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수원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현무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엄용관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정장근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종성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한봉석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김영국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이용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정세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태순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무 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서 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방법은 일문일답과일괄질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장님이 모든 내용을 전부다 상세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교육장님을 대신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제공해 주셔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안와서요. 먼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완자료하고 처음에 준 자료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유급식의 경우에도 직영급식학교 중에 수의계약학교를 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책자자료에서는 53개 학교인데 그 이후에 다른 데 보완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이후에 온 것은 67개 학교고 그 자료에도 보면 계약금액이면 1년치 계약금액이 쭉 나와야 되는데 7개 학교는 단가만 기재가 돼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기초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도저히 조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요청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태순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미제출이나 잘못된 자료는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취합해서 김 위원님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개견적입찰을 어떻게 여기서는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신진수 위원 아니, 전자입찰은 아는데 견적입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신진수 위원 7,000만원까지죠?

○ 신진수 위원 전자입찰로만 하십니까?

○ 신진수 위원 견적입찰 안해요?

○ 신진수 위원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고요?

○ 신진수 위원 수원교육청은 그러면 견적입찰을 한 건도 안했습니까? 견적입찰내역서를 이따 오후에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여기는 견적입찰 한 번도 안 했어요?

○ 신진수 위원 전자입찰만요. 조달청에 다 가요?

○ 신진수 위원 전자입찰내역서를 해주시고 전자입찰의 방식 아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 신진수 위원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도 전자입찰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입찰관계는 워낙 복잡해서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견적입찰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견적입찰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신진수 위원 1,000만원 이상은요?

○ 신진수 위원 다른 교육청 같은 데는 수십건씩 나오는데 여기 수원교육청에는 한 건도 없다고요?

○ 신진수 위원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견적입찰한 사례가 나오면 확실하게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신 김에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기요금, 상하수도도 관계 하시지요? 재무과에서 학교운영비가 나가니까.

○ 신진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것은 학무국장님도 동시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학무국장님도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게 있지요? 조달청에 임의로 물품을 신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아십니까? 얘기듣기로는 가나다순으로 나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앞으로 학교에서 물건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좋은 물건을 할 수 있게끔.

○ 신진수 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요즘 불량품이 난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까지 자세히 아시겠지만 불량품이 들어가고 덤핑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님이 그 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학무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다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고 중학교 전기, 상하수도 보니까, 망포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 신진수 위원 칠보중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 신진수 위원 영통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 신진수 위원 약이 어디 있어요? 학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약이 어디 있습니까? 몇 학급이라고 얘기하셔야지.

○ 신진수 위원 제가 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냐면, 망포중학교는 24학급이고 칠보는 21학급이고 영통중학교는 좀전에 30학급이라고 하셨는데, 태장중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 김인종 위원 옆에 중등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 신진수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태장중학교 35학급인데 전기료 얼마 나왔나 보세요. 전기사용료 1,170만원 나왔지요? 24쪽 자료를 보시면, 자료 제출하셨으면 빨리빨리 아셔야지요.

○ 신진수 위원 영통중학교는 얼마 나왔나 보세요. 영통중학교가 아까 몇 학급이라고 했어요?

○ 신진수 위원 왜냐하면 같은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학교는 35학급이고 영통은 34학급인데 여기는 1,100만원 나왔는데 왜 영통중학교는 3,840만 7,960원이 나와요? 똑같은 학급수로, 태장도 영통에 있지요?

○ 신진수 위원 같은 지역에서 학교가 똑같은 전기를 쓰고 있는데 왜 한 쪽은 1,100만원이 나오고 한 쪽은 3,800만원이 나오느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신진수 위원 에어컨 시설하면 한 5,000만원씩 더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요. 망포중학교가 24학급이라고 하셨지요? 망포중학교가 몇 쪽에 있어, 망포중학교가 24학급밖에 안되는데 3,533만 9,760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태장중학교가 잘 사용한 겁니까, 망포중학교가 잘 사용한 겁니까? 망포중학교가 24학급인데 실제로 34학급보다, 학급으로 비교하면 실제로 5,000만원 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칠보중학교도 한 번 봐주세요. 21학급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나왔지요? 3,000몇 백만원 나왔지요?

○ 신진수 위원 어떻게 학급수가 적은데…….

○ 신진수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요. 똑같은 지역에서 전기를 쓰는데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 다 재무과장님이 확인하고 주셔야지 학교운영비를 줄 때 덮어놓고 막 줍니까? 전기값이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주세요?

그리고 상하수도도 그래요. 똑같은 학급수인데 어떤 데는 1,000몇 백만원이 나오고 똑같은 동덕여자중학교 같은 데는 2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동덕여자중학교는 애들이 물을 안 먹습니까? 여기는 200만원 나오고 많이 나온 데는 1,000몇 백만원 나오면, 합하면 한 학교당 몇 천만원씩 차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재무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무조건 나오는 대로 줄 겁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운영비지침 있는 것 모릅니까? 이렇게 차이가 심해서 적은 학급이 몇 천만원씩 더 쓰는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경기도 전체를 따지니까 중ㆍ고등학교가 엄청 낭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잠정적으로 뽑은 게 2,000억원 될 겁니다. 전기, 상하수도가 2,000억원 이상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낭비가 심하면 되겠어요?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 신진수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장님!

○ 신진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십니다. 돈 낸 아이들이 안낸 아이들 때문에 급식 질이 떨어진다고.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 없어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밥 굶는 아이들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 과연, 학교에서 지금까지 보면 급식업자들이 밥 못 먹는 학생들에게 조금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영으로 할 때 돈 못 내서 밥 못 먹는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 신진수 위원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사회단체든지 시청이든지 관공서든지 여기 교육청이든지 힘을 합쳐서 학교에서 해결하든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학교 선도부 나와 있는 것,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쭉 내려온 것 같아요. 선도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학생을 단속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선도부에 서있는 애들이 나중에 경비같은 것하고 선도부에서 벌받는 아이들이 회사 사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친구들도 보면. 선도부에 매일 서있던 학생들이 별 볼일 없고 거기서 벌받는 애들이 중견업체 사장들이 많아요. 학생이 학생을 단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진수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도부를 맡고 있는 양심있는 교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선도부를 시키는 겁니다. 교사가 할 일을 편해지려고 학생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 신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증축건물 다시 한 번 10년 이상,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뒤에 제출한 자료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 계시다가 떠나시면, 만약에 20년 있다가 사고나면, 20년 지난 건물에 또 20년이 지나면 50년, 6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7.20 조치 따라야 되는 거예요?

○ 신진수 위원 제가 다니면서 증축하는 학교에 금이 가있는 것을 많이 확인했어요, 수십 군데씩 금 가있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려면 오늘 밤새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신체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과같은 경우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배분해 주는 거지요?

○ 신진수 위원 지정이 아니라 아예 검진은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 신진수 위원 이분들이 배분할 때 문제 같은 게 없나요?

○ 신진수 위원 시설도 안 좋은 데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도 좋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배분형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신진수 위원 치과의사협회 회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 능력 안 되는 의사들한테도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 신진수 위원 하여간 시설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모든 불량품 업체는 절대 근절해 주시고 제가 수원지역이나 경기도지역의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방대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량업체들을 단속한 것이 느낌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진수 위원 꼭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표결권이나 선거권이 없어요.

○ 신진수 위원 왜 없어야 되는지 교육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요.

○ 신진수 위원 급식을 선정하는 것과 선거를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 신진수 위원 교육감 선거지요.

○ 신진수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신진수 위원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급식과 선거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급식업체 정확히 선정하고 직영 잘 하면 되는데 선거권을 여기에 안 준다는데, 제일 큰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신진수 위원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제가 며칠 있으면 도교육청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2,000명 이상이 급식사고를 당했어요. 매년 그 정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수원지역에서는 강제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진수 위원 교사들이 그냥 아이들 먹기 싫은 밥도 먹으라고 하니까, 요즘에 영 양이 풍부해요. 집에서 부모들이 잘해 주기 때문에 잘 먹거든요. 만일에 그때 강제로 먹이는 학급이라든가 학교장이 있으면 아주 몰살당하는 거지요. 상한 음식이 있었는데 강제로 급식먹어라, 편식하지 말고 다 먹어라, 좋은 취지인데 다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딱 먹어봤는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느낌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무서 워서 다 먹으면 독약먹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학교에 공문을 다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강제로 먹여서는 안 된다는, 차라리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게 낫지, 2,000명이 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 신진수 위원 술을 잘 먹는 사람도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건강해도 그 학생이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다든가 몸 상태가 안 좋다든가 고열증세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면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먹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편식 안하는 것도 좋지만 강제성만은 띄지 말라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한 수원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주 모 초등학교에서는 영양사의 부주의로 급식을 잘못 먹고 192명의 초등학생이 식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87명이 입원진료를 받는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에 학교급식사고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약 17건이 됩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한다면 약 23.5%가 수원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2개 학교만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약 11.몇 %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인원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학교 대비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 이장국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03년도 추진실적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봐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대상 보셨죠?

○ 이장국 위원 대상을 정확히 봐주십시오. 합계가 맞나 안 맞나요?

