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동두천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동두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숙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박정규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박명서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질의순서로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모르시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계신 과장님이시든 아니면 담당자께서는 교육장님에게 서류나 기타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답변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는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하실 분,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이명숙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감사를 하는 뜻은 여러분들의 그릇된 점과 잘된 점을 엄중히 가려서 잘된 점은 칭찬해 드리고 그릇된 점은 시정ㆍ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학급당 기준인원 감축계획이 교원정원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교원이 몇 %나 부족합니까?

○ 이장국 위원 8쪽입니다. 교원이 몇 %나 부족한가 여쭤봤습니다.

○ 이장국 위원 현재는 기간제교사를 쓰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이장국 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장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잉여교실이 많이 남아돈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장국 위원 그러면 동두천지역의 인구가 주는 현상을 알고 계시는지요?

○ 이장국 위원 다시 늘고 있습니까?

○ 이장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놓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아도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여기는 미군감축에 의해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교실을 신ㆍ증설해서 잉여교실이 남는다는 것은 요즘 실정에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기존학교에 증축한 곳은 없습니까?

○ 이장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없도록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2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정수기 등) 수질검사 실시 및 올바른 관리요령을 전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 이장국 위원 어떻게 요령을 전달하셨습니까?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터교환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이장국 위원 요즘 정수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인체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 물이 학생들에게 잘못 공급되면 거기서부터 신체상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장국 위원 그러세요. 아까 영양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부탁하셔서 수질검사를 매일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이장국 위원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장국 위원 아니, 학교에서 하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장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돼서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튼튼한 아이들로 올바로 가르쳐서 사회에 진출시켜야 할 의무가 바로 교육관계자들에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를 생활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일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비치하도록, 왜 병 난 다음에 아이들 치유한다면 벌써 거기서부터 모든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회가 믿음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수기업체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물이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인체에 공급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려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매일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꼭 생활화하셔서 튼튼한 어린이들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학교공부, 학원공부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위주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까, 다들 이런 연구만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정말 생활화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지러운 것, 폭력이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꼭 매주 한두 시간씩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짜서 해주십시오.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교육부터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교육이 우리 유치원부터 이루어지지요? 표현이 언짢더라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성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젖빨이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유치원 교육에 많은 혼열을 쏟아주십시오. 어릴 때 처음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초등학생들은 소방서에 견학가셔서 불조심에 대한 인식도 어릴 때부터 심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어릴 때 한 것은 머리깊이 새겨집니다. 자라면서도 계속 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동두천ㆍ양주교육이 훌륭한 교육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박현옥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병설유치원 한 군데와 사설 유치원 한 군데를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교육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준비시켜 주시고요.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은 교육장님께서 질의를 듣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기 파트의 질의가 오면 긴장하고 계십시오. 박현옥 위원님.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여성으로서 동두천의 교육장님이 여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교육장님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을 때 여성으로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실까 혼자 염려가 됐었는데 제가 어제 와보고 그런 염려가 기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광명교육청까지 그 늦은 시간에 오셔서 정말 진솔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관리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제부터 교육장님의 정말 진심어린, 옆에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침에 이 교육청을 들어서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뭐든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듯이 기관이 행복하면 그 현장이 행복하다는 것이 항상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이 동두천 현장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 마음이 매우 흐뭇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동두천ㆍ양주교육 실현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덕성 함양 교육과 창의성 개발 교육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교육장님과 박정규 학무과장님을 비롯한 동두천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은 행정구역 편제상 도ㆍ농 복합도시로 승격된 후 농어촌지역에서 해제되어 교원들이 농어촌 근무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능력있는 우수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신규 임용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어 동두천 교육에 심각한 현행과제가 되었었습니다. 2002년 9월 1일자로 취임한 이명숙 교육장님은 이와 같은 동두천 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청원과 협조를 구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접경지역가산점을 신설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동두천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훌륭한 교육장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접경지역가산점 부여로 인해서 많은 우수교원과 신규임용 교사의 동두천지역 장기근무가 예상되는 바 원거리 통근 교사가 많고 교통편 및 지역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원공동사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대한 동두천교육청의 교원공동사택 신설계획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 질의인데 이것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학생수 감소로 잉여교실 활용실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ㆍ양주지역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여건이 더 나은 대도시로 학생들의 전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잉여교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잉여교실의 현황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학생들의 대도시 전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답변서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현황에 보면 정말 기초교육의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여기 유치원 재정현황에서 유치원 세출액을 보니까 모든 재정도 열악하지만 유치원 세출도 1.51%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또 이 숫자 중에서도 사립은 흔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립유치원에는 국고비로 교재교구비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시ㆍ도별로 많은 차별화는 되지만 이렇게 시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의지에 따라서 정말 그 지역의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는지 질의해 보고 싶고, 어제 광명에서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종일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욕구인데 병설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가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운영실태를 봤더니 어제 몇 군데 유치원은 우리가 4시에 갔는데 한 유치원은 아이들이 4명이 남아 있고 한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8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설은. 그리고 사립은 26명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병설 종일반 운영은 2시부터 엄마들이 원하면 보내준다. 그러면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수시로 보내주고, 또 5시면 퇴근하기 때문에 4시 반이면 다 보낸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가에서 취지로 하는 종일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명분만 종일반 운영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지원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하다기보다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아이들 26명이 교실에 그대로 5∼6시까지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사립도 종일반 인건비라도 지원해줘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종일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동두천 현장에는 종일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냥 답변서로 주시면 제가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나중에 질의할 것 있으면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제가 분야별로 관리과장하고 학무과장, 담당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교부금 관계는 어느 부서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김인종 위원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수고 많으신데 제가 경기도내 특별교부금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배부되고 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두천이 의외로 많이 가져 왔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온 이유가 뭔가 생각도 해 봤는데, 역시 아마 교육감님이 이쪽 출신이라 많이 배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일단은 동두천교육청 청사 이전 해서 39억 5,000만원이 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인종 위원 몇 층 몇 층에 어떻게 짓는다고요?

