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과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 그리고 교육국을 심의하고 내일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추경예산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예산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한 총괄적인 예산내용과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예산내용에서는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들을 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회의개시 전 얘기했듯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에 보충질문 5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위원이 지금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본 결과 오늘 할 것이 기획예산 부분에서도 중대한 5개 정도를 질문해야 되고 행정관리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질문할 것만 해도 한 10개가 되는데 10분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정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일반질문은 한 15분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 한 5분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적아서 말이죠.

○ 위원장 박세혁 일단 한 15분 하시고요. 또 더 필요하시면 늘리도록 할 테니까 요점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개요 가지고는 질의를 않고 기획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보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207교, 특수학교 4교 그래졌는데 거기 사유가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립학교 액수를 보면 교당, 급당, 학생당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지금 저 위원이 자료를 구입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산편성표하고 그다음에 자료집을 편성해 가지고 보니까 학급당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회계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학급 수, 교당, 급당 해서 6학급 미만, 6학급, 7학급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문형호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길면 그냥 자료로…….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내역서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다만 언제든지, 전에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대답한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한 사람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설명한다, 어쩐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답안지라는 것은 답안지 자체가 받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소용없고 자료로 해서 받아본 사람이 딱 보고 이해가 가게끔, 두 번 다시 의문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32쪽을 보십시다. 31쪽을 보십시다. 거기 사업량이 90교고 자체예산이14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인데 대응지원 사업이 행정관청하고 50 대 50이죠?

○ 문형호 위원 뭐 그러든지 하여간 지난번에 용지관계로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지 한 50 대 50 그렇게 볼 경우…….

○ 문형호 위원 142억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대고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142억을 저쪽 도청이면 도청 그런 데하고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142억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142억을 해 놓으면 저쪽에서도 142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나 모르겠다, 조율을 안 하면. 그래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미있게 얘기하면 짝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지매입도 지금 1조가 넘도록 연체되어 버린 것이 그런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기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때 조율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고 여기서 가서 조율한 사람은 누구고, 그 속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질의자가 나중에 얘기가 다르면 내가 도청에도 가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조율까지 해 놓고 이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구니까 어쨌든지 행정관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속기록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시 설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그것도 내일까지.

그다음에 32쪽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이 말이죠. 예산서 697쪽부터 702쪽인데 697쪽과 70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수당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괄적이 아니고. 보세요. 697쪽을 보면, 699쪽이죠. 거기 보면 7만 원, 7만 원 수당이죠? 그리고 98쪽도 7만 원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당 자체가, 701쪽 보세요. 거기는 10만 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참석수당 있죠?

○ 문형호 위원 거기 보십시오, 10만 원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7만 원 주고, 다른 데는 거의 다 7만 원 주는데 어째서 여기는 10만 원 줬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거기만 특별하게 초과합니까? 지금 보세요.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여러 개가 나와 있죠? 보세요. 다 7만 원인데 왜 거기만 10만 원이냔 말야. 거기만 특별나게 초과합니까? 다른 데는 초과 안 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맞게 해놔야지.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든지 뭐 했든지 이게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헷갈려서 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제가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10만 원, 7만 원 해 가지고 빈익빈부익부 돼 버린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문형호 위원 미스프린트가 됐건 어쨌건 간에 사유서를 써서 이리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도 한번 보십시오. 별첨부록. 거기도 말이죠. 1회 추경예산안이 시흥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3배가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쪽만 봐도, 안 나오는 데는 놔두고. 이런 것은 어째서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에 그렇게, 어디는 1/3도 못되고 어디는 폭주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총괄……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차이에요, 1억이 아니라.

○ 문형호 위원 그건 알아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배수가 3배수 정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원이 볼 때는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다 이 말이요. 다른 데 보세요, 다 1,68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만 특별하게…….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설명서를 A4용지에다 해서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35쪽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1만 원씩 해서 120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어떻게 해서 120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인쇄비에서도 12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뭐로 기준을 잡았느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그쪽에도 44쪽에 보면 업무협의 지출이 33만 원이고 5회 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예산서 703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업근거가 초ㆍ중등교육시행령 9조, 11조, 12조, 13조 하는데 이게 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법조항만 몇 조 해 버리니까 안 되고.

○ 문형호 위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 안이 좀 뭣 하더라도 뒤에다 부록으로 붙여줘야 성의껏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 문형호 위원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 문형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36쪽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업무추진비는 1만 원인데 거기는 또 3만 5,000원 곱하기 20명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잊어먹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도.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1년 뒤에 봐도 근거자료를 명확히 그렇게 하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사업량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이 1회 했는데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교부금이니까 뭐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거기 액수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분담금, 특교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취재를 옛날에 한 경험으로 보면 잘못하면 노출이 안 된 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출내력서를 나중에, 뭐 특교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12월이면 12월 말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38쪽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767쪽을 보십시오. 예산서 767쪽을 보면 몇 페이지에 지출기준이 어디에 써 있는지, 지금 3억 2,100 뭐 그렇게 나와 있죠?

○ 문형호 위원 그것이 보면 못 찾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는 767쪽부터 769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 문형호 위원 그거 보면 나오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돼 가지고 학교회계관리가 쭉쭉쭉 보면 일곱 가지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행정관 쪽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10개가 되는데 46쪽을 보면 신규사업이죠? 46쪽 설명서.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예산서도 738쪽에서 740쪽인데 이게 보면 나이스사업인데 나이스사업이 어제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 문형호 위원 제가 퇴직할 그 무렵에 막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한다, 안 한다, 옛날 것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 콜센터 그것인지…….

○ 문형호 위원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이?

○ 문형호 위원 이것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지금 제 마음 속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꼭 서류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그 부분은 자료로, 서류로, 문서로 요청하시고 해서 질의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편성 원칙은 뭐였습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합리적인 배분입니까? 추경의 그 의미가 뭐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부분을 따지시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추경편성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정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원칙에만 접근한 추경편성입니까?

○ 조평호 위원 편성원칙이 뭡니까? 자, 편성원칙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관점을 주로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점에 가장 크게 관점을 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의 말씀은 어떤 원칙도 없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 원칙을 모두 다 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원칙이 없는 추경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경편성의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니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원칙도 없는 이런 추경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신 다음에 추경에 필요로 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있죠, 뭡니까? 현장교육 예산의 수요로, 필요로 하는 만큼 교과부에서 그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기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정밀하게, 정확하게, 낱낱이 실사를 파악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들을 좀 최대한 감안하시고 추경편성의 원칙을 정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은 지금 명료하지 않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2006년도 컴퓨터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필요한 그때그때 추경이 아니라 조금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컴퓨터처럼 어떤 부분에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교육의 컴퓨터면 컴퓨터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하나의 뚜렷한 목표의식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어떤 관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적자원이 어떤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게 바람직한 용어입니까?

○ 조평호 위원 우리 이걸 달리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 좀 말씀을 드려서 교과부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법적용어가 있지요.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보수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인간 자체를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경제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을 예산서에서부터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보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고 물으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경제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인간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이고 배움을 즐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예산서에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보다 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배움을 즐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지금 임용이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몇 분 임용됐지요?

○ 조평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무슨 계약직이지요?

○ 조평호 위원 아하, 비정규직 계약직입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실장님이 아직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 조평호 위원 5급 무슨 계약직입니까?

○ 조평호 위원 언제부터 임용이 됐지요?

○ 조평호 위원 자, 계약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지요?

○ 조평호 위원 미션이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 규칙에 지방학생옹호관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지금 당장 뽑아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5월 달에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조직의 조례가 아직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임용이 됐으면 빨리빨리 그걸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실인데 거기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그 교육복지사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인터넷상에는 예전의 그 명칭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우리 경기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바로 조치, 바로 조치, 언제 바로 조치하실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금주 중으로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대충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현장의 문제입니까? 현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의 문제입니까?

○ 조평호 위원 실장님이 지금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보건인턴교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왜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시점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행정의 이런 난맥상과 일선 보건교사들뿐만 아니라 채용되어진 보건인턴교사들의 인력낭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게 적은 문제입니까? 단순한 문제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입니까? 보건교사 세미나인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건인턴교사는 우리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들은 무엇을 보고 이걸 결재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무엇을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결재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결재하신 거예요? 정책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걸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과 부교육감님은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무엇 하는 자리예요? 실장님, 지난번에 임용하실 때 인사말씀을 뭐라고 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기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헌신?

○ 조평호 위원 더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헌신으로 바뀌셨나요?

○ 조평호 위원 뜻만 바뀌고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교육에 뼈를 묻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매우 그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재사항 하나에 있어서 걸러지지 않는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인정을 하고가 아니고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의지의 준비가 필요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과부 공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일선 학교가 공문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 결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관련 부서들의 협의부족 등등 경기교육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목적인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1쪽.

○ 김광래 위원 대응지원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500억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지요? 우리 담당자분은 예산을 억 단위로 얘기하면 알 수 있을 텐데. 2009년도.

○ 김광래 위원 2009년도에도 700억.

○ 김광래 위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 500억.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 김광래 위원 2009년.

○ 김광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립교 대응지원 사업 1식이라고 그러는데 142억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 김광래 위원 1식이라는 건 어느 사업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 김광래 위원 총괄 표현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에 경비보조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이 보다 좀 적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요구사항을 거의 다 충족하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어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이매중학교 다목적건물 체육관 포함한 3층 건물을 여러 가지 예산들이 특교로부터도 받고 시에서부터 예산 받았는데 전혀 어렵다라는 도교육청의 반응인데 그렇다라면 제가 알기에는 대응이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대응지원 사업으로라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격차해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지난 작년도 회기 때도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 격차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문제일 뿐 현안을 잘 파악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해 주면 그 격차해소에 대해서 지역마다 최고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신설학교와 40년, 뭐 이렇게 오래된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시설에 대한 격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복도에 바닥 타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1,000개 학교가, 과반수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비바람 불 때 밖에서 수업을 못해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도 안 하고 수업이 결손되는 것하고 이거 교육격차 어떤 게 격차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외벽에 페인트를 해야 된다. 속에 영어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쫙 붙여서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와 그거 없어도 영어수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운동장에서 수업할 수 없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건물 하면 아이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지금 아이들 건강문제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차해소 한다는데 어느 게 진짜 격차해소 하는 거냐? 제 생각하고 전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도 보면 체육관 건립은 이렇게 경기도에 50%밖에 안 되는 이 시설 때문에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옆의 학교에서 비오면 “강당으로 집합해라.” 해서 수업하는데 그걸 못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거야말로 격차해소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기계획에도 학생수용시설은 아닐 거고, 일반교실일 거고. 학교 일반시설일 것 같은데 보면 2010년도 999억이 별로 늘지 않고 2014년에는 720억으로 줄어요. 1년에 대응투자로 5억씩만 예산을 편성하면 5,000억이 필요합니다, 한 1,000개를 짓는 데. 중장기계획 세우면 모든 학교의 이 아이들에게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많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정말 우리는 교육격차 말로만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변화를 만드는지 정말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3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제교사대회 외부위탁용역 1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 김광래 위원 이걸 10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교사들이니까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 김광래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요?

○ 김광래 위원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35만 원씩 5명 곱하기 2회 잡혔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강사수당을 10만 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35만 원 잡으면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짜리와 35억짜리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 초빙 10억” 이건 뭐 교수 아니면 장관, 누군가?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서 다…….

○ 김광래 위원 아, 그래서 장ㆍ차관을 생각하는군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해서 직무발명조례 운영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조례 통과 언제 됐지요?

