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밤늦도록 예산 및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청 기획관리실과 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고 일단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차수변경 돼서 첫 번째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성대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뜨거운 감자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점잖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의 표현이 본 위원하고 마음이 가장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추경 때, 경기도 추경 때, 본예산 때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격세지감을 느끼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요인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집약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이런 기분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공적인 좌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제가 돼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말씀들이 나온 거로 받아들이시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게 늦다 보니까 어떤 의도한 바는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하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 최우규 위원 심사숙고하시고 또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본 위원도 무척 화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고생한 부분이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좀 묵과되지 않고 잘 파악해서 또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나오신 얘기들 중에서 지자체하고의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 최우규 위원 타당성이 있다라고.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차선책, 삼선책까지는 있지 않겠어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우선순위가 그거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쨌든 믿어 달라라는 이런 식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란 말씀을 주셨는데 본의 아니게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사실.

○ 최우규 위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게 뭐 사실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렇게 돌변하는 지금 예결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지금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현황자료를 내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어디 어디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다들 3, 4, 5세 다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제주도, 충남, 전북,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이곳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실행이 되는 지역들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 정도군요. 일단은 한 6개 지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맞는 것 같고요. 설명 자체가 지자체하고 협의부분도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무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일환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도교육청이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발전하고 의회와의 좋은, 더 돈독하게 발전하는 이런 계기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제가 질문하는 것도 타 위원하고 비슷한 이와 동등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실장님! 어디 가셨어?

실장님! 저소득층 내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시죠? 아시네요, 파악을 하셨네요.

○ 임한수 위원 경기도에 유치원 못 가는 어린이가 약 15만 또 어린이집 못 가는 애가 약 42만, 집에 있는 애들 해서 약 70~80만 명 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 등으로 위화감이 발생되는 요건을 만분의 일이라도 더 조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임한수 위원 아울러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유치원마저도 못 가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를 본체만체하고 여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 유치원생들한테 덧붙인 무상급식 논리는 사실 사회적으로 수순이 안 맞죠?

○ 임한수 위원 안 맞는 거지요? 본 위원 사견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란 게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다 같이 잘살자고 시작한 복지라고 하지만 과잉복지는, 깡통 차는 사태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한수 위원 다수 위원들이 지금 이와 동등한 말씀을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냥 오늘 밤도 늦게 됐고 또 자꾸 앵무새처럼 말 방패하시지 마시고 그저 눈빛으로라도 좀 시인하는 빛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대 과장님 나오십시오.

○ 조광명 위원 아까 위원들 답변 중에 조금 우려스러운 인식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출산 문제는 교육청의 몫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이지요. 그리고…….

○ 조광명 위원 사회구성원 전체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거지요?

○ 조광명 위원 이 몫은 정확하게 보면 국가정책의 몫입니다, 국가의 몫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이, 출산의 문제와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런 이후의 문제들을 나눠서 갖는데 그 역할이 다 나눠져 있지요. 교육청은 교육의 몫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비쳐져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 키우는 것이 겁이 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교육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이…….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가는 것이 저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게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하고 이후의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교육비입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과외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논…….

○ 조광명 위원 이 논쟁, 논점을 변경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전혀 정확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이게 유치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답변은…….

○ 조광명 위원 일부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 조광명 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담당관님!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속기록 볼까요?

○ 조광명 위원 정말 오만해 보이십니다.

○ 조광명 위원 “저출산 문제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의회 역할과 집행부 역할을 착각하는 것이 인식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이해의 차이입니까?

○ 조광명 위원 의회 역할과 집행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 조광명 위원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그렇게 발언하시겠죠. 지자체가 복지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조광명 위원 지자체를 교육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그 얘기하기에 앞서 돈이 없어서 지자체와 협의하려고, 협력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 두세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서 지자체의 복지인식을 바꿔야 된다.

○ 조광명 위원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조광명 위원 지자체를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 조광명 위원 “공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신문에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재주는 지자체가, 생색은 교육청” 기사 보셨지요?

○ 조광명 위원 “재주는 지자체가, 생색은 교육청이 내나?”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현안을 챙겨봤으면 한참 논쟁 중에 나왔던 기사니까, 이게 이런 내용으로 다른 신문에도 또 나왔고요.

