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인영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499쪽에 정책토론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참석인원이 30명 내지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 시ㆍ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개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책토론회 참가인원은 연인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효선 위원 연인원이라면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할 때는 몇 명 안 모였네요?

○ 이효선 위원 아까 연인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효선 위원 정책토론회가 그냥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도정에 반영되게끔 한 게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이것이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도출되고 그 지역에서 진짜 경기도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LG-필립스와 두원공대간 산ㆍ학 협력체결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기능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 이효선 위원 지금 경기북도에는 몇 개 공과대학이 있고,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공고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두원공대도 공과대학이지요.

○ 이효선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기존 공업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 이효선 위원 LG-필립스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한 회사의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430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학부형이 원했든, 학생이 원했든 인문학교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공고는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학교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430억원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또 대학에서 하든. 두원공대라는 데가 분교를 설치하는 것인지 기능양성소를 설치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기능양성소입니까 아니면 공대입니까?

○ 이효선 위원 직업훈련소 하면 정수직업훈련소라든가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업입국, 수출지향 국가 목적에 의해서 기능인이 많이 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과대학 자체도 기피화가 돼 있고, 특히 공고는 제가 속해 있는 광명에서도 기피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인력양성소가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의 돈이 투입될 때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투자 같은데 어찌됐든 경제농정국 소관이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경제농정국장님과도 협의하셔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것이 '07년 3월 이후에 1,000명 내지 1,200명 기능인력양성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단순기능인을 배출해서 써먹기에는 산업구조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것들은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IC쪽, 아니면 최신 첨단기술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두원공대라는 곳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경제농정국 소속이지만 실장님께서 검토를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체와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복지국 소속이네요.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기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비 같아요.

○ 이효선 위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채용을 하면 되고요. 이중적 투자인 것 같습니다. 7,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단돈 100만원이라도 불필요한 데 투자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특히 올해 많은 화두로 등장했던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북쪽에 보면 미군들이 있었던 데가 허허벌판이고 밤에 가보면 삭막할 정도로 죽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이 재배치됨으로써 동두천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그 지역에 삭발ㆍ단식하고 이러한 투쟁들을 하는데, 평택지역에서는 오는 것을 반대도 하고 이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에서 행정지도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상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 이효선 위원 그리고 분도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2청 자체에서 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여론조사한 결과표 나온 게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그러면 이쪽의 주민들은 분도를 원하고 있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13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한 통일전진기지 이전문제가 나옵니다.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이 나오는데 파주ㆍ연천ㆍ포천권역에 남북협력벨트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파주 쪽에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ㆍ포천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권역으로 얘기하지만 연천이나 포천지역에는 어떤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파주의 LCD와 남북교류와는 별개거든요. 남북교류협력벨트하고는. 예를 들면 파주 도라산이라든가 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될 것을 대비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물류기지가 도라산 정도에 있으면 좋겠다 정도인데, 개념이.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그쪽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단속을 피해서 파주 쪽에 신집창촌이 생기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군 상대의 집창촌도 단속대상이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북쪽의 문제는 군사접경지역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군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군 상대의 집창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2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단속된다면 그들의 생계문제라든가 그 후의 문제까지도 우리 도정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집창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그 인근의 경제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게, 그것도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모든 일은 예측하고 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작은 일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주인의식 내지는 사명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북부지역 발전 저해요인으로써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적 발전성, 재생산성 등등 어느 것 하나 전국 평균,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에 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각종 규제가 많은 북부지역인데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2청에서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건의나 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로써 요청한 게 얼마나 되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그러면 공여지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 진종설 위원 이런 것 등등을 2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뜩이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쪽으로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한 상태인데 지금 북부주민들의 갈등이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등등에 있어서 2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발된 데 대해서 방향을 분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이나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만 분도론도 잠재울 수 있고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해제되는데 있어서 경기도 제2청 관할 북부지역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2청의 역할이 집중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 진종설 위원 적극적으로 역할이 집중되기를 기대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의 조장 및 환경오염이 가중된다고 자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 분당 신도시 등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이후에 소규모의 난개발로 이어진 주택이 150만호가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분당이 10만호라고 봤을 때 지금 15개의 신도시가 생겨난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난개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 건의하든지 또 이런 소규모 개발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0만호 중에 북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진 주택이 전체 몇 퍼센티지, 몇 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진종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세요.

○ 진종설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감사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요. 지금 일선 시ㆍ군의 공무원 또 도 본청, 2청의 공무원들이 부단히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독직사건에 연루되어 죄질이 나쁜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과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면서 그런 금품수수라든지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맥시멈의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과실이라든지 업무과중에서 오는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징계를 하면서 지도감사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 진종설 위원 얼마 전 고양시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죠?