○ 이장국 위원 합쳐졌다 하더라도 학교 컴퓨터보급 초가 15개교지요?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컴퓨터 교체교가 11개교죠? 그러면 거기에 합쳐져서 한 학교에 보급도 하고 교체도 했다는 이 말씀이신데 상세히 그 자료를 해서 밑에 합산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장에 내놓고 있습니까?

○ 이장국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감사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tu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장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 24실로 나와있는데 1실에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는 게 1실입니까?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실도 기재하고 대수도 기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래야만이 이 금액이 대당 얼마씩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정비 2003년, 2004년에 정비대상 25개 중 11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을 붙들어 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이장국 위원 9개 업소가 남아있으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기재해 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대책은요?

○ 이장국 위원 빠른시일내에 정비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18명에게 중식지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이 학생들의 중식은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가능한데 방학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이장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불법찬조금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모금사례 적발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고 했는데 불법모금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 이장국 위원 없습니까? 계속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교과별 필수학습요소 책임지도해서 학년별 학력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장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 반에 학생수가 약 41명인가요?

○ 이장국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7, 8명, 10명 내외만 끌어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이야 교육이 되든 안되든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너무 교육제도로 가고 있지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문맹자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다같이 배울권리가 있고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장국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수원교육청관내 학교 급수대책이라든가 급수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장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물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물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을 꼭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1일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후처리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든요. 식중독이 나기전에 영양사님들이 보고 1일 점검을 하셔서 아침에 나와서 점검하면 그 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꼭 시정해 주십시오.

○ 이장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유아원 종일반 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일반 운영실태를 교육청에서 오후에 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이장국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장국 위원 앞으로 현지방문을 하셔서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에 지원되는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500만원 지원 되지 요?

○ 이장국 위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설치할 때는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면 한시적인 시간제로 해서 3시에 가는 유치원도 있고 어떤 데 가면 길어야 4시반입니다. 이것은 현 국가가 지향하는 시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역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현보직임용일이 3월 1일 맞으시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한번 방문을 안 해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한테 건의도 한번 안 드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따로하고요.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진수 수고하셨고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초ㆍ중ㆍ고 도서관의 신간도서구입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0% 집행된 데부터 10% 남짓한 데까지 아주 편차가 크게 나와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요새 3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현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수원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공진 위원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올해 뿐이 아니고요.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거의 관례화 되다시피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도서관 현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박공진 위원 나중에 가서는 불용으로 처리될 공산도 있네요.

○ 박공진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하셔야지 잘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면 안돼죠. 잘 유념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까 이장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학교급식위생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17페이지에서 소상한 보고를 해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관내 17개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고등학교야 수원교육청의 직접 관할은 아니겠지만 4개 학교에서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거기서 발생이 됐어요. 볼 것 같으면 매현중학교가, 지금 자료내용은 교육장님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하고 많이 맞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예컨대 매현중학교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129명으로 나왔고 원인불명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분명히 장독소형대장균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권선고가 6월 28일에 67명, 율전초가 6월 29일에 69명, 효원고가 7월 29일에 2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6월에 집중되다시피 했던 사항인데 원인 불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관련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원인불명일 경우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원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응분의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대한 전혀 신분상에 어떠한 조치도 안돼 있는 것이 수원 매현중학교, 그 다음 율전초로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 박공진 위원 당연히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비록 부주의라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 경기도내에서 2,424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탁하고 직영에서 직영의 비율이 훨씬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1,500개 정도가 직영이고 나머지 500개 정도가 위탁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발생비율을 볼 것 같으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3배가 높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좋다, 그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하신후 교육장님이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급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원시내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급식비 납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 당장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죠. 제가 내일 모레 12월 1일에 본청에서 감사가 또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서식을 이따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릴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레아침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신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학교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성,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사실이 분명한데 지금 교육장님이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는 것하고 틀리실텐데 모조리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중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맡긴 일중에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을 이쪽으로 맡김으로 해서 나온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자가 하는 게 맞죠. 전문가가 해야 할 분야를 그게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단순히 13페이지 나온 이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회에서 정한다, 글쎄요. 이런 부분을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박공진 위원 하실 말씀을 저는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근거자료를 줘도 반대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교육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교육장님, 수원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소신껏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박공진 위원 교원단체와의 문제도 있겠고…….

○ 박공진 위원 그래서 이게 모 신문사 사설인데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잘못을 잘못이라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라고 돼 있고 광주의 수능부정사건과 관련해서 한 교사께서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라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분들 쪽의 측면을 말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교사분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학부모 앞에서 할말 제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듣고 있는 건데, 사회에 워낙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내새끼외에는 다 싫고 그런 식이 되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동안 수원시내에서 이러한 교권침해사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은 뻔한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될 것이고 빙상의 일각일 것이고 아예 그말은 수면으로 부상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역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최일선은 결국은 그래도 아직은 사회에서 “교장선생님”하면 누구보다도 존경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선생님 뵈면 참 거리감이 느껴지고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사회이슈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결국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박공진 위원 교육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당연히 설명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각론이 나와서, 사회이슈화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진수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감사준비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더군다나 수원같은 경우 경기도 제1번지 교육청으로서 많은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19쪽을 봐주시겠어요? 예민한 부분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시설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나번에 입찰업무 자체 개선내용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교육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모를 겁니다.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모두 지금 입찰을 보고 전자입찰을 보든 다른 입찰방법으로 하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무과장님!

○ 이상훈 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수의계약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진수 여기 견적입찰로 92건 했다고 써놓고서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대리 신진수 견적입찰과 전자입찰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이상훈 위원 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이상훈 위원 2003년도 1월이면 2년간 맡고계신 거지요?

○ 이상훈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경쟁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견적입찰, 권역별 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해야 되지요?

○ 이상훈 위원 법규상은 3,000만원 이하이고…….

○ 이상훈 위원 2000년 11월 7일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 이상훈 위원 전부 다요?

○ 이상훈 위원 아니면요? 죄송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하면 바로 날라갑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관리국장님은 조금 이따 저한테 와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 이상훈 위원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쭉 보면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지요?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 이상훈 위원 수의계약하는데 합당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것 없습니까? 그 조건에 틀려서, 국가가 정하는 조건에 벗어나서 수의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 이상훈 위원 수의계약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관리과에서 물품같은 것 구매 안합니까?

○ 이상훈 위원 현안사업비 내려주면 어떻게 관리하지요?

○ 이상훈 위원 거기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 이상훈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 업무상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훈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하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서도 그래요?

○ 하수진 위원 그것은 지키지요?

○ 이상훈 위원 됐어요. 이따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옛날에 고생 많이 시켜드렸는데. 지금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 이상훈 위원 현안사업비 내려줘서 시설사업으로 하든가 그러면 관심을 갖잖아요. 수원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수원교육청의 입장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여기 보면 많은 것은 3,000만원, 4,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학교별로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자료제출한 것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소용없는 자료로 제출한 것인지…….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관리를 안 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현안사업비라든가 장학지도 같은 것을 꼭 해야지요?

○ 이상훈 위원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과장님들 중에서 그쪽으로 내려주면 결과만 받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상훈 위원 사실 수원교육청을 최고의 교육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훌륭한 학생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무 것도 아닌데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각 과장님들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잘 보필하셔야 교육장님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저렇게 목소리 죽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생겨 여러 사람이 힘들었던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오픈하거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적해 드렸으니까 한번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7쪽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를 봐주시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수원에 몇 %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크게 현황판을 들고 왔는데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보급실적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러실 것 같고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과장님입니까?

○ 이상훈 위원 국장님도 관리하시지요?

○ 이상훈 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이상훈 위원 제가 본청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 10만 8,000대 정도의 정보화교실 학생실습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26%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명이 가서 수업받는다고 하면 10명은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도 교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조금 높더라고요, 28% 정도. 가장 심한 데가 여주같은 경우는 44%나 됩니다. 만약에 한 학급에 40명이 가서 수업받는다고 할 때 20명은 놀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관리국장님께서는 각 학교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이런 실정인데 도와주십시오'하는 요구사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수시로 공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시지요?

○ 이상훈 위원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산의초등학교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거기가 지금 100%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워드, 엑셀, 문서작업 정도는 가능합니다.

○ 이상훈 위원 지금 확인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초등학교가 50%, 남창초등학교가 65%, 동신초등학교가 67%, 매탄초등학교가 55%, 상촌초등학교가 58%, 세류초등학교가 55%,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 다음에 신성초등학교가 93%, 신영초등학교 58%, 중학교에서도 곡선중학교가 100%, 수원북중학교 100%, 연무중학교 100%, 수원중학교 100%, 매향여자중학교 98%, 영복여자중학교 94%, 상당히 많은 학교 중에 50%가 넘는 학교들이 동그라미 친 학교들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2005년도에요?

○ 이상훈 위원 여기 다 교체가 됐습니까?

○ 이상훈 위원 기록이 안 된 게 아니고 자료 엊그제 받은 겁니다. 배치된 학교에서…….

○ 이상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교원용 컴퓨터로 노트북, 중학교는 노트북이고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선택할 수 있지요?

○ 이상훈 위원 100% 보급됐다고 하셨지요?

