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모범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된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하고 6월 달 한 달을 휴회하다 보니까,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위원님들 얼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신다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회가 없을 때에도 의회에 나오셔서 많은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이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경제투자실,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한 후 일괄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영환 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환 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킨텍스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킨텍스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2전시장 도어 하드웨어 공사 관련해서 수차례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공사전반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도의원님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총 133일간 소위활동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어 하드웨어 관련입니다. 킨텍스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시방서와 도면과 다른 시공사 현장 설명용 시방서ㆍ도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킨텍스에 현장에서 도어 하드웨어 전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확인절차 없이 일부 샘플을 시방서상 품질기준 미달제품으로 제출하여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내용과 공사현장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5번 램프 부분에서 옹벽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완료했고요. 지하주자창 바닥 액체방수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자발생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동 남측 후면부에 구조적 역할을 하는 카운터 웨이트 설계로 발생하게 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해서 다용도실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홀의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이, 먼저 1차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했어야 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했었고 차후에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설계변경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킨텍스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건축허가 시 미관을 고려해서 냉각탑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출자기관 모두 함께 사전에 협의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보와 슬래브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균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보수ㆍ보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활성화시설 천장에 부실한 단열재 이음처리에 대해서도 저희 소위원회가 지적함으로써 보수ㆍ보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소위활동기간 동안 킨텍스에 대하여 설계변경과정과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자 의견, 전문가 의견,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과정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자료 미흡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요. 이것들이 차후 정확한 기록ㆍ정보로써 남겨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소위 조사활동을 통해서 감리단, 현대건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경각심과 재점검을 유도하였고 자재 납품업체의 불건전한 행위를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소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지도ㆍ감독부서의 면밀한 감독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1층 활성화시설 천장 단열성능평가 부분을 용역 발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홀 바닥설계 하중을 당초 3t에서 2t으로 변경함에 따른 성능평가결과를 별도 용역을 또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차후 우리 전체 상임위에 제출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판단ㆍ조치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균열부위 관리하고 지하주차창 경사로 5번 램프 옹벽 누수관리 부분 그다음에 배수구 수량 등 그동안 소위에서 지적해온 자료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킨텍스 전담자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시공사, 감리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에 참여하였던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은 다 되었고요, 지금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중으로 다 완료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만 부실방지 조례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적용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부실방지 조례 내용에는 일반주민의 부실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도지사가 부실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상임위, 그러니까 도의회 활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부실측정을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사과정 중에 부실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까지 부실측정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부실측정 결과가 도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조례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부실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건설사 및 감리업체에 경기도 발주를 제한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여러 도의원님들과 민간전문가, 감사실의 공무원까지 참여해서 내실 있는 소위원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김영환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약 133일 동안 경기도에서 발주한 킨텍스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같은데요. 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홀 바닥설계 하중을 처음에 3t에서 나중에 2t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 시방서, 계약을 할 때가 3t으로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시공할 때 2t으로 변경된 사항인가요?

○ 소위원장 김영환 네. 설계변경과정에서 2t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성능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그게 안 됐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소위원장 김영환 시간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구조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리단에서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적 기관에서 구조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t에서 2t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제안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가기관 산하의 어떤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구조진단에 대한 의뢰가 필요하다 해서 킨텍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돈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연구원이죠? 어딘가요?

(「시설안전공단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시설안전공단인가요? 시설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이미 외부에서 들어온 용역들이 차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한 두어 달 정도, 그때 소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두어 달 정도 걸린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는 상황입니다.

○ 정기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저희 킨텍스 건물이 보통 전시를 합니다, 전시. 전시를 하게 되면 바닥의 하중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시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3t의 하중을 받았을 때 전시물하고 2t을 하고 전시를 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만큼 무거운 거나 공사하기가 어렵고 전시물이 무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일부에서 킨텍스 바닥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중이 너무 약하다. 전시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서도 처음에 3t으로 계약했을 때하고 나중에 2t으로 변경했을 때, 당장의 전시물에는 상관없지만 2t으로 변경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장님하고 소위원회에서도 끝까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 소위원장 김영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전시장과, 여기 다목적홀이 2층인가요? 2층에 있죠? 다목적홀 용도가 컨벤션이나 하중 있는 어떤 전시물이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목적홀의 활용 용도가 있는데 전문가의 최초 인증에는 3t에서 2t으로 변경할 때 전혀 지장이 없고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도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거리를 사실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목적홀의 하중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취지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소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영환 간사를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더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말고 김종용 위원님께서 킨텍스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답니다. 말씀하시죠.

○ 김종용 위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공정률이 71%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됐었지요, 그때가? 2월 초인가 3월 초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했는데 이미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70% 공정이라는 건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중단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소위원회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고요. 특히 설계변경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냉각탑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거 하나 단일품목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억이면 집을 한 채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건 경기도민이 낸 세금인데 단순히 미관상 고양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고 어차피 킨텍스 제2전시장은 경기도도 관여됐고 코트라도 관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3자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논의를 생략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해도 자료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소위원회 권한이 있다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고, 전문가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으면 우리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정밀감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제스처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도, 아까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실공사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공사중단을 시켜서 그런 게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적하면 조치하고 완료하고, 완료했다고 설명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참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활동이었나!’ 이런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단지 민경원 위원님이 안 계신데 민경원 위원님이 하드 도어록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까지 활동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동하면서 참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한계구나!’ 앞으로 이런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킨텍스 측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하드 도어록 관련해서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산제품만 들어왔고 7월 초에 외국산 제품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안 들어왔나요?