○ 김인종 위원 내년 몇 월이시라 그랬지요?

○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추초에 급식실 증축해서 3억 7,000만원이 있고 내년 초에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7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가납초가 동두천입니까?

○ 김인종 위원 가납초가 급식실 및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8억 6,400만원이 와있고, 신흥중고라고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신흥중고가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다목적교실 해서 9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굉장히 나가기가 힘든 건데 금액도 9억 5,000만원 정도 와있더라고요. 내역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특별교부금 관계를 적절하게, 나름대로 어떤 원칙은 있겠지만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39억 5,000만원이 와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수의계약 현황에 문제가 있고, 당초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경기도 본청에다 출판하고 방송장비하고 가구현황을 뽑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나가는 지역의 방송장비하고 가구현황을 뽑아달라 그랬는데 동두천ㆍ양주가 안 들어왔어요.

○ 김인종 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2002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지 몰라요. 그게 사전에 들어왔어야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 보니까 방송장비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계약됐습니까?

○ 김인종 위원 상당히 오래됐다?

○ 김인종 위원 내년 4월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가구나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반 정도 바꿀 예정이시고, 방송장비도 앞으로…….

○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광명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가구조합에, 동두천교육청은 가구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광명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지역업자를 보호해 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방송에 관련된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내 전체가 동광전자라는 회사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늘 다니면서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지 말고 나름대로 골고루 배분해서, 특히 지역업자를 보호해 줘라. 하여튼 방송장비에 관한 부분도, 지금 방송장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 김인종 위원 아니, 일단은 청사 짓는데.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런데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러면 주관적으로 방송을 담당하는 어느 분이세요? 혹시 동광전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방송장비를 계약한다 그러면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 조달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인지 몰랐고요, 설치된 것에 동광전자가 된 데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송장비를 조달요구하고 있습니까? 관내업자 중에서 방송장비 할 만한 업자는 없지요? 의정부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관내에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방송장비는 조달을 요청하든 단체수의계약을 요청하든 지역에 관련 업자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가구에 대한 부분이나 출판에 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역업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내년도에 분명히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업자를 보호 못해줬다. 내년도 동두천ㆍ양주교육청 예산 대단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업자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잉여교실 현황을 이장국 위원님도 얘기했고 박현옥 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두천이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상권이 붕괴되고 기존 도심지역의 인구이탈이 심화돼서 잉여교실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교육청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주하고 동두천교육청이 지금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잉여교실이 많아요.

