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항만국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마는 오늘부로 용인시로 전출명령을 받고 용인시에서 또 과장으로 있는데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7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33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징수결정액 310억 8,000만 원 중 30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000만 원은 LH 재정문제로 금년 4월 6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3억 7,000만 원 중 50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는 저희 철도항만국 3개 과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전체 집행률은 95%이며 각 과별 집행률은 GTX과가 41%, 철도과가 95%, 항만물류과가 99%입니다. GTX과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연구용역비 2건이 기한이 부족해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4쪽에서 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는 연구용역사업 2건이 공개입찰 결과 각 2회 유찰되어 원래는 입찰에 따른 평가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평가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철도학회, 교통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 의뢰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보다 적합한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입니다. 이체된 예산은 총 12건에 314억 5,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11월 25일 자 저희 도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3억 3,000만 원입니다.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비 등 4건 모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2건의 협상계약 시 지급해야 할 평가위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연구용역비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만 평가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0년도 일반 세입ㆍ세출결산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철도항만국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의 집행률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서의 집행률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철도항만국에서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은 집행률을 나타낸 것이고 예산결산 원칙상에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률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순집행률만 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월액을 포함한 액수가 집행률에 포함돼서 약간 계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7억 1,106만 원으로 결산결과 미수납 비율은 0.9%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3억 7,118만 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9.7%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5%와 비교할 때 비슷하며 전년도 집행률 99.9%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GTX과의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6,996만 7,000원 중 86.9%인 1억 4,771만 5,000원은 GTX 온라인 홍보 및 관리비 집행잔액 538만 5,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집행잔액 1억 4,233만 원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만 GTX 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220만 5,000원 및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20만 5,000원의 경우 협상계약에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비록 총예산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의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6,000만 원으로 직접수행방식에서 학술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항이며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 전용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2건 314억 5,148만 원으로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건 23억 3,526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사항이며 2010년도 계약 당시 2011년 준공이 예상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에 441만 원으로 협상계약에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또는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경우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0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1%를 수납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99.7%인 532억 122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0.3%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예산변경한 예산의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대책 등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6월 15일 날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GTX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랄까 추진계획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금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내년에 민자사업에 대한 민자적정성조사와 협상대상자, 즉 계약당사자를 선정해서 201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문제는 저희 도가 봐서는 이미 그동안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 검증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현재 제도적으로 민자사업의 경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민자사업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는데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니 민간제안사업을 하면 정부 제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적격성 조사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고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조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한 4, 5년 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17년까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혀 달라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단지 저희들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에 하겠다 하니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절차상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시간을 또 끌 거 뭐 있냐 이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보고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면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겠냐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가 그런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그렇게 6월 15일 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어, 이상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어필이 되고 해서 그다음 6월 22일 날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또 장관님한테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장관의 생각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전혀 그런 지연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빨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의, 하는 거는 확실한데 절차상 우리들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제도적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하나하나 자꾸만 챙기겠다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아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있는데 그걸 또 굳이 시간을 이중으로 할 것 뭐 있느냐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6월 15일 날 답변이 혹시 만약에 오해를 일으켰다면 빨리하겠다는 뜻이니까 빨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노력해야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확신은,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88올림픽 때 상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여튼 우리 국익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당시 저는 사무관으로 있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럼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 뿐만이 아니고 각종 우리 다른 간선철도망이나 고속철도망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오늘 검토지시를 하고 제가 또 계획을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주, 원주라든지 지금 성남, 여주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주, 원주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 KTX가 엊그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평택에서 수서까지 가거든요. 