○ 김종용 위원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소위원회가 아니고 경투실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건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헌 실장님은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감사 같이 나가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봐도 우리 위원들만큼 활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고를 받은 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확고하게 집행부가 앞장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위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과물을 얻어 내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오늘 채택은 하지만 끝까지 저희가 제2전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전 위원들이 한번 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진행과정을, 우리가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니까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건립공사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본 질의시간은 10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해 드리고 보충질의시간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사용된 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잘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능한 한 지난해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숙지해 주셔서 참고해서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기선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자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어저께 요구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아직 저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 지금 파스퇴르지원금이 3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잡혀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운영할 때 이렇게 파스퇴르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운영관련 규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파스퇴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게 근거조항이 없으면 예를 들면 협약서에 따르거나, 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 사유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 전에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아주 따끔하게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지적사항이 예산심의 때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내년도에는 결산감사 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결산감사를 할 때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편성 때 세심하게 편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차후 연도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을 본질의 드리고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꼭 지키셔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짧게 할게요.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경투실의 예산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너무 적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자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불용액이, 물론 예산 법상의 한계를 넘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이렇게 25억 이상 생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금종례 위원 아, 그럼 예측불허의 그런 국제정세 때문에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들으면 되나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계획 변경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많죠?

○ 금종례 위원 그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타당하지 않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부분까지 짚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체는 예컨대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죽은 돈이거든요. 남도 못 쓰게 하고 나도 못 쓰고. 이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정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거고 또 도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지금 설명에 타당하지 않다. 그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결산이라는 것은 성격상, 이게 참 위원들이 짚기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를 또 집행하고 그 이후의 것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투실에서 불용액이 다른 실과보다 더 생겼다는 자체부터도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의 법은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실장님을 국장님으로 호칭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먼저 불용액이 지난 2009년도 1.3%에서 2010년도 결산서에 0.7%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현황도 보니까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0년도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예산 전용 사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문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니까 소비자 보호지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 1,458만 9,000원이 이렇게 전용됐는데요. 그러면 소비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런데 그때 소비자 보호지원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1억 6,000이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1,458만 9,000원만 이쪽으로 한 건가요? 제가 지금 자료가…….

○ 정기열 위원 아, 소비자 보호관련 지원사업에 다 지원을 하고 일부 비용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용을 한 거죠?

○ 정기열 위원 거기 보면 경제현안 대응 및 홍보사업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같이 했어요. 두 내용을 보니까 다 워크숍 개최비용인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사업이었나요?

○ 정기열 위원 없었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거가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전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통상과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4,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22페이지. 결산개요서입니다. 주요 사안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2페이지 교류통상과 불용액에서요.

○ 정기열 위원 천안함사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자제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400명을 초청할 예정이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125명만 참여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총회의 중요성을 따져서도 거의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나요?

○ 정기열 위원 왜 총회인데, 회의에 2/3가 참석을 안 하는 회의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이 비용에 보면, 제가 200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09년도 그때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또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매년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필요한 곳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총회나 이런 걸 개최하면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기술학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기술학교 23페이지 보면 급식전문업체 민간위탁비가 있는데요. 예산현황에 3억 6,000에서 지출액은 2억 9,000이 돼 있어요. 약 6,700만 원이나 감소했는데요. 제 느낌에는 이게 입찰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가우선정책에 의해서 낙찰돼서 이 가격이 결정된 건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람 식사하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절약된 사항이라는 거죠? 낙찰단가가 아니고.

○ 정기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단체급식 같은 것은 여름철이고 그러다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급식단가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 예산을 세운 것보다 금액이 낮았을 때는 급식의 질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교육생 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약 32.6%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럼 이게 평균 매년 발생하는 비율이 비슷한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선 발언대로 나오세요.

○ 정기열 위원 아, 국비를 1억 8,000만 원 지원 받으셨다고요?

○ 정기열 위원 정말 고생했네요. 그전에도 저희가 기술학교 운영하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라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지원은 매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동안 활동이 좋아서 국비지원을 받다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재정도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럼 제가 계속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된 거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면 불용처리가 71.3% 된 게 있는데 해양산업육성 외빈초청여비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계약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육성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연간 예산도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보트쇼 같은 데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에너지산업과의 녹색성장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발의해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에너지산업과에 녹색성장위원회 운영하고 경기도 녹색성장 기반구축 결산을 보면 여기도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 기반구축은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을 절약한 거고요.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는 회의에 참석 안 해서 이만큼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회의가 운영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회의참석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50%가 넘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과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렇게 27명 이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또 재검토하셔서 회의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내실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투자실의 예산집행을 보면 불용액도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실 있게 많이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10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환 간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가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짚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 아시지요, 실장님?

