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근홍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유미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및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국민이 공감하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 측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당당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또한 정부와 미군의 협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환미군공여지 중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러한 안팎의 상황을 무시한 채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개발의 어려움과 왜곡된 도시계획 등으로 고통 받아온 경기도민에게 반환미군기지 부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관심도가 현재 제반 과정상에 부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반환과 미군공여지 발전 종합계획수립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반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의 책임자인 미군의 환경오염 치유책임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군기지반환 협상에서 미국은 상식 밖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고 한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저자세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다이옥신에 대한 조사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청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속합니다. 물에도 녹지 않는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하는 행위만을 부각시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이옥신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고 이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한 가지 사례만 봐도 그러한데 고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와 그 치유 계획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유 비용을 오염의 원인자인 미군에게 부담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공개와 치유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개발계획만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의 정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부담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경기도의 올바른 문제해결 자세를 기대하며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모든 국민이 문제해결의 감시자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및 경기도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2006년 조사는 주로 유류오염과 중금속에 대한 조사로 다이옥신,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해서 현재 사용 중인 미군공여지 주변 및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다이옥신, 군부대 사용 화학물질과 유류, 중금속 오염, “방법은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다 포함됩니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실태를 공개해 주십시오.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공개하고 치유 비용이 지자체 또는 도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3. 불평등한 SOFA법에 단서조항을 달아 “환경오염 등 미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의 책임으로 한다.”는 항목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SOFA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대권주자로서 그리고 국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도지사라는 생각에 요구하는 바이니 반드시 SOFA 개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경기도민의 관심사이자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시민의 화두인 고교평준화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비평준화는 고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켜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논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부작용은 학교 간 서열을 심화시켜 비교육적 요소를 양산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가슴에 담기에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 경쟁의 테두리 속에 밀어 넣어 아픈 상처를 주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청춘의 시기에 서열화되어 열등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고교 입시경쟁은 우리가 만든 이 시대 최악의 제도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10년 넘게 고교평준화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그 해결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평준화를 염원하는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루어 오다 평준화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의회로 이양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에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세 곳의 평준화 실시를 직접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과반수를 넘을 때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도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곳의 평준화 찬성률은 줄곧 70%를 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할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평준화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만들어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에 의하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등 5개 항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한 문항으로 통합하여 질의서를 만들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야만 결국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 모두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만들어 과반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MB정권이 독소 조항을 만들어 평준화를 어렵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그야말로 악법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싸움을 꼭 이겨내야만 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5＋1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평준화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묻지 않고 입학전형안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5개 항과 동시에 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 하나를 더 추가시켜 이 여론조사가 평준화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경기도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바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결정하게 됨을 조사대상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회기 때 평준화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로 의결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경기도 내 세 곳의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는 서로가 불만을 앞세워 비판만을 가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명 출신 김경표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을 다 낭독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유인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경표 의원)

