예산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기능이 뭐냐니까요. 예산이 200억원 삭감돼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초등교육과장님이 2억 7,000만원 올리셨어요?

○ 김광회 위원 200억원 줄어드는 상태에서 2억 7,000만원 올리신 것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역기능이 뭐냐니까요.

○ 김광회 위원 그런 점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국감에서 받았어요?

○ 김광회 위원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그런 단체라면 좋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선물을 어디에 썼습니까?

○ 김광회 위원 현직 교장선생님들이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타당하다는 말씀이네요?

○ 김광회 위원 지역사회협의회는 증액할 필요없다?

○ 김광회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자꾸 거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 2억 7,000만원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와서는 선물비용으로 잘못 됐다면 1억 8,000만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국정감사에 지적도 받고 도교육위원회 지적도 있다면 1억 8,000만원도 하지 말아야지요.

○ 김광회 위원 아까 말씀은 역기능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김광회 위원 현실적으로 좋은 단체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김광회 위원 소신있게 얘기해 주셔야 본 위원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서 얘기했다 저기서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든 지역사회의 교육협의회가 9개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면 작년보다 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광회 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춰주든가 그리고 삭감이 됐다면 다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하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까?

○ 김광회 위원 지적됐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맞춰주라는 겁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 김광회 위원 효과적이면 다시 검토하세요. 아시겠어요?

○ 김광회 위원 다음은 원로장학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로장학관은 누가 위촉합니까?

○ 김광회 위원 도교육감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주로 뭐하던 분들이 위촉되지요?

○ 김광회 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냥 10만원을 일비로 줘요?

○ 김광회 위원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합니까?

○ 김광회 위원 어디서 뭐가 삭감됐어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에서 이것도 문제점가 있는 거예요?

○ 김광회 위원 아니, 교육적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산이 100% 삭감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광회 위원 지금 원로장학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강의만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 김광회 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될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어느 위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회 위원 우리 말고?

○ 김광회 위원 의무적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도교육청에서 100% 삭감된 것이 옳다고 봅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예산을 살려서,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 동안 폐해가 많았어요?

○ 김광회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김광회 위원 그분들을 할 적에 아까 덕망과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분이 있으면 100여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으로 하지 왜 못하는 분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요?

○ 김광회 위원 초등교육과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김광회 위원 원로장학관문제에 대해서 12월 1일까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보완대책을 하셔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예산 검토하십시오.

○ 김광회 위원 일단 저희한테 올리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락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삼락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락회가 무슨 모임입니까?

○ 김광회 위원 평교사부터 전체모임입니까?

○ 김광회 위원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 김광회 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여기에 예산지원한 것 있어요? 여기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 김광회 위원 답변은 누가 합니까?

○ 김광회 위원 여기 안 계세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교육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 김광회 위원 삼락회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 김광회 위원 한 분당?

○ 김광회 위원 31개 시ㆍ군에 20만원씩 줬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25개 시ㆍ군 교육청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갖다가 20만원 정해서 답변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신다고 얘기하셔야지요. 동료위원 김학만 위원 이 지적하니까 지금 와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 위원장 이태순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직원 안 계십니까? 뒤에서 보좌를 해주셔야지요.

○ 김광회 위원 경기도 전체에 총 600만원 지원 나간 거예요?

○ 김광회 위원 지금 예산항목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편성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광회 위원 예산편성표에 있는 거지요?

○ 김광회 위원 1억 5,000만원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담당과장님, 너무 하시는데요.

○ 김광회 위원 삭감됐다고 그러더니…….

○ 김광회 위원 과장님, 업무보시는 분이세요? 아까 처음부터 숫자개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지금 다른 좌석에서 답변하는 게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숫자가 20만원이 됐다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다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 김광회 위원 이렇게 해서 좋은 단체고 나쁜 단체고 분간도 못할 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할 데인지 이것을 판단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잠깐만요.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계속하세요.

