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공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관광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정승수 경기관광공사 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종락 경기관광공사 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최달룡 경기관광공사 2005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홍계선 경기관광공사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허창만 경기관광공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6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현태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현태 사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나오셔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가 이미 우리 위원님 댁으로 다 보내져서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별 10분 전후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총무회계담당 정광훈 씨에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 금종례 위원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기이 있는 것을…….

○ 위원장 김대숙 뒤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셔서 사장님한테 메모지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지금 작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있는 서류를 카피를 떠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속히 갖다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먼저 경기도방문의 해가 설립이 언제 된 거지요?

○ 금종례 위원 설립근거는 뭔가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가 탄생되었지요?

○ 금종례 위원 얼마가 출자되었습니까?

○ 금종례 위원 현재 450억원이 출자가 되어 있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50억원 납입예정인데 내년도 세수가 감소되고 8,000억원이 세수가 안 들어올 것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150억원의 출자금은 이상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인데 방문의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지장은 없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450억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450억원에서 얼마 지출한 거지요?

○ 금종례 위원 90억원 지출하신 건가요?

○ 금종례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주제는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7억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이 내용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혹시 사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이 조치결과는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조치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비상임이사한테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지급하신 근거가 뭡니까?

○ 금종례 위원 공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금종례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경기관광공사 보수규정이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모법이 있지요?

○ 금종례 위원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법에 의해서 별표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당지급을 만드신 겁니까?

○ 금종례 위원 2005년도 5월 17일이 임기만료일인데 그때까지 몇 개월 남아있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 금종례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심도있게 고민을 했고, 이사들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다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시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서울에서는 몇 분이 계신가요? 저한테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서울에서 1명 나머지 8명은 경기도 분이십니까? 그러면 8명이 경기도민이지요? 한 분은 서울 분이고요. 경기도민 중의 한 사람이 이사인데 도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공기업이 설립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공기업법에 적합한 수당지급이 되지도 않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61쪽에 있는 경기관광공사 정관 제34조, 제39조, 별표 13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이사들이 자료수집한 거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어떤 자료를 수집했어요.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 금종례 위원 지금 그 성과물 하나만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이사회 참석여비를 별도로 주셨지요?

○ 금종례 위원 출석수당하고 직무수당하고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당이 얼마냐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공사에서 수당을 별도로 준 것이 20만원이고 한 사람한테 직무수당으로 준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120만원 나갔고 그것도 관광공사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6월 11일 8차 때 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7월 21일 160만원, 9월 30일 140만원, 10월 8일 120만원, 11월 10일 80만원, 12월 23일 14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9,2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금종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표 13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정해졌지요. 참석을 했으면 100만원, 그 다음에 출석수당 20만원이지요. 그러면 120만원이 맞지요. 그런데 160만원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더 준 이유는? 6월 10일 160만원이 지급됐어요. 자료를 보세요.

○ 금종례 위원 8명이 왔기 때문에 토털 개념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금종례 위원 1인당으로 되어 있어요.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7차 회의 때는 12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8차, 자료 241쪽, 242쪽을 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자료가 언제쯤 옵니까?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그냥 갖다만 주면 되는 건데 왜 안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감사 진행할 수 없거든요.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날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수당하고 제가 맞춰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갖다 달라는 건데 왜 안 갖다주는 거예요? 갖다 주셔야지요. 그래야 금액이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기업법을 위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도 규정을 어기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신 사장님께서 특별히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국정일도 보시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겨우 내년도 5월 17일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1년 세월에 돈이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이사 회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 이사 회비로 책정된 예산. 9명한테 줄 예산이 수당까지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7명만 지급하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8,4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 금종례 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으로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관광이 지금 굉장히 굴뚝없는 산업으로 16개 광역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관광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올해는 경기도방문의 해인데요.

○ 금종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데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에 끌려서, 그 분들이 스스로 낸 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120만원, 160만원씩, 180만원을 준 적도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지요.

○ 금종례 위원 저는 참석수당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실례를 보면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치를 20만원씩 주는 것은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이사들한테 100만원씩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엿장사 맘대로 어떤 때는 180만원, 어떤 때는 160만원, 120만원 그것은 아니지요.

○ 금종례 위원 그 출석확인서를 보여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십니까?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그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나 기록이 있지요? 그거 갖다 드리세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 출석표를 찾아주세요.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출석부를 빨리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면 241쪽을 봐주세요. 거의가 개정을 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공기업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자꾸만 법을 바꿔서 개정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금종례 위원 네, 이사회 때 보면 개정한 일이 5건, 7차 회의 때.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다 이사회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정관직제 관련 별표개정, 직제규정개정, 그 다음에 보수규정개정 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사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지금 신현태 사장님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2004년도 올해 잘못된 부분을 짚어보는 거지. 사장님 취임하신 것이 언제죠? 7월에 취임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다행스럽게 신현태 사장님이 취임하고부터는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래도 식견이 높이시고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신현태 사장님을 보니까 이제서 마음이 놓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기억나시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전에 계시던 사장님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는 거지 사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을 사장님께서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그때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128억원이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의 해를 유치하는데.

○ 금종례 위원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비로 막대한 예산을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씩 낭비해 버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한 겁니다.

○ 금종례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체크해 보고 심도있는 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매립지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외골프여행으로 외화낭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세수를 우리가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골프장 18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내년부터 골프장에 캐디피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36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경기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장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8억원을 투입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숙박시설이나 쇼핑시설이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고 이벤트 사업으로 되지 않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억원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월드컵을 치뤄봤지만 결국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쇼핑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한테 득을 넘기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 경기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도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득 가는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관광벨트가 몇 종류나 돼요? 관광객을 위한 벨트화 종류는?

○ 이재영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촉하고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각 시ㆍ군하고 축제사업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연관된 상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각 시ㆍ군하고 축제관계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연계된 상품.

○ 이재영 위원 사장님이 보기에 경기도의 볼거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볼거리라고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은 추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내국인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원봉사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방문의 해는 관광공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중점으로 여기고 지사님의 중점사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요란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없는 2005년 방문의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출자금이 450억원에서 90억원이 출자에서 지출된 사항이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체사업은 무엇이 있었으며, 얼마가 되며, 수익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2002년 5월에 설립해 가지고 금방 흑자를 나타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90억원이라는 출자금이 지출된 상황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흑자로 전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꼭 흑자를 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라는 그런 뜻보다도 지금 거의다가 경기도나 2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쪽에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라든가 그 자체 수익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외부의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께서는 너무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운영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성실한 또 보람있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2002년 5월 15일에 설립됐죠?

○ 박효진 위원 자본금 600억원을 가지고 설립했는데 손학규 지사가 취임하기 전이란 말이죠. 임창렬 전 지사가 추진한 사항입니까?

○ 박효진 위원 설립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최달룡 본부장님이 잘 아시면 대신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 박효진 위원 위원장님, 최달룡 본부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최달룡 본부장께서는, 사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 박효진 위원 아니, 사장님은 잠깐 쉬시고 최달룡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 위원장 김대숙 최달룡 본부장께서는 직함을 이야기 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타 시ㆍ도에도 관광공사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유일한 겁니까?

○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설립배경을 물어본 거거든요. 어떠한 배경으로 이걸 설립하게 됐습니까?

○ 박효진 위원 지금 설립한지 2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박효진 위원 성취도같은 것을 어떠한 감각으로 느끼십니까? 관광공사의 설립이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고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02년 5월에 설립해서 바로 시작한 사업이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지요?

○ 박효진 위원 아니, 준비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4개월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기관광공사가 발족이 되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방문의 해 사업을 바로 착수한 거예요. 그것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경기도방문의 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박효진 위원 133억원에서 128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거야 내년 세수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현장에서 보는, 일선 시ㆍ군에서 보는 실체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박효진 위원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경기방문의 해가 바로 시작됩니다. 내년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비기간이 2년이었단 말이에요. 2년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커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관광자원이 빈약하지요. 우리가 경기도에 사니까 애향심을 갖고 경기도 관광하지만 사실 관광 다니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화성행궁, 민속촌 거의 몇 개 정도 아닙니까? 사실 뭐가 있습니까? 빈약하고 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숙박시설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으니까 숙박이야 관광객들이 전부 서울에 가서 자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시ㆍ군의 관심의 부족이거든요. 지금 몰라요.

○ 박효진 위원 사실 이 방문의 해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31개 시ㆍ군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느냐 여부에 달렸거든요. 시장ㆍ군수들이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고요.