○ 의장 허재안 김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성욱 의원 소개로 용인시 처인구 통반장님 아홉 분이 방청 중이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그동안 뉴타운에 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도 차원에서도 몇 차례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도 별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선 지사께서는 뉴타운 사업에 관해 최근 도민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이라고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뉴타운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내놓은 뉴타운 개선방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인진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경기침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미흡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뉴타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을 공약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추진한 것이 경기뉴타운의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의무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3년 넘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보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율정비구역을 도입하여 기존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 찬반의사에 맡겨 경기뉴타운의 갈등과 파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가 내놓은 개선방안 중에서 주민부담 경감에 관해서입니다. 경기도는 뉴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고밀아파트와 고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밀도로 인해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주택공급물량의 과다로 인한 미분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반시설 및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지원 확대에 관해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7개 지구, 여의도 면적의 94배를 넘는 면적에서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는 뉴타운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용적률 완화 조치만으로는 경기뉴타운의 파행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늘어난 용적률만큼 주택이 과잉공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줄고 있음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미분양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완화로 인해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을 더욱 조장하는 폐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뉴타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금자리지구, 신도시와 뉴타운 정책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단계별 출구전략의 본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구지정 단계, 촉진계획 수립단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분양 및 관리처분 단계 등 주요 고비마다 다양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경기도의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뉴타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도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관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뉴타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고가 전문 그대로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현삼 의원)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경기도의회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경기도민의 반인 584만 여성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들으신 대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월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 대해 발언한 내용으로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어 녹취 음성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녀시대 쭉쭉빵빵’에 이어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 대한 삐뚤어진 편견과 “따먹는다.”라는 말은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성폭력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는 말로서 상식적으로 일정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도를 넘는 수위의 여성 비하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도민은 더 이상 김문수 도지사의 근본적인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와 수준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은 제도적 횡포와 권력과 힘에 굴하지 않는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절개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숭고한 사랑 정신으로 현대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본받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전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허나 김문수 도지사의 망언으로 인해 천박한 삼류소설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짓뭉개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춘향전의 기본정신도 이해 못하는 수준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을 통해서 남원시의회의 공식 사과 요청 기자회견과 춘향문화선양회의 공식 사과 요청을 받는 등 경기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고 도정을 총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심각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중3 딸이 “엄마, 춘향이가 과일이야? 따먹게!”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 민망해서 고개를 돌려야 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학교에서 더 이상 춘향전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의 망언을 쏟아내는 무책임한 도지사로서 도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춘향전의 막말에 이어 그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6월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여성에 대한 문제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남자보다 좁죠? 그러니까 제일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딱 꺼버려요. 10시 넘으면 통화가 안 돼요. 여성들은 거의 다 그래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수장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성인지 부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의 기조는 남녀평등입니다. 현재 불평등한 일 문화에 대한 일가정 양립문제, 여성 친화적 기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정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이런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 못하는 도지사로서의 심각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란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희생을 동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과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가 되려면 우선 김문수 도지사의 양성 평등의식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예방교육에 인사말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앉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길 정중히 권고합니다. 올 하반기에 있을 성희롱 예방교육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을 뒤로한 채 외부특강에 몰두하고 있는 도지사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체 외부특강을 중단하여 또다시 수준 이하의 망언을 남발하여 경기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는 사과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심숙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민층과 맞벌이부부의 영유아 자녀를 수용하고 있고 도내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에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2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에 따르면 총 72개소가 적발되어 위반율이 27%에 달합니다. 