○ 김광래 위원 5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 김광래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즉시 편성해 준 데 대해서 빠른 행정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자료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회 추경 지역교육청 재원배분에 대한 내역을 교육여건개선사업,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안에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세 번째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수요에 관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네 번째로 목적지정사업 이 네 가지 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서 나머지가 있다면 또 기타, 제가 알기에는 네 가지 정도면 거의 지역별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를 A4용지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좀 편성해서 그거에 대한 총계를 내서 자료를 주면, 이거는 지역교육청별 형평성 문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건데 자료 제출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건 내일 아침까지 좀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의 김상회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일단 앞에 아까 설명을 주셨던 교육재정 변경계획안에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3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건이 초기 것보다도 78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걸 2010년도 것으로 보면 한 3,280억 정도가 줄어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학교신설에 수용시설 건을 좀 줄였다?

○ 김상회 위원 그 줄인 부분을, 14페이지에 보면 학교수용시설 줄였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치면 837억인데 3,280억에서 837억을 빼도 한참, 2,000억은 어디 갔어요?

○ 김상회 위원 수용시설을 좀 타이트하게 적용했다라고 해 가지고 금회 반영한 것에서 그 차액부분이 837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10년도에 1조 1,463억에서 변경안으로 처리되어진 8,178억에 이 차액부분이 3,280억 정도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상회 위원 2010년도에 특별히 신설이 많았고 2011년도에는 들어오는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를 안 낳아서 적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이거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적용기준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조견표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제시한 특별교부금 제시단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단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그다음에 교특 이 부분에서 적용한 기준은 어디에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뒤에 지역교육청 교육국에 있는 수없는 사업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2011년 예산편성기준지침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축부분 그다음에 증축부분, 특별교실 이 부분들에 우리 기본지침에는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다목적실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식당과 취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 식당을 급식실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본지침서 41페이지에 있는 식당과 취사장에 ㎡당 93만 8,000원 꼴을 이것을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교과부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신청 관련해서 이번 특교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이건 의정부교육청에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사업별 시설비 기준단가에 급식실이 1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교특 것의 기준은 이것을 적용하고 경기도교육청 것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개선 그다음에 기타 올라오는 것은 기본지침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교특부분에 다목적강당 부분이 있고 청사부분이 있는데 이 청사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포천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에 이 사례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기본지침에는 지침이 없고 여기 교과부 지침에는 지침이 있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것에 질문드려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부금 시설 기준단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기준단가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사용한 단가를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국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 가능하겠죠?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245일을 25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적극 고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미반영된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1년이 걸리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것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 내용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두 번째, 지역교육청하고 연관되어진 부분 쪽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행관 쪽의 내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건데 개인정보필터링 사업, 지역웹방화벽 사업 또 지역교육청의 무시험입학배정 구축 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부분의 웹접근성, 이 정보화 쪽과 연관되어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작고 또 큰 것에 편차가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의 내용들을, 자료들을 좀 보면 어디는 구축하고 있고 어디는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이 계획 자체가 전혀 일괄적인 어떤 종합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죠?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실장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웹방화벽을 안산교육청이 신청을 했고 또 시흥교육청이 신청을 했는데 안산교육청의 주민들은 웹방화벽이나 개인정보필터링 부분에 아주 중요하고 여기 평택교육청이나 오산화성교육청이나 김포 이런 데들은 2012년도 본예산에 신청할 계획으로 아직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기 분들은 개인보호나 웹방화벽 부분에는 시에서 잘 하고 있나 보죠?

○ 김상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또 단계적 수립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나중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시험입학배정에 관련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는, 이게 교육국 소관이겠지만 또한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의 종합마스터플랜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디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디는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안산에는 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의왕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또 오산화성은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용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원칙이 전혀 없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 이관하는 것에 있어서의 운영계획 자체는 또한 전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자료를 좀 분석하고 보고 또 설명서를 볼 때에,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했고 그 자료에서 예산 산출내역이나 기초를 보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는 자료에는 그 예산산식이나 기초산식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항설명서에는 표기에 오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5식을 5회라고 처리를 하고 4종을 4매로 표기를 하고 이 적용사례가 너무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교원연수계획이나 정보화나 연수원 운영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한쪽에서 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는 방수를 하겠다라고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에 싱크대 교체내역이 올라와 있고 뭐 오타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르고 제기한 사항설명서의 면적과 추가로 요청해서 갖고 온 면적하고 차이가 80몇 ㎡씩 차이가 나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또 차이가 나고 뭐 전혀, 3박 4일 동안 암만 뒤져봐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을 좀 어떻게 그리고 쉽게 이해가 빠르게 작성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되어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지금 앞에서 기준단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기준단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아주 최신의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고, 단적으로 의정부교육청에는 교과부의 특별기준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포천교육청은 그 기준단가를 철거건물이 있음에도 그 주변에 이루어졌던 사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갭이 어마어마하게, ㎡당 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선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하는, 증개축, 보수 이런 부분들의 적용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제안 받을 때 명확한 원칙과 내용 또 지침을 좀 하달해 주고 그것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실에서 다시 한 번 검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맨 밑에 단가로 정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삭감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그 단가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 2% 상향과 노후 컴퓨터 교체, 무척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학교기본운영비를 상향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늘 요구되는 그런 비용을 증액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게 숨통을 트여줬다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꼭 2%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왕 증액 편성하는 거 조금 더 해볼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4,30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되도록이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학교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본운영비를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노후 컴퓨터 교체도 무척 바람직스럽게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많았는데 이 노후 컴퓨터 교체가 학교운영비로 넘어갔었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학교에서 이걸 교체할 수가 없어서 학교마다 무척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나요?

○ 최철환 위원 6년 이상 100%.

○ 최철환 위원 5년 이상 70%. 어느 정도 이게 자료가 조사가 되어서…….

○ 최철환 위원 조사되었냐고요.

○ 최철환 위원 이번에 이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다음 해에도 이런 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 같은 건 생각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는 이게 한 5년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게 안 되면 일선 학교에 어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5년이 되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상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비품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매년 적립해 들어가는 방안을 터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최철환 위원 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보건인턴교사 문제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 행정절차상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냥 미숙한 걸로 끝나나요? 지금 엄청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행정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하든지 또는 문책을 하든지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5개월분만 추경에, 5개월분이죠? 추경에 반영해서 끝나면 나머지, 4개월입니까? 9개월 계약이죠?

○ 최철환 위원 9개월 계약해서 나머지 4개월은 그때 계약한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에서는 신뢰가 먼저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신뢰성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그러면 교과부 40%는 학교에다가 그냥 넘겨주면 학교예산으로 대응하게 한다고 지시했죠?

○ 최철환 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최철환 위원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철환 위원 저도 미배치교를 먼저 배치해야 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적어도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9개월 계약했을 때, 12월까지 계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사람들의 권리, 인권까지도 무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 90명 정도가 그렇다면 그걸 빼면 나머지 인원은 얼마 안 되죠?

○ 최철환 위원 그런 사람들만 따로 원래 계약대로 12월까지 유지하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비정규직이 근무일수가 다 형평성이 맞나요?

○ 최철환 위원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 최철환 위원 물론 직종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 보면 맡은 일이 다 다르다고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추경예산요구액이 142억이 증액됐죠?

○ 최철환 위원 그 증액요인이 뭔가요?

○ 최철환 위원 31개 시군으로부터의 늘…….

○ 최철환 위원 지원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오면 선별할 거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그 선별기준. 학교마다 다 필요하고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 최철환 위원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46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이것이 무엇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동안 나이스끼리 연계가 안 됐다고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집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지.

○ 최철환 위원 그동안은 그게 안 됐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DCMS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앞으로 데이터 보고 같은 게 확실히 줄겠네요?

○ 최철환 위원 이 DCM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DCMS가 폐지됩니까?

○ 최철환 위원 언제부터 폐지됩니까? 이건.

○ 최철환 위원 일부는 사용할 거라고요?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원청별 인터넷 통신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추가요청 내역은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기록원에 보면 시스템 이중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동안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중화를 안 했었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이 부분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이중화되어 가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더불어서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도 이중화한다고 했는데, UPS.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시스템 이중화와 마찬가지 이유죠?

○ 최철환 위원 이 UPS가 원격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자체관리인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원격관리시스템도 있을 텐데.

○ 최철환 위원 이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그 기계 자체를 서비스업체에서 원격관리가 가능한 게 있지 않아요?

○ 최창의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 과장이나 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사무관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지금 최철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중전원장치이기 때문에 1개가 고장 나면 1개가 예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질문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최창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 최창의 위원 21일 자. 부임하신 뒤에 나름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변화된 게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지금 예산심의는 처음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 최창의 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시는데 위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평소에도 보고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살피고 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세입ㆍ세출에서 큰 줄기, 큰 뼈대를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기획관리실의 공무원도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매우 전문가가 한두 명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세입을 이번에 보면 교과부하고 그다음에 시도의 전입금을 정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교과부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마다 정확히 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도 예를 들면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히 정산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시도의 전입금은 어때요?

○ 최창의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아시죠?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의 차액정산을 차차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물론 지원국 소관이지만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예산과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도청과 하도록 이야기가 됐어야 돼요. 예산과에서 요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요구했어요?

○ 최창의 위원 내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지원국하고 공문을 주고받거나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거는 지원국에서 하는 거고 예산 필요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정확하지 않거나 그런 정산이 잘 안 되니까 도청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 최창의 위원 공문으로 해야지요. 세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하게 이걸 챙기셔야 되고 내부에서도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세출의 특징은 뭡니까? 이번에.

○ 최창의 위원 제가 보니까 교과부의 특교지정사업이 많이 있고요. 교과부가 특교를 과거에는 시설하는 데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과부가 아주 특교에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뜻밖에 많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특교뿐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을 하면서도 대응사업 이런 형태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세세한 면을 너무 지나치게 건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특교로 내려온 것은 사실 삭감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기본운영비, 앞서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을 2% 한 것, 이것은 뭐 고무적이고 잘 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뭐지요? 저소득층 뭡니까?

○ 최창의 위원 무상급식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이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기획관리실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이틀이나 예산심의가 공전됐어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정회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사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이번 일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길 우려가 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와 교육청 집행부가 복지사안이 됐든 교육에 대해서 주민이나 도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나가기도 어려운데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와 삐거덕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공교육화도 교과부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교육화나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식뿐만 아니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차원의 과학적인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절차와 과정이에요, 절차와 과정.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되었느냐? 두 번째,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적절하냐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얘기 않고 다른 예산심의할 수 없어요. 의회가 이틀이나 공전을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와 과정 얘기를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무상급식을 유치원에 시행할 때,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의회 지난번에 일할 때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앞장서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든 정책을 시행할 때 입안을 누가 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누가 했느냐고.

○ 최창의 위원 이 부서는 평생교육과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입안을 언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했다면.

○ 최창의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수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기획관리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어느 때 누가 입안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급식예산이 편성됐냐고 묻잖아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이 문제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제가 얘기했지요? 진보적인 교육정책일수록, 개혁적인 정책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내부적으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유치원에 3ㆍ4ㆍ5세를 이번에 지원하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3ㆍ4ㆍ5세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나 아예 그런 곳에 취원을 하지 않는 아이 수 파악해 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수가 얼마고 그 나머지가 얼마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의 정신이 보편적 교육복지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을 무상급식 지원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거 고민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지자체가 할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 최창의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게 차별을 없애자,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형평성을 부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격차를 느낀다랄지 차별감을 느낀다랄지 부모들이 느낀다랄지 이건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지속성. 자신 있습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 최창의 위원 세 번째는 계획성이지요.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5년씩 세우게 돼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교과부가 내리는 특별교부금사업이랄지 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서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상당수의 내용이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다 변경을 해왔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경기도 전체의 중요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왜 예산편성부터 하고 나중에 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면 정확히 서류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세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보장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차후에 무상급식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이랬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만 하지만 편성을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내년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을 돕는 것이 어떻게 돕는 것인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의 질의는 제목만 말할 테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31쪽에 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142억 증가했는데 이 요인과 차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64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유해프로그램 차단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저소득층 PC 공급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67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시군교육청의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그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예산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 시설리모델링을 한다랄지 확장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다시 말해서 사진까지 좀 촬영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우선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을 보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한정된! 추경이 1조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조의 금액이면 경기도에서 큰 시의 예산이 거의 1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고민하셨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성 있고 예측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 올해 원래 30억 정도만 상환할 예정이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4,000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 설립할 때 예상됐던 금액 아닙니까? 4,000은.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4,000 얼마 아니에요.

