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성남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일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성남소방서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종일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연합대장님, 여성대장님들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성남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일 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일동착석)

김종일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특별히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성남소방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부지가 약 500여평으로 파출소나 들어가야 맞는 부지에 성남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부지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약속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일반사항도 중요하지만 일반사항은 간략히 해주시고 소방서 부지에 대해 그 동안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한 노력과 시의 대비책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종일 서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역 자치행정위원이고 또 소방서 부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년간 무척 노력을 하셨고 소방서 부지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임정복 위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특별히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 임정복 위원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성남소방서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시가지 58만명을 커버하는 게 성남소방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성남소방서는 대지면적이 533평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성남소방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남소방서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대두되는 입장에서 저희 구시가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건물 하나 없는 게 구시가지의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밀한 검토와 확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열악한 성남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질의는 생략하시고요…….

○ 임정복 위원 네.

○ 위원장 김부회 어제 이주상 위원님도 평택에서는 질의를 안 하셨는데 임정복 위원님도 그러시네요. 그러면 옆에 계신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늦게 도착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남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소방서를 찾아오면서 성남소방서 이정표가 대로변에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성남에서 소방서의 위상이 얼마나 취약한지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가장 신뢰받고 가장 사랑받는 공직자가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청사이전에 관한 추진과정은 서장님의 업무보고와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 재산 및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이 6여년 동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청사이전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청사이전부지 확보내용을 보면 소방서, 경기도, 성남시 등이 서로 무책임하게 형식적인 공문만 전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도시가 팽창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부지확보가 어렵더라도 꼭 해결했어야만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사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남소방서 청사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주셨는지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택개발 부지 내에 이전부지를 확보 요청해 놓고 그쪽으로 청사이전하기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현안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예상되는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부지를 확보 못 한다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6년 추진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만약에 여기에 부지확보를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의 소방서 청사로 인해 현 성남시 소방행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시의원, 관계부처 등 소방서청사 이전부지 미확보로 성남시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적극적인 설득을 몇 차례나 하셨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소방청사 이전부지가 확실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홍보는 얼마나 했는지 성남시민들도 소방서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남소방서 공무원 현원이 1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원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13명이 보강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증원확보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잘 봤습니다만 2003년도에 비위발생건이 9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19건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늘은 건지 그 생각도 감안할 수가 없는데 소방공무원 하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가장 품행이 단정하고 온순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봉사하는 공직자상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위 발생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더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진압시에는 뜨거운 동료애로 서로 신뢰하면서 사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위발생 처분상황을 보니까 직원간 다툼으로 훈계를 받은 건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덜컥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출동준비 소홀이나 업무소홀, 교통사고 등 비위현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비위발생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위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05년도에는 어떻게 몇 %나 줄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비위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또 하나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미담사례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4년도 수진파출소 직원이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 직원이 6월부터 매월 20만원씩 모금해서 소년ㆍ소녀가장 학생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소방공무원들이 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박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에는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염려를 했지만 다른 공직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미담사례가 있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서장님께서 이런 미담수범사례에 참여한 수진파출소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자리라도 가진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잘못한 공직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모범이 되는 공직자나 미담사례를 남기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챙겨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료위원들한테 맡기고요.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다 빠진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청사환경 속에서도 54만명이 넘는 관내 수정구, 중원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해 각별히 인사를 드리고요. 각 소방파출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화재감지기 작동여부를 어제 평택에서도 물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소방파출소에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방공무원 1인이 4,000명 가까운 이 지역 시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서 부지 건은 각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고 오후에 답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장님이 부지를 찾아서 토지주하고 다닌다는 발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성의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가 오후 답변 때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하게 되면 주택이나 상가지역이 다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가 평소 화재에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경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남소방서는 소방차량이 경사진 곳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겨울철 준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성남은 경기도 지역에서 봤을 때 지하철역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하철 비상훈련이라든가 테러에 대비한 대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이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무전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가 끝나게 되면 상황실의 무전기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장을 거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 직무부당행위자 신분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고발생자…….