○ 이상훈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최신의 컴퓨터사양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기서 교체가 요구된다고 50% 넘게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거지요? 거의 그럴 겁니다. '98년도나 '99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것인데 컴퓨터 수명을 몇 년도로 보십니까?

○ 이상훈 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고 조금 더 길게 봐야 4년, 답답하더라고요.

○ 이상훈 위원 고가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을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일하시는 분, 일반직공무원이나 전문직공무원의 부족분과 예산이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충분한데 그랬으면 난리났지요. 그런데 전문직 교원용 컴퓨터는,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것 가지고 감사해 봤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기종이 뭐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99년도에 지급된 컴퓨터들이 한 학교에 50% 정도 보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 및 발전, 교육공동체 구축, 기초학습능력에 반대되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옆에서 들으셨지요?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은 본청에서도 훌륭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수원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학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1번지 교육청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수원에 확보된 물량은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386이 많다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그것을 확보한 물량을 사용현황으로 가져오더라요. 이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해 봐라 했더니, 아까처럼 100% 물량이 나왔는데 사실상 교육장님도 각 지역에 다니고 학교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 창틀 위험하니까 안전망 해줘, 우리 학교 진입로 문제 있으니까 진입로 해줘, 학교운동장이 고르지 못하니까 학교운동장 깔아줘, 벽이 어떠니까 뭐해줘, 화장실이 어떠니까 뭐해줘" 이런 사업들에 거의 대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봤더니 180억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엑셀로 해서 전부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런 것보다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회의하실 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학교 교장일 때 내가 뭘 해놓고 가겠다', 대부분이 교실 증축해 달라고 합니다. 겉에서 보기 좋은 페인트칠 해달라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진짜 우리 학교 학생들 가르치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면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로는 교체가 10년 돼도 안 되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 이상훈 위원 경기도에 정보화기획단도 없어집니다, 다른 부서로 가지만. 체계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최고사령관인 교육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면 애들 교육 못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도와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다음에 학무국장님!

○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추진계획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방향 같은 것 만드신 적 있습니까? 수원교육청 자체적으로.

○ 이상훈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추진방침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도 추진전담팀과 담당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도교육청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2004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만드신 것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전담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학무국장님, 편안하게 있는 대로 하세요. 제가 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전담팀 만들어서 인원 명단 보고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활동사항은 거의 없으시지요?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교육청에서 38쪽 분량의 추진배경부터 해서 각 세세항까지 했는데 다 추상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교육청까지 전달돼서 실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안됐을 거다.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도 과중한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달하면 어떻게 실행될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 아니냐라고 도교육청에서 질의했더니 그렇다고는 답변을 못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읽어는 보셨지요?

○ 이상훈 위원 이 상태로 되면 사교육비의 경감이 되겠습니까? 아니, 개인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신껏 발언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중ㆍ고생의 심화보충학습을 학교교내로 흡수, 말뿐이지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세부방침 같은 게 전혀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또 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학무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도로 가서 큰 일을 하신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컴퓨터가 전혀 작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제공합니까? 학부모들한테 매맞으려고요. 교육장님한테 이것 보면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질의서 만들어 놓고 서너시간 얘기해 보자고 마음먹고 왔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중간관리 자가 가장 힘들다는 것, 위원으로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체크하셔서 현장에 전파가 되고 조치가 돼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좋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더하면 마이크 끄실 겁니까?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태순 네.

○ 이상훈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 있으면 더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진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하신 자료 19쪽에 보면 자료 중에 견적입찰이 92건에 25억원이 돼있고 수의계약이 19건에 25억원이 돼있는데 견적입찰 모든 내용하고 수의계약한 현황 모든 내역을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말하면서 11건에 25억원이 됩니까? 자료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경쟁입찰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반경쟁, 제한경쟁,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20쪽에 공개입찰 확대실시해서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려요. 그것도 도교육청하고 확인해 봐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과장님은 회의 끝나면 저한테 오셔서 확인좀 하시고요. 아까 현안사업비 중 공사부분과 물품부분을 도교육청에 보내셨지요? 그 자료를 같이 이따 오후에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책ㆍ걸상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도에 올린 것 있지요? 2003년도에 수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총 30개 학교에 대해서 본청에 보낸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따 오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뒤에 있는 과장님들, 교육장님이 자꾸 잘못된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후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의 얘기하신 부분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때 챙겨서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세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잠깐 들리셨다가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수원시내의 신설학교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20년이상 노후된 학교있지요? 이것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를,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 김학만 위원 초등원어민교사지원사업에 대한 수원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수립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뒤의 공무원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들으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교육장님이 굳이 다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오히려 그 소관업무에 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까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특히 통계수치라든가 숫자, 금액, 이런 것이 잘못되면 전부 다 위증입니다. 정확하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시입니다. 2시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 김학만 위원 지난 10월 7일에 현장방문을 하고 한달보름만에 다시 수원교육청을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먼저 초등원어민지원사업에서 대해서 일전에 제가 10월 7일에도 교육장님에게 그 부분을 집중 부탁드렸는데 혹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수원관내 9개 초등학교에 소속돼있는 원어민하고 자리를 한 번 만드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장학사님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가 있어요? 언제쯤 하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각 나라도 틀리고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인당 9,600만 원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3개월이 지나가는 단계라면 교육장님 시간을 내셔서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국을 알게 되고 또 원어민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만큼 교육장님이 한 번쯤은 1년에 두 번정도 나눠가지고 이분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어민수업의 중요성과 한국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수원교육청에 초등원어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워낙 원어민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교육장님이 원어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학만 위원 그후 관계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원어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의 서류가 올라왔을 때 채용조건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자격부분에 대해서 채용등급이 1등급과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의 서류를 본 결과는 애매모호한 3등급인데도 2등급을 주고 2등급인데도 어떤 근거서류에 의해서 1등급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등급을 너무 후하게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1등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채용기준 GEPIK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줬고 그것을 다운 받아서 서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검토한 서류에 보면 9개 초등학교에서 이 채용하는 조건이 사전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사 9개중에서 일곱 군데가 똑같거든요. 교육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사전에 지침을 내려보내주고 돈을 절약하고 예산 9,600만원을 배정해줬지만 사전에 자료에 의하면 재외공관이나 에이전트사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사전에 채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이전트사에서 접근해서, 더군다나 수원관내 초등학교 7개학교에 똑같은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에는 어디 어디 학교가 이번에 경기도내에 있는 100개 학교중에서 채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학만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까?

○ 김학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정보교육원 내지는 안중에 있는 교육원에 제3자가 개입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 김학만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김학만 위원 채용한 데는 사전에 단합이나, 외부에도 알린 사실이 없다고요?

○ 김학만 위원 내일모레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현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인당 얼마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했지요?

○ 김학만 위원 1인당 200만원씩을 도지침에는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전원 다 200만원을 준수한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고 나머지 6개 학교는 무려 2,300만원, 1,200만원, 400 몇 만원으로 평균 잡아서 약 57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죠? 1년간 채용할 사람들인데요.

○ 김학만 위원 저한테 제출해준 1차 서류는 매산초등학교는 2,300만원, 안룡초등학교는 200만원, 서호초등학교는 430만원, 세류초등학교는 1,200만원, 신풍초는 200만원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은 틀리거든요. 매산초등학교는 936만원, 안룡초등학교는 200만원, 서호초등학교는 228만원, 세류초등학교는 25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지침에의하면 원어민을 1년간 채용하는데 생활용품이거든요.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숙소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자산취득부분의 목을 잘 모르고 무조건 9,600만원을 내려보내니까 여기다가 취입을 하면 안돼죠.

○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자산취득비에는 여기 숙소와 관련해서 원어민교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ㆍ걸상까지도 자산취득을 했다고요? 학교에 기존선생님이 한명 필요한데 거기 책상 하나가 없습니까? 굳이 1년간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무자비하게 돈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 김학만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자체 장학지도계획에 의하면 혹시 항공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보셨습니까?

○ 김학만 위원 결과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 계획서만 나와있는데 계획서에는 완전히 수박겉핥기식으로 위원장, 교육장하고 그 다음 실무담당, 국장님도 안 들어가 있는 자체계획안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건 활용관리계획이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학지도의 내용을 쓰지 않고 완전 형식에 불과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 김학만 위원 7페이지를 보면 단장은 교육장이 하고 부단장은 없어요. 분명히 지침에는 나오게 돼있거든요. 학무국장이 하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 침에 대한 것만 베끼고 그대로 했지 실질적으로 수원교육청 자체 장학지도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 김학만 위원 7페이지에 단장, 교육장, 부단장 없고, 간사 없고 기획평가, 모집인원, 활용지원, 관리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호주에서 오는데 서호초등학교에서 항공료로 154만원 지출했거든요.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 김학만 위원 호주에서 오는데 편도가 154만원이 들어갑니까?

○ 김학만 위원 항공료라든지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취득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에 대해서 1인당 9,600만원으로 채용됐지요? 일반적으로 9,600만원의 연봉이면 회사에 어느 정도 직급이죠?