○ 박동우 위원 그것은 전혀, 예측이 됐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잡아서 폭넓게, 원래 본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욕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각 지원청에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로, 내년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넣으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기교육재정변경을 예산 때 같이 걸리면 이게 보고로 끝나는 건가요?

○ 박동우 위원 아, 보고…….

○ 박동우 위원 그렇지요?

○ 박동우 위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오기 전에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절차가.

○ 박동우 위원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1페이지 펴 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아니요.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 박동우 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가 8조 9,974억이었고요. 당초계획이 9조 4,200. 그런데 변경계획이 10조인가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변경이 되려면 최하 10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땜질하듯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좀 많아질 거라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만 잠시 변경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짜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예측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저희가 이틀 동안 공전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상임위가 그동안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신뢰와 소통이 상당히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연속성에 대해서 좀, 사업은 연속돼야 되는데 올해 177억 정도를 유치원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요즘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봤는데 부정적인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설득한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이든 아니든 어린이집에서 아마 많은 항의가 올 겁니다. 저도 문자에도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이고 어린이집 다니면 대한민국 아동 아니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도,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하시죠.

○ 조평호 위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근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재단들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행정지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원확보 방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 조평호 위원 네,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안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라든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의 문제,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문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제시가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판단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필요로 한 요소를 분명히 수치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뽑아내서 교과부로 그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경기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가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로 하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수요를 분명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다문화교육 확대, 우리가 다문화교육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 그다음에 학생 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중에 특성화고라든가 인문계고등학교의 정원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있어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교과부에 올려서 그것이 승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서 30%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이것들이 지금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에서는 자꾸 교육과정에 관련지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교과부가 침해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현안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교육이라든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노후시설, 학교건물 개축에 대한 소요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것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히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고. 두 번째, 교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립학교 수가 우리가 218교인데 여기에는 207교로 나와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보고 해주시고. 세 번째,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칙이 뭡니까, 이 원칙이? 즉,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대응사업을 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우리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만 우리는 대응사업 한다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학교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사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지역교육청으로 올라가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안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시스템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요. 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조평호 위원 네. 교육청 기능을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일일이 거기 찾아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뭔지 찾아 가지고 그것이 올라와서 시와 협조를 통해서 또는 시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그 재원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네 번째, 경기교육 기본계획인데 이게 교육자치협의회의 기본 취지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래 1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직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20명에 대한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조평호 위원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 2010년도 이 부분이 불용액이 32.5%입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1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여섯 번째, 학교회계 관리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도 본예산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일곱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일선에서는 뭐라 하는고 하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덟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산정기준이 몇 %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기준이?

○ 조평호 위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일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지금 점심 때 배가 고파 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말로만 13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 대책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기준이 몇 %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 퍼센트를 상향기준화하면 학교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아홉 번째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 여기에 사용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실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교육국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인턴교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 미배치된 교에 보내겠다 이랬는데 이분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130만 원 받고, 이 학교들이 다 소규모고 외곽에 있는 학교잖아요, 지금 보낼 미배치된 학교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 봉급이 더 나아지는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기네들 그만두라는 이야기지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과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밤 10시로 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저도 전화를 한 달에 몇 번씩 받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죠. 1시가 돼 버리는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기획관리실 질의를…….

○ 문형호 위원 아니, 저도 5분 추가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단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문을 하여튼 점심식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시간이 1시 다 되어버려 가지고,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점심시간하고 딱 맞추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점심을 먹고 일찍 시작해서 제가 보충질의 5분을 할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일단 질문하시고요. 5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보내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일부 질문내용이 위원들 간에도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하고 또 아까 조평호 위원의 아홉 가지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은 했고 보건복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보건복지 쪽에 62쪽을 한번 보십시다. 62쪽을 보면 32억이 있고 21억이 있고, 2청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개관적인 것보다는 계수를 잘 따져봐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계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요. 공립학교가 40억이고 사립고가 12억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453쪽 한번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454쪽을 보십시다. 453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454쪽을 보면 중간에 공립학교 운영지원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27억으로 나왔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40억으로 나왔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2청은 21억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32억이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고는 사백…….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요식행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냥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논술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교 갈 때.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외할 수 있는 문장을 빼라 하면 어디냐 그러면 내용을 뺀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도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쪽을 보면 항, 목까지 해서 딱 세목이 나오면 중간에다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전혀 합계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관계되신 분들은 다르르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숫자에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쭉 나오는데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자세하게 A4용지로 해서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사실 여기는 사유서를 좀 써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봐준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만 해서 주세요. 그 외에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처음에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뭐 잡아놓기는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새까맣게 지금, 이것도 오후에도 보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꼭 좀 자세히 잘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말씀으로 하실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개요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6쪽을 보면 연수자료 인쇄가 1만 원이죠?

○ 문형호 위원 1만 원에 200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편성표대로 하면 이게 1만 50원입니다. 50원이에요. 그런데 50원은 빼고 1만 원으로 할인돼서 나왔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액수가 불어난 게 아니라 줄어서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강사수당에서 강사는 3명인데 여기에 감사활동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하면 자체 내에서 한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모신다랄지 그럴 텐데 그 3명이면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까, 내부에 요청을 해서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와요? 예를 들면 앞으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던 분들의 성분을 파악해 본다면 어떤 분들이었어요?

○ 문형호 위원 이것은 가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3명 그분들 이번에도 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놔두고 05년도부터 10년까지 해서 약 한 5~6년의 그분들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있죠?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도 고등고시 같은 위원을 하신 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 뒤에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7쪽도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 해 가지고 거기 교육경비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120명인데 2회면 240명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723쪽 거기에 보면 며칠간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대개 한 4박 5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 문형호 위원 2박 3일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2박 3일로 나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기준해서 나온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력 관계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내력 관계를 설명서를 쭉 써 가지고 A4용지 한 두 장 정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특별강사수당도 70만 원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특별강사수당 인상 해 가지고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ㆍ차관, 총학장 해 가지고 기본료가 20에다가 초과할 때마다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5만 원인데 여기에서 70만 원이면 여기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수하고 어떤 사람은 덜 우수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도 그 5년부터 10년까지 강사하신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기준하고 해서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나온 13가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사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결산 권고사항 13개 사항 부분에, 문제가 되어지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감사계획 수립하신 게 있냐고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실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결산소위에서 나온 13가지의 상황들을,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감사과의 분명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시행이 돼야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첫 번째 감사활동지원 부분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교육을 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한 번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 상황 자체가 원고료를 보면 3명이 5매 2시간씩 하는 걸로 잡히면 1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때 교육시간이 6시간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교육을 하면 몇 시에 시작하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강사의 내용으로다가 잡히게 되면 이분들이 주어진 시간과 원고료 상황으로 볼 때 6시간의 강의시간의 내용으로 답해지는데 9시에 시작하게 되면 5시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시간을 잡고 6시에 끝나게 되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시하신 원고료가 1시간에 2.5매로 잡고 3명으로 하면 3명이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 6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 잡으면 교육시간 자체가 7시간이 나온다는 상황이 되고 9시에 시작하는 것 속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식사가 2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다른 계획이 또 녹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공무원 청렴제도 건으로다가 넘어가서 여기에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에서 패널 포함해 가지고 10명인데 발제자 원고료는 3명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뒤에 5명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 3명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가 3명이면 10명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에서 이 토론회가 몇 번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고 두 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2회 잡혀 있는 건 하반기에 워크숍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전체가 워크숍을 하면 몇 명 정도가 모이게 돼요?

○ 김상회 위원 10명이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총무과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다가 인원은 작은데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밑에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 김상회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전문가 특강은 전 직원이 대상인가요?

○ 김상회 위원 전 직원에게 제기하기 위해서 35만 원씩 2시간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간다라고 여비규정에는 맞는데 그 교육자료 인쇄부분에서는 100만 원씩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되죠?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될 때 타 과의 상황으로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내외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그 상황으로 따져도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목을 잡아 가지고 배치 받으면 가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미 4월 달에 하신 거를 앞으로도 두 번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시려고 2회로 올렸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 토평중학교의 최규동 학생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인창고등학교의 야구부하고 야구코치, 교장, 교감 문제, 특히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고 문자로다가 왔는데 내용이 본인에 대한 거를 잘, 자기에 대한 것을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생긴다면 고소ㆍ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이런 분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때 이야기를,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문제라든가 이쪽 민원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보고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신설고등학교에 3개월 만에 18명이 자퇴를 했다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여기에 동기가 뭐냐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렇다고 18명이 그냥 한번에, 3개월 만에 새로 생긴 학교에서 관둡니까? 여기 계시는 벌점 매기는 분들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18명이 관둔 게 웃을 일입니까?

○ 윤태길 위원 웃을 일 맞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학생인권조례도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 같으면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는 조례가 이런 쪽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도 실제로 이것은 분명히 하다 보면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일선 학교의 교사가, 선생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윤태길 위원 통상적인 거는 어떤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가령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건 몇 년입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인창고등학교는 진짜 시끄러웠던,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한참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계속 플러스돼서 계속 진행돼 오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학부모들이 교감선생님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한 거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인사조치를 했는데 그 교감선생님이 백이 좋아서 진급을 해서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소문이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교육청에다가 진급시켜서 해주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파악도 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반민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2박 3일이요. 이 대상은 누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초임 교장들에게 청렴교육을 위탁운영하는데 초임 교장들 교장연수할 때 이런 교육과정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청렴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예방차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초임 교장들이 대개 교장연수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끼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복돼서 교육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 자체의 의지력보다는 어떤 국가적 정책에 끌려간다 그런 얘기지요?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는 이게 연 몇 회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2회 할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연 3회가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걸 2회로 잡은 이유. 공익신고보상금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공익신고보상금은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지, 상반기 1회를 해서 하반기에 2회를 더 하겠다는 건지?

○ 최철환 위원 상반기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적에는 이 지급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신고보상금 실적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올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서류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이 매뉴얼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누구한테,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에 2권 주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안 만들고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다 띄우면 어떨까요?

○ 최철환 위원 오히려 학교마다 2부 주면 행정실에 하나 있을 것이고 교무실에 하나 있을 텐데 누가 이거 떠들어보기나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광명중학교 배드민턴 사건은 감사했나요? 중학교 배드민턴부 아이들, 광명중학교. 폭행사건.

○ 최철환 위원 나중에…….

○ 최철환 위원 아, 지원청에서.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때는 공립학교 쪽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립학교 교장ㆍ교감 승진 또는 장학관 승진, 공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된 얘기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공공연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걸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사립학교 재단에 관한 건데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도 꽤 있고 그 재단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도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상당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관선이사 파견하고 있는데.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선이사들에게 모든 학교의 운영을 맡겨놓습니까? 학교운영 전체를.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쪽입니다. 7쪽 예산서에서 보니까 10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본래 본예산하고 틀린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10년도의 예산기준이 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결산서 보면 지금 여기에는 1억 4,840인데 거기에는 1억 2,2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10년도 예산기준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질의를 많이 할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계셨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럼 내부로부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어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 이런 걸 세우는 건데.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최창의 위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아무 반영이 안 되고 논의조차 안 되면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요, 이유가 없고.