○ 박효진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년 동안에 시ㆍ군의 단체장이나 담당자들 회의한 게 3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31개 시ㆍ군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방문의 해가 개최된다는 것을 주민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 박효진 위원 포스터카드 얘기는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점검사항하고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메뉴판 4,300개, 식탁깔개 198만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포스터카드 이런 것은 제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의 유명한 식당에 가봐도 이런 메뉴판이 없어요.

○ 박효진 위원 언제 배포가 됐는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 박효진 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현장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스티커 7만매인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나가서 택시를 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을 현장확인해 주시고 또 경기방문의 해에 서울, 인천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각 유명호텔에 안내팜플렛 같은 것도 눈에 띄는 곳에 제대로 놓여져 있나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또 외국관광객이 경기도에 방문을 해서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할 수 있는, 진짜 경기도민의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DMZ여행상품 코스에 인천공항에서 임진각으로 가는 코스있지요. 그 내용물을 보니까 부천의 영화단지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가뜩이나 경기도에 볼 것이 없는데 본 위원들이 며칠 전에 부천의 영상단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넣어서 해주는 방법, 실체적인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셔서 가보십시오. 지금 택시나 버스 타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내년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사람이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행사는 하나마나지요. 돈만 낭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타 시ㆍ도의 내국인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유치전략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에 경기도방문의 해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가까운 지역사람이지 사실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잘 안 와요. 많이 안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일본, 중국쪽은 가뜩이나 시대적으로 맞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고, 동남아는 우리나라 겨울 좋지 않습니까? 1∼2월에 스키장같은 것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세히 세운 것은 있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그 책자를 제가 봤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물을 일본에도 많이 보냅니다. 이게 경기도 수학여행에 대한 책자거든요. 여기 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도국악당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국악당이 아니고 경기도박물관 사진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이 자료가 이래서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경기데일리투어버스에 대한 팜플렛인데 이 뒤에 보면 출발해서 귀가하는 장소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천 세계도자기엑스포센터에 가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표기가 이천도자기엑스포행사장이 아닙니다. 행사장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행사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천도자기엑스포센터라고 되어 있지 행사장이 아니에요. 이 표기같은 것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은 사실 망신이지요. 정확한 표기를 써야 되고 아까도 전자에 지적한 경기도박물관을 국악당 사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한테 대단한 신뢰성, 우리의 망신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홍보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대충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문광부로부터 지역방문의 해로 선정이 됐지요?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혹시 지원은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148억원이네요?

○ 박효진 위원 어쨌든 경기방문의 해 행사로 소요되는 비용이 148억원이고 국비가 20억원이 되네요?

○ 박효진 위원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추석 명절도 안 지내고 유치단으로 일본을 갔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하게도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사 청산이다 해서, 일본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관계가 없습니까?

○ 박효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1월 1일 지나면 이미 경기방문의 해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11월 한 달이라도 각 시ㆍ군 현장점검을 하셔서 각 시ㆍ군에 플래카드도 걸고 포스터도 붙이고 택시나 버스를 보면 경기방문의 해가 내년에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 박효진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다 지원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바라건대 내년에 경기도방문의 해가 관광공사 설립해서 최초로 시도하는 역점사업인데 진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멋있게 방문의 해를 마쳤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신현태 사장께서 부임한 지 3∼4개월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수감에 임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신현태 사장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가 우리 경기도방문의 해, 관광문제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홍보전략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원도우미 친절 등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경기도와 함께 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계속성을 가지고 이번 2005년 방문의 해가 2006년, 2007년을 내다보고 계속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문제는 어떤가, 택시기사라든가 관광버스기사라든가 또는 여기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관광명소에 있는 분들의 교육, 자원봉사하는 도우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 이경영 위원 이번 경기방문의 해는 시ㆍ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미 시ㆍ군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국가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결국 홍보를 100이라는 숫자로 해서 1,000명에서 1만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의 수학여행단 예를 들자면 일본같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쪽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등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책자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각급 학교별로라든가 일본의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일본에 가서 설명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경영 위원 아울러서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29개 홍보사업을 펴기로 했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런데 2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충.

○ 이경영 위원 그 다음에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가 했더니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최소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회사가 절대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ㆍ군 자치단체 이런 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간접적인 인센티브만 준다고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어요?

○ 이경영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이 왔다 가서 여기가 좋다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또 오는 겁니다. 한국에 볼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초로 하게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본 위원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회사라는 곳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성 극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누가 유치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급한 사람들은 관광버스 타고 가다보면 아무데나 서서, 예를 들어 주유소가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이런 데는 오픈시켜놔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오픈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청결운동도 실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로변 상가 같은 데는 사장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뭔가 있어요?

○ 이경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오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열어주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사용자도 중요하죠. 이런 시민의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에 500개 가정 또 절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 500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ㆍ군별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홈스테이를 하기 위한 교육도 가정마다 함께 해야만이 거기에 와서 외국인들이 보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인 예절부터 언어문제도 보완해 가지고 절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독교도 해야 되고 같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통역문제가 200명 정도 자원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외국어경시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학원연합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태 사장께서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준비가 하나 둘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경기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뿐 아니라 한국에 오고 싶은 관광지로, 여행지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이고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경기관광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지느냐 또는 해외관광객이나 단기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특별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충자료를 갖고 계시죠? 관광공사의 예금관리, 자금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2002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자금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2002년 이후에 이루어진 자금관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예금예치일과 만기일을 검토하고 현금출납부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9번에 38억원이 2004년 3월 5일에 예치돼서 4월 5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해지해서 한 달짜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면 다시 33억원짜리 4월 6일 예치해서 5월 6일 만기로 도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다시 33억원을 예치하고 6월 6일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6월 7일 다시 가입하고 7월 7일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예금을 한 달짜리로 반복해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200억원 2003년 12월 12일 만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4년 1월에 지출된 경비는 2억 7,500만원이고 2월은 2억 3,500만원밖에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자금운영이 200억원이 소요되는 시기를 예측해서 하는 건데 그것과 달리 예치된 만기일과 지출된 내역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예치금액을 보면 2002년도와 달리 예치이율은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변화되죠, 그거는 아시겠죠? 10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점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먼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중도해지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중도해지가 몇 번 예금을 중도해지 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43번, 44번은 2억 2,000만원하고 9,000만원짜리인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먼저 제기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죠.

○ 신종철 위원 38억원을 가지고 5억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33억원을 계속 한 달짜리로 예치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 자금수요하고 그 부분의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죠. 자금수요 예측이 33억원을 쓸 예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짜리로 계속 돌린 거죠. 지금 사장님 확인이 안 되시죠?

○ 신종철 위원 임진각을 매입하는데 매입의 예측에 따라서 한 달간 계속 했다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매입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4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한 달 넘어가고 또 넘어갔다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럼 그 근거를 오늘 회의 중간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에 200억원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15번입니다.

○ 신종철 위원 재예치를 언제 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 재예치한 게 몇 번에 해당됩니까?

○ 신종철 위원 왜 10개월짜리로 해서 2003년 12월 12일을 만기로 잡았습니까?

○ 신종철 위원 이거 10개월짜리입니다. 1년짜리가 아니라 10개월짜리입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15번, 당시 예금했을 때 2003년 2월에 예치해서 2003년 12월에 만기입니다.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200억원이.

○ 신종철 위원 자본금이면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네요?

○ 신종철 위원 그럼 10개월짜리로 예치했다는 거예요?

○ 신종철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 이해하더라도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본금을 10개월짜리로 예치한다는 게 이해 되십니까? 10개월과 1년과는 이율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실테니까.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거니까.

○ 신종철 위원 보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 당시에 자금수요가 있는데 12월의 자금수요하고 틀린데 1월에 자금수요 충분한데 왜 그러세요.

