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솔직하고 성의있는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참석 확인을 위해서 직, 성명 호명시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 위원장 김부회 홍동표 행정관리담당관님.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석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박광석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장께서는 특별한, 특이사항만 간략히 해주십시오. 오늘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니까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제2청사에 오셔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획위원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을 감안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제2청사 재직공무원 중 주사, 계장, 과장, 실ㆍ국장, 부지사 평균 재직기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은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정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이러한 것도 발전적인 잠재력, 이런 것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2청에 주사급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연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동되어 있는 사람이 60%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6개월 이내에 전보된 사람이 19%인 31명이었고요. 또 직급별로 가장 그래도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주사급 58%가 1년 이내에 이동됐고 사무관급이 1년내에 64%가 이동되었습니다.

과장급은 53%가 1년 이내에, 또 3급 국장님들은 50%, 그리고 부지사님은 평균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청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취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님들의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당연직이 행정부지사, 본청에 자치행정국장, 건설본부장이 당연직이고 제2청에는 아무도 당연직이 없었습니다. 또 위촉직의 경우 네 분인데 수원에 거주하는 분이 세 분, 용인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이고 제2청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당연직에서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이 인사를 담당총괄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위촉직도 제2청 지역에서 한분 정도는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제2청에서는 본청에 건의를 하신 거죠?

○ 위원장 김부회 잠깐만요.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님들 관계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는 본청에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건의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 황치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청이 이렇게 전체 공직자로 봤을 때 162명 중 60% 이상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불이익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 변론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황치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소속 공직자가 약 7,170명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4,577명, 도 직속기관 367명, 도사업소 485명 그리고 의회 129명을 제외하고 나면 본청이 1,225명, 제2청이 357명, 제2청이 약 28%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 같은 예에 보면 본청의 경우는 민방위비상대책과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제2청에서는 1개 계에서 담당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 황치문 위원 세수업무라든가 모든 업무기능이 다 그렇다고 볼 때 제2청 관할지역에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황치문 위원 실장님이 지금 도의 몇 개 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업무하고 다른 데 어디인가요?

○ 황치문 위원 2개국 하는 거죠?

○ 황치문 위원 4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분의 1의 업무기능 밖에 담당할 수 없는 말하자면 상당히 왜소한 여건이거든요. 이러한 여건에서 제2청 관할지역 10개 시ㆍ군의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그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은 있으세요?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2005년도 예산서를 분석해 봤어요. 물론 실장님 소관이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비사업 같은 것을 보면 대규모사업이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본청이나 제2청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2청에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손이 덜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누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치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라산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도립환경센터건립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노라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안이라든가 군사시설 동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서 적체되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분도론과 관련돼서 봤을 적에 제2청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경기 북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전체 예산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의 37.4%를 북부지역에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 이상을 세금을 거둬들인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2청 관할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분도를 요망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짙다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홍보가 충분히, 제2청 관할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질의를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네.

○ 위원장 김부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두 번에 나눠요?

○ 위원장 김부회 일단 하시고 또 하십시오.

○ 이주상 위원 먼저 제2청사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 김영분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에 있는 업체에 6억 1,560만원을 주고 1년간 계약을 맺어서 경쟁입찰로 했는데 2004년도에 와서 똑같은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무려 배에 가까운 인상액으로 11억 4,739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에 걸쳐서 했는데 2년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1년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 이주상 위원 1년이라면 터무니없이 늘어난 거니까. 이 업체가 경쟁입찰인데 몇 개업체 왔습니까?

○ 이주상 위원 혹시 이 업체가 같은 업체 가지고 들어와서 개입을 한 건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 업체가 그대로 받게 됐는지 해서.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김영분 대표이사가 공직자하고 관련됐거나 연고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언급도 했습니다만 제2청에 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2003년 하고 2004년 하고 지원내용이 국비나 다른 것은 오히려 늘었는데 도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2003년도 총 1조 158억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무려 3,000억원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국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줄었으며 또 문화복지국 예산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는데 무슨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문화복지국 국비보조액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그런데 도비보조액만 차이가 많이 나서 작년에 3,291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문화복지 예산이 2,018억 8,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1,000억원이 줄었어요. 좀 이상하다 하는데 저도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북부가 차지하는 세수비율은 21.1%로 기억을 하는데 가용자원의 37.4%를 북부 쪽에 할애한다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북부에 많은 예산을 주는 거다 하고 오히려 생색을 내는 편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역현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류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라고 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비보조는 없고 어떻게 도비보조만 들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63쪽 맨 위에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야에 국비보조가 많이 오고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는 것은 오히려 국비보조가 이런 데…….

○ 이주상 위원 국가재산이 1년에 얼마나 팔리는지 내가 자료를 요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국유재산 하는데 왜 도비만 들어가요? 국가재산 하는데 국비보조도 이런 데 와야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분야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또 65쪽에 민방위 시범마을에 장비구입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별로 몇 개 마을이나 설치가 돼 있으며 장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 이주상 위원 방독면 분야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0개 시ㆍ군에 15억 7,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제2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조달요구해서 구입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럼 각 시ㆍ군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 이주상 위원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아니겠죠?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능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좋은 회사 제품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 구입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 하셨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큰 내용으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분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 이주상 위원 저는 분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분도하는 게 좋다, 안 하는게 좋다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분도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도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 이주상 위원 또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도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고위공직자가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일부에서 하자, 안 하자 하니까 제2청을 관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법적인 문제부터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지사님은 분도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사님 생각을 물은 게 아니라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산하공무원들이 지사님 의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사명을 어떻게 하는 게 도리인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이주상 위원 지사님 의사에만 따라 갑니까? 본인들은 이런 의사가 있다고 반영을 안 해도 됩니까?