○ 최창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부서의…….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비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많고 또 기대감도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감사과 직원들이 다른 회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학교의 전문직공무원보다 훨씬 전문성, 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야 된다.

○ 최창의 위원 회계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회계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모르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래서는 감사할 수 없지요. 단순히 또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또 하잖아요. 교장은 사실은 교육직인데 예산과 관련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교육직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을 이해하는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단순히 그냥 회계 잣대로만 재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나요?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이 연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실무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의 의미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추경예산이 세워졌다면 바람직한데, 그것을 강조한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니까 연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자세, 정신적인 의식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렴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청렴풍토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의식을 바로잡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청렴교육을 할 때 가보면 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런 감사의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 최창의 위원 그런 노력은 뭘 하시고 지금 예산에는 뭘 반영하고 있는지?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으로 두 번 한다는 건데 강사수당은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진짜 질 높은 강사를 해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다 그래요, 다. “나도 청렴하다, 나 옳다.” 이렇게 다 말하지 “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마음을 주려면 강사가 정말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강사여야지요.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은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분이 와서 강의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 다른 기관에 가는 것보다 적어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예를 들어서 집중 강의를 한다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잡은 걸로 하시고 시군 단위 청렴교육을 할 때도 그런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학교죠? 유치원은 학교란 말이죠.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 적용을 받을 때 공무원과 같은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사립학교 원장이란 사람들이 이를테면 의원들의 어떤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것은 첫째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 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위원장 박세혁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을 비롯해서 회계와 관련된 비리 또는 문제점 등이 많이 제보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 내용은?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와 함께 감사를 하거나 혹은 조사할 계획을,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건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까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직급이 3급이시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럼 3급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잘 모르겠다.”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본청 및 제2청의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냥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총무과장이 안과 응급치료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산총괄담당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용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본청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첫 번째 보수부분에 명예퇴직수당이 빨리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발생했다 그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 전에도 한 번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김상회 위원 3번에 민원콜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 콜센터사무실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1억 1,600만 원 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홍보판촉물이 있습니다. 판촉물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것은 위에 있고 그 밑에 것.

○ 김상회 위원 민원콜센터에 오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면 전화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스터를 붙이고 보는 사람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1,200만에 가까운데 5,000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 김상회 위원 홍보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게시되어지고 배포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했는데 또한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스터를 몇 장을 찍겠다, 리플릿을 몇 장을 제작하겠다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쳤을 때 홍보판촉물을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구체성을, 5,000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고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포스터 같이 리플릿을 붙이고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홍보판촉물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계획 없는 거죠? 그냥 잡아서 예산 확정되면 뭐를 만들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홍보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이 없는 것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볼펜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5,000개가 아니고 한 5만 개를 만들든지 5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25개 교육청의 내방객에게 하나씩 주는 뭐 이런 식의 구체성을 갖는 것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지 5,000개를 25개 교육청과 기관에다 배포한다라고 하면 몇 개를 주겠다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넣어놓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지원교육청에 방문하는 수가 몇 명이에요? 1일 오는 사람이 적은 교육청에도 100명에서 200명이라고 잡을 때 홍보기간으로 설정한 보름, 뭐 열흘 이렇게 잡는 것에 숫자를 곱해도 5,000개라고 하는 건 하루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계획에 구체성이 없는 것을 놓고 예산 확정되면 짜겠다라고 하면, 1,200만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겠다라면 그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아니, 4억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10%, 아니 0.5%도 안 되는 홍보비를 책정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홍보가 제일 큰 부분일 텐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먼저 통과되어진 이후에 진행되어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행정기관 대수선비 전체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 빼고 나머지 거 자료를 빨리 요청 드리고요.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신청금액이 얼마죠?

○ 김상회 위원 어디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몇 대?

○ 김상회 위원 14대요. 그 14대라고 사진을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내역을 주셨는데 내역을 주신 거에 제출받은 거는 경기도교육청 평체과라고 되어 있고, 수신이. 1,069만 2,000원의 견적서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후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내역 여기에 5,240만 9,827원짜리 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합치면 6,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5,500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 판단근거가 뭐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선의 환경개선사업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약 1,000여 개가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에 적용한 기준과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공사 부분에 기종에서의 가격하고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가 싱글형과 멀티형을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내용 부분에서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6,300만 원 돈 되어지는 걸 5,500만 원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신 거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지금 5,500만 원을 14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92만 원 돈 나옵니다. 일선 학교의 냉난방기 교체 설치 기준단가가 654만 7,000원입니다. 학교의 것은 멀티형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싱글과 멀티가 같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니, 392만 원이면, 400만 원을 주고 설치할 수 있는 내용에 그러면 왜 학교에는 254만 7,000원을 더 주죠? 그리고 5,500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에 본관 후미동에 텍스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관의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하겠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지금에 있는 텍스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사무관들 지원을 해요. 7월 1일 날 와 가지고, 전에 강규철 담당관이 해 가지고 모르잖아요. 뒤에 앉아서 뭣하고 있어 빨리빨리 지원해 줘야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 김상회 위원 학교환경개선비 기준단가의 654만 7,000원에 석면이 포함되어지는 54만 7,000원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부의 내용을 빼고도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학교에는 254만 7,000원을 더 주죠? 여기 14대에 싱글형 8대를 설치하고 멀티를 6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사항에. 그것을 차액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교육지원청으로다가 또 다른 직속기관으로 처리되어지는 똑같은 사업에 대한 비용을 254만 7,000원씩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 김상회 위원 견적내용은 지금 제출해 주신 거로 했을 때 6,300만 원이라니까요.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6,300만 원이 5,500만 원으로 신청되어 있어요. 아까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5,300만 원, 낙찰가 반영한 것에 5,500이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신청하셨다고.

○ 김상회 위원 견적서에는 6,300만 원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6대에 싱글 8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총무과에 요청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 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냉난방기 공사에 254만 7,000원씩 삭감하는 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김상회 위원 설명을 못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제출되어진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합은 400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의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견적사항도 높은데 지금 예산을 요청하신 거가 5,500에 14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기에 멀티로 다 넣는다고 하고 100만 원을 더 쳐준다 해도 500만 원에 설치가 다 가능하다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저는 여기 5,500에 멀티형이 6대가 포함되어 있고…….

○ 위원장 박세혁 김 위원님! 잠깐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청사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건 학교시설과에서 하는 그 가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그 어떤 사양이라든지 설치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걸 시설과하고 해 가지고 따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하시자고요.

○ 김상회 위원 네. 이게 총무과만이 아니라 과학교육원에도 500만 원에 똑같이 냉난방 교체 공사가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들 판단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또는 부속기관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렇게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김상회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자고요, 김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고급공무원이 본래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고급간부과정 연수가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군요. 이게 국내연수입니까, 국외연수입니까?

○ 조평호 위원 2년 과정인데 한 사람으로 돼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증원이 된 게 승진한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는 승진에서 어떤 탈락한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서 일단 교육으로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교육수첩하고 관련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 가면 행정실이 있는데요. 행정실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할까요,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업무분장하고 유사한 건데, 업무분장을 여쭙기 위해서 미리 여쭤보는 건데요. 총무부 소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선 학교 행정실 구성원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직과 기타, 두 번째 행정직, 기능직, 기타, 세 번째 행정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그리고 네 번째 일반직급 그래 가지고 5급부터 10급 한 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일반직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죠. 주무관으로 호칭하죠.

○ 조평호 위원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느 게 바람직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나요?그러니까 행정직과 기타 아니면 일반직 총 통틀어서 하나 아니면 직급별로 또 아니면 행정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행정실에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의 분류, 업무의 분장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보면 아직 각 학교 행정실들이, 행정실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역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한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분류되어진 그 내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분류해야만 행정실의 주어진 업무의 분장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 기타라고 했을 때 의미하고 일반직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하고는 업무분장할 때 행정실의 기능이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실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원대에 위탁하는 인원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배정되는 겁니까? 고급간부과정이 늘어났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을 요청할 때, 그 인원배정을 요청할 적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전년도 인원 감안보다도 이 교원대에 위탁교육을 시킬 적에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청할 거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그 필요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요. 그냥 전체 교원대학교 수용인원이 얼마니까 각 시도로 적당히 배분되는 건지.

○ 최철환 위원 이게 자체예산하고 결부되는 건데 특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구축 내역서를, 시스템 구축 내역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ASP 임대비,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같은데.

○ 최철환 위원 월로 임대료를 내는 건가 봐요?

○ 최철환 위원 네. 전용회선은 그게 가상전용회선이라는 의미지요? VPN. Virtual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가상사설망이지요?

○ 최철환 위원 Virtual Private Network입니까? 그럼 이게 전용회선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전용회선과 가상, Virtual이면 인터넷망을 그냥 쓸 텐데.

○ 최철환 위원 네. 보건실의료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 최철환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구비하게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법에 따른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법에 따른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갖춰도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도 그 의무기관에 포함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완전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권장사항이냐 이겁니다.

○ 최철환 위원 권장사항이다 이거지요?

○ 최철환 위원 차량리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양쪽 다 차량리스가 있는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도 리스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앞으로 새로 갖출 것이 리스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2청에서는 이쪽 승용차는 리스로 돼 있고 승합차는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이 리스와 구입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임대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학주 총무과장님, 이용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제2청의 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짧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욱 제2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조평호 위원께서 경기호국연수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강관희 위원께서 몸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셔서 예산에 심의하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강관희 위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제2청사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거수 후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호국교육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조평호 위원 멀리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꼭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한지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바꿔주신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 조평호 위원 “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뭐냐?”라고 한 거죠.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처음부터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의 본질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하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국교육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국교육원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방문 했을 때 호국교육원에서 한 가지 사업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하도 청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청수를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청수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호국교육원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교육청에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는데 다른 B사업으로 다시 호국교육원에서 올린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잘못됐지요?

○ 조평호 위원 자, 총무부장님.

○ 조평호 위원 B사업으로 옮겼지요? 그 과정에서 그 예산부서하고 신청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다시 그 예산이 A안으로 된 건지 B안으로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A안이냐, B안이냐를 물어보니까 호국교육원에서는 B안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그러면 A안과 B안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직원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시간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여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A안과 B안 중에서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A안이 좋다는 겁니다. A안은 뭐냐 하면 호국교육원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숙소에 있는 물을 쓰게 되면 물이 청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청수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6개월 동안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을 계속 갈았는데 간 다음에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가습기에 요만한 정도의 오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푸르스름한 녹입니다. 그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가습기라고 하는 게 큰 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에 들어간 양에서 나온 청수의 찌꺼기가 한2~3㎜ 정도 될 정도예요, 종이컵에. 이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자, 그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A안으로 전 직원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부장님은 자기 임의대로 A안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부장님이 원장에게 보고하기를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교육위원과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없었던 사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께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 조평호 위원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원장님, 앉으세요.

○ 조평호 위원 맞지요?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부장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부장이 임의대로 결정된 사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바꿀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검토단계라고요?

○ 조평호 위원 크게 논란이 안 됐다고요?

○ 조평호 위원 부장님, 그 호국교육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목요일 날도 호국교육원 사정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 조평호 위원 청수에 대한 그 보고는 제가 인천에 있는 보건연구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제 스스로 전화해서 유해사항인지 아닌지 저 스스로도 전부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부장님 임의대로, 저한테 전화한 적 한번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에게 “교육위원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후에 이 사업은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허 참.