○ 김광회 위원 제가 다시 과장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하세요. 아시겠어요? 12월 1일에 이따위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 김광회 위원 위원들이 조금 섭섭해서 언성을 높이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고 답변도 그렇게 못해서 무슨, 다른 과장님들 아까 답변하는 것 못 봤습니까? 다른 것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삼락회 하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삼락회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부나 회원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삼락회 회원의 교육적 활용실적 및 향후의 활용대책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랐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몇 군데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그것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일단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좋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광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12월 1일까지라고 했지요? 12월 1일까지 서면요구를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회 위원 그리고 지원국장님한테 서면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초ㆍ중ㆍ고 급식사고 현황결과를 위탁과 직영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저를 하나 주세요.

○ 김광회 위원 오늘 질의를 못해서 12월 1일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요. 위탁과 직영이 함께 나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김광회 위원님께 보고하기로 한 자료 본 위원도 보내주세요.

○ 위원장 이태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0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류선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선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시는데 담당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빨리 빨리 드려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먼저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먼저 과대ㆍ과밀학급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제가 질의시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내 44개교 설립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공적인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간다는 뜻도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2010년에는 안산시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박공진 위원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내용은 결국 당장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공진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 박공진 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라는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서 12월 1일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표준측정공정시험법이라고 말씀하셨죠?

○ 박공진 위원 그거 마련되면 즉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 박공진 위원 안 되면 안 되신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탁급식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 박공진 위원 지금 보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왜 그러는 겁니까? 위탁에서 직영을 희망하지 않는 거요.

○ 박공진 위원 결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결의가 안 되는 이유를 여쭤본 건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이 직영보다 어쨌든 최근 2년간 평균치를 볼 것 같으면 식중독사고가 3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학부모님들이 3배 이상 난다는 소리 들으면 하지 않을 걸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인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계자 문책이 어렵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일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과학적인 검사장비와 기술수준에 따라서 원인균검출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식중독 발생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균 검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 요청하셨어요?

○ 박공진 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 박공진 위원 결국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군요.

○ 박공진 위원 검토대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 노우가 나올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금명간에 노우가 나오든 예스가 나오든 즉시 그 결과도 통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사실 공론화 시켰을 경우에 말이 되겠습니까?

○ 박공진 위원 국장님의 고충을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7쪽에, 기획관리실장님,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1237쪽의 “경기영어마을의 운영을 도교육청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를 찾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지금 어떤 답을 달라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교육감님의 견해, 사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교육감님께 내보낸 서류 아닌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친 내용을 보면 "사교육비를 경감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영어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요?

○ 이상훈 위원 네, 국장님 몸 괜찮으시겠어요? 늦은 시간 동안 몸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했지요?

○ 이상훈 위원 12월 1일에 질의할 내용인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중등교육과'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교육감님이 직접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 이상훈 위원 교육감님의 견해를 직접 묻는 것은 특별히 체크해서 한 번쯤 다시 보고 나왔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 위의 답변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경기도영어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할 뿐이라는 말로 들리고요. 그 다음 칸에 "경기도가 자랑하는 선도적이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기도와 도의회에 감사한다" 이것을 읽으면서, 오전에 교육국장님이 업무보고시 웅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을 다루는 경기도의 최고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감사한다는 답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지사님의 최대공약사항이고 추진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왜 이런 질의를 했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원어민 영어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견해를 물어본 거고요.

○ 이상훈 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기분 나쁜 표현인데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원어민교사의 고용과 관리에 따른 국제협력문제 등 제반업무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업인데다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교육청이 운영을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민교사의 고용과 관리에 따른 국제협력문제 등 제반업무 분야에서 고도로 집중성과 일관성이 중대한 사업을 처리 못합니까?

○ 이상훈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 이상훈 위원 현재 도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콩 나라 팥 나라 하기는 대단히 오만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답변이라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최고의 실력자들이 다 모여있는 경기도교육청인데, 또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관리하시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설이나 토지에 대해서 상위기관끼리는 양여양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급단체와는 안 되는데 상위단체끼리는 가능합니까?

○ 이상훈 위원 가능하지 않지요?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런 상황이 돼서 양여 양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운영이 가능하지요?