○ 조광명 위원 이런 겁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뒤 끝자리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290억,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307억.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정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정도 되는 건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기에 분담비율을 정한 거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담당관님! 만약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앞으로도 쭉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만 할 겁니다. 그죠?

○ 조광명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년에 계획이 중학교 2, 3학년 한다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유치원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유치원과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유치원은 전액, 내년 예산이든 후년 예산이든 전액 교육청이 다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 조광명 위원 분담비율이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 조광명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은 어떻게 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 5 대 5로 간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저소득층 비용을 뺀 나머지, 총액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 대 5로 간다는 얘기죠?

○ 조광명 위원 그 5 대 5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 조광명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00억은 초등학교고요. 1,650억?

○ 조광명 위원 그 비용 중에 그것의 5 대 5?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은 기존의 경기도가 저소득층 급식비로 지원한 240억을 빼고 5 대 5로 가고. 나머지, 이 중학교도 교육청이 매년 부담하는 비율이 있죠? 중학교 저소득층에 관해서.

○ 조광명 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 빼고 5 대 5로 안 합니까?

○ 조광명 위원 재원부담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이미 발표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조광명 위원 이건 지자체하고 협의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지금…….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질의를 좀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큰 부담으로. 교육재원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몫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거기서 나가면서 다른 예산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늘어나면, 그 예산을 더 편성하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겠죠?

○ 조광명 위원 가용재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수가 거의 6만 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의 교직원 수는 9,000명 정도 되고요. 의회는 선출직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게 의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목표지향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셔서, 이게 무슨 선도투도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정을 교육청 내에서 협의과정을 보면,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수 있는데요. 2월 달에 교육감의 구두 검토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자료 같은 자료죠?

○ 조광명 위원 구두 검토지시가 있고 3, 4월에 담당부서 내부검토와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감이 지시를 하면, 구두검토 지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부작용과, 그 자체 내라고 하면 그것만 검토하면 되지만 교육청 외 사안들이 있으면 그쪽과 실무적인 협의도 같이 거쳐서 보고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회 팀장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주관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

○ 조광명 위원 누가 담당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담당자가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기는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 “6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혹시 사무관이 참석했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담당관님이 하셨다며요?

○ 조광명 위원 보고야 교육감님도 받으셨겠죠. 그 검토지시를 했으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 제안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참 궁색해 보입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니까 회의 안건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첫째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계획 협의 건, 둘째 2011년도 무상급식 단가인상 관련 논의 건, 셋째 구매방법 개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건. 여기 논의에, 담당관님!

○ 조광명 위원 여기 논의에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협의 건을 하면서 여기에 “2012년도 2개 학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덧붙여서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의 중심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그 회의의 안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교육청 내에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참여대상이 아니십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참여대상이 여기 명단도 다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여기는 교수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 조광명 위원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거죠. 참석한 담당공무원이. 참석 안 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참석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참석한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이 과정이,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회의 개최내용이 쭉 있습니다, 날짜별로. 의회에 보고한 게 6월 29일 날. 각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논의한 것은 6월 21일 날. 지자체 담당과장들이 논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 안 보셨습니까? 회의결과?

○ 조광명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정황들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향감각만 너무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방향감각과 균형감각이 균형을 맞춰야 그게 합리적인 안이 나오는 겁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조광명 위원 담당관님!

○ 조광명 위원 담당관님! 막 싸우고 얘기합니다.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제가, 논점이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자꾸 경계하는 게 뭐냐면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논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의도가 아닌 거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뭐합, 알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 사적인 관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지금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맥락은 아는데 너무 많은 사실을 확인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의회 와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이렇게 곤혹스러운 기분이 든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진정한 파트너였고 정책적 동반자였고 지향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난 교육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을 위해서 동반자, 동지적 관점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유치원 급식에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전반적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전체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견해였습니까?

○ 이상성 위원 거두절미하고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 이상성 위원 아니, 관점을 다른 데로 흘리지 마시고요. 거두절미하고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죠?

○ 이상성 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무상급식 예산 우리 중단하겠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 이상성 위원 아, 정말…….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네, 그건 이제 끝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 아이들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 이상성 위원 아니,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 이상성 위원 아니, 배경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이상성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은 했죠?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도…….

