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벌써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산하기관 협조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많은 현장방문을 다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체육회 또 그중에서도 경기도사격장 황준하 본부장님 그리고 이태영 처장님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한 처장님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한 처장님, 그동안 큰일을 이루어내고 또 큰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그동안 제일 큰일 중의 하나인 경기문화재단의 전곡선사박물관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인사가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황준기 대표님 오시고 한국도자재단에 부지사 일을 하시던 최 대표이사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저희가 지난번 회암사지를 방문했을 때 양주부시장을 하시던 양진철 국장님께서 새로 또 저희 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1년이 남았습니다만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권영빈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가 그 멀리 남한산성, 전곡을 다닐 때 연로하신데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하는 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장마로 인한 피해점검 등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것으로 검사 및 확인활동을 통해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그리고 재정운영상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 편성 때 심의 시 활용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결산심의는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소중한 세금을 2010년도 예산의 집행내용을 심의하는 자리로서 관련규정의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위원님들께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결산검사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광갑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점으로 또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월사유고 하나는 불용사유인데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회암사지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김포예술회관 그다음에 남한산성 복원ㆍ정비, 문화창작벨트 그다음에 장흥관광지 여러 가지 이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사유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 출전경비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월했다고 해서 특별한 잘못이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 김광회 이 결산검사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장께서 교체돼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그리하세요.

○ 최재백 위원 선사박물관은 설명해 달란 말 안 했어요. 회암사지, 어린이박물관, 김포문예회관, 남한산성 복원정비, 문화창작벨트, 장흥관광지개발 이렇게 이월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자료 주신 것 내용 다 봤어요. 봤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죠. 여기 이월사유들이 다 있어서…….

○ 최재백 위원 장흥…….

○ 최재백 위원 문화창작벨트하고 남한산성 복원정비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문화예술창작벨트사업을 쭉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 최재백 위원 매년 이월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월했고 2010년에도 이월했고 금년에도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죠, 전체 63억 중에?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할 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월을 부득이 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장애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하고 창작벨트처럼 그냥 연례적으로 전부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한번 이월사유에 대해서 관련 시하고 진지하게 토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월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니까 사업진행이 도에서 제대로,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을 제대로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야행사 하셨죠?

○ 최재백 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는 취소가 됐고 수원시하고 같이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쓰신 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집행했나요? 도에서 집행했나요?

○ 최재백 위원 아니면 수원시에…….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얼마를 쓰셨다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네요?

○ 최재백 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3억 중에 1억 5,000 쓰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시지 않고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월시킨 사유가 뭔가요? 하여튼 제야행사에 쓰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썼든 간에 썼어요. 남은 돈은 집행잔액이어야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월예산으로 설명이 되고 있던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반납하지를 않는다고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3억을 편성하셔가지고 1억 5,000 쓰시고 1억 5,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 이월예산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할 것이냐, 이월예산으로 할 것이냐…….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월을 했을 때는 그 돈, 2011년도 제야행사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월된 이걸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 거냐, 이 부분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 최재백 위원 네, 성과표 저도 봤습니다. 성과표 보고 저도 여쭙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쓰시든 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해서 보니까 우리 문화정책과에도 있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보니까 1월 22일 날 현안업무를 처리하고 이와 같이 해서 몇 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내용 아십니까, 뭐뭐인지? 아시고 답변 주셔야지. 그러시면 어제 다 논의가 됐던 거니까 준비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부적절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임기응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 위원장 김광회 무슨 날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결산심사하는 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 날인가 얘기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김광회 오늘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면서 오늘 문화관광국 회의나 과장님들과 회의한 적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못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숙지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오늘 심사하는데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오셨단 말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산심사하는 건 알고 계셨죠?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어저께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업무추진비 같은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들으셨죠?