이거를 수서에서 용문 쪽으로 하면 부산이나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KTX 수요를 이쪽으로, 청량리까지 갈 게 아니고 수서에서 바로 원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의, 어찌 보면 평창 때문에 우리 도는 그런 거를 통해서 교통인프라도 더 확충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떤 고속화 문제도 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가, 지금 계획은 정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현실화시키고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도에서 건의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최대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고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했는데 1개 기관만 응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의 사유가 1개 회사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했는데 또 재공고해도 또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회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1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GTX 연계교통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또 교통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응찰을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경쟁해 봤자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자책감이 있었는지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다 시에다 넘겨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의정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 상당히 그 부분이 혹시 용인 거라든지 경전철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결론은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해 가지고 내년 6월 정도면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의정부 경전철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도 의정부시하고 내년 개통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그동안에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공사는 거의 끝나고 내년에 시운전해서 6월 달이면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의정부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빨리 개통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난히 갈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용인의 경우는 워낙 적자규모가 한 800억 정도의 MRG로 돼 있다 보니까 용인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직접 용인시가 경영이랄까 운영을 하면 그런 MRG 부분에 대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용인시에서 검토해서 갖고 온 숫자를 보면 한 300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안 나는 게 아니고 MRG에 800억을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용인시가 아예 그 경전철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 직접 운영이라는 게 직접 어떤 기관사를 고용하고 하는 위탁운영도 다 가능하겠지만 일단 하여튼 주체는 용인시가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면 한 300억 정도면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용인 경전철 민자주식회사는 계약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인시가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러니 서로 어떤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어 가지고 용인경전철 민자회사에서 분쟁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그런 판단이 저는 그 수치가, 그 계산한 수치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숫자만 본다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장님의 방향은 맞는데 그런 분쟁 때문에 도에서 뭐라고 지금 현재 얘기는 안 하고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 예산 중에 저희 도비가 66억을 투자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참고로 시에서 1,248억을 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용인 경전철로 나가야 할 보조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용인시로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계획을 확실하게 만들어 와야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인시가 개통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거의 개통할 것처럼 다 준비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도, 안전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다랄까 이런 건데 원래는 당초에 철도학회나 교통학회 이런 데다 주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작년 1월 같으면 1월 달에 실제 집행할 때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해서는 교통학회에 바로 돈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그거를 교통학회로 나갈 수 있는 해당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전용을 했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그런 뭐랄까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실 때는 아예 민간단체 그거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금년 거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2회에 걸쳐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2009년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미나 비용이. 그런데 두 번 다 그렇게 좀 어떤 안이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2009년도 세미나에 주로, 그때만 해도 GTX 계획을 정부 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문제를 초창기에 많이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금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방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2009년에는 저희 조직이 11월 달에 태동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발족되다 보니까 두 달분이었고 작년 것은 1년분이다 보니까 절대 금액의 차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09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2개월, 11월ㆍ12월. 원래 10월부터 발족한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일단 발족은 두 달분이었고 작년은 1년분이, 그게 증액은 증액인데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의 증액이기보다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영입이라는 것은 저한테 과분한 말씀이고 공채를 했기 때문에 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영입하고는 완전히…….

(웃 음)

스카우트 식으로 하는데 저는 공채를 하는 데 제가 응해서 했기 때문에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한테 주어진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썼고요. 단지 이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중에 애경사나 이런 데 쓰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저하고 업무상 관계없는 애경사에 쓰는 돈은 전부 다 제 개인 돈으로 집행을 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철도와 관계되는 애경사에 쓸 수 있는 돈은 여기서 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원칙에서 해서 돈이 남았는데 이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쓸 수 있지를 못할 겁니다, 이 돈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이 남은 돈이 아까 말씀대로 애경사나 어떤 관계되는 부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현금으로나 이렇게 쓸 수 있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카드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제가 해명을 드린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도가, 자문위원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자문위원회는 총 7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서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자문비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자문회의를 할 때 그런 비용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자문비를 지급토록 해서, 어차피 용역비 자체가 우리 도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회계를 정확하게 집행하자 이런 뜻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도시계획…….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여기 비용으로 나간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판단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전철에 대한 관심은 줄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중전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활발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좀 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이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세미나나 학회 이런 활동은,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건 주로 학회에 하는 게 하나의 상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교통학회에 주겠다, 철도학회에 주겠다라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금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좀 더 그런 집행에 가능한 예산으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하는데 과목 하나 그렇게 신경 못 쓴 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어찌 보면 원칙대로랄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니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2개 이상 업체가 와서 절차에 따라서 자문위원들하고 불러서 평가위원들한테 수당도 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전문위원님도 그런 검토보고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고까지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차 공고까지는 경쟁이 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공고하면서도 예산편성 그때 왜 자르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고할 때도 2개 