○ 이상훈 위원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국장님, 밤늦도록 고생하셨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가 맡겨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뺏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평생, 경기도청에서 운영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도교육청과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영어문화원의 이사로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공동 참여하자는 것을 이사회 때나 얘기하신 적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을 원했던 게 아니고 견해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교육위원이고 교육청 식구로서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빴다, 성의없는 답변과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적극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앞으로도 여러 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뺏어오자고요.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은 나중에 하시고 이상만 위원님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를 했으니까 하세요.

○ 위원장 이태순 아니, 이상만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 이상만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

○ 이상만 위원 금고선정절차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 차후 교육청 금고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만 위원 언제쯤 그 안이 마련되나요?

○ 이상만 위원 완성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지요? 하나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금고기관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 20%, 수익성 20%, 기타 5%, 10%, 15% 있는데 사실 두 부분이 30%, 20%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력사업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기관을 거의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 이상만 위원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상만 위원 우리가 선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예는 있나요?

○ 이상만 위원 현행금리를 따져서…….

○ 이상만 위원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간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만 위원 금리가 타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기관이 금리가 높아도 협력사업 부분에서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수익이 많아도 사실 선정이 안 되는 거지요?

○ 이상만 위원 물론 여러 가지를 하는데…….

○ 이상만 위원 규정에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30점, 20점 받은 사람이 우선 낙점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만 위원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지침을 내려줬는데 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지침 부분에서 어떤 안이 채택되고 있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여기 개선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협력사업부분에서 30점, 수익사업에서 2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지침서에 보면 틀려요. 우리가 앞으로 점수배정을 다시 해서 한다, 이렇게 가는데 전자로 선택할 거냐 이번에는 후자로 선택할 거냐…….

○ 이상만 위원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까?

○ 이상만 위원 지침서를 잘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국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누락된 것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요?

○ 이상만 위원 다 됐는데 혹시 누락됐을 수도…….

○ 이상만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은 하나의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부분, 폐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 이상만 위원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전부 다 위임시켰나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폐교부지 임대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잘 모르시겠네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폐교부분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안 받으시나요?

○ 이상만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시나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지도ㆍ점검을 하셨겠네요?

○ 이상만 위원 혹시 폐교부지 임대 중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폐교부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때,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할 때 교육감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붙지 않나요?

○ 이상만 위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지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에서 돈을 빼쓰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관리소홀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임대업자가, 교육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양여를 해줬기 때문에 저당도 가능했었던 것 아닙니까?

○ 이상만 위원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 못 하세요?

○ 이상만 위원 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자가 빠른 사람이네요. 이쪽에 보고도 안 하고 재주꾼이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사업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내 폐교임대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이상만 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50%만 있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 이상만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무자께서 훤히 아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몇 년 전에 알았습니까?

○ 이상만 위원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 이상만 위원 이게 10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0년 전부터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전임자들은 뭘 했고 앞으로 이렇게 갔을 때 과연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겠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이상만 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결론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 이상만 위원 소양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증축해 놓고 누구도 모르게 빠른 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기도 전에 설정한 것 아닙니까?

○ 이상만 위원 재발우려를 위해서 보완 조치시키지 않으면 제3, 제4 나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그냥 하나의 당부를 드리면 행감을 한다고 해서 이것 외에 자료수집차 몇 군데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은 법적인 소송까지 갔던 부분이고 그밖에 막 어지럽게 방치돼 있는 부분, 자료에는 괜찮게, 청소년수련원이다 뭐다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장 이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무과장님이 전부 돌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관리지침서를 새로 만드셔서 관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셨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먹이로서는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날리지 않습니까?

○ 이상만 위원 주무계장님이 지침서를 새로 만드셔서 시달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12월 1일에 지침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네.