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서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원장 허가 없이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자세히 들어야지 조치하는 것을 서장님이 일일이 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확실히 적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 직무부당행위자 신분조치와 교통사고발생자 신분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취약지구대상별 안전대책 추진이 있는데 성호중앙시장 화재예방대책이나 중동 유흥밀집지역, 주택화재취약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 심규송 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김종일 서장님을 비롯한 성남서 소방가족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와 관련해서 화재진압대책으로 훈련을 실시하셨는데 전부 도상훈련만 했거든요. 도상훈련도 좋으니까 일시, 주요내용, 몇 회, 대상은 누구를 해서 훈련을 실시했는지 밝혀주시고, 지하역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거든요. 거기서도 신흥역사라고 해서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씩 훈련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신종 다중이용업소들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는 338개 중 양호가 327, 불량이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2004년에는 10월말까지 382개 중에서 양호가 311, 불량이 71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PC방 이런 데인데 2003년도에는 전부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내용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한 다음에 시정조치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연속적으로 어겼기 때문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성남소방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성남시가 98만명 그리고 고양, 부천과 같이 가장 큰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살펴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90.1%로 경기도에서 90%가 넘는 곳은 성남시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이 제일 좋은 성남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상업용지 168만 7,000㎡를 중심상업용지로 분양했고 일반상업용지로는 2,007만 3,000㎡를 분양했고 근린생활용지로 66만 3,000㎡를 분양했으며 공업용지로도 일반공업용지, 준공업용지 해서 성남시 전체면적의 3.12%에 해당되는 442만 4,000㎡씩이나 분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방용지를 확보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확인해본 결과 소방용지를 구입하는데 평당 300만원이 넘는 곳도 액수고하를 막론하고 부지만 마련하면 도에서 다 사서 소방서를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대고 안 사서 여태 짓지 못했다는 것은 성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업무가 성남시 시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위원회 이름으로 성남시장한테 연내 여한이 있어도 시장의 책임 하에 만들어 달라는 협조공문이라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홍자 위원께서도 부지가 마련돼서 하려고 하지만 지금 마련하고 있는 부지의 문제점이 뭐고 대처방안이 뭔지,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중앙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남소방서는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낸 것을 보니까 2003년도에 12대 중 797대를 수리했는데 이건 대수가 아니라 빈도까지 합쳐서 한 얘기 같은 데 2003년에 689만 1,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한 수리비가 그런데 화재조사차 경기33구7882호는 2003년도에 샀다고 그랬는데 에어클랙슨 장착외 3건으로 해서 191만 7,000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새로산 차가 없던 것을 장착하는 바람에 들어간 건지 왜 그해에 사서 그해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또 홍보차 경기33모8874호도 2003년도에 산 건데 불량램프 장착외 1건 해서 44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나를 밝혀주시고, 성남소방차량 유지보수비 2004년도 자료집 16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한테 낸 서류에 보면 12개 차종에 797대 수리라고 했어요. 2003년도 797대 수리고 2004년도에도 797대가 수리면 어떻게 해서 똑같아지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해 주시고 수리비가 718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홍보차에 경기33모8874호차가 2003년도 생산된 차입니다. 그런데 전후 라이닝 교환을 해서 2건으로 55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해에 산 건데.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양태흥 위원한테 낸 자료에는 성남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수리현황에 보니까 행정차량인데 경기32러5551호 엔진교환 3건 해서 169만 2,000원으로 했는데 신재춘 위원한테 낸 자료에는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162만 7,000원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오타면 하나만 틀려야 하는데 단위가 두 단위나 틀렸으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리한 차종을 보니까 이것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는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이 자료신청한 데는 10건이 빠져있고 다른 위원이 신청한 데는 10건이 추가로 돼 있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그럼 적어도 감사를 받는다고 할 때는 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내는 게 일반상식인데 적어도 경기도의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데 자료낸 게 이렇게 맞지 않는 자료를 10건이나 누락해서 어디는 실리고 어디는 안 실리고, 여기를 보면서 성남소방서가 이러니까 부지 하나 마련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2003년도 7건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6,900만원, 4,900만원, 4,300만원 등 이렇게 7건을 했는데 그 예산말고 예상가격하고 낙찰가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상가격을 수의계약가격에 그대로 한 것도 있고 99%에 낙찰을 전부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5,000만원짜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500명, 1,000명이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상당히 다운돼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면서 100%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소대가 6개대에 190명인데 현재 186명이라고 하는데 도농복합도시는 동지역은 1개대에 50명까지 가능하고 읍ㆍ면지역은 20명인가 25명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개대에 190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책정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업소 소방안전점검실적에 2003년도, 2004년도 것하고 보면 통계가 맞지 않고 뒤에 있는 개별 나열돼 있는 업소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일치하는지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검열해서 적발하면 2004년도에는 상당량이 시정명령을 했다든지 하면 시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되고 그냥 이중적으로 돼 있는 숫자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동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몇 개에 몇 %에 해당 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자료제출할 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성남소방서에 온 것은 부지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태도를 확고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따 본 위원장은 답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는 그 동안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소방서 부지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데 대한 유감표시와 함께 협조촉구공문을 작성해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예방행정이라든가, 주로 재래시장은 예전에 보면 전기누전 같은 사고가 많았었는데 재래시장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초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재래시장에 대한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면서 현재 재래시장의 소방통로 확보하는 것이 노점상 문제하고 결부돼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재래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성남시하고 성남소방서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합동단속이나 합동점검을 최근 2년 이내에 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는지 또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소방서 규모를 봐도 그렇고 직원이 300명이 넘는데 사실 해외연수나 이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100여명 되는데 소방서별로 봐도 보통 3명 내지 4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그러는데 성남은 자료에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다른 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확보해 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적으로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학교 화재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가장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학교이기도 합니다. 성남소방서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학생들의 화재예방 교육을 위해 질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기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완설명을 하자면 타 시ㆍ군 재래시장에 비해서 보험가입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400여개가 넘는 점포 중에 20여개 밖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물론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처리할 때 이 보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소방서에서는 화재보험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화재보험을 어떻게 많이 들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여성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소방청사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와서 보고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 대기실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답변서에 보면 2005년도 중점사업으로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소방서에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연령층을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ㆍ육아로 인해서 휴가를 간 공무원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동료들한테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들 복지부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서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반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무는 그것만큼이라도 제대로 확실하고 편안하게 다른 동료직원한테 미안해 하거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잘 다녀왔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서장님 긴장되시고 답답하시죠.