○ 김인종 위원 잠시만요, 지금 잉여교실 현황을 보면 동두천이 초등학교가 56교실, 그 다음에 양주군이 60개 교실해서 그래서 116개 교실이 있고 중학교는 동두천이 20개 교실, 양주군이 34개 교실, 고등학교가 동두천이 5개 교실, 양주군이 19개 교실인데 총 194개 교실이 잉여교실로 남아 있고, 지금 경기도내에서 제일 잉여교실이 많은 지역이 용인지역입니다. 용인지역은 알다시피 지금 분당하고 수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용인 수지와 분당하고 교육열 때문에 학생들의 위장전입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용인이 잉여교실이 많은 지역인데, 194개 교실이 잉여교실 나게 된 사유가 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상권 이탈이라든가 인구이탈이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수급계획이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 김인종 위원 잠시만요. 동두천에 신천초등학교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이것도 신설학교입니까?

○ 김인종 위원 신설학교 잉여교실이 처음에 6학급을 인정받아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신천초등학교가 개교예정이 언제입니까?

○ 김인종 위원 개교해 있는 상황이지요?

○ 김인종 위원 동두천의 송내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 김인종 위원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인종 위원 관리과장님, 그러면 동두천 신천초등학교가 잉여교실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지금 관리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파트 입주가 다 되면 다 찰 거다, 우리는 아무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저쨌든 잉여교실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제대로 수급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동두천교육청 관리과에서는 아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입장에서 전혀 수급을 잘못 했다든가 오차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김인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행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동두천 신천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는 신설학교고 지행초등학교는요?

○ 김인종 위원 지행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율이 어때요? 주변이 어떤 학교예요?

○ 김인종 위원 그런데 기존학교에서 잉여교실이 10개씩 남았다면 수급계획에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주변이 개발됐는데 잉여교실이 10개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인원이…….

○ 김인종 위원 현재 몇 명이라고 했지요?

○ 김인종 위원 41명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이네요.

○ 김인종 위원 평균적으로 41명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오차가 난 원인은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입주가 당초 수요는 나름대로 계산해서, 수요는 어떻게 잡습니까? 수요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 김인종 위원 본 위원도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와서 제가 아무런 파악을 못했어요. 수요잡는 문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요잡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김인종 위원 수급계획 잡는데 동사무소하고의 관계는 없습니까?

○ 김인종 위원 경기도 내에서 자료상에 일단 194개라는 잉여교실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아까도 이장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이쪽으로 투자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잠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그리고 생연중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 김인종 위원 동두천의 신도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김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게 시청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김인종 위원 동두천이 두 군데 택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지요?

○ 김인종 위원 송내택지하고…….

○ 김인종 위원 생연중도 인가학급수는 5학급을 받아서 현재 학급수도 5교이고 계획학급수도 15학급수인데 잉여교실이 15학급씩이나 남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 김인종 위원 네.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인가학급 5학급이 3월에 배정할 학급수라는 얘기인가요?

○ 김인종 위원 일반교실수가 24학급으로 나와 있는데 인가를 5학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 김인종 위원 이 부분에 19개라는 잉여교실이 나와 있는데…….

○ 김인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 김인종 위원 전반적으로 잉여교실이 남아있는 것들이 보통 5년 정도, 짧게 잡아야 4년 정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짧게 봐서 5년 정도를 봐야 잉여교실이 해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인종 위원 짧게 3년, 많이 봐서 5년?

○ 김인종 위원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쪽에 너무 과투자가 된 부분이 아니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인종 위원 양주의 덕계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 김인종 위원 좋습니다. 관리과장님!

○ 김인종 위원 잉여교실이 25개 교육청이 나름대로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을 짜고 수급을 잡을 때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동두천만 특별히 빼어난 것도 아니고, 일단 194개라는 잉여교실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쨌든 남들이 보더라도 수치상,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종 위원 어느 정도 수용되시지요?