○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김학만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의 59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여기 있는 자료로는 제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에 다시 한 번 제가 보완할 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완하셔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괄적으로 59명을 채용해서 급여, 등급을 1급으로 일괄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서류가 있습니다. GEPIK라는 협력자료 기준으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채용등급이라든가 급여라든지 주택임대차를 얼마로 하고 집기구입은 1인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료는 미국에서 오든 캐나다에서 오든 192만원씩 일괄적으로 했고 한국에 근무하면서 채용한 사람도 192만원 지불했거든요. 59명에 대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학교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개 학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봤더니 너무 요식행위이고 여기에 대한 서류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학교 만들기와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뒤에 12월 1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시겠지요?

○ 김학만 위원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초등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00개 학교를 검토하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못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원어민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확실히 필요합니다.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2004년 100명, 2005년도 100명, 2006년 3개 연도에 걸쳐서 100명씩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불구하고 원어민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경기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한 뒤에 예결위원과 협의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100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본 일차적인 결과로는 나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했지만 1차 초등교육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온 서류만 보시고 일괄적으로 저에게 제출하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채용등급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채용계획에 따른 서류가 어떤 데는 일관성있게 돼있는 반면에 요식행위로 돼있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도 이 서류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동안 검토하시고 12월 1일에 저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 항공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주택임차라든지 기타급여부분에 대한 심사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 김학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수변경문제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23분 감사중지)

(23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감사는 23일과 12월 1일 양이틀간으로 돼있습니다만 부득이 오늘 12시를 넘겨서 24일까지 연장해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월 24일까지 감사를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사실 밤늦게까지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 간사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년 동안 부교육감님,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이하 도의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원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분들 보고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속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공직협의회 문제가 불미스럽게 불거져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기회를 계기로 더욱 더 경기교육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와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교육국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교육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깨볼까 그래서 제가 전에 타조알도 한 번 가져온 적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알이지만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3년차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교육청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교육국장님도 9월에 오셨나요?

○ 신진수 위원 또 초등교육과장님도 9월에 오시고 중등교육과장님도 9월,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9월, 나머지 두 분이 3월이지요? 교육정책과장님이 3월인가요?

○ 신진수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교육과장님도 3월이지요? 어떻게 된 게 기획관리실하고 지원국은 그래도 안정된 포석으로 가는데 교육국이 전부 6개월이 안 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실무경험을 쭉 쌓으셨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6개월이 안 된 채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중등교육국장님하고 김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중등과장님은 외국어기반구축사업을 얘기하고 김학만 위원님은 원어민외국어교사 그것을 얘기하고 서로가 다른 핀트로 얘기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도의회에서 본회의 도정질문 때 국장님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또 관례대로 이렇게 적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려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게 제가 본회의 때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온 답변서 역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왔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감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지요.

○ 신진수 위원 현실이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50년 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제 교육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까지 자꾸 들춰내면서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러한 공교육비의 증가도 역시 사교육비 증가를 같이 유발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수적이고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하는 것이 정말 과연 현실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이냐,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4시, 5시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충실한 정상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학교장 판단이라고 해서 10시까지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한다면 과연 정상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병폐가 생기지 않습니까? 탈선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정말 회사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직장에 나가 일할 사람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진학률을 보면 높지도 않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끔 하자, 본래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요즘에 학교에서 착한아이들하고만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다닌다고 그 학생이 모범학생입니까? 중ㆍ고등학교 사춘기 때면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그때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훌륭한 학생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개구쟁이 같은 놈이 더 스승 찾아오고 더 말 안 듣는 놈들이 쉽게 얘기해서 꼴통 짓하는 놈들이, 나중에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한울타리에 잡아놔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마저 막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정말 공교육이 맞는 거냐, 정상화냐,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꼴통 짓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수업시간에 잠자거나 비딱한 사람들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고정적 사고를 불어넣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성을 갖지 않고 조금 자율적으로 해라, 강제성을 갖다보니까 제가 자꾸 전기료니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한전에서, 얼마 전에 김의호 위원님 말씀하셨지 만 국가가 수업을 시키면 그런 전기료를 당연히 싸게 해줘야지요. 어떻게 학교당 전기료가 3,000만원씩 나와서 되겠습니까? 500만원 나와도 많은 것인데 3,000만원 이렇게 나와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상화를 하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제성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꼭 농어촌지역, 공단지역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시ㆍ군에는 의무적으로 두세 군데씩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들 돌아가는 사이클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데는 다 밖으로 다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통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통이 없어져요. 1, 2년만 지나면 선생님들 다 바뀌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 바뀌지 않도록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기존에 한 군데도 없던 데는…….