○ 이상성 위원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바로 도청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삐걱삐걱거리면서도 무상급식 예산도 지자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발표할 때는 같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 이상성 위원 유치원은 내자식이니까 나는 내자식만 거두면 돼, 나머지는 난 몰라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 이상성 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공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해, 우리는 공교육에 대해서 일체 관여 안 하겠어,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자녀니까 유치원 아동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과 같은 나이의 다른 아동들도 고려를 했어야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 이상성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 홍범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 홍범표 위원 저는 실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홍범표 위원 이게 기찻길같이 평행선을 달리면 합의점이 안 찾아지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기찻길이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겸손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맞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죠. “위원님,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의회의 관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 일련의 예산액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177억, 또 도에서 바라보는 177억 이거 큰 문제도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다 합의만 되면 그거 우리 도에서도 “야, 기왕 지난번에 우리 400억 초등학교 무상급식할 때 도와준 일례도 있지 않냐, 향후 좀 더 투자하자.” 해서 도와줄 용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교육청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계속 나가신다면 결코 합의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해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교육청도 고민을 더 하시고, 저희 의회도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해보고 해서 좋은 결과가, 세상에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이게 다 취지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 학생들 잘 먹여서 잘 키워서 후에 우리나라 일꾼 만들어 성장시켜서 좋은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국민 만들어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퉈야 돼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야죠. 지금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그런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 풀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드린 말씀, 거듭 똑같이,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로가 다 다시 머리를 식히는 그런 과정을 갖고 다시 한 번 이거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우리 실장님은 예산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서서 발언하는 것을 쭉 듣고 계셨었죠?

○ 윤영창 위원 그 발언하는 내용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 다음에 중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담당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은 차원이다,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도 순서를 정한다면 중학교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똑같기 때문에 유치원을 먼저 한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이 작년 12월 4일 날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들 앞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끝난 후에,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10년도에는 제한적으로 됐고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예산이 반영됐고. 2012년도까지 무상급식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장난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 전체 위원들 앞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의 진위여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 윤영창 위원 이게 우리가 의원이 모든 걸 얘기를 했을 때는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하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근거를 찾아왔습니다. 담당관! 필요하면 보여주겠습니다. 필요해요, 담당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 윤영창 위원 전체 우리 예결위원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대립이나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시정을 해야지. 전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그 위기만 넘기려고 그러고 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런 자세는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종철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꼭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아니, 발언하실 거면 하시고. 지금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된 상황이라서. 꼭 발언하실 거면 발언하십시오.

○ 최우규 위원 뒤에 이성대 담당관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다수가 느끼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옳고 곧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이 느꼈을 때 다수가 원하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편안하게 말씀 한번 주시죠.

○ 최우규 위원 더욱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1년 돌아봤습니다. 과연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자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깊은 성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논의한 예산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15일 날 예결위 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은 고민과 논의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집행부에는 누가, 실장님도 와 계시고,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어제 기획실장님 산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늦도록, 새벽 1시까지, 오늘 새벽 1시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 사람의 하수인으로서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의회를 농락하는 사태가 어제 벌어진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중간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태에 관해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파행을 겪더라도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지 그대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리 선결조치를 하고 심의를 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쟁점사항인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졸속처리를 걱정하는 이런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에도 하자가 많이 노출이 됐고 또한 질의 과정에서 어제 있었던 집행부 쪽에서 성실함이 결여된 답변 자세를 보고선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의 수장이신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정책의 정당성과 아울러 어제 있었던 몇 가지 불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회할까요?

○ 임채호 위원 정회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어제 전체 의사일정 진행을 제가 고려해서 서둘러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 질의 답변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전혀 의회와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려는 자세가 아니었음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는 사실확인조차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들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당초에 우리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정책과정에서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제 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오만불손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제 의사일정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로 의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과 의회 모두 서로에게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고 또 집행부 많은 공무원들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전찬환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최철규 위원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진호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종철 네,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집행부. 승 실장님, 혹시 교육감님 오늘 일정 아세요? 저희가 교육감님 출석요구한 시간 아세요?