○ 이주상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추가로, 깊이 있는 질의는 못하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개발제한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분들이 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분도가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여기 공식적으로 표명한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만 분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분도를 안 하고도 북부지역 개발에 오히려 더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프로젝트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 이주상 위원 답변하신 중에 의견하고도 일치가 된다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이게 한이 없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제한해 오고 타성에 젖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풀어주고 개발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더 적극 적으로 연구해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두 번째, 북부지역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특히 제2청에서 주민과의 대화문제에 있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폭발하는, 오죽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우선 달래는 일, 세 번째, 저희가 북부지역을 다녀보지만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게 공약에 걸쳐있고 장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북부시민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뭘 하겠다, 경원선이면 경원선을 하겠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도가 나고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도도 안 믿고 정부도 안 믿고 그래서 그런 면에 과감하게 도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반영을 할 때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이주상 위원 질의할 게 많으나 위원장님의 진행을 위해서 일부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모 신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향응을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특히 뜨거운 감자인 북부지역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의견까지도 답변을 못해 주시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소위 절차하고 법리문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절차범위도 "나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하는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절차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모로써 반드시 절차에 대한 내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매스컴에 나올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천명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홍동표 행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박광석 실장님께서는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 공무원이 선호한다든지 있을 때 본청과 제2청사의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임정복 위원 큰 차이 없습니까?

○ 임정복 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생활관이 승인이 돼 가지고 생활관이 완성이 돼서 60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수원에서 현재 제2청사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임정복 위원 남부권에서 출근하는…….

○ 임정복 위원 장거리 출ㆍ퇴근자를 위해서 생활관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임정복 위원 생활관이 60명 가지고는 어려운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임정복 위원 출ㆍ퇴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면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개인사정 의해서 못 들어가는 분 외에 10명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시ㆍ군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도론은 뜨거운 감자론이다 보니까 피하도록 하고 제2청에서 관할하는 북부권이 10개 시ㆍ군이 아닙니까?

○ 임정복 위원 이 시ㆍ군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죠?

○ 임정복 위원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정복 위원 자료로 제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북부권역은 열악한, SOC사업이 돼 있지 않고 또한 군사보호 시설지역 또한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임정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사를 만났을 때 파주에 있는 LG필립스를 아시죠.

○ 임정복 위원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대규모공장을 한수이북에 많이 유치를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전문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박 실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어디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 임정복 위원 박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파주 LCD 단지 외에 다른 시ㆍ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주는 빼고, 하다 못해 연천이나 이런 쪽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임정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북부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역기반이 경제활성화되고 또 그로 인한 SOC사업이 충분히 됐을 때라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도론이 타당하겠지만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또한 모든 제반시설이 어려운 여건에 분도론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정쟁적인 정치적인 논리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북부에서 많은 PR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아울러서 물론 우리나라의 현 입장이 굉장히 복잡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제성장도 내일을 전망하기 어려운 현 입장이고 공직노조, 공직자협의회에서 공식명칭이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 임정복 위원 공직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됐는데 제2청 소관 공직자협의회 공무원직장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임정복 위원 161명이.

○ 임정복 위원 전번 파동 때 여기에 가담을 해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 수가 있습니까?

○ 임정복 위원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좀더 폭을 넓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국민의 녹을 먹는 그러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이 붉은 띠를 매고 노동3권을 주장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임정복 위원 아울러서 현재 제2청 소관 비위관련 공무원이 전혀 없습니까?

○ 임정복 위원 제2청에서 주신 자료 28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직기강확립대책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3년도에 관련공무원 52명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 임정복 위원 그 옆에 보면 2004년도에 관련된 공무원은 51명, 1명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 임정복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금품수수, 업무부담, 기강해이 합해서 52명이 맞죠?

○ 임정복 위원 그러면 신분성 조사를 했을 때 징계, 훈계가 48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담당자 누구예요?

○ 임정복 위원 그러니까 누계를 한 건데…….

○ 위원장 김부회 기획행정실장께서는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ㆍ훈계 합해서 58명이 나오는데 2003년도도 똑같으니까 자료를 같이 해서…….

○ 임정복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가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나는 이 자료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2003년도, 2004년도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물론 정치도 바로 서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바로 서야만 내일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공무원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2청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참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몇 사람들 때문에 한꺼번에 누명을 쓴다면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박광석 실장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재삼 재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임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생활관을 여기다 만들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주고 모든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은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넓게 짓고 제2청 전체 공무원들이 소위 얘기하면 수원에서부터 출ㆍ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을 2대 움직이다 1대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연고지배치 우선 이렇게 하더라도 생활관 문제를 최초에 우리한테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면 이상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습니다. 하는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장님 특별히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담당관리실 실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광석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2청 전체징수액보다도 15%가 많은 예산이 본청예산으로 반영됐는데 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지사 부임 후 첫해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한수이북에 SOC나 예산지원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1%가 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때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2000년부터 현 2004년까지 한수이북에 지원된 예산을 간단하게 해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손 지사 체제에서 한수이북에 큰 프로젝트가 파주에 LG필립스 외 지방산업단지가 이거지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것 빼고는 과연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예산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예산을 해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이 와야 15%에 가까운 예산을 한수이북에다가 배려를 하는데 왜 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전부 생활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좋은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 공무원들이 106명이나 출ㆍ퇴근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0명만 해당되는 생활관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60명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다,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입주자 선정 60명을 과장 11, 담당 17명, 6급 17명, 7급 이하 15명 이렇게 잘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하려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최대 효율성을 높이려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굳이 2청으로 발령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본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행정성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에 범죄없는 마을에 표창하고 주민숙원사업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부분에도 선정방법이 조금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면 목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고오환 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꽤 많나 봅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2년에 걸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고양 덕양에 도내동, 원당동 이게 연 임대료입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게 연간 임대료라도 도내동 103-17번지 425필지에 야적장 경작 진입로 등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1만 6,000평 되거든요. 여기에 누구한테 임대준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연 1억 900만원, 그 밑에 원당동은 5만 9,000평인데 2억 3,3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임대가를 결정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럼 매년 차등, 임대료가 매년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가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받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평도 안 되는데 연 250만원 받는데 이것은 송 신탑입니까?