○ 진종설 위원 부분감사입니까?

○ 진종설 위원 어떤 제보가 있어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위임을 받아서 나간 겁니까?

○ 진종설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쪽과 그런 과실에서 오는 지적사항 등을 구분해서 과실에서 오는 쪽에는 지도감사 쪽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고양시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북부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 본청에는 지역혁신담당관이 생긴 지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혁신업무를 다른 업무와 복합되지 않고 따로 전담하는 담당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우리 직제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본청에 2청의 혁신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강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김영복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발전위원회 중에서도 기획행정분과위원회를 올해 한 번 개최했죠?

○ 김영복 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께서 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담당이 1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김영복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건의도 안 하고 처리를 안 했습니까?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직제, 인원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이쪽에서 건의할 시기가 아니어서 안 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인원승인을 저희가 그 회의를 한 다음에 벌써 도에서도 몇 번을 했는데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 경기북도가 매일 예산만 적다, 사업을 안 준다 이것은 여기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건 지방분권화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혁신사업이거든요. 이건 특색있게 경기도 북도에 맞는, 북도의 시ㆍ군에 맞는 사업을 정책개발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따와서 우리 북도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걸 아직까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특히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런 데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이것을 건의해서 여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철시켜서 본청에서 해주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나름대로 특색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히 손학규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다른 때에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하시다가 우리 북부발전위원회에는 직접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럴 때 그런 건의사항을 하면 지사님이 그걸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또 지사님이 그걸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다하지 않고 아마 해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북부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북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 감찰활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강조하셔서 지금 감찰활동 결과에서 2청에서도 한 10건의 지적건수가 나왔죠?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도 본청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청은 34건, 거기에다가 재정상의 어떤 조치가 잘못됐던 것도 81개 업체에서 약 5억 655만 1,000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전과 비교 안 되는 결과를 내서 나름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만큼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데 2청에서도 본 위원이 결과를 보니까 지적건수 10건에 주의 4건, 시정인데 우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물건의 과세를 잘못해서 1건에 5,372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을 돌려주신 적이 있죠?

○ 김영복 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지원감찰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기업관련 인ㆍ허가 업무처리라든가 기업민원의 부당처리, 무사안일, 기업의 애로사항에 미온적 처리라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본 위원이 볼 적에 크게 네 가지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사실 인ㆍ허가 문제를 최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경기도 남도 쪽보다 북부 쪽에는 규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처음에 인ㆍ허가 문제부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들어주냐에 따라서 사실 기업이 다른 도로 안 나가고 또 북도의 발전방향이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2청에서 새로 대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잘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시ㆍ군이라든가, 도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를 바로 가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그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부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전문적인 판단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가, 시장ㆍ군수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이걸 인사이동해서 바로 갔는데 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배려가 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능통하신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쉽게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또 상담해 가면서 처리하고 인ㆍ허가 처리도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처리를 해 준다면 아마 기업인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갖고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갖고 기업인들도 공무원들을 신뢰할 적에 이게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도가 낙후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사항들이 잘 돼서 기업인들이 북도 쪽으로 원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중에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남도지역, 북도지역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내지는 제2청 소관업무, 본청 소관업무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북부지역 재정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 그리고 홍완표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전에도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본청, 수원에 있는 본청하고 의정부에 있는 2청사하고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기구상의 그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본청에 직원이 1,393명이고 2청사에는 3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본청대비 제2청사가 26%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357명 중에서 106명이 이 경기북부지역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라든가 근린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수원이라든가 그 외에 여기서 상당히 장거리가 되는 지역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업무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본인들도 상당히 피로하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청 357명 중에서 106명이, 그 중에서 60명이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근자가 나머지 4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예를 들면 결혼 안 하신 분, 미혼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다소 덜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이미 생활의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근무를 상당히 내놓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탐탁해 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하는데 대략 2,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면 도착해서도 상당히 어렵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도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이죠?

○ 함진규 위원 저는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청지역, 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비된 상태이고 안정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비해서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분 쪽에서는 본청보다도 2청 배려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을 이쪽으로 더 인사발령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직제상 또는 체제상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이렇게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규칙상 무슨 내용은 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지사가 계시니까 오히려 더 2청 쪽으로 많은 인사를, 꼭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를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적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사실 면적 쪽으로는 북부, 남부 지금 분도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꼭 인원대비가 아닌 그런 면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본청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북부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략 몇 가지만 하겠는데 북부지역에 살면서 어떤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함진규 위원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 함진규 위원 제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데 북부지역을 제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다른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보면 사실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불법건축물들이 도로상에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해마다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과연 저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지 그것이 가건물이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이 통일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면서 저런 식으로 난립이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제지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청 쪽에서 보다 더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2청의 세수, 도세 체납은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 함진규 위원 안 나와 계신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기왕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북부지역 관할 도세 체납현황을 자료로.