○ 김진호 위원 아니, 제가 교육감님 출석요구한 시간을 아시냐고. 지금 5시입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린 시간이 장장 몇 시간입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여기 출석 못 하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당하게 오늘 교육감님 스케줄상 피치 못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피치 못할 사정이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여섯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 김진호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오늘 교육감님 일정상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양해말씀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승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에 와서 김 교육감께서 오늘 특별히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지. 피치 못할 사정?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임채호 위원, 거수)

○ 최우규 위원 임채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을 발언대에 세우시려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2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5시 넘어서까지 어떠한 결과가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뤄야 할 결산과 추경이 시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사진행을 해서 절충을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충분한,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서서 교육감 일정이 어떤 어떤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다라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해나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이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본 위원장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이 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처럼.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오시는 걸 양해를 했고 몇 분 위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진행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임채호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 당연히 김진호 위원님 제기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님이 출석을 못하시면 어떤 어떤 사유로 못한다는 걸 확인해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니까 지금 이런 제기가 나오는 거죠.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한 바와 같이 전찬환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전찬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 최철규 위원님.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 최철규 위원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정부에서 5세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되든 안 되든 이슈만 선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평소에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경기도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한두 사람이 말야, 밀약해 갖고서 다 하면 되는 거냐고요! 평상시에 의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요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소통, 소통” 많이 하죠? 도교육청에서는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의견개진 중심으로 하시자고요.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먼저 학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배움이죠? 배움.

○ 김진호 위원 사회적 공동체의 배움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지식교육이라든가 이런 배움입니다. 또 이런 배움의 하나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가 경기도가 꼴찌죠? 알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그것도 2년 연속 꼴찌입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평가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또 꼴찌죠? 제가 자료로 다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떠세요? 꼴찌입니까,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이런 절차로 이렇게 경기도의 교육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차에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커다란 정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논의는 어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어요. 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어떤 분이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냐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중에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언한 거에.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 예결위 와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 답변 중에도 “물론 우리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원 무상급식. 그리고 “이 177억이란 것이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산술평균으로 자립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177억이 31개 시군이면 5억이 넘습니다. 50억. 산술적으로 평균을 하더라도. 5억이죠, 5억. 5억인데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으로 두 번씩이나 협의 안 해도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발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왜 굳이 우리 예결위에 여러 위원님들 모셔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안 줘도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한 임채호 위원님이 “아,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했을 시에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대요.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지자체에서 민의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상의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단독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ㆍ군수와 협의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두 번씩이나 자신감 있게 예산이 없어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분이 과연 여기서 엊그제 봤듯이 좋은 태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자신만만한데.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는데. 이런 부분을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언행이나 불손한 태도를 사실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파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니, 부교육감님께서 인사권은 없으시지요?

○ 김진호 위원 분명히 발언이 적절치 못하죠?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와 계신 부교육감님은 인사권이 없으니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하고 전의를 하셔서…….

○ 김진호 위원 어제 잘못된 이 부분을 바로 고치자고, 문책을 꼭 건의를 하세요.

○ 김진호 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뭐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업무 보시다가 오셨나요?

○ 임채호 위원 지금 교육감이 여기 출석을 못 한다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결재하고 오는데 3시간씩 걸려요?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사과를 받은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도대체가.

○ 임채호 위원 3시간씩 걸려 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리냐고, 교육청에서. 지금 결산이 남았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서 결재하고 있었다면서요. 3시 넘었으면…….

○ 임채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내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총에서 5세아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의결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임채호 위원 이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예산안 승인 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2010년 결산검사한 승인 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자, 이 큰 현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3시간씩이나 걸렸다. 이거 천만에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상급식 5세아 삭감돼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해서 살릴 거예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 있고 1차 추경예산안 승인 안 시켜 주고 우리 그냥 넘겨버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이 모든 것을 경기도의회 예결위에다 떠넘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수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산승인 또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떠나서 시간이 2시에 했으면 교육감이 사전일정이 꽉 짜여졌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교육감님이 오신다. 그럼 일찍 오셔야 할 거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진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연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타 일어난 일을 저 또한 같이 겪고 했지만 그래도 부교육감님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당사자가 받아주신다고 그랬으면 또 거기에 걸맞은 저희 본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감정으로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권능과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해나가는 것이지. 조금은 분위기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부교육감님이 국가직 고위공무원이시죠? 경기도 온 지가 한 2년 넘으셨나요?

○ 이재삼 위원 우리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이 발표난 때가 5월 달이었던가요?