○ 조평호 위원 저는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기관장을 무시한 겁니다. 기관장을 농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전 직원이 동의한 사업을 부장님 임의대로 교육위원과 어떻게 상의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의를 한 후에 없는 사업으로 결정했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왜곡한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죠?

○ 조평호 위원 네, 한 말씀만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의 본질이 아니라 A사업이 됐든 B사업이 됐든 모든 구성원의 동의하에 사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부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교육위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허위보고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저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전화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아니 아니, 그 공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전화한 것 기억하시죠?

○ 조평호 위원 1시간의 여유를 주라고 그러셨지요?

○ 조평호 위원 전 직원을 소집하셔서 어느 사업이 좋냐고 의견을 물으셨다고 그랬지요?

○ 조평호 위원 100% 다 청수제거사업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저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에 계실 때 전화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이…….

○ 조평호 위원 총무부장이 원장을 이렇게 능멸하고 무시하고 농락한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저는 전화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상의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저에게 상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가요? 구성원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는 게 기관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한 사항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 조평호 위원 자, 다른 기관에서는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관장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한 그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도 사업하지 않고, 사업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뜯어고쳐야지요.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전혀 안 해요. 전혀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복지부동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조직이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관방문 했을 때 제가 강당의 신축사업에 대해서 세 차례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설계보고서를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소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 조평호 위원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총무부장이 기관장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행정질서를 농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허위사실을 보고한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직속기관 전체가 이렇습니까? 네?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도 총무부장과 원장님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총무부장은 이 자리에서도 진실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속기관은 교육청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질의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기관장을 보좌하고 또 담당해야 할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속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계획은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 조평호 위원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서십시오. 기관 방문했을 때 호국교육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 조평호 위원 연구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설문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 위원장 박세혁 조 위원님, 죄송한데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 문란행위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다 그 얘기로 마무리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의 이렇게 나태하고 안이하고 무사안일함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시고 문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짧게 한 말씀 하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저희가 심사할 안건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가셔도 되겠어요.

○ 강관희 위원 이관주 국장님 나오세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있는 건데요. 평준화정책의 단점 보완으로 그동안 거론된 것이 수준별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준별수업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된 신규지정 학교에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 안에 신규로 지정된 학교 중에서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함이 됐냐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공모 중이면.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 자격이 되면 안산이나 광명ㆍ의정부 지역의 고등학교도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안산ㆍ광명ㆍ의정부 지역이 지금 뭘 추진하고 계시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준별수업 하는 데 거기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국장님께서.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일단 그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지역은 이번에 눈여겨보고 이 지역이 나중에 다 확정됐을 때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계속 사업설명서입니다. 68쪽인데요. 그 밑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인건비 해서 나왔는데 전부 1식, 1식 해서 하는데 공립ㆍ사립교육지원청 전부 틀립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08쪽에 교원자격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특히 교원연수를 보면 그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계속 거의 대동소이한 이러한 내용으로 선생님들의 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특히 이관주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 118쪽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입니다. 지금 수석교사로 됐을 때에 대우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주어지나요?

○ 강관희 위원 수업관계는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0시간 내외로 하면 그분이 보통 중ㆍ고등학교가 틀리지만 보통 20시간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나머지 수업은 누가 하게 되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교육포럼을 할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부천공고에 계신 선생님인데 본인이 수석교사를 하다 그걸 반납했다고 합니다. 반납을 한 것이 본인 수업을 덜 준 것은 감사한데 본인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게 했어요. 그럴 때는 교사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해 주지 않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이 수석교사로서 내 수업을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나눠서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 강관희 위원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포럼하면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석교사를 포기했어요.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됐다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35쪽에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에서 맨 아래 보면 학업중단 실태조사연구 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어느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 학업중단 실태조사연구비를 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자체적으로라고 하는 건 우리 도교육청 과장이나 장학관, 장학사들이 연구를 하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기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 어느 기관에 의뢰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요?

○ 강관희 위원 지금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 게 없네요?

○ 강관희 위원 입찰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없어요. 이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다음에 13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거기 밑에서 전문상담 인턴교사 운영에 7,5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교 수인지 선생님 수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학교운영위원 운영관리에서 사항설명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연수가 본청에서는 4회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4회 하고 각 교육지원청은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오히려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쁜 본청에서 이런 것까지 네 번씩 연수를 해야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을 왜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연수를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고등학교도 각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들 연수 때 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이거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국장님!

○ 위원장 박세혁 답변이 잘 안 되시거나 파악이 안 된 것은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가 되시면 과장들이 답변하게끔.

○ 강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219쪽에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사유가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우려로 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역 관계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건 구제역 매몰지로 지자체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해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걸 굳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이게 그럼 학교 내에 있는 것만 해당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 내에 들어와서 각 학교별로 몇 m까지 해당이 되나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222쪽인데 보건교육운영지원, 아마 다 오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질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들이 한번 우리 본청 현관에서 시위한 적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왜 그렇게 시위를 하게 됐지요?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일선 학교에다가 인턴교사를 해달라고 돼 있어요. 일선 학교에 몇천만 원씩 되는 예산이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강아지도 먹는 밥그릇 치면 뭅니다. 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래도 인턴교사로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한 몇 개월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게 뭔 날벼락이냐 이거예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은 풍선효과입니다. 그것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이것은 본청과 2청 모두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하나는 229쪽 학교급식경비지원인데 제가 유치원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냥 급식을 초등학교에서 갖다 먹으니까 영양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양만 적게 준다. 저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원장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알았습니다. 야, 중요한 사실이로구나. 왜? 4살, 5살, 6살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초등학교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가 급식하는 데는 그냥 유치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의 양만 줄이면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급식실을 다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치원에도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다음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5개 그다음에 분관이 5개 이렇게 되지요? 도서관이요.

○ 강관희 위원 이종욱 국장님이신가요? 그럼 우리 이관주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 강관희 위원 도서관이 5개, 분관이 5개 이렇게…….

○ 강관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차량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왕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서관을 잘 꾸며놨어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우리 최창의 위원께서는 부실하다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차량 한 대만 있으면 그 인근에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차량이 없다,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없다. 그 두 번째는 전용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가 없다. 그거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나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수염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그게 겁나면 왜 도서관을 이렇게 해놓고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도서가 없어서 절절 매는데, 더군다나 신설된 학교에서 그 도서관이 차려면 약 5년 이상이 돼야지만 도서가 확충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어요.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으로 된 5개는 적어도 차량, 만약에 정규직이 어려우면 비정규직 아니면 인턴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책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정규직이어야 된다,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할 사업이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국장님께. 거기 사항설명서 28쪽에 보니까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이 삭감됐거든요?

○ 강관희 위원 왜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 강관희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요?

○ 김진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을 자리에 모셨냐면 교육청의 현 체제를 보면 국장이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어요, 국장이.

○ 김진춘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이 교육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권한이 없고 예산담당관이 전부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

○ 김진춘 위원 글쎄,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산편성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견해차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교육 외적인 예산들은 과감하게 증액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 김진춘 위원 그것은 분석을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시면 될 거예요.

○ 김진춘 위원 나더러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 정말로 교육적인 예산에…….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내일까지 하나 가지고와요.

○ 김진춘 위원 과거에 교육적인 예산과 교육 외적인 예산을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증액되고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그 현황을 좀 가져오시라고.

○ 김진춘 위원 나더러 하라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걸…….

○ 김진춘 위원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예산이 바르게 편성됐는가를 크게 봐야 된다 이거야. 세세하게 세항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느냐를 여기서 예산담당관이 아니라고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얘기하지 말고…….

○ 김진춘 위원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 김진춘 위원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위 복지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걸 예를 든다면 그것도 그 예의 하나야, 나더러 예를 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무슨 복지부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이거야. 학생들 먹거리, 밥 먹이는 데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 거냐, 교육청이라는 데가. 난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또 이 복지라는 거는 안정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을 하면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게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급식도 100%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 김진춘 위원 글쎄, 못하고 있지요. 답변이나…….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 김진춘 위원 다 100% 못하고 있잖아요? 100% 하고 있어요?

○ 김진춘 위원 글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꼭 해야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또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교육이 되겠다 하면 법제화나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능력 있고 훌륭하신 교육감님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유치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법제화해 달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전국이, 전 도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데 생뚱맞게 경기도에서만 툭툭 내놓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 김진춘 위원 사례가 있어도 그게 전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도는 하고 어느 시군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이거야.

○ 김진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 또 내년이라도 어떤 경기도교육감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서 나는 유치원 무상급식 못하겠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못하고 단계별로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 아냐.

○ 김진춘 위원 아니, 국가에서 법으로 제도화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해 주는데 하다 만다는 말이야?

○ 김진춘 위원 천만의 말씀이시지요.

○ 김진춘 위원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 이거야.

○ 김진춘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제도화돼야 된다, 제도화. 그렇죠? 법제화시키고. 그 능력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이거야. 항상 이 교육을 우리가 말로는 소통하자, 화합하자 해놓고 늘상 이런 제도를 내놓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시켜놓는 거야, 갈등을. 스스로 갈등을 시켜놓고 즐기고 앉아 있어요. 하느냐 마느냐.

○ 김진춘 위원 법으로 하게끔 하면 누가 갈등할 사람이 있어요? 아, 법이 그러니까…….

○ 김진춘 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 김진춘 위원 할 수 있지요.

○ 김진춘 위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급합니까, 시군의 복지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모가 아기 맡겨놓고 양 부모가 다 일터에 나간 그런 어린이집, 복지원, 유아원 그쪽의 어린이들이 더 급식이 급합니까? 어디가 급하다고 보세요?

○ 김진춘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 김진춘 위원 스웨덴이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아세요?

○ 김진춘 위원 스위스, 스웨덴, 요즘 그리스 보세요.

○ 김진춘 위원 그 나라들이 2006년도, 2010년도 복지 때문에 지금 유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사민당이 뒤집어졌잖아요.

○ 김진춘 위원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게.

○ 김진춘 위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유탄 맞아요.

○ 이상훈 위원 담당관! 담당관!

○ 이상훈 위원 천천히 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국장님을 안 부르고 예산담당관을 내가 자리에 모셨냐면 예산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교육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칼럼도 하나 썼지만 예산편성의 편향된 예산으로 인해서 경기교육이 교과부 평가에서 매년 꼴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밥 먹여서 살찌우는 것 모양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인사의 예산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예산담당관이신데 내가 얘기하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 주장이야. 그건 예산담당관 주장이고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쪽에도 수긍을 해서 ‘아, 그런 면도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잘났다고 나만 떠들어댄다고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그래요? 나도…….