○ 위원장 김광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숙지 못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오늘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하려고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왜 불용이 됐는지 지금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께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충 마무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능수능란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고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공영개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을 팔아서 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한류월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사님과 어떠한 사업자와 MOU 체결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결산보고서 19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우리 땅을 팔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부용지 매출수익이 그 땅을 판 금액이 약 12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수납된 건 한 96억, 그다음에 거기에 미납된 금액이 약 38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38억도 못 내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이자미납까지 하면 많은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약 40억 정도의 이자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원금과 미납된 금액과 이자로 한다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아직 해지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259회 때 김광회 위원장님이 힘쓰셔서 여기에 일부를 공유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서류로만, 우리 예산상만 수납을 잡고 미납하고 수납 잡고 미납 잡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소상히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미납금과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내일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건지는 우리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것을 또 승인을 해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금 금년도 말에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미납된, 수납되지 않은 땅값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하고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액만 계속 불어나고, 불어날 경우에 나중에는 원금 못지않게 이자발생이 예측이 된다. 지금 이자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34억하고 먼저 것하고 하면 한 50억 정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이자가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아주 진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숫자적으로만 나열하고 예산성립하고 결산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미수납 처리만 자꾸 되면 우리 관광국의 예산규모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아주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땅값을 받는, 또 받음으로써 그 일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할 때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될 경우에는 또 연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도에 그것을 매각할 때는 실지 해지조건은 벌써 충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다만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해지조건은 충족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장해 준 것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그 사업자의 재무구조라든가, 사업자의 모든 것을 봐서 분명히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국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도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금년도 결산은 이렇게 결산보고가 됩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또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은 결산보고서라 해서 보충자료를 충실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만들었는데 좀 늦었고 그리고 경기문화의전당도 만들어는 왔는데 이게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처럼 전혀 결산에 관한 어떤 통계 같은 것이 안 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나머지 도자재단 같은 데는 아예 보충자료가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수원월드컵 그런 데도 안 왔고 또 어디가 안 왔습니까? 또 관광공사 자료도 이거 너무 부실해요. 이래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결산 보고자료라고 보기에는 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유능하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다 지금 오셔갖고 장으로 앉아계시고 이제 임용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위원 입장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오늘 결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서면자료로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채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 질의에 제야행사 개최 때 처음에 예산편성을 어떤 몫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했던 건가요? 처음부터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됐었어요, 이게? 제가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2010년도에?

○ 김경표 위원 출연금으로 세워서…….

○ 김경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됐고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출연금으로 냈다?

○ 김경표 위원 우리가 다뤘던 것은 아니었었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기금이 한 16종 정도 되죠?

○ 김경표 위원 네, 우리 경기도 전체.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이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관계되는 그런 기금인데.

○ 김경표 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는데 16종의 기금 중에 중소기업자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보다도 훨씬 많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금을 쓰고 있고.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이 4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유일하게 16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만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아까 보고라든지 제가 압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00억을 만들어서 500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유용하자. 지금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체육이 가장 어려울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김경표 위원 지난해 12월에 성남과 용인에서 12개, 11개 직장운동부가 해체됐고 또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운동부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런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꼭 500억을 다 채워서 그때부터 사용하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김경표 위원 그런 거 아니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이거 빨리 사용해야 돼요. 많이 모아진 겁니다, 다른 기금에 비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사용할 때다. 그래서 그걸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경기문화재단 기금 예치금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김경표 위원 맞습니까? 문화재단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1,200억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00억 정도. 그런데 여기도 적립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까? 적립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적립할 생각이고 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1,20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절감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축소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소통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적립금, 경기문화재단.