○ 신진수 위원 하여간 가산점 있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줄여나가도 됩니다. 가산점 없는 지역, 이것은 교사들 전체가 기피지역으로 낙인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가산점을 오히려 부활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신진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들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괴롭지 않습니까?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아까 담임선택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또 선택기준이 형성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답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이 학교교육활동프로그램에 반영됐다, 학교교육 활동프로그램이라면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이 반영되고 교사선택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됩니까?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답변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에는 학생들이 선생을 판단할 판단력이 없고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건전한 의견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기피지역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1, 2년 있다가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친절할 일도 없고 그냥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기피선생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절대 안 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10반이면 아까처럼 3, 3, 2, 2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A, B, C, D로 나눠서 그 그룹에서 두 그룹을 선택해서 일단 수평으로 아이들이 30몇 명씩 배치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룹에 들어가면 자기가 1, 2, 3, 4그룹이 있으면 1을 선택했는데 3, 4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3, 4에도 선택을 하면 자기는 3이나 4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에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룹을 2, 3으로 묶어놨다 그러면 3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나눠주면 자기가 보기에 보통인 사람이다, 이런 데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선택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있고 나빠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지요.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룹을 지정해서 4, 5명을 선택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 신진수 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죠.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나이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9시면 잤어요. 그분들은 자라나는 과정이 9시, 10시면 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벽 5, 6시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밤일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 아침에 일하는 사람, 새벽에 일하는 사람…….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기고정관념으로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야한다는 거고 학교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교장선생님은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니까 학교 8시까지 등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 먹고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는 부모의 아이들은 2시까지 안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처럼 일찍 못 일어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8시까지 학교 갑니까? 이렇게 다양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0교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거고 교육부지침이 9시에 등교를 하라고 했으면 학교에 9시까지 가면 되는데 8시만 되면 교문 앞에서 선도부 쭉 세워서 이름 적고 벌주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 뜻이 그러니까, 방침이 그러니까, 보충수업도 똑같아요. 잘못 됐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거 안 바뀌어요. 어떻게 아이가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8시 반에 간 게 잘못입니까? 아이가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늦게 왔으니까 기합을 받고 혼을 나고 아이가 왜 그래야 해요. 그 아이도 잠잘 권리와 밥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띈 0교시수업 폐지하고 교장임의로 7시 반, 8시, 8시 반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요즘은 9시 10분에 하던데, 9시 10분에 수업을 하면 8시 50분에 와도 충분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는 건데요.

피곤하실 테니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면 깁니다,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이지만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급식, 강제로 먹이는 일 없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연 2,000몇 명이 식중독인데 강제로 먹다가 다 죽습니다. 먹기 싫은 것은 먹지 말아야지요. 왜 강제로 먹입니까?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선도부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전히 낡은 사고예요. 선도부 쭉 세워서 교육하는 것 절대 없애주세요. 교사도 있으면서 애들이 나와서 애들을 지도합니까?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생들이 나와서 교문에 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아침에 추운데 1시간 일찍 나와서, 가뜩이나 8시 반, 9시에 오는 것도 잠을 못 자는데 왜 7시에 나와서 거기 서있어야 돼요? 그것도 걔들한테 피해이고 선생님한테도 피해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 못하신 것은 12월 1일에 또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금일 감사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간사가 되고 나니까 평소에 2시간 하던 걸 15분 하고 저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짧게 15분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ㆍ답변주신 것 중에 식중독 사고와 학교교육법, 불법찬조금 재발방지 대책은 12월 1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 시설과장님,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두 분께 질의드릴게요.