○ 이재삼 위원 한 두 달여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셨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분명히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왠지 제가 의원신분이기 이전에 교육계 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심정적 동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늘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기관이 의회에 대응하는 방법적인 거에 비해서 좀 서툴거나 미숙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훈련, 대응의 방법들,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 이재삼 위원 두 달의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그 원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부감님이 그 직책상 그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이나 책무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만 또 공무원들도 때로는 의원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말씀하실 거 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의회가 어제 오늘 예결위에서 상당히 이러한 뜨거운 사안들이 이번 심의에 1조가 넘는 막대한 추경예산안이 있는 걸 아신다면 교육감의 일정이 외곽이라면 부감님 일정은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2시에 우리가 정회가 되고나서 이렇게 5시 넘어서 속개되는 이러한 사안들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감님은 저도 오늘 참석을 같이 하기로 했던, 남양주에서 교사들 전체가 모이는 큰 행사가 5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때문에 부득이 가지 못합니다만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쪽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대신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주문을 다 부감님이 받아서 오셨을 것으로 보고 끝으로 제가 꼭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더 시키시라는 것과 두 번째, 예산은 교육감 것도 아닙니다. 예산과의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 거고 국민들 것입니다. 정책이 올바르고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걸러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책협의와 조율이라는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앞으로는 꼭 좀 거치도록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결국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랄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상호협의, 연대 이런 과정들에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사일정 진행과정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모두, 특히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을 모두 대변하시는, 각 한 분 한 분이 교육청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대변하시는 분들이 의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교육청과 의회와 좋은 모습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위원장 신종철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이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아주 축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과 결산안 심층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서면으로 대체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총괄)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종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안에 대한,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모아주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4,737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가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줄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예산액이 09년도에는 9조 6,000억이었고 10년도는 9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년 똑같게 나타납니까?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러는 부분인지, 세입예산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매년 인건비가 1,000억 이상 2,000억 가까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2009년도에는 2,736억 또 2010년도에는 1,923억 이렇게 인건비 불용률이 거의 1,000억씩 이렇게 나는데 이게 매년 개선되지 않고 아무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인건비를 추계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데이터화되지 않은 이런 산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만 그랬고 작년에만 그랬다면 모르지만, 2008년도는 적게 났네요. 2008년도에는 665억이 불용이에요. 2008년도도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게 아닙니다. 한 4조 4,000억…….

○ 이상희 위원 2008년도에는 그래도 불용률이 낮았었는데 09년도, 10년도에는 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이 부분이 김상곤 교육감 당선되고 업무 시작되면서부터죠? 연도상으로.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 작년도 그렇고.

○ 이상희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전에 교육감이 예산편성했을 때 그때는 불용률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그래도 불용이 안 났는데 어떻게 09년도, 1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폭등했어요. 이런 부분이 인건비를 과다계상했다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인원 충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충원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인건비를 과다계상이나 확대편성하시지 말고 인건비는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

○ 이상희 위원 아니, 삭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부족분은 추경에 발생시켜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보면 그 말씀은 대답이,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게 지금 추경이 1조 이상을 추경 하고 계시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불용이 예를 들어서 2,000억, 3,000억이 나면 이거 안 나게 해서 인건비가 5조면 5조만 딱 편성을 하고 2,000, 3,000억 업시키지 않고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다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슨 많아요? 2,000억, 3000억 더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면 계획단계부터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불용이 안 생기고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부분 못하는 사업, 일선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사업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불용 안 되게끔 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4,400억씩 이렇게 남겨놓으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편성하실 때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면 총괄이니까 뭉뚱뭉뚱 묶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작은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타 집행잔액 같으면 기타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681억이나 돼요, 불용액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표기된 부분은 이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별 불용내역 만드실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아마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인데요. 불용의 사유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계획변경 및 취소도 있고요. 지급사유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옆에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의지연 및 부지매입 지연이라든가 시설결정 지연으로 부지매입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 이계원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 이계원 위원 이 내용은 문구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뭣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고 뭣 때문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집약해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이계원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지요. 주변상황과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공사하고의 관계 또 우리 지자체하고의 관계 등등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막 휘몰아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이런 가운데 이 금액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불용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마 이런 내용도 같이 겸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아주 진짜 협상력이 있으셔야 하겠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협상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거 결국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 이계원 위원 일종의 돈만 확보를 해놓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일종의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재기한다는 식의 인식을 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요. 이거 인정하시죠?

○ 이계원 위원 맞아요.