○ 김경표 위원 이것도 아까 체육진흥기금과 함께 같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광공사가 총자산이 한 840억 정도 되고 지금, 그러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런데 지금 부채가 한 144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고 2010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한 9억이 있죠? 어떻습니까? 부채가 144억이면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는 여러 곳의 공사에 비하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지금 부채를 조금씩 갚아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부채라면 그렇게 많은 부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추이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3년 전부터 쭉 어떻습니까? 경기관광공사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굳이 제가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또 부자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달리하겠지만. 그리고 지난해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산하의 예산들이 많이 지금 축소됐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재단의 적립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와요? 답변 나오면 바로 해주시고.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성과보고서도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 하나 이렇게 건별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약된 시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그래서 청구되는 예산들, 예를 들면 과천 추사박물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아까 최재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아트홀, 장흥관광지 개발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40%, 10%, 종합진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요, 예산집행률은 더 적고. 이것뿐이 아니고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건 더 심해요.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몇 군데 들어볼까요? 수원제2체육관 건립이 지금 종합진도가 4%고 예산집행률이 48%입니다. 그리고 안산 상록수다목적체육관 5%, 김포생활체육관 건립 3% 또 여기 고양, 안산 무슨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20%, 여기 남양주 오남체육공원 2%, 전부 이래요. 물론 건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편성된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저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이 자료가 국장님,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특히 예를 들면 안양 김중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 김경표 위원 제가 건건이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계획이 없이 우리 도에 요청되고 국가에 요청되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검토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산편성하고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사장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재적소에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쓸 곳이 많은데 지금 못쓰고 예산이 사장돼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김경표 위원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이 보고드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전반적인 사항.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매년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투융자사업 그거 거치고 올라온 사업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 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서 올라와요, 보면. 저도 시의원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 속에서 어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산하기관과 의회와는 상호 존중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재철 과장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저와 상임위 전체가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시정하고 보고해 주고 또 그 부분 중에서는 다 잘한다고 할 수가 없지만 어느 과장님 한 분은 본예산 통과 시에 약속한 부분도 혼자 파기하고 다시 항의하니까 다시 집행하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는 나름대로 하셨겠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 또 보충자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경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특히 산하기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로 결산검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 고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답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오늘 과장님들과 회의 한 번 안 하고 나오신 국장님도 문제가 있고 산하기관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도 제출 안 했다면 또 틀린 자료를 내놨다면 오늘 결산검사하는 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자료제출 제대로 못 낸, 미흡한 자료를 낸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 다시 자료를 해오시고 또 경기창조학교 어느 부서에서 하죠?

(「창조학교는 저희가 아니라 평생교육국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생교육국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한 두 기관 지금 준비하시고요. 자료하는 것 봐서 결산검사를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세요, 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 위원장 김광회 자료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국장님 오시고 오늘 정말 재미나게 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경험이 있고 저도 도에서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이번에 해서 또 시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서 오늘 잘 될 줄 알았는데 산하기관에서 집행부보다도 건방진 태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낸다면 그런 기관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분명히 예산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연말에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하나마나죠. 오늘 설마 일정이 하루 잡혔으니까 하루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도 안 냈다면 이거 하나마나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업무파악 자체가 잘못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을 제가 대신하고 몇 가지 총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진척도하고 예산편성 문제에 관한 정의를 잘못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 보고서 보면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잡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사업비 확보는 계속사업비의 일부로 그 연중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집행이 잘못된 거나 진척도의 잘못 문제는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그 연도에 확보해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느냐 이것의 문제를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사업비는 원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걸 예측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중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출이 잘못됐거나 사업진행이 잘못됐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검사를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원래 의견서 내용에 있었던 것을 아까 최재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 문화정책과 내지는 이게 지금 현재 도지사가 잘못했다라는 지적내역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나중에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건 아시잖아요. 아까 이미 사전에 최재백 위원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우선 말이죠. 비서실에서 아무런 지출영수증 내지는 아무것도 그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도지사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반면에 우리 부서예산을 지금 현재 잘못 전용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일례를 들면 집행률이 100%다, 집행률이 100%인데 사업실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냐, 150%, 200%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지적할 수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예산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총체적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냥요. 각론은 제가 나중에 과장들하고 할 수 있고 짧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아니면 80%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실적으로 보면 실적률이 250% 이렇게 표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예산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체육바우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이 7,3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도는 123%, 실적률이 123%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근무실적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국장께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냐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행률이 100%면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내가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집행을 계획할 때…….