○ 김인종 위원 일단 수급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율이나 이런 것도 예상해서 만약에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요.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에서 용인 다음에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잉여교실이 제일 많다, 어쨌든 저쨌든 교육장님이 저희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더 파악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관리과장님한테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시ㆍ군에 무슨 예산 보내냔 말이야, 이유가 없지 않느냔 말이에요. 수급계획 하나 못해서 잉여교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교육행정에 대한 신빙이 있고 믿음이 가서 예산 주느냔 말이야, 동두천교육청 예산주는데 찬성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과장님이 수긍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현황도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김인종 위원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미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도심지역은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이 동두천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 김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과 교육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해주시고요.

○ 김인종 위원 하여튼 이명숙 교육장님,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배려해 주신 점 굉장히 높이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신간도서구입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토털로는 많은 부분 집행됐지만 개별학교를 본다면 적지 않은 학교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 안 된 사례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전에 김인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소요파악을 잘 하셔서, 다 이유가 있으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되거나 다른 데 쓰여질 것이 안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이 벌써 돼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업무보고 해주신 것 중에 21쪽을 보면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대책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연거푸 세외현금관리의 미흡으로 관련자가 주의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외없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더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보다는 유사한 사항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에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공진 위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예ㆍ결산편성의 문제점, 자체적으로 예산과 결산을 분류하셔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ㆍ결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담당자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양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어느 한두 개 학교의 일이 아닐진대 이런 일이 나온 자체가 우습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당연히 교육장님께서야 잘 하려고 하셨을 거고 모르긴 해도 이 정도 스스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외부기관에서 많이 지적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봐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또 다시 여기를 오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도교육청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세 가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교육장님, 잘 되시겠지요?

○ 박공진 위원 그렇게 믿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감사합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동두천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신 이명숙 교육장님과 관계 교육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은 어제 저와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남양주를 거쳐서 동두천으로 들어오셨다 해서 감회가 있습니다. 여하간 계시는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동두천교육이 경기도에서 으뜸교육으로 탈바꿈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궁금한 사항 세 가지 정도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을 봐주시지요. 신설학교 토목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생략하고 2003년도 2건, 2004년도 3건으로 분류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토목공사하는 도중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네.

○ 김장희 위원 그러면 2004년도 현재는.

○ 김장희 위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네, 토목공사.

○ 김장희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장희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 김장희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꼭 발생되는데 현재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대처해서 민원간의 큰 대립이 없게끔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녀가장 현황에, 56쪽이요. 결식아동이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로 학생들이 1,735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 지원학교수가 47교, 학생수가 초ㆍ중 해서 1,845명, 2003년도가 1,735명, 이것을 우선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우편으로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 김장희 위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 김장희 위원 제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학생수를 보니까 1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식아동들이 없어져야만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시지만 시간을 최대한 내셔서 가정을 전체적으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위로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하셔서 학생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도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의 3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공사 계약업무 운영실태는 관리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33페이지 보셨지요?

○ 김장희 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 물품공사 계약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수가 224건으로 되어 있고…….

○ 김장희 위원 공사와 용역하고 합해서.

○ 김장희 위원 그리고 경쟁입찰이 65, 견적입찰이 35, 수의계약 124건인데 수의계약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물품계약의 편중성을 본다면 되도록 수의계약보다는 견적이나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 김장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오해소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봐서 아마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전자입찰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 김장희 위원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해소지가 없도록 수의계약에서는 되도록이면 배제되는 견적입찰이든가 경쟁입찰로, 물론 금액이 법규상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보시지요.

○ 김장희 위원 그것을 도입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되새기기 싫은 학생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큰 인명피해를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사건이 났던 거지요? 그게 반드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부주의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두천에는 유사한 이런 사고 없었지요?