○ 고오환 위원 송신탑이다 그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변 여건이 힘들고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모범답안지거든요.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연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감사하는 것도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더도 덜도 말고 여기에 있는 것만치만 최대의 성과를 내주시면 아마 제2청을 앞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행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규칙상,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관에 원래 1실에 2인씩 더 들어가서 전부 다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지사님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1인1실로 한다 그래서 갑자기 변경됐다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한테는 최대한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중간에 설계변경일을 하든지 예산을 올리더라도 수원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최대한 해소시켰어야 되고 또 하나 설계자체가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는지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고오환 위원님, 북부에는 LCD뿐이 아니고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세 군데인데요.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정확히 면적상으로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으로 이상 없이 "해소됩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부족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홍자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오네요. 밖을 잠깐 보셨어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먼저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특히 금년도에는 유가상승이나 내수부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04년도 세수전망을 보면 당초 세입예산액 5조 5,900억원 중에 3.6%인 2,011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추정액도 5조 3,800억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교부세제도의 개편 등 경기도 지방세수입의 성장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본청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2청에서 주어진 상황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숨어있는 세원을 세무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법인의 경우는 한 번 누락되면 영원히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러한 탈세, 탈루방지를 위하여 제2청에서 금년도 법인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추징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세수를 보면 탈루를 못하게 하는 방법, 세수를 개발하는 방법과 체납되어 있는 세수를 어떻게 하면 징수를 잘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탈루되어 있는 법인세들의 세수는 발굴이 목표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법인들을 세무감사 했을 때 탈루되어 있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감사하는 현재까지.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인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38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 시ㆍ군의 체납액을 보니까 굉장히 세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세 체납액은 총액이 얼마이고 시ㆍ군 체납액은 총 얼마인지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현황을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몇 %나 더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정홍자 위원 체납총액 중에서 35%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목표액을 다 해서…….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하면 2003년도 총 체납액을 보니까 517억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에 보니까 439억원 정도 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제2청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많이 줄고 있고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살림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체납을 했던 그래서 정말 체납을 독촉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정말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재산파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 정홍자 위원 그 명단하고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아니, 명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내는 체납자와 정말 받기가 너무 어려운 체납을 분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이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 안 내는 사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체납되어 있는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간략한 현황만 분류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제2청에 관계돼 있는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ㆍ군은 어디며 가장 어려운 시ㆍ군은 어딘지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연천군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억 4,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14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으면서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ㆍ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ㆍ군은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천군은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립도도 낮으면서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세무관리 자체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 정홍자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이 3건으로서 13억 8,800만원이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파주시에는 5,000만원 이상 도세 체납액이 1명도 없거든요. 이런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파주에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들이 그만큼 없는 것인지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정말로 잘해서 0% 나올 정도로 된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 정홍자 위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체납액이 줄 수 있고 세수개발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살림을 잘해 나가는 길인데요. 연천군 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2003년도에는 6억 4,700만원이었던 체납액이 올 2004년도에는 11억 1,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홍자 위원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파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40억원의 체납액이 있던 것이 올 2004년도에는 24억원으로 반 이상을 줄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시ㆍ군 세무담당공무원에 있어서 정말 세수를 성실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을 표창한 적은 없습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시ㆍ군이 얼마만큼 체납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어느 시ㆍ군이 가장 성실하게 체납액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 시ㆍ군 중에서.

○ 정홍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수개발에 노력을 하는 것은 세수가 늘어야만이 도민들의 복지대책을 세울 수 있죠?

○ 정홍자 위원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해나가는 것이지 피상적인 숫자놀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체납액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에, 체납액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세수징수를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자립도도 낮은 시ㆍ군에서는 세수관리를 비과학적으로 하니까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집요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모범표창을 받은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 정홍자 위원 2003년도는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정홍자 위원 작년에는 제2청에서 어디 시ㆍ군이 받았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세정관리를 잘 했다는 그런 겁니까?

○ 정홍자 위원 구리시도 2003년도에는 30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도는 34억원으로 체납액이 늘었거든요?

○ 정홍자 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럼 이따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올해 지방세 과다징수로 인해서 이의제기한 사례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업무보고 21쪽을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홍자 위원 2004년 10월 말에.

○ 정홍자 위원 아까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 정홍자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21쪽.

○ 정홍자 위원 합쳐서 47건? 그러니까 47건이 기각결정 됐는데 올해 것은 27건 중에 기각이 몇 건이라고요?

○ 정홍자 위원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정홍자 위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고.

○ 정홍자 위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 정홍자 위원 기각이 21건이고요. 또?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22쪽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 올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과세표준 착오로 인해서 이런…….

○ 정홍자 위원 현재 1억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 정홍자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과오납을 할 수 있었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건 몇%나 되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되고 건수는 얼마나 되죠?

○ 정홍자 위원 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세무에 있어서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71억원이고 2만 4,000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과오납 되었습니까?

○ 정홍자 위원 뒤에 담당자가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정홍자 위원 이렇게 매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할텐데 이것만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정홍자 위원 이것은 양면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불만도 많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부나 행정관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지 내지는 세정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주세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주세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2청을 보니까 117억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연말까지는 11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7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목표를 더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이 750억원을 다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거라고 잡았는데 이 목표액을 더 높이 잡을 수는 없습니까?