이상 업체가 유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다면 직원들이 조금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꼭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업무처리를 했다는 뜻에서 변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세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를 거치고 또 협의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국토해양부,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3자 간에 합의라 할까, 합의란 표현보다는 하여튼 의견은 국비를 75%로, 지금 현재 60% 되어 있는 그 사항을 75%로 한다는 조건이라 할까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내선은 지금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75%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인정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용역이 금년 4~5월경에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토해양부, 우리 경기도, 서울시가 합쳐서 할 때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시키자는 전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냥 회의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법을 고치자 해 가지고 박기춘 의원님께 저희들이 상황설명도 해 가지고 박기춘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출신뿐만 아니고 다른 저쪽,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 현재 상정돼서 소위원회,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75% 관철하자고 가고 있는데 저는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힘과 저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응논리로 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도 기획재정부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건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다음 단계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되는데 총사업비를 확정하려면 국고가 얼마 그다음에 지방비가 얼마라는, 쉽게 말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그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를 이기지 못하니까 60%로 하면 기본계획 총사업비 승인요구를 올리겠지만 75%로 하는 건 기획재정부 가봤자 안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중에는, 어차피 설계비가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여러 가지 좀 있지만 하여튼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서 지금 소위원회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는 어떻게 하든지 관철되도록 해서 금년도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박기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고 해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박기춘 의원님이 가셨기 때문에, 별내선하고 진접선 전철연장 문제 때문에 예결위 가셨다고 본인이 말씀할 정도니까 아마 저희들은 그것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거의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로비라는 표현보다는 국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도의 의견이 맞다라는 식으로 검토의견도 냈기 때문에 하는데 기재부의 벽이 워낙 뭐라고 할까, 높다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것보다는 아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6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지난번에 올렸는데 우리 도 철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거를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된 건 위원님이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검토가 거의 끝났는데 조금 경제성이라 해서 BC분석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1억 넘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평가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허위로는 아니지만 기간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성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이달 안이면 결과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8~9월 달에 또 기본계획 만들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올림과 동시에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일부 말씀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집행률로 보다 보니까, 아까 이월된, 용역 이월금액을 집행으로 보지 않고 실집행으로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계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세미나 비용은 거의 다 집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비가 이월시키는 과정에, 이월하다 보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실질적으로 계약행위로는 보면 다 집행을 했는데 실제 자금이 나간다든지 실집행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작년에 중국하고 저쪽 프랑스하고 다녀온,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다녀온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출장 결과보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10년도 이때 예산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금년부터는 아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에 넘겨준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까지는 보통 연구용역이라 하고 기본계획부터는 설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기술용역으로, 타당성조사의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의 기술상 시설비로, 기술용역의 경우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별내선 기본계획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뭐 이견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 530억 정도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는 엄청 그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다 국가에서 내고 역사를 설치하고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비용이 지금 개략 뽑아보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아직…….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업무는 저희 철도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행정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정부라는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토해양부는 국비를 들여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기획재정부가, 가만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 돈 부담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제역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역 주변의 개발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발계획 주체자가 역사비용을 부담하는 게 국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환승역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제도적으로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조사해서 BC가 좋으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서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발주체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담시킨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냥 조례상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 도시철도의 경우에 도에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방비 부담의 5%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물론 부천시의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도에서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용인이나 의정부는 지원하면서 김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뜻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재원 카운터를 하고 재원대책을 할 때 김포의 도시철도는 LH 돈으로 전액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만약에 김포 도시철도를 용인이나 혹시 의정부 쪽에서 했다면 지원비율이나 이런 게 당초계획에 수립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떨어지면 김포 게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부천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도에서 내년에, 어제 부지사님께 업무보고 때도 부천시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혹시 또 재원 카운터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또 115억마저도 반만 준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부지사님께도 당연히 내년에 개통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면 빨리 집행해 가지고 그거는 부천시하고 감독부서에서 빨리 개통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원래는 목표를 두고 예산을 좀 더 추가배정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이런 데서 또 추가로 계속 부담해야 되고 국비도 추가부담 해야 되고 그런 게 잘 매칭이 안 돼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 다 예산이 배정이 되면 물리적인 공정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레일 사장님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레일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는 필요성 문제를 떠나서 우선 비용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과연 누가 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종결이 나도록 도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 사업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소사-원시 사업자 측에서도 우리 도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지원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도 빨리하겠다는 답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시흥 쪽에는 사업단을 만들었고 제가 그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소사 쪽의, 이쪽 부천 쪽은 현장사무실을 아직 짓지는 않았고요. 