○ 김진춘 위원 나도 편견일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편견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내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예산담당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계신 참모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교육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일 중요한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경기교육 구석구석을 살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목말라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주시고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괜히 생색내기 위한 거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시군에 보면 학생 그 뭐라 그러나, 상담자원봉사회라는 거 있잖아. 시군의 학부모들. 상담자원봉사자회인가 뭐 있어요. 봉사자 있죠? 그전에 내가 교육감 할 때부터 이 사람들 엄청나게 학생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거마비라도 좀 주자 하고선 내가 몇 번 제의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계속 삭제됐었어요. 삭감됐었어. 교육감 무슨 정치세력화한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정치세력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참, 수원시만 해도 몇백 명의 자원봉사자원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무봉사, 그냥 교육하고 아이들 상담지도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한 푼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걔들한테. 그러면서 무슨 뭐 시군에 학부모회? 모회는 신문에 보니까 학교당 400만 원인지 5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신청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보기에는 불평등하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학생들 만나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예산지원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 좋은 머리 가지시고 앞으로 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사랑하시고 포용하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시죠.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하시는 예산관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인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너무 장광하게 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교학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쭉 살펴보면서 체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몇 군데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과에 14~15쪽입니다. 거기 보면 인쇄물 제작비가 14쪽에 1만 원이고 저쪽에는 인쇄비가 1만 500원이에요. 오전에도 1만 50원짜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100부에 계산이 나오고,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이 4명이나 5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쇄비가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밀도 있는 강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와 버려요,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 위탁금이 4억 4,500인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교육개발원에 위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투여해 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자급자족 형식으로 뭔가 좀 해도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물론 특교부가 있기는, 금이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7쪽으로 넘어갑니다. 17쪽으로 넘어가면 사업량에 교과교실제가 220교인데 신규가 100교거든요. 그리고 기존이 126개 교고.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인턴교사가 95명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설명내역서를 A용지에다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립이 도교육청하고 2청사하고 5교, 2교 그다음에 사립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71쪽하고 172쪽하고.

○ 문형호 위원 171~175쪽인데 자세한 그런 것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역서 한번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18쪽을 보면 첫 번째 협의회비가 50만 원인데 두 번째 협의회비 가운데 보면 또 16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 문형호 위원 그다음 쪽에 협의회 보면 또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쪽 맨 마지막에 보면 50만 원이고 그런데 그게 차등이 어째서 그렇게 났는지 그것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놔두고 교수학습과로 가서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지금 도교육청이 7억이고 2청사가 2억인데 거기 홈페이지 구축비하고 초등, 중등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내역서를 좀 자세히 해서, 써졌던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제일 밑에 워크숍 시설임차료 해져 가지고 65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65억이죠?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아, 1,000원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것이 시설임차료면 그걸 어디서 빌려다가 장소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디 학교 큰 강당을 한다랄지 할 수가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아무튼 이런 관계도 우리가 자급자족 형식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62쪽입니다. 62쪽에 보면 사업량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90명이고 학부모가 650명이란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순전히 자체예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편성지침 45쪽을 보면 교통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2,000원인데 보면 학부모님들은 1,8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0원이 좀 다릅니다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상관없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동승, 같이 태우니까 학생은 좀 할인하고 하다 보니까 1,800원입니까? 아니,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는 같잖아요. 어른이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학부모는 특별히 1,800원이고 선생님은 2,000원이고 차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편성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학부모에게도 좀 그러지 않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편성기준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교통비에는 왕복기준 1일 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1,800원이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이 어떻게…….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A4용지에다 써서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나오시고. 72쪽에 원어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이, 우리 위원장님도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신데 지금 우리나라추세가 원어민 아니어도 영어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 문형호 위원 우리 같이 옛날 스타일은 발음도 안 좋은데 요새 어린이들 외국 안 가도 잘하고 또 이보영 같은 사람은 외국에 한 번도 안 갔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원어민이 점점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156억이나 되어요, 보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역이 전혀 289쪽, 288~289쪽까지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 자체예산이니까 사업량 보면 지원교가 819교, 초 279 뭐 이게 나와 있는데 내역서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7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설명서 7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에다가 특별교부금이 2억이고 자체예산이 8,000만 원인데 예산서 292쪽에 보면 9억하고 1억이 나와 있는 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서 한 50%를 삭감한다랄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알아두시고, 제가 조치를 할 테니까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81쪽을 보면 중간에 2011년 학력평가방법 혁신 해 가지고 자체교육 예산입니다. 그 앞에는 모두 특교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서도 지금 40만 원에 620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4억이 나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탁연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을 한 지도, 우리 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벌써 3년도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트도 양성되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돈을 아끼는 방향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여기는 특교인데 저도 조평호 위원하고 콜센터 임원을 해 가지고 그전에 총무과에서 할 때 임명장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인데 그런 내력서 같은 것 말이죠. A4용지 한 5장 정도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대충대충 합니다. 104쪽에 보면 공립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9,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뒷장을 보면, 78쪽과 예산서 79쪽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르다고 그래졌는데 과년도나 과거를 기준 해서 올해의 비율증감 그것하고 명예퇴직을 받으신 분들 100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명단을 만들어서 내력서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지원과입니다. 거기 예산 183쪽을 보면, 지금 여기 설명서는 124쪽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문화사랑체험교실 했는데 아까 앞에서 김진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25억이에요, 25억.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용어상으로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가 대개옛날에 보면, 제가 신문 뭐 할 때 경험할 때 ‘빙자성 예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 한 60~70년대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 내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내력도 좀 해주시고. 저쪽에 사업량 보면 예술강사가 536명, 789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명단도 좀 해서 한번…….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25쪽 바로 옆을 보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특교고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377쪽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숫자는 맞아요. 68억 그다음에 11억 맞는데 이게 좀 만들 때도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와 덧붙여 가지고 127쪽을 보면, 예산서 379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서에서는 기준이 위에서부터 쭉 하면 1, 2, 3, 4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3, 4, 1, 2가 되어요, 이것이 보면.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정리, 문서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을 보시면, 설명서. 거기를 보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안학교란 것이 어떻습니까?

○ 문형호 위원 저 위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많이 재직을 해서 알지만, 이제 많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학력도 인정하고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정규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런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대안학교가 커진 것은 정규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이다, 사립이다를 떠나서 대안학교가 적어질수록 우리의 교육은 충실하게 잘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연부역강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거기 대안학교 18기관하고 이런 기관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600만 원 곱하기 6교 이런 학교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37쪽이요. 거기 보면 Wee클래스인데 운영교가 255, 구축교가 40교 그래서 밑에도 운영교 5,240교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407쪽에 뭐가 나왔냐 하면 특근수당이 달라요. 어디는 수당이 10만 원인데 특근수당을 10만 원으로 준다고 했더라고요. 거기 407쪽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잘못 인쇄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공식적인 설명서인데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운영교 255, 40교 이런 것에 대한 명단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주마간산 격으로 갑니다마는 그다음에 2청사 두어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서관 3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결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나 지원청에서 만드는 도서관보다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제는 시립도서관이다 뭐이다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퇴직해 가지고, 서울에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영위원을 하면서 늘 실태파악도 하고 해서 아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국어과니까, 옛날에는 사서교사가 없을 때 국어선생님이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해 봤는데 이제 꼭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 안 짓는다 학교관계 그것도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행정에서 도서관을 지으니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51쪽입니다. 51쪽에 예산안이 4억이 나와 있는데 공립고등학교 79교죠? 교단환경개선사업.

○ 문형호 위원 아! 거기는 기획예산과구만. 네. 기획예산과면 취소하죠.

○ 문형호 위원 빨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 거수)

윤태길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조금만,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조금만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윤태길 위원 어제 제가 마이스터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전에 전문계고등학교 있을 때하고 지금 마이스터고로 바뀐 다음에 어떤 게 변한 게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변화했는데 뭘 줬어요, 학교에다가.

○ 윤태길 위원 아니 선생님, 거기에 교과목 바뀐 게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바뀐 게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방문해서 얘기 듣기로는 교과목 바뀐 게 없다고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름은 바뀔 수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없을 것 같고. 또 교사들이 더 충원됐어요? 아니면 교사가 전문지식 있는 교사가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 윤태길 위원 산학겸임교사 2명 더 들어간 것밖에 없죠?

○ 윤태길 위원 어디 가서 연수를 해요?

○ 윤태길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고.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이 보강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산학겸임교사 2명 더 들어간 거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몇 %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학교요.

○ 윤태길 위원 취업률이 몇 %냐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2학년이 취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3학년 가게 되면 취직을 100%를 목표로 잡을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서는 마이스터고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건물이라든가 학교시설을 보강해 주는 그런 예산 지원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떤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이, 산업일선에 바로 직접 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적인 교육시키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울러 폴리텍대학교에 있는 과정을 많이 다운 받아서 쓰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7월 5일 날 여가평위원회에서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이게 뭡니까?

○ 윤태길 위원 학교에서 수업중도 탈락하거나 미숙한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한 걸 갖다가 학교에서 잘못해 놓고 왜 도가 책임집니까? 이걸.

○ 윤태길 위원 이 업무는 교육감이 추진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이 업무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다고 해요, 이걸? 이 조례안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다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그게. 이건 교육감 고유의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여가평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도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 자체에 있던 위원들도 다른 동료 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말은 못하고 통과시킨 거지, 맞잖아요. 이게. 순수한 교육청의 업무를 갖다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 이것은 교육청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 윤태길 위원 사회복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거를.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공청회 당시에 이걸 도에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안 나왔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공청회에는 여기 해놓고 도로 주냐고 이거를.

○ 윤태길 위원 이게 학생과 또 학교가 이런 부분이, 이런 공교육 현장에 있는 현실이나 실정들을 학교가 더 잘 알지 도가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알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서 잘 못하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최대한 노력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하겠다고도 안 그러는데 떠맡기는 게 아니냐고요, 이게. 잘하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예산담당관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단순히 유치원 무상급식으로다가 지금 발전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이쪽에 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발전하는 게 여기는 지금 파급이 17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미미한데 실질적으로는 더 여론이 들끓고 또 더 확대될 부분이 있는 게 지자체에서는 더 민감하게 부담을 가져야 될 사항이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것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의 모자란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업무를 나눠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줄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지 딱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 모든 사업들이 구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도나 지자체는 더 큰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누가 했습니까, 이때까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쓰여지는 게 아니,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은 지자체에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더 큰 정치적인 분란을, 이런 일을 만들어 내야 되냐고, 정책을.

○ 윤태길 위원 당장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어린이집이나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분란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반대하는 위원들은 저기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런 쪽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말씀을 자꾸…….

○ 윤태길 위원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한번 열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미리 해 보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덜커덕 발표만 해 놓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교육감이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 윤태길 위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다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학교대응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체. 지금 볼 때.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돈을 학교로다가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쓰고 있는 것만큼의 책임을 지고 결산에 대한 보고도 거꾸로 해 줍니까, 지자체로다가?

○ 윤태길 위원 협의는 여기는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협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체한테 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물론 사업이 교육청에서 잘 못하고 돈이 또 부족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앵벌이하는 거예요. 지자체 가서 손 벌리고 돈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 교육공무원이라야 돼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지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요구를 왜 하냐고. 학교가 잘하면 요구를 안 하지.

○ 윤태길 위원 돈을 잘 쓰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예산배정을 잘 해야죠.

○ 윤태길 위원 나중에 지자체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체육관 짓는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이 지금은 5억 원 넘는 사업을 하고 또 5억 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몇억짜리 또 조그마한 예산할 때 몇천만 원짜리 예산도 지자체에 대응요구를 하는 그런 교육청이나 학교를 볼 때 교육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짜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창피한 거예요. 학교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들 모시고 시장ㆍ군수 만나 가지고 “제발 이번에 이 예산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있는 돈을 잘 쓰시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고요.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요. 윤 위원님, 그건 재정법이나 회계법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할 수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다 해준다면 지자체에서 할 그게 없는 거지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당연히 교육청 소유가 되고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응투자사업 자체를 말할 때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돈 준다니까 얼싸 좋다고 받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니까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원들이 10시까지 심야교습 제한을 하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애들이 몇 살이나 되세요? 자녀가.

○ 윤태길 위원 큰애 대학교 갈 때 몇 시까지 공부했었어요?

○ 윤태길 위원 학원도 안 다니고 야간자율학습도 안 하고 학교 공부만 해서 그냥 대학교 갔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대로 안 했는데 대학교 갔습니까?