○ 정홍자 위원 9월 말까지 67.9%를 목표대비징수를 한 것이죠?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정홍자 위원 750억원을 놓고?

○ 정홍자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 정홍자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목표를 조금더 높이 잡아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 정홍자 위원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작년에 제가 문공위원으로 있을 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 2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 자녀 중 이 연령층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정홍자 위원 7명밖에 안 됩니까?

○ 정홍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공위에 있을 때 반편성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했는데 제 기억이 틀립니까?

○ 정홍자 위원 작년도에 7명이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7명이 넘었을 것 같고 7명 때문이라면 과밀학급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지.

○ 정홍자 위원 협소하고 정원은 법적으로 초과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현재 인가된 정원은 39명인데 운영은 50명을 대기자는 7명이라서…….

○ 정홍자 위원 내년 예산 세워졌습니까?

○ 정홍자 위원 안 됐습니까?

○ 정홍자 위원 제2청에서 올리기는 했는데…….

○ 정홍자 위원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 정홍자 위원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해서 육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육아를 개인이 담당해야 될 것인지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정홍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홍자 위원 추경에라도 올릴 의지가 있는지…….

○ 정홍자 위원 내년에 당연히 하실 겁니까?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출산,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 현황은 어떻습니까?

○ 정홍자 위원 임신 출산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육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에 원한 만큼 다하고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남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희망자가 1명이었고 1명을 대체인력을 대가지고 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문을 써보려고 찾아보니까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체인력을 활용한 프로티지를 보니까 0.몇 %였습니다. 여성백서인가요. 그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정확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 정홍자 위원 제2청 시ㆍ군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홍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체납이 늘어나면 다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고 부도가 많고 그러다보면 다 늘어나는 건데 특별히 줄은 데는 결손처분해서 줄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세금도 갖다 주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서울 구로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단속을 공무원이 못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노점단속을 하면 잘 돼요? 체납액 관리도 보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는데 용역 줄 그런 것도 연구도 하셔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왜냐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공권력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용역을 준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연구하실 수 있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나요? 제가 그럼 마지막입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마지막이 아닙니다.

○ 양태흥 위원 또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한 걸로 해야 되겠네요. 세금을 못 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길래 못 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안 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됐으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죠. 제2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도, 시ㆍ군 협력기반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정말 잘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단체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 양태흥 위원 제가 두 번째 도의원을 합니다만 도에 계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나가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책임회피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너무 책임감이 없고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적이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 때는 잘 됐습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한 이후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느끼시죠?

○ 양태흥 위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양태흥 위원 지도ㆍ감독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이상해졌습니다. 모 회사회장이 우리나라 IT산업이 어떻게 해서 발전했느냐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공무원들이 몰랐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공무원들이 몰랐냐 했더니 미리 알았으면 각종 규제보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IT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측면에서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도와 시ㆍ군을 구분하는 것은 시ㆍ군은 저희 민원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권위적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쯤 해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 시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인간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관공서에서 가능합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 양태흥 위원 그렇죠?

○ 양태흥 위원 그런데 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가압류하는 사람이 경매신청을 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가 서류를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래서 기획 행정을 같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두 분 계신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제가 제2청에 자료를 1,000만원 미만의 미납자 또 5,000만원 미만, 1억 이하 1억원 이상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한 원인은 악성 원인별 미납분류에도 나옵니다마는 기피하는 악성납세자도 있습니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일벌백계 공무원이 가서 달라고 해서 실적을 거두는 것보다는 만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걷히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본청부터 각 시ㆍ군까지 전부 일사분란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과 더불어서 몇 건에 얼마 이렇게만 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도를 감사 하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고 도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자료주면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 공개가 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응분의 책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도의원을 그런 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서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면 성폭력 이런 사람 공개하듯이 사회 제재 받을 수 데는 일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9급 공무원은 가져도 정보가 안 나가고 도의원이 가지면 정보가 나간다는 그런 판단으로 안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이주상 위원 그 문제는 본청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위원장님이 재촉을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자료 73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115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WTO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의 하나로 직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지 농민들은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이 있으면 외국사례나 우리나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텐데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년도에 이게 확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문제는 제2청 산하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농민들의 여망은 뭔지 이런 것은 부지사 다음으로 책임을 맡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소관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같이 환기를 하시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각종 소각시설, 쓰레기라든지, 공업용 이런 거라든지 이것은 대형화 해야지 소형 가지고는 완전소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역별로 해서 대형화하고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15쪽에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15쪽에 B형간염 예방자가 있어서 곁들여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환경보건 쪽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알고 계셔야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공무원이나 또는 공장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검진율이 97% 이상 상회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건 일반공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반국민을 상대로 해서 수급률은 짝수 해 난 사람은 짝수 해에 홀수 해에 난사람은 홀수 해에 2년에 한번씩 국민건강공단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검진을 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검진율은 30% 초반밖에 검진을 안 합니다. 그럼 70%가 검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은 97% 하는데 직장인이 아니고 일반농가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70%가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인데 직장인이 아닌 일반지역 가입자가 정부가 대주는 검진비용을 가지고 무료로 가서 예방을 하는 진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국민건강공단의 책임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왜 그쪽만 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게 지역가입자의 6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민보험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 70%에 가까운 검진하지 않는 분들의 도민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짜는 것이 도 행정에 엄청난 분야 중의 하나고 막중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분야 사람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해서 제고 방안을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연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주상 위원 도민의 70%는 아니고요. 지역가입자가 한 30%는 검진을 받는데 지역가입자 중 70%가 검진을 안 받고 있어요.