○ 하수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2년도, 2003년도 학교시설 신ㆍ증축 공사설계현황을 보면 갑자기 뜬 구름없이 교육연구원 남정길이라는 설계업체가 나오는데 교육연구원이 설계업체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연구업체요? 여기에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신축 삼막중학교 기본설계연구용역, 2002년도에 호원중학교 기본설계연구용역, 2003년도에 호암초등학교 기본설계연구용역,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다 2,500만원입니다. 총 7,500만원입니다. 그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실 거고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격이 됩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금 원장님 안 계시지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 정도 능력이 됩니까? 완전히 신축이거든요. 학교 하나 새로 짓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사할 정도의 능력이 되냐고요.

○ 하수진 위원 여기 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아닌가요?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갑자기 왜 이런 설계용역을 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본 거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시설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븐기구 구입현황, 급식납품업체 수의계약현황, 현안사업비 내역, 신설학교 설계현황 및 학생 책ㆍ걸상 지원현황을 다 들여다봤는데 결재하시는 분들, 과장님들 신경 좀 쓰십시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경기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몇 개로 표현되느냐 하면 경기(엔)(주), 경기엔지니어링, 경기엔지니어링(주), 경기엔지니어링(주) 이원섭, 경기엔지니어링(주) 이 원 섭, 이런 식으로 1개 회사를 5가지 회사로 표현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수의계약만 그래요.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도 같이 봤어요. 전화번호 다 같아요. 그러면 한 회사 맞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림회사지요. 전화번호가 같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명칭을 5개 쓰면 날림회사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 하수진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불러드린 6개 자료 필터해서 봤는데 대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광진전기설계(주), 광진전기종합설계(주), 광진전기종합감리(주), 광진전기종합설계감리(주), 광진전기종합(주), 광진전기종합감리(주) 송 주 봉, 6가지로 표현됩니다. 무슨 결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 6개 회사가 다 다른 회사 같잖아요. 본 위원처럼 필터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아까 교육연구원 3개 1시간 안에 못 찾아내실 걸요? 그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지요. 오해에 의한 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기자가 있어서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기자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분야는 매번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매번 이렇게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으신데 시설과장님 노하우가, 학교에서는 경기도 최고의 건축전문가 아닙니까? 결재라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한 번도 안 일어난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님, 그 다음에 과학산업교육과장님도 한 번도 안 일어나셨지요?

○ 하수진 위원 조금 기다리십시오, 다리 아프실까봐.

○ 하수진 위원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님께는 김학만 위원님과 김장희 위원님이 아주 많이 질의하셨는데 오히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아닌가요?

○ 하수진 위원 일부 중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업이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중점 5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액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오히려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봤고 외국어 기반학교 구축사업도 교육협력사업이지요?

○ 하수진 위원 두 가지가 그렇게 서로, 과장은 과장대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을 때는 교육협력담당관이 와서 정리하는 게 담당관께서 와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하시고요. 여기 나오시라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초등 원어민지원센터 설치운영안을 봤는데 저도 영어문화원 이사입니다만 매니저를 하나 뽑아서 원어민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관리하자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협력과장님께서 이것 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지금 보면 안산캠프에 원어민교사 때문에 매니저 하나 와있지요?

○ 하수진 위원 아니, 지부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분 뽑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옆에서 안 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지난번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오셨을 때 한 번 여름캠프에 원어민교사들이 왔다가 일주일 동안 못 나간 적이 있지요?

○ 하수진 위원 소속이 정확하지 않고, 자기가 취업되어 있는 소속이 정확하지 않아서 영어연구회에서 하다가 일주일 동안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하다가 갔거든요. 그 문제는 기억나시지요?

○ 하수진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담당관께서, 두 과장님 업무가 만만치 않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하수진 위원 경기도하고의 과 교육화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밖에 없잖아요. 주선 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 영어마을이 샘플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세요.

○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중등교육과 이영호 과장님, 잠시 나오세요.

○ 하수진 위원 이영호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초등 원어민지원센터만 있는데 중등에는 이런 게 안 필요하신가요?

○ 하수진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이고 원어민지원센터인데 이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중등이 원어민교사 몇 명이지요?