○ 김장희 위원 교육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ㆍ고 학생, 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겠지요. 소방교육 있죠. 이장국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방교육이, 학생들한테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어른들도 사용법을 모르면 당황해요. 소화기는 눈에 보여서 있다고 해도 사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숙지하셔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여기 동두천에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00∼300명, 또는 100명 미만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운동장에 모아놓고 소화기사용법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자라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화재가 났을 적에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잡아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오래 걸립니까? 짧게 하세요.

○ 김인종 위원 관리과장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수의계약 건수에 보면, 33페이지 있지요? 업무보고 33페이지인가요? 수의계약건 73건을 가지고 48억원이지요?

○ 김인종 위원 48억 3,600만원이 나갔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 김인종 위원 학교에서 공사입찰을 붙이나요, 여기에서 하나요?

○ 김인종 위원 1,000만원 이상은 이쪽에서 하시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교육청지침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궁금해요.

○ 김인종 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한다 이거지요?

○ 김인종 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거기도 51건에 3억 2,600만원 나오고 그래서 총 516억원이 수의계약 쪽으로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물품에 대해서 41건 해서 8억 4,600만원이 나갔는데 주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인종 위원 아니, 학교에서 안 하고 교육청에서…….

○ 김인종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 김인종 위원 6건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해줄 수 있지요? 계약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아까 잉여교실 말씀하셨는데 194개교가 주로 어느 단위의 학교교실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194개의 잉여교실을 가지고 있는 공립학교 수는 몇 개 됩니까?

○ 김의호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신도시 쪽의 수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담당자 없으세요? 교육장님께서 못하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때 뭐하시는 겁니까?

○ 김의호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잉여교실 관련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교실공간이라는 게 그렇죠. 고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수요를 갖고 학교 교사동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잉여교실이라도 차후에 그것이 찬다는 보장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면 잉여공간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활용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특별교실로 활용해서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과 다르게 동두천이 안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시가지 쪽이라고 하니까 신도시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 가운데는 다른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잘 생각해서 학교 공간이 그런 주민욕구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이 들어가서 지어져 있는 교실공간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가 언제 개교가 되나요?

○ 김의호 위원 2005년이면 올해 모집이 되겠군요?

○ 김의호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김의호 위원 네, 경쟁률이요.

○ 김의호 위원 거기에 동두천출신 학생들은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 김의호 위원 아직 전형이 끝나지 않았지요?

○ 김의호 위원 합격자 중에 동두천이 39명이에요?

○ 김의호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 외에는 주로 어느 지역 학생들인가요?

○ 김의호 위원 동보초등학교하고 상패초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며칠째 계속 받으실 생각이에요? 간단한 자료인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실무진께서 잘 좀 받쳐 주십시오. 교육장님, 여러 가지 방침이나 지휘지침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거리감이 있다보니까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느낀 것을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감 있게 행정이 받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청에서 말씀드렸지요? 급식비 미납이 동두천이 꽤 높습니다. 아시지요?

○ 김의호 위원 특히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실시되는데 식비내역을 보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지요. 식품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그러면 급식비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아이들 식품비에서 잠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급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 동보초등학교가 미납률이 21.7%를 기록했네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같은데요. 연천에는 평균 미납률이 23%이고 동두천의 동보초등학교 같은 경우 21.7%가 급식비 미납이에요. 이렇게 5분의 1이상이 급식비가 미납된다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정상적인 급식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의호 위원 동보초등학교 학생수가 전체 몇 명인가요? 한 학년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 김의호 위원 한 학년이?

○ 김의호 위원 전체가 410명 정도. 그런데 급식만족도 조사를 보면 49명의 설문응답만 받으셨네요? 급식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급식대상자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요? 400명이 넘는 학교에 기껏 47명 남짓한 아이들만 설문응답 받아서 이것을 정상적인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 김의호 위원 급식비 미납률이 5분의 1이 초과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미리 조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급식만족도 조사가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내는 학교하고 일반적인 항목을 만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급식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항목을 만들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교육청에서 분명한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을 못하셨지요?