○ 이주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만 하지 말고 일반 도지사 책임하에 제고방안을 하는 것이 경기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막중한 일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말씀은 홍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같아요. 박광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홍보까지도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 쪽 부분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황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공무원 청렴도 중앙평가 결과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중앙평가 결과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도정중앙평가 자료는 애당초에 나와 있지도 않고 경기도공무원 청렴도 중앙평가결과는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중앙지의 홍보를 보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 청렴도가 도정시책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웅도경기도, 일등경기,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1,0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자중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셨지만 경기도의 중앙평가 결과가 경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는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공사 등 산하관련기관 단체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임용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료원에는 원장님이 보사국장인가 보건복지국장을 지내셨죠? 또 포천의료원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가 거기 가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 나름대로 본청 감사 때 종합적으로 채근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려우시지만 의료원 기관, 도산하 기관에 해당되는 데는 자료를 만드셔서 자치행정위원회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것은 또 안 합니까?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은 이쪽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 황치문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사실상 86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 2002년도 월드컵 당시만 하더라도 범국민적으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경기도방문의 해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사님이 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4년도에 8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국 산하에 문화재단인가요? 그쪽에서 관광공사…….

○ 황치문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내역 중에 쭉 보니까 도민참여 및 환경개선 사업에 4억 2,500만원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도민의 참여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남은 기간은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저는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86, '88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직접 주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국민적인 참여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운동이 실장님은 그 업무를 직접 핵심부서에서 보셨기 때문에 참모에 있더라도 걱정과 기우는 지사님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의 공직자는 물론 시ㆍ군 공직자들이 다함께 이것은 밀도있게 범도민적으로 했을 적에 경기도 방문의 해 사업성과를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치문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손님맞이운동 차원에서 친절, 청결, 질서 운동이 병행돼야 된다는 취지고 사회단체와 관련된 것은 실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외에 제반 NGO 단체 이쪽이 범도민적으로 솔선해서 3대 운동, 손님맞이 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만 본청에서 질의하시고 오늘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출신이고 자치행정위원이신 류기남 위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김부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동료 위원들의 북부지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기획행정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2청이 개청된 게 제가 알기로는 3년여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출장소 시절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물론 이러한 훌륭한 청사도 만들어졌고 공무원 수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면에서는 북부를 배려하는 경기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장소 시절보다 뭐가 달라졌는가를 한 번 반문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서 본청 자치행정국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임용이 8회 21명인데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5급이면 5급, 4급에 해당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제2청에서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건지 본청에서 진급해서 진급임용기간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 한지 인사교류 부분도 제2청이 개청되면서 각 시ㆍ군에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시장ㆍ군수가 협의한 바가 있는데 15회 98명 중에 시ㆍ군간, 제2청간, 본청간 교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ㆍ감사직원 공모를 했는데 7급 1명, 6급 1명을 했는데 어떤 형태의 공모를 했는지, 우리가 이것도 제2청 자체에서 안 했을 거예요. 본청에서 선발한 인원을 배정받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관을 개청할 때 와보지 못했습니다만 60실의 생활관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어떤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인가, 제2청이 만들어진 게 북부를 배려하기 위한 개청이라고 한다면 생활관은 결국 기획행정실장께서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시ㆍ군간 고착된 상태에서 인사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인사교류를 하기 위한 것은 현재 생활관은 어찌 보면 남부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정주의 개념이 아닌 거쳐가는 개념인, 그 얘기가 예결위에서도 나온 것은 수원 본청 쪽에 다른 지역 31개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본청에도 가려고 하는 것이지 물가 비싸고 집 없는데 주변여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인사교류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야지 주변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인사교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60명이나 되는 인원이 남부권에 거주하는데 사실 여기 올라오면 근무하기 바쁘고 일요일에 내려가면 쉬고 자기 바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2청 예산이나 인사의 권한이 본청에 막혀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북부지역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ㆍ부군수 임명도 그렇습니다. 동두천 지역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부시장으로 가는 게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을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 본청을 보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인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북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상세한 애로점을 본청에 알려서 북부문제를, 분도가 되지 않은 방향에서 현재 2∼3년 운영해 봤는데 제2청 청사를 확대한 이후의 문제점이 뭔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세금 걷는 것하고 도비 북부에 내려주는 것의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는 얘기만 하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지사의 생각이 분도로 간다면 분도 뒷받침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공무원들 다 뒷받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명하게 정말 어떠한 자료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도의원한테 알려주시고 외부에도 공개해서 정말 투명하게 논쟁될 수 있고 뭐가 합리고 뭐가 불합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제2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결재 받고 본청 가서 결재 받는 것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이 실정에서 지사에게 제2청의 문제점이 뭔지를, 좋은 말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2청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전달해서 많은 부분을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해서 건물 짓고 하니까 "지사님 별 문제 없습니다. 분도 얘기만 나오는 거지 잘 수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질의사항은 자료로 내드릴 테니까 월요일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 정홍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부회 자료요구입니까?

○ 정홍자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권을 여기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 본청으로 가는지 여기에 여권과가 있는지.

○ 정홍자 위원 분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북부도민들이 제2청에서 일을 보지 못하고 꼭 본청에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관은 어차피 류기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부지역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생활관에 입주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관의 이용변화와 여러 가지, 소위 채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절대로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내년 감사 때는 생활관 현장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경기장학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성범 장학관, 관계자와 관련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책역할을 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우수인재를 공부시킬 장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노고하고 계시는 조성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향후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장학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장학관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성범 관장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부회 조성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 경기도장학관장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연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경기도장학관을 찾은 이유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장학관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알겸 해서 업무보고도 장황하게 끝까지 받도록 위원장이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 3년 연속해서 감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면 지역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일시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학년간 인원수가 차등이 있다는 부분도 아까 조성범 관장님께서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년간 개선차도 많이 개선됐고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범 관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3대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경기도장학관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태경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경기도장학관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와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가 경기도장학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설립목적부터 해서 시설현황, 선발대상기준 등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실망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신 학생들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 향토 인재육성을 선발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재경 경기도민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이 특혜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답변내용에는 해당 조항 삭제검토를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금년 업무보고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조성범 관장님이 작년에도 여기에 계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내용 아세요?