○ 김종용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좀 됐었으니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게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결산위원회에서 벼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이따 우리 김영환 간사님께서 다시 질문하실 거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개최가 있더라고요, 17쪽. 거기서도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불용액 부분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창업박람회 말고 저희는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의왕에서 취업박람회가 있었어요, 일자리 알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관여하더라고요. 제가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열기도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업체도 의왕 같은 데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한 47개 업체가 왔고 그날 일자리 소개한 것도 이백열 자리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700~800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경투실의 존재목적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경투실에서 취업박람회를 시군구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용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별로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있지만 그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금요일 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700~800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의왕은 되게 열악합니다. 기업체 수도 적고 전체적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비율이, 외지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의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날 시장님도 그러시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왔더라고요. 관계자가 왔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처음 있었던 행사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디에서 진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왕은 생긴 이래 취업박람회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있으니까 시군구하고 연계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든다고 봐요. 어차피 장소는 시군구에서 하니까. 시군구별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실링을 높여서라도, 어차피 경투실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시군별로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은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성황리에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20쪽 보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5,000만 원 지원된 게 있네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이 존재하나요? 2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1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나요?

○ 김종용 위원 얼마 됐지요?

○ 김종용 위원 5,000만 원. 그 위에 보면 한국노총장학사업 지원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 되네요?

○ 김종용 위원 그건 한국노총에서 노총 관계자들 장학금,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지요?

○ 김종용 위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지원대상이 어디 어디고.

○ 김종용 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류통상과 22쪽 G-FAIR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12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몇 번이나 열렸죠, 이게?

○ 김종용 위원 3회요?

○ 김종용 위원 그거 나중에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참가업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국내에서 참가업체 수 그다음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몇 명 정도 왔는지 그런 부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2011년도 5월 달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뭄바이 G-FAIR를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고무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적인 사석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홍기화 대표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이런 G-FAIR 부분이 열리게 되면 실링을 확대해서라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랑 여기서 그냥 앉아서 예산편성 이거 돼, 안 돼, 증감하는 거랑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가서 실질적으로 견학해 보고, 우린 자비로 가면 되니까 그런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실링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해 갔을 때 GBC 방문했었잖아요. GBC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품목이라는 게 전시관이 아니고 무슨 학고장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물건을 갖다 전시가 아니라 보관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1억 정도 증액을 해줬는데 위원들이 가서 직접 느끼는 거랑 그냥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 받고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이다 삭감하자 증감하자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링을 확대해서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하고도 접촉하고 이래야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한상대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3억 잡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됐네요? 23쪽. 작년에 이 한상대회 아주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리셉션을 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했는데, 그날 제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봤는데 상당히 보람도 있었고, 아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한국을 위해서 지역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건 뭔가 부실하지 않았나, 대회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를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말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늘상 우리 경기도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일자리창출, 청년. 노고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고 다음 예산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까, 우리가 혹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우리가 개선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과 령 그다음에 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지요.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도탈락, 중간에 학생들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저는, 경기북부에서 두원공대 위탁사업 하지요?