○ 김학만 위원 아마 대표이사도 9,600만원의 연봉이, 실질적으로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봉급이거든요. 이 돈을 줬을 때에는 실질적인 효과적인 면에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원어민지원사업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많은 금액을 책정한 도교육청의 지침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돼서 과다경비의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학만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외국어 원어민교육은 10년전에도 수원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채용해서 시험실시를 해봤었죠? 그리고 이번에 협력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내 100명중에서 수원에서는 9명입니다. 고양이 8명을 비롯해서 수원이 최다학교로 선정했고 굉장히 목적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연도별 지원사업이라든지 선정학교가, 내년도에도 100명이 있는 것 아시지요? 내후년에도 100명 있죠? 중요한 돈을 많이 들여서 원어민을 필요로 하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을 도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1차서류를 보면 퇴직금도 이미 지출한 것으로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거기 퇴직금 적힌 것은 계획인 것으로, 아마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이해해서 수정돼서…….

○ 김학만 위원 퇴직금은 지출된 것이 아니시지요?

○ 김학만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리지만 혹시라도 일선학교에 퇴직금을 미리 준 학교가 있으면 빨리 환수조치해 주시고 항공료 부분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E2비자가 아닌데 E2비자가 아닌 사람이 일본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는 지출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채용할 때는 자격이 된 사람을 채용한 것이지 자격이 안된 사람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은 원어민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사업 100명중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일반적인 4년제 대학만 나와가지고 외국이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거든요. 차기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수원교육청에서도 해당되는 학교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3개월째 원어민을 채용했는데 아직 얼굴을 못본 분도 계시겠지만 술을 사주고 접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한번 부르셔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9개 학교에서, 교포도 두 분 계시네요. 그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사고를 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한 곳에 모입니다. 정보연락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진정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소속된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원어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저 게임이나 하고 있고 또 다음날 수업도 빠지고 있고 또 경기도는 이번에 100명중에 몇 개 학교가 자료에 의하면 힘들다보니까 이미 한 달만에 떠났습니다.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더군다나 도청소재지이고 중심도시기 때문에 수원에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김학만 위원 수원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모범된 수원교육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도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하고 생활지도 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각박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분들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받고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교육철학이 계시겠지만 정말 중심적인 수원교육청만큼은 소외돼 있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기본이 바로 선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낙오된 학생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또한 교육장께서는 공부 1등하는 아이가 좋겠습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찬 학생이 좋겠습니까?

○ 김학만 위원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등교하면 대부분이 바로 교실로 들어 가지요? 본 위원은 과거에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교육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비만한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아이들이 건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컴퓨터에 의존하고 늦게 자고 바로 교실로 들어가서 운동량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매고 오면 스탠드에다가 가방을 놓고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면서 운동장을 자연스럽게 몇 바퀴라도 돌면서 교실로 들어가면 체력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체력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만 위원 왜냐하면 웰빙이다, 저녁에 보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일부분이지만 비만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됨으로써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아이들이 너무 운동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철학을 다시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수원교육청 관내에는 비만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체력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청 관내에는 평생교육기관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평생교육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만 위원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공부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게끔 교육장님도 그런 견해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셔서 경기도 관내에서 모범되는 수원교육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수원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10%를 차지하고 교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또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거든요. 수원교육청이 함으로써 다른 24개 시ㆍ군교육청이 따라서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원교육장으로서의 포부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만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컴퓨터 문제나 원어민교사 문제나 똑같이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있으신 분들은, 컴퓨터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개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연세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배우던 세대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김학만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원어민센터를 만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장학지도를 통해서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93페이지에 직영급식학교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식자재를 구입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우유급식 쪽으로만, 우유급식과 김치라든가 그밖에 필수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급식의 문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우유급식학교 53개 학교 중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온 자료는 이 책자의 내용과 약간 틀린 자료가 오고, 어느 자료가 진실에 부합한 자료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3개 초등학교가 수의계약에 따라서 급식우유를 조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3개 중에서 1학교만 제외한 52개 학교를 특정업체가 카바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서울우유인데 서울우유의 일반시장 점유율을 제가 어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 2001년도 일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35% 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왜 수원시 초등학교에 있어서만큼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답변내용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따 제가 계약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품목 중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된다고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의호 위원 1년 단위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계약하는데 그때 액수 대비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호매실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매실초등학교의 2004년도 식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우유 같은 경우는 총 계약금액이 8,104만 6,000여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곡류 같은 경우는 3,548만여원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3,326만여원이고 육류가 2,176만원, 김치가 1,939만원 해서 우유가 이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우유라는 것이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품목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급식 식자재에서 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유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우유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바로 급식의 질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학교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 김의호 위원 우유를 제외한 다른 급식품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급식도 우유처럼 특정업체가 이렇게 90%, 100% 차지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김치를 보니까 김치를 공급받는 학교가 총 82개교인데 한성제품이 27개교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풍미제품이 20개교로 24%를 차지하고 청산제품이 12개교로 15%를 차지하고 북파주농협이 6개교로 7%를 차지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하게 한두 업체씩 해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제외한 기타 급식품목의 경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따라서 품목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유만 이렇게 엄청난 독과점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유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규모의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는가 대충 한번 보십시오.

○ 김의호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대상 전체학교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한 데는 딱 4개교예요. 율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칠보초등학교, 송죽초등학교, 이들 4개 학교 외에는 전부 국계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생산한 아이들이 먹는 급식우유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이상을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에 붙였던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나마 7개 학교는 자기들이 얼마에 계약했는가를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3년째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학교들이 계약금액을 다 기재했는데 7개 학교는 단가 235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계약금액이에요. 계약금을 적어내라는데 단가 235원 적어냅니까? 우유가 고정단가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서울우유든 매일우유든 남양이든 해태든 간에 고정단가제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몰라서 제가 계약금현황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 시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허술한 자료나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커버해야지요. 시교육청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위원들한테 오고, 결국에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다시 재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7개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통계를 뽑고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상당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지요?

○ 김의호 위원 하여튼 7개교를 제외하고 3,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한 나머지 학교 46개교의 해당 계약금액을 더해 봤어요. 자그만치 21억 8,011만 2,000원이에요. 바로 부당하게 수의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6개 교당으로 나눠보면 교당 평균계약금이 4,739만원입니다. 근 5,000만원입니다. 수원시가 왜 우유에 있어서 평균 5,000만원이나 되는 품목들이 모조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수원교육청의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겁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예산을 공부합니다. 예산심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소위 집행기관에 안 좋은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익히 보고 접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령 3,0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계약한가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품목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게 14건이나 돼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 4,000만원의 계약금액이 해당되는 계약인데 1학기에 1,989만 7,000원으로 우유계약을 했어요. 2학기에 다시 1,884만 3,000원에 계약했어요. 물론 계약 체결시점을 본다면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난 계약이 아닙니다. 또 청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790만 7,000원을 1학기에 계약했어요. 그래 놓고 2학기에 다시 2,263만 7,000원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210만원, 2학기에 2,329만원, 권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982만원, 2학기에 2,575만원, 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쪼개서 계약했어요. 3,075만원, 그 다음에는 535만원, 387만원, 물론 제가 일부분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분할계약이라는 좋지 않은 사례까지 눈에 들어날 때 과연 저뿐만 아니고 감사현장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진정 시교육청이 애들 급식지원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감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의호 위원 그렇게 믿고요. 지금 특정업체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우유급식시장의 대부분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우유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35%, 30% 후반대에 있는데 유독 수원의 직영초등학교에서만 100%를 차지하는 이유, 또 특정업체가 독과점할 경우에는 종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독과점, 독과점 하면 독과점의 폐해를 많이 지적합니다. 독과점이라는 것이 업체의 영업력에 차이가 나고 품질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영업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월등하다면 그 업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해서 독과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종국에는 한 업체가 시장지배를 하게 되면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 질이 저하돼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 독과점을 국가가 개입하면서까지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다 못해 신문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독과점을 막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판인데 애들이 먹고 애들의 급식 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유급식에 대해서 독과점현상이, 특정업체의 영업력의 이유를 갖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급식재료 항목 중에서 제가 분석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참고해서 추후에 집행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통상 급식재료 항목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요. 우유급식가가 호매실초등학교는 46%를 차지하고 학교급식 전체를 저하시킨다는 것, 이 부분에서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했고 급식우유 고정단가가 200㎖를 235원에 구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독과점 방지였습니다. 업체들끼리 덤핑경쟁하고 출혈경쟁해서 결국에는 어느 한 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것이라는 이유도 고정단가제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고정단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특정업체가, 과점이 아니고 거의 100%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독점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올해 이 업체가 변경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청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기에 건국우유를 사용하던 학교가 2학기에 변경됐는데 이것도 서울우유로 변경됐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따른다면 거의 싹쓸이를 하는 단계예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가 재차 묻지는 않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2월 12일에 농림부에서 초등학교 급식우유를, 현재 주고 있는 우유가 200㎖인데 210㎖로 증량하고 기존단가가 235원인데 이것을 265원으로 인상해서 고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 김의호 위원 협의가 있었습니다. 낙농가를 살린다는 차원도 있고, 낙농가를 살린다는 차원이 일차적인 이유입니다. 향후 우유 부분에서 교육청이 이런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농림부나 협의단계에서도 시교육청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 우유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학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청이 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농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낙농업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정부담으로 돌리는 흐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의호 위원 현재 아이들의 흰우유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실무자가 도와주시지요. 아마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흰우유를 아이들이 얼마나 기피하는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김의호 위원 제 얘기는 아이들이 흰우유를 얼마나 기피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의호 위원 학교별로 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김의호 위원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어느 업체 우유를 정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지요?