○ 고오환 위원 없는데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전체면적이 2만 3,154㎡입니다. 평수는 7,000평이에요. 이런 상당히 넓은 공간에 지금 수용학생은 겨우 336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아이들 소풍간 거지 주요 업무내용입니까? 추진실적입니까, 이게?

○ 고오환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사생대회, 체육대회, 졸업생선배초청강연, 성년의 날 축하, 사생향토유적탐방, 간부사생해외연수 이게 업무추진입니까? 그리고또 여기에 장학기금이 있죠.

○ 고오환 위원 도지사가 1년에 30억원씩 주고 2004년도 현재 192억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이 지역에 고려대가 가까우니까 고대생이 주로 이용을 한다 자랑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치도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서울 도처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있는데 혜택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석에 있어 가지고 매일 했다는 주요 추진실적이 체육대회나 하고 이런 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 정도라면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 것 맞죠. 그런데 상당히 이게 불합리한 게 많더라. 왜 불합리한 게 많으냐 수유리 쪽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운데가 고려대학이나 이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경희대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용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 고오환 위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여기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차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숙하러 올라오는 학생들은 부모부담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사생비는 1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15만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일천만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서울로 다니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 각 시ㆍ군이 홍보도 하는데 이런 것을 거의 전혀 모릅니다.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336명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주요추진 실적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니까 여기에 7,004평의 땅이 여기보다 이것을 만약에 대토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죠? 홍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실적이라는 것은 실적을 하지 못해도 여기에 증축이나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건 해야 됩니다. 조성범 관장께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왜? 200억원 가까운 돈도 있고 현재 7,400평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6명 밖에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게 추진인 것이지 아이들하고 사생대회하고 이런 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보충설명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김부회 김태경 이사장님 답변 고맙고요. 고오환 위원님은 이따가 답변 끝난 다음에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고 기존에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발언기회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김태경 이사장님께서 새롭고 보다 진일보한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부가 경기도 거지요. 장학재단에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004년도 현재까지도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있는 규모 자체를 개혁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명이 넘었는데 336명이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얘기고 또 이 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차피 이런 쪽으로 쓸 땅이라면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정말 문호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무사안일한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 성의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이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경기도장학관의 200억원 가까운 기금과 여기에 있는 전체 7,000평 이것을 아주 활용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가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너무나 그대로 있는 데서 안주해온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7,000몇 평에 대한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을 짜서 도지사한테 건의도 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아주 중간지점인, 그렇다고 해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추진하는 사업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사생대회하는 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고오신 것 포함해서 하시는데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장학관을 돌아보고 나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사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학생실하고 남학생실, 휴게실 다 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혜택 받은, 선택받은 아이들이 와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경기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에 고시반이 있다고 저렴하다고 해서 갔는데 한 달만에 울면서 돌아왔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방 2개에 8명이 같이 쓰는데 한쪽은 침대를 1층, 2층 해서 8명 침대만 넣어져 있고 한 층은 책상만 넣어져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는 아이들 의지만 있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민의 경쟁력을 장학관에서 담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식당하고 도서실을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따가 동료위원님들 하고 그 부분은 가보고 싶습니다. 돌아보면서 저도 동료위원이신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 참으로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보지만 사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교통이 열악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을 통학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서 이 좋은 시스템을 더 많은 경기도 아들, 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도의원이 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야 경기도장학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도 경기도장학관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봐야 될 아이들이, 정말 성적이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좋은 시설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경기도청 홈페이지하고도 링크가 돼 있나요?

○ 정홍자 위원 주간경기라든지 각종 경기도 도정지에 지금 이 시점부터 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데가 먼저 학교를 선택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다음 문제거든요. 그 시기가 11월에서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시기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시ㆍ군에는 시소식을 알리는 시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살기가 좋은 중상위급 도민들만 알고 있지 않나. 반상회라든지 시ㆍ군에서 열악한 사람들은 이런 홍보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적지 않나 해서 시ㆍ군에 나가는 반상회보에 한 줄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이 오는 것보다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통학하는 비용조차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가 되겠는데 성년의 날 축하꽃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더 보강을 한다면 성년식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정홍자 위원 시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보릿고개 세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안 자랐습니다. 자기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노동의 대가도 잘 모르고 바른 의식도 없고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민주주의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크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성년으로서 책임의식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왕 예산도 있고 이왕에 하는 행사라면 성년이 되는 것에 따른 자유라고 할까요? 그 이면에 책임감이 있다는 의식행사를 한 번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이는 학생만큼이라도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귀하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식행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홍자 위원 아까 재경학생이 장학금 50만원을 내셨더라고요.

○ 정홍자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다가 나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또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장학관이 더 생긴다면 서로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후원회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훗날 시간이 가면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그것이 곧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랑스런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홍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은 안 느끼셨는지요? 그런 부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성들은 차별받는다는 생각 않습니다. 여성분들만 자꾸 차별, 차별 하는데 여기에서 역차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발언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웃 음)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장학관이 있는 걸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의도를 다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가봐요. 이게 오래 됐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회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의 간부가 계신데 간부현황을 보니까 관장님이 63세로 제일 연세가 높으십니다. 여기 간부님들은 공무원임용기준하고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태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학생들이 간섭을 싫어한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게 세대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집단급식제를 하는 거죠?