임대를 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아마 그 구간은 맡은 걸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2009년까지는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민간 자체적인 어떤 그런 단체에 소식지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해왔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굳이 이렇게 발전협의회가 소식지를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소식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지 평택항의 어떤 홍보나 어떤 대외적인 이런 거는 이미지 제고에 좀 활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하면서 그러면 소식지는 아니라도 홍보매체를 해보자 이래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2009년에는 소식지를 했습니다마는 소식지라는 것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소식지는 안 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평택항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과정에서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다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고 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이거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하고 정산검사를 받도록 당초 협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2010년도 결산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시기가 당초예산 성립과정이 좀 늦었고 그게 2010년도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또 우리 이사회하고 편성하는 게 2010년도 또 마지막 이사회에서 됐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2010년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은 2010년 2월 말 이전에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지출은 2월 말 이전에 됐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또 그 입찰자 당사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조달청에서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연구활동비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홍보활동에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식지라든지 유인물을 통한 홍보활동은 금년에는 지양을 했고 다른 활동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예산현액을 뽑을 때는 임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의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계산에 의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 80%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입주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서형열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6월 3일 자로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만 이번 7월 11일 자로 간선도로팀장인 김정기 팀장이 도로건설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458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74억 3,400만 원 중 1,568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5억 4,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쪽의 미수납 내역으로 증지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 소송비용 미회수금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 5억 4,300만 원 등 총 5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출결산으로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에 2,228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700만 원으로 이월액 포함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야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5억 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5억 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부서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과는 예산현액 11억 4,000만 원 중 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건설과는 예산현액 337억 2,200만 원 중 224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과는 예산현액 6억 7,600만 원 중 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천과는 예산현액 2,190억 2,700만 원 중 1,987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7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사용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안성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시군 재배정사업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기존 교량의 존치를 원하여 미장교 교량공사가 추진되지 못해서 집행잔액 9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은 시군 재배정 예산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38건으로 477억 6,900만 원으로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비 등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직교 긴급보수에 따른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결정액 15억 중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해 8월과 9월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600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104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43건 29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은 31건 209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29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건으로 5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민원발생 및 협의보상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으로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5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77억 4,600만 원 중 27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분야별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2,100만 원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예비비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예산이용, 예산의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총 10건 273억 9,200만 원이 2010년 3월 19일 자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7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67억 7,300만 원 중 66억 6,00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총 2건 66억 6,000만 원이 2010년 11월 25일 자 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 건설재난과에서 하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호명을 할 때 김광철 간사님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웃 음)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58억 780만 원으로 결산결과 미수납 비율은 0.4%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4%와 비교할 때 양호하고 전년도 미수납률 0.6%보다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89.1%에 해당하는 4억 8,785만 원의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납부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 6,736만 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9.0%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5%보다 다소 저조하며 전년도 집행률 99.3%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로건설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아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집행잔액 대부분은 하천과 예산으로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2,387만 원,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 집행잔액 1억 8,779만 원의 발생은 보상을 완료한 집행잔액이며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집행잔액 9억 5,010만 원의 경우 해당 지역 민원에 따라 교량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적기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총 38건 477억 6,93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3건 292억 5,534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1건 209억 1,739만 원이며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전년도 명시이월 14건 160억 6,300만 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29억 6,579만 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 10건 75억 4,800만 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건 53억 7,215만 원으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23억 6,992만 원은 기성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야밀고개 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 사업비 29억 9,222만 원은 관련 협의기관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행정절차 