○ 신종철 위원 회계연도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치금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이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총무회계팀장은 나오셔서 자기 직함을 말씀하시고 신종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그 점을 짚겠는데요. 경상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004년 12월에 드는 경상비용이 5억 2,900만원이고 2004년 1월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15항 이전에 14번에 12월 7일날 만기도래해 가지고 만기해지한 게 얼마입니까? 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자금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결산때 적자 적다고 수치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금을 회계연도에 맞추라는 법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 전체 흐름이 경상비를 제출하는데 안 맞나요, 부족한 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지한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신종철 위원 기업회계에서 예금관리를 그렇게 하는 기업회계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뻔한데 자본금으로 준 걸 가지고 자금운영을 그렇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200억원을 1년짜리 했을 때하고 10개월짜리 하고 이자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 신종철 위원 3,000∼4,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수치 맞추려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신현태 사장님 자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개인과 법인의 이윤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타은행과의 차이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조정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마 실무자들은 농협예금이 제일 높다고 얘기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관리를 하는 만큼 농협에 예치하면 타기관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농협에 하든 어디에 하든 기간의 차이는 아닙니다. 자금에 대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신종철 위원 또 하나는 단기자금을 국공채 MMF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단기자금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에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할 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시간 잘 지켜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신종철 위원께 감사하고 다음 박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병 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신현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광주분원조선백자도예지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방문객수가 2만 6,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유료방문 관람객은 얼마나 됩니까?

○ 박지병 위원 전체가 무료입니까?

○ 박지병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 박지병 위원 그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 박지병 위원 그렇게 하고 방문객수가 2003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 박지병 위원 2005년도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박지병 위원 지금 현재 분원백자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 있어요?

○ 박지병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03년도 대비 방문객이 15%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박지병 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지병 위원 이천, 여주, 광주인데 상당히 광주쪽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 박지병 위원 그리고 분원백자관 운영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이고 규모는 적더라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운영요원의 인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하고 또 2004년 사업운영 계획에서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운영요원이 해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지병 위원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 박지병 위원 다시 충원이 된 겁니까?

○ 박지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전문잡지 끼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간호로 2004년도 11월 5일에 발간을 시작했는데 1만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지병 위원 발간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 박지병 위원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 박지병 위원 지금 경기방문의 해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박지병 위원 1만부 가지고는 발행부수가.

○ 박지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지병 위원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지를 창간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한 달 반 남았는데,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 박지병 위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관광공사 관계자 내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현장에서는 모르는 걸로 말을 듣고 있고 그런 측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경기방문의 해 홍보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이월예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전통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억원을 2005년도로 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김선규 위원 시공업체는 선정됐습니까?

○ 김선규 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 김선규 위원 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지도 감독할 그러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2005년 6월에는 완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켜지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럼 사장님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럼 보수라든지.

○ 위원장 김대숙 관리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리를 다 중국에서 한다는 의미입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 위원장 김대숙 이런 시설물들이 훼손됐다고 할 때 정말 중국 당국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와 표현대로 충분히 보수를 하겠냐 이 말이죠.

○ 위원장 김대숙 우리가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백두산화장실을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플래카드로 준공 축하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그것만 보고 다 완성됐구나 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다 그곳에 들렀는데 완전준공이 아니고 안에 전부 폐허되고 정화조도 안 묻혀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와가지고 저희가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계실 때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 공원을 거기다가 만들 어놓는 것인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누가 앉아있을 때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장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다시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지금 완성됐다고 사진을 또 보내왔거든요. 그 이후에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 위원장 김대숙 관광공사의 소관이라고 도자기엑스포에서는 이야기 하던 데요.

○ 위원장 김대숙 왜 보고가 없어요? 보고를 문서로 보냈는데. 문서대장에 보면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 위원장 김대숙 1명이 나가있다고요?

○ 위원장 김대숙 그 시설이 끝난 후의 얘기거든요.

○ 위원장 김대숙 그 공원 때문에 파견되어 있단 말입니까?

○ 위원장 김대숙 중국의 공원이 경기도에 세워진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위원장 김대숙 보수에 드는 예산은.

○ 위원장 김대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원을 누가 예산을 거기다 반영하느냐 이거죠?

○ 위원장 김대숙 우리한테 세워진 공원에요?

○ 위원장 김대숙 수원에 세워지는 공원에 드는 예산의 모든 부분을 광동성에서 책임진다?

○ 위원장 김대숙 협약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김대숙 계속해서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그 백두산 화장실과 같은 잘못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적인 행사로 끝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관광협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관광협회와 정보교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니까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다음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운영한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김선규 위원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규 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역할이지요?

○ 김선규 위원 그러나 대상사업 12개 중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위촉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운영이 되어진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김선규 위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한 이 12가지 사업을 외부인사도 영입하지 않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중요한 사안을 공무원 몇몇이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들 항간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지 개발이나 숙박단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부의 중요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2005년도가 암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경기관광공사사업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좋은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신현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에서 행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가 주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관광문화에서 이제는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관광산업은 크게 보면 국가사무인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도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만 준비기간이 2년이고 약 1개월 남짓 남았으면 경기방문의 해 시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똑같은 것이겠습니다만 그간에 이루어진,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이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가 되겠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선 시ㆍ군과 일선 기관과 일선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과 재정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는 홍보하고 운용만 하면 될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다 안고 가다 보니까 모든 기관 대 기관, 일선 시ㆍ군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경기방문의 해 주요 추진 사항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크게 나눠봤을 때 주요관광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 유재원 위원 관광공사에서 예산 1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 집행부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모든 뒷받침은 지금 안 해주고 있는 현실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직 예산서를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연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신현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세입이 8,000억원이 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해에 하필이면 경기방문의 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업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신현태 사장님 이하 관계관 모든 직원들께서는 정말 행정과 재정을 경기도에 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먼저 강구하는 것이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일선 시ㆍ군의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일선 10개 시ㆍ군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관광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신다고 했는데 신현태 사장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일선 시ㆍ군을 방문해도 일선 단체장들은 어쩌면 동문서답, 마이동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선 문화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관광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협회라는 게 뭐냐, 자기네 이익단체입니다. 자기네에게 이익이 되어야 같이 움직여주는 것인데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설정해서 관광협회의 협조를 받을 때 자기네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결코 협조를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문화원이 됐든 일선 시ㆍ군이 됐든 관광협회가 됐든 조그마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방문의 해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몇 가지 위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 정도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용역을 시행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을 한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다 경기도의 일 아닙니까? 최소한의 중간보고, 완료가 안 된 것은 중간보고라든가 완료가 된 것은 완료보고만이라도 우리 문공위에 와서 사업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지역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는 양주출신이거든요. 양주의 감악산 관광활성화방안을 2003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2004년 4월에 완료보고를 받았는데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면, 신현태 사장님도 선출직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신현태 사장님도 선출직에 계셔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정도는 문공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어떤 용역을 주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도 중간보고 아니면 완료보고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신현태 사장의 상당한 업무추진, 열정에 대한 의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경기도관광공사의 변화와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한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위치가 구리시 인창동이면 제2청사 소관인데 맞지요?

○ 이희영 위원 제2청사에서 지금 경기도관광공사로 이첩이 된 겁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광공사로 이첩이 된 실태지요?

○ 이희영 위원 전광판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 대략 9억 6,0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지요?

○ 이희영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추진은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 이희영 위원 이 전광판을 제가 제2청사를 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작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2005년도를 맞이해서 전광판에 대한 추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전광판 사업계획이 가로, 세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대략 예산상으로 15∼1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치고는 사업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희영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의 전광판 2개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성이 없다 이거지요?

○ 이희영 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전광판 완료된 날짜로부터 연말까지 운영사업계획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이희영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몇 개월에 불과한 예산과 내년 한 해 예산이 동일하다 이겁니까?

○ 이희영 위원 아무튼 내년도 전광판에 대한 사업은 몇 억원이 아닌 몇 십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선정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 이희영 위원 17페이지를 보니까 내국인을 위한 관광상품개발이 관광공사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행코스가 4가지인데 신현태 사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차량을 탑승해 보시고 1일 투어관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지금 이거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지금 투어를 하시는 관광객한테 요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4만 7,000원하고 2만 2,000원짜리하고 투명하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지금 상당히 코스 관광상품개발에 대해 많은 주력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출발하는 4코스를 보면 두물머리라든가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버스가 투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진입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세미원도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희영 위원 두물머리는 가보셨어요?