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우선 성남소방서를 제가 들어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앞으로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렇게 열악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 되나 하는 처절함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방서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하고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위치가 정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방서 부지를 찾는데 6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못 찾았다 문제가 있습니다. 구리소방서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저희 구리소방서가 15년 전에 건립될 때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소방서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 1년반에서 2년 동안 당해 소방서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다가 소방서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참작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일선 소방서가 그런 부지에다가 소방서를 지은 곳도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명에 육박하는 대성남시가 아직도 이런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좀 답답하고요. 물론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소대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성남시민에게 성실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임정복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챙기셔서 성남소방서와 임정복 위원 계실 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실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어내시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은 소방서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못 떠나고 계신 분입니다. 신경 쓰지 말래도 신경 쓰실 거구요. 또 서장님은 마치 여수단지가 그린벨트가 풀리면 그 자리에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부시장하고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에 시청이외는 그린벨트가 풀려도 다른 관공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건교부에 이런 내용 소위 법원, 검찰청, 소방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를 아까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소방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정홍자 위원님께서 비위공무원들 중에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특별히 성남소방서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소방서가 좁다보니까 휴게실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도 여기서 양태흥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얻는 게 어렵다고 하면 바로 소방서 인접에 예를 들어서 당분간 소방서 지을 동안이라도 인접해서 우리가 임대라도 얻어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후생복지 차원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대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렇다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접에 그런 임대사무실이 있는지 그것도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일 서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성남소방서 부지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서장님, 홍정자 위원님이 아니고 정홍자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종일 서장님,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남소방서 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 의원이신 임정복 위원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임정복 위원님이 발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정복 위원님 지금 가장 어려운 성남소방서 부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지역 출신 위원까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종일 서장님은 성남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임정복 위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소방서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도비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성남소방서를 지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임정복 위원 노력을 하신 결과 이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시에서 비협조적인지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노력이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 위원이다 보니까 31개 시ㆍ군을 다 다닙니다. 참 애석하게도 성남시장인 이대엽 씨 만큼 100만 성남시민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구가 10만명이 안 되는 양평 같은 데도 군수가 매달리고 또 전혀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전액도비로 지원해준다 해도, 손에 쥐어줘도 못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무능과 무지고 또한 무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장한테 맡겨서는 아니 될 문제이고 또한 시장의 마인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만 가장 중요한 우리 수정구와 중원구에 58만명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인명과 재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성남시장에 대해서 우리 100만명의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공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는 지양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일 서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남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정말로 어느 시ㆍ도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성남소방서를 들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1개 시ㆍ군 중 소방파출소보다 못한 이러한 열악한 소방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가족을 뵐 때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만 성남소방서가 하루속히 빨리 이전이 돼서 근무하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또한 여유있는 공간을 가지면서 근무할 수 여건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최대한 방법을, 만약에 법률 여건상 행정타운이 될 여수동 부지에 짓지 못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임정복 위원 오리엔트부지는 이번 토요일에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그리고 제3의 방법이 있다라면 빨리 추진해서 또한 현재 이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을 위시로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남시장에 대한 질의서 내지 아니면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공동발표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소방서 부지에 대한 답변 이외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가급적이면 임정복 위원님이 모든 부분을 다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김종일 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첫 번째 질의는 부지문제였었는데 임정복 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차량 수리비 차이 나는 것도 만족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자료준비를 어느 분이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방재난본부 1권의 229쪽을 봐주세요. 담당자 누군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밑에 양태흥 위원한테 낸 자료 같은데 성남에 11개 차량을 수리한 게 나와 있죠?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169쪽을 봐주세요. 2004년도 소방차량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것은 1대 밖에 없고 229쪽에 들어가 있는 신재춘 위원한테 낸 2004년도 수리항목에 10대분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봐주세요.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누락이 11대 중 1대분은 내가 전부 대조하니까 1대는 여기에 수록이 됐는데 이쪽에는 무려 10대분이 빠졌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그래도 또 안 맞지. 그러면 22번까지 누락됐다 하면 여기 10대분 밖에 없는데 거기도 10대분이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그렇고 통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아까 제가 가격도 7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해명서에는 사사오입해서 1,000원이 차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적어도 직원들의 자세가 자료 1건을 제출해도 10번은 훑어봐야 합니다.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주의 조치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서 성남소방서 관할 가구수가 18만 9,000가구고 인구가 55만명 정도 되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1,700여대 밖에 안 된다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1,700대 밖에 안 됩니까?