○ 양태흥 위원 영양사가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설명 중에 선진국 견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진국 견학을 가는 학생들은 자비로 가는 겁니까?

○ 양태흥 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홍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도의원들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있는지 조차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제 생각도 선발기준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딱 보면서, "재경 경기도 출신"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결과 보기 이전에, 어차피 대상에 없고 임용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장학회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여기 현재 장학관 내에 있는 입사생들 중에 경기도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 류기남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류기남 위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여기에 입사를 못하는 거죠?

○ 류기남 위원 잘 이해하겠고요. 현재 사생부담금으로 받는 10만원하고 입사금이 3만원인데 퇴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반환을 합니까, 10만원 낸 것은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까?

○ 류기남 위원 그리고 A, B, C, D동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류기남 위원 아까 설명듣기로는 A, B, C동은 4.2평이요?

○ 류기남 위원 새로운 시설한 데는요?

○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입사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시설에 대한 차등을 두실 계획은 없습니까?

○ 류기남 위원 시설의 차이가 있음에도 내년도 인상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류기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전부를 본 것은 아니지만 동경대학을 가보니까 옛날 책상이라든가 옛날 시설물이, 우리는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배들의 흔적이나 때가 묻어있는 것도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장학관을 현재 330명 규모에서 현상고정을 해서 내실있게 끌고 갈 것이냐 더 나아가서 확대 개편해서 발전적으로 나갈까 하는 것은 장학관 자체 내에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뒤에 자치행정국장님 계신데 도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거나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장학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대한 방침이 서야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경기개발연구원도 좋고 다른 기관 등에서라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 언뜻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 류기남 위원 그리고 김태경 이사장님이 뒤에 계신데 홍보하는 방안도 시ㆍ군에 의뢰를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차제에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역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민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학회에서 일반시민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쪽에 격려의 편지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정말 경기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관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선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 작년에는 1, 4학년이 적고 3학년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골고루 반영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학년이 가면 활동반경이 아무래도 넓어지고 취학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1, 2학년 때 일반대학교도 기숙사 인원이 1, 2학년이 어느 학교에 대한 어떤 정서도 취득하고 대학생활의 기본적인 몸에 베게 하기 위해서 1, 2학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학년을 많이 배정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년 배정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선택받은 학생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특별히 B학점 이상해서 자격기준이 미달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년간 인원이 거의 균등하게 되지 않으면 조절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새롭게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분들 질의는 다 받았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분만 한정해서 한 문제씩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 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오늘 왔을 때 제가 밖에 보니까 학생회장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 위원장 김부회 그것을 이따 보자고요.

○ 류기남 위원 그들을 부르는 기회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지난번에도 학생회장들이 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루에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식당에서 점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2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 류기남 위원 학생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직전에 대표들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불러서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고 자기네들이 보는 장학관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그런 얘기를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작년에 모두 했는데요. 류기남 위원님 요청대로 이따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위원님 두 분 정도만 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한 문제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지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 위원장 김부회 조성범 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 이주상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장학관의 위원장님이 제가 존경하는 지역 선배님이고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심사하는 여건에 있으니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하고서 서류를 제출해서 갖다 드리고 "검토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조건보다도 재력이 그 기준에 넘쳐서 안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서 여기 학생선발하는 규칙이 공정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라 참 잘 됐더라 그래서 속으로 되지 않아서 부탁받은 사람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위원님들이 거의다 홍보를 왜 부족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만 너무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올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잔뜩 해놓으면 그거 서로 하려고 싸움만 벌어지고 기대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과연 적임자가, 꼭 와야 될 사람이 더 못 사는 더 어려운 사람, 여기 오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홍보가 돼서 많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홍보가 너무 지나쳐도 바람직한 입장은 현 여건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민이 그런 것을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해야 되니까 지역신문이든지 이런 데 돈 안 드는 홍보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적정한 방법으로의 홍보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원천적으로 그럼 이 장학관의 사업이 경기도가 운영하던 것을 우리 경기도 장학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관장님이 고오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신껏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하셨겠죠.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1년 동안 해달라 그런 범위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김태경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장학관의 도민회 이사회, 그리고 장학관의 이사를 겸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전직 장관에 도지사에 정말 기라성 같은 경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도민회 회장님이 잘 의견을 모아 경기도지사한테 지금 영어마을 안산캠프, 파주캠프, 양평캠프 하는데 1개 캠프에 1,000억원 가까이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관을 전라도 광주가 합쳐서 810명의 수용인원을 하는 장학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는 훨씬 더 월등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류기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영어마을에 1,000억원 몇 군데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장학관도 적어도 타 곳 1,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장학관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장학관도 그런 정도의 규모를 확대해서 해도 도의 인재를 키우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부탁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류기남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째는 경기도민회의 회장님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민회 이사회에서 걸러서 타도에 장학관 사업이 특히 제일 큰 게 전라도 광주 쪽거니까 그것을 사례로 해서 경기도도 이런 방향의 규모로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부회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마무리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 도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도비를 투입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한번 문제 제기를 던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것도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온 뒤에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임정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대한민국의 동량지재를 길러내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김태경 이사장님과 조성범 관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초등학생 같으면 회초리 문화라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사실 연약한 학생들이고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런 대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입사생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퇴출당한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기도장학관 만큼은 자랑스런 그런 장학관인 것 같습니다. 모집요강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했는데 어려운 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정복 위원 경기도에 이러한 장학관이 있고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좀더 좋은 학생들을 많이 길러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성적이 떨어지면 퇴사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치문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 황치문 위원 저는 기회를 안주는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부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 황치문 위원 위원은 말로 사는 건데 위원장님이 해라 말아라 통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인심 쓰시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야 되고 또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탁ㆍ위탁을 해서 하는 일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장님이나 지금 운영위원장님 뜻에 기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얘기들을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검증이 된다면 용역을 줘도 줘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땅이 아마 안 가더라도 돈 1,000만원 정도가 갈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도 700∼800만원 내지 1,000만원은 갈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평 정도는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5,000평 정도는 처분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실상 어려운 재정을 충당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 보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싼 땅을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에 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학관이 있으면 서울 복판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천쯤 있다든가 서울의 통학거리에 전철망이 있는 고양 쪽에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운영되더라도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운영위원장님이나 관장님, 처장님, 공무원 다 선배님들이시고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도민회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진짜 경기도민회가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분 또 기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 등 여유 있는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정말 후학을 위해서 경기도민회장학재단으로써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3개년에 걸쳐서 조성된 금액이 80억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지가나 도민회에서 충당된 것은 2억 1,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고서 무슨 도민을 위한 장학회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민회장학금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경기도의 후학을 위해서 정말 기여하고 혼신해야 장학회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지 도에서 도지사가 돈 다 줘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가 차라리 시ㆍ군으로 하여금 선발을 해서 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수탁받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을 살리도록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경기도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탈피해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감사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람되지만 이왕 감사장이고 감사장에서는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선발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30명 이상이 되는 데는 2개 시ㆍ군이 있고 또 20명 이상 되는 곳은 3개 시ㆍ군이고 또 10명 이상인 곳이 18개 시ㆍ군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 시ㆍ군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벌써 2년 이상 감사를 했고 3년쯤이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그러한 단계에 서있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나보고 말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지금 2002년도부터 5명의 인력이 위원 면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년퇴임을 했거나 직제폐지로 인해서 그만두었습니다.

