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의 김동환 교수입니다. 사회과학대학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를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완성된 연구보고서는 아니고 일단 가제본 된 것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코멘트랑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종보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이런 소중한 연구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목적은 하여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좀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식재료 공급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이 주 연구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이 다양한 유통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을 확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인가 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의 실시현황과 식재료 공급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학교급식 예산에 한 1조 1,000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재원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가 26%, 그다음에 자치단체지원금이 6.2%, 보호자부담금이 66%, 발전기금이 1.7%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1년 3월 기준으로 보면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초등학교 또는 일부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2010년에 36%였는데 2011년도에는 79.8, 그다음에 중학교는 13.7%에서 25.5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4.7에서 9.0%로 2011년 들어 대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도에 4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371억 원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이 됐고요. 친환경급식은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초등학교 54%만 지원이 되고 있고 전체예산은 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인 200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250원이 추가로 친환경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식재료가 일반 납품업체에서 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연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보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8만 7,000t에 불과했는데 2010년도에는 220만 t으로 약 24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볼 때도 2010년도에는 3조 6,000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조 9,000, 그다음에 2015년에는 5조 3,000으로 아주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연결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품질은 좋습니다만 외관상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사실 일반도매시장, 가락도매시장 같은 데서는 유통이 안 되고 주로 한살림 같은 생협이나 이런 직거래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절한 가격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들은 가락시장의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적절한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 물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워낙 이게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광역으로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통합수발주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안성맞춤, G마크연합 그다음에 양평공사 이 3개가 실제 물류기지로서 전처리 소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납품업체들이 배송을 담당하는 3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물량, 여러 가지 다단계를 거쳐서 유통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G마크를 단 업체들만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수산물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개소 정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물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강서시장에 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있고요. 경기도는 양평, 하남, 고양 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충북, 전남, 전북에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하남하고 고양이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최근에 시흥, 부천, 성남 등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과제에서 이런 급식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계신 영양사, 영양교사들을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33명한테 설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수치는 많지 않습니다만 영양사들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피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식재료 지원형태를 보면 현금지원이 45% 정도고 현물지원이 42%였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가 전문유통업체가 51%, 농협이 27.3%, 생산자단체가 21%였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경우에는 전문유통업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유통, 아직은 농협 같은 생산자단체보다는 전문납품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정방식은 전자입찰, 그러니까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한 전자입찰이 51%고 그다음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함께하는 전자입찰이 18.2%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21%, 여기서 말하는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정부의 G2B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최근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학교급식 전자입찰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발주주기는 97%가 보통 1주 단위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환경농산물인가 신뢰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 저희가 설문을 했더니 포장지에 부착된 친환경농산물 표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그걸 확인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주로 입고할 때 검사를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수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반품이 어렵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에 영양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품질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7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비싸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 응답을 한 학교가 51%로 그렇지않다에 비해서 많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으로써는 고가격으로 인한 급식비 부담증가가 가장 높게 54%로 응답이 됐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이 가끔 수급이 어렵습니다. 없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급불안정에 있어서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급식 확대에서 제거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 가격인하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금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해서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51%,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36%로 정부나 지자체가 그 차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바람직한 식재료비 지원방법은 현금지원을 요구했는데요. 아무래도 영양사들은 현물로 받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독자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 정책적인 이슈하고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을 해서 통합구매의 이점이라든지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영양사들은 현장에서 자기네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표준식단 등을 통해서 공동구매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영양사들은 그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따르면 급식의 어떤 개성의 상실이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유를 들기는 하는데 그런 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데 대해서는 영양사들은 일정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납품업체하고 급식지원센터를 동등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럼 급식지원센터를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0% 그다음에 교육청이 36% 그래서 공공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 단위 광역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시군 단위로 가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 단위 광역물류체계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의 실시 성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복지확대가 가장 중요한 성과다. 그리고 앞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견이 60%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약보고서에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 하남이나 이런 데서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친환경 현행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현행 문제점은 지금 학교 단위로 발주가 되고 학교장이나 영양사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런 발주, 검수 이런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물론 검수는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발주까지 이렇게, 업체선정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리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또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저품질의 농산물 납품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생산자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미비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수기준에 대해서 공급자하고 영양교사들이 불일치해서 좀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모델로서는 주로 다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광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도시 단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농촌형인가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기도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식재료 공급의 전문성,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먹거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ㆍ농이 상생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농업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 물류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여튼 조달과 배송, 그러니까 업체선정하고 실제 하는 것이 분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학교에서 그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과 그런 납품업체의 관리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검수ㆍ검품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면 어떤 비리를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가 됐든 아니면 광역으로 됐든 하여튼 일단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조달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을 가진 운영주체들이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같이 일반 업자들이 아니라 지자체 혹은 아니면 교육청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공이 급식지원센터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에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슈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화하는 것처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군 단위로 갈 것이냐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유통단계가 너무 많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지요. 