○ 고오환 위원 어떤 데 설치돼 있습니까? 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 고오환 위원 서장님 모르세요?

○ 고오환 위원 구체적으로 1급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2급 대상은 어디까지인데 1,700대밖에 안 되냐.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보면 성남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가구수가, 이것은 상업건물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가구수만 18만 9,000가구입니다. 주로 상업건물에 자동탐지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급 지역은 상업건물 몇 ㎡까지가 1급이고 몇 ㎡까지는 2급인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부회 서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서장님이 모르고 있는 자체가 참 의심이 들지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책, 성명 대고요.

○ 고오환 위원 담당자 하기 전에 김종일 서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방의 정말 최우선 과제가 뭐겠습니까?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소방업무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내용을 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리답변을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담당 실무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한다 하더라도 여기 답변서에 1,700개 밖에 안 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실무자가 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부회 실무자 답변을 한 번 들어보자고요.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고오환 위원 1,700대 중 1만㎡는 몇 대고 그 이하 미니멈이 몇 천 ㎡까지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이것은 몇 ㎡ 이상이 2급입니까?

○ 고오환 위원 600㎡가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18만 9,000가구인데…….

○ 고오환 위원 18만 9,000가구인데 수정구ㆍ중원구 인구가 55만명이에요. 그런데 나는 1,700대 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561개 대상점검을 실시했는데 69개소가 자동화탐지시설이 일부 작동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서장님! 1, 2급 자동탐지설비가 거의 70%가 가동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1,700대를 일일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작동시켜 봤습니까?

○ 고오환 위원 답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봤습니까?

○ 고오환 위원 좋습니다. 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본 자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러 나와서 이런 중차대한 것을 감사를 안 한다면 이게 감사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평택에 가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요. 1,700개소 중에 561개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지역 최고대상물에 가서 점검 한 번 해봤으면 싶은데 시간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 내용 있죠?