○ 이계원 위원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행정도 하셔야 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의 전반적인 수요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또 하셨다 하더라도 주변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요동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긴박하게 돌아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약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인정하시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오늘 지적한 내용들의 속 의미라든가 배경은 다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희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에서 수납률이 104%죠?

○ 최우규 위원 수납률이요, 수납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4%, 아까 그렇게 설명 주셨던 것 같은데.

○ 최우규 위원 그럼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2010년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한 8억 7,400만 원…….

○ 최우규 위원 내역이 어떤 거죠?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신 금액이죠?

○ 최우규 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그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한 50억 3,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인가요? 이것도.

○ 최우규 위원 결손까지 가기 전 단계로 보면 되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좀…….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쪽 한번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원자격연수경비에서 한 5억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연수경비, 어떤 경비죠? 성질의 것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자격연수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최우규 위원 교육국 소관이죠, 사실은?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일선 운영위원회, 교장공모제를 안양지역 같은 경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최일선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교장공모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학부모위원 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법률전문가가 1명 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선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일체의 예산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법률전문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침이 법률전문가는 꼭 모시라고 그러고 모시기에는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사실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자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커다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공모제를 하라라고 해서 여건이 돼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시더라고요. 지원청도 그렇죠,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도 그렇죠,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러고 일선 교장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비비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경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두 가지만 여쭈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비비 집행내역현황 있지요?

○ 홍범표 위원 9페이지입니다. 이 상세내역이 있겠지요?

○ 홍범표 위원 상세내역하고요. 10페이지에 사고이월된 내역 있지요? 상세내역. 두 가지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폭력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언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교과부나 특별히 회계연도 중간쯤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시고 예비비를 편성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런 것이 원래 사업계획에 성폭력에 관한 대책이나 계획, 문제점 이런 것조차도 분석해 보지 않고 연도에 사업계획을 시작하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사업승인을 충분히 받아야 할, 액수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충분히, 아니, 이미 예산을 짤 때 이런 학교 사태의 문제를 대비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계획 자체는 최소한 교육청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류재구 위원 임기응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냥 학교에다 몇 학교 했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지출내역서가 어디 제대로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승인 받으려면 구체적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처음에 썼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결산을 요구하면 최소한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처음에 심의를 못 받으셨으면 나중에 심의 받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을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 그런 게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사전에 충분히, 지금 학교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예비비를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다시 강조하고 앞으로는 정말 아주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사업하는 데 사업내용에 필요해서 아주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2010년도 결산잉여금이 얼마지요? 3쪽.

○ 임한수 위원 네. 여기서 별도 얘기입니다만 금년 추경 요구액이 얼마지요?

○ 임한수 위원 1조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을 전환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2010년도 잉여금을 2011년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느냐 이거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약 5,000억이라는 잉여금이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세입재원으로.

○ 임한수 위원 아니, 내가 이걸 경기도 전체를 행정자치나 예결산을 몇 번, 추1, 추2 다 해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 사견인데, 이 교육청 예산이 약 얼마지요? 9조지요, 9조.

○ 임한수 위원 어제도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의 1년간 예산액이 약 13조 내지는 14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29개 청에 31개 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한 청에서 이 9조의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나 봐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쓰는 데, 돈 타내는 데 노력을 하신 것 같아. 여기 결산서 등등 이걸 보면 비근한 예로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만 공무원연금법 애경사 내지는 공무원들이 재해 당했을 때 본인 봉급 6배, 4배, 3배를 주는 것이 나는 이게 연금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교육청 자체 내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비용을 거액을 쓰고 있는 이 부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엄청난 두꺼운 책에 이게 전부 지출내역인데 이거는 참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데 안 써도 되고 절약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얘기인데 매년 추경 때 되면 프로그램 따라서 한 15% 내지 20%를 또 신청했어요. 매년 늘더라고. 요식행위 같아, 요식행위. 이게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일단 신청해 봐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말자 하는 식으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 임한수 위원 네. 반면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지방은 학생 수가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주는 입장인데 경기도도 어제 내가 물어 보니까 학생 수가 줍니다.