○ 김의호 위원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상표를 가리고 먹어보고 선호도 조사를 해요, 아니면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요?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느 업체로 할 것인가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얘기해요. 선호도 조사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면 회사 상호를 없애고 똑같이 우유를 전시해 놓고 먹어보고 애들이 그 우유를 평가하는 게 진정한 선호도 조사예요. 학교에서 그런 과정없이 단순하게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해서 지명도가 나은 업체를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면 교육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학생들이 우유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우유폭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계장님, 들어 보셨어요?

○ 김의호 위원 못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조사를 안 하셨지. 초등학교 주변을 가다 보면 담장너머로 우유가 간혹 가다 툭툭 날아와요. 날아와서 바닥에 퍼진단 말이에요. 우유 의무급식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고기능우유를 먹다가 235원짜리 가장 최저가의 멀건 우유를 먹어보니까 입에 맞지 않아서 받아놓고 우유를 담 밖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유폭탄이에요. 극히 희소한 게 아닙니다. 신도시 학교주변을 점심시간 때 가다 보면 종종 우유폭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우유 기피사례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느 회사 우유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소위 말하는 기능성 고가의 우유를 보다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인 전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교육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향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입찰도 도입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 우유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지원될 수 있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고정단가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업체 독과점현상, 수의계약 남발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우유가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의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지요?

○ 김광회 위원 아니, 그 전에 언제 받았습니까?

○ 김광회 위원 4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부당하신가요?

○ 김광회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 김광회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비조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 김광회 위원 부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선정할 때 수원교육청이 오래 돼서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김광회가 수원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간담회 때 해서 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행감 거부운동을 했지요?

○ 김광회 위원 수원교육청에서 가담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제출서류를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졌는데,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는데 여기는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시설부대비 결재는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 김광회 위원 다 전결입니까?

○ 김광회 위원 국장님들이 하면 교육장님의 책임이 없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렇다면 관리국장이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시설부대비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결재가 한 건도 없으시지요?

○ 김광회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원교육청을 기점으로 해서 수원교육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25개 교육청 전체가 교육장님 답변 하나로 인해서 잘못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결재한 것도 없고 밑의 부하직원 들이 했다면 교육장님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김광회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밑에 양 국장이 다했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 김광회 위원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전해 내려오더라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안 그런 교육청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수원교육청이 제일 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됩니다.

○ 김광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정하라는 얘기지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례로 내려왔다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교육장님이면 교육님장답게 내가 여기 교육장으로서 잘못되면 시정하러 나가겠다. 방금 전에도 김의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잘 모른다는 식으로, 나는 관여 안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교육청별로 크로스 체크하고 내부 제보도 받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교육장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 김광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 부분이나 법적으로 영수증처리 확실히 하셨을 테고 법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법으로 하자없게 끔 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나 각 교육청에 의해서 제보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수원교육청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2005년부터는 시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이중삼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관례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장님이 작년 9월에 오셨지요?

○ 김광회 위원 9월에 오셔서 오늘 후반에 들면서 본 위원은 감사의 지적보다는 효과성 감사에 기반에 두고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1년 되셨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1년여동안 교육장으로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만요.

○ 김광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잘하신 부분도 많은 부분에 비해서 또 옳지 않게 된 부분도 많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행감 간담회시에도 했지만 김인종 위원님이 그나마 참석을 안했고 박현옥 위원님은 수원에 4년이 됐는데도 여기를 못오게 해서 위원끼리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있었고 교육장님이 예결위원회 때도 출석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한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 게 있었어요. 학력향상문제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또 오는 것은 잘못된 부분보다는 이번에 온 것은 좋은 점도 부각을 시키자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수원출신 위원님들이 수원교육청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는 수원의 “수”자도 못꺼내게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인식하시고 여기에 온 것 김광회가 나서서 했는데 다른 소문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박현옥 위원님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셨다는 건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잠깐만요. 사립유치원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립이 더 많이 지원됐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인원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요.

○ 김광회 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수원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잘 돼야 경기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유아교육의 제일 선봉에 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식중독 발생이 있었나요?

○ 김광회 위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김광회 위원 원인불명으로…….

○ 김광회 위원 아까 급식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그동안 식중독발생시 영양사들이 처벌을 안 받았지요?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영양사들도 처벌을 받나요?

○ 김광회 위원 국회에서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언제쯤 통과됐는데요. 통과된 거 아세요? 1월이라고 그러셨죠?

○ 김광회 위원 그럼 영양사나 조리사 다같이 받습니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요?

○ 김광회 위원 식중독 사고시 한 번도 원인규명이 된 적이 없지요?

○ 하수진 위원 잠깐만요. 아까 초등학교가 무슨 초등학교라고요?

○ 하수진 위원 중학교는요?

○ 하수진 위원 현이죠? 아까 매원중학교라고 해서요.

○ 김광회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보면 징계대상이 되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징계되는 영양사가 없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게 국회에서 8월에 발의됐으니까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양사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중간에 있는 영양사들이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식중독사고로 인해서 처벌받은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광회 위원 학무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김광회 위원 관리국장님은요? 그때 오셨어요?

○ 김광회 위원 학무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 교육장님과 같이 그동안 사업을 많 이 하셨을텐데 학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김광회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과학삯잔치를 여기서도 하셨군요.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잘하셨고 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 김광회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특수교육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쪽에서 제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될테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행정감사가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야 되니까, 관리국장님이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소신있게 추진한 사업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 김광회 위원 관리과에서는 민원해결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본 위원은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1년여동안 소신있게 이화서지역이나 자랑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앞으로 수원교육청도 장점부분을 살리시어 지역위원님들과 잘 해주시고 또 유아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하수진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시작전에, 급식담당자가 아까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101쪽을 보면 율전초등학교가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이 학교는 밥하고 김치하고 수산물밖에 안 먹나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그러니까 식중독사고가 나지요. 지금 확인하셔서, 율전초등 학교만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질의 끝나기전까지 받아오세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딱 3개 있어요. 밥하고 쌀하고 김치하고 수산물, 세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뭘로 먹이는지 확인도 못하면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다른 것을 입찰로 해서 그런 거예요?

○ 위원장대리 하수진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 급식관련 공급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온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다시 확인하셔서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요.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조현무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현무 교육장님하고 수원교육청 식구들한테 지역의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난 번에 도의회 업무보고를 또 받고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지역의원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행정감사를 수원교육청이 받게 된 이유가 먼저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규모가 큰 지역을 다 선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순번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현무 교육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앉아계세요. 실ㆍ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거고 저는 수원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리모델링사업은 어느 분이 주관하세요? 20년이상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쪽이요. 관리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시설과장님 소관이신가요?

○ 김인종 위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동안에 17개학교가 신설학교로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년 이상된 학교가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26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13개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늘 수원 영통구지역을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수원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서 수원에 외국어고등학교를 김용서 시장님하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중앙도서관을 도립도서관으로 유치하는데 수원시장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지금은 상급단체, 하급단체의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재양성이 중요하다, 최근에 손학규 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수원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해서 세계적으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제가 외국인학교선정심사위원이 됐었는데 세계적으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학교가 영통구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고 하면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문화ㆍ예술에 관련된 중ㆍ고등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을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영통구에 나가면 영통구가 신도시인데 영통구를 분당이나 강남처럼 교육의 일번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통구보다 장안구나 권선, 팔달 등 타지역이 영통구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위원이 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환경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전에 김용서 시장도 와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 위원은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교재ㆍ교구 일괄구매현황 및 단체수의계약현황, 그래서 출판이나 방송장비, 가구 등의 수의계약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수원시교육청에서는 방송장비하고 가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현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광명교육청에 나가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지역으로 있어서 서울하고 인접지역이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4,2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초등 학교 하나만 확보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청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잉여교실현황이 지금 용인이 대단히 심각하고 동두천하고 양주, 동두천교육청에 행정감사 나갔더니 잉여교실현황이 대단히 심각해요. 초등학교에 잉여교실이 많이 있는데도 기투자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원도 파악을 했는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메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운동부 예산지원현황해서 코치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었는데 본청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위원은 오늘 수원교육청내 20년이상된 학교의 리모델링사업을 조현무 교육장님하고 각 실ㆍ국장님, 교육식구들과 한번 추진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인종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년이상된 학교가, 저는 수원토박이라서 대충 명단보면 학교가 어떤 현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6개 나오고 중학교가 13개교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깊은 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원시내 초등학교가 82개가 있는데 거기서 26개교를 차지하고 중학교가 42개중 13개교가 차지하는데…….

○ 김인종 위원 리모델링사업인 교육환경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장님 얘기 안해도 같은 식구끼리니까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박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지요.

○ 김인종 위원 지금 수원시내에서 20년 이상 된 학교를 볼 때 대략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세요?