○ 김영환 위원 똑같이 기술학교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들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젊은 친구들이, 물론 지금 현재 기술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시장의 수요나 그다음에 청년들이 바라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베이 같은 것도 돌려 보고 구조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기술학교 프로그램, 교사,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일자리들의 수요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프로그램이 조금 올드돼 있으면 그걸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도 해보고 이런 구조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학교 불용예산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지금 두원공대 하는 것들 보면 최첨단시설에, 두원공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첨단시설의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하고 아이들 취업알선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기술학교의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을 한번 요청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하는 거는 차후에 두더라도 경투실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분석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개요서, 21페이지 보면 경기일자리센터 관련해서요. 불용률 70%에 해당되는 민간고용 중개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시켜주면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군에 일자리센터는 흩어져 있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우리 일자리센터 상담사나 이런, 좀 수요가 많고 정말 효과도 좋은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그런 편성으로 유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특히 일자리센터 그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담사 둘이서 해주고는 있는데 인력들도 좀 모자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한, 일자리센터 주변에. 그 상담사들 부족한 인원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마음들을 충족시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불용예산 중에, 29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산업 육성하고 해양산업 육성 이 두 가지인데 컨벤션산업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위기를 아직까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컨벤션산업 유치를 해야 하는 의무는 있죠. 지금 킨텍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컨벤션뷰로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 축소변경,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국내의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아닌가.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국제경기가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네트워크만 구성하더라도 사실은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컨벤션산업이라는 거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번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국제기구도 그렇고 국제산업도 그렇고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했다가 끊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산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산절감을 위해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거 예산 한 거는 정말 개최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고 전문가들하고 경기도 해양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예산인데 오히려 회의를 축소하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환 위원 사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 준 거는 예산 쓰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을 70% 했다는 거는, 그럼 다 예산 줄여버리죠, 사업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용사유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투자유치전문성 제고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환 위원 불용이 80% 발생했는데 계속 인센티브 부분을 이런 한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이 불용액 맞춰서 예산심의 때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경제상황만 돌리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김영환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또 일자리센터인데요. 제일 밑단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게 365민원전철, 제가 이렇게 결과서 그때 예산 때 보니까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효용성이. 그러니까 365민원전철 하면서 일자리센터의 역할이나 기타 민원사유들을 받는데 차라리 일자리센터 상담사 하나 더 늘리는 게 훨씬 좋은 사업 같아요. 결과물을 제가 보면. 그런데 제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성 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들을 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센터만 가지고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전부 전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네트워크 협력사업들이 같이 동행해서 진행돼야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데 이 사업비들을 전용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예산 쓰이는데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센터장님, 그때 예산협의 때 예산 반영되면서 그런 전제조건을 달은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하지 않아 가지고요. 1월 달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이번 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3월 추경인가요? 추경 때 365민원전철 일자리센터 예산편성 해주면서 전제조건들을 어떻게 달았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영환 위원 센터장님, 정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 예산 제가 예결위까지 가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것 좀 확인하려 그러는데 그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화가 나는데요. 제가 예결위까지 다 쫓아갔지 않습니까? 이 예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하는 거 하지 말고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 정말 내실 있게 기하는 예산으로 쓰자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 예산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답 하나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결산심사위원들이 좀 지적한 사안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업무추진비 행안부 예규 이것만 한 번 읽어드리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목에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있고요. 이게 단체장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다음에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은 가능해요. 그런데 또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계산급, “계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조항에 단서조항이 또 달아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 원칙이거든요. 축의금, 격려금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누구한테 줬는지 최종수령자는 누구인지 사인은 받아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거든요. 이게 다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이고 그게 사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어장치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결산기간 동안에, 한 달 전에 결산기간 동안에 발생한 특히 교류통상과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이쪽의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신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중복되는 부분이라.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물론 위원들이 결산의 부분이니까 불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정책과부터 기술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든 많은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옆에 불용에 대한 부분 사유를 달았는데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담을 때 사유와 해결에 대한 방법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유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다 이유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술학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애착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려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애착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30명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고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 불용처리가 됐을 때 중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위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해양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도 해양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해양학회도 있고. 그런 분들과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든 김에. 우리 과학기술과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 완공이 돼서 294개 정도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판교테크노밸리의 가장 중추적인 그런 역할은 뭐예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는 그런 플랜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 유성단지의 출연연구소들이 자리를 잡고 주변에 있는 기업과 연구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지금 2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 지금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대구에 이런 테크노밸리 같은 부분들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우리 경기도도 어떻든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분양이 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미분양이 됐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 프레임(frame)을 짜고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곡항의 해양단지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다 분양될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준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산업이 어울리려면 연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경기도의 R&D사업이 전부 다 얼마예요, 예산이? 경기도 R&D사업이?

○ 송한준 위원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480억이면 몇 %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R&D사업의 몇 %가 경기도에 오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대구는 몇 % 내려가요? 대구.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R&D사업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부분을 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R&D사업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다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든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해결방법에 대한 부분도 토를 달아서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거와 경기도 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은 미분양 대책마련과 연구와 기업이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파스퇴르 지원근거 제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17조 기부ㆍ보조금 제한 그 규정에 보니까 17조1항2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국가가 지정, 교과부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가요, 이게?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4호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도 있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집행내역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결산심사 할 때 결산심의 시에 현금으로 지출된 집행내역들을 표본샘플 조사를 한 300개 좀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전체 5천몇 건 중에. 그런데 그곳에서 결산심의 위원들에게 제출했던,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샘플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섯 군데가, 투자진흥과, 교류통상과 이렇게 다섯 군데가 결산심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된 이 자료에는 영수증이 다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료, 결산심의 때 이게 샘플 조사한 거거든요. 샘플 때 지출처리부적격 유형 해 가지고 나온 거에는, 제가 5개, 그러니까 결산심의 때 나온 5개만 얘기를 할게요. 투자진흥과 3월 19일 날 집행한 100만 원, 수령인 서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경투실에서 제출한 건 영수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령인 서명이 없는 영수증도 있습니까? 다음에 투자진흥과 7월 2일 날, 김문수 지사님이 다 가신 거죠?

○ 김영환 위원 KBC관계자 해서 여기도 부적격 유형 중에 “수령인 서명 무” 이렇게 결산심의 때 얘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투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영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교류통상과 7월 21일 날 상하이 가셨을 때 결산심의 때는 집행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이게 부적격처리 유형이라고 샘플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경투실 자료는 영수증이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19일 날 투자진흥과 코트라 동경 KBC관계자 만났을 때 이게 200만 원 이거든요. MOU체결 지원노고 격려해서 격려금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수령자가 없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있다고 저에게 경투실에서 제출해 주셨고요. 9월 16일 날 교류통상과 여기도 코트라 실리콘밸리 KBC관계자, 이건 중간에 비서실 경유했습니다, 결산심의 때 부적격 유형으로 뭐가 있었냐면 집행내역이 없고 영수증도 없다. 이게 부적격처리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경투실에서는 영수증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샘플조사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샘플조사에서 이 다섯 군데 모두 경투실 부적격처리 유형들이 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전체 모집단 5,000개를 보면 5개 제가 지적한 거 말고 다른 것들도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서 행안부 예규 읽어드렸죠?