○ 류재구 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러잖아요. 100%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그 100%에 맞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야 맞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123%를 하고도 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례를 보세요. 내가 직원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얼마 계산해서 목표치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총액을 잡을 때 예를 들면 100명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명 해서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액수를 적게 사용했거나, 다시 말하면 지급액수를 적게 사용했거나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기본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과다책정 해놓고 나중에 집행률이, 실적이 계속 높다라고,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치수와 지금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 류재구 위원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든지 그렇게 편성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처음에 100% 목표를 잡았으면 이퀄이 딱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집행률과 실적이 딱 100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 전체 예산서를 나중에 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것은 500%가 넘는 실적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총체적인 얘기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는 그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자료 뭐가 부실한지 아세요?

○ 위원장 김광회 뭘 제출하라고 받았어요, 문화의전당? 뭘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왜 안 냈어요?

○ 위원장 김광회 사장이 그거 몰라요?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직원이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했어야죠, 책임자가.

○ 위원장 김광회 내용 다시 부족하지 않게, 모르면 물어보세요, 옆에 기관에다가. 문화재단 옆에 있잖아요. 물어봐서 자료 분명히 내세요.

○ 위원장 김광회 오늘 결산심사가 안 끝나면 문화관광국 때문에 다음 주에 예결위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분명히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의전당 때문에 예결위도 일정이 문제가 되고 11일 날, 본회의도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간단히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일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아직 못 하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 보면 3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민한테 질적인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 사업별 성과보고서 219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복원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예산이 보면 10억씩 계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23%, 또 보수는 41%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언론보도에 보면 보수 복원이, 보수한 것도 부실하게 해서 정말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복원하면서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이월액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는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지 무슨 절차상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돼요.

○ 심노진 위원 그래서 복원하고 보수하고, 남한산성 보수는 보수대로 복원은 복원대로 미비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미지 좋지 않게, 이게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 심노진 위원 이제 우리 국가적인 큰 마인드를 갖고 문화재를 보존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 심노진 위원 또 체육회에 보면 합숙소 임차료 있죠, 7,000만 원인가?

○ 심노진 위원 그건 내용이 뭐예요?

○ 심노진 위원 네, 체육과장이 해봐요.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완납한 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크고 적고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런 세심한 마음을 갖고 해야, 이게 세금 아닙니까, 혈세? 혈세가 한 푼이라도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들 공직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에 앞서서 전국체전추진단과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는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하고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산하기관에서는 오늘 회의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문화재단 이사장님.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예산확보를 282억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은 51억만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월액이 51억으로 돼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렇게 51억을 많이 남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축소하셨다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를 축소하셨다.

○ 류재구 위원 아까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다루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그걸 축소 감액하자고 그랬을 때 그거 절대 안 된다, 사업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제가 특위에 보고과정에서 예산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립금도 논의가 됐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 이월액이 51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이게 이월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잉여분이 있었는데 그다음 연도 예산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 더 많이, 지금 현재 감액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거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표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요, 제야행사 담당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제야행사를 축소했었던 이유는 구제역 확산방지나 기타 여러 가지 제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잔액을? 이건 단년도사업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다 계신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거의 1조 원 가깝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자금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다 인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씩 남기면서 예산편성하거나 지출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경제 여러 문제에서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남으니까 반환받을 수 없고 그냥 내년도 계속사업 이월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3차 추경 때라도 자금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화엄사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화엄사지 담당하시는 분, 양주화엄사지 종합정비사업…….

○ 류재구 위원 네, 회암사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척도가 작년도에 보면 종합진도는 100% 제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5억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이것도 병행해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반사항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실 만큼 사업예산을 처음부터 짠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이월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본예산 때 책정하는 것은 내년에 소진할 수 있도록 대부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일이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은 액수가 좀 과다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것은 좀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류재구 위원 아, 1차 조정하셨어요?

○ 류재구 위원 아, 내년도에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다음에는 잉여분이 좀 없도록이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마찬가지죠?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전시물 설치공사는 이 답변서 낼 때까지 35%란 말씀이신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작년도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93억을 수정한 거잖아요, 어떻든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단 51억이란, 다시 말하면 액수가 거의 1/4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밖에 얘기드릴 수 없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떻든 사업이 지연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처음 계획하고 달리요.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고 이월액이 말이 50억이지 50억이란 걸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나 많이 재원활용이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이거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빈 대표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기금이 1,200억 정도 있죠?