○ 고오환 위원 있는 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이 잘 되면 성남소방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등소방서입니다. 절대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작동이 잘 되면 화재발생시 바로 꺼지는 거죠? 자동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방업무 중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1,700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소방본부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인천, 서울은 소방파출소 전체가 도우미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37%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수진, 신흥, 상대원, 은행, 창곡파출소 5개 파출소가 있는데 3개 파출소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채용해서 식사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수진, 신흥, 상대원입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은행, 창곡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는 소방파출소 근무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죠?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소방재난본부장이 우리한테 답변했던 내용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6명 이상 정규인원이 있는데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하고 나머지 한두 명이 근무하는 벽지 소방파출소는 직접 식사를 해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 서에 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데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2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 답변이 맞지 않다는 내용을.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님! 이번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고오환 위원님께서 서울하고 인천, 부산 쪽은 소방파출소의 급식이 일원화됐는데 경기도만 급식이 차등이 많이졌다 심지어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는데도 있고 또 매식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 고오환 위원 본부의 답변하고 실무의 답변하고 현장에 나와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 개 파출소 중에 인원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은행, 창곡파출소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처우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현장방문을 서너 군데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는 얘기죠. 많은 일에 비해서 처우에 대한 것은 미약하다.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받은 약속이 15년 장기근속한 사람에 한해서 선진의용소방대 외국연수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박권섭 본부장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성대장 같은 경우에는 15년 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년 했다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했느냐 1년 한 사람보다 일을 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대장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1년, 2년 했는데도 정말 잘한 적극적인 사람들이 선진소방문화를 배워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서장님께서 정말 고생하는 의용소방대, 정말 고생하시는 분 중에도 더 희생봉사하시는 분들이 선택되는, 그렇게 되면 외국연수 가려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재 소방업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2,301건이 2003년도에 있었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1,857건이 있었습니다. 공통자료로 자료요청한 것 중에는 1,857건 중 10개 안이 공통자료에 올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업무하고 관계없는 민원이 두세 개 올라와 있고 1,857건 민원 중에 여기에 자료제출 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소방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를 기관에 통보한 건도 올라와 있는데 이 많은 건수 중에 민원처리내역을 자료로 줄 게 불법주차 이런 게 올라올 정도면, 1,800건 중에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줘도 됩니까? 651쪽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1페이지 성남소방서에서 올린 진정민원처리 내역에 건축물내 불법용도 사용에 대한 인근 점포주의 소방시설 적법요구 이것도 기관통보했고요. 건축물 1층 소매점 설치에 대한 진정 이것도 기관통보예요. 아니 10개 중에 1,800개는 불량이 많아서 못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그 중에서도 떼낸 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6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첫 번째는 주택가 공터에 위험물로 판단되는 드럼통이 있다고 한 내용하고 건축물 1층 소매점 설치 1,857건 중에 발췌해서 10가지만 보내라고 했는데 관계도 없는 것을 요구자료에 이렇게 낼 수 있나 이거예요. 이것 좀 심하지 않나요?

○ 고오환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화재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연에 점검해서 미작동하는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형사고가 많이 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동원해서라도 법, 조례에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엄청난 화재를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성남소방서가 5, 6년 동안 인구 54만명이 되도록 증축이 안 되고 소방파출소보다도 못한 환경 속에서, 서를 못 세우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양인권 성남부시장을 휴게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치행정위원회나 성남소방서에서 부지를 애써 찾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소방서를 세우는데 더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결론을 내고요. 첫 번째 성남시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했고, 두 번째는 수정구, 중원구에 있는 주민들도 너무나 여기에 관심이 없다. 정말 중차대한 소방서 설립에 책임을 다 못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지선정은 책임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남시에 직접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성남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대한다면 그것은 굳이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언론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너무나 안이하다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대엽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 자리를 만들도록 지적을 해야지 소방서장께서 개인 토지주한테 가서 땅을 팔 건지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천년에 소방서를 세웁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성남시가 책임지고 서둘러서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타 시ㆍ군은 내가 기부체납할 테니까 소방서 지어만 주십시오 하는 데가 90%입니다.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본연의 일 외에 소방 서를 세우려고 땅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찾으러 다니면 결국 지연만 됩니다. 성남시에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수지역은 성남시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련을 더 가지면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 구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두 구청장이 자리물색이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애를 쓸테니까 열악한 환경속에서 본연의 일을 하시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성남시장한테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기로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지사하고 같이 응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주상 위원 위원장님! 고오환 위원하고 관련있는 것을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러시죠. 이주상 위원님.