○ 이희영 위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버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버스주차장 내지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운행코스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신현태 사장님이 다시 한 번 답사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현장을 방문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라든가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또한 거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단체장들의 충분한 협조를 얻어 내시든지 아니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과 1개월 반이 남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현태 사장님께서 그리고 관광공사의 훌륭한 임직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를 꼭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방문의 해가 경기도가 아닌 세계인의 초점이 된 이상 정말 후회없는 그런 방문의 해 일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신현태 관광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것부터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5쪽에 보면 고대산종합개발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용역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관광공사에서 이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매년 연천군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민간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 이백래 위원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사업추진 중, 예산 절감, 사업추진 중, 거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백래 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173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발주 외주용역 및 계약 현황인데 2005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텐데 계속 이런 외주용역계약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현재까지 경기방문의 해 종합관광영상물 관련 제작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백래 위원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련 제작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 이백래 위원 주요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임진각 관광지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전은 완료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3평은 5억 4,400만원의 매매금액을 다 지불해서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544만원 중에 등기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등기완료했을 때 구체적으로 토지비용이 얼마고 이전비용은 얼마고 취득세는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는 얼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데 동남아쪽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여기는 동남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눈이라든지 눈썰매, 스키 등 좋은 상품이 있는데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눈축제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 이백래 위원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동남아인들이 내년도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05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작품부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 이백래 위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만반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현태 사장님 이하 관계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10분을 넘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병 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창간된 이 데일리투어 책자의 발간주기가 언제라고…….

○ 박지병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박지병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요?

○ 박지병 위원 한번 발행하는데요?

○ 박지병 위원 3억 5,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 위원장 김대숙 박지병 위원님, 2004년도에 대한 감사지요?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 때 다루시면 되고요.

○ 박지병 위원 발간금액이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 박지병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표지를 사장님 갖고 계십니까? 책자가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춰서 발간하신 거죠?

○ 박지병 위원 책자표지를 보면 여기 경기관광공사만 있고 경기도 표시가 없어요.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춰서 발간한 책자 더구나 진작 발간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월력으로 하면 한 달 반이지만 며칠 안 남은 날짜에 발간을 해 가지고 경기도 방문의 해를 선전하고 홍보하면서 경기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관광공사에서 발간되는 유인물인데 경기도 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병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부각돼야 할 것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부각돼서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말씀 취지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계간으로 발간되니까 올 11월 5일 발간해서 내년도 언제 발간입니까?

○ 박지병 위원 아까 이백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겨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오는데 사실 경기도 방문의 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연도에 맞춰서 관광오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오는데 진작 이런 것이 발간돼서 진행됐어야 되지 않는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왕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물론 경기도와 같이 하겠지만 겨울상품도 지금쯤은 다 홍보가 돼서 오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우리는 돈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1월 1일부터 하면 된다, 내년 연말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 박지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관광공사나 관계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서, 지역에서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심지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금년 6월 5일 도에 들어와서 경기방문의 해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경기도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불황이고 부진한데 이런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 5분이면 되시죠? 신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33억원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출자금 결손문제가 있는 게 12억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억원정도 적자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향후에 적자를 면한다고 했을 때는 주수입 증가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신현태 사장님께서는 어떤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종철 위원 여러 모로 수익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진각 개선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조차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신종철 위원 임진각 개선사업, 관광기념품, 장안문거리조성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당초에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익모델을 임대골프장 면세점 이런 식으로 예측했거든요. 그것과 다르게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시간이 기니까 수익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몇 년간 어떠한 전략적인 사업개발을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적자가 준 요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도에서 수익의 상당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련 용역을 밀어줬기 때문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경기관광센서스 조사를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1단계는 한국갤럽에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내용을 보셨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 센서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관광정책이나 관광사업에 반영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1차 조사 자체가 상당히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2차 조사의 차별성이 뭡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돼야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1차 조사를 기본조사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사설계상의 차별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차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를 이해할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건 1차 조사에서도 있던 내용입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실태조사를 좀더 하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실태조사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실태조사의 차이는 경기도에 얼마 오느냐 하고 그 중에서 실제조사의 주요모델은 공항과 에버랜드와 몇 가지 주요관광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사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두 조사가 합쳐서 2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럼 차별성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반영하겠냐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차 조사를 진행하신 분들하고 한국갤럽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 신종철 위원 지금 1차 조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본 위원이 관광공사의 성실성이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문제는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관광정책이든 관광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 신종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도 보니까 통계조사를 통해서 웹서비스나 이런 걸로 통계자료를 제시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적자료로서 제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조사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점을 볼 때 1차 조사 가지고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 와서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경기도에서 숙박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비를 하게 만들 것이냐의 전략을 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근거가 되는 조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2차 조사가 그런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제출된 자료 63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조 522억원이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볼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올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투입돼 가지고 비용이 나간 게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별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죠. 설계를 했다든가.

○ 이재영 위원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까?

○ 이재영 위원 토지는 매입된 게 하나도 없네요? 5,089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 이재영 위원 나머지 7%가 안 되어 있죠?

○ 이재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영 위원 민간투자의 대책이 1조 5,438억원을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 이재영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경기도와 산하단체이고 관광공사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

○ 위원장 김대숙 토지가 안 넘어와서 전혀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루자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든지 어떤 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갖는 개선점을 가지셔야지 경기도의 한몸인데 경기관광공사에 따로 경기도 따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업은 더 충실한 결정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업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대숙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2005년 당초에는 1,300억원을 계상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006년도로 변경투자할 계획으로 잡았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계속비로 1,333억원으로 계상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투자변경으로 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고양문화관광단지라고 해서 계속 홍보는 나오는데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1년 동안의 진척을 봤을 때는 부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사장님께서.

○ 이재영 위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해서 뒤늦게 도착했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임이사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별표 13번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 나와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이사회의가 없을 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됐거든요. 그 내용이 2002년도 9월, 10월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직무수당으로. 그러면 아까 공기업법도 말씀을 드렸고 관광공사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렸을 때 회기가 있을 때 연구를 한다든지 여비를 탄다든지 그랬을 때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없었을 때 지급한 게 2001년도 2건에 1,000만원이고 2003년도 1월부터 5월 그 다음 9월 모두 6건에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 2004년도에 1월, 4월, 6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관계 공무원이 얘기할 때 서면으로 대체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통장에 지급한 내용이 밝혀졌어요. 그 부분이 2,300만원, 그 다음에 회의를 불참한 경우 모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갔어요. 수당을 받아간 게 아니라 통장으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건이 29건, 21회에 21차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29건이 발생해서 2,900만원 모두 9,2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아야 될 곳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사실 신현태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있게 짚었고 아까 화두에도 사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오늘 마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더 이상 이것은 끌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요청을 얻어서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규정집을 가지고 오세요. 어디에 있나. 그렇게 회의가 있든지 없든지 지급하게끔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 문구가 어디에 있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월급이네요?

○ 금종례 위원 아니죠. 고정적인 것은 월급이죠. 어떻게 이게 수당이 됩니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당으로 평가할 수 있죠? 공기업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공기업법이 있는데 여기에 월정액으로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없죠? 법규를 위반한 거죠?

○ 금종례 위원 의회승인 언제 받았어요?

○ 금종례 위원 도의 승인 받은 거 가져와 보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는 사실 염려되는 게 2005년 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홍보비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말할 권한이 없죠.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 금종례 위원 이건 제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1시간 넘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뽑으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보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럼 틀린 걸 지적해 보세요. 일부가 맞고 일부는 안 맞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 맞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 했는데 어떤 게 안 맞아요?

○ 금종례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 금종례 위원 팀장님 제가 이사진을 파악해 봤거든요. 상식이 높고 덕망이 있으신 교수진들 이해할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글쎄요,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토록 제가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한 이사가 누구라고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21번 회의를 하면서 8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주게 되어 있나요?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주신 거예요?

○ 금종례 위원 안건심의한 것을 보면 개정한 게 많더라고요. 보수에 관련된 개정, 운영에 대한 개정, 주로 이사님들이 하신 일들이 다 개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왜 본인들이 스스로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협력을 안 하십니까?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요. 나 같아도 이거 그만두지 않지요. 내가 만약 이사다 그러면 가만 있고 회의 안 갔는데도 100만원씩 통장에 입금되는데 누가 그만둡니까? 삼척동자도 알 일이지요. 더군다나 훌륭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왜 모릅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관광공사 사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이사회 때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록에 보니까 없는데.

○ 금종례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예산편성을 어떻게 썼나, 도민의 혈세가 누수현상은 없나, 사업은 그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됐나 정말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또 이사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회의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여기 위증된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더 심도있게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도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나 저는 양심껏 도민의 입장에 서서 9,200만원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건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통장에는 지급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아있는데 틀림없이 존경하는 신 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 소집을 하셔서 심도있게 하고 난 결과물을 저희 상임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정책국이 처음 생겼다든지 이런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처음 생겼다든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리더하는 그룹,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지켜야지요.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 원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책임을 지는데 그 정도의 보수를 사실 안 줘도 많은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와서 무보수명예로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책임을 지는데요?