○ 김영환 위원 여기서 영수증이라 하면 수령자가 다 있고 사인되고 최종전달자 그다음에 집행내역 이런 것들이, 우리 클린카드 썼으면 어느 음식점에서 뭐 먹었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저희 상임위 위원들 활동하는 데도 다 영수증 처리하고 저희가 다 사인합니다. 우리 어디 회의를 가도 그렇습니다. 의원들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서명 없이 여기 회의 운영비 쓰는 일이 절대, 그런 일도 못하거니와 영수증 처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 기준을 지켜 달라 그랬어요, 예규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이 기준은 맞춰 달라 그랬거든요, 예규는. 그런데 여기는 영수증이라고 표현을 해서 다 있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영수증이 뭐죠? 내가 영수증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산심의 시 공인회계사가 다 포함된, 결산심의 때 그때 영수증이 없다, 수령인 없다, 집행내역이 없다 이렇게 지적된 유형들하고 경투실에서 생각하는 영수증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 김영환 위원 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영수증이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결산심의 때 수령인 서명이, 그러니까 수령인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내역 안에.

○ 김영환 위원 그럼 수령인 사인이 없으면 이 돈이 누구 격려금으로 들어갔는지, 예를 들면 군부대 갔으면 부대장 서명이 붙어야지 이게 부대장 격려금으로 나갔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어디 소위 사인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 가셔도 GBC를 방문했다 그러면 GBC센터장이 사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없다. 그다음에 집행내역도 없는 것들이 있고 영수증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으면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예규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영수증과 집행내역은 분리해서, 결산 심의에서 정확히 예규에 따라서 지적을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경투실은 영수증이 있다라고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은 무슨 이유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디든 가셔서 격려금 전달할 수 있고 축의금 전달할 수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달아줘야지 지사님의 활동이, 공적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예를 들면 GBC 방문해서 격려금 충분히 전달해 주실 수 있고 활동들 다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이 부적격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지사님이 이거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누구든지 도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서실 쪽에서 연관되어 있다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비서실에 통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들을 또 결산 심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류통상과나 투자진흥과나 경제정책과나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자가 누구고 이런 집행내역들을 반드시, 비서실에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수령자가 누구고 집행내역이 뭔지 그 영수증은, 집행내역은 반드시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게 비서실을 컨트롤해서 하나하나 기준들을 세워 가시는 게 실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전철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그래서 시군구별로 다니면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도민안방을 운영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도민안방은 실적이 오거나 일정이 잡히면 도의원들한테 메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이런 실적이 있었고 이런 정도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한 결과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 지금 민원전철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민원전철도 어떤 민원내용이 들어오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축적되는 대로 메일로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내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줬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오전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파스퇴르연구소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와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이전은 언제 했지요?

○ 김종용 위원 2006년도에 들어와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서울에 있던 걸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부지를 무상제공했고, 2006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30억씩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이전계획의 설치 건은 이미 이전이 됐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손학규 지사 있을 때 체결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파스퇴르연구소가 서울에 있던 게 경기도로 오면서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데이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 김종용 위원 일부?

○ 김종용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연구평가를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감시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 김종용 위원 기획재정부에서요?

○ 김종용 위원 경기도는 권한이 없고요?

○ 김종용 위원 지금 파스퇴르연구소가 주로 바이오 연구를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에도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이것도 개인 사기업 아닙니까? 파스퇴르연구소도.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연구기관인데 개인 사기업이니까. 글쎄,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조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알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니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용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투자진흥과에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우리가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금 측정을 해서 지급한다는 기업들이 2009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2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예산을 계속 세워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놔야 될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 정상순 위원 이게 계속 불용액이 남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 있죠? 거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금 해외로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이든 투자를 제대로 하게 유치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김종용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10년이면 대충 300억 정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소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건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지금?

○ 송한준 위원 경투위 소속인데 그런 진행과정부터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때요?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150명에, 제가 보면 경기도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공무원들이 몇 분 파견되어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50명이면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이 연구소가 원래 홍릉 KIST에 있었나요?

○ 송한준 위원 KAIST요?

○ 송한준 위원 협약서를 볼 때,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런 연구소를 홍보하고 다른 연구소도 우리가 경기도에,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방이전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측하건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이공계 쪽의, BTㆍIT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경기도테크노밸리 쪽에 교과부랑 지경부랑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테크노밸리의 그 넓은 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되고 중소기업들이나 연구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정부출연기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로 올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 그러면 경기도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 송한준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MOU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지금 MOU 자료 3년 치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이 안 끝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MOU라는 게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R&D사업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테크노밸리에 진짜 국책사업 큰 덩어리들을 가지고 와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 경투에서 세밀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2분간 또 요청이 있기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결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투실 전체에 우려되는 상황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2012년도 예산 잡으실 때 방향, 지침 이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오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니까 2시부터 중소기업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과들이 이렇게 편성된 모든 중심에는 사실은 저는 중소기업정책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5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건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인데 중소기업은 3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었는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이 정상중소기업으로 가고 정상에 놓인 중소기업은 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고 혁신형 중소기업은 또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작업들이 우리 경투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 생애주기형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곳곳에 우리 경투실 프로그램에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특히 예산문제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한계에 놓은 중소기업이 정상중소기업으로 가려면 금융지원이 아마 현장에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보, 경투실에서 저희 상임위에 약속한 추경 100억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R&D 육성자금이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R&D 자금들이 많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번 예산 때. 그래서 결산 심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실하고 작업하실 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저도 이번에는 꼭 예결위에 들어가서 경투실 전반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 특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기술학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이나 청년지원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그때 20억 예산, 청년 창업인가요? 20억 예산 세웠었는데 그분들도 그냥 조금 떠있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떠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밀착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까 이런 고민들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 같이 협력해서 경투실하고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3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쪽에서 나오는 특허라든가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 내에서 특허가 나온다면 권한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개발 지원비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기도나 우리 국가에서 그 연구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권이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어때요?