단속건수가 6일간 균등하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생불감증으로 하절기 집단식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 59개소는 과태료 처벌되었으나 위생상태 개선 유도효과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5월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북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원장과 보육교사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4억 5,000만 원이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등록해 원생 1인당 보조금ㆍ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착복, 보육교사에게는 최저임금인 월 97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한, 실제는 80만 원만 지급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개의 지도점검 내용을 각 분야별로 매년 취합한다면 어느 항목의 적발건수에 대한 증감 추이를 알아 계몽과 지도점검의 방향을 설정하였더라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임에도 강력한 단속에만 의존한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더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정책 발전에 대한 추진력을 기대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만 2,400여 곳에 달하고 32만 명이 넘는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총액이 올해 1조 1,388억 원이며 이 중 24.8% 인 2,828억 원이 도비 지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하루 간식 2회와 중식 1회로 총 3회의 급식을 하는데 한 사람당 1,745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영유아 표준식단표에 의한 하루 급식비용을 산출한 결과 1인당 2,217원은 되어야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급식은 표준영양식단을 구성하려면 472원이 모자란 78%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영유아시기에 영양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다면 신체발육과 두뇌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총체적인 보육행정 및 혈세낭비 등 관련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들의 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무상급식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료가 월 25만 3,000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의 수용률은 정원 대비 80% 정도이고 매년 1,000여 개소가 계속 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압박이 크며 유치원과는 달리 종일보육의 원칙에 의해 오전 7시 반부터 하루 12시간 운영됩니다. 유치원이 쉬는 토요일도 오전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가로 보육교사 또는 보조교사를 채용해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 발표 이후 3세, 4세, 5세의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1인당 2,000원의 급식예산을 그것도 무료로 제공한다면 어린이집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몰려 수용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덩달아 보육의 질도 떨어져 교육의 백년대계인 기초가 와해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먼 산 불구경하는 식의 일방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잃는 처사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치원의 특혜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들과 맞벌이부부 영유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일천이백만 도민과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에서 형평성을 잃은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하여 비판하며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기영합을 위하여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접어주십시오.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심숙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8개 시가 당면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수질오염총량제에 관련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진위천을 비롯한 516개의 하천이 있으며 이 중 용인시를 비롯한 인근 안성ㆍ화성ㆍ평택ㆍ수원ㆍ오산ㆍ군포ㆍ의왕 등 8개 시는 진위천, 오산천, 황구천 수계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천 유역의 용인시는 201㎢의 수계지역이며 이는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수계지역을 합한 면적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분산 유입하고 기업체 유치와 각종 인프라 구축에 모든 정책이 동원되어 경기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 규제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체 하나 들어올 수 없고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 방해 등 지역체 간 갈등지역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기업체는 떠나는 실정으로서 환경부와 경기도는 용인시 등 8개 시에서 하겠다는 협의 하나만으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은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규제의 올가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9년 환경부가 목표수질 기준미달 지역과 주민의 건강 및 재산 등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임의제로서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 간 오염총량제를 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용인시 등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해 미군기지 문제와 상수원보호구원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주민과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만으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나 이전한 지역 모두가 슬럼가로 변하고 환경재앙만 남은 상황에서 변변히 제대로 된 도시 하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반면 극히 일부 지역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와 오염총량제 외 지역은 오염원을 방류하여 오염을 시키면서 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오염을 없애고 물만 깨끗이 관리하여 주민들이 환경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경제난 등 생계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오염총량제로 인해 새로운 중ㆍ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기존 대기업들의 횡포에 동조하고 미군기지 유치를 위해 많은 도민과 지자체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는 몰지각한 행정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경기도에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유독 안성천 유역지역만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로 시작된 것입니까?

환경부와 경기도는 오염총량제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관거시설,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등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고 환경부 역시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지자체는 어떠한 재원으로 하려는지 대책 없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지사께서는 용인시 등 8개 시의 200만 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부흥으로 잘 사는 복지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관련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에 신상발언을 윤은숙 의원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본 회기에 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하시고 하시는 건…….

(○ 윤은숙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건 개인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하시겠습니까?

○ 의장 허재안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관련해 본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경기도청 결산검사의견서를 도민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실 처리’라는 의견에 대해 어제 도지사 측이 언론을 통해서 부실처리 안 했다라는 반박내용을 보면서 그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은 물론 의견서 채택 이후 집행부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은 물론 집행부의 끈질긴 요청에 의하여 자구수정을 한 과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지사실에서 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 중 100만 원 이상의 217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 시책추진비 171건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달아 6월 15일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대표의원인 본 의원은 서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보름 동안 기획관리실장은 본 의원을 성남시 사무실로 한 차례 찾아오고 여러 차례 핸드폰 문자로 설득하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부적정이라는 명칭을 다른 문구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받아 당초 171건의 부적정 건수를 163건으로 수정을 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기조실장의 약속을 믿고 문제의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표기를 도지사 삭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실’이라는 제목으로 수정을 하고 부적정 건수 163건의 75% 표기를 삭제하고 전체 5,702건을 의견서에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실의 집행문제를 일선 부서의 관리 부실로 전가하면서 부실처리 건수 163건에 전체 5,702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이 7월 1일 오후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7월 4일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론이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실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자 도청은 자신들이 동의한 부실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지사가 격려금을 주었다는 당사자의 표기가 없는 9건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격려금을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없는 19건은 무엇이며 집행내역이 없는 12건은 어디에다 사용을 했으며 관계자들이 식사했다는 11건의 영수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39개 부대장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부대가 부대장이 개인서명을 하겠습니까? 