이행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123억 5,082만 원으로 호우 및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와 수직교 전면통행 금지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가설도로 설치비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6건 1억 9,604만 원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 실시 등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예산확보를 위해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75억 3,909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7억 4,608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3억 7,891만 원 중 94.3%인 3억 5,725만 원이 예비비 미집행잔액이며 기타 2,166만 원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4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10건 273억 9,223만 원으로 2010년도 3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다음은 29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7억 7,383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7억 7,356만 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1,356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0쪽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2건 66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99.6%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2,545억 6,736만 원의 99.0%의 집행률을 보여 징수율과 집행률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이월사업의 경우 2009회계연도 25건 273억 9,600만 원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부적정 등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등으로 적기 재투자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원칙은 민법에는 물론 소멸시효가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압류 이렇게 해서 이건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소재가 진짜 불분명하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민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저희가 받는 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자료는 지속적으로 체납…….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속적으로 체납처분하고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외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별도로, 지금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아니고요. 김포시ㆍ구리시에서, 이번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했고 김포시ㆍ구리시에서도 반납하려고 해도 자기 자체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김포시ㆍ구리시의회에서 추경에 넣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기로 했고, 구리시는 납부가 완료됐고요. 김포는 추경에 오늘내일 중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서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불용액이 9억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당초에는 미장천의 미장교가 교량을 원래 건설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하이워터레벨(High Water Level), 홍수위에 적합한 수준에 맞춰서 도로 교량을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 슬러브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 교량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데 기존 교량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홍수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부분은 준설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안성시하고 농민하고 3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안성시에서 그러면 기존 교량을 존치해서 쓰는 것으로 하되 준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수위 피해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때부터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동 지역이 환경성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협의가 불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협의를 한 번 했고요, 2010년 4월 달에 재협의를 했는데 두 번 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산골도로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그전에 마사회 차량이 거기서 전복돼서 26명이 부상을 당하고 바로 거기가 삼회리인데 삼회리 이장 아들께서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희가 터널을 뚫어서 선형을 개선해야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1등급 자연재해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개량해라.” 아니면 “열선을 깔아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편에 6번 국도도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교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돼서 이번에는, 바로 다음 주에는 협의해 주는 걸로 협의가 원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이 약 30억이 한 2년 동안 사장이 된 결과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워낙 위험하고 그래서 바로 협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당시는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설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요. 새로이 사고이월한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공사가 발주됐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는 가속이 붙어서 바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야밀고개가 가평하고 양평의 경계인데요. 가평의 삼회리, 양평의 서종면인데요. 서종면 수입리 거기 연장이, 제일 가파른 구간이 약 1.82㎞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정석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오문식 위원님 의견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형을 완벽하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명시이월도 됐고요 사고이월도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 그러면 맞을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서 보다 보면 잠깐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하시면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현재 100%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거기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상수원 관리지역 해서 중복규제가 너무 심해서 규제가 심한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간 그럼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요.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예산의 전용은 없고요. 예산의 변경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한 건. 변경사항은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별 목 간의 변경은 의회승인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보고는 예산결산 때 총괄보고가 되는 걸로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1건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를 지출하는 거가 되는데, 보통 재해대책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원인행위일이 늦어진 이유가 아마 먼저 사업은 선시공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뒤에 설계서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갖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12월 9일이 아니고. 곤파스 분 다음 바로 시켰으면 그 날짜로 사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소급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체결한 날짜를 원인행위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우리 수직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사는 저희가 바로 시켰지만 계약은 10월 25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추경에 할 수 있는 건 추경에 하면 좋은데 이거를 재난대책과에서 일괄로 다, 수해가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 난 부분은 수집해서 일괄로 예비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거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걸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거니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공사가 완료된 11일 후에 또 저런 하자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수해로,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석.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천설계를 할 때 그런 지방하천 소하천은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300년 빈도로 온 거고. 그러면 빈도가 500년 빈도, 1만 년 빈도로 하면 더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앞으로 지방하천도 100년,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위원님들 요구하는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첫 번째…….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 의회 때 이천 오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는 거의 의결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밀린다고 봐야죠. 사실 도세가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하고 레저세 네 가지인데요. 