○ 송한준 위원 지분을 어떻게 갖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런 잠금장치가 있긴 있네요?

○ 송한준 위원 여기 연구소랑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센터랑 연구과제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서로가 교류를 합니까? 전혀 교류가 안 되나요?

○ 송한준 위원 저는 밸리가 많은 연구단체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진흥원이 중심이 되고 경투위가 중심이 되고 파스퇴르연구소나 바이오센터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를 선택해서 같은 과제를 협력차원에서 공동과제로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 사실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자본들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공동과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과학 쪽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특화산업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임종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2청하고 경투위하고 잘해서 열악한 북부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전 한 가지만 질문하려 그래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할 거니까 관계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 김종용 위원 11페이지 보니까 지난번에 42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도의회 예산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불용처리를 시켰거든요, 10억 원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포천시하고 협약할 때 2010년도에 42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0억밖에 안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올해 또 10억 냈죠?

○ 김종용 위원 그럼 그때 42억 협약한 게 20억이 들어온 거고 22억이 아직 안 들어온 거고. 2011년도 건 34억이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럼 합치면 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12년도 135억, 2013년도에 222억 원. 이게 앞으로 점점 쌓여 가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경기 대진 그쪽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포천시도 답답하겠지만 경기도도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도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우리가 늘 얘기한 게 그 선결조건이 진행이 안 되면 그 협약서에 있는 대로 환원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서 이쪽 관계자들과 잘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이행되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지역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저희 경투위원들 누구나 다 지원해 주길 바라지 그걸 삭감하거나 저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은 그거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 양반들이 약속 이행하는 그 선결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뭐든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자주 만나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북부지역은 지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셔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종용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오전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오후에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오시자마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진에 가서 그런 성의를 가지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그러면 이상하게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도 소외된 느낌을 받는 데가 경기북부입니다. 그런데 거거 사시는 분들부터가 자꾸만 소외당한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의 여러 가지 운송관계 이런 거 때문에, 물류비용 이런 것 때문에 공단을 유치해도 제조업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던 섬유나 가구, 피혁 이런 쪽의 특화산업을 많이 발전시켜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부의 목적이고 아마 그렇게 주력사업을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외됐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정말 누구보다 한수이북이 더 잘 사는 경기도 속의 일원이 되기를 빨리 바라면서 사실 본청에 있었던 분들도 2청으로 발령이 나면 굉장히 출퇴근을 멀리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서 영원히 거기 계시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들, 관계자 이런 분들께서도 그리로 발령나셔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주시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서로 예의고 그 지역 분들이 서로 소외된 느낌을 안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섬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섬유소재연구소에 5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보조비가 운영비인지 아니면 설비를 기하는 데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실은. 섬유소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섬유담당 과장님이.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섬유연구소 짓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특화사업을 하려면 국고도 나와야 되고 도비도 들어가고 또 지역에서 돈이 들어갑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에 섬산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섬산협이 건물도 크고 재정규모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섬산협에서도 섬유가 하향산업이라고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특화 쪽으로 잡히는 데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섬산협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게 없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섬산협이 이렇게 보면 화섬들, 면방들, 직물들, 의류들 분과별로 모여서, 사실은 거기에 재경부 계시던 분들이 회장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모인 단체가 섬산협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실제 니트가 활성화가 되면서도 니트가 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섬유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외국에다 같이 부스도 만들고 무역도 하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기초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바이어들이, 전부 다 수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북부에서 해준 물건 갖고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말 정부에서 섬산협이라는 단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체에 안 끼워주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쪽도 결속이 되면, 니트협회가 지금 있을 걸로 아는데요. 그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같은 섬유니까 연계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우리 섬유연구소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휴비스, 전주에 있는 공장 그쪽 물건을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많이 되셨다고도 그러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휴비스나 옛날에 화섬업계나 직물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니까 그분들이 먼저 계셨던 산업이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서 형태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초가 돼서 북부의 섬유산업이 번쩍번쩍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나게끔 섬산협하고도, 어차피 이사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셨다니까 가서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 좀 같이 해서, 기술이라든가 협조를 해줘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5억이 그린염색기술 비용으로 잡힌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건가요? 폐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거 하는 건가요? 염색단지?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단지가 구성돼서 폐수처리장이 됐는데 그리로 많이 이전을 했나요, 기업들이?