○ 하수진 위원 중등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통합해서 가셔야지 달랑 초등만 지원센터를 만들면 나중에 중등에 있는 장학사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단편적인 안을 갖고 오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니저 하나 뽑는데 3억원 듭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왔는데 후진 사람들 데려올 수 없거든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중등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영호 과장님이 굉장히 곤란하게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등교육과, 이영호 중등교육과장님,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 교육국장님, 네 분이 같이 미팅하셔서 멋있는 계획을 제대로 짜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쓰는 게, 이거라면 폼나는 손님접대용 방 하나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담당은 아니신데 같이 연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중등교육과장님께 확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아까 안 일어나셨던 이민구 과장님.

○ 하수진 위원 과학산업교육과가 아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만드는 과학고등학교도 담당하시지요?

○ 하수진 위원 그 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바꿀 생각이신가요, 어떤가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안에 보면 의정부에 짓는 제2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로 전환해서 고객 취지대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경기도에서 얘기한 바 없고 예산은 올라와 있으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합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것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경기도는 부산영재고등학교가 좋다면서 부산영재고등학교와 같은 제2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공청회도 갔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보다 심도있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교육협력사업에 보면 과학산업교육과는 굉장히 호기를 만나셨어요. 교육협력사업의 올해 최대 테마가 과학영재 육성입니다. 과학영재 육성에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같이 나오고 산ㆍ학ㆍ연 프로그램도 같이 도입하던데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체크해도, 그동안 이민구 과장님이나 밑에 열심히 일하시는 장학사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장학사님들이 하시던 얘기하고 경기도에서 듣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12월 1일에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진지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과장님께서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공청회를 했던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 공청회 자료를 같이 보시고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발표를 누가 하셨냐 하면 좀전까지 계시던 류선규 부교육감께서 발표하셨던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 류선규 부교육감님, 두 분이 발표하시고 저는 토론자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예산이,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해 봤지 돈만 있으면 해볼 게 많았던 꿈과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12월 1일에 많은 위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게 과장님이 공부하셔서 그때 다시 한 번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의호 위원 부연해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이우과학고등학교가 영재 학교로 전환된다는 게 부교육감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해진 건가요?

○ 김의호 위원 이우과학고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재산으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짓는데 그 땅에 과학기술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과학영재고등학교로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하수진 위원 그 공청회 자료가 총 50쪽 정도 되는데 10쪽 정도가 과학 관련한 지원협력계획이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시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경기도 예산이 제대로, 비법정전입금이라고 안 줘도 될 부분을 주는 건데 효율성이 없게 쓰여진다면 도민의 세금이 굉장히 누수되는 거지요. 오히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구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하는 것보다는.

○ 하수진 위원 학교지원과장님도 한 번도 안 나오셨지요? 아쉽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남아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송재근 과장님은 12월 1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오늘 늦게까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교육감님께 도정질문할 때도 5초도 안 서시게 하고 앉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보고 참 안 좋았습니다. 이것만은 방송이 다 나가더라고요. 누구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그것만은 다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은 의미가 간단합니다. 그냥 쉬엄쉬엄 놀면서 하는 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하루종일 지켜보셨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못된 공무원 하나를 잡아서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고 밝혀 보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 나와 계신 실ㆍ국장님, 과장님들, 여러 공직자들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답변에 응해 주시고 뒤늦게나마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 위원, 이제 막 정치판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새롭게 배워서 조금 더 큰 데 도약하고자 하는 젊은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다시 뵙고 진지하게 경기교육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드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속기사께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중 삼중의 감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서 난항에 부딪쳐서, 순수하게 직장협의회단체만의 문제였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동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와 합세해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을 영문 이니셜로 표시해서 폄하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 전체와 저 개인한테도 인간적인 애로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교육을 발전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세 국장님, 각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종료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많이 참아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오히려 잘 됐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광명교육청, 동두천교육청, 수원교육청의 3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12월 1일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감사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공직자 여러분도 다 남아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숫자가 13명입니다. 13명 위원님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감사까지 임해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새삼 느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4일 0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