○ 위원장 김대숙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파악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 안 지급해도 되는 것을 지급했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사장님으로서 지금 파악해 볼 때 그게 안 줘도 되는 건데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금종례 위원 그런 것이 공업기업 뿐 아니라 다른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에서도 이사로 등록을 해야 법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데 수당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금종례 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금전상의 다른 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사실 이것도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양심적으로 받는 것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을 이사회에 부치셔서 분명히 정리된 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기다리겠고 사장님께서는 대단위 경기도의 공적인 수장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답변을 하고 중요한 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재산상의 여러 가지를 이사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 보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사를 해줄거라는 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그래도 충분한 생각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끝으로 제가 이사 수당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를 못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시아나 기내에 배포하는 아시아나컬쳐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 광고물을 실어주셨는데 제가 관심있게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중에 대장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DMZ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나와있어요. 반나절 투어를 하는데 몇 시에 공항을 출발해서 몇 시에 돌아가서 다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8시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투어가 8시에 공항에서 시작되면 9시 10분에 임진각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18달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투어 코스가. 그런데 가장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 12시 30분쯤 되는데 식사를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없어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대장금 등 우리나라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물을 같이 게재를 했는데 기내에서 주는 식사보다는 프로그램 일정을 다시 한 번 편성해서 8시에 출발을 하되 경기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궁중요리를 대접한다든지 경기도 갈비를 한다든지 간단한 분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가요?

○ 금종례 위원 이게 틈새관광이라는 말씀인데 틈새관광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먹거리가 없고 보기만 하고 기내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관광객이 오겠는가. 몇 %나 잡고 계신가요?

○ 금종례 위원 사장님,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18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는데 2불을 더 추가해서 20불로 만들면서 우리 한과같은 것 있지요. 버스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두라든지 이런 것을 2불 해서 다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보충질의 1분만 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 식탁깔개 디자인 있지요?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여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 박효진 위원 이거 식탁깔개 아닙니까?

○ 박효진 위원 시흥시를 방문했으면 시흥시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지도인 모양인데 이걸 가능하면 삼원색을 쓰든가 해서, 지금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입니다.

○ 박효진 위원 이게 일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 박효진 위원 글씨도 크게 하고 빨간색으로 하든가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데일리 이것은 너무 색이 복잡해서 이 안의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안의 내용은 차라리 하얀면에다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색도처리를 해서 우중충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이 잡지도 "경기도"가 안 들어가서 질타를 당하시고 지사님 인사말도 안 들어가서 질타 당한 적 있잖아요. 간행물 만드시는 분들 진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잘 못만들면 안 만드니만 못해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간행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관광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앞서 참고로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경기문화재단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도내의 문화증진에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장경호 기전문화재 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이제학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윤한택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대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태호 대표이사 등 5인의 증인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송태호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김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서는 이미 위원님 댁으로 전달이 되어 있고 내용은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방금 김선규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 경기관광공사 감사시와 같이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태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대와 전반기를 교육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문화와 예술 이쪽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제출된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어느 단체보다도 자료집이 방대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그 내용에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이버중앙도서관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도민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641쪽을 보면 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경비가 적지 않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었고 과연 사이버중앙도서관이 도민에게 어떠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아울러서 현재 사이버중앙도서관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이버중앙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아마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제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크게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휴식년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화재단에서 각종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주로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활동하는 곳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시민모니터링 요원들의 모집은 어떻게 하며 시민들이 한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성은 있는 것이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제도가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2005년도 새롭게 반영한다고 하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제도를 확립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결국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에서 좀더 차원 높은 계획 속에서 또한 연장선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창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공위원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정원 46명 중 기전문화대학에는 대학장 및 18명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 장호철 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11개 사업에 7억 5,000여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0억여원이 넘게 집행됐는데 전 사업이 직접 시행되었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추진된 사업실적이 기전문화대학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출연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준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2003년도 11개 사업 중에 자체사업말고 31개 시ㆍ군에 위탁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장호철 위원 일부명칭 사업명을 보면 전문교수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고 실제로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문가를 두고 거기서 재위탁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 장호철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에서의 문화예술지원부터 문화재발굴 내지는 문화재 정비사업,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 넓고 깊은 과다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지만 특히 기전문화대학은 형식적으로만 대학이지 건별로 시설을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기전문화대학의 진정한 사업이라고 10개 항목하고 11개 항목 2003년도,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기전문화대학에서 꼭 필요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7억 5,014만 3,000원이, 2004년 10개 사업에 10억원 이상 지출됐거든요. 사업비만. 그런데 인건비가 2003년도에 4억 1,218만원이 지출되고 2004년도에는 4억 2,337만원이 지급됐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직원을 위한 사업인지 이거 조직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아까 명칭만 대학이지 시민대학 개념으로 보시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2개 팀이 18명이라는 조직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위탁 주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재단 당초 설립시 출연기관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기도 문화예술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현재 1,175억원이란 돈이 출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지원을 통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대표님도 아시지만 도세가 감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시점에서 보면 미디어팀이나 교육팀 이런 부분을 어떠한 팀 개념으로 축소개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간역할을 할 바에는.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이 위탁받아서 진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민을 위한 그런 재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타조직과 같이 다시 연구해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미디어팀하고 교육팀이 있고.

○ 장호철 위원 예산반영이 내년부터 되면 최소한 2월, 1월 중순을 넘기지 마시고 항간에 무수한 말들이 난무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검토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는 진짜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사랑했던 문화재단에 진심으로 충언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시간관계상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문화예술로서 경기도에 기여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지원 현황하고 또 문예진흥사업지원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대도시권으로 편중됐다는 건 인정하시겠죠?

○ 이희영 위원 지금 수원이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기타 문화예술의 지원사업이, 경기도민은 과연 문화의 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한 왜 떠나야 되는 농어촌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아시겠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편중된 예산에서부터 떠나가는 농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모든 예산편성을 보면 대도시권으로 치우쳐 있다는데 있어서 북부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민들로 하여금 떠나갈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영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와서 검토 내지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일부 다 편성됐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희영 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인구의 과밀도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당연히 농촌지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게 수원시를 위한 것인지,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상당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이 2003년도 뿐만 아니라 제가 3년치 대비현황을 자료요구하겠지만 자꾸 대표이사께서 그런 식으로 인구밀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대도시권으로 이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희영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는 의중이 인구밀도에 의한 예산집행을 선행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이희영 위원 어떤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까?

○ 이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람이 볼거리에 의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골에서 그야말로 문화창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30∼40분 내지 1시간씩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런 이동도서라든가 볼거리를 농어촌지역에 방문해서 도서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의 그런 제공을 문화재단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시ㆍ군별로 여러 가지 공모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거기에 관리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 이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각 문화예술단체가 지역민을 볼모로 해서 예산지출이 정확히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문화재단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바 어떤 공연단이 왔다갔다라고 요구했으면 그 통장으로는 입금을 시켜놓고 뒤돌아서서 예산지출이 별도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쪽에서 누가 왔다갔냐고 물으면 어제 문화재단에서 한 분 왔다갔다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모니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또 주민의 호응도는 얼마만큼 갖고 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지출에 버금가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영 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예진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떻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ㆍ군별로 보면 이런 자금에 대해서 도의원하고 대화의 창구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희영 위원 저는 받은 바가 없는데요. 저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 이희영 위원 그런 상투적인 확실성이 없는 답변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 이희영 위원 지금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됐든 문화재단이라는 플래카드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일정지역에 어떤 예술공연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 한 차례도 문화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방대한 문화재단의 예산심의를 또한 행감을 통해서 1년에 한두 차례 볼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해당지역 도의원들께는 사전연락을 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행사장에 격려차 참석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저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이희영 위원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대다수의 동료위원님들도 연락을 못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오전 중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 해당 도의원님들에게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일선 시ㆍ군을 통하지 않고 이런 예술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이 된다한들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표이사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상임위 내지 도의원님들의 대다수가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이희영 위원 저는 양평출신으로서 또한 농어촌을 함께 하고 있는 그야말로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늘 경기도가 문화예술사업의 상당한 예산편중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화공보위원회에 들어와서 더더욱 이러한 대중적인 문화예술사업의 편중된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계속 예의주시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송태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감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경기도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 박효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평화축전을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개최를 하지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세계평화축전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박효진 위원 기존에 예산 섰던 것이 12억 6,600만원이지요?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소요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나요?

○ 박효진 위원 이 행사말고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와 맞물려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이거 하나입니까?