○ 윤태길 위원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갔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자,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라고요. 다시 질의하세요.

○ 윤태길 위원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학부모들이나 만날 때 고3, 고2 되는 학생들이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문화특별시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인턴교사, 보건인턴교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고 다 받으셨어요?

○ 이상훈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고요.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나 다른 공문 같은 거 다 보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거 2학기부터 실시 안 하는 거로 돼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실시가 안 되는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자가 특교인지 모르고…….

○ 이상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쭤 볼 말이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꾸 떼쓰셔야 내가 자료제출하면서 흔들면서 얘기 좀 하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 이상훈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2002년 11월에 일단 보건교사뿐만 아니고 다른 인턴사원들에 대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지요?

○ 이상훈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9개월로 돼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7월 31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재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또 그다음에 1차 공문에 의하면 이게 2011년 2월 7일 자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9개월로 명시돼 있고 나눠서 한다라고 여기 안 돼 있고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차 공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학기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3차 공문 돼서야, 2월 25일 날 돼서야 교육부에서 나온 선정 및 관리가이드 1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교과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채용기간 : 9개월 범위 내 학기별 채용원칙”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운영상 필요에 의해 동일인을 2학기에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 가능”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인턴교사들한테 보여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지역에서 계약한 계약서류를 보면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계약들이 되고 3월 달 늦게 3월 14일 날도 계약된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2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를 내보내면서 확인하실 적에, 사실 미리 학교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지역으로 내려보낸 공문 중에 좀 궁색한 변명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핵심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감님을 왜 팔았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교육감 핑계대면 다 일이 정리되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지 않지요?

○ 이상훈 위원 특교가 10억이 내려와 있지요?

○ 이상훈 위원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이상훈 위원 말씀, 죄송하고요. 대략 미리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너무 또 궁색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총 합쳐서 한 5억 9,000 몇백만 원 해서 6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 이상훈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아니요, 2학기 것만.

○ 이상훈 위원 합쳐서.

○ 이상훈 위원 도교육청 예산만, 특교 말고요.

○ 이상훈 위원 저랑 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금액 차이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 이상훈 위원 하여튼 이것을 어떻든 간에 교육청의 어떤 업무적 실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청의. 그러면 190명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 인생이 6개월마다, 4개월마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인생도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분들 190명이 인턴교사로 들어와서 일하게 됐다라고 했을 적에 가족이나 본인들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데, 국장님 잠깐만 저기하시고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말 오래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이상훈 위원 어떻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짜 이분들,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인생에 어떤 좌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없어질 거라는 걸 사전에 미리 진작 통보했다든가, 이게 5월 2일인가 5월 며칟날 공문에 그때서 “당신들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가슴 생각하면 진짜 저도 가슴이 많이 울컥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잘 노력 좀 하셔서 이게 무사히 작업이 진행되고 또 교육감님이 멋진 사업 하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거 멋지게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국장님하고 잠깐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을 드려서 증액을 해서라도 좀 도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제 가족이나 누가 여기 끼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하겠는데 젊은 청년들 여러 명을 봤을 경우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교원역량혁신과장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요.

○ 이상훈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뭐지요?

○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중앙컨설팅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다른 데와 틀리게 업무추진비가 1회에 150만 원이나 나가요. 어디 나이트클럽 갑니까? 중간쯤 중상입니다.

○ 이상훈 위원 사람이 틀려요? 수당이 10만 원씩 5명이면 1회밖에 안 할 텐데 1회하고 어떻게 150만 원 1회 업무추진비가 추가됩니까? 담당자 안 계세요, 뒤에?

○ 이상훈 위원 기억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 이상훈 위원 그리고 107쪽 위에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쯤이요.

○ 이상훈 위원 능력향상연수 운영 해 가지고 장기능력향상연수는 600만 원인데 단기능력향상연수는 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장기는 몇 명이라고요?

○ 이상훈 위원 아, 2명. 두 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운영평가, 맨 밑의 칸. 1회에 750만 원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 이상훈 위원 평가가 아니고 연수원 연수비로 준다 이거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럼 다시 잘 써야지요, 오해가 안 생기게.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요. 맨 밑의 칸에 보면 통합교원연수지원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2억 8,000, 연구개발비 7억 4,000 돼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자산취득비는 서버 구입비가 되는 거고…….

○ 이상훈 위원 연구개발비는 우리 경기도 자체개발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근거로 해서…….

○ 이상훈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사는 겁니까, 교육부 거를? 아니면 여기서 자체개발을 하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상훈 위원 설명하세요. 서면까지 필요 있습니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15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자료 있으면.

○ 이상훈 위원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 이상훈 위원 뭐 하는데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 이상훈 위원 서울에서 못 먹고 경기도에 와서 회식하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국회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체과장님.

○ 이상훈 위원 226쪽이요. 벌써 끝났네요, 10분이 지났네. 이번에 180억 정도의 추경예산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150억 정도가 시설확충으로 들어가나요, 180억이 다 들어가나요? 226쪽이고 각 지역청으로 나가는 거는 150억 돼 있는데요.

○ 이상훈 위원 예년에 비해서, 201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4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 여기 써 있네요. 많이 올라갔나요?

○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극적인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 6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이 대변인실하고 함께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의 노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인원을 한 명씩 늘려봤으면 좋겠다, 두 명씩 늘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명만 늘려도 2,200명이고 두 명 늘리면 4,400명이 되더라고요. 인건비 따져보면 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과장님!

○ 이상훈 위원 자료에 있는 거 안 여쭤볼게요. 그거 덮으세요.

○ 이상훈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평체과나 급식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변화가 될 거다.”라는 어떤 의견이라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락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요청해서 요 며칠 전에 한 번 만나신 적이 있지요?

○ 이상훈 위원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몇 개를, 개수 같은 걸 보지 말고 지금 어떻게 대략 진행돼 왔다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금 눈총 받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 이상훈 위원 저는, 사실 어떤 협의나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대책회의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 다들 모이셔 가지고?

○ 이상훈 위원 제가 이번에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 이상훈 위원 작년 것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협의나 조율이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우리 담당부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평체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한 8개월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전화도 처음 받아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스킨십을 갖고 위원들하고도, 위원들이 뭐 악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이상훈 위원 네. 무상급식도 좋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곁들여서 안전한 급식제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안선엽 과장님이시죠, 그때 당시?

○ 이상훈 위원 왜? 오랫동안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관례가 적용됐던 부분인데 안 과장님한테도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른들, 성인들이 서로 협조해서 같이 안전하고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육국 총괄표를 보면 추경이 본예산 대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원인이 가장 크죠?

○ 최철환 위원 특히 혁신과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한 80%가 1회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비해서.

○ 최철환 위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은 우리 자체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요?

○ 최철환 위원 결국 교육국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의 고유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 의해서 거의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방법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국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좀 마련되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계획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 최철환 위원 만약에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 최철환 위원 모양새만 문제가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양육비를 절감시키는 하나의 작은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동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대개 서유럽ㆍ북유럽이 급식비를 그쪽은 거의 다 받는데 우리는 왜 급식비를 지원하냐 하지만 사실 그쪽 나라들은 양육비가 지원되어서 양육비 속에서 그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 작으나마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도, 앞뒤도 돌아보고 전후도 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우리 교육청의 권한 밖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를 견인해 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좋은 제도를 견인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결국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지자체와 또 협의를 거쳐서 서로 어떤 형평성에 맞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의무교육의 완성인데 현재 사실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도 다 실현되지 않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우리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지자체와 또 어떤 대응사업이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자칫하면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데까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를 갖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러한 큰 사업이, 정책적 사업이 추진될 때 앞뒤, 좌우를 다 잘 살펴서 꼭 우리가 보살펴야 할, 유치원뿐이 아니라 도민 전체를 보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다음 보건인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인턴교사가 몇 명입니까?

○ 최철환 위원 대규모 학교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적에 기간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기간제 보건교사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명쯤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올해 계획이 몇 명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190명 중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이 되죠? 190명에서 한 130명쯤 나머지가 되죠?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1학기 사업 종료로 그냥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얼마라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한 학교에서 312만 원이면 된다고요, 2학기 4개월간?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비가 증액된 만큼, 대개 또 대규모 학교는 운영비도 좀 많이 지원될 것이니까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교육계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도, 뭐 금년도에 만료될지라도 12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연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되는 근거는 현재 어떤 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거법령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교육법 시행령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자체 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운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건 없지요?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학운위 관련 조례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되시나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네, 좋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보조금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교직수당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모든 현황을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몽땅,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현황을 몽땅 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되는 근거법령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만, 그 유아교육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원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유아교육법을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이 노리는 효과는 뭐죠?

○ 최철환 위원 현재 사립유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를 공개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원하는 것만요? 지원하지…….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이 모두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결국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의 원회계를 사실은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 또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 것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규제를 가할 것은 가하고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사립유치원에 관한 조례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최철환 위원 수업우수교사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업우수교사 인증제가 현재 초등학교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 최철환 위원 수업방법을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이 우수 수업교사인증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점수를 따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체 교사의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연수를 통해 전체적으로 상향조절시키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우수 수업교사운영제도 추경예산에 꽤 많이 반영됐어요. 이런 거 보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교과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렇군요?

○ 최철환 위원 네, 방법을 지금 개선하고 있군요. 학업성취도평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국가수준. 여기 추경에 반영된.

○ 최철환 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서 표집방법으로 가든지 전수 성취도평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뒤따르는 어떤 지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저 그냥 일등부터 꼴찌까지 늘어놓는, 학부형들은 다 거기에만 관심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ㆍ시범학교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 최철환 위원 도지정 연구학교를 폐지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자체지정에서 폐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연구ㆍ시범학교가 사실 그동안 거기에서 늘 보고회 할 때마다 다 성공이죠. 그 정도 됐으면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늘 상존하거든요. 이런 걸 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선수연구학교, 건강증진시범학교, 청렴시범학교, 평화교육시범학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교과부에서 지정합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배움의 기회가 앗아진다기보다는 학교의 업무과중만 시키는 걸로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자료만 몇 개, 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자료만 몇 개 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ㆍ시범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지원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베이터 미설치교 현황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미설치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미설치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혹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최철환 위원 거수)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해서, 최철환 위원님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케이.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최철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상회 위원님이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직속기관장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스마트폰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지원을 위한 동영상 컨버터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사이버교육 소프트웨어가 이 웹 쪽으로 선회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앱 개발을, 스마트용 앱 개발을 한다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 동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앱 자료로 다른 콘텐츠도 만들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전자교과서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 있죠?

○ 최철환 위원 그쪽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여기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중에 그쪽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에서도 상호, 서로 연결이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만 이렇게 움직여 가고 나중에 그쪽으로 갔을 때 이게 또 폐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직속단체에 대해서? 그럼 직속단체만 먼저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수첩 제작이 정보원에 있나요? 기록정보원장님.

○ 조평호 위원 아, 행관 소속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김상회 위원님은 먼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교육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7페이지 여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도 해 가지고 새로운 연수들이 제시됐는데 연수라고 하면 그래도 1년 전에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배치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이렇게 추경에 연수가 갑자기 들어온 사유는 뭐죠?

○ 김상회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실무자에서부터 행정실 실무과정 뭐 여러 가지 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직연수는 왜 없죠? 기술직이나 그들의 어떤 습득되어진 노하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교류되어지거나 아니면 신기술들이 전파되어지거나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술직에 대한 연수는 왜 없죠?