○ 김인종 위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과 질 높은 교육 쪽으로 수원의 교원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선호학교에 19개교가 나오고 비선호학교 5개교, 중간학교 해서 13개교가 나왔거든요. 비선호학교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이목중, 칠보중, 호매실중, 구운중, 고색중은 권선구 쪽이고 칠보 쪽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이고 교사분들이 선호하는 학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장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니까 나름대로 헤쳐나갈 것이고 교원들의 비선호학교와 선호학교에 대해 급지점수라든가 가산점, 제가 동두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동두천의 학력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낮더라고요.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서 현재 나름대로 동두천이 지역경제도 회생되고 민생경제도 회생되고 학생들의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동두천에 그날 시장님도 나오고 교육장님도 하는 얘기가 접경지역으로 해서 가산점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사분들의 비선호학교를 어떤 식으로 가산점, 인센티브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인종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특구역이나 갑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역위원은 원래 맨 나중에 하고 얘기를 하지 말래요. 하여튼 특구역과 갑구역은 과장님들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내년도 신년예산 때문에 수원시 도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 한번 하셨잖아요.

○ 김인종 위원 그때 교육장님의 말씀이 과학삯 잔치, 독서, 과학영재 발굴하고 독서, 모든 진리가 책에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와 수원교육청의, 우리 수원교육청의 특색은 어떤 거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대단히, 특히 과산과에 계셔서 과학삯 잔치와 독서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아마 잘 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김인종 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 김인종 위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한 명의 천재가 일천명, 일만명을 살린다고 얘기했고 새로운 신기술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영재, 영재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강력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학삯 잔치하고 독서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장님이 자주 오시니까 조현무 교육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원에 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중앙도서관, 외국인학교, 수원에 과학고도 있고 체육고도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고등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수원교육이 수구도시로 걸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인종 위원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데 수원화성을 200년 전의 정조대왕 때 모습으로 바꾸는데 이주비용이 1조 4,000억원부터 8,000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원이 역사가 있는 도시이고 문화가 있는 도시인데 당연히, 다른 학교는 다 있는데 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는 당연히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것을 위해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 김인종 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 마셨는데 수원교육이 어떤 거다,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 김인종 위원 조현무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학력향상, 이 부분이 대단히 시기적으로, 요새 하향평준화 관계 나오고 시장경제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현무 교육장님이 수원시의 학력향상,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교육청 가족식구들, 다시 한 번 두 번씩이나 뵙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잠깐만, 자료요청하면 안될까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추계한 자료제출하신 것 있지요?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학생수 추계현황을 제출하신 자료가 있을 텐데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장님!

○ 하수진 위원 수원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들이, 교육장님이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몰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 김인종 위원 제가 지역위원으로서 미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하수진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조사하고 다릅니다. 교육장님, 그렇지요?

○ 하수진 위원 아까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조사와 다른 게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학교 행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민의 대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하수진 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못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위증도 되고 때로는 위원들께 질책도 받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더 진지하게 대응하고 받는 것이, 어차피 꼭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수정하고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장님께서 제일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불법찬조금이 수원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저는 수원교육청에서 반기했다고 봐야지요. 관리국장님, 각 학교에 나가서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감사했지요? 그냥 막연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지요.

○ 하수진 위원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교육장님,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수원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지요?

○ 하수진 위원 글쎄 여기서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게 위원들은 이미 제보 다 받아서 책상서랍에 들고 언제 한 번 꺼내볼까 말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원만 불법찬조금이 없는 동네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불법찬조금 갖고 머리를 앓고 몸살을 내서 결국 학교발전기금 자체를 없애겠다는 상황에 수원만 교육장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과욕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답변 다시 해주셔야지요. 불법찬조금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 위원장 이태순 뒤에 담당자 분, 나오셔서 어느 학교인가 빨리 답변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이것 봐요. 교육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앉아서 '저 위원들이 뭔소리 하나, 교육장님이 알아서 버티겠지'식으로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지요. 어느 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시고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총 몇 학교 조사하고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됐으니까 학교명은 대지 마시고 몇 학교 하고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2개 학교 말고 들어온 게 또 있잖아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건도 안 떴었습니까?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몇 번 올라왔었잖아요.

○ 하수진 위원 맞지요? 그런데 교육장께서 다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개 학교 조사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수원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감사나간 적 몇 번 있으세요. 그 감사목록, 현재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ㆍ중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게 2003년도 에 수원지역에 권선고등학교, 수원여고에서, 수원여고는 2,739만원, 권선고등학교는 3,474만원을 부모한테 환불조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마찬가지예요. 권선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대명고등학교, 화홍고등학교 해서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서 감사를 나갔어요. 고등학교가 이 정도라면, 가장 불법찬조금 문제가 많은 데는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전혀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답이 맞지 않고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수원교육청 홈페이지 지금 막아놓으셨던데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도 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각 단체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제 서랍에 이만큼 있습니다. 수원 것만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아까 두 번째 답변에 좀 다른 부분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서, 이상훈 위원 답변 중에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에서나 아니면 현안사업비로서 집행내역을 잘 모르겠다는 하셨는데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교육장님께 있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그 책임은 있고요. 본 위원이 쭉 학교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워낙에 많아서 못 부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63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학교가. 2001년도에 47건, 2002년도에 33건, 2003년도에 47건, 2004년도에 36건, 공사부분이 이렇고요. 물품구입한 부분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하면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에 5건, 총 18건입니다. 물품구입 중에서는 7,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법 위반이지요?

○ 하수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진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원교육청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뉘앙스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최다입니다. 제가 오늘 수원교육청에 오기 전에 동두천교육청, 광명교육청, 다 숫자는 발표해 드렸는데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론 국이 있어서 규모도 학교가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고 학생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겠지만 수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넘어간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뭔가 새로운 지침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새롭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지금은 부탁이고요. 제가 몇 개를 찍어드릴 테니까 감사는 말고 왜 그런지 조사만 해서 본 위원한테 12월 1일에 보고해 주십시오.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개 업체가 20개 학교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업체가 7개 학교, C업체가 6개 학교, D업체가 5개교, E업체가 5개교, 이렇게 총 163개교 중에 8개 업체가 54개 학교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학교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딴 학교를 대상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12월 1일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노후책ㆍ걸상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제대로, 웬만하면 조현무 교육장이라는 성함 석자에, 아주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별도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오전내내 방기하고 계시다가 위원들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시던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와서 잘된 일만 칭찬하고자 하면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제대로 지적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경기도교육과 수원교육 발전을 노력해 보고자 여기 와있는 거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모습처럼 진지하게 대안을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두 번째는 급식관계 질의할 겁니다. 아까 율전초등학교와 매현중학교가 2개 다 직영업체에서 급식사고가 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학교에 지금 정수기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대부분 정수기문제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 하수진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 원인불검출이라고 하면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은 전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문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아까 율전초등학교 3개 음식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이유가 음식, 급식의 자재를 넣는 업체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에서 조사하거나 담당자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뒤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급식주무님,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게 가르쳐 드리세요.

○ 하수진 위원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보건소에 넘긴 것은 본 위원 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교육장님 관심사항이거든요.

○ 하수진 위원 교장선생님 경고하고 영양사 경고한 이 부분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수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업체 몇 군데서 거의다 대량으로 공급하고 계신데 업체관계자들 보고 당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여러 학교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 학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마 좋은 품질의 식자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육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해주셔야만 뭔가 진지하게 그 업체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제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위 10개 업체가 대부분 학교를 다 하대요. 그 업체관계자들 사장도 오라고 해서 진지는 드시지 마시고, 그것은 로비로 걸리니까 교육장실에 불러서 차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당신들이 많은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업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가 학교액의 몇 %까지 의무적으로 쓰게 돼있지요?

○ 하수진 위원 3%를 쓰게 돼 있는데 지금 3%도 안되는 예산을 세운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무국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도서구입비 3%,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 3%가 서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이 내역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집행을 3%이상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같이 12월 1일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질의를 먼저 드리면 3%라는 의미가 있잖습니까? 특히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붐이 일어났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교육청이 좀더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보면 3%를 세우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교육청 공문이 통하니까 공문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다못해 추천도서목록이라도 보내서 아이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다음에 큰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시켰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나요?

○ 하수진 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이월해서 다음에 큰 사업에 쓴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학교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표창이라도 상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제대로 안 쓰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도서구입비 지출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냥 즉답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도서구입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챙겨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구입비 플러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학교나가실 때마다 꼭 좀 해주십시오. 학무국장님도 꼭 나가셔서 관심표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년에 또다시 질의할 겁니다. 교육장님, 저 아시죠? 매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확인해서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의할 수도 있어요, 본청에 가서. 내년에는 수원교육청에 안올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답변준비해 오신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쭉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노트북에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누군가 적고 계시고 그러는데 12월 1일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으시면 본청에서 교육장님을 상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장희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님 계시지요? 두분 질의를 듣기 전에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2월 1일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셔야만 도교육청감사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김장희 위원님하고 박현옥 위원님의 질의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 서계셔서 다리아프신데 앉아서 하시게 해주시지요.

○ 위원장 이태순 그렇게 하시지요.

