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과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 교육국을 심의하고 내일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추경예산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예산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말씀하세요.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관기관 대상의 사업이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복지 구현에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도의회 상임위에 사전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관련 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서 교육청 직원이면서도 낙선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의회를 겁박하고 공ㆍ사립유치원 간에 명의도용 등 심각한 문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야기가 됐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추경예산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이 추경예산서에 판독불가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269건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육감이 직접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그건 그렇다고 치고 명의도용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 김상회 위원 6월 21일 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에서는 경기도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31개 시군 연합회. 그런데 이 내용을 동의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들 와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앞에 교원연합회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고 또 여기 질의서나 성명서, 기자회견한 부분에는 같이 있고. 성명서 본문 안에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에 경기도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연합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또한 이 심의를 하기에 앞서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교육감이 직접 출두를 해서 설명할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동의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 김상회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 위원장 박세혁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 김광래 위원 저기요,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김광래 위원 본 회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위원님들에게 압박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저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건은 추경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먼저 우리가 심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벌써 나왔는데 예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는 교육감이 이 자리에 출석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추경의 심의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심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우리 위원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니, 됐어요, 그만. 그만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