지역에서 광역센터로 갔다가 다시 또 지역배송센터로 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유통단계가 추가돼서 비용이 좀 비효율적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용이 거의 38%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원하는 아주 예민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너무 광역으로 하다 보면 불투명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학교급식 자체는 물론 이런 논리에 또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시군 단위로 가고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다 붙어 있는데 뭘 또 별도로 하냐 이런 데는 또 한데 묶어서 2, 3개 시군, 3, 4개 시군이 묶여서 또 간다든지 이렇게. 기본으로는 시군 단위로 가되 대도시지역에서는 또 통합된 광역, 여기서 말하는 광역이라는 것은 도를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이 아니라 2, 3개 정도의 시군이 묶이는 그런 형태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주체는 시군이 담당하는 공공유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에서도 시군이 담당하더라도 뭐 급식업자라든지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치, 민간과 관의 어떤 공동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꼭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누가 해야 된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공이 운영하다 보면 또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을 너무 또 낮게 책정하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적절한 수수료 징수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 30% 이상의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기능을 통폐합해 가지고 한 10% 내외로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물론 적정수수료는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이 문제인데요. 굳이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새로 시설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ㆍ군포ㆍ의왕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을 묶어서 하되 안양도매시장이 지금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부 활용을 한다든지.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강서도매시장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도매시장도……. 인프라가 경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또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지으니까 그것도 또 활용하면 되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겠고. 농촌지역은 또 산지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그걸 또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없는 시군, 아무것도 없는 시군에는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그냥 경기도 자체 자금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방식은 생산농가나 생산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랑 바로 계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약재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재배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성 관리를 효율화시키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기존의 급식납품업체들을 다 배제시키냐? 그럼 그런 사람들도 또 반발하겠죠. 그래서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배송업체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500개 이런 데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섹터별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영업, 소위 말하는 영업을 하게끔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식단에 따라서 급식지원센터에 주문을 하게 되고 급식지원센터는 배송업체를 통해서 배송하는, 그 그림에 나오는 유통체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농촌지역은 그냥 파머스 마켓 형태로 해서 배송업체 없이 바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든 지원들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고 가격은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취급품목은 처음부터 모든 품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쌀과 청과물 위주로 하다가 축산물ㆍ수산물ㆍ공산물로 가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축산물ㆍ수산물까지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물ㆍ수산물을 하려면 거기에 HACCP이라는 안전성관리기준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투자비는 많이 들고 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만 주문처리, 그러니까 통합주문을 해서 업체에 넘겨주는 이런 기능은, 통합주문 업체선정 같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맡겨 두지 말고 축산물ㆍ수산물도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한 배송기능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이걸 전처리라고 그럽니다, 전처리. 아예 그냥 학교에서는 다듬기 이런 걸 하지 않고 완전히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학군별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아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서는 그냥 데워 먹듯이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리 없이 그냥 끓이고 데우기만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런 장치로 가는, 앞으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하는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급식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개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구매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00% 커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남는 것은 수의계약이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수의계약 시에는 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은 앞으로는 급식지원센터하고 농가가 직접 계약을 해서 아예 품종까지 정해 주고 생산방법 이런 것까지 해서 안전성을 아주 생산단계부터 담보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너무 G마크만 또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에 좀 여유를 둘 필요가 있겠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산물도 HACCP은 필수규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축산물ㆍ수산물에서는 둘 다 HACCP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G마크를 100% 강요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마크 인증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업체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G마크를 인증받은 데가 주로 축협 아니면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 납품업체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HACCP을 가진 업체들은 그래도 일정부분 좀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안전성만 담보되면 되는데 G마크라는 건 혈통을 통일시키고 사료를 통일시키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대기업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너무 엄격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매에서는 앞으로 식단도 좀 통일시키고 공동구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영양교사들은 거기 반대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주도를 해서 메뉴도 만들고, 1주일 치 메뉴도 급식지원센터가 짜서 그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물론 뭐 전 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구역별로 나눠서, 구역별로 메뉴를 통일시켜서, 그러다 보면 식자재 구매나 유통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수나 검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사실 친환경농산물의 일부는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 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한 물류기능에만 머무르면 의미가 없겠죠.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능, 어떤 우리 먹는 교육이라든지 식교육.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식생활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교육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현장방문 그다음에 먹는 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급식이라는 게 교육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일선에서 담당하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능을 수행하고요. 급식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활성시키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몇 가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돼야 될 게 있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시군 단위로만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복수의 시군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지원센터의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 물론 유권해석을 지금 시군이라고 했는데 두세 개를 합친 것도 시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조문상으로 보면 시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군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수로 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좀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증이란 걸 조문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길 텐데, 각 시군별로요. 