5명이 그만뒀는데 그 동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인원이 과거에 5명이 꼭 있어야 됐던 인원이었다고 생각됐는데 5명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도 조직이 굴러간다 이말씀이에요. 현재는 종업원을 18명으로 줄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1명이 결원이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예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기준에서 2003년도에 줄여서 86%를 편성을 했고 그 중 집행액수는 84.5%를 집행했고 기준연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4.2%가 떨어졌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상황이다 물가가 올라가거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예산이 증액되도 시원찮은데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 다음 지금 간부사생 해외연수 이런 것을 나는 어떻게 보면 조성범 관장님이 어려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을 한 거예요. 외국 나가려면 그렇죠? 관장님, 그렇죠?

○ 황치문 위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애쓴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못할망정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 너무 조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학금 집행사항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기준연도 2002년도에 비해서 11.7%가 늘어났어요.

○ 위원장 김부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아니, 말씀드려야죠.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나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2002년도 기준해 가지고 약 1%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비싼 땅을 5,000평 정도나 되는 값진 땅을 그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장학관을 증축하더라도 본 건물위에다 증축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비싼 땅을 또다시 활용해서 잠식하는 거는 사실상 도민을 위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싸라기 땅을 처분해서 경기도 내에 갖다가 대토를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재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약 1,000억원을 기채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하고 고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입을 막을 수도 없고요.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학년 그 부분은 우리가 3년간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소위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하다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부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될 것 같고 홍보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성범 관장님께서 적정히 하시고 지역간 편차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더니 황치문 간사님은 위원장이 입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막지 않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입 안 막을 테니까 마음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심규송 위원 조성범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가 도민회하고 도민회장학회하고 장학관하고 삼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 장학금조성현황을 보면 192억 1,000만원인데 이 운영관리를 도민회에서 하고 있나요?

○ 심규송 위원 그러시면 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걸 모르시겠네요.

○ 심규송 위원 이것을 질의하려면 어느 분에게 해야 됩니까?

○ 심규송 위원 사무처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부회 발언대로 사무장님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심규송 위원 192억 1,000만원의 기금출연금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심규송 위원 은행에 저축한다 이거죠?

○ 심규송 위원 이자가 대충 얼마나 돼요?

○ 심규송 위원 연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 심규송 위원 그 이자인 7억원 정도 중에서 5억 9,56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거죠? 원금은 손을 안 대는 거죠?

○ 심규송 위원 전체예산은 경기도민회가 아니라 도민회장학회라고 봐야죠?

○ 심규송 위원 도민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 심규송 위원 그러면 도민회장학회에서 주로 운영되는 것은 장학금 하고 또 뭐가 지출됩니까?

○ 심규송 위원 그것 말고 지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심규송 위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나…….

○ 심규송 위원 장학회사무실은 어딨어요?

○ 심규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넘겨주시고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여쭤보지 못해서 여쭤보고 다음에는 조성범 장학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4억 3,956만 1,000원인데요.

○ 위원장 김부회 도민회 사무처장님 들어가시죠.

○ 심규송 위원 여기에서 학생들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나 포함돼 있어요? 전체지원내역이 일반관리비 중에서 6억 2,340만 1,000원인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나눴거든요? 저한테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 주신 거거든요.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나왔는데 복리후생비만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 없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 심규송 위원 어디에 쓴 겁니까?

○ 심규송 위원 학생복리가 아니고 직원복리에.

○ 심규송 위원 직원복리후생비로만 1억 1,500만원.

○ 심규송 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2003년도에 지원액이 7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집행액이 7억 945만 2,000원인데 반납액이 1,054만 8,000원인데 어디에 반납하셨나요?

○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고 심도있게 3년간 연속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치행정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박제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니까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느낀 점 그리고 장학관에 대해 느낀 점을 잠깐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조성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학관 관계자 여러분! 특히 김태경 경기도장학재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