○ 함진규 위원 담당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관련 자료, 대책, 어떻게 앞으로 회수할 건지 대책을 밝혀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했고 본청에서도 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문화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부지역 쪽에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도 본청 예산도 제 기억으로는 20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억원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만을 보존ㆍ개발ㆍ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은 오히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지역에 있는 호로고루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아니냐. 소위 다른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씩 들여서 하면서 정작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우리는 4계절의 기후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ㆍ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유실돼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간 고구려의 역사문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돼서 요새 한류 열풍을 타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숙박비를 포함해서 쓰고 가는 비용이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사갈 것도 없고, 열쇠고리 하나 정도 사가는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는 거기서 제공하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북부에서도 산재한 문화재 발굴, 보존ㆍ관리와 더불어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반시장 같은 것도 불법 복제가 판치다보니까 얼마 전에 거대 국내기업도 도산하는 경우를 봤고, 이런 차원에 있다보니까 있는 문화재마저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장시간 얘기해도 사실 한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문화재들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작 관심을 가졌더라면 도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금년까지 가능한데 금년이라야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에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손학규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자유치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LCD를 비롯해서.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북부지역에 이런 저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명실공히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은 없거든요. 그것이 북부든 남부든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LCD가 유치되면서 첨단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규상이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사실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는 거고 기왕에 LCD가 유치됐는데 거기가 더욱 활발하게 기반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LCD 관련 연계된 공대, 종합대학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산ㆍ학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대학을 설립하든가, 한때는 10여년 전 일로 생각됩니다만 서울대학까지도 파주나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한참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대학에 유인책을 줘서 명실공히 명문대학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름도 독일에 통일 관련된 베를린자유대학이 있듯이 우리도 파주 쪽이라든가 DMZ 접경지역에 LCD 관련해서 자유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하나 신설하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 문제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적극적으로 2청에서 그것을 한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감사하고요. 2003년도, 200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004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2청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관련돼서 조치내용에는 완결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것으로 믿고요. 2004년도 4월 18일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무등록ㆍ무허가공장의 집단화 등 정비계획 부적정"해서 지적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양주 검준1리,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주로 임진강이나 한탄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 홍수가 나거나 하면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류 쪽에서, 남부 쪽의 지류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한탄강이나 임진강 이쪽을 중심으로 큰 강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TV를 통해서 보면, 특히 한탄강이나 이쪽 지역에는 상당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여름에 내려가 보면 한탄강 물줄기에 주민들이 목욕을 하고 여름 하계휴가를 오는 것을 보면서 바닥이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상 바닥을 다 치울 수도 없는 상태고 전부 쌓여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린애들이 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듯이 여기에 보니까 무등록이나 무허가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거나 집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력을 기울여서 단속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예산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체 정화를 해서라도, 필터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두천지역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지역주민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소외된 것으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아까 이효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잘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막연히, 현실적으로 철수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2청 쪽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두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 함진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지역 총생산액 8,635억원 중에서 28%에 달하는 2,418억원, 그러면 시 재정수입의 대략 30% 정도가 주민소득이 상실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수치상 문제지 그 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상태도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철수문제가 나왔었는데, 2004년도 8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건가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을.

○ 함진규 위원 아까 2억 1,000만원을 주고 용역하셨다 그랬는데.

○ 함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부 2청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는 게, 그리고 크게는 경기도청 쪽에서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무관심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진행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동두천지역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함진규 위원 하여튼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내용 15페이지에 보면 우호적인 한미관계 정립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주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영내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영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한국 실정에 대해서 주한미군들을 보면 금방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편이더라고요. 우리처럼 의무병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최소한도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때 한번 TV를 통해서 제가 봤지만 문화행사 같은 것을 초청해서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충돌이라든가 피해배상, 인종적인 갈등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몰라서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화행사 초청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를 좀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돈 그렇게 크게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2청에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니 경기비전, 북부에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을 북부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세웁니까? 어디에서 북부관련.

○ 함진규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루게 되지만 적어도 북부에 관련된 한정적인 문제들은 수립을 북부 쪽에서, 나중에 본청에서 모아서 발표하더라도 여기서 북부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옳지 수원에서 이 지역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물론 늘 해왔던 업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북부의 지역별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북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주체가 돼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토이랜드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게 용역이 다 끝났지요?