○ 박효진 위원 날짜가 언제로,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까?

○ 박효진 위원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 박효진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세계평화축전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148억원의 돈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재단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양대사업입니다.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도 이 세계평화축전하고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이 평화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 실시한 실학축전 2004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경기도문화의 전당 외 3개소에서 개최된 바 있는 실학축전 2004경기는 실학본원지로써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실학의 대중적 보급과 실학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관광자원화 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9억 8,7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행사 축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그 동안 학문적으로만 연구해 온 실학을 축전으로 승화시켰다며 실학정신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각종 연극과 가족단위 체험행사가 많아 도심 속의 생활형 축제로 펼쳐졌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신문을 보셨지요?

○ 박효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실학축전 2004경기를 개최하게 된 그 배경과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학축전 2004경기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그간 자치단체별로 개최되는 축제와는 달리 행사 프로그램 대부분이 실학이라는 학문적 바탕을 두고 있어 일반관람객들이 이해하고 즐기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사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단순화를 통해서 알기 쉽게 평상화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효진 위원 지금 저희도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대개 축제가 관중은 별로 없고 행사 관련된 사람만 행사로 끝나는 형식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 수가 5만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행사 결과가 실망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실학이라는 학문적 의미를 축제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요. 그리고 행사의 인지도도 부족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행사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10억원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관람객은 5만명 정도밖에 행사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지금 축제의 성공여부라는 것이 얼마만큼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사를 잘 준비했더라도 행사 참여인원이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이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을 투자해서 관객이 5만명이라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표이사님 이게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실학축전2004 경기도 조선후기 실학과 내용을 정산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대생활 속에 접목시켜 도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을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전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로써 지역별로 많은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축제들이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들의 동네잔치로 끝난다면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하실 때는 세밀한 점검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규 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여론에 의하면 문화재단은 경기도의 각종 위탁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부터 경기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그 동안 의문시되어 왔던 바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확인한 감사 자료 213쪽과 214쪽에 의하면 경기도에 3,000만원 이상 위탁사업만도 2003년도에 26개 사업 616억 3,147만원이고 2004년도의 경우 13개 사업에 573억 8,84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233억원에 불과한데 위탁사업비가 그 배가 훨씬 넘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께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목적과는 아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간위탁사업 대행기관이라고 하면 옳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김선규 위원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 김선규 위원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비는 단위사업비가 195억원이고 실학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55억원에 불과합니다. 좀전에 이희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남준미술관이나 실학박물관 같은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를 지도할 감독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경기도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ㆍ군이나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선규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 김선규 위원 위탁업무의 광범위함을 볼 때 전문인력도 부족하면서 위탁을 받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께서는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많은 예술인들의 기대속에 탄생하였고 타재단탄생의 산파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문화산업의 선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선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대숙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는 유형문화와 무형문화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계량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이나 이런 문화재단, 관광공사 여러 군데서 보면 수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량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런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께서도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나 부유했을 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대문화나 고대문화를 보면 거의다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가 아주 환경이 어려웠을 때 문화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근래에는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만 해도 상당히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경기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년에 경기도의 예산이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연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이용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무형문화재 예술활성화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도 흡족하지 않은데 여러 건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20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550만원이거든요.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20건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거기 밑에 평택농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농악을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농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악은 유일무이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꽹과리, 징 두들기는 것은 군악이랍니다. 농악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농악은.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지만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아까 이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구비례여러 가지 유형을 봐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비례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만명에서 10건을 접수했다 하면 3건인가 4건 해준 곳도 있고 인구가 그 밑인데도 불구하고 9건을 접수했는데 1건이 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나름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지원을 하는 내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형이기 때문에 예술지원사업도 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감정이 섞였다. 한 마디로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정말 문화가 소외되는 그런 쪽에 많이 할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북부지역에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극장 하나 없는 시ㆍ군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극장 구경 하나 할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소외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예술지원사업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e-메일로 뉴스레터인가 보내주신 걸 잘 봤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005년도에 아주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 유재원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대표이사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꼭 하고 싶다.

○ 유재원 위원 대표이사님은 평화축전이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이니까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공모지원사업이 주된 사업 같습니다.

○ 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병 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두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에 의하면 2004년도 사업 중 경기도의 춤 발간 등 3개 사업이 2005년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의 춤 발간은 집필가의 원고마감 지연으로 인한 도서인쇄비 이월인데 언제 계약된 겁니까?

○ 박지병 위원 집필자하고 계약할 때 계약지연에 따른 어떤 제재는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 계약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해외, 와병 이래가지고 마냥 저거하면 예산 세운 거라든가 문화재단 계획하고는 전혀, 그럼 그 사람 의도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 박지병 위원 너무 막연한 답변이신 것 같고 또 2002년도에 계약해서 2003년, 2004년, 내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책자는 보통 몇 부를 발간합니까?

○ 박지병 위원 공공도서관, 공공기관해서 1,000부 정도 한다고 했는데 유료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박지병 위원 책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거나 또는 우수한 작가와 계약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점에도 보급됩니까?

○ 박지병 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판매돼서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지병 위원 금년도에 기전문화예술 총서는 몇 종을 발행했습니까?

○ 박지병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병 위원 기전문화예술 총서 같은 것은 2005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 박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춤 발간 밑에 신진작가부문 발간지원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작가부문 발간지원은 경기문화활성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8,000만원인데 37%인 3,000만원이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작가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박지병 위원 37%인 3,000만원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 박지병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느슨하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도 긴장되고 팽팽한 분위기가 아니고 송태호 대표이사님 뒤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전체를 훑어보고 2004년도를 보는 그런 장소에서 상당히,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 20%∼30% 이월되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나간 거니까 추궁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답변이 듣기에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분위기하고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진작가부문에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죠. 바로 됩니까?

○ 박지병 위원 우선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은 아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에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에 의하면 도 위탁사업 중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해서 8개 사업비가 23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액 중 일부가 잔액으로 남는 것이 통상 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정산결과 1원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병 위원 그 2억원 뿐만 아니라 세계생명문화포럼회 해서 8개 사업이 합계가 23억 1,000만원인데 그것이 잔액이 제로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박지병 위원 그 표에 보면 정산 반납하고 이런 일부가 끝자리가 항상 다 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더라도 예산절약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자를 선정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보는데 혹시 이는 시행자와 담합하여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 박지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서류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내지는 짚으면서 사업의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계생명문화포럼 사업계획과 계획서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7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병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무형문화유산발굴 8,000만원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안성 남사당 여섯마당 복원에 관해서 지원금액하고 지원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지병 위원 이번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가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에서 식전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선수들의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공연의 금메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박지병 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에 관계된 말씀 같습니다만 앞으로 남사당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안성 남사당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박지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214페이지의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억원 중 1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업시행 주체는 언제 완료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게 경기도하고 제2청이 대부분인데 유달리 성남시에서 받은 게 한 가지거든요. 다른 시ㆍ도에서 위탁받은 게 있나요? 제2청하고 경기도 본청해서 위탁받는 게 주인데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위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응모해서 입찰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받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2004년도에 받은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동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그리고 동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책테마파크를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지요?

○ 이재영 위원 전문인력이 재단에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할 만한 인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 이재영 위원 성남시에서 감독을 한다고요?

○ 이재영 위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그 자체를 설립하는데 우리의 전문인력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 이재영 위원 또 하청을 줘야 되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입찰을 받아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화재단이 됐고 문화재단이 어떻게 입찰을 보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되지만 지금 시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해서 40억원씩 되는 것을, 거의 수의계약체제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위탁수수료가 3%에서 10%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다시 하청을 업체한테 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째서 성남시에서 우리 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재하청 당하게끔, 관리 감독을 우리 재단한테 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도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제2청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 관계도 성남시의 문제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수수료를 3%에서 10%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청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3억원 이상 되는 게 몇 개나 지원받았어요?

○ 이재영 위원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인가요 아니면 재단인가요?

○ 이재영 위원 문화복지국에서 지금 3억원 이상 되는 게 뭡니까?

○ 이재영 위원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3억원 되는 것을 세 가지…….

○ 이재영 위원 세 가지 사업이 뭡니까?

○ 이재영 위원 그 사업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지금 19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잔액이 37억 8,000만원 남았지요?

○ 이재영 위원 나머지 143억원이 지출됐거든요. 총 금액 예산은 284억원인데 그런데 지금 143억원이 지출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2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44억원의 작품구입을 했는데 미술관건립비가 남은 잔액이 120억원인데 그 120억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 이재영 위원 지금 설계를 독일 어디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 이재영 위원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지요?