그러면 그걸 도에서 잘하는 시군 급식지원센터를 인증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좀 강화하는, 그럼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가 지금 재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벽ㆍ오지 같은 데, 산간 시골은 배송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송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식재료보조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집중한다고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나머지 계약관계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렸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인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주로 업자들, 납품업자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광역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시군구, 시군 아니면 정 필요한 경우에는 두세 개 시군을 묶어서 어떤 그런 단위로 가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식재료의 어떤 업체 선정권이라든지 산지 조달권 이런 것들은 급식지원센터가 하고, 급식지원센터가 그런 물류기능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담당함으로써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요약보고서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학생들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메뉴도 짜고 여건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권한을 좀 놓치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것은 시군단위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구매권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넘겨주고 학교영양사들은 지원센터에다가 주문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딜레마죠. 실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명성이나 이런 걸 보면 대형업체랑 거래하는 게 유리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력 있고 잘하는 영세업체들이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G마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는 지금 G마크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풀고 대신 심사는 엄격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비리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냥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그걸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그렇죠. 농산물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과 수급조절까지 가려면 업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농가나 아니면 농협이나 아니면 영농법인이나 단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수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게 아마 농림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농정국인가요? 그쪽에서 검토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런데 제 생각에는 G마크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급식 쪽에서는 꼭 G마크를 전제조건으로 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G마크가 우수하다는 거죠.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HACCP이라고 안전관리기준이거든요. HACCP,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물도 아주 세균이나 이런 게 침범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관리기준이 엄격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또 G마크까지 가니까 좀 과다한 그런 전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G마크는 어떻게 보면 품질에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고품질, 그러니까 어떤 안전성이라기보다는 고기의 질을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예를 들면 사료를 통일하거나 아니면 품종을 통일하면 고기 질이 일정해지는 그런 기준에 어떤 브랜드의 개념이거든요. G마크라는 건 브랜드의 개념인데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렇죠. 브랜드죠.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렇죠. 시군에서 별도 기준을 만들면 좋은데 아무래도 도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면 G마크만 써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또 시군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아마 뭔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제 말씀은 자율권을 주더라도 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G마크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가 버리면 시군에서는 그걸 좀, 뭐랄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르게 될 확률이 크다. 무시해도 되겠지만.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예를 들면 도 차원에서 급식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G마크를 쓰는 걸 권유하면 시군에서는 조금 그걸 완전히 거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 차원에서 너무 그걸 지침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의, 지금 그것이 사실 영양사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나왔고요. 그래서 물량수급이 가끔 어렵다 그다음에 품의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양사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죠. 업체가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밤잠 안 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조직이 개입하다 보면 비용추가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비용인상의 문제는 영양사 쪽에서 많이 제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밀한 서비스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 물론 급식지원센터가 완벽하지는 않고 운영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건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급식지원센터가 전적으로 기존의 납품업체를 배제해서는 어렵다. 그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세밀한 서비스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대로 산지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물량수배도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성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지의 여건이 불비한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랑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들이 저희들도 여기에 방향은 써놨습니다만 실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저희가 오늘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본보고서에 보시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하고, 서울의 강서시장에 있는 거하고 울산 북구 사례를 저희가 본보고서, 두꺼운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벤치마킹을 해놨고요. 아무래도 경기도는 그 두 개가 좀 섞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모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울산 북구 모형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섞인 모형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아까 말씀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일단 비용, 수수료 구조가 굉장히 높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요. 물류기지 예를 들면 양평이나 이런 데 거기서 소분포장해서 광역물류센터로 와야 되고 또 배송업체를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세밀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건도 잘 안 갖다 주고 반품도 잘 안 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구매자하고 공급자에게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보면 각 점포에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항상 구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본부에서는 이걸 통합구매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센터하고는 그런 문제인데 물론 그걸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하히 조정하느냐, 그건 시군단위 급식센터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광역으로 가다 보면 지역여건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저희가 아쉽게도 그건 못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영양사들이 학부모들 입장까지 같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본보고서에는 각 단계별로, 본보고서 135페이지에는 그게 일부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요약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본보고서 135페이지에 교육청 그다음에 광역시도, 시군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저희가 일정상 최종보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라고 해서 보고서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일정만 조정해 주시면 한 번 더 보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는 할 의향이 있는데 의회의 스케줄상으로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건 내부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좋으신 포인트 같습니다. 가격상승 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네.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G마크.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거죠.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 밑으로 들어가 있죠.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광역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해도 도상에서 단순논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개 시군에 급식지원센터 100억씩 들여서 짓느니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통합을 하면 그게 투자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게 주 논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성 뭐 이런 논리가 주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물류비 증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 불투명성, 저희가 표현이 약간 이거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불투명하다기보다 광역에서 너무 많은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빵꾸가 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자기네들이 시군 단위에서 소수로 관리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를 저희가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좋은지는 한번 저희가 더 좀 추가해서 최종보고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양ㆍ의왕ㆍ군포만 뭉쳐서도 사실 그런 규모의 경제성은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전체 도 단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저희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별도의 시군지원센터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지역은 두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서 거기서 조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만 농촌지역 같은 특수한 데는 별도로 하는, 별도 시군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광역으로 가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단계가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 상승이 너무 되고. 그건 저희가 고민인 것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냐. 좀 더 논리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 안양대학교교수 김동환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