도지사실을 위한 유관장교의 개인서명을 부대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이미 과반수가 넘는 41개의 부대가 공식 직인을 찍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경기도청은 개산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재정법 제73조 개산급이란 예측이 어려운 여행경비의 사전 지출을 위해 미리 일정액의 금액을 실무자에게 지불하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군단급에서 300만 원, 사단급 150만 원, 일선 부대 100만 원의 자체지침을 정한 군부대 격려금은 무슨 근거로 개산급 처리가 합당합니까? 이는 도청의 주장대로 미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도지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례로 2010년 4월 5일, 4월 19일ㆍ28일 세 차례에 걸쳐 부대를 방문하면서 7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용도를 전용해서 격려금을 남발하도록 지방재정법 어느 조항에 가능한 것입니까?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국방부장관으로 착각을 하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위하여 도금고에서 현금인출을 하기 전에 비서실에서 39건에 1억 1,027만 원이라는 큰 자금을 선집행하였다면 도지사실에 별도 자금운영 통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지사실의 시책추진비 운영 통장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도지사의 시책추진비가 2010년 2억 8,000만 원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기관운영비 2억 7,000만 원과 군경위문비 1억 6,000이 별도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일선 업무추진비 37건에 5,090만 원을 전용하고 무엇이 부실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는 경기도청의 예산 체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청 측은 도지사실의 업무추진비 파장을 우려, 부적정이라는 표어와 부적정 78.8%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도개선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제도개선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하고 핸드폰 문자로 약속을 본 의원과 하고 집행부의 선의를 믿고 자구수정을 해주었더니 이처럼 하루아침에 적반하장의 자세로 돌변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추진비가 용도전용이 된 부서들과 도지사실에 업무추진비를 전달한 부서는 집행내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비서실은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하기 전에 임의로 집행하거나 추진비를 한 달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집행하는 등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처사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경기도청은 김문수 지사 한 사람만을 보지 말고 경기도민의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로 도정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지사 한 사람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귀한 혈세를 내기 위해 피땀 흘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기도민의 아픔을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 의장 허재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자신이 집행한 시책추진비의 전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민과 의회 앞에서 진정성을 반성하고 수차례의 약속처럼 진정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해명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규 의원과 김영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임채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출신 민주당 소속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번 국가적 대재앙인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에서 소, 돼지 등 170여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땅에 묻히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위주 정책으로 예산낭비,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침출수 유출에 의한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구제역 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및 2차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대한 경과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제역 관련 전문교수와 가축 살처분 축산농가 등을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의 적정성과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천시,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등의 매몰지 11곳을 방문, 침출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구제역 확산원인은 항체ㆍ 항원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진결과에 의해 바로 구제역 방역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였으나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도지사는 질병에 대해서 방역의무가 있고 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금번 대재앙에 가까운 구제역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미리 사전적으로 판단하여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어야 하나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이와 같은 대재앙을 불러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정책상 청정국 유지를 위해 계속 살처분 정책을 유지해 오다가 12월 25일 파주와 연천, 고양지역의 소를 시작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나 백신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경기도 소의 13%, 돼지는 71%가 매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세 차례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66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1건을 지적하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몰 시 지하수 지층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근접지역을 지양해야 함에도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해 두지 않아 하천 인근에 매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추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였으며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측정은 지하수 흐름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설치된 관측정의 위치가 적정한지 전문가 집단에 자문하여 현장을 재점검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시군별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지난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측정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몰 시 일정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중호우와 장마철을 앞두고 매몰지가 유실ㆍ훼손되어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를 사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재정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매몰지 주변 주민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이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을 독려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 기준 재정립을 건의하고 현실적인 도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