○ 임한수 위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으면 줄은 것만큼 모든 살림살이가 회사고 가정이고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자꾸 더 덧붙여서 요청을 하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 임한수 위원 제가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전에는 어떤 아파트 허가를 냈을 때 허가 내는 조건에 그 지역에 학교부지를 비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어요. 아파트 허가를 냈고 학교부지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다시 받는 조건으로 이런 룰을 내가 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그렇게 학교부지를 그런 요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니까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학교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그냥 부지를 사장시키는 예가 많아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룰을 볼 때는 이 교육청 예산을 매년 지금 우리 학생 수로 비유한다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자체는, 개인적 인신공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무상급식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본다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나라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이 모은 재산이고 이걸 아껴 써야 내 자신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등등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 임한수 위원 제가 어떤 것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왕에 이렇게 교육공무원으로 있으면 그런 것 등등을 사명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좀 절약해서,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을 자꾸 요식행위로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

○ 김재귀 위원 네, 8쪽이요. 그거 이체현황이지요?

○ 김재귀 위원 8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 김재귀 위원 중간쯤에 14건수 밑에 학교지원과에서 시설과로…….

○ 김재귀 위원 약 220억 원이 이체됐다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시설과로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주로 학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세우는 데 1년, 집행하는 데 1년, 평가받는 데 1년, 3년 걸리지요? 그랬을 적에 2010년도에 특히 초등학교 놀이시설 있지요? 철봉이라든가 건너뛰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네라든가.

○ 김재귀 위원 그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몇 % 했습니까? 초등학교.

○ 김재귀 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시설정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재귀 위원 2011년도에 초등학교 740개 교 시설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었지요?

○ 김재귀 위원 그때 예산이 약 94억인데 지금 보니까 약 54억뿐이 안 돼 있어요, 약 110억 정도 감액돼 있어. 왜 감액됐냐고 물어 보니까 무슨 법령이 보류돼 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 등등 있는데요. 우선 급한 게 그래도 의무교육의 장소인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이라도 시설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어린이들이 시간 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안전사고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이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진단을 받아 가지고 불합격 받은 건데 무슨 법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법이 연기됐다는 말씀이에요?

○ 김재귀 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이다, 아파트 그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만 저는 여쭙는 거예요, 초등학교.

○ 김재귀 위원 늦춰 줬다는 게 뭐예요?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정비시간이 짧으면 빨리 할 건데 정비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그 긴 동안 연구도 하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학생들은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놀이시설이 불량스러워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시한이 무슨 연장됐다 뭐한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지금 특히 초등학교 가보면 불합격 받았다 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김재귀 위원 금년 2011년도 추경에 94억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을 다…….

○ 김재귀 위원 상임위 얘기하지 마시고. 상임위는 상임위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설득도 시키고 빨리 놀이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건강에 유익하고 또 안전사고가 안 나고 이런 것으로 몰고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94억을 책정했는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감액?

○ 김재귀 위원 그럼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94억이라는 것을 예산 세운 게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초등학교 94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54억 올라왔어요, 54억. 그럼 모자라기 때문에 진짜 시급하다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본안대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에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면 엄밀히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만 이렇게 우리한테 올렸던 겁니까, 처음에?

○ 김재귀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추가경정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땐 이미 계획이 끝나고 나서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이 마련되면 집행하고 설치하고 이런 단계로 나갈 것 같았었는데 다시 무엇을 연구하고 뭐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해봐야 그말이 그말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초등학교만이라도 불합격된 놀이시설이 있죠? 빨리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5,000억이 좀 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6,600억 정도?