○ 이주상 위원 자료책자 1권 264쪽하고 265쪽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 실적에, 2003년도 자료입니다. 성남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 대상 숫자가 2,357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점검 실적표에 2,357로 나와 있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265쪽에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성남시 다중이용업소 대상이 1,716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보통 느는 추세인데 아까 고오환 위원도 1,700개 밖에 안 되느냐고 자꾸 물으셨는데 무려 600곳이 줄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됐습니까?

○ 이주상 위원 잘못 기록한 거죠.

○ 이주상 위원 대상수는 변화가 없고 대상수가 늘던가 하고 점검을 그만큼 다 못하고 몇 %까지만 점검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는 대상수가 1,700개 밖에 없다고 하니까 고오환 위원이 왜 성남 같은 데 그거 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낼 때 점검실적 아닙니까? 점검실적이면 대상수는 고정적이어야 하고 이게 분기별로 1회면 1회, 2회면 2회 언제 점검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다 안 했으니까 이만큼 숫자가 줄었으니까 차이가 지는 건 위원님들이 이해하지만 대상수 자체가 줄었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료를 내실 때 정확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료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규송 위원 답변서를 잘 받아봤는데 지하철 역사 소방훈련 실적인데 2004 업무추진실적에는 지하역사 등 9개의 지하철 역사를 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준 것은 2003년도 3월에 하신 건데 2004년도에는 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까?

○ 심규송 위원 도상훈련 실적이라도 있으면 자료 달라니까 지금 2003년도 것 밖에 없는데 2004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지하철역 훈련은 한 번도 안 했어요?

○ 위원장 김부회 담당자 나오셔서 본인 직책하고.

○ 심규송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실시했냐 안 했냐만.

○ 위원장 김부회 실시를 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했나 안 했나만 말씀해 주세요.

○ 심규송 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줘요?

○ 심규송 위원 알았어요. 그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있어요? 실시했는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냐.

○ 심규송 위원 왜 자꾸 제가 지하철 쪽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해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듯이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특히 여기는 9개 역사 중 지하 3층에 산성역사가 47.5m란 말이에요, 깊이가. 그러면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났다 대피할 수 있겠냐. 저번에 어느 방송에서는 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6,000명 중에 빠져나오는데 10분 동안에 4,000명도 못 빠져 나오더라. 제가 볼 때는 4,0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쌓이고 가스를 들여 마시고, 엎어지고. 애들 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명도 못 빠져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 같은 데는 특히 시민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꼭 실시를 하셔서 특히 산성역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깊으니까. 여기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언론도 동원시키고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몰라라 하고 훈련 안 하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사고로 재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한명의 인명도 소중한 건데 몇 백명, 몇 천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는 이것은 비극이다 이겁니다. 꼭 좀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이 단가가 1개에 얼마나 갑니까.

○ 심규송 위원 1대에 단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 심규송 위원 이상하네. 어제 평택소방서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1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를 수가 있나, 이게?

○ 정홍자 위원 소방재난본부는 9만 9,000원이더라고요.

○ 심규송 위원 거기는 9만 9,000원이고 평택은 10만원이고 여기는 6만 6,000원이고 기계가 다 다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간단한 거니까 어떤 게 맞는가. 여기서는 6만 6,000원에 하는 게 맞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무선페이징 1대도 안 했거든요. 성남소방서에서는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3년도에는 183대를 했는데 작년에 183대씩 구입하면서도 단가가 6만 6,000원에 했다 이거죠 여기는. 어느 분이 담당자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서장님이 정확히 기억 못 하시니까, 이게 경기도 관내로 보면 한 소방서에서 몇 백개씩 하기 때문에 전 31개 시ㆍ군으로 나간 게 수 만대인데 가격이 다 다르다 답변해 보세요

○ 심규송 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심규송 위원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다? 그게 달라요?