○ 위원장 김광회 기금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적립을 많이 해놨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회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리가 2010년도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광회 이자수입도 자연적으로 감소했겠죠?

○ 위원장 김광회 다른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업하는 분들이나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있다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이자소득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요.

○ 위원장 김광회 대안 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사용, 이자소득만 갖고 그동안 사용했죠?

○ 위원장 김광회 기금은…….

○ 위원장 김광회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도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 전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킬 텐데요.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예치만 해놓고 좋은 곳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K-POP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훌륭하게 널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데 사실 그들에 대한 정부에서도 큰 지원은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요. 꼭 기금이 1,200억에 대한 것을 박물관이나 이런 데 운영비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이 있다면 꼭 묶어만 두지 마시고 좀 활용방도를 찾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대표이사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적지만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마다 늘어났으면 좋지, 더 낮춰지는 것보다는. 모든 금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운영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반갑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죠?

○ 김영규 위원 그래도 그전에 혹시 문화관광 그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 김영규 위원 관광과장 하셨죠?

○ 김영규 위원 13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6억 9,398만 9,000원이 이월돼가지고 이월의 사유, 이유가 박물관 진출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9월 달에 사업완료가 예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 김영규 위원 지금 진출로, 진입로 같은 말씀 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김영규 위원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 김영규 위원 우리가 벌써 준공한 것은 선사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인가 그때 개관식을 가졌잖아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가 여지껏 해결이 안 됐던 건가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건 9월 달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전에 행감 때 처음에 선사박물관을 들어가다 보면 악취가 풍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영규 위원 거기 그전에 건립 당시에 악취하고 그다음에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있어서 공사할 때도 공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재입식이 안 돼 가지고 현재는 냄새가 안 날지 몰라도 조만간에 그 주인이 다시 재입식을 시켰을 때는 또 악취가 풍겨서 비싸게 만들어 놓은 우리 선사박물관이 그런 냄새로 인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괜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인하고 타협을 보셔서라도 어떻게든지 달리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선사박물관이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연천에, 경기북부에 유일하게 그래도 박물관이라고 제대로 된 박물관인데 좀 달리 인상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나선 김에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매스컴을 보니까 선사박물관에 우리 돌도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국산 짝퉁이다, 이런 말을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영규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 김영규 위원 돌도끼는 빌려온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유물이 발견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유리관 안에 있는 게 진품이고.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전곡에는 현무암돌이 많이 나왔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걸로 그때 처음에는 박물관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나온 돌로 했다 그러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게 중국산이다. 경비를 아끼느라고 자체에서 국산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현무암, 전곡에서 나온 물품인줄 알지 그게 외국의 수입산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알겠고요.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 김영규 위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하는 데 예산현액이 1억 3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집행을 1억을 해서 지금 불용액이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에 대한 청소년민속예술제는 그 현황이 각 학교에 몇 학교를 지원해서 1억이 나가고 300만 원은 왜 불용액이 됐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원액을 얼마나 했습니까?

○ 김영규 위원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에 1,000만 원이면 벌써 3억이 넘는데. 1억이니까 1,000만 원이면 10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김영규 위원 아니, 예산현액이 1억 300만 원인데 3억 3,000의 예산이 섰다는 것은…….

○ 김영규 위원 그 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해 가지고 우승한 팀이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대회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 김영규 위원 그 위에 보면 국비가 1,500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책자로 보면.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도비라고 해야지 되는데 국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1,500이면 도비도 그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이 전국청소년예술제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국대회를 출전을 하는데 그 참가인원이 거기에 한 번 참가하는데 한 80여명이 참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무새라는 팀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습을 하려면 보통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가서 1등을 하고 오겠노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여러 달 하다 보니까 학생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 도에서 1,500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5,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재차 묻는 것은 지금 불용액이 300만 원이고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제에 볼 때 조금 불용액이 없게끔 또 그런 데서 필요한 사람들 적시적기에 쓰게끔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지원의 보존 육성은 거기도 불용액이 48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그 위요.