○ 김의호 위원 전체학교에 대한 급식조사결과를 교육청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급식비 미납률이 5분의 1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현재 학교에 대해서 모사전송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부분적으로 밖에 못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한 단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시와 도민들한테 공개된다면 어느 도민인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동보초등학교에 가정형편이 불우해서 받는 학생들은 지금 몇 %나 되나요?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 학교를 다 파악하고 있으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보초등학교 같이 5분이 1이 급식비 미납된 이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가정형편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고의적으로 미납한 학생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분석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 분석이 안 되어 있겠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납액을 확보합니까?

○ 김의호 위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옆에서 교육장님 답변을 도와주세요.

○ 김의호 위원 그런 이유는 다 압니다. 그런 이유는 다 아는데 급식비를 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독려하는 방법도 있나요?

○ 김의호 위원 21.7%가 미납이면 학년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미납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인데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급식비를 못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그 학생에 대해서는 도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은 구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내지 않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기존에 각 단위학교에 안내장이나 발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급식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시민교육의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지 않음으로써 내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에 손실을 입힌다. 이런 짓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육차원에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둬서는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면 제 느낌에는 교육청이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든 교사든 간에 학교나 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돈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든지 설명을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은 주로 학교신축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네요?

○ 김의호 위원 봤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교육이라는 게 표는 나지 않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두천교육청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김의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이거 두 부를 가지고 가셔서 교육장님 한 부, 관리과장님 한 부 같이 봐 주실래요? 자료를 보면 공사부분과 물품부분으로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현안사업비 수의계약 중에 수의계약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사부분이 2001년도에 15건, 2002년도에 26건, 2003년도에는 무려 45건, 2004년도에는 19건 이렇고요. 물품구분은 2001년도에 6건,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만 하게 돼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12번에 보면 9,900만원짜리는 뭡니까?

○ 하수진 위원 사립학교라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현안사업비잖아요.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제 질의를 마저 듣고요.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현안사업비거든요. 당연히 학교에서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만 감독권은 동두천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굳이 교육장님께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으시지요?

○ 하수진 위원 처음 확인하셨을 텐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관리과장하고 질의ㆍ응답을 할 텐데 교육장님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분명한 판단을 하셔서 12월 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관리과장님, 과장님도 이것을 처음 보셨지요?

○ 하수진 위원 현안사업비 제출하면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3,000만원 이상 한번 불러볼까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덕계중학교 구령대 지붕 및 연결통로 공사 5,000만원, 동두천중학교 9,900만원, 지행초교 3,500만원, 소요초등학교 3,000만원, 덕정중학교 3,000만원, 2003년도에 조양중학교 3,100만원, 또 조양중학교 3,000만원, 동두천초등학교 3,300만원, 동두천초등학교 3,637만 5,000원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 하수진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은 어떻게 되지요?

○ 하수진 위원 아니, 우리 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 하수진 위원 본청에 가서 지원국하고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왜 답변이 다르신가요? 본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 하수진 위원 저희는 공문사본이 있는데 없어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관리과장님!

○ 위원장대리 신진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관리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 하수진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서번호 재무61100-3333 시행일자 2000년 11월 7일 "견적입찰 적용기준 조정시행"해서 변경조정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반공사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전문공사 1,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미만, 전기ㆍ통신ㆍ소방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서 견적입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니래요.

○ 하수진 위원 시ㆍ군교육청으로 발송되면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학교는 시ㆍ군교육청의 관할소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 전자입찰제도 시행 2001년 8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시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자부 예규 제136, 138호 2004년 2월 6일 해서 1,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학교는 대상에 안 들어가요? 관공서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3,000만원 쭉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 안돼서 3,000만원 미만이라고 얘기합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관리과장님!

○ 위원장대리 신진수 일단 답변을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수진 위원 자신 있으세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알기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셔야지 갖고 가서 보십시오. 아니, 본인이 공문서하고, 과장님이 여태까지 잘못 시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 인지하신 거지요? 2000년 11월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에서 바뀌었다니까요. 변경 조정됐는데 지금 와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게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입니까? 과장님, 갖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언제 변경됐는지. 위원은 자료 갖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합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되시는 거예요.

○ 하수진 위원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문제 삼겠다고 질의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주시고요.