○ 박남식 위원 센터요?

○ 박남식 위원 그럼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센터만 되는 거고…….

○ 박남식 위원 그럼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 박남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아닌 게 아니라 단지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환자촌, 옛날에 그쪽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으로 몰려는 작업도 하고 있죠? 되고 있죠, 단지가?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이전을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단지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비만 오면 빨간물이 내려온다 파란물이 내려온다가 사실 이 염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쓸려내려 보내니까. 그런데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줘도 단지 값이 비싸고 이전하려 그러면 이전비용이 있다 보니까 대개 보면 가족끼리 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 두세 명 데리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납기일을 맞추려고 잠을 안 자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애국자십니다. 이분들이 벤더들한테 받아서 돈도 안 남으면서, 이익은 벤더들이 챙기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납기일을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밀라노에 버금가는 염색기술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국가에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센촌에만 말고라도 지역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지역을 옮겨가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활성화시켜줘서 누가 찾아와도 정말 밀라노에 버금가는, 대구가 실제 밀라노를 만든다고 굉장히 떠들다가 실패한 이유가 공장이 각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단위 공장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움직임 때문에 안 됐는데 솔직히 우리 경기북부는 실제 영세기업이 많아서 판로, 마케팅 이런 것만 같이 묶어서 잘해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벤더들하고의 관계를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씩만 힘을 써주면 정말 이익도 남기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폐수가 나온다, 오수가 나온다, 에너지가 절감이다 그걸 말로 해서, 이 양반들이 알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기반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신청하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최우선이 어느 게 먼저 투입이 되는지. 진짜 연구소가 연구해서 질 좋은 걸 뽑아내는 게 우선인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작업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술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 중에, 섬유산업단지클러스터화 말씀 중에 한센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7월 12일쯤 포천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첫 삽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위원장대리 금종례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한센촌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저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전통시장 지역활성화 건에서 현대화사업하고 보고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A등급, B등급, C등급하고 E등급에 등록되지 않은 시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 때문에 화재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주기로 그때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다 종결됐습니까? 예산은 100% 다 된 걸로 돼 있어서요. 전통시장이 등록되지 않은 시장들이 있었는데 E등급을 받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데 거기 현대화사업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가스시설이라든가 그거 다…….

○ 정상순 위원 그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A등급이나 그리고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곳도 있었고 등록이 되지 않은 전통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열악해서 소방시설들이 미비해서 빨리 조치해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100% 다…….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임종철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경제정책과장도 하셨고 부시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와 경기도 경제정책을 잡는데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이 경기북부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우리 북부의 서민경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농민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요 근래 제가, 북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오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 관련된 용역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 제2센터 거기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예비, 간담회 때 제가 한번 갔는데 그거 혹시 내용들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김영환 위원 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결산내용도 아니고.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지금 총 208억 5,000만 원.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경기북부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중소기업 다 합쳐서 이 정도 예산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또 많고,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예산으로는 굉장히 비중이 적은 겁니다. 북부지역은 넓고 또 요즘 북부도 많이 커지고 있고, 여기 경제투자위원회 유일하게 제가 북부 도의원이고, 제가 있는 데는 고양입니다. 그것도 일산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북부의 방점이 아직 잘 실려지지 않고 있다. 힘이 실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결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경제정책과를 하셨을 때하고, 아마 경제정책과 자체예산보다 적을 거예요. 그렇죠? 북부 종합적인 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들에 최대한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혹은 추경을 잡을 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김정한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작년 첫 질의 때 아마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걸리특구는 한번 지정하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요원해지고 막걸리 이제 뜨니까 대기업들 다 막걸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신철원, 포천에서 군대생활 했는데 거기 일동막걸리 유명하잖아요, 이동막걸리. 그런데 특구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한 국장님 그냥 막걸리 얘기만 하시고 막걸리에 취해 가셨는지 제가 얘기했을 때 특구 얘기만 꺼내시고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이제 대기업 들어와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우리 막걸리 제조하시는 분들은 어디, 그래도 좀 괜찮죠, 요즘 막걸리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때를 놓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는 국장님 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랄까요,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특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만 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제조항들 쭉 불러다 놓고 거기에 각종 규제들 일정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법이. 그런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저하고 한번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그 조례가 없어요.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른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소기업2센터 거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북부하고 한번 작업을 해서, 우리 고양시도 화훼특구하고 전시산업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걸리 같은 경우도 특구로 지정해서 보호해 주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커갈 수 있도록 판매유통망도 자체적으로 체계도 세우고 그 조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들이 숨어 있는 게 예를 들면 해외 판매 관련된 예산들, 그렇죠? 이런 예산들 속에 우리가 특구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거점 육성산업 해서 예산들이 좀 잡혀 있지요? 대진대만 하면 안 되죠. 각 지역별로 특구를 이용하면서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살 길은 그런 것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요즘 화두가 상생협력입니다. 대기업들 막걸리 들어오는 거 이거, 포천 이대로 가다가는 제 생각에는 생존할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통산업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상생협력이라는 중앙정부의 아젠다를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런 북부지역의 연구산업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와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이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R&D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기업부설연구소하고 산학공동기술개발 민간경상보조인데 3억 2,300하고 5억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 R&D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한 600억까지 갔다가 잘리고 잘리고 해서 이번 추경까지 반영하면 한 400억 가까이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북부의 R&D 예산, 왜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직면했는지 제가 여러 차례 과학기술진흥원에도 얘기하고 경투실에도 주문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나 챙겨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있잖아요. 거기 이사회에 참여할 때 우리 과장님 꼭 이사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왜냐하면 남부의 과학기술과장님 들어오시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과학기술과장님이 사실은 북부까지 이렇게 신경을 잘 못쓰시는 것 같아요. 전체 경기도 R&D 예산 중에 북부가 몇 %나 될까요? 내가 이 예산을 보면, 400억 중에 R&D 예산 보면 10억이 채 나오나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을 남부에서 가져가고 북부 R&D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북부는 물론 소기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의 핵심에는 R&D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혁신중소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구조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것 좀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 아이디어는 이사회 구조에 참여하는 아이디어가 하나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접근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 김영환 위원 예를 들면 고양시도 최근에 항공대 이용해서 IICC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정말. 의원이 1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야 그것도 고양시 예산 뒷받침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IICC 고양시 예산 뒷받침해주는 조건으로 IICC 해주는 데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항공대 하나 얻어 냈거든요. 그런데 북부 IICC, 이것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성이 돼야만 R&D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왜? 공동연구과제가 세팅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발짝 더 나가면 지경부 과제를 또 따낼 수 있는, 지경부 R&D를 따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하나가 열심히 1년 동안 지저댔더니 결국에는 IICC 하나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경기북부 R&D, 그러니까 우리 경기북부중소기업들이, 정말 정상중소기업 활동하는 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2센터 명칭이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공식명칭인가요?