○ 이재영 위원 열 달 더 걸리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하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설계계약한 6억원이 손실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작품을 143억원씩 들여서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관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들여서 구입을 해놓고 건립에 대한 시초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 지금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대표이사님 의견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한 이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창고에 1개월에 얼마씩 비용이 나갑니까?

○ 이재영 위원 700만원씩인데 몇 개월 보관했지요?

○ 이재영 위원 2년이면 1억 6,800만원, 1억 6,800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 이재영 위원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면 도민의 혈세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형태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설계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는데 대표이사님이 빠른 결단을 내려서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헛되이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3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4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학박물관 부지 선정을 5월에 했는데 그 전에는 장소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광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 이재영 위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나 지방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없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도 문화정책과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건립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테마파트나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인력이 보유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단에서도 위탁받을 때에는 젊은 인력을 보강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송태호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미 이재영 위원님이나 박지병 위원님이나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에 보면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태호 대표이사님 실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53억원이 집행된 거 알고 계시죠?

○ 이백래 위원 53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이백래 위원 문화관광국의 7월 업무보고시에 남양주시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은 2005년 5월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53억원의 집행내역은.

○ 이백래 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백래 위원 현재 그린벨트나 상수도보호지역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맞죠?

○ 이백래 위원 문화재단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감독할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백래 위원 잘 알았고 시공업체는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 이백래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도 막연한.

○ 이백래 위원 아직 그린벨트나 상수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 이백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래 위원 두 번째는 시설대관과 관련해서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대관 현황은 2003년과 대비해서 수입이 74%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10월말 현재 자료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백래 위원 217쪽에 보면 시설대관 관련이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사용일수나 현재 2004년도는 물론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날짜가 두 달 남아있는데 74%에 불과하거든요, 사용수입이. 그 주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백래 위원 본 위원의 핵심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2004년도 시설대관 중 무료대관 일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또한 무료대관 대상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 이백래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자, 수입이자가 많은 사업을 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관수입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태호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 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대숙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백남준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서류 중에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봤는데 백남준의 시설에 주차는 몇 면정도 계획하고 있습입니까?

○ 위원장 김대숙 저희가 박물관 감사도 했습니다만 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더 먼저 착공돼서 2006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백남준미술관은 2006년도면 착공이 되나요?

○ 위원장 김대숙 그래서 저도 어린이박물관건립추진위원이기도 하고 백남준미술관 건물에 대한 추진위원이기도 한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백남준 건물이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붙어서 그 너머에 어린박물관이, 한쪽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설계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는데 그쪽은 또 엄청 파가지고 헤쳐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맞지 않는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 백남준쪽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그들이 세심하게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가 파헤치므로 모든 게 날아간다고 이런 주문을 저한테 했습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되고 보면 저는 걱정이 주변이 민속촌과 더불어서 관광벨트화 되면서 아동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학관광코스에 대형버스가 들락거릴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차들을 돌릴 데가 없고 대단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텐데 거기에 대한 예측된 준비를 함께 주변을 해주셔야 세계적인 백남준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대숙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김대숙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거의 3시간 동안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가능하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선규 대표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작년에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 위원장대리 김선규 네, 유재원 위원님.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439쪽의 발굴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던 장경호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희망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원장님 얼마전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문화재거리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금종례 위원 지난번 조례 때 5㎞인데 2㎞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실이 있는데요.

○ 금종례 위원 200m가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주목적이 볼 때 새롭게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요즘에는 그린벨트까지 해체하면서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즈음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통해서 혹시 민원발생한 사건은 없나요?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민원제기를 했다든지 하는 건수?

○ 금종례 위원 임의대로 중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유물을 파괴한 게 어떤 거죠?

○ 금종례 위원 어떤 유적이죠?

○ 금종례 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 금종례 위원 막연히 6월입니까? 6월 언제인지 모르시고요? 유물을 파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금종례 위원 유물을 파괴해서 문화재청에 고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재단에서.

○ 금종례 위원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유물을 임의대로 파괴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 금종례 위원 문화재단에서 고발한 게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오산시청에서 고발했어요? 그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었나. 여기 439쪽의 자료를 보면 조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오산시 가수동 신축아파트 부지 발굴조사가 2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조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몇 차 발굴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 금종례 위원 2차 발굴에서 나온 유물이 뭐뭐 있었어요? 종류로 토기로만 되어 있는데 토기류 몇 점 이런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몇 점씩이죠?

○ 금종례 위원 그때까지 나온 거. 1차 발굴에 나왔던 것 때문에 2차 발굴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대략 수치로 나타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량을 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몇 상자입니까? 그거 지금 어디에 있죠?

○ 금종례 위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어요? 이게 언제적 일인데. 더더군다나 민원이 발생한 사건인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책임자이신데. 박스로 몇 박스입니까?

○ 금종례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 금종례 위원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 현장 그대로요?

○ 금종례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 금종례 위원 몇 명이 관리하나요? 유물을 구입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세콤이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안 지키고.

○ 금종례 위원 이분이 인부역할도 하나요 아니면 보관관리부서에 있는 건가요? 인부 겸 관리하고 있나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하는 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 인적자원이 있어요?

○ 금종례 위원 이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금종례 위원 연구원이 현장에 있다고요?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세콤이 지키고 있고 또 7명이라면서요? 3명은 뭔가요?

○ 금종례 위원 보조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유물관리에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 금종례 위원 그럼 7명이, 세콤이 지키고 있고요. 유물은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금종례 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약품처리를 하는 거지요? 약품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 금종례 위원 여기에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 3,000만원 가지고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 금종례 위원 그 다음에 7명 인력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을 준다거나 하지 않고 현장에서 급여로 대체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거기에 혹시 일용직은 없습니까?

○ 금종례 위원 7명 중에서 몇 명이 일용직이에요?

○ 금종례 위원 이거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하신 겁니까?

○ 금종례 위원 2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계약금액…….

○ 금종례 위원 확실치가 않으시다니요. 계약하면 정확한 금액으로…….

○ 금종례 위원 3억 6,53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으로만 남고 또 다시 돈을 받는 겁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2차 발굴은 9월 17일부터 내년도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때면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 금종례 위원 그때 계약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4억원이 넘네요.

○ 금종례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면적당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잘못 될 수도 있잖아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 금종례 위원 너무 불확실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금종례 위원 어떤 연구자의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그쪽 파트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굴조사비용이 과다책정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예를 들면 모자라게는 책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조사발굴비용에 14억원을 정하셨는데 14억원이 더 들 수도 있지만 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연구팀에서는 절대 모자라게 책정을 안 하지요. 예를 들면 더 많이 과다 책정을 해서 남아있을 경우에 손해보는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의제기했을 때는 시행자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 금종례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그래서 그 조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어떻게 파괴했어요.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런 법을 모르고 함부로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기간이 너무 지연된다든지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유물을 팠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있다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 손해 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쪽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했지요? 그 동안에 전혀 민원이 발생해서 이의제기한 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없습니까?

○ 금종례 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 금종례 위원 실무자, 정확합니까?

○ 금종례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 그 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439쪽의 자료를 보면 조사중인 것이, 이거 자료를 낸 시점이 10월 31일이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점은 11월 25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가 고달사지5차발굴조사 1억 4,700만원, 화성 향남지구 시굴조사가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안성 신소현동 아파트 건립부지가 2억 4,300만원 이렇게 해서 3건이 조사 중인데 이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 금종례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조사기간을 설정하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그 조사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조사기간을 설정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의 결과물이 몇 %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지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지표조사를 했을 때 발굴할 것인지 시굴할 것인지 몇 % 결정할 수 있나요?

○ 금종례 위원 심도있게 제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서면 자료제출을 하실 때 2004년도 37건에 대한 계약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서면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빠른 시일 안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물론 문화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시켜서 막대한 손해를 빚는다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도록…….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서면자료 요청하고 문화재단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지병 위원께서 먼젓번에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 신진작가부분 발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37%나 되는 3,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도문학상이 있는데 본상에는 상금이 없고 신인상에는 200만원씩을 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전혀 결과물이 안 나와있어요. 했습니까?