○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일체형하고 분리형이 어디는 일체형을 쓰고 어디는 분리형을 쓰는 것이고 그럼 성남소방서는 전부 분리형만 쓰고 딴 데는 일체형만 쓰는지 그것을 어떻게,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용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는 6만 6,000원이고 다른 데는 9만 9,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일체형, 분리형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왜 그러면 싼 것만 구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답변서를 주세요. 하여튼 서장님이 성남에 오셔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직원 분들도 서류를 만들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익지 않고 실전에 투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행감은 자료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정홍자 위원입니다. 추가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보다 자료요구를 훨씬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가 덜 되었거나 아까 이주상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 곳곳이 틀려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부지에서 동료위원과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안을 보니까 "성남시청 이전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재 성남시청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청이 이전을 해서 우리 소방서가 성남시청으로 들어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또 그 동안 청사의 협소한 문제를 어떻게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실는지. 그 다음에 성남시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현 성남시청 부지와 희망부지인 여수지구 부지 중 우리 성남시를 본다면 어디가 더 소방서 부지로 적합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지금 이 청사가 20년이 되고 나니까 협소하고 위치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도시가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라도 전체 성남시 발전에 우리 소방관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좋은지.

○ 정홍자 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시일이 걸렸던 것은 한 지구 검토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지구 찾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번에 추진할 때는 1안, 2안, 3안 이런 장ㆍ단점 비교 전체적인 분석을 다함께 해서 경기도의회나 소방재난본부나 성남시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여수지구 하나만을 가지고 했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나가기 때문에 서장님께서는 책임지고 1안부터 5안까지 장ㆍ단점 비교를 쭉 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시면서 최소한 부지확보를 해결해 놓고 가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소방서청사 이전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법이 잘못됐으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하소연이라든지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왜냐하면 법이 제정되는 당시에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가 있지 소방서만 특별히 제외시켰다고 생각이 안 들고 소방서를 하나 추가시키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소방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성남에서 처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성남시와 협의할 때, 아까 오면서 성남소방서 이정표를 한 군데 봤습니다.

○ 정홍자 위원 시기도 있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원님께 부탁을 하면 함께 힘을 합하면 더 빨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소방서하고는 친근감이 있고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소방서인지, 파출소인지 아무 감각들이 없어요. 소방서가 몇 개였더라, 저기 내려가면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파출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 하나 정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소방서청사 이전문제로 고민하는 것조차는 아예 모르고 소방서 위치조차도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 시민들 마음 속에 소방서가 무관심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홍보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 화재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시청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소방서를 견학하는 학생에게는 여기에 시청각 자료가 있어서 제공이 되고 있죠?

○ 정홍자 위원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런데 학교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화재가 무섭다는 그런 시청각 비디오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아이들을 저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글짓기나 웅변대회는 사실상 아이들한테 가슴으로 와닿는 예방교육은 못되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예상되는 기존에 화재 발생되었던 테이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만 보여주면 글짓기나 웅변대회 효과보다도 훨씬 높을 것 같으니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시대에 맞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시청각 교재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은 어린이지만 곧 성인이 될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학생들의 화재예방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독려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평택소방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서장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 정홍자 위원 그렇지만 또 서장님께서 만약에 어느 재래시장 한곳이라도 불이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게 났다면 담당서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죠?

○ 정홍자 위원 없기를 모두가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2.3%가 가입되어 있고 그 내에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화재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요인이 산재해 있어서 화재 경계지역으로 특별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상인도 느껴야 되고 시민도 느껴야 되고 소방관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서장님께서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서에 나와 있는 정답 말고요.

○ 정홍자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하신 줄 아는데요. 자동차 사면 책임보험은 강제사항이죠?

○ 정홍자 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이나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강제사항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서장님께서 현장의 생생한 실태보고서를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그 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서민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의 점포를 보면 사실은 안타깝죠, 그렇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험료 내는 것 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뒤돌아서 보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예방이 최선이고 사후에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 더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시장님께서 법이 개정돼서 강제사항으로 묶여서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상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법 하나 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의식을 바로 하시고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여성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다행인지 제가 아까 급해서 1층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칸은 비데가 놓여져 있는 여성화장실이었고요. 그 옆 칸은 샤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목욕을 할 때 굉장히 아파트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온도 때문에 피로회복도 그렇고 씻는 게 편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 화장실의 샤워기를 이용할 때 지금 이 날씨에 이 온도에서 내가 옷을 벗고 샤워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길 것인지를 순간 서서 생각을 해봤는데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물론 남성공무원 칸은 안 가봤지만 남성공무원들의 샤워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샤워실은 존재 가치가 없지 않은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편리하고 복지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야지 만들어준 사람입장에서 샤워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온도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해 보셨습니까?