○ 김장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준비해주신 조현무 교육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과 관계교육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기교육 일번지로서 교육장님의 의욕과 야심찬 으뜸교육발전의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학교에 잉여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는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삼초 청룡분교, 이것을 지금 연수시설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193쪽을 봐주시지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급식관련 안전사고 및 보상현안이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감소가 되야 하는데 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 김장희 위원 다행히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안전교육에 철저를, 교육장님께 안전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다음에는 197쪽 2002년도 신설학교 토목공사, 토목공사로 인해서 첫 번째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 김장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목공사로 인해서 수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민원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장희 위원 그것은 자료가 지금 안돼 있는데요. 어떤 민원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김장희 위원 두 가지 민원해결은 다 됐다고 보는거죠?

○ 김장희 위원 그리고 203쪽을 봐주시지요. 학교시설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 많이 기재돼 있습니다. 수십개 업체가 돼있는데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 김장희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거의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 김장희 위원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전혀 안된 것은 아니지요?

○ 김장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의 자료를 제가 제출요청할게요. 그 사항은 한 건입니까?

○ 김장희 위원 특히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 김장희 위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5쪽을 봐주시지요. 동료위원께서 물품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이 사항을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장희 위원 이것은 꼭 지켜주실 것으로 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수의계약현황에 상호만 바꿔나가면서 한 회사가 제3자를 대표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는 교육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어디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수원에도 현재 보니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기재돼 있지요? 당초 2003년보다 2004년도에 학생들은 더 많이 추가 발생됐는데 예산은 4,000만원 이상 삭감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김장희 위원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는 460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삭감이 4,200만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예산관계로 삭감이 됐다고 보지만 수원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타다가 결식아동들한테 다소의 지급이 제대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떼를 쓰세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데 저로 인한 모든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동안 교육장님이 수원교육청에 발령되신 지가 1년 며칠인지 아십니까?

○ 김장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보니까 1년 2개월 28일…….

○ 김장희 위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보람된 일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1년동안 교육장님께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셨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많은 중에서요.

○ 김장희 위원 두 번째는 그동안 근무하시는 동안 어려운 점이 많이 계셨을 거에요. 다른 데보다 지역여건상 인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더불어서 말씀해 보세요.

○ 김장희 위원 어디 교육청이든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부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서 수원참교육, 으뜸교육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으로 펼쳐나가실 것인지, 계시는 동안에요.

○ 김장희 위원 계시는 동안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례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어느 교육장님보다 상당히 야망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장희 위원 그런 야망을 갖고 경기교육발전에 앞장서서 지도ㆍ편달을 실ㆍ국장과 수원의 교육공무원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출신 위원님이신 박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1차질의가 다 끝납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난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항상 으뜸수원교육 실현에 애쓰시는 교육장님 또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준비하시고 모든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크시리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제가 앞에서 한번 뵈었더니 초등학교, 유치원현장 등 40여년을 수원교육에 있으면 서 또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늘 낯익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수원교육청에 굉장히 소원했구나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제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오늘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거진 답변자료의 반이상이 제 요구자료로 답변서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크셨을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는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원교육청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 소상한 부분까지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수원지역의 의원인 나도 파악하지 못하는 저런 세심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수원교육청을 파악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항상 제가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님들을 의회의 많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존경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수원교육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자료를 많이 가지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 정말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 것을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려우셨다면 모든 어려움 뒤에는 더 커다란 축복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모든 역량이 아이들한테 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유치원은 학교입니까?

○ 박현옥 위원 저는 저번에 유치원은 학교인지 아닌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없으신 일이 있어서 굉장히 업무에도 차질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유아교육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유아들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기초교육인 인성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쭤보겠어요. 아까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지원에 뭐하셨느냐고 말씀하시니까 항상 저희도 현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재ㆍ교구비 같은 것을 사립도 우리 식구라는 의미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김용서 시장님이 굉장히 교육시장님으로 교육에, 먼저보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년에 얼마나 주세요?

○ 박현옥 위원 수원은 시에서 교육경비로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보조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내역을 한번 봤어요. 사립유치원연합회에 겨울에 연료비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연료비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따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라는 것은 교사들 인건비의 80%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경비는 굉장히 쪼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시간이 연장돼서 보통 한 달에 연료비가 겨울에는 1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시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수원시에서 사립유치원에 3,600만원을 겨울연료비로 도와주셨어요. 3,600만원 하면 한 유치원에 나눠보니까 40만원이에요. 그러면 40만원을 한 달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열흘 쓰라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아이들 연료비이지 굉장히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시장님이 그만큼 마음 써주셨는데, 대응투자로 아마 연합회 측에서 교육청에 말씀을 했나 봐요.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침부터 듣고 있으면서 정말 유치원의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태산의 점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신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의 전기료라든가 김학만 위원님 말씀하신 원어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등등해서 굉장히 예산의 쓰임이 많이 흐르는데 사립유치원에 시에서 그나마 3,600만원이라는 것을 보조해 줬을 때 교육청에서도 4,000만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 박현옥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사립유치원에 그런 것으로 하나도 배려할 부분은 없는가 보지요?

○ 박현옥 위원 수원시에만 없어요?

○ 박현옥 위원 교육경비 중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할 예산이 없으세요?

○ 박현옥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말 수원에 사는 1만, 2만명이라는 유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하신다면 그런 경비쯤은 나올 수 있겠다는 얕은 생각을 했어요. 전혀 없는 거네요?

○ 박현옥 위원 전혀 없으면, 위원장님!

○ 위원장 이태순 네.

○ 박현옥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그것은 도에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아들의 겨울연료비의 일부분으로 많지도 않고 5,000만원 정도인데 어디 가서 지원받으면 됩니까?

○ 위원장 이태순 아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 교육협력담당관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지요.

○ 박현옥 위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항상 위원장님이 어린아이들 교육에 늘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같이 힘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수원의 숙원사업도 많고 교육장님 나름대로 꿈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 수원은 다른 지역보다 위원이 둘이어서 교육장님이 조금은 든든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둘 힘으로는 너무 너무 약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한 힘이 될 때 정말 모든 수원교육에 펼칠 수 있는, 수원아이들이 행복한 일이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교육장님, 간부직원 여러분,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고 함께 수원교육에 고민하고 수원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작은 일익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지 않고 교육의 1번지인 수원에는 김인종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교육청들 보다 크게 뭐는 없겠습니다만 마음으로나마 두 분들이 수원교육청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시다가 미처 다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든지 빠진 분야가 있으시면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수원교육청뿐 아니라 작년에 용인 감사했고 올해 안성, 평택, 수원, 저희 지역인 오산ㆍ화성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왔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수원교육청이 잘 되어야 남부권역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김인종 위원님이나 박현옥 위원님이 참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는지 매번 받겠다고 하시니까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견적입찰을 해서 공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있고 일선학교에서 조달요구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조달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 신진수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일선학교에서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 신진수 위원 전자입찰 말고 물품조달요구가 있어요.

○ 신진수 위원 하수진 위원님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조달요구 같은 것.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달요구가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학교에서 잘못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신진수 위원 조달품목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물건이 들어갔다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100만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덤핑물건이나 5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안 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밝혀져서 조달품목으로 납품한 담당업체가 다시 와서 교체했고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남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 가계신, 그 당시 정보화기획단장님이 확인해서 확인 첨부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 신진수 위원 앞으로 수원지역에서 불량품이 안 들어가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고요.

○ 신진수 위원 또 박현옥 위원님이 유아교육에 많이 힘쓰시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부천은 있습니다. 지금 부천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천은 하고 있어요.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하는 게 국가전략인데 무상교육이 시작부터 돈 받지 않습니까? 유치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전에 교육장님이 학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돈 받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수의계약 학교공사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공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체계화 시켜야지 보면 공사를 꼭 두세 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25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짜리 건물을 학교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3억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100억원짜리를 짓는 건설업체가 3억원짜리 공사를 신경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다니면서 100억원짜리 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남아있는 게 3억원치 남았다, 1억원어치 남았다. 그런데 교육청 법규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바쁜데 1억원짜리 신경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한테 맡기지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업체와 수의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안하고 다른 업체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실증축공사 이런 것이 전부 학교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실로 하잖아요. 이런 염려는 해보셨습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10개 공사, 11건인데 11건 중에 이것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이중에 2, 3개만 완제품을 만드시고 나중에 또 완제품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 신진수 위원 그게 뭐냐하면 학생수용능력 판단부족입니다.

○ 신진수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하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앉으시지요.

○ 이상훈 위원 신진수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경기도교육청도 해결 못하더라고요, 교육장님이 해결 못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초등보건교사 배치현황이 있는데 수원에 초등학교가 8군데, 중학교에 5군데, 고등학교에 2군데 보건교사 배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응급환자 발생수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889명, 고등학교 18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클 줄 압니다. 초기 응급조치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배치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 이상훈 위원 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과 한 달 반 전에 통신비 때문에 한 번 만났지요? 제가 통신비를 확인해 봤더니 팩스비가 월마다 50에서 60만원 나왔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 이상훈 위원 각 학교별로 문서연락하느라 그런 거지요? 그 방안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굳이 팩스로 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하면 50∼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각 학교마다 이메일 고유번호를 적어서 여기서 관리하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수원교육청만 하면 50∼60만원밖에 안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25개 교육청을 따져보고 전체학교를 따져봤을 때는 많은 액수가 절약되겠지요.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도까지 768개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수원도 보니까 19개 정도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계신데 19개 중에서 2005년도에 개교해야 되는데 용지를 확보 못했거나 공사가 지연돼서 개교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학교용지는 확보됐습니까?