○ 함진규 위원 용역기간이 2003년도 6월 9일부터 2003년도 11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감사 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효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전에 마저 하고 식사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건희 위원 광주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청사에 와서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를 계속해 왔지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새롭게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도문제를 현안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행정실장님이 대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도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북부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아니면 미비하고 아니면 SOC 사업이 적다 이런 얘기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 그리고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현실적인 민족의 남북대치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여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주한미군 이전에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분도다 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온도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부지역의 발전이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분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분도를 한다고 해서 못 받던 국비를 무지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현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특성이 뭐고 차별화된 전략을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 2청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대책회의라든지 북부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분도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도 본청에 여기에서 회의되고 발의됐던 의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분도를 해서 어떤 특별한 논리나 발전된다는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대치현상에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서 2청사만 왔을 때, 꼭 주한미군과의 협력관계라든지 민ㆍ군ㆍ관 이런 것은 제가 강원도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만 오면 꼭 군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하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게 파주하고 연천, 포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남양주하고 포천, 가평, 연천이 다시 선정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화마을을 말 그대로 정보가 뒤쳐지고 여러 가지 PC보급도 제대로 안 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보급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자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 전체를 정보화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건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경기도 발전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어느 당에서는 정보화마을사업이나 영어마을사업 또 도의 주요사업 이런 것들이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에 비해서 처음에 했던 때보다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2청사에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건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정시책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잘 못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이건희 위원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367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차석님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어저께 전화로 2003년도, 2004년도 추진실적에 관해서 징계, 훈계 수치조정을 2003년도에는 징계가 10명이다, 훈계가 130명이다 이런 것을 친절하게 전화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직기강 확립은 어제 우리가 본청에서 회의할 때도 지금은 왜 이런 걸 허가 내줬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안 내줬냐 쪽으로 감사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 이건희 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북부지역에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2청사 쪽에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기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등록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여러 가지 수정법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쪽 지역에 투자하기를 기피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연 몇 개 업체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 이건희 위원 아무튼 그런 규제의 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파주 LC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집중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군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히 잘하고 미군과도 안정세를 구축해서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도 좋은 유망한 첨단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에 왔을 때도 4년제 대학 유치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신도시개발 이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상 오히려 미약했기 때문에 좀더 대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앞으로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북부지역을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걸로 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제2청사 위상제고방안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북부지역 인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고 또한 기관 및 단체를 유치하고 그리고 시ㆍ군 순회정책토론회를 해서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실적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런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기관이 설치되는 이런 게 위상이 제고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 예산규모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연천군이죠. 그런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니까 2003년도에는 22.7%에서 2004년도 17.7%로 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 연천군 당초 일반회계 예산이 125억원이었는데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170억원이에요. 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 김대원 위원 네, 1,700억원. 근 500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많아져서 저기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개 시ㆍ군의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연천군 2004년도 일반회계가 2,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7.7%예요. 연천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 김대원 위원 5만명이죠?

○ 김대원 위원 군포시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30만명.

○ 김대원 위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77.1%입니다. 그런데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이 1,600억원입니다. 그런데 17.7%인 연천군이 2,100억원이고 군포시는 1,600억원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돼서 북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왜 남부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데 북부지역에서는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로 낙후돼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개 시ㆍ군 예산을 쭉 분석해 봤는데 31개 시ㆍ군 대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예산이요. 인구대비해도 무척 높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명인데 2003년도 예산이 1,000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유사 이래 최대 예산편성이라는 2004년도에 1,100억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북부지역의 시ㆍ군이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편중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늘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옳지 않으니까 홍보에, 정말로 우리 북부지역이 경기도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위상이 상당히 제고됐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대원 위원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법상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법 때문에 규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총 발췌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 김대원 위원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감찰 결과를 보면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맞을 상황이니까 민원인이 허가를 제출합니다. 기업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보다 많은 규정을 들어서 부당규제를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유형별로. 또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처리가 지연되고 그리고 보완요구를 계속 지시합니다. 보완요구를 지시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해와라, 내일 이거 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지적을 받습니다.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맞는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법에 맞으면 해주셔야지 법에 맞는 것을 계속 사람이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지, 차근차근. 법은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계속 요구를 하셔서 국회에 청원도 내시고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고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부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리고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가 어렵다면 경발련하고 협의하셔서 과제로써 연구를 주셔서 특히 2청에서 관리하시는 시ㆍ군에는 더욱 피부에 와닿게, 법 이상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잘 이끄시길 주문드립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오랜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박광석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늘 도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청에 올 때마다 2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본래의 2청 설립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청하고의 업무 또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는데 2청에서 확실하게 시ㆍ군에게 답변할 수 있느냐. 또 시ㆍ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업무를 본청에 업무협조를 요구한다면 그 본래의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런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가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느냐. 2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 박영신 위원 하여튼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2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방향이다. 결정론을 가지고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2청 도정발전정책 연구용역을 보니까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2청 발전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조를 하셔서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을 준 용역기관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용역을 하나도 준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용역기관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제외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영신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한 취지가 경기도 발전을 위하고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기도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하여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박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