○ 정홍자 위원 개인집에도 아주 잘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화재 사고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이 샤워를 하는 샤워장인데 집보다 훨씬 좋아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고 긴장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샤워시설을 만들어 놓고 샤워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 남성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청사를 보니까 청사자체가 너무 비좁아서 물론 휴게실까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청사이전을 했을 때 지금 시점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50년, 100년 후에 우리 문화생활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을까를 봐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앞선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활짝 열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부하직원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다음으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육아나 출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휴가 가는데 있어서 대체인력을 확보했는지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답변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정홍자 위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취약한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개숙인 아빠 또 퇴직하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가정에 아빠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흔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많이 듣고 있죠, 지금?

○ 정홍자 위원 그런데 그걸 뒤돌아서 보면 육아시기나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너무 바빠서 돈버는 것으로 가족을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바쁘게 살다보니까 가족들과 충분한 밀착된 정서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나중에 그 틈을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서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나중에 남는 외로운 사람은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육아휴직도 여성만이 아니라,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나눠서 분담하자 그게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빠도 육아를 분담하자 이 차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들이 가정에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 자녀와 밀착된 정서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적은 인원으로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 못하시는데 여성공무원들의 임신과 출산은 우리나라 인구확보 차원에서도, 국가를 존재시키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희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휴가 가는데 동료직원이 과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는 그 동료직원은 휴가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와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의 여러 분야를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복지부분에 나중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이슈화를 시켰을 때 본부에나 도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경기도에는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에서 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나 평택소방서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의식을 좀 깨어서 갖고 있어서 함께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무선페이징 도입이 '98년이던가요?

○ 정홍자 위원 그렇죠? 그때 되어 있을 때 정보통신 발달과 현재 정보통신 발달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제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쓰는 사람도 무선페이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을 분실하면 또 공무원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기기지만 장롱 속에다 거의 간직하고 점검 때 나오면 "나 여기다 잘 두었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두었는데 잃어버려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잘못해서 폐기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이라든지 2005년부터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한다는데 그 부분은 서장님께서 깨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업무를 현대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도 최첨단에 맞게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혈세를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일일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대체인력부분 현재 현원이 T/O보다 부족한 부분은 자치행정국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 감사 때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리고 소방직제개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정홍자 위원님이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신재춘 위원님이 밑에 가서 특별히 무전기를 점검하시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굳이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지역은 경사가 많이 지고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서에는 근시안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특히 성남은 재래시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모란시장 등 해서 재래시장도 더 강화를 해서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사 테러대응하는 것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중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같이 나왔는데 역시 아까 2004년도에는 훈련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서울시 도시지하철공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서울 송파 쪽과 연결돼 있는 도시기 때문에 도시지하철공사와 연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는 답변자료에는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훈련을 더 강화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전기 광대역 변환에 대해 질의한 것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잊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남상황실을 보면서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광대역으로 사용하는 무전기는 중지하고 2005년 1월부터 협대역무전기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90%가 광대역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90%가 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90%가 광대역무전기인데 이 광대역무전기를 12월 넘어서 1월까지 사용한다면 결국은 전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재난본부의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향후대책에 대한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성남소방서에도 그런 대책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본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점에 대한 것은 재난본부에서 서면답변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황실에 가서 보니까 상황실이 협소합니다. 직원이 사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억세스플로어 위치로 배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청사 이전관계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하지 않는데 만에 하나 청사 이전하기 전에 통신이라든가 긴급상황에 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끊긴다면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청사 옮기는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있을 동안 통신장비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을 한다면 청계산 만경대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성남 일대에 무선통신망이 원활하게 구성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특히 KT의 백업라인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아주 통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소방재난본부 쪽에서는 신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전기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 부분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부분일 테니까 소방방재청과 협조해서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보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김종일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송한경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김효숙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성남소방서 부지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일 서장을 비롯한 성남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남소방서 부지확보 때문에 나왔는데 연속해서, 경기도에 약 30여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현재 28개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1년에 3개 소방서씩이면 10년에 한번씩 소방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소방부지가 확보 안 되면 성남소방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나올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면서 성남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한층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남소방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송한경 대장님 그리고 김효숙 여성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