○ 김영규 위원 합쳐서 잡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전통문화예술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오래된 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보존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금액이 모두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원액이 너무 낮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새로 되신 국장님도 하여튼 자금을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먼저 신임으로 오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보이시죠? 이게 손목이 아파서 못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국별로 잘라줘라,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앉아서는 들 수 없어요. 설령 들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국별로 잘라서 주면, 물론 위원들이 전체 국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또 취합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것을 권해 주십시오. 도 차원에다 해주시고.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굉장히 맥락이 통하는데요.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별로 없다. 없다라는 것은 과연 알차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검토가 하나 필요하고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검토는 잘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훑어볼 것이고 그런데 의외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무형문화재 보존자나 전승자들 또 문화향유 기회확대 차원에 관련된 항목들을 보면 전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서 불과 한 자릿수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불용액이 꽤 남거든요. 물론 그게 액수로 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그 안에서는 되게 큰 액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남아있는 건가. 제가 궁금한 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 새롭게 지정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보고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면 그러면 그걸 신속하게 누군가를 지정을 했는가. 그리고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전승자에게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신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임확대라고 그럴까요. 그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신규확대,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유미경 위원 물론 그 기준은 엄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고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전통산업이 계승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이분에게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 그럼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금액이 굉장히 적죠.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하고 직결되게 보장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일관되게 필요 이상의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문화예술 쪽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예산배정을 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예산배정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배정되게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들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반영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됐는가. 어제 윤은숙 의원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영수증 없는 돈들이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새로 오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소문은 듣고 오셨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상임위 중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각오하시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문화의전당에 자료요구한 게 왔나요?

○ 안혜영 위원 위원들도 일정이 있고 저도 지금 계속 자료가 오면 보고 하려고 미루다가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급한 대로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자료가 지금 온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임위 중의 하나입니다, 산하기관 중의 하나인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제가 회계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상세하게 다 잘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지 않더라도 개괄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세세한 항목이 되어 있는데 몇 개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제야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야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행사 진행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한 부분이 방송, 언론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100% 다, 지금 53%가 언론사에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민각에 되어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임진각 부분의 조명에 관한 예산만…….

○ 안혜영 위원 장식조명에 관한 예산만 지금 포함이 된 거고 다른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왜 이걸 다시 짚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사가 며칠 전에 임진각에서 했던 게 취소가 됐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루, 이틀, 2~3일 전쯤에 취소가 됐다고 전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구제역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 장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언론에서 두들겨 맞을 정도의 행사였죠? 그런데 그게 24, 25일 거의 말일이 될 때까지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언론적으로 좀 더 이슈화시키고 축제를 부각시키고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해서 그걸 빛내고 싶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구제역에 대한 행사가 마지막까지 계속 미뤄지면서까지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상황에서 언론 쪽으로 아무리 임진각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어느 게 도민을 위한 건지 그리고 경기도를 위한 건지는 판단을 사실은 지사님을 설득시켜야 될 역할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이지만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산하기관에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지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지 않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211페이지 보면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 있습니다. 집행률이 74%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 기억으로 6월, 7월 정도에 완공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언제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7월 정도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학 때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홍보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달 정도가 딜레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강을 하고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추가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해서, 254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집행률이 73.7%입니다. 일괄적으로…….

○ 안혜영 위원 네.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인가 지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73.7%의 집행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체육에 또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 정도라면 아주 낮은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혜영 위원 행사 자체를 못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지급을 한 상태에서 시군에서 조율을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 안혜영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잘못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상세한 건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집행을 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 나오시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과 저희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많이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산하기관과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도 많이 가고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저도 최대한 방문을 많이 해서 현 실무자들과 실무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섭이나 권력으로 보여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예산심의도 하지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세워야 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산하기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잘 봐달라고 그런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그런 분도 반갑습니다. 더 챙겨드릴 수도 있고 배려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정부에서 저희들을 압박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고 그리고 조금 더 배려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위원들을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거기의 모 의원은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산하기관에서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려를 좀 더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다른 분들을 거론해 가면서 그러면서 저희보고 잘 봐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사도 하지 말고 이런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아주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의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의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뒤에서 감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국장님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몇 가지 좀…….