○ 이상훈 위원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집어넣자는 것은 해당학생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안 좋지요.

○ 이상훈 위원 경기도에 4만 5,000학급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수가 학급당 평균 38명인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평균이 32명입니다. 한 학급에 1명만 줄이는데 4만 5,000명 나오지요? 경기도에 수용하려면 9,000억원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의 문제가 아까 교육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확보거든요.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예산신청해도 시설분담금의 60%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투자보다 학생들한테, 한 학급에 애들이 많으면 더 진실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학습자료에 현안사업을 많이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경기도가 한 학급당, 다른 시ㆍ군보다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2명만 맞춰 달라고 해도 5조 4,000억원 들어가고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720개 정도의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게 8조원 들어갑니다. 2010년도까지 13조원 정도의 시설투자비만 들어가는데 도저히, 경기도교육청 6조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는 안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인건비가 50% 이상 나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세세하게 몇 % 늘고 몇 % 줄고 소수점까지 계산해 왔는데 질의드리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학교수혜자들인 학생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수원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결해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원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하자고 싸움해야지, 돈이 안 내려오니까, 아까 처음에 위원들이 심하게 나갔던 부분들이, 뒤에 계신 장학사님과 장학관님,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별로 일체된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말씀 안 드리도록 한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인종 위원님이나 박현옥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교육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분들한테 힘든 것 있으면 떼를 쓰고 협조를 구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30명으로 하라고 7.20 여건개선사업이 시작했는데 돈을 안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분 아닙니까? 교육장님, 힘드신 것 알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수원교육청에 가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제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공동노력해 보자는 쪽으로, 아울러 생색도 한 번 내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컨셉이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사업을 수원교육청과 공동노력하자. 그 다음에 교원들의 비선호학교도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공동노력하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지만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중앙도서관 문제, 수원에 외국인학교,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체육고가 있지만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까 조현무 교육장님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원교육의 학력향상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현무 교육장님의 철학과 가치에 공동노력하고 동참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질의할 부분에 지역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한 번 정도 터치하고 가야겠다. 다른 것은 아니고 수원교육청 이전문제입니다. 교육장님, 답하지 마세요. 교육장님도 아시고 관리과장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수원교육청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위원으로서 한 번 정도 터치는 해야, 의원이 뭐냐, 그래도 한 번 정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김영국 과장님 소관이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소문제에 수원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또 저하고 상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갈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타운 이전관계도 맞물려서.

○ 김인종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질의할 때 일어나십니까? 아까도 김용서 수원시장께서 왔다가셨는데 그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004년도에 얼마 정도 됐지요?

○ 하수진 위원 올해가요?

○ 하수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 하수진 위원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면 유권자가 고등학교가 훨씬 더 가깝거든요.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먼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군포시청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시의 예산들이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고 지원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장님께서 기획안을 한번 내십시오. 차라리 초등학교 전체에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달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에 도서관을 완전히, 사설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도서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전체규모로 같이 가줘야 오히려 수원시가 생색이 나는 것이지 생색낼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교육청에서 예산 짜시는 분이 수원시의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의 예산서를, 학교별로 나가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항목과 수원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안사업비 항목과 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교장선생님이라고 보는데 교육청도 말하니까 조금 미덥지 않고 수원시청도 가니까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푸시를 한 거예요. 그게 어느 분이 했든지간에 푸시를 해서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 필요한 게 많아서 다른 부분으로 잘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오히려 수원교육 전체의 방향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 보고요.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에 도교육위원님도 계시는데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수원시청에도 위원사무실이 있고 도의 예산협의관계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동시에 설명을 받아줘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균형도 잡아주고 조절도 해줄텐데 그런 부분이 수원교육청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물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실적과 그 밑에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자료제작보급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 주요업무보고 거기 보면 2003년도에 연수를 받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총 얼마냐 하면 500명이에요. 2004년도에 750명이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003년도 연수자료는 350부입니다. 교육장님, 500명이 참석했는데 연수자료는 350부라면 나머지 150명은 옆에 사람 것을 지켜봐야겠지요?

○ 하수진 위원 우습지 않습니까? 기껏 초청해서 좋은 데 가셨던데요. 안동농은수련원, 포천에 있는 예절교육원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책자나 연수자료 하나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 하수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교원위원 빼고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2004년도에 합하면 1,300명정도 되네요. 1,300명정도 되는데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절반도 안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까 김장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큰 꿈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야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CD같은 것을 주셔도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요. 문제는 2003년도에 세 번, 2004년도에 두 번에 여기 계신 교육위원 두 분을 초청하셨나요?

○ 하수진 위원 교육정보연구원하고 운수연수원에서요?

○ 하수진 위원 한 번 안 오시지 않았나요?

○ 하수진 위원 연락을 잘해서 오시게 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관련된 민원을 옆에서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하수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부러 만들지는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는 초청을 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하수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내년에 수원교육청 예산서를 봤을 때 아니면 수원시청의 예산항목을 봤을 때 교육장님이 수원교육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한 가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나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예산 때는 한 번쯤 해주시지요.

○ 하수진 위원 군포시에도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5억원 미만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나서주셔야 되는데 수원시의원님들이 40명 되시나요?

○ 하수진 위원 40분하고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장 다 한번 초청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반대할 시의원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거기서 수원교육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수원의 교육장은 오히려 대응투자하는 것보다 수원시 전체학교가 돌아가는데 거기있는 지역위원님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 학교운영위원장들 우선 동의하고 감사할 걸요?

○ 하수진 위원 다 좋아하는데 한 학교만 대응투자하면 나머지 지역학교에서 표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용감한 시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딜레마이긴 하지만…….

○ 하수진 위원 당신들 지역도 다 해주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장님은 교육자가 아니세요. 정치인이 되셔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개인자신을 위한 로비라면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교육장님이 수원의 전체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되면 당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해준 시의원님 지역구만 하나씩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한번 해주셔야지 매번 5,000만원, 3,000만원을 학교에 줘서 도움되겠습니까?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해보셨지만 3,000만원짜리 뭐해서 학교에 큰 발전 납니까?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급식의 독과점 문제하고 수의 계약 남발문제를 교육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일단 한점 의혹없이 우리 아이들 급식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도교육청 감사때 여러 지역교육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급식비 미납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원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10% 미만대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식은 다른 것과 다르게 양립대출이죠? 수입이 정해진 다음에 그 수입내에서 지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이 늘어날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유로 미납이 늘어날 경우에는 즉각 식품비에 영향을 주지요. 급식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또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미납이나, 특히 고의미납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또 그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아이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고의미납자가 생기면 미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수원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아파트건립허가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건립허가가 난 건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수원교육청이 유일하게 그 사례에 대해서 사업승인취소를 요청을 했더군요. 그래서 수원교육청의 이런 자세는 높이 사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과밀문제도 있지만또 시당국이 교육청하고 협의없이,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측정없이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수원교육, 나가서 경기도 교육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현옥 위원님이나 김인종 위원님하고 함께 협력해서 수원교육을 한차원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태순 김학만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 김학만 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학무국장님, 잠깐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외국어기반확충 지원학교에 중학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인지 아시죠?

○ 김학만 위원 동성여중이죠?

○ 김학만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학만 위원 2억 8,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에는 외국어교과전용실 설치에 1억 9,000만원이고 원어민교사지원금이 9,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내일 현장에 가셔서 어느 정도 현재 지원되고 있고 수업계획과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셔서 12월 1일에 도교육청 감사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장희 위원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에는 그래도 다른 도시와 달리 학교시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몇 학교가 돼있지요?

○ 김장희 위원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래된 학교시설의 증축문제, 과밀학생 편입관계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증축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교육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장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서 옛날에 되새기기 어려운 마포의 와우아파트 무너진 사건 있지요? 그런 것을 가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진 안전도가 상당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안전해서, 당장 해결을 위해서 증축을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미래로 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설학교로 편입을 하게끔 우리 수원시와 도와 도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안전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태순 조현무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조만간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장께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의 교육의 어떤 수장으로서 자치단체장과의 유대관계나 기타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 이 지역의 교육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서 단위학교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몇 백억원을 학교에 투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철저한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문제입니다. 수의계약문제는 어떻게 보든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법에 주어진 대로 그 액수 그대로 철저하게 법을 지켜준다고 하면 아무런 하자와 문제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남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주관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께서는 수원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액수가 경쟁 입찰이면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철저히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급식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대량의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문제가 급식문제입니다.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24시간 내내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급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 업체가 절반이상을 독식하는 이런 잘못된 것,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육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각 학교에 철저한 장학지도를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유급식문제, 김의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개 우유회사가 거의 99%를 점유하는 곳은 수원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특정업체를 경쟁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내용자체가?

○ 위원장 이태순 두달, 석달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작태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드시 이것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의 풍토가 조성돼야만 수원교육이 으뜸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한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