○ 금종례 위원 결과물은 확인했나요? 모르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확인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최가 경기도수필문학회, 후원은 수원문인협회, 경기문학인협회, 경인시조인협회, 경기시인협회 이렇게 4단체가 후원하고 경기도수필문학회에서 하는 행사를 혹시 알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우리가 이런 발굴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런 정보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월 3일에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도 상을 주는 거예요. 신인상을 주고 작품상을 주고 본상을 주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상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3,000만원이나 남아서 이월을 시킬 판에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의 문학상인데 이런 것들을 발굴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종례 위원 미온적이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저도 글을 쓰는 중앙문단에 데뷔한 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류시인문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같이 예총에 소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글쟁이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게 뭐냐면 정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장을 샘플링으로 드리고 갈 테니까 카피 떠서 보관하시고 그냥 어느 단체에, 경기도문인협회에 맡겼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실무자는 늘 체킹을 하셔서 정말 신인인데 정보를 받지 못해서 소속감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문화재단의 역할이지요.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빼고 송태호 대표 또는 문화재단의 정책적인 입장이 뭔가를 묻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위탁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가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평화축전같은 경우는 관광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도 하셨는데 스페인조각공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 문화재단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 점들이 문제에 봉착하는 점들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잡아서 문화재단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을 제외하고 도에서 그런 사업들 위탁받을 기관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EU학술회의는 문화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경제관련 포럼이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 과정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DMZ포럼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포럼의 특징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문화라고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고유목적을 엄격하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도에서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선택하고 또 위탁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단위별로는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보면 위탁사업의 양이 많다를 떠나서 보더라도 주요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 따라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그마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인적ㆍ물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 지자체장의 임기나 저희들의 임기가 절반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는 선을 문화재단에서 그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단위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단위적으로 논의하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도와의 관계 부분을 굵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사업 관련해서인데 200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까? 일반 공모지원사업 있죠?

○ 신종철 위원 매년 사업의 양과 액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개별 건에 있어서 지원하는 지원액수는 상당히 소액이지요. 보통 평균 얼마 정도합니까?

○ 신종철 위원 이하가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특별 공모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반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마 문화재단쪽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 다수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 신종철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2002년도에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받을 때도 지적이 되었던 얘기이고 아마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고민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소액 다수의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지원 폭은 있지만 실질적 지원 효과가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소액다수주의를 다원화시키는 방침으로 좀 변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 신종철 위원 하나 더 하면 지금 300만원 이하는 지출증빙 면제받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500만원 이하는 지출증빙을 면제받고 있는데 사실 지출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하향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액수도 크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서류나 부가적인 일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문화사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원을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지원되는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투명성을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반대로 돈을 지원해 줘서 집행하는 쪽에서는 투명하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 냐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예산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니만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제반사업의 큰 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질의한 부분과 같이 송태호 대표이사께서 역량이 많으신 분이시니만큼 2004년을 기점으로 문화재단과 도, 또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큰 줄기를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께서 한 번씩본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5분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일단 대표님한테 일본의 와세다대학에서 수상이 연설할 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런 말씀을 일본회사에 3년 근무할 때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을 쭉 뵈었지만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문화재단에 재단시스템상 4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기획조정실은 기획과 조정, 문예진흥실은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이게 31개 시ㆍ군에 직접 문화예술인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조사와 발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전문화대학은 구조적인 문제, 아까 본 위원이 서론에 질의했던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조직이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과 직결됩니다. 일하는 사람 하나에 얼마씩 예산이 배당됩니다. 분야에. 그걸 일하기 때문에 관리를 쓰고 지금 정원이 46명 현원이 38명, 계약직이 20명, 정규직이 18명이거든요. 위촉직, 전문직 8명 여기에 특채된 현황이 있습니까? 특채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장호철 위원 기전문화대학이나 뭐나 특채로 고용된 분이 몇 분이에요?

○ 장호철 위원 17명이라는 특채가 어떠한 이유로 특채가 됐습니까?

○ 장호철 위원 특채는요?

○ 장호철 위원 계약직에서 특채입니까?

○ 장호철 위원 공고 내서 공채로 안 뽑고 특채로 뽑은 이유는 특별한 전문직입니까?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표이사님은 5페이지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문예진흥실장, 기전문화연구원장, 기전문화대학장 현재 네 분만 진짜 대표사이사님 옆에서 측근으로 잘 모셔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섯 분이 공채를 통한 확실한, 진짜 필요하다고 검증된 특채가 과연 이 밑에, 밑에 분들이죠? 지금 특채로 뽑은 분들이.

○ 장호철 위원 그런 것을 오해가 안 생기게끔, 배나무 밑에서 갓도 고쳐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고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 오해를 받습니다. 누구의 인맥이니 누구의 뭐니. 그런 게 문화재단 뿐 아니고 그런 오해를 각 산하단체가 다 받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른 산하단체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장호철 위원 대표이사님 잠깐 앉아주시고 기획실장님. 물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지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규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이 조직의 기획과 조정역할을 다하는 기조실장이죠?

○ 장호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조직표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분할하고 하지 않아야 될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구설수 타고 이런 조직과 기획조정업무가 잘못됐을 때 모든 사업이 흐트러진다는 거 기조실장은 아세요?

○ 장호철 위원 대표이사님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바로 밑에서 움직이는 헤드역할이잘못됐을 때는 조직이 흔들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 장호철 위원 작년 행정감사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올해 또 나왔어요. 내년에 또 나올거 아니에요. 재위탁이다 뭐다 31개 시ㆍ군 문예예술진흥사업에 예산을 달라고 오는 건수가 연 몇 건입니까?

○ 장호철 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올 연말안에 구조조정을, 알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는가를 확실히 계획을 잡으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시간이 없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까지 내년 예산 집행되기 전에 이걸 확실히 안 하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 조직표나 업무평가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 지역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문화예술 관계자들 중에 진짜 누구보다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한다고. 거기에 흠 잡히지 말고 아까 사석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밑에 분들이 계획이나 추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됐을 경우에 그 화살이 전부 수장한테 갑니다.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또 만납니다. 본 위원이 몇 년째 했던 질의를 매년 해요. 이런 부분이 과연 개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구조조정을 잘해서 정말 송태호 대표이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려는 분을 무조건 책임지라고 떠밀어도 안 되고 협조해서 기조실장은 아까 답변 중에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내년 1년 안으로.

○ 장호철 위원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세수는 줄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도비 자꾸 신청하면 누가 보면 낭비성 아니냐,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효과가 나와야 훌륭한 사람들이다. 아까 말했지만 문화예술진흥 사업 같은 것은 31개 시ㆍ군의 예술단체들이 목이 말라 달라고 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 조정해서 새는 돈이 있나 없나 보고 이런 걸 이제학 실장이 책임지고 자꾸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장경호 원장님 항상 본 위원이 볼 때 기전문화연구원에서는 참 많은 발굴사업이 아주 연차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 2004년 수주가 몇 건이 됩니까?

○ 장호철 위원 몇 건이라고요?

○ 장호철 위원 아까도 보면 46명 중에 여기에 배당받은 게 8명이에요?

○ 장호철 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소속으로 있는 관리팀하고 연구실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발굴조사가 지연되는 지적인데 인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장호철 위원 신문에 보도된 오산 가수동 발굴지역의 사업자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 장호철 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위원장 김대숙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5분이 넘어갔고 아까 7분하셔서 3분 더 드렸는데 1분내로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여기 수장고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도난대책은 충분히 다 점검하고 있죠?

○ 장호철 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20초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이제학 기조실장한테나 아까 기전문화대학이나 4개 팀 한 분씩한테 다 질의드렸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조직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아까 이제학 실장도 답변했듯이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적구성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5분안으로 가능합니까? 유재원 위원님 5분 이내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지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지병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이월금액에 대한 사업현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원만히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의 춤 발간이 왜 이월됐냐고 물어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 유재원 위원 '99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 유재원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원 중에서 2,000만원만 이월되는 걸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과목에 기전문화예술총서발간사업 중에 경기도의 춤의 발간 책자가 2,000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원 중에서 원고가 지연된 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누구든지 다 이월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진작가부분 발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 보면 2,000만원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별도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명기됐어요. 자료를 또 보니까 신진작가 작품집 발간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지출됐더라고요. 9월 10일에 지출된 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는 계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저는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무관심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신의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예산운영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주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이 전체적인.

○ 유재원 위원 이 전체적인 세 가지에 대한 해명, 답변을 지금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답변서를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관계자들도 이 문건을 보면 그렇게 유권해석 안 합니다. 담당자는 대표이사님 설명대로 알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기타 다른 관련된 임직원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건을 놓고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세 가지 이월사업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숙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소관사항을,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