주택경기가 떨어지니까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그에 따라 등록세도 안 들어오고 면허세도 안 들어오니까 가용재원이 조 단위로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무슨 시설유지 예산에서 잘라버리고 복지예산은 또 복지예산대로 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신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신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수문에 대한 조사도 반영이 돼서 거기에 택지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다 수문자료도 틀려지고 유출률도 틀려지고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고요.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특정 단위사업에 대한 그냥 실시설계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복은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근간이 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의,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국가단위로. 그러면 그 국가단위에 따른 계획을 우리 지방하천기본계획하고 또 맞춰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하이워터레벨하고 우리 하위단위 개념의 하이워터레벨이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교량의 높이라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착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맞는데요. 시간적으로 국토해양부가 먼저 발주가 됐으면 그런 조항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직도 확실하게 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잠깐 용역을 중지하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계획도 수립하면서 우리 지방계획도 수립하니까 시간적으로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갭만 좀 차이 나는 것이고요. 10년 단위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위원님, 하천법상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조금 한 1년 늦게 국가계획 나온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딱 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갭은 좀 있는데 1년씩, 2년씩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되니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월액이 12억 5,286만 원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50%, 거의 90% 이상 넘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12억이 이월됐고 16억이니까 약 80% 정도는 이월이 된 거로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확보는 2010년도에 됐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본예산에 아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이 부분이 설계를, 설계기간이 10월 달에 섰으니까 2010년도 기한은 두 달뿐이 안 남은 상태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건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지사유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이라든가 홍수위, 하이워터레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국비로 아마 주니까 보조내시를 받으면 성립전예산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월 25일 날 중지했는데 바로 될 거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위원장님 의견을 절대 존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지적이 하여간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6억이, 그전에 도청사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사 국제공모를 해 가지고 1등이 4억, 2등이 2억 시상금 지출한 사항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시설비 목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리비나 시상금이나 이런 건 시설비에 다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맞는 얘기고요. 하이패스가 55% 이상 넘어갔고 60% 이상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금년 들어서 급격히 올라갔어요, 하이패스 통과율이. 그래서 우선 계약은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기이 연초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요금소는 줄여가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위원님 지적을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적을 받기 전에도 저희가 시간대별 부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면 여기서 위빙(weaving)이 생깁니다. 위빙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희가 민자도로, BTO사업이 92년도에 완료되면 93년도부터 민자도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부분을 우선 상행선 구간에 하이패스가 하나 더 추가로 설치될 거고요. 상행선 구간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 단순히 절반, 수치적으로 줄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하이패스로만 가더라도 일반차로에 대한 부분도 또 통과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통과차량은 적어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줄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줄죠. 많이 주는데 하여간 50%씩 팍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제일 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많이 예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환경대책기본법.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는 하천관리를 하고 있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군,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해나갈 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장마철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쓰레기가 엄청나요. 한 3,000t 이상 되는데 그게 북한강, 남한강에서 흘러 내려와서 팔당댐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댐에 걸린 쓰레기가 인터로킹(interlocking) 때문에 장비에 올라타도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돈을 분담해서 받아서 쓰레기 처리를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평택호. 평택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팔당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팔당댐은 국가하천이고요. 평택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물 소유가 아마 농업기반공사…….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리고 평택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 값을 거기서 또 받거든요. 물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택호, 평택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받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농어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안 하는데요. 하여간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가 하행선, 봉담 방향 쪽으로도 두 군데가 있고 서울 방향 쪽으로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하이패스 이용률이 55%를 넘어가요, 요즘은. 넘어가다 보니까 부스를 다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핵심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옳으신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이패스를 도입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당시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칸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산술적으로 하면 55%니까 55% 하고 45%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은 민간위탁관리 체결한 건 매년 틀리게 체결됐을 것 같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내용은 자료 드린 대로 민간위탁관리비 현황이 2007년도에 373억, 2008년도에 482억, 2009년도에 522억, 아니 잘못, 2010년도에는 52억, 2011년도 52억 그렇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52억으로 똑같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 55%, 45%기 때문에 45%를 잘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빙도 있고 차로를 1대가 지나가더라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이패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입이 줄었습니다. 하이패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20%를 거기 절감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 때문에 했던 것이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칸은 없어졌죠, 당연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제가 그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그게 저희가 하이패스를 도입한 이후에 평균 220억씩 수입을 받다가 220억, 200억, 금년에는 한 180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이패스 때문에 요금수입이 오히려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입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 뜻 알았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 부분은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월시키기 위한 이월을 할 수도 있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경선 위원님,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야밀고개 같은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요, 공릉천은 92%까지 갔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구 양수대교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이 저희 도비로 하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데 최대한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돈을, 그렇지 않아도 양수대교는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