○ 하수진 위원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에도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거는 없는데 여기는 근거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본 위원이, 학교는 쭉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1시간 걸리니까. 이 내용이 조금 그렇지요? 크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이 바뀐 이후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부분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빨간색,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건설업체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앞뒤로 5개 업체를 보시면 나중에 들여다보세요. 상위 5개 업체가 수의계약만 5건, 6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굵기가 큰 것으로만,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두천이 가장 심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제 광명도 마찬가지였는데, 광명은 15군데 정도 되는데 40건, 50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동두천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대로 감사원에 가면 감사대상입니다. 맞지요?

○ 하수진 위원 미리 말씀드리고 시정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준과 이유를 들어보시고, 감사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2004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까지 최대한 해보시고 안 되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늦게라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공사는 그렇다 치시자고요.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5쪽, 6쪽에 있는데 물품이야말로 정말 1,000만원 이상은 조달하는 게 더 싸거든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칠판 사는데 조달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업체가 2001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파트에서 아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부분은 줄여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하실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갔다 오면 엉뚱한 업체가 와서 공사에 미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단가가 더 올라가서 설계변경 날 정도가 된다면 수의계약도 괜찮은데, 그런 것은 한두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잘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도 불법찬조금으로 간주되는 게 회계처리 잘못해서, 20, 30%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받은 데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 교육을 시키든지, 행정실장들 다 불러서 이 자료를 거꾸로 제시하고 대답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실장들이 이 짓 안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주무과장이시니까, 연천부터 잘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2004년도부터는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2004년도 이제 연말 현안사업비 막 나가실 텐데 왕창 나가서 아직 미집행한 데 많은데 미집행 부분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동두천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제 광명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조금 더 심기일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감사에 경고 정도는 맞을 것 같은데, 인사조치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불명예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해보려고 잘 아는 업체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장선생님들께 한번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교육장님이 동두천의 수장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과장께서 존경하는 김장희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는 수의계약이 몇 건 있었는데 몇 건은 그렇겠지만 '대부분 잘 됐습니다'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견적입찰할 때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선도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니까 교사는 반대이고 학생은 폐지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까이 교육부, 사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민족이 유린당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위안부라든가 청년들 징집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식민지화하는데 썼던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선도부,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 단속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로 많이 변했고 교사입장과 학생입장은 틀립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학습시간 부족이라든가 추운 날씨에 서있는 것, 권위적 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왔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욕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지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 두려면 학생회 소속내에 둬서 학생이 학생을 감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병폐가 많이 나오거든요. 선도부장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훌륭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벌서던 학생이 더 훌륭한 학생이 됩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학생이 학생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학교에서 모범생의 기준을 공부 잘하는 학생, 착한 학생이 모범생입니까? 활발하고 개성있고 창의력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나쁜 친구와 어울려도 그 학생이 모범학생일 수 있어요. 나쁜 친구하고는 아예 단절시키면 나쁜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예 범죄자 되란 말이에요. 그런 나쁜 친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학생이 모범학생이지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 모범학생입니까? 그런 교육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부 문제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김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비를 내고 급식비 안내는 학생 때문에 손해보는 학생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급식비를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위탁 급식하는 업자들이 돈 못내는 학생들을 그냥 밥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갈 경우에는 돈 못내는 학생과 돈 내는 학생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거든요. 그 돈 못내는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서 급식비 나오는 것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여기가 아까 21%인가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이 퍼센티지를 떠나서 다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잉여교실에서 학생수용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과장님, 평수계산법 있지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평수계산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수용평가 계산법 있잖아요. 몇 평은 초등학생 이런 게.

○ 위원장대리 신진수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지역특수성을 제안하시란 말입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때는 특수성이 있다, 이럴 때 종합적인 사고로서 여기에 접목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평생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이런 쪽이, 학원도 평생교육이고 공교육도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좋은 강사가 많은 반면에 이런 데는 기피지역입니다. 학생들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럴 때 학원장들이 기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증축문제에 있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20년 이상 된 건물에 증축하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20년 된 건물에 증축해서 또 다시 20년이 지나면 4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지금 20년만 돼도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떠나지만 그 학교는 증축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떠나버리면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감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숙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동두천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