○ 김상회 위원 그 율곡연수원에서 그런 연수를 기획하는 것이 요구가 있어야 기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라고 하는 연수계획서를 맞춰서 그 내용들을 잡게 되는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직렬의 형평성 때문에 기술직에 대한 연수, 기술직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 적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연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한 소수직렬이나 기술직 부분에 대한 재교육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연구원에 도서관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죠?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도립도서관으로다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서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정보연구원에 사서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분이 그 내용을 다 커버합니까?

○ 김상회 위원 여기 자료 설명서에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교육전문도서관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 김상회 위원 1년 예산이 2,200만 원 사용되어지는 것을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열람실 수준입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교육전문도서관, 디지털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특화되어진 자료들을 여기에 가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전문도서관을, 그 전문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의 수준으로다가 가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 그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속에서 걸맞게 예산과 내용들이 지원되어지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정보기록원 안에 열람실 수준이나 갖고 있는 문헌들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명칭을 수정하든지 이런 거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도 뒤에 있지만 “교육전문도서관” 이렇게 명확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만큼 원장님께서 갖고 또 가냐라고 할 때 1년 예산이 2,200이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전문도서관이라고 그걸 사용할 수 있냐.

○ 김상회 위원 그냥 지역의 작은도서관 뭐 이런 다른 이미지의 내용하고 교육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 아니면 여기를 접했을 때의 불필요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국교육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호국교육원의 1번과 2번이 급식비 정규직 인건비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그 내역이 퇴직금이에요, 상황부분에.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거에서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는 본예산을 수립하는 거에 0.5가 됐든 0.7이 됐든 편성되어져야 할 항목 아닙니까?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7월에 계약이 돼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규정에 의해서 0.7을 잡든 0.6을 잡든 잡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다시 올라가는 것 속에서 그것이 일이 채워지고 2012년도에는 다시 하나가 채워지는 형태지 사람이 채용되어지는 거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임시직으로다가 두서너 달 근무하고 빠지는 TO가 아닌 정규 TO로 잡히는 거잖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퇴직금이 잡혀야지 추경에 이게 7월에 잡혀 가지고 1년 돼 가지고 퇴직금을 잡는다? 이것은 법 자체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원칙이 본예산에 잡는 거예요. 앞으로 잡는 게 아니라.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이 사람이 없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었고 지금 이번 추경이 발생할 때 7월 1일 자로다가 이분이 계약됐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 이미 그 사람은 7월에 계약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몇 월이에요? 이 추경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이 직속기관에서 아무리 빨라도 6월 20 아니면 6월 10일 정도는 정리가 돼야 예산실에서 집계가 되고 전체 예산편성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다가 7월 달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2011년도 7월입니까, 2010년도 7월입니까? 간단히 잘못한 거 시인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끝날 거를 지금. 퇴직금은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김상회 위원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언제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이분들이.

○ 김상회 위원 호국교육원에 비정규직을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호국교육원의 TO로다가 잡혀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2명이 아마 급식실에 근무하든가 급식담당 일을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이분들이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이분들이 최초 일한 게 언제예요?

○ 위원장 박세혁 3월 정도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 주는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죄송한데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세요?

○ 위원장 박세혁 일용인부임이 356일 근무를 안 하죠, 대체적으로?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편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금을 안 주고 있었죠? 그동안.

○ 위원장 박세혁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원장님, 289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 건에서 2011년도 유지보수가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김상회 위원 2011년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 유지보수비가 왜 본예산에서 빠졌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2011년도 1월 달에 만들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홈페이지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 자체를 유지보수라고 하는, 업데이트나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의 내용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와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호국교육원은 이상하게 추경에 불급한 사유도 없는데 이게 지금 쑥쑥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내용일 겁니다. 평상시에 회계규정이나 내부상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빠져 가지고 올라왔다 이 두 가지의 하나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상임위 위원이 2010년도 봄에 호국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느낌이나 상황으로다가 볼 때 이거가 전자적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은 호국교육원에 언제 오셨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충분하게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이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밑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다가 대처하면서 반영되어질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12월 31일 날 규격 폐지하고 고시를 했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규격 폐지 고시되어지려면 이 상황들은 이미 한참 전에 홍보되어지고 이렇게 실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되어진 것 속에서 고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예산부분에서 이것들이 작지만 다 이것이 원칙과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로 오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호국교육원 들어가 주시고요. 외국어연수원 나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301페이지에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에 이게 지하 변전실이라고 보면 정말로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 김상회 위원 여기에 평상시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인가요?

○ 김상회 위원 생활하는 곳은 아니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의 내역 중에 싱크대 교체 11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건 뭐지요?

○ 김상회 위원 지하 변전실 방수공사를 하는데 1층을 건드려야 할 사유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묶었지요?

○ 김상회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도서관을 담당하는 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도서관 어디 하시려고요?

○ 김상회 위원 도서관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도서관 부분에 도서관 접근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의 확대경,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기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 자체가 어디는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135만 원 확대경을 구입하고 어디는 75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어디는 80 몇만 원 짜리 이렇게 좀 다른데 각기 처지와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좀 우리 관할 국에서 이 웹 접근성을 위해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지는 것의 어떤 원칙이나 상황들이 제시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호국연수원 총무부장님!

○ 위원장 박세혁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평호 위원님과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호국연수원에 근무한 총 근무기간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토털 한 4년 정도 근무하셨네요?

○ 위원장 박세혁 그래도 누구보다 호국연수원의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는데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근무기강을 확립할 준의무사항은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법령이나 또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상급자의 명령, 즉 질서를 따라야 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예산과 관련돼서 조평호 위원과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셨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에서 무슨 나쁜 물질이랄까 그런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 말씀이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게 하여튼 동관을 통해서 나오건 원수 자체가 그러건 하여튼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해서 근무기강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 아까 일용직인부임 2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과 고용계약서를 썼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 고용계약서 사본하고 이분들을 퇴직금 줄 때 통장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고용계약서하고 통장사본 주실 수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고용계약서하고 퇴직금지급 통장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 조평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러세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원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드렸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청수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 어떻게 보고하셨냐고요?

○ 조평호 위원 그 사업 타당성이 없다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하셨느냐는 거예요. 저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차례 전화한 다음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고하셨다고 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에게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참,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에게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내용을 부장님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지금 원장님께 거짓보고한 거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했다고 그리고 상의한 결과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 조평호 위원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뭐냐고요.

○ 조평호 위원 그 문제는 청수검사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 조평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바로 거짓이지요. 사실을 왜곡한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박세혁 잠깐 잠깐만.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직속기관 거…….

○ 위원장 박세혁 짧게 좀 정리하시지요.

○ 김상회 위원 아까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좀 나와 주십시오.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 렌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도 또 여기에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떤 자산구입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렌탈형태나 앞의 비데를 구입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산구입 성격으로다 이게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렌탈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과천도서관의 도서관 무인 시설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설계비가 8%이고 감리비가 2.6%가 반영돼 있는데 공사비의 한 5.3% 정도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직속기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직속기관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국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 부탁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국에서 지금 산하 직속기관 여러 기관을 관할하고 또 일정한 지도업무를 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직속기관이 참 많은데 이 직속기관과 본청 그다음 지역교육청, 학교 이 기관들 간에 원활한 업무연계, 협조, 지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잘되면 정말 훨씬 폭발적인 교육국, 훨씬 큰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 지금 직속기관장님들이 이번에 특히 도서관 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승진을 해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임기가 6개월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이 진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업무협조 연계,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위상, 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선의 의견도 그렇고 현재의 직속기관체제가 뭔가 개편돼야 한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산하 직속기관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능률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부분 편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으로 하든지 공사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재정도 책임제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체제가 개편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좀 더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직속기관하고 원활한 협의도 해보시고 어떻게 이 직속기관이 나아가야 할지 진로를 좀 고민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예산편성 보면 직속기관에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추경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 부서가 본예산만큼 추경예산이 늘고 있는데도 직속기관에는 아주 뭐 시설개선이나 일부 부족했던 인력지원비 이 정도로 그냥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이만큼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속기관에 예산을 투여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자신 있으면 요구를 해야지요, 강하게. 그런데 자신이 없고 있는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직속기관 하시려고요? 웬만하면, 지금 정리를, 마감을 졌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직속기관 율곡연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244쪽을 보면 교원직무연수 있죠?

○ 문형호 위원 거기 교원직무연수에서 사업량을 보면 집합연수 4과정 그래졌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초등교감 한 과정 그다음에 중등 복직예정교사 한 과정 그다음에 중등교감 한 과정, 교과별 국ㆍ수ㆍ사회 한 과정 해서 4번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면 초등교감 해 가지고 세부내용을 보면 113명, 123명, 113명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복직예정교사 그래졌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는 170명 그렇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17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체험에는 8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니, 혼동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면 고쳐야지 혼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놓고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하고 지적하면 혼동이 예상되리라고…….

○ 문형호 위원 아니, 저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지금 하는 거지…….

○ 문형호 위원 여기서 무슨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거 누구든지 보면 170명이니까 170부를 만들었고, 교재가.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뭐 300명 잡고 거기 초등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적혀졌다고 시인을 하시면 넘어갈 거예요. 다른 거 질문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원장님도. 거기 170명, 170부…….

○ 문형호 위원 아니,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그리고 80명 그래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예정숫자가 그 숫자다는 얘기지, 그 증감에 따라서 하는 얘기는 그 내용에 숨어 있는 얘기고 그건 질문자는 소용없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써서 저한테 주세요, A4용지로.

○ 문형호 위원 그러면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사유서를 써서 주세요.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이라니 아까 동의를 했는데 또 “그것은”이에요? 동의를 해놓고 잘못을 써서 내놓으라니까 또 변명인 거요? 그렇게 하세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거기 교과별 국ㆍ수ㆍ사회 그래졌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는 국ㆍ수ㆍ사회 외에는 안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어교육은 영어교육원에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여기에 3개만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 외에는 안 하냐 그랬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덧붙일 필요 없어요. “그것 외에는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천체과학원에서는 천체과학원에서 한 것이지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만 하세요. 이 3개 외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작년에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연수원, 특히 율곡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교장, 교감, 관리자들도 하지요, 연수를?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저 의원이 되면 내가 전공을 국문학에 국어를 했으니까 연수도 하겠다.” 하고 요청도 한 적이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뒤로도 보면 전혀 이 보고서들이, 뭐 우리 경기교육 전체가 그래요. 보고서들이 맞춤법이고 뭣이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연수를 한번 초청해 주면 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국어ㆍ수학ㆍ사회과만 있겠어요? 관리자가, 교장ㆍ교감이. 그러니까 교장, 교감, 관리자들이 그런 연수, 학교에서 단위학교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관리자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 때 모르죠. 그런 연수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여기 국ㆍ수ㆍ사회 과목 외에는. 이렇게 허실이 많은 연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ㆍ수ㆍ사회 빼고는.

○ 문형호 위원 어쨌든지 여기 교과별 했을 때 3개 과목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어느 지원청에 가서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어떤 과목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관리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다양성 있게 해서 연수원이, 정말 율곡이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 그런 율곡인데 잘 만들어야지 말이지, 쓰겠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 문형호 위원 아니, 내가 초청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그것은 질문하는 위원에게 보복성 말을 띄운 것 같은데 질문자에게 그런 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양성 있는 연수를 해야 우리 업무보고서 내지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요람 같은 것도 안 틀리고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딱 국ㆍ수ㆍ사회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너무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긍정을 하고 나중에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질문자에게 불만스런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정도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억이에요, 추경이. 그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얼른 납득이 안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연수원장도 얼마 기간이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짧게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과학교육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 문형호 위원 대답과정이 길어서 그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대답은 빨리 간단히 하세요.

○ 문형호 위원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은 600만 원, 270쪽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과학원로퇴직자영재위원회가 있어요.