○ 조광명 위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중에 예산미반영,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거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자료는 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2010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돼서 사업을 못한 게 꽤 있습니다. 그게 전체 2010년도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2010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은 아실 겁니다. 비가 새거나 화장실을 고쳐야 되거나 불이, 조도를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시급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역교육청을 다 합치면, 현안사업 다 합치면 82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는 670억.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2009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사업의 연장선상,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게 잡혀 있고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고 나면 5,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쨌든 총론을 하는 거니까, 예산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시급한 현안사업들이라고 하는 것, 지역교육청 특히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이 당장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800억, 평균 한 750억 정도, 800억 수준에서 하면 현안사업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거죠. 예산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이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매년 현안사업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어려우시겠죠, 예산을 짜시는데 애초에 계획됐던 걸 그대로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불용도 남고 이월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반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라고 하는 게 늘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셔서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 쓰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매년의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연관돼서 어저께 기획관리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적절한 예산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교육청의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감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안사업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교육청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감시킬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의 동의를 끌어내면서 박수 받고 그 하는 일에 격려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 바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오늘 몇몇 시군교육청 소관 예산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회계직공무원들이 회계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자금이 사장돼 있다. 총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회계전출금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지원국에서 학교회계책임자까지 모두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모두 회계교육을 시켜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건 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가능하시죠?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원청 청장들이 안 나오셔서 관리문제에 관한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주문이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원청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워낙 타이트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맨 앞장에, 지금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어쨌든 펼치면 불용액이 약 331억이 나타난 지원청이 있었어요. 제가 뒷장으로 넘겨서 이유가 뭔가 봤습니다. 학교신설 문제가 대부분 다 학교지원청에서 나타나는 문제였고 총 예산도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이월액, 이월액도 그런 곳이 대부분 또 1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이월액을 만들고 있어요. 지원청에서 특별히 사실 이월액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갖고 있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있는 이유는 그쪽 지원청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보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지원청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청장님 나오셨으면 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청 것도 좀 세심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불용사유나 그다음에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관리실과 2청 기획관리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관리실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좀 달라고 했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교육국 할 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관리국장님 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불용액 얘기 많이 하는데 303쪽,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거기서 불용액은 223억이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2,261억이 본예산이었다가 2,711억이 경정예산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소요가 더 있다고 경정을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나중에 보세요. 예산결정후 증감이 1,031억이 또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742억인데 불용액 말고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 류재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는.

○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갖고 얘기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 그런 얘기가 집중적이잖아요. 사실 잘잘못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고 여기서 할 때는 대부분 이월처리가 많이 과다됐다든지 불용처리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게 계속사업비여서 이월하겠지만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더구나 그것도 본예산 대비 1/3이 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이 됐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매년 지적되는 것 또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청 실장님 계시니까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거나 환수한다는 이유로 은폐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사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없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질의를 하는데……. 아까는 학교혁신과였었죠? 이제 총괄부분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혁신지구의 예산지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 이상희 위원 지금 2010년 결산 자리인데 2011년도 이번 예산지원된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에 지금 예산 집행하는 것이 81억 8,900만 원이네요? 5개 지구에.

○ 이상희 위원 대응이 그렇게 되면 327억에서 한 400억이 좀 넘는…….

○ 이상희 위원 대응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지자체에서?

○ 이상희 위원 예를 들어서 80% 하는 데도 있고 50% 하는 데도 있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백 얼마 되신다 그랬죠?

○ 이상희 위원 22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에서 혁신지구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올해 실시가 돼서 그런지 혁신지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사도 또 있는 것 같고. 지구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교장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랬을 때 지구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효과는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덩어리로, 지구로 묶은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혁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발히 이용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지구지정된 데 좀 순회를 해서 지도ㆍ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혁신교육 지구지정된 것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전달이 잘 되고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80년이 지나서 거의 100년이 됐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됐는데 그 학교는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가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꾸밈 있게 정말 활용도 높게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혁신지구라고 지정해서 예산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 한 60억씩 투입이 되는데, 5년간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이런 혁신지구를 하면서 그 사업효과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초기부터 잘 잡아서 올해 초에 실시하고 있지만 초기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재고하셔서 사업하는 데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총괄부분이라기보다도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도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 소규모학교요, 이 교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건 아시죠?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설여건이라든가 재정투입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좀 이렇게 꾸미실는지 하는 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야 되겠네요.

○ 이계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재정 수요지원금이 있죠?

○ 이계원 위원 그런 것이 우리 소규모학교에는 비율적으로 얼마 정도 갔는지, 얼마 정도 투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이계원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실에 보면 어쨌거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정원이 1명으로 돼 있는 이런 경우요. 그래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또한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루 한번 살펴주시면 아주 좋은 교육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좀 고려해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2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과 2청 교육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 요?

○ 이상희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체육건강과도 교육국 소속입니까?

○ 이상희 위원 학교보건관리 해서 불용액이 38억 7,7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예산액이 38억 8,900만 원인데 0.3%,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나봐요?

○ 이상희 위원 또 발생되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신 모양이지요?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 시점과 다시 고지 내려온 거하고 좀 시점이 달랐다라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하셔도 되죠?

○ 이상희 위원 굳이 이렇게 비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38억, 예산도 없다고 하시는데 38억씩 예산불용이 되지 않게끔 예산편성하실 때 비목을 이런 부분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지출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및 2청 교육국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및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