○ 김영환 위원 왜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가 예전에 조례 개정한다고 이것을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중소’ 자를 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지했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을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정상적인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견 기업으로 키워 올리는 데 일단 모든 방점이 찍혀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선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잘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영역까지 들어와서, PD수첩 한번 보셨어요? 한 3주 전인데. 그거 다시 한 번 보세요. 요즘 MRO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지원센터 이거 명칭 중소기업센터로, 왜냐하면 수원에서는 ‘중소’ 자 넣습니다. 왜 북부는 그냥 기업지원센터예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고양ㆍ파주ㆍ김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포천에 있죠?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센터가 포천에 있죠?

○ 김영환 위원 고양시에서 한번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지 아세요? 수원 오려면 2시간, 포천 가려면 2시간, 서북부 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부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남부는 수원으로 집결됩니다. 수원으로 집결되는데 북부는 워낙 넓다 보니까 연천ㆍ포천ㆍ동두천 저쪽하고 고양ㆍ파주ㆍ김포 이쪽하고 지리적이나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한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업지원종합 기반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꼭 책을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오셔서 속기사님은, 여기 앞에 계시는 김경애 속기사님은 제 상임위 질의를 듣고 직접 그 책을 읽어보셨다고 저한테 차안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들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장하준 교수의 23things that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경제학에서 말하지 않는, 제가 꼭 이 경제철학을 잡는데 장하준 교수가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금종례 위원장대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선 마무리 좀 해주시죠.

○ 김영환 위원 네. 끌고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꼭 제가 드릴 테니까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국장님이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은 북부를 대변해서 정책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결산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투자실 및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조건으로 몇 개 첨부돼서, 의견이 첨부돼서 건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 위원장 김기선 지적사항은 우리가 수렴이 돼 가지고 기록이 되고 그것을 집행부가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제안해 준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죠.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다 집행부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류화 안 해도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저는 두 가지를 넣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 이런 분석예산을 반드시 차후에 반영하고, 그런 상태를 하나 넣고 싶고요.

○ 위원장 김기선 아니,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행정감사 때, 예산 심의 때 그게 안 되면 위원님이 재차 거기서 질타하시고 추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적을 하셨기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이게 문제 있는 것과 우리가 예결위로 넘기는 것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은 행정감사 때 다시 그걸 짚어보셔서 안 됐을 때는 또 그걸 문제 삼아서 그때 가서는 조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조치하기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기선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가 시정을 해야죠.

○ 김영환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주면 예결위에서 예를 들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오는 것과, 예결위는 우리 경투위 거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원안이 돼서 올라오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다 지적해 놨는데 그런…….

○ 위원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서 시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최대한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 위원장 김기선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이게 우리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모든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서 유인물화 해서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 주는 그거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다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부칙조항 없이, 그러면 전제조항 없이 통과시키는 대신에 경투실에서 그건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을 정리해서 예결위 심사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건 해주실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문제된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오늘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한 대로 실장님께서는 꼭 이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경제투자실과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조사특위가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활동보고에 대한 것을 오늘 위원회에 보고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을 착실히 검토해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정리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결산심사 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제가 쭉 지켜봤지만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전년도에 불용액 또 아니면 사업시책에 대해서 매년 하는 일률적인 예산보다는 짜임새 있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발전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문제도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불용됐을 때는 실링이 적은 우리 경투실 예산에서는 아쉽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정말 불용액이 금년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