○ 김달수 위원 창조학교가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 김달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경기창조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단체나 조직의 실체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창조학교, 문화재단 측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속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경기창조학교가 그동안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일종의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국의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이나 그런 데도 이 창조학교 사업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예산이나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당연히 보고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셔서 받는 건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창조학교 사무총장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문화재단 소속이시죠?

○ 김달수 위원 그럼 직원이신가요, 정식?

○ 김달수 위원 문화재단 직원이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동안 이번에만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2010년도 8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도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계속 이 실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그냥 단순히 위탁사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써서 위탁사업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조직의 실체는 어떻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있고 그러면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니죠.

○ 김달수 위원 어떻게 이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직원은 문화재단 정규직원이고 사업은 역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는데 돈은 또 다른 국에서 받아오고 그런데 다른 국에서 받아오더라도 어떻든 문화재단의 정규직원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 사업이고. 그러면 당연히 위탁사업을 벌이더라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 사업.

○ 김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사업이 보고돼야 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예산의 사용내용도 보면 이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따졌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집행이나 그런 내역들이 보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조직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고 운영도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되게 파행적인 형태로 가는데 아무튼 올해 중으로 이 문제는 빨리 법적이 됐든 조직적이 됐든 그걸 해결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김경표 위원님.

○ 김경표 위원 지금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 김경표 위원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 위원들이 보고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몇 군데서 왔어요. 한국도자재단도 오고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오고 경기문화의전당은 오전 자료 그대로네요?

○ 김경표 위원 네, 오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 또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부실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문화재단 사례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늘 물리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알차게, 기왕에 하는 거 시간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12시까지 이 자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 지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문화의전당 자료가 오면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께서 이월금 너무 많이 남아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한 반면에 경기문화의전당은 대단해요. 잠깐만요, 출연금 실적자료를 보면 그냥 이월금 집행잔액이 1,000원 한 장 안 남고 완전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끼워 맞췄든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됐다면 정말 10원 한 장 어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결산보고 보충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간단히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선배님들이 전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분히 국장님께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옛날에 황 국장님은 잘하셨는데.

○ 김경표 위원 네, 그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도의 입장에서 만든 자료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왜 이렇게 그냥 도의 입장에서 넘겨줬으면 여기도 이월금, 집행잔액을 제로, 제로 해야지 여기는 왜 이월금을 이대로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양쪽이 틀리더라고, 제가 집에서 자료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에서도 보충자료가 나중에라도, 오늘 안 된다면 필요하고 또 자료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추진실적에, 예를 들어서 212페이지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해서 사업별로 전부 진도를 냈어요. 종합진도 얼마고 또 집행률도 이렇게 냈는데 또 어떤 사업들을 보면 뭉뚱그려서 3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몇 개는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항목별로 추진실적하고 집행률하고 같이 해서 보면 우리가…….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보면 여기도 미집행률이 거의 5.5%거든요. 거기에 예산액과 집행액의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신지, 이게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미집행률이 5.5%라면 굉장히 큰 거다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큰 단위는 설명이 됐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소홀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첫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러면 이렇게 큰 미집행률이 나올 리가 없고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일단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크게 미집행률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충자료를 요구한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왔고 지금 문화의전당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왔습니까? 도착됐나 본데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자료요청한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잠깐 검토도 하고 아마 문화의전당하고 월드컵 이 부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검토를 위해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김경표 위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경기관광공사도 새로 만들고 해서 충분한 자료가 과연……. 지금 문화의전당하고 관광공사하고 새롭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가지고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리적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안 된다면, 오늘 자료가 당장 안 된다면.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김경표 위원님 이야기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자료검토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수렴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일부 산하단체의 보충자료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도자재단, 문화의전당, 수원월드컵경기관리재단은 보충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향후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7일은 10시 30분부터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계약변경승인안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201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2011년도 도정업무와 2012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